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총 37건을 심사한 결과 경상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36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원성일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32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행사 참석으로 오후 불참을, 경제부지사께서는 초고압 직류송전 시험인증센터 착공식 참석으로 오전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신용곤 의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요구와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행정부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76호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니터상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심사경과는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총괄 검토보고,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2조3,842억4,900만원으로 기정액보다 558억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기능별, 성질별, 조직별 세출예산 현황과 실·국별 예산안 검토보고는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78페이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82페이지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혁신도시 정부 공모 기획비 지원사업에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5,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2021년 신규사업 중 금회 추경에 수요 부족, 사업 포기 등으로 감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수요 예측, 보조사업자 추진의지 및 중복사업 유무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할 것 등 총 17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0_본회의_3차 2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보고서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필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증액된 비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해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해 출신 김호대 의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감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교육 및 사회성 격차 해소와 학교 방역, 미래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투자로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 심사를 하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깊은 관심과 협조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애쓰신 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모니터상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1일 경상남도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제출되었고,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거쳐 11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338억원이 증액된 6조321억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교육 5조4,796억원, 평생직업교육 96억원, 교육 일반 4,946억원, 예비비 48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 2페이지부터 10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0_본회의_3차 3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및 변경안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병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하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속하게 심의해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용곤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주신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의 취지에 맞게 남은 기간 도정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도민들의 일상을 지키고 경제의 활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달 우리나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연간 무역규모 1조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경남 지역의 수출 역시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기전망지수가 상승하고 있고 도내 취업자 수도 4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의 어려운 상황 속에 이뤄낸 성과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도내 기업 수출물류비 지원 등 도내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도정질문이 시작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을 대신해서 도정을 살피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각 현안마다 저와 간부들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대안은 도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기간 따뜻한 애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경남교육에 쏟아주신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202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경남교육에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이 우리 교육청을 이끄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충실한 반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민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면서도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 해 예산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이지만 교육 회복과 학교 방역, 미래교육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각별한 의지와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된 노력으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엄중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 학교 방역, 학생들의 학습 및 심리·정서 회복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도록 애써 주신 경남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뛰어난 역량과 헌신적인 노력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의 한없는 사랑이 경남교육의 바탕이자 미래교육을 완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임을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도민들을 향한 한결같은 봉사와 헌신으로 경상남도의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가꾸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이종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 및 박종훈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넘어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경남의 교육·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남중권 혁신도시 진주 출신 유계현 의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잇따라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회기가 11대 의회의 마지막 활동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1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도 2014년부터 7년간 재임한 박종훈 교육감의 최종 성과를 확인한다는 관점에서 교육청 소관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학교 급식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현재 관내 학교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양은 어느 정도 되며, 처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2021년 9월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현재 2020년 전체 데이터를 보면, 900개 학교 35만9,000여명이 급식을 하고, 평균 급식일이 143일,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총 배출량이 6,067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17억3,200만원, 1인당으로 환산하면 17㎏, 비용으로 쳤을 때 4,800원의 처리비용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김예지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전국 평균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27.7㎏이며, 1톤당 처리비용은 17만1,000원이었습니다. 같은 해 경남의 학생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전국 평균보다 30% 적은 19.4㎏이며, 1톤당 처리비용은 전국 평균보다 27.5% 높은 21만8,000원입니다. 다시 말해 배출량은 적어도 처리비용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배출량과 처리비용이 각 지역마다 들쭉날쭉 제각기 다르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물론 11대 의회 들어 매회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었는데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과연 어떤 개선 의지가 있는가 할 정도로 매년마다 동일사항이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자료를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각 지역별 쓰레기 배출량과 처리비용을 비교 분석한 적은 있습니까?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의원님들의 지적을 저희들이 받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배출량도 줄이고 비용도 줄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우리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있지만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노력들이,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를 건조 시켜서 배출하는 것, 또는 발효 시켜서 배출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이것이 순기능이 극대화되고 역기능이 최소화되는 이런 방법을 검증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의원님께서 아마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겠습니다만, 보고를 받으셨겠습니다만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학교에 너무 강조해 버리면 학교가 급식이라는 것이 사실은 교육적인 요소가 있는 것인데,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라는 것이 강조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돈가스, 고기, 튀김 이런 종류를 만들면 배출량은 많이 줍니다. 배출량이 늘어서 선생님들이 처리의 어려움이 좀 있어도 아이들에게 꼭 먹여야 될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좀 싫어해도, 그래서 그것이,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아이들이 좀 싫어해도 그래서 잔반통으로 돌아 나오는 것이 있어도 먹이려고 애를 쓰는 선생님들의 노력을 가끔씩 보면서 저도 이것을 무조건 양을 줄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일단 고민은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9년도 기준 학생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의 경우 거창이 5.8㎏으로 최저인데 비해 양산은 28㎏으로 양 지역의 차이가 무려 4.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더욱 차이가 심해서 2019년 기준 음식물쓰레기 1톤당 처리비용은 함양이 1만8,000원으로 최저인데 비해서 고성은 101만원으로 양 지역의 격차가 무려 56.1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거제 등의 비교적 큰 도시권역과 통영, 사천, 밀양 등의 중소도시권역, 그리고 나머지 10개 군 지역의 배출량과 처리비용이 어느 정도 상관성을 보였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볼 때 이러한 통계결과는 교육청 차원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저감 및 처리비용 감소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책 없이 추상적인 정책이나 지침을 학교 현장에 그대로 하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통계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어촌 지역에 비해서 도회지 지역이 평균적인 발생량이 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좀 더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그런 점에서 배출량을 이것은 경험치가 아닌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배출량도 줄이고 처리비용도 줄이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교적 아무래도 군 지역에서, 함양이나 거창이라든지 이런 군 단위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적게 나오고 비용 자체도 적다는 결과를 볼 수 있고, 특히 하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한 결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예, 하동이 1인당 쓰레기 처리비용이 가장 적은 것은 군에서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아까 교육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잔반 자체를 줄이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잔반 자체를 줄이므로 인해 가지고 요즘 교육청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후환경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이렇게 습관화 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예를 든 그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교육감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음식물쓰레기양도 줄고 또 비용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간제 교원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기간제 교원의 개념은 무엇이고 현행법령상 어디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제가 법령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초중등교육법상에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적을수록 좋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 대신 학교가,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가 폐과가 되거나 학교 자체의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100% 정규 교원을 채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인사의 경직성 이런 문제 때문에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는 것은 맞고, 공립의 경우에는 저희들은 최소한으로 기간제 교원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여전히 기간제 교사가 좀 비율이 높다는 데 대한 지적은 저희들이 충분히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줄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원칙적으로 기간제 교원을 필요로 하는 각급 학교와 기간제 교원 사이의 수평적 계약에 의해 신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각급 교원 임용교사에 합격해서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정규 교원과는 권리, 의무에서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점 동의합니다.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자료에서 보시면 실제 우리 경남의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약 21.3%의 기간제 교원이 정규 교원의 자리를 상시적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사립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원 비중은 36.1%로 14.8%에 불과한 공립중고등학교의 그것보다는 무려 2.4배 정도 높습니다. 이렇게 사립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공립중고등학교보다 월등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짧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의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정규 교원을 뽑았을 때 과원이 되고, 또 과원이 된 교원을 인사상으로 불이익을 주기 어려운 그런 점이 전반적으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만 기간제가 정규 교원보다 학교 교원을 관리하는 법인이나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기간제가 훨씬 더 관리하기가 수월한 이런 점도 저는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만약에 요인이라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학교별로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법인이나 학교별로 지나치게 기간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다른 지도 수단을 통해서 기간제를 줄이려는 특단의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겠죠.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100% 국고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세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기간제라 해서 급여가 다른 교원에 비해서 적다든지 그렇지도 않고, 그 점에서 인건비 절감의 이유는 저는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 학교법인이 기간제 교원을 일시적, 한시적 목적의 보충 교원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규 교원을 대체할 상시적 목적으로 이를 운영한다면 결국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 실태조사를 한 경우는 있습니까? 아까,

