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종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기획감사실장 김종민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민입니다. 화합과 소통의 의정활동으로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앞장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모 기획정책팀장입니다. 황선희 예산팀장입니다. 양미경 감사팀장입니다. 김은숙 홍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2021년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내년도 5044억 원 규모로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첫 5000억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3년 연속 5000억 원대의 예산을 달성하며 섬진강 르네상스시대를 가시화하는 데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국가예산 총괄 책임부서로서 지역현안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른 전략적 대응을 강화하였고, 임실미래발전 2026 수정계획 수립,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제20대 대선공약 발굴 등 군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능동적 정책 대응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둘째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520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15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정평가, 지방보조금 심의 및 성과평가를 강화하였습니다. 셋째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 문제 해결형 감사에 중점을 두고 읍·면 및 보조단체, 민간위탁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통해 한 해 동안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적법하고 타당한 업무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규제 정비 지원에 적극 나섰습니다. 넷째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군정 주요시책, 관광지, 농특산물 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코로나19 비대면 트렌드 확산에 따라 SNS 콘텐츠 등을 활용한 시대 흐름에 맞는 맞춤형 홍보로 군 이미지 제고에 힘썼습니다. 다음 3쪽의 대외수상현황과 4쪽의 2021년도 정책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정책 기획 조정입니다. 군정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2021년 군정비전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임실미래발전 2026 수정계획을 통한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연초 확정된 195건의 핵심사업과 42건의 중점현안을 분기별로 점검하며, 군정발전성과 도출에 노력하였으며, 핵심현안 중심의 현장행정 강화로 소통을 통한 책임행정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행정, 2022년 임실군정을 확정하는 등 2021년 군정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쪽 국가예산 확보입니다. 군 발전을 견인할 국가예산을 확보하고자 연초 64건의 국가예산 확보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따라 타당성 논리를 마련하고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 기준 국비 136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매월 공모사업 대응현황을 점검하여 부서 간 공조체계를 굳건히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꼭 필요하고 타당성이 있는 중앙 공모 19개 사업, 국비 327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1년 동부권 발전사업 종합평가 2위에 따른 인센티브 2억 원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제20대 대선공약, 제4차 전라북도 종합계획 안 등에 우리 군 제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철저한 대응을 펼쳐나가겠습니다. 7쪽 한국판 뉴딜 대응입니다. 한국판 뉴딜과 전북형 뉴딜정책에 대응하고 군의 대도약 기반을 조성하고자 신규사업 발굴 및 중앙부처 공모 대응을 총망라하여 금년 5월 임실형 지역균형 뉴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군 특성과 여건에 맞는 뉴딜사업을 임실미래발전 2026 수정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총 32개의 사업을 구체화하였으며, 임실형 한국판 뉴딜 2.0계획을 수립하여 소관 부서와 공동대응을 이어나갔습니다. 지속적으로 뉴딜 관련 국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겠으며, 정책현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4개 분야 75개 사업으로 확정 관리 중인 군수 공약사업은 매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는 이행을 도모하였습니다. 2021년 3분기 점검결과 36개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32개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공약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10월 중에 개최하였습니다. 상황 및 여건 변화에 따라 10개의 사업은 불가피하게 당초 공약목적과 효과에 부합한 사업으로 대체하였으나 공약 이행은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쪽 성과평가 구축입니다. 성과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연초 성과관리 세부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였으며, 성과지표 컨설팅 및 성과평가용역을 통해 균형 잡힌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상반기 중간평가를 6월 중 실시하였습니다. 21년도 하반기 최종성과평가를 12월에 실시하고, 22년도 시행계획도 12월 중에 확정해서 성과에 상응한 보상체계 및 발전적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0쪽 적극행정입니다. 능동적 자세로 업무에 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확산하고자 조직 내 적극행정과 행정혁신을 강조하였습니다. 중점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적극행정의 일상적 실행을 도모하였으며, 정부 대외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거둘 수 있도록 대외평가 대응방안 보고회를 통해 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를 통한 정책 제안을 상시 처리하여 공직자 역량을 강화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11쪽 인구정책입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인구 감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임실군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4개 분야 50개의 중점사업을 선정 및 관리하였습니다. 특히 균형발전특별법 개정과 정부의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대응하고자 10월 중 대응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인구 감소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의 업무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군의 특수성과 특화전략을 반영한 인구활력계획을 2022년 2월까지 수립하고 특색 있는 시책 발굴을 이어나가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2쪽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전 과정에 걸친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집중 관리하였습니다. 2022년도 보통교부세 2050억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도 균특회계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신청이 순기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강화하여 사업의 적기 추진과 무분별한 투자를 방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 지역 발전을 견인할 2022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군의회에 상정하였으며, 12월 예결특위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 소통하여 군민 행복 제고에 기여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14쪽 정책감사 및 청렴정책입니다.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6회에 걸친 자체감사를 통해 행정상 조치 85건, 재정상 조치 934만 6000원, 신분상 조치 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사전예방과 개선에 중점을 둔 정책감사를 시행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수시감찰을 전개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청렴문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 감사 지원과 자체감사를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5쪽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입니다. 예산 절감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하는 계약심사제도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총 56건의 계약심사로 약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47건의 계약분야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절차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확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계속해서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 법무행정입니다. 올 한 해 9회에 걸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총 83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하여 군민 중심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이끌어냈으며, 각종 소송 수행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군정 발전을 위한 법제 지원과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더욱 신뢰받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규제혁신입니다. 등록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440건을 일괄 정비하고 불합리한 법제도는 개선 건의하여 규제로 인한 군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기업체 등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앞으로도 군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단행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 이미지를 제고할 실효성 있는 홍보방안 모색에 주력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다양화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실시간 소통행정을 구현하고자 SNS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군정 홍보물 또한 지속 제작하였습니다. 맞춤형 홍보를 통해 군정 현안을 신속 전달하겠으며, 우리 군의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4쪽 2021년도 세입예산 징수 및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5쪽부터 35쪽까지의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36쪽부터 41쪽까지의 실 소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총괄부서로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도 설명드렸듯이 4대 분야별 중점사업 관리와 특수시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른 인구활력계획을 심도 있게 수립하여 실질적 인구 유입을 위한 적극적 대응을 펼쳐나가겠습니다. 37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철저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 및 SNS 홍보를 통해 군민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통해 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38쪽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를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 소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기관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평가지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39쪽 군 홍보 전광판 추가 설치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홍보 전광판의 필요성은 깊이 공감하나 전광판의 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홍보를 추진하고자 방송 및 주요 언론사, SNS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40쪽 소송사무 수행 철저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소송사무 처리규정에 따라 소송사무를 처리하고, 군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한 심도 있는 법률적 접근을 펼쳤으며, 소송사무 총괄부서로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대해서도 총괄 작성 보고하였습니다. 41쪽 포스트코로나시대를 대비한 정책 수립 시행에 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은 2020년 9월 대응 T/F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및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 6월 전북연구원과 미래발전수립 2026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32개의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부서 간 긴밀한 협력으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굴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섬진강 르네상스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군정현안을 추진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으며,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기획실이 주도하고 전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영자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23쪽을 보면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대상사업 발굴 현황 해서 신규사업으로 24건의 사업명이 나와 있는데요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군민 홍보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

군민 홍보성과 말씀하시나요?

국가예산 확보에 대해서 군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홍보성과는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

성과라기보다는 부서에서 공모사업이랄지 국가예산 확보가 되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플래카드나 또 보도자료 이런 것들을 제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에 있어서 2022년도에 24건인데 20년도부터 21년도까지 얼마만큼 예산 확보가 증감이 됐는가 그걸 실장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에서 행감 자료 25쪽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도 우리가 매년 인구가 줄고 있죠? ○

예.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임실군만의 획기적인 사업전략은 혹시 있으신가요? ○

참 어려운 인구정책인데요 인구정책 이건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실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특수한 시책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행안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89개의 시·군을 지정했는데 저희 군도 해당이 됐는데 내년부터 1조 원가량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거기에 맞추려고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만의 특별한 사업은 현재는 없습니다. 각 부서의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군만의 특수시책을 발굴하고자 합니다.

타 군에 비해서 임실군의 인구정책을 실장님께서 한번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우리 업무보고 추진상황을 보면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대응에서 대응계획안 수립을 10월에 했다고 했거든요. 이 대응계획안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니고요. 아마 4개 분야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행계획을 짜려고 그런 계획만 우선 수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아,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고요? ○

예,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아무튼. ○

내년에 행안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공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아무튼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셔서 우리 노인인구 수가 많은 임실군이 좀 인구가 줄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질의하신 인구정책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행감 자료 29페이지 보면 인구 늘리기 전입장려금 지급 돼 있어요. 올해는 대충 얼마 정도 지급이 됐나요? ○

제가 지금 거기까지는, 의료원에서 지급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그 지급.

의료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실장님은 어디서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출생장려금을. ○

아, 전입장려금.

