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본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최일진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은 5733억 6402만 원이며, 2021년도 당초 예산액 5321억 7003만 원보다 774%인 411억 939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1년도 당초 예산액 4828억 5220만 원보다 8.48% 증가한 5237억 886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021년도 당초 예산액 493억 1782만 원보다 0.52%가 증가한 495억 753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2723억 4375만 원보다 17.22% 증가한 3192억 4308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이며, 일반회계 총 예산의 38.65%인 2024억 원으로, 기초연금, 공로수당, 중구모든아이돌봄사업, 생계급여, 주거급여, 출산양육지원 등 국·시비보조사업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것으로 2021년도보다 16.45%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보면, 생활안전담당관이 2021년도 당초 예산액 37억 5910만 원보다 11.35% 증가한 41억 8583만 원이 편성되었고, 시민친화국은 2021년도 당초예산액 729억 4747만 원보다 2.53% 증가한 747억 897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이 2021년도 당초예산액 1824억 2531만 원보다 18.59% 증가한 2163억 4197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생활도시친화국이 2021년도 당초 예산액 132억 1187만 원에서 81.09% 증가한 239억 2556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07억 1369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증가내역을 보면, 기초연금 68억 원, 주거급여 20억 원, 생계급여 19억 원, 출산양육지원 1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1억 원 등의 보조사업 증가, 학교 방과후 활동 지원사업 44억 원 증가 등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3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3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28%인 11억 36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전년도 예산액 2억 4747만 원보다 10.6% 증가한 2억 7371만 원이 편성·제출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9233만 원보다 83.48% 감소한 2억 2999만 원이 편성·제출되었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폐지로 전액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4번 사항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본 위원회 관련 기금으로는 체육진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대여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등이 있으며, 기금운용 조성 및 사용 계획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5번 사항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 우리 구 재정 여건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237억 원으로, 2021년 당초예산액 4828억 원 대비 409억 원, 약 8.48%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증가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 154억 원, 법인출자 증가 등 등록면허세 20억 원, 시 세입 증가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17억 원, 부동산교부세 41억 원, 시 일반조정교부금 36억 원, 국·시비보조금 232억 원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감소 내역으로는 사업장 봉투사업 중단 등에 따른 폐기물처리수수료 36억 원, 2021년도 내부유보금 및 초과세입 감소 등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가 13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보조사업이 396억 원 증가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연금 68억 원, 주거급여 20억 원, 생계급여 19억 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22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6억 원, 출산양육지원 13억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억 원 증가 등입니다. 자체사업은 203억 원 증가하였는데, 학교 방과후 직영 운영 44억 원, 공단전출금 30억 원, 도로 열선 설치 사업 13억 원, 지방선거관리 12억 원,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 6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전체 규모는 4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7개 기금의 규모는 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제외하고 모두 예치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2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 제127조,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법정인건비 상승분, 사회복지비 구비분담금, 각종 복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비 등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 1인가구 지원사업, 출산양육 지원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중구형 방과후학교 운영 사업,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등의 교육분야 예산, 중구문화재단 출연금,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사업비 등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민선7기 핵심 전략사업인 생활 SOC 및 SMP 관련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어 재정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사업을 확장하기보다는 정리하고 내실을 기할 시기임에도 신규로 편성되는 예산도 적지 않은 상황이므로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적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예비비가 20억 원으로 지방재정법상 일반회계 예산 대비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과소 책정된 경향이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같은 불확실성이 다분한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재원으로 재난목적예비비의 편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전시성 예산의 편성으로 인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닌지 등 세밀한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현황은 별첨2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일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안전담당관에 대한 2022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님 나오셔서 먼저 간주처리내역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안전담당관 강계숙입니다. 연일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씨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정서란 재난총괄팀장입니다. 김수정 생활안전팀장입니다. 양재길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창숙 CCTV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생활안전담당관 간주처리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23차까지 간주처리는 총 7건입니다. 첫 번째로 폭염대책비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국·시비보조금으로 6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비로 시비보조금 42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무요원관리 국·시비보조금 1억 1009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LED 안내판 설치 비용으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시비보조금 5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찾아가는 주민맞춤형 재난안전교육 국비보조금 5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국가안전대진단전문가 점검수당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시비보조금 40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계숙 생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간주처리내역보고를 간단하게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상토론) 2021년도 간주처리내역과 함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부분을 같이 묶어서 위원님들의 궁금한 점이라든가 질문을 받고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생활안전담당관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48〜25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780만 원, 국고보조금 1478만 2000원, 시도비보조금 1744만 7000원 해서 총 4002만 9000원입니다. 금년 대비 9093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변동내용은 학교 내 CCTV 연계 관제요원 인건비와 민방위 관련 국고보조금이 1억 482만 7000원이 감액되고, 시도비보조금 69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29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7〜35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 사업예산은 41억 8583만 2000원으로 2021년 대비 4억 2672만 8000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구민생활안전보험에 자전거 상해사고에 대한 사망, 후유장애 보장항목이 신규로 추가되어서 1141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유율을 기존 50.2%에서 59.2%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 16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자치구 보전금 분배 방식으로 조정되어서 6억 4992만 1000원 증액되었고, CCTV 대수 증가 및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추가 관리대상이 증가되어 금년 대비 665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서 책자에 세부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9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자연 및 사회 재난 등 분야별 안전사고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위해 안전관리계획 책자 발간과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개최,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점검, 직원 재난안전소양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0페이지, 화재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화재 발생 초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화재 메뉴얼 등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되어 8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1페이지, 폭염 및 한파대책 추진입니다. 폭염 및 한파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폭염키트, 양산대여소 신규 운영 및 홍보물 제작, 휴일 상황근무자 급량비, 부서포상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은 539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2페이지, 긴급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 직원 교통비 지원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화재 등 긴급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소 등을 위해 비상근무직원의 교통비 실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3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유지 보수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 등 유지보수 비용으로 9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4페이지, 재난현장 지휘차량 및 영상시스템 효율적 활용입니다. 재난현장과 지휘차량 그리고 재난종합상황실 간 삼자가 상호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재난상황을 수습, 지휘하기 위한 사업으로 단말기 의무사용 약정기간 만료로 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페이지, 설명서 15페이지, 재난안전 통신망 구매입니다. 경찰, 소방, 군, 지자체 등 재난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으로 현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신망으로 서울시 자치구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신규사업으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1〜29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6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가상의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현장 대응 및 수습 복구 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10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7페이지, 시설물안전관리입니다. 재난취약시설물 등에 정기 또는 수시로 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홍보물제작, 안전점검 수당, 3종시설물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1억 14만 원 편성하였고, 실태조사 시설물 개소 수가 증가하여 금년 대비 41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8페이지, 구민생활 안전보험입니다.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피해를 입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 모든 주민에게 생활안전과 피해보상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보장 항목에 자전거 상해, 사망사고를 추가하여 114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19페이지, 안전 취약가구 안전 점검 및 정비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가스, 보일러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 소방장비를 지원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74만 3000원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2〜29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0페이지, 중구민 맞춤형 재난안전교육입니다. 각종 재난안전사고 대처 능력과 안전의식을 향상하고자 자연재난, 범죄, 생활안전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로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화재취약지역 전문교육, 안전체험관 교육 등을 추진하고 맞춤형 안전콘텐츠 제작 및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190만 원으로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1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들로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재단 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금년과 동일하게 48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2페이지,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입니다. 사전예방적 안전감시 활동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 생활주변 위해요인을 신고하고 순찰, 캠페인 활동을 통해 안전한 중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금년과 동일하게 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3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입니다. 화재 및 재난현장 비상 출동, 재난예방 캠페인 봉사활동 등 중부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0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3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4페이지, 을지태극연습 실시입니다.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민·관·군·경 합동 훈련인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333만 7000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5페이지, 안보 및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안보 관련 단체인 중구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중구지회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350만 원과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 1000만 원이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해병대전우회사무실 천정 및 환풍시설 보수공사 시설비가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총 6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4〜29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6페이지, 민방위교육 훈련입니다. 사이버교육 용역비,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비, 교육훈련 강사비, 민방위가로기 관리용역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794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7페이지, 민방위교육 운영비입니다. 민방위대장의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지휘 통솔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2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55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사유는 사업 관련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5〜296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8페이지,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입니다. 화생방 및 민방위 장비 확보 정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 2632만 원으로 금년 대비 16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국·시비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29페이지, 국민참여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 시 각 도에 필요한 민방위 장비 물자 구입비로 19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6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봉급, 근무복 지원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금년 대비 6억 4992만 1000원 증액된 8억 53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국비보조금 지원 방식이 기존 분기별 지원방식에서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한 자치구보전금 배분 방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97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입니다. 소요되는 금액은 6억 9036만 1000원으로 금년 대비 665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인한 관제센터시스템 관리대상이 증가되었고, 금년 대비 CCTV카메라가 332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공요금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CCTV 모니터링요원 인력운영비입니다. 사건·사고에 대한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실시간으로 CCTV를 관제하는 모니터링요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로 금년 대비 1451만 9000원 감액된 3억 8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사업예산안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입니다.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최근 3년 동안에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매년 적립하는 법적 사항으로 15억 950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도 같이 하세요.

끝으로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7에서 94페이지 사업설명서 633에서 634페이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8000만 원,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 29억 9137만 5000원, 일반회계전입금 15억 9503만 9000원으로 총 46억 604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1에서 92페이지 사업설명서 633에서 63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예방과 복구사업으로 코로나19 방역 및 080중구안심콜 지원비를 포함해서 일반운영비가 4억 1900만 원, 시설비 3억 3000만 원, 예치금이 39억 1741만 4000원을 포함 총 사업비 46억 6641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생활안전담당관 202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주처리내역하고 2022년 사업예산안, 기금운용에 대한 것까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아까 속기 안 들어가서 그런데 과장님 하여튼 오늘 아침 새벽 5시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 팀장님도 수고하셨고요. 네. 힘드실 텐데 중요한 것만 간단히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화재가 났을 때, 어제 굴삭기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돈은 어디서 쓰나요? 혹시라도 우리가 댄다고 했을 때.

저희가 낸다 했을 때 사실 예산에 편성된 내용은 없어서 이럴 때는 기금을 사용해서 쓸 것 같습니다.

기금에서? 근데 뭐 얼마 되지 않는데 기금에서 쓰는군요. 어느 정도 되나요, 한 번 부를 때면?

