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개회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네,먼저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및가평군의회회기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소집되는회의로11월19일정례회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아울러의장님께서는정례회회기를11월25일부터12월16일까지총22일간으로의사일정은배부해드린내용과같이협의요청하셨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원발의안건접수사항입니다.11월16일이상현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최정용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조례안이,최기호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이상현의원님외다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의회의원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이발의되었으며11월18일송기욱의원님외세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이발의되어총5건의안건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접수사항입니다.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예산안8건,출자출연계획안1건,공유재산관리계획안1건,조례안12건,동의안2건,보고의건5건등총29건의안건이제출되었으며11월18일에는시정연설의건이추가로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본위원회에서는의원발의조례안5건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된조례안12건,동의안2건,보고의건5건등총24건에대하여심사토록하겠으며2022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총10건의예산관련안건에대하여는제302회제2차정례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회부하여심사하게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정경숙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송기욱의원입니다. 가평군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를말씀드리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따라가평군관내중소기업자가협업및공동사업을추진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의육성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중소기업의경제적지위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에서제2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고조례안제3조부터제4조까지는군수및중소기업협동조합의책무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조례안제6조부터제11조까지는중소기업협동조합에대한경영지원판로촉진,또공동사업,공유재산지원과중소기업협동조합의활성화를위한포상,사무의위탁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송기욱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송기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기호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안녕하십니까?최기호의원입니다. 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조례제정과개정,폐지청구의주민의직접참여를보장하고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기위하여2021년도10월19일주민조례발안에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2조에서3조까지는주민의조례청구권보장과주민조례청구권자의수를정하였고조례안제4조부터12조까지는조례의재개정폐지청구,대표자증명서,위임신고서,이의신청서,청구인명부의내용,공포및열람장소및원활한수행을위한단체장의협조사항을통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대한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상현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먼저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최정용의원입니다. 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제정이유를말씀드리면도로교통법제12조및제12조의2에따라지정된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등에대하여교통안전관리에관한사항을정함으로써교통상의위험과장애를방지하여교통약자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조례안제1조에서제2조까지조례의목적과정의를정하였고조례안제3조부터제7조까지는군수등의책무와교통안전기본계획의수립,실태조사및사후관리,교통안전교육,보호구역에서의안전관리에관한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으며조례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는협력체계구축과등·하교시교통지도제정지원에관한사항을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제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조례안의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다음은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본조례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조두영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안건에대한검토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일괄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302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상정토록회부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가평군중소기업협동조합육성및지원조례안은2021년11월18일송기욱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본조례안제정이유는중소기업의경제적지위향상과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본조례안은협동조합활성화를통하여개별중소기업이달성하기어려운조직력과경쟁력확보와지속가능한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됨으로조례의제정은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두번째,가평군주민조례발안에대한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최기호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21년10월19일주민조례발의안에대한법률이제정됨에따라법률에서조례에위임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주민의직접참여를보장하고지방자치행정의민주성과책임성을제고하고자제정된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서위임된사항과행정안전부의주민조례발안에대한참고조례안을토대로정한것으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세번째,가평군공공디자인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11월16일이상현의원외3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조례의개정이유는침입범죄취약지역주민들에게범죄를차단하거나감소시키는주변환경등을조성하기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침입범죄를예방하기위하여안제16조의2에방범시설등설치지원에관한사항을신설한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네번째,가평군의회의원소송비용지원에관한조례안은11월16일이상현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제정이유는가평군의회의원이적극적인의정활동을지원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의원들의원활한의정활동을지원하고보장하기위해제정하