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듣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밑에 보면 익곡지부터 애양지까지 5개가 우리 시 소유입니까? 농어촌공사 소유입니까?

우리 시 소유입니다.

뒤쪽에 백안금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주고 있네요? 이것을 주어야 국비를 받는데 용이합니까?

그건 아니고 구역이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100% 국비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백안지구와 금구지구 지역 자체가 배수가 안되는 곳이 농어촌공사 몽리 구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문분야가 많고 사업을 위탁 주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농어촌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저수지가 경산시 내에도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저수지가 있는 주목적이 경산시의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저수지 아닙니까? 농어촌공사도 대한민국 공사기관입니다. 그러면 지역 농민의 활성화를 위해서 있는 것인데 혹시 농어촌공사에서 가을철이 되면 과수 작목반이나 양파, 마늘을 하는 작목반이 있는데 그분들이 양수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아십니까?

그것은 양파 작업은 건설과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서.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저수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듣지는 못했지만 농어촌공사로 인해서 양수에 지장이 있다면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센터에도 질의 드릴 것인데 예전에는 관정 같은 것은 기술센터에 질의를 합니다. 하양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마늘을 심고 물을 못 넣어서 마늘이 마르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안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정이나 배수 양수시설 왜 그 사람들이 관리합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일입니다.

저수지 5개를 정비사업을 하는데 농어촌공사 소유인지 시 소유인지 알고 싶었고 농어촌공사로 인해 혹여나 지역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역 농민들이 양수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수급을 못 받으면 정비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수지를 없애야 합니다.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와 업무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역 농민들이 농사철이 벼농사를 하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과수 작목반은 과수를 따고 나면 물을 퍼주고 해야 하거든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립니다.

농어촌공사와 잘 소통해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수지는 경산에 298개인데 시 소유가 272개이고 농어촌공사 소유가 26개입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이 있는데 신청현황이 많습니까?

신청현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소유가 272개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읍면을 통하고 수리계장님을 통해서 시설을 점검합니다. 물이 새는 곳이 있고 물방망이가 빠진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등급이 A부터 D등급이 있는데 육안으로 봤을 때 물이 새거나 못둑에 문제가 있으면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실시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의회에 보고하여 국도비를 받아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D등급을 받은 양이 많냐는 것입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디라도 하겠네요. 하도지구 남천 재해예방사업이 2015년부터 했거든요?

보상은 그때부터 했고 행정절차는 2016년부터 했습니다.

