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혜진 의원 발언
산안
조정 전체 첨부파일 261 예결2 첨.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혜진 박성식 위원 서정학 위원 정순세 위원 장성철 위원 김상수 위원 김성군 위원 원영숙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다음회의록 제261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일시 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가족복지과·징수과·늘푸른과)
조정 10시 10분 개의 안건 1.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가족복지과·징수과·늘푸른과)
혜진
김혜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러면 바로 부서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검토·삭감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삭감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가족복지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요구예산(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4회 결산 추경, 또 내년 예산 심의의 중책을 맡게 된 김혜진 위원장님께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군 부위원장도 축하드립니다. 아무쪼록 2021년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우리 구민만 바라보고 구민을 위한, 구민의 복지, 초심을 잃지 말고 오로지 구민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 공정한 진행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공사비 150억 원 중에서 설계비가 4억 7000만 원이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존에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오다가 아직까지 이게 한 번도 설계비가 편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도, 작년에 시비가 교부돼서 설계비에 편성됐다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반납을 했고, 올해 다시 교부해 주겠다고 해서... 작년에 편성했다가 설계비를 삭감하고 올해 다시 2회 추경부터 상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19년도에 우리가 심의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때 매칭비율이 7:3이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방이양사업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지금은 5:5로 해 가지고... 타 구는 계속 5:5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같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건축비 상승률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40% 이상 상승하는 바람에,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규모도 우리보다 작지만 85억 원인가 그렇고 연면적 2800㎡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회 추경 때도 보셨다시피... 저희들이 건축비와 공사비를 산정해 보니까 100억 원을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밖에는 못 짓는 사업이더라고요. 지금 동래구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청소년 문화시설이 우리 을 쪽에는 많은데 갑 쪽에는 없어요. 주민들은 이런 요구를 많이 안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회 추경 때 주민들이 구청 앞에서 요구도 많이 하시고, 상임위 뒤에서 방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주민들의 요구도 많으실 거고, 또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미래에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꿈을 펼치고, 그 공간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생활을 공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용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가족복지과장님, 삭감요구예산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관련 절차 이행 후 편성’,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관련 절차 이행 후 편성에 대해서, 뭐가 잘못돼서 이런 의견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사비가 지상 5층으로, 그 땅의 효율성에 맞게 그렇게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50억 원이 더 증액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설명드렸듯이 부산시 투자 심사는 토지비를 합해 가지고 176억 원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 당시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토지비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할 때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걸로 보고 공사 사업비에 대해서 만 승인을 받는 바람에...
서정학위원
관련 절차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일목요연[一目瞭然]하게 지금 정리해서 문서로 해 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자꾸 그렇게 설명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뭐를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직원을 시켜서 정리해 가지고 갖다 주세요. 50억 원이 증액된 거는 사실이 맞고요. 50억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상임위 심사 때 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위원들의 삭감 의견이 떨어진 이유가 대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잘 안 된 것 같고 관련 절차 이행도 부실하다, 이런 것 같은데요. 상임위에서 충분히 이런 거를 예결위에 삭감요구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그렇고... 반송, 재송동의 청소년시설하고 자꾸 비교했던데 반송에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왜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를 을 쪽에는 많고, 갑 쪽에는 없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 그게 안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요? 반송에 청소년문화의집이 들어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서정학위원
그냥 갑 쪽에 없다는 것만 강조를 하시는 거 아닌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반송에 많고, 좌동이나 이런 데에 복지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계속 가져가실 겁니까? 더 지을 겁니까? 지역 여건이 그렇다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인구수나 이런 거를 비교해서 접근성 같은 거를...
서정학위원
이해는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송에는 학생 수도 적고 청소년들이 적어요. 그런데 그 당시 건립할 때는 부지가 시유지 내지는 구유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여기 좌동도...