제가 구체적으로 챙기지를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만 아마 학교별로 우리가 생각해도 이 학교는 이 정도의 기간제 비율은 보유해야 하겠다고 우리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봤을 때 인정이 되는 학교가 있고, 그보다는 좀 더 터무니없이 많은 학교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부분은 시정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된 분들이 이른바 담임 등 정규 교원이 맡기 힘든 업무를 떠맡고 있는 경우도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현재 전체 기간제 교원 3,315명 중에 54.5%에 달하는 1,802명이 담임 업무를 맡고 있으며, 특히 사립중학교의 경우 그 비율이 66%에 달해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는 기간제 교원의 부담 역시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선택하지 않은 기간제 교원에게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교육 역량이 우수한 정규 교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도 합니다. 즉 기간제 교원은 교원대로 과중한 업무로 부담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은 그들대로 상대적 차별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해 기간제 교원이 상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기간제 교원 중 경력 1년 이상이거나 3회 이상 계약을 하신 분과 같이 이른바 상시 기간제 교원에 대한 특별한 관리대책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시 기간제라고 할 수 있는 적어도 일정기간 이상 기간제로 계속 있는 이런 선생님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형식적으로는 기간제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일반 정규 교사하고 저희들이 하는 예우나 인건비나 학교 안에서의 역할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까지 기간제 교사들이 보통 통상 3년에서, 첫 부임해서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받는 1급 정교사 자격, 처음 교사가 될 때에는 2급 정교사입니다만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도 배제되어 왔는데 최근에 저희들은 사립학교까지도 1급 정교사 자격연수를 똑같이 연수를 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차별은 일절 두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이 핑계대기 어려운 것이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가 비율이 35%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담임을 61%가 맡고 있다는 이야기는 혹시라도 학교가 정규 교사들보다는 기간제 교사가 더 많은 업무를 맡고 또 담임까지 하고 하는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서 차별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저 수치에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일정하게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도 학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업무가 골고루 나누어지고 담임 업무도 함께 하는 쪽으로 가도록 지도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른바 상시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수한 교육 역량을 담보하기 위해 각종 교육연수를 참여시키고 이에 따라 고용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따로 이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들이 하는 역할을 보호해 별도의 인력풀을 만들고 교육시켜서 상시적 역할을 하는 기간제 교원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유학년제, 적정학력, 수능성적 등 학생 교육 일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2015년부터 실시되었던 자유학기제를 보다 발전적으로 확대한 자유학년제가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유학년제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이나 취지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자유학년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라고 하는 이런 정기고사를 일단 배제를 하고 학교가 선생님과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수업을 새롭게 개선해 나가는 수업을 혁신해 나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학교의 모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 역시 이 제도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래의 획일화되고 수직적인 사회 체계를 넘어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있는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 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자유학년제와 관련한 경남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내 전체 중학교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로 말씀드리면 올해 2021년의 경우 268개의 학교 모두가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도교육청의 2021년 경남 자유학년제 운영 계획에 따르면 연간 221시간 이상을 편성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시간을 투입하는 만큼 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남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청의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및 외부강사 활용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1년 평균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수는 약 38개이며, 평균 외부강사 수는 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평균 프로그램 수 이상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전체의 53.8%에 달하는 144개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균 외부강사 6명 미만을 운용한 학교도 전체의 62%에 해당하는 165개교에 달했습니다. 특히나 외부강사를 아예 운용하지 않은 학교도 30여 개가 넘었는데 이들 학교의 3분의 2 이상이 면 지역의 소규모 중학교라는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학년제를 학교 단위에 맡겨 놓다 보니 교육 환경이 열악한 곳일수록 제도가 잘 운영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통계 수치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볼 때 자유학년제로 인해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제도의 취지대로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도교육청 차원에서의 획기적인 지원책 등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의원님께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지 못한 자료까지 이렇게 제시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참 놀랍기도 하고 이 지적을 달게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합니다. 다만 외부강사가 많다고 해서 프로그램 품질이 높다고 저는 그렇게 기계적으로 기준을 나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강사가 없는 학교의 다수가 면 지역에 있는 시골 학교라는 점에서 아마 우리가 예산만 좀 더 투입하면 그런 곳에도 양질의 강사가 오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곳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고 필요하지만 강사가 오지를 않아서 운영을 못한다는 보고가 있으면 그런 학교는 우리가 강사비를 지원을 해서라도 시골 학교가 이런 돈 때문에 양질의 프로그램이 개설되지 않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김해교육청을 방문해서 이에 대해 물어보니 김해교육청에서는 자유학년제 컨설팅단을 운영하는 등 학생들을 위한 노력이 매우 돋보였습니다. 즉 학교 단위에서 하기 어렵다면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자유학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연수도 하고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리고 다녀보신 김해교육지원청처럼 지원청 단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원청의 노력들도 함께 모아서 잘하는 것은 벤치마킹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서로 토론을 통해서 교정도 하는 그런 노력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철학하고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교육청 단위에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학력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기초학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읽고, 쓰고, 셈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학습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31일 교육청 제1차 추경안 제안 설명에서 교육감님께서 경남의 기초학력과 학력 격차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2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께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저하가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관련 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의 앞선 발표와 교육부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아마 교육위원님이시니까 다 보고가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학력 격차하고 기초학력하고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눠 봤을 때 학력 격차의 문제는 우리 교육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통계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교육 없는 학부모 단체에서 전국의 8개 시·도의 평균치를 공개했는데 그 평균치보다 우리 교육청의 학력 격차는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격차가 있는 것은 맞지만 우리 교육청이 평균보다는 조금 적었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위로를 했고, 그다음에 기초학력의 문제는 저희들은 자랑할 만한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읽기, 쓰기, 셈하기, 이 세 가지의 기초학력을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했을 때 2019년에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보다 2021년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비율이 더 적었습니다. 더 낮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코로나가 생겼을 때 학력 격차나 기초학력 부진이 심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도 있었지만 저희 교육청에서 기초학력 부진에 대해서는 어떤 학력이 더딘 아이들이거나 좀 불리한 여건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기를 우선 지원하고 무선 인터넷망을 우선 구축해 주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일정하게 성과를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싶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 비해서 2021년이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은 낮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전 학생들에 대한 학력평가는 전수 조사가 금지된 관계로 표본 집계 3%라는 방식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꼭 전수 조사가 아닌 표본 집계 방식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수 조사를 했을 때의 완벽도에 비해서 표본 조사를 하면 완벽도는 떨어집니다, 비율에 있어서. 그런데 크게 차이 나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입증을 했고, 전수 조사를 했을 때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학교 간에 지나친 경쟁이 되어서 그것이 가지는 역기능이 어떤 표본 조사를 통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는 순기능보다 전수 조사가 가지는 역기능이 더 상대적으로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교육부가 동의를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아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한마디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학년별이라든지 학교별, 또 지역 서열화가, 지역별로 서열화가 이루어져서 입시 교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 때문인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그 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표본 집계 방식에 따르면 해당 집단의 대략적인 학력만 알 수 있을 뿐 학생 개인의 학력은 학생 자신도 모르는 것이 현실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떤 진단평가를 하고 진단평가에서 부족한 아이들에 대해서는 3개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지도와 함께 추적 조사를 하는데 그 진단평가 자체를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도민들이 일반적으로 안 한, 전수 조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표본 조사가 되면서 그런 진단평가를 안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기도 한데 이 진단평가는 학교 단위로 해서 학교의 역량으로 매 학년 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도민들이 아셔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진단조사를 하지 않는 것일 뿐 학교가 학교 나름의 표준화된 어떤 도구를 가지고 진단 검사는 충실하게 잘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생들도 자신의 학력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이 혹시 다른 아이들한테 알려지면 낙인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도 대단히 조심스럽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수 조사를 실시하되 철저한 절대평가제로 시행을 해서 관련 개인 성적을 통계 내지 않고 개인의 학력 수준을 학생 개인이 가늠하는 자료로만 사용을 하고 석차나 평가 내용의 상대화를 알 수 없게 해서 각 학생들의 학력을 점검하는 것도 또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학교 단위에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발표는 물론 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초학력은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으로 학생 개인이 해당 과목을 학습해서 이수하는 정도의, 즉 자기주도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적정학력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적정학력이라는 것은 고교학점제 상의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학력, 즉 각종 자격시험의 절대 합격 기준인 60점 정도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의 학력을 뜻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적정학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적정학력과 유사한 개념이 우리 경남교육청에는 있는지, 만약 없다면 이러한 학력의 개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적정학력이라는 것이 이수와 미이수를 나누는 60%라고 하는, 60점이라고 하는 이것을 일컫는 일반적인 용어로 제가 해석이 됩니다만 적정학력이라는 것이 법적인 용어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정학력이라는 것의 개념과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많이 학습이 되지 않은 영역이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수, 미이수의 기준으로서의 60점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다른 확장된 개념이 있는 것인지 제가 좀 더 학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서 한번 또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전북교육청에서는 전통적 학력인 지식에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여러 덕목을 더해서 새로운 학력관으로 참학력을 정립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경남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적정학력의 증진을 위해 아마 노력을, 제가 묻기로는,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육감님이 적정학력에 대한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도라고 그럴까 그게 차이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기본적인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어떤 노력을 했느냐 하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마치 어떤 생산 체제로 말했을 때의 대량 생산 체제처럼 교육도 생산 인력을, 짧은 시간에 많은 생산 인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대량 교육으로 우리의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고 친다면 지금 이후의 교육은 학생들의 개별성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그것을 발현시켜 나가는 어떤 개별성의 발현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교육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대체로 공감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이 지식을 많이 전수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빠르게 변화되는 사회 속에서, 미래 사회 속에서 우리 아이가 갖추어야 될 역량을, 지식이 아닌 역량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 그런 점에서 아마 적정학력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역량이라고 해석을 하고 말씀을 드렸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빠르게 변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거나 또는, 아니 살아남는 차원이 아니고 그 사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협업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감 능력 이런 것을 키우는 것이 미래 사회 우리 교육의 중요한 역량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년에 개정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내용도 개별성 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경상남도의 미래 교육 또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과 2025년 고교학점제와 2028년 새롭게 시행될 대학 입시제도와 연동해서 미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본 의원이 보기로는 적정학력과 관련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우리 교육감님 2014년도 7월 교육감의 취임 일성으로서 배움 중심의 새로운 교육을 펼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배움보다는 억압적 공간으로서의 학교 문화를 해체하는 데 정책적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억압적 학교 구조를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학습 행태라고 그러면 이렇게 구속된, 다소 억압적인 그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 교육감의 철학으로 볼 때는 다소 열려진,

예. 권위주의적인,

그러한 교육을 펼치는 데 중점을,

권위주의적인 요소를 민주적인 문화로 바꾸는 그 노력은 제가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예.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아요. 2023년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이 되는데 기초적인 학습 능력도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고 스스로 학점 이수를 할 수 있겠는가 하는 또 다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나중에 조금 들어가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아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후년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데 어떻게 학생들의, 그러니까 적정학력, 우리 기초학력을 넘어선 그런 적정학력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또 다른 하실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적정학력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저는 아주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중간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기도 하고, 교육감이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있게 많은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아마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나중에 조금 가면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했던 국정감사에서 시 지역 교육감들이 하루 하고 그다음에 도 지역 교육감들이 하루 할 때 제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받았는데 아주 크게 칭찬을 들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경상남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일반적인 학교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규모가 작은 곳은 한 학교 단위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없으니까 몇 개 학교가 묶어서 하는 공동교육과정이라는 두 번째의 요소와 그다음 세 번째, 그것도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원격에 있는 학교 아이들이 함께하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이 세 가지 교육과정 개설이 가능한데 경상남도교육청이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 과목 수가 가장 많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도 가장 많다라고 제가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도 지역 학교가 대체로 그런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학교가 작은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학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른 시·도보다도 먼저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험적으로 개설해서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과목 수도 많고 참여하는 학생 수도 많은 것을 제가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원님께서 무방비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제가 좀 그랬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답변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는 해마다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최우수 인재들이 다른 지역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등의 진학을 위해 경남을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적정학력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를 믿고 배움을 완성할 수 있을지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남형 학력진단모델 개발 및 적정학력 증진 종합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정학력 평가지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필요하면 저희들은 뭐든지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얼마만큼의 적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고, 그 전에 자사고, 외고, 과학고, 국제고 이런 쪽으로 외부에 100여 명의 학생이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특목고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인원이 있습니다만 또 바깥에서 우리 경상남도로 들어오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우수한 인력이 역외로 빠져나간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를 해서 다시 우리 지역에 와서 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는 숫자만큼 또 우리한테 들어오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들어오는 학생들도 물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최상위의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타지로 나가게 되고 또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우리 경남으로 찾아오겠지만 그 학생들의 수준이라고 그럴까,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최우수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타지에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따른 부수적인 다른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것이든 제도가 만들어지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만 2025년이 되면 또 이런 특목고와 같은 학교들은 다 일반학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제도, 우리가 특목고나 자사고 이런 학교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데 대해서 그것 자체를 저는 문제를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학력의 전수조사가 금지된 현재의 상황에서 현재 학생들의 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수능 성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수능 성적에 대해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현재 수능이 차지하는 위상이랄까, 그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대학 갈 때 있었던 예비고사나 학력고사의 향수를 빨리 걷어냈으면 하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지금은 사실 수능을 전체 대학 가는 학생들의 30%도, 수능으로 대학 가는 학생은 지금 10 몇%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다 수시 학생부 위주의 전형으로 대학을 가고, 흔히 우수한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도권 대학과 지방의 국립대학들도 수능보다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 훨씬 많기 때문에 수능이 가지는 비중은 저는 옛날하고는 달리 지금은 많이 얕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수능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전체적으로 데이터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학력고사를 통해서, 수능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분석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수능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하나는 학생 개인별 학력을 측정할 수 없는 현실에서 전국 공통의 시험으로 학생 개인 및 지역의 학력수준을 알게 해 주는 의미와, 다른 하나는 수능 등급제의 실시로 대학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학능력을 수능을 통해 검증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저등급제를 전제로 한 수시 전형의 확대는 이러한 두 번째 의미를 강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에서 수시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거의 90%에 가깝죠?

지금 수시로 가는 학생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88% 정도가 경남에서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시에 1차로 합격을 하고도 수능의 최저등급을 맞추지 못해서 탈락한 학생들은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전형이라는 게 학생 1명당 여섯 군데를 쓸 수 있고, 그것은 학교 의사와도 관계없이 그냥 본인이 써서 내도 됩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가 그 내용을 속속들이 파악하지는 못 하고, 또 학생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내가 굳이 학교에 알리지 않고, 보고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학생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학생부 위주 수시로 합격을 했다가 수능 최저등급 때문에 떨어진 학생의 통계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수능이 불수능이 되면서 최저등급 때문에 탈락하는 학생이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 뉴스를 들으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된 대학 입학 전형이 맞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형이라는 것이 본인의 희망과 예상 가능한 경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내 실력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수능이 어렵게 나와 버리면 우르르 떨어져 버리는 이런 제도 속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그건 참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도 자체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현실이고,

예, 그 점은...

그 수능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력과 관계가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학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단지 수능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2등급을 못 맞춰서 떨어진다면 이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의원님이 보셔도? 내 실력은 하나도 변화가 없고 내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수능이 쉽게 나오면 최저등급을 쉽게 맞출 수 있고 수능이 어려워 버리면 최저등급을 못 맞춰 가지고, 못 맞추면 물론 나머지 비는 만큼은 정시에서 가져가겠습니다만 그것이 수능 때문에 내 최저등급이 오르락내리락 해 버려서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건 저는 우리 아이들의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이 취임하고 난 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남의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대입 성적 결과를 토대로 각 과목별 상·하위 3등급 누적 점유율을 작성해 보았는데 각 과목별 상위 1, 2, 3등급 누적 점유율의 총 합계로 전국 17개 시·도의 순위를 매겨 보았습니다. 경남은 5년 평균 누적 점유율이 63.5점으로 평균인 74.1점에 10.6점이나 모자랐으며, 우리보다 도세가 약한 전북보다도 3.8점 뒤졌으며, 특히 최상위권인 서울과는 무려 30점이나 차이가 나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에 그쳤습니다. 또한 각 과목의 상위 3등급 누적 점유율 역시 국어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20년에는 3.8%나 감소해 같은 기간 평균인 1.3%의 3배에 달했으며, 영어도 상위 3등급 누적 점유율이 평균 7.3% 증가할 때 경남은 7.0%만 증가했을 뿐입니다. 특히나 5년 평균 점유율과의 격차는 국어, 수학, 영어 모두 확대되고 있어 한마디로 시간이 갈수록 상위 성적의 점유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하위 7, 8등급의 점유율은 날로 확대되고 있어 최하위층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띄워 주십시오. 국어의 경우 5년 동안 하위 3등급 누적 점유율이 1.7% 확대되어 평균 점유율 0.4%의 4배 이상 확대되고 있으며, 영어 역시 평균 점유율이 7.2% 감소할 때 7.0% 감소하여 평균보다 하위 점유율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점유율과의 격차도 국어의 경우 2016년 3.2%였는데 2020년에는 5.3% 확대되는 등 전반적으로 평균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번 수능은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불수능을 넘어 용암수능으로까지 불리고 있어 아마 통계가 작성되면 더욱 저조한 성적이 예상됩니다. 교육감님, 이렇게 경남의 수능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의원님, 저기 영어 같은 경우에 하위 3등급 전국 평균이 7.2%가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7.0% 줄어들었으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다른 과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말씀하실 때 그렇게 잘못된 것만 찾아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걸 꼭 집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상위 3등급까지의 전국 순위가 10등 했네요, 10등!