반밖에 안됐네요?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50% 집행 안됐는데 6년이 걸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행정절차가 지연된 부분이 있고 일부 토지보상입니다. 다른 공사에 비해 하천공사는 1년에 실제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반 밖에 안됩니다. 우수기에는 작업을 할 수 없어서 기간이 지연되는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민들 중에 소하천 정비사업을 원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읍면을 통해서 많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나 시급성도 있어야 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있는데 하다가 연결되지 않은 중지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연결되어서 할 수 있도록 남천에도 있더라고요. 어제도 가니 빨리 해 달라고 말하시던데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명1리와 대명2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교량역 말씀입니까? 1리 밑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을 밑으로 옮겨서 산전 올라가는 길을 10m정도 내려서 하니 별 문제없이 계단높이는 높아지지만 짬뽕집과 농협은 피해 가니 해소가 되었고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의 교량은 구판장과 문제가 있습니다. 지대가 원래부터 낮다 보니 1m이상 낮아지니 주민들과 설득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몇 분은 고집하시는 분도 있는데 부산청과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교량 높이를 높여야 합니다. 밑에 정리되면 위에도 저희가 나서서 주민들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기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지만 당부의 부탁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량읍에 있는 토산지 준설시 외부에서 들어오는 흙이 남아 있어서 그런 불편함 점과 저수지 위에 마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던데 그게 덮여서 물이 썩고 있답니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준설하고자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마무리까지 잘 해 주시면 주민들 불편함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진량읍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완료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뻘 높이를 1m정도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장비로 물을 빼고 하니 2m정도 됩니다. 그렇다보니 양도 적고 마무리할 수도 없어서 물 주변만 했는데 수리계에서 몽리자들은 그 공사는 겨울밖에 할 수 없어서 물을 모아야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수리계와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일단 한만큼만 정리하고 진입도로를 철거 안 하는 이유는 어차피 잔여지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그 돌을 이용해야 합니다. 돌을 놓아야 안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 다음에 다시 길을 만들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 마쳤었는데 당장 올해 하기는 힘들겠고 내년에 보고 시기적으로 다시 한 번 준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눈으로 보는 주민들은 오해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오해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못은 가시연꽃이 경산에서 유일하게 서식하는 못이기도 합니다. 가시연꽃이 진못에서 사라졌다가 다시 피고 있습니다. 가시연꽃이 보호수종인데 가시연꽃을 보려면 우포늪밖에 없습니다. 진못의 가시연꽃이 주어진 자연 혜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고 다시 사라지게 한다면 경산은 자연환경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라고 낙인찍힐 수 있고 보호해야 할 수종을 보호하면서 경산 진못에 다른 연꽃도 필 때 장관이기도 하지만 가시연꽃 하나 보기 위해서 우포늪으로 국민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시연꽃이 사라진 이유를 보면 첫 번째 낚시꾼들의 오염, 훼손 그리고 가시연꽃이 다른 연꽃에 비해서 적습니다. 다른 연꽃이 분포되면서 가려져서 소멸되는 위기를 갖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요구가 많다 보니 여러 가지 방법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건설과에서는 하는 것이 분야가 농업 용수 위주로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고 연꽃은 가시, 홍련, 백련 같은 경우 저희도 힘쓰겠지만 시 전체 전반적으로 잘 수의하여 보호수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낚시는 예를 들어 보호수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휴식년이 가능합니까?

낚시는 금지구역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곳은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축산과와 수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광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토산지 공사 보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딱 돈만큼만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공사를 그것 밖에 못할 것을 알고 시작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하다 보니 돈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시작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퇴적물 높이를 70cm에서 1m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m라서 제대로 건들지도 못하고.

다음 공사를 추진하려니 예산도 그만큼밖에 없었지만 몽리자들이 3월, 4월에 물을 모아야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만큼만 했습니다.

수리계장인가 그분이 민원을 제기하셔서 황급히 공사를 중단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치상 공정률이 97%로 끝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정률을 못 끝낸 것이네요?

전체 수량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공정률을 못 끝내고 건드리고 만 사업이 되어버려서 아쉽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을 잘했으면 좋겠는데 욕을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 공사를 계획하실 때 잘 계획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 관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한 지역이 몇 군데입니까?

5군데입니다.

시작도 못한 곳은요?

그런 곳은 거의 없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농림식품부에 신청해서 발표하고 선정되어 결정된 사업입니다.

면 지역은 거의 다 했고요?

면 지역은 거의 다 했습니다.

남산은 안 하셨지 않았습니까?

남산은 이름이 다를 뿐이지 예전 정주권 개발사업, 현재 기초생활거점사업.

정주권 사업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같은데 남산은 예전에 정주권 개발사업 했고 올해 기초생활거점사업, 산양에 1000평 규모의.

산양이 동네 일부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산은 중심지가 없어서 활성화 사업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낙후된 느낌이 듭니다. 자인도 그렇고. 소재지도 정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에 농촌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8억 들어서 내년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하면 내년 2023년부터 개별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 개별적 공모사업이 없어집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23년부터 5개년간 묶어서 5개년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식품부에 공모를 합니다. 신청하면 국비가 300억 정도 되고 우리가 100억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시행계획 수립시 이제는 한 읍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경산시 전체에, 동 지역은 제외됩니다. 읍면지역 전체에 계획을 수립하여 5개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금액의 전체 사업비가 400억 정도 됩니다. 그때 읍면 지역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묶어 넣어 추진하면 전체적으로 완성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현재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센터를 많이 지었습니다. 복지센터를 앞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 소재 정비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80억 중 30억, 40억으로 센터를 지으니 애물덩어리가 되지 않습니까?

