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서울시민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인지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시철 소방행정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장에 이석하겠다는 사전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위원장님, 문장길 부위원장님, 홍성룡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도 계획했던 소방본부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소방합동청사 건립의 토대를 마련하고 금천소방서 공사를 마무리하여 25개 전 자치구에 소방서 설립을 완료하는 등 미래 소방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 소방본부는 새로운 재난환경에 빈틈없는 대비와 현장대응을 통해 안전한 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소방정책 방향을 안내하는 데 이정표로 삼아 소방행정과 현장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순탁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박성열 예방과장입니다. 이홍섭 안전지원과장입니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오재경 감사담당관입니다. 김선영 종합방재센터소장입니다. 성호선 소방학교장입니다. 고숭 특수구조단장입니다. 이상으로 참석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소방재난본부장 최태영입니다. 2021년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건은 총 1건에 12억 1,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사용목적은 현재 준공을 앞둔 금천소방서 건립과 관련 청사 전면에 위치한 중앙버스정류장 이전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금천소방서 앞 시흥대로 보도 후퇴에 따른 전신주, 통신선로 이설 등 추가 공사물량이 발생하게 되었고, 금천소방서 건립공사 사업비 가정산 결과 추가 소요예산이 본 사업의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지난 2021년 9월 10일 기획조정실 사용승인을 통해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12억 1,000만 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소방특별회계 예비비 사용내역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발생된 점과 금천소방서의 연내 준공과 재난현장 골든타임 내 도착을 위한 시급성이 필요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1년도 3분기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주 질의시간 15분, 추가 질의시간 5분으로 하고 전체 질의가 끝난 후 보충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편성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재난ㆍ재해로부터 빈틈없는 안전한 도시를 구현하고 코로나19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서울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앞당기는 데 중점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첫째, 빈틈없는 예방ㆍ대비로 안전도시를 실현하고자 재난취약대상에 대한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와 첨단 소방장비 도입 등을 통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시스템 확립을 위해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와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를 통해 무결점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발맞춰 생명보호 중심의 구조ㆍ구급서비스 실현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소방으로 도약과 성장을 위해 소방합동청사 건립 등 소방청사 현대화와 함께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한강교량 CCTV영상 관제시스템 구축 등 시민의 안전을 더욱 촘촘하게 살필 수 있도록 소방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금년도 8,964억 3,500만 원 대비 2.4%가 증가한 9,182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19억 8,8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1,5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6,100만 원, 과태료수입 등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수입이 5억 1,2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억 2,400만 원으로 노후 구급차량 교체 및 119상황관리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응급의료기금 27억 3,800만 원과 소형사다리차 확충 및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17억 8,6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 등은 176억 2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2억 5,8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 2,100만 원, 무주택 소방공무원 전세지원금 회수금 22억 2,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회계 간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은 일반회계를 통해 세입 처리되는 8,941억 4,600만 원으로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3,081억 5,7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289억 7,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570억 1,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예산서상 총계예산 기준으로 1조 8,124억 5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항목이 아닌 재무활동의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8,941억 4,600만 원을 제외한 순계예산 기준으로는 금년도 8,964억 3,500만 원 대비 2.4%가 증가한 9,18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세입과 동일합니다. 세출예산 중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867억 6,900만 등을 포함한 경비로서 금년 대비 4.8%가 증가한 7,141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소방특별회계 일반전출금 등에서 415억 7,300만 원이 증가하여 금년 대비 4.9%가 증가한 8,94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금년 대비 5.6% 감소한 1,99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소방회계법에서 총사업비의 1% 이내로 책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금회 편성된 총사업비의 약 0.4%인 3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주요예산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활동 지원을 위해 소방장비 노후율 제로화와 고성능 장비보강으로 노후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교체 및 보강에 126억 600만 원, 구조ㆍ구급장비 교체 및 보강에 85억 7,400만 원, 소방차량 교체ㆍ보강 및 유지관리에 271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행정 및 재난대응기반 강화를 위해 종로소방합동청사 및 소방행정타운 건립에 165억 6,400만 원, 가락119안전센터 재건축 및 노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에 20억 1,500만 원,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보수에 10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및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 한강안전시스템 운영 등 재난현장 황금시간 목표제 실행사업에 61억 100만 원,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에 21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안전 지원서비스 확대 및 소방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시민안전의식 강화 등 예방ㆍ홍보업무 추진에 6억 4,400만 원,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및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등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20억 3,300만 원, 시민안전교육 강화 및 시민안전체험관 운영 사업에 19억 2,900만 원,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 등에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역량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34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의 재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난 유형별 전문조직인 119특수구조단 운영에 49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재난본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소방특별회계 명시이월예산안은 총 1건으로 7억 3,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지난 2018년도 도봉구 소방학교 이전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혁신단체 지원시설, 청년단체 교류시설, 혁신주택과 시민안전체험관을 포함한 서울시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건립 사업 추진과 관련해 당초 금년도에 전체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연내 시민안전체험관 설계공모를 진행 예정이었으나 타당성조사 결과, 혁신단체 지원시설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부족과 청년단체 교류시설의 활용률이 떨어지는 점이 지적되어 동북권 청년혁신파크 건립 사업의 계획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시민안전체험관의 사업계획이 순연되어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에 대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재난본부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명시이월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사항만 선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 제안경위, Ⅱ.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Ⅲ. 분야별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먼저 예산개요는 그 박스 안을 참고해 주시고, 17쪽의 표에 최근 3년간 소방재난본부 정책사업목표별 예산 변동 추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에 소방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9,182억 6,000만 원으로 2021년도 8,964억 3,500만 원 대비 2.4% 증액된 규모입니다.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은 자료로 대체하고 33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33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방특별회계 중에 37쪽 2) 소방합동청사 건립사업입니다. 37쪽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795억 원 중 금회 종로소방서 임시청사 임차비, 사후지하안전영향성 조사, 합동청사 건립비 및 설계용역 변경비, 문화재 발굴비, 감리비 등으로 전년 대비 25억 9,300만 원 증가한 11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후지하안전영향성 조사는 서울시와 종로구의 분담비율에 따라 4,900만 원의 26.56%인 1,3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지하 20m 이상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해 실시토록 함에 따른 것으로 추후 지반침하 등이 발생해 공사에 장애가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합동청사 건립비는 전체 414억 원 중 금회 20%이고 2023년에 30%, 완공연도에 50%를 투자할 계획이며 설계용역 변경비는 2019년 4월 소방지휘부 서울 중심권 배치계획에 따라 소방합동청사는 당초 연면적 15,944㎡ 규모로 2020년 설계공모 및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통합청사 기본설계의 착수ㆍ진행 중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 기준이 2019년 3월 500㎡당 주차장 1면에서 200㎡당 주차장 1면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부분과 기본설계 과정에서 지하 기계실, 전기실, 물탱크실, 우수저류조 등의 확장과 공동으로 사용할 대강당의 조성 등이 필요해짐에 따라 증가된 면적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재 발굴비와 관련해서 총 5억 7,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종로소방서 철거와 동시에 문화재 시굴 및 발굴을 계획하고 있어 문화재 발굴 여부에 따라 전체 사업 일정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증가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소방재난본부는 과거 추진했던 대규모 장기투자사업 사례에서 예상치 못한 설계변경과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 등이 발생했던 점을 반면교사 삼아 관련 법규 및 자료, 공종, 공기, 민원 발생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추가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5)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7억 8,300만 원 감소한 5억 5,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주요 감소사유는 보이는 소화기 제작ㆍ설치 사업이 당초계획 목표를 100% 달성함에 따라 신규설치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만을 편성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사업이 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른 것입니다. 보이는 소화기 제작ㆍ설치 사업의 경우 화재현장에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용으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등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설치 장소에서는 보이는 소화기함 노후화 및 파손, 주변 쓰레기 방치 등 관리상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8쪽입니다. 따라서 소방재난본부는 설치 지역에 대한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후화되거나 파손된 소화기함, 사용 완료된 소화기 등에 대한 철저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0쪽입니다.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110억 6,100만 원 증가한 2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방차량 8종 83대 교체와 터널사고 대응 특수화학차 1대 도입, 소방차량 교육용 시뮬레이션 제작 및 설치 등 자산취득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2022년 예산 집행 완료 시점에 보유차량이 1,073대에서 1,075대로 증가하고 노후차량은 122대에서 26대로 감소하는 한편 주력소방차 노후율은 11.4%에서 2.4%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방력 강화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서울도심 지하 초장대터널 개통에 따라 현장대응 강화를 위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동시에 가능한 터널사고 대응 전문 특수화학차를 1대를 도입하려는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화학차의 가장 낮은 전고가 2.95m로 서부간선지하도로에 진출입이 불가하여 이에 대응코자 전고 2.83m의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 것으로 도입 차량은 양압 승차실, 자동방수총, 구조장비 압축공기포, 분말 소화약제, 측면 송풍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어 터널 내 화재 현장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신월여의지하도로에서 화재 등의 긴급상황 발생 시 양천이나 영등포 등 인근 소방서에서 현장까지 출동ㆍ도착하는 시간이 골든타임인 5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출동로 확보와 반복적인 훈련 등을 통해 보완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60쪽입니다. 12) 소방안전지도 운영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6억 4,700만 원 증가한 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자치구 CCTV 연계 사업 1억 6,100만 원, 노인복지시설 3D 실내지도 제작 4억 4,200만 원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자치구 CCTV 연계 사업은 자치구 CCTV 영상을 소방안전지도에 연계하여 출동대원들에게 현장 영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동 중 혹은 현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작전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나 119종합상황실과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및 광역통합운영센터와의 정보 공유 등의 과정에서 정보처리 속도, 호환성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설계 시부터 철저한 검증 작업을 거쳐 실적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2쪽,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3D 실내지도 제작은 요양병원 등 재난약자시설에 대한 3D 실내지도를 제작하여 재난 발생 시 사회약자 지원을 위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는 하나 소방안전지도 단말기에서 3D로 공간을 구현함에 따라 이 역시 프로그램 구동상 속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다각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구동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기존 단말기를 폐기하고 높은 사양의 단말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의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65쪽입니다. 119특수구조단 관련 소방항공대 운영 사업입니다. 금회 전년 대비 21억 2,800만 원 증가한 3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헬기 부품 구매 3억 9,000, 소방헬기 부품보증관리 계약 12억 6,000, 소방헬기 안전검사 6억 1,800을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중 소방헬기 부품보증관리 계약은 2018년 신규로 도입하여 운영 중이던 3호기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운영 중 고장 발생에 따른 출동 불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긴급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부품보증관리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예비부품 구매 방식의 경우 일부 보유부품의 고장 시 보유하고 있는 부품으로 신속한 정비가 가능하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분의 고장 시 출동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추가 부품 구매에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는 한편 부품보증관리 계약 방식은 모든 기체, 전자부품 고장 시 신속한 무상부품 지원으로 출동 불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이 소멸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바 그동안 관리 경험 사례를 통해 가장 실용적인 방식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이들 양 방식의 경제성 평가 예측결과를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예비부품 구매 방식은 연 19억 5,000만 원씩 총 9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드는 반면 부품보증관리 계약 방식은 총비용이 28억 6,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소멸성 비용이라고는 하나 경제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추진 방식으로 보입니다. 67쪽, 한편 1호기와 2호기는 20년이 경과한 노후 기종으로 헬기 운영 규정상 일정시간 비행을 하면 엔진 오버홀 등의 정비를 실시한다고는 하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조속한 교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응급의료기금 등에서 예산 확보가 가능토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0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이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술 위원님.

