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록휴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록휴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예산 낭비, 책임 회피성 용역 등 부실용역에 대한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한 개선 촉구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방안 지침 내용을 반영하여 용역의 정책반영률을 높이고 실제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전반적인 체계 정비, 조문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장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근거와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심의사항에 대해 용역결과 활용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 2, 안 제4조의 3에서는 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4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과정의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위원이 심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5에서는 위원장의 역할과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6에서는 현행 조례에 없는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위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부적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4조의 7에서는 위원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5조의 2에서는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한 간사 선임, 소위원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용역과제 선정에 앞서 검토해야 할 사항을 신설하고 유사·중복성과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미리 점검토록 하여 용역과제 선정 단계부터 불필요한 용역 발주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용역 진행 상황 중간점검 시 주관부서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작성하여 향후 용역평가 시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의 3에서는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윤리 강화를 위해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징구,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자가점검표 제출,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사도 검사 결과 제출 등을 의무화하고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역과제 수행의 내실화와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결과 유사도 점검의 경우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용역평가에 관한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용역 수행 후 3개월 내에 주관부서는 자체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시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법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연구용역 결과 공개조항을 신설하여 용역결과 및 평가서를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에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용역결과물을 공유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용역의 실효성 증대를 기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 2에서는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도 용역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지도감독 부서의 장에게 용역결과 공개 여부에 대하여 매년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사항을 신설하여 용역과제담당관으로 하여금 정책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 등을 시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였으며 용역 종료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활용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 성과점검 및 결과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전년도에 시행한 정책연구 전반에 대한 추진 과정, 결과 공개 및 활용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기록물로 등록·관리하도록 하며 간행물로 발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6조의2, 안 제9조의2 일부 조문에서는 조문 내용이 명확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그간의 무분별한 용역 발주, 활용도가 낮은 용역 결과 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정책연구 윤리 강화, 용역결과 공개 및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연구용역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개정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