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제4차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영봉 푸른도시국장님과 이수연 서울대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푸른도시국(서울대공원)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유영봉입니다. 존경하는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2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등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푸른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국과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연 서울대공원 원장입니다. 이승복 공원녹지정책과장입니다. 하재호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안수연 조경과장입니다. 이용남 자연생태과장입니다. 윤방식 산지방재과장입니다. 박미애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김인숙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이용우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입니다. 한정훈 서울식물원장입니다. 서울대공원 오성문 관리부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수완 동물원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푸른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은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공원녹지 부족 지역 우선 투자로 권역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밀착형 휴식공간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도시공원 보상을 계속 지속 추진해서 시민의 여가활동 공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우울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힐링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시공원에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획일화된 놀이시설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접목하여 어린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친환경 놀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자원을 활용한 힐링ㆍ레저공간 조성 및 생태계 복원 등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며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은 총 951억 800만 원으로 2021회계연도 최종예산 5,003억 1,500만 원 대비 4,052억 700만 원, 81%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644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671억 1,500만 원보다 26억 6,800만 원, 4%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서울대공원 동ㆍ식물원 및 테마가든 입장료 수입 감소와 어린이대공원 내 일부 시설이 공사 시행 등으로 운영 중단됨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8억 3,900만 원, 2%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나눔숲ㆍ나눔길 조성사업 신규편성 등 국비 지원액 증액으로 전년보다 총 3억 6,200만 원, 1.7%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전년 대비 9,100만 원, 15.7%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6억 6,1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4,332억 원 대비 4,025억 3,900만 원, 92.9% 감소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을 위한 지방채가 전년 대비 4,000억 원, 95.2% 감소한 2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상환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공원 조성 사업, 푸른수목원 확대 조성 사업 등을 위해 국고보조금 106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4,800억 1,400만 원으로 2021년도 최종예산 8,547억 3,500만 원 대비 3,747억 2,100만 원, 43.8%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정책사업비 1,994억 6,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54억 6,600만 원 포함해서 총 2,049억 2,8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470억 1,100만 원 대비 420억 8,300만 원, 17%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2,490억 8,200만 원과 재무활동비 260억 300만 원을 포함 총 2,750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6,077억 2,400만 원보다 3,326억 3,800만 원, 54.7% 감소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정책사업비 4,485억 4,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4억 6,600만 원, 재무활동비 26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정책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원녹지정책 개발 및 만족도 개선을 위해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309억 5,100만 원, 공원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도시개발특별회계) 316억 3,100만 원, 시민참여 운영 프로그램 11억 5,000만 원 등 총 637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공원 확충을 위해서 미집행 공원 조성 1,573억 3,800만 원, 도심공원 확충 391억 3,300만 원, 노후공원 재조성 6억 4,200만 원 등 총 1,97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 주변 녹지 확충을 위해 녹지벨트 구축 8억 1,200만 원, 녹지보전 강화 129억 6,400만 원, 생활 주변 녹지 확충 19억 1,900만 원, 8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녹지 조성 74억 4,300만 원, 시설녹지 및 휴식공간 조성 209억 8,000만 원, 시민 본위의 녹지ㆍ가로수ㆍ정원 관리 7억 2,500만 원 등 총 448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서 생태계 보전 251억 9,300만 원, 생태계 복원 102억 4,300만 원, 야생동식물 보호 18억 700만 원 등 총 37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안전관리를 위해 산림재해방지 172억 1,100만 원, 산림방재 전문가 육성 6,200만 원 등 총 17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관리 수준 향상 및 도시녹화 지원, 식물종 다양성 보전을 통한 세계적 수준의 식물원 운영 등을 위해 동부공원녹지사업소 160억 9,300만 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 104억 8,5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135억 6,600만 원, 서울식물원 83억 1,900만 원 등 총 484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이용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동물사 관리기능 및 야생동물 종보전 151억 7,400만 원, 산림 내 이용시설 및 조경관리 강화 171억 8,000만 원, 다양한 축제 및 볼거리 프로그램 운영 22억 1,500만 원, 시민 만족도 향상 51억 7,200만 원, 자원학습장 운영 1억 3,500만 원 등 총 39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입니다.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은 보상협의, 선행절차 지연 등 연내 지출이 곤란한 사유로 인하여 총 18건, 2,099억 7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상세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푸른도시국장 유영봉.

