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민원여권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엄광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담당과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순옥 민원담당입니다. 주영형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김방옥 여권담당입니다. 김가영 서무입니다. 그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엄광익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신규설치를 어느 정도나 하신가요?

내년에 신규설치분은 없고 노후된 기계 2개소를 교체할 예정으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지금 인구 밀집도가 많은 데 있잖습니까. 세대수가 있는 쪽에, 금융권에 설치해 놓으니까 정말 좋아요. 인감까지는 안 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못하다 보니까 은행을 방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365코너에 있으면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 더 설치했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1대를 설치할 경우 예산이 대당 최대 2,3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 52대가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안착이 되고 있고, 내년에 노후된 교체 2건 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불편사항이 발견되면 여러 여건을 감안해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효율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지적사항 처리결과 46쪽을 보면, 그때 저희 행자위 전원의 마음을 모아서 지적했던 사항이거든요. 생활불편신고 이 부분, 기왕이면 북구청에서 하는 것보다 신뢰성, 정확성 확보를 위해서 타 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장기추진으로 해 놓으시면서 2020년 상반기 때 아직 시행을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처리실적을 보니까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외부 전문조사기관 용역 조사 실시하겠다고 예산도 올려놓으셨는데 가능하면 한번, 대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셨으니까 실행하시길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1쪽 연계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릴게요.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를 올해도 봉사단체에서 했었네요?

저희들이 2021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예, 아직 못하셨으니까, 거기 뒤에 보면 두 가지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하기 쉽게,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만족도 조사에, 옆에 많은 분들, 하셨던 분들 다 기재하셨잖아요. 물론 날짜도 중요하지만 날짜 부분을 조금 줄이시고 비고란에 만족도 조사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이분들의 옆 란에 양호했다든가, 아니면 보통이나 불만 표시를, 저희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민불편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완료됐는지 진행 중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좁힐 수 있는 부분은 좁혀주시고, 오른쪽 비고란에 참고할 수 있게끔 해 주심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아, 이 동에서 들어온 민원은 이 정도 해결됐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게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는 생활불편민원 만족도 조사는 이미 완료된 민원을 가지고 그 민원에 대해서 만족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통계는 내주셨는데 위원들이 자료를 볼 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 주시면 시간이나 모든 게 참고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분야로 나눠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서인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 부서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서일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구청장에 바란다, 주민생활불편신고,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동이나 우리 구청에 직원들이 너무 불친절하다는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그것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해 놓고 대부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생활민원은 당연히 우리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겠잖아요. 어젠가 자료를 보니까 ‘직원 불친절’이 나왔어요. 그런데 해마다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빈도를 보면, 그 빈도에 있어서 받아들인 사람이 어느 정도를 불친절로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불친절이라고 신고하기까지는 여러 번 생각하고 할 거예요. 불친절은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데, 간단한 주의를 주고 교육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우리가 데이터정보과가 생겼잖아요. 데이터정보과가 생겼으니 분명히 데이터를 돌릴 수 있는 전문인력이 충원됐으리라 보고, 이것을 한 번 돌려보세요. 전체 직원으로 돌려도 보고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 보면 이 방법이 그 직원의 문제인지 그 부서의 문제인지도 파악해보시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듯이 업무처리를 보면서 막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도 많을 거예요. 직무 스트레스 EAP를 조사해서 많은 스트레스가 있으면 상담도 하고 병원 치료비도 주고 하시는데, 그 직원들을 빨리빨리 그 부서에서 피할 수 있도록, 너무 심한 민원인이 와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직원의 성격으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거예요. 그 부분에 조율을 잘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EAP 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스트레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 이분은 잠깐 쉬어야 되겠다.’ 아니면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겠다.’ 분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EAP 분석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하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번에도 632명이 참여했어요. 1,700명에서 600명 정도가 참여했네요. 50%가 참여가 안 돼서 작년에 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조사만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가 잘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작년에 몇 명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냥 상담으로 끝나는지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분들의 사후관리도 잘해주시고, 민원을 처리하러 왔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가는 주민들은 당연히 적어야 되겠죠. 이번에 직원의 불친절이 8건으로 보고됐어요. 전체 건수를 봤을 때 한 14% 정도 나오는데 내년에는 이 빈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직원들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라, 특히 개인정보 누설을 하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철저히 치료까지 받는다면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악성민원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악성민원인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는 직원이 많을 거예요. 우리 북구에 계속 민원을 넣는 악성민원인은 몇 명 정도 되나요?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악성이나 특이민원이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졌다. 그 이유는 인터넷이나 온라인과 같은 것, 행정 측에서 하는 정보공개, 이것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잘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북구청의 모든 전화가 “이 전화는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을 처리하는 분은 내 가족과 같으니 친절하게 대해 주세요.”라는 멘트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실에 들어오는 전화도 그 멘트가 나가나요?

