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일규 의원 발언

제265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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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께서는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방진호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정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우리 경제문화국 소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본예산 229억5,909만4천원 대비 5.84%가 감소한 216억1,727만6천원으로 13억4,181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본예산 697억4,729만3천원 대비 9.65%가 증가한 764억7,651만1천원으로 67억2,921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각 부서 세출예산 요구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16억2,267만원 대비 30.6%가 증가한 151억8,638만1천원으로 35억6,371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에 7억5,459만6천원, 공공일자리 사업에 114억8,788만4천원, 일자리센터 운영 6억5,775만9천원, 여성새일센터 운영 8억6,547만9천원, 여성비전센터 운영에 12억412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과는 2021년도 본예산 75억411만4천원 대비 10.2%가 감소한 67억3,609만2천원으로 7억6,802만2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 9억9,526만원, 창업지원 6억8,795만7천원, 창업교육 2,307만6천원, 청년정책 45억7,65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2021년도 본예산 86억4,970만9천원 대비 24.3%가 증가한 107억5,219만2천원으로 21억248만3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 업무에 14억8,776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사업 92억1,811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농업과는 2021년도 본예산 159억3,140만1천원 대비 1.96%가 증가한 162억4,436만2천원으로 3억1,29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역농업육성발전사업 25억2,209만2천원, 교육환경개선과 친환경급식지원 134억353만3천원, 도시농업활성화지원 2억7,276만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21년도 본예산 171억9,242만원 대비 3.85%가 증가한 178억5,503만6천원으로 6억6,261만6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발전사업추진에 87억2,470만원,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업에 34억505만원, 관광활성화사업 53억5,71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과는 2021년 본예산 88억4,697만9천원 대비 9.7%가 증가한 97억244만8천원으로 8억5,546만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체육 육성과 장애인체육 지원에 61억2,409만원, 체육시설 관리 15억5,579만원, 시민체육관 운영 19억7,355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기금과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경제문화국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엄인봉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최옥남 여성교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본예산안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본예산 116억2,267만원 대비 30.6% 증가한 151억8,638만1천원으로 35억6,371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2,610만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억원,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700만원. 556쪽입니다. 광명시 일자리위원회 운영 2,770만원, 우리 노무사 운영 3,320만원,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비 1억5,376만4천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지원 1,423만2천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에 2억9,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취업 지원 활동 강화에 1억6,72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광명 행복일자리사업에 20억5,286만5천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2억8,760만원, 중장년 일자리사업 29억6,57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청년 일자리사업에 15억2,193만9천원, 새내기 청년 일자리사업 15억4,193만3천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5억6,612만6천원, 함께 일자리사업 12억5,86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에 11억2,580만원, 일자리센터 운영 보조사업에 4억9,375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 경비로 1억6,400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국비 사업 3억2,76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새일센터 지정운영 직업교육에 9,400만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자체사업비로 760만8천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3,347만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디딤돌 취업지원 1억2,000만원, 새일센터 기간제 일자리사업 운영에 2억2,278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에 6억9,60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수영장 유지보수에 1,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수강생 모집관리 6,378만1천원, 강사관리 및 면학분위기 조성에 4억3,2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8,398만9천원, 인력운영비에 1억3,25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일자리창출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팀장님들 우리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559페이지 보면 새내기 청년 일자리 인건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약 150명이라는 인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을 저희가 편성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의 2020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광명시의 경제활동인구가 성별, 연령별, 학력별, 실업률까지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젊은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젊은 층, 특히 10대에서 30대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그래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보면 전공하고 임금도 본인하고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대다수 있는 걸로 나타나고 해서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와서 저희가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더 확대할 거고요.

박덕수위원

이게 15억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150명 정도를 5개월로 취업 연계 프로그램 지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주로 공공기관의 행정 시스템이라든가 행정 일자리, 체험해 보는 5개월 과정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5개월 과정으로 운영을 해 보신다. 행정도우미나 이런 걸 하시겠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박덕수위원

신규사업으로 15억이라는 돈이 들어왔길래, 이게 20세부터 30세 이하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19세에서 30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하로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박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보면 여성비전센터 보일러 시설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3년 됐다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98년도에 개관하면서 안착이 됐던 보일러입니다. 효율성 면에서는 산업용 보일러로 해서 설치가 됐었고, 그동안 반입구가 없어서 노통 보일러 고효율의 보일러 설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영장 리모델링 하면서 반입구를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보일러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고효율의 친환경적인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그전에 제가 알기로는 거기 보일러가 들어가기 참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공사를 했습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수영장 리모델링 할 때 반입구를 추가적으로 설치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먼저 쓰던 보일러들은 어떤 대책을 하실 겁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기존의 것은 다 철거했고 작은 보일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그건 어떤 대책으로 쓰실 겁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2개를 상비로 해서 교대로 돌릴 예정입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보일러가 23년 경과됐다고 그러는데 교체할 시간은 충분히 넘었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열을 가하다 보니까 노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길래 이것도 돈이 많이 들어간, 16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걸 잘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청년정책 중에 일자리정책들 쭉 보니까 어찌 됐건 광명형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광명형 청년인턴제하고 새내기 청년 일자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기존의 잡스타트 기능을 갖다 다시 부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형 청년인턴제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 반기씩 하는 것 있고 10개월씩 하는 게 있는데 결국 똑같이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내용의 취지는 결국 우리 청년들에게 공공일자리,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어떠한 파트 부서에 가서 사무지원이나 행정지원을 하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이미 선제적으로 한 게 청년 일자리 매치업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세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청년지원단에 대해서는 저도 그건 들어봤는데, 정확히 제가 지금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경기 청년 일자리 매치업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그 사업의 특성은 뭐냐 하면 광명시처럼 광명시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부서마다 배당을 줘서 그쪽에서 역량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건데 여기 경기도에서 하는 매치업사업은 사무나 IT, 기계, 전기, 전자 그다음에 영업, 품질관리부서 그런 사업을 하는 기업체에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잡스타트(job-start)하고 잡고(job-go) 사업들을 하는 중에 항상 청년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어떠한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한시적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못 본다. 물론 본 분들도 계시지만 그게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잡스타트(job-start)에서 잡고(job-go)로 이렇게 진행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보니까 한시적이에요. 그럴 바에야 경기도 매치업사업처럼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우리 청년들의 역량을 개발해 주는 게 낫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광명시 기업이 5인 이상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열악한 건 맞고요. 그러니까 새일센터에서도 기업하고 저희가 연결을 많이 해 보려고 했는데 기업들이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제가 직업교육훈련도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직업교육으로 가져와서 맞춤형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원하는 인력들이 한두 명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를 따라갈 수 없던 실정이거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광명시, 그런 논리를 편다면 어쩔 수 없지만 광명시 SK테크노파크나 에이스타워 가면 거기는 오히려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게 광명시에서 운영하자면 행정하고 사무보조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거 뭐 있어요? 없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지금 청년인턴제는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출자·출연기관 이런 데서 인턴을 10개월 하는 거고요.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거기 가면 행정하고 사무보조밖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과 출신 청년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하면 역량개발이 되겠어요? 그런 부분을 향후에 좀 더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 드리고요. 하나 더 질문 드리자면 이동노동자 쉼터 있지 않습니까? 도비까지 받아온 것 같은데 더 증액된 거 아니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저번에도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임차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의 다 그쪽으로 차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임차비 50%, 그다음에 일반운영비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포함해서 50%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이걸 효율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임차비는 이미 조성을 했지만 인건비 부분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될 것 같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3명이 3교대로.

김윤호위원

3×8=24 이렇게 3교대로 근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동노동자 분들 대리기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휴식을 취하는데 이 인건비 비중이 그 기능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24시간 운영관리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보니까 그런 고민은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건비 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과장님이 사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감축하거나 이런 건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요. 쉼터 홍보를 주력해서 이용자를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G버스 노선도 할 거니까, 염려하시는 거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홍보에 주력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이건 향후에 제가 좀 더 모니터링한 후에 다음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저는 보일러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성비전센터 하시려고 하는 게 노통 연관식 보일러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보일러 종류도 제가 찾아보니까 효율은 가장 뛰어난데 안에 내부구조가 좀 복잡해서 청소라든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다른 종류랑 다 비교하셨을 때 그런 거 보신 거예요? 청소나 이런 것들 구조 복잡하고 이런 거.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정밀안전점검도 받고 전문가가 그걸 점검해 줘야 하는 상황이니까.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관리비가 추가로 오겠네요. 아니면 설치업체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그건 전문가가 해 줘야 하는 사항이라서.

김연우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잠깐 그 자료를 주셔서 찾아보니까 이 노통 연관 보일러는 횡형보일러의 동체 내부에 지름이 큰 파형 노통과 연관군을 조합했대요. 그래서 효율은 다른 연관 보일러에 비해서 높기는 한데 구조가 복잡해서 청소 및 수리·점검이 힘들다, 그런 것이 단점으로 나와 있거든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사용해 봤을 때 고장이 제일 안 나는 보일러가 노통 연관 보일러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그건 과에서 검토하신 사항이고, 제가 검토해 보니까 조금 더 검토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에 오래된 거 새로 바꾸시면 장기적으로 쓰실 거잖아요. 조금 더 종류라든가 이런 걸 시간을 가지고 검색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지금 보일러 종류도 엄청 많네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새내기 청년 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2개 같이 질문 드릴게요. 업무보고 하실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건 이 새내기 청년 일자리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업무가 대부분 행정의 보조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새내기고 청년인데 그러면 인턴십이라는 건 일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행정 단순업무를 하게 되면 발전이 있나. 그래서 이런 업무에 대한 고민은 하셨는지.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그런데 단순업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옆의 근무자들하고 멘토하고 멘티 역할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해 주는 부분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영향을 많이 받았다,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걸 많이 봤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라든가 또는 일반 일자리를 구해서 일하는 분들과 약간의 차별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은 일단 보수를 위해서 그 시간에 맞는 대가,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그 시간들인데 마치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명이 새내기 청년 일자리나 이런 곳에 들어오신 분들은 멘토의 지도, 교육이라면 교육 이런 걸 받는 부분이 또 다르잖아요. 이런 데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공공일자리 영역이 조금 취약하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시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염두를 두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공공일자리인데 그런데 청년과 대학생, 젊은 층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내용을 가지고 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만약 신청을 받으셔서 하게 되면 150명인데 이제 배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황을 보시겠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요새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할당하셔서 정말 생활의 현장에서 청년들이 몸과 마음으로 일을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소상공인지원단에도 청년지원단으로 추가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연우위원

작년에 했던 거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몇 명 이런 식으로 했던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세금으로 하는 건데 바깥에 일반에 있는 청년과 조금 업무 내용이 어찌 보면 행정 일이라는 것이 조금 소홀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광명시민의 삶의 질이 더 향상되는 일자리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2021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집행하면서 광명시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전년 대비, 일자리 창출을 많이 발굴하셨나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트렌드 변화가 조금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보다는 민간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입주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2월에 중앙대병원하고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3월에 개원 예정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발로 뛰면서 유치해 보려고 광명시민들을 할 수 있도록.

제창록위원

과장님,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청소년부터 노인 그다음에 여성까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가 한 40억 정도가 내년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집행하는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전년 대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피드백이 돼서 어떤 평가를 정확히 해서 부족한 부분은 더 예산 증액하고 평가가 절하된 부분은 신규사업을 개발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하는 데 있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성비전센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0년도에는 우리가 3억 정도가 집행되고 2021년도에는 5억9,000이니까 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는 또 1억이 증액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을 정확하게 진단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부분의 문제의식을 찾아서 매년마다 시설비에 지원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성비전센터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시설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적으로 문제의식을 찾아서 제대로 진단해서 처리하고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 가지 일자리사업을 집행하는데 중장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2020년도에는 34억 그런데 올해는 29억이에요.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전년 대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의 사업 예산보다도 다른 데 사업을 더 증액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이라는 어떤 평가나 진단을 제대로 하신 것인지.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중장년사업이 약간 줄어든 것은 50~60대가 광명시에서 공공 구인·구직 하시는 분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진단도 했고 평가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을 절감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건가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청년층으로 좀.

제창록위원

그리고 청년 일자리사업이 20년도에는 3억, 2021년도에는 4억5,000, 그런데 2022년에는 거의 10억 가까이 청년 일자리사업을 더 증액했어요. 이 판단은 10억 정도에는 청년 일자리는 어떤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전년 대비 10억을 더 증액했습니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청년인턴제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새내기 청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사업은 개별적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포괄적으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개별적.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사업은 1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고 새내기 사업은 15억 해서 신규사업으로 아까 설명을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그대로 이해하는데 함께일자리사업이 또 전년 대비해서 6억 정도가 더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평가와 계획 속에서 6억 정도 더 증액한 겁니까? 하여튼 과장님, 과장님께서 전년 대비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데 일자리사업 하는 데서 뭐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부족했던 일자리, 그러니까 다양한 층의 일자리사업을 정확하게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더 구체적, 체계적으로 2022년도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연우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 사업내용 실적을 보니까 예상하시는 게 취업 교육 3개 과정 50명인데 그 3개 과정 내용이 드론하고 3D 설계과정하고 상품 페이지 제작과정이에요. 그런데 스마트인력개발센터 타 시군을 제가 찾아보니까 온라인 교육 같은 걸로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지금 하고 계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비대면 교육으로.

김연우위원

아니요, 아예 상설 강좌로 온라인으로 IT라든가 CAD 이런 부분들을 오픈하셔서 일정 시간을 수료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지금 위탁 주시기 전에 그 내용 같은 것 좀 참고하셔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3D프린터 활용 및 초등학교 방학 특강 같은 경우 사실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라는 그 센터의 이름과 약간 성격이 다르다.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활동도 있고요. 현재 광명시 메이커스페이스에서도 광명시 도서관에서도 이 3D프린터를 활용한 방학 특강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잠시 멈춰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사업은 이 인력개발센터까지 초등학교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 위치잖아요. 이게 지금 저 테크노파크 있는 쪽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 겹치는 부분은 빼시고 필요한 부분 또 이런 사업을 정말 선진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벤치마킹하셔서 내용을 좀 더 알차게 꾸미시는 게 어떨까.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요새 바쁘니까 방문이나 이런 교육보다는 시간 날 때 그 프로그램 접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당히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꼭 추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고자 했는데 이 4차 산업 분야 맞춤 인재 양성 사업과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이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 대상이 관내 거주 실업자 또는 취업희망자가 4차 산업 분야 맞춤 인재 양성의 대상자고,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은 사업 대상이 기업 재직 근로자, 취업 준비 청년, 구직희망자 등이에요. 그럼 이렇게 적정한 사업대상자인지도 구분해야 하고 또 선발기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스마트인력개발센터 대상은 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 대상, 그런데 미래 적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광명시 스마트인력개발센터의 대상자가 취업 준비 청년이라고 말씀하셨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미취업.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 재직 근로자,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재직자 교육도 있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구직희망자 그리고 또 초등생은 방학 특강하면서 초등생도 대상자잖아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맞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애매모호해요. 사업권별로 명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기존에도 그런 구분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비 산출이나 이런 부분이 대상자가 명확해야 정확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광명행복일자리사업 신중년 일자리사업 두 사업 다 2022년 예산 확정 시 세부계획 수립 시행이라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데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광명행복일자리사업과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2022년 예산 확정시 세부계획 수립 시행이라고 부서에서 설명한 걸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망한 거예요.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예산이 확정되면 여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거 해서 시행할 거다, 이걸 말씀드린 건데.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데 사업내용 및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광명행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무소득, 실직자에 대해 한시적 일자리 제공 및 최저생활보장,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신중년 세대의 일자리 제공으로 은퇴의 충격 완화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각 사업대상자 차이가 있어요. 그에 걸맞게 선정도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사업 대상은 행복일자리사업은 옛날 공공근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은퇴 충격 완화 및 사회공헌 일자리 하시는 분들 자격증이나 기술이 있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계획 인원이 광명행복일자리사업이 270명, 신중년 일자리사업이 290명이에요. 이 산출 기준은 뭐죠?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인원을 가지고 기존의 실적 대비 그 인원을 산정하게 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고요. 예산 확정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 광명행복일자리사업 그리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행복일자리사업은 425명 했었고 신중년 일자리사업은 522명 선정해서 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럼 지금 대상자로 산정한 인원에 각각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산정한 부분을 자료 제출 요망합니다.

