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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제28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1-11-24

정천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영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대상 안건이 시민을 위한 행정의 올바른 방향인지, 좀 더 나은 대안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용역 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예산 편성 전 불필요한 용역이나 부실한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강화하여 예산 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다양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용역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용역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현 2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여 용역 사전 심의 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심도 있는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연구자의 정책연구윤리 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와 용역 부정행위 시 제재 처분 등 용역수행자의 책임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용역발주 부서가 용역 진행 중간 점검서와 완료 후 평가서를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 발주한 용역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시민 누구나 시에서 수행하는 모든 용역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용역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용역 관리로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 용역의 품질 및 활용률 제고 등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예산 낭비, 책임 회피성 용역 등 부실용역에 대한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한 개선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용역의 정책반영률을 높이고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정비, 조문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심의사항에 대해 용역결과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 안 제4조의 3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4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과정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위원이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5에서는 위원장의 역할과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6에서는 현행 조례에 없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4조의 7에서는 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5조의 2에서는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 선임,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용역과제 선정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성과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미리 점검토록 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부터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용역 진행 상황 중간점검 시 주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작성하여 향후 용역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3에서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징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자가점검표 제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 결과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역과제 수행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결과 유사도 점검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용역평가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용역 수행 후 3개월 내에 주관부서는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하여 용역결과 및 평가서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결과물을 공유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역의 실효성 증대를 기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는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용역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도감독 부서의 장에게 용역결과 공개 여부에 대하여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사항을 신설하여 용역과제담당관으로 하여금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등을 시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용역 종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결과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 결과 공개 및 활용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기록물로 등록·관리하도록 하며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의2, 안 제9조의2 일부 조문에서는 조문 내용이 명확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 활용도가 낮은 용역 결과 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정책연구 윤리 강화, 용역결과 공개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연구용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개정안에 심의위원회 인원수를 30명으로 10명을 늘렸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여기에 보면 용역이 사실은 여러 분야가 아주 다양한 분야의 용역을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 10명을 더할 때 물론 연구용역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위원자격에 해놨지만 용역 분야가 사실 여러 분야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이거 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은 공모를 거쳐서 내부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술 분야, 학술, 문화, 복지, 건설, 교통, 경제, 과학 이렇게 3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분야를 조금 더 세분화하겠습니다. 실제 용역을 저희가 매년 90여 건 수행을 하는데 실제 용역된 수행 사례, 수요를 봐서 분야를 조금 더 세분해서 공고를 할 때는 지금 현 위원님들 중에 분야에서 조금 더 미진한 분야들, 좀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고를 하고 특정 직업군이라든지 특정 이런 분야 쪽에 쏠리지 않도록 좀 다양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이야기할 거는 사실은 시정질문도 있었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이미 지침이 작년에 내려왔잖아. 그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물론 우선 급한 업무가 많았다 치지만,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제고 방안이 내려왔으면 빨리 개정을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지난번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시정질문에도 질문이 있으셨고 작년 8월에 권익위 권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시정질문도 있었고 여러 행감 때나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 발짝 진척된 우리 대구시내 용역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시민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공개해 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개정에 따른 보완을 하고자 개정을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중간 평가를 받고 최종적으로 평가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게 결국은 또 형식에 치우칠 우려도 있고 도리어 공무원들의 면피성 조항을 둘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공개 부분을, 이 용역 결과를 홈페이지나 누구나 볼 수 있게 하면 조금 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용역이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근절될 수 있을 것 같고. 부처에서 자체 평가할 때도 민간위원들이, 민간인들이 좀 참여하도록 이번에 또 제도 개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개정하는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향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제가 지난번에 우리 1, 2년 전에 행감할 때도 용역비가 보면 예산이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늦어졌지만 이런 절차를 밟는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용역하고 난 뒤에 부서도 마찬가지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지만 면피용이 사실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몇천만 원짜리부터 있지만 몇 년 전에 이우환미술관부터 용역비가 내가 보니까 13억 원 정도 되는데 그 용역하고 난 이후에 아무것도 없이 책임도 없이 그대로 끝났더라고요. 그거는 1, 2억 원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면 일반시민들의 행정신뢰가 떨어지고 그 후유증이 아직 주민들한테도 많이 각인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을 신뢰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할 때 필요한 부분, 아까 여기 보면 학술, 기술 이것도 좀 포괄적입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정천락위원