아직 견적을 못 받았어요.

어제 썼어요?

예. 어제 사용했습니다.

사용했어요? 예,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어제 보니까, 제가 직접 나가보니까 알겠더라구. 50회, 5000원씩 택시비 책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실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5000원 가지고 택시 타고 가겠어요?

지금은 안 되구요, 또 12시 넘어서 할증도 있고 해서 그냥 그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 실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 전체를.

예.

그냥 올리기만 50% 해서 50%로 올렸다는 얘기지요?

예.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용하면 된다는 얘기고.

예.

왜 그런고 하니 그 시간에는 버스도 없고 지하철도 없고 그런데 전 직원이 다 나와서 있는데 직접 눈으로 보니까 보이더라구요. 그런 거는 차질 없이 지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1만 4700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거는 모자라면, 굳이 꼭 50회 하지 말고 모자란 거는 그때그때 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보험이 자전거 전체에 다 들은 것이지요, 우리 중구민?

그렇죠. 전. 우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 포함해서.

이건 뭐 낭비가 아닐까요?

예?

자전거를 안 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자전거를 탄다,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넣어야지 전체적으로 다 넣었을 때 뭐 돈 금액 차이는 많지 않나요?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그게? 이게 지금 올해 처음이지요?

예. 지금 자전거보험이 추가 되면서 1140만 원 정도가 추가가 된 사항인데, 사실 자전거는 어디 등록을 하고 자전거를 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자전거연합회에 가입되어 있는 클럽 회원 수 정도밖에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기 어렵구요.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별로 많지가 않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있더라구요. 필요는 한데,

저는 이거는 이화묵 위원님이 건의를 했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다? 우리 중구 전역에 전체 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하는 해라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안전취약가구는 몇 가구인가요? 1개? 작년에도 제가 얘기한 동과 겹치지 않게. 이번에도 두 군데 하는데 담당관 여기서도 하고 또 동에서도 하고.

제가 그거를 지난번 회의록을 보니까 말씀하신 게 있길래 각 동에 사업을 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는데 딱 겹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는 안전점검 위주로 점검을 나가는 거고 동에서는 물품을 사서 지원해 주는 그런 쪽에 두 개 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취약가구 명단을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이런고 하니 이게 한 번 얘기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수가 있어.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있는지 없는지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네.

알겠어요. 지금 해병대전우회라든가 이분들이 지금 예산 사무실 보수공사. 지금 지하 쓰시는 거지요? 지하.

예.

거기 물이 어떻게 샌다는 거예요? 2000만 원 주고 지금 수리할 예정인데.

작년에는 2200 들여서 일부 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해마다 그렇게 줘야 됩니까?

민방위팀장 양재길입니다.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병대전우회는 기존 광희문 지하보도를 개소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었는데요, 그쪽이 진입로 쪽으로부터 해서 지상에서 지하로 물이 많이 내려온다고 합니다. 벽체를 타고 물이 좀 올라오면서 곰팡이 냄새가 좀 많이 나서 기존에 서무과 쪽에서 한번 지하보도다 보니까 보수공사를 하셨는데도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작년에 박영한 위원님이 의원발의 하셔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번에 보수공사를 해서 밑에 물을 좀 띄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이 신당역하고 연결되는 연결통로가 있어요. 헬스클럽 식으로 운동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서울시의원님들하고 지하철공사에서 와서 이번에 지하철 진입로에 사무실을 완전히 막는 공사를 끝냈는데 그쪽 기존에 있는 위에 천장 부분이 엄청나게 노후가 돼있고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설이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를 해 주면 저희가 해 줘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아니. 작년에도 2000만 원 해 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병대전우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통상적으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희 행사 지원이라든가 야간에 순찰 활동이라든가 청소년 지도 활동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구요. 제일 많이 하는 활동이 저희 각종 행사 개최가 되면 교통통제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분들이 그 사무실을, 제가 더 잘 알지요? 그 입구에 저녁에 오후에 퇴근하고, 밤에 사용합니까, 그러면? 안 하죠?

죄송합니다. 야간에는 안 가봤습니다.

사용 안 합니다. 낮에 한 명 와가지고 사무실 지키고 있다가 가고 그래요. 매년 몇 천 만 원씩 이렇게 줘야 되냐구요?

일단은 그 보수공사는 내년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 헬스클럽 있는 데 그 천장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 가봤어요. 들어가 봤어요. 가봤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어제 저녁에 보니까 의용소방대 정말 고생하시고 하시더라구. 이분들이 그렇게 공공사업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냐는 얘기예요. 매년 몇 2000만 원씩 돈 들여서 사무실도 다 공짜로 해주고 매일 보수해 주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무실 매일 거기 몇 번씩 봅니다. 들어가 보고 해요.

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천장 부분 한번 보시면 저희가 그 사무실 폐쇄하지 않는 이상은.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처음 올라왔으면 모르는데 작년에도 2000만 원 주고 올해 또 올라오니까. 매년 이렇게 공사비로 사무실 주면서 몇 천 만 원씩 줘야 되느냐 얘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 의도를?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올해 민방위교육은 다 끝났나요?

아직 보충교육 하고 있구요. 사이버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직장민방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장마다 전화해서 미수료자안내 하고 있구요.

올해 미수료자는 몇 명이나 돼요?

지금 현재 지난달에 93%까지 했구요, 지금 7% 정도 남았는데 97%까지 마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 사람들한테 벌금을 물린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 연락을 해서 마치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지요?

68명.

68명이요? 1인당 봉급은 얼마 정도 돼요? 이게 지금 61만 원이 맞나요?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급 따라 틀리기 때문에요, 우수리 돈은 떼고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외우는데 일병이 45만 원, 이병이 50만 원, 상병이 55만 원, 병장이 60만 원 5만 원 정도 차이 나고요. 그렇게 지금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비 이런 거 다?

아니요. 기본급만. 기본급만 그렇게 되고 교통비는 실비로 해서 1일 1300원씩 2회 해서 2600원, 하루에 급식비 2000원 이렇게 지원해서 상병 기준 했을 때 22일 근무하면 78만 원 정도 받습니다.

특별하게 복무하면서 자비 쓴다든가, 뭐 옷까지 다 주니까 그럴 일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용 위원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살펴보게 되면 지금 생활안전담당관의 법정기금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좀 사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 전입금이요? 적립금?

예.

적립금이 작년에는 법적 최저적립액 이상을 저희가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적립을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액이 많다 보니까, 그 적립액을 다 못하고 그냥 최저적립액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 기준은 충족하지만 작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게 낮아졌다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예.

어떻게 작년의 경우에는 그런 조금 더 많은 전입금 받았던 것에 대해서 특히 다른 효과는 좀 없었나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그리고 CCTV 모니터링 인력운영비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CCTV 보급을 좀 늘려달라는 요청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히 CCTV 개수를 늘리고 지소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곳에 설치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2018년, 2019년에 이러한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서 범죄지도라든지 CCTV가 소방서나 경찰서 같은 타 기관들과 연계되는 정책들을 요구를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CCTV를 설치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저희 CCTV 업무가 사실 CCTV 설치비 자체는 저희 부서에 없습니다. 각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그다음에 동사무소나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적당한 장소를 다 물색을 해요. 그다음에 저희 CCTV 담당 직원도 같이 가서 여기가 설치가 가능한지, 여건이나 조건이 맞는지 다 확인한 후에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각 부서에서 어디어디에 몇 개소를 방범용, 쓰레기감시용 이런 식으로 해서 방침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통합발주를 해서 발주를 해 주는,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행정 지원쪽으로 지금 CCTV는 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CCTV가 골목길에 많이 늘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사생활침해라는 의견이 있기는 했지만, 제가 지역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사생활침해 이유보다 오히려 본인들의 안전을 이유로 CCTV를 필요로 하시는 목소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잘 설치되고 운영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 CCTV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운영하는 공원에 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 내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충단 공원이라든지 백범 김구광장 같은 곳에 있는 CCTV는 저희 쪽에서 관리를 안 하는 겁니까?

아마도 서울시 공원이어도 우리 구에서 위탁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다 설치한다고 보면,

그래서 참 의아한 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공원 같은 경우는 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서 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구에서 실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CCTV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든 것을 부담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도 시와 협조를 해서 시가 운영하는 공원의 CCTV는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저희 구에서 만들거나 관리하는 공원만 CCTV를 저희 예산으로 하는지,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까지는 제가 100% 확신을 못 해서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차원으로 서면으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LED전광판 바꾸고 하는 예산들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스마트조명과 CCTV가 연계되어 있는 가로등도 같이 관리를 하시나요? 최근에 저희 회현동에 골목을 살펴보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전신주 같은 곳에 긴급버튼 같은 것들이 다 생겼더라고요.

저희 비상벨하고는 다른 건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지역 곳곳에 보이다 보니까 밤늦게 귀가하시는 보행취약자분들이나 안전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심리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정책들은 앞으로도 늘어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혹시 여성안심귀갓길 관련해서 그 사업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 부분도 역시,