서정학위원
그거를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는 없고 이것만 자꾸 강조하시게 되면... 건립하게 된 동기가, 우리 쪽이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해를 정확히 잘 못하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서정학위원
2회, 3회 추가경정 때도 이게 잘 안 됐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때도 안 되고 지금도 안 되고... 자꾸 검토나 삭감으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서정학위원
일단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그런 거는 따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이게 삭감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도 있듯이 삭감이 되면, 부산시에서는 구비를 같이 매칭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를 확보 못 할 때는 교부조건으로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결정을 취소한다고 교부조건이 돼 있고, 반납을 하게 되면 다른 구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시설이 지금 두 군데 있는데 부산시에 청소년시설이 없는 곳이 두 군데에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의지와 관련해 가지고, 반납을 하면 시에서는 다른 구로 예산을 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지금 없는 구가 어디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연제구랑... 죄송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연제구에서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계속 저희들한테 예산이 확보되나, 안 되나를...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 삭감이 되는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반납이 돼서 연제구로 넘어갈 확률이 높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연제구하고 남구, 강서구가 없습니다. 동래구는 지금 건립 중에 있고... 연제구에서 적극적으로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기 위해서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연제구, 남구, 강서구 같은 데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청소년수련관 시설 같은 게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수련관, 두 곳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쉽게 말하면 을 지구에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갑, 을 지구로 나누기보다는... 우리 해운대구가 면적이 크고 구조상, 현재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이쪽 우동, 중동 일원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동, 중동 이 지역으로 하나 더, 또 구유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가 7월 1일 자로 와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보다 보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갑, 을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갑 쪽에는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현재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청소년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접근성이 좋은 데에 있으면 이용하기가 더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죠. 가까운 데 있는 거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한 30분씩 버스를 타고 가는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죠. 모든 것을 본다고 하면 갑 쪽에도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할 사업인데... 을 쪽에도 보면 청소년들이 혜택을 많이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갑 쪽에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는 타당하나 사업설명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연장이 된 거죠. 이번에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서 몇 년 정도가 늦춰집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매칭을 안 하고 순수한 우리 구비로만 한다면 그거는 의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그거는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적어도 2~3년 이후에는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2~3년 후에 검토한다고 해서 그때 꼭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른 지역에도 있고, 그러면 이게 반납이 돼서 우리 구에서만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는 50:50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만 한다고 하면 100% 우리 구비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부담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한다고 하면, 올해 공사비를 계산했을 때 150억 원 같으면 150억 원을 우리 구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전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현재로서는 5:5이니까 50%를 덜 수 있다는 말씀이시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갑, 을로 어쩔 수 없이 그런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니까 아까 박성식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거는 가능한 한 통과 좀 시켜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 위원님이 먼저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장성철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50억 원이 증액된 게 사실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지난 2회, 3회 추경, 그때가 기간이 불과 한 달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 속에서 50억 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랄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건축비가 상승하는 바람에 2회, 3회 추경 때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규모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100억 원의 사업비로 건축규모를 줄여서 지상 3층으로 했고, 3회 추경 때 그 땅이 좌동의 중심지에 있고 땅의 가치가 높으니까 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층으로 해서는 시설이 안 맞다고 해서... 우리 구비가 들더라도 층수를 높여서 짓는 게 안 맞느냐, 이렇게 사업 전면 검토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상 5층으로 올리면서 구비 50억 원을 사업비에 더 산정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결국 층수를 더 올렸다는 말씀인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지에 층수를 더 높이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부지를 다시 매각해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다고 하던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거기는 용도가 공공시설밖에, 신시가지를 조성할 당시 지구단위계획에 공공시설밖에 설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공시설 외에는... 매각을 하는 거는 지구단위계획도 변경해야 되고 시에서 이거를 승인해 줄 것이냐, 그것도 제가 의문스러운데 그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3회 때 삭감됐던가요? 2회 때 삭감됐던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회 추경 때는 ‘국비 확보 노력’으로 해서 삭감되었고, 3회 추경 때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해서 삭감됐습니다.