보건사업과에서 하는 것이고. ○

예,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답변하시는 분도 불쾌할 텐데 벌써 하나를 딱 질문했을 때 이 책을 숙지를 못했다는 소리예요.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흐름은 우리 예산하고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사업을 쭉 해 놨어요. 과연 실장님 여기서 인구 늘리기에 획기적이다 할 수 있는 게 몇 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검토는 안 해 보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요, 하나도.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임실만의 특색 있는 인구 늘리기 정책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행복누리원 건립한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납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올 일이 아니에요. 건물 지었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면사무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인구가 안 오고 그러는 건 아니라니까요. 작은목욕탕이 없다고 해서 인구가 안 오는 건 아니라니까요. 실질적으로 뭐가 중요하냐? 실장님이 알다시피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임실만 오면 정말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 하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온다니까요.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딱 보니까 노인일자리 확대 몇 군데는 있어요. 있는데 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의하셔서 작년에, 제가 작년 것도 보고 재작년 것도 보면 거의 똑같이 올라와요. 글씨만 좀 다르게 해서 올라오는데 실장님한테 제가 이런 질책을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건 실장님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전체가 고민을 해야 한다. 저는 항상 집행부나 또 다른 단체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인구 늘리기에 가장 획기적인 것은 임실군만 가면 할 수 있는 것, 임실군만 가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게 예산하고 직결되는데 우리 임실만 오면 교육은 책임지겠다. 그렇다면 아마 줄을 설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선발을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합니다. 대안학교를 제가 몇 군데 다녀보면 그 대안학교 등록금이 1년에 한 2000만 원 들어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도 줄을 서요. 왜? 획기적인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두 번째는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가 또 떠나요. 그렇죠? 교육에 좀 신경을 쓰면 이왕 예산 들어가는 것 뭐 이벤트 행사도 좋고 다 좋지만 군인들한테 우리가 혜택 준다고 군인들이 여기서 머물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에 신경 써서 우리 임실군에 오면 교육에는 걱정 없겠다. 교육의 천국이다. 그런 뭔가를 우리 예산 갖고 안 되면 국가 공모라도 해서 국가에다 지속적으로 주문해서 그것이라도 해서 와야 한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가자. 다른 사람들이 하기 전에 먼저 이런 것을 국가에다 제안할 수 있지 않냐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노력해 봅시다. ○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행감 자료 33페이지 보면 우리가 연구단체한테 용역을 줍니다, 결과에 대해서. 세 군데를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공교롭게도 점수가 잘 나온 데는, 경영평가 결과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재작년 등급이나 작년 등급이나 또 올해 등급이나 3년 동안 등급이 똑같거나 하향되지 않았나. 딱 한 군데만, 임실고추앤농산물가공판매만 유일하게 딱 써 놨어요. 뭐라고 써 놨냐? 20년 C등급에서 21년 B등급으로 1단계 상승하였다. 좋습니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다른 두 기관은 아예, 뭐 평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수로 빼먹은 거예요, 일부러 빼먹은 거예요? 이건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게 많지만 여기서 끝내고 두 기관 정확하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서면보고에 의해서 내년 출자출연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의원님들이 수없이 얘기한 거예요. 평가가 없어요.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생각은, 비슷한 내용은 생략하고 저는 적극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제로 적극행정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군민 또는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이 체감을 함으로써 아, 정말로 적극행정을 하고 있고 뭔가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바뀌었다 그런 체감을 할 수 있어야만 적극행정의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적극행정을 여러 가지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적극행정에 점수를 몇 점이나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문서상이나 글자, 서류상의 적극행정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특별히 민원부서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다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민원인들이 자주 오는 건축이라든지 상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그 민원인들의 다급성은 외면을 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법적 기한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하는 기간이. 그 기간 안에만 해 주면 된다는 그런 답변을 종종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민원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은 이것이 적극행정인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 기간 안에 답변을 해 주면, 당연히 그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희들한테 적극행정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민원인들한테는 실질적으로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특히 민원부서에서도 그런 관련 부서는 한 번 더 챙겨 주셔서 정말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인들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완급을 좀 조절할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국민신문고 제안 처리 내용이 있어요. 20년에 접수는 80건 해서 채택은 5건 했어요. 19년도에는 143건 해서 채택은 7건 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접수는 현재 89건 했는데 금년도에는 채택이나 결과물이 하나도 없습니까? ○

금년도에 지금 89건이 접수가 됐고요. 금년도에 89건이 접수가 돼서 제안 처리는 89건을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시면 제가 정확한 개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지금 금년도 12월이기 때문에 접수는 89건, 앞엣것도 물론 그럴 수 있으나 21년도에 89건을 접수해서 지금 12월 다 왔는데 채택이 됐거나 어떤 결과물 그런 것이 명확하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혹시 몇 건이라도 있으면 오늘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채택된 것 말씀하시죠?

예, 채택된 것, 정말로 실속 있게 처리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저는 실장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저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 실적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중차대한 일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의 소재도 많고 그다음에 또 의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연구용역비로 해서 예산을 세울 때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세우고 용역비 같은 경우는 당해 연도 연구용역비를 지출해서 그 실적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월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기획감사실도.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리스크를 만들면 안 된다. 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말 주도면밀하게 일을 진행해야지 사소한 예산이지만 이런 것까지 이월을 시켜서까지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좀 긴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앞으로는 좀 이런 것들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산내용을 보니까 시기 미도래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놨는데, 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보셨나요? 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현황 2021년도 보면 단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예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증액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액 내용에 보면 시기 미도래 2022년 1월 집행예정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렇죠? ○

예.

그런데 우리가 회계연도가 모든 결산을 해 줘야 할 때가 해마다 12월 31일이면 회계연도가 도래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잔액을 회계연도를 넘겨서 집행하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이 부적절한 것 같아요. 왜 시기를 늦춰서 집행이 돼야 하는가. 아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금 정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나온 건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

이 부분은 집행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쓴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하는데 금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을 하고 보조금법에 의해서 아마 30일 이내에 정산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1월에 정산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정산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냐하면 모든 행사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나 보조금 단체 같은 경우는 정산이 회계연도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하잖아요. 추정을 하잖아요, 예산의 쓰임을. 왜냐하면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은 한 달에 얼마씩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11월 22일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10월 말로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 줘야죠. 그래야 두 달 남은 것들은 이렇게 이렇게 가서 결산이 되겠구나 이런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회계연도를 넘겨서 정산자료를 받는다니까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민간단체가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무감사를 할 때 의원님들한테 제출할 때 챙겨 주시고 그래야 말 그대로 사무감사인데 이런 것까지 지적이 돼서 되겠어요? 그렇죠? ○

저와 위원님과 좀 생각이 다른데요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년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한 거예요. 운영비하고 그런 것인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원에 대한 근거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는 다달이 쓰이게 돼 있어요, 사무관리비나. 그러면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쓰이는 그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것을 지원해 줘요? 지금 자부담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급기준이나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지 1년에 한 번씩 정산자료를 만들어서 결산을 보겠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단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 줘야지.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

예.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을 보니까, 이성재 위원님 감사 지적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4페이지 사실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 우리 임실군 예산에 비해서 막대하게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정말로 출자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업이 돼야 하는데 너무 방만하게 있어요. 주는 단체, 받는 단체 이렇게 돼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딱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임실군민과 임실군을 발전의 도약, 계기로 만들 수 있는 단체가 아닌 것 같아요, 이 결과물로서는. 그래서 굳이 출자출연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어차피 로뎀하우스야 저희들이 관리할 수 없는 단체지만 물론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같은 경우 저희가 사무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했던 게 뭐냐 하면 6대, 7대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어요. 지금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엊그제 또 정규직 하나 배치를 했더만요. 우리는 계속 줄이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치즈과학연구소가 이 존재 자체도 임실군에서는 의미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낙농특구 지정하고 우리 임실군에 치즈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존치를 해야 한다 하면서 그 중요성을 분명히 우리가 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지적이나 우려나 이런 것들은 무시를 하고 지금 조직이 너무 방만하게 커져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모티브로 가야 하는데 이게 조직이 무슨 조직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커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히 말씀을 드려서 출연금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만들어 줘야지 예산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지원해 주면 이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누차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어려운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이나 그다음에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하게 나타나야 한다.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은 미미해요. 앞으로는 이런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나 치즈테마파크나 농산물가공판매나 출자출연기관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정말 신중하게 감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지적이 어려우면 의원님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라도 보여 주세요. 시기가 끝나버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시고 왜 이 조직들이 늘어나야 하는지를 명시해서 불분명하다 하면 그것을 감히 쳐내서 정말로 출자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권 위원입니다.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만 하면 끝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예.

그런데 현재 우리 임실군 구조가 실장님이 다 총괄해서 좌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 자료 받아서 자료는 제출하셨겠지만 정확히는 모르실 겁니다. 보니까 특별교부세 15억 원 확보 중에 저희가 민원 얘기했던 아도교 설치사업도 포함이 돼 있네요? ○

예.

내년에 시행됩니까? ○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군수 공약사항을 열심히 잘 챙겨서 진행 중이신데 저는 포괄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진방향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의원님들 보기에 추진이 좀 덜 되지 않냐 아마 그런 걸로 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런데 의원들이 5분 발언을 왜 하냐 하면 본인의 생각도 좀 있죠. 그런데 대부분 민원을 받아서 하거든요.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걸 가지고 내 생각과 주변여건을 봐서 5분 발언을 작성합니다. 이번 회기 개회 때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발언하신 신속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여간 이번에 그래서 신대용 위원님께서 용역도 한번 해 봐라, 가능하면. 해서 이것이 전 지자체의 문제거든요, 솔직히 신속집행 자체가. ○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건설업 활성화를 위해서 했던 사업 중의 일환으로 계속 지금 10년 넘게 해 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장들 회의나 의견을 제시해서 위에다 보고할 수 있게끔 군수님한테도 좀 얘기를 하셔서, 지자체가 지자체답게 운영돼야지 빨리 집행하라 한다 해서 선수금 주고 이만큼 썼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낭비라고 봐요. 그 정도는 이번에 제기된 문제니까 실장님이 고려해 보시고 또 제가 했던 5분 발언이 있어요. 다른 건 차치하고 성수산 휴양림 개발 관련해서 제가 지금 군수, 원래 군립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군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와서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그러셨는데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휴양림으로 축소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휴양림 인근에는 사실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성수산 주변은 어떠한 소득행위를 할 수 없는 그런 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현장방문도 해서 최소 범위 내에서 그래도 주민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지 관광지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가면 성수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현장방문도 했고, 기획실장님이시니까 관련 부서와 상의하셔서, 내년에 또 지구 지정 변경할 수 있게 도에 신청하는 시기라면서요. 참조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시고, 국비 확보에 노력 많이 하신다는데 지금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도로 이관됐어요. 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야 하는데 이것도 저 5분 발언했어요. 휴양림 개발에 맞춰서 둔남천 하게끔 도에 가서 로비도 하고, 도의원도 만나고, 도지사도 만나고 해서 어차피 거기에 도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또 일부는. 효율성을 봤을 때는 굉장히 저하돼요. 개장하는 데 또 하천 정비한다고 공사 차 들락날락하면 오시는 관광객도 불편하고, 사시는 주민들도 불편하고. 기획실에서 총괄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에요. 그런데 총괄부서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잘 상의하셔서 그냥 시기에 맞춰서 예산 떨어지면 예산 집행하고 이러지 마시고 좀 큰 그림 하에서 부서 간 협조해서 일의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셔야지 그냥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예산 책정해 놓은 건 열심히 쓰시고, 급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러면 안 되니까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선후가 분명해야 하다고 생각합니다. 급한 게 있고, 나중에 해도 될 게 있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성수산 주변뿐만 아니라 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획실장이시면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올라오면 이 소하천이 그렇게 시급한가. 다른 소하천은 더 급한 데가 없는가 선후를 따지셔야지 민원 막 제기해서 오면 여기 빨리해야겠다 해서 하고, 말없이 매년 피해 보고 있는 주민들은 그냥 언제 떨어질까 기다리고 있고, 이거 적극행정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행정에서 파악해서 어디가 급한지 우선순위를 따져서 먼저 해 주시는 게 적극행정이지 그냥 서류상으로 몇 건 처리했으니까 만족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홍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홍보팀에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잘하시는데,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조형물 있죠.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임실의 관문이 관촌입니다. 고추 조형물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향이신데? ○

최초 건립 때부터 고추 모양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예를 든 거고 지금 회전교차로가 대세예요. 임실도 계속 생기고 있는데 회전교차로 중앙에 나무 심고 조형물 세웠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형물을 만들어서 세우셔야지. 나무 한 그루 심고 옆에, 우리 봉황인재학당 앞에 보십시오. 애들 유치원 조형물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팀장님이 관련 부서하고 해서 조형물 세울 때는 임실군을 홍보할 수 있고, 면이나 읍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형물을 세워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소나무 하나 심고 옆에 아기자기하게 꾸미면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조형물 하나라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기획감사실에서는 하여간 임실군 총괄 업무를 관장하시기 때문에 각 부서와 소통 잘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빠져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행감 자료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류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준 업체에서 정산서류를 받잖아요. 그러면 정산서류를 받으면 결과보고를 내부결재를 하죠? ○

예.