그래서 딱 거기에 맞는 것도, 그다음에 또 용역비도 보면 물론 필요하면 풀로 해서 급할 때 할 수 있지만 당초 부서에서 심사받아 올려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나오는 것 보면 풀에서 나가는 용역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도 좀 개선해서, 물론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것 아니면 당초부터 해당부서에서 심의를 받아서 목적에 맞게끔 용역비를 계산하는 것도 제도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기회에 전반적으로 용역에 대해서 활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 편성 문제 같은 것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여러 복합적인 질문을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를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 기조실이 중심이 돼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정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에 맞춰 근거법률을 변경하고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군을 대상으로 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편성에 있어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지방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였으며 예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 공모방식 등을 규정하여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모기간, 공모 예외사항 등을 명시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지방보조금 관리 체계를 정비·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었던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기본 원칙과 예산결산보조금 채권 관리를 포괄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운영 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부각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이르게 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의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정하였습니다. 이는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대구시와 자치구, 구·군간 세입여건 변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부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 제5조제2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접수기간,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공모 절차, 공모 예외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조례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이 있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 배제,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도 정확한 후속조치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 제7조,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중요재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기등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새로이 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원회의 본격 운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새롭게 재편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을 통해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사후조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등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시민, 사회단체 등에 의한 외부통제를 가능케 하였으며 안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현행 조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로 간주토록 하였으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다른 조례 개정 등 본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성 등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 관리 등 상위법 제정 취지와 개정조례에 부합하는 보조금 업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제6조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있지요? 6조에. 거기 6조에 보면 결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 4항까지 있는데 3항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게 보조로 내려왔습니다마는 각종 부지매입 같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된다든가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사업을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사유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문이 들어왔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거는 상위법에 다 열거된 사항을 그대로 해놓은 거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현재 법률에 되어 있는 사항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넣은 겁니다.

윤영애위원장

물론 이런 게 수행을 하는 경우가 시·군 단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이 조항이 상위법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 것에 대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단 말이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일괄이양법 등 상위법령 개정 취지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수수료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제1항을 “수수료는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제2항을 “구청장·군수가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구·군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와 같이 하고, 제8조제1항제8호를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제8조제1항제9호를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계획 권고사항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 개정사항 및 국가보훈처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꼭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과정 및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제공하고자 수수료 징수방식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그간 시·도에서 징수하였던 공유수면 매립면허 수수료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현행 우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민원인 납부편의 제고를 위한 수수료 징수 방법을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확대하여 모든 수수료 징수에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유사내용과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의 명확성과 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수료의 반환기준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과의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처의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 확대 협조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보훈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와 그 유족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현행 조례 별표 2를 삭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별표 1과 별표 3을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의 일부 조문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적용, 민원인 납부 편의 제고 등 시민편익 향상을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 보면 납부편의 제고를 위해서 징수 방법을 여러 가지 전자화폐, 전자결재까지 확대 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용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전산시스템이 이제까지 도입이 되었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전자화폐라든지 전자결제 등으로 하는 데는 전산시스템이 또 따라가야 되지 않나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10여 년 전부터 기본 저희 수입증지 부분을 없애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구하라는 전체적인 중앙의 제도 개선에 따라서 하는데 이미 현장에서는 카드라든지 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기본적으로 수입증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전자화폐나 전자결재를 예외적으로 하도록 조례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전자수단으로 결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을 해서 수입증지에 대한 의무사항을 없애고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정이 된다고 해도 현장에서 수수료 징구하는 어떤 방법론에서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혼란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각 창구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미 전산시스템이 완벽하다, 이 말씀이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수입증지 부분을 없애나가고.

윤영애위원장

증지만 시민들이 불편하게 안 사도 된다, 이건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제가 우려한 것은 이런 전산시스템적으로 각 창구에서 잘 되어 있나, 이거를 우려한 것이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징수에 대해서 신용카드나 현금결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

금액은 상관이 없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방법, 수단의 문제고 금액은 수수료 요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임태상위원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이걸로 할 수 있습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소액도 관계없습니다. 400원, 100원 단위의 징구도 현금으로 다 결제하실 수 있고 카드로도 할 수 있고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현금으로는 지금도 하는데 카드로 한다면.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소액도 카드로.

임태상위원

소액을 카드로 하면 카드비용도 안 나오지 싶은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래도 민원인 편의를, 그게 원래 전자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더 정산 문제라든지 행정효율성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카드 부분도 결제에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임태상위원

소액도 가능합니까?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일 적은 수수료가 400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없습니다.