서정학위원
3회 때 삭감됐던 속기록을 보고자 합니다. (사무직원을 향해 이야기 함) 속기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주민도시보건위원이라서, 예결위에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의 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시라고 기다려봤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도 서로 투표도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이거는 삭감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이거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 자체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됐는데... 2019년도 3월에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50억 원이면 30%를 초과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순서를 밟아서 다시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삭감하자고 해서 동의를 다 했는데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위치가 상업지, 이런 거는 후순위고 첫째는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자꾸 이상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전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거는 하면 안 된다... 그게 50억 원이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고 하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했지, 위치적으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주민도시보건위원들 말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 계신 분들은 모를까 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구유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산정을 안 해서, 보통 어떤 시설을 건립하면 건축비와 토지비를 다 합쳐서 총사업비로 산정이 되는데 2019년도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는 토지가 우리 구유지다 보니까 토지매입비는 별도로 산정을 안 하고 총 공사비랑 기타 부대비만 해서 100억 원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시 투자 심사에서는 토지매입비를 합해서 176억 원으로 받았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 행정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청소년수련시설로 해 가지고 시에서 사업승인을 받았고, 매칭도 50%로 준다고 하니까 설계비를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토지비와 합쳐서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176억 원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을 테니까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절차는 저희들이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토지매입비 산정을 안 해 가지고... 그런 큰 실수를 하셨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인정하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4회 추경에 올리면서 검토하면서도 투자 심사 그 부분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사업비를 176억 원으로 해서 30%를 초과 안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대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삭감이나 이런 요구도 없었을 거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행정이라는 거는 진짜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모든 법령이나 이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간단하게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방금 176억 원에 대해서 부산시 투자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지금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비용을 넣지 않아서 30%가 초과됐다고 하는데 그거 설명을 다시 한 번 해보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이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돼 있는데, 뒤에 보면 투자 심사도 같은 조건입니다. 그런데 토지비를 별도로 산정을 안 하다 보니까, 100억 원에 대한 50억 원은 30%를 초과합니다. 그런데 176억 원에 대한 50억 원은 3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죠.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놓친 부분이라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지금 과장님이 실수해놓고 변명하시는 걸로 들리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실수는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3회 추경 때 100억 원으로 올라온 게 지상 5층으로 변경되면서 50억 원을 추가했는데, 그거는 큰 변동인데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해운대구는 모든 행정절차를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합당하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바룰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바루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조금 착오하는 부분도 있고, 또 잘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삭감 사유가 관련 절차 이행 후 편성인데 그러면 관련 절차를 무시했으니까 이거는 삭감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네요? 다른 위원님, 정순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 손 드셨는데...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 부서에 오셔 가지고 마무리 하시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드시죠? 일은 앞에서 다 저질러놨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드시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초기 진행과정에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을 과장님이, 지나간 데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나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들한테 설득하려면 (관광경제)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셔서 이 부분만 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상임위도 다르고 하니까 이해가 많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자꾸 논란의 소지가 되는지... 앞에서도 충분히 검토되고 했는데 이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면 끝도 한도 없어요. 똑같은 말을 자꾸 중복되게 이야기하게 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꼭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감하지 않을 겁니다. 단, 절차상 진행과정이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 이게 해운대문화원으로 돼 있지 않았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문화원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변경할 때, 그때 당시 부산시에서 재정 계획에 176억 원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조례 제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용도 변경이라든지 다 해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용도 변경을 해줬어요, 해운대문화원에서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꿔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부산시에서 재정 계획에 176억 원을, 그때는 국가사업이었어요. 88:6:6으로 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도 변경을 해 준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과정에서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게 5:5 매칭사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진행 단계부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추진해 왔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완전히 변경이 돼버렸어요. 또한 그때 당시 부산시에서 재정 계획에 반영할 때 176억 원 안에 토지매입비 76억 원이 포함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전체 재정 계획이 176억 원이에요. 176억 원에서 시비가 94억 원이고 구비가 82억 원이었어요. 처음에 그렇게 재정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이 자체가 다 무산되어버리고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5:5 매칭으로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당초 2019년도에 부산시에서 재정 계획을 짤 때 했던 계획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져버렸어요. 