유영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효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재효입니다. 202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푸른도시국 세입예산안 규모는 일반예산과 특별회계 예산을 포함하여 총 951억 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가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644억 4,700만 원으로 세외수입과 지방채 등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26억 6,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306억 6,1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감소되고 지방채 발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025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4,80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3.8%나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470억 1,100만 원에서 420억 8,300만 원이 감소한 2,049억 2,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6,077억 2,400만 원에서 3,326억 3,800만 원 감소한 2,750억 8,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의 예산안은 4,80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747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에 제출한 세출예산 7,097억 5,700만 원에 비해서도 2,297억 4,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푸른도시국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한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2022년도 보상비 약 1,800억 원이 미편성되는 등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 예산 감액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 푸른도시국 세출예산은 평균 3,800억 원 수준이었으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공원사유지 보상예산으로 예산이 급증하면서 평균 세출 예산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예산 대비 푸도국 예산 비율은 평균 1.71%이나 2022년도 예산안은 평균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1.09%에 불과합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사후관리 부실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관한 내용입니다.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에서는 유아숲체험장을 직영 또는 용역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용역사업인 산림서비스 증진은 내년도 4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비 2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행법상 유아숲체험원에는 1명 이상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용역사업에서는 개소별 유아숲지도사를 2명씩 배치할 것을 계획하여 용역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복지전문업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체의 현황과 업체가 보유한 산림복지전문업 자격현황 및 지도사 자격현황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업체는 변동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동 사업의 유아숲체험원 용역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공개하는 업체 보유 유아숲지도사 숫자에 비해 해당 업체가 실제로 서울시에 배치한 유아숲지도사가 더 많거나 자격과 재직현황에 대한 조회 결과 해당 용역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 재직 중인 경우가 일부 나타난바, 이는 용역에 입찰한 업체의 정보가 갱신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현행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자치구의 관리 소홀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수행하는 자치구는 용역업체의 자격현황과 지도자 보유현황 그리고 재직현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고 철저히 관리ㆍ감독함으로써 동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숲해설사, 산림치유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등을 활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암사역사공원 조성 배상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시는 암사역사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위치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였으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자에게 이를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법률 위반으로 피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소송결과 1심과 2심에서 모두 강동구청이 패소함에 따라 손해배상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였으며 서울시와 강동구는 최종 분담 비율을 50 대 50으로 협의함으로써 서울시는 2022년도에 배상금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강동구청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서울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매권자에게 환매권의 권리가 있음을 통지하지 않아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손해배상금까지 부담함으로써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점은 공무원의 업무태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암사역사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예산으로 15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상녹화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764개소에 옥상 녹지 공간을 조성하였지만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95%가 감소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푸도국 협약서상에서는 공공과 민간 모두 공통적으로 옥상녹화 협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준공일 이후 5년간 옥상녹화 고유의 기능 유지, 방문 희망 시민에게 적극 개방, 안내판 설치 등 시민의 휴식공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 동 사업의 협약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준공 이후 개방현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었으며 특히 민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주에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협약준수 의무를 감독해야 하지만 협약기간 내 개방여부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준공연도도 일부 잘못 파악되고 있는 등 행정에 미흡함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도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여 일몰사업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협약기간이 남아 있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모니터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시민 휴식공간을 보장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옥상녹화뿐만이 아니라 도시녹화사업 전 대상지를 모니터링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정원박람회 건입니다. 서울정원박람회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회에 걸쳐 개최되었고 2020년에는 한시적으로 서울국제정원박람회로 격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정원박람회 개최 시 시설비로 물품구매계약을 통해 구입한 화분이 거의 유실됨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것을 지적하였고 푸른도시국에서는 존치정원 유지관리에 포함시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21년 국제정원박람회에서는 2019년도 시설비로 편성했던 화분구매비용을 행사운영대행 전체 용역비에 포함시켜 행사운영비로 처리하여 물품관리 대상에서 빠졌으므로 여전히 화분 등의 물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행사의 견적서를 확인한 결과 본 사업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연출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박람회 기간 종료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 나온바 행사 이후에도 설치된 화분 등의 시설과 식재된 식물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린이대공원 시설 재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대공원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2022년도에는 50억 8,4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대공원은 2006년도 개방한 이후에 2009년에 부분 보수만 시행하여 시설의 노후도가 심각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이용객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정비는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 중 출입구ㆍ산책로 정비사업은 야간에도 안전한 열린 공간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인데 공원의 개방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민편의를 위해 타당하지만 갑작스러운 개방으로 인한 주민의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한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원 주변 어디서든 접근이 용이하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지만 공원 내 소음에 노출되는 것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고 현재 1m 이상의 옹벽이 있는 부분은 거주자 주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어 대안마련과 함께 주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공간개방을 완전히 추진하여 옹벽 전체를 없애는 토목공사를 수행하기보다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여 다양한 경관의 공원을 조성하고 출입구를 선택적으로 조성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공간 조성입니다. 북한산 체험형 산림여가공간 조성사업은 북한산 자락의 산림을 활용하여 휴양 및 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2,0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12억 2,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당초 사업비를 45억 4,0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투자심사결과 방문자센터의 건립 필요성 재검토 요구에 따라 건립을 포기하였고 이로 인해 방문자센터 건축공사비와 해당 토지보상비가 삭감되면서 총 공사비는 23억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동 사업 대상지를 확인한 결과 강북구 수유동 산128번지 등 대상 필지 대부분이 비오톱유형 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 평가 1등급으로 서울시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무장애데크길, 오감치유원, 일광욕장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숲길조성과 숲체험시설 등 모든 개발행위는 제한되어야 하고 휴양시설 조성을 위한 테마식재 또한 형질변경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격히 제한되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산림을 보존해야 할 장소입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법인이 소유하는 사유지로서 서울시는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하나,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에서 녹지활용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어 계약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유지에 총 23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비교적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판단되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 여가와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현재의 북한산 자락 도시생태현황 비오톱 1등급 지역을 절대적으로 보전하는 것이 환경도시 서울의 미래에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동 사업은 대상지 선정부터 재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공원 이용행태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ㆍ분석입니다. 공원 이용행태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사업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시민의 행동을 파악함으로써 공원 이용 행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통신사 데이터로 실시간 유동인구를 파악하고 소셜미디어 키워드 데이터를 수집해 공원 이용행태를 분석한 후 공원관리자가 분석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민행동패턴을 연구하는 것이 공원이용 문화 전체를 대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술적으로도 빅데이터를 통해 입장객 계수를 하는 것이 정확할지에 대한 근거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동 사업은 통신사 데이터 이용료와 이용행태 분석 용역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용역비에 비해 통신사 데이터 비용이 더 많이 편성되어 있는바 정보의 해석보다는 구입에 가까워 합리적이라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해당 정보는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동의를 얻은 부분만 수집되므로 전체이용자의 행태를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 사업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사업입니다. 고가 하부 그린아트길 조성 사업은 고가하부를 활용해 가로녹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32억 원의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고가하부의 유휴공간을 녹화함으로써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2022년 1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대상지는 반포대교 북단에 고가 하부 녹사평대로입니다. 고가하부 공간은 고밀화된 도심에서 활용 가능한 유휴공간으로 여겨졌으나 구조물 밑이라는 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못하고 도로로 인해 접근성이 좋지 못한 점, 자동차 매연으로 환경이 좋지 못한 점,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이 한계점으로 인식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지만 고밀도 도심에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동 사업이 지속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향후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햇볕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고가방향은 동서로서 고가 하부의 남향이 개방되는 공간, 건물로 인해 둘러싸여 있지 않고 도로의 폭이 좁고 차량 속도가 높지 않은 공간, 보행의 연속성을 확장시키면서 인근의 공원녹지를 연결하는 공간 위주로 선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서울 아래숲길 조성입니다. 서울 아래숲길 조성 사업은 지하철역 등의 지하 유휴공간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개소 조성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은 다른 도시에 비해 지하공간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지만 휴게공간은 부족하므로 지하로 공원녹지공간을 확장해 가는 도전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상지로 선정된 가좌역의 하부공간은 자연채광이 충분히 유입되어 사업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지하공간은 채광이 부족하여 식물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점으로 인식되므로 향후 계속사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대상지 선정과 함께 실내정원 유지관리의 지속성과 편의성이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실내정원 사업이 벽면녹화 장치를 세워 벽에 부착하거나 화분을 놓고 자동관수시스템을 도입하는 수준에만 머물러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기보다 단순 녹색의 볼거리만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숲과 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수반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가 부족한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협의매수 사업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의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토지보상비 617억 3,000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매입 소요 재원과 집행방안 등 구역 설정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관련 용역을 수행하는 중 1차 용역이 세 차례 연기되고 2차 용역까지 준공 연기되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결국 용역 준공에 앞서 지난 8월 협의매수 공모를 진행하고 9월 평가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푸도국에서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 공원구역은 단계적 매수의 방법으로 추진한다고 보고하였으나 이번 협의매수 공모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공고문상에 안내되지 않아 토지 소유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공모과정을 거치면서 그동안의 계획과도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고문의 평가기준으로 토지 기능성, 접근성, 소유기간을 공개했다고는 하지만 확실한 평가기준이 도출됐다고 보기 어렵고 용역이 아직까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입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은 도로개설 등으로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물종 다양성을 증진하고 기존의 산책로를 연계하고 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73억 원과 샘터길 녹지연결로 용역, 모니터링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시 사업 부진 및 이에 따른 집행률 저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2021년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지만 2021년도에도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편성액 수준의 사업비가 원인행위조차 되지 못하고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산계획 및 집행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2022년도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예산의 조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부사업 중 양재고개 녹지연결로 사업은 올해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상반기 중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였으나 감정평가액이 37억 4,000만 원으로 높게 나오면서 편성된 예산을 보상비로 활용함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0년도 투자심사 당시와 2021년도 1월 추진계획 수립 시 총 사업비는 149억 9,000만 원이었으나 8월에 들어 총 사업비가 192억 8,000만 원으로 28.6%로 증가한바 당시 사업비 산출이 부실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5차 투자심사 당시 조건부 통과된 근거는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할 것이었으나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에는 사업계획 조정 및 사업비 재산출이 없었으며 사업이 시행 중인 이때에 사업비를 재산출하고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 할 수 있습니다. 동 사업의 법령상 근거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이며 생물서식공간 보전ㆍ확대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세부 사업으로 추진했으나 투자심사과정에서 오히려 환경훼손 최소화, 생태축 연결 감안 사업 구성을 조건으로 통과된 바 있습니다. 단절된 녹지축 사업은 생물서식 공간 보전ㆍ확대의 주요 추진 전략이었지만 양재고개 녹지축의 경우 야생동물 고립화를 해결하거나 야생동물이 다니는 길을 조성하는 목적이라 보기 어려우며 산림이 풍부한 우면산에서 경부고속도로 폭 70m를 건너 도심에 둘러싸인 말죽거리공원으로 생태통로를 만들어야 할 당위성 또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사업은 생물종 다양성 증진과 무관하고 오히려 인근의 산책로와 연결되어 있어 등산로를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생태통로의 기능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 자명함에 따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고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생태복원팀에서 양재고개 연결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교량이 필요하다면 사업 추진기관을 변경하여 중장기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수직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수직정원 조성 사업은 건축물 외벽에 식재기반을 설치 후 수목 및 초화류를 설치하는 것으로 2022년에는 강북문화예술회관 1개소 설치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2019년 1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여 돈의문박물관에 최초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0년에는 2억 2,000만 원을 편성해서 3개소에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재정여건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시킨 바 있습니다. 수직정원 사업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고밀도 도심에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열섬현상 완화 및 공기정화의 기능이 있어 도시녹화의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표적 성공사례로는 서울시 신청사 1층에 조성된 수직정원입니다. 다만 서울시청 사례는 실내벽면에 조성된 것이고 돈의문박물관은 실외 건축물 외벽에 조성했기 때문에 사업의 성격과 식물이 생육하는 환경은 명확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 동 사업의 성격을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2019년 결산승인안 심사 시 돈의문박물관 외벽 수직정원 시설비 12억 5,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나 그중 일부를 활용해서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하여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규 편성한 공공건축물 실내정원 조성 사업과 20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편성 중인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및 스마트가든 조성 사업은 모두 실내정원을 만드는 사업이므로 동 사업의 목적을 규정하고 차별화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움직이는 공원 조성입니다. 움직이는 공원 조성 사업은 공원, 광장 등 가용공간에 철거 및 이동이 용이한 규격의 플랜터를 배치하는 것으로 2019년도부터 추진하여 총 2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해 예산은 4억 원이며 내년도에는 6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플랜터 배치는 자연지반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충분히 자연지반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지로 선정하여 화분 식재를 고집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동 사업은 화분 구입이 아닌 플랜터에 식재를 하는 공사의 일부분으로 하자보수기간을 설정하여 시 예산 재정낭비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휴양공간을 만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2019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해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공사비로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지만 사전절차 및 인허가 승인절차 지연에 따라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3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푸도국에서는 예산현액 61억 5,000만 원으로 내년에 공사를 준공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네 건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결과 재검토 및 조건부 시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인허가 승인결과를 토대로 공사기간 및 사업비 규모를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동 사업은 서울시 최초로 추진하는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으로 수락산 동막골의 수려한 자원 속에서 연이용객 31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계획부터 공사까지 신중을 기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조성 및 재정비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한 보상 및 정비에 관한 것으로 올해 예산은 214억 4,400만 원을 편성했지만 토지보상 사전절차 이행 및 토지주 협의 등으로 인해 예산액의 91%인 195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209억 8,000만 원으로 시설녹지 미보상 4개소 중 올해 예산을 편성한 경인제1녹지를 제외한 마포성산녹지, 경부고속도로변녹지, 용산이촌녹지 3개소에 대한 보상예산이며 이와 같이 추진될 경우 남은 보상지는 용산이촌녹지 필지 1개소로서 향후 약 923억 7,700만 원 상당의 보상액이 필요할 전망입니다. 용산이촌녹지의 경우 지가가 높고 상승폭도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보상을 해야 할 토지라면 조속히 예산을 마련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민간위탁 직영 전환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숲공원 유지관리,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사업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22년 직영 전환을 사유로 전년도 대비 각각 약 45%, 40% 감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 민간위탁 사업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예산을 큰 폭으로 감액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직영에 따른 공무원 및 공무직의 추가 배치로 증가되는 비용 인건비를 반영한다면 실제 예산에 대한 감소율은 서울숲 24.3%, 서울로 31.9%로 낮아질 것입니다. 서울숲에서는 공무원 7명과 공무직 21명이 증가하고 서울로 7017에서는 공무원 3명과 공무직 5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며 특히 서울로의 경우 민간위탁 직원 수에 비해 직영 전환 후 근무인력이 총 15명 감소함에 따라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푸도국에서는 민간위탁 사업의 직영 전환의 사유로 인력축소를 포함하여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다기보다는 시민참여 공원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상당량 축소하고 시설관리 비중을 줄임으로써 예산을 단순 삭감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건비 감소폭에 비해 사업비와 시설비의 감소가 두드러진바, 직영 전환 이후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 및 편의시설의 운영관리가 소홀해질 것이 우려되며 서울로 7017의 경우에도 공중보행로의 특성상 시설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대공원 시설개선 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서울대공원은 시설개선을 위해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및 정비,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개선,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조성 사업에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세부 예산과목을 검토한 결과 특히 시설비에서 편성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년 대비 각각 50%, 1,088%, 203%, 228%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시설 노후화에 따라 대규모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나 동시에 다양한 사업에서 시설비를 큰 폭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시설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지 않은 사업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공원 내 많은 공간에서 공사가 진행될 것이므로 방문객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료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21년도 푸른도시국 종료사업은 총 37건으로 관련 예산은 521억 400만 원이며 사업별로 분류하면 시민참여사업 4건, 단기사업 6건, 사업목적달성 8건, 유사사업 통합 3건, 재정여건 사업종료 6건, 기타 10건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기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종료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재정여건으로 종료된 사업과 일몰사업은 성과평가와 함께 신중한 검토 후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재정긴축으로 인한 급격한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종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푸른도시국 내부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재정여건상 종료가 됐다 하더라도 필요한 사업이라면 향후 재정이 확보될 경우에는 사업비 편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2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재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 비교를 보면 대부분이 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최종 예산이잖아요.

네.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당초 예산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본예산.

당초예산이라면 추경을 뺀…….

추경을 뺀 2021년도의 본예산…….

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2차 용역 준공이 계속 연기되었다고 하는데요. 연기사유하고 최초 용역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심의에 따른 대상지를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공개모집 후에 심의가 있었나요?

