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제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건축허가과 순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환경관리과장 박선경.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짧게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진광 환경관리팀장님 황효미 환경지도팀장님 박병규 가축분뇨지도팀장님 장은진 수질관리팀장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13건에 대하여 2021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7페이지를 한번 봐볼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악취모니터링시스템 전광판 운영현황을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운영기간이 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을 했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에 대한 효과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게 있는가요? 주민들 반응이나 조사한 적이 있으신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사무실 안에 저희가 악취모니터링을 볼 수 있는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바람이라든가 악취 뭐 어떤 지점에서 측정된 수치를 보고 사전에 미리 이제 2018년부터 운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 어느 정도 악취가 발생할 것으로 미리 예측해서 사전에 업소에 가서 저희들이 악취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사전에 가서 저희들이 점검이라든가 당부를 이제 하는 거죠. 업체에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사전예방적 취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럼 이걸로 이렇게 악취모니터링으로는 이제 측정 이걸로 이제 지적당하거나 이걸로 시정조치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측정치가 제대로 뜨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측정치가 저희가 이제 세 개 지점이 있거든요? 엘에이치 삼단지하고 빛가람동 봉황 유곡교차로하고 엘에이치육단지에가 그 측정을 할 수 있는 설치가 돼있어서 거기에 이제 혁신도시 전체 악취에 대한 수치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지점에 설치된 퇴비장 봉황 유곡리를 설치된 시스템에 의해서 나오는 표출되는 수치를 보고 저희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삼년간 했을 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전혀 설치가 없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예방차원에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예산이 3,600만원이면 상당한 효과를 내야죠 과장님 그렇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 반응이 좋다면 이거 이외에도 악취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는 데가 계신가요 과장님?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공산에다가 설치 예정 중에 있거든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공산 지역에다가요? 거기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업체 선정해서 적격심사까지 마친 상태고요. 올 12월까지 설치해 가지고 1-2월달에 시범운영해서 3월쯤에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뭐 그쪽 지역도 악취민원이 많으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악취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제 한 32페이지를 보면 우리 부서장님들이 이렇게 중점적으로 시현안 과제들에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분야를 보면 혁신도시 악취해소 그 다음에 혁신도시 주변 축사 폐업보상 그 다음에 대기 분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 등 지원추진 이거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악취 어차피 혁신도시나 공산이나 악취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 저희가 또한 계획에 맞춰서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대기분야도 미세먼지 저감차원에서 뭐 노후경유차라든가 조기세차 디티에프 국비매칭사업이라 계획에 맞춰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잘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거 뭐 환경분야 같은 것은 예산이 차질 없이 잘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39페이지를 보면 국도비 반납현황이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거기 보면은 2019년 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가 지금 현재 보니까는 21억 정도 예산인데 6억 7천 정도 서고 그 반납액이 9억 7천 정도가 반납이 됐는데 이것이 반납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어요. 어린이 통합차량 엘피지 전환사업 같은 경우도 반납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소규모 방재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3,700만원 정도 반납이 되고 그랬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기분야 사업에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충분히 소화해 내지 못했다는 반증이 아닌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를 이제 가져왔는데 시비를 매칭을 못해서 반납된 경우고요. 그 소규모 방재지원사업은 사업을 다 하고 마무리 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반납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업비 한 12억 또 매연저감장치 9억 정도를 이제 확보를 했거든요? 또 거기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가 좀 확보가 돼가지고 지금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경우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대기분야의 지원사업 추진이 부서별로 지금 시의 현안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가 반납되고 있다는 사업은 제대로 관리하고 추진안되고 있다는 게 반증된 것 아닙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이제 시비확보에 노력을 했는데 이제 시재정상 그게 여력이 안돼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이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데 내년에는 시비확보에 위원님들이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예산 세웠는데 통과를 안시켜줬다는 얘기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통과가 안되는 얘기가 아니라 세워줄 때부터 매칭사업이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이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예산 깎은 것이 없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여기서 제가 이야기 드린 문제는 그거예요. 부서장이 관리하는 주요 시현안과제라고 해놓고 예산액이 시비가 확보가 안돼서 반납이 되는 것 있으면 이것은 시에서 현안 과제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게 반증되는 거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신경써서 예산확보에 좀 주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도 시정질의나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서 우리가 환경분야의 문제를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박선경 과장님 환경관리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기저 9-13 18페이지 한번 봐봅시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 현황 공중화장실 현황 에 보면은 나주시 관내에 81개소가 있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청소위탁용역을 보면은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하고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두 구역으로 권역으로 나눠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 업자들은 전부 다 나주를 거점으로 주소를 둔 사람들 안에서 입찰을 합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관내 국내업체 보면은 이 권역에 보면 남평이 10개소가 있고만요 그러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오구역에 보면 금남동에 9개소가 있어요. 그러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입찰금액이 약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3,800억원 4,000만원하고 차이가 남평은 한 개소가 더 많은데 금액이 적고 금남권은 5구역을 보면은 거기는 사천만원인데 더 많은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청소횟수라든가 금남동은 아무래도 이렇게
허영우위원
문화재구역이라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예 관광객들이 그 부분도 있고 화장실 규모라든가 뭐 청소하는 변기수라든가 그런 걸 다 고려해서 금액이 용역이
허영우위원
우리가 8억이나 들여서 공원이나 관광지나 시내 기타 기관들이 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러다보면은 구역별로 지금 우리 청소구역 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됩니까 업체들이?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관내에 있는 청소업체요?
허영우위원
응 우리 총?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총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정확하니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그 청소로 등록된 업체수는 아마 상당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허영우위원
많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하고 지금 9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있는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지금 입찰에 관여한께 그러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예.
허영우위원
상당히 치열하겠네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러죠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제
허영우위원
치열한 가운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관광지든 어쨌든 물론 잘하시고 계시겠지마는 일반민원이란 말입니다. 찾다보면은 잘할 때는 잘하고 그러는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부터 화장실에 가다보면은 화장지 같은 것이 없어가지고 잘하고 있지마는 그런 불평불만들이 있어요. 관리 좀 더 해주시라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더 신경써서
허영우위원
그게 제일로 문제거리더라고요. 하여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악취해소 추진에 보면은 추진현황에 보면은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악취를 저감하는 장치인가요? 장치를 어떤 것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저감하는 장치는 아니고요. 업체의 부지 경계선에서 업체에서 발생된 악취를 저희가 원격으로 조정해서 포집하는 장치입니다.
허영우위원
악취 때문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주변 농가들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거 잘 아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원래 우리시에서도 다각도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혁신도시 주변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 축사단지나 발효되지 않은 퇴비를 논이나 일반대지를 방치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민원
허영우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이것은 상시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떠나서 어떨 때는 많이 뿌릴 것이고 또 기후에 따라서 많이 날 때도 있고 적게 날 때도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찌고 생각하십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에 뭐 퇴비부적정 관리 해서 그런 민원도 많고 악취민원도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민원 들어올 때마다 가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하고 저희가 또 지도점검 시행은 이제 계도를 하는 거죠. 일단은 먼저 내놓은 퇴비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또 그런 위반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축산단지 일대에 대해서 토양 오염정도를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토양오염이요?
허영우위원
토양오염정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 호혜원은 저희가 폐업보상하고 철거까지 다 끝난 상태라 지금 거기에 축사가 뭐 있거나 그걸로 인해서 뭐 냄새 발생되는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호혜원은 문제가 안되고요. 저희 노안에 있는 현애원이 민원이 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악취에 대한 예측을 눈에 보이는 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지역 토양에 대해서도 잘 분석하여 악취근원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물론 그러다보면은 환경직 직원들 공무원들도 직원들은 어쩝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직원수는 지금 현재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한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수는 적당합니까? 아직도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부족하죠.