한번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전담당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이라든가 조금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과에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루지 말고 이 부서의 업무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서로가 부서 간에 크로스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공익활동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내가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정말 활발하게 하는 단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있으니까 좀 차별화를 두어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체들 활동 현황 올해 것만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것, 위급상황에 대해서는 국가의 비상사태잖아요. 우리 중구의 종합상황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구청 내에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있고 소방관에도 있고 폴리스에도 있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종합상황실에서 위험수위,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10여 명 이상의 술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서로가 연계되어서 제재를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미비하다는 위원님의 이야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친화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에 앞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올 한 해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시민친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 조덕진 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강현일 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문성수 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홍순철 과장입니다. 민원여권과 윤여선 과장입니다. 평생교육추진단 임미희 단장입니다. 시민친화국 2022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민친화국 세출예산 규모는 구 전체 예산 대비 13.04%인 747억 8970만 9000원으로 2021년 대비 2.53%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는 2021년 대비 6.80% 감소한 105억 8547만 6000원으로 신당누리센터 개관에 따른 감소액 11억 9200만 원, 실버체육센터 완공 등에 따른 7억 71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021년 대비 3.03% 증가한 150억 8887만 3000원으로 중구문화재단출연금 도서관 운영 관련 등 4억 43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2021년 대비 1.88%가 증가한 428억 750만 2000원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재활용품 수집 운반 및 처리, 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7억 898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21년 대비 33.80%가 증가한 52억 4902만 7000원으로 주민제안사업예산 13억 850만 원을 포함하여 공공건물 옥상녹화 등 13억 258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0억 5883만 1000원으로 120다산콜센터 운영 544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추진단은 2021년 대비 24.14% 증가한 2억 569만 3000원으로 비대면 학습콘텐츠 운영 2000만 원, 평생학습활성화 워크숍 1000만 원 등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친화국 사업예산안은 구민이 만족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친화국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동정부과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창하 동정부추진팀장입니다. 손봉애 동행정지원팀장입니다. 최영순 우리동네관리사무소팀장입니다. 주재봉 생활체육팀장입니다. 먼저 2021년 13〜21차 간주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입니다. 코로나19 1일 확진자 급증에 따라 관내 주민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주말 및 야간 민관 합동점검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2262만 5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중구기동대를 포함하여 12개 동 15개 대대가 10일간 방역 계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입니다. 2021년 지역사회 혁신계획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민관 협치 구조를 구성하고 지역주민의 주도적 실천을 통해 고질, 반복적 골목길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깨끗한 골목길 만들기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생활폐기물, 재활용 자원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채용, 청소, 환경순찰 장비 등 구매를 위한 사업비로 시비 88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4페이지, 마을공동체 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 실행의제인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비 2394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실시와 콘텐츠 제작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5페이지, 구단위계획형 실행사업 유휴공간 주민 품으로입니다.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여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308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을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리플릿 등 홍보물을 제작하고 34개소 커뮤니티 공간에 76명을 선발하여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구단위계획형 실행사업 생활형 동 단위 협치거점공간 조성입니다. 주민센터 등 동 단위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 64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민관 합동실무단을 구성하여 의견을 공유하고 동 단위 커뮤니티 공간 홍보콘텐츠 제작 및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방범취약지역에 신규 CCTV를 확충하여 범죄 사고 예방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비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8페이지, 코로나 국민 상생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를 겪는 주민의 생활 안정 및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국·시비 199억 396만 6000원을 교부받았으며, 총 예산은 226억 1814만 3000원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국·시비는 전체 사업비의 88%에 해당되며 나머지 12%는 구비입니다. 21년 11월 현재 중구민 지원 대상 8만 9894명 중 8만 7396명에 대한 218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상생국민지원금 사용기한에 따라 카드사 청구 등 회계연도 내 예산집행이 어려워 미집행 예산은 명시이월 후 내년도에 최종 정산 및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9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사업 프로그램을 관내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지역사회 고령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시비 2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운영 및 연구용역은 올해 11월 계약을 완료하여 12월부터 100일간 과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10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입니다. 2021년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대비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전지훈련비 460만 원을 교부받아 9월 8일부터 9월 17일 9박 10일간 대전광역시에서 타 지자체 여자레슬링팀과의 합동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학교체육 육성지원 학교 야구부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구 초·중·고교 야구부에 필요한 야구용품을 지원하여 학교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야구인재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비보조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학교별 수요조사 완료 후 야구공, 야구배트, 토스장비 구입 등으로 11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정부과 총 세입예산액은 84억 5554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323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사용료 수입 부분 기타사용료입니다. 주민센터부지사용료, 공공체육시설 운영수익금, 자치회관 시설사용료로 73억 48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수수료 수입 부분 증지 수입입니다. 동주민센터 증지 수입으로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4페이지, 사업 수입 부분 기타사업 수입입니다. 생활여가체육교실 수강료수입으로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8페이지, 과태료 부분 기타과태료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과태료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1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화 이용권, 국민체력인증 사업으로 2억 58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56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축구 및 풋살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지원, 여자레슬링팀 운영으로 3억 303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먼저 총괄설명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05억 8547만 6000원으로 금년도 123억 5724만 5000원에서 약 6.79%인 7억 717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주요 요인은 신당누리센터 개관에 따른 감소, 개발보수비 제외, 필동족구장 실버체육센터 준공 완료 등입니다.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서 43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홍보비 예산 등 총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총 9833만 5000원으로 올해 대비 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설명서 44페이지, 업무용 수첩 제작 사업은 직원 등의 업무수행 시 필요한 다이어리형 수첩을 제작하는 것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 중구지명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에 대한 수당 지급은 연 2회에서 연 3회 개최로 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6페이지, 동 행정업무 종합평가는 동 행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7페이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사업은 통장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사업은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부심을 갖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3페이지, 설명서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 주민화합 행정입니다. 총 1억 1408만 1000원으로 올해 대비 22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설명서 49페이지,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사업입니다. 연 40명의 대학생아르바이트를 운영하는 계획으로 최저임금 상승분 228만 8000원을 증액한 55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0페이지, 자랑스러운 중구민 발굴 사업은 지역사회 및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구민을 발굴하여 표창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1페이지, 통반장 조직관리로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통장들의 소속감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총 4100만 원을 2021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2페이지 태극기 달기 운동입니다. 국가경축일 및 기념일에 주요 간선가로변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업으로 가로기 관리용역 및 태극기 구매비 등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3페이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 주도 동네 관리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주민 커뮤니티 공간 12개소를 조성하여 공간에 대한 주민 인지도를 높이고, 중구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대표브랜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민편의 서비스를 홍보하여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관련예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4페이지, 설명서 54페이지 주민참여교육 운영입니다. 주민이 직접 지역현안을 해결하고 구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교육으로 총 3852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열린지역공동체학교는 지역의제 해결 등 다양한 주민 참여활동과 소통을 위한 교육과정이며 참여리더양성과정은 지역의 참여리더를 양성하는 심화교육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55페이지 마을공동체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공동체 소통회의 홍보물 제작 등입니다. 총예산 1950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56페이지 자치회관 프로그램운영 지원입니다. 자치회관프로그램 홍보물 제작과 관련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800만 원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절감하여 금년 대비 4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57페이지 행정협력단체 등 활동 지원에 자치행정협력사업 지원입니다. 국민운동단체와 토박이 등 자치행정협력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공익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은 1억 8428만 4000원으로 2021년 대비 130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재향경우회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 원과 국민운동단체 4대보험 807만 4000원을 2021년도 추경예산 반영하여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및 위탁교육비입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규정 개정으로 대상 기준이 완화되어 중구 등 대학생까지 확대 지급하며 총예산은 9891만 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5페이지, 설명서 59페이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법정운영비보조, 행사사업보조로 총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대비 평화통일기원행사에서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6페이지, 설명서 60페이지 공공차량 등 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동행정차량 보험 가입으로 총 2635만 원이며 보험요율의 인상에 따라 금년 대비 48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61페이지 주민등록 등 민원처리입니다. 주요사업은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 소모품 구입비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담당자 보험가입 등이며 사업비는 1억 8022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18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을 통해 운영하는 주민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비 운영비 및 노후화된 민원대 주변기기 취득비의 증가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홍보물 제작비로 금년과 동일하게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63페이지 방범용CCTV 설치입니다. 범죄취약지역 내 방범용CCTV 확충 및 성능 개선사업으로 신규 설치 보조카메라 증설로 1억 편성되었으며 시·구 5 대 5 매칭사업으로 금년보다 5000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페이지, 설명서 64페이지 동청사 통합 유지관리입니다. 주요사업은 동청사 무인경비 소방점검승강기 전기 안전관리 대행 등 동 청사 통합유지관리와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입니다. 사업비는 7억 3480만 6000원이며 명동청사 교환해서 신축으로 사업변경과 동 주민센터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 반영 등 금년도 대비 6억 533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66페이지 신당누리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주요내용은 신당누리센터 중구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1억 5297만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를 행정지원과 일괄편성에 따라 금년도 대비 3억 3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페이지, 설명서 67페이지 전국 동시 지방선거관리입니다. 2022년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추진을 위하여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선관위 위탁금 등 총 13억 6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선거가 실시되는 만큼 준비경비만 편성했던 올해와 대비하여 12억 5794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69페이지 자원봉사활동 진흥입니다. 자원봉사자 단체 등에 대한 표창장 제작 및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추진을 위해 2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설명서 69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사유는 자원봉사센터 종사자 인건비 상승률 반영 및 사업비 증가에 따라 금년 대비 3174만 2000원 증액된 4억 55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70페이지 전국통합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입니다. 역시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로 국비 50% 매칭사업이며 행안부 가내시금액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82만 8000원 증액된 198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71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입니다.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로 국비매칭사업이며 금년도 대비 461만 2000원 증가된 782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2페이지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구비 총 405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3페이지 시비매칭으로 운영되는 생활여가체육교실 운영 지원입니다. 청소년 및 여성들을 위한 축구 풋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체력증진과 건강한 여가생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포함 총 60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0페이지, 설명서 74페이지 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종목별 회장기대회, 시도·전국대회, 생활체육 동호인 행사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고 중구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대비 6222만 원 증가한 2억 265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서 75페이지 중구청장기대회 지원입니다. 중구 체육회 소속 19개 종목별 단체를 대상으로 구청장기대회 개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체육동호인 클럽을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2800만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서 76페이지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체육회는 2022년 설립 예정이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한 동호회 지원, 장애인체육회대회 참가지원, 중구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1페이지, 설명서 77페이지 중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비인기 엘리트 종목인 레슬링을 육성하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통해 우리 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용 중인 합숙소의 임대차 기한 만료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합숙소 이전을 위한 합숙소 전세금 증가분 1억을 반영하여 9747만 2000원을 증액한 7억 97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79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스포츠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사업으로 금년 예산액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59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80페이지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관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70%, 시비 15%, 구비 15% 매칭사업으로 금년예산액은 가내시액을 반영하여 229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 생활체육기반 조성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이며 2021년 실버체육센터 및 필동 족구장 준공에 따라 금년 대비 10억 4266만 5000원을 감액한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2페이지, 설명서 82페이지 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입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여 노후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행사업비로 금년도 대비 3억 4365만 8000원 증액된 38억 1209만 5000원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상세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83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민참여형 건강문화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한 남산걷기 행사로 총2570만 원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서울중구체력인증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체력인증센터는 국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으로서 국민체력 인증검사를 통한 체력측정, 체력평가, 운동처방 및 체력인증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서울 중구 체력인증센터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2020년 9월 29일에 개관하여 중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국비 1억 6000만 원에 상응하는 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페이지, 설명서 85페이지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입니다. 동정부사업 전담 및 시민친화국장실 비서업무 전문인력 운용으로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2억 617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설명서 86페이지 신당누리센터 준공금 상환입니다. 중구 신당동 공공복합청사 건립개발사업 계획서에 따라 건축규모 및 총 건축효과 등을 반영하여 상환 금액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총 사업비는 195억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년간 분할상환 하여야 합니다. 상환 방식은 층별 분개 비율에 따라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구분지어 상환할 예정으로 준공 1차연도인 올해 3월 약 23억 5000만 원의 준공금을 상환하였으며, 2022년도부터는 준공 후 1차연도만 지급하는 개발보수비를 제외한 개발원리금과 관리수수료만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2022년도에 9억 4363만 2000원을 편성하여 상환할 예정이며, 총 건축원가 변경에 따른 준공금 상환액 감소와 개발보수비를 제외한 개발원리금 관리수수료만 편성함에 따라 금년 대비 8억 563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25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경륜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지방재원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며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구민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28페이지 수입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350만 원, 2021년 예치금 2억 1105만 7000원으로 2022년도 예산은 2억 1455만 7000원으로 전년도 1억 9859만 7000원 대비 159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집행된 2021년 사업의 잔액이 예치금으로 회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22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지원 2000만 원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4210만 원, 생활체육기반 조성 1000만 원,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 1000만 원으로 총 821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부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체육육성지원에 관내 학교운동부 지원 건입니다. 2022년 9월 중 학교별 운동부의 수상기록 등을 제출받아 학교별 운동부 인원 입상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총 2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생활체육운동장 소금 등 소모품 구매입니다. 우리 구 생활체육인들이 이용하는 운동장의 결빙 방지 및 먼지 비산 방지용 소금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11월경 각 협회로부터 요청을 받아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등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회 활성화 지원 건입니다. 관내 생활체육동호회 체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구 체육회 활성화 지원 건입니다.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중구 체육회를 통해 종목단체에 운동용품을 지원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 건입니다. 대표적인 생활체육대회인 서울시민체육대회와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 새로운 시민문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는 서울시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유소년 축구리그 등의 체육대회 개최 시 참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기반 조성에 생활체육시설 장비 등 정비 및 확충 건입니다. 생활체육에 필요한 생활체육시설 등을 필요시 구매 설치하여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으로 여자레슬링부 훈련비 등 지원 건입니다. 2008년 창단하여 각종 국내·외 경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중구청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고 우리 구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중구청 여자레슬링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지훈련 시에 훈련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이상 체육진흥기금의 사업예산안 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사용기한에 따라 카드사 청구 등 회계연도 내에 예산집행이 어려워 부대비용을 제외한 국민지원금 지급예산 224억 7350만 원 중 미집행 예산인 156억 3623만 2000원에 대해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11월달에 카드 청구 지급하고 나서 카드사들이 1차 청구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져서 확정 명시된 것은 12억 7118만 8000원입니다. 이후 2022년도에 잔여 미청구금액과 미사용 잔액에 대한 정산을 통해 최종예산의 집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동정부과 예산은 주민의 생활과 밀집한 관련이 있는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1년 간주처리내역,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조덕진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분간 동정부과에서 내년도 예산 또 올해 넘어온 명시이월, 기금 운용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과장님. 이걸 다 설치해가지고 제가 질의할 시간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부과 예산이 주민 생활하고 밀집한 예산으로 우리 동정부과는 그러시는데 전체예산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예, 맞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동정부과. 급하게 막, 예산 집행하려고 급하게 막 행사 많이 하시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 그러시진 않았어요?