네, 공개모집을 했고 지금 심의까지 완료해서…….

그 심의가 어떤 심의이지요? 공원 보상심의인가요, 아니면 자체 심의…….

네, 보상심의입니다.

그러면 보상심의 내용하고 보상심의를 언제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공개모집할 때 총 몇 개나 들어왔어요?

필지 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8,000억 정도가, 266필지에…….

공개모집했을 때 전체 몇 개의 필지가 신청했는지 현황 자료하고요. 그중에서 39개의 필지가 예산 편성된 거지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41필지 정도 해당될 건데 이건 감정평가결과나 이런 과정에 따라서 대상 필지는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가한 평가표를 제출해 주세요. 산책로 둘레길 등 공원과 연결 토지를 중심으로 매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의 세부 평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어떤 배점으로 됐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암사역사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최초 사업 방침을 받으셨던 거, 그리고 연차별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이 들어 있는 게 있으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네.

은행나무 그물망 설치 사업방침서 그거하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정책과에 공원이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각 대부분 축제 프로그램 이런 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건 지금 정책과에서 한 것만요, 그거에 대해서 참여자 현황이랑 대면ㆍ비대면 어떻게 참여했는지 그다음에 예산집행현황, 예산 편성 대비 어느 정도 사용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로……. 김기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번 배려를 해 주셔서 이렇게 먼저 질의하게 돼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장님, 수직정원에 대해서 금년에 강북문화예술회관 1개소 설치로 6,000만 원을 편성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경우를 봐도 했다가 사고이월 시킨 경우도 있었고, 2022년에 수직정원 편성해 달라고 자치구에서 요구를 많이 했나요, 별로 안 했나요?

자치구에서 2022년도만 해도 세 개소 요구가 들어왔는데 이번에 반영은 한 개소만 된 상황입니다.

조금 의문이 아니고 수직정원의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사실 건물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아까 여기에 적시된 대로 건물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공건물에 수직정원을 설치함으로써 관리하는 면도 적지 않아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꺼리는 데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네요. 그래서 특히 이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과연 이걸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잘 보고 선정해야 되겠다, 그냥 구청에서 이걸 편성하시오 하고 요구한 기준만 할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주민들의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앞으로 잘 쓰이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정책과장님이나 공원조성과장님이나 저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를 나누고 해서 내용은 국장님께서도 긴히 잘 알고 계시지만 이번 예산 편성 과정을 보면 연속사업 또 이미 기본적인 절차를 마친 사업,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어야 되는데 이걸 무시하고 집행부에서는 필요하다고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책 쉼터다 그러면 책 쉼터가 6개, 7개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책 쉼터가 올라온 것도 이미 용역해서 설계가 끝난 사업이 있을 수가 있겠고 처음 시작하는 사업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런데 무조건 일괄적으로 전액 다 삭감, 이렇게 잘못된 예산편성을 보면서 제가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군데 예산을 심사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른 위원들도 무척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성암로 도로확장 보상 건, 인도 확장 그 건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특히 우리 푸도국 소관 서울시민체육공원 조성 건, 국장님 잘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사실 서울시에 버려진 땅, 그러니까 아까운 땅을 시민을 위해서 개발해서 돌려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 난지천, 그러니까 노을공원 하부 난지천의 1만 7,000여 평이 버려진 땅으로 폐자재를 쌓아놓고 물건을 적치해 놓고,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주민들에게 좋은 공간으로 조성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땅을 찾았지 않습니까? 물론 없는 땅을 찾은 게 아니고 있는 땅인데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다행히 이 땅을 어떻게 가꾸어서 시민가족체육공원으로 조성해서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건 아무래도 다른 걸로 쓸 용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년 전에 용역설계비로 2억을 반영해서 지금 설계가 몇 차까지 끝났나요? 공원정책과장님, 지금 3차까지 끝났지요?

중간보고가 있었고요.

내년 2월에…….

그렇습니다.

아직 완료는 안 됐습니다.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네?

내년 2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2억으로 편성해서 지금 수차례 걸쳐서 제가 보고도 받고 참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용역사에서도. 그리고 내년에 이걸 착공해서 1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2년 정도 해서 공원을 체육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요즘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퍼블릭골프라든지 파크골프 이런 가족힐링공간, 이래서 주민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고 마포구 지역 일대 주민들이 참 좋은 제안을 했다 이렇게 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37억의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올렸는데 전액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조실장님이랑 충분히 얘기해 본 결과, 제가 이거 시장까지도 얘기한 사안이에요. 이렇게 좋은 땅을 발굴해서 이런 것을 제안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시장께서도 제 뜻에 동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진행이 돼야 될 사업으로 37억의 예산을 전액 다 편성하기 어렵다면 반이라도 해서 내년에 착공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이게 올해 발의 사업으로 해 주셔서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나름대로 그 위치에 이런 주민편익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조실에 요청을 했지만 전체적인 서울시 재정여건 때문에 미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조실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 편성에서 이걸 상임위원회에서도 올릴 것으로 보는데 어쨌든 잘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상암근린공원, 솔직히 상암산 여기도 버려진 산이었어요. 도심에 있는 그렇게 좋은 산을 누구 하나 신경 안 써서, 엉뚱한 데 돈을 다하고 관리나 재구조화를 안 해서 주민들이 이걸 산다운 산으로 만들어 달라 해서 작년 가을에 주민들하고 투어도 하고 관련 하재호 과장님이 현장도 와 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예산도 편성해 주셔서, 그런데 그중 또 하나가 상암산 들어가는 입구에 공중화장실과 관리실이 있는데 이건 옛날 시골에 보면 상엿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상여 아세요?

네, 많이 봤습니다.

상여를 보관하는 들판에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부락에 설치를 안 하고 엉뚱한 그런 쪽으로 있어서 이거 되겠느냐 이래서 이것도 역시 1억을 편성해서 지금 설계용역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도 했네요. 그래서 이것도 돈 19억이 들어가야 될 판인데 상암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 건립 건 이것도 이번에 제가 상임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사안인데 해서 내년에 공사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누락된 부분들, 빠진 부분들 적극적으로 살릴 예산은 살려야 되고 불필요하게 나중에 해도 관계 없는 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삭감한다든지 해서 예산의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우선이 뭔지, 사업의 우선순서도 정해지지 않아서 한꺼번에 칼질을 하는 건 매우 잘못된 예산방침이다, 이거 또한 기조실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이니만큼 우리 푸도국에서도 예산 편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3선거구 강대호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 시설비 집행현황 증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산림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사업이 있죠?

네.

사업설명서 877쪽인데 이번에 집행률 현황을 보니까 원인행위 기준으로 해서 76.8%더라고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집행이 잘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캠핑장 전기공사 부분이 현재 한 6억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그동안에는 성수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실 때 공사하기 어려워서 겨울 동절기가 도래해서 캠핑장을 잠시 쉬게 될 때 그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2월에 바로 공사하고 나면 이 집행률은 거의 다 완료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공사가 다 끝나면 집행률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18억 3,400만 원이더라고요. 이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 중 88%인데 16억 2,000만 원이 시설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시설비는 18% 감액해서 2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어요. 집행률이 부진해서 감액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사항 사업들이 완료된 부분들이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거고 그 외 시설비로는 대공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이번에 시설비를 많이 증액했습니다. 캠핑장 외에도 다른 동물원이라든가 저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설비는 더 증액되었습니다.

문제없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캠핑장 시설장비 8억 원인데 동물원 둘레길 조성 4억을 편성했어요. 현재 사업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캠핑장 전기시설 외에는 다 사업 완료됐고 둘레길도 이번에 다 완료돼서 그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방문하신 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원 정문 및 광장 환경개선 사업은 추경까지 더해서 추진 중인데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십니까?

저번에 위원님들 오셔가지고 현장 보시고 추경 때 부족한 예산 잘해 주셔서 1단계 정문 공사 완료됐고 이제 최종 2단계 전체 완공이 12월 중순이면 완공되게 돼 있습니다. 아마 그거 완공되고 나면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저희 동물원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개선돼서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 날씨인 12월 중순이면 완공이 될 수 있다, 차질이 없죠?

네, 최대한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 다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또한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조성 사업 있죠?

네.

953쪽인데 이 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76.2%입니다. 35억 400만 원 중에 26억 7,000만 원 집행되고 8억 3,4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어요. 이거 앞으로 불용 처리할 것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은 예산들도 저희들 여러 가지 보강시설하고 안전시설 추진 공사가 진행 중이고 이것 역시 저희가 12월 중순까지 완료해서 예산집행을 거의 100%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올해 위원님들이 추경에 예산을 많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을 짧게 해서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다 쓸 수 있도록,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도 12월 중순이면 다 완료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 변경사유 중에 추진계획이 원장님 아까 사육관리 환경조성사업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시설비가 228%인 9억 900만 원이나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그 안에 내부에 사용하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과 그다음에 시민안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 공무직이라든지 우리 직원들 현장에서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지하공동구라든지 한 10㎞짜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각종 전기시설, CCTV, 통신시설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시민안전 부분에서는 시민이 방문한 주요 동물사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개선 그다음에 내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인 로랜드고릴라가 있는 유인원관 공사개선사업이 3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시설비가 좀 많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쪽을 보면 이번에 시설비가 증액예산만 보면 100억이 넘고 있습니다, 100억이.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빠진 사업도 있을 거고 서울대공원 전체 사업 33개 중에, 48쪽 4개 사업만 봐도 원장님, 공사 다 이렇게 해서 하실 수 있습니까?

