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박용현 의원 발언

제67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박용현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725턴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서 충북참여연대 김○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응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연승 예산과장입니다. 다음 권성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재정경제국장 전 용 운 경제정책과장 김 응 오 예 산 과 장 김 연 승 일자리정책과장 권 성 옥

안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재정경제국 소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25일 예정인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 설명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입니다. 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으로 1건은 완료, 9건은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36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육거리종합시장 주차장 조성 등 시설 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약 115억 원을 투입했으며,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 사업 추진 등 11개 경영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48쪽 소상공인 지원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8억 원, 충북형 3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200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등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54쪽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900개소, 2021년 937개소에 대해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였으며, 2022년(내년)에 약 168억 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826개소, 지열 161개소를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58쪽 도시가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1,298세대, 2021년 709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약 51억 원을 투입하여 공급관 12.5킬로미터를 설치하였습니다. 60쪽 청주페이(pay)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일반 발행 목표액은 4,000억 원으로 10월 18일 기준 3,640억 원이 발행되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10퍼센트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64쪽 수소가스 충전소 추진 계획 및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내년)까지 총 5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청원구 2개소, 흥덕구 1개소는 설치를 완료했으며 상당구 문의면, 서원구 남이면에 각각 1개소씩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입니다. 6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2건으로 7건 완료, 3건 추진 중, 2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80쪽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보조금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의 사유로 감사관으로부터 지적된 보조 사업에 대해 2020년 약 5,400만 원, 2021년 약 4,800만 원 총 1억 2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6쪽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내역 및 결과입니다. 163개 사업 약 202억 2,600만 원을 심의하여 124개는 원안 의결, 8개는 수정 의결, 4개는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107쪽 2020년도 사고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7건 약 31억 5,453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은 129건 약 376억 5,617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137쪽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20년엔 태풍 마이삭 피해자 재난지원금 지급에 9,138만 원을 지출하였고, 2021년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원 등을 위해 96억 8,773만 원을 승인하여 89억 2,994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39쪽 지방채 현황입니다. 차입액은 총 795억으로 이 가운데 85억 6,200만 원을 상환하여 2021년 10월 31일 기준 채무 원금 잔액은 709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입니다. 16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이며 2건 완료, 7건 추진 중, 1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188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 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7,748명에 대해 취업을 알선하여 4,869명이 취업하였으며, 2021년(금년도)에는 6,688명을 대상으로 알선한 결과 4,261명이 취업했습니다. 190쪽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상반기 기준 고용률은 66.1프로로 목표인 65.9프로를 초과 달성하였고, 분야별 지원 사업 달성도는 98.9프로입니다. 194쪽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004명, 2021년 919명에 대해 정보화 사업, 공공서비스 사업, 환경 정비 등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97쪽 사회적기업 현황 및 지원실적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사회적기업 수는 163개소, 고용 인원은 1,421명으로 이 중 장애인 비중은 약 8퍼센트 113명입니다. 2020년에는 88개 사에 19억 8,791만 원을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89개 사에 16억 9,093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이재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전략산업과는 오늘 하는 게 아니니까, 내일 받죠? 일자리정책과까지만 받고 전략산업과는 내일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안성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

담당자들도 없는데 받아야 혼란만…….

안성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그럼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3개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41페이지 보면 우발채무 등 현황이 있습니다. 우발채무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 몇 쪽인가요?

동식

최동식위원

141페이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우발채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보증채무부담행위하고 예산 외 의무부담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서에서 나온 거 3,900만 원은 보증채무라고 해 가지고 1990년대인가요? 영세민에 대한 전세자금 저리융자 시행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주택의 융자를 지원해서 이에 의결을 거쳐 가지고 시가 손실을 책임지는 보증채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체원금으로 산출금을 따지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현 채무자가 상환하고 있는데 1년에 일이백만 원씩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매년 상ㆍ하반기에 걸쳐서 채무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3억 9,000만 원이라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예산 외 의무부담 현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존 협약에 따른 자치단체 채무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도시재생 사업으로 854억 원이 있었습니다. 옛날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인데요. 리츠(REITs)와 의무부담 확약을 통한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539억 원을 갚고 나서 잔액이 315억 원인데요. 2021년까지 저희들이 해소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2020년 신봉동 고분군 공공토지 비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LH토지은행에서 재원을 활용해서 청주 신봉동 고분군 지정구역 토지를 일괄 보상해서 시에서 토지에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약 292억인데요. 상환 시점은 내년부터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290에서 보상액을 2020년도에 58억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5년간 2020년까지 58억 4,000만 원을 감해서 상환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무심서로에 엘이디 가로등 교체 사업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 저희들이 민간투자금 부강 이엔에스하고 의무협약 중 1억 1,000만 원에서 4,300만 원 상환하고 잔액 7,200만 원은 2023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보증채무부담행위 현황에 보면 여기 채무자들이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분들이 지원해 주는 건데 현재 저소득가구이고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이거를 대신 갚아 주는 건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대신 갚으라고 저희들이 ’90년도에 시에서는 손실보전 책임의 보증채무라는 거거든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2000년 6월 4일 이후에는 폐지가 됐는데 ’90년도에 주택은행 당시에 보증 선 거 가지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그전에 ’90년도에 우리가 보증 선 것에 대해서…….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직까지 갚지 못한 걸 지금 갚은 건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갚는 건 아니고요.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시에서 보증을 섰기 때문에 관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관리만 한다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 채무에 대한 거를 대출금이라든가 연체원금ㆍ이자를 우리가 시에서 시 예산으로 대신 이분들을 위해서 갚아 주는 건 아니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갚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저희들이 매년 연체 채무라든지 해 가지고 상환 능력을 체크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못 갚을 경우에 우리가 일반 채무로 하는 걸 지금 보증 선 거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만약에 채무자인 이분들이 저소득가구이지만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나중에 갚지 못하면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손실보전 책임의 보증채무를 섰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 힘들었을 때 우리가 갚아야 된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99년도에 대출하신 건데 여직까지 못 갚은 상황이잖아요, 어려웠기 때문에?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언젠가는 우리가 채무부담 해준 거잖아요. 이분들이 어렵지만 집 전세자금을 위해서 우리가 채무부담을 해준 거잖아요. 결국 나중에는 저희 시에서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나중에 시의 부담으로 들어올 겁니다, 다시 못 갚는다 하면.

동식

최동식위원

그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언제까지 저희가 관리하다가 만약……. 최종 언제 이거를 시에서 예산으로 갚아 줘야 되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글쎄, 미처 제가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황만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현재는 상ㆍ하반기에 보증채무에 대한 독려를 했기 때문에 일이백만 줄어들 거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99년도면 지금까지 연체이자도 상당할 것 같은데 그걸 계속 갚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 시가 대출금하고 원금하고 연체도 다 갚아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주 채무자가 상환을 못할 경우에―그때 채권자가 국민은행이죠―국민은행에서 보증채무가 우리 시로 책임이 확정될 날부터 일반 채무로 변경될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생계가 더 좋아지면 본인이 갚겠지만, 이게 대출이 ’99년이면 거의 20년 정도 된 건데…….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 정도 됐죠.

동식

최동식위원

아직까지 상환을 안 했다는 건 이분들이 상환 능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상환 능력이 있는데도 그분이 안 갚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한번 확인해서……. ’90년도였으니까 벌써 30년이 흐른 거거든요. 현재 관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채권자가 보증채무 시에서 이행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이 복지과하고 한번 상의하셔 갖고, 이거 관리만 하지 말고 어차피 관리해도 연체료는 계속 나갈 것 아닙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차피 우리 시 예산 낭비니까 협의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조사해 갖고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빨리 독촉하셔 갖고 갚게 조치를 하시고, 진짜 어려우셔 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시에서 하루빨리 갚는 게 예산 절감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최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복지정책과랑 협의해서…….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상ㆍ하반기 관리하고 있다지만 여입의 의미가 없고 나중에 연체료가 늘어날 경우에 그것도 감안하면…….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다시 밑에 거 궁금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외 의무부담 해서 도시재생과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의무부담 확약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 연초제조창 도시재생 사업 의무부담 해 가지고 리츠라는 데가 있습니다. 회사 리츠라고 있는데 확약해서 우리가 당초에 시설매입비가 764억이고요, 사업비가 90억 원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854억 되겠고요. 저희들이 갚은 게 ’18년에 345억을 갚았습니다, 공예클러스터 매입비 300억 원하고 사업비 45억. 또 ’19년도에 194억을 갚았어요, 공예클러스터비 115억하고 사업비 45억 또 열린도서관 사업비 34억이 해소됐고요. 나머지 854억 현재까지 539억 원을 청산했으니까 나머지 315억 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2029년까지 저희들이 갚을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이게 총 의무부담 확약할 때 리츠 청주문화제조창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하고 어떤 협약을 거친 거죠? 총금액에 우리 시가 몇 퍼센트 부담하고 이쪽 리츠 회사에서 몇 퍼센트 부담하고 그런 게 협약서에 있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한번 정회시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협약에 따라서 정확히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거를 정확히…….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제가 협약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과장님, 밑에 있는 도시재생과하고 문화예술과, 서원구 건설과 이거 세 가지에 대한 자료하고 첫 번째 보증채무부담행위까지 해서……. 첫 번째 보증채무부담행위는 복지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밑에 세 가지는 자료 좀 첨부해 갖고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우발채무에 대해서 만약에 대출일이 ’99년 11월 22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 몇 년짜리예요? 대출기간이 몇 년짜리였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몇 년도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는 이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지금 ’99년, 그러니까 이십이삼 년 동안에 연체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분들 중에서 이게 다……. 8건만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있는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주채무 소멸시효가 딱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젤 위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028년, 2025년 그렇게 되면 아까……. 최동식 위원님, 그때까지 저희들이 못 갚으면 국민은행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위부터 김○

이재숙위원

몇 년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주채무 소멸 시효가 2022년(내년) 말부터 크게는 2025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맨 앞에 같은 경우에 ’99년도부터 2022년까지라는 얘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이재숙위원

근데 말하자면 대출 만료일이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연체가 이렇게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이거는 대출일로 본 거고, 대출일로부터 해 가지고 갚아서 연체가 늘어난 거고. 아까 주채무 소멸 시효가 2022년부터 2028년까지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대출하고 지금 20여 년 동안 원금도, 이자도 못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일부는…….

이재숙위원

지금…….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재숙위원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를 시에서 무슨 관리를 했던 거예요?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관리……. 무슨 관리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어째든 우발채무가 있다고 복지정책과에서 예산과에 보고를 한 거겠죠. 그런데 무슨 관리를 한 거예요?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면 잠깐…….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답변 괜찮으시겠어요?

이재숙위원

예, 보충 답변해 보세요.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여기서 우발채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채무가 확정된 건 아니고 잠정적인 채무로…….

안성현위원장

팀장님, 마이크.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예산1팀장 성은숙입니다. 실무자인 제가 답변을 좀 더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발채무는 사실 저희가 채무의 종류에 관리채무가 있고 좀 더 넓은 의미의 우발채무까지 포함하게 되는데요. 아직은 시에서 관리하는 채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에 채무로 들어올 확률이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것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우발채무라는 이름으로 관리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보증채무에 대한 거는 채무의 배경이 1990년도에 저소득층이 주택 문제가 되니까 주택을 마련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이분들이 담보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 기초자치단체에서 보증해 주고 국민은행이 채권자가 돼서 융자를 해준 거예요.

이재숙위원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그래서 갚아 오는 과정에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왜 시가 빨리 상환하든지 해서 마무리하지 못하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단은 채권자인 국민은행에서 갚아야 될 융자기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연체이자를 부담시키면서 계속 상환을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채권 소멸 시효 기간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났음에도 상환이 안 되면 이분들이 소송을 해 갖고 보증을 선 기초자치단체에 ‘갚아라.’ 하고 저희한테 이행 책임을 묻게 돼요. 그때부터 채무의 범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채무의 범위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예,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 왜 올렸어요?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아, 나중에/향후에…….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기한이 도래됐다 이거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기한이 일부 지난 것도 있고요. 아직 기한이, 소멸 시효가 도래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소멸 시효가 지났어도 채권자인 국민은행에서 그 채권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저희가 갚을 수가 있는데 아직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라든지 뭐를 진행한 게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행감에 이거 자료 올렸었어요?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아니, 원래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은숙

성은숙재정경제국예산1팀장

위원님들이 보충으로 이거까지 추가해 달라고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떤 행위를……. 기간이 다가오면 갚아 주든지 그러려고 여기에 올린 거 같아요, 작년까지 안 올라오던 게. 그래서 저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저는 과장님, 이거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했다고 하는데 어떤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거 좀 파악해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채무기간이 다가와서 시에서 갚을 때가 다 되어 가는 거죠. 국민은행의 보증기간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시에 갚아야 되는 의무기관이 청주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갚아줄 때가 다가왔다 이거 같아요. 제가 이해 잘 못 했을 수도 있으니까 상세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이재숙 위원님, 아까 수정…….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최동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채권 소멸 시효가 2022년부터 2028년 말까지 왜 우리가 우발채무를 여기에 지방채에 하느냐? 우발채무도 지방채 발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채 관리에도 반영된 거고요. 이거는 아까 말했던 2022년 말이든 2028년 말 같으면 국민은행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영세민한테 갚을 의무가 없으니까 종료가 되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면 그때 갚으면 되는 거고요. 단 한 가지, 복지정책과에서 일단은 국민은행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아직 소송이 안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채권 소멸 시효까지 복지정책과에서 상ㆍ하반기로 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해서 일이백만 원씩 감축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과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는 채무기간이 연장돼서 청주시에서 갚아야 될 때가 2022년부터 갚아야 된다는 시기가 도래한 거 같아요. 그래서 올린 거 같고, 그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 외에도 아마 쭉……. 지금 우발채무로 넘어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건수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밑에 지금 리츠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리츠를 만들 때 854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은 이재숙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은 우발채무도 국가채무로 했기 때문에―죄송하지만―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해서 나중에 궁금한 사안들 보내드리겠는데요. 저희들은 지방채 채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협약내용 같은 것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정적인 채무는 아니지만 채무가 될 것을 예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리츠에서 문화제조창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이재숙위원

맞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원더플레이스가 리츠에 임대해서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지금 임대료가 임대료 감면 요청 의회에 동의 요청 들어왔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갚아야 되는 게 315억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지금 정확히 계산이 된 거예요, 과장님? 제가 그걸 질의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리츠에서 사업을 해서 정산을 할 거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거는 제가 도시재생과에서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빠를 거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315억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는 거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제가…….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10월 말 현재 315억이 우리가 관리하는 건 맞고요. 그 세부사항은 도시재생과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감면돼서 영업이익이 덜 나면 우리가 부담률이 더 늘어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그랬던 거고요.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페이지에 솔라(solar)ㆍ에너지 페스티벌이 성공적으로 행사를 했다고 했는데요. 3페이지와 57페이지하고 연계되는 거 같습니다. 시비가 2억 4,000 정도 들어간 거 같아요. 과장님, 혹시 솔라 페스티벌은 4일간 해서 행사를 마치고 관련된 바이어들도 오고해서 이 사업 효과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청주에서 2억 4,000을 들이고 도비가 6억 해서 8억 4,000 행사를 4일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청주 전체는 8억 4,000을 들여서 했지만 어쨌든 이 행사의 결과물이라는 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 행사 내용을 보면 VR(Virtual Reality), 전시관, 홍보관, 온라인 기업관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학술회의, 포럼, 수출 상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연중 운영 가능한 홍보 플랫폼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이재숙위원

아니, 과장님 행사 내용이 궁금한 게 아니고요. 행사는 성황리에 잘 마치셨다고 하니까 그 결과물로 청주시에 관련된 업체들도 있을 거고 그런 업체들과 계약이 성사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물이 건수나 금액으로 얼마 정도가 나왔나 그거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 부분은 충북도하고 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몇 개, 그러니까 수출 상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도에서 했기 때문에 12개 사 정도 참여를 했고요. 해외 바이어하고 82회에 걸쳐서 380억 정도 상담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지금 바이어들하고 수출 상담한 게 12개 사가 했고, 380억 정도어치를 수출한다든지 계약을 맺었다 이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청주시에서 2억 4,000 정도를 들였는데 예상되는 청주시의 효과는 어떤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거를 금액으로 따지기는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도 태양광 기업들이 있고 또 온라인으로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고 그런 효과도 있었을 텐데 좀 아쉽지만 기업들한테 이런 수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주고 시민들한테는 태양광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를 태양광 말고도 여러 가지 신ㆍ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거보다도 구체적으로……. 라마다호텔에서 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거기에 방문객이 총 4일 동안 몇 명 정도가 참여했어요, 오프라인으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는 한 6만 5,000여 명이 관람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다 관계자인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관계자?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요, 관람을 한…….

이재숙위원

관람객이?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온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온라인은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재숙위원

이 기간에?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말씀드렸……. 저희도 초대해 주셔서 사실은 행사에 참석은 했습니다. 가서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홍보효과나 아니면 충북에 있는 기업들에게 관련된 태양광이나 이게 제3에너지로 떠오르고 있는데 사실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3일에 8억 4,000을 써 가지고 하는 행사치고는 정말 이게 8억 4,000의 가치가 있나 이렇게 느꼈어요. 그거에 대해서 결과……. 그러면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었어요, 재작년까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이재숙위원

그전에는 오프라인으로 율량동 쪽에서 학생문화관인가 그쪽 어디서도 했고 저도 몇 번 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효과가 정말 바이어들한테도 제대로 홍보를 했는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자료로 나와 있고 없잖아요. 그래서 일회성 행사로 봤을 때는 행사에 관람객이 6만 5,000 정도 오고 이런 거는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박 4일에서 8억 정도를 써서 행사를 하는 게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아요. 그게 사업으로 연계돼서 정말 여기 충북의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느 정도의 계약이 성사됐고 이런 거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될 거 같아요. 3박 4일 행사 해 갖고 8억 쓰면서 몇 명이 동원돼서 와서 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 자료는 지금 없다는 얘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없었고요.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행사가 없었을 때랑 행사를 했을 때랑 비교해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 파급 효과 있었다, 없었다는 분석이 되고 난 다음에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연례행사처럼 예산을 8억 4,000씩 쓰면서……. 몇 사람에게 경제적인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을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게 도 사업인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도 사업이지만 도의 50프로는 청주시에서 경제적인 효과를 다 가지고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어쨌든 계획하고……. 도에서 한다고 그냥 예산만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파급효과 이런 거를 디테일(detail)하게 분석해서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거 사업 계획서를 도에서 전체적으로 만들고, 청주시는 거기에 대한 부담금만 내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그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주관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추후에 별도로 저희들한테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재작년까지 그거를 제출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사업이 끝나면 사업 성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정 공동 주최 기관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재숙위원

공유를 하고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래서 분석을 해놨단 얘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시에서 한 거는 그렇고 이거를 우리 시에서 계속한 게 아니라 그동안은 다른 지자체 진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잘 안 들려요. 귀를 자꾸 쫑긋 세우는데도 잘 안 들리는데. 어쨌든 과장님,―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될 게―이런 행사가 이 행사뿐만 아니에요. 많은 행사들이 그냥 행사뿐만 아니라 출연하고 출자하는 금액도 마찬가지예요. 재정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의무로 부담해야 된다고 청주시에서 소극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국장님,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효과, 이 행사로 인해서 확장성 내지는 효과 이런 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도 청주시에서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이재숙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여러 행사라든가 사업이 있다면 사업 후에 면밀한 성과를 분석해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거는 더 발전시켜서 관련 사업이나 행사가 성과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솔라 페스티벌 결과 보고회나 결과 발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거 의회에 공유해 주시고 청주시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물도 의회에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예전에는 진천하고 충청북도 이렇게 공동 주최를 했는데 이번에는 청주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청주시가 공동 개최자로 포함된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재숙위원

어쨌든 국장님, 작년에 비해서 사업에 상담을 통해서 청주시 전체적으로 거의 중소기업일 테니까 사업이 어느 정도 계약을 맺었고 전망이 어떻다 이런 거 분석한 거를 의회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유영경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하시고 유영경 위원님 하세요.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지난달에 본 위원회에서 포항 죽도시장 재래시장을 방문한 예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청주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 설치가 밀폐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다 설치가 된 거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현재 포항 죽도시장을 가 보니까 이게 개폐식으로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특히, 화재 시 상인들이나 모든 것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청주의 전통시장과는 비교가 되게끔 그렇게 설치했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의 어떠한 아케이드 시설을 재보수한다든가 할 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저희들 등록된 전통시장 16개소에 일부 하복대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등록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직 그런 부분들이 설치가 안 됐는데 대부분 시장에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케이드 같은 그런 시설을 하는 거 자체가 대부분 중앙부처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돼 갖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아케이드를 설치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갔다 온 거기 말고 다른 데라도 그런 시설이 설치된 데가 있으리라고 파악되는데요. 한번 가 보시고 개보수를 한다든가 신규로 할 때는 그런 거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과장님, 27쪽 참고 좀 해주세요. 27쪽 밑에 보면 예비비 지출내역 중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우에만 지원하셨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아니면 밀접촉자들이 방문해서 자발적 또는 강제로 임시 휴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없는 근거 대책이 없습니까?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라든가 영업제한을 받은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업종은 위원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영업을 안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보상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된 사람이 그 식당에 가서 식사라든가 차를 마셨다고 하면 식당이 자동적으로 그 기간 동안에는 영업을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청주시에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파악된 식당이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아직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 공식적으로 행정명령을 통해서 영업제한을 하는 업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자발적이든 식당에 방문한 확진자가 있어서 영업을 못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피해를 보는 식당이나 소상공인들이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예산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80쪽이고요. 지방보조금 감사 지적사항 조치 현황을 보면 2020년도보다는 2021년도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예산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칭찬을 한번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1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10월 말 현재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120번 정도 방문하셨는데 시장님도 9번 정도 사진에 올라가 있는데, 작년 이틀에 한번 꼴 정도 올라간 거로 숫자가 파악이 되네요. 휴무(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이러면 이틀도 안 되는……. 이러한 숫자로 고생을 하셨는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에 대한 확보한 금액이 혹시 파악되고 있습니까?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국비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확보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초에 각 부서에 국비를 신청받아 가지고 3월부터 6월에 로비를 하고 기재부에서 이에 절차를 거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올해 국비 확보 같은 경우는 1조 5,820억 9.1프로 상승했고, 작년에 1조 4,499억보다는 늘어난 상태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국비라는 게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라든지 연례ㆍ반복, 국책 사업 말고 신규 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올해 신규 사업이 48건에 466억을 일단 우리 기재부에서 확보돼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관계부처 공무원님들 지금 4급인가 6급인가 하나 파견돼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년도……. 여기 자료에 보면 현재 지역에 국회의원님들 많이 활용하시고 방문하셨는데 계속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노력을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한번 보세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214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실적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요. 지금 사업개발비 지원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이 검토를 해본 결과 2020년ㆍ2021년……. 제가 2019년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같은 기업이 계속해서 3년 동안 사업개발비를 지원한 자료가 있어요. 어쨌든 개발비를 지원받은 것도 좋지만 내용을 보면 같은 내용이에요. 매년 같은 내용, 같은 기업에 이런 지원을 해서……. 여기도 기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자료가 현재 27개 기업 정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권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은 예비 사회적기업은 3년 이내에 2번, 인증 사회적기업은 5년 이내에 3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이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 유형별로 받을 수가 있고 또 받는 종류가 일자리 창출이나 사업개발비 또 전문인력비, 사회보험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 기업이 3번을 받은 것도 총 7년 사이에 5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업 아이템이나 내용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는 도에서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7번을 받을 수 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김현기위원