그러면 2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공문에 누가 결재를 했는지 공란으로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누가 결재를 했는지, 이게 날짜만 나와 있고 시행번호만 나와 있으면 그래도 이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죠. ○

예, 결재가 된 것을 첨부를 해야 하는데.

첨부를 안 시킨다 해도 주무관이 누구고, 정책팀장이 누가 결재했는가, 실장님은 누가 결재를 했는가 나와야지 공문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행감 자료를. ○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면 안 되죠. 제가 이거 한 가지 지적을 더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신대용 위원입니다. 같은 얘기의 중복이기는 한데 늘 천편일률적인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연례 반복하지 말고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인구정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것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첫 번째로 인구가 줄지 않고 그 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거기에 상주하는 주민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그런 부분들에 중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부분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인구정책을 우리가 알고 있기로 삶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은, 뒤에 말씀하신 부분은 인구정책이 아니라도 우리 행정의 존립근거가 그거예요. 삶의 행복을 보장해 줘야 하니까 내용적인 것을 성숙시켜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명한 이치고, 인구정책이라고 한다면 우선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니 모여 사는 단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그룹을 유지해야 한다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애초에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여기 보면 추진상황 세상에 종량제봉투 무상 지원하는 것이 인구정책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까? 오수지구 도시재생 인정사업, 유축기 대여사업, 세상에 지금 이제 마무리 시점에 들어가는데 공약도 중요하지만 단위를 살피면서 우리 군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중요한 건데 집행부에서 뚜렷하게 중점적으로 특화된 것이 없어요, 본격적으로. 실패할지언정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누구도 해법을 찾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뭔가 시도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새로운 시도를. 도대체 집행부는 뭐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업무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거 우리가 앉아서 얘기를 나눌 가치조차도 없어요, 진짜로. 의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부분적으로 그에 관련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공격적으로 그런 것도 좀 해 보자는 얘기를,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는 얘기들조차도 정책 반영을 안 하고, 정책 발굴도 안 하고. 물론 자료들이 만들어졌지만 내년도에는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뚜렷하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비록 실패할지라도 정책을 발굴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

저희 행정에서도 의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임실군만의 특수시책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사례 등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전국적으로 다 같은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도에는 행안부에서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TV 보면 나오더라고요. 공격적으로 해요, 공격적으로. 사회는 집단입니다. 어느 정도 필요인원이 충족되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다른 얘기 않더라도.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남아서 이번 회기 일정에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텐데 그때 꼭 안 하더라도 조만간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뚜렷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황일권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속집행 관련해서 저는 공무원들을 탓하거나 우리 임실군청이 일을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드린 의도는 그렇다고 해서 국가정책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단시간에 바꾸고자 이런 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주어진 권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공감을 하시니까 내가 더 이상 뭐 길게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실례를 보면 제가 신속집행 관련한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 중에 계절꽃 식재가 있어요. 봄에 심어야 하는 꽃도 있고, 가을에 심어야 하는 꽃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정확히 들여다보니까 가을에 심어야 하는 꽃에 대한 그 사업도 봄에 집행을 했더라고. 그러니 참 안타깝다. 한심하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꼬집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세원이 빈약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노력을 해도 어디 발굴할 데도 없고 해서 굉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있는 것이라도 지켜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군 금고에 손실이 오는데 단순비교, 그래서 제가 용역을 한번 시행해 봤으면 한다는 요청을 드렸는데 실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의원님께서 신속집행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동안 신속집행에 대해서 시장·군수회의라든지 노조라든지 예산회의라든지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특히 노조에서도 신속집행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행안부에도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회의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이 상당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서 불합리한데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고유권한이 있다 그 말이에요.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무조건 그래야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정에 맞도록, 그 책임은 선출직인 군수가 지는 거 아닙니까? 용기 있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용기 있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러면 조금 더 얘기해 볼까요? 우리 페널티 받은 적 있어요, 13년 동안? ○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

예.

페널티를 받았다고 하는 시·군들을 찾아보니 경미해요. 경미하단 말이에요. 그런 데 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제가 알기 쉽게 저도 복잡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보면 우리 군에서 실시해야 할 공사가 1년 단위 사업 중에 12개가 있다. 그러면 1개월에 하나씩 잡고, 쉽게 얘기해서 12월까지 하나씩 하면 참 좋을 일이에요, 지역상황을 고려해서 균형을 생각한다고 보면. 그런데 그걸 상반기에 12개를 다 집중시켜서 발주를 시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 누구라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조 자체는 내가 대단하게 중앙정부를 욕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 그 양반이 참 대단한 양반이에요,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보증수수료만 가지고도 전국적으로 엄청난 금액을 그냥 손도 안 대고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보증보험을. 내가 보면 그런 커넥션이 있어요. 그런데도 개선을 안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보증보험수수료라는 것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시면 된다고요. 일반공사업체는 보증보험에서 지급된, 선행된 금액에 대해서 금액 안정성을 담보받기 위해서 보증수수료를 낸다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런데 산림조합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법인이에요. 그 흥망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존폐가 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각서로 대체한다 그랬어요. 참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임실군을 질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에서 그런 지역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극복하게 페널티를 받을 방법을 그냥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금고 이자소득이 그만큼 늘어나는데, 벌금 내고 남는데 왜 그 짓을 안 하냐 말이에요, 단순히 금고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복잡한 용역이 아니라 지금까지 실행된 것들, 진행된 것들에 대한 용역을 해 보면, 용역비도 얼마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우리가 판단해 보자 말이에요. 그걸 중앙부처나 다른 데 건의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실정에 정확히 맞는 장단점을 갖고 얘기를 해야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놓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해 보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데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라도 의지를 갖고 한번 우리 살림을 야무지게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이 규정에 맞게 진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

보조금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수밖에는 없죠.

그런 것도 절차라는 게 있죠? ○

예, 절차가 있습니다.

농민들은 보면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사업을 시행하다가 자기 형편에 맞도록 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규정에 얽매여서 불합리를 당하고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회수되거나 법적 처리를 받는 것이 왕왕 있어서 참 안타까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규정에 맞게 원활하게 지급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공무원이 인지를 했을 경우에 민원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업무편람에 보면 공무원이 인지한 시각부터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 맞죠? ○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 민원을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실행했던 공공미술 프로젝트라는 거 아시죠? 단위가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따가 내가 그 과 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기로 민원도 있었고 담당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이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위 확인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확인했다고 해요. 그런데 절차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좀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 행정절차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감사부서에 얘기를 해 주면 감사를 해서 보조금법에 따라서 처리를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빈번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순서가 뒤바뀌었는데 제가 그 단위 과를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확인되는 것이 공감이 되면 감사 요청을 정식으로 드릴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장시간 얘기를 했는데 두서 없이 얘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간추려서,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요지를 간추려서 두서 없는 얘기지만 현명하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우리 임실군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좀 색깔이 다른 방법으로 군정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 보는 그런 각심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

신속집행은 용역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들어서 저희가 신속집행하는 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장단점이나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같이 공유하면서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정례회 전에 간담회 때 한번 일정을 잡아서 연구원들이 와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잠깐만 저 한 가지만.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세부자료들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 책 한 권에 이를테면 한두 권 정도에 모든 게 함축이 돼 있는데 이 자료 보고는 그러면 이를테면 정산보고서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세부내용 정도는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추려서 이런 식으로, 자료가 말이에요. 아까도 우리 박영자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그러면 뭘 보고 감사를 하겠냐 말이에요. 우리 실장님 비근한 예로 감사 같은 것 진행하시면서 이해당사자들 자기들이 자술 형태로 축약해서 쓴 것만 가지고 감사하십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요식행위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의원님들께서 보든 안 보든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좀 미안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장 보면 자료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물론 요구하신 것도 있지만 당연히 있어야 할 서류들도 있지 않다. 짧은 기간에 자료 요구하고 그래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법상 이건 좀 너무 불성실한 것 같다, 자료들이. 그러면 용역결과서에 아까도 김왕중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치즈 관련 출연기관 같은 이런 데 실질적인 대체적 자료가 와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종이 몇 장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과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