사실 많은 예산을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안 그래도 저희 직원들한테는 어쨌든 예산 통과 여부를 떠나서 지금부터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통과 여부가 아니라, 물론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직원 수는 그대로고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00억 원이 갑자기 생긴다고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정말로 우려스러워서 다시 원장님한테 계획을 한번 듣고 싶어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사업에 대한 각각 무슨 시설공사비인지 사업목적과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사업일정을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예산 편성하는 데 고려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예산이 들어오면 준비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직원들하고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 추진세부계획 스터디를 좀 했습니다. 저희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정비가 좀 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하공동구라든지 그 외에 시민들이 오시는 각종 시설물의 안전, 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선들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꽃동산 조성 부분은 내년에는 아마 코로나가 진정되고 정리가 되면 시민들이 저희 공원을 지금보다 훨씬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공원에 시민들이 항상 오실 때 하루 재밌게 놀고 즐기고 가고 싶다는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데 입구 부분부터 해서 캐나다의 부차드 가든처럼 꽃 가든을 좀 만들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한번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생태적 동물사 조성 및 전시환경 개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인원관, 저희 사람하고 가장 생물학적으로 가까운 유인원관에 대한 개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물 사육관리 및 환경 부분 개선들은 저희 동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사육관리 관련된 시설개선 내용인데 주로 그런 시설이 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해서 차질 없이 꼭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꽃동산 조성 사업에 시설비 증액이 제일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라는 게 금방 중지된다든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런 핑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 코로나는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 거고 좌우지간 꽃동산 조성 이런 문제는 물론 해야겠지만 예산을 보니까 1,000% 넘게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원장님, 노후화된 시설을 정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요, 어차피 해야 하니까. 그런데 서울대공원이 다 공사판으로 바뀐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한 쪽에는 공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쪽에는 관람해야 하는데, 아까도 코로나 얘기 잠깐 하셨고 한번에 너무 많은 공사를 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 타당하십니다. 사실 저희 대공원과 서울랜드는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잘 나눠집니다. 특히 주말이라든지 공휴일에 많이 오실 때는 저희가 공사를 안 하고 주로 비수기라든지 야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분들이 잘 안 오시는 겨울 초입이라든지 이런 때 공사기간 분할해서 시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호수를 배치해서 시민들이 공사 관련돼서 불편함이나 안전에 위해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서울대공원이 생태적 동물사 조성 등 시설사업 집행에 대해 다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선심성 예산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해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많은 관람객이라든가 특별히 안전관리라든가 사업을 하면서 이런 게 참 유념스럽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자꾸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원칙대로 하고 가야 한다,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면 잘못되면 이월할 수도 있고 사고이월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미력하나마 잘 예측해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염려나 우려 타당하시고요 저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사안들 사전에 미리미리 상세하게 준비하고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해서 최대한 잘 집행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빈 위원입니다. 우리 유영봉 국장님하고 이수연 공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환수위에서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요. 푸른도시국 예산의 감액을 항상 주장했던 위원 중의 한 명인데, 엊그제는 대공원 방문을 한 번 했지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식물원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남산공원도 자주 가는데, 사실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보다 시민분들이 공원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 많이 는 것 같고 또 지역에서도 배봉산이라든지 중랑천 이런 데 많이 올라가시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을까요? 삭감이 됐을까요? 이 공원 예산은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안 돼서 삭감됐을까요, 아니면 왜 그랬을까요? 그게 제일 먼저 궁금합니다.

답변드릴까요?

네.

그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올해 예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보상비 감소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종예산 대비해서 한 46% 그다음에 본예산 대비해서 한 42% 정도 감소된 것이고요. 그래서 주로 저희에게 필요한 예산들이 기조실을 통해서 그리고 의회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사실 의회의 제출안 대비해서는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 푸도국이 할 일이 많고 시민들을 위해서 공원에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이 7월에 취임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셔서 하고 싶은 사업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전에 했던 연속사업도 있으실 텐데 좀 속상하시지요?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72시간 프로젝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저번에 우리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그때 개회식 할 때 갔습니다. 사실 그때 코로나가 중증이라서 오시는 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72시간 프로젝트하고 서울국제정원박람회하고 겹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나요?

지금 ‘서울, 꽃으로 피다’하고 추진목적이 좀 비슷하다 그런 취지로 이번에 삭감이 됐고요. 꽃으로 피다 같은 경우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전문가가 꾸민 화분이나…….

시민들이 직접 오셔서 조경도 하시고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참여예산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건 전액 삭감된 건가요?

네, 이번에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저번에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저희 지역의 아파트에 나무 조경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200만 원인가요, 각 아파트별로?

그게 시민 주도 녹화사업입니다.

그것도 저희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셔서 저한테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좋아하는 사업을 이렇게 삭감하셔도 되는 겁니까?

저희가 작년부터 2,000~3,000만 그루 식재사업을 하면서 사실 숨은 땅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아파트 단지든 아니면 도로든 아파트 열린녹지든 간에 최대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 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추진했던 사업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푸른도시국이나 자치구 녹지과에서 물론 심는 것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심을 수 있는 참여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연속성으로 해도 괜찮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 내에 책 쉼터 조성 사업도 이것도 계속 연속사업으로 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공원에서 책도 못 보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쉼터 조성 사업한 거 내역을 한번, 2019년부터 했지요?

네, 2019년부터 현재까지 3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2022년도 3월까지 또 추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4개소가 추가 완료 예정입니다.

배봉산은 자치구에서 하는 건가요, 북카페? 그거 푸른도시국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구에서 한 건가요?

그건 자치구 사업 같습니다.

저희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광진구에 조성하지 않으셨나요?

네, 광진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공된 게 아니고요?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 3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네, 3월까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7월에 행안부에서 특교를 줬거든요, 지역구에. 그런데 4개 사업, 5개 사업을 올렸는데 미세먼지 저감 숲이라고 중랑천에 식재하는 것을 1순위로 줬더라고요. 그만큼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을 관리한다는 게 국가적 사업으로도 미세먼지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의 삶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3년 동안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있어서 삭감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도 있는데 이번 2022년도 푸른도시국의 예산 삭감 내용을 본 위원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잘 검토해 보고 또 예결위 가서도 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머리 맞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봉양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예산심의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저는 유아숲교육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당시에 업체 자격사항이라든가 전문가 보유현황, 재직현황, 자격현황 등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산림청에서도 지침이 보다 더 강화가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강화가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정할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산림청 지침에 보면 2022년 사업수행 시 사업공모기간 내에 용역업체 참여 전문가가 산림복지전문업 지원 시스템상에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신고를 하고 나서 한 30일 정도 갭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 업체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아마 그 시스템에 등록하는 갭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ㆍ시비 매칭인 거지요?

네, 거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계약을 맺을 때 정상적인 재직의 경우가 45건 정도 됐었고 다른 업체에 재직 중인 경우가 9건, 그리고 어디에도 재직 중이지 않은 경우가 한 18건 정도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집행부에서 바로 정보오류로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 7건까지 다해서 추가로 주셔서 감사한데 재직 중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용역 입찰 시에 제출한 전문가 현황자료와 일치하지 않은 것도 그때 자료로 바로 주셨어요. 바로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힘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이 아니고 예산심의지만 자치구에서 이러한 사안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올해 보면 39개에서 41개소로 더 증가가 됐어요. 지금 몇 개소가 더 추가돼서 이렇게 증액이 더 된 건가요? 지금 24억 8,8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네, 저희 유아숲체험원이 2개소가 늘어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그 2개소가 어디예요?

잠깐만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별도로 곧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하고 또 하나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아숲교육 운영이고 하나는 숲해설 운영이에요.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다르기는 하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유아숲체험가들 활동에 산림숲해설가들도 자격요건에 들어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명백하게 이건 다른 거지요? 이게 지금 보니까 4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숲해설가하고 유아숲지도사하고는 다른 사업…….

완전히 다른 거죠?

네, 자격증이 다른…….

그런데 유아숲교육 관련했을 때 숲해설가들도 자격요건이 되어 있기 때문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격에 대한 요건은 산림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에 자격이 있더라도 서울시에서 이걸 세밀하게 디테일을 한번 손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유사 사업이 많기는 하고 직영과 용역으로 나누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업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역업체 대표가 다른 업체에 수시 배치로 들어갈 수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업체가 대표 업체로서 다른 업체에 수시 대기자로 할 수 있는지……. 상시 배치, 가능한가요?

네, 지금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복지원이 가능한…….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대표가 거기 자격 보유자, 인원도 같이 포함되는 건가요, 대표도?

지도사 개인별로 있다고 하는데 상세한 사항은 제가 파악이 덜 됐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대표로서 용역을 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고 본인이 상시 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급여를 받는 거고 이건 이중 수급이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산림청하고 얘기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물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사업 중에서도 일부 주민들이 조금 더 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료되는 사업들에 아쉬움이 남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특히 우리 동네 마을마당 정비라든가 시공원 안내체계 정비라든가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지역에서 요청하는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부분이라든가 생각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 말고도 저희 아쉬운 사업들이 많고요, 그 전에 보면 일몰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의원 지역 발의 사업으로 해서 반영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기타사업 저희가 분류한 것 중에도 사실은 아쉬운 사업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시민참여도 그렇고 단기사업 사업목적 다 달성됐다고 해서 안 하는 거고 재정여건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종료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과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애시당초 계획에 의해서 종료하시는 건가요?

재정여건에 따른 분류는 저희가 필요한 사업인데 삭감된 부분도 있고요, 열린녹지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민간아파트에 수혜를 주어서 아파트값을 올린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사유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 열린녹지 사업에……. 그런데 그 말씀도 일부 맞기는 하나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바라볼 때 열린녹지를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 안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파트 부가가치 높인다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구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열린녹지를 함으로 인해서 경관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지는 상황들이 있는데 벌써 종료된다고 하니 너무 아쉽고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계획이 이미 돼 있었다면 계속사업이 어렵겠으나 실제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몇 가지 사업에 대해서?

똑같은 사업일 수도 있고요, 아파트 열린녹지 사업이 보통 제가 예전 팀장시절에 노원의 한 사례를 보면 열린녹지와 걷고 싶은 거리와의 연계를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린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형태로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파트나 도시가 신시가지가 된 데는 그게 조금 덜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제가 사는 지역구를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형성된 지 오래됐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정말 더더군다나 필요한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종료되는 거에 있어서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파트 지나가는 시민 분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길을 통과하면서 아파트에서 오히려 반대하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린녹지를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전체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료사업이라고 올리기는 올렸으나 증액이 된다면 할 의향도 있으신 것 같으니 저희들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환 위원장, 송정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봉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화 위원입니다. 먼저 서울숲공원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서울숲공원을 직영으로 한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이유와 그다음에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점이 시민들한테 더 좋은 공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수탁기관 성희롱,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부정 사용 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재정, 처음에 제시했던 게 한 10% 이상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한 해 빼고는 달성 못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가 늘어나는 문제라든지 사업비 비중이 축소되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걸로 보시나요?

직영 현장을 가보셨지만 사실은 민간위탁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시설들이 그때그때 개선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저희 동부사업소에서 별도로 나가는데 전체적으로 정비가 덜 된 것 같고요. 직영을 하고 나면 저희가 그동안 노후됐던 서울숲 개선에 대한 부분도 신경 쓰고 전체적인 안정화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잘 활성화시킬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내년 예산 편성한 거에 보니까 운영비도 감액됐고 시설비는 대폭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업비 중에 프로그램비만 별도로 보면 다 감액이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 개선되고 활성화시킬 수 있겠어요?