허영우위원
나주로 봐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업소 저희 관내에 있는 축사라든가 공장 그 숫자에 비하면 좀 부족한 편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하여튼 제안을 해봅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악취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환경감시원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시간대라든가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 시간대는 주로 야간 다섯시부터 해서 열두시까지 열한시 열두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열두시까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운영을 열두시 이후에는 지금 안하고 있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게 근로기준법상 그 시간 그런 게 저희들이 걸려가지고 최대한 야간에 근무하도록 시간을 조정을 했었거든요?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악취가 대부분 열두시 이전에 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열두시부터 새벽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내년에 이제 다시 올해 말까지 끝나고 내년에 운영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악취가 말씀하신 대로 새벽때 많이 민원이 그 악취가 발생하더라고요? 그 시간대를 한번 적용할 수 있는지는 그분들이 이제 기간제근로자이다 보니까 한번 이제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법적인 검토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시간 그분들도 아니면 처음에 공고를 할 때 저희가 시간대를 조정해 가지고 그 시간대로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채용을 하든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이광석위원
그거 한번 방법을 찾아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지금 대부분 악취는 새벽녘이나 이렇게 나는 것이 아니라 두시 이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시원을 그때 투여를 해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광석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모니터링요원이 정확하니 그 취지에 맞게 활동을 하려면 이 새벽시간에 좀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걸 참고해서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0페이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업소 현황이에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이게 배출시설 업소에 대한 거죠? 1,832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 허가나 신고된 현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나주 전역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나주 전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총량인가요 총개수이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개수 농가수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가축 물론 이제 혁신 혁신도시는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1킬로에서 3킬로로 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2014년 5년에 나주시에서는 그 축사를 방류를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방향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두수에서는 오히려 이제 소폭상승을 했어요. 결국은 가축사육 제한조례라든가 지금 일련의 그 위반업소 조치와 단속이 풍선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총량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육두수가 증가를 하고 자리이동만 하는 거죠? 총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이제 총량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축사육이라는 게 어떤 농지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적합하면 나갈 수 있는 거라 아직 총량으로 규제하기는 저희가 뭐 따로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농지 FTA 이후로 농지에서 이제 농지법에서 농지가 풀어지다 보니까 축사가 무분별하게 많이 지어진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이게 뭐 우리 저희 환경관리과에서만 고민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나 뭐 축산업에서 허가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사후관리하는 입장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소인 경우에도 사육두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걸로 보이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 이제 총량이라고 하면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나주시 관내에 기본적인 악취배경은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의 실례로 위반업소 조치내역에 있어서 이제 배출시설 지도단속 실적에서도 점검 뭐 대상이 459곳이었지만 점검 134에 위반점검 265회 위반 33건 총 몇이죠? 총 한 41건이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41건
철민
김철민위원
2020년 11월 이후로요. 그랬을 때 이것이 그 전년도 한 추계 삼사년으로 봤을 때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에 대한 위반업소 비율이 줄었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늘었습니다. 민원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더 늘었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작년에 비해서 저희가 지도 점검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위반업소가 저희가 지도점검도 있지만 민원에 의해서 많이 위반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삶의 질이 높아지다 보니 전에 이제 그냥 시골에서도 그렇죠 그 뭐죠 귀농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 어떤 악취나 가축 위반사항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민원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물론 이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축산장려를 나주시가 폈었고 혁신도시 조성 중간 이후였죠? 지금의 악취민원으로 지도단속을 또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로 깔았듯이 그 사육업소 농가업소 축산업소는 약간의 소폭 줄어들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두수는 늘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의 효과가 이제 늘고 있다 라는 건데 단속의 방법으로 민원에 의한 거였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허수가 뭐냐면 그러면 민원을 하지 않은 부분 업소는 단속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민원이야 꼭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자체 점검 저희한테 아까 1,832개소가 등록돼 있지만 저희가 점검대상이 450개 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점검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뭐 상당히 표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위반업소라고 하면 위반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민원에 근거를 해서 움직이고 있는 형태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현장단속에 있어서 과학화나 장비의 첨단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대부분은 허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발생했을 때 매년 점점 증가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사육두수의 증가로 인해서 총량이 오히려 증가를 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단속이라는 게 결국은 바로 즉시적인 효과로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 계도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전에 민원화돼서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행정처분하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처분을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면 이제 민원과 소위 이제 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갈등관계로 봤을 때 거기에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사실 민원을 내는 거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죠.
철민
김철민위원
민원을 내기까지 사실 시민들이 민원이 이미 바로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우여곡절의 여러 가지 설득과 읍면동사무소의 민원과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가 이 부분 말하고 싶은 것은 그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축산장려를 나주시가 해왔고 2015년 이후에 어찌됐든 사육두수가 늘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악취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대응은 하고 있는데 총량은 변하지 않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노출이 돼있다는 거죠. 우선 이제 나주시 관내에 땅과 오염에 대한 오염 부분은 차치해 두고서라도 악취가 결코 줄어들 수 없는 현황이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지금 설정돼 있는 게. 이게 지금의 노력으로 개선될 수 있다 보십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이제 이게 하나하나 저희들이 단속이라든가 민원에 의해서 지금 열심히 하다보면 언젠가는 개선되지 않을까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저는.
철민
김철민위원
아 희망을 가져본다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면 그 사업주의 의식변화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농가라든가 뭐 간담회를 통해서 자꾸 이제 인식을 시켜드려야죠. 이게 앞으로 이제 전에 축사야 생계 때문에 할 수 없이 했다는 부분이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환경이 이제 중요시되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꾸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의식변화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이 그런 노력을 하고 또 저희는 저희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함으로써 뭐 이제 그러다 보면은 서로 좀 좋아지는 환경이 오지 않을까요? 지금 있는 축사를 어떻게 없앨 수는 없잖아요? 뭐 지금 현재 지금 운영하신 분들을 어떻게 뭐 폐업이라든가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있는 상황에서 개선이 되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포커스를 잡고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과 환경관리과에 특수적인 과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와는 달리 일회성으로 이제 민원 소위 민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사실은 이제 민원인지 모르겠어요 기본조건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민원인가 기본적으로 악취환경에 노출이 돼있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현행법이 뒤따라주지 않는데 이것을 민원으로 치부를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데요. 민원 이상의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과에 대한 그 특수적인 업무죠 매년 이제 반복이 되는 거고 이것도 계절별로 또 농가하고 축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총량과 그런 두수는 늘어나고 있는 형태고 자리이동을 한 형태란 말이에요. 담당 과장님으로서도 이제 그것이 요원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좀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글쎄요. 앞으로 이제 지어진 축사에 대해서는 법이 좀 강화될 필요가 없잖아 있고요. 지어진 축사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가야되고 기존에 있는 축사도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잇도록 유도해 가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뭐 기존에 있는 축사를 어떻게 우리가 뭐 없앨 수도 없는 입장에서 저희 이제 환경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축산과라든가 뭐 건축과라든가 하여튼 여러 부서들이 좀 협조 하에 좀 깨끗하고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은혜스러운 말씀은 과거에 저희가 이제 축산농가이면서 민원인들이 축산농가이면서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활용해서 축사내 퇴비로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일제적인 그 같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는 바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부분이 서로 간에 또 수익을 보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공유가 가능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 느끼시듯이 지금 민원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같은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다양화 되고 전국에서 오다보고 도농이 되다 보니까 실제 도농에 따른 인식변화 그다음에 환경악취가 결국은 정주여건에 상당히 저해가 된다 라는 거고 그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주 전역으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과거에는 민원이 그냥 작은 민원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제 민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어요. 색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농으로 인해서 나주가 어찌됐든 인구수가 늘고 좀 더 개발이 되면서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올 것이고 민원은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총량과 가축사육두수는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민원은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문제인데 새로 부각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의 질의 인식의 제고에 따라서 막 부딪치게 될 수 있는 과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이제 새로운 접근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민원으로 치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 작은 발상 아니겠는가 실제 민원을 지금 일이년 동안에 받아보면서 현장에서 어떤 좀 생각이 드신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도 또 이제 그게 해년마다 일어나는 민원에 이제 어떻게 보면 민원에 쫓겨다니다 보니 이제 실제 또 해야할 일들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민원해결에 급급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나 축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계획을 목표로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시행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죠. 저희가 나주가 정체돼있고 정제돼있는 상태에서 인구이동이 되지 않고 농촌중심의 기존의 행정을 펼쳐왔다면 크게 더 확대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요는 지금 나주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어찌됐든 도농행정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추이로 봤을 때 한전공대 이후에 어찌됐든 나주의 브랜드가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인구유입률이 높아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 생겨날 것이란 말이죠. 특히 혁신도시에서 그런 부분들에 소위 민원악취 민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긴밀한 대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이제 악취문제로 가보면 발원지가 정확히 규정이 되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발원지는 저희가 이제 축사 혁신도시 반경에 3킬로에 있는 축사라든가 퇴비공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그러면 현장으로 출동을 하시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주민민원하고 뭐 대응이 있으면 긴밀하게 30분에서 한시간 정도로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에 나가면 그 업체라고 특정을 할 수가 있으세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솔직히 저희가 이제 추정하고 가면 그 때 냄새난 지점을 가면 냄새가 안나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비공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 근처에는 냄새가 안나는데 이게 냄새라는 게 이게 뭐 냄새났다고 현장에 가서 냄새난 게 아니라 그 바람이 물기가 악취가 낮에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갑자기 바람에 의해서 그 혁신도시에 유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추정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가면서 좀 예측이 빗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성을 열어놓고 축사나 저기 주변에 뭐 악취날 수 있는 부분들이 축사하고 퇴비공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일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는 거죠.