본부장님,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방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 소방차량의 종류, 그다음에 도입 시기, 그다음에 어느 회사에서 했는지, 그다음에 차량 가격 이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문장길 위원님.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 40대가 있다는데 출동용 20대, 교육용 20대, 이 제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좀 전에 두 위원님께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정진술 위원께서 소방차량 종류 및 구매 시기, 그다음에 구매사 그리고 가격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요, 문장길 부위원장께서 드론 40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출동용이나 교육용에 대한 드론 제원 제출요구를 하셨습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은 이것을 금일 예산안 심사 종료 전까지 가급적 빠르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2022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3선거구 출신의 정진술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자료 보시면 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를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촉탁직 보수 청소분야 근로자가 2021년 39명에서 36명으로 준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보니까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소방관서 관련해서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숫자가 줄었거든요. 이것을 보강할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이것은 관서별로 수요부분을 다시 파악해서 당연히 추가로 모집할 것은 모집하고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런데 예산은 지금 3명을 줄여서 올리셔서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는 분 나오셔서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니 촉탁직 3명이 감소한 대신 그것을 공무직으로 추가 채용해서 오히려 더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보니까 소방관서 청소문제는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셔가지고 하는데 소방관서 가서 소방공무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반응이 좋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늘린다든가 숫자를 늘려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가 1,575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에 보이는 소화기 보수 및 정비가 300개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1,200개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 샘플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자치구별로 800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파손된 부분의 수치 파악이, 여유 부분이 조금 많이 늘어난 거에서…….

파손이라고 하시면 그 함이 파손이 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됐다는 건가요?

파손도 되고 또 관리유지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길거리에 설치ㆍ운영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파손되거나 미관이 잘 안되었거나 그다음에 파손으로 인해서 소화기 관리상태도 양호하지 않은 상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문제가 뭐냐 하면 좋은 제품이 설치돼서 제대로 운영하면 되는데 저것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소방 관련된 업태를 가진 업체들이 전부 다 집어넣어요.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설치 전적도 없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에서 100원을 받으면 자기가 한 30% 마진을 먹고 70원 정도로 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부실 설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는데 어떤 데는 보이는 소화기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안 좋은 보이는 소화기를 설치를 했느냐. 그런데 지금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디자인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만 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중간에 입찰 받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중간에서 마진만 먹고 실제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하는데 마진을, 이윤을 떼어먹는, 그러니까 본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도 저희 지역에서 의용소방대분이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보이는 소화기를 꺼내서 끄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이게 화재 초동 진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날림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처음에 부실로 해 놓고 나머지 보수라든가 정비를, 이거 우리 소방재난본부의 예산 낭비 아니겠어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파손이라든지 미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아울러서 철제함으로, 현재는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철제함으로 해서 도시미관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고민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이것이 어느 정도 되면 저희가 한번 개별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제뿐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이전에 신열우 소방본부장님 계실 때도 그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들어오는 업태들이 소방이라는 업태만 갖추고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들은 중간에서 물품도 없고 공사경력도 없으면서 들어와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대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그리고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들만 들어올 수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소방장비는 우리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장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다 더 엄격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께서 더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공감합니다.

서울안전한마당을 지금 보니까 작년 1억에서 3억으로 늘었는데 사유를 보니까 기존에 같이 공동으로 주최했던 업체에서 사업적 어려움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이거 추후에도 계속 소방재난본부 단독으로 주최를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오늘 예산 검토도 확정이 되거나 하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시대적 변화 부분하고 여러 가지 것도 감안해서 잘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도안위 위원님들 전부 다 안전한마당에 가셔서 직접체험도 하시고 했는데 정말 좋은 행사더라고요. 지금 보면 관 중심보다는 민간과 함께 하는 모습이 또 보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단독보다는 민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형태로 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지만 그 업체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손해보험협회라든가 협회 쪽과도 같이 공동으로 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부와 같이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고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그거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면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밑에 포상금에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해서 400만 원 곱하기 25명 돼 있더라고요?