일상회복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동안 못했던 거 7월 12일부터 4단계가 걸려서 그때 행사나 이런 것들이 10월 31일까지 안 됐거든요.

그리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의원들에게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급하게 막 하려니까 힘들대요. 앞으로 그러지 마시죠. 좀 차근히 잡아가지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그래야지 막 1주일에 서너 번 다닐라니까 상당히. 동이 적으신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많은, 세 배 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참조해서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잡아주세요. 이번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해 보니까 어떠세요? 사실 의원님 쪽에는 공동주택이 많고 저희는 사실 공동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런 어떤 주민이 반응이 엇갈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반응은 어때요?

지금 저희들 아파트 밀집지역과 주거지역으로 보면 면적 대비하면 한 60% 정도가 일반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환경이나 생활안전이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거기에 지난번 성과보고회 때 참석을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 의원님도 계시는데 지금 그래도 그 전보다 아마 의원님들이 체감하기에 다른 것보다는 설문조사에서도, 저희들 설문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81% 정도로 올라갔고 그다음에 의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청소 분야나 이런 쪽에서 그 전에 의원님들한테 아마 전화가 빈번히 왔을 텐데 그만큼 좀 줄어들었다면은 그 정도로 사업 효과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주민 반응도 좋구요?

예예.

근데 내년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동별로 조금 인건비에서 차이가 좀 나나요? 그런 부분은 왜 인원을 더 쓰고 덜 쓰고 그런 부분 있나요? 뭐 1억 3000 되는 데도 있고 7∼8000 되는 데도 있고 동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따로 있어요?

편성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동별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기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전담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방역과 팀장 역할을 하는 분들이 12개 동에 두 분씩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2019년도부터 클린코디나 이런 분들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근데 동별로 담당자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좀 청소를 하더라도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가지고 중복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통합 관리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 예산 자체를 같이 짤 때가 있고.

예. 그렇게 묶여버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차이가 저번에 동 예산을 잠깐 보는데 차이가 좀 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 주민들 호응은 괜찮다.

네. 맞습니다.

그날 누리센터에서 하는데 상당히 호응도는 좋더라고요. 저희도 늦게까지 봤는데. 호응은 참 좋은 거 같아요.

누리센터에 20명씩 해서 240명 정도 왔구요. 그리고 주민센터에 좀 관심도나 이용을 했던 분들 위주로 해서 아마 30명씩 해서 한 600명 정도 그때 성과보고회를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체육팀장님.

예.

어제 체육회 임원회의를 한 거 같아요. 체육회 저희가 예산을 안 준다고 그랬나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 국회의원님을 모셔다가, 구의원도 아니고. 사실 저희한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체육회에서. 전반기에는 조금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예산도 좀 여러 가지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올 예산 같은 경우는 많이 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내년 예산도 받아가려면 의원들한테 와서 얘기도 좀 하고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니 예산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더 좋을 텐데 어제 임원회의를 하면서 국회의원님을 모셔다가 시·구의원 2명하고요, 모셔다가 아주 상당히 좀 협박조로 이런이런 예산이 있으니까 의원님이 의원들한테 지시해서 좀 주게 하십시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제가 보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제 의원님도 오시고 시·구의원 두 분이 오셨어요. 저희 이것이 끝나고 밑에 내려가니까 갑자기 차가 있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 이분들이 세 분이 오셨는데 실망감이 크더라고. 이런 예산은 의회에 가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예산을 받도록 설득도 해보고, 하지도 않고 위에서 그냥 찍어누르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해하시던데 이런 부분은 팀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체육회 예산을 안 준다고 하지도 않았고 준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와서 설명도 한번도 안 하고 설득도 해 본 적도 없고, 이런 부분을 위에서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명분이 약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전달을 해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동정부과를 통하든 의원들한테 직접 얘기를 하든 좀 설득을 하시지, 위에서 그렇게 해서 예산을 협박조로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 이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양적성장의 끝에 와 있는 현대 시대에서 근로소득은 더 이상 자산소득을 앞지르지 못할 거라는 예측이 관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직접민주주의제도를 운영하자라는 각계의 해결책들이 있어왔는데요, 그러한 직접민주주의의 해결방안에 이런 동정부와 같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여러 나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중구에서 꽃을 피기 바라고 어떠한 특정 성과를 냈으면 하는 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하지만 앞서 이화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좋은 제도를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변형되게 운영되면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직접민주주의제도에 대해 큰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됩니다. 지금 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소한 문제들, 주로 정치적으로 관련된 문제인 거 같아요. 이화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특정정당에 편향되어 있거나 특정의원에게 편향돼 있는 부류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나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지금 동정부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인력채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회적경제과에서 주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할 때 동장이 채용하도록 돼있고 일정한 절차나 이런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가지고 하도록은 돼 있어요. 근데 그중에 이제 몇몇 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분들이 이 부분을 전체를 좀 흐리는 부분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구요, 보니까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채용기준을 정할 때 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은 당연히 선행돼서 만들어졌어야 하는 기준이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 동정부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가 알기로 당연히 공무원분들이실 텐데 너무 정치적으로 활동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예.

예를 들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경우, 중구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도 아까 이야기를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사무처에서 하고 위촉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중구청은 그거에 대해서 대행기관에 지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추천은 저희들이 지자체에 추천할 수 있는 게 13명을 빼고 89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나머지는 사무처에서 구성을 하는데 지방의회 의원이나 안 그러면 이북5도 그다음에 재외동포 이런 여러 기관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사무처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 사무처 결정에 대해서 동정부과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당연히 관여를 안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우려 하시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실히 좀 설명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간단하게 몇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53페이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구청에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라는 정책을 설명해 주셨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여러 지역구의 의원님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속한 지역구인 다산동, 필동, 장충동, 회현동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누리시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니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공적인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는 저는 지금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의회에 속한 의원으로서 이 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관련해가지고 너무 예산이 복잡하게 지금 편성이 돼있고 너무 복잡한 과정으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토록 좋은 제도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만든 게 시행이 되는 겁니까? 가령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지금 근무하는 팀장님들은 도대체 어느 예산으로 지원비가 나가고 있는 거고 공간 조성은 또 어느 돈으로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불투명하고 너무나도 복잡하게 돼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조차 앞뒤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 사업구성은 몇 차례 전략회의를 거쳐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도입 전에 여러 차례 전략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한 거는 의원님들도 아실 거고 단지 이제 거기의 공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조성비는 특교로 그때 작년도에 내려왔었어요, 본예산 전에. 그래서 공유공간커뮤니티 공간에 놓고 시비로 해서 커뮤니티공간 조성을 하면서 한 거지, 우리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조성했다고 이야길 하시는데 저희들이 공유커뮤니티를 그냥 청구동 공유커뮤니티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거기를 넣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인력에 대한 부분부터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 게 인력이 클린코디 있고 학교지킴이 있고 이게 동별로 담당자가 다 다르고, 부서별로 담당자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부분을 우리 하는 청소환경생활안전 부분에 이 부분들을 넣자라는 거였거든요, 인력은. 그러다 보니까는 동정부과의 인력이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인력이 아니고 각 분야별 인력으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인력이에요. 근데 단지 이제 팀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작년도에 예산 인력 승인해줬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력비는 그것을 생활방역 쪽에 원래 8시간 2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4시간짜리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방역하면서 같이 이렇게 공간을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겸업을 시킨 것입니다.

