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종균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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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2일차로 환경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겠으며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활동 기간 중에 지적사항과 시정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감사종료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그리고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1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간략하게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정선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의 문제점은 없는지 잘못된 점은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이를 시정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고자 합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최종수시설국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이나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시설국장 최종수 환경과장 황승훈 환경정책담당 유영균 환경보전담당 김영이 자원순환담당 이덕종 환경정화담당 고해숙 수질총량담당 전찬영

종균

김종균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황승훈환경과장

환경과장 황승훈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병방산 군립공원 운영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은 정선읍 북실리 산111번지 일원에 50만631㎡ 규모로 2011년 9월 30일 지정되었으며 시설은 스카이워크, 짚와이어, 짚코스터, 숲속 야영장 등 6개 시설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정선에코리조트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 자원공원 법정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에 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를 완료하였고 금년 10월에 군립공원 보전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군립원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군립공원 공원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무리 하고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시행계획 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과 연계한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2단계 확충사업으로 총 사업비 78억 원으로 2022년까지 3년간 하늘꽃마을 조성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량은 천상의 산책로, 하늘꽃과별 체험관, 하늘꽃 광장, 녹색알리미의 집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사업대상지내 사유지 보상협의 2필지에 대해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금년 7월에 그동안 문체부 사업계획 변경 승인이 지연되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체부에 사업계획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체부의 변경 승인 지연으로 행정절차 등 사업계획이 전반적으로 지연되었으나 군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내년도에는 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16년부터 22년까지 7년간 정선군, 영월군, 평창군과 함께 하는 3개군 연계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탐방로 조성 34㎞ 중 우리군은 25㎞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상지내 인허가 협의를 완료하고 고성탐방로 데크 개설 340미터를 11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수탐방로 데크 개설은 전체 1㎞ 중 400미터에 대하여 발주를 하고 내년 1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가수구간 잔여 사업구간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본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용탄천 수생태계 복원 및 생태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5억500만 원을 투자하여 2017년부터 23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정선읍 회동리와 용탄리 일원에 생태하천 물길 복원 1.75㎞와 생태하안 조성 그리고 준설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2016년 4월에 체결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습니다. 현재 공정은 80%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검토를 원주환경청에서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설계에 대한 경제성 검토를 거쳐서 내년 1월 중에 강원도의 생태하천 복원 심의를 완료하고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은 원주청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차수공법 벤토나이트 매트에 대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이 이견에 따른 의견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기술검토를 금년 10월에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과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 야생동물 수확기 피해방지단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피해예방사업은 3억4,700만 원을 지원하여 태양광 전기울타리 9㎞에 21개소와 철선울타리 11㎞ 44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은 1억5,100만 원으로 지금 5월부터 11월초까지 농작물 보상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은 1억6,100만 원으로 방지단 30명이 10월말까지 멧돼지와 고라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하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추진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92억4천만 원으로 21년부터 24년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매립시설 설치 9만5,153㎥ 1개소와 소각시설 일 처리용량 36톤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 공모를 지난 해 11월 5일부터 금년 1월까지 공모를 하였고 공모결과 대상지가 없어 2차‧3차에 걸쳐 4월까지 입지선정 공모를 하였습니다. 응모지역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선군에서는 대상지 5개소에 대해 가지고 입지타당성용역을 금년 7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입지선정 및 대상지를 빠른 시일 내 결정하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천만 원으로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와 숨은자원 모으기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는 폐건전지와 종이팩에 대해 가지고 읍면별로 주민들이 수거해 오면은 그 건에 대해 가지고 물품으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숨은자원모으기 지원사업은 폐지류와 종이팩에 대해 가지고 수집자가 수집을 해서 매입업자에게 갖다 주면은 그 금액에 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참여업체 계약과 재활용 수집 경진대회 사업비를 재배정하여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슬레이트 지붕재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1억3,500만 원으로 슬레이트 처리 250동과 지붕개량 42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차에 걸쳐 1차 110동, 2차 65동, 3차 53동 등 228동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환경부 제2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억3,700만 원으로 공동집하장 확충과 영농폐기물 수거장려금 지원, 폐반사필름 위탁처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공동집하장 6개소를 확충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4월부터 현재까지 1억2,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은 농약 빈병(플라스틱) 35톤, 농약봉지 8톤, 폐비닐 1,304톤 등 1,347톤을 수거하였습니다. 