철민
김철민위원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10월 30일까지 민간감시원 근무일지를 좀 살펴봤어요. 살펴보면 실제 그 뭐 풍향 풍속이 기본적으로 이제 적시가 되어 있고 단속민원에 따른 이제 단속부분들을 이제 기록을 다 해놨어요. 완전 성실하게 작성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 이제 선제적으로 악취가 나는 그 업체에 가서 선제적으로 단속을 하시기도 했고 또는 민원에 의해서 실제 현장으로 이제 출동을 하는 기록들이 이제 상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원이 있었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 거기라고 특정할 수 있는 특정을 못하고 있어요. 감시원들조차. 그러면 특정을 하지 못하는 업체에 대한 이 부분을 어떻게 단속을 우리가 악취를 어떻게 저감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가 난다고 현장에 가면 안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낮에 일하는 과정에서 날라가는 악취가 어느 한곳의 지점에 머물러 있다가 밤이 되면 기압이 떨어질 때 그 악취가 들어가는 유입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그 감시일지를 보고 그 다음날이라도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악취가 이제 전날 발생을 했으니까 일할 때 이제 일하는 과정에 문을 닫고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방지선을 잘 가동하라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당부하고 오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단속을 잘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반응도 상당히 빠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풍속 같은 경우는 이내지 팔미터세카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초속으로 되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초속인 경우에 보통 만약에 직접 발원지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면 불과 혁신도시는 삼에서 오킬로 정도니까 반경 30분에서 이제 한시간내에 접적으로 퍼져야 되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지형에 따라서 공기가 한곳에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혁신도시 유곡교차로 그런데는 지형이 푹 꺼져가지고 거기가 바람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악취가 저희도 실제로 가서보면 퇴비공장 냄새 안나는데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은 거기에가 냄새가 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환경부에 내년에 악취실태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좀 신청한 상태에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직접발원을 했을 때 직접 그 발원지에서 악취발생지에서 민원으로 바로 연계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실제 그 감시일지를 보면요. 그런데 이제 유효하게 감시단원이 현장으로 갔을 때 이제 약하게 난다 또는 이제 강하게 난다 소위 표시가 됐을 때 기록이 됐을 때 약하게 난다 라는 것은 이제 그 주변에 있기 때문에 약하게 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민원인 조차 그 감시원 조차도 이제 현장에서 강하게 난다 그런데 혁신도시의 유입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대기가 낮기 때문에 아직 혁신도시로 유입이 안되고 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강에 따라서 거기에서 어떤 가공과 어떻게 그쪽 업체들이 발생하는 것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 후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제 시민감시원 조차 그 현장에서 강하게 느끼는 사례가 매우 컸다 라는 거고 감시원 조차도 이게 혁신도시로 민원이 이어질까 라고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율이 얼만지 아십니까? 지금 보니까 240일 근무일지 중에 이게 지금 현장에서 강하게 느꼈다 그런데 혁신도시로 유입이 걱정된다 라는 거였고 그다음에 한 50% 정도는 혁신도시로 민원이 실제 발생을 했었던 거예요. 엘에이치 사단지 포함해서 엘에이치 삼단지 대방쪽의 민원이었죠? 이게 다 그 수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보면 평균 한 지금 97건 정도 돼요. 97건이면 240일 중에서 2.5일이에요. 2.5일은 이틀 반이면 어찌됐든 악취가 발생을 하고 강하게 나고 혁신도시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민원이 아닌 거예요. 상시적인 상황인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민원의 견지가 아닌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산면 부분은 제가 분석을 안해 봤기 때문에 혁신도시만 얘기를 했을 때 뭐 이렇게 외지인들이 와서 민원을 넣어 왜 이렇게 쓸데없는 민원이 많아가 아니고 상시적으로 2.5일에 발생하거나 발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악취라는 게 이게 심각한 거죠 인식하고 계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요는 기본세팅이 민원이 아닌 거예요. 정주환경이 지금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정주환경을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 티에프가 필요한 것이고 나주시의 전격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죠. 도시를 활성화시키고 나주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제는 목전의 상태 축산업자도 살아야 되죠. 그러나 이주해온 사람들의 정주여건도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악취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산도 수를 현장에서 봤을 때 코가 매울 정도잖아요 심할 때는? 그것을 마시면서 우리가 쾌적한 생활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기본 디폴트값이 기본값이 항상 악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운이 좋아서 바람골의 방향으로 악취가 안나는 거예요. 그런데 바람골의 방향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남동풍이 불 때는 거의 70-80%가 민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감시단원이 바람골의 방향에 따라서 혁신도시 유입이 걱정된다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는 기본적인 악취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기본적인 악취의 발생을 결정적으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바람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에요. 공산면도 다르지 않으리라고 봐요. 실제 혁신도시에 제가 있다가 봉황으로 갔을 때는 봉황면소재지에서는 더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봉황에서는 읍면동 그분들이 서로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강한 민원으로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지 실제 농가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게 단순히 경계를 넘어서 혁신도시로 유입이 안될 뿐이지 이미 봉황이든 봉황주민이든 공산면 주민이든 유출을 하면 빛가람혁신도시 주민이든 상시로 악취에 노출이 돼있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좀 동의하신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정확한 저희가 지금 분양하고 있는 악취시스템 자료 가지고는 계획수립하기가 좀 힘들어서 내년에 이동식 차량 그걸 좀 사서 한번 24시간 상시 대기해 가지고 측정을 데이터를 측정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내년에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악취를 더 일단은 정확한 뭐 어떤 데이터수치가 나와야 저희가 계획을 또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좀 어렵더라고요. 이 악취를 가지고 우리가 이 바람이라든가 어떤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악취가 움직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이게 저희가 솔직히 저희 환경관리과야 뭐 퇴비 사업장에서 나는 부지경계선상에서 악취 포집해서 위반되면 처벌하고 그 수준이었는데 지금 그 이하의 그 어떤 악취도 주민들이 악취로 느껴지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로 악취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악취부분까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어떤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수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악취원으로 이제 미래에코 혁신영농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가 주발생지이기도 하지만 옥상과 유심농원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도 상당한 보고가 있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잘 알려지지 않았죠? 저희가 인지하기는 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 현장에 갔을 때는 또 냄새가 안나기도 하고 그렇죠? 작업이 안되기도 하는데 또 냄새가 유입되기도 한다 말이에요. 결국은 바람의방향 남풍에 의해서 지금 민원이 발생을 하는 거고 나주시는 악취에 대해서 제발 오늘은 남풍이 안불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나주시가 앞으로 더 많은 인구가 유입해서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냥 묵힐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업체에 발원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지금 주요한 사항 네 다섯군데로 보고 있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이 되면서 개별적인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민원인들은 특정업체를 하고 특정업체가 아닌 경우 지금은 아닌데 물론 주요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실제에서도 갭은 좀 있으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2020년에 그때 모니터링 순찰일지도 주셨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석 뭐 관농법에 의해서 그때는 또 여러 강할 경우에 뭐 삼이일 이런 형태로 기록해 놓으신 걸로 봤는데 시간대 별로 다 봤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불과 한 개 업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작업시간 바람골 그 다음에 기압 등 그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바람의 방향 그렇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에 의해서 지금 좌우가 된다 참 우리 대처가 상당히 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데 너무 국소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공감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일단은 악취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 업체나 한 농가에서만 나는 악취로 보기는 단정짓기는 어렵고요. 그동안 악취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체를 보고 저희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기본적인 악취환경에서 나주주민들은 시민들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악취민원에 대해서 이제 단순히 민원수준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낮게 겸손하게 출발을 하게요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무엇을 할것인가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악취 악취측정 장비차량을 구입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데이터구축이 필요할 겉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구입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부분에 어떤 스펙은 어느 정도로 되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 스펙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아직 내년 예산으로 운영하는 거라 저희들도 이제 처음하는 거라 다른 시군에 시에 했던 것을 한번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조사를 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하고 있는 것이 없어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부정책과 그 다음에 도농상생과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의 그 정주여건 관련해서 지금 악취가 지금 상당히 그 중심에 있는 거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러한 법과 제도가 못미치고 있는 실제 삶에서의 주민들의 삶은 매우 그 순간은 매우 고통스럽다 그러면 이게 농민과 이주해 온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삶의 질의 문제로서는 어찌됐든 이 부분은 우리가 극복하거나 개선돼야 되는 시점에 와있다 내년도 한전공대를 유심히 해서 나주시가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니까 그랬을 때 이제 첫출발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던 어떻게 되든 이 부분의 악취원에 대한 성분분석과 디브이씨를 확인해서 기본적인 자료를 갖고 접근하자 그래서 그것을 정부의 국책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방향제시를 전문가의 방향제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조례로 했었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모색을 해야 하는 단계지 이게 그 시민의 민원 한과에 전담으로는 지금 해결할 경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게 위원님이 며칠 전에 발의하신 악취방지 조례 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위원회를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구성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그런데 참 악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서로 상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제 민원에서 좀 벗어나서 민원 그 위에 단계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총체적인 머리를 모아서 지혜를 좀 짜내야 될 때가 아닌가 국책사업들을 그런 식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해서 실무부서들에서도 새로운 계획들 물론 일선에서 민원으로 많이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의 어떤 패러다임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바람의 신중에 로토스라고 있어요. 로토스가 남풍의 신이고만요. 이게 평소에는 온화하고 따뜻한 바람인데 가을에 태풍을 몰고 온답니다. 결국에 우리의 지금 이 자리에 고민들이 바람의신의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좌우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되고 대체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신 이상의 무엇을 우리가 해내야 될 단계로 오지 않았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많이 좋은 아이디어 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열심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우리 환경관리과가 지도 관리 이런 문제를 담당을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힘든지는 알고 그러니까 격려를 좀 보내 드립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힘을 내시고 환경관리와 필요한 게 있으면 상당히 위원님들하고 많이 상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환경문제에 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백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청소자원과장 김영백.