10등도 안 되죠.

10등이네요. 평균은 10등이네요.

어떻게 10등이 됩니까?

아까 앞에 데이터 한번 보십시오.

상위 3등급 평균이 지금 경남의 순위가 15위입니다.

아니요. 저기 10등이던데 왜 15위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에 10위가 돼 있습니까?

경남 순위 2020년 10등 아닙니까, 제일 밑에 오른쪽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의 비중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만, 수능의 상위 3등급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서열을 내는 것이 과연 경남의 학력 향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한번 냉철하게 반성을 해 보십시다. 지금 대학의 전체적인 비중이 우리 경남은 90% 가까이가 수시로 진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상위 3등급까지의 서열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지금 우리 학교가 다시 수능 점수를 올리는 쪽으로 학교의 교육 과정이 또 바뀌어져야 됩니다. 수능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교육이 얼마만큼 교육 과정이 왜곡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모든 고등학교 수업이 문제 풀이로 가고, 자율학습 경쟁으로 가고, 선생님은 몽둥이 들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교육으로 가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교육감님 하시는 말씀...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수능 점수에 그렇게 매진하실 때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수시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서, 제가 이번 대학입시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부서에서 이것 우리 자랑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한 것을 이것 자랑하지 마라. 이것 자랑하면 또 S대학교, K대학교, Y대학교 합격자를 늘리라는 것으로 교육감의 메시지가 잘못 전달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것에서 전국의 수도권 지역의 15개 대학, 지방의 부산대학교, 경북대학교 이런 대학의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60% 이상의 진학률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랑할 이야기이지만 자랑했을 때 생기는 왜곡 현상 때문에 저희들이 자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수능 점수 가지고 자꾸 이렇게 우리를 옥죄면 우리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전부 왜곡되면서 다시 또 자율학습 시키고 두들겨 패야 되는 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교육감님의 고민도 충분히 생각을 한번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대학 입시 제도가 현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는 물론 우리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방향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의 입장이라든지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의 교육 입시 체제 자체가 바뀌지 않으니까 현재까지는 어쨌든 이 체제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 수능을 그렇게 등급이 올라가는 부분을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경남 학생의 90%가 학생부 위주로 수시 전형으로 해서 갑니다. 우리가 수시를 높이기 위해서 이만큼 애를 쓴 데 대해서,

88%의 학생들이 수시로 입학을 하지만 나머지 우수한 학생들이라든지 수능 등급 때문에 대학 입학을 못 하는 그런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교육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최저등급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가 어렵게 나오고 쉽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의 운명을 바꿔버리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우리가 지금 해 나가는,

아니, 교육감님! 그런 쪽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시지 말고,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걸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게끔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수능 점수 잘 받게 하기 위해서 파이널문제도 주고, 우리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구조적인 문제까지는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우리한테 수능 점수를 가지고 성적이 어떻고라는 식으로 자꾸 강조를 하시는 것은 앞으로 미래 교육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의원님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어쨌든 이 교육 입시체제가 존속되는 한까지는 수능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수능 성적 결과 분석 자료 말미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수업 시간에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교과서 등을 이용해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이 많을수록, 방과 후 학교 등 학교생활에 자율적으로 활동할수록 수능 성적이 높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결국 현재 경남교육 현장에서는 수업에 적극적인 학생들도,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학생들도 적다는 말이 됩니다. 국가의 인재를 중추적으로 담당했던 교육도시 경남의 위상이 어떻게 7년 동안 이렇게 추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남교육의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학력 관련 정책의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예.

경남교육의 추락이라고 표현하신 데 대해서는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책임지겠습니다. 이 결과로 말하고 있으니까,

예, 그 부분 분명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애쓰고 계신 데 대해서 그 부분은,

그 노력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로써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수능을 통해서, 결과로밖에 알 수 없으니까 이 수능 결과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하고 그것하고 수능 성적하고 바로 연결 짓는 것도 그렇고, 우리 경남교육이 추락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 책임지십시오.

수능 결과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5년, 2016년보다 오히려 더 좋아졌네요, 등위는.

나중에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지만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선배·동료 의원님! 반갑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남 도정과 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 거제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농해양수산위원회 옥은숙 의원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상황이 어느덧 위드코로나 시대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전 세계적으로 식료품이나 생필품 등을 앞다투어 사재기하느라 각국의 마트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는 보도와 함께 텅텅 비어있는 마트 내 판매대들을 화면으로 보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어서 일부 국가들이 식량 수출 금지에 나서면서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국가 간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 식량 공급망까지 타격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식량 안보가 취약한 국가들은 식량 위기로 인해 식량 난민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세계 식량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고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2019년 기준, 세계 곡물 자급률은 21%밖에 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 평균은 100%를 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 1번 띄워 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은 전 세계 평균에 비해서 아주 낮습니다. 만약 식량 위기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또 다른 위기를 맞는 것은 자명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전염병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이보다 더한 재앙을 막으려는 정책적 대전환과 이에 따른 세부 계획들을 바로 실행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가 국가 생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 나가고, 어떠한 계획으로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정연상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뵈니 더 반갑네요. 찬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업 우리 경남 현장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으로 인해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업생산의 기반 시설 또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필수적이면서 근간이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활동에는 인력과 종자, 그리고 농자재, 농기계, 농업용수 등 많은 필수 요소들이 있으나 농업용수 기반 확충과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가뭄과 같은 재해 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저수지, 양배수장, 그다음에 용배수로 등 관계 수리 시설 정비가 무엇보다 요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모든 것이 물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예.

수리 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물을 공급 조절하는 이러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인체로 본다면 골격이고 혈관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중요한 생명줄과 같은 수리 시설이 농작물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곧 생명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런 골격과 같은 혈관 역할을 하는 농업용수를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급수하는 시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보관, 관리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농업용 저수지와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농경지로 공급하기 위한 용수로, 그다음에 급수 시설로는 양배수장, 그다음에 용수로, 보, 그다음에 관정, 집수 암거, 그리고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용 배수장 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물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시설들이 있죠. 자료 화면 두 번째 것 띄어 주십시오. 우리 광역시·도의 농업생산 기반 시설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경남도는 다른 광역시·도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리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리 시설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경남 농업이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는 지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경남에 이러한 농업생산 기반 시설, 농업용수의 기능, 그다음에 시설 규모, 그다음에 노후 정도, 현재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용수를 저장하는 저수지는 3,167개소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며, 양수장은 1,05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장은 456개소입니다. 농업용 보는 2,781개가 있으며, 하천수를 취수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농업용수를 농경지로 공급하는 수리 시설입니다. 그리고 수리 불안정한 농지에 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용 관정이 4,05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고성군에 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둠벙이 있습니다. 또한 농업용수 공급용 관개 수로인 용배수로는 1만9,829㎞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토수로가 9,838㎞이고, 구조물이 9,991㎞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 기반 시설은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설치해 왔기에 현재 노후된 시설이 많아 매년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경남에는 농업 기반 시설이 1960년대부터 설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노후된 기반 시설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죠?

보수·보강하는 시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보수·보강보다도 새롭게, 이제는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1960년대 용배수 시설은 이제는 보강·보수할 것이 아니라 과감히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이런 수로 시설이나 관로가 너무 삭아서 그나마 내려오는 물도 다 새 버리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수지, 양수장, 그다음에 관정 공사가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어찌 보면 현장에서는 제 기능도 못하고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해마다 삭감되고 있는 거죠?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자료에는 그렇게 생각되어 있던데요.

예산이 삭감되고 반영이 안 되는 것보다는, 과거에는 대규모 경지 정리 사업이나 저수지 신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컸고, 지금은 보수·보강 사업이 많아서 일부 예산은 조금 적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1960년대 생산 기반 시설이 된 것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보수·보강을 땜빵식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큰 금액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농업생산 기반 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관정 공사 아닙니까?

예.

관정 공사 하나 하는 데 돈이 적게 들죠? 훨씬 적게 들죠?

예.

그러다 보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관정 공사만 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관정 공사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 늘리게 되면 땅 속의 블랙홀, 아시죠?

예.

이런 것 만드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 제대로 메꾸지 않으면 다른 시설이나 아니면 건축물이나 이런 걸 할 때 지반이 약해지는 거죠?

예.

그런 현상이 우리 도내의 농업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도내의 농업 기반 시설 중에 긴급하게 보수·보강 필요한 곳, 방금 말씀 주셨지만 얼마나 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67개소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저수지가 29개소, 그다음에 양배수장이 13개소, 용배수로가 25개소에 108㎞ 정도 됩니다.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 수로관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히 교체·보강이 필요하며, 이 시설들은 관리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에서 1,19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기능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보수·보강을 내년에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긴급하게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도 이렇게 많고 예산도 많이 필요한데, 수리 시설이 1㎞도 아니고 108㎞나 되는 수리 시설을 교체를 하고 보수해야 된다고 하니까, 현장의 농민들이 어찌 보면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료 화면 세 번째 것 띄워 주십시오. 국장님, D등급을 받은 곳이 우리 경남의 전체 68개소 중에서 경남이 10곳이 있습니다. 10곳이 D등급을 받았는데요. 이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언제 개보수가 될지 기약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도내 기반 시설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 이보다 더 심각한 우리 가장 많이 있는 시설인 저수지 현황과 등급 파악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하신 말씀하신 저수지, 우선 배수장 D등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 점검은 저수지 분기별로 하고 있고, 필요 시에는 정기 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수·보강이 요구되는 D등급 판정을 받은, 현재 관리되고 있는 10개소는 김해 장방배수장과 그다음에 함안 유등2배수장, 그다음에 남해 대사 방조제, 하동 23호 수로교와 양산 화목양배수장, 창원 송용양배수장 그렇게 6개소인데요. 이것이 10개소로 잘못 자료가 나온 부분은,

6개소입니까?

예, 이것의 D등급 판정 시기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그전에 자료를 냈는데,

예, 10년간 자료.

김해 장방배수장과 함안 유등2배수장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회 연속 D등급을 받아서 그것이 10개소로 된 부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 시설에 대해서 D등급 받은 것은 1년에서 6년 사이에 개보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기는 있는 거죠?

예, 6개 시설물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지금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국장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나 부장님·과장님 현장에 오셔서 이러한 수리 시설을 보고, 이것 언제 할 거냐 여쭤 보면 계속 예산 부족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은 주시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한국농어촌공사도 이런 시설들을 보수하는 비용도 보면 답변을 못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 부족을 계속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문드린 저수지 현황, 등급 파악되신 것도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내 저수지 현황과 등급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3,167개소입니다. 시·군 관리가 2,603개소이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가 564개소입니다. 등급별 현황을 보면 A등급이 293개소, B등급이 1,166개소이며, C등급이 1,600개소입니다. 정밀 관리가 필요한 D등급 이하는 108개소로 이 중 16개소는 기능 상실 등으로 용도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92개소는 보수 중이거나 보수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대로 최근 자료 화면을 보시면, 3분기 저수지 점검 현황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꼭 안전하다라고 볼 수 없는 C등급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무려 1,600곳으로 전체적인,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D등급 92개는 사실 어찌 보면 용도 폐지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를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의 축조 시기가 오래되다 보니까 C등급과 D등급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보시면, 한 가지 더 봐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화면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관리 주체가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 전체의 11%만 한국농어촌공사의 관리 대상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저수지 관리와 안전 등급을 시·군에서 매기는데, 이렇게 매길 때 도에서 참여를 하거나 같이 이렇게 하지 않나요, 우리 도에서는?