7년 동안 5번을 받을 수 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8년 동안에 5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느 사회적기업이나 똑같이?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아이디어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같은/동일 내용인데도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용이 다를 수도 있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내용 자체가 다 같은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했을 때 비슷비슷……. 하나 갖고 신청했더라도 더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다원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금씩 다른 거를 몇 가지 특화로 이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조금 조금씩 달라서 다른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여기 내용은 거의 같은 내용도 있지만 현재 와와플레이 같은 경우는 스포츠 프로그램 교육 개발 및 교육 서비스라고 나와 있고, 2021년도도 이름만 바꿨지 한글스포츠,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은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같은 내용에서 유사하게 계속해서 무슨 개발을 하신 거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제가 받아본 중복된 3년에 대해서 개발한 내용 좀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189쪽,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취업알선 현황 및 지원내역에 보면 2020년하고 2021년 사업 내용이 거의 차이가 없는 거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대응 관련 사업이 전무한 건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지금 189페이지 보면 일자리종합센터에 위탁금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내용 자체가 9명의 인원으로 최종 목적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구인ㆍ구직과 연계해 주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3억 5,500을 쓰고요. 채용박람회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올해는 온라인ㆍ오프라인 다 이번에 개최했고요, 인재채용 오디션데이(day) 같은 경우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나 2021년이나 사업 내용은 비슷합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위탁비로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업 내용을 현재 코로나 정국에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 다른 사업 내용도 좀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쪽으로 지원 사업 적극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쉬었다 하시죠. 조금 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에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 행사 개최 관련해서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저는 꼭 여기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가 도비 사업을 매칭(matching) 해 가지고 사업들을 지원하게 될 경우에 혹시 그러한 것들이 매칭해서 시가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뭐라 하죠?―절차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절차 같은 건 솔라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청남대 재즈 페스티벌 가지고 저희도 분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재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 무슨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고요. 이거 같은 솔라 페스티벌도 해당 부서에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조례나 법령에 준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은 되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자체에 관해 협력 사업인 거잖아요. 공동 협력 사업일 때 그러면 우리 청주시는 도비 매칭 사업일 때 사업에 대한 의견을 어느 단위에서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나요 아니면 다 정해진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 정해지는 건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입니다. 원래 매칭 비율이라는 게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도 관련법에 의해서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전액이든지 아니면 국비같이 60 대 40이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도 같은 경우는 도 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6 대 4로 한다든지 4 대 6으로 하든지 거기에 준하고요. 나머지 거기에 속하지 않은 건 도하고 협의해서 매칭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산 부분은 그렇게 도하고 협의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을 도하고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 행사를 해요. 그럼 이거에 대한 기획을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충북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을 주관한 것 같은데. 그럼 이거는 경제정책과장님, 예산을 시비로 매칭 한다고 정해졌어요. 이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혹시 충북테크노파크에 도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나요, 처음 사업 기획 단계에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면서 저희들 실무팀장이 회의에 참여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처음에 초기 기획 단계부터 함께한다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확정이 되고, 저희들이 예산 부담하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실제로 행사를 기획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같이. 그죠?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 청주시는 청주시 나름의 행사와 더불어서 청주시의 성과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겠네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로 기획하고 도에서는 개막식이라든가 폐막식 이런 의전적인 부분들을 주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예산과에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러한 도비 관련해서 도 사업에 우리 시비 매칭 관련한 사업들이―법정 사업들 말고요―이러한 사업들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좀 더 적극적인 청주시의 정책 사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냥 개막식ㆍ폐막식에 관한 의전이 아니라 이 사업이 우리 청주시 사업인 거잖아요. 그럼 청주시는 어떠한 성과를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우리도 우리 자체에 이 사업을 통한 계획들을 저는 가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산과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편성할 때 그냥 부서가 이렇게 정해졌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의…….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될지는 모르겠어요. 사업이 사실은 질적인 부분들인 거잖아요. 우리 시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우리의 사업으로 해서 성과를 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같이 포함돼서 부서에서 그거를 의무사항으로 갔으면 좋겠거든요. 너무 의전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업은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는 얼마만한 가치들을 창출하게 되는 거고,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고. 이게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건 도에서의 평가일 텐데 도 평가가 아니라 우리 청주시가 했을 때의 평가가 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도하고도 이런 사업들을 계획할 때 저는 그 의견들도 같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충북테크노파크가 물론 계획안을 했지만 청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의 어떤 코너라든지 아니면 그런 내용들 진행상황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제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 제안한 거 있어요, 경제정책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참여한다고 하면 저희들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행사에 같이 참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렇죠. 이게 솔라ㆍ에너지 관련해서가 우리 시도 탄소 중립 관련해서 중점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비가 지금 2억 4,000만 원인데 사실은 부서에 따라서는 어디는 2억이라는 돈이 되게 큰 부서도 있어요,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그 사업에 드는 여러 가지 에너지와 집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업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거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솔라ㆍ에너지 페스티벌 행사 같은 걸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어서 경제정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1페이지, 3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통시장에 관해서 공유재산 위탁 현황이 있습니다.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주차장, 공연무대 이 부분들이 다 우리 시가 위탁한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공유재산이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전통시장에 설치해 주는 시설들은 대부분 시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이고. 다만, 운영만 상인회에서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여기 아케이드에 보면……. 31페이지에 아케이드가 전체적으로 열여덟 군데. 그죠? 우리가 위탁시설이 아케이드가 열여덟 군데에요, 14개 시장에. 근데 복대시장이 있습니다. 복대시장은 상인회가 없잖아요. 상인회가 없죠, 복대시장?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이 아케이드는 보통 공유재산에 관한 전통시장은 상인회를 통해서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복대시장 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복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재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돼 가지고 시장 환경이 되게 안 좋은데 아케이드 자체도 굉장히 낡고 그런 사항이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복대시장에 새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 것 같고. 어찌 됐든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다른 건 다 상인회에 위탁했는데 복대시장은 상인회가 없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사실 복대시장이 되게 흉흉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과제인데. 우선 우리가 공유재산 위탁 현황이라고 자료를 내셨잖아요. 그러면 아케이드도 이렇게 있다, 현황이면. 그러면 복대시장은 상인회가 없는데 ‘경제정책과가 어떻게 직접 관리하는지?’라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원래는 상인회가 있고 하면 아케이드를 보수하든지 그런 사항이면 새로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거기 복대시장에 아케이드를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복대시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대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게 우리 청주시에 공유재산 위탁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케이드를 새로 해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가 나온 건데 상인회가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케이드의 현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 한다든지 뭔가가 위험하다고 하면 철거를 한다든지. 그죠? 뭔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유재산 위탁이라고 해서 제가 복대시장은 말씀드렸고요. 그거에 대한 관리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다음은 50페이지요. 50페이지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이 있어요. 청주시가 매월 공제금 납부할 때 1만 원씩 희망장려금 주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청주시에 노란우산공제는 얼마나 가입이 되어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총 2,629명으로 돼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대개 몇 퍼센트 정도 돼요, 대상자에?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거를 대상자가 몇 명이다 이렇게 저기…….

유영경위원

아니, 소상공인 대상인 거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수가 있다면 그 수에 몇 퍼센트가 노란우산공제에 현재 가입되어 있나 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한 금액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건 전국 평균이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23.2퍼센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지난 12월 말이에요. 대구는 22.5퍼센트, 대전 26.7퍼센트, 강원도 25프로, 서울ㆍ인천 쭉 해서 다 프로 수가 있는데 제가 청주 걸 못 찾은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대략 전체 소상공인 중에 한 5퍼센트 정도 되는 거로…….

유영경위원

5퍼센트?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유영경위원

되게 낮은 가입률이에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노란우산공제라는 거 자체가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자체가 목돈 마련하고……. 이게 장점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라 이런 측면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이후에 폐업을 했을 때라든지 그런 거에 소상공인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어쨌든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이 노란우산공제에 우리 청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사업비에 관한 거, 희망장려금 적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저는 이 사업의 비율이 좀 낮아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는 이게 1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대전은 월 3만 원, 대구ㆍ인천 월 2만 원 이렇게도 있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월 1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나마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건데 이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거 있었어요. 노란우산공제는 매월 소상공인이 적립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소상공인들이 여러 가지 대출을 했었어야 됐잖아요. 계속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폐업하지 않으려고. 대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게 어렵게 이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에 그동안 적립한 거를 대출받으려면 사실은 본인들이 냈었던 이자율보다 대출이율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적립은 했지만 그 이자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 노란우산공제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민원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부서에 그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보기도 했었거든요. 혹시 그거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얘기를 들은 바는 없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관련된 부분들,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대출이율에 관한 것은 2.8퍼센트 이렇게 됐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들은 노란우산공제에 관해서 했을 때 어떻게든 대출이율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찾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시기에 있었을 때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각각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꼼꼼히 했었더라면 하는 정말 큰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소상공인이 얼마, 몇 명 해서 노란우산공제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상공인 관련해서 파악하시고 이 자료도 이후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란우산공제에 관련된 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이후에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3번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 사실 전년도보다 사업량이 줄었거든요.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주택 옥상에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에너지공단에서 사업 공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청자들한테 접수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 선정해서 설치해 주고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절차로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 대비 사업량이 좀 줄어드는 부분들은 국ㆍ도비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 배정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국비가 감소돼서 사업량이 줄어든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게 국ㆍ도비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건……. 우리 시 자체도 이 부분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신ㆍ재생에너지 관련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국ㆍ도비하고 연계된 부분들이고 에너지 정책이라는 자체가 우리 시 자체로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국가라든가 도하고 연계돼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는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을 국비가 감소됐으면 그냥 국비, 도비에 따라서만 하실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은 그해 국ㆍ도비 지원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 자체 사업을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사업을 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하고 저희들이 국ㆍ도비하고 시비를 부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한다는 건 시스템상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유영경위원

신ㆍ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그 자체만으로 보면 국ㆍ도비는 그렇죠. 그런데 단독주택들의 태양광, 지열인데 주로 태양광을 설치한다든지……. 지금 이거는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태양광을 비롯해서 신ㆍ재생에너지를 확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과장님, 저는 이 신ㆍ재생에너지가 여러 가지……. 여기는 주로 단독주택인데 주택 관련해서 공동주택이든 단독주택이든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국ㆍ도비가 감소됐기 때문에 우리 사업 감소되면 그럼 우리는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있는데 이렇게……. 그럼 보급 현황 및 향후 계획 이렇게 있잖아요. 향후 계획은 그럼 뭐예요? 뒤에 있어요, 57페이지. 저는 이렇게 있으면 이러한……. 이게 지금 카테고리별로 뒤에 또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다 있어서 정확하게 사업들을 우리가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우리 청주시가 이후에 중점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가 이렇게 감소되거나 이러는 부분들을 저는 그거를 위한 대안들을 마련해서 시행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국ㆍ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바로 이어서……. 지금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향후 계획 57페이지에 해놓으셨어요. 이어서 질의드리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그런 부분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단 전력부문에서 지금 석탄이라든가 이런 화석연료를 사용한 발전을 줄이고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함으로 인해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전체 에너지 중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태양광 보급률이 작년, 2019년 기준으로 1.18퍼센트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부분들인데 이게 생각같이 수치가 확 많이 오르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부분들에 관한 에너지 전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사업이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 관해서 얼마나 감축되는지 그게 에너지량에 봐서도……. 어떻게 검토를 하신 게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탄소 중립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들은 기후대기과에서…….

유영경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목적이 있었으면 뭔가를 해서 몇 킬로와트 설립했다. 그런데 몇 킬로와트 설립한 거가 우리 청주시에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다음에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화석연료 대신에 화석연료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거는 저는 성과분석이 있어야 계획을 세울 것 같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유영경위원

그래서 얼마나 되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분석된 자료는 아직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목적에 관해서 이후에 성과분석을 할 때 이 예산으로 그냥 설치했다 그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청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나와야 되는 게 저는 성과분석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유영경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지금 30분을 쓰셨기 때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드리고 시간이 나면 또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니, 하나만 더! 경제정책과만.

안성현위원장

하나만 하고 끝내실 겁니까?

유영경위원

예. 하나 더 하겠습니다. 59페이지에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청주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대상이 있는데요.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여기 제일 위에 나온 청주시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대상은 저희 시 산하 전 부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전 부서에서도 하고 여기 대상시설 및 차량도 되어 있어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럼 차량은 어떤 부분인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여기 차량은 연료를 사용하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그 연료를 사용하는 건데 에너지 이용 합리화면 이 차량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유차를 바꿨다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질의드리고 있는 겁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연료 사용량을 감축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이거는 그냥 연료 사용량 자체를 줄이는 거 이 정도로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에너지 사용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시설에서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경우는 냉방비라든가 난방비 또 차량 같은 경우는 연료 사용량을 줄이는 게 에너지 이용 합리화의 추진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청주시청에 사용하는 모든 차량의 연료량을 갖다 줄이자 이 부분인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럼 연료량을 얼마큼 줄이자고 했어요, 목표를? 그냥 줄이자 이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산에도 반영됐을 거 같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환경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유영경위원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 연료비 이런 거 혹시 예산에서 다 감축해 가지고 세우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닌가요? (답변 지체하자) 지금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이 사업이 너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제가 자료를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차량에 관한 에너지 연료 사용량을 줄이면 각 부서마다 갖고 있는 차량들에 얼마만큼 이용률을 줄여서라든지. 그죠? 그런 사용량이 줄은 거. 그럼 그것이 뭔가 비용적으로 또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저는 잡혀야지만 이 목표들을 우리가 세우고 그리고 그래야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세부적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목표 설정해서―물론 하고 있겠지만―부족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유영경위원

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7번에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인데요. 지하상가 공실 활용에 대해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지하상가가 언제까지 계약기간이 끝나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아직……. 2028년까지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2028년인데 지금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저희 청주시에 보고가 돼 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사업을 포기한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저희도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렇게 알고는 계신 거예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포기하는 사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실도 많고 앞으로 상권 활성화라는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보이니까 사업을 접으려고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2028년까지 사업 종료 기간인데 미리 사업 포기를 하게 되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상인회가 등록이 돼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어떤 방……. 이게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경제적인 상황이…….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가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반납을 한다고 하면 상가로 쓸 건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활용할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설 관리 부서나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굉장히 지속적으로 적자 경영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청주시한테 어떤 요청이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아니면 보조나 이런 거를 요청한 적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그쪽만 제외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상권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최근에 굿-Bye 코로나, 굿-Buy 충북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때도 성안길 상점가라든가 중앙동 소나무길 상점가, 지하상가 전체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여기에 투입된 비용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소나무길 상점가……. 아니, 지하상가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투자된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 그러면 위원님께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왜냐하면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죠? 언제 사업자가 포기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거고, 이게 다년간 지속되어 왔었고, 부채는 자꾸 증가하고, 결국은 견디다 못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반납을 미리 하겠다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 청주시에서 대응책을 마련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업자가 계속 긴축 재정이나 이런 거를 해도 입점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내방객들이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꾸 내방객이 줄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를 활성화시킬지 지원이나 아니면 시설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얼마만큼 거기에 신경을 써 줬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단됐을 경우에 어떤 사용처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미리 저희도 계획을 세웠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부채율을 감당 못할 정도라면. 근데 이게 다년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는 그냥 방관을 했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지하이고, 여기가 공실이 되고 사업자가 포기돼서 저희가 바로 이양 사업으로 못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우범 지역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내권이고, 청소년이나 청년층의 가장 핫(hot)한 플레이스(place) 아닙니까? 그런 곳에 저희가 사업을 바로 이양받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어떠한 대응책을 펼칠 건지. 물론 폐쇄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문 막아 놓고. 이런 경제적인 손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가 이거를 운영했을 때 경영수익 예상 분석과 만약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줬을 때 이 업체가 2028년까지라도 아니면 당장 오늘 1년이라도 지속 가능한 건지에 대한 분석 후에 지원방안 체제를 할 건지 아니면 ‘반납을 하라, 당신들이 도저히 운영 못하겠으면 우리 청주시가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정책과에서는 몰랐을 리도 만무하고, 저보다 먼저 아셨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토론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 가지셨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도 성안길이라든가 지하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사실은 공실이 생겨도 이게……. 공실이 생기는 이유가 물론 트렌드(trend)가 변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임대료가 비싸 가지고 점포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성안길 같은 경우는 자칫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현프리몰 같은 경우는 상인회 자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부분들이 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경제정책과뿐이 아니라 시설 관련되는 부서라든가 전체적으로 좀 고민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번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 벤처 창업이나 아니면 청소년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한번 활성화를 시켜 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 반납할 거라고 결정을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 포기를 확정지은 거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갑자기 입점을 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 이런 장소가 필요한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뭔가(일)를 해보고 싶어도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셔서 빨리 저희가 이걸 이양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페이지 36페이지요.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사업에 육거리종합시장이 2021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왜 자꾸 사업이 지연되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현재 육거리시장, 저희들이 공사하는 데가 두 군데인데 서문시장하고 육거리시장 두 군데인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올해 공사를 완료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육거리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다가 일어난 사고 때문에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큰 건물이 있어서 철거하는 부분들 때문에 안전조치라든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몇 달간 사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완료하기는 무리고 그래서 내년까지 해야 사업이 완료될 거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노후화된 건물 안전진단을 혹시 받았나요, 저희 시에서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어떤 건물?

박미자위원

지금 노후화 건물 때문에 못 한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있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그 건물을 철거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철거 문제가 지금 철거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그거에 뭐가 문제가 있죠? 그게 붕괴, 지금 광주 말씀하셨는데 붕괴 사고와 무슨 연관성이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건물을 해체하는 부분들이 기존에 안전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해체 계획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완해서 하느라고 지연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안전문제가 지금 거론됐다고 하셨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어떤 문제가 거론이 되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육거리시장에 주차장 조성 대상지의 안전문제가 아니라 광주에서 건축물 붕괴사고로 인명 피해도 있고 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 때문에…….

박미자위원

과장님, 여기 건물이 얼마 정도, 건평이 어느 정도 돼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면적은……. 저희들이 계획이 대형버스 주차장 4면하고 일반자동차 주차면 57면 조성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아니요. 건물 때문에 지금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건물을…….

박미자위원

건물이 건평이 어느 정도 돼요? 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 안전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철거가 거의 진행된 상황인데 아직까지 완료된 상황은 아닌데…….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 일어난 붕괴사고 때문이라는 거는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모텔 건물이 5층 정도 되는 모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 사업비를 지금 잡아 놓고 계속 명시이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계속 사업비로…….

박미자위원

이렇게 지금 사업비를 쓰지도 않고 다른 데 사용처도 많은데 계획이 지금 계속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당초 계획대로 못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철거 작업에 있어서 광주 붕괴사고 때문에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지나친 기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방대한 건물도 아니고 지금 면적을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 정도 계획은 다 잡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광주에서 붕괴사고가 안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거 작업에서 문제가 없는가 미리 파악하셨어야죠.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업을 중지하고 안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한번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은 큰 문제인 거예요. 이러한 사업이 계속 청주시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는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왜 다른 지자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가 미연에 검사가 다 들어갔어야 될 상황에 대해서 검사하지 않고 이제 와서 늑장을 부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재 알림 시설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나 이런 곳에 아직 화재 알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죠, 과장님? 화재경보기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미설치돼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 갖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인명사고나 이런 거잖아요. 그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10개 전통시장하고 오창시장, 그러니까 이게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10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화재 알림 시설을 설치했고요. 오창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니, 미완료된 곳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설치가 안 된 데가 내수 전통시장하고 하복대 전통시장 두 군데 정도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나머지는 전체 다 완료 상태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물론 기반시설이나 이런 시설도 중요해요, 내방자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잖아요. 여기에 먼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위원장을 향해) 더 할까요, 어떻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안성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깐 하고 식사하실까요? 짧아요?

박미자위원

아니요. 좀 있어요. 지금 해요?

안성현위원장

식사하고. 오찬시간이 지나서 오찬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위원

위원장님, 오후 질의 때문에 자료를 잠깐 요청할 시간을 1분만 주세요.

안성현위원장

미리 얘기하세요. 얼른 자료 요청.

이재숙위원

경제정책과에 에너지 종합계획이 2018년부터 ’22년도까지 종합계획이 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럼 지금 2차 용역 들어갔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1차 거라도 오후시간 전에 한번 갖다 주세요, 파일로 주시든지.

안성현위원장

다 됐습니까? 그럼 오찬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계속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미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 말았죠?

박미자위원

예.

안성현위원장

예,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페이지인데요. 여기 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런데 네이버랑 위메프에도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가경터미널시장하고 사창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데 장날365 앱(app) 또 네이버 동네시장 장보기 앱을 활용해 가지고 주문하면 배송까지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추천이 됐기 때문에 위메프나 네이버를 이용해서 장을 봐야 되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사업단에서 사업으로 이런 걸 선택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저희가 지정이 되었어도 장날365라고 이거는 청주 건가요, 이 앱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기존 포털(portal)에 있는 그런 걸 활용해 가지고 배송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앱을 활용해 가지고.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청주에서 개발한 앱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개발한 건 아니고요.

박미자위원

이 앱을 저희 청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시장에서, 여기 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에 사실은 불편해서 안 가는 거잖아요, 차량 주차나 이런 거. 그리고 물건을 어찌 됐든 적은 건 사실은 배달해 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이러니까 안 가시는 건데 온라인 구축을 앱을 해서 저희 청주시민들이 집에서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저희 청주는 없는 거라는 얘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전체적인 건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통시장도 그렇고 앞으로 온라인 디지털화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앱을 이용하면 고객들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겠지만 이 앱을 이용하시는 시장 상인들은 앱 사용료나 이런 걸 지불하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사업단에서 사업비로…….

박미자위원

사업비로 지원을, 앱 사용비를 지원해 주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앱 이런 거 자체가 사업비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죠.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 앱을 사용해야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을 받는 거네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받았는데 이 앱을 사용 안 하고 만약에 청주에 이런 앱이 있으면 거기 앱을 사용해도 선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이 업주들은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어찌 됐든 이 앱 사용료에 대한 지원을 받는 거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겠죠.

박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가 개발을 해야죠.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는 제가 2018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4년 차잖아요, 저희가. 4년 차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앱 개발이나 이런 게 선도적으로 나가는데 저희 청주는 계속 정체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진취적으로 앱 개발이나 이런 거를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온라인으로 작년하고 올해 진행이 됐나 봐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4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박미자위원

예.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코로나 전에는 사실은 박람회가 크게 부스 차려서 이루어졌었잖아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데도 사업비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런 박람회를 여는데 어떻게 오프라인으로 부스 이런 경비가 나갈 때와 사업비가 왜 똑같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부스를 참여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commerce)를 통해 가지고 각 4개 시장에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그런 품목을 팔 수 있는 점포를 선정해서 유튜브 채널 중계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진행했거든요.

박미자위원

예, 그거는 아는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아직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안 받아 가지고…….

박미자위원

작년 건 받으셨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거는 사업비로 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 보면 작년과 대비해서 얼마를 사용했는지, 지금 예산 자체는 똑같이 그렇게 돼…….

박미자위원

올해 건 안 받으셨는데 작년 건 받으셨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정산 다 했고 그랬을 때 재작년에 부스 있게 박람회를 열었을 때랑 부스 없이 라이브 커머스인가 해 가지고 박람회를 주최했을 때랑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똑같이 책정됐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한번…….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박람회를 열거나 이랬을 때는 오프라인보다는 비용 면에서 감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근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들을 2020년도나 ’21년도 둘 다 온라인으로 돼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그거하고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20년도 게 나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하실 일은 그동안에 오프라인으로 부스 하나당 얼마씩이라고 예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어요. ‘이 박람회 하는데 비용이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느냐?’ 했을 때 ‘부스 하나당 얼마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래서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부스 작업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충분히 감축할 수 있었다는 제 생각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에 부스비가 하나에 얼마씩 들어간다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 이외에 홍보비가 더 들어갑니다.

박미자위원

어디에……. 박람회를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홍보비는 들어갔을 것이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충북우수시장 박람회 자체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도에서 운영하는 거고, 저희들은 시장을 선정해서 라이브 커머스에 나갈 수 있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경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그 경비가 개인으로 그냥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정말 박람회를 진행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여야 된다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부스 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거를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7개 시장이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앞 페이지 8번에 보시면 국비 대응해서 시장 매니저가 있어요. 여기에 시장이 지금 겹쳐 있더라고요, 직지시장이. ’21년도에 국비 대응은 육거리종합시장이랑 직지시장이 있어요, 41페이지요. 과장님, 41페이지하고 42페이지 같이 봐 주세요. ’21년도 국비 사업 시장매니저는 육거리종합시장과 직지시장이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전통시장 매니저 운영 42페이지 10번에서는 ’21년도에 7개 시장에 직지시장이 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매니저를 운영하는 데 국비 지원을 따로 받고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서 따로 지원을 받은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중복 수혜는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국비 사업을 받았는데 자체 사업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살펴서 주시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52페이지요. 52페이지, 직업 전환 소상공인 지원 사업 해서 소상공인들이 폐점을 하고 다른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3개월 동안 100만 원씩 생활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 사업이 원래 5월부터 시행하는 거로 돼 있는데…….