진행과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돼야 되는데 이런 과정 자체가 전혀 안 되고 해야 된다, 물가 인상이다,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자꾸 뺑뺑 도는 이 설명만 하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자꾸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게끔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지, 잘못된 거는 오늘 과장님처럼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과장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또 협조를 구할 거는 구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집행부의 입장에서 해명만 하려고 돌리고 돌리다 보니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면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여기 조례에 보면 지금 30%를 초과했잖아요. 이 토지매입비 76억 원은 지금 여기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심의도 다시 거쳐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무시하고 지금 현재 필요성... 뭐, 을 쪽은 두 개가 있고 갑 쪽에는 없다, 이거는 타당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되면 해 줄 수도 있죠. 왜 안 하겠습니까? 정확한 팩트(fact)를 가지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이 필요성, 타당성, 관련 절차... 잘못된 거는 잘못됐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 주시죠, 짧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한번 해줘보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019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국가사업으로 알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유재산 심의도 받고, 부산시 투자 심사에 토지비를 상정해 가지고 하면서 5:5 매칭사업이니까... 토지비에 대해서도 시비를 확보하고자 그렇게 했는데 시에서는 시설을 할 때 토지는 지자체의 구비로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설득도 하고 했는데 토지비는 포함이 안 돼서 건설비만 5:5로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176억 원에 대한 50%를 받아오겠다고 설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토지비는 매칭비율에 안 넣어준다, 그렇게 되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 같은데...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작년 2020년도에 설계비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정건전화 사업으로 인해서 반납 요청이 있어 가지고 반납을 하고 또 올해 들어오고 해서...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동래구가 작년에 착공을 했다고 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연면적이 아까 몇 평이라고 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동래구 같은 경우는 2800㎡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2800㎡인데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80억 원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80억 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80억 원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게 토지대금이 별도입니까, 포함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토지대금 빠지고 80억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5:5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구랑 같이 승인이 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부산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2019년도 투자 심사에서 토지대금을 빼고 100억 원으로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30%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 지금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투자 심사는 저희들이 토지비를 합쳐 가지고...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빠져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시의 투자 심사는 176억 원으로 승인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76억 원으로 승인받았으면 그 승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상수
김상수위원
승인만 이렇게 받았지, 진행은 전혀 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 금액을 가지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총사업비에, 그 당시 공유재산 심의에 올리고 할 때 토지비 76억 원을 합쳐서 176억 원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놓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취득 당시에 심의를 받았다고 보고, 그래서 토지는 빼고, 저희들이 이거는 2014년도에 취득을 했거든요.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해명을 하지 마시고요. 법테두리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됐으면 안 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절차를 미처 못 봤던 것 같다든지 이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유재산 심의 때 토지비를 합쳐서 176억 원으로 심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토지비를 포함시키는 거를 놓쳐서 100억 원으로 승인을 받은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176억 원으로 보는 게 맞고요. 176억 원으로 하면 30%...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제가...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이제 제가 이해를 제대로 했어요.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제대로 파악을 한 거네요. 보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했고, 계산을 잘 못했고 이렇네요. 그래놓고 자꾸 해달라고 하면 안 되죠. 여기 내용에 나와 있듯이 건립 총사업비가 176억 원이잖아요. 부산시 투자 심사에서 토지비를 포함해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토지분 76억 원을 뺐잖아요. 그러면 토지분 76억 원하고 상승분을 감안하면 당연히 30% 초과가 되죠. 그러면 30% 초과가 되면 부산시 투자 심사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당초에 그렇게 하셔야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부산시 투자 변경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176억 원인데 토지분 76억 원 상승분을 감안하면 당연히 30%가 초과되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다 놓친 부분이죠. 그렇잖아요. (집행부 답변 준비) 그러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부산시 투자 심사는, 저도 자꾸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176억 원의 30%는 52억 80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52억 원 이하로 30%를 초과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토지상승분... (장내 소란)
성철
장성철위원
100억 원입니다. 76억 원은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공유재산 심의 때의 100억 원으로 계산하면 30%를 초과하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30%가 넘으니까... 100억 원의 30%...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00억 원에 대해서만 구의회에 승인을 받았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 때 토지비를 안 합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토지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취득할 때 심의를 받았다고 본 걸로 보여집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50억 원에 대해서 투자 심사를 받았어야 되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시비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구비랑 같이 매칭해서 편성을 못 하면 교부조건에 의해서 반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반납하는 거는 안타까운데요. 절차를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구의회에 책임을 돌리지 마세요, 안 된 데 대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리고 공유재산 심의 그거는...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토지비를 포함해서 변경해 가지고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받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위원장님, 저는 뭐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거는 우리 해운대구의회 의원들한테 절차를 무시하고 해 달라는 거나 매한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보고 범법을 하라는 겁니까? 편법으로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해 주시면 하겠다는데, 지금 절차가 틀렸는데... 그리고 과장님, 토지 취득 시점에 심의를 받은 걸로 보여진다는데 심의 받은 걸로 대체한다든지 그런 근거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보여집니다.’로 표현하지 마시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보통 저희들이 토지와 무슨 재산을...