앞으로는 의회사무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감사 자료가, 첨부자료가 충분하게 작성이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임실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행정문화국장 이남재 행정지원과장직무대리 엄학배 재무과장 박세민 문화체육과장 강영구 관광치즈과장 김치환 옥정호힐링과장 최낙현 경제교통과장 최용한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이남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1년 주요성과, 공모사업 선정결과 및 대외수상현황, 2021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1쪽에서 4쪽까지의 2021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탄력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1개 부서와 2개의 T/F팀을 신설하였으며,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봉황인재학당, 학원위탁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16개의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326억 원의 지방세를 부과하고, 이월체납액 2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엄정한 계약관리로 투명회계를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입과 보존부적합 재산의 처분을 통해 공유재산의 생산적 관리에 기여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쪽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 선정과 천도교 교단 국가등록문화재 지정에 따른 보수정비예산 확보로 품격 있는 지역문화 육성에 기여하였으며, 임실읍 전천후 게이트볼장, 다목적체육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3개소를 1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 등 생활체육기반 조성을 위해 힘썼습니다. 아울러 안심하고 다시 찾는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방역요원을 배치하고 방역물품을 지원하였고, 반려견과 함께하는 차박캠핑 유치, 관광두레 공모 선정 등 특색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였으며,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표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경관 조성 및 문화예술공연 등을 펼쳤습니다. 장을 넘겨 3쪽 성수산권역 종합관광개발사업도 분야별로 착착 착수되어 종합관광개발의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오수 공공동물장묘시설 민간위탁 운영 및 반려동물지원센터 건축설계용역 완료 등 반려동물산업 메카의 기본바탕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사계절 장미원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주차장 1차분 및 2차분 조성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치즈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에 전면 착수하는 한편 임실치즈의 역사와 홍보를 위해 임실치즈 역사문화관 건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쪽 옥정호 명품생태관광기반 구축을 위해 섬진강 에코뮤지엄 조성의 막바지 단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붕어섬 개장을 위해 붕어섬 출렁다리를 착공함과 동시에 붕어섬 조경 2단계, 요산공원 광장 정비 및 지방도 749호선 선형 개선공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옥정호 물문화둘레길 조성 1차분을 완료하고, 현재 2차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 모바일 등 전자상품권 신규 도입과 재래시장 개보수 등으로 지역상권 보호 및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을 지원 발굴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임실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오수 제2농공단지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고, 기업 투자보조금 규모도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인근 시·군과의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내년 착공에 앞서 지역에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오지마을 행복버스, 통학택시 운영,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맞춤형 교통복지서비스 확대에도 힘썼습니다. 장을 넘겨 5쪽에서 6쪽 공모사업 선정결과와 대외수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7쪽에서 12쪽까지의 2021년도 하반기 중점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 있는 조직과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임실군 역량강화입니다. 효율적인 조직 관리와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해서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교육을 통한 공직자 업무능력 향상은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소통민원으로 군민 만족도를 높이고, 장학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인재 발굴과 육성에도 최선을 다해서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8쪽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 운영 그리고 효율적인 청사 관리입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지방세 부과와 징수활동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엄정한 계약 관리로 투명한 회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임실읍,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과 군 읍·면 청사 기능보강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청사 공간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9쪽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 실현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에게 내실 있는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해서 지역 내에서 상호 간 소통하며 새로운 일상을 위한 문화 향유기회가 확산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겠습니다. 또한 다목적체육관, 북부권 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을 조속히 완료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문화체육시설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0쪽 명품관광 개발과 치즈산업 고도화로 500만 관광 임실 기반 구축입니다. 제2차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추진과 유럽형 테마공원 조성을 통해서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대한민국 대표관광지로 육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면 권역 종합관광개발도 더욱 가속화시켜서 500만 관광 임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오수 의견관광지를 반려동물산업 거점지역으로 육성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1쪽 섬진강 르네상스 핵심동력 마련입니다. 군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갖는 옥정호 개발과 관련해서 옥정호 수질 관리 및 홍보 활성화는 물론 옥정호가 전국을 대표하는 명품수상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섬진강댐 주변 지역 개발을 가속화시켜서 댐 주변 인근 주민들의 쉼터 조성과 복지시설 개보수를 통해 주민 편익이 보다 증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을 넘겨 12쪽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행복한 임실입니다. 전통시장 육성과 임실사랑 상품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오수 제2농공단지 조성기간 단축을 위해 토지수용 없이 보상협의가 완료된 만큼 건실한 유망기업이 유치되도록 산업기반시설과 기업 유치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청년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청년 창업과 방역 관련 일자리를 제공해서 코로나 일상 전환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립과 교통안전시설물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으로 맞춤형 교통복지를 구현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항상 군의회와의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고 업무를 수행해 나도록 하겠으며, 보고드린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깊은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금껏 그래 오셨듯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개 부서의 장들과 소통하면서 임실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리고, 좀 아쉽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탁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문화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

정확히 파악은, 전체적으로는 한 15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과별로는 제가 그것까지는.

물론 행정업무나 아니면 우리 임실군청 행정조직을 관장하는 국이고 그다음에 부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이건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지금 우리 임실군 조직은 단체장과 부단체장 그리고 국장, 사무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이하 6급 있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임실군에 부단체장의 역할이 전혀 없더라고요. 물론 위원회를 운영하면서도 위원장이 부단체장으로 임명된 위원회도 있어요. 그럼에도 현재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 임실군에 부단체장의 존치가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단체장의 권위나 아니면 그 사람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부단체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인사권은 군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부단체장 역할을 반영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국장으로서, 물론 국장님이 부단체장하고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위, 아래 이렇게 가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조직에 있어서 부단체장하고 국장하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행정조직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남재 국장님한테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휘체계나 이런 것들은 좀 본의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미련이 남겠지만 그래도 조직을 이끌기 위해서는 밀고 당기는 조직문화가 형성이 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임실군은 그게 좀 미진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한번 상급부서, 행안부 조직에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들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부단체장 권한을 살려주셔서 역할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임실군에 경리관이라고 있어요. 지금 명칭이 재무관으로 변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 재무관을 행정문화국장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의회 의원들이 바라보고 그것들을 감시할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지휘체계상,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다른 타 자치단체도 그렇더라고요. 부단체장이면 예를 들어 단체장 유고 시에는 부단체장이 권리대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결재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리에 맡기더라고요. 그래서 임실군에서 어떻게 수의계약을 했는지, 어떻게 낙찰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부단체장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물론 임실군 행정조직에 의해서 재무관을 행정문화국장이 하는 것은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 위치상으로 따졌을 때 부단체장이 거기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야 부단체장이 단체장 유고 시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하지 무대응하게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났을 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단체장하고 국장하고 소통의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능할런가요? ○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그렇게 느껴졌다면 저희들 불찰이죠. 어쨌든 조직이 화합하고 소통을 통해서 가려고 합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협력해서 임실군 조직이 잘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남재 국장님께서는 벌써 40년 넘게 공직생활하시고 경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단체장과 같은 라인이지만 그래도 부단체장이라는 그 명칭은 무시를 하면 안 되고 예우를 하면서 더불어 같이 가야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추호도 그런 일은 없고요. 그렇게 느껴졌다면 제 불찰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사람을 대변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임실군 조직이 그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참작을 해서 이런 것들이 권한대행이라도 그 사람이 알아야만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군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장들이 예스맨보다는 이건 아닙니다 할 정도로 한 마디, 한 마디 쓴 얘기를 해 줘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두가 다 예스맨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요소요소에 우리 행정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인척들이 다 배치가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말 의회에서 한번 따지고 싶은데 그러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왜? 인간이 살아가는 그 지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이런 것들은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셔야 해요. 공직자 윤리강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직자들이 어겨요. 그래서 예스맨보다 이것은 아닙니다라는 말 한 마디 해 줄 수 있는 공직자들 그리고 부서장이 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이남재 국장님 그다음에 6개 부서장님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고심을 많이 하고 뱉은 말이니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올 한 해도 업무에 애쓰셨습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결국 의원님들의 본질의 역할이 견제, 감시라고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격려보다는 좀 불합리했던 것, 미진했던 것들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운암 섬진강댐 주변 개발사업 관련해서 특화단지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완공 후? ○

제가 알기로 5만 평 정도 되고요 45필지 정도 분할을 해서 운암면민들이 협의를 통해서 아직 그 결론은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결론이 나면 분양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을 할 계획이다? ○

예.

당초에 그걸 의회에서 심의받을 때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양계획을 갖고 그 계획을 추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

당초 계획하고는 좀, 아까 부기를 만들어서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모든 것이 처음 계획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의회에다가는 승인을 그렇게 받아가 놓고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

(뒤로 돌아 과장님을 보며) 과장님이 내용 아세요?

아니, 과장님은 그렇고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용도지역은 어떻게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계세요? ○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산시설로 돼 있죠, 농업생산시설.

그 부분 관련해서도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는 토지용도 이런 것들이 보면 운암지역에 다양한 인프라가 구성됨에 있어서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의 미래수요를 예측해 볼 때 유휴토지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도 지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분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

그런 부분은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 물론 6대, 7대 때도 그랬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그 사업 관련해서 승인을 할 때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었어요, 지역적인 부분들, 너무 운암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를 너무 많이 투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때 그걸 승인하면서 공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양을 한다고 하면 가격이나 이런 것을 산정하는 데 있어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들어간 비용 내지는 그 이상의 것을 해야 하는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여튼 그 얘기는 여기서 길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내용 파악을 잘해 보시고, 그 관련해서 저와 우리 지역구인 장종민 의원한테도 충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국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살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 심사를 할 때 행정에다가 요청한 게 있어요. 국장이 왜 필요하냐.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신설하면 국장님들한테 전결권도 주시고, 국장님 전결권 있으십니까? ○

다 있죠. 전결규정에 의해서 다.

진행되고 있어요? ○

예.

확실합니까? ○

전결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잘하십시오.

재무과장 박세민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과 대외수상현황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1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05억 2000만 원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326억 원을 부과하고, 316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07%, 부과액 대비 97%를 달성하였습니다. 6쪽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지방세 납기내 납부포상금제 운영입니다. 등록면허세를 비롯한 4개 세목에 대하여 연중 6회에 걸쳐 우수 읍·면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여 직원 사기진작과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개별주택가격 조사·결정입니다. 우리 군의 주택은 총 1만 3526호로 그중 개인이 거주하는 개별주택 1만 874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발표·공시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89% 상승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하고 세밀한 가격 산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2021년 계약현황은 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2050건에 1130억 원을 체결하였으며, 이중 1412건, 358억 원은 임실 관내업체와 계약하였습니다.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은 관내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하여 지역업체 우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0월 31일 기준 9억 4000여만 원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과 체납자의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압류부동산에 대한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 징수 불가능한 체납에 대한 결손처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체납세외수입 최소화입니다. 우리 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10월 말 기준 현년도 체납액이 4억 6900만 원이고, 과년도 이월체납액 10억 7100만 원으로 총 15억 원 정도이며, 월별 체납조회를 통해 신규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연 2회 특별징수기간 운영을 통해 이월체납액의 20%를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압류 및 행정제재를 통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적 자금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일반회계 자금 중 연평균 1200억 원 정도를 농협 금고에 상시예탁하고 있으며, 유휴자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자수입 극대화 및 세수 확충을 위하여 자유적립정기예금, 보통예금, 기쁨가득NH저축 등 세 가지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자금 약 1400억 원을 운용한 결과 11월 1일 기준 4억 7500만 원의 이자수입을 올렸고, 연말까지 1억 8800만 원의 추가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연간 자금 수급계획 수립과 불필요한 자금 교부 제한, 여유자금 전략적 분산 예치를 통해 이자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임실읍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현 임실읍사무소 자리이며,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4500㎡의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을 포함한 총 사업비 120억 원 중 국·도비 50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현 오수면사무소 자리에 기존 건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00㎡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 125억 중 국비 41억 원이 확보된 상태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에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목표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청사 운영 기능보강입니다. 군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면청사가 준공된 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이며, 지속적인 보수공사가 필요한 상태로 금년도는 사업비 3억 8200만 원으로 군 읍·면청사 4개소에 기능보강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 효율적인 차량 및 물품관리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사무집기 및 기기를 구입하여 적기 보급하였고 불용품 또는 차량에 대해 폐기 및 매각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품의 내구성을 높여 군 재정이 절감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물품·차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2021년 10월 기준 공유재산은 토지는 2만 9555필지로 2672만 ㏊를 관리하고 있으며, 건물은 372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관리대장 정비,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발굴과 보존부적합재산 매각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연중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옥정호 주변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등 매입입니다. 전라북도유 폐천부지 매입사업으로 예산이 38억 1000만 원입니다. 3차에 걸쳐 324필지에 대해서 매입하였으며, 집행률은 81.3%입니다. 내년까지 폐천부지 매입을 완료하여 옥정호 주변 행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5억 원입니다. 세부항목별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640억 중 473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3.7%이며, 11월 현재 기준으로 74%를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집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공통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해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체납지방세 일소를 위해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020년 12월 체납세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 45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 12월 임실군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하여 연말 군세 체납 징수 우수직원에 대하여 포상금 10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연 2회 일제정리기간 운영과 군·읍·면 합동징수반 2개 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였으며, 연 2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기간을 설정, 군·읍·면 합동영치반 3개 반을 운영하여 번호판 영치 25대, 자동차 체납액 1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일진제강 및 골프장은 현재 체납액이 없으며, 골프장 재산세 분납신청은 체납 발생 시 수시출장하여 납부 독려하고 조속한 채권 확보를 위하여 즉각적인 재산 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같은 쪽 군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5월부터 10월까지 중점 실시하여 변상금을 32필지에 200만 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대부계약을 31건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대장을 정비하여 오류사항 4621건을 정정하였으며, 보존부적합 토지 56필지를 매각하여 38억 8200만 원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감 자료 21페이지 보시면 우리 최근 2년간 소송사건이 있어요.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소를 제기했다가 취하를 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취하를 했을 텐테 부당이득금 반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소 취하한 부분은 전주CC 광산개발하고 관련된 것인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전주CC에서 전주CC를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개량을 했다. 그 개량비는 감안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 법률로는, 재산가치 상승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출하는 데 좀 부당하다. 그런데 전 판례에서는 점유 개시 당시 지가로 했는데 근래에는 이 부분이 변경된 상태로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결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전주CC에서 저희 부지를 다 매입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이 원고예요? ○