명옥

김명옥일자리창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사회적경제 기반 마련, 창업지원 및 청년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강영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배형인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2022년도 본예산안 사회적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의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75억411만4천원 대비 10.2%가 감소한 67억3,609만2천원으로 7억6,802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사업 3,000만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5,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입니다. 일직동 GIDC 연결 브릿지 약 39평을 기부채납을 받아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및 공정무역 카페를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다양한 홍보 기회를 마련하고 공정무역제품 판매를 통해 관심도를 증대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조성 시설비 3억9,411만원, 자산취득비 5,265만원, 운영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4,175만원,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3,200만원,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5,000만원,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공유경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유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에서 공유기업 발굴육성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576쪽입니다. 창업자금지원 사업으로 6억, 스타트업 비즈니스 캠프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7쪽입니다.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직영으로 전환함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기타보상금으로 2억4,50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9쪽입니다. 청년정책 추진 관련 사무관리비 5,750만원과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 36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청년 생각 펼침 공모사업 1억1,500만원,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3,000만원, 광명 청년의 날 3,000만원, 청년동 운영비 6억9,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적경제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 여쭈려고 그래요. 메이커스페이스 직영으로 전환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제가 그거 처음에 직영하시다가 하시라고 했었을 때는 처음부터 민간위탁 하시겠다고 하셔서 가신 거 아시죠? 왜 그렇게 바꾸시게 된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지난 9월에 저희가 올해 연말에 민간위탁 동의가 끝나서.

김연우위원

조금 크게 얘기하시든가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겠어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지난 9월에 저희가 동의안을 받았는데요. 그 이후에도,

김연우위원

동의안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제 말은 왜 행정이 그렇게 순서가 엉망이냐고요. 행정감사는 아니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3년간 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이게 혈세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냥 좋은 말로 시행착오인데 순서가 뒤죽박죽이어서 손실되는 건 누구 책임인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뭐를 만드시거나 진행하실 때 다른 분들,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신 후에 시작하셔도 무방하다. 그냥 막 급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성과가 안 나든가 뭔가 단점들이 발견되면 그제서야 방법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혈세라든가 인력, 시간, 노력 그것들은 다 낭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평생학습원이 청년동을 예쁘게 지금 리모델링하셨잖아요. 그런데 수탁기관에 보니까 재단법인 광명시 청소년재단인데 이게 가능해요? 재단법인이 설립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처음에 위탁공고 모집했을 때 청소년재단만 일단 들어왔고, 저희가 청소년재단을 위해서 했던 건 아니고.

김연우위원

아니, 그 질문이 아니고요. 제 말은 시에서 특수목적을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청소년재단이라는 것의 고유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적에 맞는 것인가. 다시 저희 시의 위탁을 받으시는 모양이잖아요. 이게 근거가 가능한가 여쭙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법률적으로도 검토했는데 그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그렇게 애매한 게 아니라 문제되지 않는 부분이나 문제된 부분을 파악하셨다면 문제가 안 되는 근거를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갖고 계신 거잖아요.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그거 조금 이따가 전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소요 예산이 6억9,000이에요. 재단이 저희 자치행정위에서도 예산이 나가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거는 조금 혼란스러운 형태로 사업이 운영될 예정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 주신 근거하고 소요 예산액, 구체적으로 소요되는 이거 산정하신 거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광명시 창업자금지원사업이 지금 6억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7억5,000만원이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로컬창업으로 4억 그다음 청년창업으로 3억 그다음에 사후관리자금지원사업으로 해서 5,00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1억5,000을 줄이고 6억으로 통합한 건 그간 청년창업이나 이런 일반적인 수요에 어느 정도 부합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통합해서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됐고요. 그리고 양보다는 질적으로 앞으로 창업자금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줄였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실제적으로 창업자금의 지원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줄었잖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다 늘어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하는 양은 줄었으나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일한 양만큼 줄었으면 그 인건비도 인원도 조금 줄어야만 그게 비례적인 방식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을 세워서 인력도 보강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인력은 특별히 더 늘어난 건 없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뜻이에요. 인건비는 늘어난 것은 당연히 보수적인 것이 상승하니까 올라갔겠지만, 즉 다시 말하면 아까 일하는 것은 창업에 대한 부분 지원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기 위한 당초의 계획이었으나 그때는 맞아떨어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했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그런 게 진단이 안 내려져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안에 올라오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줄었잖아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창업자금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전반적인 창업자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줄어서, 그럼 창업자금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줄었다는 것은 창업지원들이 아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런 부분들을 창업에 관련된 광명은 이런 걸 확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 줄었다는 것이 약간 로컬사업 쪽에서 진행하게 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하긴 하시나 그래도 전반적인 것은 이 자금에 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추세라면 이걸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요. 창업에 관련된 청년 사업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으면 창업에 관한 것을 발굴하고 이렇게 개발했다면 인건비 상승에 대비해서 아쉽지는 않다고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려봤던 거예요. 그 부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저희가 2017년 청년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시작해서 올해 5년, 6년차 접어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창업자금을 지원하면 그 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유지시켜주고 계속 네트워킹 해줘서 그분들이 계속 살아남을 수 있게끔 컨설팅이라든지 중앙부처라든지 다른 지원사업 공모라든지 이런 걸 계속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팀 수는 지금 100개가 넘게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뽑아서 관리·육성도 하고 기존에 있는 창업팀들도 계속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어서 그게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더 내실을 다지면서 끌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은 저도 이해합니다마는 조금 더 발굴하고 연구하고 진행하면 이 돈이라는 것이 처음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 올라가면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세운다면 더 열심히 창업에 대한 부분을 발굴하고 육성하지 않았을까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더 이상 이 창업에 대한 지원할 거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창업해서 독립해서 본인 스스로가 자립해서 성과를 낸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가 창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청년의 창업은 미래에 큰 효과와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이게 발굴하고 연구하고 줄어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5,000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청년에 대해 돈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지원해 줬던 것을 1억5,000을 줄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 분야가 많이 줄어든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청년의 일자리를 줄였다는 거죠. 그게 아쉽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청년동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물론 예산은 6억9,000만원 세웠는데 공연지원사업에 대한 녹음, 연주, 연기, 뮤지컬 등 다양한 사업을 1억1,36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뮤지컬이 됐든 연기가 됐든 이런 일들은 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전문적 분야에 들어가 접근하게 되면 이 사업들이 과연 저희들이 들여다봤을 때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10월 26일 청년동이 개관 오픈하면서 현재는 집중 홍보기간이기도 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텐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떻게 이게 사실은 잘 운영이 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저희가 또 이 사업비 내부에서 만약에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수정해서 보완하도록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그래도 현장을 개소할 때 가서 봤을 때 정말 잘 꾸몄어요. 고생한 것도 보이고 담당 팀장과 과장님 부서에서 얼마만큼 고생했을까. 정말 예쁘게 꾸며서 청년들에게 제공하게 했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간에 위탁해 주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3억1,700여만원인데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예산을 내려드리게 되면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큰 효과가 안 나오고 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실제로 과장님의 생각은 이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해서 연기와 뮤지컬에 광범위하게 1억1,360만원 예산을 세웠을까 이런 부분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도 청년숙의예산토론회나 이런 걸 진행하면서 청년 예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술 분야에 대해서 일단 지원을 많이 해 드리는 차원에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만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이신데 적당하게 적절하게 아니면 바꾸면 그 돈은 그대로 혈세는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생각과 이런 대안도 제안도 해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던 거였는데 하다가 멈추면 그만이겠습니다, 이렇게 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연기나 뮤지컬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과연 이 청년동을 이용하면서 그 공간도 그렇게 크게 확보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면 얼마만큼 힘들까. 이 비용은 누가 다 부담할까. 그러고 난 뒤에 이분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고 강사로부터 배웠는데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이걸 끌고 나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건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안하셔서 이 사업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저희가 부천을 가봤는데 부천도 가보면 인근의 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청년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이용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런 의미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꼭 검토하셔서 이거 말고도 실제로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 많고요. 지나가다 퇴근한 청년들이 먹고살기 바쁘니까 그냥 직장 출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다 이용하거든요. 퇴근해서 실제로 이 청년동을 이용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아요. 줄을 서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효과가 있더라고 보이니까 꼭 한번 다른 데 가서 벤치마킹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1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575페이지 보면 공유기업육성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00만원 해서 2개 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어제 공유경제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이게 지금 공유기업을 아이템으로 하는 창업자를 선발해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이게 어느 팀이에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공유라는 게 저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숙박이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공유주방 이런 앱을 통해서 지금 굉장히 사업들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유주방 하면 주방을 공유하고 어떤 배달대행업체랑 같이 협업해서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광명에도 이런 공유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화를 어떻게 개발해서 운영할 건지 발굴해서 지원해 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발굴을 하는 건 좋은데요. 그래도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목표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공유기업을 저희가 육성하는 건데 말 그대로 창업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민간경상보조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는데.

박덕수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만원인데 2개 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눔장터나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데요. 일반 창업자금인데 하나의 타이틀로 공유경제를 아이템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광명에 맞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공유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박덕수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공유해서 기업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그래도 어떤 목표가 있어서 신규사업을 하는 건데, 그럼 이 팀들은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창업자금 지원해서 선발하듯이 똑같이 모집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서류화 되면 심사해서.

박덕수위원

사업계획서를 봐서.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창업팀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선정한다 이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박덕수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숙박이나 창업을 해서, 하여튼 이거는 신규사업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이 얼마가 돼서 문제가 아니라 선정 방법도 그렇고 여러 팀들이 들어왔을 때는 선정하는 데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앞으로 팀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한다는 것들을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573페이지고요.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 운영 예산에 1,800만원 수립하셨는데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이 어디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일직동 GIDC 연결 브릿지 맨 상위층에 그걸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 39평을 홍보전시관 및 공정무역카페 이용을 조성하고 그것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가 일단 여기다 넣은 겁니다.

김연우위원

그래서 그 위에 5,200인데 몇 평이에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39평입니다.

김연우위원

이 자료는 지금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렇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그때 드렸는데요.

김연우위원

여기 다 와 있어요? 저는 이걸 이 운영비나 이런 게 기부채납이 됐을 때 처음 스타트를 잘하셔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잘못하게 되면, 다음 과이긴 한데, 예를 들면 기부채납 한 빌딩의 성격에 맞는 어떤 부설 장소로 활용될 소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검토하셔야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안 하시고 사회적경제기업 홍보전시관으로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제품에 대해서 거기 입주하신 업체뿐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와서 저희가 홍보하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단순히 전시만 하면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공정무역카페를 같이 운영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것도 같이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볼 때는 재작년에도 아마 서울의 홍보전시관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카페랑 이렇게 공존하는 공간도 좋지만 전문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오히려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떤 마케팅에 활용될 수 있는 장소로 특화시키는 것이 좋다. 사람들이 교류하고 체험하는 곳은 얼마든지 많고 또 원데이라든가 이런 걸로 하실 수 있고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사회적경제의 사업적인 부분으로 접근하신다면 장려하시고 지원하시는 거면 그 전시관을 하시면서 거기서 투자를 일으킬 수 있도록 또는 판매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드셔야 한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거 마지막 질의인데요. 저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창업지원사업 해 오셨잖아요. 성과도 많이 나셨는데 한 가지 저한테 민원성이 들어왔어요.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는데 뭐냐 하면 각 지자체마다 창업 사업이 있는 거예요, 공모든 어떤 형태로든. 그런데 보면 대상이 100%가 광명시에 있는 분이 아니라 그중에 한 50%는 관외 거주를 해도 연결성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됐냐면 공모사업을 헌팅하는 부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관악 이런 데서 어떤 참신한 아이디어로 창업지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분 2~3년 거기서 하시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를 가셨을 때 이런 페이퍼를 꾸미셔서 그렇게 가시는 게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 저희 시의 것이 저한테 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체킹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 하실 때 사업 진행에 서면 및 대면 평가인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때 현장 방문도 하시나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현장 방문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서류 일단 1차적으로 검토하고, 되면 발표하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형태의 성격이라서.

김연우위원

동아리는 그런데 그러면 창업지원 할 때도 그 과정에서 현장을 가시나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창업지원은 갑니다.

김연우위원

확인 다 하신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모사업을 헌팅하듯이 다니는 부류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각별하게 그걸 세심하게 보시라고 당부 드립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정도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2021년도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잘하셔서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으신 것 같아요. 무슨 표창입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전국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에서 주관하는 3회 사회적경제 정책 평가에서 저희가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1위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위를 해서 저희가 수상하게 됐습니다.

제창록위원

축하드리고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제창록위원

우리 광명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기업, 사회적경제를 위해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집행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 과정에 내년 예산을 보니까 우리 청년정책에 있는 예산이 보통 45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중에 지금 증액되는 것이 7억이에요. 7억에 대한 증액된 부분이 신규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증액된 것이 아니라 청년동 운영과 관련해서 그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전체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전년과 동결하는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반적으로 전년에 있는 사업을 제대로 평가해서 증감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와 덧붙여서 청년동 운영은 사업내용을 보면 교육청소년과나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 면이나 경제적 비용의 절감 차원이나 이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2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향후에 소관 부서를 교육청소년과로 이관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연관성 있는 부서나 기관에서 함으로써 인건비나 그 외에 있는 제비용들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전문성적인 부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또 관리해야 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과장님 수상해서 제가 축하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 전년 대비 보면 4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부서에서 본질적 업무가 사회적경제 육성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 전년 대비해서 4억이 증액된 부분을 본 위원이 검토한바 홍보관이에요. 증액이 홍보관 외에는 증액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평가를 제대로 해서 증감이 반드시 있어야 평가를 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전년의 사업을 그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이 보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홍보관도 홍보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연관돼 있는 부서가 관리했을 때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모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좀 더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내년에 조성하고 운영해 보면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이것도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부서지 관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부서가 그와 유사한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홍보와 기타 등등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절감될 수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도 충분하게 잘 검토하셔서 그와 유사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을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올해 수상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감사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존에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사회적경제과 그리고 기업지원과로 분과가 된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시점이 언제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올해 7월 12일자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를 잘해서 그 성과로 인해서 표창까지 받으신 거라고 봐도 문제없는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업무를 잘했었던 지역경제과의 직원들, 팀원들에게 어떠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팀이 지역경제과에 있다가 사회적경제과로 새로 생기면서 주무팀으로 왔는데요. 무엇보다도 사회연대정책팀과 사회적경제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가장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사회적경제를 알리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또 같은 지역경제과 소속 직원들한테 제가 고맙다는 말은 따로 하지는 못했지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자리를 빌어서 하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센터가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성과에 대한 부분은 타 부서와 연계해서 활성화되고 또 본인의 소속 과가 기존에 다른 과였고 거기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노고로 인해서 표창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감사의 말씀을 표명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리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청년생각펼침공모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2019년에 1,000만원 12개 팀 103명, 2020년에 5,000만원 43개 팀에 230명, 2021년에 1억원 47팀에 240명. 결과론적으로는 수상 금액을 증액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의 인원수를 2020년도라든가 2021년도만 봐도 각각 230명, 240명이에요. 그런데 2020년은 5,000만원, 2021년에는 1억원입니다.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 공모사업을 추진했는가 반성의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요망합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정성과 정량 평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업이 대상자가 2020년 230명이고 2021년에 240명인데 2020년에는 예산이 5,000만원, 그리고 2021년에는 1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에 대한 의미 파악이 안 되십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금액을 20년도에는 1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만 일단 지원해 드렸는데 올해는 150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범위를 조금 늘렸고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해서 어떤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수상 금액만 지금 증액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상 대상자는 대동소이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금액을 그렇게 증액해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망한 겁니다. 대상자 수가 배가 됐다면 5,000만원에서 1억이 된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대상자는 대동소이한 상황에서 왜 굳이 이렇게 예산만 증액하고 또 수상 금액만 늘리는가,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고 진행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20년도 진행했을 때 이 금액이 너무 소액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주희

이주희위원장

소액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청년들의 동아리 활동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큰 금액일 수 있고 적다면 적은 금액일 수 있는데 조금 적다는 의견들이 청년층에서 많이 나와서 저희가 금액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청년들의 의견만 반영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더 주세요, 더 주세요’ 하면 무조건 어떤 근거도 없이 더 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 편성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추가질의까지 하셨는데 또 하실 겁니까? 아까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김연우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김연우위원

사회적경제 연찬회 500이나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5,000 이런 것들의 피드백 자료 있으세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피드백이요? 사회적경제 연찬회는,

김연우위원

이게 지금 페스티벌은 아마 지자체별 사회적경제 단체가 부천이나 어디서 모이는 거죠?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이게 해마다 성격을 달리했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고 올해는 광명시 자체적으로 지난 토요일에 페스티벌 기념식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하루 행사에 5,000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념식뿐이 아니고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한 달 내내 진행한 부분이 있거든요.