저희가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좀 염려되기는 하는데 포괄비로 저희 정책과 문화팀에 있는 예산들도 활용하고…….

그런데 포괄비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때 보니까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정말 노후화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을 점검해야 될 것 같은데 이왕 직영을 하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노후화된 그런 시설들이나 이런 거를 점검해서 예산에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게 반영된 것 같지가 않아요. 시설비가 기존에 19억이었나요, 그런데 4억으로 15억이 감액됐어요. 4억 갖고 거기 시설을 어떻게 내년에 개선할지 그게 참 의문이고 문제는 프로그램 행사비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잡혔어요. 직영으로 전환한다는 목적에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프로그램 운영인력이 그때 미확보됐다고 했는데 그 전망은 어떠세요?

아직은 안 된 상황인데 기간제라든지 다른 데 인력을 활용해서 기간제 두 명은 지금 확보됐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갑자기 직영 전환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에 해 보니까 이게 적절치 않아서 직영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뭔가 품격 있는 그런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거기에 맞게 이왕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세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사실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재정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계수 전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립가스 포집처리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업비 3% 감소했고 2018~2020년 평균 집행액 감안해서 4,000만 원이 추가 감액됐다고 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제가 보고를 받아 보니까 아마 올해 집행액 중에서 좀 불용된 금액을 감안해서…….

올해 불용이 왜 됐어요? 불용사유는요?

그동안 시설 고장이라든지 노후 그런 걸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인데 아마 그게 사용이 덜 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자료요청을 다시 드릴게요. 최근 3년간 예산 편성액 대비 집행내액을 좀 주시고,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어떠어떠한 걸 집행하려고 했었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다 이런 내용으로 주시고요. 서울둘레길 유지관리는 인건비가 감액됐어요. 이건 뭔가요?

여기도 저희 기조실에서 할 때 최근 3년 동안 수탁기간 집행잔액 산술 평균액을 좀 감안해서 일부 조정이…….

그러면 인건비가 감액됐으면 인력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게 아마 성ㆍ비수기에 따라서 8명인데 그게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원인데요.

기간제의 기간을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인력 자체가 줄어드는 건가요?

인력 자체는 줄어들지 않고 성수기ㆍ비수기에 따라서 기간을 좀 조정하는…….

이것도 상세내역을 자료로 따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공원 이용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오는 대로 추가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선은 공원 놀이활동 또 천호공원 사계 축제 등 문화행사, 일자산 공공미술 작품전시 축제가 내년 예산에는 아예 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사유는 뭔가요?

아마 그게 작년에 의원발의 사업으로 들어왔던 사업이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천호공원 축제 때 혹시 국장님 한번이라도 나와 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나가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죠.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공원을 활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 천호공원 축제가 봄소풍하고 가을소풍 2회를 진행했거든요. 봄소풍 때는 비대면으로 했고 가을 때는 비대면하고 준 비대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온라인상으로 할 때 봄소풍에 10만 명이 넘게 참여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을소풍 때 4만 6,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정말 굉장한 거죠, 이런 시기에.

그렇지요.

다른 공원에서 공원 면적 대비해서 이렇게 큰 효과를 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천호공원 축제를 보면 매번 의원발의 예산에 의존을 해 왔어요. 그런데 천호공원이 예전에도 국장님 가보셨겠죠, 어르신들 중심으로 계시던 공원에서 정말 최근 요 몇 년 동안 새롭게 태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전 세대가 이용하는 정말 품격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당연히 지속적으로 뭔가 운영을 할 수 있는 본예산 편성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항상 이런 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하기보다는 여기서 했었던 것을 다른 공원에서 잘 벤치마킹할 수도 있고 그럴 정도로 정말 열심히, 우리 동부사업소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 소장님과 우리 윤세형 과장님을 비롯한 주무관님들 정말 고생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게 봄소풍 때는 며칠 동안인가 서울시 홈페이지에 메인페이지를 장식하리만큼 작은 공원의 행사가 그렇게 잘 운영이 됐었어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나머지 두 개는 잘 모르겠어요. 공원 놀이활동이랑 이게 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운영하려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발의사업과 우선순위가 벗어나는 경우는 좀 있는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더 중요하거든요. 온라인 프로그램이랑 이런 것들을 개발도 하셔야 되고 오프라인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니 만큼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전체 예산은 증가했다고 하지만 정원박람회 예산이 프로그램 예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주신 것 중에. 그걸 빼고 나면 오히려 더 감소한 상황이에요. 거의 한 20~25%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는 거거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부ㆍ중부 유지관리 행사운영비는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정책과로 편성됐다고 하는데 실제 기존에도, 저는 중부는 잘 모르겠고 동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작년, 올해 프로그램을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경우는 비대면으로 돌려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집행이 안 된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조금 감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행이 안 될 수는 없고 이건 특수상황이어서 집행이 안 된 거고 일반적인 상황이었을 때를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따가 다시 하나 질의할 때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 정원박람회가 북서울꿈의숲으로 선정된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 정원박람회가 월드컵공원이나 여의도공원이나 이런 서부 쪽이나 남부 쪽에 그리고 최근에 서울숲 쪽으로 해서 만리동이라든가 중부 쪽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다른 지역들 동북권이나 동남권 이런 데도 기존에 오래된 공원들을 재생하는 의미에서 하는 차원에서 거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그동안 몇 차례 국제정원박람회까지 해 오면서 한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각 자치구에서 정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는 온라인상으로 25개 자치구의 활동들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고민하시고 중간에 점검하는 과정의 단계로 내년에는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이따가 정원박람회는 별도로, 지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북한산 중심 체험형 산림여가공간 조성,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된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축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가 비오톱 지역이어서 이렇게 조성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가 기존에 산책로로 이용되던 지역이고 여기는 시유지나 국유지가 아니고 대우 소유의 사유지입니다. 법인 소유입니다. 강북구청의 여건을 보면 사실 예전에 도봉에서 분구돼서 나오다 보니까 거의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북구에서 어렵게 대우하고 협의를 해서 무상사용계약까지 마련했던 지역이라서, 또 기존에 산책로가 둘레길을 통과해서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물론 여기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지만 비오톱 1등급에서도 경미한 사항은 가능하거든요. 형질변경이 들어가지 않는 경미한 형질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자치구와 협의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오톱도 비오톱 유형평가가 있고 개별비오톱평가가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건 비오톱 유형평가에서도 1등급인 곳이고 도시계획 조례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오톱 지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땅이 조례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사실은 법적으로만 따지면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제한구역의 행위허가를 하면 조례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오톱에 대한 조례로 규정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우리가 굳이 개발행위를 하면 가능하다는 전제라면 조례를 만들 의미가 별로 없는 것이고요. 사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법이 포괄적으로 담아 넣은 것에서 조금 더 강하게 지자체의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서 강화시켜 놓은 게 조례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행위는 서울시에서 제정한 조례에 근거해서 가는 게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작물 설치 같은 경우도 하여튼 저희 규정에 있는 형태보다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요. 형질변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아예 땅을 파서, 형질변경이 원래 50cm 이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는 사실 데크를 놔서 그 밑에 동물들도 통과를 시키면서 이런 형질변경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국장님, 실제 제가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도 비오톱으로 지정되어 있는 산림, 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뭔가 변화를 줄 때마다 벽에 부딪쳤던 게 비오톱 1등급은 도저히 방법이 없다, 못 한다 이런 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다른 곳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들리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기보다는 여기도 최근에 보면 공원도 그렇고 일반 임야도 그렇고 산림청에서는 산림휴양림이라든지 지혜의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해 놓고 있는데 그런 지역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산림 형태가 굉장히 좋은 지역들이거든요.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조성 목적에 동의합니다. 어찌됐든 자연 안에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뭔가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데, 도시개발 안에서도 보면 필요한 시설을 하는 데 자칫하면 뭔가 원칙을 벗어나서 자꾸 하다가 보면 난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공원도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에 적극 동의하지만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우려가 있는 거예요. 비오톱은 비오톱 나름대로 보존해야 될 이유가 충분한데 비오톱 1등급이니까 또한 주변도 좋은 거지요. 주변이 좋기 때문에 또 이용하기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개발이 이어져서 이게 자칫 하면 비오톱의 의미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하는 우려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유지잖아요?

네.

지금 책정되어 있는 사업비 23억 2,000만 원은 전체가 공사비예요. 사유지에 시설을 하는 거지요. 사유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의 땅이 아니어서 계약기간 5년이지요. 5년 이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불확실한 거지요. 계속 이어갈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서 종료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보통 요즘은 사유지에는 시설을 잘 안 하고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하고 지금 등산로로 이용하던 곳들도 자꾸 보상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사유지에 이런 시설을 갖추는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선택이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여기가 공원용 산지이고 1등급이다 보니까 사실은 특별한 활용 용도가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기 자동연장 조항도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그래서 예산 규모에 대한 부분도 자치구하고 좀 더 협의를 하고, 실제로 이번에 행감하시고, 예산하시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한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 제가 이번에 푸른도시국 예산이 워낙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서 웬만하면 지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어쩌면 아주 나쁜 사례로 남을까봐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유지에 시설하는 것 그리고 비오톱에 대한 기준을 넘어서서 조성하는 것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송명화 부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서울숲이나 서울로 관련해서 보면 직영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어쨌든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잖아요. 예산을 절감하는 것 그리고 인건비, 인원을 축소하는 거, 인원은 축소가 됩니까? 전체 인원수…….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두 군데 다 인원이 축소되는…….

공무원이 투입되잖아요.

그동안은 약간 중복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행정관이 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인원들도 감안해서 두 군데 다 인원이나 전체 인건비는 좀 줄어듭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서 전체적인 인원의 수는 줄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인건비는 줄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서울로 같은 경우도 41명에서…….

아니, 국장님 그거는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이 많이 줍니다. 그렇지요?

네.

운영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두 곳이 다 반토막이 나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은 가능합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서울로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하기 전에 그런 걸 감안해서 공무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2018년 직영 대비해서는 한 명이 감소되는…….

아니요, 공무원 얘기 그만하고요.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5분 추가로 마저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 인원 얘기 말고 어쨌든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반으로 줄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운영관리 사업으로 올해 41억 6,800에서 22억 8,100만 원으로 45% 줄고 서울로는 37억 4,500에서 22억 3,300으로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40% 줄지요. 조금 주는 것도 아니고 대폭 감소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에 차질은 없느냐 이런 말씀…….