혜진
김혜진위원장
그러니까 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납득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시간이 11시가 됐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십시오. 정회하고 하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장
예, 잠시 정회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가족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명룡입니다. 해운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징수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세 위원님.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니,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들었거든요. 지금 4191만 6000원에서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3191만 6000원, 이걸 삭감해 달라는 이 말씀이시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큰 실수를 하셨다, 그렇죠?
웃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저희가 예상을... 이게 자동차세 우편요금인데 그게 올해까지 우리 과에서 자동차세 직원들이 우편을 들고 내려와가지고 하던 것을 당연히 알고 해야 되는데...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약간...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제 12월 말에 지출하다 보니까 아마...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여기 보면 ‘예산 삭감시 예산 부족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 발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불이행한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웃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만약에 정 안 되면 저희 과에서 예산 전용을 또 해서...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네요,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근데 예산 전용을 하면 기획조정실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도 해야 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리고 그게 좀 적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추경 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우리 직원들한테도 편한 것 같고...
순세
정순세위원
그게 잘못되면... 여기 보니까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 우편요금 집행기능 및 가산금 미발생’ 그러면 한 1000만 원만 남겨놓고 3000만 원 삭감돼도 큰 문제점은 없죠,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는 과장님 말씀을 짧게 들어봤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혼동이 생겨서 좀 착오가 생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물론 업무를 하다 보면 혼동이 되어서 착오가 생길 수도 있죠,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 더 세밀하고 세심하게 했었더라면 좋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게 질문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없냐면 과장님의 그 시원한 답변이... 인정할 거는 인정을 하시고 또 요구할 거는 요구하시고 저는 그게 지금 시대의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원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답변을 해 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입니다, 과장님.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뭐 실수를 인정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습니다. 물론 직원이 실수를 하셨겠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혹시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자주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처음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처음입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저는 숫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 예산하면서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직원들이 실수했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져야 하고,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책임져야..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이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귀한 행정 낭비가... 지금 행정 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하나로 인해서... 행정력이 주민들한테 골고루 징수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낭비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앞으로 이러지 마이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절대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생각을... 물론 다른 위원님들과는 다르게 생각했는데... 지금 자동차세 우편요금이 12월에 1000만 원이 나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몇 대분 정도 됩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6월하고 12월하고 두 번 나가는데 6월은 저희가 세무2과 때 나간 거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니까 이게 되면 몇 대분 입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몇 건이냐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몇 대의 차를...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아~ 차 몇 대냐...
성철
장성철위원
예. (집행부 자료 찾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10만 대 정도 된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0만 대?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0만 대인데 우편요금이 1000만 원입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한 대당 얼만데 우편요금이... (집행부 답변 준비)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총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2300만 원?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예산액은 지금 조금 남아있다고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1300만 원이 남아있단 말입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지금 부족액이 1000만 원이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우편요금 발송 건수가 6만 건 정도 되고요.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6만 건이면 그냥 직원들이 하나하나 갖다 나르면 안 되나? 배달...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주 시원하네요. 아니, 앞으로...