박미자위원

이번에 첫 사업이었어요, 시에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 사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도에서 직업 전환 소상공인,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예산이 서 있고 그래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대상되는 명단을 통보해 줍니다, 그때그때. 그러면 저희들은 그거에 따라서 소상공인들한테 직업 전환 지원 사업비를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올해 신규 사업이었어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거 지원 사업 하신 분 몇 분 정도 되시는지 파악하셨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명에 2,666만 원 정도.

박미자위원

26명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여기에는 사업량에 240명이라고 돼 있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근데 26명이 한 사람에 300만 원씩이면…….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한 사람당?

박미자위원

예.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얼마죠? 300만 원씩……. 이게 금액이…….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분들한테도?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수시로 도에서 명단이 통보 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지급하는 건 아닙니다.

박미자위원

그죠? 한꺼번에 지급은 안 되는데 이분들이 3개월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아직 제대로……. 한 달 치 정도씩 밖에 안 받았다는 얘기네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최대가 3개월이고 경우에 따라 한 달 치 받은 사람도 있고.

박미자위원

한 달 받는 분들도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럼 그거는 무슨 차이에요, 한 달 받을 수 있는 분들이랑?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취업하기 전까지 지급을 하는 부분들이라 취업을 하게 되면…….

박미자위원

중지되는 거예요? 중지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취업하면 바로 중지되는 사업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교육하는 동안 생계비를 주는 거죠.

박미자위원

그래서 바로 취업하면 중지된다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교육, 예를 들면 교육기간 중에 교육을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수료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일자로 계산해 가지고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지금 만약에 26명이 교육을 거의 수료했다면 어느 곳으로 직장 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새로운 신규 사업을 했다거나 이거 상태 파악하신 거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지는 않고요. 지급대상자만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 혹시 다른 시에 있는 주민들 지원 사업인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다른 시에 계신 분, 다른 시에 계신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저희 청주시에 소상공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박미자위원

그런데 왜 충청북도에만 의존하느냐는 거예요. 사업비도 저희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박미자위원

잠깐만요. 사업비도 저희가 일점 칠팔 배 정도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 주민들이 무엇 때문에 소상공인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직업 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지조차 아무것도 이거에 대한 체계가 잡히지 않고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돈만 대주는 사업을 계속하실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사업 취지가 소상공인을 하다가…….

박미자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취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돈만 대주는 업무를 하죠. 돈 지원, 보조금 지원만 해줄 뿐이지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어느 직종으로 이직을 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얼마만큼의……. 연령대는 어떤 분들이 소상공인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직업 전환을 했는지, 무슨 교육을 받고서 어느 직종으로 이직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혹시 다른 지자체 주민들한테 지원하느냐고 여쭤본 게 저희 청주시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어떻게 청주시에서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성과도 분석을 하셨어야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행감을 받으러 오실 때에는 그냥 돈 지원한 사업이라고 끝날 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오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읽어 주시고 이러려면 뭐 하러 행감을 받겠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질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업무를 보신다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원금 지급하는 걸 떠나서 어떤 분들이 어디로 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감을 받지 마시고요. 행감을 받으러 오실 때는 가장 기초적인 거, 최소한 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정도는 하고 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예,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균위원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일자리정책과 권성옥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 자료 174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사무관리비.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우균위원

이게 3,500만 원이 맞나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3,500만 원이 맞아요? 예?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이우균위원

사무관리비가 3,500만 원이 맞느냐고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사무관리비는 3,500만 원이…….

이우균위원

3,500만 원이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우균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여기 국비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이우균위원

없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70퍼센트입니다.

이우균위원

저희들이 본예산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사무관리비로 국비 2,800만 원, 시비 1,200만 원을 줬어요. 그럼 4,000만 원이에요. 어째 여기에는 3,500만 원으로 기재됐나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 사항은 본예산서랑 같이 대조해서…….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우균위원

이게 본예산서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그 밑에 마을기업 육성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7,000만 원을 드렸는데 여기는 1억 2,490만 원이 돼 있어요. 1억 2,490만 원이 맞는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작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작년도 예산서예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본예산하고 마지막 추경하고 차이가 반납한 게 있으면…….

이우균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면 본예산, 1차부터 4차까지, 정리추경까지 똑같아요. 자, 그건 찾아보시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를 보고 제가 이따가…….

이우균위원

그다음 페이지 177페이지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에 사무관리비가 1억 9,700만 원이 돼 있어요. 맞죠? 177페이지, 2021년도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 사무관리비가 1억 9,700만 원이 돼 있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1억 9,700만 원입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맞는 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걸 어디다 썼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저희가 사회적기업 특화 사업비는 대부분 5,000만 원……. 아까 얘기했듯이 3,500 정도는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로 70 대 30으로 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 원 이상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비 포함해서 1억 5,000에다가 나머지 부분 4,000 정도 해서 1억 9,700만 원인데요. 그 사업은 지금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용역에 들어가 있고, 비아이(BI) 개발하고 플랫폼 개발, 사회적기업 제품 안내, 홈페이지 제작과 또 홍보 동영상, 유튜브 홍보, 영화관, 티브이 홍보 이런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런데 28프로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두 달 동안 1억 4,000 다 할 수 있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게 작성된 게 10월 30일이라 11월에 지출된 것도 많이 있고 12월까지 다 예산을 소진할 수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전년도 거하고 지금 거하고 수감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4,000만 원이었는데 3,500만 원이 된 정확한 이유,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7,000만 원인데 1억 2,490만 원이 책정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189페이지, 2021년도 지원내역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비 있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여기에 보면 채용 박람회가 1억 원 있었어요. 맞나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아니, 본예산에 국비가 안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국비가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거는 작년(2020년도)에 일자리 공시제라고 해서 5,000만 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국비로 넣은 겁니다.

이우균위원

그러면 작년에 국비로 상금 받은 걸 여기다 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걸 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그 밑에 새벽 구직자 급식 지원 사업 해서 5 대 5 도비ㆍ시비 매칭 아닌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아마 48.5 대 51.5.

이우균위원

5 대 5로 예산서가 섰는데 왜 48.5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1회 추경에 약간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삭감됐다고 정리 추경했어요? 얘기했어요? 1회 추경에 했다는데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처음에 5 대 5로 예산서가 섰는데 중간에 가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중간에서 조정한 게…….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도비가 약간 비율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우균위원

왜 조정이 된 거예요? 이게 5 대 5로 하겠다고 도하고 시하고 다 합의사항인데.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는 5 대 5로 했는데 모든 예산이 5 대 5가 아니라 약간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런 걸 시의원들이 모르니까 자꾸 지적사항이 되는 거고, 예산서하고 본예산서하고 여기 지출된 내용하고 예산서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제도 감사하다가 자꾸 숫자가 다르니까 감사중지 하는 사태도 일어났는데 앞으로 감사를 받으실 때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여기서 감사 자료 보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답변을 못한다든가 내용이 뭔지 모른다면 우리가 감사를 뭐 하러 해요. 그죠? 앞으로 이런 걸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따가 정확한 감사 끝나기 전까지 그거에 대해서는 해명해 주시고요. 예산과장님, 시청사 짓는 데 채권을 발행하죠? 지방채 발행했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이게 지금 기재부에서 저기가 돼 가지고 승인을 못 받은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예산상으로 집행이 가능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공시설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 10월 25일 자 해 가지고 면적하고 건축비용이 초과됐다고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올해 12월 내지 그때……. 중앙에는 투자 심사 새로 내 가지고 면적하고 건축 규모에 맞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월이나 내년 2월 정도에 승인이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우균위원

지금 시청사 때문에 면이나 동 행복지원센터가 다 보류되고 있어요. 그 불편함은 우리 주민들이 다 겪고 있고요. 제안을 드리는데, 물론 시청사 먼저 건립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중앙동사무소나 운천ㆍ신봉동, 봉명ㆍ송정동, 옥산면 이게 다 포화 상태고 또 하려고 계획까지 다 잡아 놨던 건데 집행기관이 시장이 바뀌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딜레이(delay)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딜레이 될 것 같아요? 시청사 완료될 때까지 딜레이 할 거예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방사광 과속기라든지 도시공원 일몰제, 대형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능한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현행해서 리모델링해서 쓰자 하는 게 시의 방침인 것 같고요. 나중에 추후로 봐서 진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서 못 쓸 정도면 시장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우균위원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어차피 지방채 발행하는 거, 북이면사무소도 지방채 발행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예산과장님이 집행기관, 시장님하고 상의드려서 한 개라도 해나갈 수 있도록, 물론 시청사를 지으면서 지속적으로 동사무소나 행복지원센터가 재건립될 수 있도록,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유영경 위원 거수) 잠깐만요. 질의하실 분부터 하고 다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10쪽에 보면 중간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 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지출이 71억인데 불용 잔액이 66억이에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도에서 기준을 높게 잡아 가지고 예측한 거보다 신청하신 분들이 숫자가 적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지원해 갖고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청해야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 기준이 연 매출이 2억 이하로 해달라고 했는데 도에서…….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정리추경에 예산이 들어온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재난지원금에서 그분들의 손실보전금으로 준 게 아니고 대출 명목으로 준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재난지원금에서 준 거 같은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재난지원금 성격으로.

용현

박용현위원

예, 재난지원금으로 줬는데 제가 보니까 거의 50프로 정도 불용액이 생겼어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소상공인들과 대화를 해보면 상당히 재난지원금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게 정부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기초단체에서는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임시휴업을 했다든가 몸이 아파서 장사를 못 했다든가 아니면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부분들, 이분들이 나중에 발버둥 치면서 먹고살려고 노력해서 매출이 좀 늘었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로 지원을 안 해준대요. 지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어려운데.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렇게 불용액을 놓지 말고 그분들을 조사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이러한 대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 재난지원금을 받는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은 업종에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각지대에 있다는 분들이 똑같은 입장에 있는 분들인데 지원 대상자인데 단지 매출액이 전년 대비 조금(몇천 원, 몇백만 원) 늘었다고 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도 삶이, 생계가 상당히 막막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청주시에서 조사해 갖고 대책을 마련해서 이분들한테도 희망이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8쪽에 보면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 지원이 있잖아요. 저희들은 이 부분이 그냥 충북신용재단에다 해서 거기서 보전을 받으면 대출을 5,000만 원 한도에서 받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벽이 높아요. 신용등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신용등급이 안 되는 분들은 햇살론이나 이거로 갈아타잖아요. 거기는 또 이자가 상당히 높아요.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이러한 불합리성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 보면 이분들을 상대로 해서 정책개발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3무(無) 정책 해 갖고 무한도 심사, 무사용 평점, 무이자 1년간 해 갖고 지원해 주고 그 금액은 1,000만 원 정도 해서 해주는데. 경기도 같은 데 보면 코로나19 극복통장이라고 해 갖고 중저신용자라든가 저소득 4,700만 원 이하 소득자분들 그리고 개인 신용평점이 839점 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0만 원까지 한도 해 갖고 대출 지원을 시에서 보전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이자가 상당히 싸더라고요. 고정금리는 기준 금리에 1.85프로 플러스해 갖고 해주고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그러한 어떤 대안이나 모색을 한 번도 연구해 본 적이 없으신 거 같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금융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래서 이 골목상권에 계시는 소상공인들이 경기가 살아나야지만 청주시의 경제가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끔, 그분들도 희망을 갖고 어떤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소상공인 창업ㆍ폐업 현황이 2021년도에 창업이 4,356개소고, 폐업 건수가 1,561개소예요. 그래서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지만 모든 것이 도에서 내려와서 정책에 있어 우리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시비를 더 보태더라도 우리가 주관해서 청주시에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주는 거로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셔 갖고 실질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소상공인들 지원책이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58쪽에 보면 도시가스 지원 사업 현황 해 갖고 2020년ㆍ’21년 실적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이 도시가스 보급 사업은 사실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되는 취약지역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정압관이 있는데 공급관, 시내에서도 그 공급관을 경계선까지 해주는데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좀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봐요. 원래 목표는 ‘도시가스 보급을 받는데 정압관이 없는 취약마을 이런 데 정압관을 설치해라. 그 사업에 보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지금은 그게 변형돼 갖고 공급관 설치를 무조건 시에 보조를 받아 갖고 하려고 하거든요. 이거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게 제가 알아봤더니 2019년도까지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지원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20년도부터는 충청에너지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 시에 얘기하고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사업명 자체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 사업으로 됐더라고요.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한국 도시가스법에 보면 정압관 설치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급관은 아니거든요. 공급관은 자기들이 수입을 위해서 수요자한테 가는 지선이거든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법의 추이라든가 우리가 목표했던 그 사업에 맞게끔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급관을 다해 주니까 주택단지 개발을 하더라도 일부러 안 들어와요. 그죠? 정압관만 설치해 놓고 신청을 해도 안 해줘요. 왜? 보조금 받아 갖고 하려고. 그거 불합리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청에너지 쪽하고 불합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정압관 설치는 보조를 해줄 수 있지만 공급관 설치에서는 사실 보조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저기 하셔 갖고 개선방안을 설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61쪽에 보면 공공기관 태양광발전시설 전기 사용량 감소율 이렇게 나왔는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 용량이 5킬로. 그죠? 5킬로의 용량을 발생 받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설치 용량이 5킬로…….

용현

박용현위원

예, 설치 용량.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5킬로의 전기를 발생하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전기 용량이 그렇다는 거죠.

용현

박용현위원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시간당인가요, 여기 킬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통상 단위가.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2개월간이면 옆에 발전량이 1,210킬로와트아워예요. 그죠? 이게 안 맞아요. 어떻게 시간당 5킬로와트를 하면 이만큼 나오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전체…….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시간당 5킬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에 설치 용량이…….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설치 용량이 그런 거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전체 전기 사용량 대비해서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 태양광 발전량 비율이 이 정도 된다는 거겠죠.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이만큼 발전을 해 갖고 감소를 이만큼 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게 설치 용량은 그냥 용량이고 그거 자체가 그만큼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 실제 사용한 건 뒤에 있는 부분들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뒤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체 전기 쓰는 거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량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 그런 부분들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부분이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아까 유영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요. 59페이지 보면 에너지 절약 추진실적 해 갖고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 부분에 대해서 차량의 연료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차량 운행 안 하면 되죠.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용현

박용현위원

이것이 그 얘기가 아니고, 온실가스 배출권 확보를 위해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로 대체를 시키는 사업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게 말씀해 줘야지 연료를 절감하고 절약하기 위해서 하게 되면 연료를 운행 안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끔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예산과 139쪽에 보면 지방채 현황이 있어요. 지난 상반기 때 고이율에 대한 지방채를 차환해서 저이율 지방채로 전환해서 80억 정도 예산 절감한 사례가 있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보면 고정이율이 1프로에서 3.5프로까지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상정∼환희 간 도로라든가 북청원 미래지 농어촌 이런 부분은 고정이율이 3.5프로예요. 이 부분에서도 차환해서 저이자율로 바꿀 계획은 없으신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3.5프로가 36억입니다. 일단은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 봐 가지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조기 상환을 하든 아니면 저금리채로 변환할 예정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언제쯤 하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3.5프로가 36억입니다, 고금리채가. 그래 저희들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 가지고 전액 상환하든지 아니면 저금리채로 내년 상반기 변환할 계획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자에 대한 부담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2.5프로라든가 3.5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금리로 갈 수 있게끔 신경 써서 예산 절감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라든가 결산서를 보면 특별회계 부분이 있어요. 특별회계 부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이 업무의 연장이 안 되는 거 같아요. 담당자들이 수시로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회계 전문 부분에 있어서 연계가 안 돼서 수치도 안 맞고, 어떨 때는 대차대조표로 따져도 안 맞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더라고요. 이 부분이 예산과에서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저기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보강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우선 저희 예산과 조직까지 관심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산이 대략 6,875억이 돼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약 365억 원이 들어갔고, 직원이 300여 명 근무하고 있고. 또 시에서 위탁하는 시설이 휴양림과 초정행궁 해 가지고 33개 위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회계기금에서 예산편성과 경영평가지도 업무량이 증가한 반면에 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이라든지 예산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지난번에 회계 문제라든가 채무 문제에서 일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특별회계 공단 예산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의 기업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기금하고 특별기금은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혹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금하고 특별회계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충원하는 방법을 우리 조직부서와 인사부서에 건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이것이 연속성을 갖고 있고 또 회계에 있어 전문직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관계 부서하고 상의하셔 갖고 특별회계라든가 기금 아니면 공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고 보좌해 줄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할 거 같은데 한번 깊이 상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178쪽에 보면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정산 현황 쭉 있고 196쪽에 보면 위탁교육 추진 및 지원실적이 쭉 있어요. 지원 사업이 전체가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그런데 지원만 해줬지 여기에 어떠어떠한 효과 대비 기대치가 나타난 자료가 하나도 없어 갖고 제가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90퍼센트 이상이 국비 공모를 해서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연계를 목적으로 사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 인원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창업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창업 전문기관에 보조금을 줘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창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시제품 제작과 시제품 제작이 나왔을 때 상용화 전 단계에서 어떤 고객들의 뭐라 그럴까? 상품에 대한 검증 같은 거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해외로 수출을 하면 그에 따르는 전반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신중년 관련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저희가 구직을 뽑지는 않더라도 이런 이런 사업으로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 종류로 돼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그러한 사업의 기대는 좋은데, 방향은 좋은데 우리가 그것을 사업하고서 사후의 관리가―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잘 안 된다. 일자리 연계 프로젝트, 전문인력 양성. 양성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어디에 가서 취업을 한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사후에 평가를 해서 효과가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고 이게 미비하다 했을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해서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사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186쪽에 보면 사무 및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위탁했는데 여기에 보면 23만 6,500만 원 특별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네,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 1ㆍ2유형이라고 괄호 해 갖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코로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그 당시에 세 가지 유형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첫 번째ㆍ두 번째는 민간위탁으로 지출된 거고요. 내용은 1유형에서는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2월 23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자 해서 50만 원씩 2개월간 980명에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원 정도가 지출된 사업이고, 나머지 2유형으로는 특고ㆍ프리랜서 근로자 지원 사업으로 이 사업도 고용보험 미가입자나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상인 자에 대해서 2,953명을…….

용현

박용현위원

과장님, 금액은 여기서 소개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주목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네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하고 특고ㆍ프리랜서 근로자 지원으로 이렇게…….

용현

박용현위원

일시적인 사업인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게 일시적으로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내려온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올해도 코로나가 연장돼 있는데, 올해는 이런 사업이 없었나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런 사업은 없고, 올해는 지역방역 일자리하고 희망근로 사업이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는 해마다 있었잖아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것도 작년부터 있는 겁니다. 공공근로 같은 경우 시비 100퍼센트 한 거는 저희가 해마다 하는 거고, 코로나19 때문에 지역방역 일자리하고 희망근로 사업,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 등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서 코로나 대응 해서 고용보험 미가입자한테 50만 원 지원해 준 거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50만 원씩 2회.

용현

박용현위원

2회 그럼 100만 원이네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유형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1유형ㆍ2유형 해서.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작년에는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됐을 경우 있잖아요. 그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작년 6월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을 또 별도로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 이분들한테?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거는 조사해서…….

용현

박용현위원

청주시를 안 통하고 직접 자기들이 수행하는 거네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직접.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럼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사업으로 변경된 거네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올해.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용현

박용현위원

작년에 하다가 직접 사업, 자기들이 직접 하는 거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올해도 그렇게 연결되는 거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용현

박용현위원

첫 번째만, 처음만 지자체가 넘어온 거네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지자체에서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7쪽이네요. 19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실적 이렇게 나왔어요.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업체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근데 우리가 사대보험, 사회보험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 또 아니면 노동 인력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애인만 나왔는데 취약계층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분들의 고용비율이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장애인만 나타나거든요. 그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이거로 봐서는 이분들이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맞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감사 자료를 장애인만 이렇게……. 장애인, 비장애인으로 요청해서 이렇게 제출된 거고요. 취약계층은 법에 의해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로 자료를 요청하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내년부터는 장애인을 표시하지 마시고 취약계층 해서 표로 해주면 고용비율이 맞거든요,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대개 100분의 20 이상을 고용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에는 수입금액에 100의 40 부분을 사회적인 사업으로 환원시켜야 되는 이런 의무조항이 있거든요. 이 조항을 위반하면 지원해 줄 수가 없는데 여기 봐서는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도에서 나온 위임사무지만 그래도 지도ㆍ감독 권한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이분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만 받아 놓고 한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러한 기업 경영을 했을 때에는 지원을 안 해주는, 지원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자료 제출할 때 장애인은 취약계층으로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취약계층도 하고 그래서 사회적기업 목적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부분한테는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법에 의해서?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법에 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네 번 나가는데 고용노동부랑 지원기관이랑 같이 나갈 때는 그쪽에서 나오시는 분들은 조건에 맞는지를 일자리 고용 취약계층을 30퍼센트 이상 고용해야 되고, 사회서비스 유형은 전체 서비스 중 취약계층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어야 되고 이런 조건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1차적으로 점검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회계장부를 잘했나, 근로내역이 맞는가 이런 거를 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런 부분이 적합하게 이루어져 갖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내년부터는 장애인으로 표시하지 마시고 취약계층 해 갖고 자료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신데 한 20분 정도만 더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간 설명은 좀 빼시고 일문일답으로 하시면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

30분 갖고 안 돼요, 위원장님. 왜냐하면 저는 본질의 하나도 못 했어요.

안성현위원장

예?

이재숙위원

본질의 하나도 못 했다고요.

안성현위원장

그럼 아까 뭐 했어요?

이재숙위원

아까는 추가질의 한 거예요.

안성현위원장

지금 3시에요. 네 군데 구청이 나와 있잖아요.

이재숙위원

그렇게 정해 놓으시면 안 되죠.

안성현위원장

하여튼 20분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이재숙 위원 거수)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재숙위원

본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추가질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아까 매칭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요. 5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융ㆍ복합 지원 사업에 있어서 작년에는 시비 부담률이 27프로였어요, 54페이지 사업비 30억 중에서요. 근데 올해는 어쨌든 전체 44억으로 늘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아까 매칭 비율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매칭이 작년에 비해서 시비 매칭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국비 내려올 때 매칭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공단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인데 시비 매칭 금액 비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가 매칭이 자꾸 점점 줄은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게 50퍼센트 이하고 거기에 국비……. 시비ㆍ도비까지 지원해 주는 건 아닌데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 매칭 비율을 도에서 정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국ㆍ도비ㆍ시비 매칭 비율은 쉽게 말하면 국비 같은 경우는 국고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 가지고 111개 사업이 전액 국비로 할 것인지 5 대 5로 할 것인지, 7 대 3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충청북도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 가지고 90개 사업이 명시가 돼 있어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도ㆍ시ㆍ군 의회에서 협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언론에 나왔는데 도비 매칭 부적정 사례가 방송으로 나온 게 있을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제가 작년ㆍ재작년 복지 있을 때도 계속 행감을 통해서……. 사실은 매칭 비율이 시에 시비가 계속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많은 사업들 중에서. 그거를 어쨌든 매칭 비율이 조례……. 예를 들어서 도 같은 경우에는 도 조례에 의해서 6 대 4로 했으면 40프로를 시비만 부담해야 되는데 어쨌든 사업의 비율이 비균형적으로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서 재작년 행감에 얘기해서 조금 반영은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매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시의 의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 매칭 따지면서 시비 더 지원 안 하는 부분도……. 어쨌든 재정경제국장님, 여기 관할이잖아요. 이런 부분 매칭 비율을 따질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떻게 더 예산을 충당할 것인가 그거를 좀 연구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대현프리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 그거 답변 들으면서 진짜 막 속이 탔었어요. 왜냐하면 작년ㆍ재작년에 거쳐서 중소기업, 지하상가를, 대현프리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중기청에서 하는 청년 사업 우리가 지원한 적이 있었죠? 두 번이나 지원했었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아마 두 번이나 지원해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전국에 많은 기관들이 다 신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두 번 다 떨어졌을 때도 두 군데가 지원해 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한 번은 안산이 됐고, 우리가 떨어졌고 그다음에는 아마 경북 어디라고 들었는데 어디가 됐는지 확실히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런데 떨어진 이유가 과장님 혹시 이 사업이 지원했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 36억 사업이고 그다음에 추가 사업으로 24억짜리 사업이었는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재숙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장님 바뀌셔서 모르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현프리몰은 2028년도에 청주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청주시에서 운영해야 될 우리 시설이에요. 거기가 지금 100개 점포에서 아까 답변 중에 임대료가 비싸다고 말씀하셨어요. 임대료가 10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내려갔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안길 상점가를 말씀드렸던…….