네.

이게 퇴직공무원입니까, 아니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입니까?

현직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업무 중에, 임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든가 그런 분들인가요, 어떤 분이신가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가족 중에 병으로 인해서, 어떤 생활고로 인한 그런 것도 저희가 직원복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우리 공무원들 공사상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실손보험이라든가 실비보험 같은 경우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 이게 서울시 공무원들 모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소방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아니, 소방공무원이죠.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격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서울시직원 다 포함한답니다.

서울시직원들 다, 이게 지침이 다 일괄적으로 내려온 건가요?

네, 일괄로 내려왔네요.

그러면 이 지원자들 선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전제로 하고요 의료비 과다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생활고를 겪는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혹시 일괄적으로 나온 기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 좀 보내주십시오.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코로나19로 많은 업무 부담이 있다고 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을 뽑아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저희는 납득할 수 있겠는데 갑자기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 포상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이것은 시민들이 납득을 못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그 내용을 위원님이 질문을 해 주셔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이것은 서울시로부터 업무가 이관되어서 소방재난본부에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것으로 제가 현재 담당자로부터 파악됐고요. 다만 이 지침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 지침을 다시 보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공무원에게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든지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정제해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홍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출신 홍성룡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서 204페이지에 보니까 내년에 구급차 54대를 다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작년 6월에 구급차와 관련한 내용연수,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구급차가 내용연수는 5년이고 거리는 12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가 조사해 봤을 때 53대인가 5년과 12만㎞를 넘었다고 그때 자료를 주셨는데 이 54대를 교체하고 올해 18대를 교체하게 되면 이 규정에 벗어나는 구급차가 하나도 없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12만㎞ 경계선에 닿아 있는 이런 차는 없나요?

그런 차도 좀 있습니다. 하반기로 가면 그런 것에 도달하는 차량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조사할 때 작년에 이미 12만㎞하고 5년이 넘은 게 53대인가 나와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올해 2021년에 18대를 교체를 하는데……. 그러면 2022년이 되면 그만큼 시간이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미 작년에 넘은 차량이 그렇게 됐는데 그 경계선에 있어서 2022년에 교체를 하게 되면, 53대는 이미 작년에 넘어선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2022년이 되면 5년이 경과하거나 12만㎞가 넘는 게 또 나온다는 거죠. 그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내년도에 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한 7대에서 10대 정도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을 확보하는 방법은 지금 이런 예산의 집행잔액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 그런 것을 보완해서 운영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에 많은 구급차를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은 순조롭게 집행잔액이라든지 예산을 통해서 진행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부장님, 정리를 하면 53대는 2020년에, 올해가 2021년이잖아요. 2020년에 이미 교체해야 할 대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규정대로 하게 되면. 그런데 좀 수선하고 또 크게 이상이 없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가 2021년이고 그다음에 내년이 2022년이거든요. 그러면 햇수로 보게 되면 한 2년 정도가…….

주기가 있는 거죠.

딜레이되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 조사하시면 교체할 차량이 훨씬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예측하에 내년 2022년도 하반기에 한 10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2022년도에 12만㎞ 넘거나 5년이 넘는 게?

네.

그러면 어쨌거나 내년 하반기에 그 정도 되면 이미 규정을 위반하게 되잖아요?

아니, 어차피 내년도 54대 해서 집행잔액이 나올 것이고 남는 예산으로 해서 한 10대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가지고 예산이 그 정도 나올까요?

재난기금도 또 있습니다.

이게 1대가 1억 2,000 정도 되는데…….

재난기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구급차에 대한 노후화 부분은 우리 시하고 또 소방청에서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노후된 소방차의 구매가 느려지거나 안 되거나 하는 상황은 안 될 걸로 지금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이걸 해 주셔야 되는 게 왜냐하면 구급대원들도 차량 노후는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작년에 그런 사고가 있었듯이 그게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차 문이 안 열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는 구급대원들이 애먼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본부장님이 잘 챙겨주시길…….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에 보니까 68m짜리 고가사다리차가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할부로 차량을 사는 건가요?

그게 금액적인 부분도 있고 외국에서 제작을 같이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보통 특수차라고 하죠. 고가사다리차라든지 화학차 같은 경우는 사양 부분이 조금 특수한 부분이 있어서 제작기간도 보통 2년 걸리고 그러는 사례가 있어서…….

그러면 68m 고가사다리차가 21억으로 나와 있는데 1년 차 10억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무슨 의미죠? 그러면 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선금을 주는 건가요, 이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작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공기가 필요한 거고 그전에 계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통상적으로 한 2년 계약을 해서 선수금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22년도에 차량이 들어오는 건 아니네요?

2022년도에…….

차량이 언제 들어옵니까?

2023년도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들어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70m 정도까지 하면 23층까지 진압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보통 한 개 층을 3m로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3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대가 있죠, 우리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두 대가 있는데…….

노원하고 송파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대 더 추가하는데 2023년에 온다? 이게 상당히 많이 더디군요, 본 위원이 좀 더 구입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53m짜리 한 대는 이건 내년에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선금 개념인가요?

이것은 내년에 들어옵니다. 내년에 바로, 대폐차로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옵니다, 이건.

이게 그러면 소방본부에서 인수하는 기간이 언제 정도 될까요?

한 10월 말이나 11월 말 정도…….

내년 11월 말?

네.

그러면 예산을 수립하고 그러고 나서 계약하는 게 근 1년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한두 달에 사고 하는 게 아니네요?

그건 아닙니다. 주문 제작하고 여러 가지 사양이 또 그때그때 변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건 미리미리 예산을 예단해서 빨리 세우고 해야 되는 게 있겠네요. 53m짜리는 현재 우리가 몇 대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별로 한 대씩은 다 있습니다.

53m짜리는요?

네, 굴절차와 53m가 서별로 다 한 대씩 있습니다.

그러면 25대 정도 되나요?

17대 있습니다.

몇 개 있다고요?

17대.

17대? 그러면 없는 서도 많이 있네요, 아직도.

없는 서는 굴절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택 부분이 68m도 있고 53m도 있고 20몇m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굴절사다리차를 말씀하시나요?

네.

이건 몇 m 정도까지 가능하나요?

보통 굴절차 같은 경우는 한 4층에서 5층 정도로 사용의 범위를 보고요 53m 정도는 한 12층, 13층의 적용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17대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없는 소방서는 12층 정도 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가사다리차가 있고 굴절사다리차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고가사다리차는 25대가 있고요 굴절차는…….

잠깐만요. 고가사다리차가…….

25대.

25대. 53m짜리가 아니면…….

53m가 17대, 68m도 있고 52m도 있고 50m도 있고 40m도 있고 32m도 있습니다.

합쳐서 전체가…….

굴절차는 27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70m 하나 있고 45m도 하나 있고 41m도 있고 28m 7대 있고. 그러니까 사다리차는 저희가 충분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각 서마다 없는 건 분배를 해서 이렇게 배치가 잘되고 있다는 거죠?

두 대 정도는 다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30층이 넘는 고층건물이 서울시에 몇 개 동으로 조사…….

지금 660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660개요? 작년에 본 위원이 조사했을 때는 한 500개 정도 됐었는데 그 사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수치가…….

아닙니다. 이 통계는 저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통계기 때문에 660동이 맞습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계속해서 고가사다리차라든지 좀 전의 이야기에서 굴절사다리차 이런 게 높이가 필요한 이유가 가연성 외장재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연성 외장재 조사를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조사가 어떻습니까?

가연성 드라이비트로 된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대로 있는데 이건 구 차원에서도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해서…….