과장님, 제가 과장님에게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구청의 전반적으로 행하는 행적을 살펴보면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들이 전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 가령 과거에 운영했었던 주민자치회준비위원회는 어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필요와 당위성을 위해서 통과되지 않은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시 조례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공로수당은 어땠습니까? 협의가 되지도 않은 채 진행했던 사업들로 지금 기초연금 페널티 부분 해결 됐습니까? 어제 전두환 씨 사망하셨지요? 전두환 씨가 하던 일들도 다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이지 않고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를 구성하고 지역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을 지역주민들께서 선출하시는 건데, 이건 좀 이상한 방식 아닙니까? 동정부과가 가장 지향해야 될 방식인 직접민주주의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를 하시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지요. 당위성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정당 소속의원으로서 지난번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서 저도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의회 구성 안의 회의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합의한 내용의 결론이고 저는 그걸 존중한다고 봅니다. 그것들을 설득하는 것도 저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오히려 왜 행정기관에서 의회에서 결정한 의결권을 지켜주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의회가 가진 권한이라고 해 봐야 감사권, 조사권, 의결권, 입법권 이 4개로 저희가 민주주의를 실행한다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저희를 무슨 이유로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청은 도대체 어떤 조직인 거예요? 전 그 책임의 중심에 동정부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동장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다면 이것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조금이라도 마음에 아,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입장상 어쩔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이 공유커뮤니티공간 조성사업으로 특교를 받아온 거는 11월달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뭘 믿고 저희가 예산을 승인해 드리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든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 오실 텐데.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공간 구성을 할 때 공유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거는 아닙니다. 그 공간을 지금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그 공간 전체를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한 가지 예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 2019년에 행정감사 못 했지요? 했습니까, 못 했습니까?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세요?

네. 아니.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과장님.

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쭉 얘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핵심을 빨리 캐치해서 뭐 이런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저희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겠다, 못 하겠다 뭐 거기서 안 주니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얘기하세요. 아, 지금 다 알면서 다 푸는데 왜 자꾸만 그럽니까? 지금 이승용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알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동장님도 동장님의 입장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도 아시겠지만 진짜로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뭔지를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이 말하기를 이 정치는 철인들이 해야 된다, 철인들이 지배하는 게 좋은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철인이 나이가 먹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걸리고 혹은 죽고 그다음의 철인이 그 전의 철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도 우리가 명확히 알기 때문에 민주적인 방식으로 절차와 규칙을 우리가 만들고 그 민주적인 방식으로 설정된 절차와 규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는 저조차도 영원히 정치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치하는 방식은 정해져있는 절차와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정부가 남기는 유산이 앞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꽃피우기 위해 좋은 기능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기 있는 내용들, 내용만 보면 하나도 삭감할 게 없습니다. 제가 더 드리지는 못해도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러한 방식이 계속된다면 더 거시적인 방식의 민주주의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좌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거 감안해서요, 앞으로 하여튼 저희들 좀 진행할 때 더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우려하신 부분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놓쳤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53페이지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운영 활성화인데요, 여기 홍보콘텐츠 제작이라고 있어요. 물론 홍보콘텐츠 제작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위해서는 다방면적인 홍보와 콘텐츠 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을지로에 지금 만들어져있는 을지로전파사. 제가 기억하기로 이 을지전파사의 운영 취지가 우리 중구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홍보하기 위한 기구로 알고 있었는데 왜 그런 곳에서 이런 것들을 제작하지 않고 이것을 또 외주를 이렇게 주는 겁니까? 예산이 두 번 세 번 낭비가 되는 거잖아요. 중구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에서 그쪽 관리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하는 범위가 또 정해져 있더라구요. 보니까 영상물이나. 근데 여기는 홍보물이 단지 영상물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우동소에 대한 홍보 인쇄물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전산과와 한번 협의해서 중복예산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지능형 CCTV 고도화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생활안전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통합 발주합니다. 그러니까 방범용CCTV는 저희 과에서 하고 교통CCTV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그러는데 그 통합관리센터에서는 통합발주를 거기서 1년치 것을 다 해서, 거기서 조사까지는 못 하니까. 저희들이 보면 연간 요구가 한 4, 50개 방범CCTV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오거든요. 그러면 위치나 이런 것을 해서, 방범CCTV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단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발주할 때는 통합 발주합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잡혀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범죄취약지역 내 방범CCTV 설치를 하는 목적인데 제가 2020년도에 아마 이런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중구에 범죄지도가 만들어졌느냐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을 받았고, 이 범죄지도가 구성이 돼서 범죄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구비돼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CCTV를 설치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의원님들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뭐 저희가 법제화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지만 다 같이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인 만큼 저희도 가끔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는 합니다.

예예.

이런 기준이 공고히 마련되어야지 앞으로 CCTV가 설치될 때 주민 분들도 설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저 CCTV는 맨날 저쪽 동네만 설치가 되고 우리 동네는 설치가 안 되냐 예산을 증액해 달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근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과장님. 제가 모두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이야기 한 부분 내용은 과장님이나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인지 딱 인지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정권이 바뀌고 시대의 흐름이 바뀌면은 국민들이 편안해야 되고, 갈등이 없어야 되고 화합해야 되고 서로가 공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축하해주고 위로를 받는 이런 세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묻고자 합니다. 이 간주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 주민화합을 필요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사회적 돌봄이 없었던 어떤 단체들, 이런 소속들이 참여를 해서 그들만의 리그로 이렇게 생활해 왔는데, 그렇게 사업을 또 전개해 왔고.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공조직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서울시장도 바뀌었고 또 앞으로 대통령선거가 있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관부서에서 이런 쭉 해 왔던 마을공동체사업이라든가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좀 흐름을 읽고 계신지 과장님이나 주관부서 팀장님한테 묻고자 합니다. 그냥 그대로 내려온 대로 실행을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갈등, 주민들이 바라보는 지역사회에서 움직이는 잘못된, 바로 잡아야 될 이런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이, 저도 듣고 그런 원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하여서 다 듣고 계실 건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만들어 가는데 헛되게 또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지금 묻는 거예요. 자, 이런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또 민주사회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모든 구호로서 말로서 위선을 하고, 말로서 사람을 속이고 등등해서 다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부분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소관부서 과장님이시고 손봉애 팀장님이 이끌어주셨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개인적인 느낌과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좀 해 주시죠.

저희들이 주민자치나 저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 주민참여예산 그다음에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지금 여기 간주한 협치 관계되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좀 애로사항들은 있어요, 사실상. 근데 저희들도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할려고 하는 거고 의원님들도 주민들의 대표로서 그런 일들을 하고 안 되는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실무적으로 했을 때에 저희들이 굳이 주민들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생각도 없고 그다음에 채용관계나 이런 우려하는 부분들이 일부 그런 분들이 또 끼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사업을 너무, 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게 전체를 다 잘못되는 것처럼 되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비참함까지 느껴요.

그렇죠. 그만큼 주말까지 반납하고 나오셔서 업무에 정말로 열정을 갖고 하시는데, 우리 동정부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보람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함께 했던 주민들한테 격려의 손 한 번 잡아주는 이런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 건데 따로따로라는 생각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년도예산을 다룰 때는 심의, 의원님들이 느껴졌던 이야기도 많이 드리고 또 받는 소관부서의 과장이나 팀장님들이 소외감이라든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눌리는 이런 느낌도 많이 받을 거예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조금 이런 게 잘못된 부분이 개선이 되고 정말 맑은 세상, 좋은 세상이 앞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가벼운 거 한 두 가지 물어보고 민주평통에 대해서 상당히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했고 또 그런 애드립으로 감싸는 이런 의원님들도 없잖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가 좀 컸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벼운 거 두 가지만 물어보고 민주평통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합니다. 행정협력단체 활동 지원에 보면 우리 새마을·바르게·한국자유총연맹 지금 국민운동단체로서 4개 단체잖아요.

네.

그 외 민간경상 사업보조가 재향경우회가 지금 1200만 원 들어가 있어요. 재향경우회 사업비라고 1200만 원 줬는데, 사업이 지금 대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확히는 아니지만 꼭지만 좀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무슨무슨 사업을 하고 있지요? 재향경우회가.

재향경우회 지난번에 의원발의로 조례가 되면서 의원증액발의를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저희가 경찰서가 2개 있다 보니까 중부경찰서하고 남대문경찰서 경우회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600 사업입니다.

예예.

그래서 거기 사업계획에 보면 경찰이다 보니까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순찰하고 청소년 범죄예방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캠페인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예방.

예예. 그다음에 관내 취약지역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리질서 확립 캠페인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지금 중부에 242명 돼있고 남대문에 257명이 돼있는데요, 이것은 뭐 청소년 범죄 예방이라든가 이런 취약지역의 야간순찰이 자율방범대하고 견주어보면 이분들은 경찰 폴리스 출신들이잖아요?

네네.

1200만 원 갖고서 중부경찰서 하고 남대문경찰서에 예산이 조금 이게 효율적인 예산인가,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충실하게 이행을 한다면은.

근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각 단체들로부터 사업계획서 22년도 것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돼있는데 한번 다시 저희들이 경우회하고 면담을 해서 더 어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있으면 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어떤 사업을 했던 것인지 쭉 정리를. 경우회는 다년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거 말고, 청소년이라든가 취약계층 말고도 코로나에 대해서 마스크 보급을 했다든가 뭐 등등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1200만 원을 의원발의 했지만 이게 적절하게 쓰이지 않는 예산일 수도 있고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소관부서에는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어요. 5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사무실에 대한 그런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한 두 명 정도는 또 이런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체장애인 여러 장애인협회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5500만 원이 이게 지금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5500만 원 줬을 때 운영 지원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게 지금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6개 정도가 안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이제 이번에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데 내년도에 추진일정을 보시면 아마 5월이 지나야 설립이 됩니다, 이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운영, 이 설립을 한다고 해서 당장 1월달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일단 사무실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구민회관 지하1층에 1개 사무실이 빌 예정이라서 그쪽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자분들은 지금 우리 구민회관 지하1층 사무실을 한 번 견학을 했나요?