이재숙위원

아니 글쎄, 대현프리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청년몰 사업 같은 데 혹시 제안서 설명하러 누가 갔는지 아시나요? 과장님들,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다른 데는 부시장이 오고 그랬다고 하는데 청주시에서는 주무관 혼자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국비 사업을 따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청주시에서 저는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신 거에 대해서 지금 질타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과장님이 직접 하셨다고 안 하시지만 어쨌든 두 번에 걸쳐서 국비 응모를 하면서 담당자 어떤 주무관이 갔는데, 배 무슨 주무관이 갔는데 그 분이 두 번을 가서 제안설명을 했다고 해요. 이거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만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 청주시의 대응이나 그다음에 준비사항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나 유사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적극적으로 임해서 응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돼 가지고 그거를 확정 받아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최소한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이 못 가시면 부시장이라도 가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상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의지가 결여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현프리몰에 대해서도 어쨌든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얘기만……. 제가 경제 작년 7월 1일 자로 와서 계속 이 부분에 민원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을 닫을 지경까지 갔다고 하니까 이거는 청주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인회 그쪽에서 상인회가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상인회 회장 했던 분이 너무 잘 안 되니까 그분이 포기하고 지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전국에 지하상가 중에서 엘리베이터가 없고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하는 데가 없다고 해서 사실은 국비 매칭으로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설계까지 들어갔다가 안 되긴 했어요. 어쨌든 상인들이 지금 한 100개 상가 중에서 40여 개 상가가 있다고 보는데 그분들도 문 닫게 되면 그만큼 청주시에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재정경제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 이 부분 간과하셔서 활성화 아니면 어떤 방안을 올해 안에,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논의를 해보셔서 내년 방향이라도 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현프리몰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운영사업체가 운영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찌 됐든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점검을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거기가 54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올해……. 아니, 잠깐만요. 올해 있잖아요. 36페이지에 보시면 공용 출입구 보수 사업으로도 지금 2억 4,200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예산 들여가서 조금씩 보수하고 했던 사업을 접게 하는 것은 청주시에서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부분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렇게 추가 질의했고요.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35페이지 잠깐 봐 주시겠어요? 혹시 소비자 보호 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청주시에서 소비자보호단체였다가 센터로 지정됐는데 이게 언제 센터로 지정됐어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정책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잠깐만요.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언제 지정됐는지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청주시에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가 있어요. 언제 지정돼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한 10년 정도.

이재숙위원

예?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10년 전쯤.

이재숙위원

10년 전에 지정이 됐다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10년 전에 지정이 됐는데 우리 조례는 2015년부터 있었더라고요. 있었는데 여기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만약에 소비자들이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 이랬을 때 청주 사람들은 전화하면 자동으로 다 여기로 가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372로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를 하면 이쪽으로…….

이재숙위원

가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제가 요청을 드리자면 이거는 사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 센터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게 소비자들을 정말로 보호하고 청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하면 소비자상담센터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사실은 위치도 지금 육거리에 있죠? 위치 어디에 있나 아세요? 육거리에 있어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육거리에 있는데 거기가 아마 전화나 이런 건 아니고 직접 상담을 하려고 하면 차량 댈 데도 없고 길가에 있어요. 이게 청주시 85만, 86만 시민들을 위한 기관이 그렇게 위탁……. 아니, 위탁이 아니고 보조로 가는 건데 1,400만 원 보조해 갖고 가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제안드리기를 조례 내용을 위탁 조례로 바꿔 가지고 청주시에서 위탁받아서 제대로 된 면모를 갖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 사무가 원래 따지고 보면 소관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숙위원

아니,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이 조례는 지방보조금을 줘서 운영하게는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10년 전에 지정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제가 지난 회기에 이동노동자 지원 조례를 했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 센터가 제대로 운영됐다고 하면 아마 그분들도 이쪽에 소비자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어쨌든 크램 들어오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자기들도 민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접수할 수 있도록 접수하고 상담받고 위로받을 수 있도록 센터를 제대로 운영한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좀…….

이재숙위원

이거 우리가 그냥 보조금으로 1,400만 원 주고 몇 건 어떻게 했나 이거만 취합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운영해서 안 될 것 같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무 자체가 우리 고유사무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인데 저희들한테 위탁된 게 아니라 사무 체계가 그렇게 돼 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센터를 설립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는 방법에 대해서고. 일단은 청주시민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한 센터잖아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거는 방법에 있어서는 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죄송하지만 경제정책과장님께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역에너지 기본계획이 있더라고요. 1차 계획을 2018년부터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세운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국가계획도 있고 도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혹시 그러면 엘엔지발전소가 계획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시 계획에는 없었고, 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도 에너지 계획이 언제 세운……. 우리보다 빨리 세웠나요? 일단 국가에너지 계획에 있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근데 기존에 저희들 1차 에너지 계획 같은 경우는 사실 법적으로 하도록 정해져 있는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너지계획은 ｢에너지법｣에 의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 청주시는 어쨌든 에너지기본계획은 법적으로나 강제성은 없는 것 같은데 에너지계획을 세웠다고 하니까 일은 잘하신 것 같은데 그 안에 청주시에 엘엔지발전소가 없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정부에서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거에 맞추기 위해서 도에서 6차 에너지 지역에너지 계획, 작년도 3월에 용역을 해 가지고 수립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재숙위원

어디에서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도에서요. 충북도에서요.

이재숙위원

도에서 어쨌든 엘엔지발전소가 들어왔을 경우에 에너지 관련된 걸 용역을 줬다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라 6차 에너지 지역에너지 계획에 엘엔지발전소가 포함된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엘엔지발전소가 도 계획에 포함이 됐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청주시 계획에는 안 들어갔을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1차 계획에는 없었죠.

이재숙위원

없었는데도 어쨌든 그냥 수용을 한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엘엔지발전소 설립을 승인하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 시에서는 최근에 건축 허가를 해준 거죠.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 허가를 해줘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그거를 청주시에서 해줬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건축 허가를 해준 거죠.

이재숙위원

건축 허가를 해주는데 어쨌든 경제정책과에도 에너지 관련 부서니까 의견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상황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저희 부서에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줄 때 질소산화물 상쇄 사업을 저희들이 상생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하라 해 가지고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숙위원

상생위원회에 관련 자료 좀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어쨌든 조건을 달아서 협의해서 초안은, 초안 나온 걸 그렇게 실행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조건부로…….

이재숙위원

조건부로 승인을 해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상생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상생위원회에서 어떻게 의견을 냈는지 그것도 좀 주시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게 아니라 지금 위원회가 운영 중인데 거기에서 질소산화물 상쇄를 위한, 감축을 위한 사업을 하이닉스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는…….

이재숙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과장님. 질소산화물을 어쨌든 상쇄하기 위한 계획은 뭐예요, 청주시에서 상생협의회를 통해서 나온 계획이?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하이닉스에서 제시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적절한지 또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재숙위원

그러면 하이닉스에서 지금 제출한 자료는 뭐예요, 어떻게 하겠다고 온 거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 그거는 하이닉스에서 제시한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숙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를 어쨌든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나 이런 걸 알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지금도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청주시에서 건설 허가를 내졌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허가를 내준 건 아니고, 저희들이 사업 자체에 허가를 내준 게 아니라 건축…….

이재숙위원

허가권은 도에 있지만 어쨌든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도에서 허가를 내준다고 해도 피해를 보고 사실 미세먼지를 방출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분들은 청주시민들이에요. 그리고 일단은 근교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거 시뮬레이션 다 돌려본 거 있죠? 그게 굴뚝이 몇 미터로 올라가서 연기를 방출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미세먼지가 떨어진다 이런 거 시뮬레이션 들어본 거 있죠? 저는 있다고 들었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자세한 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뒤에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경원

우경원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경제정책과 에너지관리팀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환경영향평가 초안 또는 본안에 모델링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로 예상됩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재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뮬레이션 돌려 봐서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하이닉스 위치에서 얼마 떨어진 지역이에요?

경원

우경원재정경제국에너지관리팀장

그거는 지금 모델링 내용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자가 천 몇 백 페이지 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만약에 시간을 주신다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분야만…….

이재숙위원

알겠어요. 들어가셔도 돼요. 과장님, 팀장님 얘기 들었지만 이거 아직 청주시에서 제대로 파악도 안 됐잖아요. 안 됐는데 어쨌든 건물을 착공할 수 있게 해준 거잖아요. 이 피해는 청주시민들한테 간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시민들하고 대척점에 갈 게 아니고 정말로 다 공개를……. 환경영향평가 본안까지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봐요. 본안은 어쨌든 지금 청주시가 받아놨다는 거죠? 자료가 있다는 거죠, 청주시에? 아직 검토는 안 했어도.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우리가 허가권이, 승인권이 도에 있다고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돼요. 청주시민들 괜히 왜 피켓 들고 나가서 시간 허비하고 에너지 쏟고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부분 있잖아요. 관련된 업무를 저희한테 다……. 저희도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정보는 알지만 시를 통해서 사실 어떻게 되고 있다 이거 전혀 모르거든요. 이거 의회에도 보고할 의무가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거기서 예상되는 탄소 배출량은 얼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540메가와트가 만약에 엘엔지발전소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상쇄 사업을 한다고 해도 이 미세먼지를 증가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결론이 안 날 것 같고요. 과장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아마 엘엔지로 하이닉스에서 하는 것도 어쨌든 경제성을 봤을 것 같아요. 경제성 이전에 인간의 시민들에 건강권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화성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갔다 왔어요. 이거는 엘엔지발전소를 분해해서 수소를 태우는 거라 미세먼지가 방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신기술이 하이닉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술도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제성을 따져서 엘엔지발전소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청주시에서 정확한 자료를 취합하고 전문가같이 매칭해서 이런 거를 제안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50년도에 탄소 중립 간다고 하면 지금 2035년이면 아마 보통 도시들이 2035년까지 단축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도에요. 30년도 못 쓰는 시설이 되거든요. 지금 당장의 경제 논리가 아니고 어쨌든 청주시에서 그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2050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요. 어떻게 현명하게 풀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경제정책과장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와 산자부 쪽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에너지 사용 계획 승인 그다음에 건설계획 승인 등이 중앙정부 등에서 이미 이루어진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11월 초에 건축 인허가를 내줬는데요. 아무튼 건축 인허가는 관련 규정에 맞게 들어오게 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질소산화물이 사실은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 배출되는 양만큼 SK하이닉스에서 사업비를 대서 저녹스(NOx) 버너라든가 이런 9개인가요? 9개의 사업을 재원을 대서 추진하게 돼 있는데요. 그를 위해서 상생위원회도 구성했고요. 지금 초기 단계라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마는 정리가 되면 우리 위원 여러분께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재숙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저녹스 사업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환경영향평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하이닉스에서 예산을 시민들에게 연탄보일러나 저녹스 사업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배출하는 거 줄이겠다 이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그죠?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재숙위원

그거와 다르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내지는 그런 게 준다고 해도 피해를 받는 부분은 당연히 몇 킬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집중 피해를 받는 분들이 또 생겨요. 그렇게 접근할 건 아닌 거 같고요. 어쨌든 하이닉스에서 예산을 들여서 청주시에 저녹스 보일러 내지는 유해환경 물질을 저감하는데 한다 그랬는데 그거 가지고는 시민들 설득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고요. 저의 청주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생협의회 추진과 함께 그다음에 온실가스를……. 온실가스가 배출될 거 아니에요, 엘엔지발전소 가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온실가스를 포집해서 저장해서 저장했다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현재는 상용화가 좀 덜 돼 있는데 그것이 실용화가 될 것으로 예측됨으로 인해서 SK에 기술개발 요청을 한다든가 또는 적용가능 기술을 청주사업장에 우선 적용토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기술 수준이 비용 대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상황인데요. 비용 대 효율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청주사업장에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SK하이닉스 측하고…….

이재숙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의지가 어느 정도 되시는 거예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이재숙위원

답변은 그렇게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정말로 청주시 삶의 질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국장님.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요. 제가 지금 제안했듯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있고, 이거는 저희가 현장에 가 봤는데 미세먼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린수소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지만 회사의 경제 논리에 어쨌든 우리가 삼성반도체도 수원 같은 데 발전소 사용 안 하고 있죠? 발전소는 개인적으로 돌리고 있지만 한전 전기를 쓰고 있잖아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아, 질의하신 거예요?

이재숙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하이닉스에서 경제성을 이유로 발전소를 지으면서 그거에 따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본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 국장님하고 과장님, 그냥 여기서 답변으로 끝나지 말고요. 정말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해 주셔서 좀 논란도 없고 쾌적한 청주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참고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단기간에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는 과정 중에 그래도 나중에 소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 논란이 국가에너지계획에도 없던 거고, 도에서 사업계획이 하이닉스가 그렇게 제안했기 때문에 들어갔지만 청주시 계획에도 없었던 거예요. 청주시는 없었다고 만약 그걸 전제로 한다고 하면 정말로 적극적으로 시민 편에서 이거를 막는 거……. 못 막는다고 하면 이런 합당한 자료라도 제안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짧게 해주세요.

유영경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용역과제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주시가 용역을 2021년도에도 136건에 거의 200억 정도 이렇게 세워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리고 지난해에도 118건에, 지난해는 더 많았어요. 223억 정도 용역과제 사용이 됐는데요. 이게 현재 조례에 의하면 심의를 해……. 그죠? 꼭 반드시 받아야지 용역과제를 시행하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학술 용역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이상하고 기술 용역은 3,000만 원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심의하고 나서 수행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평가도 다시 심의위원회 거치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평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10월에 관련 조례를 고쳤잖아요. 옛날에 용역 후 3개월 제출하는 걸 즉시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학술 용역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새로 평가를 제출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제출하는 거는 프리즘(PRISM) 학술 용역만.

유영경위원

네, 그렇죠. 여기 조례에도 완료 용역에 대해서 적극 공개한다 이 조항이 들어가서 지금 프리즘에 올렸다고 하시는데 혹시 프리즘에 모든 여기에 있는 학술 용역 올려야지 되는 부분들 다들 올라간 건지 확인하시나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저희들이 2018년부터 ’20년까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제학술 용역이 10월이라든지 11월에 해 가지고 발주 등록 빼놓고 2019년 거는 39건에 100퍼센트 완료해서 올렸고요. 2000년도까지는 35건에서 31건 88퍼센트 올렸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지난 한 해 동안만 한 것도 118건에 올해 136건이면 사실 프리즘에 올라가 있는 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까 사실은 팀장님하고 프리즘에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용역과제 결과에 대해서 활용했는지 활용 란은 또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과제에 관해서 예산과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어서 보완하고는 계시는데 다시 한번 이 용역과제에 관한 것 그리고 이게 학술 용역만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용역과제들을 어쨌든 심의를 거쳐서 사업의 승인을 거쳐서 하고 나면 완료에 대한 부분들도 반드시 저는 평가를 거쳐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프리즘에는 학술 용역만 기재를 했고요. 아까 총액 기술 용역 합친 거고요. 저희들이 말씀하신 거 사후 관리를 하면 프리즘에 올린 거부터 해 가지고 사후 관리 해 가지고 나중에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거는 보조금 심의 때 저희들이 페널티를 부여하도록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저는 프리즘에 올라간 거 말고 전체 용역과제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 평가에 관해서 꼭 다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게 어떻게 활용됐는지까지 사후 관리에 관한 거 그거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하나만 더 예산과에, 이건 간단한 거예요. 142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위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령별에 보면 60대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죠? 40대, 50대, 60대 있는데요. 주민 참여 예산들 시민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좀 더 연령에 있어서 60대가 너무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앞으로 젊은 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삼사십 대를 한번 저희들이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목표 정도는 정해서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64페이지고요. 거기 보시면 수소충전소 계획이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자료 보면 도원수소충전소는 자료 보면 고압용기 교체 완료가 되었잖아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오창수소충전소는 10월 6월부터 11월 26일 사이에 교체 완료해서 정상 운영하기로 했는데 지금 어떻게 다 된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작업 중인데 원래 11월 26일까지 완료를 하고 정상 운영할 예정이었었는데 당초보다 약간 작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만간 정상 운영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여기 행감 자료에는 추진 중이라고 하셨지만 11월 26일이라고 하셨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아직까지……. 오늘 24일인데 오늘 다 지나가고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정상 운영 못 하시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거의 설치 막바지 단계 시험하는 과정에서 약간 가스가 누출되는 부분들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그거 다시 하느라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 주 정도면 정상 운영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게 아마 충전소 고압용기 교체 작업이 근 1년 동안, 그죠?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지난 행감 때부터 여직까지 해왔는데 보면 청주시민 중에 수소차를 갖고 있는 분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20만 원 상당에 마일리지 카드를 지급했다고 했어요. 193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올해 7월 31일 자로 조사하신 거 같은데 그 이후에 청주시민들이 수소차를 구입한 대수가 몇 대인지 파악하셨나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9월 말 기준으로 369대가 등록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하반기에 수소차 보급 사업을 기후대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230대 정도 추가로 해 가지고 접수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수소차를 많이 구입하신 거 같은데 이거 빨리 충전소를 교체 작업 완료하셔야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어서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성일주유소에도 이거 하고 있잖아요. 선정, 절차 중이죠? 선정된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성일주유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선정, 그러니까 금년도 7월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보면 그전에 했던 주유소 네 군데는 30억 원인데 여기만 또 50억 원 이렇게 사업비가 됐어요.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다 증가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 충전소는 충전기 한 대가 차 한 대만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한 대 분량이었는데 성일주유소 같은 경우는 동시에 두 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30억에서 50억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게 어떤 기술적인 문제를 또 해 갖고 사업비가 추가된 건가요? 어떤 면적 이런 게 아니고 충전할 수 있는 거를 기존에 한 번에 한 대였던 거를 두 대로 하면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60페이지 보면 청주페이 운영 현황 있잖아요? 60페이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 하단에 보니까 청주페이 일반 발행 업종별 지출 현황이 있어요. 하단에 지출 현황.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청주페이가 지금 운영하면서 이거를 분석하신 건가요? 발행 효과 분석하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어떻게 나온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발행실적이라든가 사용실적에 대한 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분석 내용이 청주페이 발행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 해 갖고 연구 용역이 다 완료된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용역에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동식

최동식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우리 운영사에서 발행하고 사용한 그런 내역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주페이 발행 효과 분석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이 있더라고요. 필요할 거 같아서. 그래야지만 우리 시민들이 청주페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야지만 청주페이를 확대ㆍ보급하든지 도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면 추후에 용역을 실시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1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51페이지 중간 보면 도심 상권 공실 가꾸기 공모 사업 있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이 사업이 올해만 한 건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했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이거 작년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 기억에도 작년인가 그전인가 그때부터 했던 사업인 거 같은데 그러면 우리 청주시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공실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주로 성안길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 공실 때문에 미관상 안 좋고…….

동식

최동식위원

미관상 안 좋으니까 활용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성안길 주변에 공실률이 얼마나 돼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성안길 상점가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한 18퍼센트.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총 몇 개가 되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18퍼센트면 총 몇 개가 공실이 되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250개 정도.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여직까지 이 사업을 작년부터 했다고 해도 이 사업을 통해서 된 게 포토월로 된 게 몇 개나 돼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공실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몇 개 공실 중에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데라든가 시민들 통행이 많은 지역 그쪽으로 해서…….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까지 몇 개나 하셨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작년에는 한 네 군데 정도, 다섯 군데 정도 했었고. 올해는 지금 성안길 상점가 상인회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 저기…….

동식

최동식위원

이백 몇 개 중에 5개면 많이 한 건 아니네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과장님?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면이 청주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됐다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다섯 군데 사업을 했는데 그중에 세 군데가 임대가 완료됐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공실 가꾸기 사업을 한 그 대상 점포 중에서 세 군데가 임대가 완료됐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이 사업을 통해서 세 군데가 공실이었던 게 임대가 됐다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47페이지 보시면 대부업 등록 현황이 있는데 여기 방법이 실태조사서를 작성 후 제출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실태조사를 대부업체가 작성해서 우리 청주시에 제출하는 건가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대부업 실태조사는 대부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여기는 ‘실태조사서 작성 후 제출(대부업체→청주시)’ 이렇게 된 거는 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본인들이 정해진……. 저희들이 체크리스트에 정해진 대로 작성하면…….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좀 전에 아니라고 하시더니, 그러면 좀 전에 과장님 답변이 잘못되신 거고. 어쨌든 실태조사를 체크리스트에 맞게 한 거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게 과연 정확하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질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실태조사를 하려면 정확히 우리가 조사서를 만들어 갖고 설문지 하듯이 해야지 그냥 그거 체크리스트가, 내용을 전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만 그 체크리스트에 뭐가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갖다 주고서 제출하라고 하면 그건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이…….

동식

최동식위원

대부업 하시는 게 물론 어려운 분들도 이용하니까 제1금융, 제2금융권 이용 못하는 분들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신데 또 이분들이 대부업이 다는 아니지만 고금리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건 어르신들이 피해를 보는데 우리 청주시가 이걸 지도ㆍ점검 하시려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파악하시려면 이런 방법이 아니고 진짜 실태조사를 하셔야지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부업체에서 본인들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좀 어려우면 표본을 추출해서라도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일자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짧게 좀 해주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페이지는 182페이지인데요. 보조 사업에 보면 청주형 뉴딜 온라인 채용 박람회 있잖아요, 상단 두 번째에?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자리정책과장 권성옥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 사업하고 186페이지 보면 일자리센터에서도 2021년도 위탁 사업비에 보니까 청주 채용 박람회 행사 온라인ㆍ오프라인 행사 했잖아요, 187페이지에?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147페이지는 저희…….

동식

최동식위원

예, 187페이지.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47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동식

최동식위원

일자리센터가 아니에요? 187!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87 거기 보면 일자리센터에서 온ㆍ오프라인 박람회를 했는데 여기 또 보조 사업으로 충북경제사회연구원 청주형 뉴딜 온라인 채용 박람회 있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이 중복성이 되지 않나. 똑같은 수탁기관인데 일자리센터 운영하는 것도…….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온ㆍ오프라인 박람회는 청주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한 거가 맞고요. 지금 여기 182페이지에 기재한 거는 보조 사업만 한 겁니다. 그래서…….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과장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위탁은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보조금 사업비 예산집행 해준 거 아닌가요?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이 예산집행 해준 거 아니에요, 5,000만 원? 이 사업도 온라인 채용 박람회인데…….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온라인 채용 박람회고, 187페이지 일자리종합센터에서 하는 것도 채용 박람회에서는 한 번 하면서 온라인ㆍ오프라인 같이했잖아요. 그럼 사업 성격이 중복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들여 가면서 여기도 하고 보조 사업도 주고 일자리센터에 사업비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동일 사업명인데 182페이지 기재할 때 1억 원을 했어야 되는데 5,000만 원을 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저…….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동일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동일 사업이라고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럼 동일 사업인데 여기는 1억 원 해놓고 여기는 5,000만 원 하면…….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이쪽 182페이지가 위탁…….