그 말씀은 사실 한 1년 넘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총괄실하고 국토부하고 같이 협업해서 조사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직 그 부분이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현황 파악은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치하는 부분이 소방의 전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관측부서가 있고 시가 있고 또 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서 어떤 사고 났을 때 파악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그걸 시정 조치해야 되는 부분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토부, 시, 구, 해당 국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그런데 문제점은 아직 서울시 어느 부서도 그걸 완성된 데이터로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소방서도 마찬가지고 안전총괄실도 마찬가지고 국토부도 서로 얘기가 다 다르던데 이거 빨리 좀, 다른 부서에다가 넘기지 마시고 소방재난본부가, 예를 들어서 A라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 그 건물 외벽이 가연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빨리 좀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헬기 문제인데 이게 참 예산 타령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1호기하고 2호기가 1호기는 24년이 되고 2호기가 22년이 되는데 역할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나요?

역할 하는 건 크게, 규모의 크기에 맞게 잘하고 있는 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 진압 시 우리가 3호기 같은 신형이 필요한데도 어쩔 수 없이 1호기, 2호기가 가기도 하고 이런 것 아니에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도 그 업무를 과장 때 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엔 빨리 시급하게 교체도 필요한 시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왜 이 예산 수립을 안 하느냐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비 지원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저희가 청에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전국 시도에 대한 매칭사업을 하다 보니까 2024년도에 수립해서 2025년도에 구매하는 걸로…….

구매하고 운영하는 건 2026년 정도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그 기간에 대형화재가 발생하거나 그다음에 1호기나 2호기가 제 역할을 못할 때에 대한 대책을 빨리 수립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국산 헬기에 대한 검토도, 꼭 외국 헬기에 대해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국산 헬기가 많이 좀 싼 것 같던데 외국 헬기에 비해서요.

많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구매하는 것도 훨씬 쉬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작해 달라는 것도 좀 쉬울 거고.

아무래도 국내에서 수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26년은 좀 많이 늦어 보이거든요.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도 계속해서 4호기 구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하는데 본부장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각별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로 정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출신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나서 우리가 고가사다리차로 구조한다고 할 때 도달 가능 층수나 높이가 지금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하신 70m 고가는 한 23층 정도 보고요 그다음에 53m짜리는 한 12층 정도 봅니다.

23층 이상 아파트가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고층아파트에 불이 번질 때에는 지금 아파트에 보면 대피공간이라는 걸 마련해서 대피공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화재가 진압될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대피공간에 있다가 화재가 진압이 안 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화재를 겪으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은 상당히 강화된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가사다리차 없을 때 고층건물의 상층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고층건물이 더 많아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국제적인 기준인 NFPA라는 미국방화협회에서 만드는 코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층건물이란 것은 장비에 의한 진압이 원칙이 아니라 자체소화설비, 다시 말해서 스프링클러 같은 것 그다음에 방화구역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자체 소화로 국한시키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이 일반건물보다 소방시설기준이 강화돼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전에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전층 스프링클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특히 고층건물 같은 경우는 스프링클러 기준이 일반건축물하고 방수량도 다르고 배치 간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시설의 강화, 스프링클러 등등 자체 소화가 원칙이다, 장비가 도달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않느냐.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부산인가 대규모 주상복합 화재도 일어났었고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자체진화가 어려운 상황까지 번지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하신 부산화재라는 게 2020년에 드라이비트 형태로 해서 화재가 난 건데 그래서 아까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이비트 위험한 부분을 빨리 제거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 그런 부분은 사실 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때도 부산은 바다와 근접해 해풍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렇게 급격한 연소가 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압적인 부분 그다음에 예방적인 측면 그런 것을 우리가 복합적으로 다루고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질문은 아닌데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는데요 자체 소화가 원칙이다, 자체 소화가 안 될 때 우리 소방당국에서 좀 더 대책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희 일인데 자체 소화 범위를 넘어섰을 때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대책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일이…….

오해의 소지가 없게 다시 한번 추가설명을 드리면 자체 소화를 하고 소방대가 출동해서 추가적인 피해 확산 방지, 억지가 저희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 개인장비를 포함한 소방대원들의 교육, 훈련, 장비를 잘 보완해서 지금 염려하시는 고층건물 부분의 자체 시스템, 소방대원이 빨리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비를 활용하고 억제, 이런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장비개발도 고민해야 될 거고 직원들의 교육도 하고 교육훈련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할 시기를…….

이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것을 좀 여쭤볼게요. 제가 전기적 화재 예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설명도 여러 번 들었고, 전기적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강조를 했는데 우리 소방재난본부 올해 본예산이 2,000억 가까운 편성인데요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은 실질적으로 시설이나 이런 예산을 보면 보이는 소화기하고 소방차 진입로 설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예방시설이라고 할 만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2,000억에 달하는 소방재난본부 예산에서 화재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소화기 20개소 설치하고 소방차 진입로 50개 마을 이렇게 해서 예산이……. 이게 화재에 강한 서울 안전마을이라고 되어 있죠. 관련예산이 한 2억 원밖에 안 되는데 화재취약시설, 특히 전기적 원인에 따른 화재취약시설이라고 우리가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어요?

저도 홍제동에서 살고 있지만 다가구라든지 좀 오래된 단독주택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장이라든지…….

그러니까 개인사업장이나 이런 데 그 많은 거의 전기적 취약시설을 다 커버할 수는 없는 노릇인 거고 공공시설 위주로 본다면 대표적인 게 저는 재래시장이라고 보는데 재래시장하고 공공시설 중에서 화재에 취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기간시설 같은 거, 공동구박스 같은 거요. 통신, 예전에 아현 기지국 화재 같은 그게 다 전기적 화재가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예방시설을 좀 갖춰서 시범적으로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고, 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ESS에다 열화상카메라를 대서 화재를 예방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왜 이 전기적 시설에 대해서 강조하냐 하면 발화하는 데 한두 시간 걸리거든요, 뜨거워지면서. 뜨거워질 때 잡으면 화재는 막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 듣기로는 그럴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 사실 예산안 짜온 것을 보면 예방시설에 대한 편성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겁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정책사업비 2,000억 부분은 저희들한테 큰 예산이기도 하지만 또 나눠 쓰다 보면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는 한데요 화재예방시설에 2억 원이라는 게…….

전기안전공사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전기화재가 사회적인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산업부라든지 그런 데서 지금 재래시장 쪽에도 많은 전기 관련 부분이라든지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래시장 같은 데 전기적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서 열화상카메라 같은 것을 설치를 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한 다음에 그게 뜨거워지면 저기가 오게끔 다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요즘엔. 이런 부분들을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저번에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강원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고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제가 예산을 발의해서라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끔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기회를 또 주시면 저희도 한번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에서 툭하면 불나잖아요. 불나는데 그게 실화나 방화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데 이 부분 예산을 발의할 테니까 이것을 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짜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질의라고 했는데 김창원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하신다고 해서 오전 마지막 질의로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3선거구 출신의 김창원 위원입니다. 본의 아니게 간단하게 해야 되겠네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명시이월이 1건 있어요. 이게 원인행위가 전혀 없이 전체가 이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를 보면 건립 사업 관련 타당성조사 결과 보완사항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안 마련 등 사업 일정이 지연되었다.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동북권 사업이 혁신 청년사업이었습니다.

청년혁신파크 내에 건립하는 사업.

그런데 타당성조사 결과에 혁신단체 지원시설에 대한 경제성 타당성이 좀 부족하고 교류시설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지적결과가 나와서 그래서 그것을 뺀 사업 변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하는 것으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기존의 청년혁신파크 건립 사업이 지연돼서가 아니라 B/C가 안 나와서…….

그렇습니다. 타당성조사 결과에서 지적사항이 반영이 돼서…….