예,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니, 그쪽이 원고 측이냐고. ○

예.

원고 측이 우리인 줄 알고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5번 구상금 청구 해서 패소를 했어요.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

이 부분은 관촌 상수도 맨홀공사를 하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안전펜스나 잘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상수도 맨홀을 덮기는 했는데 잘 안 덮어서 고가의 차량 하부를 파손시켰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조물 보험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구상금 청구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구상금 청구가 들어왔다 그 소리죠? ○

예,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러면 그 공사하고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구상권 청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공사하다가 그랬다면서요. 업체 측이 잘못했으니까. ○

공사는 끝나고, 공사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

예, 맨홀이 잘 덮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후관리를 안 했다? ○

예,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도로나 이런 공공시설에서 피해가 오면 정확히 따지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게 육하원칙이 딱 떨어졌나 보네요.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에 가다가 지방도에서 앞에 간 차가 돌을 튕겨서 유리창을 쳤어요. 원래는 앞에 간 차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지방도에서 관리를 안 했다 해서 소송이 되거든요.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기는 것이. 우리 지방도를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딱 떨어져 버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구상금을 청구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부만 패소했겠네요. ○

예, 일부 패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결과 및 처리내역 보니까 하나가 인쇄가 잘못된 것 같아요. 1번에 서O운 성수면 왕방리 516 경작 그리고 또 서O운 해서 똑같은 게 들어와 있어요. ○

이중으로, 죄송합니다.

그렇죠? ○

예.

그다음에 4명이 타 시·군 사람들이에요. 원래 우리 지역에 살다 가신 분들이에요? 그것부터 얘기해 봐요. ○

이분들은 임실하고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고 또 여기에 있다가 가신 분이고 해서 저희들이 원래 타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계약을 안 해 주는데 이분들이 전에 쭉 해 오다가 주소 옮겨서, 조사를 해서 물리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분들한테 좀 줄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된 한도에서, 왜냐하면 이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체면 보고, 인정 보고 하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지역사람들이 좀 경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한다. ○

예, 이 부분을 저희들이.

속으로 들어가서 내용을 보면 아까 말씀대로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이에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면 우리 군에다가 반납을 해야 또 원칙이에요. 왜? 지역사람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서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계도 차원에서 다음에 계약이 된다면 오해 안 사게 잘 좀 해서 이왕이면 우리 지역 분들이 단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예,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검토해서 명기를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보니까 최근 2년간 설계변경사유가 1건도 없었네요? ○

저희 과 소관으로는 없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없었다? ○

예, 이게 공통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사업 설계변경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사업에서는? ○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22쪽을 한번 보실래요? 11월에서 12월 중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내역에 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열된 것이 보건지소 관련한 사업인데 이게 수의계약이에요, 아니면 입찰이에요? ○

이게 지금 공공건축 그린리모델링 전부 다 경쟁입찰했고요. 다만 임실읍사무소 철거공사 그 부분이 수의가 됐는데, 금액은 1억 이상이지만 이 부분은 관내 수의견적입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건설이 옛날에 코로나 전에는 1억까지 했는데 2억까지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관내로 해서 관내 수의견적, 이것도 입찰은 입찰입니다. 말은 수의인데 관내업자에 한해서만 수의견적입찰을 했습니다.

비전플러스가 우리 관내업체예요? ○

예, 관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참 재수가 좋았나봐요. 주식회사 태무에서 연속적으로 3건을 경쟁해서 했네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달청 온나라시스템에다가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개입하고 이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뭐 특수공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

예.

그리고 33쪽 연관돼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33쪽 하단부에 보니까 해지사유 신속집행에 따른 자금 부족 그렇게 쓰여 있네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쭉 나열해서 액수만 적혀 있어서 이것이 예금 같은데 돌아가서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뭐 하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금 외에는 일반예금으로 해서 수시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금리를 보면서 이자수익을 올립니다. 그런데 사업 집행이 잘 되다 보면 저희들이 자금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예금을 해지를 시켜서 돈을 집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해지사유는 해지해서 이자 나오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지사유는 돈을, 사업비를 집행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어차피, 부족한 건 아니고 이 여유자금에 돈을 넣어놨던 것을 다시 빼서 준 것뿐입니다, 단순. 내부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전에 기획감사실에다가 당부를 했는데 어차피 계약부서니까 신속집행을 거기서 하잖아요. ○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빨리 집행을 해 주죠.

하여튼 창구는 거기 아니에요, 집행하는 창구는. ○

예.

신속집행 관련해서 그냥 지금 이대로 계속 가도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우리 과장님? ○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셨듯이 의견은 저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정부시책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이면 그러면 그냥 모든 것을 주고도, 그러면 아버지가 하라 하면 자식은 끝까지 따라가고, 죽으라면 죽어야겠네? ○

그런데 일부 저희 군만 또, 한 단체가 그런 것도 여러 가지.

아니, 계약부서에서 집행부서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고형적으로 한다면 얘기가 다 된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선별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물론 거기서는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집행만 하기는 하지만 또 관련이 없다고 얘기도 못한다 말이에요. 왜냐?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 12쪽 보니까 ‘전략적 자금 관리·이자수입 증대’ 그랬어요.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개선 요구를 하고 하려고 해야지 정부시책이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간다? ○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선별적인 부분도 예산팀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자수입 증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수입 증대가 아니라 우리 세원을 낭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부분도 하여튼 연관해서 그냥 요식행위로 보고하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깊이 있게 논의를 해라. 왜냐하면 그 부분이 신속집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분리발주를 좀 해서 해야지 실적에 연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분명히.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누수현상이 연동돼서 일어나는 것들이 겁나요. 그런데 그게 결코 적은 세수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매우 시기적절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행감 때 지적되는 사항이 몇 가지 발생할 건데 그것들을 좀 유효하게 그다음에 유용하게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무과 세입예산을 보니까 업무보고 2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2020년도 회계 결산 이월사업비로 해서 1050억을 세입으로 잡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

예.

그만큼 우리 임실군 행정이 느슨하게 사업에 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진행을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무 이월금에 대해서 사업이 미진하고, 3년 동안의 결과물을 보니까 계속 1000억 이상 이월금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물론 우리 과장님의 전적인 업무는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계속 사업을 이월시켰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진짜 이거는 돌출해내서 그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할 거예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임실군에 여성기업으로 해서 사업지를 두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요근래에 많이 늘어났죠, 여성기업이? ○

요즘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이 한 50개 정도.

저번에 누구한테 여쭤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기업 늘리기를 확장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여성기업이라면 여성이 대표자가 돼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인근에 있는 지인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결과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현장대리인을 배치할 수 있는 요소가 되나요, 여성기업에? ○

이 부분은 건설업을 할 때, 건설업 관리는 사실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서류적인 요건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현장대리인을 배치해야 하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이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요건이 5000만 원 이하잖아요. ○

부가세 하면 5500까지 되죠.

예,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개인적인 일을 진행했을 때 감리자가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를 해 놨다 말이에요. 그런데 여성기업은 감리자 배치가 안 되잖아요. ○

일부 금액 이상이 감리자가 있고 그 이하일 때는 감리자 안 하고.

그래서 그 업체에 대해서 경영능력평가서를 제출해야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때. ○

예, 저희들이 다 검토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미진한 부분이 왜냐하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임실군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진하게 대응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서류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줘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덜 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예산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게끔 해 줘야 하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물품이나 아니면 다른 걸로 수의계약을 해 줬어요. 그런데 임실군민이고 그다음에 우리 임실 공무원들하고 연계돼 있고 그다음에 임실군수와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의회 의원하고 연결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치 결과물은 항상 민원이 발생한다 말이에요. 민원이 발생 안 되게끔 본인 스스로가 대처를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깨끗하게 완벽하게 일 처리를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해요. 그래서 항상 민원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경리팀장한테도 얘기했어요. 경리팀장 자질로서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고 민원이 발생하니까 이것을 대처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전달을 받을 수 있게 대응을 해 줘라 그 얘기를 해 줬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

저희들이 수의계약 같은 관내 생산하는 제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조사권한이 있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경리팀장하고 담당하고 직접 업체도 방문해서 하고 그런데 관내는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조립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서 그런 오해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보면 다른 데서 일부 좀 가져와서 내 것 좀 해서 같이 조립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최소한 줄이려고 전보다는 가급적이면 업체가 건실한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특히 농공단지 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기업의 건실도나 청렴이나 이런 것들은 서류로만 판단을 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깊숙이 판단을 해서 적격자인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하셔서 임실군이 발전하는 계기에 역행보를 할 수 있는 기업체는 과감히 철퇴를 가하시고 그래야만 임실군이 그래도 청렴하다 그런 얘기를 들을 거 아닙니까? ○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이 일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에 관내·외지업체 수주 사업 중 관내업체 하도급 실적 2021년도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하여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상당한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업체명이 안 나와 있네요. 나한테 서면으로 그 업체를 좀. ○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청사 관련해서 정부에서 약간 지원패턴이 요즘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저희들이 일단 할 수 있는 큰 데 하고 나머지 하면서 점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좀.