동식

최동식위원

두 가지 문제점을 짚고 갈게요, 과장님. 만약에 이게 동일 사업이라면 예산상 편성을 잘못하신……. 기재를 잘못하신 기재 오류고요. 동일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중복된 사업이거든요. 우리 일자리센터도 분명히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데 여기서 채용 박람회 1년에 한 번 하는데 온라인 박람회 하면서 여기 보조 사업으로 또 5,000만 원 지원하면서 또 여기를 충북경제사회연구원에서 위탁을 준 보조 사업비 5,000을 준 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에는 상사업비로 섰고요. 위탁비로 주는 거는 5,0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5,000만 원만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좀 전에 과장님은 잘못 표기하셨다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런데 합해서 1억 원짜리 행사는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똑같은 사업이에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왜 똑같은 사업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 이중으로 편성한 거 아닌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에 부기가 지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나는 보조 사업으로 5,000만 원 기재하셨고, 하나는 위탁 사업비 청주시일자리센터에 1억 원을 해놨는데…….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을 줬는데요. 위탁 사업 5,000만 원, 국비 5,000만 원 이렇게…….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일자리센터 사업비에서 1억을 박람회에 쓰는 거로 끝나고, 여기는 안 쓰는 건데 이 돈으로 같이 쓰는 건데 여기 또 기재하신 건가요? 어쨌든 과장님, 행감 끝날 때까지 자료를 작성해서 저한테 알려 주셔야 할 거 같아요. 하나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기재상 오류인 거 같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업을 중복해서 편성한 거예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같은 사업은 맞고요. 지금 국비 사업으로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인 거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이쪽에 186페이지에……. 아니, 187페이지에 채용 온ㆍ오프라인 박람회 1억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근데……. 그러면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건 그렇다 치면 여기 보조금 사업 해준 거는 5,000만 원 왜 사업을 편성하셨느냐 그 얘기예요, 똑같은 사업인데.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여기…….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두 가지라니까요. 첫 번째는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게 같은 사업이면 왜 예산편성 똑같이 했나 그거를 잘못한 거고, 하나는 그게 아니라면 이게 오류라는 거죠. 예산서의 오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의 오류는 아니고요. 감사 자료에서 5,000만 원만 부기한 게 오류인 거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어느 게 오류예요, 과장님 정확하게?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182페이지 게 오류인 거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없는 건데 여기다 5,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부기…….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 1억인데 5,000만 원을 부기한 거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인 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똑같은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82페이지도 1억, 187페이지도 1억이면……. 그렇게 치자고 합시다, 과장님. 그럼 왜 똑같은 사업을 1억씩 편성하느냐 이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산서에는 1억으로……. 이거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래요, 과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어려우신 거 같은데 저기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10페이지 보시면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실적이 있어요. 전문인력 지원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거는 일자리 창출하고 일자리 제공하고 전문인력 사업 개발비, 사회 보험료를 지원해 주거든요. 근데 전문인력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적기업의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홈페이지 제작이나 아니면 사업을 발굴해서 시제품까지 나가는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분 전문인력이면 고급 기술자분들을 사회적기업에 파견해서 그분들에게 기술을 전수하든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채용하는 인건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러면 그게 아니고 사회적기업에서 전문인력 채용했을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건가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보통 여기 전문인력 채용하면 어떤 분들이 채용됐나요, 전문인력으로 평가 시에?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적절하게 채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IT(Information Technology) 분야면 IT 전문가를 하고, 뭘 만드는 거면 만드는 전문가, 홈페이지 이런 식으로 본인 기업에서 필요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사용하겠다면 저희가 평가해서 선정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여기 자격요건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한도로 인건비 지원했는데 전문가라는 게 어떤 분야, 그럼 IT만 전문가로 지정하신 건지?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분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죠.

동식

최동식위원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가라고 하면 그냥 다 전문가는 아닐 거 아니에요, 과장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직종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5년 이상…….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IT 전문가라든가 상담 전문가라든가 세무 전문가 이런 분들을 사회적기업에 채용했을 때 지원되는 거예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자료를 해 갖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떤 직종에 계신 전문가들을 어느 사회적기업에 채용했고, 얼마 지원받았고, 그분들이 진짜 전문가인지 자료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짧게 해주세요.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 봐 주세요. 맨 하단에 24쪽에 보면 가경터미널시장 상인회 480만 원 사업비 보조금이 있었는데 지금 집행을 전혀 하지 않고, 이거 국비 사업이었던 것 같거든요. 맞죠,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가경터미널시장이 금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시장경영 바우처(voucher)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업비를 교부하지 않아서 생기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받은 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보조를 받은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거를 받은 거예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어느 걸 받았느냐고요. 둘 중에 하나가 중복됐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답변 지체하자) 문화관광형을 받은 것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원했고 여기에 있는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반납할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거 두 가지가 다 국비 지원 사업인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는 지원자가 직접 나라에 공모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저희 경제정책과가 그런 역할을 해주신 거죠, 행정 처리나 이런 것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상인회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박미자위원

본인들이 직접?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공모에 응모를 한다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건 전혀 그분들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중복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응모만 하나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걸 자체를 어디에서 알죠? 이거 상인들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에 어떤 사업이 있는가 직접 체크할까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경제정책과가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한번 응모해 보셔라, 공모해 보셔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공모 사업이 있다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인회에 이런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응모하실 상인회에서는 응모하시라고 저희들이 알려 줍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려 주시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근데 응모 시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두 개 다 응모해 가지고…….

박미자위원

이게 공모 시기가 언제였는데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공모 사업 자체가 특정 시기에 되는 건 아닌데 이 경우에는 대개 7월에 응모를 해 가지고…….

박미자위원

두 개 다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7월경에 응모를 해 가지고 결과는 연말에 발표가 나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국비 사업이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혼자서 독식해서 여기저기 지원할 게 아니라 다른 시장도 지원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야죠. 한 시장이 두 곳에다 다 지원한다면 두 곳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곳이 다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 사업부가 다르다 보면.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어느 상인회 사업이 선정될지를 저희들도 알 수가 없…….

박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어느 사업이 선정될지 모르니까 한 시장만 독식해서 공모를 하게 하면 안 되죠. 맞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안 될 수도 있지만 두 개 다 공모 사업에 선정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태가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결국은 국비를 반납하게 되게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거는 상인회에서 응모를 하게 되면 그런…….

박미자위원

그럼 그런 제안을 저희가 먼저 두셔야죠. 공모 사업을 하나를 하게 되면 다른 시장에서 아직 공모 사업을 하지 않았던 이런 데에서 공모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서 지원을 받아야지. 중복 지원을 하다 보면, 이거 저희 전체 청주시 시장에서 다 지원을 했을까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이게 전체 시장에 저희들이 다 알려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중복 지원을 안 하고 각각 조정을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여건상 그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

박미자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문화관광형시장에는 몇 개의 시장이 공모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문화관광형시장에 지원한 게 금년도에 8개 시장에서 지원했는데…….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시장 경영 바우처 지원 사업은 몇 시장이 지원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결국은 저희 경제정책과가 시장상인회에 이러한 공모 사업이 있다고 알려 줬던 거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시장끼리 서로 조절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고 결국은 양쪽에서 다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차후에 조정적인 역할을 해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앞으로 공모 사업이 있을 때 그런 부분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페이지 38페이지 봐 주세요. 전통시장 상인 선진시장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과장님. 2020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나 어디 기관 방문조차 제대로 못 했던 때에요. 그리고 2021년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도에도 시장상인회가 제주도에 거의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고 2박 3일 시장 활성화하신다고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또 제주도에서 우수시장 박람회를 한다고 연계 추진을 예정 중이시라고 하시네요. 해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공무직 직원들은 평생 퇴직을 한 번 하면서 해외연수도 반납한 상태예요. 그거는 평생 한 번이예요.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 지금 받지 않으면 다음에 소급해서 주시지 않아요. 이런 것조차 다 반납하는데. 작년에 제주도……. 해마다 제주도 가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거의 제주도를. 이렇게 또 가야 될까요, 과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도 있고 그런데 상인회 쪽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은 전국……. 특히,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가 다음 달에 제주도에서 열리는데…….

박미자위원

예, 그건 알아요. 다 써 있어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자비로 가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 사업이잖아요.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그 정도 발언권도 없나요, 저희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리고 가뜩이나 제주도에 모든……. 외국에 잘 못 나가니까 물론 주사 맞으신 분들은 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거의 못 나가시니까 제주도로 지금 여행객들이 급증하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사업을 꼭 해마다 가는 곳을 꼭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드는데 그거는 재정경제국에서 한번 판단해 보세요, 국장님. 이런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가. 경제 활성화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꼭 가야 되겠는가.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이 사업의 필요성 그다음에 예산이 남았는데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잘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모든 행사도 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환하는 추세인데 매해 연도마다 이렇게 꼭 가셔야지만 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금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이 1개소만 하고 있네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원했던 마을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그렇고요. 특히, ’21년도 사업이라고 1개소라고 돼 있는 부분도 조금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충청북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문화재 영향 관련해 가지고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 금년도 사업도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 신청한 마을에 문화재가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신전동인데 신전동에 마을회관에서 마을회관 옥상에 태양광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 신전동에 옛날 집이 있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만든 집이. 그런데 그 집이 문화재로 지정돼 가지고 그 마을에서 신청했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 상황입니다.

박미자위원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집이라고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집을 누가 지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1920년대에 지은 집인데 신정동 고가라고 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한옥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그 마을회관하고는 상관없는데.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박미자위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네, 그…….

박미자위원

그 마을에 이 문화재 주택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고가가 있어서?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문화재하고 인접해서 영향이 있을 거라고 판단해 가지고 그걸…….

박미자위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거기 심의위원회 할 때 참석하셨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참석한 건 아닌데.

박미자위원

그러면 우리 과에서 참석을 누군가가 했을 거 아니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참석…….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 통보 내용에 따라서 저희 경제정책과는 추후 어떤 행정행위를 하셨나요? 예를 들어 문화재위원회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니, 저도 어제인가 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미자위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거기 고가가 있다고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을지라도 이 태양광으로 인해서 영향받는 것은 별개의 관계라고 생각돼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박미자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의 청주시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유치하려고 하는 마을 태양광 사업에 왜 문화재 고가 때문에 이게 저지가 돼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주민들이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주민들은 알고 계세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통보가 된 상황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거 우리 과장님이 심의위원회 연관성에 대해서 불가불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소각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문화재 고가가 있는 거랑 태양광 설치하는 거랑 고가에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회관에 하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러세요. 그 입장 충분히 설명하시고요. 이거 설치해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과장님.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도에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 부서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죠?

박미자위원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경로당이 4개소가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21년도에 경로당 104개소로 100개 정도가 증가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갑자기 4개소에서만 지원받던 사업이 100개 정도가 증가됐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원 사업은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박미자위원

여기 다 있는 거 설명해 주시지 마시고요, 과장님. 왜 4개소였던……. 기존에 4개소였는데 뭐 발전소가 들어왔나요? 새로운 발전소가 혹시 들어왔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여기……. 이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사업이 많이 발굴됐던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전소 주변 영향에 거리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용량 제한. 그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박미자위원

혹시 그 법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어서 5킬로미터 반경이었던 게 1킬로미터 반경……. 아니, 10킬로미터 반경까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혹시 법이 바뀌었나요? (답변 지체하자) 이거 지원대상이 4개 마을에서 지금 104개 마을로 100개 마을이 증가됐잖아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건 지원 대상 발전소가 지금 태양광발전소라든가 그런 발전소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업량 자체도 좀 늘어난……. 사업비도 늘어나고요.

박미자위원

그러면 2020년에는 발전소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 태양광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발전소 어디가 건립됐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지금…….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느라 답변 지체하자)

박미자위원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저희 팀장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겠어요?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오홍균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발전소가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는 12개소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박미자위원

12개소요?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박미자위원

이게 그러면 발전소 9개가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네.

박미자위원

신, 그러니까 새로운 발전소예요?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그렇죠. 용량이 큰, 2메가와트 이상 규모가 되는 발전소가 저희 지역에도 생겨났고 다른 지역에 생겼는데 반경 5킬로 안에 저희 지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저희 지역에는 몇 개…….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저희 지역에서는 6개소가 늘어났고요. 타 지역 보은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대전 그쪽 지역에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게 전부 다 태양광발전소예요? 아까 저희 과장님 태양광발전소라고 그러셨는데.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태양광도 있고 열병합도 있고요.

박미자위원

열병합도 있고요?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박미자위원

그럼 열병합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로부터 열병합이 생겨 있는 데가 어디에요?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대전시에 있습니다. 대전시가 현도면이 저희 반경 5킬로 안에 들어가고요.

박미자위원

이거는 예전에 있지 않았어요? 현도는?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총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미자위원

신규로 열병합이 들어온 데가 어디 있어요?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아, 보은 지역에 있습니다. 보은 지역하고 세종시.

박미자위원

보은하고 세종시오?

홍균

오홍균재정경제국신재생에너지팀장

예.

박미자위원

예, 이게 갑자기 100개소가 증가해서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신규 발전소가 건립돼서 저희 지역이 받는다고 하니 이해하겠고요. 수고하셨어요, 팀장님. 자리 들어가시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잠깐만요.

박미자위원

한 개 남았습니다. (“쉬었다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하나 남았어요.

안성현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세요.

박미자위원

얼른 얼른 시간이 없다고 자꾸 하셔서 그냥 꾸준히 이어와서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지원내역에 보면 새벽 구직자 급식 지원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이게 2018년ㆍ’19년, 8,400ㆍ8,800 정도 되다가 2020년ㆍ2021년에 1억이 넘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식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도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안 되면 새벽 급식자가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소진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소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박미자위원

아직 소진이 안 됐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네, 많이 안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죄송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납했겠네요. 그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반납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얼마 정도 반납했어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50퍼센트 정도 반납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이유가 없었던 거네요. 그죠?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도에서 매칭 사업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박미자위원

건의를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코로나가 만약에 발생을 안 하면 이게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나 매칭 사업할 때 현재적인 어떤 상황이나 이런 추세가 있잖아요.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 청주시가 도에 제안을 하세요. 무조건 수용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사업이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과다 계상해 놓으니까 결국 반납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성옥

권성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위원

추가 질의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짧게 하세요.

이재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청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에 보면 소비자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혹시 청주시에 구성돼 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예, 구성돼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정화조요금 등등 해서 여기서 심의를 받게 돼 있는데 혹시 현재 받고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에 대해서…….

이재숙위원

대해서는 어쨌든 요금을…….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인상하거나 할 때는…….

이재숙위원

할 때 혹시 자료, 심의위원회 한 자료 있으면 저한테 따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재정경제……. 아니, 경제정책과장님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인경리 송전탑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응오입니다. 초정 보은 간 송전탑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전에서 꾸준히 협의를 해 갖고 왔었는데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는 주민들께서 저지를 해 가지고 무산이 됐고요. 지금 한전 쪽하고 주민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인데 거기 주민들께서 약간 노선을 변경해 달라 이런…….

이재숙위원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은 얼마 전에 한전에서도 왔다 갔었는데 그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청주시에서 어쨌든 계속 교류를 하고 있는 거죠?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시민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들어 주시고 중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했죠, 11월 말까지?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국민지원금?

이재숙위원

예, 재난지원금.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그거는 복지국 쪽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복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인데 88프로를 다 지급했어요?

응오

김응오경제정책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 재난지원금이 88프로면 청주시민 몇 명한테 지급됐어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정확한…….

이재숙위원

혹시 예산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인원은 생각이 안 나는데 72만 명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72만 명이면 86만에 지금 88프로가 나와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정확하게 88프로는……. 전국적으로는 88프로인데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따져 보면 비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재숙위원

청주시는 몇 프로 나왔어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요.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시민 여론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은 88프로라고 했지만 거의 85프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도 아마 못 받으신……. 가족들도 못 받으셨죠? 본인들은 웬만큼 소득이 되니까 못 받는다고 그러지만 가족들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국장님께…….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논의를 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야 되는 문제에요. 이게 주어진 업무, 저희한테 행감 자료라고 주신 이런 업무를 잘하시는 거 아니고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 주고 당연히 줘야 되는 거를……. 88프로까지 다 줬어도 괜찮아요. 88프로도 안 되잖아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경제국 차원에서 예산과가 여기 있으니까…….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얼마 나왔어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2,459억 정도 됩니다.

이재숙위원

2,459억 올해도 이 정도 남는 거죠?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올해는 아직 추계를 안 해봤는데요.

이재숙위원

안 해봤지만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2018년ㆍ’19년도에 1,800억 남은 거로 알고 있었거든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어쨌든 연말에 불용 잔액하고 초과세입하고 합쳐 가지고 하여튼…….

이재숙위원

아니,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2,500억 원이나 남아 가지고 이월을 시키면서 전체적으로……. 재정경제국장님이 몇 명이 얼마인지 안 나오셨다면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초과로 다 줬을 경우에 얼마 되지? 2,459억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예산과장 김연승입니다. 작년에 2,450억 다 쓴 겁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대한 850부터 담고 1회 추경에 다 쓴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올해 이월된 게 얼마인데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작년 말 기준인데 올해…….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월시킨 금액이잖아요?

연승

김연승예산과장

중요한 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얘기는 우리가 보편 지급을 하라는 그 말씀 시장님께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건 지금 다 끝났는데 진작 10월 전에, 9월 이때 논의해 보셔 가지고……. 재정경제국에서 할 일이 그런 거지 예산과 있는 데서 할 일이 그런 거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 시장님까지 욕먹게 만드는 거는 재정경제국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 이런 부분 정말로 그 업무를 잘하는 거보다 이런 제안해 주시고 이런 게 재정경제국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원래는 전 국민 100프로를 지원해 줬으면 가장 바람직했을 텐데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들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재숙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제천이나 옥천이나 이런 데는 또 재난지원금을 줬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줬잖아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일부 소규모 지자체에서는…….

이재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런 거 논의를 시장님께 한 번도 건의는 안 해보셨잖아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방금 전에 소규모 지자체에서 지급하신 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시장님께도 비슷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 못한 거고요. 앞으로 중앙정부라든가 도청하고 그런 걸 긴밀히 협의해서 가급적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냥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거보다 어쨌든 그런 의지를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 내년에도 이런 거 있을 때 좀 적극적으로 시민들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말씀 못 드리는 건데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참고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세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두 시간 반이 지났네요. 화장실도 못 가고 그랬는데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께서 매칭 사업에 대해서 지적이 좀 나오셨는데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대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생산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도의 일방적 지침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던 거로 지금 위원님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지 안 된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동문서답으로 들리고 이 문제는 앞으로 철저하게 숙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그 말씀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여러 고견과 지적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서 앞으로는 저희 청주시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서 과장, 팀장,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ㆍ예산과ㆍ일자리정책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전용운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6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산업교통과ㆍ세무과ㆍ환경위생과), 오창읍 생활환경과(계속)

이어서 4개 구청,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재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일 차 4개 구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자료 미비, 불성실한 감사 태도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다시 재감사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출석공무원 소개와 수감 자료 설명은 1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4개 구청 증인을 대표하여 이상원 상당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원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상 당 구 청 장 이 상 원 서 원 구 청 장 김 종 오 흥 덕 구 청 장 박 철 완 청 원 구 청 장 박 은 향 상당구산업교통과장 허 연 회 상 당 구 세 무 과 장 안 정 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신 정 식 서원구행정지원과장 나 신 관 서원구산업교통과장 전 민 수 서 원 구 세 무 과 장 전 지 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김 호 종 흥덕구행정지원과장 권 오 익 흥덕구산업교통과장 임 은 규 흥 덕 구 세 무 과 장 연 주 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이 봉 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하 우 동 청원구산업교통과장 주 창 종 청 원 구 세 무 과 장 조 재 철

안성현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이미라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장기 재직 휴가 중인 관계로, 박병승 오창읍 생활환경과장님은 병가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참석이 불가함을 사전에 통지하였습니다. 상당구 행정지원과, 청원구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주무 팀장님,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 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차 감사 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운영실태를 살피고 시정이 올바르게 나가도록 생산적인 행정사무사무가 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기, 오타, 오류 등 자료 제출과 전혀 숙지되지 않은 답변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수감자의 자세가 전혀 긴장감도 없고 불성실한 수감자의 자세가 아닌가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시중지가 아닌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명확한 답변과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에 대해 4개 구청장님들의 재발 방지를 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어제 저희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준비 부족 및 충분한 숙지 미비로 인해서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수감 자료 준비와 내용 숙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직원 교육 및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서원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서원구청장

서원구청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한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 태도로 수감에 임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흥덕구청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어제 첫 날인데 매끄럽지 못하게 진행되게 만들어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리고 어제하고 오늘에 계속 이어서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고요. 또 담당 과장님들하고 같이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제오늘에 이어서 연찬을 했고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다른 위원회 것도 역시 똑같이 더 긴장감 가지고 준비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은향 청원구청장님 한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저희 청원구도 어제 일을 돌아보면서 전보다 업무의 연찬을 과장님들과 다시 한번 연찬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성심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장이 협소한 관계로 뒤편 접이식 의자에 앉아 계신 부서장들께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답변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예,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어제 상당구청 세무과 질의를 하다가 행감을 중단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어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장님 어제 제가 질의했던 재산세 토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먼저 어제 행감 자료 답변에 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44쪽에 재산세 토지분 2020년도 감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원형용 보전지 토지에 대하여는 2019년도 이전에도 대중제 골프장은 별도 합산임에도 불구하고 종합 합산으로 잘못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분을 2020년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44쪽에 재산분 1, 2, 3번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2016년도분은 48쪽에 재산세 1번 774만 7,000원 건입니다. 이 건에 대하여 충청북도 도청에서 2016년도 5월 31일 자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변경 공문이 왔는데 이 공문을 단순한 공문으로 파악하고 민원인이 신청했다면 아마 제대로 처리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잦은 업무 현장과 인사이동에 따른 직원 변경으로 인계인수가 소홀한 점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대한 감액과 환급을 하게 된 그런 건입니다. 이상 골프장용 원형용 보전지 토지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54쪽 세외수입 체납자 조서 3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원인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동청주세무서에서 청주지방법원 판결 주문을 원용하여 청주시청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인 2번의 김○○, 3번의 이○

박미자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왕 오셨으니 궁금한 것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요, 과장님. 지방세 이월체납액 특별징수 운영실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지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결손액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법에는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청주에는 수감 자료조차도 기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요.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실명 공개를 하고 사업장 공개를 해서 이분들 주위 분들이 그러면 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 정말 체납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황인지 아니면 납세의무를 기피하기 위해서 체납을 하는 건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잖아요, 납세의무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하지 않는 자들을 보호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지만 가진 자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온정을 베풀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자체 같은 경우 혹시 실명 공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네,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먼저 결손처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다른 징수활동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이래서 무재산인 분들을 별도로 뽑아서 거의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을 일단 체납처분 조치를 해놓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5년간 자료 관리를 합니다. 매년 4회에 걸쳐 가지고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나오면 다시 그걸 살려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결손처분을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또 부과도 해야 되고 체납 건수는 늘어나고 그러면 우리 인력으로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법령에 규정돼 있는 대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가 명단 공개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 자료에는 이름을 다 가리셨더라고요. 명단 공개가 안 되니까 여기 자료도 실명 공개를 안 한 거겠죠. 다른 구청은 지금 명단 공개 하시나요, 청주시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요?

지연

전지연서원구세무과장

서원구 세무과장 전지연입니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고액체납자 1,000만 원 이상은 시청 세정과에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실명 공개를 해요?

지연

전지연서원구세무과장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그러면 출국금지 같은 거 있잖아요, 과장님? 출국금지도 저희 지자체가 이행하고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지연

전지연서원구세무과장

출국금지에 대해서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저희 서원구에서는 출국금지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지연

전지연서원구세무과장

올해는 출국금지 한 사항이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시기니까 해외 나갈 분들도 거의 없겠죠. 그런데 평상시에 고액체납자들 보니까 몇 억씩 체납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다못해 법인회사조차도 지금 제대로 납세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법령에 명기되어있는 대로 실명 공개는 하신다 그러셨고 출국금지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가 해서요.