공모지침을 보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나가는데 기반 시설의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활동하고 모여서 단체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파트 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돈이 50억, 80억 되니 소요하려면 역량강화사업에서는 소요가 안되니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건물을 지어놨는데 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운영비는 건별로 사업 성격에 따라서 공모시 성격이 조금씩 차이 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침도 있지만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전기료, 수도료 정도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박미옥 위원님께서 의원 발의하신 조례에 지원하는 내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익금이 없는데 와촌 같은 경우 목욕탕 짓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위탁 하였습니다. 전기료는 일부 지원하고 있고 다른 유지관리비는 위탁받은 사람이 목욕비를 받고 정산하고 있습니다. 본전치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대책을 세우는데 지금까지 지역이 미비했던 부분은 할 때 자인, 남산쪽에 지금까지 시행 못했던 곳을 신경 써 주시고.

용역시 전체 위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용역 기간이 1년 정도 되니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용역합니다. 그때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짓고 노후화되고 하면 안되니 센터를 잘 관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본예산 책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 총 예산이 1182억 600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서가 안 와서 못 봤습니다.

정확합니다. 건설도시국 예산이 많습니까? 상하수도과 예산이 많습니까? 상하수도과 예산이 1200억에서 1300억원입니다.

상하수도는 구완서 과장이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역대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알기로 국도비 우오수 분류 사업이 60% 정도 됩니다. 그 외에 도로는 국비사업이 없어서 그렇고 경산의 기반 시설해서 우오수 분류관이나 자치사업으로 보면 상하수도과가 얼마 안 되는데 국도비 상하수도나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관거정비 하는데 국비 받은 것이 많습니다. 권역별로 다른 지역에서는 내년도에도 신규 사업이 전국 지자체가 100건인데 매년 한 개 아니면 두 개를 받아와서 400억 짜리 공사가 제가 알기로 4개, 내년에 5개 정도 걸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1조 13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 복지 예산이 37%인가 그렇습니다.

저도 오기전 복지문화국장을 했는데 대충 말씀드리면 2016년에 노령 수당에 500억 들어갔더라고요.

1조 1300억 예산 중에 건설도시국이 1182억이면 안 적습니까? 시의원 15명 있지만 주민숙원사업이 모두 건설도시국에 있습니다. 시의 민원 해결하는 곳이 건설도시국입니다. 국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이셔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념해 주시고 상수도, 하수도는 구분하여 나누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왜 이 자리에서 말하냐면 상임위별로 말해도 되지만 전체 의원님들이 이 정도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상수도 예산이 건설도시국보다 많습니다. 1300억입니다. 건설도시국이 1182억이고 상하수도가 국도비를 받든 상하수도가 더 예산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 하수도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업무 보고에 관계 없지만 전체 예산을 보니 필히 국장님이 시장님과 의논하셔서 구분하셔야 경산시 직원들이 많이 힘든 것 아시죠? 상수도, 하수도 스트레스 안 받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누수되는데 직원이 몇 명 없습니다. 누수되는 곳을 과장이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을 더 양성하더라도 구분하여 상하수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정활동 하면서 재난과 관련하여 우리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료요청도 했고 그나마 예산서를 보니 지하차도와 관련해서 점검하시고 건설도시국에서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전총괄과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와 관련된 것인데 수해나 가뭄, 수많은 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 그랬을 때 농업기술센터에도 재해, 병충해, 가뭄, 수해가 있을 수 있고 우리는 화재, 정전이 있을 수도 있고 국가환경 기본계획을 보면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기후 위기라 하여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발생하는 재해와 관련하여 경산시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종합계획은 부서에만 있는 것이지 재난기본계획이 있지만 총괄하여 최소한의 경산시가 개입하고 지지해 주고 민간과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되어야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 계획이나 안전총괄과와 계획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 관련 계획은 안전총괄과이니 전체적으로 하고 파트 별로는 해당 실과에서도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련해서는 소방서나 가스공사나 계획은 짜여 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여 더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 사례로 사각지대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동으로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지방청에 말하여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연관성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증명합니까? 진동 기계를 해야 하는지 어느 부서를 가야 하는지. 보기에는 일반 금간 것과 확연히 차이가 나고 너무나 많은 금이 났는데 A라는 시민은 어디가서 찾아야 하고 연관성을 어떻게 밝혀내야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시민들이 수많은 민원이 있으면 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연관성이 없다, 본인들의 잘못이다 아니면 진동과 관련된 사항이라 하여 유간기관과 협조도 해주고 대민업무를 지방정부가 해주어야 하는데 사각지대더라고요. 그러면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이런 민원이 오면 안전총괄과가 책임지고 민원부서로 해서 적극적으로 전문가와 연결도 시켜주고 인지 아닌지 역할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인을 해서 저희도 안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니 타 관련 부서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검토하도록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부 차원의 국가나 국비사업은 당연히 받아서 하면 됩니다. 해보면 국비나 도비가 아니라 시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안전과 관련된 수많은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우리는 조례가 없다 국비사업이 없다라고 말해서는 수해나 피해를 받은 시민 개개인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책을 만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7쪽 중촌, 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소하천이 흐르는 곳이 자인밖에 없습니다.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인지역에 있는 소하천이 냄새나지 않고 주변에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자인장에 왔을 때 거닐고 싶은 거리를 이왕이면 만들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설계가 그렇게 가고 있나요?