의원실에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실 것도 나가는가요?

예.

저도 그거 확인 안 해 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사만 하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설문지에 의해서 했을 때는, 우리 빅데이터 기계 샀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돌려서 이런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방법을, 그 기계를 돌려 보면 알겠잖아요. 신뢰성이 그러는지 진정성이 그러는지 이것을 해서, 내년부터는 특히 불친절의 빈도가 아주 낮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적극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간단히 통계만 내서 보고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빅데이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여러 방향으로 돌려보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이 민원을 보러 왔다가 스트레스 받고 가는 일이 적을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무인민원발급기가 양산동, 신용동 쪽에서 많이 발급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공단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외지에 계신 분들이 출근하고 점심시간이나 아무래도 높을 수밖에 없다.

혹시라도 줄을 서는 일이 너무 빈번하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데이터정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장채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희 정보기획담당입니다. 강경옥 빅데이터담당입니다. 이승현 행정정보담당입니다. 정겨운 서무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데이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채익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제가 정확히 몰라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빅데이터가 구성됐죠?

예.

빅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직원은 몇 명 정도 되나요?

3명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8쪽을 보면 코로나19 관련 인트로 화면 구성이 됐어요. 거기 화면에 우리 데이터로 현재 전월 정도에 몇 % 정도가 접종했는지 연령대, 성별에 따른 1·2차 접종현황을 여기서 다 볼 수 있나요, 데이터를 돌릴 수 있나요?

그런 데이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

오늘이 11월 24일이면 10월 말 기준으로, 예를 들어 어제 기준은 힘들다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우리 북구에 1차 접종은 몇 %고 2차 접종은 몇 %인지, 몇 % 중에 성별이나 연령대로, 이걸 다 볼 수 있는가요?

그런 자료들은 보건소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빅데이터 플랫폼에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그것이 어떻게 관리가 돼요?

우리 홈페이지에 자료제공 화면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화면이 있는데, 그것은 데이터를 돌려서 보건소에서 나오나요? 데이터정보과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그걸 다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예, 실시간 자료를 주게 되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절차적으로 갱신이 자동으로 됩니다.

몇 명이 했고, 1차 접종 몇 %, 2차 접종 몇 %, 성별대로 여성 몇 %, 남성 몇 %, 이게 다 나와요?

그런 자료들은 보건소에서 주게 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서 화면으로 표시해 준다는 거고…….

주게 되면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그것을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있냐고요.

기능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돌릴 수 없고 자기들이 데이터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저희들이 하고, 위원님들이 2회 추경 때 빅데이터 플랫폼 예산을 편성해 주셨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빅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댐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 하드웨어 자료입니다. 내년부터 보건소나 각종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게 개발하고 하는 것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내년부터, 기계는 올해 들어왔는데,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직원이 3명인데 어떠한 데이터를 돌리지는 않나요? 만약에 우리 북구에, 코로나는 보건소 관할이라 하지만 출생·사망 이런 것도 다 이쪽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면 민원실에서 구청장에 바란다, 주민생활불편신고, 동 생활불편신고센터 같은 것도 여기서 다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몇 건이 나왔고 몇 건이 됐고, 그게 작년에는 안 된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 기계가 오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 5년 치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해 가지고 있고, 이 구축한 걸 기준으로 삼아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부분은 잘되어 있다. 이것을 하려고 우리가 빅데이터를 돌리는 것 아니에요?

금년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 기반을 구성했습니다.

몇 월에 구입했어요?

2회 추경에 하고 지금 하드웨어를 구축 중입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달에 민원 건수가 5,000건 정도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들을 직원 3명이 입력하기는 어렵고요. 내년부터 우리 새올시스템이랑 연계해서 자동으로 축적하게끔 구축할 거예요. 그러면 빅데이터 시스템에 쌓여서…….

올해까지는 수동이니 안 되고 내년부터는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7,000만원 정도, 자동으로 데이터를 구축하는 시스템들을…….

그럼 올해 추경에서 산 것은?

하드웨어입니다.