아직은 못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더 추진하면서 지상1층에도 1개 사무실이 빈다고 해서 두 군데를 한번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심히 걱정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구협의회 지원에 대해서 전년도 보니까 전년도 책자는 우리 다른 국민운동 3단체라든가 실향민중구협의회, 중구 토박이, 중구 적십자봉사회 등등에 대해서 이 한 장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우리 소관 부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한 장으로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이게 2018년도 전, 그러니까 민주평통 19기 전 16, 17, 18기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어요?

작년도에도 9000만 원이었는데 봉화식을 의원발의로 해서 4000만 원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또 봉화식 행사는 3000이어서, 다른 비용은 똑같습니다.

아니, 민주평통 임기가 2년이잖아요? 지금 20기가 89명이 만들어졌으니까 20기, 19기, 18기, 17기, 16기에는 예산이 얼마나 됐었냐고요?

지금 18년도는 6000만 원 정도였고요. 19년도부터 9000만 원으로 계속 되다가 21년도에만 1000만 원,

문재인정부 탄생 때 6000만 원씩 됐어요. 6000만 원, 9000만 원. 그 전에?

17년도에는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또 그 전에?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민주평통 14, 15, 16, 17기 때 대한민국에서 헌법기관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부분에서 서울중구협의회가 전국의 톱을 끊었어요, 민주평통사무처에서 평가가. 예산이 3000만 원이 간 부분에 대해서도,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가 났네요. 17년도에 6000만 원이었고, 18년도에 9000만 원 계속 지속적으로 됐었습니다.

17년도에는?

17년도 6000만 원.

16년도에는? 기수로 따져요. 3000, 4000, 6000 이렇게 나왔지요? 지금 민주평통자문회의 사업비 지원이 5400만 원, 운영비 지원이 600만 원, 민주평화통일기원행사 개최가 3000만 원이에요.

예.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뭐예요?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헌법기구예요. 통일정책을 추진한다든가, 남북관계의 개선 방향을 건의한다든가, 자문위원들이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는 민주평통사무처가 중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문위원들이 위촉을 받으면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 활동에 내용에 맞게 충실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엊그제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역대 남산봉화식은 8월에 광복절 8월 15일 전후해서 행사를 했고, 9월에 평화의 날, 의미 있는 날에 이렇게 개최를 했어요. 제가 그날 사회자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11월 11일날 아주 날짜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1자가 4개 있는 빼빼로 날, 토크콘서트에 두 분이 나오셨는데 정봉주하고 정동영, 민주평통사무처에서 지적받은 내용을 알고 계세요? 토크콘서트 내용에 대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토크콘서트에 그날 남산봉화식이 예산이 적든 크든 간에 민주평통사무처에서 당연히 권역별 관련된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예전에 추진했을 때는 사무처장까지 나왔어요. 때로는 수석부의장까지 나왔어요. 대통령이 의장이에요. 수석부의장까지 나온 행사가 더 나아지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추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예산에 대해서 대행기관이 소관 부서를 통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줬으면 평화통일기원행사 개최에 4000만 원 드렸잖아요. 4000만 원에 준해서 사용하는 게 맞지요. 6000만 원 들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가 됐든 남산봉화식이 4000만 원이 들었든 6000만 원이 들었을 때는 기획사라든가 회장님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들, 임원진들이 다 모여서 PPT를 다 받아요. PPT 받았는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얘기했던 업체, 계약일, 계약금액 그러니까 6000만 원이 집행이 됐을 때는 입찰형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등등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날 정말로 다 참석을 하셨어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광경을 보고 이런 것은 어느 예산과 어느 돈으로 했는지 저희들이 사실확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료를 제대로 제출 안 한다든가, 위원님들이 지금 서류제출 요구를 했는데 빠진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관련 업체, 관련 책임자 우리 상임위에 불러서 아니면 예결위에 불러서 확인을 할 거니까 그전에 서류제출 요구를 정확하게 우리 상임위 쪽에, 또 서류제출 요구한 위원님한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우리 상임위 쪽 위원님들한테 다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강현일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미옥 문화행정지원팀장입니다. 여윤상 문화생태계지원팀장입니다. 권명주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신세균 관광사업팀장입니다. 이준석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2021년 하반기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 자치구 축제지원 및 육성사업 공모입니다. 자치구별 대표축제 육성과 생활밀착형 소규모 축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 2억 9000만 원을 확보하고 지난 4월 1차로 마을축제 분야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6월에 2차로 브랜드축제 분야 2억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구 브랜드축제를 육성하기 위해 중구문화재단에 충무로영화제 사업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페이지, 중구문화재단 뉴딜일자리 도심지역 특화 문화기획자 양성사업입니다. 2021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3분기 보조금으로 시비 435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중구문화재단의 문화예술기획 실무 추진 및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으로 참여자 5명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독서보조기기 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시비 569만 2000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도서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 및 저시력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및 독서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관내 도서관 3개소에 독서보조기를 구매, 비치토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사립 작은 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2021년 자치구 작은 도서관 운영 정책을 위해 서울시에서 시비 396만 2000원이 교부되어 관내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 도서관 장서 확충 및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2012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2차로 국·시비 각각 1억 1847만 6000원에 총 2억 3695만 2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야간시간대 공공도서관 개방을 통하여 이용자 서비스를 증대하고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6페이지, 도서관 시설확충 및 개선,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2021년 작은 도서관 시설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교부세 4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작은 도서관을 주민 욕구를 반영한 소통과 지식 나눔의 문화공간으로 개선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 편의 개선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입니다. 2021년 다국어 관광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600만 1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관광안내 체계 개선이 필요한 지역 및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정확한 관광안내표지판을 제작 정비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은 9억 2743만 3000원으로 첫째, 예술인임대주택 공유재산임대료 181만 9000원, 공공도서관 운영 수입 사용료와 작은 도서관 회원카드 발급수수료 등 706만 원, 음반·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등 과징금 2000만 원, 인쇄소 등록법 위반과태료 600만 원 등 세외수입 3487만 9000원과 관광특구활성화지원, 중구문화원 지원 및 각종 문화 공모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으로 총 8억 9255만 4000원이 세입 현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50억 8887만 3000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별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1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축제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각 동의 동네 축제를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동별 특색있는 축제 콘텐츠 개발과 주민의 축제 기획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축제 아카데미 운영과 멘토링 지원 그리고 감염병 상황을 고려한 비대면축제 콘텐츠인 온세상 캠페인 운영 예산 7100만 원과 우수동 포상금으로 2900만 원 등 총 소요예산은 7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설명서 92페이지, 예산서 319페이지, 중구문화원 활성화 운영 지원입니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5조에 따라 중구문화원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시설 개방 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인력 인건비로 2751만 8000원, 향토사 연구 및 문화교실 운영 등 7600만 원, 직원 인건비 및 청사관리비에 7500만 원, 지역문화행사비 1700만 원 등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9651만 8000원이며, 연장근무인건비 증가분 대비 문화교실 운영비 감소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23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3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 손기정기념관 운영 지원입니다. 마라톤영웅 손기정 선수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손기정기념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위탁운영비는 총 1억 150만 원이며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설명서 94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 중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중구민의 일상 속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동아리 간 네트워크 연습활동 등이 가능한 거점별 생활문화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신당생활문화지원센터 등 2개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비품 구입, 공공요금 등의 운영경비로 총 소요예산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설명서 95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 누구나 일상 속 지역 내 가까이 생활문화 활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별 생활문화 활동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올해 추진된 생활문화 동아리 기초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96페이지, 예산서 320페이지, 구립예술단체 운영입니다. 구립예술단체 활동지원 예산으로 총 소요예산은 8200여만 원이며, 중구구립합창단과 가요합창단의 운영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와 공연활동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91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7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생생문화재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생생문화재사업은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창조하여 살아있는 역사교육장 및 프로그램형 문화재 활용 사업입니다. 사업 운영예산 보조율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 매칭사업으로, 지난 9월 문화재청 2022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에 집중사업과 시범사업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집중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은 옛그림을 테마로 한 해설과 콘서트, 두 번째, 옛그림 체험 프로그램, 세 번째 중구어르신 정가단 교육 프로그램 등이며, 시범사업의 프로그램 내용은 첫째, 음악을 통해 보는 정동음악회, 둘째, 정동미래유산 탐방 교육, 배재학당 건축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 5750만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 사유는 문화재청에서 생생문화재사업의 선정 단체를 확대함에 따라 그에 따른 사업예산 규모가 축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은 지역공동체의 문화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적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운영 예산 보조율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으로, 지난 9월 문화재청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첫 번째, 한양도성을 주제로 개발된 보드, 카드, 주사위 게임을 통해 익혀가는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두 번째, 한양도성 VR 영상작가 되기 과정 체험프로그램 세 번째,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문화유산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총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0페이지, 예산서 321페이지, (재)중구문화재단 지원관리입니다. 충무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 관리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58억 6039만 5000원이며, 충무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과 법정 의무사항인 경영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의 중심 중구의 위상에 걸맞는 대극장 공연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중구의 출연기관이자 자치구 문화재단으로서의 정체성에 부합되도록 다양한 지역문화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1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내 문화공간을 발굴하고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2억 7000여만 원이며, 전년 대비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간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5860만 원, 공방체험 등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보조금 1000만 원, 장충동 생활문화센터 등 신규문화공간 조성 및 기존 문화공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 문화공간 자산취득비 3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입니다. 예술가와 문화공간, 도심산업이 어우러진 중구를 문화예술활동의 거점지로 조성하기 위한 3개년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원이며, 시비, 구비 1 대 1 매칭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해당 사업 대상 자치구로 선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시비 2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을지아트페어, 을지판타지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은 예산편성 제출 시 시예산 편성안이 확정되어 않아 구비 일부만 편성하였는데 현재 시비보조금이 중구에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시의회에서 심의 중이며, 2억 5000만 원으로 증액도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보조금이 확정되면 매칭 추가예산은 향후 추경에 반영토록 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103페이지, 예산서 322페이지, 구립도서관 위탁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구립공공도서관을 중구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총 57억 1572만 원이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한 사서 인건비 및 가온도서관 등 8개소의 도서관 시설 운영비, 중구 한 책 읽기 사업 등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 중구청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주민과 중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공동 이용공간인 중구청 1층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800여만 원이며, 전년 대비 209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공공시설 개방시간 연장에 따른 휴일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설명서 105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4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924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올해 2개소 대비 신당누리도서관 등 5개소가 늘어난 총 7개소 도서관에 대한 연장근무 근로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가 대폭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도서관 7개소 야간운영을 위한 인건비 4억 7000여만 원과 기타수당 보험료 인상분 7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06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진흥사업 지원입니다. 도서 보급과 올바른 독서 교육활동 장려를 위한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비를 민간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000만 원이며,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7페이지, 예산서 324페이지, 도서관 시설 확충 및 개선입니다. 동별 노후시설 공간 재창조 등 도서관 시설을 확충 개선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억 8000여만 원입니다. 주요내역은 도서관 유지보수 시설개선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억 185만 7000원과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 시스템 연계를 위한 RFID 시스템 구축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8페이지, 예산서 324페이지, 문화재 유지 관리입니다. 문화재와 주변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700여만 원입니다. 문화재 유지보수비용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전년 대비 8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109페이지, 예산서 325페이지, 문화재 돌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문화재의 경미한 훼손을 보수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억 2700여만 원이며,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년 대비 918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0페이지, 예산서 326페이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입니다. 관광특구 이미지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 구비 1 대 1 매칭사업이며, 주요 추진내용은 관광특구 환대 홍보물품 제작, 관광특구 코스 등 개발, 관광특구협의회 별 지역맞춤형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및 관광 부조리 근절 역량교육 추진이며, 총 소요예산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설명서 111페이지, 예산서 326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 편의 개선입니다. 중구의 특색 있는 명소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 편의를 위한 홍보물과 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전자지도 앱 추가개발, 중구 관광명소 모바일 스탬프투어 홍보물 제작, 서울도심관광협의회 부담금 납부, 커피문화거리 조성계획 수립 및 연구용역 추진이며, 총 소요예산은 1억 2000여만 원입니다. 설명서 112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 문화관광해설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광희문 달빛로드 등 중구 내 주요 명소 7개 도보 탐방코스에 대해 무료해설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사업내용은 지도 제작, 해설사 보수교육, 해설사 상해보험료 및 활동비 지급으로 총 소요예산은 1억 700여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470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증액사유는 위드코로나 상황을 대비하여 문화관광 해설 횟수 증가 및 중구관광안내지도 제작 부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13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11월 3일자 공립박물관 등록에 따라 공립박물관에 공공운영비를 지원하여 내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5억 원입니다. 설명서 114페이지, 예산서 327페이지 관광사업 및 불법유기구 등 관리입니다. 유통관련업소의 불법영업 단속 및 불법 유기구 폐기처분과 노래연습장, 게임제공업소 등 민간다중이용시설업소와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안전점검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369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77만 4000원이 증액편성 하였고 증액 사유는 증액사유는 불법유기구 처리비용 증가 및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운영 신설에 따른 교육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15페이지, 예산서 328페이지 문화예술분야 전문직 운영입니다. 신규문화 사업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운영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로 예술활동거점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공모 지원 관리, 뉴딜일자리 관리 등을 담당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설명서 20페이지 도서관 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2억 2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필동 작은도서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 보다 면밀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도 추진 예정으로 명시이월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명서 21페이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명시이월 4억 73만 9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문화재청 자문위원회 자문결과 반영으로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익년도 준공예정인 관계로 명시이월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명서 22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에 중구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방안 수립 용역으로 명시이월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위드코로나에 따른 여행제한 해제 및 관광수요 회복 등의 추이를 살피고 코로나19 이후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 및 관광행태 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환경을 수용할 수 있는 공정관광 육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현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광과 예산 집행률은 몇% 정도 되나요?