그 부분은 아까 나무 식재 같은 경우는 좀 검토해서 시기를 늦춘다든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존경하는 장종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순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전종민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아연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강현태 종합경기장팀장입니다. 오오진 수영장관리팀장입니다. 문철수 군민회관팀장입니다. 강미나 도립시설관리팀장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순서는 2021년도 주요성과, 2021년도 정책방향,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성과와 2021년도 정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5쪽 2021년도 하반기 중점추진과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입니다. 지역축제 육성을 위해서 5개 지역축제에 대해서 6억 4000만 원을 지원, 군민들의 문화유희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옥정호 벚꽃축제, 의견문화제는 취소되었고, 필봉 정월대보름굿축제와 필봉 마을굿축제, 사선문화제는 온라인 무관중 방식과 행사 축소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6쪽 임실문화원 지원입니다. 문화원 운영과 기능 강화를 위해서 2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유산 발굴사업으로 하가구석기유적 책자를 발간하였고, 문화학교, 문화대학, 매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등 군민들의 참여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입니다. 전수교육관 위탁, 필봉농악 전승활동과 공연 등을 위해서 7억 7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필봉농악전수교육관에 옥외계단 보수를 완료하였고, 한옥자원 활용 야간 상설공연과 필봉농악 전승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전승활동과 공연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과 행사에 3억 89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많은 행사가 취소되었으며, 일부 행사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에 따라 대면행사가 완화된 만큼 연말에는 상황에 맞춰서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문화재 보수 정비와 활용사업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와 문화재 활용사업을 통해 민족문화 계승 발전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11억 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문화재 정비사업으로 월파정, 해월암, 운서정 보수 정비사업을 완료하였고, 2022년도 사업 예정인 중기사 철조여래좌상 보호법당, 학정리 석불 보호각 건립사업을 위해서 미리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죽림암 종탑 지붕공사, 영천서원 방충공사는 연말, 효충서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활용사업으로는 3월부터 임실향교와 오수 이웅재 고가에서 전통문화체험과 예절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오수면 오수리 3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4년간 59억을 투입해 파크골프 27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에 착공해서 일부 토목공사는 진행을 하였습니다. 공사의 진행에 애로사항이었던 미매입 토지와 양계장은 뒤늦게 협의되어서 매수가 되었고, 다만 토지 1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으로 취득하였습니다. 12월 중 양계장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는 12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임실군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생활체육공원 일원에 150억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다양한 실내체육활동과 각종 체육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상반기 내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심의회 등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건설과로 이관되어서 설계공모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착공해서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부지에 2023년까지 51억을 투입해 전지훈련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사업부지를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부지 내로 확정하고 건축기획용역과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현재 건설과로 이관해서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 중 설계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에 착공, 2023년 내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진흥입니다. 군민들의 독서문화 함양을 위해서 도서관 2개관, 작은도서관 8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춰 3월부터 독서문화 평생학습프로그램을, 4월과 9월에는 독서의 달 등 특별행사를 운영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연중 상호대차서비스 추진, 작은도서관 운영 점검을 통해서 군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생활체육공원의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생활체육공원 유지보수를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6월 생활체육공원 야외화장실 지붕 보수공사를 완공하였고, 9월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그물망 펜스 보수공사를 완료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시설물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통해서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5쪽 군민체육센터 안전한 운영 관리입니다. 임실수영장의 안전한 운영 관리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상당 기간 운영과 중단이 반복되었습니다. 앞으로 위드코로나에 맞춰서 군민들이 쾌적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수질 관리, 환경 정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군민회관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군민회관을 이용하는 취미클럽 동호인과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코로나19백신접종센터로 지정되어서 백신접종센터의 역할을 다하였고, 백신접종센터가 10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앞으로는 군민들이 실내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전라북도 도립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전락북도 종합사격장 및 국제양궁장은 전라북도 도유시설로서 사업비 15억 5300만 원으로 임실군에서 사격장은 3년, 양궁장은 5년 단위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5월 화랑기 전국시·도대항 양궁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 제2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생활체육 전국사격대회, 11월 전라북도협회장기 양궁대회 겸 2022년 전국 규모 양궁대회 전라북도 1차 선발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단위 대회와 전지훈련장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8쪽까지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작은별영화관 재개관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매출 감소와 운영적자 누적으로 현재 위탁 운영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임실 제일극장 리모델링사업을 연계해서 재개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입니다. 다목적체육관은 테니스와 배드민턴의 전문체육시설로서 동호인과 지역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군민회관은 실내체육종목인 배구, 농구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임실군 파크골프장 편입부지 협의 매수입니다. 미협의 양계장과 토지 3필지에 대해서 양계장과 토지 1필지는 보상금 공탁 이전에 협의 취득을 완료했습니다.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소유 미상 1필지가 있고 또 가격 편차가 큰 1필지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수용절차를 진행 후 소유권을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법면 보수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정책과에서 3월부터 법면 석축공사 및 흉관 매설 등 공사에 착수해서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1쪽 향토문화자료관 마련입니다. 덕진서원은 지역예술인의 예술활동 기회와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전시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향토문화자료 보관장소는 임실문화원, 군청 기록관 등을 다각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게임장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5월 민간위탁으로 계약 체결하고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간위탁 이후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3배 정도 늘어있습니다. 앞으로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목, 더욱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202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관촌면 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북카페는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하게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차를 마실 수 있는 최소한의 기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카페를 운영하게 된다면 운영주체를 그 지역의 주민들로 이루어진 단체와 협의를 통해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공간은 구획하여 생활문화센터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며 향후 각종 사업계획 변경이 있을 시 미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 섬진강 생활체육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관리동 사무소 마련과 주차장 추가부지 확보는 2021년도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덕치면에 주차장 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리동 마련과 주차장 추가 조성은 2022년도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정은 섬진강 자전거길 출발지점으로 자전거 동호인들의 주요활동시설로서 관련해서는 덕치면과 협의 추진하겠고, 공원 주변 가로등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관리부서인 건설과로 통보하였고, 2022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야구장 시설 보수에 대해서는 야구협회와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황일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 봄쯤인가요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예술인들 공공미술 프로젝트인가 있었죠, 도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언론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때 과장님 잘 해결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예술인단체에서 그때 이후로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골이 깊어져서 계속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데, 그 사건 이후에 군에서 대처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 봄에 사업을 마무리했고, 총 관련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인건비성은 한 2억 3000, 나머지 한 1억 7000은 재료비 그래서 토털 한 4억으로 추진했고 그런데 주관한 단체가 임실군 미술협회에 위탁 협의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 사업을 완료한 후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부 인건비성이 어떤 특정인에게 전달됐다 해서 저희가 제보 즉시 우리 직원과 팀장을 급파해서 그 부분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 사유나 확인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향후 조치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우리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그 내용을 자문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부 넘어간 자금에 대해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동안 이 관련해서 애쓰신 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넘겨줬다 해서 그분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해서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은 바 대부분 변호사님들은 자발적인 기부는 어떠한 법적인 배임죄라든지 그런 부분은 해당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저희가 자문을 받은 이후에 바로 협회에 회수조치를 요구했고, 회수조치는 됐습니다. 앞으로 이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안 발생 시에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강하게 취한다고 해서 마무리를 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쪽 관련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뭐 자료나 추가적인 게 없어서 종료를 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리적이나 또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게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임실군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사기 진작이나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저도 자료를 보니까 임실분들 몇 분 안 계시고 대부분 전주 분들이 됐잖아요.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 이후에 그러면 행정에서 임실군 미술협회 관계자들이나 회원들 간에 불협화음, 갈등관계를 해소를 해 줘야 이게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좋은 일 해 놓고 지금 임실군 미술협회는 풍비박산 나버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법조치는 하시든 말든 그건 나중의 문제고, 취지가 임실군 예술인들의 기를 좀 살려주려고 도에서 예산을 줬는데 그 예산 잘 집행하고 나서 오히려 더 그 협회가 풍비박산 나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지원을 한 것이.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 100%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집행 후에 피드백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점검하셔서 더 나은 예산 집행을 설계하셔야지 그냥 막연히 자문 구했으니까 별문제 없을 것이고, 그분들 만나봤는데 별문제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정편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관내 예술협회에 그런 갈등이 있으면 중재도 하고 뭔가, 행정에서 시행한 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 거니까, 예술단체에서 스스로 자기 경비 가지고 싸웠으면 행정에서 뭐 할 일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도비 받아서 행정에서 집행한 사업 때문에 그 단체가 이렇게 갈라지고 갈등이 생기면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봉합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도 관련해서는 몇 분, 계속 두세 차례 그분들을 접촉했고 또 화합 모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어떤 서로 간의 불신이 굉장히 깊고 단시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의 임원진에 대해 저희가 그분들과의 협의 모색보다는 단호하게 앞으로 향후 행정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나머지 미술협회 회원들과 관계 모색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봄에 과장님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언론보도를 듣고 과장님한테 내용을 들었잖아요. 과장님이 잘 처리하실 거라 믿고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예술계에서는 지금도 서로 냉랭하고 화합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얘기할 거 미리 알고 있죠? ○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통합도 해야 합니다. 그게 어떤 사항을 수행하다 보면 예견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적 접근이 방금 황일권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적당히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융합이 돼서 넘어가 버렸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도 계속 민원성 전화가 온다 말이에요. 불합리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공공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2억 3000, 재료비 1억 7000 정도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했는데 그 수행하는 단체가 미협이었나요? ○

예, 맞습니다.

예, 거기를 통해서 했던 거 아니에요? ○

예.

그분들은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

예, 단체죠.

단체잖아요. 고로 공히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을 수행만 했으면 돼요, 사업수익을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도 마치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수익도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돼서 그 돈을 갖고 다시 지급받고 뭐 피드백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공공연한 사실이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우리 행정 처리절차상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 관련된 사람들이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잠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계속 끌고 갈 거냐. ○

이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절차이행을 하세요. ○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내가 볼 때는 유권해석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농업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비근한 사례로 순진한 농민들도 이해관계 발생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어서 관행상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마치 그것이 기득권의 어떤 그런 것마냥 돼서 예술인단체에서 굉장히 파열음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내가 문제적 접근을 다시 한 번 또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부분은 자꾸 얘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저도 확인은 안 한 얘기인데 재료비 해서 조형물이나 작품을 납품받았죠? ○

예, 그렇습니다.

