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셋째날로 세무과, 체육진흥과, 회계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세무과장 김경숙.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희택 부과팀장입니다. 김명희 재산세팀장입니다. 이경섭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남상규 징수팀장입니다. 최철기 과표팀장입니다. 염선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치형 세정팀장은 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한 공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고액체납현황이 있는데요. 채무사유분석에서 보면 납세태만이 작년에는 29건, 올해는 88건이에요? 작년에 비해서 납세태만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금액도 작년에는 7억천만원, 올해는 15억 7천만원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징수가능여부 분석을 보면 작년에 비해 징수인원이나 금액, 징수불능주치가 좀 낮아요. 근데 뭐 징수 수치를 이렇게 가능하다고 분석했다면 뭐 징수의 특단의 대책이 있다던가 뭐가 있습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지금 이 통계는 우리 그 담당자가 그 어떤 주관이나 의지가 개입된 통계거든요? 그 보시면 지금 경영난이나 그 납세태만은 징수가 가능한 걸로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냈고 부도폐업이라든지 무재산은 지금 징수불능건이거든요? 담당자가 아 부도폐업이나 무재산의 결손처분이 해당되어도 아 이 건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지 않고 징수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징수를 하는 쪽으로 그 높이 잡아서 징수가능쪽에 좀 금액을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11월말이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글면 지금 1년밖에 안남았는데 88건에 대해서 하루에 1건씩 처리를 한다해도 이게 하루에 2건이상, 3건 몇건씩 처리해야 납세태만하는데 여태까지 11월까지 이 건수를 다 못 해결했는데 지금 한달 남았는데 이 88건을 다 해결하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보통 납세태만을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압류를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어떤 이제 통장이라든지 급여나 부동산등에 압류를 해놓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서 납세자들하고 고액같은 경우에는 납부확약서를 받아서 분납을 유도하거나 해서 최대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동안의 성과를 몇 달 안남았는데 해결하시겠다? 이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일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최선의 아무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지방세 과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현황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결손처분 금액 중에 행불에 대한 결손처리액이 작년에 비해서 확 줄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 행불 결손비용을 보면 3,881만5천원인데 올해는 이제 작년에는 3,800인데 올해는 84만 천원이에요? 그러면 결손처리기간은 몇 년이에요? 예를 들어서 행불이다 그러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결손처분은 요건을 보면 첫째로 이제 행불되기 전에 우선 무재산이 먼저 선제조건이에요. 재산이 없어야 돼요. 재산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재산자이어야 되고 또 시효소멸로 우리가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가 있거든요? 5년이 지나면 압류가 안된 상태에서는 시효소멸로 저희가 이제 또 그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행불이어도 재요건이 그 되면은 저희가 바로 결손처분을 시행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답변이 좀 그것이 아닌 거 같아요. 제가 작년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행불했던 2016년도에 행불결손처리액이 3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올해는 지금 2017년부터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결손처리액이 지금 84만천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16년도 자체를 그냥 결손처리 해버리니까 17년에 이렇게 확 준거잖아요? 그쵸?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16년에 그니까 이미 결손처리가 끝나버렸기 때문에 2017년에는 이것만 남는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시효가 지나고 이거를 그냥 결손처리 해버리니까 자동으로 삭제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쵸? 시효가 지났거나 그랬기 때문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뭐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지나니까 자동삭제되는 그런 시스템인가 싶어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쵸?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지방세를 막 내려고 안할 수도 있잖아요. 행불해버리고 그러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재산이어야 돼요. 우리가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걸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어요, 행불이어도.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작년에 행감할 때도 보고 올해 보면 세무 그 용어가 조금씩 바뀌나요? 그니까 작년에는 뭐 과오납 그랬는데 올해는 뭐 다른 명칭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왜냐면 작년에 임시적 세외수입을 보니까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액이 2억8,700만원이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올해는 그 항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대신 들어온 게 보조금 반환수입 항목이라고 부과액이 38억4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세금에 대한 그 이름 자체나 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작년에 있던 과태료나 부과액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항목은 없어지고 올해 이렇게 새로운 항목이 들어오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분에 보면 항목별로 이제 각각 나눠지거든요. 체납액이 있으면 새로운 항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 받았으면 그 항목이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보통으로 각 항목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작년에 지금 이제 과태료 거기에 2억8,700만원인데 제가 작년에 질문을 하니까 이게 건설기계쪽에 과태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그러면 우리가 징수를 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없어졌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요, 그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그 과태료 같은 경우는 지방 행정 제재금에 속하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들어갈 수가 없고 그냥 그 일부만 어떤 부담금이나 그것만 들어가지 과태료 같은 것은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작년자료에는 들어와있는데요? 그 항목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요?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에는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게 건설기계에 관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올해에는 그 항목이 없고 대신 보조금 반환수입 이게 들어와 가지고 꽤 많은 비용이 들어와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 이게 위원님. 그 제가 잘못 안 경우인데 올해 지금 옛날에는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2가지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올해 이것이 지방제재금 부과금 이라고 해갖고 더 세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태료나 변상금, 과징금은 지방행정 제재금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이나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나눠졌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그 저기 기획예산실 자료? 감사실? 자료를 아니 기획예산실 보니까 소송건이 좀 있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처분 거부처분 취소건. 근데 이게 세무과과 9건이었거든요? 올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 우리가 소송이 지금 걸려있는 부분인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부분이 이제 원고가 회사거나 법인이거나 공사였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9건의 꽤 많은 비용이 있는데 작년에는 그 몫이 없었는데 올해 이 법인지방세에 대해서 청구소송이 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특별히 많아진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이 지방소득세에서 지금 5건이 지금 소송제기된 상태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법인은요? 법인은 어제 보니까 9건이던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가 한 것은 5건이에요. 다른 건까지 해서 5건인데 그 보통 이제 보면 제일 처음 보면 LG 청구법인이 LG00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LG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게 인자 사건명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사건이거든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 건이 뭐냐면 인자 LG화학이 그 인적이나 물적사업장이 있는 자치단체가 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게 서울 영등포구청을 비롯해서 33개 자치단체예요. 그럼 33개 자치단체가 피고예요. 그럼 경정청구금액이 약 19억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5500만원 정도가 경정청구 금액이에요 LG화학에서. 이 내용 뭐냐면 그 지방 국세에서 법인세에서는 그 외국납부세액이나 연구인력 개발비를 인력 그 이월공제해주거든요? 근데 2014년도 지방소득세사 신설되면서 그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 공제를 해주라는 그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니까 뭐냐면 2014년도에 지방소득세가 독립되면서 입법취지가 그 빈약한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 국세인 법인세 과표에서 세액공제라든지 그 감면적용을 일체 배제한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세 특례제한법에는 이월공제를 해줄 어떤 근거 자료가 없어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지금 비슷한 상황인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럼 만약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전부 경정처분을 기각을 했어요. 그래서 LG화학에서 이걸 소송으로 제기를 한거예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19억원이고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5,500만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동일한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예예. 방금 LG를 들어서 설명하셨지만 이제 법인이 꽤 큰데도 있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정숙
김정숙위원
또 그다음에 공사도 있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한꺼번에 소송결과가 나오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죠, 이제.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어떻게 된다 그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이유에서 지금 이렇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니까 한 사건에 동일사건에 전체적으로 경정청구를 각 자치단체에다 다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 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구요. 또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 그 질의한 내용 저도 궁금했었는데 몇가지 해소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한 두가지만 궁금한 거 물어보겠습니다. 6쪽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6쪽보면 7-2-2. 과오납 환급액있죠? 작년에 보면은 그 미환급금이 작년에 보면 853건에서 2,800만원이었는데, 그쵸?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데 올해와서는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미환금액이? 건도 많이 늘고 1,333건에 4,700만원으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한번 자세하게 설명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과오납이 1,333건에서 5만원 이상이 150건에 2,200만원이고 글고 5만원 이하가 1,100건에 한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근게 5만원 이하가 8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환불대상자들한테 저희가 이제 환급통지를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환급통지를 하다보면 이분들이 행불이라든지 부도폐업된 업체에서 이렇게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고 반송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환불을 해주려면 그 분들의 연락처라든지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파악이 힘들어요. 요즘은 또 개인정보보호라든지 보이스피싱 우려도 있고 5만원 이하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또 납세자들이 무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미환급액이 지금 4,700만원정도가 지금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도 환급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서 최소화에 힘써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수취인이 이걸 못받아서 환급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그렇죠. 그런 경우 글고 워낙 또 소액이다 보니 천원, 4천원, 만원 미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대성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 11쪽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7-7 신규세원발굴 및 부과징수현황에서 보면은 작년에는 117건에 4억7천만원이었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근데 올해는 또 이것도 많이 늘어갖고 591건에 25억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작년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우리가 해야되는데 세무조사 받는 법인들이 어떤 저희한테 신청을 한 거예요. 세무조사를 좀 유예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세무조사를 유예를 좀 해줬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니까 또 세무조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서 직접 하다보니까 금액액수가 늘었고 그리고 산업단지라든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법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추징을 했고 또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취득세 신고를 하는데 그 법인장부가액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시가 표준액으로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과소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일괄적으로 조사를 일제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년대비 해서 올해 한 25억정도를 우리가 발굴해서 한 24억 정도를 우리가 세무조사본으로 추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대성위원
근데 작년하고 올해 대비해서 과장님 말씀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차이 많이 않습니다.