장내 웃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위원님들이 그러기를 원하시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게 바뀌어야 하는 게 맞아. 문자 발송을 하든지... 예를 들어 인터넷 납부... 요즘은 그렇잖아요. 옛날처럼 우편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김명룡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해 볼라고, 시초로 한 번 해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제가 카톡으로 한번 해볼라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카톡?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우리 직원한테... 요즘 뭐 웬만한 사람들은 카톡이 있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문자로 다 발송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납부를 안 하나? 굳이 옛날의 방식대로 전부 다 우편배달하고 이럽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카톡으로 하는 게...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안 받았을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가... 저희가 그걸 또 분리하고 하는 그런 행정력도...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는 현수막이나 광고를 열어가 ‘앞으로는 절대 우편배달을 안 한다, 카톡으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알리면 되지. 이거는 전부 다 실질적으로 바껴야 돼. 안 그래도 주로 보니까 바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좀 앞서가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앞서가고 있어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돈을 뭐하러 또 받을라 그라노? 그냥 우리가 문자로 보내든지 다른 수단으로 ‘이런 전달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데 왜 이걸 또...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자동차세 말고요. 환급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카톡으로 다른 시·도보다 먼저 시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자동차세는 저희 징수과 소관이 아니고 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더듬지 말고 말씀하이소. 뭐 또 더듬노.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쪽이랑 같이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앞으로는 이것도 이런 식으로 변형을 줄 수 있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편요금이 왜 그런 식으로 나가노. 정말 그냥 카톡으로 보내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찾았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성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우편으로 앞으로 안 하고 SNS라든지 그런 방법을 행안부에 한번 건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그게 시대적인 흐름이고 부름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톡으로 보냈을 때 못 받을 경우에 그게 또 책임소재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앞으로 차츰차츰 바꿔나가는 거는 필요할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장
건의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바뀌지는 않겠지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서정학위원
홍보 사항을 카톡을 이용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방법으로는 괜찮다고 봐지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우편으로 발송하게 돼 있도록 조례가 돼 있지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도 카톡으로 할 수가 있어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
서정학위원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게 법령에...
서정학위원
명시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전자고지라고 돼 있어서 카톡도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바꿔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아니, ‘전자고지’라는 그 말 자체가...
서정학위원
그러면 전자고지로 지금 했어야 맞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그러니까 그 전자고지가... (집행부 답변 준비)
서정학위원
굳이 이 우편 이거 뭐한다고 하려고... 내가 볼 때는 이게 구비가 그렇게 우편으로 가도록 돼 있을 겁니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못됐던 부분의 추가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자고지로 돼 있다고 하면 전자고지로 하십시오.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서정학위원
이것을 요구하지 말고...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근데 지금 요구하잖아?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전자고지는 신청자에 한해서...
서정학위원
고지서를 발송하는 거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다 하도록 돼 있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고 답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고요.
명룡
김명룡징수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렇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소관 사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검토요구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혜진 위원장님과 김성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푸른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검토요구하신 APEC나루공원 주차장 확장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요구예산(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혜진
김혜진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검토사항으로 올라온 게 ‘시 사업 확인’인데 시 사업 확인해 본 결과... 저촉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촉 사항이 없고, 그렇죠? 지금 이 사업비가 특별교부금을 100% 받았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았고 또 영화의전당 앞 지하차도 건설공사도 부산시에서 계획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겹치더라도 우리가 올해 특별교부금을 받고... 변경이 되더라도 우리 사유가 아니고 부산시 사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설령 못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겠네,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부산시에서 변경이 된 거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APEC나루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주차장이 지금 18면의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무료 개방 주차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근 직장인들의 주차장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APEC 나루공원에 낮에 가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대고 저녁에 퇴근할 때... 출퇴근용 주차장이기 때문에, 특정인이 점령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APEC나루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이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번에 공사를 하면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유료 주차장이 되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그게 지금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이 현재 18면인데 면적 대비해가지고 50면으로 확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주차면으로 볼 때 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3배의 효과를 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전부터 민원들이... APEC나루공원에 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APEC나루공원을 이용을 못 한다.’ 하는 민원을 엄청 많이 들었거든요. 제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봐도 주차할 수도 없고 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들이 올라와서...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주민도시보건위에서 제가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여기에 사진상 보니까 그러면 해운대구의 영화의전당 있는 데에서 APEC나루공원 쪽 대로변이 지하로 안 들어가는 지역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기본 계획안을 받아 보니까 지상의 연결 부분은 영화의전당 건물 앞쪽 위주로 되고, 그 좌우로 경사로가 설치되는데 경사로가 시작되는 시점이 주차장이 확장되는 곳을 지나서...