소재지는 단면이 협소하기 때문에 옆으로 돌립니다.분류소로라고 연화지못으로 옆으로 빼내고 소개는 준설이나 일부 정비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용역중에 있습니다.

자인 시내에 있는 소하천은 상시로 맑은 물이 흐르고 있나요?

물이 흐르는 것은 정비차원이기 때문에 집중호우나 재해예방차원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이왕 정비를 하는데 자인 시내 소하천에 맑은 물이 흐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수관거도 정비하기 때문에 오수 관로, 우오수도 분류되어 있거든요. 정비를 하면 많이 개선된다고 봅니다.

많은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자인이 문화도시로 태어나야 하는 부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자인에 왔을 때 그 주변을 거닐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왕 정비사업을 한다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구도시에 빈집들이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동에서 연결하거나 고양이, 개, 쥐가 빈집에 모여 있어서 악취가 납니다. 다음에라도 빈집정비와 관련된 조례, 조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빈집이었고 방치된 집에 관련해서 주인이 관리될 수 있도록, 어쨌든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많은 것 같아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고에 대해서 말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상임위가 달라서 과장님께 말씀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로 주말, 공휴일에 불법현수막을 철거하고 계시죠?

예.

실효성이 어느 정도 올라온다고 생각하십니까?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사거리에서부터 남매사거리까지는 현수막 없는 거리로 옛날부터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시위 때문에 한번도 지켜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깨끗하게 하고 싶은데 시위, 집회 신고하거나 정치 정당법으로 하는 현수막, 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못 나서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례가 법을 앞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주말 공휴일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는 90% 정도 정비된다고 보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붙이고 가면 뒤에 따라가면서 떼고 돌아와서 또 붙이고 또 떼는 것이 반복되는 것이죠. 불법현수막이라고 하지만 현수막 광고가 서민들 입장에서는 제일 알리기 쉽고 광고비가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개업을 하고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서 알리고 싶은데 게시대는 부족하고, 그래서 현수막을 하나 붙이면 우리는 행정상 철거를 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공휴일과 휴일에 철거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오히려 한시적으로 묵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법대로 철저히 모두 하지 못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묵인하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행정적으로 법대로 전체를 깔끔하게 정리한다면 법대로 정리하는 것이 맞고 그렇지 않다면 묵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수료 납부 현황을 5년치 받았습니다. 우리가 경산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는 부분은 우리시가 직접 직영을 하지 않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위탁을 줌으로를 덜 손해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면 옥외광고협회는, 이분들이 주는 자료만 가지고 말하겠습니다. 다른 자료를 요구 했지만 본인들이 외부로 유출하지 못한다고 자료를 못 받아서 주신 자료로만 말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 10월 12일 현재로 보면 옥외광고협회는 1억 3000만원 정도 매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수익을 내는 부분은 협의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요?

계약을 체결할 때 우리들은 지정게시대 게시 신고를 위탁 주면서 수수료, 증지대 납부 받는 것으로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옥외광고물협회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는 않습니다.