이 부분 도내 저수지 관리 주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농어촌공사와 시·군이 관리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보면, 대부분 농업생산 기반 시설들은 국가 사업으로 해서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예산을 많이 따 와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시·군 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중간 역할을 하는 데, 저희들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우선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저수지 점검은 분기별로 1회씩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우선 육안으로 시·군에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기능 유지나 안전상의 위험이나 보수가 필요하다고 시·군에 판단을 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해서 실시를 합니다. 매년 시·군에서 육안 점검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된 저수지는 정밀안전진단을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는 재해 위험 저수지 중기계획에 반영하여서 관리가 됩니다. 그리고 재해 위험 저수지는 현재 총 94개소로 2020년까지 42개소를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3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9개소도 조속히 보강·보수가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도 더 긴밀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C등급이 절반을 차지하고 D등급도 90개가 넘는, D·E등급도 불량, 미흡하다 이 정도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예산만 확보하고 시·군에서 전적으로 이것의 관리를 맡기고, 등급 매기는 것도 시·군에서 육안으로 한다면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것,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것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분기별로 1년에 4번을 체크하니까 조금 우려되는 것, 그다음에 시·군 직원들이 판단이 어려운 것들은 정밀진단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큰 관리 체계상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수지 면적이 꽤 큰 곳은 퇴적물이 침적되어 있는 이것을 준설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듭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가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수지 준설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수지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 하고 안전등급도 낮은 이유가요, 퇴적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저수지 사용을 못 할 정도로 저수지에 토사나 이런 퇴적이 많이 갇혀서, 저수지 밑에 수문 역할을 하는 사통 있지 않습니까, 사통구.

예.

그거 저수지에 가면 못 엽니다. 퇴적층이 사통구를 막아서 아무리 돌려도, 돌려지기는 하나 그 밑에서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제가 오죽하면 지인인 다이버, 오죽하면 제가 현장에 다이버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가서, 사통구 있지 않습니까? 길게 저수지까지 설치되어 있는,

예, 권양기라는 시설,

그걸 잡고 내려가서 사통구 주변을 좀 파헤쳐 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영농기에 물을, 농지에 용수를 하려고 하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서 전년도 여름철에, 아마 홍수기에 그런 것들이 간혹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것들도 관리를 좀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통구 문이 이렇게 열려야 저수지에서 수로로 물이 콸콸 쏟아져 오지 않겠습니까?

예.

거의 안 내려오고 있는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시·군과 우리 도도 예산만 확보해서 내려줄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좀 할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저수지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요. 우리 도내에 있는 배수펌프장은 몇 개나 되고, 그 시설은 현재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화면은 5번을 좀 띄워주십시오.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도내 배수펌프장은 지금 총 465개소입니다. 시·군 관리가 144개소이고,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가 321개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저희들이 제도가 바뀌어서, 지금 2005년부터 배수펌프장 설치 기준이 사실은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이유는, 2005년 이전에는 배수펌프장 설치를 지역 여건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 기준이 없고 지역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중호우로 인해서 어떨 때는 하천 제방을 넘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기 시설이, 쉽게 말하면 침수가 되어서 배수장의 본래 기능을 못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대 홍수위 이상으로, 2005년부터는 설치 기준을 변경해서 전기 시설을 하천 최대 홍수위로 옮기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되는 465개소 중에서 우리 도는 지금 350개소는 전기 시설을 최대 홍수위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미정비된 115개소 중에서 14개소를 지금 현재 정비하고 있습니다. 잔여 101개소에 대해서도 조속히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매년 우수기 전에 우리 도는 배수펌프장을 사전 점검하고 가동 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배수펌프장이 어떤 곳입니까? 그게 우수가 왔을 때 물이 차면 그걸 퍼 올리는 기능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경남농어촌공사, 정말 너무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제방보다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 잘못인 거죠, 설계 잘못. 한두 개도 아니고 115개나 우리 경남에, 297개 중에서.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도가 14개는 정비 중이고, 101개는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그러면 농어촌공사 예산으로 합니까?

결국에는 이 부분도,

우리 예산으로 합니까?

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서 시행을 하는 것이고 또 관리하는 것이지, 예산은 농식품부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101개도 이것을, 시설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지역 여건이 지금 제방보다 많이 낮았습니까? 지금 현재 제방이 그때보다 한 1~2m 높아진 거 아니죠? 설계 잘못한 거 맞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그 당시에는 둑보다 높게 전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하는 배수펌프장 설치 기준이라는 게 없어서, 그전에 이렇게 설치된 것들은 쉽게 말하면 제방을 넘을 정도로 물이 많이 내려오면 전기 시설도 침수가 되어 버리니까 배수장 자체가 그냥 가동이 중단되는 이런 상황이 몇 군데 발생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국장님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115개나 되는 배수펌프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물이 침수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하라고 하는 건데 예상하지 못하고 비가 오면 침수가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정말 초자도 아니고, 기본적인 건데. 그런 것들이 이런 실수로 인해서 지금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는 상황인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도 이거 개선하는 데 15년 걸린다고 여기 보도 자료에는 되어 있네요. 너무 무책임한 답변인 거죠, 사실은. 이러한 실수로 인해서,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펌프 시설을 위로 좀 끌어올리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 도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경남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이 저수지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너무 심각하다는 말씀을 재차 좀 드리면서요. 그동안 이러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예산 반영,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예산 반영, 그리고 또 시·군에서 시설 개선이나 교체를 요구하는 양, 그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업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액 국비 사업은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 저수지를 축조하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아까 배수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 이양 사업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밭기반 정비, 그다음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과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이 우리 지방 이양 사업이고, 또 거기에 부족한 부분은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준영구 논두렁 설치 사업과 상시 한해 대비한 사업을 우리가 자체 사업으로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최근 3년간 예산 신청 현황을 말씀드리면, 도 이양 사업인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와 그다음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 사업에 174건 691억원이 신청되었는데 101건 425억원이 반영되었고, 도 자체 사업인 주민숙원사업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143건 311억원이 신청되어 73건 107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확충 여러 가지 노력을 하나, 시·군에서 요구하는 지원 사업 모두를 수용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재차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먹거리를 책임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산기반시설 이것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현장에서는 생산량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물론 고품질 품목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지금 국비 사업 확보 앞으로 갈수록 좀 노력을 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고요. 지방 이양 사업이나 아니면 도 자체 사업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우리 경남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이렇게 노후화와 보수를 해야 될 정도를 좀 낮출 수 있는 것에 노력을 특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보시면 최근에 기존의 쌀 중심에서 소득이 높은 타 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도 하고 있고, 여기에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당초 벼농사 중심의 배수 체계로는 타 작물 농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보면 그 질퍽거리는 논에 콩 심으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

예, 이러다 보니 타 작물 재배 농가에서는 배수개선 사업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예.

이것도, 지금 밀양이나 이런 데는 현장을 가 봤습니다만 비가 오기만 하면,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그대로 그냥 하우스로 물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예, 국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은 결코 단시간에 염두를 둔 설계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기후 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이나 또 확충에 대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앞으로도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가뭄 역시 발생이 되면 예전과 달리 피해의 폭은 또 더 클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는 기상 상황 및 저수율을 매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또 가뭄 피해 우려 지역에는 가뭄 대비 저수지 준설, 관정 개발, 하천수 저류 등을 조치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을 신설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수리 시설은 갖추어져 있으나 농업용수 부족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8개 지구 저수지 1,390만 톤과 양수장 12개소, 그다음에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은 17개소를 사업을 확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보수·보강과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러 가지로 보완하고 새롭게 농민들의 편의를, 생산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말씀해 주신 것들과 제가 말씀드린 것 역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에 대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설 개선 등을 잘 챙겨보시고 예산 확보에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어서 다음은 하병필 권한대행님 모시겠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입니다.

예, 권한대행님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하병필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정을 흔들림 없이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병필 예, 고맙습니다.

앞서 농정국장님과의 질문 답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남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권한대행님?

하병필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노후화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확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뿐만이 아니라 전체 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는 우리 경남이 특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이것에 대한 개선과 확충 또 요구가 농민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예산은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자, 해결책 생각하고 계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필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농정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관리 체계를 소상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농어촌공사와 시·군의 사무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 투자는 국비 확보가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시·군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농어촌공사라든지 시·군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도의 어떤 시급함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부각시키고 우선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예, 협의보다는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이 더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 농민들의 그런 심정도 또 헤아려주시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농어업 현장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경남은 어떤 준비와 어떤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병필 기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농어업 분야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후 변화에 따른 피해를 줄이거나 그것을 보충하는 부분, 그다음에 변화에 적응하는 부분, 그다음에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 있어서는 병충해라든지 재해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신품종이나 대체작물들을 기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돌발적인 저온 피해들이 요즘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재배 조건이라든지 환경들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 과수 자연재해 경감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농작물 재해복구비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피해 농가에 대한 경영 안정을 위한 생계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또 변화된 기후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열대 기후에 대응한 작물 생산이라든지 신품종 개발 연구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적극적인 제안을 주신 부분이라 계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자체를 농업 분야에서 막을 수 있는, 좀 늦출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재생에너지를 농업 분야에서 활용하거나 또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 개선도 같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업 분야에 있어서도 최근에, 특히나 올해 고수온으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아마 이게 기후 변화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지금 수온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했고요. 내년부터는 또 양식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지원액도 좀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이라든지 양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다목장이라든지 인공어초 시설 조성도 하고 있고 또 끊임없이 다양한 수산 종자들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또 양식도 육상으로, 스마트 양식으로 그렇게 가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신품종, 그러니까 난류성 어종들을 양식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꾸준히 해 나가겠습니다.

권한대행님, 기후 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경남 농어업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발 빠르게 지금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기후 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방법을 현장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농어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기후 위기에 우리 경남의 생명산업인 먹거리 산업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실천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요. 이어서 드릴 질문은, 통상적으로 마을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도내에 진행 중인 마을 사업들이 여러 형태의 마을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단위에서의 움직임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이 여러 마을공동체 사업에 스며들어서 우리 도내 지역마다 마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도내 추진 중인 마을 사업 유형, 어떤 것이 있고 또 예산 규모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병필 예, 마을 사업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분류를 학문적으로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주체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할 수 있겠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가 법령과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느냐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하는 마을기업 사업이라든지 정보화마을 사업도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어촌체험 휴양마을, 국토부에서 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는 24개 형태의 사업이 있고, 사업장은 현재 도내 전체적으로 168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 규모는 전체적으로 3조 2,8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정부나 민간 주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요. 예산 규모도 사실은 우리 경남도도 3조2,400억원 정도 되니까 엄청난 예산이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과 관심 정도 차이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권한대행님!

하병필 예.

자료화면 6번을 띄워주시고요. 방금 권한대행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는 우리 해양수산국이 67개 사업에 6,079억원이고, 농정국이 44개 사업에 2,363억원, 도시교통국은 숫자로는 36개 사업입니다만, 예산 규모는 2조4,088억원을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인데, 실제로 이 예산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저도 걱정이고요, 권한대행님도 걱정이시죠?