김연우위원

그런 것 좀 보고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아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해마다 가서 뭘 하고 오는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부천이나 몇 군데 모여서 천막 캐노피 치고 이렇게 모여 있는 사진들은 제가 봤는데 여기에 과연 이 5,000의 혈세가 들어가서 어떤 효과가 있나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거 여쭤보고요.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에 대한 것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라든가 공정무역 인식 확산 사업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늘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이렇게 증액하셨는지.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진행을 쭉 해 왔는데요.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면 대면으로 많이 모아서 한 곳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체험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ZOOM 수업으로 소단위 모임으로 저희가 받아서 같이 인식 확산 교육을 같이했고요.

김연우위원

몇 회나 하셨나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올해는 4월부터 9월까지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인원은 어떻게 뽑으셔서 계속 그분들이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실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활동가 양성 과정 거치신 전문가들이 ZOOM 단위 수업하면 한 번에 5명 정도 ZOOM으로 연결해서 강의실에서 교재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학교의 초·중·고를 찾아가서 인식 확산 교육을 같이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광명시는 뭐든지 다 학교로 가시는데, 그거 하신 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항상 교육하실 때 중복되는 인원이 늘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킹하셔서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하셔야 진정한 인식 확산이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 사회적경제라든가 기후에너지 쪽 이런 부분에 참여하시는 활동가 내지는 시민분이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체킹을 하셔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가 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내일까지 요망합니다.

운주

김운주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방진호입니다. 중소기업 발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윤승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홍찬용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윤영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다음은 2022년도 본예산 편성안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5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2021년 본예산 86억4,970만9천원 대비 24.3% 증가한 107억5,219만2천원으로 21억248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발전 지원을 위해 14억4,726만원을 공예품 개발업체 보조,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관 운영,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출연, 중소기업 개발 생산판로 지원. 586쪽 지식재산 창출 지원, 기업지원 업무추진, 디자인개발 지원, 기업지원 홍보, 비즈네비 사업, 기술닥터사업, 기술포럼,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 편성하였고, 587쪽 상공회의소 지원사업으로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2억1,811만2천원을 편성하여 소비자 보호 업무추진으로 3,615만7천원을, 588쪽 물가 관리로 9,536만8천원을, 589쪽 소상공인 지원으로 7억2,204만원을, 590쪽 전통시장 활성화로 4억3,754만7천원, 591쪽 유통질서 확립으로 79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93쪽 행정운영경비를 위해 4,6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7쪽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67억5,928만원이며 202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으로 예금이자 5,800만원과 지출은 업체 대출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2억원이 예상되어 2022년도 말 기금 잔액은 66억1,7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89쪽에 보면 청년지원단 운영비가 있어요. 16명이서 10개월을 한다고 해서 3,2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청년운영단 운영비 20만원은 월 노트북 임대료 15만원하고 활동비 5만원 해서 20만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열 달 동안.

박덕수위원

노트북 대여가 15만원.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리고 활동비로 5만원 이렇게 해서.

박덕수위원

활동비로 5만원을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활동비 5만원은 어떤 내용이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활동비 5만원은 청년들이 현장에 나가서 소상공인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홍보도 해 주는 데 필요한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이분들이 많이 방문해서 하면 굉장히 시간을 많이 차지하겠네요.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되나.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5만원입니다.

박덕수위원

5만원, 대여가 15만원이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게 10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자세한 건 지금 과장님이 활동비 5만원에 15만원은 노트북 대여비라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청년 일자리하고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박덕수위원

일자리창출과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일자리창출과 청년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걸 신규사업으로 잡았으니까 차질 없도록 한번 검토를 자세히 해 주셔서 이렇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0년도에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 있죠. 30개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소에다 설치하고 나서 업소에서 무슨 어떤 내용이 있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업소에서는 그걸 설치한 것에 대해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손 씻기 했고요. 또 손님들 중에서 딱 들어오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손 먼저 씻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2022년도에 지금 5,000만원 사업비를 잡았어요. 내년에도 이걸 계속 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저도 업소에 가서 손을 한번 닦아본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잘해 놨더라고요. 이걸 50군데를 지금 하시려고 5,000만원 잡은 거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한 가게 당 100만원씩이에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박덕수위원

이거 잘 홍보하셔서 관내 업체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차질 없도록 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

과장님 중복질문인데요. 소상공인 청년지원단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자리창출과에 청년인턴제하고 병행을 앞으로 해야 하잖아요. 이미 내년 예산으로 일자리창출과의 예산을 15억2,100만원 정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또 여기서 하니까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인건비가 편성된 거고, 저희는 사무실하고 활동하니까 그 활동에 대해서 하고.

김윤호위원

그럼 청년인턴분들이 여기에서 사무실이나 뭘 운영하는데 비용이 발생하는 게 이거라는 거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소상공인 지원이 올해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한 44% 정도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사업들을 쭉 보니까 공공배달앱지원사업 같은 경우 경기도에서 같이하는 것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나머지 골목상권 조직화 사업 그다음에 경영환경개선지원사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소상공인협회에서 지원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과에서 정리한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를 많이 했거든요. 그분들이 어려운 걸 저희가 들으면서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 하면 지원해 줄 수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위생과에서 예산 편성한 거 혹시 확인하셨어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위생과는 확인 못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예산이 중복됐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위생과 어떤 게 중복이 된 겁니까?

김윤호위원

위생용품.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아, 위생용품이요. 제가 봤을 때는 위생과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김윤호위원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책자 보고 말씀드린 거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위생과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하면 소상공인 분들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담아서 예산을 편성했는가 그걸 묻고 싶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소상공인협회에서 요구한 거라 이거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애로사항 같은 게 나온 걸 취합하고 거기서 저희가 고민해서 편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요구라기보다도 거기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같은 경우는 사실 안전총괄과나 위생과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수립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광범위하게 어떤 부분에서 더 정리했으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분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기업지원과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 어떤 건가. 그런데 몇 개가 빠진 것 같아요. 간담회 했을 때 내용들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만약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중복질문인데요. 이게 다 신규사업들이 그간 많이 없어서 중복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서 먼저 양해 말씀드리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 설치사업이 아까 반응도 좋고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 사업자분들이 원하고 있고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수요 파악은 다 끝난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하면서 모집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수요 파악은 하지 못했지만 그때 모집했을 때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서 판단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과장님도 확인하셨겠지만 어떤 사업자 업소에 가보면 장소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세면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장소가 있잖아요. 좁은 공간에 있으면 나도 설치하고 싶은데 이분들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광명 관내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계시는데 이 100만원 돈이라는 게 환경이 괜찮고 설치할 수 있는 공간들은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서 좋은 방향에서 생각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떻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대안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간단하게 이런 거거든요. 설치하지 않은 업소가 있다면 어차피 식당에 우선적으로 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맞죠? 식당에 우선적으로 해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면 식당에 필요한 건 칼도 있고 도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도 위생상 칼, 도마 같은 것도 오래 쓰면 위생상 나쁘잖아요. 그러면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런 설치를 하지 않는 업소에서는 이렇게도 지원해 주겠습니다, 이런 특이한 방법도, 아니면 그분들이 꼭 필요한 물품이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고 해서 한번 제안해 보는 거거든요. 물론 하고 계시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으나 혹시 이 세면대 설치 지원사업이 5,000만원이면 올해 했고 내년에 또 사업을 시행하고 내후년에 또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형평성 논란에서 피해 보는 자영업자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한테도 끌어안을 수 있는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물품들을 고민해서 전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식당 같은 데 물품 같은 경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검토는 아직 안 했고요. 식당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 만약에 세면대만 설치할 수 있고 배관이라도 설치한다면 비용이 초과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비용으로 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는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간판이라든가 그 외에 안에 홍보할 수 있는 메뉴판이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저희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개인위생 강화 세면대 설치지원이잖아요. 개인위생 강화잖아요. 그러면 고객들한테 위생을 하기 위한 이 부분들은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 간 소통하면 다른 지자체에도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 게 꽤 많아요. 우리 광명에는 세면대 설치할 수 있지만 이것도 좋고, 저는 다양하게 접근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골고루, 이분들한테 우리 혈세를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뭔지 다른 지역에 가면 칼, 도마도 꽤 해 주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해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가지고 접근하면 좋겠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뭔지 이렇게 힘들 때 우리가 도와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경영환경개선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알고 있어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는 소상공인들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럴 때 어떤 지원을 해 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이 사업도 있지만 다르게 접근하는 것도 있다고 해서 제안해 보는 거니까 꼭 판단하셔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돈은 많지 않지만 그 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현수막 제작비나 기존 분동 교정 검사수수료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규

이일규위원

589페이지요. 신규로 올라왔길래, 현수막 제작비가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분동하는 건 일직동 분동 이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계량기 그 기계 분동 말하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계 어떤 분동이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배전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전기설비 그걸 나누는 걸 분동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배전기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배전기 같은 그런 걸.

일규

이일규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게 현수막 10개소에서 6만원 해서 올라와 있길래. 어떤 내용에 어떤 문구에 어떻게 하는 건지, 올라와 있길래 이게 어디에 설치하기 위해서 어디에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계량기 검사가 격년제로 검사하거든요.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서류로 알려주십시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저도 궁금해서,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 하여튼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총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한 20억 정도가 더 증액된 것 같습니다. 맞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 20억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있는 사업비가 거의 증액된 만큼 지원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유통 질서 하는 데가 거의 20억 가까이 증액되는 걸로 보입니다. 맞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제창록위원

그중에 물론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다 중요한 사업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두 가지 정도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공공배달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1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데요. 이 부분이 광명시 전년 대비해서 가입 대상이 총 숫자가 어느 정도인데 현재 가맹 가입되어 있는 곳이 633개소가 가입됐다, 서류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럼 대상이 통계적으로 광명시의 어느 정도가 가입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당초에 이걸 개설하면서 750개 정도를 가맹 목표로.

제창록위원

대상이.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대상은 음식점이라든가 하시면 가입 대상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상이 총 몇 점이냐는 거예요. 몇 점 중에 지금 633개가 가맹이 되어 있다고 여기 서류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가맹 대상이 어느 정도 되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가맹 대상은 음식점은 1만 5,000개 정도 음식점이 되면 다 가입할 수 있고요.

제창록위원

1만 개? 1만 개를 대상 정도 본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1억이라는 돈이 1만 개 대상 중에 600개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건 처음 가입할 때 개점할 때 배달업 할 때 처음에 하면 어느 정도를 가입 목표로 하고 매년 저희가 홍보라든가 해서.

제창록위원

하여튼 과장님, 1억이라는 돈이 여러 가지 우리의 예산이 선별적, 우선적으로 써야 될 돈이라고 봐요. 시민의 세금이,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시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1만 개 중에 600개라고 하면 0점대잖아요. 돈 1억을 여러 가지 있는 사업에 다 써야 하는데 여기에 1억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에 본 위원이 판단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그걸 더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창록위원

또 하나 제가 질문할 부분이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관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1억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우리가 8개 정도 업체를 해서 8개 내로 해서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해외시장을 개척하겠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우리 광명시민의 기업뿐만 아니라 사업장들 또 그분들에게 큰 힘을 줄 수 있는 판로를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2021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1억 집행했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 상황을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것과 그와 대비해서 어떤 성과에 2022년도 내년에도 똑같이 1억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올해 성과와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 좀 간단하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해외시장 개척단은 저희가 코로나 발생되기 이전에는 1억7,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상·하반기 두 번씩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나가지 못했고, 그리고 올해는 화상상담 개최로 대신해서 1회 한번 개최했습니다. 올해 했을 때는 상담 건수가 30건에서 16억 정도 상담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만약 코로나가 풀리고 그런다면 직접 상·하반기로 나가서 할 수 있는데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화상 상담회를 2회 개최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 과정이기 때문에 선정은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제창록위원

어느 정도 추진 경과가 있으면 거기에서 공모해서 경쟁 속에서 선택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기업들이 원하는 지역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공모해서 해외에 나가는 걸로.

제창록위원

우리가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왜 기준이 또 8개 미만 업체로 이렇게 잡은 이유는 있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8개 미만 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해외시장 개척단을 원하신다면 나가는데 어느 정도 자격은 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심사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제창록위원

그 말씀은 시작 단계니까 여러 업종별로 하게 되면 광범위하니까 일단은 좁혀서 추진해서 더 활성화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제창록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과장님 점심시간이 가까워서 후딱후딱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예산이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기업지원과는 소상공인 지원 업무만 무지하게 많고 다른 업무는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이유가 뭘까요? 예산이나 완전히 지금 소상공인에 되어 있으면 과 이름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 안 하세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소상공인 업무가 많게 된 건 요새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워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김연우위원

평상시에도 그랬고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소상공인 업무가 기업지원과의 주된 업무예요. 기업이라는 개념에는 소상공인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산 수립이나 사업이 약하다는 총평을 드리고요. 지금 기업지원에 관한 건 경기도 판교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아마 공모사업들이 주르륵 매년마다 내려오고 있을 거예요.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기업지원에 대해서도 강화하려고.

김연우위원

예산이 없는데 뭘 강화해요. 올해 추경이라도 내려오는 것들 공문 꼼꼼히 체크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기업지원 관련해서 어떤 것들 세세하게 하고 있는가 참고하셔서 기업지원과의 업무 중에서 진짜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 새롭게 도입하시기를 바랍니다. 첨단산업단지 기업 유치 업무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고 계신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투자유치위원회 회의 및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으로 600여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투자유치의 성과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투자유치 전문가 1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그 전문가 채용 이런 거 말고요. 투자유치를 직접적으로 하신 사례나 성과가 있으시냐고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직접적인 성과는 아직 없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유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확보하셔서 전문인력뿐만 아니라 현장 지원을 하셔야 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사업 589페이지예요.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 있잖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 보니까 4억, 2억 이렇게 됐는데 올해도 이거 추경하실 예정이신 거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추경이요?

김연우위원

네. 작년 대비 금액이 지금 본예산에 1억만 올라와서.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추경했던 걸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편성해서.

김연우위원

아니, 금액이 전체 토털로 봤을 때 줄어든 거잖아요. 작년 지원이 4억 정도 되지 않았나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4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6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소상공인 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에 1억 해 놓으셨어요. 전체 예산이 아니라, 이거 추경하실 건가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현재 본예산으로 해서 1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작년에 4억 정도 이것에 대해서만 하셨다니까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4억 정도만 요구했다고요?

김연우위원

네. 그러면 전년 대비 예산이 4분의 1 정도로 줄었는데 예산을 지금 예측하신 게 맞나 여쭙는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작년에 지원했던 걸 그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판단해서 저희가 다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별도로 그렇게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4억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1억으로 다 마무리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6억3,000 아닙니까?