현재까지요?

예. 올 연말까지 몇% 정도? 다 집행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거의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네.

예산집행 하는데 가을축제도 뭐 좀 소규모로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원래 마을축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작년에 이미 코로나 터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비대면이라든지 대면 이런 걸 미리 다 생각을 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문제는 없었고, 단지 이제 그 문화관광 해설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못했는데 이번에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지금 다시 개선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또? 11월달에 하는 행사는요?

지금 11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막 한 달 사이에 무슨 행사를 하려고 상당히 힘이 들었죠.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준비하느라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 달 동안 힘드셨지요?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 달 동안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동소 축제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한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내년에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중구문화재단 출연금이 지금 얼마지요? 문화재단 58억 4000.

네네.

사실 우리 중구민이 뮤지컬 지금 몇%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 수로 하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지금 3% 정도로.

몇 %? 3%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중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좋은 축제 같은 것 이렇게 해서 다 서비스를 하는군요. 결국은 재단이 돈 먹는 하마네요. 네?

사실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출연금이 자꾸 올라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요? 인건비가 많이 상승돼서 그런가?

네. 인건비 상승도 있고, 아무래도 인건비하고 직원 수가 늘다 보니까 조금.

그러니까요. 가면 갈수록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뭐 좀 세입이 될 수 있는 효자가 돼야 되는데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으니 좀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출연금만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갈수록 힘들고 계속 인원은 채워져있는데 일을 안 해도 다 인건비는 나가야 되고, 이 돈은 계속 나가야 되니. 이거 뭐 한 1, 2년 있으면 한 100억 될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 같고, 이거 뭐 논외일 수도 있지만, 요즘 뭐 식당동. 지금 싸전거리 쪽으로 위원님들 다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충무아트센터를 주변에서 젊은층들이 많이 와서 지역 활성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오십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뮤지컬은 거의 젊은 친구들이 거의, 나이 드신 분보다는 거의 20대들이 거의 다 보니까 뭐. 청장님께서는 걔들이 뭐 강남 어디로 간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신당동 쪽이 핫해서 청구동 쪽하고 그래서, 그쪽에 아마 많이 가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충무아트홀 뮤지컬 때문이지 않냐,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일단 문제는 자체 수입을 좀 늘리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과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부담 많이 갑니다,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 시설 확충개선 더 확충할 데가 있나요?

지금 일단 명시이월 할 데는 필동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온도서관이 30년이 넘는 도서관입니다. 사실 옛날 신당2동 주민센터 자리를 한 거고, 어울림 그것도 10년이 넘었구요. 그것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쪽으로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외에는 뭐 더 확충할 거는. 확충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이용률이 높고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좋게만 해 놓고 사실 이용을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서관도 문제예요, 지금. 재단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도서관 중구에 몇 개예요, 도대체! 도서관 도서관 도서관! 지겨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용률 좀 높이세요, 홍보 좀 하셔서.

지금 이용률은 예를 들면은 지금 손기정공원도 문화도서관이 지난 금요일날 개원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용 수가 3000명을 넘겼고요. 그다음 인터넷이나 블로그에 보면 서울에서 최고의 도서관. 그러니까 이 지역민 이용률이 옛날 과거의 도서관은 단순 책을 읽는 개념인데 지금 복합문화공간 해서 책도 읽지만,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도 충분히 합니다.

커뮤니티 공간.

그렇지요. 저희가 지향하는 게 그냥 독서실 개념이 아니라 거기 와서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고 또 주민들끼리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률은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과거에 비해선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도서관이 이렇게 많은데 또 스마트도서관이 있는데 이용률을 높일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이정도 투자를 했는데, 조성만 해 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다. 같이 이용을, 아까 커뮤니티 공간을 그런 형식으로라도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기는 그렇지 않고요, 지금!

과거 우리 맘카페 같은 데서는 성동하고 우리 중구하고 비교를 많이 해서 맘카페에서는 지금 성동도서관을 2, 3년 전만 해도 우리 중구가 뭐 중심이라서 왜 이렇게 도서관이 후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얼마 전에도 다산성곽 같은 경우는 성동에서 맘카페 엄마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또 성동구 직원과 용산구 직원도 와서 지금은 벤치마칭해 가고 그러니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제가 도서관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지금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건물은 새 거고 그러니까. 잘 해 놨으니까, 시설은. 뿌듯하시겠지요. 과장님도 뿌듯하실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건물이 좋든 좀 낡았어도 그런 게 더 좋다는 얘기예요. 작은도서관 이용률 지금 아시잖아요.

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재단하고 똑같다구요, 지금. 돈 먹는 하마가 될 확률이 커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과장님 묘수, 묘책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고민거리가 많아서 그래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돈 먹는 하마만 찾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예.

관광특구 활성화 좋지요. 지금 동대문, 명동, 남대문 다 죽은 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특구에서 이분들은 뭐하십니까? 저는 뭐 일하는 거 한 번도 안 봤어요. 직원은 많네요, 3억 4000. 뭐 홍보한다든가 이분들이 가서, 특히 우리 중구는 관광지가 아니면 사실 힘들잖아요. 동대문도 그렇고 남대문도 그렇고. 전혀 하는 걸 못 봤어. 뭐해요?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됩니까?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과장님. 그 사람들이 뭘 일하는 거 확인 한 번 해보셨어요? 아니. 해 보셨냐구요? 과장님.

네. 특별히 방문해서 인사들은 한번 다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돈 이렇게 들어가는데. 말은 좋아요. 아주 대단해요. 관광특구 활성화시켜서 뭐할려구요? 실제가 도움이 안 되는데. 관광명소 활성화? 예? 그럴싸하게 포장하지 마시고 이 사람들 일해가지고 장사 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지금 상인들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공실이 60%예요, 60%. 동대문이. 예산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주는데 일을 하게끔 해야지요. 따박따박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시간 맞춰서 퇴근하고. 그 남대문, 명동 그 불 하나 켜놓고 그거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발로 뛰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인지, 왜 장사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지요. 과장님 이거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죽겠어요, 죽겠어. 저희도 웬만하면 시장에를 못 들어갑니다, 시장에를. 왜 여기를 왔냐고 해요. 장사도 안 되는데 방해하러 왔냐고 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도 관리감독 좀 하시구요. 예? 관광특구팀장님 누구십니까? 권 팀장님, 이거 신경 쓰세요. 실제로 도움 받을 수 있게끔.

예.