저희 인건비에서 좀 절감되고 그런데 운영비는 오히려 서울로 같은 경우는 조금 는 측면도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 프로그램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감소…….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들이 감소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등등과 관련해서 축소되었다면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보면 참여의 폭이 더 늘어날 텐데 이런 사업을 거꾸로 줄여가는 것,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칫하면 예산 절감이라고 하는 틀에 묶여서 숲 자체를 살아서 움직이는 숲에서 아주 경직되고 멈춰있는 숲으로 바뀌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면 약간 전시성 행사라든지 계절별로 그런 행사들도 좀 있어서…….

국장님, 숲은 조성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아무 사업도 안 하고 아무 인력 투입도 안 해도 숲은 숲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숲은 목적 자체가 불암산이나 수락산에 있는 숲과 같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일은 사람과 예산이 하죠. 돈과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산 줄이고 사람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보다 나아진다면 제가 보기에는 둘 중의 하나는 문제인 거예요. 그동안 해 왔던 위탁사업이 큰 문제를 안고 있거나 무리해서 직영하면서 앞으로 이 숲들이 아주 경직되고 죽어있는 숲으로 바뀌거나 이렇게 될 거란 염려가 있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마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제가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했지만 시장께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 목표 자체가 선언적 목표일뿐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도 하시는 거고요. 탄소중립을 하는데 우리가 줄이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탄소중립 과정에서 푸른도시국의 역할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탄소 올해부터 기후예산제가 생겨서 기후본부에서 아마 시행하고 있고 그중에 시범예산을 저희 푸도국에 반영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줄이는 부분도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나무를 심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는 우리가 아무리 줄여도 제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넷제로 안에는 상쇄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상쇄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나무 등을 심어서 푸른도시국이 사업 안에서 역할을 해 줬을 때 우리가 비로소 탄소제로에 접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업예산을 보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사업들을 줄여나갑니다. 기존에 우리가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시민들도 참여하고 했던 많은 사업들이 지금 조정된 이 구조 안에서 진행이 가능합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탄소중립과 관련된 특히 수목 식재가 되겠죠, 그 부분도 신경 쓰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총액 차원에서는 저희가 작년 예산 기준에는 좀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나름대로라는 말씀 안에는 기획조정실에서 조정하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냥 맞춰서 살겠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기후환경본부장님께도 이렇게 반토막 나는 상황이 개인적인 이해관계, 개인적인 사업 안에서 똑같은 상황이 빚어져도 그냥 시키는 대로 주어진 대로 가겠느냐, 기획조정실이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장님과 본부장님은 얼마나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예산을 살려내기 위한 노력을 했느냐 이렇게 여쭤봤지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저희 예산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그다음에 국별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주재로 회의도 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국장님, 제 시간은 다 돼서 국장님께서 혹시 정말 필요한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조정되는 과정에서 사업이 축소됐거나 아니면 없어졌거나 하는 것 있으면 추가적으로 적어도 이러이러한 정도는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걸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자체에서 사실은 필요한데 재정여건 때문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나 또 종료된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사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송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성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거 오늘 업무하고 조금 다른 건데 우리 푸도국에서 3,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 했었잖아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정대로 달성이, 지금 실적으로 봐서는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묘목까지 다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35쪽에 보면 공원 이용행태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사업 이렇게 있어요. 공원 이용행태 파악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ㆍ분석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스마트 공원경영, 맞춤형 공원서비스, 또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서 스마트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죠?

저희가 그동안 공원의 이용자들을 파악할 때는 수기로 하거나 출입구가 많지 않은 데는 계수기를 통해서 해 왔는데 그렇게 하면 인원수만 되고 또 작은 공원들은 어른들이나 어린이, 청소년 간에 구분도 안 되고 남녀 구분이나 이런 행태의…….

그래서 형태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최근 3년간 정도의 자료를 수집ㆍ분석해서 향후에 거기에 맞는…….

최근 3년간이란 게 뭐예요?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최근 3년간 정도 분석해서 여기에 맞게 공원별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하고 문화 서비스 품질 향상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늘 코로나 3,000명 넘었죠? 그렇지요? 한 4,000명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돈 쓸 데가 많은데 이걸 꼭, 아닌 것 같은데. 보면 내년 공원 행사비용도 전체적으로 감액됐고 그러면 공원에 올만한 구실 이런 것도 없는데 정확한 데이터가 되겠어요?

지금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나온 데나 파악해 본 데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되고 나서 오히려 공원의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끝나고 나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공원을 준비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그동안은 너무 과학적이지 않고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지역에 따라서 했는데 이후에는 전체 공원별이나 연령별, 성별, 시간대별 이용객 추이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많다 그러면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될 것이고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가족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 그런 부분은 맞춤형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통신사 데이터이용료가 8,800만 원 그리고 용역비는 6,200만 원 그러면 통신사만 많이 이익을 주는 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데이터 주면서 8,800만 원 가져가는 거죠? 별로 하는 거 없이 8,800만 원 우리가 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데이터를 구입해 오는 겁니다.

네?

데이터를 사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사오는 데 정보수집 같은 거 해야 되죠?

그거를 구입만 해서는 안 되고 그거를 저희가 분석하는 절차를 거쳐야…….

정보수집동의서 이거 필요하죠?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활용하는 데이터는 통계데이터로서 개인의 동의를 별도로 득하지 않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걸로…….

그러면 핸드폰 번호는 입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번호까지는 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아요? 거기 온 자료만 남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남녀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라든지 그런 정도의 통계 데이터가 나옵니다.

혹시 다른 데서도 이걸 이렇게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지금 저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시정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무슨 근거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새 저녁에 야간버스를 활용할 때 시내 어느 지역에서…….

아, 그런 것은 해야지요.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공원별이나 연령별, 성별, 시간별로 그 정도의 데이터가 분석되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작은 공원까지 해서 수백 개던데, 그러면 이건 직원들이 지금 하던 데서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직원을 다시 새로 채용ㆍ배치를 해야 됩니까?

저희는 기존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전문기술자가 용역으로 해서…….

용역으로 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 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해야,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행태를 봐야지만 이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아주 단편적인 인원으로 공원에 오신 인원수로 구분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걸 가지고는 우리 공원 이용자의 행태를 분석하기는 어려웠다고 지금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두 군데만 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 건데 굳이 이걸 1억 5,000씩 들여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3년간 분석해 보면 아마 코로나 이전의 상황하고 최근에 공원에 시민들이 많이 온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데이터 없이 막연한 계획을 하는 것보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공원을 운영해 나가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즉 말하자면 어느 공원에서는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고 어떤 사람들이 오고 이걸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겠다…….

네, 가급적이면…….

그런데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다 답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준비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봐서는 오히려 이게 활용도가 굉장히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동안에 저희가 공원을 이용하면서도 수기로 시간대별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동네사람의 이용이 많은지, 새벽ㆍ심야시간에 많은지 또 안전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을 쓸 수 있고요.

데이터비용을 한 번에 8,800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3년 동안 주는 거예요?

이건 올해 1회성으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시범, 그런데 이걸 혹시 제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는데 전화번호 같은 것은 받지 않는 거지요?

당연합니다.

그 내용만 받는 거지요?

네.

아니, 저는 그게 혹시 우려되는 생각이 있어서…….

개인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저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별이나 시간대별이나 아주 기초적인,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올빼미 버스 같은 경우 어디에서 어떤 시간대에 누가 많이 타는지에 대한 그런 개괄적인 분석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푸도국 예산이 엄청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감액이 됐는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꼭 이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사업도 하고 다른 사업도 더 할 수 있으면 더 바람직할 것 같고요.

이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기존 사업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잡아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잡아서 계획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시간 때 질의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빈 부위원장, 송명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뒷줄에 앉아계시는 직원분들 어깨 좀 한 번씩 펴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보네요. 다음은 신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입니다. 이광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본 위원도 지적하려고 그랬어요. 일단 충분한 얘기는 했으니까 본 위원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이걸 시범사업식으로 하면 아마 연차별로 종합적인 걸 통해서, 이거 사실 통신비 주고 나머지 6,000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시범사업이라면 이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제출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 빅데이터담당관실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자료들하고 통신사에서 오는 자료들하고…….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시범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시범사업을 하려면 종합적인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그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서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사역사공원 관련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지요? 이게 참……. 환매권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고 결국 손해배상을 해 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 시가, 그러면 이거 환매가 발생돼서 환매권이 소멸됐다는 얘기는 이게 6년이 넘었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하면?

네, 5년이 넘은…….

그렇지요. 5년에서 6년 사이에 환매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당사자가 행정청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환매권이 발생된 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고 결국은 5년에서 6년이 경과돼서 결국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초에 얼마에 매입을 한 거지요?

3억 2,000…….

3억 2,000?

네.

맞습니까, 3억 2,000이?

이분의 지분이 그렇습니다.

지분이?

네.

당초에 총, 해당 6년 전에 살 때는 얼마에 산 거예요, 다해서?

이게…….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다섯 분 중에 아마 1,9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시가 매입해서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자체가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도 수립해서 예산 편성도 하고 시의 시비도 필요하면 받아서 공원 조성도 해서 실질적으로 이용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소송 과정 중에 원고와 피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다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우리 시나 해당 강동구 지자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원이용 프로그램으로 했다고 하는데 전체 면적 대비 굉장히 협소한 공간만 이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원이용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최종 판결이 나서 1심, 2심까지 다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을 누가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실제로 이게 지연되다 보면 지연이자가 또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동구에서 먼저 선 지급을 하고 처음에는 저희 위임사무이니까 100% 다 지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시에?

네. 그런데 저희가 우리 법률담당관실이 외부를 통해서…….

변호사 법률자문 세 군데 받았었지요?

네, 변호사 자문을 해 봤더니 공동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책임이 있는데, 법률자문 세 군데 중 한 군데에서는 100% 시가 책임이다, 또 한 군데에서는 100% 지자체가 책임이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에서는 시가 25%의 책임, 지자체가 75%의 책임이다 이렇게 법률자문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게 5 대 5라고 어디서 결론이 나온 거예요, 결국?

여기서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서 별도의 기준 없이 5 대 5로 반반씩 하자 이렇게 결정을 쉽게 한 건가요, 그러면?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네, 사실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분명한 건, 본 위원이 법률가는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환매권이 발생된 통보의 주체는 지자체예요. 그렇지요? 그거 알려줬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사실. 안 알려줌으로 인해서 이 사태가 일파만파 번져서 시까지 같이 공동책임을 지게 됐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이나 이용을 하지 않아서 환매권이 발생될 대상지가 몇 군데 되는지 혹시 국장님,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후로 생활밀착형공원 조성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보상했던 사업들을 전수조사해서 작년부터 계속 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그리고 공원 조성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녹지로 가는 부분들은 사업시행인가를 내서 준공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밀착형공원 조성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이런 경우가 처음이지요? 환매권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온 게 처음인가요, 아니면 과거에도 있었나요?