이대성위원
전전년도는 어쨌습니까?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았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예,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2021년 지방세 체납 줄이기 추징결과를 제가 이걸 매년 살펴보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그렇고 2019년에도 그렇고 18년도 쭉 봤는데 항상 우리 나주시가 1등을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2개 시군중에서는 우리가 3위를 했고 완도가 1위, 그 다음에 총점이 완도가 90.3 무안이 87.1, 나주가 85.4 여수가 83점해서 항상 우리가 그 그룹별로 보면 1등을 하고 있고 또 22개 시군을 봐서도 우리가 3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합심해서 열심히 이월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가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냥 뭡니까. 우산장사, 집세기 장사, 엄마부모같은 심정이 들어가요. 이 말이 뭔말이냐면은 그 세금을 못내갖고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생계형인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야말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세금이 만원이든 십만원이든 못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바꿔 말하면 아주 고질적으로 악질 그 체납자들이 있어요. 근게 이제 그런 것을 잘 구분 저 임희택 팀장님?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고생하셨고 이렇게 세금을 줄이는 데 공로가 크시고 고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방 내가 우산장사하고 집세기 장사 부모같은 심정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마른 나무 쥐어짜듯이 짜가지고 이런 세금을 걷어서 우리 나주시가 1위를 한 것인지 물론 그러기도 했것죠. 또 그 체납자들 악덕체납자들을 충분히 추징을 해서 쫓아서 추징을 해갖고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걷어들이는 것도 안되지만은 또 끝까지 추징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단 말입니다. 그런게 그런 것을 봐서 우리가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생계형 체납자, 악덕체납자 이?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잘 구분해서 내년에도 이런 좋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제가 여기서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이대성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리가 보통 이제 1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라남도에서 우리가 이제 시상을 평가를 하거든요? 이월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을? 그러나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이제 징수를 그 목표를 설정할 때는 현금징수를 46%하고 결손처분액을 10%해서 이제 56%시달하는데 저희가 3년연속 그룹별로는 최우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라남도 시군에서는 4위를 했는데 이는 그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그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시민분들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중심으로 따뜻한 세정운영을 할 것이고 또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액 일소에 만전에 기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하여튼 체납줄이기에서 수상하셔서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하면은 하여튼 잘하셨는데 결손액이 많이 결손액을 처리를 해가지고 정리율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니까 도에도 보통 10%이상을 하라고 이제 저희한테 정리목표를 이렇게 주거든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글믄 이제 우리가 무재산이나 행불되거나 부도폐업된 업체를 사실상 재산이 없으면 받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나 전라남도에서도 징수불가능한 체납을 떠안고 있으면 거기에 따른 체납고지서 비용이라든지 행정력 낭비가 많이 초래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또 적극 권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불가항력적으로 받을 수 없는 그 체납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해서 그 사건이 종결되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결손처분자는 5년동안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분들을 상반기, 하반기로 추적관찰을 합니다. 뭐 재산이나 예금, 보험같은 것이 있으면 즉각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서 체납액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끝나지 않는다 해서 다행입니다만은 뭐 이렇게 결손해가지고 처리해서 상 받는다 하니까 전 의아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10% 조금만 넘고 넘은 금액만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상을 시상을 하셨은게 축하할 일이고 시상금이 5,500만원인데 왜 이렇게 6천만원이면 6천만원이고 이렇게 안 끊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2년 연속은 6천만원을 주더라구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도에서 재정이 안좋은가 이번에 좀 줄였더라구요. 그래서 5,500만원으로 저희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요고 어떻게 쓸 거예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보통 이건 저희들이 그 세무공무원들의 사기진작용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또 지방세를 징수하는데 뭐 시스템구입비라든지 뭐 환경구입용도로 많이 씁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직원들 열심히 하셨으니까 사기진작으로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하고 연결해서 한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그 결손처분이 이제 그 위에서 그런 권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10월말 보면 작년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보통 7억인데 한 12억 정도
지차남위원
예, 근데 이렇게 증가돼버린 것은 그동안의 묵혔던 거 정리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우선 시효소멸 압류가 되지 않는 분에 대해서 시효소멸 우리가 못받는 징수권이 없는 것 5년 넘은 것은 바로 그것은 이제 결손처분대상자여서 결손처분을 하였고 또 무재산이라던지 아니 행불
지차남위원
아니 그동안에 그런 기준에서 했을 건데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유독 작년하고 올 사이가 굉장히 증가액이 지금 폭이 높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구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19가 시작되다 보니까 특히 혁신도시에 경매물건이 많이 쏟아졌어요. 경매가 되다보니까 그 분들이 이제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된 이후에 그분들이 무재산으로 돼 버리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에 대한 경매권으로 인해서 무재산자가 많이 나타나서 또 결손처분액도 또 증가된 요인 중의 하나라 봅니다.
지차남위원
아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렇게 대상이 됐다는 거 좀 더 세분화된 자료 뽑을 수 있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지차남위원
끝나고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세금징수를 올해 특히 더 많이 증가된 이유가 18페이지 보게 되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서 밑에 보면 처리결과 완료해서 징수를 위해서는 능력있는 징수요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했는데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능력있는 직원을 선택해서 뽑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이렇게 징수를 잘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길러집니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는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이다 보니까 보통 이제 신규인원들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업무를 한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2년 정도 되면 로테이션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럼 인자 보통 그 징수파트는 어느 정도 좀 능력이 있는 직원도 있지만 이제 제일 우리가 중점을 두는 부분이 그 민원실 창구거든요? 민원실 창구는 이제 비과세라든지 감면사항이 많아요. 거기다가 좀 인원을 중점을 두고 좀 어느 정도 연식이 되면은 거기서 기초를 다진 후에 우리 지방세 파트로 넘어와서 체납액 징수하는데 인력을 좀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몇 년 전엔가 서울에서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서울시청에 뭐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38기동대라고
지차남위원
예, 그렇게 있었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지차남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그 이후에도 충원이 계속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안에서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인원을 좀 부족한 부분을 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런 안의 시스템이 이뤄진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만약에 기존에 있는 그것을 매뉴얼화해서 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마련됐으면 합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저희도 그 아무튼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 각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납기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저희도 많이 공유를 하거든요? 징수파트에서는? 그래서 엊그저께 순천에서도 38서울 그 기동대를 초빙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가서 징수팀 저까지 해서 4명이 가서 징수기법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식으로 돌아가서 체납액을 일수하더란 것도 또 우리가 배우고 왔습니다.
지차남위원
거기 교육받아보니까 다른게 뭐가 발견 됩디까?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좀 거기는 워낙 서울시는 크다 보니까 좀 우리하고 어느 정도 괴리감도 있기는 하지만 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진보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아무튼 그 체납액 줄이기 추진결과상, 아무튼 그룹내 1위, 전남4위해서 많은 노력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체납액을 잘 징주하고 또 상황에 맞는 결손을 처리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체납자체를 줄이기 위한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사전홍보나 노력은 하시겠지만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체납을 처리하는 것보다 아무튼 이 체납자체를 줄이기 위한 좀 안내같은 걸 또 강화 같이 강화해주시기를 좀 바라고요. 그 올 해 착한임대인 운동 진행하셨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재산세 감면등 혜택을 제공하면서 진행하셨는데 경과가 어떻게 됐는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착한 임대를 했는데 착한 임대인이 37건에 한 680만원 정도였는데 2021년도는 또 작더라구요. 22건에 250만원 정도 착한임대인이 동참하셔서 그 비율만큼 임대 인하해준 비율만큼 했고 저희가 또 그 고급오락장, 유흥주점이 보통 일반재산세는 16배를 재산세로 부과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서 일반세율로 부과하라고 고급오락장이 한 5,200만원 정도 이것도 한 22건에. 글고 이제 그 코로나19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법인이나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기한연장이라든지 징수유예를 또 해줬거든요? 그게 한 80건에 10억정도 그래갖고 토탈 한 82건에 11억 정도를 저희가 이제 지원해줬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거기에 이제 착한임대인까지 포함된 금액을 말씀하신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착한 임대인 한 22건에 250만원 정도로
광민
황광민위원
예, 보도 보니까 이제 2021년 5월말까지 3개월 이상 임대료 인하한 착한임대인 34명 대상으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7월분 건축부 재산세 감면혜택을 제공했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됐는데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관련된 세금감면정책으로 인해서 82건에 11억정도 감면을 시행했다 말씀이시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11억
광민
황광민위원
이거 향후 어떻게 유지를 계속 하시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이제 징수 유예를 하면은 그 분들한테는 우리한테 가산금이 없거든요. 그 분들이 납부해요. 징수유예 기간이 끝나 버리면 인자 가산세가 이제 가산금이 발생되기 때문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제 착한임대인 이것도 종료가 된 건가요? 아니면 지속적으로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더 이상은 연장을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이제 표준안이 내려오고 하라고 오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렇지 않은 이상은 저희시만 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광민
황광민위원
별도로 계획이 없으시구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또 보도 보니까 5월 24일자 보도던데 고액체납자들을 암호화폐 추적 압류해가지고 39,00만원 보도가 됐더라구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다양한 형태의 자산 은닉에 대한 뭐 징수대책을 마련하신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이제 뭐 비슷한 압류 실적이 좀 있는가요? 암호화폐 추적이나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암호화폐는 그것이 전부였어요. 글고 인자 한건만 지금 안 낸 상태고 우리가 근게 암호화폐를 또 매각은 할 수는 없더라구요. 그 분들의 사용 동의서를 얻어야 그 암호화폐를 또 처분할 수 있더라구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이게 한분 이었던건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 3분이요.