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의 자료제출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거 충분히 자료요구 제출을 했나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제출 안드린 의원도 계시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자료제출을 안하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의원들이 자료요청한 이유가 뭐겠어요? 행정사무감사의 참고자료로 삼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자료제출을 안하는 게 있어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소송에 지금 관련된 자료라서 그 부분이 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받아보셨나요? 지금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료요청을 해놨는데 이거 공식 문건으로 보낸 거 받아보셨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아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받아보셨어요 안받아보셨어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받았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왜 답변이 없어요?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소송에 관한 자료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서면으로 줬으면 서면으로 답변을 주셔야죠 과장님.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한건은 지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기면 자료를 주든지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명확하니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셔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든 준비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자료를 안주면서 사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이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에요 과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또 사유를 해서 곧바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죠 공식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자료를 제출 안했는데. 자료를 제출하든 안하든 사전에 이야기를 줘야될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미리 사전에 자료를 소송중이라 못주겠다 하면 미리 공식적 문건을 통해서 자료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제출을 안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행정사무감사 실시할까요 아니면 자료제출을 바로 주실 겁니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그 두 건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제출하고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료제출 해주셔야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의 몇 건이라도 주시든지 해야지 청소자원과에 제출한 요구자료 일체를 안줬어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한 건은 제출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제출하고 있다고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세 개과 같이 동시에 요구하신 그 자료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일단은 자료를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셔요. 진행을 할테니까. 어떻게 그러면 그럴 거에요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 날로 연기할까요 아니면?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마지막날로 연기하신다고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아니 그 진행하고요. 저희들이 제출자료는 오늘 끝나고 가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니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청소자원과. 지금 다 있잖아요 자료는? 어떻게 하실래요 과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그 답변을 들어야 진행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 최소한의 과장님이 책임이 있다면 공식적 문건으로 제출해 줘야 돼요.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면 준대로 안주면 안준대로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건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니까요 과장님?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이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해주시고 그것을 보고 간단하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도록 할테니까 그러한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랍니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야기 주셔요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일단은 자료를 신속하니 제출 준비해 주시고 우리 그동안에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하는 동안에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과장님?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영백입니다. 평소 우리 부서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이상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성민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변홍석 폐기물관리 팀장입니다. 임정섭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그럼 청소자원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료제출 어떻게 오셨나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일단 자료제출을 자료제출 올 때까지 중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제출을 가지러 갔다고 그러니까 한 오분 정도 정회를 하면 도착할 수 있겠죠?
허영우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가 금방 나오는 자료입니까 그러안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했는가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어떻게 바로 올 수 있나요 과장님?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바로 하니까 오분정도 그러니까는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할까요 정지를 할까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바로 지금 가지러 가신 거죠? 그러면 우선 허영우 위원님이나 김철민 위원님 같이 일단은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자료를 본 후에 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않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김영백 과장님 사무감사 받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0-5 사업장 폐기물 단속실적 좀 보면 7쪽이요. 과장님 이 보면은 그 점검대상이 사업장 폐기물 처리단속 실적을 보면은 점검대상이 99개 165개소가 있고만요. 그러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위반업소가 16개소 그러죠? 21건이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점검업소 99개중에 위반업소가 19개소면 우리는 플러스로 따지다보면 10%가 좀 넘네요? 그러죠? 한16-17% 된 것 같네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위반업소의 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사업장 폐기물 이제 업체가 사실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많다보니까 많다보니까 물론 직원들이 이렇게 점검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신 줄도 알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사업장 폐기물은 우리 인체에도 위험성이 있고 그러니까 단속을 좀 강력히 해서 아니 열심히 해주신지는 알지마는 16개소라 플러스로 따지면 16% 되니까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러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싶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석도 좀 하고 그러지만은 이것이 봤을 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주로 지금 보면 사업장폐기물 업체들이 여기에 사유들을 보면 주로 이제 폐기물 보관을 90일 이내로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 기한 내에 처리를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하지 못하고 그 기일을 초과하는 경우들이
허영우위원
눈비오고 그러면은 스며들고 그러고 인체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안그럽니까? 대개 보면은 기반이 기준이 기준위반 내용이 보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이에요. 그러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환경보호과하고 경유를 해가지고 이런 것은 오늘날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인 강구가 좀 나와야 할 것 같아요. 그러죠? 매번 이런 일은 사무감사 받을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아는 위원들이 질의도 했을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홍보와 지도를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꼭 사무감사 받을 때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우리 나주의 큰 현안문제에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꼭 사무감사때 지적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도 그 사람들도 사무감사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좀 부서에 계신 분들하고 좀 해서 심도 있게 좀 해서 직원이 부족하면 부족하다 좀 넣어주라 거시기도 하고 앞으로 강구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것이 보면 청소자원과 청소자원과 예를 보면은. 하기야 또 이렇게 또 연2회나 또 한5년간 우리가 생각할 때 위반된 업체들 현황을 파악된 거 있소 혹시? 우리가 보면은 연에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위반업체
허영우위원
작년에 위반했던 것이 또 올해도 단속이 된 중복된 업체들이나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자료로 남아 있냐고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자료로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자료 있습니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요 최근 한 오년간 위반된 업체현황이 있다고 하면 해서 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왜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한두번 작년에도 걸린 업체가 올해도 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것은 민원이 아니요 이 민원이 민원보다도 우리가 고질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단속된 업체들이 또 연마다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 뭔가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합니다. 물론 행정적으로 주무관 팀장들이나 주무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면 좋게 풀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은 다 보면 이렇고 이렇고 코로나도 되고 경제가 어려운데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고 생각하지만 그건 잘못된 것이요 잘못된 것. 그러니까 절대 그놈이 살 안뺍니다. 이것은 도려내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지에 가서 고생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것은 현장에 갔다 와서 복무서를 썼을 때 현장복무서를 쓰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 윗분들하고 해서 상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를 강력하게 내가 사무감사에 지적한 것보다도 권장을 좀 해주고 싶어요. 관내 전체 업체는 또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복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환경보호과에서 지침을 하지만은 법에는 없지마는 별도의 일정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계도나 교육들이 필요로 해. 이분들은 와서 교육을 좀 많이 받게끄름 와서 어떠한 제도지침을 그 양반들한테도 업체들한테도 강력하니 요구해야써 그래야 우리 행정벌을 무서워해요. 가서 보면 열심히 할란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업체들이 계도 같은 것도 하겠지만은 교육들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은 일반업소들은 오셔서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그것이 반복되는 위반업체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더 지도 특별히 더 관리를 더 강화하게끔
허영우위원
예 강화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올해 또 이렇게 넘어가면 내년에 가면 또 마찬가지에요. 합리적인 일 때문에 좀 해주셔야 합니다. 하여튼 강구대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좀 시켜주시고요. 플러스가 높고 그러니까 그리고 11쪽에 보면은 10-12 석면피해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보시게요. 추진현황에 보면은 2016년부터 자료를 5년치 해놨네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물론 2021년 올해치는 뭐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12월까지 해서 정산을 하신다고 했구만 안 나왔고 그러면 이게 스웨트 지붕개량이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붕개량을 하고 또 건축과에서도 그런다 말입니다? 청소자원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내용이 뭐입니까? 여기서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저희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석면이 지금 발암물질로 유해물질로 지정이 됐잖습니까?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중에서 지붕이나 그런데 있는 석면에 함유된 슬레이트를 처리하는데 그 처리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처리비를?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보면은 건축과나 환경관리과 보면은 연중에서 연중 안하던데 기간이 있던데 상하반기로 나눠서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신청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는 연중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상하관계에서 지붕개량 철거할 때 보면은 상반기에 했다 하반기에 했다 일년 연중으로 해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기에서는 추진현황 보면 일년연중으로 해주니까 그것이 궁금하고 그래서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물량이 건축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고 개인이 별도로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지원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저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도 신청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빈집 같은 거 철거하고 그러면은?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아니 빈집 같은 것은
허영우위원
빈집은 할란다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건축허가과로 신청을 하고요.
