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예산안 심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집행부가 편성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했는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도 의원 대표발의)(이병도ㆍ강대호ㆍ권수정ㆍ김경우ㆍ김기대ㆍ김인제ㆍ김재형ㆍ김정태ㆍ김정환ㆍ김제리ㆍ김태수ㆍ김평남ㆍ김희걸ㆍ노승재ㆍ문장길ㆍ박기열ㆍ박기재ㆍ박상구ㆍ박순규ㆍ서윤기ㆍ성흠제ㆍ송도호ㆍ송명화ㆍ송아량ㆍ송재혁ㆍ송정빈ㆍ양민규ㆍ유정희ㆍ이경선ㆍ이상훈ㆍ이영실ㆍ이정인ㆍ이준형ㆍ이태성ㆍ임종국ㆍ장상기ㆍ전병주ㆍ전석기ㆍ최선ㆍ최웅식ㆍ홍성룡ㆍ황규복 의원 발의)

우리 위원회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하는 급격한 기술변화에 서울 소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디지털 전환 사업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ICT를 중심으로 한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업ㆍ교육ㆍ군집의 해체 속에서 새로운 성격의 생활공간인 메타버스가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생존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 데이터 확보 지원과 데이터ㆍAI 활용 산업 밸류체인 고도화, 산업 디지털 혁신 인프라 구축 등의 계획을 담은 디지털 기반 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또한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의 창출과 함께 생산성 향상과 성과개선, 혁신촉진 등을 도출할 수 있으나 기술 격차와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디지털 전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0%가 디지 털 전환을 잘 모르거나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의 티지털 전환 대응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서울 AI Biz 포럼이나 AI 컨설팅 지원 등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기업수요 대비 예산 규모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제고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 정책의 시행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2조 제4호의 디지털 전환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디지털 전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의가 아직 법적으로 개념화되어 있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조례 전반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전환의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하여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하는 것을 말하고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지능정보기술과 디지털 등이 기존의 산업과 기업활동에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로 정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정의는 적절하고 타당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 제2항 제7호는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5년마다 수립하는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1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고, 안 제7조 제1항 제3호는 중소기업과 신기술 창업자 등에게 디지털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같이 디지털 전환 인프라 구축과 지원 정책은 중장기 마스터플랜에 따라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목표와 추진전략, 실태조사와 시행사업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서울시가 디지털 전환 관련 지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라고 보입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바 서울 소재 기업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산업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후속 행정 조치가 신속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보연 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833호 이병도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디지털 전환에 대처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인프라 구축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에 추가하고 실태조사 대상에 디지털 전환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으로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지원 사업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술 보유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집행부는 그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2890호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해 총괄적인 심의ㆍ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일자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산 및 경기침체 지속으로 청년들의 취업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민관 거버넌스 기반의 주요 정책 논의를 통해 내실 있는 일자리 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개정안은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2년 연장하기 위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 조례에 근거해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일자리 창출과 취업ㆍ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심의ㆍ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30명 내외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우리 조례에 따르면 자문기관이나 위원회를 설치할 때는 관련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에 2015년 일자리조례 제정 시 일자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존속기한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이후 일자리위원회의 존속기한이 2017년 8월 11일 자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연장을 위한 조례개정 없이 운영해오다 시의회의 지적을 받은 후에야 조례를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의2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여부입니다. 일자리위원회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와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일자리위원회 개최건수가 3회에 그쳤으며, 회의 안건 역시 정책논의가 아닌 서면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보고였던 것으로 드러나 위원회의 전문성을 십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 실무위원회 또한 서울시 일자리 정책 개발과 평가,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에도 실질적인 역할 수행과 그 운영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 2기 실무위원회는 종료 후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차기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지난 2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은 심각한 실업문제와 함께 산업ㆍ노동구조의 대대적인 변화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올해 2조 3,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일자리 예산을 편성해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피부에 닿는 일자리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일자리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ㆍ논의과정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민ㆍ관이 함께 참여하는 일자리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일자리위원회 설치 후 지금까지 존속기한 법적근거의 미비, 회의개최 부진 등 부실한 위원회 운영ㆍ관리 문제가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위원회 활동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907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10월 민간위탁 동의 이후 9년이 경과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IP스타기업 육성,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서울지식재산센터 운영 및 관리, 기타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현 수탁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전문성과 추진성과를 감안해 동일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함으로써 본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통한 서울소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무가 최초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경과함에 따라 관련 조례에 따라 재계약하기에 앞서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작용함에 따라 특허ㆍ실용신안 등과 같은 지식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국가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우는 R&D 인력 및 개발자금 확보의 어려움과 인식의 부족으로 지식재산의 창출과 권리화가 대기업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중소기업 등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브랜드가치 제고 등 지식재산 토털서비스 제공을 위해 2009년에 서울지식재산센터를 개소하고 2012년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센터 운영 사업비로 34억 8,200만 원이 편성돼 지식재산권 창출지원 등 13개 세부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식센터를 수탁ㆍ운영하고 있는 SBA는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센터 운영기관으로 등록돼 해당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은 변리사, 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센터장 1명과 컨설턴트 8명, 사무인력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타당성 검토입니다. 서울시는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서울산업진흥원과 3년간 재계약할 계획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재산 관련 사무들은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므로 전문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편 지식센터 설립 이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까지 5,478건의 지식재산권 창출과 1,808건의 지식재산 보호, 5,971건의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지원 등의 실적을 달성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 촉진 등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지식재산 사업을 수행한 진흥원의 경험과 전문성, 역량을 적극 활용하고자 재계약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상공회의소나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대학원 등 지식재산 관련 전문기관과 협회 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경쟁관계 속에서 우수 수탁업체를 선정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진흥원에서 위탁을 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사업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지식재산권에 대한 창출지원 또 그다음에 보호지원 그다음에 활용지원 이 세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활용지원이 얼마큼 도달했는지 달성률을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았어요. 진행되고 있을 때 지금 현재는 활용지원이 어느 정도로 더 많이 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위탁사무에는 지식재산권 창출ㆍ보호ㆍ활용 지원이 있잖아요. 그리고 IP스타기업의 육성 지원, 지식재산 인프라 구축, 지식센터 운영하고 관리가 있잖아요. 그 안에 활용 지원에 있어서 이런 활용 지원이 낮은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자료를 보면 종합성과평가 19쪽에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달성률이 33%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그런 것들을 위탁을 맡겨서 잘 지식재산권, 서울에 계시는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는 건 좋은데 결국에는 모두가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서 활용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활용 달성률이 낮은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아마 산업진흥원 원장님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보고받고 또 고민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누누이 저희가 지식재산권 관련해서 보면 창출이나 보호 부분에 주로 치우쳤던 게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지식재산권을 활용한다는 것은 결국 상품화하거나 제품화하거나 기업에서도…….