하드웨어만 샀고 실질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계가 없으니…….

기계는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새올시스템하고 연계시키는…….

그러면 그것만 샀지, 프로그램은 어떤 것도, 올 12월에 돌려서 통계를 볼 수 있는 것은…….

81개 통계는 올해 12월까지 해서 제공할 겁니다. 우리 공공데이터에 들어가 있는 기본적인 통계들은 시각화해서 다 제공할 것이고요. 아까 민원데이터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는, 실시간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서 관련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우리가 개발해서 그렇게 넣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서?

개발이죠.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외주에 맡깁니다. 전문업체가 개발해서 저희들한테…….

개발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서 적용하겠다?

예.

올해는 그게 안 되고, 내년 예산으로 그 프로그램을 사서 2022년도에는 우리도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자료가 축적되면 민원현황 업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민원현황뿐만 아니라, 직원이 벌써 3명이면 우리 구청의 모든 통계자료가 나왔어야 해요. 작년에 5년 전 것을 볼 수 있냐고 하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냥 올려만 있지, 5년 전 것을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이 빅데이터가 왔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속에 5년 전 것까지 다 들어서,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봤더니 어느 부분이 개선됐고 어느 부분은 개선이 안 됐다. 개선이 안 된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야 될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단지 통계적으로만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통계자료를 기본으로 보면서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보기 위한 빅데이터 구성이잖아요.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이 중요합니다. 모든 데이터가 수집돼야 나중에 분석을 통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기 때문에, 저희도 원년에는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집이 목표고 내년부터는 그것이 정리…….

수집이 되었을 때 관련 분석을 해서 그렇게 대응체계를 마련하도록…….

프로그램만 된다면 5년 전 것도 다 올릴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사업체 통계 중에 180개 종목이 있거든요. 그것을 5년 전하고 최근 것까지 자료를 비교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등록이 안 되고?

그것은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내년에…….

작년에 분명히 이 기계가 없어서 5년 전 것을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통계를 볼 수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부서에서 올라오면 그것만 보관하지, “데이터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하니 빅데이터 기계를 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추경에서 이것을 산 것이니, 프로그램을 사든 개발을 하든 어떤 것이 저렴한 비용인지 모르겠지만, 해서 우리 구의 변천사나 그런 것이 다 통계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준비하는 동안에, 과장님, 문자도 데이터정보과에서 하나요? ‘오늘 북구에서 코로나 환자가 몇 명 발생했다.’라고 문자를 받잖아요. 이것을 데이터정보과에서 하나요?

아니요, 안전총괄과나 보건소에서 현황자료가 나갑니다.

아, 문자를?

예.

시에서 일괄적으로 재난안전문자를 보냅니다. 저희 북구에 관련된 조금 특이한 사항들은 안전총괄과에서 보낼 때도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쪽 각종 용역사업 현황을 보면 관내 해충퇴치기 유지보수요. 기간이 2021년 5월 4일부터 2021년 11월 30일, 보이신가요?

예.

관내 해충퇴치기 유지보수 금액이 천 단위죠?

450만원입니다.

맞죠? 관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적인 해충퇴치기 유지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가 몇 대나 되죠?

321대입니다.

321대를 이 금액 가지고 어떤 유지보수를 한다는 거죠?

혹시 램프가 나가거나 했을 때 램프를 갈아주고요. 또 모터 같은 경우 점검을 해주고요. 특별히 고장신고가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 나가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해충퇴치기를 설치하게 된 시기가 불과 몇 년 정도 됐죠?

해충퇴치기가 2012년도에 최초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수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2012년도 것은 현재…….

해충퇴치기 자체는 계속 쓰고 있고요. 혹시 전구가 나갈 경우에 전구만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 이것을 대부분 겨울에 설치해요. 올해 후반기에도 설치할 예산이 있나요?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세울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가 필요한 때는 여름이잖아요. A/S 기간이 1년 되나요?

예,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설치하면 6개월 정도가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A/S 기간 자체가 6개월밖에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이걸 이월시켜서라도 봄에, 최대한 여름에 가까운 시기에, 그때 보니까 설치하는 게 그리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그걸 좀 개선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지금 하면 A/S 기간이 그만큼, 5월부터 조금씩 생긴다 하더라도, 그러면 12월, 1월, 어차피 눈이 오고 겨울이 추운 날씨인데 아무래도 수명 문제라든가, 그리고 그만큼 A/S 보장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납품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만큼에 대해서 A/S 기간을 늘리든지요. 왜? 어차피 물품 구매니까요.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해는 하시겠죠?