허영우위원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랑 일이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은 이제 슬레이트 처리만 신청을 받고요.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 빈집정비 같은 경우는 건축과로 이렇게 연계해서 그쪽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슬레이트 슬레이트를 처리지원 하는데 그 신청만 받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신청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연중한다 이 말이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총해서 335동을 철거했습니까 1년에?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 10월까지 해서?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실제로 좋은 것을 많이 하네요? 그래도 지금 보면 많이 있던데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해마다 지금 물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갖고 오셨나요? 갖고 왔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얼른 제출해 주셔요. 진행하셔야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저도 그 사업장 폐기물 단속이에요. 그 위반내용 21건 부분 중에 그 세부사항을 좀 받아봤는데요. 그 미래환경 같은 경우는 폐기물 적정처리 장소로 운반한 위반이 있고 제일산업도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장소로 운반을 했고 마찬가지로 제일산업에서 적정처리 장소로 운반을 했고 하나환경에서 하나환경에서는 임시차량 외에 차량으로 운반을 했고 한우리자원은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을 했습니다. 이 양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이거 뭐 양에 대한 부분은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구체적인 양에 대한 부분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대부분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정처리 그 지정된 그 장소에서 처리 보관을 해야 하는데 그 외에 다른 장소로 보관을 운반을 하는 지적사항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90내로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하는데 90일을 초과해서 보관한 사례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이게 지금 언급한 이 업체가 적정처리 장소 외에 장소로 운반을 했다 라는 게 운반을 한 후에 매립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매립한 경우도 있나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아니 그런 사례는 지금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적정장소가 아닌 곳에 운반을 했다 라는 거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적치가 돼있던 거고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위반단속을 하게 되나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주로 이제 수시나 정기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도 있고요. 또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점검을 통해서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이 그 민원에 의해서 밝혀지지 않으면 그 보통 그 사업자들이 적정장소 뭐 이외에 거기 왜 두는 거죠? 적정장소라는 게 어디를 얘기를 하나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그 사업주가 폐기물 자기들 사업장 내에 지정된 장소 신고된 장소가 있는데 그 외에 이제 뭐 다른 공터라든가 그 외에 다른데다가 이제 운반해서 보관하는 그런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이제 그 안에 폐기물 양이
철민
김철민위원
양이 많아서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양이 많아서 다른 데다 이렇게 보관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폐기물 양이 많기 때문에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두고 지정된 이외의 장소에 두게 돼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건 아무 기록도 없는 거네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사전적으로 그 건설폐기물 용량을 용량에 대한 그 뭐 체킹은 가능한가요? 전혀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따라서만 민원에 의해서만 밝혀질 수 있는 건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용량을 구체적으로 할 때에는 그 용량을 측량하는 전문 또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려해서 이렇게 전문용량을 측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에 밝혀진 다음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밝혀진 다음에는 뭐 그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고발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거 이외의 장소로 적치가 됐을 때 다시 어떻게 회수 원복 명령을 내리는 건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잘 이행을 한가요? 그러면 지정된 장소 이외에 넘치 많이 오버되는 용량을 위에서 지정된 외에 장소 외에 적치를 했는데 그걸 단속이 된다면 그게 어디로 가나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자기들이 이제 그 사업장 폐기물로 적정하게 처리를 저기 예산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게 가능
철민
김철민위원
아 돈이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필요한 문제인가요? 둘 다인 건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보통 그러면 지금 규모적으로는 어느 업체가 가장 좀 컸었어요? 미래환경이나 제일 제일산업은 두 번이나 이렇게 했는데 제일산업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례로?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이제 제일산업 같은 경우는 거기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두 차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영업정지하고 과태료 영업정지 15일하고 또 두 번째 영업정지 2개월 각각 과태료 250만원씩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후의 상황은 세부적으로 잘 모르신가요? 왜 한 사업자가 위반을 두 번 같은 지금 보고시기가 올해 1년 사이잖아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1년 사이에 이제 두 번 했고 그런데 이 사안은 다른 남부환경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준수의무 네 건이었는데 여기하고 또 다르게 이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것은 상당히 좀 큰 거잖아요? 영업정지가 때려지는 것은.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1년 내에 두 차례나 이랬다는 거예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뭐 가중처벌이 안돼요? 두 차례나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은 거의 의도적인 거 아닌가요 상당히?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두 차례 적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이런 업체들은 이제 좀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뭐 이쪽 폐기물처리에 관련해서는 뭐 가중처벌이라든가 뭐 수의계약 제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죠?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건수마다 이렇게 발생을 하면 그 건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거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년에 두 차례나 이렇게 했다니까 영업정지를 맞을 만한 상황을 또 다음이 또 다음이 좀 궁금해지네요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왜냐면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는 왕곡면에서도 저희 지역 내가 아니고 외부지역에서 그 부분을 좀 복토한 사례가 좀 있었어요. 성토를 했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그 건설폐기물이 어찌됐든 가장 보이지 않는 환경유해로서 아무도 모르게 민원이 없으면 금방 사라질 거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고 결국은 그 해당업체의 어떤 도덕적인 해이와 사업경영상의 그런 어떤 추이를 좀 봐서 단속을 좀 높인다든가 해서 그런 의지를 좀 꺾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쩌신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습적인 위반업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지도를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장 폐기물 적정처리 관리를 보면 사업장폐기물 같은 경우가 지금 발생원 발생배출량에 대해서 이제 규정이 돼있고 또 생활폐기물도 그렇고 지정폐기물에 의료폐기물도 있는데 우리 나주지역에서는 의료폐기물은 없죠? 폐기물 종류가?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의료폐기하는 경우는 주로 병원이나 의원 보건소 이런 데서 이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거긴 어떻게 처리된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거기는 별도로 의료폐기물로 그 업체에서 이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관외로 보내지나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정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아 지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그 사업자가 그렇게 지금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 관내에서 불법적으로 처리되는 사례는 없었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직까지는 없고요. 아무튼 그 사업장 일반폐기물하고 이제 배출시설비하고 생활비 이제 지정폐기물은 처리방법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 문제의 위법성이 곳곳에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보크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환경문제를 좀 유발하기도 해요. 사업자의 손익에 기르기에는 저희 지역에서 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주의를 요합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생활폐기물의 처리라든가 지정폐기물의 처리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그런 사례가 가급적 반복되지 않도록 특히 그 악성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의지를 보여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가중처벌이라든가 뭐 쓰리아웃제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주 강력한 좀 행정의지를 보여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하나가 안왔는데 그 자료를 하나 빼먹었나요? 우리 공형준 팀장님 잘못 이해해서 자료 하나를 안가져 오신 거에요? 법률자문 내용을 빠졌어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아마 그 밑에 제일 뒤에 아마 제가 보니까 그 법률자문 했던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게 전부 이제 자문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어떻게 위원들이 물어본 것들밖에 없잖아요? 답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질의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법률자문내용이 중요한 거지 자문의 내용을 주라 했지 질문의 내용을 주라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좀 갖고 오셔요. 그걸 제출해 주셔야지 지금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일자리경제과하고 에너지신산업과하고 저희과하고 세 개과가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개과에 같이 자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아 갖고 오시기로 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그걸 빼먹었어요? 과장님 갖고 오시기로 했어요 안했어요 방금 전에 답변을?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자료제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자문내용이라고 갖고 오신 거에요 결과라고? 이거 자료제출 하시기로 했잖아요? 아까 답변에서요. 권영재 팀장님! 팀장님이 이야기 한번 주셔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가 상당히 여러 실과에서도 취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취합중에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취합을 해서 제출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취합중이라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러기로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진척을 했는데 그 내용이 안왔어요 지금 이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에요? 중식 이후에 자료제출 하실 겁니까? 이 자료가 정확하게 와야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잠시 감사를 중지를 하고요. 