과수 폐반사필름은 폐반사필름을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 42.5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골치천유역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입니다.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운영과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 2개 사업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직원지구와 임계지구 등 2개소를 현재 시설이 완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 호밀식재사업은 총 사업비 600만 원으로 17헥타에 대해서 12가구 136포를 임계농협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탁수발생시 직원지구에 대해서는 11회를 운영하였고 임계지구는 녹조와 악취 예방 방지를 위해 가지고 상시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골지천유역 가목지구 비점오염 신규사업을 국비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9억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억500만 원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3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527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중에 조기폐차는 498대, 매연저감장치는 8대, LPG 화물차 신차 구매는 11대 그리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가 10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37대를 보급하였습니다. 전기승용차 16대, 전기화물차 소형 15대와 초소형 3대, 전기이륜차 3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6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잔여물량에 대해서 추가 공고를 실시하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내년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병방산 녹색생태 복원사업입니다. 병방산 녹색생태 복원사업은 병방산 군립공원 진입로 주변 5만 제곱미터 일원을 야생화 식재와 생태복원단지 조성, 산책로 조성 등 도시생태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지 편입부지에 대해서 7필지 토지 임대를 완료하였고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하여 내년도에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지금 현재 제초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환경부 도시생태축복원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야생화 식재 등 생태복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제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단위유역별 목표수량을 설정하여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사업으로 계획 수립기간은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 단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는 오염물질은 BOD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인 BOD와 총인인 T-P 2개 종목이며 정선군 단위유역은 골지A지구와 오대A유역 그리고 한강A유역 등 3개 유역으로 나눠집니다.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 및 지역개발부하량은 8월 19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단위유역을 말씀드리면은 골지A지구는 임계면에서 북평면 남평대교까지가 되겠고 오대A유역은 북평면 숙암리에서 나전교까지 그리고 가장 넓은 유역을 차지하고 있는 한강A는 북평면 남평대교부터 신동읍까지 넓은 유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강A유역에 23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지역개발부하량을 측정하였으며 앞으로도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환경과는 5개 담당으로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업무분장표는 23쪽과 24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5쪽에 19~20년 국‧도‧군비 분담사업 현황입니다. 19년부터 20년까지 국‧도‧군비 분담사업은 총 43건이며 2019년도에는 19건으로 50억9,350만1천 원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6쪽에 2020년에도 국‧도‧군비 분담사업은 24건에 103억4,212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5쪽부터 27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협약 체결 현황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 실시협약 1건으로 최초 2016년 5월1 3일 협약을 실시하였으나 지난해 9월 9일 사업비 증액 등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은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시설을 광역화하는 사업으로서 강원남부 5개 시군 동해,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이 협약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19~20년도 물품 구매 중 정선업체 구매 현황입니다. 19년도에는 10건 중 2건 543만 원을 구매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30건 중 8건인 3,326만5천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구매내역에는 매립장에서 구매한 유류 구매 건은 생략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구매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최근 2년 동안 소관 다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정선군지역본부와 자연보호 정선군협의회 그리고 정선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임계농업협동조합 등 4개 단체에 9,355만7천 원을 보조하여 6,84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2,511만8천 원을 정산하여 반납받았습니다. 금년 2021년도에는 3개 단체에 7,917만2천 원을 보조하여 현재까지 5,705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월 중에 정산해서 집행잔액은 반납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26건에 41억4,486만2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같은 사업인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31건에 80억407만1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자세한 확보 내역은 31쪽부터 35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직자 출장 및 출장비 지급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총 129회의 출장을 하여 543만3천 원의 출장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6쪽과 4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20년도에는 신규 투자사업이 없었습니다. 금년 21년도에는 정선읍 병방산 글램핑 화장실 설치공사에 1억9,052만4천 원 그리고 정선읍 공공용 차량 차고지 이전설치사업에 7억6천만 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4억5,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신동읍 한 건에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3억6,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42쪽입니다. 19~20년도 다수인 관련 민원내용 및 처리결과입니다. 20년도에 하천오염 등 환경오염에 대한 탄원이 한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인은 환경오염피해공동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준호 외 26명이 되겠습니다. 민원요지와 조치사항입니다. 