성철
장성철위원
지나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경사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장의 진출입로가 만들어지는 공간은 기존 도로하고 접하는 지역으로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 한 가지도 있지만, 공원이라면 보통 주차장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고 지상으로 오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가 정말로 잘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주차장을 지상로 한다는 발상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전에 우리 원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차단기를 만들고 이런 거는 맞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것보다도 공원 내에서는 모든 건 지하로 다 넣고 주차장은 안 보이고 정말로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공원 아닙니까? 공원 내에 이런 식으로 주차장을 딱 만들어 버리면 모든 게 조금 더... 이거는 잘못 생각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좋은 말씀입니다. 신설 주차장을 하거나 주차장을 넣을 때 지하화할 수 있으면 지하화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인데... 이 APEC나루공원은 지금 조성이 광안대로...
성철
장성철위원
지하에는 광안대로가 있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 위에 거의 절반 이상이 옥상 조경하는 형태로 APEC나루공원이 설치가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주차장을 지나는 공간이 사실 광안대로하고 겹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상공간을...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설계도면을 봤어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완전 밑에 딱 들어가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이거는 사전에 우리 시설공단 측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서도...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구간 있죠? 사진에 기존 구간... 한번 보십시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기존 구간 여기서부터 전부 다 광장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거기 지나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지나 가지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광장 부분은 이 공간을 조금 지나서 영화의전당에 위치하고 있는데 영화의전당 앞쪽이...
성철
장성철위원
앞에 신세계백화점 있는 데 거기만 그렇게 됩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렇죠. 영화의전당 앞쪽만 지상이 연결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기본 계획 안에...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것도 길이 새로 생기고... 물론 그런 설계를 잘하시겠지만 이렇게 번복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복잡해지는 거 아닌가?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래서 앞에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만차 시에 차로에 차가 줄을 서서 기다리게 되면 교통에 저해가 될 수 있지 않겠나 하셨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할 때 그 일부는 완화 차선을 같이 도입을 해서 그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만차가 됐다는 거는 차로에서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 사인을 설치해서 진행하는 차선의 교통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광장의 주차장을 넣는 거는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여기는 전부 다 정말로 그냥 막 공원 식으로 해가지고 공원화를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주차장을 넣어 가지고 물론 얼마나 편리하려고... 그러면 자기들이 버스 타고 오든지 택시를 타고 오든지 해 가지고 여기에 광장을 만들어 줘야지. 주차장을 이렇게 넓게 잡는다는 거는 저는 이게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물론 그런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한 50면은... 이거는 우리 APEC나루공원 규모에 비춰봤을 때 진짜 최소한의 주차면수라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주변에 아파트도 새로 많이 생기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유모차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는 젊은 아기 엄마들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은 마련을 해 줘야...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50대 분량 가지고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까만... 그 주변에 KNN도 있고 우측에는 백화점도 있고 지금 영화의전당이나 주차장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걷기가 싫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데는 손잡고 걸어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나는 있는 것도 사실 없애고 싶더만 자꾸 더 늘린다고 하니까... 일단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웃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고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앞에 APEC나루공원에 주차장이 두 군데 있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아닙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32면의 주차장을 확장하는데요. 주차장을 확장하다 보면... 거기도 좋은 수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이 수목들은 기본적으로 이식을 해서 다 활용을 할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어디로... 이식할 정소는 정해 놨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우리 APEC원 면적이 10만 ㎡ 규모가 돼서 상당히 넓은 평지 공원인데 여유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기존 수목은 최대한 저희들이 살려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의 질의 중에 민원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주로 공원 이용자입니까? 아니면 맞은편의 백화점이나 빌딩의 직원들, 그런 분들입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게 민원이... 지금 상태는 한 18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를 가지고 유료화하고 이렇게 할 입장은 못 돼서 이번에 무상 개방화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주차면수가 늘 부족한 상황이... 앞에 공사라든지 하면 공사 관련된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주차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4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확인해서... 기간제분들이 여기 화장실 청소도 하고 주변 관리도 하면서 오전, 오후에 한 번씩 체크를 합니다. 주차위반 안내 배부장 정도는 부착을 하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이게 해소가 안 되더라고요.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면 늘 주차면수가 없어서 되돌아가고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건너편의 백화점이나 이런 데 주차를 하고 건너와야 하는 불편이... 그런 분들에게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올라옵니다. 일주일에 한두 건은 ‘APEC나루공원의 주차장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라.’ 하는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유료화가 되면 공원 이용자들이...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성식