수익을 내는 부분을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익은 협회에서 그냥 가져가는 것 인가요?

협회 자체적으로 내부 방침대로 운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줘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에 한해서 예를 들어 위탁을 줬다면 여기의 수익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협회에서 수익금을 다 가져간다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십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수익이 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돌이켜 보시고 수익이 나는 부분은 게시대 시설에 재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옥외광고협회 직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직원 한 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급여가 한달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2400만원 정도 빼고 나면 1억 이상의 수익이 있습니다. 상단광고도 협의 사항을 보면 허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 때문에 위탁도 주고 하지만 수익이 나면 시설에 재투자도 하고, 보통 보면 협회에서도 돈을 남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제로 제로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여직원 한 명이, 현수막 게시대가 요즘 몇 개 있습니까?

85개소 정도입니다.

여직원 한 명이 85개소를 관리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7개 걸면 300개, 개수로 따지면 걸어 놓는 기간이 일주일씩 되기 때문에 신고 받고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걸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걸어주는 것은 누가 걸어줍니까?

신고하러 온 광고사에서 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봅시다. 갖고 온 자료를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연간 1만 9000장에서 1만 8000장입니다. 여직윈 혼자 관리하는 것이 무리이고요. 예를 들어 허가를 내고 광고사가 걸지 않습니다. 협회에 줍니다. 현수막을 찍어서 주는 것이지요. 수탁관리협약서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포함하여 77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빼고 7000원씩 계산했을 때 수익이 그렇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직원 혼자서 관리를 못한다는 이 부분은 1년에 1만 9000장 정도의 현수막을 게첨하고 떼는 것이 계속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재위탁을 금지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직원 한사람이 1만 9000장을 신고 받고 게첨하는 그 정도 역할, 게첨하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신고만 순수하게 받는 것은 혼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고만 받는다면 사무업무는 가능하겠지요.

여직원이 가서 게첨하는 것은 아닐 텐데 어떤 형태로 하는 지는 제가 다시 조사를 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재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을 그렇게 많이 올리면 시에서 보수하는 작업도 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재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를 매년 4개에서 5개 정도 신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협회에서 창작광고물 공모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수익이 나는 단체에 굳이 보조금을 집행할 이유가 있는지. 또 예를 들면 4개 정도 지정게시대가 신규 설치된다면 우리 시민은 절반이든 더 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게시대 1개 정도는 수익 부분으로 채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확인해보시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증지대 부분이 있습니다. 증지대가 장당 3000원씩 들어오는데 주는 대로 받습니까?

장부하고 금액하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인가요?

매년 연말에 장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는 카운트를 안 합니까?

시 전역에 걸려있는 게시대에 풀도 다 찼을 때 그때 계산해서 보면 최근 5년간 했놨는데 금액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금액변동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는 사람이 카운트해서 주면 이 카운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씩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불시에 가서 게시대에 똑바로 걸려있는지 보고 시에 괜찮은 지역은 다 차지만 읍면 지역은 게시대가 반도 안 찬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따지니 별 착오가 없는 것 같아서.