남면에 소재한 신동광업소에서 환경오염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을 출장하고 억제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하고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년~21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년도에는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사업 용역 등 5건에 1억9,068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년도에는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용역 등 3건에 1억4,325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총 4건에 대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을 정선에코리조트에 지난해 6월부터 25년 6월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예산은 6억3,4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 두 건에 대해서 동성환경과 (주)푸른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운송처리에 삼미환경에 운송처리 1건을 같이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26억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별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병방산 군립공원 자연체험시설은 금년도에 3회에 걸쳐 현지 출장해서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업체인 푸른과 동성환경은 폐기물 처리업체 준수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등 13건에 13억3,878만2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2021년도에는 같은 사업인 생태교란종 제거사업 등 12건에 15억2,357만4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재배정 사항은 46쪽과 4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코로나19 관련 물품구입 현황입니다. 20년도, 지난해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3건에 583만 원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구매 현황이 없습니다. 다음 49쪽에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4억 원, 시가지 미세먼지 저감 진공노면청소 6,483만 원,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95억500만 원 그리고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 76억 원 등 총 6건에 276억1,483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38억과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10억 등 총 11건에 261억4,400만2천 원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51쪽에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건으로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통신부분과 토목부분이 되겠습니다. 통신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연장 및 실시설계 변경으로 사업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토목공사도 실시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여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년도에는 3건으로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용탄천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위해서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변경하였습니다. 아울러 골지천유역 임계지구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 부분은 사업기간 연장과 설계변경을 하였고 토목 부분은 사토 운반 거리 감소 등의 사유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에도 3건으로 용탄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천기본계획 사업기간 및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2023년까지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두 건에 대해서는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정선군 군립공원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수는 13명으로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자연공원의 지정‧해제와 구역변경, 공원계획 등의 결정‧변경을 하게 되었으나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은 없었습니다. 다음 장 21년도 현황입니다. 21년도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공무원 4인 그리고 의원님을 비롯한 주민대표 4인, 전문가 4인 등 12명으로 구성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서면평가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국도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23건에 96억7,197만5천 원을 교부받아 91억8,160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 되겠습니다. 58쪽입니다. 2021년도에는 병방산 하늘꽃마을 조성사업 등 28건에 161억7,690만 원을 교부받아 7억6,578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률은 47%가 되겠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사업의 시기가 아직까지 도래하지 않아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교부내역은 56쪽부터 5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에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85건으로 공사 34건, 용역 21건, 물품 30건으로 2억8,180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0쪽부터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총 73건으로 공사 17건, 용역 25건, 물품 31건으로 2억3,851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66쪽부터 70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71쪽의 부서별 민원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59건으로 전화 민원 내역을 살펴보면은 전화 민원 48건, 국민신문고 8건, 홈페이지 등 접수민원 3건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은 비산먼지, 악취, 소음, 방치폐기물 등이며 전부 현지 출장하여 현지확인 조치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내역은 71쪽부터 7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5쪽입니다. 계속해서 2019년도 민원 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68건으로 전화 민원 30건과 국민신문고 38건으로 모두 현장확인 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75쪽부터 7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부서별 민원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79건으로 전화 민원 56건, 국민신문고 19건, 홈페이지 등 접수 민원 4건이 되겠으며 모두 현장확인 후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79쪽부터 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4쪽입니다. 금년도 21년도에는 74건으로 전화 민원 46건, 국민신문고 21건, 홈페이지 등 접수 민원 7건이 되겠으며 모두 현장확인 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민원사항은 84쪽부터 88쪽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청소차량 검사용 암롤박스 구입 550만 원 등 7건에 1억9,5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미세먼지 조사 및 감시 지원사업 간이측정기 구입에 1,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관련해서 체납 등의 문제가 없는지 잘 확인 후에 지급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에서는 세무과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조회하고 확인하고 있으면서 체납자는 체납액 납부 확인이 완료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진공노면청소차 운행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시가지 노면청소 운영을 9개 읍면 250㎞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사업비 1억1,483만 원을 확대 운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농심원 영농조합법인 악취방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농심원 영농조합법인의 허가 취소를 금년 1월 8일 실시하고 현재까지는 악취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행정소송 1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 1심 선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분리수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별로 영농폐기물의 분리배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농약용기 수거용 투명 PP마대를 제작해서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폐농약류 전용수거함을 구입 설치해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91쪽입니다. 