그래서 다시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인, 동북……. (안전지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 청년 테마 건립 사업이라는 테두리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타당성조사 결과 나머지 청년 부분의 타당성 부분이 안 맞으니 소방 예산은 시민안전체험관 사업만 하는 것으로…….

별도로?

네.

별도로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다시 한다?

네.

언제 해요?

올 11월, 12월에 사업변경 방침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분리해서?

네.

소방체험관은 진행되는 데 문제는 없고 전체 청년 파크 내의 B/C가 서로 엮여서 안 나오니 별도의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추진한다?

저희 것만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변경해서 내년도에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것 관련된 예산인 거네요, 이 예산은?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거 좀 물어볼게요. 전체 세입이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었죠?

415억이 증감됐습니다.

415억.

전년 대비 4.7%입니다.

415억. 주로 어떤 부분이 많이 늘었나요?

인건비 부분이 31억이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부분이 한 9억 정도, 전체적으로 저희 인원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은 400억 정도라고 했잖아요?

네, 415억입니다.

인건비 31억밖에 안 되는데 뭐가 주로라는 거예요?

319억입니다.

인건비가 319억.

네.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PTSD 관련된 예산은 줄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힐링이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예산집행도 못 했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기존의 세입에서 더 증액됐던 부분이 있고 그러면 세출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8,900억이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것은 예산과와 일단 협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산 규모였나요? 얼마나 예산과에서 조정을 했나요?

그거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2,500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감 부분이 최종적으로 해서 한 2,000억 규모로 됐기 때문에…….

500억 정도 조정이 됐다?

한 500억 정도가 저희가 요구한 부분에 미달이 된 거죠.

500억 정도가 조정이 됐다. 그런데 결국은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2021년도 대비 더 증액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지원 관련된 이런 예산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PTSD, 그다음에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이런 것은 거의 절반 이상씩 감액이 됐어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셔서 한번 봤는데 스트레스 회복력은 국비가 감소해서 예산이 감소했는데 그게 7,000만 원 정도입니다, 7,000만 원. 그리고 서울이 사실…….

아니,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야 7,000만 원이지만 기존에 PTSD 관리 이런 것은 8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매칭이 줄어서 줄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이신 건가요?

일부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스트레스 해소, 감소를 위한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보면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 증감 부분이 건강장비 자산취득이 올해로 사업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보면 증감률이 낮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전반적인 스트레스 PTSD 관리 사업은 예년 수준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 사업이 2021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2억이었고 올해가 2억 2,600이거든요. 늘었어요, 늘었다고. 그런데 서울시 예산은 17억에서 8억으로 줄었어요. 또 볼까요? 소방공무원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는 중앙정부가 1억 1,200만 원인데 7,700으로 줄었어요. 약간 줄었습니다, 3,500만 원. 서울시 예산은 2억 2,400이었는데 1억 5,000, 한 7,000만 원 줄었죠. 이건 중앙정부에서 3,500 줄였는데 우리는 7,000을 줄인 거예요. 더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심리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직 내에서 그런 치료나 치유를 받는 것에 대한 문화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런 시선도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도리어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치유해 주지 않으면 자꾸 외부적으로, 3대 범죄 이런 것들이 공무원에 비해서 더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면 도리어 이런 예산들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올 2022년도 예산 보면 아까 중앙정부와 매칭이라고 하시지만 중앙정부는 늘렸는데 서울시는 줄였단 말이죠, PTSD 관련 예산은 절반으로. 무슨 의도이신 거예요?

그건 제가 파악이 좀 잘 안됐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파악하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열정 때문에 중식을 못 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박상구 위원님 3분만 해 주십시오.

문장길 위원입니다. 드론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내년 예산에 드론 새로 사는 것과 수리하는 것 조금 잡혀 있네요, 많은 금액은 아니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본부장님, 드론을 앞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전략적 장비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전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조직적으로도 타 기관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유사한 현장업무를 하는 부서에서도 드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드론으로의 활용실적을 보면 매년 한 400건 정도 되고 올해만 해도 한 300건 정도 현재까지 활용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기능상의 부분을 확대하고 또 그 차원에서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재난 전용 드론을 R&D 사업으로 조만간 발표를 할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드론의 기능을 잘 활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서울 도시 지형에 맞는 드론의 종류라든지 주요 재원을 활용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 생각에도 드론은 앞으로 소방 활동에, 소방, 불 진화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전략 자산화해서 사용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산불 같은 경우 헬기 등등이 이륙해서 소화수를 장착해서 뿌리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드론이 만약에 주 소화장비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출동단계에서부터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화재점까지 도달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부시장, 서울시장 등등 방침들이 죽, 2015년부터 첨단장비 첨단화 추진자문심의위원회 등 17회가 실시됐는데 그동안 이 자문심의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어요?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그때 심의안건이 드론과 관련된 내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포괄적인 첨단장비를…….

잠시만요 제가 처음부터 천천히 얘기할게요. 드론 사업 설명하는데 목적과 등등 해서 2015년도에 행정2부시장 방침 231호 드론 등 첨단기술 활용한 재난대응 시스템 개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개발 부시장 방침 등등의 이야기가 죽 있어 왔네요. 2015년이면 지금부터 한 7년 정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어 왔네요. 그다음에 드론 등 첨단장비 추진위원회 구성, 자문 및 심의회 운영, 내용은 드론 등 첨단장비 첨단화 추진 자문 및 심의 등 17회 실시, 경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 6~7년 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드론 도입은 40대, 실제 교육훈련용, 지휘관제용 등등, 7년 전부터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실제적 소화 행위에 이 드론이 활용되지 않고 있죠?

네.

그동안 무슨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 저도 드론과 관련된, 제가 학교장 할 때 연구원을 소관 했던 부서장이었습니다. 드론은 드론택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보편화는 되어 있지만 2015년 때는 사실 드론이라는 게 주수 소화의 목적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을 정보파악해서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고, 그 정보 파악의 주가 드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드론시장이라든지 드론기술이 발전돼서 기능적인 것이 부가되어 나온 게 지금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활용 부분이 어떠냐 그다음에 기술표준이 어떠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규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양성도 사실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단계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그런 정황의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소방활동의 특성상 위험도도 높고 또 접근성도 힘들고 특히 고층건물이나 대형화된 지하공간이나 그런 데가 꽤 위험도가 높죠, 제가 언급했던 산불 등등. 그러면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소방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활용되어 왔던 장비들의 효율적 활용 또 신장비로의 교체 등등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소화설비장비의 도입부분도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도 동감 드립니다.

지금 드론산업이 아주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그 기능들도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다양하게 아주 급하게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드론장비의 소화장비로서의 기능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키고 소방활동 현장에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그에 대한 장비도입, 연구개발 등등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얘기해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방재난본부에서의 노력이 좀 부실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의 인력확보라든지 장비의 확대라든지 운영에 대한 부분이 위원님 시각에서 보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실 겁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그런 지적하신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고 좀 확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재난본부장님은 내년 예산 때면 아마 다른, 소방청장으로 가시든지 옮겨가실 거고 남아있는 분들이 2023년 사업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장비 쪽 관련하는 과가 무슨 과죠?

안전지원과입니다.

안전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 부가 설명하느라 자리를 비우셨는데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개발 R&D 과제로 한 500억 규모로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용 드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 발표되고 운영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건데요 그런 것에 맞춰서 저희가 청 차원에서 국립소방연구원하고 또 타 기관사례라든지 민간개발 등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또 그런 것을 현장도 가보고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단순히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일선에 직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직원들 교육도 많이 보내고 그런 곳에 많이 가서 현장학습을 통해서 직원 간, 본부 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그런 염려가 없도록, 이게 한순간에 끝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더 기능상이라든지 업무상 확장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특히 염려 안 하셔서도 그런 부분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재난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립소방 관련기관에서 충분히 연구를 하고 있다 하니 안심이 됩니다만 서울 소방재난본부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또 재난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국립소방 관계기관에서 잘하고 있겠지, 우리는 거기에서 나오는 대로 장비를 개발하면 그것을 갖다가 도입해서 쓰고 또 그쪽의 매뉴얼대로 우리는 훈련하면 되지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장비가 개발되고 있는지 또 그 장비가 도입됐을 시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운영계획이라든지 그걸 한번 수립을 해서 수립되는 대로 부위원장님한테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임기 끝날 때 될 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장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책자 221페이지를 보면 소방화재 안전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네.