김연우위원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제가, 이거 팀장님이랑 과장님 의논하셔서 다시 보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물품 지원하실 때 정확하게 리스트라든가 받으셔야 해요. 중복지원이라든가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 지양하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590페이지 보시면 앞에 자산취득비해서 쫙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다른 금액은 보니까 컴퓨터나 이런 걸 조달청 고시가격이 맞는 것 같은데 의자사무용이 27만원 10개가 잡혀 있네요? 이거 미스 프린팅입니까, 아니면 의자를 고급진 걸로 사신다는 겁니까?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의자도 개당 27만원 하는 걸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대폭 수정하셔야지. 사무용 의자인데 그것도 그냥 이런 사무실이 아니고 청년지원단 사무실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자를 개당 27만원이면 무슨 명품 가죽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수정 바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오후에 확인 가능하시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얼굴 빨개지지 마시고요.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기업지원과가 지역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과, 기업지원과로 2021년 7월에 분과가 됐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근무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셨죠?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2020년 1월부터 해서 현재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2년여 가까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업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많은 소상공인들의 애환을 같이 공유하셨다고 하면서 우리 광명시의 소상공인들이 감사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윤영희 팀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 달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말씀처럼 우리 기업지원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을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진호

방진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배기수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정보양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곽나용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용우 동물복지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2년도 예산안은 2021년 금년 159억3,140만1천원 대비 1.96%인 3억1,296만1천원이 증액된 162억4,43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02쪽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에 5억9,75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1쪽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1,440만원을 편성하였고 618쪽 주말농장 조성비에 4,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주요 사업으로 602쪽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사업으로 5억8,380만원을 편성하였고 604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9억3,789만원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607쪽 학생승마체험에 2,688만원을 편성하였고 609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0쪽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운영에 3,300만원과 반려동물 문화축제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6쪽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에 103억14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617쪽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 1억5,0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농업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박덕수위원

118쪽에 보면 주말농장이 지금 하는 곳이 밤일마을에 있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밤일마을과 옥길 주말농장 2개소에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밤일마을은 내년에는 못하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내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내년까지는 할 수 있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박덕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동은 어디로 할 예정이에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후보지로 선정해서 임대계약상 내년 세출예산안에 올린 데는 노온사저수지 끝 쪽에 보면 영회원 가는 길 쪽에 저희가 3,000여 평이 넘는 부지를 지금 임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임대할 예정이라 이거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박덕수위원

임대 잘하셔서 주말농장이 계속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같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박덕수위원

610쪽에 보면 반려동물 문화축제하고 반려동물 문화교육이라고 있어요. 이게 3,500만원, 3,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 문화축제는 2020년도와 2021년도 각각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개최하지 못했는데요. 소하 반려동물 놀이터 야외에서 반려동물을 무료로 검진해 주는 서비스나 반려동물 관련 각종 체험을 하면서 에티켓 교육도 겸하고 여러 가지 신규로 출시되고 있는 펫 관련 상품이라든지 동호인들 모임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고, 비반려인들도 반려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 다각도로 해서 여러 가지 축제를 하루 정도 해서 교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반려동물 문화교육은 동물복합문화센터에서 내년도에 시행할 각종 교육을 전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박덕수위원

에티켓은 반려동물 주인들하고 교육시키는 겁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반려동물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비반려인들이 긍정적으로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단은 반려견과 함께하는 반려인들이 먼저 앞장서서 최대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먼저 솔선수범하는 기본적인 예의 같은 걸 교육함으로 인해서 비반려인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고 반려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쪽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반려동물 문화교육을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건 교육내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현재도 일부 하고 있는 유기동물 입양 전후 교육과 문제 있는 반려견을 키우고 계시는 반려인들을 위한 반려견 행동교정교육, 그다음에 반려견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반려강사를 초빙해서 특강교육, 그다음에 동물 생명에 관한 존중교육을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교육을 하는데 장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장소는 저희가 반함센터에서 할 수 있는 건 입양 전후 교육과 행동교정교육이고, 특강교육이나 동물생명존중교육은 학교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를 원하면 저희가 가서 교육 신청을 받아서 출강해서 강사님이 가서 직접 교육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덕수위원

지역에 가게 되면 그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세심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 행사계획을 보니까 반려동물 가족 함께 달리기, 장애물 넘기, 반려견 상식 퀴즈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하려면 굉장히 계획이 철두철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축제도 3,500, 교육도 3,500인데요. 이걸 어떤 프로그램인지 자료를 한번 저를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할 거고 앞으로 할 계획들을 서류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602쪽에 보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인데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들었는데, 그런데 인원이 연 1,500명을 잡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실 때 임산부 플러스 출산 1년 이내의 여성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출생한 숫자가 연 2,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건 파악해 보셨나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게 2020년도에는 2,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는 1,556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창록위원

이게 신규사업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연 출생률이 2,000명 플러스 임신 여성에 보면 이 숫자가 더 되어야 할 텐데 1,500명 잡았길래 어떤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건 저희가 출생한 신생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1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면 임산부는 어떻게 해요? 임산부 플러스 출산 여성 부분인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0명 이상을 잡았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데 1,500명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출생 신생아만 가지고 숫자 파악하신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제창록위원

그래서 나중에 부족하면 더 추경하겠다, 이런 건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잘 통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를 추가적으로 질문하면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는 1,000만원인데요. 그전에 예산 편성이 안 됐었는데 2022년도에 예산에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몇 쪽을 말씀, 저희가 두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돌발 병충해 방제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농작물 병충해 방제비 1,000만원을 편성했어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그건 친환경 제재로 해서 GAP인증 받은 농가 있지 않습니까? GAP인증이 쉽게 말하면 저희가 보통 재배하는 관행농업으로 재배하는 농산물과 친환경 농산물까지는 아니지만 관행농업보다는 더 철저하게 시비량이라든지 농약 사용 양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GAP인증을 받은 농가 위주로 해서 친환경 농약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저희가 GAP인증 농가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고품질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부분인데 올해도 사업비가 이거 없었잖아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없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데 왜 신규 사업으로 한 건지.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이게 농협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저희 시 3자 협력사업에 GAP인증 농가가 올해 많이 늘어났고, 또 내년에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대비해서 혜택을 주는 거죠. 자기가 부담해야 될, 경영일지도 쓰고 농업 외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제창록위원

그래서 GAP인증 받은 게 더 활성화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지원의 필요성이 있어서 신규적으로 예산 반영했다, 이거인가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창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도시농업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몇 건 있는데 그중에서 유기동물 처리비 그리고 길고양이 동물 중성화, 유기동물 및 동물 등록·피해 처치비,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 등등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기존에 잘 집행이 됐나요?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지금 유기동물 처리비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보다 수요가 더 많아서 당분간은 내년에도 아마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가가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중 동물병원에서는 개인이 가서 할 때 보통 두당 35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15만원이었기 때문에 계속 시군에서 건의해서 20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사업비는 똑같은데 두수가 줄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 수요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건 저희가 국도비사업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면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이에 따른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런 사유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파악돼서 질의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확실하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잘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하는 것도 좋으나 본예산 편성 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승마교실 운영하고 있잖아요. 학생승마체험, 생활승마, 사회공익승마 이렇게 있는데 각각 이 부분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반응이 매우 좋고 참여율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시설도 지지난주에 담당자가 안산에 가서 시설점검도 하고,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승마 같은 경우에는 몸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학생 한 명당 강사 2명 이상이 붙어서 보조해가면서 케어하고 부모님, 보호자도 같이 참여해서 하고 그 업체에서 왕복 교통수단도 제공하기 때문에 참여율은 굉장히 좋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부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걸 감안해서 자비부담을 좀 더 축소화하고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훈

김영훈도시농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아낌없이 해 주시는 이주희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과 광명문화재단 그리고 광명도시공사의 대표 및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김영진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재희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국태경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어연선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외 6명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양준철 광명도시공사 동굴사업부장 외 3명의 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안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22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1년도 본예산 171억9,242만원 대비 3.85%가 증가한 178억5,503만6천원으로 6억6,26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23쪽부터 625쪽입니다. 문화시민 육성 및 문화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19억7,43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8억2,370만원, 광명문화원 운영에 7억7,314만원, 오리문화제 7,000만원, 오리서원 운영에 2억2,0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63억51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21억8,838만원, 운영 경비 22억7,540만원, 기획공연·전시, 지역예술활동 지원, 생활문화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에 15억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부터 626쪽의 향토문화예술지원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관련 시설유지관리에 8,04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에 1,200만원, 소하역사인문벨트 조성에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6쪽부터 627쪽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3억4,4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으로는 청소년 업사이클 행사 운영비 2,200만원, 업사이클기획전시 9,000만원, 업사이클창작공연 2,000만원, 업사이클기부행사 및 공방 운영사업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30쪽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3억5,71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4억1,064만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36억2,490만원,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조형물 조성비 7억원입니다. 다음은 630쪽부터 631쪽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1억4,47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광명농악보존회 운영에 4,246만원, 광명농악대축제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31쪽 문화재 보존 및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1억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재 환경 정비 및 역사자료 발굴 사업 5,120만원, 고택·종택 활용사업 5,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632쪽부터 642쪽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으로 34억50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예술단원 등 보상금 18억7,811만원,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문화백신 기획축제 3억원, 구름산예술제 1억4,9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4,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에 질문 드리고 다음 문화재단이나 도시공사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름산예술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마는 1억4,900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어떻게 진행하기 위해서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름산예술제는 올해 31년차 해 왔던 지역 대표 문화예술제입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예총 산하 9개 협회가 일심동체해서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9개의 협회가 올해 같은 경우는 콜라보 형태로 시민들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거에 저희가 사실은 구름산예술제를 1억5,000까지 편성해서 했던 사례도 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도 위드코로나로 진행이 되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예산의 질적인 부분을 변화시키고 시민들의 참여 프로그램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방향성을 여쭤봤는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름산예술제 축제를 한 곳에 진행하실 건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올해 같은 경우 코로나 상황이어서 시민회관 전시실 야외하고 광명극장에서 진행했는데요. 구름산예술제는 사실 어느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도 거점별 공간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부분도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어쨌든 메인은 하나 정해서 만들어 가는 게, 다양한 곳곳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려고 예총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내년이 구름산예술제가 몇 회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31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31회면 그동안 30년 넘게 이 구름산예술제 축제를 많이 해 온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다양한 거점과 아니면 한곳에서 크게 행사를 해 봤지만 어떤 것이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심신이 그리고 또 예술에 관련돼서 함께 주민들이 즐기고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던 건데요. 이번에 예산도 더 많이 세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하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예술제를 끌어갈 수 있게끔 알차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또 다른 게 아니라 기획축제가 3억을 세웠더라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구름산예술제도 있는데 다양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기획축제 3억 세웠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부터 연 2년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지쳐있거나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데이터로 광명시의 자가격리 포함해서 그런 걸 확인해 보니까 코로나 확진이 거의 3,000명 가깝게 진행되어 왔고 별도로 자가격리자도 많이 생기고, 꼭 확진이나 자가격리자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심신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로 저희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2년 동안 봉사자들 또는 코로나와 관련된 관계자들한테 정신적으로 건강도 회복시켜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치유 또 개인의,

김연우위원

과장님 좀 짧게 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축제를 기획하게 됐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과장님께서 생각은 다 좋은데 구름산예술제는 다양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20년,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행사를 축소시켜서 진행했다면 이런 문화백신 스위치라는 기획축제를 3억을 세워서 크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양한 축제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도 접근해서 진행할 것 같은데 이런 축제가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축제만 열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의미가 갖춰져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는데 치유, 문화 다 똑같은 의미의 공감대인 것 같다고 보이는데 이렇게 나눠서 꼭 행사해야 하나, 아니면 통합해서 해야 하나 이런 부분들도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봤던 부분이었는데 과장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다 보면 큰 의미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기획축제는 이것만큼은 달라야겠다, 그래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도 다 복합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던 거였는데 혹시 다른 위원들께서 질문이 있다면 더 책임감 있게 무게감 있게끔 답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면 좀 그런가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박덕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년 동안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과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31페이지에 보면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 있죠.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게 신규사업이죠? 631페이지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박덕수위원

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회원지 민회빈 강씨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사적 제35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회원지라고 있는데 그것을 국역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서 번역해서 향후에 문화재 기초 자료로 번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럼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글로 번역해서 만든다는 말씀이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요새는 아이들도 한문을 많이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좋은데, 이게 연구용역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비용은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학술연구비 그리고 책자 발간비.

박덕수위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다 포함입니다.

박덕수위원

뭉텅이로 들어간 거란 얘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조형물 조성이 있어요. 630페이지요. 이 평화공원 신규로 7억이 올라와 있어요. 2개소로 해서 3억5,000씩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광명동굴 평화공원은 저희가 광명동굴의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마련하고 평화를 주제로 하는 KTX 남북 철도하고 연계해서 남북교류협력의 상징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걸 통해서 평화관광지로 브랜드화 할 수 있게 동굴 주변을 평화공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화공원 안에다가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보니까 두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군부대 쪽으로 올라가는 데하고 양쪽에 두 곳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동쪽하고,

박덕수위원

그런데 2개씩이나 이게 중요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관광객들이 동 측에서, 우리 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쪽에서 올라가는 통로도 있고 또 서 측에서 올라가는 통로도 있어서 2개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판단이 됐습니다.

박덕수위원

이게 지금 동굴에 들어가는 돈도 많은데, 자원회수시설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투자했는데도 오래돼서 이 동굴에 또 투자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화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두 곳을 3억5,000, 3억5,000해서 7억을 신규로 잡았습니다. 이게 심도 있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충분히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판단하고요. 관광객들이 또는 광명시민들이 광명동굴을 방문했을 때 광명동굴 안에 여러 가지 콘텐츠를 통해서 물론 관람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안에 현재 업사이클아트센터도 있고 하지만 동굴을 나와서는 사실 주변에 일반적으로 쉴 수 있는 곳이.

박덕수위원

제가 잘 알았는데요. 아트센터 보면 공연장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광명시에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마술사도 있고 여러 사람들도 있어서 그런 걸 틈틈이 거리를 둬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형물을 두 곳을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은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좀 짧게 짧게 해 주시면, 시간이 없어서.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제가 예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제가 전화도 드렸는데 얼마 전에 광명동굴 10주년 기념 향후 발전 세미나 하셨죠? 동굴 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이 포스터 기억나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이거 제가 전화 드렸을 때 공문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장소가 어떻게 업사이클아트센터로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주최‧주관이 양기대 국회의원 국회 관광산업포럼이에요. 공문 없이 어떻게 시의 장소가 활용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그걸 확인한 사항인데요.

김연우위원

저랑 통화하셨을 때 공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이미 포스터는 다 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전화 주셔서 제가 확인했는데 업사이클아트센터의 회의장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대관료를 받았던 상황이었고,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한테는 문화관광과로 공문은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시길래 공문도 없이 이런 포스터가 막 뿌려집니까? 여기 사장 대행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포럼의 토론자로 그분 이름 봤을 때도 전화 드렸어요. 본인도 모르게 인쇄가 됐다. 광명이 참 이상한 거 아닙니까? 광명시의 재산인데 광명시 소유인데 어떻게 정치인이 그냥 사장 대행의 이름도 막 인쇄하고 주무부서에서 공문도 없이 이렇게 장소를 대여합니까? 업사이클아트센터장님 계시면 마이크 잡아주시겠어요? 위원장님.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김연우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셨어요?

진숙

강진숙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장

저희는 공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했고 그 접수한 것에 따라서 그날 하루 동안 대관료를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주무부처 과장님은 왜 모르시는 거예요?

진숙

강진숙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장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시기적인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확인했을 때는 이미 이게 다 뿌려져 있었다고요. 그럼 센터장님만 공문 받으시고 그냥 컨펌하신 거예요?

진숙

강진숙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장

아니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과장님까지 결재 다 난 공문이 있고요. 그런데 공문이 약간 늦게 들어온 건 있고, 먼저 포스터를 찍는지는 저희는 사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공문이 며칟날 들어왔는데요? 과장님 제가 그거 달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과장 전결이에요? 과장님 그럼 모르신 것도 보고 못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늦게 아신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공문이 늦게 온 거죠.

김연우위원

아니, 그럼 지금 센터장님 말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 날짜보다 공문이 늦게 왔어요?

진숙

강진숙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장

행사 전에 공문은 받았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과장님하고 또 말이 다르잖아요. 과장님은 공문이 늦게 왔다고 하시고 센터장님은 행사 전에 왔다고 하시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그냥 말씀을 드리면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과장님, 아마도 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 아마도 라는 게.

주희

이주희위원장

김연우위원님, 과장님! 김연우위원님, 오늘 지금 우리는 2022년도.