예.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54쪽 보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용역이라고 해서, 옆에 소방도 똑같은 거 같고요. 2015년, 2016년은 한국안전관리전력공사에서 하다가 호남전력안전관리공사가 쭉 해요. 그런데 소방도 마찬가지로 신안방재이엔지에서 2016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대양엔지니어링에서 쭉 합니다. 월 1회 소방안전 점검이지만, 그런데 보시면 전기안전 점검이 198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1월부터 12월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이었어요. 이게 198만원에서, 2021년도에는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198만원, 이 날짜 표기가, 금액은 동일한데 이 기간 안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원래 1년씩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2020년도에는 대표자가 변경됐습니다. 사실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2017년도부터 다 같은 회사잖아요. 사무실 소재지도 마찬가지고…….

회사 자체는 사실 유지보수 기간을 보통 5년으로 계약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씩 계속 연장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나 전기안전관리, 그것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2015년, 2016년도 업체는, 소방도 마찬가지로 2개 업체가 하다가 2017년부터는 한 업체가 계속 유지보수를 5년 했다 하니까, 그럼 내년에는 1년 연장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교체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연장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점검을 월 1회 하는 건가요?

예.

그럼 연에 1번이요?

아니요. 월에 1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6개월밖에 아니잖아요. 7월부터 12월, 그런데 금액이, 2021년도는 198만원 말고 더 올랐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1월부터 6월 것이 없잖아요. 2021년 자료를 보시면 2021년 7월부터 12월이에요.

죄송합니다. 1월부터 12월인데, 7월부터 12월로 부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가요?

예, 1년 계약인데…….

오타였다고요? 보건소가 한 번씩은 꼭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많이 개선됐더라고요. 또 특정업체 밀어주기 아닌가 싶어서요. 왜냐하면 몇 개월을 봐주고 곱하기 2로 뛰지 않았나 해서, 그것 때문에 질문드려봤던 내용인데, 전반적으로 보면 행감 지적사항이라든지, 정말로 많이 개선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생했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해충퇴치기만큼은, 그것에 대해서 A/S 기간을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봄에 최대한, 여름이 가까워질 때 설치해 주시든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시면 될 거 같은데?

이미 시정은 돼 있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21쪽입니다. 21쪽을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결과 부적합이에요. 그러면 의학적인 상식이 없는 본 위원은, 검사결과가 진단용 방사선 쪽의 뭔가가 부적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방사선으로 어떤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검사결과가 정확히 나올까요? 제가 지금 의학적인 거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처리 결과가 즉시 시정이에요.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것을 가지고 환자를 방사선으로 어떤 검사를 하든지 치료를 하든지, 이게 부적합했으면 그 환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방사선 발생장치라 하면 보통 X-ray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완전 고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맞춰진 수치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몇에서 몇까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조금 틀어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X-ray도 방사선이 나오지만 치료할 때도 방사선 치료하잖아요. 만약에 방사선이 방출되는 게 1부터 20까지 있는데, 예를 들어 15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는데 15 이하로 내려가게 됐다고 이해를 해도 되나요? 검사를 할 때 거기에서 나오는 방사선…….

아니, 방사선 수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수치를 말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예를 든 것인데, 어떤 검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있었을 때는 6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6 이하로 떨어져 있으니 이게 잘못돼서 6 이상으로 올리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그러면 다행히 우리 보건소에서 나가서 조치한 그 이후로는 다행히 정확한 검사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검사를 받았던 환자들은 부적합한 기계로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 심각한 거 같은데, 시정하라 해서 그날 시정을 했어요. 당연히 시정하라 해야 되겠죠. 그럼 그 이전에 검사를 받았던 사람이나 치료를 받았던 환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시는 분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우 의약관리담당 박철우입니다. 주순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진단용 방사선 장비라는 것은 흔히 X-ray 장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치료용 방사선 장비는 큰 대학병원 말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즉시 시정이 되는 이유는, 이 장비들은 3년에 1번씩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라는 데서 나와서 장비 점검을 합니다. 각 업소에 가서 장비 점검을 하는데 즉시 시정이 되는 이유가 램프가 좀 약하다든지, X-ray 찍을 때 화면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약하다든지 했을 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가 부적합이라고 바로 통보하고요.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바로 현지에서 시정을 합니다. 조명이 맞게 나온다든지,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X-ray 양이 과다하게 나오고…….