한 38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렇죠? 보시겠어요, 한번?

네.

지금 가장 많이 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지금 공기호흡기 교체 사항이 좀 많습니다. 공기호흡기 면체하고 용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보호장비 등 교체 및 보강에서 꽤 많이 늘어났어요,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맞죠?

맞습니다.

항목별로 쭉 2021년 본예산 대비해서 2022년 예산을 봐도 항목이 상당 부분 늘어났고요. 그렇죠?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또 작년 예산에 비해서 확 줄어든 것들도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화재진압용 헬멧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06개를 구매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2분의 1, 1,015개인데 이런 것들은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렇죠. 올해하고 기존에 많이 구매를 해 놓고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반영했습니다.

특수방화복 같은 경우가 지금 한 벌당 48만 원인데 작년에 1,037벌, 올해 5,211벌 이렇게 돼 있는데 보급이 안 됐던 걸 지금 추가로 보급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구연한이 돼서 지금 이 정도로 하는 건지요?

내용연수가 한꺼번에 도래되는 부분이 많아서,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내용연수에 도달하기 때문에 5,000여 벌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엔 5억 정도 썼는데 올해는 25억 정도 되기 때문에 편차가 아주 큰 걸로 보여서…….

이건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2021년도 본예산을 보면 여기에 ‘특수방화복 전문 세탁 및 수선 등 유지관리(시범운영)’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23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1만 원씩 해서 2,235명 2회 그래서 5억 3,64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었고 오른쪽에 보면 특수방화복 전문 세탁 및 수선 등 유지관리 해서 똑같이 1만 원 해 갖고 2,444명 해서 한 200여 명 정도 늘어난 숫자로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본 위원장이 보기에 2021년도 예산안에 분명히 (시범운영)이라는 표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이것이 대원들한테 상당 부분 효과가 있다 없다를 판단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뭔가 더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하는 게 일반적인 시범운영인데, 보니까 시범운영을 하고 나서 어쩐 일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음 회계연도 보니까 똑같은 숫자죠, 소위 보면. 그래서 시범운영이 잘됐다는 건지 아니면 안 됐다는 건지, 아까 조금 전에 특수방화복도 작년에 5억 정도 구매한 것을 25억 정도로 상당히 포션이 커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면 이런 정도로 표기를 해 놔서 결국 예산안을 짜실 때 촘촘하게 짜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었거든요, 지금 이 부분만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우선 말씀드리면 특수방화복 세탁이 200여 명 증가되는 건 내년도에 금천소방서가 개소하는 때라서 거기 증원된 인원을 반영해서 2,444명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다만 저희가 특수 세탁, 위탁 세탁을 올해 해 보니 직원들 만족도가, 이게 자기가 직접 빨고 널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탁 한번 해 보자 했더니 직원 만족도가 90% 정도 나와서, 위탁 세탁을 해서 그런 걸 자기 범위에서 신경 쓰지 않고 위탁 세탁하는 게 되게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이런 시범운영이라는 것은 그런 만족도라든지 운영에 대한 성과를 보고서 내년도 사업에 또 지속사업으로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게 시범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족도가 높아서 이건 지속사업으로 매년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특수방화복을 갖고 있는 직원분들이 올해 그러니까 2021년 기준으로 2,235명이고 내년 기준으로 금천소방서가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2,444명이라는 말씀이 정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측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 특수방화복 구매가 5,211명 것을 구매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뭔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시범운영을 해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지속사업으로 가는데, 직원 만족도가 90% 이상이면, 그러면 특수방화복을 새로 구매하는 것 외에도 현재 특수방화복을 갖고 있는 대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새로 구매하는 것 말고 현재?

특수방화복은 현재 내근, 외근 구분 없이 한 7,400명 정도의 인원으로 산정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2,000명 정도 시범사업을 해서 90% 이상의 아주 좋은 반응이 있었단 말입니다, 본인이 세탁하는 것보다는. 그렇다고 보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7,000여 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맞는 것이지, 본 위원장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분명히 시범운영과 실제 운영은, 시범은 말 그대로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정 부분 해 보고 직원들의 반응이라든지 대원들의 반응을 봐서 이건 이분들한테 복리후생 차원에서 엄청나게 효과가 좋다고 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편성을 했던 건데 여기에서 오차가 생겼지 않았나. 왜냐하면 금천소방서 신설되는 것만 보고 그 인원 늘어나는 숫자만큼만 늘려 놨는데 결국은 7,000여 명에서 나머지 5,000여 명의 대원들은 특수방화복을 예를 들어 지금처럼 위탁을 해서 세탁을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이 7,400명이고요 구급대원이 한 1,500명이 됩니다. 결국은 방화복을 입는 직원들이 한 6,0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됩니다. 6,000명 중에서는 내근도 있고 본부 요원도 있고 빠지는 인원에, 그러면 순수한 센터 근무 인원을 한 2,500명으로 봐서 지금 계상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해도 직원들이 직접 빨거나 그럴 수 있는 확룰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현업에 있는 직원들이 출동 갔다 와서 이물질이 묻고 그런 부분의 세탁이 필요한 부분을 지금 한 2,500명분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근, 본부 요원 그리고 구급대원…….

그러니까 이게 본부장님, 조금 헷갈리거나 안 맞는 것이 2022년도에 5,000명을, 정확히 5,211명을 해서 2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목을 보면. 그런데 그러면 쓸데없는 특수방화복을 나눠 주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실제 있어도 1년에 할 수 있는 인원이 2,000여 명밖에 안 된다면 이 예산에서 뭔가 편성이 잘못됐지 않냐는 거죠. 한 번도 나가지 않거나 나갈 확률이 적은 분들에겐 특수방화복 지급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우리가 대형사고가 나면 긴급통제단을 운영합니다. 그 통제단이란 것은 내근 요원, 행정 요원까지 다 포함해서 출동해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방화복은 전 대원이 다 지급받아야 될 옷이고 세탁은 현업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물질에 대한 노출이 많기 때문에 자주 세탁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1년에 2회밖에 안 하는데 자주 세탁은 아닌데, 이게.

자체 세탁기가 또 있습니다.

있어요?

네, 있는데 그중에서 간단한 건 자기가 센터별로 있는 세탁기에 세탁해서 쓰되 현장 가서 이물질이 많이 묻었거나 누적이 된 부분은 전문업체에 위탁하면 직원들이 조금 더 쾌적하게 다시 착용할 수 있는 만족도 효과가 되게 상당히 높았습니다.

본 위원장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시범운영과 본운영의 숫자 차이가 없고 올해 구매 숫자는 5,000벌이 넘고 그런데 실제 쓰는 것은 아까 본부장님 답변하신 대로 한 2,200~2,300여 명 정도라고 보면 방화복 구매를 잘못했든지 시범운영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본운영 예산이 잘못됐든지 이게 연결이 되는 상황들이에요.

저도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고 나서 그런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보유기준 답변한 게 틀린가 해서 좀 그랬는데 맞다고 하니…….

맞습니까?

네, 맞다 하니 하여튼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그러면 특수방화복 구매는 올해 예산을 일정 부분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건…….