팀별로 해서, 조별로. ○

예.

그러면 그거는 그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때 만들어진 제품을 납품받아야 원칙이에요. ○

예, 당연하죠.

그런데 이미 수년 전에, 7~8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작품을 납품했다 이거예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진행과정에서 그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 직원들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출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진행과정을 사진 촬영을 해서 그게 맞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 제작된 것을 갖다 놓고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진 촬영도 우리 직원이 지속적으로 가서 했고, 기 제작된 것 납품은 안 했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 얘기는 회원 간에 계속 얘기가 돼서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해 줬냐 하면 그 부분 관련해서 아, 그건 모르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미 수년 전에 제작해서 전시회 등등을 해서 도록에 나와 있다 그거예요, 그 작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해 주겠대요.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단순히 누구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금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 불성실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묵인하고 넘어간다면,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미술인이나 이런 쪽에서 서로 입장들이 있으니 드러내놓고 얘기는 안 하는데 누군가가 불만을 지금 내포했어요.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오느냐? 관리감독을 잘못한 행정의 책임으로 귀결이 돼서 앞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 그 책임을 벗으라 그 말이에요. ○

예, 알겠습니다.

왜 그걸 뭉뚱그리고 가느냐 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 ○

금전거래에 있어서는 어쨌든 회수조치해서 다시 전달은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하지 마라는 것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사례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면 그렇지만 상대한테 요구를 해서 힘이 없는 을한테 그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를 형성시켜 줄 테니 이걸 해라.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한테 사례비를 줘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네? 그러니까 받았다가 돌려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슈퍼에 가서 내가 물건을 5개를 사려고 하는데 어쩌다 보니 한 7개가 집어졌어요. 그냥 갖고 나왔어요, 캐셔한테는 5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계산을 5개를 해 놓고 저 사람이 좀 더 가져간 것 같네? 그래서 확인을 했어요. ‘왜 더 가져갔어요’ 그러니 ‘갖다 놓을게’. 법리적으로 이런 것이 ‘아, 나의 실수야. 갖다 놨어’ 끝.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왜 행정이 자꾸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명성 있게 기준이 되어 주지를 못하고 자꾸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협을 중심으로 해서 예술인단체 전부가 내부적인 문제, 반목과 이런 것들에 걸쳐져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 그러니 물론 우리 주무관도 그렇고 강 과장도 그렇고 내용을 알고 여러 가지 상황이 봉합이 됐으면 참 좋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자꾸 문제로 삼아서 증폭되고 있고, 곪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하든지 하고 우리 행정적 절차 이행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 보조금이 우리 군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그런 거 아니냐고요, 그게. ○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명로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답변에 보면 41페이지 향토문화자료관 마련 관련해서 답변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덕진서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료관으로 할 것을 주문했었는데 지금은 전시 그다음에 음악동호인인가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공연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있듯이 문화원 자료실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행감 자료에 보면 가야문화나 여러 가지 많이 우리 지역에서 새로운 역사문화자료들이 많이 발굴되고 또 우리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유물들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세요? 어디다 보관하고 계십니까? 박스 속에 있어요, 아니면 어디 신문지에 둘둘 말아져 있습니까? ○

방금 가야문화권에 대한 유물조사는 발굴이 완료된 유물에 대해서는 국립박물관에 이관하게 돼 있어요, 조사된 것은. 그래서 가야문화권 조사된 것은 지금 국립박물관에 전시돼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임실문화원 기록관리실에 좀 있습니다.

문화원에 기록관리실 또는 우리 임실군에 여러 가지 자료나 기록물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시공간이 작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런 걸 또 문화자료나 교육을 시키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임실군 내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문화유산 또는 기록물, 출토된 보물들 같은 것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임실군의 박물관이라 할까요? 혹시 그런 것 추진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부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국비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기에는 예산의 범위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다른 부서에서는 국가공모사업도 많이 하는데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임실군의 민족자료, 기록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자료전시관, 박물관을 지금 자리에 계실 때 노력을 하셔서 그런 성과를 한번 얻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개가 있는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간담회 실시한다고 했는데 간담회 실시했습니까? ○

저희 부서 차원에서는 팀에서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연찬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연찬회가 질문의 요지가 아니고 지금 운영상 관리제도라든가 그걸 조금 모양새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주체 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잡음이 없이 또 준비하는 데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셔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상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잡음이 좀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

관련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8개가 있는데 그중에 자체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그다음에 민간이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 나머지 우리가 보조를 해서, 운영비를 줘서 운영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운영하는 중에 나이가 드셔서 퇴직이 아니라 계약해지가 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운영상 연령 제한을 둬야겠다 해서 올 6월에 치즈마을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12월에 지사에 지사랑 도서관 두 군데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연령에 대한 부분은 나이 드신 분들도 자격은 갖고 있지만 저희는 일정 부분 통념상 60세, 공무원도 60세가 정년이기 때문에 그 기준은 정해야겠다 해서 정했는데 지사랑에 계시는 김OO 씨 쪽에서 분이 이의제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민원에 대한 부분은 해소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꼭 두 군데뿐만 아니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자주 소통을 하고 또 사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항상 다가가는 간담회를 실시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자료 53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장서 및 이용현황에서 임실하고 오수에 군립도서관이 있는데 임실이 장서 수가 많이 적어요, 방문자 수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늦게 개장이 돼서 그런가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도서 구입을 2개소에서 연중 한다고 했는데 도서 구입할 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효율적인 도서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고 그다음에 임실하고 오수 회원 수하고 근무인원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할 테니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임실군이나 전국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축제나 문화단체 활동들이 정지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 문화예술단체사업을 완료했던 사업이 몇 개나 돼요? ○

저희가 올해 문화행사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안 했고요. 계획된 것 23개 중에 6개 정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역축제나 문화예술이나 이런 행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작성하잖아요.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해 주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게 통례잖아요. 그런데 우리 행감 자료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정산서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런 부분들이 미진하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 거예요. 사실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지역축제나 아니면 문화예술 지원을 못해 주면 사실 부서의 역량이 없어져버려요. 주관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어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정산서나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만 그걸 근거로 해서 의원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그다음에 잘한 부분이 있으면 칭찬해 주고 그런데 자료가 전혀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이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것을 요구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나태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축제나 문화예술단체가 시기적으로 몇 월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밀어붙여서 축제를 치르려고 해요. 사업계획서는 작성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코로나 위기에 의해서 이 사업을 못하게 생겼다 하면 예산을 반납할 수 있도록 강경하게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완료했다거나 결산 자료를 받아보고 감사를 해야 하는데 결산 자료가 없잖아요. 집행부에서 그거 요구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미적미적하다가 11월에 행사를 치르면서, 비근한 예로 지금 사선문화제 같은 경우도 10월에 하기로 해 놓고 11월 20일에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결산 자료를 받아보겠어요.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될 수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술단체나 아니면 지역축제위원회에다가 얘기해서 시기를 놓치면 예산을 반환하겠다. 회수를 하겠다 강경하게 얘기하세요. 그게 집행부의 도리 아닌가요?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 세출내역을 보니까 50%밖에 안 돼 있어요, 지출현황을 보면. 너무 좀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

저희가 좀 양해를 구할 것이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업을 감독, 집행, 관리하는 부서가 어쨌든 건물이기 때문에 일부는 재무과, 일부는 건설과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거의 12월 중에 마무리가 되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다만 남 탓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건축물에 대한 추진이 좀 늦어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부서 간 업무 협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협의점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사업부서에서 이 일을 진행한다면 물론 나중에 사업 완료를 했어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이관을 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요. 그러기 전에 그 사업부서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 임실군 이월금액이 100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사실 5000억 중에 1000억이면 이거는 아예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리고 사업을 못하게 됐으면 반납하고 차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반납되고, 사장되고, 이월되지 않게 해 달라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저조한 실적을 보여준다는 그 자체는 저희 사무감사위원회에서도 납득이 안 갈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

위원님 죄송하고요. 연말까지는 한 75% 정도,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한 75% 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명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저도 한 마디 첨언을 좀 했으면 해서, 지금 덕진서원을 어떻게 활용하기로 했죠? ○

지금 사실 문화예술인들의 공간이 저희는 문화원 외에는 없어서 덕진서원을 지금 한 3년여 동안 활용을 안 해서 우선 구조도 한옥목구조이기 때문에 광장도 있고 그래서 전시공연장으로 활용을 하고, 저희가 지금 문체부 공모사업이 한 2~3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공간 겸 각종 예총 사무실, 관련 산하의 어떤 사무실 정도가 없고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접목을 해서 문화예술공간으로 확장하고자 저희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물론 비어있던 것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늦게나마 그런 얘기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이 사람과 짐승의 다른 점이 문화예요. 문화의 결정이 뭐냐 하면 기록이라고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 같이 공감을 하지만 역사라고 하는 것이 희소성만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급화된 것만 가지고 역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궤적이 역사이고 기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임실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이 정말 그 부분도 다른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대목이다.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으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물론 계획이 시작됐지만 추후에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공간적 특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어도 되니 여러 가지 여건상 아까 이명로 위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거기다가 접목시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문화예술 관련한 공간은 따로 국비나 이런 것들 지원을 받아서 의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시니까 적절한 장소를 한번 찾아보는 걸로, 왜 그러냐 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박물관 형태의 이름을 딴다고 한다면 그런 게 맞겠다, 컨셉이. ○

제가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서원을 문화재 보관하는 장소로 검토는 해 봤는데 거기가 한옥목구조로 실질적으로 창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부적합하다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방금 별도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아까 공모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반드시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문화재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

그러니까 단순히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료들을 토대로 해서 전시할 수 있고, 사료들을 더 모아서 임실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잊지 말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찌 됐든 공모사업에 전시공간도 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애쓰셨고요. 현직에서 문화체육이라는 것이 광범위해요. 일단은 애쓰신다고 말씀드리고요. 행감 자료 40페이지 보면 원고 소 취하 해서 취하를 시켰어요. 그다음에 76만 1250원을 납부를 했다.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을.

행감 자료 40페이지 최근 2년간 소송사건 처리현황 보셨어요? 그거 설명 한번 해 주시라고. ○

사선문화제 말씀이신가요?

설명해 주세요. ○

사선문화제 소송 관련해서는 19년 10월 15일에 소 제기가 됐고, 2020년도 8월 19일에 소 취하가 됐거든요.