김연우위원

제 발언시간이니까 위원장님, 질의할 거예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잠시 만요. 발언시간이지만 회의의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질의 들어간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끼어들지 마세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끼어드는 게 아니라 회의 진행에 방해가 돼서 그래서. 본예산 편성에 대한, 구분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본인이 방해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부터 시간 낭비한다고 짧게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별도 보고로 정확하게 서류로 답변해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아니, 제가 질의했는데 본인이 주장을 하십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회의 진행에 대한 부분은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김연우위원

여기 공문하시고요. 이거 반드시 규명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냥 광명시 재산을 정치인이 좌지우지하고, 어떻게 도시공사사장 대행 이름을 본인도 모르게 거기다 토론자를 넣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 정리하셔서 센터장님하고 순서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예산서 보시면 광명문화원 운영비가 전년 대비해서 2억2,800 정도가 늘어났어요. 내용을 보니까 뭐 많이 하시려나 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팔을 다쳐서 조금 늦게,

주희

이주희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김연우위원

어쨌거나 예산 심의 시간이니까 과장님, 그 늘어난 사업 내용 그런 것들 주시고, 한 가지 아쉬운 건 문화원인데 얼마 전에 오징어게임 옷 입고 뭐 하셨죠? 그런 것 좀 문화원의 정책적인 사업과 성격이 맞는지 다시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다음 625페이지 보시면 송년 희망트리 설치가 해마다 2,200씩 올라와요. 아마 오시기 전에게도 제가 발언을 했었는데 트리 하나 하는데 맨날 세금이 나가면 됩니까? 저희는 정말 경기도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있다. 그분들의 예술적인 그 창작품으로 대체하셔도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2년 내내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629페이지에 소하역 인문학벨트 조성이요. 물론 예산이 많다고 그래서 사업이 많은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행사 비용이나 이런 것은 많은데 이런 인문학을 조성하는 데는 너무나 아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적은 예산에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광활성화사업이에요. 627페이지인데 도비가 2,400인데 저희 시비가 53억이 수립됐거든요. 매칭비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627페이지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627쪽이요?

김연우위원

네. 하단에 두 번째, 관광활성화정책인데 도비 2,400인데 저희 시비가 53억이에요. 그것도 그러면 오늘 끝나시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다음에 630페이지인데요. 아까 박덕수위원님께서 광명동굴 평화공원 상징 조형물 조성 7억원 얘기하셨잖아요. 이 평화공원이 지금 조성이 됐나요? 될 예정이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김연우위원

그렇다면 평화공원의 상징은 정해졌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용역이 엊그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상징이 정해졌는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평화공원의 상징, 심볼이 정해져야 조형물의 테마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조형물에 대한 상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너무 이른 예산으로 보여져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 중에서 영회원지 국역 학술 연구용역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보고 부탁드리고요. 너무 많아서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636페이지 보시면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문화백신 기획공연이라고 해서 문화백신 스위치 기획축제 3억 정도 새로 들어오셨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 공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스위치 공연이 뭐며 몇 회를 하실 거며 그런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3억이니까 공연비가 꽤 큰 것 같아서, 예술단체 이름이라든가 그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시민들 참여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가 장소는 안양천이나 시민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이나 다양하게 장소를 마련해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페스티벌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김연우위원

몇 회 정도 준비하신 거예요. 1회가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1회인데 통합해서 가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공연이나 전시나 거리극을 포함해서 프로와 아마추어들의 어떤 아티스트로서.

김연우위원

하루에 3억을 책정하신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주말 2일을.

김연우위원

3억 중에서 출연진 출연료는 얼마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출연료는 현재 1억5,000 정도.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40페이지 보시면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사무실 임대료 73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계속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여기 사단법인 아닙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런데 임대료 왜 지급해 주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 642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게 하나 또 들어와 있어요. 문화예술보조사업 평가단 운영 밑에 보시면 금관 앙상블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해서 5,000만원 들어왔는데 이건 뭔가요? 금관 앙상블이라 하면.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실 내년에는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코로나가 없어지는 가정 하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관 5중주 브라스밴드 같은 경우 시민들을 곳곳으로 찾아가서 가령 예를 들어서.

김연우위원

저희 광명에서 계시던 분들이에요, 아니면 새로운.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음악단체를 공모해서.

김연우위원

저희 광명에 있는 문화단체 오케스트라로 부족하신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 광명에 있는 문화,

김연우위원

저희도 브라스밴드라고 해서 심포니에 계신 분들 몇 분이서 소규모로 또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공모를 특별히 또 금관악기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 해서 여쭙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분들은 다니는 곳이 조금 지역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사실 취약한 곳, 물론 광명시가 취약하다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음악여행이니까 회차별로 진행하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몇 회나 하시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20회 정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20회에 5,000이면 그럼 예술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적은 금액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작게 시작해서 나중에 성과나,

김연우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굴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조금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위원님 하시고 추가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업들을 꾸준히 많이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대료부터 정기연주회, 음악회, 우리마을음악회, 생각 외로 전년도에도 이 관련 건 때문에 이야기했었는데 광명에 오케스트라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단체에게 이렇게 열심히 주고 있는 이유가 어떤 연유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실제 예산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그걸 떠나서 광명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물론 지역에 사실은 소리 없이 활동하는 아마 소규모의 오케스트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저희가 별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지역시민들을 위해서 재능 형태의 공연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시민들하고 시민들 안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고 또 나름,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충분하게 광명에 있는 오케스트라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른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민간 오케스트라 있으면 그 오케스트라도 다 법인으로 운영할 것이고 또 나름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우리 시가 월급을 다 주면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도 개인 단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여기만 특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느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다른 데도 민간단체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만 왜 주고 있느냐. 그런데 아까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동안 민간단체들 꽤 많은데 민간단체들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다양한 음악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는 음악은 여행도 많이 해요. 그분들도 소리 소문 없이 좋은 일 많이 하죠. 선사도 하고, 그걸 제대로 평가했는지, 진단 내려서 이렇게 했는지, 그런 요구 아니겠습니까? 매년마다 똑같이 지급하는 게 옳은 거냐. 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과장님의 정의는 그런데 제가 정의를 똑같이 내려 드리잖아요. 광명에 오케스트라 이것만 있는 거 아니라니까요. 더 열심히 하는 조직도 있다니까요. 그럼 진단을 내려 보셔야죠. 하여간 그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뒤에도 보면 모닝클래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모닝클래식은 광명 여성합창단 쪽에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침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학교 등교시키고 또 남편 직장 보내고 주부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건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그것도 몇 회 꽤 하겠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연중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몇 회 정도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20회에서 30회 정도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일규

이일규위원

앙상블 음악여행이랑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의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신규로 다 올라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듣고 제안도 들어오고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운영해 보겠다, 아니면 아까 아이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제공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제안이 나와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제안이나 들어본 게 없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인지하면 본 위원도 쉽게 접근해서 이게 과연 실속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럼 이 민간사업보조금으로 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다가 지급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큰 효과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부분도 판단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 부분은 설명을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일단 하고 난 뒤에 저도 발언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우리 광명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고 설명 잘 들었는데요.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름산예술제가 전년 대비해서 5,400이 더 증액됐어요. 어떤 변화에 의해서 어떤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 5,000이 증액된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지금 9개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개 협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제창록위원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이 뭐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제창록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서 더 증액하는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예총 산하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그동안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협회에서 하고 싶었던, 확대해서 양질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진행이 안 돼서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시민들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제창록위원

그런 부분이 각 단체별로 행사를 확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런 부분 자료를 미리 사전에 설명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렇게 보고요. 하여튼 잘 추진되기를 바라고, 증액이 확대된 만큼 달라졌다, 새롭다, 변화된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단에 있는 부분은 증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인건비성인 것 같은데요. 자체적으로 내수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 삭감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이 인건비성이 있는 부분이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된 부분 중에 5,300 정도가 증액됐어요. 그다음에 하나 더 증액된 게 성과금에 대한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한 6,000 정도가 더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성과에 있어서 우리가 성과금을 줘야 한다는 것은 일반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한 인건비성이 상승된 부분은 증액해야 하겠지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초과근무가 계속적으로 증액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만큼 일에 있어서 남아서 일을 해야 하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야 됩니다마는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매년마다 초과근무수당이 증액된다고 하면 그 원인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정식적인 직원을 채용해서, 초과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제가 설명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체에서 초과근무수당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직원을 채용해서 직원들에 대한 남아서 근무시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의 업무에 평균적인 균형성 있게 맞아야 되지 않느냐 그 뜻에서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이 초과근무수당 금액이 증액되는 부분이 어떤 일에 있어서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줄 수 있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재단 인건비 초과근무수당 관련은 실제 실행하고 있는 문화재단을 통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 어연선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건 없는데 전반적인 기본급이 자연 증가분에 의해서 초과근무수당도 당연히 조금씩 올라간 부분이고, 성과금 부분은 올해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130% 예산에 편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반영하였습니다.

제창록위원

하여튼 제가 그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듣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 초과근무수당 지급해 줘야 하는 것은 맞겠는데 근본적으로 진단해서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 몇 시간씩 초과근무를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시겠습니까? 재단 대표님 지금 신규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어연선 대표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어연선입니다. 사업에서의 신규사업 말씀이십니까?

박덕수위원

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적으로 신규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도시 관련해서 로컬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 신규사업 편성되었고요.

박덕수위원

총 몇 가지가 되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1 1개예요, 11개. 신규사업이요. 그런데 보니까 신규사업이 지금 시민회관 공연장 자산 및 물품취득 해서 무대음향 해서 지금 증액이 3,400만원이 증액됐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덕수위원

음향 세트가 얼마나 된 거예요? 노후된 장비.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노후된 장비 제가 지금 구체적 내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박덕수위원

얼마 되지 않으셨으니까 이거 관련돼서 서류를 좀 가져오시고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신규사업 쪽에서 또 하나 보면 냉동제조시설이요. 오버홀 세관정비 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업무 해서 2,000만원 신규가 들어왔어요. 9페이지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 냉동제조시설 오버홀 세관정비는 저희가 시민회관 수도 배관이 노후되다 보니까 관련된 공사비용입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필요한 공사입니다.

박덕수위원

필요한 공사다 이거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박덕수위원

이런 건 빨리빨리 안전을 위해서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내년 사업비인데 제가 보니까 이런 건 안전시설을 위해서는 다른 건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곳은 이런 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신규사업에서 11페이지 보면 광명 상상극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3,000만원 있는데 그게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건 12개 중·고등학교 대상, 광명문화콘서트 기반 청소년 뮤지컬 극장 투어 체험 워크숍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청소년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화예술 교육 중 하나가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와서 체험하고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가장 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고등학교 자유학기제랑 연계해서 학교 학생들이 직접 광명극장에 찾아와서 공연장을 체험하고 관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는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회관을, 문화재단을 많이 쓰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전사고나 방역에서도 철두철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장에서도 가장 우선 1번을 안전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최대한 방역 지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안전시설도 점검하셔서 2022년도에 사업을 할 때 사고가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박덕수위원

동굴사업팀 누가 계십니까? 팀장님 계시죠? 지금 예산에 보면 와인이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주희

이주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면 발언하는 모습이나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니 번거로우셔도 일어서서 답변 요망합니다.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동굴사업팀장 백승재입니다. 존경하는 박덕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굴사업팀 2022년도 와인 2억원 편성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굴사업팀에서는 와인을 매년 4억원 이상씩 구매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박덕수위원

얼마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4억원씩 구매했었습니다. 2019년까지 4억원을 예산 배정해서 구매했었는데 2020년도에 코로나에 들어서면서 판매가 급감할 걸로 저희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도에 판매한 게 2020년에서 넘어온 재고, 이월재고 2만 병하고 금년에 배정된 2억원의 예산으로 1만 1,000병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판매수량 2만 8,800병을 판매했고요. 지금 보유재고는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2,600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굴사업에서 와인을 판매하는데 매년 3만 8,000병에서 4만 3,000병 정도 와인을 계속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원만 배정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2억원으로 배정해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박덕수위원

저번에 한번 와인 때문에 동굴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인데도 와인이 많이 팔렸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보고 와서 이런 과정에서도 광명동굴을 왔다가 선물로 하나 사가지고 가는 게 이렇게 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와인을 구매할 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 많이 팔리는 와인은 적극적으로 많이 구입해서 다 떨어졌다고 하지 마시고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 도시공사 122페이지 보면 동굴시설팀 누가 오셨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답변 요망합니다.

박덕수위원

팀장님 지금 맨 밑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동굴 외부 시설물 유지관리, 소방 및 안전설비유지관리, 동굴 내부 시설물 유지관리, 편의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800만원, 동굴 시설물 유지관리 800만원 해서 12개 해서 9,600만원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안전시설에서 500만원씩 4회 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이거 보니까 4가지가 전부 다 800만원 12곳, 800만원 12곳 이렇게 다 잡혀 있는데요. 전체가 9,600만원이 세 군데고 2,000만원이 있어요. 이렇게 매달 공사에 관리를 들어갑니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팀장

저희 동굴시설 쪽에서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편성해 놓은 건데요. 실질적으로 동굴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긴급히 보수해야 할 상황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데 정확하게 1년 치를 어느 부분이라고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선유지비 중에 항목을 구분해 놓은 것뿐입니다.

박덕수위원

항목을 그래서 이렇게 해 놨다 이 말씀이시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똑같이 9,600만원, 9,600만원, 9,600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더군다나 이 동굴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에요.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손님들이 와서 어떤 조그마한 사고가 있으면 광명동굴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하고 미리미리 조사해서 빨리 고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는 그냥 잡아서만 놔두지 말고 일이 터지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사전예방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할 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돈을 쓰려면 다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 다음에 써야 되겠죠?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팀장

네, 그렇습니다.

박덕수위원

안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양준철광명도시공사동굴시설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문화재단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9페이지인데 1인 1악기 사업을 진행했었잖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전액을 삭감했더라고요. 혹시 맞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감액을 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전액이 아니라 반 정도, 40%인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일규

이일규위원

삭감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전년도 예산 1인 1악기 사업에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1인 1악기 사업 외에 연계사업이나 교류사업 이런 모니터링 컨설팅 사업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을 조금 더 편성을 세부적으로 한 것이고요. 기본적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시는 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 예산이 2021년도에는 2억7,330만원 세웠는데 내년 예산 1억5,600을 세웠잖아요. 맞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그 주신 자료를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1억1,73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그런데 1인 1악기 사업이잖아요. 이게 명시가 정확하게 사업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동안은 왜 이렇게 줄였을까.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을 충분하게 더 반영해서 1인 1악기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훨씬 지역사회에서 많이 알려지고 교두보라든지 진행해 왔던 사업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유를 여쭤보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기본적인 사업 방향은 다르지 않고요. 사업 내 중복되는 몇 가지 문화 활동 공간 지원이라든지 간담회나 이런 사업비들을 다른 중복되는 예산으로 봐서 빼고 사업의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1인 1악기 사업에 관련해서 아까 운영비 그런 게 들어있었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대부분은 강사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인 1악기에 시민들이 동아리 사업하는 데 강사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그 외에 모니터링이나 간담회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일규

이일규위원

강사비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강사비면 1인 1악기 사업들이 강사비로 거의 90% 잡혀 있었다면 이 사업이 이 감액 자체가 1억1,700만원이 감액되었을까 하는 여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을까 해서 여쭤봤던 내용이었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세부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제출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있어서 다른 사업들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증액된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생활문화 및 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1억4,100만원을 세웠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생활문화 및 예술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지금 보시는 1인 1기 사업인데요.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팀장님이 설명해도 될까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일회성이에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니요, 일회성 사업이 아닙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담당팀장님 명확하게 답변 요망합니다.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사업팀장 전종출입니다. 1인 1기 사업에 대해서 아까 이일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 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너무 길어지니까 조금 이따가, 그건 1억4,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니까, 그건 조금 이따가 저한테 별도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일단 내년 예산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생활문화 및 예술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생활문화 및 예술프로그램 운영지원이 1인 1기라고 하는 그 사업 이름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감액된 부분은 1인 1기라는 이름 아래 여러 다른 활성화가,

일규

이일규위원

조금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출

전종출광명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공연장 및 전시실 안내원이 있고 그다음에 무대기술 및 공연장 운영인력이 있어요. 운영인력이 전문가들이겠죠. 공연장 내 다양한 음향기기가 됐든 무대조명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이분들은 실제로 급여를 주고 채용해서 운영해 왔던 거였죠?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 공연장 무대 인력들은 정규직 인원에 편성돼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전년도랑 올해까지 코로나 때문에 이분들의 일함에 비해서 충분하게 채용의 큰 의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럼 내년에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한 부분에는 기존에 채용 관계에서 당연히 몇 퍼센트 올라가기 위해서 이만큼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질문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이분들의 역할이 그만큼 소중하고 필요했던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광명극장, 광명시민회관 모두 행사뿐만 아니라 전문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공연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증을 가진 무대 인력들이 상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대표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조명이나 무대 음향이나 일반 단체가 사용할 때 이분들에게도 그만큼 인건비를 주고 사용료를 주고 대여하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이분들에게는 단체에서 대관하실 때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희 월급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때는 시민회관, 음향이나 안내원들에게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하겠지만 그 외적인 단체가 됐든 비영리나 법인에서 운영할 때는 이분들을 조명과 여러 가지 사용할 때 이분들에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다 제공하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대관료는 별도 받을 거 아니에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대관료 운영규정에 있는 대로 대관료는 징수 받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저녁에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도 저녁에도 이분들이 계셔서 일요일에도 나오셔서 근무하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분들은 언제 근무 쉬워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로테이션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정원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인력들을 채용해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분들 4대 보험을 근무시간 근로자기준법에 의해서 채용했을 거 아니에요. 4대 보험도 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통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 단체가 됐든 비영리 일반 개인이 됐든 사용하게 되면 대여료를 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저녁에도 퇴근하고 난 뒤에 그러면 별도의 수당을 주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유연근무제를 확대해서 선택시간근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인력들은 대부분 완전 선택시간근로제를 지금 사용하고 계셔서 근무가 집중될 때 주로 출근하시는 방법으로 이분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의도는 좋으나 들어보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악조건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이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공휴일에 보통 행사들이 많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시간선택제가 아니라고 하면 4대 보험이나 근로 기준에 의해서 운영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내원들은 무조건 시간선택제로 채용해서 쓰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안내원분들은 이른바 아르바이트로 단시간근로자입니다. 공연이 발생했을 때만 그 시간에만 나와서 근무하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르바이트인데도 4대 보험을 지급하나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한 시간, 그 법에 의해서 지불되는 부분들은 지급됩니다. 4대 보험 전체가 아니고요.