광민
황광민위원
3분이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근데 2분은 납부를 하고 1분만 지금 분납중이에요, 그 분은. 나눠서 낼란다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그 보도를 봐서 어쨌든 말씀해주신 것처럼 따뜻한 세정 운영하시되, 어쨌든 좀 상습적 이 또 이런 특히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방금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어쨌든 자산은닉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을 좀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나주도 종부세 과세인원하고 금액 이런거 확인이 되나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요, 그 종부세는 말 그대로 그 국세예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국세이다 보니까 나주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제 물어봤더니
광민
황광민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거는 가르쳐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자치단체는 비공개사항?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대신 개인주택같은 경우는 1주택이면은 11억원이고 2주택은 6억원이상이고 종합 합산같은 경우는 5억이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대략 추정만 가능하지 확실한 거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쵸, 자료는 안주더라구요 세무서에요.
광민
황광민위원
아 종부세는 자치단체랑은 교류가 안되는 거네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해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공개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다르게 알고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세무서에서 자기네들 권한이기 때문에 굳이 자치단체하고 어떤 사항을 공유할 사항은 필요가 없다고 그 뜻이겠죠.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오늘 지적할 사항은 그 고액체납자 공개를 하지 않아서 질의를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아니요 저희는 고액체납자는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디에 하시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1년이상 체납되고 결손처분자까지 우리가 포함했거든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래가지고 한
소준
박소준위원
어디에 공개하시냐는 거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행정안전부하고 나주시 홈페이지에다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면 나주시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얼마나 된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한 46억정도 저희가 125건에요.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아니 그 게시판을 본 조회수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 게시판을 직접 열어본 이렇게 조회수?
소준
박소준위원
예.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이예요. 그니까 상시적으로 이거는 우리 별도의 또 총무과라든지 예산실을 통해서라도 홈페이지에 고액체납자들은 실명까지 다 공개해가지고 액수까지 다 적어서 한쪽 배너에 둬가지고 1년 365일 갚을 때까지 공개를 해버려야 돼요. 아니 왜그러냐면 국세청에서는 별도의 배너가 있어요. 고액상습체납자 나주에 41건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으로 19억 그것도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안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명 다 오픈 돼있거든요? 근데 우리시는 게시판에 그것만 띄어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계속 공개한다고 게시판을 써버리면 안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니까 한쪽 배너에 둬서 잘 보이게 해주세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시 고액체납자 해서 실명으로 주소까지 다 넣어가지고 국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법인은 더 많겠죠? 법인은 고액상습체납자가 36억을 갖고 있어요 한명이. 적게는 16억. 개인은 많게는 19억, 적게는 2억. 2억9천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시에서 여기 있는 분들 다 나주시민이지만 어쨌든간에 법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당연히 죄는 지었으니까 빚을 갚던지 그니까 모르겠어요. 아까 말했던대로 그 징수가 안되는 이유가 어렵고 힘들고 재산이 없고 한다는데 재산이 없는데 그렇게 빚을 어떻게 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핑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부서에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총무과인지 기획예산실인지 소통실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한쪽 배너를 따로 주라고 하십시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고액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실명으로 금액까지 다 해가지고 징수될 때까지 올려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소준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거 가능한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글쎄요. 그건 저희가 한번 해당실과소를 한번 문의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준
박소준위원
정보공개 그거하고 달라요. 국세청에 이미 다 나와있는 거예요.
지차남위원
게시판이 아니라 배너로 그냥 올려놔야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게 그것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이 부분은 뭐 결손 뭐 이런 부분하고 해당 안되지요?
경숙
김경숙세무과장
우리가 그 결손처분자도 같이 명단공개를 하고 있어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6분 감사계속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체육진흥과장 김화영.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화영입니다. 먼저 평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체육진흥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진흥과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우현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중원 체육시설관리팀장입니다. 문식 스포츠마케팅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구요. 몇가지 제안사항 그리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보고내용에도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전환 심의 완료 관련 내용인데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쨌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대책이 공약이나 계획으로 시행이 됐고 참 오래기간 협의과정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정규직 전환으로 이제 심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단순히 계약상 신분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만큼 거기에 따른 임금체계, 처우개선 이런 것들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요. 이후에 전라남도 체육회 도체육회에서 생활체육자 체육지도자 임금체계 가이드라인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권고한 상태이죠? 잘 아시겠지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이 가이드라인 공고내용을 바탕으로 전남도와 전남체육회에서 지금 나주시와 나주시체육회 공문을 시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임금체계 관련된 가이드라인 관련해서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자 간에 이제 협의가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체육회가 뭐 예산을 수립하거나 자체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상 문제로는 우리 나주시가 공동으로 협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주시의 역할이 필요할 것 같구요. 현재 나주시체육회가 생활체육지도자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협상중이고 제가 듣기로는 12월 초에 단체협상을 좀 마무리할 계획이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단체협약 후에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금협상이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나주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체육회와 생활체육지도간에 맺은 단체협약에 대한 존중의 입장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나주시에서 이런 임금협상과정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좀 주문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단체협약을 저번에 했다가 조금 결렬분위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지난 주부터 다시 실무 협의를 시작했는데요. 좀 순조롭게 좀 이야기는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 협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 체육회에서는 권고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은 나왔습니다만은 각 시군 실정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라 그런 취지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정확한 언급이 이제 정규직전환은 이렇게 했지만 아직 계약까지는 안가고 심의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손대기는 그렇구요. 이제 처우개선을 위한 그 각종수당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생활 그 시군체육회장님들도 난감한 시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체 예산은 없고 시군 전부다 보조금에 의존해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엊그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서로 같이 협의해가면서 원만하니 이야기 하도록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이제 체육회와 지도자들의 협의 과정 지켜보면서 체육회와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이제 각 자치단체별 이제 체육관련 업무를 보관 소관부서장님들끼리 뭐 소통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공통으로 전남도에 이러한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이라들지 각 자치단체 역할들을 좀 명확하게 좀 제시를 요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치단체별로 이게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협상속도도 늦어질뿐더러 좀 협의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협의 주체자체가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지도자다 보니까 또 자치단체는 협상주체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산을 수반해야 되는 주관기구로써 또 빠질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단체협약 내용이 결정되면 그 내용에 존중 그리고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다음으로는 그 나주시 실내수영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전에 수영연맹 임원진하고 또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과 해당팀장님 한번 뵀었는데요. 아무튼 뭐 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코로나임에도 코로나로 시설운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영장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설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시설 아니겠습니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만큼 민원이라들지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강습에 관한 문제, 강사의 인력확충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시설관리 그리고 수영장 운영전반에 대한 뭐 이런 제안이 있었었는데 그 뒤로 뭐 협의가 되거나 검토가 되신 내용 있으실까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때 주된 민원이 그때 그 입장 퇴장시간에 겹치는 부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간 강습시간 조정을 통해서 그 후로 그에 대한 민원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아까 나머지 강습시간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조정을 해볼라 했더니 도저히 안되더라구요. 지금 있는 인원으로 해볼라 도저히 시간이 잘 안나요. 그래서 좀 더 인력확충부분이나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 부분은 실제 우리 강사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셨는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한번 그러죠, 왜그러냐면 강습시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사들 의견도 있으니까 그 분들하고 이야기도 해보는데 도저히 지금 월요일날은 교정강습을 하고 그 강사들은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이제 자유시간이기 때문에 안내만 지금 나와있는 시간이거든요? 강사를 하루를 추가근로를 시킨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나름 연구는 하고 있습니디만은 그거는 조금 시간을 주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강사분들하고도 협의가 필요하고 연맹측에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요구도 저는 뭐 들어보니까 뭐 합당한 요구시더라구요? 그래서 좀 절충방안을 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복합혁신센터가 건립이 되면 지연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 자료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인허가 절차기간으로 인해서 중단상태라고 하는데 인허가 절차기간이 언제쯤으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인허가 지금 저희 시 절차는 다 끝났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인허가 과정 중에 지금 도 기술심의하고 계약심사가 있고 기타 그 무장애 그 인증이랄지 기타 인증 부분이 좀 기간은 있긴 있습니다 지금도. 예비인증이라 좀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게 언제쯤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 완료된다 봐야 될까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설계는 지금 12월까지 완료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도 기술심의하고 건설심의만 계약심사만 끝나면 발주는 가능한 걸로 내년 2월쯤에나 아마
광민
황광민위원
실제 착공이요? 아니면?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발주하고 또 인자 뭐하면
광민
황광민위원
발주하고 하면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많은 시간은 그렇게 안 걸리죠.