지연

전지연서원구세무과장

출국금지는 지금 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러면 이거 건의를 하셔 주세요. 각 구청에서 법령/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출국금지나 이런 모든 제재를 다 가해서라도 납세의 의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일반서민들은 정말 체납하지 않고 굉장히 세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납세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이런 고소득 있는 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많아요. 이분들에 대한 모든 제재를 다 가했더니 납세에 대한 확률이 높아졌다 이러한 보고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청주시에 요청하셔서 이런 제재를 가해서 저희 세금을 다 세수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그거 이외에도 체납자 증권 압류 시스템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재산 중에 증권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직접 연결하면 5일 이내에 압류가 된대요. 예전에는 몇 개월 걸렸는데 지금은 바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서 신청을 하면 5일 안에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체납을 하기가 좀 어려울 거 같고. 그리고 또 가상화폐나 이런 것도 사실 있잖아요, 재산에는. 그런데 그런 거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데까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납세의무를 모든 국민이 지을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연

전지연서원구세무과장

가상화폐 체납은 세정과에서 공문이 시달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상당구청 세무과장님, 페이지 61페이지 보면 ’20년도에 수취인 부재로 공시송달을 했어요. 이분들 지금 현재 어떻게 됐나요? 공시송달 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이후에 절차요.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수취인 부재, 행불 등으로 우리가 고지서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도달의 효과를 그때부터 도달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제도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저희들이 관리가 되는데 이 공시송달에 의하면 그때부터 예를 들어서…….

박미자위원

법적조치 다 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그죠, 법적조치가 다 가능하고. 고지서 전달 효력이 그때부터 생기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가는 체납팀에서 계속 추적해서 체납자 관리카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기 때문에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기간이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받을 수 있도록 체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 계세요?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저는 질의는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흥덕구 세무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흥덕구 세무과장 연주흠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페이지는 8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지난번 작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려서 흥덕구가 체납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한 거 같더라고요. 그전까지 흥덕구는 발송 안 했었는데, 4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발송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치사항으로 발송해서 81페이지 보니까 두 곳이 완납이 됐어요, 과장님.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분들은 그냥 계속 납부 독려를 위한 고지서만 발송하는 건가요, 독촉장만?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체납이 발생되면 지속적으로 예고와 체납에 대한 불이익을 계속 예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가 되면 압류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납 건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분들은 본인들이…….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여기 수감 자료 보면 9명 중에서 흥덕구가 작년 행감을 통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독촉장 발송해서 두 분이 완납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일곱 분들은 그냥 상황을 지켜보다가 압류를 예정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아니, 분기별로 지금 30만 원 이상 되는 분은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오면 압류를 하고 현재 그런 행정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니까 흥덕구가 여기도 독촉장 발송했다고 하는데 10건 중에 1건도 납부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면 어차피 이거 세금을 안 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납부 독려를 위한 독촉장 발송을, 체납 고지서 발송을 상반기에 좀 해 갖고 1년 동안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때도 안 내면 압류를 하든 뭔 조치를 취해야지 작년에는 행감 때 제가 말씀 드렸더니 발송하신 거거든요?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작년도에 두 번 발송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체납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점용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법적으로는 3년 이상 도로점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는 사실 도로점용을 취소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만 하는 그런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그렇죠,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불법을 저지르시는 건데 그분들에게는 마땅한 절차를 취해서 조치를 해서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납세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독려해서 체납을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박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흥덕구 보면 96페이지 1,000만 원 이상은 지방세 공시 해 갖고 아무런 답이 없는 거잖아요, 이분들. 96페이지요, 과장님.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 사유가 수취인 부재라서 공시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절차가 있든지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그냥 공시만 하고 말면 이분들이 어떤 납세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같은데.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공시는 행정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효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고요. 현재 이분들이 수취인 부재로 해서 계속 반송되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파업이나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는 징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좀 답변하는 게 뭐 하지만 5년 정도 계속 독려를 하다가 5,000만 원 미만은 5년 후에 징수소멸 시효가 되고, 5,000만 원 이상은 10년까지 소멸 시효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독려하고 체납 징수를 위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폐업을 한 상태기 때문에 징수는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법의 허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지금 이 부분도…….

동식

최동식위원

그건 소멸시효가 5년이라니까 그걸 이용해서 ‘기한만 어떻게 피하면 된다.’ ‘법망을 피하면 된다.’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 보니까 다 수취인 부재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공소시효만 지나면 어쨌든 세금을 우리가 못 받는 거잖아요.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검토하셔 갖고 해결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흠

연주흠흥덕구세무과장

지금 상ㆍ하반기로 체납반, 징수반을 운영하고 대부분이 사업자법인 같은 경우는 관외 거주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출장을 해 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오창읍 125쪽에 보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설치 지도ㆍ단속 현황 해서 고발 2건이 있거든요. 위반 상황이 무엇인가요?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오창읍 생활환경과 환경팀장 정용필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고발을 하셨던데?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예, 저희들이 2건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어떤 위반인가요?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자가 측정 미실시에 대해서 2건을 고발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자가 측정 미실시. 그 외에 수치 같은 거에 대한 위반은 없었고요?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수치에 대한 위반은 나머지 자가 측정 외에 수질 쪽에 오버(over)가 된 게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자가 측정을 안 했는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위반된 수치 오버가 된 부분이 있다?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그건 다른 건을 말씀드린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다른 건이요?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아, 1건은 그거고 다른 건은 또 그거고 그렇게 해서 2건?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총 2건 중에 다른 건을 말씀드립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고발했는데?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저희가 고발 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이 있습니다. 자체 피해자 조사도 하고 현장조사도 해서 지금 검찰로 2건 다 송치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배출업소면……. 그리고 130쪽에 6번 보면 여기도 민원신고 처리 해서 고발 건이 1건 있어요. 130쪽.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거기 1건은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한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공사장. 그래서 사실 오창 지역이 환경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많거든요. 소각장도 매립장 이런 부분 또 축사 관련해서 환경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관리ㆍ감독 하셔 갖고 될 수 있는 대로 민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좀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필

정용필청원구환경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각 구청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면 청소 차량에 대한 소모품비 있잖아요. 브러시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4개 구청이 일괄 구입하는 방법 아니면 연간 단가 계약을 해서 구입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 완료’ 해서 조치사항 보고가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상당구청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노면 청소 차량 브러시에 대한 구입이 아직 없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4개 구청 협의해서 단가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괄 계약을 한다든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그때 왜 이런 지적이 됐느냐 하면 각 구청별로 단가가 다 달라 가지고 어느 년도에는 좀 더 과대하게 예산을 지출하고, 어떨 때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 갖고 ‘이걸 일괄 구입하면 다량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 해서 조치사항 완료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사항 완료 보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바뀌어서 후임들이 오더라도 잘 전달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인지해서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내년부터는 되는 거죠?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잠깐 어디 계시죠? 질의드리겠습니다.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이봉수입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과장님을 개인적으로 짚은 건 아니고요. 4개 구청에 환경위생과 다 해당되는데요. 과장님, 혹시 자료 흥덕구 거 가지고 계시면 1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다. 공공용 봉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사실 무상 지급도 하고 그러는데 보통 누가 쓰는 건가요? 환경관리원들이 쓰시는 건가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공공용 봉투는 공적으로 도로 청소라든지 할 때 사용하고 있고요. 단체에서 정화활동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저는 제안이나 의견을 내고 싶은 게 우리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게 된 게 20년 돼서 완전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전 국민이 아마 다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면서 비닐이 10월 31일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게 4개 구청에 40만 장이거든요. 40만 장이고, 작년 기준으로 판매금액이 전체 100억이었어요. 올해 쓰레기봉투 값이 아마 380원 하던 게 600원으로 2배 가까이 올랐으면 거의 200억가량의 쓰레기봉투를 시민들이 사서……. 다 태우는데 돈이거든요. 지금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됐다. 이게 굳이 10만 장을 쌓아 놓으면 어느 정도 되나요, 쌓은 양이?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양이…….

이재숙위원

구청에 관리원들이 계시는 데 어디나 쌓아 놨을 거 아니에요?

봉수

이봉수흥덕구환경위생과장

공무직센터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양이 어느 정도 돼요? 1톤 트럭 하나는 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공간도 필요하고 또 사서 비닐 분리할 때 태우지 말자 하면서 태우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가야 될 일이지만 현장에서 이런 건 제안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장씩을 4개 공히, 4개 구청에서 10만 장씩을 다 항상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모자라면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이런 소모적인 일은 그만하고. 어쨌든 우리가 2050 탄소 중립을 가려고 하면 분명히 쓰레기봉투도 줄이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말이 200억이지 시민들이 태우는 쓰레기가 시민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200억이에요. 이 부분 좀 대책을……. 4개 구청만이라도 우리가 공공용으로 쓰는 것만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 안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계시니까 과장님께 하나 더 질의드리고……. 정화조 청소실적이 있어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보통 정화조가 분류식화가 많이 돼 가서 청소하는 분들도, 이 사업 하시는 분들도 점점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을 향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상당구 앉아 계신 분께서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 100페이지에 보면 정화조 청소실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상당구에 9,752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분류식화가 되면서 많이 줄었죠?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준 거예요, 준 게? 제가 정확한 숫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나 질의드리는 거예요.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정화조가 분류식으로 하는 데는 점차 줄고 있고…….

이재숙위원

분류식화가 늘어나고 있고 정화조는 줄어들고 있죠?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정화조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화조 갖고 있는 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반기별로 청소에 대한 독촉 고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40프로 이상이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이게 거의 분류식화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업무는 점점 줄어드는 업무인 거죠?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면 이게 환경정책과로 왔을 때 의견이나 어디 구역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조사는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의견을 내시나요?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분류식화 자료가 어디가 필요하다.’ 점점 줄어드는 게 환경정책과를 통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이게 어느 지역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화조대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디비에 구축돼 있는 그 명단을 통해서 해마다 청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표로 흥덕구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이재숙위원

제가 네 번째 행감을 하는 것 같아요. 행감 하면서 느끼는 게 일단은 구청을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보다 구청 행감을 하면서 자료에 대해서 ‘자료 수준을 높여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를, 요청을 드릴게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원들 명단이 어디 어디 청소하고 이런 건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구역별로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이 녹아 나는 형태로 근무를 하시는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의 통계자료가 많이 나오지만 어쨌든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가 매뉴얼화 돼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아니면 주소가 필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업무를 하시면서 특이사항 내지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처리했다든지 특이사항 같은 거 알고 싶고 그런 거지, 어떻게 봐서는 보조 자료에 들어갈 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사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낼 때 저희가 잘한 거 내에서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싶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에서 목록을 딱 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주거든요. 자료 제출하기 전에 미리 상의해서 목록을 딱 정해져요. 그러면 그 목록에 대해서만 자료를 제출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안내도 될 것 같은데 내야 되는 자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이 똑같은 게 왜냐하면 ‘이 자료를 내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목록을 정해져서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내려지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부터라도 구청에 ‘구청에서 내고 싶은 자료가 혹시 있는지 목록을 한번 제출해 봐라.’ 그러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자료를 내면 되는데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기는 저희가 오히려 위원님들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실하지 못한 자료를 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 참고해서 저희도 할 거고 그렇게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4개 자료 이렇게 똑같은 4개 수치 아니면 통계 낸 거 하여튼 좀 이상한 것도 다 이상하게 4개 구청이 다 똑같거든요. 이런 부분이 제가 항상 4년 동안 느낀 거였는데 저는 매뉴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요청한 건데……. 그러면 이 외에도 업무가 많은데 저희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아유, 엄청 많죠.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은 일들이 있죠.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일일이 행정을 가서 실무를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한 건 처음부터 있던 거 계속 추가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도 보고할 거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각각 구청에 환경위생과 관련인데요. 우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님이 같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당구청의 자료는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 시시티브이 자료인데요. 상당구청 건 89페이지부터 쭉 있어요. 현재 시시티브이를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4개 구청이 공히 하시는 쓰레기 불법 투기가 문제잖아요. 그죠? 다들 너무나 이게. 그래서 시시티브이를 달아 달라고 하는 데는 수없이 많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가장 크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어서 저는 불법 투기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 현재의……. 저는 쓰레기 불법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동하고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이 안에 하나도 안 담아 있어서―이거를 질의드립니다. 상당구청에서 말씀해 주셔도 되고, 각각의 구청별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정식

신정식상당구환경위생과장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신정식입니다. 저희들이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은 현장 기동반이 있어서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티브이를 통해서 사전 예방 효과를 투기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시티브이를 활용해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하고 같이 계획 하에 야간단속도 같이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동일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단속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봉명1동 갔을 때도 그랬고 복대1동 갔을 때도 가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시시티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고정식으로 해달라고 그래요, 주민들은. 근데 고정식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동에서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동식으로 하면 구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고정식으로 하면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게 돼 있어서 읍ㆍ면ㆍ동에서는 고정식으로 하는 걸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들은 고정식으로 해달라고 해요. 이동식으로 하고 나면 한번 떼었다가 다시 가려면 수거해서 한번 가려고 하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동에서는 고정식보다 이동식을 원하는 것 같고요. 또 구청에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고정식이니까―비용은 더 나가더라도―고정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시시티브이가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예산과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예산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도 얘기하지만 도의원님들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도의원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도의원님들, 이거 많이 해주세요.’ 해서 도의원님들한테도 요청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읍ㆍ면ㆍ동하고 시 예산과하고 같이 조절해서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건지 찾아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 방법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읍ㆍ면ㆍ동 관련해서 사실은 읍ㆍ면ㆍ동에 하고 있는, 직접 읍ㆍ면ㆍ동에 하지는 않지만 읍ㆍ면ㆍ동을 관리하는 일자리 사업들이 많죠. 일자리가 주로 환경 개선에 관한 어르신 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는데 이게 지역별로 있어요, 가다 보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일자리들을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아마 각각의 동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구청에서도 같이 그것을 파악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렇게 불법 투기가 됐다고 하면 그 현장을 구청에서 다 나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일일이 언제까지 다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하고 일종의 맵(map)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읍ㆍ면ㆍ동 가서는 읍ㆍ면ㆍ동에 얘기하고, 일자리 운영하는 단체에 가서는 거기 가서 얘기하고, 구는 구대로 가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공히 한 군데에 똑같은 지역에 문제들을 쓰레기 문제에 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들도 찾아보시면 좋겠다고 하는 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누구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4개 구청 같이 구청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일하는 일자리 참여자와 같이 연계하는 방안.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가 읍ㆍ면ㆍ동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완해서 아무래도 이런 시시티브이 부분 집중적으로 쓰레기가 투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발견을 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좀 더 정확하게 일에 대한 어쨌든 공익적인 일들의 일자리를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위원

없으면 한 가지만 더할게요.

안성현위원장

질의할 거예요?

이재숙위원

조금만 할게요. 3분만 할게요.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북이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갔을 때 어쨌든 북이면이 청원구 쪽에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도 받고, 환경은 열악하고 안 좋고 어렵다는 것은 업무적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갔을 때 팀장님께서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 보고 현장에서 열심히 하시고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 거를 구청장님, 팀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은향

박은향청원구청장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지금 저희 환경부서에 있는 김태민 팀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열심히 하신……. 또 결과도 자료에 보면 올해 북이 쪽에 허가 취소가 몇십 개가 됐거든요, 한 오십여 개가. 근데 이렇게 한 번에 허가 취소가 된 이유가 있을까요? 허가 취소라고 하면 어쨌든 농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태민

김태민청원구생활오수팀장

청원구 환경위생과 생활오수팀장 김태민입니다. 청원구에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 중에 축사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 그리고 축사를 없앤 사업장 같은 경우는 현장 확인해서 허가 취소시킨 사건이 39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건은 실제 현장을 갔을 때 축사가 없어진 거랑 사육을 하지 않는 사육장에 대한 허가 취소를 진행했던 겁니다.

이재숙위원

허가나 신고증은 있는데 가축사육을 하지 않는 업체를 다 허가 취소를 했다는 거죠?

태민

김태민청원구생활오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다시는 그분들은 못하는 거죠?

태민

김태민청원구생활오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다시 내기 전에는. 어쨌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허가까지 취소한다는 거는 반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허가 취소가 금방 되지는 않으셨을 건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청원구 북이 쪽이 굉장히 문제잖아요.

태민

김태민청원구생활오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혹시 그런 문제들을 특별히 의회에 얘기해 주고 싶고 해결해야 되는 건 어떤 게 있어요?

태민

김태민청원구생활오수팀장

개인적 건의라고 생각하고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 생각만 하고 추진하지 않았는데 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분뇨에 관한 연계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분뇨는 액체 상태로 나오는 분뇨랑 고체 상태로 나오는 거랑 나눠집니다. 액체 상태일 경우에는 돼지 요가 가장 큰 냄새 유발이 되는데 청주시는 지금 록비원하고 시에서 분뇨처리장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덩어리 고체 상태에 소 우분 같은 경우에 처리의 문제가 어제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거에 있습니다. 대부분 축사는 축사 면적에 맞게 퇴비사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6개월간 부숙을 시켜서 부숙도 검사지에서 합격한 거 외부 농지에 나오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특히, 최근에 청원구 쪽에 외부인들 축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지에 농지가 없는 분들이 축사를 갖고 들어오다 보니까 현지에서 처리를 못해 가지고 애를 먹는 데를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었고 또 실제 농사를 짓는 분이 가축을 안 기르고 그러는데 거름이 필요해서 애를 먹는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서로 연결해 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재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은 어쨌든 구청 환경위생과 안에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태민

김태민청원구생활오수팀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 진행해 볼까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려 갖고 아직 성과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담당자의 역할이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주어진 업무하는 것보다도, 주어진 업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거보다도 이런 아이디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의회에도 제안해 주시고 또 저희에게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 거 자체가 업무에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원구 북이 쪽에 열심히 해주시지만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좋은 의견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민

김태민청원구생활오수팀장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이틀 동안 두 번 참석해서 청장님과 직원님들 욕보시는데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 내용은 좀 알아도 될 내용 같아서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다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산업교통과장님이 참석하시고 청장님이 참석하셔서 민원에 대한 거를 잠깐 얘기하셔서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흥덕구청 산업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서원경교회 소방서 뒤에 사거리 신호가 수동에서 자동으로 사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경산초등학교에 대한 스쿨존(school zone)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제한 속도는 30킬로로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거를 중식시간에 단속까지도 한다고 현수막이 붙었는데 흥덕구청의 일인가 아니면 4개 구 청주시 전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아, 전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예외는 없다? 다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규정에 따라서 단속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위원

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박미자위원

어제 저희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행감을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 과반수 이상 되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셨고 그 결과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보도자료를 봤더니 제가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보도가 나온 거 같아서 여기 계신 분들께 잠깐 1분도 안 걸리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의회 경제환경위, ‘감사 중지’... 행감 도중 귀가한 시의원 ‘논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23일 4개 구청 행정감사를 벌이다 감사중지 사태를 빚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4개 구청 세무과와 환경위생과, 행정지원과, 산업교통과에 대한 행감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행감에서 박미자 의원 질의에 상당구 세무과장이 ‘파악을 못해 추후 서류로 답변을 하겠다.’고 답하자 그 뒤부터 20여 분간 박 의원과 집행부 간 언쟁이 오갔습니다. 이에 상임위원장이 감사중지를 선언했고, 박미자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 5명이 감사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감사 속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제대로 된 답변서나 자료가 전혀 준비되지 않아 행감을 이어갈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날 오후 예정됐던 공보관실, 상생협력관실 행감이 24일로 연기됐습니다.” 지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 이외에도 몇 개 기사가 났더라고요.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린 이 기사내용 보시고 기사가 제대로 보도됐다고 느끼시나요?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제가 오늘 아침에 좀 늦게 확인했습니다. 기사내용이 여기 분위기나 논쟁이 있었다 그런 내용은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어떻게 기사가 났는지 좀 많은 부분이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읽어드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나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사실은 저는 제목만 보고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용을 다 봤기 때문에 내용은 읽어보지 않고 제목만 보고 ‘아, 이런 게 기사가 났구나.’하고 생각은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분명히 잘못이죠. 어제 있었던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보도가 된 거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거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제가 기자분에게 통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여쭤봤더니 이 방에 계신 열다섯 분과 전화 통화를 했대요. 취재를 했고, 저 이외에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느꼈다고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썼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두 개 구청장님께만 질의드렸지만 지금 보도내용과 어제 있었던 저희 행감장에서 있던 사실이 서로 다르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혹시 제 제안대로 해주실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불명예스럽고요. 물론 저희가 집에 간 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제가 갈 마음은 없었지만 과반수 이상이 이미 행감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은 실수라는 생각을 굉장히 통감합니다. 그렇지만 기사내용과 달리 이렇게 언쟁이 오가서 결국은 파행을 이끄는 장본인이 되었고, 그 기자분과 통화를 했을 때 저만 그렇게 못 느끼고 모든 분이 다 그렇게 느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취재가 되었고. 만약에 그렇게 취재에 응하지 않고 그런 답변을 안 하셨다면 이 오보에 대한 정정 보도를 저희 구청에서 해주실 수 있는가 제가 제안드립니다. 상당구청장님, 혹시 해주실 의향 있습니까?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저는 만약에 기자분께서 저한테 다시 물어본다면 정확한 사항을 답변해 줄 수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한 번 보도된 자료이기 때문에 다시 재차 여쭤볼 일은 없을 거 같고요. 지금 보도된 자료와 다르게 어제 행감에 있었던 내용이 다르다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라고 혹시 보도자료를 내주실 의향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글쎄, 정정 보도는 의회 서무 쪽 차원에서 공보실을 통해서 해야지 아마 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미자위원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청 차원에서 보도를 해주시겠냐는 거예요.

상원

이상원상당구청장

누구하고 통화해서 그렇게 썼는지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을 파악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 내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흥덕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우균위원

비공개를 하고요. 감사중지 하고 마무리하고,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마무리하세요.

박미자위원

답변 간단히 주세요.