일규

이일규위원

아니, 4대 보험이 잡혀 있길래. 아르바이트는 4대 보험이 적용이 달라요. 대표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적용기준을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아르바이트랑 실제로 기간제 채용이랑 범위가 다릅니다. 그럼 책임감도 달라지거든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운영하는 시스템과 그분들이 수시로 바뀌면 또다시 교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건지 방향성을 정확하게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과연 공익적 목적을 위해서 이 낭비가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접근해서 제공해야 하는지도, 그리고 기간제가 됐든 아르바이트가 됐든 이런 부분들 채용 관계도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야만 시민들에게 큰 기대효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제가 기획공연을 봤어요. 11페이지에 광명극장 목요상설무대 그리고 어린이‧청소년 공연이 6,000만원, 5,000만원 잡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회성인가요, 이것도 여러 몇 회 운영하는 건가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연간 예산이고, 올해 같은 경우 목요상설무대를 6차례 정도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진행했습니다. 지역예술단체 공모로 진행했고, 내년에도 지역예술단체 공모를 통해서 광명극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들을 배치할 예정이고, 광명극장이 올해 개관하고 사실 코로나로 많은 관객 분들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어린이‧청소년을 비롯해서 관객친화적인, 시민친화적인 공연 기획을 연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린이‧청소년 공연 관련해서 광명극장을 활용해서 어린이들에게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5,000만원 예산 세우신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광명극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린이·청소년 공연이라 하면 어떤 공연을 계획하고 기획해서 진행합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대상을 정한 거고, 대상을 정한 상태에서는 장르도 다양하게 하고 공연을 보러 오실 분들의 수요에 맞는 공연들을 기획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공연사업을 5,000만원 세워서 이 예산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런 기획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5,000만원을 어디의 학생들 초청해서 아니면 어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듣고 싶은데 구체적인 건 아예 안 나와 있어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세부내역은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세부내역이 세워지는 대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세부내역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보통 우리 사업을 기획해서 세우게 되면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게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5,000만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활성화와 기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생각했다고 말씀하셨기에 저도 그렇게 알아듣고요. 하여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우위원

제가 뒤에서부터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요. 아까 박덕수위원님이 사업팀장님한테 와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팀장님께서는 답변을 2만 병이라고 하셨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2만 2,000병이라고 하셨거든요. 2,000병의 차이는 어디서 나는 걸까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제가 현장에는 나가지 못해서 저희 담당,

김연우위원

아니, 안 나가셨어도 서류로.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 담당팀장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김연우위원

과장님, 그래도 오늘 이거 결산하는 날이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산하기관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 페이퍼도 없으신 거예요. 어쨌든 그 부분 산하기관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팀장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세요.

김연우위원

팀장님, 제가 원래 기획팀부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박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팀장님께서 2만 병 판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현장 나갔을 때는 2만 2,000병이라 하셨거든요. 2,000병의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존경하는 김연우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2만 병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월재고가 2만 241병인데 짧게 답변 드리느라고 2만 병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김연우위원

팀장님, 여기는 숫자를 다루는 예산결산위원회고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1병에 대해서도 정확하셔야 합니다.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판매 수량은 10월 말까지 2만 8,888병입니다.

김연우위원

아니요, 아까 박덕수위원님의 답변에는 2만 병이라고 그러셨어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그건 이월재고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작년 9월에 재고가 몇 병입니까?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작년 9월로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저희 이월재고입니다.

김연우위원

4,900병으로 저한테 서면으로 주셨죠. 팀장님 4,900병 페이퍼 갖고 계세요? 9월 현재 재고가 그랬어요. 그다음에 10월에 몇 병인지 아세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보유재고는 2,605병입니다. 판매용입니다.

김연우위원

현장에서 3,500병이라고 답변하셨고요. 그러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판매된 게 몇 병입니까? 이런 건 머릿속에 저도 외우고 있는데 팀장님께서 모르시면 어떡해요. 대략 계산해도 한 1,500병 되겠죠? 팀장님, 작년 재고 기준 대략 한 달 판매량 1,500병이에요. 2만 2,000병은 몇 개월에 걸쳐서 판매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만 병이라는 숫자는 이월재고가 2만 240병입니다. 이것은 2020년에서 2021년으로 넘어올 때 연말 재고 기준으로 이월재고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김연우위원

그러고 나서 추경 세우셔서 1만 몇 병 하셨잖아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2억원 배정받아서 1만 1,499병 구매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그래서 그 보유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월재고 플러스 신규 구매수량해서 그걸 가지고 금년 10월 말까지 판매한 숫자가 2만 8,888병이고요. 10월 말 기준으로 지금 보유재고는 2,605병이 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상하지 않으시냐고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김연우위원

숫자가 뒷자리가 틀린다 하더라도 평균 한 달의 매출량이 1,500병 정도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제 말 이해되시죠? 2만 2,000병에 대한 것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었고 9월에는 4,900병, 10월에는 저는 3,500병으로 들었지만 지금 2,600병이라고 말씀하시니 한 달 새에 재고량이 줄어든 걸로 보면 한 1,500병가량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월재고량 2만 2,000병 플러스 신규 1만 2,000병 해서 3만 병이라고 하더라도 2,600병이면 2만 8,000병이 10개월, 11개월 동안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평균 한 달에 몇 병이 팔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무슨 수학 문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달에 평균 몇 병이 팔려야 돼요? 국장님, 듣고 계신가요? 한 달에 몇 병 팔려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재고를 물어본 달은 그렇게 1,500병이고 그렇지 않은 달은 수천 병이 팔려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동굴의 와인 판매 비율을 보면 5, 6, 7, 8, 9 이 기간 동안 전체 연간 판매량의 60%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좋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팀장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매출전표를 점검하시라고. 팀장님, 그것 좀 정리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와인이 들어올 때 정품이 1만 병이면 시음용은 와이너리에서 몇 퍼센트나 들어옵니까?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보통 15% 내외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3만원짜리 와인이면 할인율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판매가가 3만원이면,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할인율이 아니고 마진율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연우위원

3만원이면 저희한테 공급가격이라고 하면,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보통 20% 마진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저희가 와인을 와이너리랑 거래한 연도수가 몇 년 차입니까?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저희 공사에서 2017년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그럼 한 5~6년 이상 와이너리 45개인가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곳은 42개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줄어들었네요. 어쨌든 42개의 와이너리에서 7~8년 동안 지속적으로 수억 원의 와인을 샀는데 어째서 와인 총판을 하는 분들의 판매 할인율보다 높을까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입니다.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할인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우위원

3만원짜리가 2만2,000원에 들어오잖아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아니죠, 2만4,000원에 들어오죠.

김연우위원

단가별로 다르지만 제 말은 보통 총판의 와이너리에서 대량 공급으로 판매할 때 할인율이 50% 이상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저희가 직거래를 하고 있고요.

김연우위원

그렇죠. 직거래 3만원인데 2만6,000원에 들어오는 거예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저희가 금년 3월에,

김연우위원

그러면 그 단가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보통 일반 와이너리나 그런 와인총판에서 살 때 50%인데 저희 시는 5~6년간 지속적으로 수억 원의 매출이 일어난 거래처 아닙니까? 협약에 의했어도, 그러면 금액에 대한 것이 좀 이상한 거잖아요. 할인율이 20%면 굉장히 형편없는 거죠. 의문점이 안 생기세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조금만 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연우위원

의문점을 해소하실 수 있는 답변이면 되고요. 나머지는 서류로 관리하시는 주무팀장님께서 수고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와이너리의 재고에 봤을 때 박스별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인뿐만이 아닙니다. 동굴에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 파트의 모든 분야를 점검하셔야 하는데, 오늘은 일단 예산이고 와인을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와이너리에 대한 어떤 제보가 있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러 나갔는데 재고량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박스로 막 쌓여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준 보고용에 9월 재고는 4,500인데 그날 갔을 때는 3,900병인데 1,500병이 왜 차이가 나냐. 저한테 구두로는 했는데 한 달 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이너리에서 판매가 되면 포스에서 바로바로 찍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니 한 병을 팔면 포스에서 나가면 재고가 당일로 똑같이 맞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유통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와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시간 한번 내주신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김연우위원

시간을 계속 가지고 내는데요. 그동안에도 해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연우위원

팀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하셨어야 한다, 주무팀장님께서도. 또 하나 지금 현재 맞지 않는 수량은 그 당시 제가 현장에 갔을 때 3,500병 정도가 그 창고에 있었어요. 그러면 만약 그 시음용으로 들어오는 병 수가 20% 내외라고 하면 거기에 몇 병이 있어야 되겠어요. 저희가 한 1만 병 구매했을 때 20%라고 그러면, 시음용으로 들어오는 게 20%일 때 몇 병이 들어와야 해요? 과장님, 대답 못하세요? 2,000병은 돼야 하잖아요. 그 수량하고 맞나. 맞아요? 마이크 벌써 내리신 거예요?

승재

백승재광명도시공사동굴사업팀장

저희 시음주 재고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관리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량이 맞나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수량은 판매가 됐어도 남았어야 하는 거죠. 코로나이기 때문에 어디 매장에서든 음식을 먹게 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런 거 앞으로 관리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좀 더,

김연우위원

이번 예산은 사업에 다른 물품들하고 해서 일일이 다 하면 지금 이 안에 26명 계신데 저 아마 밉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나머지 운영물품이나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팀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경영팀장님께 여쭐게요. 미디어타워 유지보수료 254만원 11개월 3,048만원하고 미디어타워 유지보수료, 그 밑에 또 매표시스템 유지보수료가 매년마다 3,500, 3,000씩 들어오는데 이거 맞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일어서서 답변 요망합니다.

김연우위원

경영팀에서 볼 때 동굴을 유지보수 할 때 매년마다 들어가는 비용이 토털 얼마씩인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적은데요. 거기에는 차량유지비 이런 건 안 들어간 거죠?

약간 유지비라는 것이 유지하는 들어가는 항목들을 파악하셔서 전체 유지할 때 얼마가 드는지 사실 1억이면 매년마다 적자가 나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획팀장님께 여쭐게요. 광명마케팅 리플릿 및 팸플릿 등 제작 3,500만원이 지금 잡혀 있고 광명동굴 사인물 제작 2,000만원 2회 4,000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 팸플릿이 작년 게 남아 있지 않나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하고 리플릿은 저희가 현장에 오시는 관광객 분들이 계속 보시는 거라서 올해 같은 경우도 50만 명 정도 내방을 하셨는데 매년 4만 부, 5만 부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가는 부분이라서 매년 발생하는 비용이고, 아까 사인물 제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장한 지 10년이 넘다 보니까 계속 안에 있는 사인물들이 다 부식되고 하는 부분에서 매년 보수하고 유지하고 새로 설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요. 부서마다 이렇게 계속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게 문제가 있다. 그런데 리플릿, 팸플릿 제작하는데, (핸드폰 들어 보이며) 이거 지금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생긴 거, 외국어로 된 안내지 게시물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멀어서 안 보이시나 본데.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것 좀 고치셨어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그 부분은 그쪽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관광안내서하고 방문자센터 쪽으로 그걸 다시 배치할 예정이고 그건,

김연우위원

그런데 팀장님 접근성이 떨어져도 사람의 발길이 닿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면서 찍었겠죠. 이 거치대가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리고 또 있어요. 이 안에 나무 있잖아요. 동굴 안에 이게 무슨 나무죠?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편백나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렇죠. 동굴 안에 휴게소 개념으로 사신 것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다 나와 있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아무래도 동굴 안이 습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건조를 시킨 다음에 다시 재배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연우위원

아니, 그러면 방수가 되는 의자를 들여놓으시면 될 거 아니었어요. 편백나무 비싸잖아요. 이거 그때도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또 곰팡이 나서 바깥에 다 내놓으셔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동굴 예산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이걸 보고를 받고 면밀하게 보셨을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긴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 7.4 추념 전시행사 있잖아요. 이게 동굴관광하고 맞아요? 관광활성화하고 추념행사하고 맞냐고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추념행사는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여기 쓰여 있어요. 여기 4.3 7.4 추념 전시행사.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평화공원을 조성하면서.

김연우위원

성격이 맞냐고요. 관광이 사람들 관광 갈 때 굉장히 즐겁고 밝고 이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추념하면 어때요? 느낌으로도 되게 슬프잖아요. 물론 기쁜 장소에 슬픈 게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뭔가 콘셉트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공감하는데 관광객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추념적인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도,

김연우위원

과장님 어쨌든 예산이니까 이거 다 점검 다시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나중에 반납하시든가 하시고,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다시 다른 부분으로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하셔서, 이게 다 혈세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감독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뭐라고 했어도 다 들으셔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재단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쭈려고 그래요. 다른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셨는데 변호사 수수료가 22만원 시비가 계속 잡혀 있는데 재단에서 변호사 그렇게 필요하신 부분이에요?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각종 사업을 할 때 사실 법률적 자문이나 노무 자문이 필요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요새는 빅데이터가 발달해서 웬만한 그런 관계들은 다 치면 나올 텐데 굳이 하셔야 하나.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으나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김연우위원

미리 미연에 하시고자 달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재고하여 주십시오. 이건 제가 볼 때는 만약 사업 재개발이나 재건축 분쟁이 잦거나 이럴 때도 저희는 추경이나 한시적으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을 하는 곳에서 굳이 변호사를 한다는 건 저작료나 이런 것일 텐데 그런 건 우리 우수한 직원들께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셨다가 만약에 일이 생기면 그때 의뢰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동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담당께서 나오셨으면 부탁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부서가 다른 부서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공부했나 봅니다. 복지 관련해서 아니고 다른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럼 동굴기획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부분들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누가 담당이시죠?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동굴기획팀 함철식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광명동굴 포토존 문화예술 전시행사 사업 웰커머 상생아트 전기설치비용 있는데 1,850만원이 어디에 늘어났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문화예술기획행사에서 일부 작년 대비해서 줄어든 부분이 있고, 4.3추념행사에서 3,200 정도 는 것에서 차액 때문에 8,500이 증가된 겁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추념행사 쪽에 들어갔나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기존에 전년도와 동결해서 내년 예산을 1,850만원이 추념‧전시행사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기 위해서 더 추가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4.3추념‧전시행사는 광명동굴이 10주년 돼서 평화동굴로 브랜드화해서 선포를 했었고, 거기에 맞춰서 아시다시피 동굴 자체가 체험형 테마파크라기보다는 관람형 테마파크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기념품 숍하고 동굴카페 공간을 활용해서 평화 연결될 수 있는 4.3사건 같은 경우에 전시하고 진실도 범국민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서 전시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다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광명동굴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광명에 오면 관광제품을 사와야 하는데 와인만 사가잖아요. 초창기에 광명동굴에서 어떤 브랜드를 개발하자고 해서 막걸리를 개발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막걸리 사업은 제가 담당이 아니어서요.