좀 더 다르게 보면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이나 경험 같은 것들을 책상에 앉아서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 보면 산업진흥원에 지식센터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숫자도 적다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전문성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고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왜냐하면 환경은 계속 전문적으로 변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계속 이걸 해 왔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깊이 있고 더 폭넓은 그런 것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활용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지식재산권을 구체적으로 등록, 실용신안이나 해서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기업이 활용한다는 것은 상품화하고 제품화하거나 비즈니스화 시켜서 돈을 버는 건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화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부분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되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일을 다 해놓고도 나열된 부분들을 같이 집합하고 모여서 그분들의 고민들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고 더 나아가서 지원하는 방법이 돼야지 위탁사무에 대한 것들을 전문화하고 좀 더 보람 있는 어떤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거든요.

비슷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R&D 투자는 많이 하는데 제품화해서 시장 형성하는 과정이 약하다는 것들이 표현하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앞으로 새로운 기업 지원하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똑같이 지식재산권 차원에서도 창출ㆍ보호를 넘어서 실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은…….

서울시민들이 서울시가 지식재산에 대해서 이런 수탁사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저는 굉장히 서울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도 활용지원이 저조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이 그런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SBA 대표님도 오셨으니까…….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 부분 아직 보고받지 않으셨으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창출하고 보호하는 것은 진흥원 내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활용하는 일은 실제로 현업에서, 필드에서 이전이 돼서 기술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건인데…….

그래서 산업진흥원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는 그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2021년에는 사실 관련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하셔야죠, 그런 위탁을 받았으니까.