이제 쓰지도 않을 걸 내구연한만 지나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순환이 되지 않습니까? 내근하다가 센터로 가고 또 내가 행정업무 팀장 하거나 과장 하다가 진압팀장으로 가고 과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건 항상 보유하고, 군이 총기나 개인장비는 누구나 다 보유하는 것처럼 보유기준에 부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5,200여 명의 특수방화복,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대원들은 그동안에 특수방화복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이 숫자가 내구연한이 다 끝난 겁니까?

지금 실무자나 보유기준을 보면 이 주기가 보유기준에 도래하는 시점이 몰려 있는 게 내년도라 보시면 되게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해는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해도 과다하게 몰려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과다한 예산편성이 됐을 수 있다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도래해도 특별한 연도에 특별히 많이, 일정 부분 하면 편차가 5%, 10% 아니면 많게 20%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작년 대비해서 몇백 %가 증가한 거죠. 그렇죠?

지금 거의 다…….

아니, 올해 1,000개 구매했는데 내년에는 다섯 배의 숫자를 구매한단 말이에요. 이게 내구연한이 그렇게 도래해도 맞을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 뭔가 좀 실수가 있든지 아니면 오류가 생겼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1분만 잠깐 시간을 주십시오. 파악하고…….

네, 보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파악한 걸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우리 개인보호장비 기준에 의하면 진압대원, 현업에 있는 한 2,500명의 대원에게는 두 벌씩 정도가 기준이었고 내근이나 그런 분들은 한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 1월에 보유기준이 개정돼서 진압대원과 내근이나 준대원 말고 구분 없이 전 대원한테 두 벌씩 방화복을 지급하도록 보유기준이 개정됐답니다, 청의 기준이.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내년도에 전 대원에 대해서 보유 방화복이 확대가 된, 기준을 맞춘 거죠.

내부기준이 어떤 식으로 다시 개정이 됐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아까 보면 총 이천이삼백 명 정도가 대부분 현장에 투입이 다 되는 숫자잖아요, 냉정히 보면. 그러면 이게 한 벌도 없다면 한 벌씩 더 하시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순환보직이 되기 때문에 내근하다가 갑자기 현장출동 나가야 되고 내근요원까지도 출동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특수방화복이 있어야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근요원한테도 2벌 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다고 얘기를 하면 이 개정사유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비용이 한 벌에 48만 원짜리인데 이것을 정확히 5,211벌을 구매하는 것인데 뭐가 앞뒤가 좀 안 맞고 납득이 안 가는 지점 같아요.

저도 이 보유기준이 청에서 제시한 기준이라서 그 이유를 자꾸만 설명드리면 궁색한 변명밖에 안 되어서…….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보유기준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보다는 다른 부분에 이 예산이 투입이 돼서 좀 더 실용적으로 대원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관하기만 힘들지 1년에 한 번도 안 쓰는 대원들이 대다수가 될 텐데…….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두 벌씩이 이렇게 보급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건 뭔가 내년도 집행을 하면서 아니면 예산에서 지금 이것을 삭감해서…….

하여튼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많이 동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자하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외근직원들은 특수방화복을 자주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름대로 외근 위주로 많이 바꿔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 보고, 실질적으로 5,000벌 되는 부분은 보유기준을 또 맞춰야 되는 저희 일선기관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의 보유기준을, 어느 분들이 이 기준을 다시 만들어서 각 지역 재난본부에 내려 보낸 겁니까?

청에서 보유기준을 만듭니다.

청에서요?

네.

이것은 청에 항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이 돈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100억, 200억이라는 돈이 그냥 서랍 속에서 잠자는 돈이 돼 버립니다. 오히려 내근직원들은 보유를 하고 이 장비 정리하는 데 더 쓸데없는 시간낭비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2벌씩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그 기준을 소방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기준을 정리해서 다시 예산 편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기준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했다? 그것 말고도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관계직원의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 제가 실무자한테 다시…….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요, 이 5,000벌이라는 것이 외근 공무원에 대한 기준을, 많이 해 주려고 다시 말해서 2벌씩 그리고 내근은 1벌 정도 계상된 보유기준이랍니다.

지금 그러면 답변이 조금 안 맞아요. 아까 처음부터, 본부장님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라 처음에 답변했던 지점과 지금의 답변의 지점이 잘 안 맞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드린 2,400명 수치는…….

외근 그분들은 2벌씩 보유를 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기존 1벌에서 2벌, 내근은 1벌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내근을 2벌씩 해 준다…….

이제는 내근, 외근 구분 없이 다 2벌로 바뀐 거예요,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것처럼 내근하는 경우에는 특수방화복을 입을 때가 대형재난 있을 때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우선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장이 이 예산의 반 정도를 우선 삭감하겠습니다. 하고, 소방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게 전국적이면 엄청난 돈이고 뭔가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오히려 대원들도 2벌씩 주는 거 내근직 직원들은 싫어한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가지고 뭐해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는 두 벌을.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몇 년이 지나서 또 다른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 또 바꿔야 돼요, 전부 다. 한 번도 안 입고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렇다면 이거는 소방청에 건의를 해서 외근직원들이야 더 주는 거는 저는 거기에 적극 찬성입니다. 다만 내부직원들에 대해서는 1벌만 하고 나머지 예산은 다른 데 돌려쓰자는 거예요, 옷 사는 데 쓰지 말고. 그게 훨씬 낫죠.

(관계직원을 설명을 듣고) 위원장님, 외람된 말씀이지만 관련팀장한테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팀장님 짧게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본 위원장이 이 예산은 삭감을 좀 하겠습니다.

장비관리팀장 권기백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 보유기준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130%의 보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64%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년 내용연수가 도래된 수량이 나오고요, 거기 현장에서 활동하다가 옷이 손망실 돼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비율 또는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 한 5,000벌 사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유기준이 강화돼서, 보유기준의 강화라 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외근은 보유기준이 몇 벌이었습니까? 1월 1일 개정되기 이전에, 작년에.

개정되기 전에도 화재진압대원은 일인당 2벌씩입니다.

그렇죠. 2벌이죠. 그다음에 개정됐을 때는 화재진압대원과 내근요원이 몇 벌이었습니까?

개정되고는 전체 대원이 2벌씩으로 바뀌었고요, 현재 지금 5,000벌 구매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외근들의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수량을 지금 교체하는 겁니다.

그 숫자는 안 맞는 것이 뭐냐 하면 2021년, 2020년도 예산안을 제가 아직 보지 않았는데 그때 숫자하고 대동소이하면 그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내구연한이 더 늘어났다는 그 부분은. 그러면 다만 내근요원들은 그동안에 1벌도 특수방화복을 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내외근 다 방화복은 개인보호장비다 보니까요 전체 지급은 되어 있는데…….

갖고 있고 그러면 내근요원들은 한 벌씩 갖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외근은 어차피 2벌, 2벌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가는 것이고, 개정안에 보면. 내근요원에 대해서 1벌 더 하고 내구연한 도래한 것까지 지금 합산해서 5,200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

그래서 이게 과다하다고 본 위원장은 보는 거죠. 내근요원들이 안 가지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구매하는 것이 맞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내근요원들 1년에 몇 번 출동 나가십니까?

본부는 수시로 많이 나갑니다.

본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선도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 6~7번은…….