하병필 예, 주민 주도로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좀 개선해 보자라는 것이 마을 사업의 기본적인 정신인데, 각 사업장마다의 처한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이 모든 사업장에서 다 온전히 실현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이게 과연 성공적으로 마을 사업을 완성시킬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경남의 마을 사업은 크게 도시교통국과 농수산국 소관 마을 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형과 농어촌의 마을 사업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권한대행님은 생각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하병필 사업의 기본적인 그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형 마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역문제 해결 이쪽이 조금 강조가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농어촌 마을 사업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활력 제고, 주로 소득을 높이는 이런 형태로 치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사업 성격으로 보면 그렇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도시형은 젊은 사람 또는 적극적인 어떤 참여를 하는 그런 활동가들이 많이 계신 반면에,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인구 과소화 문제라든지, 고령화로 인해서 주민 주도 사업에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주민 여건이 그렇게 썩 잘 갖춰져 있지 않다,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사업 내용적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마을 사업은 농촌과 도시의 어떤 마을 사업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고 제가 그렇게 질문을 받는다면 인력 인프라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소도시에서 실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이런 인력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죠. 그리고 그것을 더 단단하게, 촘촘하게 구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먹고 사는 생업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농어촌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요, 그들은 농어업 활동하고 병행해서 그다음에 타 경제활동도 수입으로 창출해야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농어업 현장의 구조 속에서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주민들 스스로가 온전하게 수행하는 것을 기대한 것은 처음부터 이것은 좀 무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채워줘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마을 사업을 위해서 도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죠. 그런 규모는 우리 도내에 얼마나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병필 중간지원조직은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들을 지원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 단위에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와 또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어촌특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각 사업별로 시·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시·군은 각 시·군마다 상황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9개 시·군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4개 시·군에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대대적인 어떤 예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시·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농촌활성화지원센터라든지, 농촌협약지원센터 등 여러 가지 마을 사업들에 따라서 중간지원조직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분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권한대행님께서 우리 마을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이 시·군에 있는 것들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7, 8번을 띄워주십시오. 이번에 저도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도내 마을 사업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특히, 고성군은 자료에 보니까 모범적으로 마을 사업을 중간지원조직 도시재생 아니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그 안에 12명의 팀원들이 고성군의 마을 사업 준비나 진행 중인 마을에 지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관련 조례도 18개 시·군에 전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중간지원조직이 시·군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8곳도 설립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는 시·군별로 보면 80개 읍·면에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장분들도 80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실제. 다 일종의 마을 사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받은 곳도 우리 도내에 127곳이 있고요. 여기도 사무장을 채용해서, 채용한 곳은 99곳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무장 채용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곳은 64명의 사무장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휴양마을도 도내에 26곳이 있는데요. 22곳에 사무장을 채용하고, 마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남 곳곳에 한 350곳 되는 곳에 마을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 인원은 자료에 보셨다시피 186명이고요. 그다음에 농어촌마을사업 아까 말씀드린 형태의 그런 마을 사업들을 추진할 때 마을 사업 중간지원조직을 대략 합쳐보니까 약 250여 명 정도가 중심으로 마을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남도 소속 협력지원가가 있죠? 우리 경남도에도요?

하병필 예, 도에서 공동체협력지원가를 선발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약 50명 선발해서 하고 있고요. 이러면 경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 있는 협력지원가와 시·군에 있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나 중간지원조직 간에 어떤 연계활동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하병필 지금 중간지원조직도 있고, 도에서 양성하는 분도 있고, 또 시·군에서 활동하는 분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어쨌든 공동체 협력지원가하고 또 시·군에 중간지원조직활동가들이 서로 이렇게 잘 연계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도 단위에서 일단은 중간지원조직 협업 회의를 해서 각 상이한 분야별로도 서로 협력이 되면 그게 시·군에 갔을 때 그 분야별로 협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도와 시·군의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협력 회의를 해서 이분들이 중간지원조직하고 서로 협업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설문조사에 보면 마을공동체사업 참여자들의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95.1%가 도와 시·군과의 연계 활동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95%나 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마을 사업은 어찌 보면 사람과의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 이것이 잘 구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하려면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우리 도의 협력지원가 50명 이분들을 완전히 역량 강화나 업그레이드를 해서 이분들이 마을 활동을 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이 안에 우리 시·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들과 연계해서 중간지원조직들이 팀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되고, 또 마을에 있는, 시·군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은 그 지역의 마을주민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마을 사업들을 해 나갈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우리 사회혁신추진단의 위탁을 받고 있는 협력지원가죠, 우리 도는. 이분들이 어찌 보면 시간은 월 56시간으로 제한을 받고요. 급여는 한 달에 66만원으로 제한을 받는 건 알고 계시죠?

하병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시·군에서 활동 영역은 조금 다르기는 하나, 시·군에 있는 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이분들은 180만원 정도의 기본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이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병필 기본적으로 그 체계가 조금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아까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듯이 도는 시·군 중간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시·군의 중간지원센터들이 각 마을의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마을 사업을 지원하는 이런 총괄적인 체계가 갖춰지면 가장 이상적이겠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도에서 직접 현장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지원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동체 협력지원가들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나, 자원봉사에 기본 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한의 활동비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고, 또 중간지원조직은 전문적으로 또 직업적으로 하기 때문에 임금을 받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다르긴 하나, 우리 도의 협력지원가들이 제대로 전문가답게 양성을 시키고, 이런 분들이 역량 강화를 하려면 현실적인 어떤 수당 개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다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교육 예산도 꼭 반영해 주셔서 경남마을협력지원가들의 어떤 기틀이 마련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병필 예,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통합적인 어떤 체계적인 체계가 갖춰지면 좋겠는데, 그전 단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 경남 소속 협력지원가와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 중간지원조직 마을활동가와는 처음 시작부터 어찌 보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싶고요. 어찌 되었든 이렇게 소중한 마을활동가들이 양성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마을 사업 운영에 대한 다양한 교육도 받고, 이런 의욕이 넘치는 분들이 저는 지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의 마을활동가들이 활발히 움직일 수 있도록 경남 마을 사업 인력 인프라 구축을 권한대행님께서 책임지고 갖춰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병필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시·군과의 연계되는 시·군 조직들은 통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권장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권한대행님의 생각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병필 전체적인 방향은 옥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이 문제를 바라보는 각 지역의, 시·군의 관점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자라고 강제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인·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으로, 또 시·군에서는 통합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권고를 해 나가고요.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게 주관 사업 부처가 다 다르고, 예산의 통로가 다르기 때문에 중간지원조직들 간의 협업이나 통합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에 계속적으로 통합적 관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해서 우리 마을 사업의 주체인 주민들이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주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렇게 마을 사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관리·운영이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는 과감히 어떤 정리 차원에서 페널티를 주고, 또 잘하고 있는 곳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에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병필 예,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동안의 마을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산을 몇 년까지 지원한다,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 투입되는 기간까지만 관리를 하고, 그게 끝나버리면 관심을 안 가지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성, 적극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예산 투입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가 될 것이고, 또 그러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의 사업들 중에서 그러한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한대행님, 사실 마을 사업이 시작되면 마을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장날처럼 막 북적거립니다. 그런데 마을 사업이 종료가 되면 그 책임과 관리·운영 이런 거 해 나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병필 제일 중요한 게 결국에는 주민 주도의 운영과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마중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께서 같이 협업해서 마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항구적인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주민 역량 강화가 중요하고, 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과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중간지원조직이나 활동가의 보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에 덧붙이자면 각종 마을 사업 공모사업을 위탁받아 실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도 있고, 어촌어항공단도 있고, 도시재생사업 용역사 실제로 계획을 세우고, 기본계획 세우고 해야 되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5% 정도를 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5% 금액을 다 수행을 못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5%가 적다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하는 데서 제출 증빙 자료만 큰 비중을 두고 있어요. 제출 자료가 뭐냐면 설명을 하는데 사진, 그다음에 인원 체크 수, 횟수, 이게 정량적 기준이죠. 마을 사업을 하는 데서는 정량적인 기준보다는 정성적인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게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성적인 어떤 주민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정성적 지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병필 예,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하병필 예.

그리고 또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 사업으로 선정되고 나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할 것이 아니라, 마을 사업 예비계획 수립 이전에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 먼저 추진된다면 아마 지속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마을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모사업 추진하기 전에 예비 마을 선정 시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 확인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권한대행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병필 다른 시·도의 사례들을 보면 이러한 주민 역량 강화를 우선적으로 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하고, 또 주체들이 형성된 이후에 했을 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지속성도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할지 저희들이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빨리 만들어서 시범적으로라도 추진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남의 도시나 농산·농촌에 3조3,000억원 가까운 여러 형태의 마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서 간의 소통, 정보 공유, 마을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개선 방안과, 내년에는 마을 공모사업을 줄이고 지금 진행,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되고 있는 마을 사업이라도 내실 있게 잘 다지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더 도전적으로 내년에 공모사업을 더 이렇게 도전해 보는 게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권한대행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병필 이게 공모 형태로 되다 보니까 예산을 따오지 않으면 또 우리 지역사회가 나름대로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모하는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요, 빨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준비 단계,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좀 병행적으로 추진을 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단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연착륙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주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 덩치만 불리고 있는 마을 사업들 이런 것들이 경남의 색깔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군별로 연계된 조직 체계와 함께 서로 협약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반드시 구축될 수 있도록 권한대행님께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병필 예,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하병필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가야왕도 김해 출신 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 도정질문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스포츠 동계 전지훈련, 그리고 문화재, 이어서 교육청 학생 배치 등에 관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은 일부 답변을 받았고, 또 답변 중에 있으며, 성실한 노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직접적인 질문은 생략코자 합니다. 우선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서 관심이 아주 많고요. 또 경상남도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과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수차례 해 왔는데요. 도정질문은 세 차례 해 왔고요. 그래도 아직도 지역아동센터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도 하고, 개선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도정질문 이후에 도정질문에 따른 변화와 개선된 점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 보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점이 개선되었나요?

먼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 계층 아동과 맞벌이 가족 아동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해서 보호, 교육, 놀이 제공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시설로, 도내 현재 268개소 6,9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지역아동센터 총 예산은 306억원으로, 이 중 운영비 지원, 특성별 지원 등의 국비 보조 사업으로 274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도 자체 사업으로는 종사자 수당 지원, 추가 운영비 등에 총 30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의원님의 도정질문 이후에 우리 도에서는 복지부와 시·도 회의 시 정부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처우 개선을 촉구한 바가 있고, 지난 1차 추경 시 보다 나은 급식 제공을 위해서 급식 단가를 기존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남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전국 시·도 평균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추가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박준호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통한 효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가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경남에 264개가 있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지역구에 지역아동센터가 다 몇 개씩 있을 겁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아동센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가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2년 가까이 자부담을 통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고, 그런 이후에 운영을 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정도밖에 지급을 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일정 부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측면을 부담해 주고 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식비 관련해서는 5,000원에서 6,000원, 추가 운영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번에 어린이 보호차량 관련해서 차량 문제도 문제가 많았는데 도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시면,

차량 개조 관련해서는 지난 2020년도 하반기에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구조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체 도색 및 하차 확인 장치, 보조발판 설치 등의 차량 개조가 의무사항으로 되어서, 2021년 8월까지 미완료일 경우에는 운행 중지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민간 보험금을 4억2,300만원 정도 확보해서 개조가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통학버스 175대 전부를 구조 변경 완료하여 정상 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어린이 통학버스 개조 사업은 민관 협치를 통해 전국 최초로 어린이이 통학버스 개조 사업 100%를 달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중단 없는 통학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 높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국장님, 저는 미리 보고를 받아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특별하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이렇게 민과 행정이 함께 협업해서 나설 때 이렇게 원활하게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점, 또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관심 있게 많은 정책들 발굴도 하시고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계 스포츠 전지훈련과 문화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국장님, 우리 경남 지역은 아무래도 겨울에 따뜻하니까요, 그죠?

예.

통계 자료를 보셨겠습니다만 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수영장 이렇게 개소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92개고요. 경남이 464개소로 경남이 두 번째로 개소가 많습니다. 취지는 동계 스포츠 유치, 위드 코로나 시기이긴 합니다만, 코로나로 갑자기 4,000명대로 확진자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발언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동계 스포츠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유치 노력을 해 나갈 때 함께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과 이익된 점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동계 스포츠를 앞으로는 미리 유치하는 데 앞장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남의 전지훈련 현황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 시즌부터 2021년 시즌까지 최근 3년 동안 전지훈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즌이라고 하면 전년도 11월 20일부터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 일반적으로 동계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우리 도를 방문한 스포츠팀은 3,944개 팀 8만63명, 연인원 57만7,809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전지훈련팀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시즌은 1,552개 팀 2만9,444명, 연인원 36만6,674명으로 전년 대비 3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 시즌은 860개 팀 1만8,019명, 연인원 18만2,860명으로 또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우리 도를 방문한 전지훈련팀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황은 그렇기는 합니다만, 제가 도정질문 준비할 때만 해도 확진자가 4,000명대 이런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만, 동계 스포츠 관련해서는 경남이 조금 적극적으로, 특히나 자료를 보면 남해 쪽이나 고성 쪽, 또 하동, 거제 이런 순으로 보면, 2017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팀이 고성 같은 경우에는 414개, 하동이 380개, 그다음에 거제 이런 순으로 상당히 많은 스포츠팀을 유치하고 있는데, 단순히 그냥 스포츠팀 한두 개 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도가 나서서 시·군과 연계해서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가 함께 할 특별한 홍보 마케팅 전략이 있을까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방문 스포츠팀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국제대회가 있을 때는 시·군과 협력해서 해외 전지훈련 유치 지원 TF팀을 구성해서 해외팀의 도내 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국 규모 대회 지원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올해 1억2,0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6% 증액시켜서 2억원을 편성해 두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 대회도 조금 더 유치를 하고 전지훈련도 개최지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난해에 저희들이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를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방문 스포츠팀 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을 해 두고 있습니다. 도내 스포츠 시설과 행사 등도 안내하고 유치팀에 대한 재활 서비스, 체력 검진, 스포츠 심리상담 등 팀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를 방문한 선수들의 이력, 체력 측정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지훈련팀 유치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경남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의 현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해 5월 27일 경남스포츠산업 육성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주 내용은 재활 서비스, 체력 측정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포츠 기업의 창업 지원,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내년까지, 내년은 계획입니다만 3년간 사업비를 보면 39억1,100만원,

39억원?