카운트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한가지 팁을 드리면 매주 월요일 되면 그 주의 일주일간 달았던 현수막 게시대가 옥외광고협회 웹하드에 올라옵니다. 왜냐면 그들이 달아주고 사진 찍어서 일반 광고업체에 보내주고 다운 받아야 하기 때문에요. 일주일 총 달았던 내용이 웹하드에 올라옵니다. 보면 카운트가 자동으로 되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설도시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기 전에 의사진행 변경을 해서 도로철도과장님께 간단히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도로철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수명 위원님께서 말했다시피 건설도시국 예산이 너무 적다는 것에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들은 건설도시안전국에 부탁해야 될 사항이 많고 금액도 큽니다. 도로철도과는 다행히 작년에 285억 예산을 확보했다면 올해는 411억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작년보다 126억 증액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를 대충 보면서 아쉬운 점이 각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이나 도로를 개설해야 할 절실한 곳은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126억이 터무니없는 곳에 많이 투입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로 포장하는 것이 기존의 도로포장이 건재한데 그 도로를 5억씩 들여서 포장하는 것이 급한지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간에 끊어진 곳이 많지 않습니까? 시작한 도로를 마무리 해 주셔야지요. 그런 도로가 지역 내에 많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불만입니다. 예산서를 보니 기존 도로가 잘 되어 있고 하고 있는 곳도 도로를 확장하여 수십억으로 투자하고. 도로철도과나 건설도시국이 예산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에 집행이 미흡한 점이 있어 말씀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 이야기인데 예산 때문에 전화 한통 부탁한 적 없습니다. 22건 예산을 요구했는데 6건이 되었습니다. 약 20억 정도 확보한 것 같은데 주민숙원사업 올린 것은 누구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절실히 필요하고, 있는 도로에서 개설한다면 하양 꿈바우 시장부터 무학고까지 도로는 도시계획이 언제부터 되어 있는데 과장님도 보셨지만 조산천이 정말로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도로는 경산에서 1번으로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과장님께 말을 안 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체면 때문에, 부서에서 어렵기 때문에 한번도 전화한 적도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은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로철도과에서 예산 편성 하실 때 각 지역구 읍면동장들을 불러서 어느 지역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 물어봐 주셔야 합니다. 하양 조산천변도 제가 과장님께 말했고 가셨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알았고. 예산편성표를 보면서 이런 어려움점이 있다면 건설도시국에서 11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확보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은 경산시민들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해주는 것이 최우선이고 주민숙원사업들은 하다가 길 끊긴 도로는 다른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 시행하던 것은 마무리하고 다른 사업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양의 예산을 보고 섭섭한 마음도 있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주민숙원사업에 예산 편성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전 말씀하신 빠진 목록은 전 의장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3회 추경이나 정 안되면 내년 1회 추경 때 최우선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이 정말 어려운데 이런 곳에 예산 편성이 안 되고 필요 없는 도로 확장하고 아스콘 포장하는데 돈을 10억씩 투자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 도로철도과에 가서 예산 편성 해 달라고 계속 말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옛날부터 우는 사람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 부탁하면 하나라도 더 해주시겠지요. 지역구를 해 준다 안 해준다를 떠나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숙원사업이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과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더 긴밀한 협력으로 경산농업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추진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개별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이 아니고 기술센터 전체라서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75명인데 현원은 67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부족합니까?

퇴직하고 신규채용, 결원 충원하는데 지방 도시기관과 연관이 있어서 하반기에 지도직 추가로 5명 정도 발령날 계획입니다. 현재는 결원이 많은데 연말되면 보충될 것 같습니다.

농업직이나 지도직에 가야할 자리에 행정직이 기술센터에 있는 인원이 많습니까?

행정직 팀장이 2분 계십니다. 농정기획팀장과 유통입니다.

하반기에 추가로 5명이 발령대기를 하고 있으면 임용을 받는 다 해도 부족하네요?

추가로 내년에 신규 채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 치유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용성면 부제리에 하려고 했는데 집단 민원 때문에 못했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니 용성면 외촌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진입도로가 4m가 안되고 산림청 땅도 있고 토지소유주가 종중이라 오래전에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대학교와 부지를 확보 중에 있습니다. 11월 3일에 대구대 총장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11월 말쯤에 재단 이사회에서만 통과되면 대구대와 MOU를 체결해서 내년 중에 공사를 착공할 것 같습니다.

대구대에서 무상 임대 형태로 하나요?

30년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30년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30년 후는 그때 협의해서 더 할 것인지.

럭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럭비장도 기부체납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대 부지가 땅은 대구대고 건물은 경산시 것이면 또 그 이후에 문제 생길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직영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대구대에서 땅을 무상으로 주지는 않잖아요? 동물자원학과가 새로 생길 것이고 건물을 짓고 치유센터가 건립되면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구대 건물이 들어서면 앞에는 개 놀이터나 공모사업이 도에서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유치하도록 대구대도 반려학과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교육도 되고 사회에 나가도 상당히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대에서 조건없이 무상 임대를 30년간 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12월에 이사회를 통과하면 MOU를 체결할 때 협의하겠습니다.