그러니까 여기가 일선, 본부 포함한 숫자 아닙니까, 이게? 맞죠?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본부는 본부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일선에서 과연 이분들이, 내근요원들이 출동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고 봤을 때 이것은 본부에 재청을 해서, 저는 대원님들 고생하시기 때문에 2벌 아니라 10벌 해 주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다른 데 쓰자는 거죠. 옷 2벌 쌓아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입을 옷을 왜 구매를 하냐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전체 보유율을 따지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입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은 내근이든 외근이든 필요한 기준장비는 지급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저희 본부 담당부서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진압대원들한테 2벌을 줬는데 그중에 상당부분이 이번에 내용연수가 초과돼서 교체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여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근직원들한테 1벌씩 지급을 해 주는 것은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내근직원들의 출동 관련 문제가 얘기가 되는데 저희들 내근직원들은 기본적으로 당직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당직을 서고 있기 때문에 출동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 대응 1단계가 발령이 되면 전 직원이 현장에 나가야 되는 구조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1월, 7월 인사이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 30% 가량이 내근이 외근으로 외근이 내근으로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방화복을 사줄 수 있는, 현실적으로 정리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원들한테 최소한 필요 개인장비는 약간의 예산상 낭비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지급을 해 주는 것을 저희들 원칙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장이 고집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ㆍ외근 30%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구매를 하지 말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ㆍ외근 바뀔 때 내근에서 외근으로 오는 요원만 해 주어도 상당부분 예산이 절감되리라고 보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쓰실 대원들한테 2벌을 해서 해 놓는 것이 과연 나은지, 인사이동 때 바뀔 것을 예상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근요원이 지금 특수장비를 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근은 1벌이죠.

그러니까 1벌을 갖고 있는데 외근으로 오는 동시에 구매를 해 주면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겠냐는 거죠. 인사이동이 있어봐야 그분들이 내근이 외근으로 갈지 안 갈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청에도 요청을 하셔서 사전구매를 해서 다 쌓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쓰고 버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2벌 다. 그 지점을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굳이 한꺼번에 구매할 필요 없이 저희들 인사이동이 예상됐을 때 구매해서 바로 지급하면 되지 않겠냐는 건데…….

그렇죠.

저희들이 그 문제는 누가 인사이동이 일어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일어나고 구매를 해 주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은 그 대원은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을 하든지…….

장비가 없는 게 아니죠. 2벌이 있어야 될 게 1벌이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직원들 장비를 잠시 해야 되는데 그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검토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데 좀 쓰자는 거예요. 오히려 직원들한테 실질적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서 쓰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본 위원장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 그 예산의 어느 정도 금액을 다른 데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얼마 정도인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용연수가 초과돼서 하는 부분이 몇 벌이 필요하고…….

그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금천소방서가 몇 벌이 필요하고 예비로 가져야 될 것을 30% 가질지, 40% 가질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이고 나머지 남은 예산이 10억이든, 7억이든 이런 비용들을 실제 대원들한테 효과가, 여러 가지 보면 여기에 현재 보조장비 보급 및 유지관리 이 항목에 보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줄어든 것도 몇 개씩 있어요. 그런데 전체 예산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항목들도 분명히 눈에 띄거든요, 작년 예산 대비해서 죽 봤어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게 되면 사실 수도서울에서 저희들 개인장비 보유 현황이 지금은 131%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5,000벌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보유율이 64%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64%…….

그러니까 67%로 떨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소방관들의 개인장비 부족이 심각하다는 사회적 여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현장에서 대원들이 활동하는 장비가 부족하다는…….

아니, 지금 사지 말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저희 통계는 그렇게 나갑니다.

내근 요원이 두 개씩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통계 자체는 아마 그렇게 언론에 보도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획일적으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어쨌든 이거 소방청에도 건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서울시 행감에서 얘기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게 분명한 것은 1~2년 지나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면, 내ㆍ외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2년 정도면 인사이동이 다 한 바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사이동 규칙에 보면. 2년 돼서 한 번도 안 입고 버리는, 일반복이야 싸니까 금액이 얼마 안 하니까 그렇다 하는데 특수장비 중 버리는 장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한 번도 안 입으시고 두 벌 다. 그걸 방지하자는 게 지금 본 위원장의 질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가는 게 좋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는 소방청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돈을 깎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이 지점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동감합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이게 기준 개정된 부분이 너무 갑작스럽게 개정돼서 보유를 맞추는 게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타 시도도 마찬가지의 문제점,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잘 고민하도록…….

핵심은 그거예요. 두 벌 다 한 번도 안 입는 대원이 있을 수 있다, 너무 아깝지 않느냐는 거예요.

네.

이상이고요.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님.

동작 제3선거구 출신 박기열 위원인데요, 예산서 461쪽하고 사업설명서 203쪽에 노후 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노후 차량?

네.

물론 노후 차량 교체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회에서도 증액을 해 줘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내년도 예산에 올 예산에 비해서 93%가 증가한 229억 9,000만 원이 편성돼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노후 차량이 한꺼번에 100% 가깝게 증가가, 노후 차량 연도가 도래하는 게 100% 될 정도로 한꺼번에 많아집니까?

지금 저희 서울본부가 갖고 있는 차량이 한 1,000여 대가 됩니다. 특히 구급차 같은 경우는 아까 홍성룡 부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순환이 되게 빠른 차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펌프차나 탱크차나 그리고 특히 내년도에 금천소방서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 수적 부분이 좀 늘었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건 기본적으로 내용연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상은 없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1,073대에서 1,075대 증가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됐든 본 위원도 그걸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당연히 교체하는 건 맞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금천소방서가 개소되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지금 터널사고 대응 특수화학차를 14억 들여서 구매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게 딱 한 대만 필요할 것인가? 물론 예산상의 어려운 점도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대만 편성했으리라고 봐요. 하지만 이게 지금 어쨌든 자료에도 나오지만 장대터널이나 지하도로도 생기고 전고, 높이 때문에 진입을 못 하는 기존의 차량들은, 또 24개 소방서에 각 한 대씩 배치되어 있는 특수화학차들이 전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부간선지하도로 때문에 지금 금천소방서에 배치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과연 다른 지하차도나 터널에서, 요즘 터널 대형사고 납니다. 많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인명 구조나 화재 진압을 위해서 꼭 한 대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저희가 차량 구매할 때 예산의 한계점 때문에 우선 한 대를 구매했고 고가다 보니까 이게, 대도시 서울의 지하의 어떤 도시공간구조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지하공간을 대응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다급하게 한 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종이란 게 여러 가지 다양성 기능이 매년 달라지게, 새롭게 창출되어 제작돼서 나오는 차량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대의 적용성을 저희가 한번 운용을 해 보고 또 우리의 맞춤형 대응을 위한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 보고 또 내년도에 한번 운영해 보고 그걸 평가해 봐서 지금 갖고 있는 차량보다 기능이 더 좋고 또 지하터널에 맞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수도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대응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해가 바뀌고 새롭게 주문 생산했을 때는 그만큼 적응 능력이나 또 진압 효과, 인명구조 효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최근에 구매해서 발주하는 내용도 그렇고 국내에도 요즘 전문업체가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한 대, 물론 예산상의 문제라면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지만 한 대 정도 더 여유 있게 구매를 할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고요. 이 부분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 터널사고라는 게, 사람이라는 게 미리 예방이 더 중요하잖아요. 사후에 진압도 중요하고 인명구조도 중요한데 예방이 중요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도 해야 되겠지만 한 대 정도 더 구매하는 데 소방재난본부가 예산상의 어려움이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님 의도를 제가 읽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한 연장선에서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30일, 보통 2년 내 한 번씩 인사를 하게 돼 있으니까요. 한 번이라도, 외근을 한 번도 안 하신 내근 요원만 뽑아 주십시오.

네.

2년치면 정확히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보통 6월 30일 자로 발령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딱 2년일 거예요.

아니면 7월 1일 날짜로…….

네, 7월 1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올해 며칠에 발령이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 날짜까지 맞춰서 2년 동안 외근을 한 번도 안 한 요원, 그러니까 전체 소방인력이 지금 7,461명이고 임기제 70명까지 합쳐서 그렇고, 실제 소방인력은 7,391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명확하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태영 소방재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예산안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 후 11월 30일 화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