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전라북도 의회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조례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에 대하여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심사 의결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간의 현장활동을 토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을 철저히 심사하여 도민의 귀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하고 시급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2. 2022년도예산안심사의건 3. 2022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체육·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보조사업 반영과 집행잔액 삭감 등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3억8천만원보다 63억1,100만원을 증액한 1,766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59억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억8,400만원, 보전수입 등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620억8,400만원보다 44억9,100만원을 감액하여 3,575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부터 19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10억4,900만원보다 17억3,500만원을 감액하여 793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 감액내용은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6억7,700만원, 세계서예비엔날레 전용관 건립 2억7천만원,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4억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04억2,400만원보다 11억3,200만원을 감액하여 892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 2억원을 증액하였고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3억5천만원, 관광사업 투자보조금 지원 3억6,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21억4,700만원보다 12억8,100만원을 감액하여 808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2억원, 전라북도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 2억1,5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국제·전국 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4억6,3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8억7,4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920억500만원보다 6억7,400만원을 증액하여 926억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인공지능 기반 전라유학자산 디지털 번역기술 개발 6억6,8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판소리 무형유산 선양 1,100만원, 전북역사 재조명 백제문화 융성 프로젝트 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30억5천만원보다 8억5,900만원을 감액한 121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전통문화진흥 지원 1,2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5억원, 공연기획실 운영 1억2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34억900만원보다 1억5,700만원을 감액하여 32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별 예산 증감내용은 미술관 전시 운영 800만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운영 1,100만원, 부서인력운영비 1억5,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예술인 및 여행업체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등 문화관광 생태계 회복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사업별 설명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부터 12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539억4,400만원에서 91억400만원을 증액한 1,630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과목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2,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0억2,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57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391억1,500만원보다 327억7,100만원이 증액된 3,718억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용은 부서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6쪽부터 36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744억6,900만원보다 245억8,500만원을 증액하여 990억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입니다.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23억5천만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19억5천만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 40억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2억9,800만원, 등록예술인 민생안정 지원 28억300만원,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24억3,4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95억3,400만원,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 18억1천만원,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42억원, 정읍 디지털미디어 문화유산 아트센터 건립 47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95억800만원,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건립 추진 97억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관광총괄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43억1,800만원보다 89억3,600만원을 감액한 753억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전북투어패스 운영 12억9,200만원, 시·군 대표축제 육성 지원 13억3,200만원, 옛다솜 이야기원 16억6,700만원, 삼례 삼색마을 조성 11억6,200만원, 태조 희망의 숲 조성 11억5,800만원, 무주 생태모험공원 조성 23억3,500만원, 완산칠봉 한빛마루 공원 조성 26억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98억7,600만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80억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18억2,500만원, 전라북도 대표관광지 육성 14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815억8,700만원보다 23억1,100만원을 감액한 79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도체육회 운영 188억4,300만원, 국제·전국 규모 등 주요체육대회 지원 17억6,300만원, 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31억,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29억8,8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23억9,800만원,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31억7,800만원, 도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36억7,400만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103억100만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113억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38억원, 컬링전용경기장 조성 22억5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823억3,200만원보다 108억5,200만원을 증액한 931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25억4,40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26억2,600만원,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 35억2,300만원,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62억8,400만원,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 11억1,200만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 15억7,5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288억7,100만원,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58억5천만원, 고도지정지구 육성사업 79억9,900만원, 서동생가터 유적정비 52억9,300만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15억8,4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국악원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 130억5천만원보다 78억8,400만원을 증액한 209억3,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상임단원 인력운영비 82억1,100만원, 국악원 증개축 93억5천만원, 국악연수 대체시설 운영 2억6,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3억5,900만원보다 6억9,700만원을 증액한 4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내용은 미술관 전시 운영 5억900만원, 도립미술관 전시조명 설비교체 3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은 2021년 말 조성액 100억8,700만원보다 2,900만원 증액한 101억1,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탁금 원금회수 8억원, 예치금 회수 38억8,700만원, 이자수입 1억8천만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체육진흥활동 지원사업 1억5천만원, 예치금 47억1,6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도민의 일상회복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질의답변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주요요인이 국비 미송금인데 이게 연말 안에 국비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고 자금없는 이월이 있을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대다수가 국비 미송금이 주요사유인데…….

예, 그렇습니다.

국비 미송금 사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제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재부 등에서는 수시배정으로 묶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업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예산이 제대로 저희 도에 배정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국비 미송금으로 명시이월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금액도 제가 근 5년 전 치 명시이월 사유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대다수가 다 국비 미송금 사유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기재부에서 예산을 묶어놓고 있다가 그걸 우선순위별로 배정해 주는 방식으로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국가에 대한 예산 확보 노력이 저희 도 차원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한편으로는 반증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봤을 때 예산을 부처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세워진 예산 같으면 거의 대개가 자금이 배정됩니다. 그런데 국회 단계에서 쪽지예산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약간 통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저희가 협의를 계속해 오고 있는데 이게 설득이 안 됐을 때 그때가 자금없는 이월로 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그게 국비 확보를 위한 어떤 노력이나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기재부를 설득하거나 사업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배정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 놓으면 문제는 이 사업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명시이월을 해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러니까 올해는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는 못하는데 여기 대부분 보면 수시배정 사업으로 다 묶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케이필름 같은 경우는 지방비 보조사업, 그러니까 국비하고 지방비 보조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초에 저희는 예를 들어서 국비 100%를 요청했는데 기재부 단계에서는 이게 아니다, 지방비를 좀 매칭을 해 달라 해갖고 그 비율 관계 때문에 이게 묶어놓은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나 또는 이게 우리 광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17개 광역…….

다른 시도도 아마…….