계장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 양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제가 의학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러면 방금 램프라고 말했어요. 정확한 램프를 켰을 때는 판독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램프를 켜서 볼 것 아니에요. 램프 밝기나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박철우 조도라고 합니다. 단위는 룩스라고 합니다.

그 룩스가 낮았을 때는 판독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박철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부적합이라고 나왔으면,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나요?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3년에 1번씩?

박철우 예.

그럼 3년 전부터 이 기계를 계속 그렇게 사용했다고 추측할 수 있죠?

박철우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에 1번 가는 것을 더 빨리 가서, 환자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방사선 치료 쪽에 있어서, 방사선 기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에 시정하라고 하면 그때만 시정하면 되나요?

박철우 그런데 어차피 그 부분은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장비를 가지고 와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이 법으로도 그렇고,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에 1번씩 검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받는 것이고요. 전문업체에서 나와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을 때, 자기들이 처음에 측정해서 부적합이 나왔어도 거기서 조치를 취해서 완료가 되면 바로 즉시 시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서 완료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건데, 그 기계로 검사를 받은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정확하지 않은 기계로 검사를 받은 꼴이 되잖아요. 이것은 시정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 같아요. 고장 난 기계를 가지고, 함량이 미달된 기계를 가지고, 그 기계에 의해서 환자의 어떤 것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거 같아요.

박철우 그런데 거의 즉시 시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큰 결함이 아닌 경미한 결함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로 그렇게…….

실질적으로 3년에 1번씩 나간다고 하더라도 6개월에 1번, 1년에 1번, 이런 기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리·감독을 우리 보건소에서 한다면 보건소에서는 여기에 더 신경써서 관리·감독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계가 어느 정도에서 즉시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계의 결정을 받은 환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3년에 1번은 너무 짧은 거 같고, 법적으로 3년에 1번이면 어쩔 수 없다지만, 이 기계가 오래된 기계잖아요. 새로운 기계는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겠죠.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박철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한번…….

약하고 돈 없는 사람일수록 동네병원에 가잖아요. 동네병원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안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은 다 큰 병원으로 가죠. 동네병원에서 이것이 나온 거 같은데, 좀 더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철우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양임 위원 질의 요구) 한양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임 위원입니다. 조금 잠잠했던 코로나가 어제 보니까 또 최고치에 올라가 있네요. 우리 소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주민들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니까 다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행감을 준비하면서 이 마약에 대한 부분의 단어가 저희들에게도 항상 무겁고 낯설게 느껴져서 한 번도 질문을 안 했는데, 마약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 봤거든요. 마약이란 용어를 보면 일반적으로 느낌이나 생각 또는 행태의 변화를 목적으로 섭취하는, 정신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마약을 장기간 복용했을 경우에는 의존성, 내성, 금단현상, 사회에 해를 끼치는 약물인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잖아요. 감사 자료 23쪽을 보면 점검대상이 164개소입니다. 마약류 감시원 5명이 점검하고 있는데, 164개소를 5명이 점검하는데 보건행정과 직원들이 조사하나요?

예, 직원들이 합니다.

5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팀 직원들이요?

팀 직원들 다섯 분이 정해져 있어요?

예.

보니까 점검 결과 162개소는 적합으로 나오고 2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위반 내용을 보면 ‘마약류 취급에 관한 일부 내용을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존성, 내성, 금단현상 해서 사회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약물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 처분기간을 보니까 3일 정지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나름대로 보건소에서 처분기간이나 이런 걸 결정하신가요?

마약류 취급업소는 실제 마약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약국이나 병원 이런 데서 처방을 하는 겁니다. 마약류 약품에 번호들이 다 있어요. 그 번호가 언제 들어와서 언제 나간다고 시스템상에 입력해야 되는데 그것을 늦게 했다는 거거든요.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입력만 하면 돼서 바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처분기간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처분기간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바로 입력만 하는 정도여서 처분기간을 짧게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정 조치를 했을 때 바로 올리면 처분기간을 짧게 해 주신다는 얘기죠?

예, 처분기간은 입력하고 전산처리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보통 바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처분이 약하다 보면 또다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교육과 더불어서 지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통 점검대상을 보면 병원이 제일 많고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병원이나 요양병원, 의료센터, 동물병원도 있네요?

예.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치료 목적으로 마약류가 들어가나요?

