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안건처리에 앞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우규 의원님의 발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우규의원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춘성 군수님과 김창열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우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위기에 처한 진안경제, 특히 진안군 농공단지의 현 상황을 돌아보고 향후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공단지에는 79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561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안연장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제2 농공단지, 홍삼한방 농공단지를 조성하여 고용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 인구정착을 유도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음료, 식료품, 금속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연매출 1,447억원의 성과를 달성해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크게 기여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인력난을 이기지 못해 휴업하거나 폐업한 업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휴·폐업의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유치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입주된 기업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마련 또한 유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노후기계장비 지원 등 12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는 있으나, 현재 휴·폐업과 관련된 마땅한 대책이나 로드맵이 없고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또한 부재하여 힘들게 유치한 기업들이 떠나는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폐업한 매일제과산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이 악화되어 폐업하였고, 원광전자의 경우 관내에서는 인력수급문제에 부딪혀 타 지역의 사람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출·퇴근 교통문제로 인한 퇴사가 반복되어 결국에는 본사로 이전·흡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입주기업의 운영 내실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심각한 문제라 생각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어떤 점에서 가장 큰 고민을 안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깊이 생각해보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입주기업 근로자의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기업의 유치에만 힘써왔지 유치 후 기업의 재정상황이나 운영상황까지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유치되었다 해도 이끌어나갈 재정과 인력이 뒷받침되어 지속가능하지 않다면 기업의 존재는 유명무실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진안군이 먼저 앞장서서 더 나은 근무환경 지원 등 오롯이 일하기 좋은, 기업만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면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농공단지 휴·폐업에 대비한 우리 군의 선제적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우리 군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교부세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농공단지 휴·폐업 대책마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 휴·폐업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우리 군에 입주한 기업들이 어려움을 타개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의장
이우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우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할 때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 출연금 예산편성 심의안 2.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6.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 7.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출연금 예산편성안, 제2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 제6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 제7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조준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출연금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문화의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1.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12.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11항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12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관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회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홍삼·한방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고원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마이산 4色 에너지 충전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2년 예산안 제안설명 17.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6항 2022년 예산안, 제17항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2년 예산안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신 전춘성 군수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춘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춘성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성실한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