예, 그중 도비가 27억3,700만원입니다. 마산대학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이 11억7,400만원이고요. 연도별로 보면 센터 개소 첫 해인 지난해에는 13억원 지원을 했고, 올해 7억6,7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6억7,00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내년도 재원 지원이 충분하지는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내년에는 문체부에 지역스포츠과학센터 등 국비 공모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극 응모해서 경남스포츠산업육성지원센터가 조금 더 내실 있게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모하려면 예산실의 심의를 거쳐야 될 텐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포츠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코로나 이 어려운 시기에 지역경제가 얼어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냐 하면요, 생활 체육 플러스 엘리트 체육, 그러니까 체육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생활 체육에 투자를 하면,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되면서 실내 체육관도 개방되고 해서 운동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또 그게 건전한 소비로 이어지고, 그래서 지역경제를 뒷받침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더 생활 체육이나 체육에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신 전국대회 규모 유치를 1억2,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 올렸다고 하시는데 실제로는요, 체육은 조금만 예산을 투입하면 훨씬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곳이고, 또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듣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착안하셔서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지점에서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나오신 김에, 나오신 김에가 아니고 체육 질문에 이어서 준비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재를 우리가 발굴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거나 이러면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하냐 이렇게 질문, 그러면 너무 시간을 많이 끌 것 같고, 요점만 말씀드리면, 문화재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를 보존하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이 예산 중에 재선충 관련해서 방어 비용이 굉장히 저는 예산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방어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은 저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도 지정 문화재 주변 정비 사업 관련해 있는 예산들은 그나마, 흔히 이야기해서 예산실에 선방을 했더라고요. 예산실에서도 그 점을 착안해서 반영을 한 것 같고.

예, 예산실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셨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국장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공감을 우리가 함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서는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담당 국장이시기도 하지만 문화재를 우리가 보존하는 데 대해서는 예산을 어느 정도는 계속 가지고 가야 된다, 이것도 경직성 경비 형태로 고민해야 된다, 이런 지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호국불교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 제가 제386회 도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고요. 사명대사 업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실 테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질문도 드리고 했는데, 저는 실제로 경남의 호국불교 성지들을 어떻게 앞으로 종합 정비를 해 나가서 이것을 우리의 자산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큰 틀에서 한번 저는 국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해서 용역을 해서 사업을 그렇게 정비해 나가야 된다고 보지만, 그죠? 그런데 경남 차원에서라도,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지난 6월 도정질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호국불교 성지인 표충사의 3층 석탑과 종각 보수 등 8건 사업이 현재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원통당 보수, 사문, 단청 등 9건의 사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국영령 위로를 위해서 고성 운흥사에서 봉행된 영산대제,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크게 공을 세운 사명대사, 서산대사, 기허대사를 모시는 표충사의 추향대제 제례 비용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국불교와 관련해서 지난 10월 6일부터 16일까지 표충사 등지에서 자승 전 조계종 총무원장 주도로 통도사와 해인사, 송광사 3보 사찰이 전부 참여를 해서 순례, 교육, 치유, 명상 등 다양한 콘텐츠가 포함된 호국불교 문화축전이 성대하게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 주제가 ‘사명당 등 호국불교 문화유산의 가치 재조명’이었습니다. 밀양시하고 협의해서 저희 도가 잘 지원을 해서 원만하게 행사를 마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문화재청에서 2022년 문화유산 역사문화기념관 건립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도에서 110억원 규모로 표충사에 사명대사 호국기념관 건립 사업을 건의했는데 마지막 문화재청하고 기재부의 협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 추진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정부 예산을 좀 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실제로 문화재들이 말 그대로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이런 수준이잖아요.

특히 표충사가 좀 그렇습니다.

훗날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가 정부와 이렇게 해서 용역 사업을 펼쳐나가기가 지리적이나 이런 시·군의 사업 형태로 봐야 된다면 밀양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좀 장려할 수 있도록, 제가 김해시 출신 의원인데 계속 밀양 얘기를 해서 사실 모양새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명대사께서 해 오신 그런 역할들을 볼 때는 시·군을 떠나서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밀양시하고 의논을 한번 하셔서 그런 계획들을 한번 세워서 우리 도가 좀 주도로 그렇게 한번 해 보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좀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66회, 381회 본회의 때, 386회까지 세 차례 도정질문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수당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22년도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태워 놓았습니다, 그죠?

예.

257명에게 10만원 해서 3억800만원데요. 저는 257명에게 3억800만원 이 사업비는 흔히 말해서 가성비가 되게 높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주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조금 처우가 열악해요. 그래서 이후에 추진 사항하고 또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의원님께서 지난 세 차례의 도정질문에서 도민들의 건강한 삶, 그리고 체육인 복지, 특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경상남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그다음에 실태조사와 기본 계획 수립, 처우 개선 사업, 인권과 노동권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경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해 주셨고, 지난 18일에 문화복지위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다음 달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나 시·군 체육회하고는 별도로 우리 도 차원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기량 향상을 위한 레슨비, 체력단련비, 지도 활동에 필요한 교구 구입비 등 1인당 월 10만원 해서, 방금 의원님께서 257명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하여 장애인체육회 소속 39명이 있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제가 빼먹었네요.

그래서 296명분에 대해서 3억5,000만원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계상을 해 두고 있습니다.

국장님, 세세하게 잘 챙기셔서 아이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도에서 직접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챙기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열악합니다, 실제로.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를 정도로,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실제로는 생활체육 전도사죠, 쉽게 얘기하면. 지도자인데요. 그래서 그 역할을 좀 다할 수 있도록, 아쉽지만 그렇게라도 챙겨 주시고, 또 챙겨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생활체육 또는 체육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회성과보상제도에 관련해서, 단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저희 상임위라서요. 평소에 답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었습니다만 답변을 잘 하셔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당 상임위라서 자주 뵙고 의논드리면 될 것 같아서, 오늘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께 사회성과보상제도에 관련해서 간략히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사태 등 사회복지 여건 변화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재정 부담으로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와 공급 부족의 사태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서 사회성과 기반의 공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도입되었으며, 국내에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서 2010년도 전체 예산 중에 1조5,000억원, 26.5%입니다. 2021년도에는 4조1,800억원 가까이, 재정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어나는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민간 자본과 노하우를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면서 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감으로써 사람이 행복한 행복 포용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제도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8월 12일 대표발의를 하였고, 9월 9일 공포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답변 잘 들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생활에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은 도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당장 소비문화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심지어는 홈쇼핑에서 자동차, 주택까지 판매하고 있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글로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곧 도태될 것입니다. BTS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 않겠습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는 ‘오징어 게임’과 ‘지옥’이 전 세계 1위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우리 도가 무엇을 강화하고 노력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고시하였고, 우리 도내 11개 시·군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복지를 강화하고, 더 많은 아이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출생 시대에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동 보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통 사찰과 호국불교, 사회성과보상제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증액은 물론이고, 경남의 관광 산업과 사회복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동계 스포츠에 강점이 많은 경남에 수도권은 물론 외국의 팀을 유치하여 관광 활성화에도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 직접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학생 배치에 대하여 학습이 되었고, 아쉬웠던 점은 신도시 지역에 대한 학교 배치가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출산율 감소로 급격한 학생 수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 교육 일선에서도 몇 년 내에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군과 협의하여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은 신속하게 학교를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서 학생 배치를 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큰 착오와 도민 불편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는 시·군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군에 미루거나 방관하거나 대안도 없이 개발 업체에 미루거나 해서 아직도 교육 행정이 그동안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더하여 저의 지역구인 김해시 내외동과 김해 주촌면은 9만5,000명입니다. 매일 축산 악취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로 고통받아 보신 분은 아실 텐데요. 굉장하죠. 왜 갑자기 축산 악취 문제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으나 이번에 지혜로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와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상쾌한 공기를 시민들께 선물하고 싶은 본 의원의 바람을 살펴봐 주시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니까 교육감님께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미래를 내다보고 더 빠른 대응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도와 교육청, 도의회가 협력하는 도민을 위한 행정, 도민을 위한 교육, 도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이 이번에 제안한 내용들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이종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신영욱 의원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후 24일째를 맞았지만 확진자 증가세가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어 여전히 방역과 위생 관리에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치열한 전쟁을 치른 지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약하고 아픈 곳은 더 힘들어졌고, 생각지 못한 문제도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가 기성입니다. 경남은 폐기물 불법 투기로부터 안전한지 점검하고, 경상남도의 역할과 의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매우 중요해진 공공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지역 간 불균형 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의 허점과 비효율성을 개선할 방안, 인구 감소 추세에 맞춘 행정조직의 변화와 인력 운용의 필요성도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먼저 불법 폐기물 문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의원님,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난 5분 자유발언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의 폐기물 발생량은 얼마나 되고, 처리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최신 통계 자료인 2019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도내 폐기물 발생량은 하루에 3만2,000톤이 발생되어서 발생량 전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네요, 그죠?

예.

그게 지금 나온 양이라는 거는 합법적인 처리량이죠, 그게.

맞습니다.

폐기물에 보면 우리가 합법적인 폐기물 말고도, 쓰레기 말고도 불법으로 폐기되는 부분도 조사된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된 그런 폐기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는 2019년 전국 대상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에서 120만3,000톤을 적발해서 처리했는데, 이후에도 불법 폐기물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경남에서도 불법 폐기물 문제가 발생했다는 보도나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도내에 최근 5년간,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도내에서 불법 방치되거나 투기된 불법 폐기물 발생량은 9만8,000톤입니다. 그중에서 57%인 5만6,000톤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4만2,000톤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 완료한 5만6,000톤 중에서 1만4,000톤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했고, 소요된 예산은 41억원입니다. 나머지 4만2,000톤은 행위자가 자체 처리하거나 전량 위탁 처리했습니다.

도의 폐기물 자료에 따르면 창원이나 하동·합천·함양·거창은 불법 폐기물이 없는 것으로 지금 나오는데, 실제 불법 폐기물이 없어서 없다고 한 겁니까, 있는데도 못 찾은 겁니까, 그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5개 시·군의 경우에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기나 방치된 불법 폐기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경북 의성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기물 불법 투기로 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돼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처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처리 비용을 관에서 하고 나서 그걸 다시 관련된 업자라든지 운송 업체에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 청구율도 보면 한 10% 정도밖에, 뭡니까?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그러죠 한 10% 정도밖에 회수를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도 상당하게 도비가, 세금이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불법 투기 폐기물의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적법 처리하도록 일단 기본적으로 조치 명령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되지 않아서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업체나 재활용 업체를 통해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해서 불법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완료 후에는 불법 투기 행위자에게 비용 납부 명령 등 구상권을 청구해서 투입한 예산을 환수하고 있습니다. 행정대집행 비용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10일 내로 독촉장을 발급하고, 재산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 폐기물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게 법의 허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투기 폐기물은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 업체 등이 폐기물 처리 비용에 상응하는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적법 처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야나 빈 창고 등에 무단 투기함으로써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치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허가 취소나 폐업 등으로 사업장 내 법정 보관 기일을 초과하여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관리 시스템이 있죠?

있습니다.