광민
황광민위원
작년에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건축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건설 전체예산 상승이 됐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현재 봤었을 때 뭐 이렇게 인허가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좀 증가가 돼서 나주시가 더 부담해야 되는 이런 측면은 없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공사부분은 아무래도 당초계획이 490억으로 지금 2018년도 단가 그걸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작년 텅키같은 경우도 그 단가가 안맞아서 유찰된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그 연도 물가상승액이나 아까 말씀드린 각종 인증에 따른 그 에너지관련 인증에서 또 태양광설치나 기타 또 부대 새로 발생하는 비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재상승률도 있고 지금 설계가 최종 나와봐야 알겠지만 조금 그 공사비 증가는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불가피하다고 보신가요? 그럼 그거는 어쨌든 나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이제 그 국비는 이제 저번에 전국 10도시가 똑같이 가기 때문에 저희만 추가로 국비를 주라 한 것도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이야기해보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어쨌든 불가피하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광주하고 전남도하고 어차피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최종공사비용이 불가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을 거로 예측이 되시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전남도에 많이 좀 주라 해야 겠네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공사연기된 게 뭐 저희 잘못도 아니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요구해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예산이 좀 상승될 수 밖에 없는 건데 어쨌든 더 이상 좀 늦춰지지 않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누구보다 고생하시겠지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체육진흥과에서 운영중인 조례를 보니까 전혀 운영이 안되는 조례가 2건이 있더라구요? 스포츠 전지훈련유지 및 지원조례랑 나주시 자전거위원활성화 조례인데 요게 이제 조례상 시행계획하고 위원회 구성이 의무화 돼있는데 이게 운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조례대로 안된다고 해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부서에서. 이 실제 이 조례에 내용에 맞게끔 시행계획과 위원회 구성이 필요한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운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근데 이게 좀 장시간 뭐 시행계획이 좀 수립되지 않는거 같거든요. 그래서 고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주시라 좀 의견 드리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제가 작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특히 작년에 이제 그 故채숙현씨인가요? 직장운동경기부에 뭐 이런 문제로 직장운동경기부의 인권문제나 관련된 교육이나 뭐 설문조사 요청 드렸었는데 뭐 33페이지 보니까 뭐 교육을 좀 진행하셨다 그리고 뭐 소리함 설치하셨다고는 적어주셨는데요. 내용을 좀 추가로 살펴보니까 그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공동으로 법을 개정해가지고 올해 6월 9일자로 시행이 됐더라구요? 내용이 직장운동경기부에 체계적 운영과 선수인권보호를 위해 각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을 해라 그래서 그 규정을 의무적으로 마련한 후에 그 준수여부를 직장운동경기부가 직접 나주시에 매년 보고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이 의무화 시행이 됐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 선수단 구성원 자격요건 그리고 합숙소 운영관리, 선수인권보호 또 자체협의를 할 수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협의회 그리고 폭력이나 성폭력행위자나 가담자 처벌규정 이런 걸 담는 거를 의무화 규정시켰더라구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요고를 지금 시행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들 직장운동부 규칙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개정 검토중에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지금 검토 중에 있나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부서 협의 돌리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의무적으로 시행이 돼야 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그 31페이지 체육계 보조금 정산 꼼꼼하게 처리했다는 거만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나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준해서 처리를 하셨다고 했어요. 실제 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받아서 정산검사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 자료는 있으실까요? 행감 끝나면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 실적보고서, 정산서 그리고 나주시가 정산검사를 했는지에 대한 그 자료까지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저도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지금 저 시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언급을 한다면 지금 여기 나주시 체육회로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뭐 6억천정도 이렇게 되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제 물론 나주시 체육회에서 운영은 하겠지만 그 내부에서 그 주로 활동하시는 그 생활체육지도자분들께서 이렇게 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 했을 때는 나주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체육회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단위 내지는 좀 그런 관계 이런 거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물론 그 내용자체를 나주시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활지도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힘들어 했을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본다던가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체육회 그 운영진하고 밑에 생활지도자 관계는 또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맞대응해서 뭔가 그 논의를 하기는 조금은 또 불리한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나주시가 조금 어떤 역할이 있어야 저 분들이 이렇게 길거리 나와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나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일단은 그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 두 당사자 일단 문제라
지차남위원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일단 체육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단체협약 과정 중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체육회하고는 단체협약이나 그런 과정에서 상호 존중하에 예의 갖추면서 성실하게 하도록 좀 이야기를 했구요. 저희들이 직접 개입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도 조금은 더 좀 그 체육회에 운영자체에 대한 어떤 부분에 불만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도 지금 이렇게 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든 뭐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정착안되서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그 행정에서 어떤 뭐라 그러나? 어드바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합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하여튼 그 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디 갈 때가 없어서 길거리에 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그 저기 복합혁신센터 51페이지 나와있는 거 보면 혁신센터 건립에 여기에 빠트려있는지 몰라도 국비, 도비가 아직 확보가 안되어있다 돼 있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 국비는 지금 그 사업진행 속도 그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광주하고 전남도 부담금은 광주는 전액다 들어왔고 도도 지금 그 사업진행속도 진행상황에 따라서 지금 일부 들어오고 나머지는 계속 들어올 예정입니다. 확보가 안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지난번에 말씀하신 확보는 된 거죠? 확보내역에 이제 2개다 빠져버려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아 그래요?
지차남위원
51페이지 보시면 빠져버려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확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라
지금 2021년도까지 지금 확보된 예산만 지금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니까 확정은 됐고는 확보는 안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아까 반복될 수 있는데 지금 원래 490억에서 626억으로 늘어났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추가되는 금액도 그렇지만 또 그 2년동안 하게 되면 또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그쪽하고 증가액에 대해서 분담 건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작성한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도 실제로 어떤 그 액션을 좀 진행을 하시고 있나요? 전남이나 광주광역시에 대해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설계중이라 정확한 설계금애기 어느 정도 나와야 나오고 나서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설계금액은 626억원 현재 상황 금액 아니었어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아니 지금 설계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확정은 아니에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는 토지비용까지 포함한 공사비 490억하고 토지비용까지 합산한 금액이 당초 계획에 62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래요? 추후에 그런 발생했을 때 노력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그 어쨌든 그 복합혁신센터가 건립이 되게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립된 이후에도 교통난이 많이 가중될 수도 있고 그리고 주차난이 예상이 되기도 하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200대가 넘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원래 지금 거기 파킹돼있었는데 실제로 그 건물이 들어섰을 때 그 건물에 필요한 주차밖에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200대가 어디로 갈 건가 공사기간에는 K&D뒤에다가 일시적으로 받치기로 했어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논의되는 게 있으실까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당장 내년에 공사가 착공을 하면
지차남위원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착공시에 이 주차대택이 지금 문제라 지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차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설할 것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근 토지에다가 지금 긴급하니 이제 그 부분을 먼저 고민하고 있고요. 차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지차남위원
그 2가지가 다 걱정이 됩니다. 공사하는 기간에도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케이디엔 뒤에다가 임시주차장을 할 예정이었잖아요? 처음에는 부영CC 그 모델하우스이었어요. 그래서 대각선으로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이 습관적으르 거기 왔다가 공사를 하면 대각선으로 받칠 수가 있어. 그런데 지금 좀 케이디엔은 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상업계를 벗어나버린. 이런 상황이라 거기다가 확보를 해놓더라도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갈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랬을 때 그 안에 그 교통난 주차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그 교통행정과하고 좀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고 그 이후에 이제 완성됐을 때도 물론 이제 저희가 전체 땅 중에 4분의3하고 4분의 1 남아있는 짜투리 땅을 그 때 뭐 주차빌딩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었지만 아직 픽스 안돼 있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예.
지차남위원
그런 부분하고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발전지원단하고 해서 국토부에다 주차장확보에 대한 사업을 건의를 했다가 그게 또 무산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걸 통해서라도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건가에 대한 차후에 정확한 대책이 관련과들을 해서 지금 하지 않으면 2년 후에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건의만 하고 있는데 좀 논의를 좀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건가에 대한 중간에 좀 그 보고도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것을 좀 현실화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진행을.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그 체육회 관련돼서 보면 그 체육기금에 관련돼서 보면 체육기금을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례가 그 저기 뭐야 일부개편을 하면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기금 원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원금.
지차남위원
예, 이것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 보시게 되면 사용처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육성,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 생활체육 단체 육성 뭐 이런 식으로 돼있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바뀐 지가 6월 1일날 바뀌었나요? 그 날짜가? 그 이후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기금을 통해서 내년에는 어떤 식의 이런 계획을 세울건가에 대한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됐나요? 이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이제 체육진흥기금사업은 기존에 쭉 운영을 할 때 지금까지는 아까 조례상으로는 여러 가지 우수선수 지원 뭐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 그 이자수입이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체육꿈나무 육성 관내 초중고 학생만 위주로 지금 계속 해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작년, 올해 계속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 그 자체도 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원금을 사용하면서 이제 7,700만원 정도 연중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타 그 체육꿈나무 외에 별도 우수선수 지원이나 그 단체육성 거기까지는 아직은 검토를 못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기금위원회 거기
지차남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고 저는 이러한 것들이 그 개정을 한 이유가 저 기존에 있는 기금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체육발전에 이바지를 그 돈을 활용을 해서 좀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요구가 들어오면 하는 게 아니라 이 체육이 이렇게 여러 분야 뭐 꿈나무 키우는 거 그 꿈나무들,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하는 체육 이런 전반적인 거에 한해서 기존에 있는 패러다임이 아니라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이거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서 그거에 대한 예산도 세우고 하셔야지 이렇게까지 바꿔놨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돈을 쓰시는 돈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신다고 그랬는데 돈을 풀어줄 수 있는게 됐으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먼저 선행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저희들 이번에 조례개정할 때는 이제 아까 주목적이 아까 그 기존에 계속했던 체육꿈나무 육성사업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 내용 관련돼서 제가 사이클 그 감독이라든가 쭉 내용을 보니까 감독분이 2008년인가 9년부터 하셨던 분도 계세요.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앞으로 그 사이클이라든가 저 대표적인 거지만 그런 어떤 그 감독들이라든가 이런 분에 대해서도 좀 육성내지는 그런 작업도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그 저 의견이 좀 달라서요. 주차장 문제는 단속 더 해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주차장만 지은다고 시민들이 그러잖아요. 비싼 땅 해가지고 원도심에 주차장만 지을 거냐. 원도심이야 다 지어졌는데 빛가람동도 계속 주차장 지을 겁니까?