중식을 위해 두시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하면서 두시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시에 청소자원과장님 두시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두시에 시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아직 잘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좀 질의 좀 드릴게요.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9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92명으로 환경미화원이 적정한 숫자입니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66명인데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예.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결원이 결원이 네 명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네 명 있어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우선 빈자리는 대체기간제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이제 환경미화원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잖아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자꾸 채용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기간제로 결원을 계속 보충하고 있는데 기존에 환경미화원 분들이 일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는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현재까지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화원 작년부터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지침을 저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침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나 이런 각 자료들을 저희들이 좀 검토하고 개선안 지금 마련중에 있습니다. 이번 마련되는 대로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개선안을 지금 현재 마련을 해서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채용공고를 해서 채용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청소자원과 소관이죠 업무가?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조례로 보면 미화원 4조요 채용공고 및 방법에서 보면 제2항이에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미화원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심사 면접심사 등 구분하여 그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나주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관련된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청소자원과 소관인데 조례로 보면은 나주시장이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이렇게 절차 관련된 사항은 따로 세부적으로 정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서로 업무적으로 충돌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현재는 그 서류심사 하고 체력시험까지는 저희 청소자원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체력시험까지 통과된 인원에 대해서는 최종 면접시험은 관리부서인 총무과에서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대해서 좀 이제 투명하니 하겠다는 이야기는 서류심사 체력심사 면접심사하는 비율에 대한 문제를 재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이게 우리 청소자원과 과장님 소관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개선안을 만드는데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예.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그 총무과하고 관련부서들도 의견을 좀 받아서 전체적인 개선안을 수립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채용을 지금 할 시기가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결원의 문제를 기간제로 이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진척이 돼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환경미화원 채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면밀히 같이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를 해가지고 환경미화원 채용을 신속하니 진행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좀 드립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환경미화원 관리는 어디서 하는 거죠?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지금 읍면은 읍면장이 지도감독을 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과에서 합니다마는 동지역이 중부 남부 또 빛가람동에 대기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0명에서 25명이 이렇게 한 대기소당 그래서 우리 청소자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출퇴근 확인도 그럼 면단위에서 다 확인하는 겁니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면단위 읍면단위에는 출퇴근확인이나 복무관리를 읍면장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수로원관리문제도 거기 다 하는 거에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수로원 수로원이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수로원은 도로보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 저기고요. 저희들은 환경미화원만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환경미화원만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환경미화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환경미화원의 출퇴근에 관련한 문제는 면단위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동지역은 저희들이 하고요. 동대기소는 읍면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은 읍면장 복무관리지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출퇴근 그 관련된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예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뭐 지금 환경미화원이 지금 결원도 있고 좀 어떻게 보면 기간제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상황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주시고 그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김영백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청소자원과에 대해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허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건축허가과장 노세영.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다음으로 공통자료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노세영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상만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중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강곤희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최우창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윤승석 인허가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은 출장중으로 잠깐 좀 자리에 늦게 배석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노세형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8페이지에요. 다수인 5인 이상 관련 민원접수 현황인데요. 2021년 1월 5일날 왕곡면 퇴비제조시설 증축반대에서 해결이 됐다고 돼있는데 민원내용이 지금 2,141명이 민원을 넣은 겁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왕곡 옥천산업에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민원인이 2,141명이나 됐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여기가 왕곡에 적혀있는 공산 왕곡 특히 이제 죽산리 일부 주민들이 지금 현재 같이 연대 서명해 가지고 집단민원
철민
김철민위원
해결이 지금 됐다고 했는데 지금 청원과정을 보면 상당히 큰 사업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여기는 이제 옥천산업 영농조합에서 가축분뇨 그리고 저기 생활하수 슬러지 이제 폐가축 이제 그거
철민
김철민위원
위법사항이 뭐였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 그때 거기 연접해 있는 산지를 훼손하고 불법증축 컨테이너나 이런 걸 갔다 놓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원 위법사항이 있는데 증축허가를 받아주는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서 그때 민원이 제기됐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고요. 그렇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게 저희시뿐만 아니라 감사원 상급기관에 다 이제 민원을 다수민원을 접수해서 저희들 조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제 산지를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명령을 내려서 이제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는 지금 건축허가 반대에 대한 증축허가 반대였는데 그러면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그 주요 내용은 기존에 있는 규모에 맞먹는 규모로 새로 이제 그 공장을 증설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거기 민원의 본질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천평방미터 정도를 증축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 이렇게 악취가 발생해 가지고 주변 마을과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는데 행정에서는 그때그때 이제 이렇게 지도만 하는 과정만 거치고 근본적인 치유도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공장을 또 내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다 하고 민원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분들에게 이제 설명도 했고 주민분들이 저희 이제 시에 와서 이제 민원도 제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상태에서는 관련부서 협의와 지금 현재 공장설립승인 부서의 검토중에 있는 있습니다 현재는.
철민
김철민위원
아 아직 검토중인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뭐 민원의 여지가 해결이 된 게 아닌데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서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것이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는 진행형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후에 어찌됐든 뭐 악취저감장비 구입지원을 시의회가 했었죠. 6대 장비를 지금 가동중이라고 돼있는데 그러면 그 악취민원에 대해서는 그때 민원인들이 지금 좀 체감을 하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아 이게 우리 상임위에 지역 의원분들 계시겠지마는 지금도 계속 악취민원이 계절에 따라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 이제 다수민원도 동물화장시설 및 납골시설 반대인데 이것도 한 98인이 민원을 낸 내용이고 환경오염 피해우려가 있고요 그렇죠?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소통하여 뭐 처리할 것이라고 했는데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저희 나주시에 이제 반려견 가정이 많아가지고 세 건이 동물화장장이 신청이 됐어요. 왕곡하고 문평하고 다시하고. 그런데 왕곡문평은 주민들이 저항이 강해서 지금 현재 자진취하를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이 다시건은 인근 마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보 이상의 인구가 밀집돼 있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법령을 좀 해석을 해서 저희들이 불허가를 해줬어요. 지금 기존에 있는 모텔 사가지고 거기다가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전라남도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고 전라남도에서는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소송중에 있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022년 3월 15일 봉황면에서도 한45여명이 민원 다수민원을 했네요? 우사허가 반대 관련해서 어떻게 됐나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축사가 생길 경우 심각한 농지피해나 생활환경피해가 예상이 된다 해충으로 인한 피해도 있다 이렇게 이제 민원이 제기가 된 것인데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여기는 이제 봉황면 와우리 건인데요. 그 동네에 사시는 이제 젖소사육을 하시는 분인데 동네끝자락과 와우리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 배과수원에 우사를 짓겠다고 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엄청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충분한 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중재를 했었어요. 사업자도 만나가지고 양해를 구해서 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 말미를 주고 도저히 안돼서 건축허가 처리를 해준 그런 건입니다 이 건은.