수면제 이런 약품들도 마약류가 되고요. 진통제도 다 마약류 약품이 됩니다.

동물병원도?

동물병원도 동물을 치료하고 수술도 하니까…….

아무튼 마약류 취급을 합법적으로 하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은밀히 취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갖고, 한 번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질문도 하려다가, 사실 마약이라는 게 항상 무겁거든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못했는데 보면서 또다시 한번, 마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가까이하지 않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2개소 빼고는 162개소가 적합으로 나와서 다행인데,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보충해서라도 꼭 단속 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양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 소재섭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 올리는데, 아니면 답변하셔도 좋은데, 과장님은 전임 과장 임기 때 벌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아니, 제가 그 상황을 잘 모른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모르신다고?

예.

그러나 질의하신 위원님 입장에서는 검토해보고 오늘 감사 때 지적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과장님께서도 모르신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다.”고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전에 수의계약 관계도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고요. 전 업체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윤연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건강증진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장미숙 보건민원담당입니다. 추승희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이미경 만성질환관리담당입니다. 공선희 서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연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책자 20쪽부터 보면 각종 홍보물품(기념품 등) 제작 현황 있잖아요. 단가하고 금액은 나왔네요. 그런데 구매처를 찾아봐도 따로 나와 있는 게 없던데 어디서 어떻게 구매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행감 자료에 첨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회계과라든가 다른 부서는 전체적으로 첨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품구매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업체명이 기입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작년 지적사항에 나온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에 이용률이 14%에서 33%로 올랐다던데, 우리가 그러면 과연 몇 %가 올랐는지 어떻게, 다른 부서는 다 업체명을 넣었어요. 계약했던 양식 자체를, 어디 과에서 무엇을 했고 내용들이 나와야 위원들이 보고 어디서 어떤 물품을 얼마에 구매했고, 단가 이런 것들은 개선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넣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설명에 맞게 14.2%에서 33.3%, 한 20% 이상 올랐잖아요. 북구 지역업체에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부터는 이런 행감 자료라든가 모든 사항 자료가 있을 때는 첨부를 다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업체명을 다시 추가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건강 계단 하셨었죠?

예.

작년이었죠?

2019년 정도에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일회성으로 끝난 거죠?

계단 설치하는 것은…….

국비였나요, 시비였나요, 구비였나요?

저는 시비였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도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구에 6,000만원 배정됐나요?

예.

일회성으로 할 것을 뭘 굳이, 그것 가지고 계획안 잡고 뭐 잡아서, 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내려오면, 그때도 그게 효율성이 얼마나 있겠냐고 했는데, 청소하고 나면 다 물때 타서 지저분해지는데 그걸 얼마나 쓰고 있겠어요. 무조건 예산 준다고 받을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분명히 9대 들어서면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보건소도 아무리 국·시비로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일회성 사업이나 필요 없는 예산들은 받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14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암 관리 사업,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어떻게 지원을 했나요?

다문화가정 암 의료비 사업은 시비로 100% 지급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시에서 처음에 본예산 900만원을 편성해서 줬었는데 시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건강검진 사업과 중복된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추경에서 삭감했었어요. 이 암 의료비는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다문화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우리 주민들이 하고 있는 그 암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사업이 변경되었어요.

이게 8억 5,000만원이죠?

예.

추진실적을 보면 8억 5,000만원인데, 이게 10월 31일 기준입니다. 굳이 이 다문화라고 표시하는 것을 다문화가정에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서 받아요?

이게 2019년도 사무감사 자료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다문화가정 암 관리 사업이 있어서 여기에 들어간 것 같고요. 이제 다문화가정 암 관리 사업이란 자체는 없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추진실적으로 해서 8억 5,000만원이라고 보고해 줬는데 우리 북구의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통계자료에는 없어서…….

이분들이 일단 결혼해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가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지금은 다문화라고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을뿐더러 의료보험 건강관리공단의 지원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암 검진을 받아요.

예, 맞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 8억 5,000만원은 뭐예요?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아예 사업에서 없어지고요. 그냥 일반 국가 암 검진 사업 속에 8억 5,000만원이 지급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보세요. 타이틀 보면 다문화가정 암 관리 사업, 암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했는데, 이분들이 다 이미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고 국적을 가지지 않은 우리 유학생들한테도 시비로 900만원이 지급돼요. 검진비로 지급이 돼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검진을, 세계적으로 몇 개국에서나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유학생들에게 건강검진비로 20만원씩인가 주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제 질문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누구든지 이 자료만 보면 다문화가정에 8억 5,000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죠.