지차남위원
계속 이런 주차장 얘기 말이 안되죠.
소준
박소준위원
그니까 그거는 단속해서 차 안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택시 이용해서 지역경제도 좀 살리고 그러게 좀 하시라 그러구요. 그 직장운동부 얘기 좀 하겠는데요. 우리가 호봉제에서 지도자하고 코치진이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원래 호봉제였는데 연봉제로 바뀌었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때는 문제가 안됐거든요? 왜냐면 대회도 많이 있었고 선수들이 성적도 내주고 한데 정작 우리가 조례를 바꿈과 동시에 갑자기 이제 또 코로나가 닥친 바람에 대회 자체가 줄어들고 출전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성적을 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깐은 이제 애로사항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선수들도 마찬가지. 대회가 열리고 대회를 출전해서 성적을 내야 만이 선수들 연봉도 올라갈 것이고 지도진들도 같이 올라갈 건데 지금 이제 앞으로 향후에 위드 코로나지만 내년도도 봐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들도 다 저희들하고 마찬가지로 거의 연봉제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조례상에 보면 연봉제 책정 기준으로 보면 최근 2년간 그 실적 중 최고성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운동경기들이 많이 없다보니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선수인권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그 운영규칙 개정을 하면서 그쪽 사항에 대해서도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경기 꼭 순수경기 실적이 아니라 기타 정성평가 부분도 좀 일부 넣어서 평가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아까 지차남 위원님께서 뭐 코치진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너무 오래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반대로 지금 코치진들이 더 젊어졌거든요. 지도자가 감독하고 코치가 있는데 더 젊어진 거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러죠, 과거보다 많이 젊어졌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죠, 충분하게 많이 젊어진거고 개인의 역량을 나주시청 직장부 운동부에게 쏟으려고 자기 젊은 나이를 투자해서 선수생활을 접고 내려와서 지금 지도진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지도진을 하려고 하니까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다보니까 어... S+등급을 받으려면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가 몇회 이상 입상을 해야만이 S+등급을 받아요. 연봉제로 하면.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젊은 지도자가 청춘을 다 받쳐서 훈련을 시키는데 선수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 문제는 뭐냐면 고등학교때까지 열심히 키워가지고 다른 지자체로 팔아 가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판 게 아니라 뺏겨버리죠, 저희가.
소준
박소준위원
아 그게 팔린 거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그렇게 외부로 방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도진들도 다시 최대한 우리시에서 아까 말했던 꿈나무 뭐야 체육 꿈나무 육성이 그거의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하면 정말 긍정적인 판단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나주에서 계속 그전에도 육성해왔지만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우리시에서 키웠으면 우리시를 대표해서 뛰어주는 직장운동부로도 뽑고 거기에서 성적을 내가지고 선수도 나주에서 훈련해서 나주에서 선수로 커가지고 나주에서 올림픽도 나가고 그 지도자를 키웠던 그 지도자도 뿌듯함을 가지고 더 열심히 좀 가르치고 이런 게 이제 선순환제로 계속 갔으면 하는 바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봉제, 호봉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시고 이제 조례상으로 연봉제로 다 바꿔야 된다는 지침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의 체육 직장 운동부 봤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그 별도의 뭐 올림픽에 몇회 성적을 입상해야 지도자 수당 이런 내용들을 좀 하향을 한다던지 아니면 별도의 지침을 안을 둔다던지 그렇게 해야지 안그러면 코로나나 다른 대회 때문에 계속 출전을 못할 텐데 그 분들의 생계도 책임을 져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도자들까지 다른 지자체로 가버리면 나주에서는 그럼 직장운동부를 다 폐쇄해야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규칙개정중에 있으니까요. 검토하면서 위원님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래서 조례를 보면서 이거는 조금 웃긴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프로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개인의 선수 역량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가 피복비도 지원해주고 훈련비도 지원해주고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측정됐는지 모르겠는데 식비는 우리 공무원 그 급량비하고 일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간식비가 5천원이 잡혀있더라구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 부분도 이번에 조금 특식비나 좀 개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쵸, 그래서 음료수만 사먹어도 그 분들이 일반음료수 못먹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최대한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 본경기를 출전하기 위해서 동계훈련이 가장 큰 힘이거든요? 1년에 운동선수들이 가장 필요한 게 동계훈련에 얼마나 역량을 끌어올리냐에 따라서 내년도에 선수 성적이 나오는거다 보니까 동계훈련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해주시고 훈련에 역량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보면 그 생활체육 이제 뭐 바뀐 것은 없어요. 특별히 늘어나거나 경기 이런 건 없더라고요? 경기보다는 종목?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어르신탁구교실같은 경우도 굉장히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사람이 더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그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 혹시 있나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장애인
정숙
김정숙위원
장애인 관련해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아직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가입종목 단체나 인원수가 조금 적습니다. 근데 특별한 프로그램 요구사항은 아직은 없는 거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우리 성과지표에도 또 그런 부분이 좀 나와 있기도 하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또 장애인들의 뭐 건강이나 이걸 위해서 좀 생활체육 부분도 좀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고 장애인 체육관련해서 또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그 어제 이제 사이클 경기장이나 장애인 체육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시설 기준을 어제 다른과 하고도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관람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우리 과에서도 체육진흥과에서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남산에 우리 테니스 그 관련해서 혹시 뭐 탈의실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아직 없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탈의실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아직 예산이 없어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면은 우리 운동기구 있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지난 번에 2곳 말씀드렸는데 혹시 가보셨어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가봤구요. 저희들이 거기 2개소 외에 별도 연말 중에나 봐서 각 읍면동 전체 운동시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 뭐 새로 신규요청하는 데에 대해서 이설한달지 새로 구입할 것이 아니라 이설한달지 좀 재활용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또 마을에서 요청을 하니까 그랬겠지만 빛가림막이나 이거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그렇게 쓰레기가 방치돼 있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예산 낭비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4페이지 보면 물론 자료를 낼 때 뭐 어떻게 내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체력인증센터에서 자료를 냈는데 작년자료에 2020년도 실적이 사실은 작년자료면은 10월까지야 맞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행감전에까지 자료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올해 자료에 작년10월에 제출한 그런 통계보다 낮게 써졌어요. 예를 들어서 체력측정같은 경우도 작년 행감자료에는 1,548건이면 사실 뭐 1,600건 정도 돼야 맞는 거고 또 체력인증교실도 97건이 써졌으면 그러는데 그보다 더 적게 써졌다는 게 말이 좀 안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통계를 낼 때 잘 냈으면 좋겠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에 세부자료를 좀 요청했었는데 그게 안와가지고 좀 일단은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보조금사업변경이라든가 미승인, 정산소홀 이게 지금 감사사항으로 지적 받은 게 있어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정산검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조금 단체 그 단위별 평가를 보면 거의 70점대여가지고 보통이거든요? 정말 보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도 좀 꼼꼼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좀 마지막 그 체육회 관해서 제가 작년에 상세내역을 전부 받았었어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지출내역을 월별로도 다 받고 그랬는데 올해 뭐 정산이라든가 작년 정산에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잘 하셨나요? 체육회 관련해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체육회 각종 보조금에 대해서는 매월 사실은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하고 필요한 운영비 필요한 것도 다음 달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종 정산은 12월말에 최종정산을 합니다만 나름 담당 직원들이 꼼꼼히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자들도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 2020년도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은 중복된 경기참여 했을 때 중복된 경비들이 좀 많았었어요. 작년에 제가 확인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해주시고 그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체육회같은 경우도 사무국장, 사무차장, 간사 있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작년 2020년도에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 월등하게 올랐어요? 인건비가? 사무차장 인건비가? 작년에는 1,2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2,580만원으로 사실 사무차장이 필요한가 안한가는 실과에서 또 판단을 하시겠지만 사무차장 월급이 또 이렇게 많이 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사무차장 인건비가 월등히 오른 것은 아니구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 전에는 그 생활체육지도자 하면서 겸직으로 아마 했었던 거 같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체육지도자를 그만두고 사무차장으로 정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 월 200, 12개월 1,200만원이 아니구요. 6개월분 1,200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작년에 월 평균200에서 금년에는 215만원, 15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음, 그래요.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주신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튼 보조금 정산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운동기구 관리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요즘에 그 보니까 이렇게 민원처리를 순발력있게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전에 비해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4페이지보면은 전지훈련 유치 추진현황 있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여기를 보면 참가 경제효과는 우리 그 시너지 역할을 난다는 것은 중요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여기는 경제효과니 연인원 참석인원 이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산출하나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연인원은 저희들이 각종대회에 전지훈련유치팀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고 들어오고요. 저희 계속 활동을 저희들하고 하고 있으니까 연인원은 정확한 숫자로 누계인원으로 하고요. 누계는 종목별 하루 단위 숫자가 아니고 누계인원이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우리 그 한국은행발표자료던가? 1인당 관광소비금액이 7만 한 8만원 정도됩니다. 도에서도 그 용역을 통해서 1인당 소비비용을 8만원정도 산정하는데 7만9천 얼만데 그 금액으로 해서 인원수 곱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더 중요한 건 아니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어쨌든 경제효과가 많이 나니까 많이 전지훈련해서 유치하자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우리 사격하고 사이클만 하다가 이번에 육상 그 전천우 구장 만들어졌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최근에 완료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활용계획 있어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그 전지훈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인데요. 육상같은 경우 꾸준히 오고 있고 이번에 서울시청이나 단거리 종목들이 와서 그 공사중에 현장을 왔습니다. 어느 타지자체에 비해도 손색없는 훌륭한 시설이라고 다음에도 또 이번 오기로 했습니다 동계 때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마케팅팀장님 많이 홍보하셔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유치하도록 하십시오.