철완

박철완흥덕구청장

글쎄,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와 관련해서 나온 얘기긴 하지만 분명히 기자가 취재할 때 전화통화를 하고 확인을 했다고 그러면 그 통화를 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본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제가 먼저 정정 보도를 요구하기에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상당구청 세무과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과 언쟁을 했다고 혹시 느끼시나요?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상당구 세무과장 안정식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 11시경에 보도자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관계가 아닌 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좀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그러면 언쟁을 했다라고 느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정식

안정식상당구세무과장

아니죠.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기사가 저희들이 가끔가다 보면 과장되고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그런 게 꽤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서 제가 과 직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그때 당시에 살짝 당황해 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랬더니 아까 오셨던 김창식 주무팀장이 ‘아이, 그건 아닌데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지금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됩니다. 어쨌든 만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한다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감사위원들 입장도 있고 집행기관 입장도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성숙되고 경제환경위원회가 더욱 친밀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도 노력해 주시고 감사위원들도 노력해 주시기를 감사반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및 오창읍 생활환경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ㆍ청원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한 후에 17시 30분까지, 아니 35분까지, 40분까지, 죄송합니다.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이어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을 대표하여 염창동 공보관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염창동 공보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안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보관님, 상생협력담당관님께서는 차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수관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지적사항은 가족수당 및 특정업무수당 오지급 등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의 소홀함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으로 특정업무수당 등 오지급분은 세입 조치 완료하였고, 가족수당 지급에 대해 전수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연찬을 통해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전문성을 함양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인 공보관실 영상 및 인쇄물 등의 온ㆍ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시 성별영향평가제도 검토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포스터, 리플릿, 영상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시 이미지와 문구에 대해 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라 자체 점검하고 아울러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평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0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예산 현액은 43억 5,284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40억 4,922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1,249만 4,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전광판 수리비, 방송장비 유지보수비 등 예비적 성격의 잔액과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등입니다. 4쪽입니다. 2021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 예산 현액은 41억 6,36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10월 31일 기준 29억 5,317만 3,000원, 집행잔액은 12억 1,048만 8,000원입니다. 연말까지 재정집행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홍보 교류 도시 및 파워블로거(blogger) 초청 팸투어(familiarization tour)를 취소하였고, 3회 추경에 사업비 2,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시정 홍보물 발행 및 배부내역입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청주여유’를 매월 6,000부씩 소책자형으로 제작하여 시 산하기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다중 집합장소 등에 배부하여 시민에게 주요 시정과 유익한 생활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시정 홍보 내용 및 홍보비 집행내역입니다. 케이티엑스 열차 내 19인치 모니터 112대, 액자 28면 총 140대를 활용해 시정 홍보를 하였고,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조명 광고 2개소와 서울 수도권 지하철역 디지털 모니터 10대를 활용해 문화도시 청주, 청주공예비엔날레 등 청주를 알리고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시정 홍보 관련 홍보판ㆍ전광판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청주아이시 입구, 청주랜드 앞 등 6개소에 14개의 홍보판을 설치하여 청주를 찾는 방문객에게 청주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있으며, 지북사거리와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에 설치된 동영상 전광판과 오동동과 분평동에 설치된 문자전광판을 활용하여 주요 시정 및 유익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티브이 청주시정소식 비디오 제작ㆍ방영 실적입니다. 주요 시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시정소식 영상물을 매월 제작하여 HCN 충북방송을 통해 매일 방송하고 있으며, 매월 직원 정례조회 시 상영하고 시 홈페이지와 버스정보안내기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청주시 홍보대사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 서포터스(supporters) 활동실적입니다. 청주시 홍보대사는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작년과 올해는 활동을 임시 중단하였습니다. 40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스는 청주 관광지ㆍ명소 및 행사ㆍ축제, 문화 정보 등을 자유 취재하여 청주시 공식 SNS에 총 3,114건을 게재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각종 간행물 구입 및 배부 내역입니다. 매주 위클리 뉴시스 30부, 매월 아시아뉴스통신 30부, 연합이매진 38에서 39부를 구입하여 시 본청 각 부서와 구청에 배부함으로써 다양한 시사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전 부서 광고비 집행 현황으로 총 807회에 걸쳐 29억 1,530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쪽, 청주시민신문 발행 및 배부 현황입니다. 청주시민신문은 시정, 의정, 영농, 생활ㆍ문화정보, 기획기사 등으로 구성하여 매월 25일 27만 부를 발행ㆍ배부하고 있습니다. 배부 현황은 23만 8,000여 부를 각 세대에 배부하고 나머지는 다중 집합장소, 민원실, 경로당, 해외교민, 출향인사 등에 배송하여 시민과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평소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운영 중인 복대 근로자종합복지관과 2023년 6월 준공 예정인 행복주택 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를 도출하고자 정책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특화 사업 발굴을 위해 공모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제시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조 사업 추진에 따른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보조금 집행 정산 관리 등 교육 및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지적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3개 세부 사업에 22억 3,31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2억 1,755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560만 2,000원입니다. 2020년도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2020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50개 세부 사업에 67억 1,265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61억 1,031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234만 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6개 세부 사업에 23억 707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21억 8,153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2,553만 6,000원입니다. 2021년도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없습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47개 세부 사업에 62억 6,980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43억 7,90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8억 9,075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용역비 집행상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추진했으며, 청주시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용역 결과를 반영한 청주시 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였으며 해당 부서에서도 종합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예비비 지출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4개 보조 사업 예산액 5억 6,605만 9,000원 중 5억 2,025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해당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 검사를 완료했습니다. 2021년도 6개 보조 사업 예산액 6억 764만 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취소 현황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개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사업 취소로 인한 미집행 예산액은 6,199만 2,000원은 추경 예산에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쪽,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상생발전방안 합의사항 75개 세부 사업 중 73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진 중인 사업은 2건입니다. 국책 사업 군 지역 우선 배정과 체육시설 이전 설치 사업은 장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합의사항 추진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상생발전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상생발전위원회에는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상생발전방안 이행에 대한 점검,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제4기 상생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 운영실적으로 총 4회에 정기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처리 안건은 총 25건입니다. 일자별 회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운영 중인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총사업비는 연간 200억 정도이며, 2020년도에는 66개 사업에 215억 5,100만 원을, 2021년도에는 64개 사업에 218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ㆍ면별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 추진내역 등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균형발전위원회에는 작년 8월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제3기 청주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현재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자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균형발전 특화 사업 발굴 공모를 시행하였으며 공모로 선정된 8개 사업을 2022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노동조합 등록ㆍ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말 기준 87개 조합에 1만 4,783명이 조합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노사협력 지원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노동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동자의 날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일부 사업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4쪽, 노사민정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노사상생협력지원단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노사민정협의체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복대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청주기독교청년회에서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위탁금은 연간 1억 3,2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도에는 21개 프로그램에 814명이 수강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는 15개 프로그램에 63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 복지관 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7쪽,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현재 7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위원 수는 199명입니다. 2020년도에는 법정 운영비를 포함한 7개 사업에 4억 3,500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0개 사업에 4억 3,063만 8,000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에서 하여 주시고,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 페이지는 2페이지인데요. 2페이지 보시면 4번에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거거든요. 보니까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2020년 보조금 정산 및 자체 검토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관련 공문 시행’ 이렇게 해서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생협력담당관님, 지방보조금 집행에 대한 페이지 15페이지 보시면 2020년도에 지적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권고가 7개고, 적정이 네 군데예요. 그리고 2021년도는 아직 추진 중이라서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이외에도 관리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지원 사항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교육을 한 바 있고요. 이거 인건비 기준에 대해서는 호봉 승급 및 지급 변경 시 증빙자료가 미첨부된 거고요. 출석할 때는 자필 서명하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한, 노사민정 사무국 운영비에서는 지출할 때는 지출결의서 날인이 누락되거나 신용카드 증빙서류가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날짜를 잡아서 교육을 통해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고요. 거의 서류 작성 미비인데 서류 작성 같은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거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공무원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약간 소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민간사업자가 해도 어쨌든 교육은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동식

최동식위원

앞으로 철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8페이지 중간 부분 보시면 갈등 해결 역량 강화가 있는데 여기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으셨어요. 갈등관리조정 업무 추진도 남으셨고, 갈등관리조정 업무추진비도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갈등관리 업무 추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동식

최동식위원

예. 어떤 업무를 하셨는데 이렇게 남으셨는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요. 시민협력관인데요.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갈등 발생 시 조정 중지하는 등 민간 협치 시책 업무를 추진하는 경비에 사용되어 있는데요. 지금 500만 원 중에 199만 원 정도 사용하고 300만 원 남은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하고도 관련된 사업인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닙니다. 이건 시민협력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업무추진비인데 사업하다가 잔액이 남은 거라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4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48페이지 보시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 현안 조정이 있어요. 이게 사업비로 잡혀 있었고 2020년도에도 사업을 하셨고, 올해(2021년도)도 50페이지 보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 및 갈등 현안 조정 하셨거든요. 상생협력담당관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거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건데요. 이게 청주시민 갈등 이행만 조정ㆍ관리하고요. 시민들을 교육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시민 교육할 때는 4개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갈등의 이론 및 실제, 관계 갈등의 인식 및 해결, 공공갈등 해결 그리고 갈등 조정 과정 이해 및 실습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다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건 교육입니다. 교육이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냥 교육인데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한다는 게 갈등관리시스템이 아니고, 구축하는 게 아니고, 갈등 관리에 대한 교육이라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표기상으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면 어떤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구축인데 이거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아니고 갈등 관리에 대한 교육이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거는 넓은 의미에서 좀 봐야 됩니다. 시민단체에도 공공갈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는 측면이면 구성원들이 갈등에 관해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

최동식위원

당연히 갈등 관리에 대해 이해하겠죠. 여기 보니까 시민에 대한 교육 4회 했고, 갈등 조정 사업 TF팀 회의 1번 하셨고, 2021년에는 갈등 이해 시민교육 4번 했고 그다음에 갈등 조정 강사진 2번 했고. 시민교육과 강사진 회의한 게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공공 거버넌스(governance)를 추진하다 보면 갈등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갈등이 중요하죠, 지금은 갈등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럼 갈등이 시민 교육하고 갈등 조정 TF팀 구성 회의를 한 게 청주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갈등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거냐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부분에는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조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이런 걸 하신 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한 거냐고요. 그걸 묻는 겁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갈등관리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갈등 이해에 대한 시민교육 이거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게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했다면 갈등관리시스템 구축한 내역을 한번 상생협력담당관이 제출해 주십시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럼 교육으로 한번 다음 보조 사업 명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놓고 그 내용은 전혀 없으면서 갈등 이해 시민 교육하고 갈등 조정 한 것이 전부인데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시고, 전혀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시민이 봤을 때는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인데 당연히 필요하죠. 지금 현 사회에서는 갈등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건데 필요한 걸 하시면서 정확히 하시든가 확실히 하셔야 되는데 말씀만 이렇게 하시고 그 내용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0페이지 보면 취소 사업이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을 5개 취소했는데요. 취소 사유가 보조 사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보조 사업을 취소 결정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명령에 따라 각종 행사 취소가 강력하게 권고되었고, 타 시도 방문을 자제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모임행사를 금지한 부분도 있고요. 가족 간 비대면으로 만나기를 좀 금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코로나19 감염이 폭발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지역 확산을 막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소한 부분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당연히 상생협력담당관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그럼 우리 코로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것도 아니고 작년도 아니고 그전부터 시작됐는데 그전에 시작됐으면 코로나 상황에서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그때도 분명히 예산편성 할 때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 코로나 상황이니까 굳이 편성할 필요 없겠다.’ 근데 답변을 하셨는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 하지만 ‘일단 편성해 놓고 코로나가 상황이 좋아지면 코로나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면 하고 아니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대부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이 사업은 이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다.’ 이게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불용액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작년에 예산 세울 때 지적한 거는 해외문화탐방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산 세울 때 당시에는 정부에서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그런 의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예산 세울 때에는―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어렵지만―가능하지 않으리라고 판단…….

동식

최동식위원

그 예산 세울 때 어떤 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사업내용 성격으로 봐서 가능하다고…….

동식

최동식위원

사업내용 성격이 다……. 여기 보면 상생발전 워크숍이면 대규모로 참석하시는 건데. 그죠? 청주사랑 화합의 길,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노사한마음 가족체육대회, 노사민정 역량 강화 워크숍. 다 대규모 인원들이 동반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 코로나 시기에 굳이 이 사업을 편성했어야 됐었나. 이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 이게 다른 사업이면 이해하겠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고 참석하지 않고 하면 편성해 놨다가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다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굳이 이런 걸 편성해서 불용으로 다 남기시고. 이렇게 하면 다른 예산은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번 3회 추경에 감하려고 합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진작 처음부터 잘하셨어야지. 이런 사업을 다 편성해 놓으시고, 불용액으로 해놓으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4조1항에 있어서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사업, 낙후지역의 주민 편익 사업, 상권 쇠퇴지역의 상권 활성화 사업,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지구 개선 사업, 그 밖의 사업이 있는데요. 상생협력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지역특화발전이라는 사업은 어떤 게 있었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 유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원∼낭성 간 자전거도로하고 그다음에 남일 황청도로 확ㆍ포장 공사 그다음에 오창 호수공원 관련된 사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낙후 지역의 주민 편익 사업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 같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농촌이라면 어느 지역을 이 사업에 편성해 놓으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읍ㆍ면 지역을…….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읍ㆍ면 지역 어디를 편성하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북이나 이런 쪽 그다음에…….

동식

최동식위원

지금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면 문화ㆍ예술이나 체육 및 복지 서비스 증진 사업은 어떻게 사업을 하신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동식

최동식위원

상생협력담당관님, 이거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셔 가지고 사업한 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보면 구인ㆍ구직 미스매치(mismatch) 해결을 통한 고용 확대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인ㆍ구직 취업 요구 분석을 통한 고용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를 통하고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구인ㆍ구직 미스매치 대안을 다시 재사용하는 사업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내용에 보니까 취업 요구 분석을 통하셨다는데 취업 요구 분석은 어떻게 하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서원대하고 청주시 일자리센터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아직 이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거죠? 하셨어요, 아직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한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할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언제 하실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11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11월 중에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럼 이거 벌써 취업 요구 분석을 다 하신 거죠? 11월이면 지금 11월이 얼마 안 남았는데. 취업 요구 분석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볼 때는 일자리 박람회 구인ㆍ구직 설문 1회……. 이거 설문지 한 번 갖고 미스매치가 해결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창출이 쉬운 게 아닌데 어떻게 일자리 박람회 구인ㆍ구직 설문 1회 갖고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고용을 창출할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대학 업무공유 통한 취업 요구 분석 이것도 취업에 대한 요구 분석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업 한 번 갖고는 예산 낭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취업 요구 분석한다고 해도 일자리 박람회 1번 구인ㆍ구직 해서 그 1번을 통해서 우리가 구인ㆍ구직 미스매치를 해결하고 고용 창출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최동식 위원님이 아까 행사 취소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코로나 정국에 예산을 세워 놓고 취소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 43쪽에 보면 노사협력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라고 나왔는데요. 지금 5월에 이 사업을 추진했네요. 행사를 했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행정 명령에 따라 모임이 99명까지 가능하고요. 실내에서 했기 때문에 엄격한 통제를 하고 출입자 명부나 소독제를 비치해서 추진한 상황입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행사가 해마다 하는 행사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안 했잖아?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작년에 5월 1일에 했습니다.

김현기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김현기위원

근데 90명이 참석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집행내역)를 한번 받아봤더니 청주페이 시상품이 10만 원짜리를 40개 수령해서 집행했고요. 참가자 기념품비 해서 프라이팬 3만 원을 186개 구입했다고 나왔는데 참석자는 90명인데 많은 기념품을 준비해서 어디다 이걸……. 다 두 개씩 줬어요 아니면 어떻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청주페이 35명은 모범노동자 시장상 표창 준 거고요. 5명은 의장님상에 준 거고. 기념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9개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참석자하고 노조 산하단체에서 나눠서 준 부분입니다.

김현기위원

아, 참석자 말고도 60개 단체에서 186개를 줬다? 그래서 970만 원을 다 예산대로 소진하셨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상생협력담당관은 질의 마치고요. 공보관님, 제가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릴게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11페이지인데요. 2020년ㆍ2021년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조명광고 2개소(매표소 및 대합실) 이렇게 지금 홍보비 2020년에는 440, 2021년에는 220만 원 이렇게 썼는데요. 거기 보면 주요 홍보 내용에 맑고 깨끗한 청주문화도시라고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내용이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매체를 매표소ㆍ대합실이라고 달아 놓으셨는데 본 위원이 우연히 들어가서 누구 배웅을 마중 가는 뜻에서 가 봤더니 광고가……. (전면에 사진을 제시하며) 공보관님, 제가 사진 이렇게 찍은 거 드린 거 보셨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봤습니다.

김현기위원

보면 유기농 괴산 충북도립대학교 뭐 충청권 공동 유치 도전 뭐 개인 또 이렇게 업체 이렇게 선전, 청주필한방병원 이런 게 쭉 있는데 광고가 지금 내용하고 맞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 보면 저희 거 말고도 여러 개의 조명광고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2개를 저희가 임대한 거고요. 두 곳에 저희 시정 관련 홍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여기에는 매표소 및 대합실이라고 돼 있어서 지금 바깥에 옥외 광고는 보고 알고 있는데 매체에 보면 지금 청주시에 어떠한 홍보는 하나도 없고, 사진상에 나타난 건 이렇게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이걸 어디 걸 찍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합실 내의 여러 개의 조명광고판이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대합실 매표소 위에 뺑 돌려서. 매표소 위에 옆에 돌아서 대기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한번 훑어봤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저희가 낸 건 지금 하고 있는 거 있거든요. 터미널 내에, 실내에.

김현기위원

매표소 위에가 아니에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거기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매표소 위에는 엘이디 불도 안 들어오던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고정으로 돼 있던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어제 본 위원이 갔었는데요. 거기 있는 사진을 찍었지 내가 어디서 짜깁기해서 온 건 아닌데.

창동

염창동공보관

저희가 바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거 지금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라…….

창동

염창동공보관

바뀌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고정으로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내가 가서 이걸 찍어온 건데 이거를 파악을 못하시고 있으시면 좀 그러시네.

창동

염창동공보관

저희가 바로 내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우리 청주에 맞는 홍보를 하셔야지. 어제 내가 사진 찍어온 건데 이거 보면 충청북도를 홍보하는 건지 개인 어떠한 영업에 대한 걸 홍보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요, 예산을 이렇게 쓰면서.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의 조명광고판이 있는데요. 이거는 아마 도립대에서 임대한 광고판일 테고, 저희가 거기에 임대한 건 두 개 조명광고판이 있는데 그 두 개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나 그거는 저희가 내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확인 한번 해보고 본 위원한테 와서 좀…….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갔다 와서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사진 한번 찍어와 봐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저기 전광판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전광판ㆍ홍보판 지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홍보가 별로 되지 않는 장소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로 확인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시야적으로 어떤 신호……. 사거리 따지면 옛날 신한은행대교 이런 데 아니면 사창사거리 이런 데는 어쨌든 신호에 정차되면 확실하게 사람 눈에 많이 띄는데 그거 아니고는 그냥 지나가도 모르고, 서 있지도 못하는 이런 데에 이러한 광고판을 한 거에 대해서 더 다각적으로 좀 노력해서 기왕 할 거면 확 띄는 데 설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광판은 총 4개가 있는데요. 4개 중에 동영상전광판이 지북사거리하고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옆에 옥상에 전광판이 하나 있고요. 또 문자전광판이 2개 있는데 저희 공항 가는 데 오동육교 가기 전에 한 군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분평동 주공5단지 앞에 문자전광판이 하나 있고. 그래서 총 동영상전광판 2개, 문자전광판 2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전광판들은 다 예전에 10년 이상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설치된 것이고요. 추가로 설치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인성이 좋은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차피 설치한 데 공예비엔날레 이런 행사는 당연히 들어간다고 하지만 청주시의회도 동영상에 홍보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의회 홍보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예, 이우균 위원입니다. 유서기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해에 충북 청주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8,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완료를 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완료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게 중장기 계획을 한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5년 단위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이우균위원

5년 단위로?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우균위원

보고회를 언제 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우균위원

보고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12월 20일쯤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올? 작년?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작년에.

이우균위원

작년 12월 20일에?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우균위원

책자로 나온 게 없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우균위원

책자, 책자.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책자 우리 위원님들 받으신 분들 있어요? (“저 받았어요.” 하는 위원 있음) 책자를 위원님들한테 받은 분도 있고 안 받은 분도 있는데 달라고 해야 주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위원들이 이걸 못 본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 계획에 발표됐는데 나한테 질의하는데 질의에 답변을 못 한 적이 있어요. 왜 책자가 나왔는데 못 봤냐고 하는 질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생각이 나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역별로 중장기 계획을 잡은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설명회를 하든지 책자를 줘서 어떤 내용인지는 알아야 우리 시민들이 물었을 때 ‘우리 지역이 향후 5년 동안 어떻게 변합니까?’ ‘어떻게 발전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해 줬으면 좋겠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앞으로 이런 저기를 하면 의회에서 용역비를 주고 그러면 우리 의회한테 우선 보고를 하고 그래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공보관님께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20페이지, 광고비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거는 광고비 집행기준이 서 있는 건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매년 초에 내부적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집행기준을 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 놓는데요. 그건 내부 기준이다 보니까 어떤 법이나 법령으로 명문화된 건 없고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우균위원

혹시 일간지나 통신사나 방송사에서 광고비 갖고 분쟁 같은 건 없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뭐 특별하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럼 공보관님 아주 잘하셨다는 거네요. 그죠? 적재적소에 잘 보급해 주고.

창동

염창동공보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언론사도 어떻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욕심은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정한 선에서 배분을 해야 되고 예산도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 언론이라든지 중앙언론 분명한 차등을 둬서 광고비를 집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통신사는 몇 개나 돼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냐하면 통신사라는 게 서울에 본사가 있고 만약에 충북에 본부를 차리면 거기도 또 한 군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도팀장과 공보관을 겪으면서 봤을 때 한 달에 평균 두세 개 정도는 생기는 거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의회 건물 1층 브리핑실에 있는 기자실과 공보관실 옆에 있는 기자실에 드나드는 통신사는 합쳐서 한 여섯일곱 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어쨌든 광고를 주면서 위원님들도 질책당하는 기사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염려에 두시고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공보관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기자들한테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삼성 뺨 때리는 회사 없고 싸대기 맞고 광고 주는 회사 시대가 변해서 요새는 없다.’고 농담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저희도 분명히 시정을 비판 아닌 비판 또 근거 없는 비판을 하거나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제재 좀 가하고 강력하게 항의 좀 해주세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것도 의회 홍보팀과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현 위원 거수)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저는 네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관님, 24쪽 맨 뒤에 있는 거 청주시민신문 발행이 27만 부를 발행하고 있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청주시 세대가 몇 세대라고 보고 있어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지금 38만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좀 늘어 갖고 39만에서 40만 세대 사이거든요. 그러면 발행 부수가 적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있습니다.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많다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읍ㆍ면ㆍ동에서는 계속 소요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 조정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민신문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를 만들어서 큐알코드로 모바일이나 인터넷, 지금 인터넷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모바일로라도 볼 수 있게 그렇게 제작했고요. 또 앱을 개발해서 지금 앱으로도 볼 수 있게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앱을 개발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는 젊은 세대. 그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용현

박용현위원

이거를 기계를 만질 수 있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오륙십 대 넘어가신 분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시민이 세금을 내서 청주시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배부하는 건데 이왕이면 발행 부수를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세대에서 이걸 읽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원래 시민신문에 주 구독층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세대보다는 중ㆍ노년층에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부수를 늘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 1쪽에 2번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 했거든요. 이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지금 2월에 연구과제 제안했고요. 4월에 선정해서 지금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안 했으면 아직까지도 이런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을 안 하신 거 같은데 이것이 좀 더 알뜰하게 꾸며질 수 있도록 연구 용역 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46쪽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현황 했는데 이게 먼젓번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됐던 문제거든요. 여기에 도청 공무원 노조가 아직도 있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없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없어요? 나갔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와이엠시에이인가 거기서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청주기독교청년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가 어린이집은 임대를 해줬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부분이 위탁관리 사무에 대해서 그 부분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사람이 임대할 수가 있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용현

박용현위원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하라 이렇게 지적했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이 위탁받은 분들이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임대수입을 받고 있으면 그거를 세외수입에 청주시에서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셔 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정책연구 협의 해 갖고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 했었는데 제가 작년에 정책연구 결과 보고서를……. 권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거를 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하고 서론적인 그러한 정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청주시 정책하고 연계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나갈 부분 해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내가 보니까 그걸 현실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다른 걸 쭉 읽어 봐도.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 관련 부서가 직접 참여하고 또 집행기관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실천력 있는 계획이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직 안 나왔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안 나왔으니까 이 부분이 현실에 맞아 갖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연구지. 이게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라 하면 그거는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셔 갖고 이거 연구했을 때 청주시에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지시해 주시고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누가 또 질의하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미자위원

네, 박미자 위원입니다.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인데 페이지 16페이지 좀 봐 주세요. 16페이지하고 15페이지요. 녹색청주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출석관리 미흡에서 시정권고가 있었어요, 두 군데나. 갈등관리시스템과 또 하나는 협의회 정례회의인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자필로 서명이 안 돼 있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회의 참석하신 분들에게 수당 지급하시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미자위원

만약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출석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면 회계 부실이잖아요. 그죠? 출석 인원이 정말 그분들이 참석했는지 아닌지조차도 저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건데 이러한 거는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3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아까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누누이 저희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신 게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기반시설이나 이런 거에 주력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시고 그 사업을 개발해 달라고 많이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말씀은 ‘이거는 시설비나 이런 거에 투자해야지 땅(토지)을 저희가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셨었어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혹시 저희 공유재산은 없나요, 시골 이런 읍ㆍ면 단위에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활용할 수 있는 공유지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전혀 없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 파악하셨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공모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렇게 활용해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박미자위원

공모 사업을 추진하실 때 먼저 저희 공유지가 군 단위에 어디 어디에 있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파악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읍ㆍ면ㆍ동이나 해당 실ㆍ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균형발전 사업은 저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가 200억 정도가 내려옵니다. 국비가 자율통합지원금 93억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은 교통물류망 확충 사항만 가능하고요. 지역특화 발전으로 하는 게 특별교부세 93억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3억…….