다문화가정 암 관리 사업은 사업 자체가 일몰됐어요. 원래는 이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일몰돼서…….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이 아니라 우리 북구민 중 798명에게 8억 5,000만원이 지급됐죠?

예.

건강관리공단에서 검증받은 것 말고, 이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우리 북구가 지급해야 될, 누구나 북구민이에요.

다문화가정도 다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당연하죠. 전체 집합 속에 부분집합으로 다문화가정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를 하면 잘못된 보고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서류상으로 보면 다문화가정 768명이 암에 의한 치료를 받았어요. 이것은 계획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이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다문화가정의 식구들은 이렇게 많이 암에 걸려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나요?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본인이 먼저 지급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그 돈을 저희한테 청구하죠.

우리 북구민 모두가 다 청구하는데 어떤 경제적인 수준의 한계에 있는 분들한테만 이 돈을 준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소장님, 다문화가정 이것 안 하셔야 돼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과장님,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이걸 2개 사업으로…….

오해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오해죠. 암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앞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한 것은 잘못 표기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요.

이 다문화가정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폐지된 거고, 모든 우리 북구민한테 지급한 암 의료비 지원 실적을 저희가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각각으로 계산해서 여기에 제출한 거였는데, 오해하실 수도 있겠어요.

과장님, 각각이 아니잖아요. 북구민 전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잖아요. 북구민 전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일정 부분에, 지원기준에 부합되신 가정에 암 건강 지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용어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빼줘야죠. 다문화가정에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암에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가정이 몇 명이냐 물었고, 답변이 지금 안 나왔고요. 이런 것은 좀 철저히 보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치매건강과장 이은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치매건강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태규 치매관리담당입니다. 김유순 치매예방담당입니다. 선명희 정신건강담당입니다. 장소영 과 서무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향상 애써주시는 최기영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주 치매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받은 업무추진상황과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 45쪽에 정신보건시설 지도점검 관리 및 조치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위탁시설들 있죠?

예.

그리고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들, 감사는 잘하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으로 감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데 대부분 보면 수십억씩 투여되는 데에서, 우리들도 다녀왔지만, 지방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미비, 관내 출장여비 부정적 집행, 연가보상비 부적정 집행 해서 시정하고 환수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북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증빙서류 미비, 세출예산 과목 부정적 집행,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 여기는 1년이면 수십억이 들어가는 데죠?

예, 맞습니다.

부정 집행했던 금액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요, 감사했던 결과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경우에는 출장여비 4만원이 부적정하게 집행된 게 있어서 저희가 환수 조치했고요. 연가보상비 부적정 집행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 관련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만 6,790원을 환수했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미비되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물품 구입 시 견적서가 원본이 아니고 사본이거나 영수증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게 민간인이다 보니 좀 미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지적했고요. 세출예산 과목에 부적정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19만 7,750원 환수 조치했고요. 예산 총계주의 원칙 위반이 있는데, 이것은 관용차가 있어서 보험을 들었는데 특약 환급금이 일반 보조금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기타 잡수입 통장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위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조치했고요.

그러면 현재 첫 번째는 시정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적은 예산일지라도 해당 과에서 봤을 때하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서류를 전체적으로, 여기 센터들을 전체적으로 손을 본다고 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시정하고 나서 이런 경우가 또 반복되면 조치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 공무원에 준해서 예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같은 사항이 발생된다면 적절한 조치에 의해서 저희가 환수 조치든 하고…….

센터장을 경질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나오겠네요, 그런 것은 힘든가요?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지도점검을 철저히 잘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정신건강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상·하반기로 나눠서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북구청 감사실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필요로 하면 센터라든가 감사하러 나갈 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들 있잖아요. 보니까 다 민간인이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어차피 우리 보조금을 받는 거잖아요.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가족수당을 부정적 집행한 사례, 가족수당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집행했다는 얘기인가요?