박성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가 늘푸른과 아닙니까, 그렇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늘푸른과는 자연의 보존이나 승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이런 데 보존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로 봐서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솔선수범[率先垂範]해서 공원을 훼손한다.’ 그래서 이게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인지 어떤 면인지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당초 공원의 전체 아웃트 라인을 만들 때는 주차면수가 50면 정도 계획이 됐었더라고요. 저도 이 자료를 옛날에... 이 공원이 조성된 지 한 20년 됐는데 그 당시에도 50면 정도는 공원 규모에 비해서 필요하다고 강화를 했는데 그때는 주변 여건이 아파트도 들어서기 전이었고... 사실 센텀시티 개발에서 제일 처음한 시설이 우리 APEC나루공원인 그런 상황이... APEC나루공원이 들어설 당시에는 백화점도 들어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여건을 보니 주차 소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계획대로 50면 정도는 수요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18면 정도로 3분의 1 규모로 축소해 가지고 시설이 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이 20년 흐르니 민원이 계속 쌓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거는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거는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자연은 후세에게 물려 줄 영원한 유물 아닙니까? 유산이고...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서정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APEC나루공원 면적이 10만 ㎡라고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면적 대비 주차장 면수는 어느 정도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당초에 공원 계획을 수립할 때 10만 ㎡ 정도 되면 그때 당시 보니까 52면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서정학위원
부산시에서 공원 수립할 때 52면이라고 계획을 했었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면적에 비해서 부족한 거 맞습니까? 괜찮다고 판단이 됐습니까? 적절하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봐집니다.
서정학위원
교통 수요량 대비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고 보는지요?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웃음
서정학위원
거기에 차량이 상당히 다니지 않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공원이고 또 영화의전당도 있고 통행량이 대단히 많을 텐데 그 수요량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부금만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거는 주변 교통 여건하고 수요 조사를 그렇게까지 할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에 민원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처음에 공원을 조성할 당시 기본 계획 수립에서 52면이라고 계획했던 근거자료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래서 최소 50면 정도는 공원에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학위원
지상 공원에 주차면수와 주차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공원에 지하가 아닌 지상에다가 하는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거는 얼마 가지 않아서 또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또 늘려줄 수 있습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유료화해 가지고 차단기 설치하고 그러는 것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아니, 민원이 발생해서 부족하다고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지속적인 요구도 있었고...
서정학위원
지금은 지속적인 요구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18면을 가지고... 조금 있다가 또 늘려달라고 할거예요. 이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이거는 주차장하고는 개별적인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근린공원의 전체적인 규모가 시설 면적 비율이 있습니다. 그게 40%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60% 이상의 녹지를 확보하라.’는 강제 규정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률을 항상 검토하는...
서정학위원
공원 대비 녹지 비율은 60%이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APEC나루공원 같은 경우는 한 33% 돼 가지고 주차면수를 조금 늘리고 하면 거의 40% 가까이 육박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비롯한 다른 시설을 더 추가로 넣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마지노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더 이상 민원이... 그런 요구가 들어와도 주차장으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죠.
서정학위원
녹지 비율에 대비를 해서...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서정학위원
혹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인근의 영화의전당이나 KNN이나 큰 건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료화가 되면 주차요금을 내는 입장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앞의 영화의전당이라든지... 만차가 되면 안내 사인에도 표현을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의 영화의전당 주차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여기는 지금 만차입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같이...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시 사업하고 겹쳐지는 건 없죠?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도면까지 확인해 가지고 기본계획안에 첨부를 시켜놓은 겁니다. 어제 급하게 도로계획과에 기본계획안을 표시해 달라고 해 가지고... 자기들도 ‘검토한 바 주차장하고는 저촉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의견이 온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늘푸른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 부서의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추경 예산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1시 55분 속개 안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안
조정
혜진
김혜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성군 부위원장님께서 정회시간 중 조정된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군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고생하셨습니다. 정회시간 중 취합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49페이지 우편요금(수시분 발송) 등 2건을 삭감하기로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장
김성군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혜진 김성군 원영숙 김상수 박성식 장성철 서정학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징수과장 김명룡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늘푸른과장 김석환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송아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