박미자위원

그건 수감 자료에 있어서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106억인데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10건에 60억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돈의 56프로를 지역특화 발전에 사용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역특화 발전 어떤 용도로 쓰신 거예요? 몇 가지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한 게 고은사거리 인차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하고요. 낭성ㆍ미원ㆍ남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그다음에 옥화구곡 데크(deck) 관광길 조성 사업, 현도 금강변 도로 가로등 설치 사업 그리고 오송 만수 일원 자전거도로 정비 사업 그다음에 구룡 근린공원 정비 사업 그다음에 남부권 개발에 따른 남부권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아름다운웨딩홀하고 고은사거리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이런 부분에 쓴 부분이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이 다 기반 사업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고요. 주민들께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생산성 있는 사업을 하고 싶으신데 지금 청주시에서는 이 균형발전비로 토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셨으면 공유재산이 있는지 확인을 했냐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담당관님,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뭘 질의했는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군 단위에 혹시 공유재산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 확인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를 확인하시고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원하는지 토지가 확보된 다음에 비용을 투입할 수 있도록…….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기 때문에 시설비 용도로밖에는 못합니다, 보조금 성격이.

박미자위원

예, 시설비밖에 못한다고 하니 공유재산을 청주시에서 확보해서 거기에 시설을 짓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박미자위원

많지 않은지, 적은지 지금 파악 안 해보셨다면서요. 제가 지금 담당관님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사실 진위 여부를 파악하셨냐고 물은 거예요. 저도 많은지, 안 많은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거를 정말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셔서 시설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하셨어야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셔 가지고 그 토지 위에 시설을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페이지 38페이지요. 디지털 농경문화 시설 조성이요, 9번에 있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페이지 수가 잘 못…….

박미자위원

38. 여기 균형발전 특화 사업 발굴 공모 시행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디지털 농경문화 조성 이것 또한 부지 미확보로 편성이 불가하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럴 때 공유지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이런 사업이 추진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담당관님?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다음 45페이지 좀 봐 주세요. 45페이지 보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어요. 이게 언제 결성이 되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는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시기는 제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주로 하는 역할은 어떤 건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데요. 기능은 노사 관계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협의 등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노사 관계도 저희가 협의해 주죠. 그죠? 노사의 갈등 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갈등 부분에 대해서 충청북도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사 갈등 문제는.

박미자위원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역할을 안 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여기 보면 노사 분쟁 조정 및 갈등 조정 했다고 돼 있는데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거는 청주시 노사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요.

박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하는 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어떤 지정한 업체만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청주시의 어떠한 사업장이든 이런 노사 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충분히 갈등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저희 청주시의 음식물폐기물 수거 업체에서 노동자와 사업자 간에 갈등이 있었던 거 아마 방송에 보셨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갈등이 있었던 게 주원인이 지급해야 될 임금에 대해서 매달 한 오륙십만 원씩 지급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계속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업체에서 임금조차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고 그리고 초과 임금에 대한 것도 지급하지 않았고, 복리후생비 이런 거 지급하지 않았고 그리고 필요인력에 비해서 실제 고용 인력이 적어서 노동 강도가 굉장히 쌔서 산업재해 등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을 때 지금 아마 바깥에서 6시만 되면―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1년 반 이상을 계속 그분들이 시위를 했었거든요, 그런 노사 문제 때문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는 지금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전혀 조정이나 아니면 이분들을 만나보시려고 노력조차 안 하셨던 거 같아요. 그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관계가 발생되면 노사 간의 이익이나 권리 분쟁이 있을 때 신속 해결하는 곳인데 어느 곳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청주시에 있는 기구가 있으면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죠, 담당관님? 이럴 때 충북도에 미루지 마시고 저희 청주시에 이런 기구가 있으면 거기에서 먼저 이분들이 뭐가 불합리하길래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나 들어보려는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와 연관 지어서 제가 시민협력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등관리시스템, 국내외 연대ㆍ협력 해서 기후변화 대응 또 녹색청주 포럼 해서 시정현안 정책 협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주 문화, 아동 돌봄, 아동에 관한 권리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국가위기, 그린뉴딜 에너지 사업, 가로수와 띠 녹지 관리 사업, 르네상스 문화예술 사업, 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연구 사업, 여성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구축 사업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시민협력관께서 하시는 업무를 봤더니 여기 주요 성과라고 주신 게 다 여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시민협력관님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작년에 9월 20일쯤 왔으니까요.

박미자위원

2020년 9월쯤에 오신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박미자위원

’20년 9월에 오셔서 1년이 넘도록 하신 일이 지금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성과를 내셨나요? 일은 여기 많이 하셨다고 저한테 주셨는데. 결과를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성과물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한 성과를 이루어 냈는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시민협력관은 민관 협치 정책 보좌하고요. 또 시민단체ㆍ사회단체 소통하고 갈등 조정 중재 지원, 민간 네트워크 구성 자문인데요. 구체적 사례를 들겠습니다. 2025년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청주시의 구성 운영에 있어 가지고 지역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주시탄소중립추진단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6개 분과 6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시민협력관님이 하시는 일은 부단장을 맡고 있으면서 6개 분과위원장 의견에 대해서 사전 조율해서 향후 추진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요. 또 코로나 이후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행정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박미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사업만 봤더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일과 중복되는 사업이라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거기에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주시는 거죠.

박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분이 참여해서 의견 제시하라고 4급 상당의 지위를 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만이 뭔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뭔가 성과를 이루어낸 사업이 있는가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코로나 이후 생활 쓰레기 저감을 위한 행정대응 방안을 관련 부서에 논의해서 지금 공보관실에서는 이와 관련 홍보물 동영상을 제작했고요. 정책기획과에서는 청주시선을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관련해서는 청결, 친절, 질서 3대 시민운동 관련 문서가 종합적으로 추진했고, 아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박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게 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었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이 부분은…….

박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다시 거꾸로 질의드릴게요. 지금과 같은 경우 음식물 수거 업체,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러한 논란이 1년이 넘도록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 번쯤 그분들을 만나보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업자와 어떠한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길래 이분들이 매일 퇴근 후 6시에 여기에서 한 시간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시위를 하고 계신가 한 번쯤 물어보셨을까요, 그분이?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해당 내용이 시민협력관의 도움이 필요한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거쳐서 필요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박미자위원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필요하다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민협력관 협력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지원…….

박미자위원

4급 상당 되시는 분이 타 부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을 때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모든 업무를 다 알 수 없잖아요.

박미자위원

다 알 수는 없죠. 다 알 수는 없지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시민 협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시민협력관과 상의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작년 9월에 오셨다는 분이 혹시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시민협력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인사한 적 있나요? 저희 위원회에.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인사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개별적으로요? 혹시 인사 받으셨어요, 위원님들? 없는 분도 계시네요. 그리고 작년에 환경관리원 용역 연구 결과 45명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 속에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분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이거 시민협력관이 소통 중지하셔서 45명 인원 충원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했는데 뒷짐 놓고 계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도대체 이분이 왜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유영경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먼저 손 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상생협력관하고 공보관이 이렇게 오랜 시간 감사를 받은 게 처음이시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이재숙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지금 뒤에 팀장님들 세 분씩 계시잖아요. 여기에 주요 업무가 다 들어간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이재숙위원

공보관도 거의 다 들어갔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고요. 목록은 의회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요청에 의해서…….

이재숙위원

의회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플러스(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해 가는 거 같은데 사실은 업무가 이 업무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료를 내주실 때 의회에서 개별적인 업무까지 다 알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할 내용들은 따로 추가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력담당관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시는데 저도 질의를 드리면 1페이지 봐 주세요. 작년에 ｢청주시 녹색도시 기본 조례｣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용역을 주신 것 같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이게 용역이 어디다 맡겼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청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정책 연구 과제로…….

이재숙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보조금 준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용역비는 별도로 준 사항이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기본계획이 나오면 아마도 우리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역할을 할 것 같고요. 참고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휴대폰으로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서 계속 검색해 봤더니 녹색도시 기본 조례가 제정돼서 지속가능협의회는 거기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 같아요. 명칭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뀌었고. 사실 지금은 탄소 중립이 중요하지 녹색도시라는 말은……. 녹색도시로 조례 검색하면 거의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이 조례를 한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아니면 지속가능 발전 조례 이런 식으로 조례명도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법｣이 완전히 통과된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녹색도시 개념이 경제적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이루어지는 도시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갖고 비교했을 때 지속가능한 발전…….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법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조례 만들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개편이 되려고 하면 모법이 바뀌어야지만 가능하고요. 녹색…….

이재숙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난번에 노동존중 조례가 어디 법령에 근거한 거예요? 합의사항에 의한 거지. 어쨌든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좀 전에 박용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와이엠시에이에서 복대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거 같은데 어린이집이 거기서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나름대로 우리가 보조금 1억 3,000을 주고 있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우리가 위탁기관에서 위탁을 줘서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면 사실은 위탁비로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2021년도에 위탁금뿐만 아니라 자부담금도 1억 5,800만 원을 자체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자부담을……. 그게 종교단체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이재숙위원

종교단체에서 무슨 자부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계속 저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랑 소통했는데 어쨌든 운영비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을 안 주니까 자기들이 소득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부담 1억 3,000 정도를 우리가 위탁비를 주면서 운영하라고 하니까 자부담이 1억 5,000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억 5,000을 거기서 벌어서 재단에서, 와이엠시에이에서 지원해 주든지 그런 거잖아요. 거기가 사업을 해서 무슨 이익을 창출하고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재숙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기회에 사실은 어린이집도 지금 거기가 국공립도 아니고 사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그래서 운영도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운영비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번 기회에, 이번 행감에 얘기 나왔을 때 아마 체계를 잡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박미자 위원님께서 ‘지역에 공공시설분이 있느냐?’ 했을 때 ‘검토 안 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계속 얘기했듯이 청원군 지역의 주민들이 삶의 질을 위해서 기반시설 하는 것도 도로 불편한 거 개선해 주는 것도 들어가요, 들어가기는. 그렇지만 너무 많은 금액이―저도 계속 얘기했지만―몇십 건이 계속 도로 포장하고 하수 관로 놓고 그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특화 발전 2021년도에는 한 56퍼센트가 들어가고, 읍ㆍ면에 마을 안길 농로 포장, 구거 배수로 정비에 34억 정도, 32프로 들어갑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저희가 의회에서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작년에 아마 공모 사업을 통해서 9개 사업이 선정된 것 같아요. 8개 사업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공모 사업 지난번에 균형발전 회의에서도 얘기했듯이 내년 거 같으면 벌써 공모 사업을 받기 시작……. 먼저 준비하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 부분은 확충됐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그런 부분들 계속 공모 사업을……. 공모 사업을 급하게 받으니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2월부터 5월까지 받았습니다. 한 달 반 정도 받은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한 달 반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과장님. 몇 년씩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혹시 문의나 가덕 같은 데를 제가 가 보면 옛날에 뭐라 그러죠? 지역에 상수도 관리사업소 같은 그런 건물들이 사실 다 놀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그런 요구도 들어와요.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지역에 도서관이나 이런 거로 쓰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좀 해봐요. 몇 번 얘기해도 이 부서에서……. 그게 지금 상수도사업소인가 그쪽…….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문의면 지역에는 하수처리시설인데요.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문화적으로 굉장히…….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은 해당 부서와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시민 아이디어 공모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공모 사업 발굴을 통해 가지고 지역특화 발전 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저는 지난번에 심의를 봤지만 문의면 경관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문의톨게이트 나오는데 문의면이라고 반짝반짝하게 시설물을 세운다는 거였잖아요. 그런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사업이 3억 5,000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사업은 주민들에 어떤 직접 사업에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시설물을 세우고 이런 거는. 편의시설 아니면 수익 창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마 주민들이 훨씬 더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생발전 합의사항 주민 설명회 했을 때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청한 사항이고요. 또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 전략으로 읍ㆍ면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생활에스오시 확충이 있고요. 또 주민숙원…….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90억은 도로 확ㆍ포장 하는데 쓰고 90억은 지역특화 사업으로 쓰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시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00억을 쓰는 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죠. 그러니까 보시면 93억은 자율지원금에는 도로교통망만 쓸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93억하고 그다음에 지방전입금 13억 원 해 가지고 106억 범위 안에서 특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106억 가지고 특화 사업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특화 사업이라는 게 작년에, 올해 선정 사업 외에는 계속 포장하는 거로 썼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미원이나 북이면 다목적회관 건립이나……. 2020년 같은 경우에는 미원 낭성 간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쌍청리 주민쉼터 설치 공사 그다음에 미래지테마공원 정비 사업 그다음에…….

이재숙위원

그게 얼마예요? 예산이 얼마예요, 총 다해서?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202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숙위원

아니, 총금액 지금 얘기하신 게 얼마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2020년도에는 6건에 16억 2,600만 원이고요.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시민들의 욕구하고 행정은……. 지금 과장님은 상생협의안하고 맞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해요.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요. 도로 포장하는 거 면 단위로 가 보면 도로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주민들도 다 반대해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숙위원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2,000만 원짜리 도로 포장하면 누구네 산소 앞에 밭고랑까지 다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기반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의해서도 생활권 주거환경 취약 개선으로…….

이재숙위원

제가 균형발전위원이잖아요. 거기서도 그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조례에서 일단 정해져 있고요. 청주시 균형발전 종합계획에서도 생활에스오시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발전…….

이재숙위원

아니 과장님, 저도 균형발전 위원이고 가서 같이 회의했잖아요. 그렇지만…….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있는데 종합계획에도 생활…….

이재숙위원

시민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시민들도 예술계 각계를 대표해서 몇 분이 오셨잖아요. 오면 다 불만이잖아요. 왔다 가면서 정말 ‘도로 포장하고 문화계를 위해서 뭐를 해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에 맞는 건 맞아요. 과장님이 잘하신 거지만. 90억은 못 쓴다고 해도 그 외에는 어쨌든 시민들을 위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시민들의 문화ㆍ예술을 위한 건물을 리모델링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쓸 수 있도록 건물을, 토지를 못 사면 안 된다 그 얘기 항상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쓸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라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몇 년째죠, 균형발전기금이?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10년이고 ’24년까지입니다.

이재숙위원

’24년까지 지난번에 조례로 더 연장한 거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건 ’26년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존속기한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10년 정도 도로 포장했으면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고 말씀드릴게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정말로 내년 2021년, 2022년 예산에는 포장 사업…….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에서 지역특화 사업 반영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했고요. 만약에 마을 안길이나 농로 포장, 구거 배수로 같은 것은 지금 지역별 낙후된 분야의 발전 위원을 개선하는 차원의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읍ㆍ면에서는 균형발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게는 포함돼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93억 안에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그래도 100억은…….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숙위원

그걸 다……. 아니 과장님, 계속 설왕설래할 게 아니고요. 어쨌든 검토를 해주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달 반 동안 제안 사업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시민들에게도 공개해서 제안서를 받아야 돼요. 그 작업을 빨리 시작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지금 7시가 넘어서 다들 지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홍보물에 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부분들을 시행해 주셔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시정 홍보물은 인쇄물도 하고 영상물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중에서 티브이 청주시민 그것도 만들고 있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데 영상물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영상물에 관해서는 보면 우리가 어려운 점들이 있죠. 영상물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이 영상물에 대해서는 청주시민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돼서 하고 있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저희가 영상물을 제작하면서는 아직 거기까지 살피지를 못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수화통역 예산을 일부 세웠거든요. 만약에 전문가하고 상의해 봐야 되겠는데 영상물 제작 때 수화통역 용역 같은 게 삽입될 수 있다면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청주시가 제작하는 모든 시정 홍보물은 어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특히, 장애인에 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에 대해서 꼭 시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청각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영상물은 때로는 수화로 표현할 수도 있고 통역할 수도 있고, 그에 대해서 자막 처리 할 수도 있고 여러 방안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브리핑할 때는 다 수화통역 하고 있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입니다. 예, 수화통역사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모든 브리핑에 수화통역을 하고 있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을 시에서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잠깐 말씀드릴 건 17페이지 옆에 16페이지, SNS 서포터스 명단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람들 다음에 성별을 굳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에는 이거 쓰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자료를 주실 때는 굳이 사람이 필요할지 모르겠어요. 명단을 썼을 때는 일단은 성별은 앞으로는 다른 자료에도 표기하지 않는다. 개인정보 관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분석에 관한 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SNS 서포터스에 만약에 60명인데 여성은 몇 명이 참여하고 있고, 남성은 몇 명이 참여하고 있고, 이렇게 분석적 통계에는 그거를 표기해 주시고 개별의 이름에 있어서는 굳이 성별은 표현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왜냐하면 공보관실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시정에 관한 것들을 자료를 낼 거라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생협력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에 보면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죠. 그래서 포럼도 열었고 그다음에 현안 대응도 했고, 정책연구도 하고, 협의 조정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이기도 하죠?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시정에 관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정책 협의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의제도 개발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시정에 얼마큼 반영했는지 혹시 반영에 관한 부분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상생협력담당관 유서기입니다. 50페이지에 노인의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인데요. 이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신청하는 경우인데 키오스크(kiosk)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노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녹색청주 포럼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해당 부서에서 가경 노인복지관에 시범 사업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하나를 설명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반영됐던 과제들 혹시 정리된 거 있으신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 청주시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반영되고, 일부는 검토되어서 검토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반영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반영이 안 된 이유는 왜 그럴까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 추진 실정에 맞아야 되는데 이상적인 부분을 말씀하다 보니까 추진이 어려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어쨌든 청주시에 해당되는 시정에 관한 의제들을 발굴하고 그걸 개발하기도 하고 적용하기도 하는 구조잖아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런 부분들이 다 전체적으로 사실은 많은 부분이 반영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저는 52페이지에 협의회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사실은 이게 시정하고 밀접하다는 거가 민, 학계, 의회, 부서, 언론. 그죠? 다 총망라해서 각각의 부서에서 다 들어가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들어가고, 의회도 있고, 다 들어가는 구조예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어떤 거 하나 어느 부문만을 대표하는 그런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시정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고 그거를 협의하고 발굴하거나 개발해야 되는 건데 자꾸 정책의제들이 직접적으로 시정에 다 반영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혹 협의회에 참여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협의회에 참여도는 어떤가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만약에 포럼이나 연구 정책과제 할 때에 집행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가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사실은 여기에 구성되는 거 부서가 참석해야 되는 건 의무지 않나요?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총괄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 과장님한테 연락해서 이런 포럼이나 정책 연구단체 있으니까 참석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각각의 부문 위원회에도 각 부서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부서는 정말 부서가……. 어느 위원회는 열심히 참여하는 부서가 계세요, 과장님이 참석하시든지 팀장님이 참석하시든지. 그런데 또 어떤 위원회는 부서가 아예 오시지를 않아, 어떤 부서고. 그래서 저는 지속가능협의회에 관한 거에 있어서, 52페이지 협의회 정례회의 사업에 있어서는 저는 각각의 분야별로 얼마나 다 참여하고 있는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는 표기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얼마큼 참여도에 따라서 저는 시정에 관한 의제 발굴과 이것이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기

유서기상생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1페이지 보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나머지는 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비밀문서 관리하고 신용카드 사용의 관리 소홀에 대한 건 언급을 안 하셨어요. 이건 조치를 안 하신 건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여기에 표현은 못 했습니다마는 조치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서 조치는 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조치는 다 하신 거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동식

최동식위원

앞으로는 처리결과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표기하셔 갖고 위원님이 다 알 수 있게끔 표기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 매체 활용 홍보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남았어요. 그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예.

동식

최동식위원

동영상ㆍ문자 전광판 운영도 사무관리비가 남고, 영상 및 음향 서비스 제공도 사무관리비가 남았고, 청주시민신문 제작 사무관리비도 역시 남았고, 시정 홍보물도 사무관리비 남았고, 정책 광고 및 전략적 홍보 지원도 사무관리비 남았고. 그다음에 포토(photo) 갤러리 운영도 사무관리비 역시 많이 남았어요. SNS 홍보로 시정 공감대 사무관리비도 남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021년 예산도 올해는 10월 31일까지 표기하셔서 두 달 남았지만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거든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과다 편성하신 게 아닌가 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사무관리비 단위사업 안에 저희가 집행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매체 활용 홍보에 사무관리비는 케이티엑스 광고라든지 또 각종 홍보물 임차료 또 시정 소식 제작비 등 그런 데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에서 남은 걸 합쳐 놓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표현된 통계목은 예산편성 항목에 보면 장관항이 있거든요. 항을 합쳐 놓은 거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공보관님 말씀은 단위사업별로 보면 큰 건 아닌데 합쳐서 커졌다 이 말씀이잖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데 다음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는 꼼꼼하게 잘 챙겨 보셔 갖고 과다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앞으로는 불용액이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예,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또 있습니까? 하세요.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공보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청주시 공식 SNS 원고 게재 실적 중에서 2월에 ‘대형폐기물 배출 앱 “빼기” 안내 등’ 이렇게 했어요. 이 빼기라는 앱은 혹시 공보관 쪽에서 개발한 앱인가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닌 거로…….

박미자위원

그럼 어디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중앙부처에서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네.

박미자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 숙지하셨을 거 아니에요, 공보관님. 그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중고재활용센터하고 연결돼 있는 앱이죠?

창동

염창동공보관

그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홍보물이기 때문에…….

박미자위원

예? 이게 대형폐기물 배출할 때 핸드폰에 앱을 깔아 가지고 본인이 사진을 찍고 해서 이거를 배출한다고 했을 때 재활용이 될 수 있으면 중고재활용센터에서 집으로 직접 수거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그거는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 앱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중고재활용센터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그러면 그건 좀 더 알아봐 주시고요. 아까 박용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24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아까 가구 수가 39만 정도, 40만 정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청주시 인구가 지금 몇 만씩 늘었나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현재 청주시 인구는 86만 조금 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동안에 85만 정도였는데 그게 한 1,000 단위로 늘었을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몇 만이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는 한 35만 정도 됐었는데 지금 39만, 40만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1인 가구는 주로 젊은 층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는 거잖아요. 세대 구성원이 단독 세대잖아요. 이분들은 사실 지면상에 신문, 지역ㆍ지방에서 나온 자치단체 신문을 거의 보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주로 핸드폰(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이 지역신문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봤더니 너무 선명하고 정말 곳곳에 다 찾아볼 수 있도록, 제가 컴퓨터 기능적인 잘 못 다루는데 너무 보기가 편하게 다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게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사실 기기 작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불편하고 꺼려지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신문 발행 부수를 늘려서 필요치 않은 가정까지 계속 배부할 것이 아니라 통ㆍ반장님들 계시잖아요. 그죠? 반장님들이 한 번만 수고해 주시면 돼요. 자기 지역에 이걸 조사하는 거예요. 청주지역신문이 있는데 이런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이 몇 분 정도 되는가. 단독 세대만 사실 조사를 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배치해 놔도 거의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나중에는 우편함에다 넣어 놓으면 가정에서 빼가질 않아서 다 쓰레기로 가거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앞에 놓으면 며칠씩 쌓여 있고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저희 지역에서는 그래요. 주민들께서 이거 사실 필요 없다고 많이 통장님들이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부수를 늘리기보다는 정말 필요한 가구, 노인 연령대분들을 조사하셔서 그분들에게 발송해 주거나 아니면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배송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뜩이나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전자책도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자꾸 부수를 늘릴 필요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이것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공보관 염창동입니다. 지난해 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지난해 예산 심사 때는 세대수가 한 37만 7,000가구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39만, 40만 세대 되는데. 저는 세대가 늘어난 게 꼭 젊은 층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요새는 노인층들의 홀로 가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세대도 많이 늘어났고. 또 저희가 올 3월에 통장ㆍ이장님들을 통해서 설문조사 한 게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에 보면 부수를 늘려 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박미자위원

늘려 달라고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박용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딜레마에 빠졌다는 게 그런 기초 데이터가 있어 갖고 좀 고민 중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박미자위원

네. 그런 수요조사를 직접 하셔서 그렇게 수요가 요청이 된다면 반영해야 되겠죠, 그 부분은.

창동

염창동공보관

수요조사 하는 건 읍ㆍ면ㆍ동에서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ㆍ반장이나 이장님들의 반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좀 더 심사숙고해서 적당한 기회를 봐서 언젠가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통장님들한테 매달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통장수당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 지역 일을 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거잖아요.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래서 충분히……. 이걸 매달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번 정도 수요조사를 각 가정에 해놓으면 이게 취합돼서 ‘아, 대략 몇 부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해서 실질적인 발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동

염창동공보관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보관, 상생협력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또 오늘 방청 모니터링을 늦게까지 하고 계시는 거죠? 고생 많으셨네. 충북참여연대 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