각종 현안 사업의 주민설명회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골지천유역 비점오염 저감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3월에 주민설명회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비점오염 저감사업 주민설명회 1회와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주민설명 1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2020년도에는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주민 관련 협의회를 3차에 걸쳐 정선읍 쓰레기 위생매립장과 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 전용은 2건으로 먼저 전용은 군립공원 조성에 1억 원을 자연자원조사 위탁비로 전용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 2억4,570만4천 원은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변경 1건으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지원사업비 2,321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변경 1건으로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비 1,346만4천 원을 생활쓰레기 홍보물 제작비로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변경 1건으로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652만 원을 정선읍 공공용 차고자 설치사업의 감리비로 배정하기 위해서 변경 집행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포상금 및 배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신고포상금 1건으로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2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본 건은 임계지역에서 농업 부산물 불법투기를 하고 매립을 했다는 신고가 있어 현지 확인한 결과 사실이 맞아 매립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고 신고하신 분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민선 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및 미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 사업비 60억 원으로 2022년까지 3개군에 대해서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귤암쉼터 조성사업과 나리소 탐방센터 그리고 연포분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리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수리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모든 사업을 다 완료하고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원산 도립공원 지정사업입니다. 정선군 북평면~여량면 일원 29.9㎢에 대해서 도립공원을 지정하는 사업으로 19년도 3월에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해서 산림청과 협의과정에 원활히 추진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지정절차 보류 요청이 있어서 지금 현재 보류 요청을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역주민의 도립공원 지정절차 유보 철회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계기관 협의와 지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대책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피해방지대책 추진사업 현황 및 실적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2020년도에 태양광 울타리사업과 철선 울타리사업 등 38개소에 1만3,480미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태양광 울타리와 철선 울타리에 대해서 65개소에 2만500미터를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현황입니다. 20년도, 읍면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년도에는 9개 읍면 248농가에 65만1,894㎡의 피해면적에 대해서 피해액이 4억1,232만5천 원의 피해액이 발생하여 손해사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결과 3억2,985만7천 원을 피해보상 하였습니다. 지급률은 80% 되겠습니다. 21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10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9개 읍면 237개 농가가 47만3,563㎡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 왔고 피해액을 추정해 본 결과 6억8,155만2천 원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손해배상평가법인에서 평가가 완료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평가한 결과 1억5,177만 원의 보상액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도 피해보상액이 당초예산 편성시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보상한도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타리 예방사업에 1억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보상보다는 피해예방에 주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9개 읍면 총 50명으로 운영비는 4,4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출동수당과 총기 실탄비, 수렵보험 그리고 안전조끼, 수렵견 치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21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방지단이 30명으로 20명 축소 운영하였습니다. 운영비는 2,648만 원으로 총기 실탄비, 수렵보험, 안전조끼, 수렵견 치료비 등의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년도 50명에서 21년 30명으로 20명이 줄은 이유는 경찰서에서 총기를 출고하는데 있어 가지고 50정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렵, 야생동물피해방지단은 30명으로 운영하고 자력 피해 신고하시는 주민들 총기가 나가는 게 20정입니다. 그래서 50정으로 운영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및 보상금 지급 현황입니다. 20년도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년도에는 총 5,508두에 5억3354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멧돼지 1,370마리에 3억6,990만 원 그리고 고라니 4,138마리에 1억6,552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멧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운영으로 27만 원을 지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년도 포획 현황 및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방지단 30명이 총 2,270마리를 포획하여 2억6,79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멧돼지는 770마리 그리고 고라니는 1,500마리가 되겠습니다. 2021년 10월 31일 기준이며 10월 1일부터는 멧돼지 포상금이 2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10만 원을 증액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현황입니다. 