정말 죽어갑니다, 중구 상인들이 다. 다 죽어가고 있어요. 신경 좀 써주세요. 제가 매일 가보는데 이분들 일 안 하고 있어요. 일 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용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겠지만, 또 한번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한양도성 “별순검이 되다”〉, 〈나는야 한양도성 VR 영상작가!〉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문화 유산교육 사업에 큰 도움이 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옛날 여민의 김영옥 대표가 아마 문체부에, 저희가 각종 문화재청이라든지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자치구라든지 시를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여기 관계되는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실은 저도 이런 것을 보면 그분들의 어떤 생존이라고 할까, 나름대로 그분의 밥벌이도 될 수 있다 보니까,

저희가 그 밥벌이 때문에 예산을 드려야 되나요?

이 자체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의견이 주민들한테 얼마큼 전해질지는 저희가 한번 주민들한테 여쭤보고 신중하게 예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도서관시설 확충 및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무인도서대출 반납기 2000만 원, 도난방지시스템 및 대출 반납용 패드가 1억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실 분 계십니까? 비용이 어마무시한데요?

이것은 팀장이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생태계지원팀장 여윤상입니다. 도서관시설 확충 및 개선 부분에서 도난방지시스템 및 대출 반납 패드가 1억 4000만 원이라는 부분은 작은 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서로 연계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작은 도서관 총 12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1년도에는 4개소를 구축 완료했습니다. 완료했고, 주요 RFID 사업으로는 도서 RFID칩 부착, 도서분실방지와 대출반납 효율화를 위한 도서 분실방지기와 도서 리더기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7개소로 해서 도서방지시스템 및 대출반납용 패드를 각각 7개소 해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그리고 무인도서 대출 반납기, 전자출판 등은 올해 장충동 작은 도서관이나 손기정문화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신당누리도서관이나 개관을 많이 해서 상당히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부족한 상황인데 예산팀에서 예산 삭감이 되어서 2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도서확충비가 얼마나 지금 편성이 되어 있나요? 도서구입비요.

도서구입비도 편성이 되어 있고요.

총 얼마입니까?

저희가 구립도서관 위탁사업비 중에서 구립도서관 도서구입비로 3억 5000만 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 만으로는 그 정도 되는,

도서구입비로만 3억 5000이라고요?

예, 디지털 전자책이랑 실제 서적이랑 해서 지류랑 합해서 3억 5000만 원. 작년에는 3억 7500만 원을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디지털도서구입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디지털 전자책은 3900만 원 정도 편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지류에 대한 책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번 예산 때 코로나로 인해서 책을 소독해야 된다고 해서 책소독기 구입했었잖아요?

예.

이용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예, 당연하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산결산위원회 할 때 추가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관광명소 활성화 및 관광편의 개선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2015년 조사에 따르면 1768개, 현재 약 2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공공앱의 무분별한 개발과 사용되지 않는 공공개발 앱을 축소하자라는 전자정부법 개정안이 지난 8일 의회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러분 중에 중구관광AR앱 써보신 분 계세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중구관광AR앱 유지보수 880만 원.

그것은 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지금 사용해 보셨어요?

보기는 했습니다.

중구관광AR앱을 가동시키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세하게 기계적인 부분은 모르고, 어떻게 생긴 거냐,

아니, 그러니까 직접 사용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니요, 화면을 한번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사용해 보신 적이 없지요?

예.

팀장님들 중에 이거 사용하신 분 계세요?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관광정책팀장 권명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구관광AR앱 사용해 보셨나요?

저도 보기만 하고, 실제 사용은 안 해봤습니다.

중구관광AR앱을 실행하기 위한 표지판들이 중구에 널려져 있는데 어느 구역에 되어 있는지는 아시나요?

지역이요?

모르시지요?

예, 정확히는, 그냥 명동지역에,

그것을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자신 있게 어떤 근거로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지난번에 명동 빛축제 했을 때 명동극장에 중구관광AR앱을 볼 수 있는 시설물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제가 어디 다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식별되지 않는 장소에 있고, 하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 2018년에 우리마을 관광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너무 말이 안 돼서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 사업설명서입니다. 재미있게 우리동네 유산 배우기, IT기기 활용으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해서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 스토리를 재미있게 현장체험의 교육 기회를 만든다고, 어플리케이션 만든다는 예산이 1억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소비적인 예산은 그만 올라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자지도앱 이것은 또 무슨 앱을 이용해서 연동되는 겁니까?

그것은 중구스마트관광 앱이 있는데요. 그것을 사용해서 지도처럼 다니고, 그 해당 장소에 가면 문화해설 그 장소에 대한 해설이 음성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이미 훌륭히 상용화된 지도앱들이 있는데 이게 27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새로 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중구민들이 몇 명이나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으실 거잖아요?

중구민을 위한다기보다도 관광객들을 위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12페이지에 보면 중구 관광지도 제작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22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종이 관광지도인데요.

전자지도도 만들고, 지류도 만들고요?

예. 관광지도를 저희가 작년하고 재작년 제작을 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 수도 급격히 줄고 해서 지도를 제작 안 했는데, 내년 정도면 올해 위드코로나도 되고 해서 관광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해서 관광객에 대비하기 위해서 종이를 2년 동안 안 했으니까.

팀장님, 이것을 이 예산의 사용 목과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인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 예산을 여기에 사용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도가 없어서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매출 감소가 이어지는 겁니까? 지금 상인분들이 여기까지 불만이 올라오셨어요.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도 비판을 피하기가 힘든 형국인데 이런 예산이 올라온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99페이지, 아까 해당 콘텐츠가 여민 대표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97페이지도 여민 대표님이 뭘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도 다.

여민대표님이 원래 다산동,

다산 성곽 거기에 있다가 지금은 을지로 쪽에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냥 개인으로 여신 겁니까?

그렇지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신 사항들이 반복해서 지적을 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어느 부서보다 코로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부서인데 좀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현 위기를 타개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드릴게요. 제가 알기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어떤 문화 관련 표지판 같은 것들을 세우는 사업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가령 이곳은 관광명소다, 라고 보여준다든지, 제 기억으로는 그런 것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과거에 한번 했던,

제가 최근에 신세계백화점 앞을 지나는데 명동관광거리, 어쨌든 그런 여기가 관광객들이 사진 찍기 좋은 곳이다, 라는 도로에 어떤 비석 같은 것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번에 빛축제 때 포토존 같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만드신 거예요?

예.

그런데 어디에서 만들었는지 알 수 없게끔 되어 있어서, 중구청에서 만들었으면 중구청에서 만들었다,

저희가 예산지원을 명동관광특구에 줬고요. 거기에서 아까 빛축제 같은 행사도 했고 포토존도,

이것을 어디에서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이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만든 거냐, 신세계 사측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관광특구에서 만든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쪼록 설명 감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계획을 세우고 주민들하고 함께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밀착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해요. 우리동네 축제 사업이라든가,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이라든가, 도서관에 대한 운영 지원 또 시설확충 개선, 관광특구, 문화재 유지관리 등 특히 서소문 성지 운영 지원에 관심을 갖고 하시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내년도에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고 받고 종합적으로 다 이렇게 하시는 중요한 부서예요.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지적하고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설개선을 해라, 이런 서로에 대한 간담회를 가진 이런 파트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마지막 장에 신규사업 문화예술분야 전문직 운영 부분에 대해서 66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 쭉 보면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부분에 협업해서 전문직을 운영하고 다양한 문화수요에 부응하고자 함이 사업의 목적이에요. 자, 이제는 민선7기가 거의 막바지에 왔을 때 그동안에 펼쳐놨던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마무리할 시점인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자, 문화원 가봅시다. 1층에 지금 장교빌딩 한화그룹 것인데, 한화그룹에서 내주는 난방비하고 냉방비가 거기가 지금 노후화되어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팀장님 보셨지요? 거기에 지금 도색 하나가 안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쾌함을 느끼고, 심지어 거기 냉·온방에서 나오는 그런 썩은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거기 문화원에 비치됐던 책자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시설개선을 저희들이 요구했던 거고, 책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지금 우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학생들이 찾고자 하는 책들이 거기에 즐비하게 많이 있어요. 몇 억씩 들여서 도서구입비 구하지 않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알림으로써 다른 구에서도 책을 빌려 가고, 우리 학생들이 찾는 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지금 모르는 게 많이 있고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2층에 올라갔더니 거기에 동아리들이 그림 그리는 분들 우리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전선이 조명 조도가 약해서 그릴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의원들이 지적하고 거기 관련된 문화원장하고 사무국장하고 간담회를 한 시간 이상 하면서 찾아낸 내용인데,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예산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의원님들이 구두로 전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설명 듣고, 신규사업이라고 쩍 올라온 게 문화예술프로그램 공모사업 관리 및 사업내용이 SMP 추진지원이야. 어떻게 이렇게 신규사업이라고, 의회에 이것을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왔어요? SMP가 뭐예요? 지금 SMP를 추진해야 됩니까? 지원을 해야 돼요? SMP하고 청사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지금 점 하나도 시작을 안 했어요. 타당성검토 거기만 통과됐다고 해서, 기재부하고 KDI에, 다 된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의원들이 지적하고 수일 내에 빨리 개선하라는 사업은 뒷전에 미루어놓고. 그동안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모든 것을 정말 열심히 잘하신 부분도 많이 있지요. 우리동네 이런 정말로 코로나19로 해서 지친 상태에서 우리 구민들에게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고 힘이 된 부분에 대해서,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골목축제라든가 효율성 있게 내실 있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자, 큰 틀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선후가 무엇인가, 중요한 부분이 뭔가 파악해서 해 주셔야지요. 아직 상임위에서 예산을 다루는 시간도 남았고 또 양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든 예산이 통과되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들을 모아서,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문화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구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너무나 저희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예산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예산 외에 집행했던, 지금 예산집행률이 보면 1월달, 10월달 제로예요, 제로. 그런데 11월달, 12월달에 다 몰려있어요. 이런 것 관리감독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내일 재단의 업무보고 받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고, 같이 문화관광과하고 문화재단은 서로가 좀 미비했던 사업이라든가 잘못된 것,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한대로 여러분들한테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격려해드리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하는 거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서 크게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 기획을 하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욱 더 면밀하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적시성이 맞는 사업인지 분명히 가려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와 같이 내일 오후 2시부터 문화재단, 시민친화국 나머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