철민
김철민위원
건축허가 처리를 해줬다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해줬다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런데 이해관계가 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부적절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이제 최대한 해당 마을 이장님들하고 또 주민들 대표분들하고 좀 원만한 협의를 지금 해보려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고 이렇게 접촉을 하고 했는데 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도면에서도 이제 똑같은 민원이죠. 축사 계사가 생길 경우에 자연경관이 훼손이 되고 악취가 예상이 된다 사익보다 공익의 손해가 크다 오폐수가 유입된다 이런 민원이 또 접수가 돼서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여기는 다도 도동리인데요. 여기가 옛날에 산 정상부인데 여기를 가축사료 초지로 이렇게 그 사용했었나봐요?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넓고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대형 계사를 짓겠다고 해서 지금 이것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상당한 많은 지금 이제 조건을 걸어서 사업자가 이 조건을 이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제 진행중에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다도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해서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양만장 설치반대도 최근에 이제 2021년 10월 18일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도 좀 진행여지가 좀 불분명하죠? 어떻게 주민 사업자 편을 들어 준 것 같은데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이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처리한 건인데요. 그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쟁점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그 그 지역에 양만으로 양만장 운영하면서 너무 지하수를 많이 사용해 버리면은 그 지역에 지금 농사를 짓는데 좀 수질이 고갈된 것 같다 하는 내용 하나하고 거기서 나오는 오폐수가 지역을 오염시키지 않겠냐 이런 우려 두 건 두 개의 문제로 지금 돼있는데요. 지금 그 현장에서 대다수 주민들은 그게 좀 얘기가 됐더라고요? 현장 다른 양만장도 견학도 다녀오고 그런데 지금 몇 분이서 지금 반대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분도 원만히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그 건축허가과의 원만한 해결이라는 것이 건축허가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은 이제 지금 대부분의 다수민원이 악취하고 이제 오폐수 위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만한 해결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이제 사업권을 주든가 아니면 철회를 하든가 인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게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초이기는 한데 지금의 민원의 대부분이 뭐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실 세부적으로는 생활민원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다수민원이 이 부분을 지금 접하는 최일선의 지금 건축허가과가 있어요.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이 만만치는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증폭이 될 텐데 이거 어떻게 대처에 대한 매뉴얼을 좀 갖고 계십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지침으로 운영했던 그 주민들 의견수렴을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 가지고 이제 그 갈등요인이 되는 어떤 그런 건축허가 건이나 신고건은 사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마을 주민들의 어떤 의사가 반대의 그런 어떤 의견이 강하면은 저희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사업자하고 마을하고 이제 중개를 합니다. 중개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또 행정적으로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결과를 또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지금 안타까운 것은 법은 허용하게 돼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행정에서 이것을 그냥 불가처리로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그 파장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법으로 가면은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그런 행정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관련 부서나 협의나 영산강유역청 그리고 도시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그런 노력을 상당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적인 괴리가 있는 상태고 실제 건축허가과가 지금 아까 왕곡면 같은 경우도 전 부서가 다 매달려서 이 사안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 형태인데 기존에 없었던 게 소규모로 생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평가를 해야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폐해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 증축이나 증가는 어찌됐든지 좀 막아야 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농도로서 뭐 인구가 줄어든다든가 사업유치를 해야 된다 라면 모를까 방향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생활민원 포함해서 지금 건축허가과가 그것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는 건데 건축허가과가 원만히 진행했다고 하는 게 만약에 사업자의 편에 들게 된다면 만약에 그 이후에 감당은 나주시 전체가 감당을 하는 거예요. 주변 주민들은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 폐해성과 그런 부분들은 좀 선제적이지만 어찌됐든 적극적인 모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른 데와 다른 지자체와 다르게 다른 지자체는 좀 분류가 돼있어서 농가가 좀 따로 있거나 아니면 도시가 따로 있거나 이렇게 구분이 돼있을 수도 있고 물론 종국에서 난리지만 특히 이제 나주는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계속 증가 일로에 있기 때문에 이참에 건축허가과의 이런 부분에 민원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좀 선제적으로 방향을 상당히 모색을 해야 되는 단계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행정을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농촌에서 고령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촌에서 농사짓기 어려우시니까 편하게 일을 하시면서 특정한 수익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모색하다 보니까 이제 배과수원이나 벼작물 밭작물을 생산하는 그런 장소에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됐었는데 이제 수입구조가 좀 변하다 보니까 지금 축사로 상당한 많은 농가들이 경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이 축사를 하는 경우는 모르지마는 외지인분이나 다른 사업을 하다가 축사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항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건축법상으로는 그것을 주민들 편에 서서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입지선정은 국토법을 따라야 되고요. 농지나 산지도 있겠지마는 건축법은 그 대지안에 대지의 안전이나 건물의 안전망을 딱 빠지다 보니까 다른 법령에 의존을 많이 하는 현재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허가가 접수가 되면 저희 부서로 복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시스템이 법리적인 시스템상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러나 그 민원인분들도 건축허가는 최종적으로 허가과장이 내주니까 당신이 책임져라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책임감을 갖고 지금 현재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철민
김철민위원
건축허가과가 상당히 이제 중첩의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첩의 현상에서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로 할 때 어떤 지역에서 에이업체와 비라는 시민 그 민원인이 있을 때 시민들이 있을 때 시민들의 공익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에이업체의 사업성을 우선할 것이냐는 사실은 현장실무자 건축허가과가 어떻게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민원인의 연령대가 높고 만약에 논리적으로 말할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 그 민원은 가볍게 치유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감당하는 몫은 나주시 전체 공무원들이 지금 이 악취와 이런 문제로 엄청나게 매몰이 되어 있어요. 거기하고 아울러서 뭐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매뉴얼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은 환경유해성에 대한 작은 업체들을 어떻게든 관리하고 밀폐하도록 권고라든가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고 기존에 그 있던 시설에 대해서 이미 피해성이 입증이 됐거나 사업자에 도덕적인 해이가 매우 심한 부분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이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정 건축허가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민들은 민원인들은 그 건축허가 과정을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개입할 수가 없잖습니까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그렇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것을 그릇으로 담아내는 것은 결국은 건축허가과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하는가인데 이것을 그냥 프로세스로 업무적으로 하나라고 감당을 한다면 그럼 다음 과로 넘어가죠. 환경관리과로 넘어가고 그것을 이제 복구하는데까지는 시민들이나 지자체 돈이나 공모를 또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는 과정이라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마는 그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반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풀어가야 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고자하는 사람은 해야 되고 그 주변에 피해를 예견하신 분들은 어떻게라도반대를 하거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건데 그 서로간에 목적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할 일은 두 당사자간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결과론적으로는 법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에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현장에서 너무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쪽 그런 저희들 고문변호사쪽 업무지원을 받고 많은 협의를 해서 지금 하나하나 처리하는데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시 의원님들도 어쨌든 여러 가지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조례라든가 열심히 지역구에서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다음에 실제 국가에서도 도농에 대한 이런 악취부분들을 이제야 인식이 됐지만 인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건축허가과에서 좀 큰 그릇을 담아내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건축허가과뿐이 바라볼 수가 없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제 관련 부서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가 축사가 이제 접수가 되잖습니까? 그러면 우량농지는 또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축사육제한구역 거기는 또 환경법에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거기에서 먼저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사 같은 경우에는 이킬로밖에서는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나주시는 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사 같은 경우에는 마을로부터 200미터 이내로 하다보니까 거기 벗어나면은 특별하게 규제 어떻게 법령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민원거리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갈등고지에 대해서는 사전고지제도가 있고 또 환경에 대한 이격거리가 이제 조례로서 담길 거고 또 지역구 위원님들이 나름 이러한 문제에 대한 혜안을 갖고 지역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깊이 파고들 것이에요. 이제 주문하는 것은 저희의 영역에서 저희가 충실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지 마라는 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논의 자리가 필요 없겠죠? 그런데 이런 최일선이 건축허가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과 실무자가 얼만큼 이해가 있으며 이것을 단지 법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익적인 면에서 민원으로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라는 책임 하에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를 좀 대하셨으면 하는 주문이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 쉽지 않습니다. 이제 다수민원이고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머리를 더 싸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자의 우리 농가들의 수입도 중요한데 또 그 정주여건에서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주라는 이 우리의 공유지를 우리가 또 잘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건축허가과에서 첫단추를 좀 잘 끼워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 도시계획심의회에 태워야 하는 사람들이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우리 과장님 혼자 처리하기에는 상당히 벅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충분히 도시계획심의라는 것을 잘 활용해서 주민편에 서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 과장님 많이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노세형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현안내용을 20쪽이요. 읍성권 내 한옥마을 지원사업 있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이거 한옥 한동당 2억원 보조로 하면요. 융자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1억원
허영우위원
융자 1억원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도에서 이제 1억 융자하고
허영우위원
보조금을 주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량을 보면 여섯 개 중에서 추진중이 세 곳 있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물론 위치가 지원사업이라 하더라도 추진기간을 보더라도 2017년부터 2025년간이에요 기간이 좀 기는데 읍성권 지구단위계획 구역에만 지을 수 있는 지금 거슬러 추진하고 있죠? 그 한옥마을이요 지원사업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우리 읍성권에 전통한옥마을 지역하고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는 한옥마을로 지정된 곳 기타 지역으로 해서 세 군데로 해서 보조금을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읍성권에 한옥마을로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읍성권은 지금 현재 전통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허영우위원
진흥지역으로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그 금성관과 수성문 그 사이 한 십만평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허영우위원
진흥지역으로 풀어진 데가 언제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작년 12월입니다.