일규

이일규위원

그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명동굴에 찾아오면 와인도 유명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광명동굴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브랜드화 해서 상징물도 전시하고 다양하게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체에서도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 중요시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훨씬 낫겠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아까 10주년 행사에 있어서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공할 건지, 수많은 100만 관객이 찾아왔을 때 광명동굴 가면 와인 말고도 광명이 가지고 있는 상징물을 그걸 전시하듯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광명동굴 오면 광명막걸리를 상품화해서 팔자, 이런 부분들이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도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크게 목적을 가지고 진행해야겠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아직 그런 건 계획에 없나요?

철식

함철식광명도시공사동굴기획팀장

저희가 그런 의견들이 접수되고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와서 최근에 해당 시 관련 과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에 대해서 서로 간담회를 했었고요. 추후에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광명을 더 많이 알리고 상징성 있는 그런 물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부분에 말이 나왔으니까 혹시 중요시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현재 제가 문화관광과 온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광명에 대표축제도 없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자원이 많이 부족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문가들 또 시민들의 어떤 욕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화하거나 특성화할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회를 주시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래서 여쭤본 게 이번에 평화공원 상징조형물이 조성되잖아요. 2개소를 설치하는데 이 돈이 적은 게 아니에요. 이참에 한번 상징물 조성할 때 광명 가니까 어떤 예쁜 브랜드가 있더라. 광명만 가지고 있는 상징물이 있더라. 이걸 같이 함께 고민하면 훨씬 좋겠다, 이런 의미로 드린 거예요. 10주년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아직까지 광명동굴의 브랜드가 없다는 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광명동굴에만 가지고 있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상징물을 이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참에 한번 함께 고민하면 훨씬 낫겠다고 보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을 좀 명확하면서 어떠한 사족이 없이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창록위원님.

제창록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두 가지만 짧게 여쭙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있지 않습니까? 건강레저팀인가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체육진흥과.

주희

이주희위원장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부서에서 하죠.

제창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련된 부서 있을 때 여쭤보고요. 133쪽에 주차관리팀에 그것도 저기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같이 하는 줄 알고.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복질의는 배제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 사업 3가지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계속비 사업이요?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 업사이클문화산업 클러스터사업, 광명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운영사업 이렇게 3가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중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에 이번에 특교세 10억이 교부됐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업비가 39억 정도 드는데요. 그게 국비·도비·시비 이렇게 포함하는데 특교세 쪽에 중심을 둬서 저희가 받으려고 했는데 특교세를 15억 정도로 저희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0억만 내려왔고, 그렇지 않아도 오늘,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특교세 10억을 교부 받아서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사업을 진행하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입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주희

이주희위원장

예를 들어서 현재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사업비의 총 사업비가 45억1,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이 되고 2022년 이후의 예산으로 29억1,4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십니까?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 외에 아직도 집행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족한 예산이 있지 않다면 특교세 교부에 대한 의미가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한 겁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전통문화팀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동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철원

양철원전통문화팀장

전통문화팀장 양철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문화재청하고 2018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할 때 약 35억 정도로 규모를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최근에 코로나나 원자재값 오름이라든지 이런 상황들 때문에 결국은 그런 비용이 내년도 같은 경우는 30% 정도가 더 증액이 건축비에 들어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저희가 공연장이 있는데 이 공연장의 시설들을 보면 방음부터 시작해서 음향시스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와서 결국 저희가 행안부 특교세를 부탁드려서 10억을 이번에 배정받게 된 것입니다. 주로 쓸 곳들은 음향하고 공연장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더 좋은 걸로 보완하는 걸로 할 계획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서류로 제출 요망합니다. 내일까지 가능하시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주희

이주희위원장

마찬가지입니다. 업사이클문화산업 클러스터사업도 현재 총 사업비가 127억원에서 집행잔액이 2023년 이후에 6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의 중요성이 각 시기별로 정말 정확하게 계속 지속해서 진행되고 명확하게 사업비를 정산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광명문화창조허브 확대 구축 운영사업도 예산이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있고 총 사업비는 30억이에요. 2023년까지 집행잔액이 지금 16억7,000여만원 되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시겠어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이해합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해만 하지 마시고 실행도 하셔야 합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이 3가지 계속비 사업에 대한 건 제가 질의한 부분에 걸맞게 확실하게 사업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요망합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그리고 집행 금액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제출 요망합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일단 광명도시공사 동굴시설팀 쪽인데요. 121페이지 보니까 동굴 정밀점검 수수료라 해서 연 1회 2,200만원인데 혹시 과장님, 4회 추경 때 광명동굴 정밀안전진단 예산에 반영됐잖아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반영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때 그게 얼마였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3억9,000.

김윤호위원

4억 정도 됐잖아요. 그거와 별도로 이건 해야 하는지 그걸 좀 묻고 싶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가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안전진단을 하기 위한 예산이었고요.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구간별 거점별 이렇게 구간별로 점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하고 점검비 하고는 따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이건 계속사업비고 매년마다 발생하는 거라는 거죠?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윤호위원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검토를,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잘 챙기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문화재단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9,500만원 정도 증액된 것 같은데 인건비 포지션하고 사업비 포지션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20% 이하네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1.4% 정도.

김윤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단에서는 어찌 됐건 인건비야 고정비이기 때문에 산출되는 거지만 사업비 영역에서는 좀 더 증액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아니에요. 향후에 어떻게 그 계획을 할 거예요?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것은 재단을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연선

어연선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단사업비는 전체 예산에서 20% 조금 넘는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업을 많이 준비하고 있던 직원들은 조금 실망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있는 예산 안에서 최대한 알뜰하게 잘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국도비 매칭사업들을 추진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또 과하고 협력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 같이 추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광명시에 물론 사회적기업이나 예총이나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들이 있는데 한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의 3분의 1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재단에서 할 사업들을 사실 그 사업 단체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춰서 재단으로 옮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향후에 그런 부분 분명히 문화관광과에서 수립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전에 있는 내용들은 질문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런 예산이 편성된다면 재단에서도 형평성 있게 지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민간에게 그게 민간 예술단체나 문화단체에 지원이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 확실히 과장님께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변성수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정래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광명시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데 열정적인 노력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이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강원식 체육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김범열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시민체육관팀장이 휴가 중으로 유승필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88억4,697만9천원 대비 8.82%가 증가한 97억24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7쪽입니다. 전문 엘리트 체육 지원사업으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부 운영비로 인건비 6억1,677만1천원과 훈련장비 및 피복비, 국내대회 출전비로 4억9,992만2천원 등 총 11억2,32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부 운영비로 인건비 4억2,011만1천원과 훈련장비 및 피복비, 국내대회 출전비 등 5억1,464만1천원을 포함해서 총 9억3,475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엘리트 체육 경기력 강화사업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디빌딩팀과 유도팀 운영비로 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체전과 경기도체육대회 출전비, 전국 및 지역단위 대회출전비 등 총 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입니다.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총 27억8,79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생활체육광장 운영비로 2억5,555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 내시에 의거 3억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1쪽입니다. 체육회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체육회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사무국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4억4,817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651쪽 중간부터 655쪽 중간까지 체육회 보조사업으로써 일반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보조, 초등학교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사업, 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시민의 날 체육대회, 시장기 및 협회장기 체육행사 등 25개 사업에 17억4,84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하단부터 658쪽 중간까지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비로 총 5억9,96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으로 2,29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체육회 법정운영 보조금으로 사무국 운영지원에 2억1,5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회 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보조,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지원금,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한마음 체육대회 등 13개 사업에 3억6,13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 하단입니다.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써 15억5,57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인 구)근로자복지관 운동장 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5,755만3천원과 생활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청소용역비 또 노래하는 분수 관리운영비 등 1억5,44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개보수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명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대행사업비로 10억1,845만2천원과 구름산 테니스장 및 족구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위탁금으로 7,232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11억3,4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민체육관 운영에 따른 근로자 인건비 1억9,868만4천원을, 체육관의 냉난방 시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무인설비, 청소관리, 암벽장 및 아트홀의 유지관리 용역비 등 4억1,399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체육관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비와 강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3,77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중간입니다. 광명오픈아트홀 도색 공사 및 조명부속설비, 냉난방설비 교체 등에 1억3,000만원과 시민체육관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총 8억9,20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31억7,000만원이며 2022년 조성계획으로 이자수입이 3,775만원이며 지출계획은 9억4,648만3천원입니다. 2022년 말까지 조성 예정액은 22억6,12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출 계획의 주요 내역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운동부의 운동물품 및 훈련비, 대회출전 경비 등 지원사업에 2억4,407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보조사업으로 각종 체육대회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체육 및 생활체육‧장애인 체육 등에 5억96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운동부의 차량대체구입 보조금으로 2억14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2022년 세출 예산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 본예산서안은 끝에 실음)

주희

이주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호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진흥과 사업들을 쭉 보니까 2018년, 19년, 20년, 21년 내년 22년까지 사업들을 훑어볼 때 사업에 대한 것이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사업을 그대로 4~5년 동안 연속성 있게 한 것 같아서 너무 일관성이 있어서 참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체육 관련 사업들을 확장성 있게 해야 하는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단지 변한 거라면 인건비,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새로 한다는 것 이거 외에는 전혀 없어요. 체육인들이나 장애인체육인들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사업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유감이고요. 일단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656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을 보니까 재미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체육회 육성지원 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운영보조라고 해서 올해 예산액 1억7,400인데 내년이 2억1,500이에요. 보니까 상승분이 23.2% 상승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가 저번에 저희가 3회 추경 때인가 예산편성 잘못해서 400만원 정도의 추경예산을 한번 세웠었고, 그다음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으로부터 노무관리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에 따라서 근로자기준법에 근거해서 연장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증가가 됐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하겠지만 그런 어떠한 초과근무수당이나 여러 가지를 사실 담당 직원이 기록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그때 추경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바대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올해 장애인체육회 인력운영비가 얼마였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올해가 1억7,400만원입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장애인체육회 운영비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올해 1억7,471만5천원 아닙니까? 이게 다 인건비 포지션이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건비가 얼마였냐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인건비가 대부분이라고,

김윤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나눠지잖아요. 인력운영비 3명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해서 사무국 운영비, 사무국 임차료, 사무국 차량운영비 이렇게 딱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1억7,400 중에 인건비가 얼마큼이고 운영비는 얼마이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통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봤을 때 올해 편성된 것이 사무국 운영비는 얼마를 편성했고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전년도 예산서를 제가 소지하지 않아서 비교해 드릴 수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윤호위원

희한하네. 지금 제가 계산으로 했을 때 1억7,471만5천원 중에 내년에도 똑같이 운영비하고 임차료하고 차량운영비 3,200만원 빼면 인건비는 1억4,271만5천원이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21년도죠. 그러니까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쪽이 1억4,6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계산하기에 3,200만원 빼면 1억4,271만5천원이에요. 그렇다면 이 인건비 포지션이 77% 증가한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인건비가 1억4,200만원 정도였는데 지금 인력운영비 보면 1억8,300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본예산을 할 때 450여만원 정도 부족해서 충원 받은 부분하고 노동청으로부터 권고 받아서 수당 두 가지 부분을 책정해서 인상한 부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윤호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전년도 예산은 4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은 포함 안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어물쩡어물쩡 넘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인건비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고 얼마만큼 증액됐는가 판단해야 하는데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아요. 이 부분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세부사업 설명서하고 예산서를 봤을 때 어찌 됐건 전년도에 비해서 23.2%가 증액됐습니다. 뭐 노동부가 어쩌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인건비를 쭉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여기는 0.98%, 1%도 채 안 되는 정도로 증액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증가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준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된 문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윤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문서를 받아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김윤호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 밑에 보면 똑같이 질문할게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사 정액급식비하고 근속수당, 업무보상, 활동여비 이건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과장님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할게요. 이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이 사업비 부담 내시를 도에서 할 때 이것이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그때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김윤호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추가 지원 중에 민간이전 이 부분은 시에서 시비 100%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거 도비가 아니잖아요. 위의 것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부분은 도비 내시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지만 그 밑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307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건 전년도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사실 0.98%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명절수당인데요.

김윤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장애인체육회, 그러니까 정규직이죠. 인력운영비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력운영비가 하나는 23.2%가 증액되고 하나는 0.98%가 증액됐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예산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에 의해서 도에서 내려온 대로 편성했고요.

김윤호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말 바꾸지 마세요. 그걸 말한 게 아니라 656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추가지원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잖아요. 이건 시비 1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단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중에 장애인 체육회 인력운영 3명도 시비 100% 아닙니까? 똑같이 시비가 나가는 건데 하나의 인건비 포지션은 23.2%가 증액되고 하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0.98%가 증액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규직화 추진되고 있으면서 급여 관계도 협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2021년 기준대로 일단은 편성해서 간 것이고요. 그 금액이 조정돼서 임금협상이 조정되면 추경 때 조정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윤호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결론은 장애인 체육회 인력운영비가 3명인데 1억8,327만9천원, 이거 좀 과한 것 같아요. 3명의 인건비가 1억9,000 가까이 되는데 포지션이 과하지 않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인건비가 급여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호봉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한 건데 호봉이 높은 직원이 있을수록 높아지는 거거든요.

김윤호위원

그것도 보고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 호봉 관계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존경하는 김윤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 질문을 드리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기존에 밑에도 보면 아까 경기도의 내시가 공문 상에 내려와서 이 부분을 잡았다고 하는데 중간에 보면 또 그게 안 맞잖아요. 지금 우리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보면서 그 이야기의 정의를 알겠더라고요. 그 내시가 있고 그런데 내시 밑에 보면 실제로 체육지도자 배치 추가 지원이 나와 있는 걸 보면 전액이 시비인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서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해서 인건비 상승된 부분을 보완했었다고 하면, 그런데 계산법이 그렇게 논의하면 또 틀리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기준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웠는지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이 자리에서 다르게 이야기하시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656쪽 하단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규

이일규위원

민간이전 중간에 보면 급식비, 업무보상, 시간외수당부터 해서 다 나와 있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이 저희가 지금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규직전환추진위원회에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만드는 것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결정된 바가 임금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일규

이일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런 뜻은 알겠는데 제일 위에 보면 내년 예산이 2억1,527만9천원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상승된 비율이랑 이 예산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추가 지원은 또 거기에 대한 적용이 전혀 안 맞아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거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이야기하는데 과장님은 그걸 근거로 이야기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내년에 임금협상 관련 테이블에 올려놓고 심의를 거쳐 진행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걸 가지고 바탕에 베이스를 깔고 이야기하는데도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계속 논의가 길어지면 힘드시니까 별도로 이야기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외적인 걸 한번 여쭤볼게요. 광명시민체육관 아트홀 보수공사 진행하잖아요. 사업비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대조명, 교체공사 해서 총 1억3,000이 올라왔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야외 도장 공사가 9,000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사하려고 9,000만원 예산을 올린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아트홀은 건축된 지가 꽤 됐고 지나다니면서 보셨다시피 철제에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철제의 녹을 벗겨내서 도장 공사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의 내부에 들어가면 냉난방 설비들이 10년 이상 돼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야외 도장 공사 그것만 녹을 벗겨서 하는 건데 테두리에 그리고 천장에도 기계장비가 들어가서 거기에 가능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일단 공사전문업체한테.

일규

이일규위원

그 정도 공사 시간은 얼마 정도 잡으셨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공사전문업체한테.