준공 완벽허니 잘 됐다 이 말이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준공완료 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 밑에 또 44페이지 보면은 영산강 둔치체육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있죠? 조성된 거 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준공됐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완료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완료했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그냥 예산도 증감도 하고 해서 잘하셨습니다만은 그게 지금 파크골프하고 구장이 비슷한데 같이 쓸 수 있는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그거시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 골프차이는 이제 그 홀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데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그라운드 골프는 나름 자기들이 전용구장이 나주에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처음 전용구장이 생겼는데 이제 그거를 겸용으로 쓰자고 하면 중간중간 홀컵을 파야 돼고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아...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라운드 파크골프협회에서 이 둘레에는 홀컵을 팠더라구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사실은 저희들하고 협의도 안된 상태라 원상복구 해라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파크골프협회에서 그라운드 골프하고 조금 협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그라운드 골프장을 또 파크골프하고 겸용으로 쓴다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는 좀 전용구장인데 그건 겸용으로 쓴다는 거는 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웃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홀컵 때문에 또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저도 이제 그라운드 골프를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파크골프하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있더라도 잘 협의하면 될 거 같고 그냥 그라운드골프 그 인원이 별로 없잖아요? 많이 홍보가 안되서?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지금 초창기입니다,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쪽도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제 아까 답변하셔서 안쓰는 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거 파악하셔서 재배치하거나 이렇게 하신다 했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디 재배치해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한다하면 그 비용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그래도 신규 새로 구입한 것 보다는 올해 어디 한군데 있었거든요? 실제로 마을에서 사용안한다 해서. 저희들이 뭐 운동기구 예산이 많지 않아서 좀 우선순위가 좀 뒤에 있고 그래놔서 저희가 그거를 이설을 해줬거든요? 이설할 때 또 새로 도색하고 그러면 거의 새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새로구입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반틈정도 된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절반정도 된가요? 새걸 하는 것 보다 절반 정도 비용되는가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2~300. 새로 설치하면 4개조 하면 하면 6~700정도 들어가거든요? 보통 읍면동별로 하면.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한 2~300정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적극추진해야 되겠네요. 왜그냐면 이것도 보면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창피해요. 너무 방치돼야가지고 있고 쓰레기 버리고 있고 녹슬고 있고 작동도 안된디 또 하필이면 또 시선이 눈에 잘 띄는데가 있더라구요? 동네 한 가운데. 그래서 그 부분도 더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게이트볼장이 이제 추가로 더 조성할 때는 없죠?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은 지금 이번에 문평 지금 전천우 게이트볼장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는 추가계획은 없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근데 문제는 면단위 보면은 회원수가 너무 적잖아요.
화영
김화영체육진흥과장
갈수록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게 이제 가성비하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여. 그래서 좀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화영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4시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종도 회계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정정도회계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회계과장 정정도.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 는 생략하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종도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시민의 행복과 나주발전을 애쓰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며 평소 저희 회계과 소관 업무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한 회계팀장입니다. 최준성 계약팀장입니다. 나영일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성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자료가 있는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전체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시 바람숲길 조성사업 있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그 수상한 신문보도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바람숲길 조성하는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고 1차 지급분이나 2차 지급분까지 지급이 됐죠? 그래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2차분까지 계약이 됐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계약이 2차분까지 지금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계약 2차분까지 됐는데 그게 이제 160억짜린데 이 낙찰업체가 과연 시공업체로서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라는 그런 신문을 봤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래서 원래 자격이 없는 업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라고 하고 또 더구나 이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바로 계약을 2시간만에 했다라는 제가 기사를 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 해주시겠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 부분이 사실 상당히 내용이 좀 많은 내용을 갖고 좀 종합적인데요. 사실 제가 회계과에 1월달에 배치 받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 부분이 발주를 준비하고 있더라구요? 인자 그 공사가 사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적용 어떤 사업으로써 더욱이 160억원의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치 금액입니다. 또 주 사업목적은 도시바람길숲 혁신도시 쪽에 어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저도 사업목적은 저도 잘 알고 있고 그 부분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시당초 이제 입찰부분을 처음에는 일반경쟁으로 이렇게 제한없이 전국으로 입찰하는 것도 검토했다가 나중에 제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엄밀히 들여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부분들의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법이 바까지고 그러면서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 또 일반조경건설 실질적으로 전국으로 뽑게 될 경우는 한 5,000개가 여기 업체에 참여할 수 있겠더라구요? 만약 실적제한 없이 그냥 일반자격으로 이렇게 입찰했을 경우 그래서 이렇게 160억짜리 큰 공사를 이렇게 어떤 영세업체나 또 실적이 없는 업체 전문성이 없는 업체가 들어오면 이건 정식시공을 담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실적제한의 부분을 입찰을 했었습니다. 이제 실적제한의 기준은 10억원이상 시민관련 유사 업체 실적으로 제한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보통 실적제한을 하게 되면 먼저 사전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사업부서니까 그쪽에서 어떤 사전판정절차를 거치거든요? 이것이 과연 적절한 실적이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그래서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그때 그 판정기간동안 120개 정도 업체가 입찰 신청서를 실적을 제출을 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20개 업체 정도는 우리가 요구한 그 실적기준에 해당이 안돼가지고 1차에서 실격이 처리됐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0개 업체정도를 대상으로 정식 가격입찰을 실시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1순위 업체가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예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낙찰이 됐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니까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 다음에 1순위 업체는 저기 지금 어딥니까. 저 쪽 충청도쪽 업체였는데요. 그랬고 2순위업체는 이 쪽 화순업체였고요. 이제 2개 업체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정숙
김정숙위원
지금 업체가 쌍마건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쌍마건설이 됐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쌍마건설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이제 입찰 참가자격을 보면 그 우리가 계약관련 법률에 다 이렇게 명시돼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조경공사업 그래가지고 조경식재 공사업 그 다음에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을 모두 보유한 업체라고 해서 입찰자격이 맞아야 되는데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이 지금 쌍마건설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그 자기가 실적인정대상을 넣을 때 토목 이런것 까지 전혀 상관없는 부분까지 다 지금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이제 그 자격으로 이렇게 넣다 이런 논란이잖아요 결국은?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설명을 드리면 좀 제가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선 부분도 설명 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그 1순위업체 2순위 업체가 정해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것이 그 부분이 정식민원을 저희가 접수 2순위 업체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거든요? 그 민원인은 어떤 그쪽에서 주장하는 핵심요지가 과연 이것이 이숲이 도시숲사업에 해당이 되느냐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리고 두 번째는 1순위 업체가 제출했던 실적이 저 쪽 전라북도에서 시공을 한
정숙
김정숙위원
새만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새만금. 조경하고 토목하고 어떤 부각 공정의 실적이었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래서 그것을 엄밀히 구분하면은 금액으로 엄밀히 환산해서 구분하면은 토목이 한 9억정도 되고 아니 한 조경이 9억정도 되더라구요? 나머지는 이제 토목이고 한 17억짜리 공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10억이 모자른거 아니냐 이제 그런 것이 요지였거든요 그쪽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다툼을 해가지고 어떻게 결론이 나왔어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다툼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저기 유권기관 산림청이나 행안부 유권기관에 질의를 했었고 또 변호사 전문변호사 자문도 얻었고요. 또 더구나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대법원 판례 요지를 보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체결하는 어떤 계약도 공법상의 계약은 어떤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어떤 성격을 갖는다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법률 다툼이나 추후의 문제는 없다는 이 말씀이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적정한 것으로
정숙
김정숙위원
과장님이 그거는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제가 법원까지 사실은 갔습니다. 2순위 업체에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4월초에 제출을 했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근데 왜 공사를 업체를 1위를 선정해놓고 왜 2시간만에 그렇게 바로 진행을 했을까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거는 이제 그 쪽 기사에 나온 자료죠? 사실은 그 인터넷신문사에서 낸 자료인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이거를 저기 보니까 4월 7일날인가 계약을 했는데, 그쵸?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기사가 4월 10일정도 나왔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 인터넷 신문사 자료인데 그 인터넷 신문사가 순천에 소재를 둔 인터넷 신문산데 사실은 그 뒤에서 2순위 업체 그 상당히 많은 입장을 대변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은 이제 계약의 위법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전혀 하자가 없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5월 20일자로인가? 광주지방법원에서 가처분신청에서 기각결정이
정숙
김정숙위원
이 문제 관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하거나 하면 우리 과장님 책임을 지시겠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건 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그렇게 이미 결정이 됐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겼죠, 소송에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만약 그것이 소송이 만약 중지처분이 됐거나 이렇게 졌다하면 지금 공사가 진행될 수가 없었겠죠. 아무튼 저는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지켜봅시다. 이제 공사 실시하고 있으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아무튼 공사내용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계약부분에서는 저는 여기와서 그 부분은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튼 승소했으니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요. 그러면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또 사실 160억이면 굉장히 큰 공사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2달이상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잘 꼼꼼히 살펴주시고 또 한가지 또 물론 이 똑같은 회사에서 신문사에서 나온 건데 거기에서도 또 이제 이렇게 나왔어요. 강인규 시장 96억9천만원 상당 관급기계료 특정업체 수의계약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5억대 수중펌프, 8억6천만원대 재증기 1인 수의계약 이렇게 써졌거든요? 자 요고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근게 이 부분도 어차피 그 쪽 순천지역 인터넷 신문사에서 같이 우리 아까 말했던 바람숲사업 2순위 업체를 대변한 그 어떤 기자분께서 쓰신 내용인데요. 사실은 좀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호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 총 133건 이걸 근데 기사를 보셨으면 이것에 대해서 다 꼼꼼히 살펴봤을 거 아닙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그쪽에도 설명하고 좀 항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어차피 근게 아시겠지만 뭡니까. 저기 우리 관급자재란 부분은 아까 계약부분에서도 총괄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은
정숙
김정숙위원
보건소하고 뭐 상하수도과하고 이거 뺀다 이 말씀인가요? 그 말?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아뇨아뇨, 설명하세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관급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물론 원칙적으로 조달을 많이 이용 대부분 조달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계약법에서도 이렇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의 계약이 가능해서 지금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관급자재가 지금 많이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기자분이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근데 그게 왜 또 국가계약법상 농공단지 수의계약이 2010년도에 폐지됐다는데 그거는 어떤게 사실입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니 원래 계약법에 국가기관은 국가계약법을 전용받구요. 저희 우리 지자체는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데 국가계약법에는 그렇게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계약법에서 지역경제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방계약법에는 그 조항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해서 했던 것이고요. 특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 그래요. 근데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인데 사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으니 좀 가슴도 뜨끔하고 나주시민으로서 이런 게 또 터지면 어쩌나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그렇지 않았다면 좀 다행이구요. 마지막 질문하나 드릴게요. 저 우리가 지금 이제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연말지출내역이 한 27.6%예요. 작년 2020년 11월부터 이건 지금 이제 시 홈페이지에서 뺀 건데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 작년 11월, 12월 두달 간의 지출액이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연말지출액이 전체 지출액의 2.7%에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2.7%요?