취하를 우리가 한 거예요? ○

그쪽에서 했습니다.

그쪽이 원고고, 우리는 피고고? ○

예.

그러면 우리가 76만 1250원은 소송비용에 대한 일부 부분이에요? 이거 납부했다고 돼 있구만. 지금 어디, 자료가 안 보여요? 자료를 잘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모르면 팀장한테 하라고 하세요. ○

예, 양해를 해 주시면 팀장님이 답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

위원장님 관련해서는 우리 팀장님.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팀장 박미순입니다. 이성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과 확정에 대한 건은 법원에서 금액이 돼서 소충사선문화제전위에서 납부를 한 금액입니다.

그 뜻은 원고 쪽에서 취하를 시켰어도,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취하를 했다 그 소리 아니에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담금액이 이 정도 내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

그쪽 법원에서.

본 위원은 어쨌든 원고가 취소를 하면 피고는 부담을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대응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취하를 한 것도 아니에요. 원고가 불리하니까 취하를 한 거예요, 어쨌든 간에. 취하를 했으면 우리는 구상권 청구를 또 해야 해요. 거기까지는 안 갈망정 이 비용에 대해서 적든 크든 우리는 내주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뭔가 내용은 있겠지, 원고 측하고 이 부분을 너네가 내주면 취하하겠다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갔으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취하되는 것은 적극 대응하셔서 단 1원이라도 군비가 안 나가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4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서바이벌게임장 계약이 처음에는 테마파크로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우리 과장님 자료를 안 보셨네. 과장님 저 한번 봐요, 그거 보지 말고 저를 보시라고. 솔직히 말해서 이 자료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셨어요? ○

죄송합니다. 자료를.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 뭐가 있다 자료를 한번 훑어보셨어요? ○

예, 그거는 봤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 질문하면 또 나와요. 그러면 안 본 게 나와요. 지금 안 본 건 사실이에요. 사실대로 말해 주셔야 내가 깊이 지적을 안 한다니까. 그런데 지금 다 보셨다는데 또 다음에 질문할 게 2개가 있는데 물어보면 또 몰라요. ○

죄송합니다.

안 보셨다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다 그래요. 자료를 만들면 뭐하냐. 준비를 해 오셔서, 일곱 팀인데 중점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두세 팀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조금 숙지를 해 오셔서 자료를 보면 딱딱 찾아서 봐야 하는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못 찾아서 옆에서 갖다주고, 이게 정말 왜 행감을 해야 하는지 내가 진짜 갑갑하네요. 웃고 즐겁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100% 다 잘하자는 건 아니에요. 서로 이걸 통해서 피드백을 하자. 의원들도 배울 것 배우고 또 과장님들도 이건 놓쳤구나, 이건 같이 가자 이렇게 하려는 것이 행감이지 무슨 상대방을 인신공격하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최소한 기본은 해 오셔야 한다. 일단 44, 45페이지 보시면 임실치즈테마파크하고 20년 6월 1일부터 22년 3월 1일까지 계약을 했어요. 계약기간 중이에요. 그런데 어느 중간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몰라도 바뀌었어요, 계약자가 서은혜로. 그건 언제 바뀌었냐? 2021년 5월 27일부터 2023년 5월 26일. 이건 잘못됐다. 그 임실치즈테마파크가 남아있는 잔여기간으로 계약을 해 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중간에 들어왔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임실치즈테마파크가 완전 종결된 계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간에 어쨌든 손 들었어요, 못하겠다고. 계약은 22년 3월 1일까지 하겠다고 계약을 우리 군하고 했어요. 그런데 형편이 어찌 됐든 간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본인은 못한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잔여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이분이 잘하면 이어서 해 줘야 하는데 원 계약은 무시해 버리고 어떤 발상으로 다시 이 계약 중간에 연장해서 계약을 해 버렸냐.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할 일이다. 부탁드릴게요. ○

예.

그리고 나서 또 2022년 3월 1일에 그만두면 그때 재계약해 줘도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중복계약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

예.

제가 이제 과장님이 책을 안 봤는가를 또 지적할 테니까, 책에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몇 페이지, 몇 페이지 보라고 할 판인데. ○

죄송합니다.

행감 자료 47페이지에요. 찾아봐요, 47페이지, 53페이지, 한번 훑어봐요, 내가 뭐 때문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지. 그다음에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서류 26페이지, 50페이지 한번 봐봐요.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저 위원이 페이지를 보라고 할까. 우리 팀장님들도 한번 보세요, 저 위원이 어째서 잘 된 자료를 보라고 하지? 못 찾겠죠? 47페이지, 26페이지나 50페이지 보면 단위가 안 나와요, 단위가. 얼마짜리인지를 모르겠어요. 3만 5000원짜리예요. 예를 들어서 양궁 같은 것은 3500만 원인데 3만 5000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런 거 지적을 하냐 하면 자료를 내려면 좀 성실하게 내달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53페이지는 왜 그럴까요? 아까 박 위원님이 지적해서 내가 더 이상 안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면이 아니라 권으로 나와야 하지 않나. 53페이지 한번 봐요. ○

예.

아니, 뭐 큰 자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얼마 되는 것 자료 하면서 이런 것 놓치면 더 세심히 본다니까요, 위원님들이. 자료를 제대로 못했구만? 또 뭔가 미스가 있겠구만? 이거 적당히 해서 답변 냈나?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를 제대로 해 놓으면 감사할 것 없어요. 미스가 많이 생길수록 자꾸 보는 거예요. 이왕 자료를 만드는 것 제대로 좀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예, 죄송합니다.

아니, 이 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이게 다른 외부로 나가서 본다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냐고요. 도매급으로 창피할 일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 과의 책임자라면 ‘야, 자료 갖고 와봐라. 이번에 뭐 가지고 우리가 감사하지? 한번 보자’ 그렇게 검토했다면 이런 일이 없죠. 문제는 팀장님이 문제지. 팀장님들이 적당히 해서 올려놓으니까 과장님은 믿고. 그런데 짚어봐야 한다. ○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 짚으면 과장님은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은 적당히 해도 넘어가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 적당히 안 된다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좀 피감사기관으로서 자세를 해서 오십시오. 한 번이라도 훑어보고 의원들이 몇 페이지 하면 딱 찾아서 ‘아, 그건 이렇습니다. 저는 잘 모르니까 팀장님한테 설명하게 합시다’ 건의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서로 찾아대면 나도 갑갑하고, 다른 사람도 갑갑하고. 한 가지만 더 하고요. 시간이 자꾸 가는데, 행감 자료 12페이지 전라북도 국제양궁장 전지훈련센터 건립 과장님 몇 번 변경됐을까요? ○

세 번 됐습니다.

어디, 어디 세 번일까요? ○

현재까지는 위치가 당초에 의견공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은 네 번 변경됐어요. 처음에 지금 애견호텔 짓는다는 데, 거기도 이미 물 건너가고 안 한다고 하니까 거기, 두 번째 주차장 왼쪽, 오른쪽,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그것도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제 양궁장으로 갔어요. 제가 왜 네 번을 변경하면서 그 이야기를 드리냐? 일단 소신이 없다, 우리 행정이. 한 번 딱 결정이 되면 주민들을 설득하든 처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민원이 안 생기고 가서 딱 착공하면 좋았는데 일개 개인이 그 땅을 활용한다니까 ‘아 그렇게 해요’.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저 위에 계신 분들이, 그 땅도 어차피 지금 못해요. 못하고 알아보니까 나중에 공모사업을 또 한다고 해요. 거기다 밀어붙여서 지었으면 이미 준공은 끝났다. 그러지 못하고 밀리니까, 행정이 개인들한테 밀리니까, 어떤 체면을 받든 무슨 압력을 받든 밀렸어요, 개인한테 우리 행정이.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들어갔다가 동네 주민들한테 또 밀려요. 그래서 이번에 또 마지막으로 가려고 하니 오수 주민들이 ‘야, 그건 좀 생각해봐야 해’ 소리 많이 듣고 있죠? 많이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

예, 듣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건물을 짓는 것은 행정에서 할 일인데 결과는,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건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미 결정이 딱 났으면 설득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설득하셔요 해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어요.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하여튼 과장님이 ‘나 여기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겠다’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이건 마무리 지어야 해요. 꼭 주민들 설득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여기밖에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설득하시라니까요. 이러다가는 진짜 못 지어요. 과장님이 저번에 설명할 때는 곧 삽 뜰 것처럼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대로 있어요. 네 번까지 변경했으면 이제 행정도 무던하다. 그만하고 설득하자. 저 역시 설득하는 데 같이 협조할게요. 그래서 이제는 갑시다. 가자는 소리예요. ○

예, 어쨌든 그 부분은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민원은 생겨요. 어디를 가든 민원은 생겨요. 그러니까. ○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안전거리 부분인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저번에 도의원들도 현장방문 시에 이건 도의 책임이고, 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에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도 보고드렸고, 도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하시려고 하니까 같이 열심히 합시다. 행정에만 떠맡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또 할게요. 저희가 협조하면서,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 부서는 검토는 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의견은 아니고요. 다만 그 시설을 옮기는 것은 또 예산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고, 그 시설 내에서, 지금 민간위탁돼서 어쨌든 개인들이 활동을 해서 차츰 나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의 마무리.

저희 계획은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직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정신이 없어서 빠뜨렸는데 공설운동장에 족구장 화장실 그때 동호인이 얘기했던 것 추진하고 계신가요? ○

족구장 내에 화장실은 동호인들하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왜냐하면 생활체육공원 내에 그게 야외에 두 군데 있는데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 앞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용해 주십사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동호인들이 뭐라고 하세요? ○

추가적인 의견은 아직 들어온 얘기는 없습니다.

처음 거기 사무실을 지어줄 때 그 부분이 빠진 것이 일단 시행착오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무실 지어주면서 화장실도 없는 사무실을 지어줘서 이건 행정적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앞에 화장실 있으니까 쓰면 좋겠다 편의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막상 또 테니스장 가면 테니스 동호인들이 싫어하고, 뒤에 공터 조그마한 데다가 샤워실하고 화장실만 지어주면 좋겠다 이 얘기잖아요, 큰 것도 아니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우리 의회 옆에, 바로 뒤에 농구장이요. 이거 농구장으로 쓰실 거예요, 아니면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으로 바꾸실 거예요? ○

행정재산이 저희 소관은 아니고 재무과 업무 소관.

체육시설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할 거 아니에요. ○

전체적인 체육시설 관리는, 여기는.

여기는 해당 안 돼요? ○

예.

재무과에서 해요? ○

예.

예,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