는조례안으로궁극적으로는군민의대표자로서의의정활동이위축되는것을방지하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통해국민의권익보장과복리증진을위한것으로조례제정은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다섯번째,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조례안은11월16일최정용의원외5인의의원으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본조례제정이유는가평군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등에대하여교통상의위험과장애를방지하여교통약자를안전하게보호하기위하여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본제정안을통해교통사고로인한사회적,경제적손실을최소화하고안전한교통환경을최소화하여군민의재산과생명을보호하고자하는것으로조례제정의필요성은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여섯번째,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2021년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공단수행사업에가평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관리운영을반영하고수행사업에서제외된공영주차장관리운영사항을삭제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현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제26조에서규정하고있는사업에공영주차장관리운영을삭제를하고가평잣고을시장창업경제타운을추가규정하여효율적으로시설관리를하고자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일곱번째,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기구정비및정원조정으로각종행정수요변화에적극대처하고과신설및기준인건비산정결과반영등조직재배치를통해조직운영의효율성을제고하고자제정하는조례안입니다.검토결과행정수요변화에따른조직개편으로1개과신설등탄력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영을위한직렬,직급별정원을조정하고자하는사항이며각부서의견수렴후조례를개정하는사항으로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여덟번째,가평군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가공포됨에따라개정사항을반영하여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기초생활수급청년이청년기본소득을수령할경우공적이전소득에합산되어수급비삭감및수급자격중지우려에따른신청포기사례를개선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조례에따른대상청년에게차별없이기본소득이지급될수있도록하기위한본조례개정은타당한것으로검토하였으며조례를개정함으로써어려운환경에처한청년들에게재정적인지원을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그외에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아홉번째,가평군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은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의자립·자활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저소득주민을위한조직적이고체계적인다양한사업을시행하여저소득주민의자립기반조성과자산형성에이바지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가평군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폐지됨에따라사회복지기금의정책사업이었던총7개사업중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을제외한6개사업은일반회계로통합운영되고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법적으로기금을조성하게되어있으므로기초생활보장기금을의무적으로설치운영하고자제정하는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하였습니다. 열번째,가평군긴급복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조례에명시된용어의정의및위기상황으로인정하는사유조문을정비하고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추가규정하여위기상황에처해도움이필요한사람을신속하게지원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으로검토결과긴급복지지원법에따라정한조례로써법제12조에서긴급지원에대한사안을심의·의결하기위해위원회를두도록명시하고있음에따라위원회를신설하는본개정안은타당한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한번째,가평군체육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폐지이유는기금목적및대상사업이일반회계사업과유사·중복됨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5조1항제4호에따라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로통합운영하고자폐지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가평군체육진흥기금은2000년에설치되어2021년말기준조사*23:2710억5800만원입니다. 가평군체육진흥기금의사업은대부분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예탁하는것으로규정되어있고이자수입을바탕으로하는체육우수선수포상금은일반회계에서추진이가능한것으로보임에따라폐지하는것이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열두번째!가평군국립공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자치법규에서국가유공자등공공시설이용요금감면규정정비계획에따라감면대상을명확하게정비하여시설사용료에대한감면대상자를추가하고가평군결혼·출산정책에따른감면혜택을확대하여국립공원활성화에기여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안제8조에국립공원위원회의부위원장을조직개편에따라건설도시국장에서경제산업국장으로변경하고안제15조및안제15조의2에다자녀가정국가유공자등의시설사용료감면혜택을확대하는내용을정하였으며안제17조에이조례에서준용하는조례의명칭을수정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세번째,가평군대기및수질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공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법령의명칭이수질및수생태계의보전에관한법률에서물환경보전법으로개정됨에따라조문을정비하여가평군대기및수질환경관련법규위반업소의관리및운영에만전을기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본개정조례안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이불환경보전법으로개정됨에따라상위법에부합되도록관련조문및조례명을변경하는사항으로별다른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네번째,가평군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구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11월19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됨에따라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비용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하는세부사항을신설하고폐기물반입처리로인한주민의피해를적절히보상하기위해반입폐기물수수료에대한주민지원기금의조성비율을상향조정하여폐기물처리시설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사항반영및22년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지표에따라개정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으며존속기간에관한사항은관련법령에따라의무적으로설치운용되는기금은존속기한을명시하지아니할수있다고정하고있으므로관련규정을삭제하는것으로타당하다고검토되었습니다. 열다섯번째,가평군농업인단체육성기금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폐지이유는기금목적및대상사업이일반회계사업과유사·중복됨으로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에의거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이기위하여일반회계로통합운영하고자폐지하는조례안이되겠습니다.검토결과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2003년에설치된비법정기금으로써21년말기준조성액은10억4천만원입니다.