공원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푸른도시국에서는 전체적인 환매권이 발생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5~6년이 아직 경과하지는 않았으나 곧 도래할, 그러나 생활밀착형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이 리스트들을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이런 지자체가, 그리고 지자체에 대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사태가 발생되면 또 5 대 5로 계속 예산 편성해서 지급해야 된다는 하나의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동안 보상한 부분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 5년이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다 작년 추경 때도 반영을 해 주셔서 용역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올해 공사비로 같이 잡아주시면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수조사한 리스트 중에 실질적으로 생활밀착형공원 등으로 조성하지 않은 리스트가 있으면 선별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 그러니까 환매권이 발생되는 부분의 지역은 없는 것으로…….

없는 것으로 자신한다?

네.

그러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사례가 될 거다, 국장님?

네.

확실합니까?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적해 주셨는데 푸도국은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축소됐어요. 그 면면을 살펴보면 또 실질적으로 공원조성과나 자연생태과에서 대폭적인 감액이나 삭감이 있었지 나머지 과들은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젤 본 위원의 눈에 띄는 게 서울식물원은 그렇고요. 서울대공원이 전체적인 푸도국 기조하고는 정반대로 올해 예산 대비 내년 예산 편성안이 83.1% 증가했습니다. 대공원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저희가 내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시설 개선사업을 좀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공원시설 유지보수정비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찾아올 시민들을 위한 꽃동산 조성을 위한 녹지조경시설 유지관리라든지 동물원의 유인원관 개선을 비롯한 동물사 생태적인 환경개선 그리고 동물 사육관리 환경조성 이런 시설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염두에 두고 당연히 공원 내방객들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건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하고요. 그러나 과연 모든 부분에서 정말 이렇게 전체적인, 서울대공원의 동급이라고도 볼 수 있고 상위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푸도국 전체 예산이 굉장히 삭감되는 가운데에서도 대공원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증액하는 게 중대재해처벌법 말고 다른 부분들도 과연 면밀히 살펴보셨느냐 하는 본 위원의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대공원 전산화 사업 좀 보실게요. 사업설명서 825페이지, 총무과에서 당연히 열심히 하실 거고, 하시리라고 믿고 있고 합니다만 대공원 전산화 사업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내용이 너무 관성적이고 편의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사업을 20년 했다고 여러 상임위 해당 실국 얘기했는데 20년 한 게 본 위원이 사실은 IT기업을 했거든요, IT기업을 했어요. 예산안 산출근거하고 내용들을 죽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IT를 잘 모르시니까 IT 부분들은 잘 지적을 안 하세요. 안 하시는데 세부적으로 다 따져볼까요? 이게 맞아요? 너무 관성적이고 편의적으로 그다음에 원래 2021년도 관련된 예산이 5억 6,000이었어요, 당초 본예산이. 추경을 통해서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그렇지요? 추경을 통해서 늘어났고 추경을 통해서 늘어난 걸 그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셨어요. 공원장님, 이거 좀 면밀히 살펴보셨어요?

대공원이 300만 평이나 되고 매우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안에 여러 가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확충되려면 많은 자원 투자가 필요한데 저희들 기존에 있는 장비들의 교체라든지 그리고 새롭게 사각지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한다든지 이걸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 번에 다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비슷하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는데요 제출하신 예산안 13억 9,700 중에서 유지보수비용만 벌써 4억 5,000가량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본 위원한테 서울대공원 전산화시스템의 구성도, 장비목록 일체를 제출 한번 해 보세요. 서울대공원 전산시스템 구성도 및 장비 일체 리스트 한번 제출해 보세요.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푸른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2선거구 오현정입니다. 국장님, 제가 어떤 질의드리려고 하는지 알고 계시죠?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여러 가지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단절된 녹지축 연결 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2018년도 이월액이 43억 2,500만 원이었고 그리고 2019년 집행잔액, 그러니까 불용액이 31억 5,2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2020년 사고이월이 27억 8,000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행률이 좋은 편은 아닌 거예요. 맞죠? 그렇지요? 집행률이 좋은 게 아니죠?

아마 중간에 절차라든지 이행하면서 그런…….

그래서 작년 예산심의 때 예산 집행률이 39.2%, 그러니까 예산 집행률이 좋지 않았는데 약 12억 4,000만 원 증액한다고 해서 이게 예산규모가 과연 적정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고요, 작년에도. 그래서 올해가 다 지났는데 현재 집행률을 한번 봐보세요. 집행률이 올해 본예산에 43억 9,800만 원 편성했는데 명시이월이 43억 8,600만 원이에요. 맞죠?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액이 30억 5,200만 원을 또 증액해서 증가율이 69.4%인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건가요?

그동안 사실은 2015년부터 죽 절차도 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을 작년에, 아니 올해죠, 끝내고…….

지난 행감 때도 사실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양재고개 사업에서도 예산계획이 하여간 잘못돼서 토지보상비가 7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니고요.

이건 예산계획이 잘못된 거죠.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기조실에서 모든 공시지가의 3배를 계산해서 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공시지가의 3배인데 이게 보상가액이 7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7배.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다른…….

하여간 보상가뿐만 아니라 예산의 집행이나 계획에 있어서 다른 사업보다 집행률도 낮았고 그리고 예산 증가액도 다른 사업보다 월등히 많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인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어느 부서 무슨 팀에서 추진하는 겁니까?

저희 자연생태과 생태복원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생태복원팀 확인해 보니까 팀장님 포함해서 세 명이에요, 담당자는 한 명이고. 이거 과부하 걸리지 않을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나 기심 거치고 계약심사 거치고 계획은 저희들이 하지만 실제 설계시공은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물가상승률하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7배는…….

그거는 보상비가 그렇고요.

그러니까 보상비 자체도 계산 잘못해서 7배가 증가됐다는 건 예산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송하지만 동의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받았고 또 올해도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여기 작년 사업설명서 담당자를 보면 제가 특정 과장님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간 자연생태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다 바뀌었어요. 솔직히 이게 국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고, 국장님 포함해서 4명이 전부 다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사업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장님 포함해서 4명 바뀐 경우가 거의 없을 걸요.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남아서 이 사업을 책임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4명이 다 바뀌는 팀은 아마 유일할 걸요.

이게 사실 시작은 2014년도인가 2015년인가 그때 했는데, 제가 자연생태과장 있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보면 2040 플랜에도 여기가 녹지연결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었고 녹지연결이 필요하다고 얘기가 나온 그런 주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 1분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공모했던 게 디자인은 굉장히 우수했어요. 리투아니아, 외국 회사에서 했는데…….

어떤 디자인이 우수했어요?

지금 녹지연결로 디자인이 우수한데…….

녹지연결로 어디를 말씀하세요?

양재고개요. 그런데 그거를 풀어내는 과정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단절된 녹지축 연결사업 자체는 좋은데, 보면 생태복원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야생동물도 지나다닐 수 있게 하고 그것도 일종의 동물복지고, 서울시 곳곳에 단절된 녹지축 사업이 정말 필요한 곳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양재고개 녹지축은 경부고속도로 12차선이잖아요. 폭이 70m가 넘어요. 그리고 100m가 넘는 교량을 만드는 상황인데 어느 나라에서 고속도로 위에다가 야생동물통행로를 100m로 만든 사례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단절된 녹지축이에요? 그것도 198억인데 거의 200억에 가까운 돈을, 토지보상비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거 뺀다 하더라도 155억이에요. 그런데 보면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쌩쌩 달리고 그리고 아무리 거기다 나무를 심은들 거기에 동물이 지나가겠어요? 야생동물이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한다는데 거기다가 200억 들여서 그 사업을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좌측에는 우면산이고 우측은 말죽거리공원이잖아요.

환경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10m인데 더 넓으면 좋지만 예산 사정상 10m로 계획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사람에 할애해 주는 폭이 2m입니다. 그리고 기존 저희가 연결로 만든 게 사람이 동물과 분리될 수 있도록 단차를 만들어서 거의…….

단차를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지적이나 말을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해 보세요. 왕복 12차선 그런 도로에 누가 보면 구름다리 교량처럼 보이는 그런 사업을 단절된 녹지축 사업이라고 해서 200억에 가까운 돈을 과연 저기다가 투자하는 게 맞는지, 좌측이 우면산이고 우측이 말죽거리공원인데 말죽거리공원 주변은 도심이잖아요. 도심으로 둘러싼 공간이라 그게 동물들 서식처로 좋지도 않은데 왜 굳이 거기서 더 좋은 우면산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냐고요.

거기 우면산이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잘린 거거든요.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생태통로의 설치 등)을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생물의 다양성 증진, 생물서식공간 보전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야생동물의 이동 그리고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생태통로인지 저는 그게 납득이 안 가고…….

저도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이해는 가는데, 사실상 최근에 보면 산양이라고 아시잖아요. 언론에도 나왔지만 그게 원래는 용마산 쪽에 서식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북악산 쪽으로도 연결,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결육교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사실 그런 녹지가 있으면 조류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생태적인 네트워크도 동시에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아 이게 진짜 단절된 녹지축 사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네,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느낌은 하나도 안 받고 정말 외부 전문가든 외부 환경전문가든 누군가가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왜 단절된 녹지축사업인지 저를 설득하고 서울시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지 그걸 설득해야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할 때 제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저거 아시냐고 그랬더니 지나가면서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지나가면서 봤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아마 비슷한 다른 데 육교를 착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한 사업을 지나가면서 봤다고 그래서 제가 좀 황당하던데…….

네, 양재고개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구름다리 교량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되는 사업이면 200억이 아니라 2,000억을 들여서도 해야 되는 건데 그 사업은 정말 누가 봐도 교량으로밖에 안 보이고, 그때 당시에 5차 투심 때 사업비가 149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결과가 사업비 절감을 해라, 그래서 그게 조건부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투심 이후에 또 사업비 산출해서 조건부로 통과가 됐어요, 사업비를 절감하라고. 그런데 그 사업비를 절감하라고 했는데 사업비를 늘려서 다시 예산을 신청하셨어요.