MOU를 체결하기 전에 예상되는 조건이나 시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이사에서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서병부 학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학교에서 크게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단이사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겠네요?

예.

그러면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겠네요?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추진현황을 받아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고 부지를 확보 못해서 대구대까지 갔는데 이것도 불확실하고. 대구대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할지도 모르고 학과장님 말만 믿고 가능할 것이다 정도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총장님께서도 승인하셨기 때문에 재단 이사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도 전남대와 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가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사회만 통과되면 벤치마킹 해서 시에 이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운영하다 보면 다른 시군도 위탁 주고 있기 때문에 학교측과 협의해서 직영을 하든 나중에는 위탁을 주든 추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침이 바뀔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산시 어디에서도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학교에서 알아보시고 지정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축산과에 대한 민원과 악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줘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우리 지역에도 악취 때문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도 하나하나 풀어주려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 동물복지치유센터가 꼭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대학교 내에 있는 것이 조건상으로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민원도 필요 없고 해당하는 학과가. 국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학과를 신설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어야죠. 시대적으로 보면 동물이 반려견으로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납되면 언제 국비를 따서 하겠습니까? 수준 높고 살기 좋은 행복한 경산도시라고 함에도 그것 하나 할 수 없어서 반납되고 추진이 안된다면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될 수 있도록 이사회도 다시 한 번 설득하고 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논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10년, 5년 뒤쳐질 수 있습니다. 학교 내 최적의 치유센터가 될 수 있는 조건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광범위하게 수용한다는 의사를 보이면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점검도 해보시고 될 수 있도록. 하고 나면 의회와도 협의하면 좋겠습니다.

협의되는 진행 과정을 이사회를 통과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을 해도 되는데 기술센터 소장님께 일괄적으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건설과에 질의를 하다가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며칠전 소장님께 양수 관정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직원과 통화를 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포도, 자두 작목반 사람들이 과일을 다 따고 물을 퍼야 하는데 농수로에 물이 없어서 물을 못 푸고 있다, 농수로에 물이 나오도록 양수를 해달라 하니 농어촌공사에서 10월 15일로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서 물을 풀 수 없다고 잘라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고 나면 양파와 마늘을 심습니다. 특히 마늘을 심고 양수를 안하면 마늘이 말라 죽습니다. 농민들이 절실한 마음에서 물을 퍼달라고 사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안 퍼주었습니다. 제가 직원과 통화를 하니 기술센터와 저희는 관련이 없고 저희는 정부쪽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지역의 경산시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농어촌공사나 기술센터에서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농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기술센터에서 해야 하는데 혹시 소장님께서는 지역민들의 과수농가나 일반 농민들이 가을철, 초겨울에 양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식적으로 민원으로 받은 적은 없지만 그 지역의 마늘 양파 작목반에 대한 비슷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10월 중순쯤 되면 마늘 양파 지역이 벼 재배를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 벼를 수확하고 난 후 사실상 수확기에는 용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벼 재배하는 농가는 용수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하지만 마늘 양파 재배 농가는 식재하고 난 후 용수가 필요해서 물을 돌리게 되면 논으로 용수가 흘러 들어가게 되면 벼 땅이 젖기 때문에 벼 재배 농가가 기관 공사에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기관 공사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매년 그런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도 딱히 뾰족한 수가 없는데 벼를 수확하고 난 후 벼 재배 농가들이 물꼬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용수가 통수되더라도 논으로 물이 안 들어가도록 관리해 주시고 사실상 5월이나 6월에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에 벼 재배 농가가 물을 많이 받는데 마늘 양파 재배하는 농가는 그 시기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 배수 용수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기관 공사나 지역의 벼 재배 농가들이 가을걷이 이후 용수가 되었을 때 물이 논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물꼬 관리를 신경써서 해 주십사고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스러운 것은 자치단체가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정부 공사라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농림부의 예산 확보 때문에 말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농어촌공사와 경산지역에 있는 공기업체라도 경산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농민 한 사람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도 시원찮은 판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경산시에서 어떻게 했길래 농어촌공사에서 직원들이 우리시를 이렇게 무시하냐는 말입니다. 시장님 반성해야 합니다.