정선군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 개소수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선읍 덕산기계곡, 화암면 함바위계곡 그리고 여량면은 표골과 산지골, 사달골이 되겠고 북평면은 단임과 벗밭계곡 그리고 임계면 부수베리계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락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출입자 감시 인부임을 9명을 채용해서 매년 2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쪽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되겠습니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과 펌프카 그리고 레미콘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입니다. 2020년도에는 조기폐차 예산이 2억4,120만 원이며 21년도에는 조기폐차 예산이 13억1,200만 원입니다. 2021년도에는 그린 뉴딜사업 확대로 사업비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현황입니다. 20년도에는 경유차 그리고 건설기계, 경유차 209대와 건설기계 2대 등 211대에 대해서 2억1,13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경유차 498대에 대해서 7억2,2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관내 사업장 환경지도 점검 및 조치 현황입니다. 관내 사업장 환경지도 점검 대상 업소수는 총 429개소로 대기배출시설 55개소, 폐수배출시설 108개소, 폐기물 배출시설 163개소, 비산먼지 10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9년도에는 101개 업소를 점검하여 위반은 25개에 대해서 위반을 적발하였습니다. 전체 적발 건수는 30건이 되겠습니다. 20년도에는 140개 업소에 34건을 적발하고 처분은 44건을 처분하였습니다. 21년도에는 153개 업소를 점검하여 25개 업소를 적발하였고 처분은 33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처분내역입니다. 2019년도에는 대기배출시설 6건, 폐수배출시설 2건, 폐기물 9건, 비산먼지 13건 등 30건을 하였고 그중에 고발을 한 건 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44건으로 고발이 5건이 되겠습니다. 21년도에는 31건으로 경고‧과태료가 16건, 개선명령 12건, 고발이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먼저 공중화장실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2018년도에 4건, 10년도에 1건, 20년도에 2건, 21년도 1건 등 총 8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정선군에서는 전체적으로 9개 읍면에 330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락지 화장실은 224개소, 공중화장실 106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공중화장실 개보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 4건, 2019년더에 3건 그리고 20년도에 2건 등 총 9개소를 개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먼저 시설물은 2015년부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중과세가 된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법령을 개정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에서 시설물은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상반기 6,955건, 하반기 6,716건 등을 부과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상반기 6,169건, 하반기 6,437건 등 하반기 부과액 기준 1억6,897만3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상반기 5,180건, 하반기 5,462건 등 하반기 기준 1억4,642만7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부담금 징수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하반기 5,466건 기준으로 1억4,243만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하반기 기준 5,824건으로 1억5,243만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하반기 기준 4,841건으로 1억2,986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 읍면별 지원 내역입니다. 먼저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수정된 자료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원내역은 총 105개소가 1만1,861.91㎡의 슬레이트를 지원하였습니다. 총공사비는 2억5,814만4천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71개소에 1만9,332.74㎡에 4억3,995만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76개소에 2만919.40㎡에 6억6,266만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8쪽 정선군 생활폐기물 처리장(매립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매립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시설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립시설은 97년도에 설치하여 시설용량은 41만2,000㎥로 현재까지 매립되어 있는 량은 35만3,157㎥가 매립되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이 되겠습니다. 잔여 매립량은 5만8,843㎥가 되겠습니다. 소각시설은 2005년에 설치해서 시설용량은 일 처리용량 10톤이 되겠습니다.이에요. 재활용선별시설은 2016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처리용량은 8톤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7,620톤이 반입되었습니다. 그중에 매립은 5,994톤으로 77%를 차지하고 소각은 1,296톤으로 17%를 차지하고 재활용은 330톤으로 6%를 차지합니다. 2019년도에는 8,306톤이 반입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9,118톤이 반입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의 도표상 수치상으로 2020년말 기준 잔여 매립량이 5만8,843㎥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금년 이후에 매년 7,100톤씩 매립이 된다고 가정하고 이 비중을 1.5로 추정해서 볼 때 매년 1만650㎥씩 매립이 되고 향후 5.5년 후에는 매립이 완료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추정치일 뿐이기 때문에 매립지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3년에서 5년 이내에는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4단계 제방을 더 축조해서 사업을 더 진행시키고 앞으로도 매립되는 폐기물을 압축해서 보관하는 등 매립량을 증가하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쓰레기처리장 주변 민원해소사업 지원내역입니다. 지원 근거입니다. 지원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으나 현재 저희들은 피해지역 역향조사 후에 피해 예상 지역을 확정해야 되는 게 법률상 맞습니다마는 우리군은 과거에 광덕1‧2리와 낙동2리 등 3개 지역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3개 지역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마을별 지원신청 및 지원 내용입니다. 2018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광덕1리에는 CCTV, 광덕2리도 CCTV, 낙동2리는 개미들마을 펜션 지붕보수 등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6천만 원으로 광덕2리에는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에 2천만 원, 낙동2리는 영농기구 구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6천만 원으로 광덕1리에는 CCTV와 영농자재, 광덕2리도 영농기구와 작업공구, 낙동2리는 이동식 천막 18세트 등을 지원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10쪽입니다. 일반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집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 읍면별 판매 현황입니다. 읍면별 2018년도에는 121만 매를 판매하여 4억4,900만1천 원을 세입 처리하였고 무상은 1만9,800매를 무상 배부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129만5천 매를 판매하여 4억7,938만6천 원을 세입하고 9,820매를 무상으로 배부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132만3천 매를 판매하여 4억9,099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무상은 1만5,530매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위반 단속 실적이 없습니다. 2019년도에는 불법투기 48건과 소각 2건을 적발하여 96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불법투기 14건과 소각 1건 등 15건을 적발하여 2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읍면별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종이팩에 대해서는 1,851㎏을 수집하였고 장려금 지원하였습니다. 