네,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지적하신 부분 명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것에 대한 홍보, 홍보라고 그러면 이상한 지금……. 더 나가진 않겠습니다. 꼭 필요한 시민생활에, 삶의 질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것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십시오.

네,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확보지원 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692호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시가 15세 이상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기간이 2022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건으로 2012년 10월 재위탁 동의 이후 9년이 경과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민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교육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기술교육원 운영 혁신이며, 변화하는 직업 훈련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되 수탁자 선정 시 기술교육원 혁신계획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 기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동의안의 개요입니다. 동의안은 서울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함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북부교육원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상계직업훈련원으로 개원해 2019년 3월부터 남서울대학교가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28개 학과에 1,390명의 교육생이 직업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단기과정으로 구분되며 지난해 평균 취업률은 66.3%였으며, 교육생 국가자격 취득률은 62.3%로 전국 평균 합격률을 상회했습니다. 현재 북부교육원은 제4차 산업혁명 수요변화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건축시공학과 수업에 가상증강현실 기반 교육시스템 등을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원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반적만족도는 상승하고 있으나 교육환경만족도가 3년 연속 하락하는 등 교육인프라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외 교육과정만족도와 취업지원만족도 등의 만족도 평가항목에서는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어 북부교육원 현실에 맞는 커리큘럼 운영과 취업지원 서비스 개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내수경기 침체 등 겹악재로 인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으며 극심한 취업난 속에 취업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채용방식이 수시채용으로 변화하면서 경력이 없는 청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이 필수조건이 되고 있지만 취득준비 비용이 월 평균 30만 원을 상회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은 청년, 실업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취업준비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대두되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적인 민간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위탁운영을 통해 실제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금년도 상반기 북부기술교육원 지도점검 결과, 교육생선발 과정에서 외부위원을 포함하지 않거나 회계처리 미흡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교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북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2021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 6.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7.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8. 2020년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 9.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경제정책실장 황보연입니다. 3분기 예산전용 보고 1페이지 2021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3분기 경제정책실 예산전용은 총 7건으로 15억 6,500만 원입니다. 먼저 청년취업사관학교 강남 캠퍼스 실시설계용역 수행을 위해 금천 캠퍼스 개관 연기로 잔액이 발생한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3,700만 원을 공기관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했습니다. 다만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이 있어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중단하고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업훈련사업 간에 연계 활성화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직업훈련기관 연계모델 수립용역 실시를 위해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사업 민간위탁금 3,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국비 확보로 예산 절감된 사무관리비 11억 2,500만 원을 패션의류집적지 내 강북 솔루션앵커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 3억 7,000만 원, 감리비 5,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3,000만 원, 기타자본이전 1억 7,000만 원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재해보험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재보험가입 수요가 예상보다 많아져 예산이 상반기에 조기 소진됨에 따라 하반기 보험 가입자 지원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농업재해보험 지원 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밸리 산업단지 활성화 필요에 따라 정부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확보를 위해 산업박물관 수장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인 5,960만 원을 G밸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G밸리 및 산업거점 발전전략 동영상 제작을 위하여 산업박물관 유물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인 5,000만 원을 G밸리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G밸리 창업복지센터 조성 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가 추가 소요되어 불용이 예상되는 민간위탁금 1억 3,500만 원을 감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예산은 면밀한 사업계획 하에 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대로 집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불가피한 사정변경에 따라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보고드리며 향후에는 가급적 전용조치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서울시가 만 15세 이상 시민 및 취약계층에게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인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2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서울시민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교육원 시설 및 장비의 관리, 기술교육원 운영혁신이며 변화하는 직업훈련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민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법인 및 단체에 민간위탁하되 수탁자 선정 시 기술교육원 혁신계획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우수기관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건입니다. 서울핀테크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4월 최초 개관한 서울핀테크랩은 2020년 4월 23일부터 2022년 4월 22일까지 (주)케이액셀러레이터와 (주)팀위 컨소시엄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핀테크랩에서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입주공간 제공,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투자유치 지원, 네트워킹 해외진출 지원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수탁기관은 2020년 4월 신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이후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2020년 민간위탁 지도점검 시에 참여인력의 타 용역사업 중복참여 등 지적사항이 있어 핀테크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핀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위탁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근거는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8개 지구가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5개 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고시가 완료되었고 3개 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중입니다. 5개 지구별 진흥계획 집행결과입니다. 종로 귀금속 지구는 주얼리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시제품 제작 지원, 기술교육 컨퍼런스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성수 IT 지구는 서울창업허브 성수와 각종 창업보육센터 등 지식정보통신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통해 지구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마포 디자인ㆍ출판 지구는 홍대 인근 디자인 출판인력을 바탕으로 디자이너 워크숍,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대문 한방 지구는 서울한방진흥센터를 중심으로 각종 한방 체험 프로그램 및 문화축제 등을 통해 진흥지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랑 면목 패션 지구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중랑패션지원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며 패션봉제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도심제조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제도적 보완 등을 통해 진흥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청년창업꿈터는 예비 또는 3년 이내의 청년창업가를 대상으로 주거와 보육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창업지원시설로 20개 보육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1ㆍ2호점 주거공간 관리ㆍ운영, 입주기업 창업보육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등으로 2021년 9월 기준으로 19개 입주기업이 97억 원 매출, 4억 원 투자유치, 104명 고용 등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으로 청년창업가에게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전문적인 창업보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운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 3분기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전용 보고서 서울특별시 동부기술교육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2020년도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집행결과 보고서 청년창업꿈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황보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내용들이 새로운 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주된 보고내용인가요? 자료 6페이지랑 7페이지에 걸쳐 있는데요 민간위탁하고 재위탁을 같이 보고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한 차례 했었고, 내년 4월에 새로운 위탁을 하겠다는 것이 주된 보고내용인가요?