제가 기반공사를 방문하고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은 마늘을 2700평 심어놓고 물을 아무리 푸려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양 동서리 약수장 옆입니다. 동서 약수장에서 물을 퍼올리지 않으면 물을 넣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1년 전재산을 임대 얻어서 빚으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데 마늘이 말라 죽는다고 저에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가보니 사실 잔단입니다. 마침 하양의 아는 사람에게 전화하니 본인들은 10월 15일까지 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농민들이 필요하면 물을 퍼주는 것이 맞지. 아니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산이 얼마들어 가더라도 관내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농어촌공사에 부탁하지 말고 관정을 만드십시오. 그래야 농민들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상급 기관에 끌려다니면 이게 무슨 지방자치단체입니까?

알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시정질문으로 시장님을 발언대에 세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어촌공사 말단 직원에게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끌려가서 어떻게 행정 하겠습니까?

그분도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소장님 최소한 농어촌공사는 농업기술센터에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말씀하시면 업무 공조가 되고 협력이 되어야 하고 농어촌공사라고 하여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경산시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는 시장님 정말로 반성하셔야 합니다. 이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부끄러워서 딱지 떼고 내려가겠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뜻을.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이 경산에 97개가 있는데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 농민들 피해 없게 관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와 업무협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동사리 745번지 마늘 심은 사람에게 물 퍼주라 하십시오. 안 그러면 배상하라 하십시오. 농어촌공사가 지방자치단체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책임지고 농민들이 피해 없게 물 퍼주라고 하십시오. 안 그러면 관정을 만들어서라도 물을 퍼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공사를 방문하든지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경산시가 이렇게 무능한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경산시 지방자치단체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기술센터는 함부로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본인들은 경산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들도 한쪽을 해주면 한쪽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좌지우지 되고 입에 오르락 내리락 되는 무시하는 발언이 기분 나빴고 농어촌공사나 농업기술센터는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지금 과수 고품질 현대화 시설 잘해놓으면 무엇합니까? 시기 적기에 물을 못 푸면 끝입니다. 센터에서 가을철 되면 농민들 어려운 점이 있으니 관정을 해 주시고 농민들 한사람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꺼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방문해서 기반공사 사장을 만나서 시의원님의 의중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는 직원들의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그대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촌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있는데 농산물 가공 표준화 및 디자인 포장재 개발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가공 제품이 나오기까지 레시피가 있어야 하는데 제품마다 레시피가 다양하기 때문에 실험을 거쳐서 연구 개발해서 레시피가 개발되면 그것을 표준화하여 농업인들에게 공유한다는 의미입니다. 디자인 포장지는 경산시 단체, 전체 가공 제품에 대한 브랜드 디자인이 있고 개별 농가들에게 개별 디자인 개발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HACCP 인증 받았습니까?

HACCP 인증은 컨설팅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정식으로 2종이 받습니다. 표준의무 사항이 있어서 과채류와 과채주스에 2종류에 대해서 내년에 인증 받습니다.

아직 HACCP 인정이 안되었다는 것입니까?

현재 컨실팅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 몇 월쯤에 됩니까?

내년 상반기 되면 받을 것 같습니다.

아직 6개월 정도 남았네요?

예.

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소농들을 위하는 부분이 없어서. 소농들을 위한 사업내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소농이고 제품이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소농도 있으셔서 대농 위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농, 대농 모두 포함되고 자격을 갖춘 분들은 모두 포함됩니다.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짓는 목적이 소농들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소농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대농들은 좋은 상품을 일반유통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가공하여 즙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대농 위주의 정책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원 취지를 계속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소농들을 위한 교육, 가공을 여러 사업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보이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잊지 마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많은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6인 - 위원장 손병숙 - 부위원장 박병호 - 위 원 강수명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이성희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남광락 - 부위원장 이경원 - 위 원 박순득 - 위 원 배향선 - 위 원 양재영 - 위 원 이철식 - 위 원 황동희

- 사 무 직 원 김정주 - 사 무 직 원 김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