임태상위원

100원, 그래서 금액에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게 제가 볼 때는 행정상으로는 불편하고 효율성 면에서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오히려 종이 이런 것이 없어지고 관리가 더, 정산하는 문제나 카드로 결제하면 전자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효율성 측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일부 카드 수수료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행정기관에서 부담합니다만.

임태상위원

창구에서 예를 들어 호적등본이라든지 돈 받고 떼는 것 있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임태상위원

그런 걸 카드로.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다 가능합니다.

임태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정기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세정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민원수수료를 수입증지 외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 취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제3조를 시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시에서 발행하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와 같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에서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등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록휴

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2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민원인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 상위법령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수수료 납부방식 관련규정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수입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의 경우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제한된 납부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그간 조례 규정은 수수료 수입은 증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금 등 기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납부방법을 차별화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전자금융이 발달한 현 시대상황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항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계약의 해지에 관한 종전규정을 하나의 본문을 통합함으로써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과거 행정관청에서 증지판매인을 고용하여 증지판매 후 수수료를 수취하면 이를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기술변화 등으로 이미 사문화되어 현행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0조 내지 12조, 안 14조 내지 17조, 안 제21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내지 안 제28조, 안 제30조, 안 제32조,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용어를 정비하였고 별표2는 삭제하고 별표1과 별표3을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행정안전부지침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납부 편의를 제고하고 조례 전반의 체계정비를 위한 것으로 개정에 따른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여기 창구 이런 데서 보면 수입증지 판매하고 대장도 비치해야 되고 굉장히 사실 번거로운, 이게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대장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사실 굳이 수입증지라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수수료잖아요. 이제 점점 시대가 변하는데 수입증지라고 하는 자체를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벌써 중앙에서는 10여 년, 2011년부터 수입증지 폐지에 대해서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고요. 일부 많은 지자체들이 없애 나가고 있는데 대구시도 보니까 거의 없앴는데 일부 부서에서 여전히 수입증지를 하는데 2013년부터 조폐공사에서 수입증지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전부터 확보한 물량이 있어서 한 40여억 원은 액면가 기준으로 그게 한 4년, 5년 되면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소진되면 정부에서는 조폐공사에서 추가 수입증지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주 제한적으로 일부 대구시나 구·군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했을 때 수입증지가 아직까지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많지는 않고 저희가 본청 기준으로 6개 부서에서 외부기관과 해서 제한적으로 하는데 금액적으로 연간 한 1,000만 원 정도 판매액면가로, 수수료 금액으로 수입증지가 한 1,000만 원 정도를 수입증지로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도 어차피 현금, 신용카드 다 되는 상황인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굳이 “증지 사오세요.” 이럴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상황인데.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증지를 위·변조해서 횡령하는 경우도 과거에 대법원이나 한 10여 년 전에 사회문제화도 됐었습니다. 증지를 재사용하는 거지요.

윤영애위원장

예.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윤영애위원장

그거는 일부 접수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좀 사용을 그렇게 했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된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중앙에서도 그런 권고안이 있다면 우리 대구는 빨리 그거를 소진하고 이거 수입증지가.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최대한 하여튼 이른 시일 내에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없음으로 해서 불필요한 이게 굉장히 간소화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도 민원과하고 상의를 해서 현장에서 이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런데 그게 또 이상하네요. 왜 우리가 그렇게 처음부터, 원래 조달청에 처음에 신청하고 하잖아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아마 그 당시 12년 말까지 했는데 그때 많이.

윤영애위원장

많이 신청을 했지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그 뒤로부터 수입증지를 실제 해서 수수료 납부하는 민원인이 거의 없다 보니까 물량은 저희가 확보한 게 있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거는 반납은 안 될 것 아니에요.
정기

김정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서울시나 이미 2011년에 제가 중앙에 있을 때 여기 담당 과장을 했습니다. 민원제도과장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좀 없애 나가는 걸로 지침을 내려 보냈었는데 저도 대구에 와서 아직 일부 현장에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걸 보고 의아했습니다. 실태 파악을 좀 더 해서 이른 시일 내에 증지 부분을 없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께서도 이미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없어진 거를 대구시에는 아직도 유지를 하고 있다는 이걸 인지를 하셨으니까 조속히 좀 더 편리하게 또 추진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소방안전본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