폐건전지는 2,160㎏고 2개, 종이팩과 폐건전지에 대한 장려금은 2,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와 2019년도에는 수거 장려금이 없습니다. 폐지 수거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정선고물상과 정선회동자원 2개소에서 21만6,969㎏, 그러니까 216톤을 수거하였고 장려금은 1,952만7천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처리사업장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관리사업장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517개소가 되겠습니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1개소, 중간처리업 2개소, 배출사업장 분리발주대상이 189개소, 분리발주 대상 외가 325개소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497개소가 됩니다. 2020년도에는 47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5번의 점검을 하여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4번 점검을 하여 1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3번 점검하여 2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처분내역입니다. 2018년도에는 중간처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와 경고가 병과 처분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입력 허위기재로 적발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도 1개소입니다. 과태료와 경고가 병과 처분되었습니다. 2019년도에는 보관기준 미준수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위반건수는 2건입니다. 병과처리됨에 따라서4건이 되겠습니다. 보관시설 덮개 미설치와 변경사항 미이행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각 읍면별 설치 위치 및 이전 실적 현황입니다. 먼저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 설치 위치 및 이전 실적 현황입니다. 고정식은 18년도부터 21년까지 14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26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동식은 9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7개소, 2020년도에 2개소로 상습투기지역에 수시로 이동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 및 위치입니다. 정선군의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은 92개소로 정선읍 29개소, 고한읍 15개소, 사북읍 20개소, 신동읍 6개소, 화암면 3개소, 남면 11개소, 여량면 3개소, 북평면 2개소 그리고 임계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북평면 소계가 누락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설치 위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8쪽이 되겠습니다. 예미 가사리 석회석광산 민원처리 상세 내역입니다. 먼저 신동읍 가사리 석회석광산 민원처리 상세 내역입니다. 민원 개요입니다. 신동읍 가사리에 위치한 석회광산 2개소 오미아코리아 성우와 신원에 대해서 석회분진 하천 유입과 도로변 분진으로 인해 마을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민원입니다. 이전에도 민원사항은 계속적으로 있었으나 금년 8월부터 마을 피해가 있다라는 집단민원이 발생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조치사항입니다. 주민 합동 현장점검을 8월에 실시하고 석회분진 하천유입 관련 부서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이첩을 하여 원주환경청에서 현장 점검을 하였습니다. 원주환경청 점검결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점검에서 오미아코리아 성우광산은 비점오염 설치신고 비대상으로 나왔고 신원은 기 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점검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군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의 현장점검과는 별개로 저희들은 민원지에 대해 가지고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지금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미아코리아 성우광산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에 따라 가지고 행정처분 개선명령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원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시설(세륜시설) 가동 준수사항의 부적정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신동읍 예미리 생석회 제조공장 민원처리 상세 내역입니다. 본 사항도 예미7리에 위치한 생석회 제조공장인 (주)신동과 대동산업(주), (주)대유코아 등 3개소에 대해서 석회분진이 발생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와 차량 훼손, 건강 문제 등 생활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입니다. 본 사항도 지속적인 민원은 있었으나 금년 8월에 집단민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민원 진행 사항입니다. 예미7리마을회와 신동읍 주민들이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따라서 저희들이 8월 10일 민원 발생에 따라서 현지 확인을 의원님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합동 현장점검에 따라서 업체에 개선명령과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연휴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하고 관련 업체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개선책과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으로 쌍방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실시를 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그러나 아직까지 이견이 있고 좁혀지지 않아서 계속적인 마을과 업체에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이 건과는 별개로, 협의와는 별개로 3개 업체에 대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기배출 오염도에 대해서 검사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을 상시 출장해서, 상시 순찰을 진행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은 관련법에 의해서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가마우지 피해현황 및 대책입니다. 우리군을 비롯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민물가마우지의 생태적 영향 파악과 관리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연구용역을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산업협력단에서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월 14일 연구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유해조수 지정 등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경희대 산업협력단과 통화한 결과 직접적인 피해 보고 사례가 발생된 사례는 없고 다만 우리군도 마찬가지고 영월, 평창 그리고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인 어족자원 고갈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원인 규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향후 대책입니다. 환경부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시에는 저희들이 포획 등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으나 지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포획이 불가능합니다. 따라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서식지를 조사해서 서식지에 가마우지 기피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은 하천변에 총기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포탄이나 이런 것으로 위협사격을 가해서 날려 보내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균

김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