농업인단체육성기금은현재비융자사업으로농업인자녀장학금지급사업을추진하고있으나노령화등으로인해지급대상자가매년감소하는추세이므로가평군장학기금이나일반회계에서대체가능할것으로보임에따라기금을폐지하고자하는것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열여섯번째,가평군농기계수리임대사업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11월15일가평군수로부터제출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행정안전부감사결과조치사항을반영하였고농업기계화촉진법및농업기계화시행규칙에따른임대사업시행기준을적용하면서가평군저출산·고령화정책지원조례에따른다자녀가정으로18세미만두자녀이상을포함한가구의임대료를감면하여다자녀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하고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농기계임대사업시행지침에따르면심의위원회구성및임무에임대료부과기준을심의대상에서제외하도록되어있으므로지침에맞게위원회의기능을수정하고임대료부과기준은시행규칙에따르도록관련조문을정비한것으로별다른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일곱번째,가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가평군상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이상수도를사용하지않는건축물에대한면제조항이없어타시군과의형평성문제제기및과도한부담금부과로지역개발을저해하고있어상수도를사용하지않는건축물에대한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면제조항을신설하고자개정하는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타시군에비해과다하게부과되는모순점을개선하고현실에맞게원인자부담금을산정함으로써과도한부담금으로인한민원을사전에방지할수있을것으로사료되며그외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여덟번째,북면119지역대청사연구시설물설치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경기도지사가북면목동리848번지일원에신축코자하는북면119지역대청사1동의연구시설물에대하여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9조규정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북면119지역대청사를신축하고자가평소방서장과협의하고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를이행하였으며지역대신축으로인해북면지역에화재및각종위기상황발생시신속한초동조치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며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열아홉번째,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에대하여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을통하여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가평군의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6항에따라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가평군음악역1939로컬푸드판매장위탁기간이금년도12월31일로만료됨에따라공개모집등을통해민간위탁을다시실시하고자하는것으로민간위탁의목적에부합되도록민간위탁자의전문성,사업계획,수행능력등에대한종합평가를철저히하여선정되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스무번째,2021년업무제휴및협약계약보고를건입니다. 제안이유는가평군업무제휴협약에관한조례제7조에따라2021년업무제휴및협약결과를보고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현재총협업건수는84건이며2022년협약종결예정건수는11건이되겠습니다.무분별한업무제휴를방지하고행정의책임성과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목적이므로불필요한업무협약에대한전반적인검토와향후업무제휴실효성등에대하여구체적인검증방안등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스물한번째,2021년부터26년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2021년에서부터2026년도까지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수립하여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거기본인력계획은매년1월1일기준으로5년간의연간계획으로수립하여도지사와협의토록규정하고있고도지사와협의이전에해당지방의회에기본인력계획을보고하도록규정되어있어정원관리인력운영계획,신규인력증원분야및그내용,인건비관련비용현황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스물두번째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및같은법시행령제20조규정에따라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2년연차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현재수립된2022년연차별시행계획을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총28개사업으로수립되어있으며2022년연차별시행계획의총사업비는80억7200만원규모의예산이투입예정으로특이사항없는것으로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스물세번째,농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9조제2항가평군농산물이용특징등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관한조례제8조제3항에따라가평농특산물판매장에위탁기간이2021년12월31일자로만료됨에따라재계약하고자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4항에의하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21년11월4일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는자본금,전문인력,물류차량보유현황과3년간운영성과,앞으로의운영계획등심사기준에따라재계약이적합하다고판단한것으로지난3년간의운영을통한노하우등을통해전문성을가지고효율적인운영이가능할것으로보이나운영이되면수시점검등으로시설관리에문제점이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으로보입니다. 다음은마지막스물네번째,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현황보고의건입니다. 제안이유는국토법에따라군계획시설을설치할필요가없어진경우또는군관리계획으로결정된후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군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할경우그현황을군의회에보고하는사항으로검토결과2021년9월30일기준우리군군계획시설중미집행된시설은총260개소이며이중10년이상경과한장기미집행시설은116개소로2021년신규장기미집행시설은도로58건,주차장2건,녹지10건,광장4건,공원2건,공공공지1건,체육시설1건으로총78건이며재보고장기미집행시설은도로31건,유원지1건,학교1건,체육시설3건,기타2건으로총38건입니다. 불합리한도시계획시설로인한민원발생이없도록장기미집행시설에대하여는해제또는조속한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입니다. 이상으로302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안건에대한검토보고를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

네,수석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조두영수석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의원활한협의를위하여정회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상정안건의협의를위하여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협의를마쳤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상정안건과관련하여의견이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지요?그럼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신대로조례안등총24건을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안건으로상정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조례안등총24건을제302회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본회의에상정하는것으로결정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제301회가평군의회임시회폐회중운영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