정숙
김정숙위원
27.6%.27.6% 예 그래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많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지출이 좀 많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음 저희들이
정숙
김정숙위원
조기집행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재정집행이라는 게 저기 상반기 재정집행이 있고 또 1년간 통틀은 하반기 재정집행이 나눠지거든요? 말 그대로 상반기 신속집행은 주요 통계목 시설비라덜지 이렇게 3~40개 통계목만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하반기 12월말 기준 우리 전체 한 139개 통계목 쯤 되는데 전체 통계목을 대상으로 집행률을 가지고 또 이렇게 신속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자 공사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 물론 상반기 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만은 절차를 이런 걸 이행하다보면 좀 늦어지고 해서 연말에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간에 이제 계약이라든가 수의계약뿐만 아니고도 다른 계약들이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예,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예, 간략하니 2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게 계약에서 계약관계에서 장애인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계약한 내용이 있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 지금 여기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토탈 몇 건, 금액도 알 수 있겄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장애인, 여성기업이요? 뭐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한번 보고는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 아무튼 장애인, 여성기업은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용역이나 물품에 대해서는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대성위원
아니 근게 그건 알고 있고. 5천만원까지 수의계약 가능하다는데 그것이 인자 토탈 작년 11월 1일부터서 금년 10월 31일까지 장애인이나 여성기업한테 그 수의계약을 한 건이 건수와 금액을 토탈금액을 알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제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만은 저희가 아무튼 장애인 관내에 장애인 기업이 한 40개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기업이 한 100개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제 장애인 기업들이 올 한해동안 그 계약건을 보니까 대략 한 21건에 5억 정도 되더라구요? 근데 여기서는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건도 있습니다. 사실 입찰 건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걸 알아주시고 여성기업같은 경우는 154건에 한 40억 정도 되더라구요. 마찬가지 여성기업은 전체가 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전부다 입찰건이구요.
이대성위원
그럼 이것은 장애인이나 그 입찰건은 장애인이라 해서 뭐 특별히 혜택은 수의계약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똑같이 해갖고 했다는 그거구만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니까 이제 이런 것일거여. 장애인도 그렇고 여성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언제 영세한 기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그 기업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갖고 받았다는 얘긴데 제가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장애인이나 물론 여성들도 뭔 사회적 약자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뭐 저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배려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쓰것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면 어쩝니까, 과장님? 그 금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하는 금액이 100억이다 가령 잡아놨다 하면 그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해서 뭐 10%라든지 5% 그런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그 폭을 좀 더 넓혀 놓으면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장애기업활동촉진법 규정에도 보면은 당해연도 그 관련예산액의 1%이상을
이대성위원
1%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1%요.
이대성위원
너무 짜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장애인 기업에 이렇게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하고 이렇게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기업만 해도 40개 업체이고 기타 일반 업체를 하면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 가지 여건은 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형평성 차원 때문에 제가 일일이 별도로 배정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은 형평성 차원이 아니고 장애인들에게는 또는 여성기업에게는 특별하게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형평성하고 따질 이건 형평성하고 따질 일은 아니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하여튼 저희들 저기 거기 할 수 있는 또 그런 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배려를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이대성위원
아무튼 그 내년에도 그걸 좀 잘 과장님이 관리해서 사회적약자 그런 기업에 좀 더 많이 배려할 수 있도록 신경을 각별히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어서 저도 여성기업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만 적어도 장애인 기업만큼은 좀 많은 사업들이 좀 갈 수 있도록 좀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늘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우리가 나주시에서 쓰고 있는 이런 그 소모품비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뭘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내가 매년 자료를 주라해서 살펴봤어요. 올해는 지금 내가 여러 그냥 뭐 몸도 그렇고 정상도 아니다 본게 살펴보지를 못했고 자료도 못받아 봤는데 지금 그 저는 이걸 따져요. 지역을 따지면 소외, 지역을 따지면 지역이 조금 낙후된 지역, 또 기업을 따지면 소외된 기업 영세기업을 이렇게 먼저 시에서는 배려를 해줘야 된다는 그것이 항상 내 그 생각이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단히 여기서 위원님들 계시는데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기서 나주 빛가람동, 영산포 이렇게 또 남평 쉽게 말하면 동지역이나 물론 남평은 읍지역입니다. 그런다면 좀 더 어려운 지역부터서 시작해서 하고 근다해서 한곳에 어려운 데 하라해서 계속 그쪽에만 이렇고 거래하는 일은 아니고 우선 한두건이라도 우선 배려했으믄 쓰것다라는 소리가 있더라고. 아 글고 또 업체도 돌아가면서 골고루 돌아가면서 그것이 구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는 꽤 큰 기업들하고 많이 상대를 한 것 같어. 거래를 한 것 같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이대성위원
그래서 좀 그것이 우리 시가 그런 것에 제가 사회적 약자여서 그런 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이대성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세입세출 현계표가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 보시게 되면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거든요? 현재 합계.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금 일반회계같은 경우는 지금 3,900억정도 지금 남아있고요.
지차남위원
예, 지금 두달 남았잖아요. 10월 31일 현재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근게 좀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보통 그 연말에 12월달에 집중이 되거든요. 이런 집행률 부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12월에 결제를 해준다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12월에 집행이 집중이 좀 됩니다.
지차남위원
집행을 12월에 한다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많은 사업들이 이제 이렇게 준공하고 절차 마무리해가지고 12월에 보통 많이
지차남위원
마무리가 아직 안돼서 이렇게 됐단 얘기예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것도 여기서 3,900억 중에서 여기서 말 그대로 올해 부득이 지출이 집행이 안된 것들은 여기서 또 일정부분 이월액이 나오죠.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 부분으로. 이렇게 이월이 됩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근데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지금 안된 것들에 대해서는
지차남위원
그 정리추경 이전 3차 추경까지 한 행위도 아직 이제 결과가 안나왔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니 3차 추경은 저희가 9월달에 했었으니까요.
지차남위원
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다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지차남위원
저희가 그 여러 그 지역에 사업들을 얘기 할 때 그 면이라든가 각 과에서 얘기할 때는 그 이전에 코로나 상황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거의 다 탈탈 써버려가지고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남아 있는 돈들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물론 이제 아직 공사가 마무리 안된 상황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것 치고는 거의 반 가까이가 이렇게 남아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지금 그럼 대부분 다 공사기간들이 길어서 그런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10월말 기준이라 앞으로 2달간의 집행부분이 있구요. 또 이월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3회 추경시 같은 경우는 아마 사업비가 천억정도? 아니 국도비 사업이 천억 정도가 이렇게 추가로 반영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지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내년에 결산했을 때 이제 또 많이 이월액이 발생할 일은 없겠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아무튼 엊그제도 사실 예산팀장님하고 협의도 했습니다만은 올 하반기 재정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아무튼 같이 협심해서 12월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용역들이 쭉 나오는데요. 용역이 지금 그 입찰하고 수의계약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용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공사용역 물품 모두 공통적으로 추정가액 기준으로 2천만원 이상이 넘게 되면 다 입찰을 원칙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2천만원 이상이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재공고 입찰이라고 다 수의계약을 거의 해버렸거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근데
지차남위원
어떤 의미를 갖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입찰을 해서 근게 유찰이 되는 경우. 근게 예를 들어서 그 입찰 참여자가 없다거나 1개 업체만 참여하거나 그럼 유찰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재공고를 하거든요? 재입찰을? 그래도 낙찰자가 없다 한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지차남위원
그럼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 업체의 범위를 뭐 전남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지어서 그러나요? 왜 이렇게 입찰에 응하는 데가 적었을까요? 거의 다 재공고 입찰이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음 금액으로 보면은 뭐 이것이 전라남도 입찰건도 있고 전국 입찰건도 있는데요. 용역같은 경우는 통상 거기 일반용역같은 경우는 5억까지는 전라남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요. 5억 이상이면 다 전국으로 입찰을 하거든요?