폐기물 정보 기입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자들이 직접 기입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폐기물 업자들이 보면 조금 성실하게 기입을 하지 않을 소지도 있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 시스템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정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9월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김해 상동 매리에 폐기물 페인트에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내용은 김해 창고 임대업자인 조 모 씨가 수출할 페인트 원료 480톤을 보관해 달라는 화물 대행업자의 요청을 받고 보관하던 중에 페인트 원료 수입업자인 오 모 씨가 잠적해서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창고 내에 페인트 원료가 방치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라서 두 번 세 번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그 창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경기도 화성에서 폐기물 페인트를 정제를 해서 수출길에 올랐죠? 그게 부산항을 통해서 러시아에 갔다가 다시 러시아에서 봉인도 해제 안 하고 부산항으로 들어왔다가 재차 태국으로 갔다가 태국에서 봉인도 해제 안 하고 다시 또 부산항으로 와서 그다음에 제 지역구인 상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폐기물에 관해서는 김해시의 입장과 낙동강유역청하고 한강유역청의 입장들이 다 달랐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김해시에서는 처음에 폐기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폐기물이라고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조사를 의뢰했는데, 그 폐기물 페인트가 경기도 화성시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한강유역청으로 다시 그걸 보냈죠?

예.

그래서 조사를 해 본 결과 그것은 폐기물 페인트인데 정제를 했기 때문에 상품이라고 해서 폐기물이 아니라는 그런 구멍을 가지고 다시 낙동강유역청으로 받아서 김해시에 전달된 상태이고,

맞습니다.

그랬을 때 두 기관들끼리 폐기물을 보는 견해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그게 폐기물이면 환경오염 우려가 심할 때는 행정대집행이라든지 해서 처리를 할 텐데, 당시에 재활용제품의 생산 소재지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폐기물 수출입 신고권자인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검사를 해 보니 이 원료가 폐기물이 아니고 중간 처리된 제품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지정 폐기물 관련, 폐기물이 방치되어 있는 낙동강청에서 처분을 하지도 못하고, 불법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으면 폐기물의 기준이라는 것은 그 사용 연수, 내구연한이 지났거나 아니면 본래의 용도를 상실해 버린 것은, 그게 쓸모가 없으면 쓰레기가 되고 폐기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보는 관점에 따라서 폐기물이냐 아니냐 그 관점에 대해서 조금 논쟁이 붙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동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폐분말 페인트는 그게 러시아까지 갔다가 태국까지 갔다가 김해 상동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정상적인 제품이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정상적인 제품으로 쓰기에는 어중간한 수준의 제품입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폐기물 관련법상 처분할 방법은 사실 없는 거고, 결국은 본인들 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근에 보면 낙동강 하천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게 지금은 현재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 모 씨가 창고 임대료를 과다하게 받고 보관을 하고 있고, 계속 거기서 보관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 그걸 나몰라라 하고 방치해 놓을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혹시나 그게 유실되어서 낙동강 수계로 흘러갔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도 가보셨겠지만 김해시 상동면 매리에 보관 중인 페인트 원료는 폴리프로필렌 톤백에 이중으로 포장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 내부에 잘 보관 중이라서 페인트 침출수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출 내용도 없습니다. 창고 인근에 소감천하고 낙동강 본류 수질오염사고 예방을 위해서 김해시에서 환경감시원 3개 조 6명이 계속 예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방활동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5분 자유발언 이후에 도에서는 불법 폐기물 피해 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그전부터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7월에 우리 도에서는 불법 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불법 폐기물 취약 사업자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020년에는 330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 16개소를 적발했고, 2021년도에는 246개소를 점검해서 위반 사업장 9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아울러서 폐기물 관리 대책과 2020년 5월 27일에 시행된 강화된 폐기물관리법을 언론과 반상회 회부, 읍·면 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장님, 홍보는 하셨다고 하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좀 듭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은 것 같고, 연간 1~2회에 지나지 않는 이런 홍보가 그만큼 지역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망을 피해서 음지에서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행위에 대해서 전부 적발해서 조치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예방활동을 위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협업해서 창고나 공장 임대차계약서에 폐기물 관련 주의 의무를 명시하도록 해서 현재 회원사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환경오염신문고와 산불감시원, 환경미화원 등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 주민 신고도 강화하고, 그래서 불법 투기와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 주민 신고 등을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번에 지역구에 있는 그런 사태, 폐분말 페인트 이런 부분들이 2008년도에도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부산항을 통해서 불법 수출을 하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거니와, 이번 김해 상동에 보관 중인 폐분말 페인트는 지금 공중에 떠서 계속 있는 상황인데, 김해에 있는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참 갑갑합니다. 영세 창고업체가 접근해서 그걸 한두 달만 보관하자, 보관하고 있으면 한 달 뒤에 수출하겠다 하고 비싼 창고 임대료를 주고 보관을 하고는 잠적을 해 버린 사건인데, 국장님께서도 혹시나 그런 피해자가 되었을 때 구제 받을 방법에 대해서 경찰서라든지 김해시라든지 도라든지 다녔을 때 전부 다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다면 참 갑갑하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당초에 이 창고업자가 창고를 빌려줄 때, 김해시의 월 창고 임대료가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인데, 이 폐페인트를 맡긴 사람이 월 1,100만원, 그러니까 거의 기존 시세보다 11배 정도 높게 주기로 했으면 처음부터 의심을 하고 주의를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었을 텐데, 11배나 넘게 창고 임대료를 준다 하니까 덥석 보관한 점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 사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폐기물이 되면 그 창고 보관업자가 처리하든지 아니면 민사적으로 소송을 통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보통 보면 폐기물 처리하시는 중간 업자라든지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요즘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 조직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단위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일반 폐기물, 그런 폐기물들을 수거를 해서 불법 폐기를 함으로 해서 최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영세업자들이라든지 시골에 나이 많은 농부들한테 접근해서 폐주물사를 갖다가 논을 매립해 주겠습니다 해서 버리고 그냥 위에 좋은 흙으로 객토를 한다든지, 또 영세업체에 접근해서 보통 창고 임대료의 몇 배를 더 주겠다, 한 두 달만 빌려서 하자 해놓고는 잠적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도 알고 할 수도 있고 모르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금전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영세하다 보니까 한 두 달만 있으면 일정 금액보다 훨씬 많은 창고 임대료를 준다기에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짚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해 주시고,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이번 상동 폐기물 투기에 대해서 접근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합법을 가장한 폐기물 투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교묘히 빠져나가서 폐기물을 버리고 갔단 말이죠. 거기에 있는 게 정상적인 제품 같았으면 절대 지금까지 1년 넘게 보관하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거기 두 번이나 가 봤는데,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향후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보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폐페인트가 결국은 중간 처리된 재활용제품인데, 이런 중간 처분된 재활용제품의 행방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일단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의 배출과 보관, 수집운반, 처분 등에 대한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구체적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김해 피해 사례처럼 중간 처리된 재활용제품에 대해서는, 중간 처리된 재활용제품이 불법 유통되다가 방치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활용 처분 업체를 통해서 반출되는 제품은 최종 제품으로 생산되기까지 전 과정을 신고하고, 재활용제품은 제조업체나 사용업체에서만 보관하는 방법 등을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정에 대해서 환경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환경부까지 발언이 가기 못 하기 때문에 도에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불법 폐기물 투기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환경부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보다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는 제재 방안도 마련해 주시고, 또 국민들한테 그런 홍보와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불법 투기 폐기물에 대해서 예방활동과 적발활동, 그리고 제도적 건의도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는 공동체의 질서와 안위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범죄자들은 당장 오늘 밤 경남 어디에라도 폐기물을 갖다 버릴 수 있습니다.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폐기물 관리 행정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 이른바 관급자재 제도의 비효율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일동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관급자재 제도가 왜 도입되었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부장관이 선정·고시한 제품에 대해서 직접 구매하는 제도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제도는 원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에 적정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한 15년이 흘렀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관급자재 제도가 도입된 목적은 공사비 절감을 통해서 세금을 아끼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제도가 자재를 공사를 할 때 관에서 구매를 해서 공사 현장에 조달해 주는 그런 형태인데,

예, 그렇습니다.

일위대가라든지 내역서에서 원가 계산을 할 때 보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원가 계산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재료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공사원가의 제경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관급자재로 뺌으로 해서 제경비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관급자재를 공사원가에서 빼 버렸어요. 그래서 관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줌으로 해서 제경비 부분에 들어가는 그런 공사원가를 낮춰서 비용 절감을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조금 전에, 관급자재 부분이 사업비 산정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는 별도로 산정해 버리니까 공사비가 주는 부분도 있기는 당연히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아까 법 자체가 중소기업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그 부분도 같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수 중소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해서 준다는 그 취지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거품이 많다는 부분을 오늘 지적하고자 이 발언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면 설계가가 있고, 설계가 알죠?

예.

예산서를 짤 때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설계가가 있고, 그다음 설계를 하고 나면 어떤 업체가 낙찰이 되고 나면 도급액이 있죠?

예.

도급액이 보통 보면 한 15%에서 13% 정도 이렇게 다운되어서 도급액이 있습니다. 그 도급액 밑에 또 뭐가 있냐면 공정별로 전문업체들이 하는 하도급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법적 하도급률이 82%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에서 13% 내지 15%가 다운되어서 다시 또 하도급률이 들어가면 그 비율이 실제로 엄청나게 다운이 많이 됩니다, 설계가에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관급자재가 설계가의 97%, 98% 이런 가격으로 해서 납품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경상남도에서 발주를 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하는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일정 이상 설계가에 가까운 만큼 이렇게 납품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거품이 많이 발생하고 세금이 낭비가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요지를 떠나서, 물론 경상남도 회계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조달청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관련 법률과 조달청 고시 등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조달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없으니까 국장님한테 질문을 던져서 환기를 시키는 입장이고, 누누이 제가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저 말고 국회에서도 그런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5분 자유발언 때도 관급자재 거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 오늘 역시 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5분 발언을 하고 도정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금방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누군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품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해서 우수한 제품을 제대로 가격을 가지고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공사의 품질도 좋아지고 하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단지 가격이 적합한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가 많다는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해 보실 계획입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급자재에 대한 가격 부분이나 상품 선정 부분은 전부 다 조달청에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원님께서도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고 시장가격과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계속 하고 있고, 저희가 있는 가격을 바꾸고 그렇게 하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게 저희 수준에서는 지금까지는 모니터링하면서 차이나는 부분을 발굴을 해서 가격 조정을 하고 다른 차이는 없는가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조달청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5분 자유발언했을 때 심사·심의제도 운영 등 대안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도의 해명자료로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심의제도라든지 심사제도,

심의제도에서 검토하기로 했었고요. 해명 자료라기보다 그냥 저희들 추진 계획이었는데, 심의제도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에 와서 쭉 봤었는데, 지금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재작년에 대구시에서 하고 있고요.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데 심의제도라는 게 가격에 따라서 담당자가 할 때도 있고 회계과장 밑에서 팀장이 할 때도 있고 전문가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구시에서 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다시 봤는데, 선정기준에 맞는지에 대해서 위원회 형태로 그 부분을 판단을 해서 공정하고 객관성,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 회계과에서 담당자가 하고 있는 방식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인데 대구시에서 도입할 때는 여러 가지 그 당시에 했던 큰 행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었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1년에 저희가 한 1,500건 정도를 담당자 혼자서 관급자재 구입을 하고 있는데, 발주 부서에 위원회 자료 만들고 이런 실익하고 업무 과정 부분도 많고 한 것 같아서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 조금 더 검토를 해 볼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있지 않습니까. 관급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그때는 이런 제품들을 설계서에 태워서 낙찰률 적용하고 해서 이렇게, 그 우수조달제품을 가지고라도, KS제품을 가지고 다 현장에서 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가격은 물가 정보라든지 들어가는 금액은 쉽게 말해서 희망소비자가격으로 30% 정도 부풀려져 있었어요. 그다음에 낙찰률 적용하는 것 계산해서 금액을 했는데, 지금은 있는 희망소비자가격을 그대로 주고 관에서 사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나랏돈 먼저 보면 임자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이 줄줄 세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서 두 번 재차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처럼 자재 제공을 하는 중소기업 업체 입장에서는 만족하고 있고 자기들을 보호해 주는 제도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 발주 부서나 사업 시공업체 쪽에서는 그런 자율성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5분 자유발언에 이어서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게 됐는데, 국장님께서 좀 더 이쪽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중앙부서라든지 조달 부서에 이런 부분에 대한 어필을 해서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달청 입장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여러 가지 협회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현장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 계속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모니터링단도 이런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가십시오. 관급자재 제도가 효율성을 발휘하려면 철저한 관리 감독과 유연한 보완 개선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도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덕분에 환자들은 사회적 지위나 빈부, 연령,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남도의 공공의료 불균형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권양근 복지보건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복지보건국장 권양근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대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의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경남 코로나19 확진자와 치료기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오늘 24일 0시 기준으로 해서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만4,487명으로 입원 환자는 796명입니다. 병상은 1,303병상 중에서 병상 가동률은 약 55.6%입니다. 퇴원은 1만3,691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치료기관은 총 13개가 있습니다. 마산의료원과 진주 경상대학병원 등 의료기관은 9개 그다음에 양산에덴벨리 등 생활치료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거주지가, 김해에 사는 사람이 확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지금 어느 의료기관에 몇 명이나 수용돼 있나요?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고서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김해에 주소를 둔 분은 총 2,887명입니다. 우리 도내 9개 의료기관과 4개 생활치료소 그리고 타 시·도 의료기관을 분산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치료받는 의료기관 중 최대 인원 순으로 말씀드리면 마산의료원이 842명으로 29.2%, 그다음에 양산병원이 408명으로 14.1%, 국립마산병원이 251명으로 8.7% 순이고 또 생활치료센터 치료는 양산 생활치료센터가 527명 18.3%, 그다음에 사천 생활치료센터가 276명으로 9.6%, 창원대 생활치료센터가 105명으로 3.6%, 그리고 창원 한마음병원 생활치료센터가 104명 순입니다. 김해시 대부분 확진자는 창원과 양산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창원이나 양산지역에서 치료를 받는 이유는 김해에 공공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이죠?