그 부분은 늘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아니라 5차 투심이 2020년 5월이었어요. 그렇지요? 5차 투심 받은 결과가 2020년 5월이었어요. 그때 사업비 절감할 것을 투자심사결과를 받았고 그리고 투심 이후에 작년에 사업비를 산출하셔서 예산안을 편성해서 심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5차 이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때 올리려고 했으면 작년에 예산을 올렸어야 됐는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사업비 절감을 하라고 조건부로 통과시켜 줬더니 사업비를 오히려 늘려서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사실은 기심에서 결과도 그렇고 이 사업비 절감방안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이런 설계에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여지를 아마 최대한 검토해 봤는데 이미 절감방안 검토한 결과가 그거였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다른 추가로 태양광 같은 경우, 가로등 같은 경우도 추가 설치하고 그런 비용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상승 늘 말씀하시기는 하는데 물가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사업비가 28.6%, 42억 8,700만 원이나 증액했는데 그게 올해 8월이에요.

오현정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5분 더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물가가 상승할 수 있긴 한데 이런 과정 자체가 합리적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 하여간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그대로 진행된다면 이건 정말 서울시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 자명하고 이런 사업은 정말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한참 된 일인데 2011년 7월에 우면산 산사태 났었잖아요. 기억하세요?

네.

그때 당시에 저의 지인이 우면산 바로 맞은 편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진짜 올해로 한 10년이네요, 딱. 그렇지요?

네.

그때 우면산 13개 구역에서 산사태가 150여 회 연달아서 발생하면서 산이 무너져서 16명이 사망하고 5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선하고 나서 5년차 임기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산사태 발생하고 한 달 후 갑자기 8월 26일에 시장직을 사퇴했어요. 그렇지요?

그때 그거하고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연관이 없어요?

시장직 사퇴와…….

무상급식 때문에 시장직 사퇴했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그런 거지 연관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요. 산사태 때문에 그걸 책임지려고 사퇴한 것은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시고 바로 사퇴를 하셨다고 해서요.

그건 아니고 산사태 때문에 사퇴를 한 것은 아니에요.

네.

무상급식 때문에 사퇴한 거지…….

네.

주민투표해서 사퇴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때도 국정감사 때 많은 질타를 받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50명이 부상을 당하고 16명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서울시장이 진두지휘하고 사태를 마무리하고 이럴 상황에 이재민을 뒤로 하고 서울시장을 사퇴한 사건은 정말 진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바로 맞은 편에 저의 지인이 살고 있어서 유난히 더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우면산 산사태는 자연재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종의 인재였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제가 그래도 환수위 위원으로서 이 산사태 관련해서 이게 정말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라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산사태 방지는 서울시가 정말 책임을 갖고 해야 될 사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우면산 산사태 복구지 식생복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집행률을 보니까 거의 다 집행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내년에도 사업비 편성이 7억 원을 증액해서 약 10억 원이 됐더라고요.

아니요, 7,000만 원이 증가해서 1억입니다.

7,000만 원 증가해서 1억?

네.

그래도 이렇게 증액하신 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서울시에 산이 많잖아요. 의외로 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장마철에 정말 안전하다고 그렇게 담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고 나서 사실은 저희 푸른도시국에 산지방재과가 생기고 산지방재과에 4급 토목직 과장이 오시고 그리고 산지 위험한 사면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AㆍBㆍCㆍDㆍE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산림청 예산도 받아서 지금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도별 산사태 피해현황을 봤더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사태에 대비해서 과거 10년이 지나도 항상 그 기억이, 복구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렇게 큰 인재, 이것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데 그렇게 또 다시 발생하면 안 되는 차원에서 피해현황을 보여드리니까 의외로 많은 산사태에 대비해서 앞으로 서울시 부서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긴장을 놓치는 일이 발생해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리고 또 기후변화나 이런 환경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서 시민의 안전을 잘 챙겨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정 위원님 마치신 거예요?

네.

오현정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명화 위원님의 추가 질의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관리 등 수립 용역의 목적이 뭔가요?

저희가 2020년 7월 1일 자로 공원으로 갈 지역은 가고 그다음에 구역으로 갈 지역은 가서…….

아니, 그건 다 알고 있는 이야기고 간단하게 목적만 말씀해 주세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전ㆍ관리할지, 매수방안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 거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네, 그렇습니다. 단계별 대상지 좀 추출하고 이번에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매수할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 거고 당초에는 작년 5월부터 올 5월까지 준공기한이었어요. 그런데 준공 변경이 됐지요, 10월 말일까지로. 1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변경목적이 매입계획 및 보전관리도면 작성, 공모에 의한 협의매수 추진절차 및 운영기준 수립 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변경됐고 2차 변경이 12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반영 및 용역성과의 질 제고를 위한 준공기한 연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월 30일이면 확실히 준공은 되는 건가요?

네, 지금 일정으로 봐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국장님?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매수하려고 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연기한 것도 연기사유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연기사유는 공모에 의한 협의매수 추진절차 및 운영기준 수립이라고 해 놓고 그게 10월 31일까지인데 8월에 협의매수 공모를 했어요. 누가 결정한 건가요?

이거는 용역내용을 보시면 이런 매입에 대한 부분도 있고 협의매수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의 제도개선 그리고 향후에 구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세부 관리방안…….

제가 그렇게 묻지 않았고 8월 협의매수 공모를 누가 결정했어요?

그때 보전관리도면 작성이 완료된 시점이 8월 13일이라는 겁니다. 결정을 한 게 아니고 용역에서 보전관리도면을 작성한 시점이 8월 13일 정도 완료된 거고요.

그러니까 도면이 8월경에 완료돼서 그 용역 중에 협의매수 공모를 진행했나요?

용역 항목 중에 사실 이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여러 가지 과업 중에 협의매수에 대한 보전관리도면이 작성됐기 때문에 이 과업에 대한 것은 계속 추진한 겁니다, 후속조치를.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주요 과업 내용에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 다 알고 계실 거고, 국장님도. 올해 2021년 본예산에 이 사업비가 편성됐다가 전액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2022년 예산 말씀하시나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말에 2021년 본예산에 도시자연공원구역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의회에서 전액 삭감…….

협의매수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액 삭감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삭감 사유는 뭐였어요?

그때 아마 보전관리도면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하고 협의매수인데 일방적으로 그때 저희가 대상지를 공모하지 않았었고 자치구에서 우리 구역에 연결로라든지 필요한 지역들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외사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투자심사가 미이행된 것도 있었고요.

어쨌든 올해도 비슷한 사유, 용역이 많이 늦어지기도 했고 정확히 용역의 목적이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게 적절한가,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있었지만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한데 1분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직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차피 계수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국장님 주실 말씀 있으면 별도로 해 주세요.

드릴 말씀은 있지만 별도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책 쉼터 조성과 관련돼서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참 안타깝고요. 제가 행감 때 공원 내 책 쉼터 등 여러 도서관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예 조성비 자체도 종료가 됐네요. 조성 사업 자체가 종료돼서 참 안타까운데 조성하는 데에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종료됐나요? 재정여건에 따른 종료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지 않고요.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이미 3개소가 완료되었고 내년 3월까지 4개소 책 쉼터가 조성되는데 기존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역 의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관리 예산은 아예 편성할 생각도 안 하셨죠? 기존 조성한 것들에 대한 관리 예산은요?

관리는 각 자치구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가 문화 쪽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전혀 안 잡힌다고 할 수는 없고 저희 예산에 들어온 건 없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맡겨서 제대로 관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드린 거고요. 암사역사공원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까 최초 2004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2017년차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갈 길이 멀고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신정호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요. 올해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하신 편이더라고요. 우선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맞습니다. 150억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참 아쉬움이 남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빨리 완성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당연히 강동구 사니까 가끔 지나면서 보면 정말 항상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시작한다고 한 지는 언제인데 이러다가 20년, 30년 되겠어요

이게 2006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2026년도면 일몰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저희도 보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그동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지금이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에코스쿨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이것도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거의 이어왔어요, 최근 몇 년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예산 편성이 참 잘 안 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했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에코스쿨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아이들,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시작한 지 10년쯤 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유지관리 때문에 여러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학교들에서는. 그래서 유지관리나 이런 책임주체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시에서 돈을 구에다가 주고, 구에서 사업은 진행하는데 사업을 해 놓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왜 구에서 관리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교육청에서도 관리의무가 없고 학교 측에서 해야 되는데 학교 예산도 한정적이고 일반적인 관리는 하겠지만 기간이 지나다 보면 비용이 발생하는 유지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그래서 몇 군데 하셨죠?

네.

물론 제 지역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그런 유지관리가 필요한 데를 조사하셔서 유지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2019년 20ㆍ21회 거쳐서 한 국제정원박람회 비용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화분 관리 이런 것도,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행감 결과보고에 따르면 존치정원 유지관리랑 화분 관리들 잘하시겠다고 답변했는데 실제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용역비에 편성을 해서 유지관리 주체가 시가 아닌 방향으로 살짝 변경을 하셨더라고요.

아마 지적하신 부분이 신흥시장 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흥시장 그때 화분들 나눠주시고 그랬던 것도 보니까 명단에 32명밖에 없는데 전체 비용이 5,400만 원어치예요. 5,400만 원어치의 화분들을 32명한테 나눠주신 건지 참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스럽고요. 오히려 좀 더 각 구별로 그런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그런 형태로 변환하면서 정원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을지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서울시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도 많으시고 지적해 주신 바는 그래도 저희가 성의 있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신흥시장 부분도 지금은 아마 공사 중이라서 일부 점포주가 관리 중이지만 공사 완료시기에 맞춰서 말씀하신 대로 해방촌 정원사들과 함께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품도 그래요, 화분 샀던 거 관리 안 되고 그때 그랬던 부분을 제가 지적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용역하면서 용역회사에다가 행사운영비로 편성해가지고 재산으로 안 잡히게 되는 거예요. 화분 있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다 관리가 안 되고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도 잠깐 보고드릴게요. 그동안에는 시설비 별도로 해서 하자를 했는데 아마 용역비로 가다 보니까 못 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일반 공모전 그러니까 작가나 학생, 일반 시민이 하는 공모전은 하자보수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워서 그 부분은 나중에 시민정원사라든지 존치정원 되는 데는 사후관리를 할 거고 공모전 외에 행사를 위해 직접 설치되는 존치정원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의무화하도록 과업내용서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자체를 시설비에서 편성해야죠. 그래야지 그게 이후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시설비든 아니든 설치한 존치정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품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지침을 정확히 만드시거나 아니면 시설비로 편성하시거나 이래서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의결은 12월 1일 수요일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유영봉 국장님과 이수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해 남은 일정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일정은 금요일인 11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