일규

이일규위원

견적 받아보셨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견적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요.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이게 그러면 한 10년 정도 되는 건가요? 한번 도장하면.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10년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한번 도장하게 되면 다음에 10년 단위로 하는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도장은 그렇게 10년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한 5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다고 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게 우리가 건축되고 난 뒤에 처음이에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도장 공사는 처음입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건립된 지가 시기가 얼마나 됐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때 당시에 제가 그 건립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주신 자료에도 안 나와 있네요. 언제쯤 건립되어 있는지 안 나와 있네요. 실제로 관련해서 도장방식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이게 비용 부분에 제대로 하려면 처음과 다른 방식에 의해서 하면 이 비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한번 이렇게 견적을 낼 때 두세 군데 받아보고 실제로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견적은 전문업체의 견적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일규

이일규위원

두세 군데 받아보셨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두세 군데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도장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외적인 공사는, 그리고 천장의 도장은 안전상에도 그리고 도장의 실제 실효성, 유효기간이 얼마만큼 지속성이 오래 가는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00만원이 맞는지 싶어서 여쭤봤던 거거든요. 충분하게 문제없이, 건립은 언제 됐던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2009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한 12년 정도 됐잖아요. 아까 10년 정도 안 간다고 하니까 처음 만들어서 12년 동안 우리가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도장이 방식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서 진행할 것인지 여쭤본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라는 의미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도장하고 나서 가장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지 확인해서 도장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생각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에 대한 제안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덕수위원님.

박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가 제일 마지막으로 예산을 보고했는데요. 이번에 체육회장 업무추진비가 계속 올라오다가 내년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도 많은 시가 이걸 하고 있는 것이 18개 정도가 되고 있다는데요. 이번에 이걸 내년에도 잘하셔서 업무추진비를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바짝 쓰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업무추진비 2021년이죠. 계속 요구했다가 성립되지 않았었는데 금년에 2022년 예산에 꼭 좀 반영해 주시면 체육회를 효과적으로 끌어가는 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덕수위원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공사가 있어요. 용역비가 5,000만원 들어왔어요. 659페이지 보면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들어왔어요.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그라운드골프, 파크골프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르신들이 염려하고 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걸 이왕 시작하려면 빠르게 설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재빠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설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수위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체육회를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우위원님.

김연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660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의 암벽장 및 외부 화장실 청소 용역비가 432만원씩 12개월 5,184만원인데요. 원래 이렇게 비싼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우위원

660페이지에.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암벽장 화장실.

김연우위원

네, 아시면서 뭘 어느 거냐고 물어보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5,184만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연우위원

한 달에 432만원씩 청소에 물 뿌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단순한가.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암벽장 외부 화장실이 이용자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거기 이용자들이 많고 어르신 분이 많아요. 어르신 분들이 그 주변에 녹지공간 이용하시면서 많이 이용하시고 화장실이 또 거기가,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예산 비용이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원래 이러느냐 여쭤본 거예요. 어르신들이 많으시겠죠. 어르신들 많은 건 저도 알고요. 그러니까 왜 432만원인지.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이게 인공암벽장 3개소 그다음에 체육관 양쪽으로 24시간 개방되어 있는 화장실 그것이 포함된 청소용역비입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이거 용역을 어떻게 계약하세요? 수의계약 하시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용역은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럼 해마다 업체가 바뀌겠네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우위원

이거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비 치고는 싼 건지 비싼 건지 사실 제가 잘 모르는데 왠지 비싸 보여서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자료를 못 받아서, 그 자료 주시고요. 이 예산도 예산인데 얼마 전에 제가 민원 말씀드렸잖아요. 진행사항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테니스장.

김연우위원

네. 곧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정리가 될 겁니다.

김연우위원

언제쯤 될까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것이 지금 11월 말까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민간인들이 하는 단체나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을 다 지원하면 좋다. 그런데 기준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 때 특정단체나 특정지원금은 특혜의 소지로 비춰질 수 있다. 그것 좀 명심하셔서 민원에 대한 해결을 원활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마지막으로 651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지원 해서 해마다 3,960만원이었는데 올해 330만원이 늘었어요. 종목은 그대로인데 왜 늘었을까요? 651페이지 중간에 민간이전 체육회 종목별 단체육성 지원금인데요. 130만원씩 33개의 종목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대비 330만원이 늘었는데.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종목별로 2개 단체가 신설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우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종목들이 120만원에서 10만원이 상향됐습니다.

김연우위원

2개가 신설됐다고 조금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건 아닌가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신설은 제가 잘못 답변 드렸고요.

김연우위원

기존 종목만 지금 지원하시는 거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기존 종목만 하는데 지금 금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어서 10만원 상향했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은 말이에요 1천원, 1만원짜리 회계기준은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무슨 체육회나 이런 데서 적다고 주장하면 막 올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엘리트체육 학교에도 급량비 얘기했죠. 그때 팀장님이 뭐라 하셨어요? 회계기준에 맞지 않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셔놓고, 어떻게 이렇게 형평성 없는 행정을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체육회가 인원도 많고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저희 광명시 체육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말이에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지급하고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지 적습니다 하면 10만원 올려줄게 옜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국장님, 듣고 계시면 이거 맞아요? 우호적인 단체나 민간인이 적습니다 하면 그냥 막 올려줘요?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아닌 것 같습니다.

김연우위원

기존에 있는 것도 자료 다 갖고 계시잖아요. 지원금으로 뭐 했는지 조사해서 보고 부탁드릴게요. 지원금으로 어떤 지원활동 했는지 체육회 단체마다 다 근거를 갖고 오세요. 회계기준에 맞도록, 이건 집행부가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회계기준에 맞도록, 지금 이렇게 너무 허술하게 예산을 수립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먼저 학교운동부에 대한 식사 관련 부분은 8천원이라는 단가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김연우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8천원인데 보조금 정해져 있지 않은 10만원은 어떻게 올려주시냐 이 말이잖아요. 근거가 뭐예요? 10만원씩 더 주라고 누가 결정했습니까? 저 그 얘기한 건데 그걸 왜 복습하세요. 그냥 한 번에 말씀 듣고 마시지 두 번, 세 번을 반복하게 하면 과장님 입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잖아요. 돈은 얼마 안 돼요. 10만원씩 뭐 수억 원, 수천 억 예산인데 10만원이 조족지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된 건 근거와 법적인 것 없이 우호적인 세력이면 공무원이 말이에요 집행하는 행정부가 그냥 막 뿌려도 되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또 우호적이고 아니고에 대한 부분은,

김연우위원

그건 제가 설정이 과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호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김연우위원

체육진흥과뿐만 아닙니다. 저희 시에 이상한 현상이 제가 3년 동안 발견한 거예요. 다른 민간 보조금도 말이에요 뭐 말도 못합니다. 저는 이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뤄야 되지만 지금은 체육진흥과니까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금야금 살금살금 들어오면 위원들이 말이에요 소액이니까 그냥 막 지나가고 그러면 슬그머니 올려주고, 그럴 의도는 없으셨겠지만. 다른 예산도 그렇게 하신 건 아니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합당하게 예산 편성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그렇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연우위원

다른 예산은 다 합당하다고 자신 있으세요? 잘 부탁드리고요. 이거 팀장님 보고바랍니다. 그동안 지원하신 체육회별로 어떻게 지원을 위해서 썼는지 보고자료나 피드백 있으셔야 해요. 세금을 썼으면 근거가 있고, 와야죠.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인데 이번에 수리하는 부분도 생기잖아요. 그런 건 한꺼번에 두 가지 사업을 하시려면 인원도 부족하신데 몰아서 하지 마시고 올해는 야외 수리하시고 다음에 그거 하시고 그런 공사사업비보다는 체육진흥에 관련된 것을 예산 수립하실 때 연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일단 시설이용자의 입장에서 저희가 같이 최대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예산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연우위원

그러면 돔은 지금 몇 년 만에 수리하시는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어떤 부분,

김연우위원

아트홀, 그건 작년에도 녹슬지 않았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아트홀을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거의 쓰질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게 그동안 장비들도 오래됐지만 2년 동안 계속 못 썼기 때문에 위드코로나로 2022년이 열리게 되면 그거 정리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긴박감을 가졌기 때문에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연우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죠. 그런 무대들은 코로나 때도 하셨으면 사실 그 당시에 1년 전에 만약에 살짝 정기점검 하셨다면 지금도,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정기점검은 당연히 했습니다.

김연우위원

하셔서 수리하시고 그때그때 하시면 큰 공사 벌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차원인 거고, 시차를 조금 간격을 두시면 체육진흥에 전념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체육진흥하고는 사실 시설물 관리 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시차를 두시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사정에 따라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규

이일규위원

과장님 물론 말씀의 전달은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좀 아쉬워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민체육관 오픈아트홀을 공사함에 있어서 존경하는 김연우위원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할 때 그냥 앞으로 놓친 것도 있다고 이야기해 줬으면 이야기가 짧게 끝날 것 같은데 과장님도 과장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제안설명 하면서 들을 때,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이걸 왜 하필이면 내년 예산에 위드코로나가 되고 진행한다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오픈아트홀이 계속 행사해야 하잖아요. 그럼 공사기간이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시기를 코로나 시기 때 올해 했거나 작년에 했으면 훨씬 편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녹이 나 있었고 다 할 건데. 그런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이걸 좀 놓쳤다 아니면 이런 시기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끝냈으면 되는 건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러서 얘기하시니까 질의하는 입장에서 듣는 입장에서 이걸 충분하게 감안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왜 질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씀드렸냐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충분하게 검토해서 아니면 시민체육관이 관리하고 체육진흥과 관리했다면 그걸 놓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감사한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 누구를 위해서 했겠습니까? 과장님도 충분하게 시민을 위해서 좋은 환경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희

이주희위원장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픈아트홀 보수공사와 시민체육관 외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는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또 새벽에 시민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건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픈아트홀 보수공사가 야외 철제구조물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심하더라고요. 그게 시민체육관이 하안동 중심에 있으면서,

일규

이일규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심했거든요. 그전에도 심했었어요.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네,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습니다. 자체심사에서 잘리고 또 이게 잘려서 부득이 내년에 하게 됐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충분하게 설명은 알겠어요.

옥순

조옥순경제문화국장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럼 내후년에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녹이 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조금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정성껏 이야기 답을 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계속 질문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하게 주무부서에서 그건 알고 있으나 공사함에 있어서, 그러면 이렇게 놓치고 진행했다고 하면 차라리 그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작년에 했다면 좋았을 걸 더 강력하게 이야기해야죠. 심의 반영해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뒤처져서 했다는 것은 옳지 않죠. 하여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자는 의미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호위원님.

김윤호위원

과장님, 654페이지 좀 봐주세요. 꿈쟁이 운동회 운영 있지 않습니까? 생활체육 소외된 지역아동센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꿈과 희망이 있는 운동회를 개최한다. 이게 몇 년도에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꿈쟁이 운동회요?

김윤호위원

네. 예산이 1,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혹시 몇 년도부터 시작한지 아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시작된 것은,

김윤호위원

아마 2012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서 해서 시작했는데요.

김윤호위원

2012년도에 그때는 통합체육회가 아니라 생활체육회였을 때 광명시 체육회가 아니라 광명시 생활체육회에서 운영했던 사업이거든요. 한번 가보셨어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저는 못 가 봤고, 그리고 최근에 그게 진행된 바가 없어서 저도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렇죠. 좀 안타까워요. 아까 전자에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산을 벌써 약 11년 정도 진행하는 지속사업인데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면 엉터리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광명시 지역아동센터 몇 개소인지 아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2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30개예요. 제가 왜 지적하냐. 수요조사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1,000만원 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50%가 증가됐는데 전혀 몇 년 동안 그대로야. 그냥 20개 해서 20개. 지역아동센터 30개소고 그룹홈이 6개소예요. 그런 거 하나라도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지, 이거 어디서부터 나온 거 그대로 더빙만 시키는 거예요. 수요조사 했을 때 20개소를 운영하는데 1,000만원인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30개소고 우리 아이들도 더 증가됐을 텐데 예산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관행적으로 주는 예산, 원래 정상적인 부분은 더 증액해야죠. 그런 부분도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광명시 체육회죠? 민간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호위원

그럼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이게 그냥 생색만 내는 사업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1년에 한 번씩 힘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 거기서 아이들 웃음을 찾게 하는 사업인데 전혀 수요조사를 안 하고 이렇게 관행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세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체육회 육성지원 보니까 아까 생활체육 관련해서 정규직 인건비 부분 포지션을 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7명인데 올해 예산이 4억4,800만원 정도거든요. 인력이 7명이잖아요. 광명시 체육회는 정규직이 7명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가 15분이시고요. 그런데 7명의 인건비 포지션이 내년 예산액이 4억4,817만1천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체육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명 인건비는 1억8,327만9천원 정도, 예산 이것도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장애인체육회는 인건비가 포지션이 굉장히 강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호봉에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이 2개를 비교했을 때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 직원 분들, 공직자 분들 고생하는 거 아는데요. 2020년도에 혹시, 66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중에 체육진흥과 2020년도 본예산 여비가 얼마였는가 알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데이터가 없어서 저도 확인이 좀 불가한데요.

김윤호위원

2020년에 제가 알기로는 3,600만원인가 됐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정리하면서 예산을 일부 삭감하면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올해 2,180만원인데 올해 실질적으로 여비 사용은 별로 안 했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행사와 관련된 건 반납할 상황입니다. 전혀 사용 안 했습니다.

김윤호위원

전혀 사용도 안 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무조건 증액을 시켜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세워놓고 나중에 부족분을 갖다 추경할 수 있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지금 KTX 평화마라톤 여비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윤호위원

다 포함이에요. 전체적으로 통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내 여비 1,560만원, 그다음에 경기도 체육회 참가 업무추진비 600만원, 그다음에 KTX 평화마라톤대회 업무추진비 400만원. 다른 사업들 진행하는 것은 그대로 동결이면서. 이런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보다 대외활동들을 많이 한다면 충분히 공감하지만 일단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여비 같은 경우 나중에 추경으로 편성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게 여비가 굉장히 두루뭉술한 여비로 편성되거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행사가 진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내년이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 저희가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 이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또 지금처럼 위드코로나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체육이 저기 하게 되면 사실 잔여가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호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질문하는데 성실한 답변 고마운데요. 과장님, 어찌 됐건 복지문화건설위원들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그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열심히 하시는 건 알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똑같은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면 좀 더 눈높이를 높게 보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면 눈높이를 낮게 보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되니까 수평적인 부분에서 항상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그런 편협함 없이 업무를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일규위원님.

일규

이일규위원

골프장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55페이지예요. 광명도시공사 골프장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골프장 이용자 받는 금액이 얼마예요? 다 다르겠지만 3개월, 6개월 다를 거 아니에요. 이용자 금액은 얼마씩 받고 있죠? 1년 치 얼마 받고 있습니까?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금액 관련된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못했는데요. 죄송합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그러면 55페이지에 보면 카드수수료가 있어요. 카드매출수수료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7억8,7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일규

이일규위원

네. 지금 카드매출수수료가 2.5% 이렇게 카드수수료가 잡혀 있는데 지금 카드수수료가 2.5%보다 훨씬 더 적게 떨어졌잖아요. 이미 이게 시행된 지가 꽤 됐는데 2.5%를 잡아놓은 이유가 뭐죠? 예산 지출 잡아놓은 게 5,500만원 벌써 지출 잡아놓으셨어요. 이것만 계산법이 전년도하고 똑같이 이미 전년도도 1.9% 다 달라졌어요. 1.8%, 1.5%, 지금 퍼센트가 1.2%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 1%가 넘게 줄어든다면 반 이상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미 골프장의 이익금이 지출을 훨씬 더 많이 잡으면 이만큼 돈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에 대한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도 계산법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당초에 계약자들하고 계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용자가 얼마만큼 있는지 계속 똑같이 동결만 되고 있는 것이 현실에 맞춰서 따라가야 한다. 골프장도 그만큼 이용자가 많아졌고 실제로 광명이 이 이용금액이 다른 주위의 타 인근에 비해서 얼마만큼 싼지 아니면 비싼지 여부.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적당히 맞는 건지 여부. 골프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도시공사의 수익금은 골프장에서 운영해서 다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꼼꼼하게 검증이 필요하다, 진단이 필요하다 보여지거든요.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게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담당 부서로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이해되셨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지금 계속 똑같이 이렇게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광명이 계속 변화가 일어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카드수수료도 이제 달라지고 했으면 이런 부분 잘 검증하셔서 안에 내부적으로 진단이 필요하다면 확인해 보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규

이일규위원

확인하셔서 알려주십시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일규

이일규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 한 가지 체육진흥기금 잘 활용하고 계시죠?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가 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아까 김연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급식비 편성함에 있어서 이중 잣대를 댄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향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편협함 없이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체육진흥과가 업무를 하는 데 많은 차질을 빚은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체육진흥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요.

정래

김정래체육진흥과장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희

이주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