예.

김해 인구가 55만 명이 사는 동네에 2,887명의 환자가 발생했음에도 지금 인근에 있는 창원이나 양산 쪽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도내에 공공병원은 모두 몇 개, 어디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도내 공공병원은 총 22개가 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은 국립마산병원 등 12개소가 있고 도에서 운영하는 병원은 마산의료원 등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병원도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등 5개소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창원, 양산 등 중·동부지역 쪽에 위치하고 있고, 창원이 7개소, 양산이 4개소, 진주 2개소, 통영 2개소, 거창 2개소 그리고 사천, 김해, 의령, 창녕, 남해, 각 1개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해에는 뭐가 있죠?

김해에는 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이 있습니다. 병상 수는 199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55만 명 김해에, 도립노인병원이죠?

예.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진기 의원님께서도 우리 김해 동부지역에 공공의료시설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물론 마산의료원이라든지 진주에 있는 진주의료원, 지금 다시 진주의료원은 새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죠?

예.

언제까지 신축을 합니까?

진주의료원 신축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 당초에 진주의료원이 있다가 2015년도에 폐쇄가 되고 서부청사가 이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닥침으로 해서 의료 공백도 생기다 보니까 서부지역에 공공의료 부분이 문제 제기가 되다 보니까 다시 공공의료원을 신축하게 되는데, 실제로 서부청사도 한번 가보면 서부청사도 서부청사의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건축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병원 건물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고,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이전을 이 도시로 하니 저 도시로 하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대책을 수립할 때 중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갔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물론 서부지역이 낙후가 되고 지금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노인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의료시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55만이 사는 김해 같은 경우도 평균 연령은 지금 42세로 아주 젊은 도시입니다만 향후에 20년, 30년 지났을 때 당연히 또 노령화가 되고 있고, 55만 인구 중에, 10만 이상 15만이 아마 노령인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공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동부, 서부를 떠나서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복지라든지 행정서비스가 미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본 의원의 늘 일상적인 생각입니다만, 진주의료원을 2027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해지역에도 공공의료원을 신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해시에서 지금 의향은 뭐냐 하면, 이 앞에 인제대학교 용역 결과를 보면 김해시에는 공공병원이 없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김해시하고 우리 도에서 중앙을 방문했습니다. 하니까, 현재로는 서부권에 실시하는 공공의료병원하고 그다음에 통영하고 거창이 하는 적십자병원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현재로는 좀 힘들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김해하고 저희 도에서 한 번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건의를 해서 한 번 성취도 하고, 그 외 다른 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창원병원처럼 저런 근로복지병원과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병원을 동시에 계속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사람이 많은 곳에 항상 의료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사람 없는 곳에도 당연히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되지만. 김해 같은 경우는 항상 보면, 김해 의원들 몇 분 계시지만 김해는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소외됐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양적으로 질적으로 단기간 안에 팽창된 도시이기 때문에, 도시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거기에도 보면 행정적인 그런 서비스들이 더 많이 지원돼야 되거든요.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아픈 사람도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적인 의료시스템이 도입되어져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창원이나 진주나 양산 같은 경우는 대학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학병원도 없어요. 겨우 이제 경희의료원인가 거기서 엊그저께 11월 11일에 착공식은 했습니다만 사설병원이고. 사설 의료와 공적인 의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우리 김해에도 인구만큼 공적인 의료시설이 투입이 돼서 건강을 좀 더 챙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도정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하시고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병원 체계를 보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으로 병원 체계가 있습니다. 3개 대학병원이 있고요. 김해는 5개 권역 중에서 김해권으로 분류되는데 김해권에는 동부에 있는 양산병원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김해권에 있는 병원은 공공병원은 하나밖에 없지만 열악한 형편은 아니고 민간병원이 그 정도 받쳐주고 있고,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팬데믹이 왔을 경우에 전담병원을 설치하는데 공공병원이 더 유리하기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민간병원에서도 전담병원을 지정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일단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면 공공병원도 유치가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제대학에서 한 용역 결과와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일은 아니지만 우리 도와 김해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번 풀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지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에 대응할 능력을 키우며 강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도 김해에 공공의료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행안부가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도내 시·군 11곳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구를 증가시킬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이와 같은 지원도 마냥 반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영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제가 2018년도에 의회에 와서 한번 도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인구소멸 시대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남도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간 자료를 받아 보니까 공무원 숫자는 계속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고 인구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제가 질문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예.

경상남도에 인구와 출산율은 얼마나 됩니까?

2020년 기준으로 우리 도의 주민등록상 인구는 334만 명이고요. 합계 출산율은 0.95명입니다.

인구수가 2017년 345만5,000명을 고점으로 찍은 이후에 지금 계속 김해, 양산 말고 내리막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는 경남 5개년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지난해 수립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1년간의 성과를 평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남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에 우리 도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전이 모두가 살고 싶은 경남,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해서 6개 전략 160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6개 전략에는 돌봄, 청년, 여성, 인재 육성과 정착 지원, 고령화 대비, 인구 변화 대비로 구성이 돼 있고, 우리 도정 전반에 인구정책 사업을 담고 있고 예산은 약 1조4,0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인구정책 추진 체계를 새롭게 정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는 자연인구의 증감 중심이었다면 여기에 덧붙여서 청년인구 유출 등 사회적 이동 부분까지 가미하는 추진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조례를 인구정책 기본조례로 바꾸었고요. 민관 거버넌스인 위원회도 기존의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정책위원회로 변경을 했습니다. 도에서도 도정 전반에 인구정책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의 가장 큰 고민은 의원님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있고 또 문제의 핵심은 인구 유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실·국이 함께 참여해서 청년이 함께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지역 인재 양성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지역 인재 혁신 플랫폼 사업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거북이집 공급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정책 외에도 경남형 아이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어르신 일자리 확충,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초광역협력 사업 등을 통해서 인구 유입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변화는 결혼, 출산 등 개인 가치관에서부터 일자리, 교육 등 사회 전반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사안이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계속 점검 피드백 하면서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수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여러 부서가 이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서 우리 각 실·국의 업무를 종합 체계화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초두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구감소지역이 우리 지역에 11곳이 지정이 됐는데, 중앙정부에 인구 대응기금이 매년 1조 원씩 10년간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들을 계기로 해서 저희 인구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이라는 게 성과가 금방 나지는 않겠죠. 성과가 금방 나지는 않겠지만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과 사업을 좀 더 점검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비해서, 현재 도청에 공무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9월 말 기준으로 6,878명이 있는데요. 일반직공무원이 2,324명, 소방직공무원이 4,175명이고, 소방직공무원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공무원 수가 꽤 늘었는데, 인구는 자꾸 줄고 있고 공무원 수는 자꾸 늘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숫자가 매년 해마다 계속 늘고 있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2018년도인가 그때 질문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시·군 간에 공무원이 케어해야 될 인구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진 적이 있습니다.

예.

향후에, 지금 보면 김해나 양산 지역은 인구가 자꾸 증가를 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군 지역에 보면 인구가 소멸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공무원 1인당 케어해야 될 주민 수가 보면 군 지역에는 40명, 50명, 60명 정도 되는 지역도 있거니와, 시 지역에는 200명, 300명 정도 되는, 2018년도 기억으로는 김해시에 공무원이 1인당 321명의 인원을 케어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완화되어서 이백몇십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인구를 증가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서 1조원 이상 투입을 해서 계속 정책을 만들고 그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데 공무원 숫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공무원 수를 결정하는 데 인구가 주요한 요인이고 핵심적인 지표입니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인구만이 유일한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부에 기준인건비 제도라 해서 공무원 인력 수를 판정하는 기준에도 인구, 면적, 사업체 수, 그리고 65세 인구수, 복지 이런 부분을 감안한 것이죠. 10종 이상의 행정수요 지표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줄더라도 여러 가지 기준인건비상 지표들을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을 판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 충원 계획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5년간 17만명 공무원 확충 계획이 발표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소방, 경찰 등 현장인력 중심인데 그 여파로, 그 영향에 따라서 저희 지자체 공무원 인력도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군 단위 같은 데 보면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아까 공무원 1인당 인구수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하던 내용도 자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그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우리 경남도는 482명 정도 되고요. 시·군 전체는 161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군 단위 평균은 64명 정도 되는데, 의령이 41명이고 고성이 68명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인당 인구수가 적을수록,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공무원 수가 적은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시 평균은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190명 되는데, 김해가 266명이고 창원이 256명이다, 이것을 보면 큰 도시일수록 인구 대비 공무원 수는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군 단위로 갈수록 공무원 수가 많은데, 왜 이럴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니까 물론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새로운 복지수요도 있지만 군 단위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우리 군민들, 도민들에게 공급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기본 인프라는 다 갖춰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큰 도시의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발이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인구가 주는데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지적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인구는 줄어드는데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물론 군 지역에도 당연히 조직이 있어야죠. 어떤 과든지, 실이든지 다 형식적인, 외형적인 부분을 갖춰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큰집이나 작은집이나 할 것 없이 식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가 다 갖춰져야 되듯이 갖춰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사람 많은 곳에 행정이 지원되어야 되고 서비스, 복지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게 인구로만 가지고 지표를 정할 수는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넓으면 그만큼 생활SOC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창출을 몇만 자리를 만들어서 했는데, 주로 보면 공공형 일자리를 하면서 공무원 숫자를 증가시켜서 대안으로 삼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도정질문을 하는 요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일자리 정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일자리도 보면 양질의 일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고. 그런 자리를 좀 확충을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도 드릴뿐더러, 또 하나는 우리가 향후에 30년, 20년 뒤에 인구 소멸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벌써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정책을 잘못 폈죠. ‘하나 낳아 잘 키우자.’ 그러고 그때 시절이 있었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하면서 산아 제한했던 그 정책이 불과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도 못 내다보고 이렇게 인구 정책에 실패를 했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과연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 인구 소멸로 가는 시기에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왔을 때도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금 의회를 3년 이상 지나온 과정에서도 보니까 계속 이렇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인구 소멸에 대한 이런 부분을 짚어갈 때 기획조정실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무원이 임용되고 나면 30년 동안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30년 뒤를 생각하고 우리가 산아 제한을 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듯이 뭔가 공무원들도 몸집을 줄여서 실제 맞는, 인구 소멸되는 지역에는 소멸되는 지역에 맞게끔 그런 노령인구에 대한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시키는 게 맞고, 김해나 양산이나 젊은 도시는 젊은 그룹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주력들이 전문 배치되어서 청년 문제라든지 실업 문제라든지 해결할 수 있는 공무원 조직들이 구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좀 더 깊이 있게, 지사님도 안 계시고 행정부지사님도 안 계셔서 말씀을 기조실장님한테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앞을 내다보면서 20년, 30년 뒤를 내다보는 공무원 조직을 개편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각종 정책과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들은 모두 우리 도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경상남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