허영우위원
작년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랬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고 보면 지역대상이 지원대상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금계동 상계동 가온동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런데 한옥을 짓고 싶어도 그 근방에 지역내 경계에 포함이 안돼서 한옥을 짓는데 포기하는 사람들이 지역민들이 좀 있어요 다수.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저희가
허영우위원
그거 알고 있으십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제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보조금을 지금 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그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좀 더 해서 지원대상 지역을 경계를 더 확장을 시켜서 지을 수 있도록 시키면 안되나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 진흥구역 지정을 하는데
허영우위원
그것이 어려웁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고요. 십만평방미터로 2014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묶을 때도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한옥마을 조성사업 보면은 다시나 노안이나 이런 데는 조성사업이 첨 원안이 잘돼서 하지만은 우리 원도심 한옥마을 다 선진지 견학 갔다 오면 전주 갔다 오면 전주 한옥촌 마냥 생각하는데 지구단위변경 진흥지역으로도 작년에도 바꾸려고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나주분들이 보면은 짓고 싶어도 조건이 안맞으니까 땅을 팔고 외지로 나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시계획 재생사업으로 해서 거시기에서 도시과에서 보면은 맨 주차장 시설만 만드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으니까 애초에 작년에 팔렸을 때 이 구역이 십만평 분양을 했을 때 보면은 조금 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멀리 해서 더 많은 한옥이 지역이 될 수 있어야 사람들이 보면은 전주한옥마을로 선진지 견학을 많이 갔다 오면 물론 인구유입도 문제도 있지마는 거기 어느 정도로 겁나니까 머지 않아 그래야지 우리 빛가람혁신도시하고 원도심하고 발맞춰 왔응께 뭔가 뭔가 합성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조금 바쁘시고 어려움이 좀 있어서라도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면 어찌겠습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타22개 저희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을 때요. 기타지역은 지원을 안해 주거든요? 그런데 한옥마을도 사천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보조를 시비로 4,500만원 해주고요. 도에서 1% 융자로 1억 4,500을 해줍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이런 것도 신경 써서 보조 1억원 융자 1억원 2억 선호하는데 있지마는 지을 수 있는 거시지 지역되지마는 이런 제도가 막혀가지고 안돼서 우리 읍성권에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보조금을 좀 더 많이 주냐 적게 주냐 그런 차이인데 그 4,500만원을 보조를 해줄 때도 이제 여러 가지
허영우위원
그런께요. 이제 그러한 필요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에 한옥지원사업을 하는데 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더 경제적 편의제공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검토가 아니라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융자금 아니 보조금을 더 올리는 부분이라서
허영우위원
아니 보조금을 올리는 부분보다도 저 뭐입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거시기하면 지원대상 경계를 좀 지금 바운더리 해서 거시기잖아요 지구단위구역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제 위원님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요 사유재산권을 엄청나게 제한을 받습니다. 한옥말고는 다른 것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허영우위원
아니 지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땅을 지주로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한옥을 좀 짓고 싶다 이말이여 옆집까지는 되는데 지역경계가 있기 때문에 못지어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건축자산진흥구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묶으면은 한옥 이외에는 다른 것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기타지역은 뭐 다른 구조도 지을 수 있는데 보조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사유재산을 침해를 해버리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편리한 쪽으로 해서 한옥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끔 권장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면 나주가 그래야지 한옥청으로서 모양새가 있지 띄엄띄엄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있다 보면은 모양새도 그러지마는 하여튼 관심 가져 주시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위원
과장님 우리 김철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왕곡에 퇴비공장 그 위법사항이 뭐뭐이에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일단 산지를 훼손하는 부분이하나 또 그 컨테이너 같은 걸 갖다 놓은 불법건축 그런 부분 그리고
이광석위원
뭐 그러면 매립해븐 것은?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어떤 어디 부분
이광석위원
그 밑에 흙으로 매립한 부분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산지를 훼손한 부분 말고 저기 그 저수지 쪽이요?
이광석위원
그때 밑에서 몇 미터 쏴버렸잖아요 빨간흙으로?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저수지쪽
이광석위원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부분도 아마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도 원상복귀하려면 아직 멀었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저희 건축허가신청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석위원
안들어가 있어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 부분은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하여튼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자도 저희한테 다녀가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제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일자리경제과 지금 현재 공장설립변경승인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는 문제점이 없다 한다면은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밟아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도시계획심의를 그러면 지금 세울 거예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그 어떤 행정절차도 절차를 무시하고 어떤 행정처분을 했을 때는 무효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절차는 진행하되 행정처분 그 결과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석위원
절차나 법은 정상적으로 해야 맞어. 또 주민들의 민원이 워낙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점을 좀 참고를 해서 과장님이 어려울 줄 알아요. 그러지만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판단할 때에 판단해 주시라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이 건은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2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행복주택 한번 물어볼게요. 그 3월달부터 입주자 모집공고를 했는데 그 공급세대가 150개소잖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30개밖에 계약이 안돼 있는데 그걸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계약이 낮은 이유가 어떤 이유 떄문에 그런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 행복주택에 재원 자체가 엘에이치하고 국민주택기금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 내용은 주거취약가구에 대해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 주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아마 평형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적은 평형은 임대료가 월 십만원도 안되게끔 부과될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현장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 이렇게 해서 그 임대공고를 합니다마는 그 엘에이치에서 요구하는 그 주거수준에 그 커트라인을 못 넘겼다고 봐야겠죠. 그 기준에 이렇게 소득이 많다는 내용이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이후에 잔여세대가 100세대가 넘을 건데 이거 계약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주에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이 기준을 좀 더 낮춰 달라 엘에이치에 방문해서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더할 계획이거든요? 재공고를 했을 때 또 미달되면은 공실로 남을 것 아니냐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예.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좀 그 입주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낮춰달라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잘 논의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 동강면 장동리 간척지 태양열발전소 관련 입장문이 있는 것 아신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알고 잇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나주시에서 4월 14일날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거 알고 계신가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뭐 추진일정으로 보면 지금 현재 사업대상자 용도측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농어촌 기반 공사 통해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3개월동안에 지금 이제 용도측정을 하고 난 연후에는 지금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득해야 돼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지금 나주시 입장문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타용도 사용 일시사용 허가를 하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입장을 했거든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장동리 뜰 자체가 간척지는 맞습니다마는 이게 한해가 들지 않고 물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염해피해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염해피해로 농사를 짓지 못했다는 그런 민원도 없었고요. 양질의 농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들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로 보고 그런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동강리 전체 3분의 1정도 해당하는 그 농지가 태양광으로 그렇게 잠식이 된다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입장문에 정확하니 써야되듯이 과장님도 정확하니 설명드린 것 같애요. 장동리 일대 간척지 농지는 강기정 님이 수리시설 등 농업기반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것으로 우량농지로서 보전할 가치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농지법 규정에 따라 불허할 계획입니다. 이에 동의하시는 거죠?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가 이후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가 문제가 좀 과장님이 나주시의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잘 처리되기를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노세영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경제산업위원장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세영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상하수도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