지차남위원
그니까 지금 현재 있는 용역들이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재공고 입찰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그 분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석. 재공고 입찰로 거의 다 돼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음 제가 그 부분까지는. 필요하죠 용역
지차남위원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재공고 입찰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버렸거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근게 뭐 과업의 어떤 전문성이나 또 그쪽에 보시면은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재입찰공고해서 수의계약 했을 때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실효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회계과에서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두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재공고 입찰해서 수의로 다 돌려버린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음 저희 회계과 입장에서는 어차피 법적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인데 이제 주무부서에서 과업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보면 보험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단가가 안맞으니까 뭐 많이 참여가 없는 거 같구요.
지차남위원
아니 그니까 각 과에서는 이제 그렇게 처리하겠지만 제 얘기는 어차피 계약에 관련되서는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에 대한 왜 이런 일어 벌어졌을까 그랬을 때 이런 공사들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거라던지 이런 어떤 분석이라든가 이런 접근을 해본 적이 한번도 없으신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글쎄요.
지차남위원
이거 거의 반 이상이 다 재공고 입찰인데?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근게 아무래도 이제 뭐 업체들하고 입찰을 하게되면 어쨌든 원칙적으로 많은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죠. 근데 어떤 예산이 너무 타이트하게 과업이 만들어졌다거나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은 거 같더라구요.
지차남위원
제 기억에 2017년도에 그 빛가람동에 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용역의 결과에서도 그때부터도 빛가람동에 그 주차면이 너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 용역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에 대한 결과를 반영도 안하고 계획도 안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일례로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은 실컷 했는데 용역에 대한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정해져야 되는데 용역 따로 그다음에 사업 따로 이렇게 돼 버린게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이란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연유에서라도 업체들 선택할 때 이렇게 업체들이 오지 않아서 수의계약 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회계과에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저희들도 아무튼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좀 고민을 더 해보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그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지차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예,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더불어 민주당 박소준의원입니다. 제가 회계과장님 뵈실 때마다 자꾸 건의 드리고 당부드리는 말인데요. 그래도 우리 지방계약법상 장애인·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적기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조합에 지원에 관한 법률 다 있거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우리 수의계약관련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의 청년들이 언제까지 남의 밑에서만 일하다가 젊음을 다 보내고 나이 먹어서 사업장 차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수의계약이나 입찰의 조건이 어떤 공사건수에 대한 공사 얼마이상의 실적에 대한 이런 제한점을 많이 두게 되면 우리 청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이 부합되지 않겠죠. 당연히 법상으로야 제한점이 있겠죠. 하지만 그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은가요? 이거는 그냥 법의 테두리가 아니라 회계과장님으로서 의지가 어느 정돈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지.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냥 법상으로 수의계약은 2천만원까진데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은 5천만원까지 가능하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근데 청년기업은 청년사업가들이 그런 이런 테두리 법적 테두리 내에 계약법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도 청년들에게 먼저 기회를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과장님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계신지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일단은 법적인 부분은 회계나 계약분야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제 법이 가장 우선이니까요. 그 기준을 일단 지켜야 될 것이고요. 법이 아무튼 허용하는 범위 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천만원 이하 부분은 또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5천만원 그런 기업들은 수의계약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튼 법적 테두리 범위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이렇게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니까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청년사업가 청년기업들이 청년기업에 대한 법률은 없는 거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요즘에 이제 또 정부에서 청년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정책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정책 청년정책팀 그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을 법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먼저 좀 찾아보고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 지원하고 근다고 해서 무작정 뭐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나주에 어느 기업이 청년기업이 있는지 그 청년기업이 살 수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도와줄 선제적으로 도와줄 것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도와줄 부분들은 도와줄 필요가 있지 않나 수의계약이란 경우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그 중에 10정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박소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예,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3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3페이지인데요. 그 공사관련돼서 내역을 살펴보면 그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산림사업 대행가능 그리고 뭐 일전에 한번 문의를 했었을 때 경쟁입찰을 했었을 때 이제 타지역 업체 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돼서 저희가 나주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이 자료만 보더라도 이제 21건의 36억원에 달하는 조림, 숲조성, 숲가꾸기 사업 등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년 수십억원의 이 금액에 수의계약이 산림조합과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뭐 법규정으로 인해서 뭐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에 매년 수의계약을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는 나주시를 위해서 뭐 특별한 공익적 활동이나 이런 역할을 좀 하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글쎄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는 정한 바는 없습니다만은 어차피 산림조합이라는 게 사실은 개인회사는 뭐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광민
황광민위원
근데 조합원들을 위한 조합이죠.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조합원들이 사업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생산활동 경제활동 돕는 거 그러한 차원이라면 그 자체로써도 의미가 있지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광민
황광민위원
근게 뭐 조합내부적 활동을 하시는거야 산림조합의 역할이고 의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니까 저는 이게 뭐 이거를 뭐 지적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매년 행정사무감사 36억원원이니까 뭐 매년 수십억원 수의계약으로 산림조합에 일을 드리는데 최소한 산림조합이 이러한 공익적 역할을 좀 나주시에 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하다못해 이제 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부가 됐든지 간에 아니면 어쨌든 이익금 생길 테니까 이익금의 어느 정도를 나주지역사회에 환원을 한다던지 뭐 요런게 사실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수십억원을 수의계약을 저희들이 관련법에서 하는데 이게 서로 산림조합과 나주시가 좀 상생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걸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겠지만 충분히 산림조합측에 공익적 활동을 한번 요청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림사업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거의 대부분 수의계약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광민
황광민위원
거의 대부분 그렇드라구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조합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충분히 공감을 저도 합니다. 산림공원과쪽하고 좀 협의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좀 사회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니까 저도 사례를 안 찾아보긴 했는데 그런 사례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는 이런 산림조합간에 이런 뭐 공익적 활동을 위한 협약도 맺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 산림조합의 역할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 감사실에서 그 올해 청렴도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행했고 회계과에서는 이제 여비나 업무추진비등 일상경비 예산집행 관행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3월달 검사기간을 통해서 작년 2020년 일상경비 출납원 소관 검사 및 결과를 5월달에 이제 통보를 각 부서에 하셨어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적정집행여부 등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이 내용이 좀 어떻든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일상경비 예산집행 관행이 5월달 결과가 나와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하셨잖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니까 뭐 어떤 문제점이 없었는지 싶어서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그 당시 몇가지 좀 지적사항은 있긴 있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것들이었나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를 들어보면은 지출증빙서류, 국세나 지방세 체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렇게 지출해야 되는데 일상경비소요액이다 보니까 그런 확인절차를 좀 안 거친 경우도 있었고요. 또 계약하면서 원래 저기 수입증지를 원칙적으로 만원이상 붙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빠진 경우도 있었고 또 신용카드를 이렇게 결제처리할 적에는 사전에 품의결재를 해야 되는데 집행하고 나서 이렇게 품의를 받는 경우도 있었구요. 또 신용카드에 따른 이자발생은 바로 그 연도에 이렇게 이자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는데 다음연도에 이렇게 세입을 처리한다거나 또 뭡니까 저기 우리 그 급량비 같은 경우는 한달 미만으로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지출할 수가 있는데 한달 넘어서까지 그 기간을 대상으로 지출한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사소한 몇가지들이 많이 좀 지적됐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그런 거 통보하고 자체 개선을 유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치결과를 받아보시는 건가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일단 각 실과부서에 그런 부분들 전직원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광민
황광민위원
잘 주의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고 여비나 업무추진비 사용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고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음 여비도 이제 출장이나 관내 일부분 불분명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하도록 그것도 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도.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아무튼 뭐 감사실에서 그 올 4월달인가요? 권익위에서 여비 출장여비관련해가지고 권익위에서 이제 조사를 하겠다고 자료를 뭐 받아갔다고 하잖습니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쨌든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이런 문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규정대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어떻게 보면 매년 이런 소관 검사 및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내년부터 좀 더 꼼꼼히 좀 감사실하고 어차피 협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내년부터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3명, 감사실 2명 이 정도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지금 지난번에 협의하기로는 저희가 한 2명하고 감사실 직원을 더 오히려 보강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일단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좀 더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은요. 그 우리 팀장님도 직접 회의에 오셨는데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버렸습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의회에서 그 동의안까지 통과시켰는데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반대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뭐 길게는 20년 가까이 뭐 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을 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버렸단 말입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해당 추천부지를 건립추진위원회에서 선정을 했는데요. 좀 빠르게 행정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종도
정종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황광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회계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역사관광과,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