네, 공모해서 새롭게 뽑겠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현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여의도에 있는 게 핀테크랩 기업들의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주로 있는 건가요, 초창기 기업들이, 대상들이?

네, 보통 창업지원이기 때문에 스타트업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지요.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기업당?

전체 100개 기업인데 한 개 기업당 사이즈는 보통 한 10명 이내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고에 의하면 성과가 신규고용 꽤 많은 숫자가 창출되었는데 그 기업에서 입주 시보다 2년 경과하면서 그 기업들에 많은 인원들이 더 추가로 신규고용이 창출됐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들이 창출되고 있네요. 그러면 위탁을 하면 이 위탁을 맡게 되는 기관들이 해야 할 일들이 거기 입주해 있는 100개 기업들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및 지원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무공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업들이 홍보라든지 다른 분야로 하는 것 또 기업이 성장했을 때 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인 회계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알선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자료를,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주시고…….

네, 세부적인 사항들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기업의 면면들을 볼 수 있는,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면면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입주리스트 같은 것들이랑 인원 같은 것 있잖아요.

전체 다 있으니까요, 만약에 본인 기업의 비밀사항이 아닌 것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드리겠습니다.

비밀사항은 아닐 것 같고, 고용 인원이나 기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을 보고 싶은 것이니까.

네.

그리고 재위탁을 추진하게 된 계기를 보고에 보면 민간위탁을 지도 점검하다가 서울핀테크랩 사업의 운영을 하는 참여 인력들이 타 용역사업 중복 참여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게 주된 이유인가요?

네, 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핀테크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기가 짧게 기술변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업체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고 오픈해서 새로운 기업과 위탁기관 간에 서로 오픈경쟁을 시켜서 더 유력한, 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위탁법인이 들어오면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위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주기를 짧게 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하던 업체는 기존 커리큘럼이나 교육강사진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멘토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저희가 오픈해서 경쟁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요청드릴 거는 기존에 위탁을 맡고 있던 기관들 있잖아요, 2개 기관들. 이 기관들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어떤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니까요.

그 업체가 제안할 때 냈던 회사소개 개요 같은 것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상관없는데 지금 제2청사라고 하는 것들은 이 건물에 다른 층으로 입주하게 되는 건가요, 계획하고 있는 것?

별도로 건물을…….

다른 건물을?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 되니까 일단 오늘은 그렇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

안녕하십니까?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김현우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자료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금번에 서울산업진흥원 상임이사가 새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행 관련해서 규정 내에 대표이사 공석 시에 상임이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 순서를 기존의 직제 및 정원규정에 정확히 하여서 상임이사가 기재 순으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련조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이 서울산업진흥원의 정관 변경 보고내용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산업진흥원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현우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