빛고을베델 같은 경우에는 만 19세 이상 자녀일 경우에는 가족수당을 지급 안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놓치고 지급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6만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인데도 급식 위생관리 부적절이 세 군데나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조리기구 세척 상태가 다소 불량해서 이런 부분은 현지 지도 및 시정으로 명령을 내리고 완결된 걸 보고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같은 경우는 연 상하반기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한두 번이라도 더 나가볼 수 있는, 꼭 상하반기가 아니라 2개월에 한 번이라도, 지도점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더더구나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 아닌가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떤 내용을 인지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생 상태나 그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면 그 시설을 취소해야 되겠죠. 그런 것도 해야 된다고 보고, 지도점검을 연 2회가 아닌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입니다. 다른 부서도 다 힘들겠지만 특히 치매 어르신들 관리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직원들께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현장을 가 봤더니 정신건강센터는 정말로 열악했어요. 거기는 환경 자체를 바꿔야 해요. 상담하는 장소는 취재실보다 더 열악했고, 1 대 1로 하다 보면 상담을 받는 사람이 위축될 수 있는데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상담할 수 없는, 슈퍼바이저한테 얘기할 수 없는 공간이 돼 버린 것 같고, 마음이 빨리 열려서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서 상담함으로써 치료의 끈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미진하다 싶은 생각을 많이 했어요. 다행히 우리 치매안심센터는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환경도 너무 좋고 코로나로 인해서 환자들이 못 오다 보니 ‘과연 우리 직원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치매환자를 모시고 가는 가족들은, 세 살 먹은 아이와 같이 어떤 돌출행동을 할 수도 있잖아요. 현장을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우리 직원들이 친절하게, 제가 의원인지 신분은 일절 모르지만 굉장히 친절히 하는 것을 보고 ‘환경도 좋지만 친절함도 배가 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시정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상의 문제인데, 그 도로를 아무리 교통법에 의해서 거기가 사고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환자들이 맨 처음에는 건너편 주차장에 대놓고 고가를 넘어와서, 치료센터에 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이건 정말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다행히 환자 가족 한 사람이 간다면, 한 사람은 운전해서 주차장에 주차하러 간 순간 그 환자는 어디에 놔둬요? 그래서 미리 예약제로 가면 우리 직원들이 좀 힘들겠지만 공익이나 이런 분들을 채용해서라도 환자가 들어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돌리는 직원들이 많은 횟수를 돌릴 수 없으니까, 중단이 되어 있으니 이 직원들로 하여금 예약해서 검사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에게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제가 그때 그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차에서 내리고 문을 따줘서 직진으로 들어와야지, 환자가 저 뒤에 차를 대고, 신체가 건강하면서 치매검사를 받은 사람은 괜찮지만 쇠약한 환자들은 거기를 걸어온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히 우리 직원들은 날마다 보지만 ‘내 부모님이다.’, ‘내 형제다.’라고 생각하시고, 예약을 하는 그 시간에 오시게 되면 그 문을 먼저 열어 놓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조치가 정말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지금은 우리 프로그램이 많이 안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이 옛날처럼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공익이든 어떤 분들을 채용하셔서, 차를 거기에 대놓고 환자 받고 차는 주차장에 대고,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게 꼭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가끔 나가보려고 하거든요. 가끔 나가봤을 때 환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가봤더니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 환한 모습으로, 치매환자들이 계속 들어오지만 얼굴 찌푸리지 않고 우리 환자들한테, 정말로 부모님한테 다가가듯이, 가까이 다가가서 부모님들 만지고, 이렇게 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까지 안내하고, 계속 예약된 환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정말로 친절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격려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민 누가 와도 다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런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업무보고 책자 5쪽 봐주세요. 우울극복 프로젝트 ‘마음건강 로드맵’을 신규사업으로 준비하셨네요. 여기를 보니까 전화해서 명단을 받아서 하는데, 요즘에 물론 연세 드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호소하지만 애들이나 청장년, 젊은 층에서 이 우울극복하는 데 상당히 힘들어서 많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신규사업을 올리셨나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예, 코로나 상황이라 사실은 이게 더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가 기존에 작게나마 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청소년들의 우울과 관련해서 상담전화도 많고, 정신건강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확진자 가족 격리자도 많은데, 전화상담은 몇 분이 할 계획인가요?

지금은 저희가 5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50명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희 치매건강과 직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잘 아시겠지만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기 때문에 상담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잘하시겠지만 전화상담을 할 때도 어르신들 상담과 청장년층 상담이 다 달라야 해서, 그런 것들도 다 똑같은 것보다는 정말 전문가답게 애들은 애들, 청장년이면 청장년, 어르신들이면 어르신들에게 맞춰서 상담을 하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이 사업 한번 지켜볼 건데, 아무튼 때마침 잘하신 것 같은데,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말 상대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위안을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 한번 잘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치매건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치매건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