이런 형태의 국비 미송금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사유들이 있을 텐데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거나 중앙정부의 재원배분 과정에 대한 어떤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은 실제 노력이 있습니까?

저희는 당해연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도록 사실 많이 협의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 아까처럼 지방비 매칭 비율 그다음에 다른 타당성 용역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금액이 300억 정도의 명시이월 금액이면 사실상 그게 내년도로 이월되는 건데 그 사업을 올해 정말 필요로 하는 일들에 더 쓰였으면 더 많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일을 국비 미송금이라는 이유 하나로 명시이월시킨다고 하는 것은 저는 예산에 대한 어떤 확보과정에서 분명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명시이월 과정에서 국비 미송금 사유가 그동안 수차례 계속 반복적으로 누적돼 왔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님으로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 중앙정부의 예산을 쥐고 있으면서 약간의 어떤 자율권이 너무 중앙정부에 많으면서 지방정부에서 세운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시키는 건 세금 낭비나 똑같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앙정부에 각별히 요구하는 방안을 하나 추진해야 되실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에서 예산을 묶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되는 측면이 우리 도 자체에서는 있어야 되고, 또 한편은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다 중앙정부 부처 대응능력을 높여야 되는 것도 우리 도의 과제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지사님도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거든요. 그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우리 예산이 그만큼 300억을 못 쓰고 내년도로 넘기는, 도민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준비가 충분히 국비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세워놓고 점만 찍어놓고 간다고 하는 안일한 형태의 사업 태도나 사업계획은 없어야겠다, 이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경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안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라북도가 전북예총하고 전북민예총에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거 언제부터 지원했습니까?

그 부분은 민간단체에 대한 법정운영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원은 계속해 왔고, 다만 민예총만 그동안 지원되지 않다가 아마 작년도부터 인가 지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

그러면 작년 이전에는 민예총은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나요?

아, 계속 지원해 왔다고 합니다. 계속 지원해 왔는데 작년에 증액을 좀 해 줬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4대 보험, 퇴직급여, 적립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좀 무리한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평소에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이 단체는 법정운영경비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나가면 지원을 해 주면 그 내부에서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라든지 이걸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조례에 명시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거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이 2개 단체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단체에 근무하는 상근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각 1명씩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사무국 직원이.

1명?

예. 예총 2명이고 민예총 1명이랍니다.

이분들이 정식 채용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냥 알아서 근무를 해 왔던 겁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국장님이 이렇게 나가면 다른 민간단체와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다는 생각을 안 해 봤어요?

그러한 부분은 있는데요, 예술인들의 하나의 총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의 개별적인 성격하고는 좀 다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법정운영단체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부서에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예총이나 민예총에 지원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걱정이 되는 것은 아까 고용안정을 지원받지 못하는 다른 단체 이런 지원방안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위원님이 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분석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주 얼티밋 뮤직페스티벌, 전주MBC가 개최하는 축제인데 이 행사가 유료 행사죠?

지금 유료 행사입니다.

유료 행사인데 보통 입장료가 얼마나 됩니까?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를 받지 못했거든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우리 전라북도가 1억5천 지원하고 전주시가 3억을 지원하고 그러죠?

예, 저희가 1억5천이고 전주시가 3억원입니다.

그 이전에는 얼마였었어요? 입장료가.

1인당 한 1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만원?

예.

이렇게 축제를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도민 세금으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입장료 감면 혜택이 있었으면 쓰겠다는 생각인데 MBC하고 잘 협의해 보셔가지고…….

저희가 MBC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는가. 만약에 그것이 미미한 수준이라면 사회적약자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문제예산은 아니죠?

예, 아닙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에 탄소중립 ESG친환경 전북여행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비 관련해서 도비가 순도비로 1억이네요? 그런데 그 설명서에 ESG가 무슨 뜻인가요?

ESG가요, E는 Environment고요, S는 Social이고 G는 Governance입니다.

하여튼 최근에 국제적으로 경영 화두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주로 기업들이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그동안 기업들은 주로 이윤이라든지 수요 창출에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트렌드가 좀 바꾸어졌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상당히 환경보호에 관심도 많이 갖고 또 기부 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환경 분야에서도 많이 화두가 되는 그런 단어인 것 같고, 그리고 사업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친환경플로깅? 플로깅은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든다면 조깅을 하면서 기업들이 우리 호텔이라든지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들의 임직원들이 같이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그런 게 플로깅입니다.

그렇죠? 플로깅이 조깅이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 일종의 환경보호 캠페인 활동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쭉 보니까 탄소없는 전북여행 캠페인 그다음에 친환경플로깅 행사, 이것도 캠페인 행사잖아요?

예.

그다음에 친환경여행스팟 발굴 했는데 기존의 관광여행지도 있는데 거기에 몇 군데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업참여친환경 관련해서 여행 프로젝트, 사업내용이 이런데요, 제가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사업들이 환경보전과에서 환경보호 캠페인 사업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왜 이런 친환경 사업 관련해서 해야 된다고 신규사업으로 올려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은 주로 생태길이 있잖아요. 생태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는 관광 쪽으로 접근해서 사전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일종의 관광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보면 산출내역을 보니까 탄소없는 전북여행 캠페인 1식 해가지고 5천만원, 그 내용이 플로깅이나 모니터링, 홍보 등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14개소가 어디인가요? 시·군 친환경여행스팟 발굴 해가지고 14개소. 14개소가 어디를 뜻하는 건가요? 14개 시·군을 뜻하나요?

시·군별로 1개소씩 주요관광지에 대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존 관광여행지도에서 시·군별로 한 군데 선정해서 업그레이드하면 되겠네요? 여행지도를.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2천만원짜리 ESG친환경여행 프로그램 개발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그냥 환경보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처럼 보이고 그 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부서별로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그럴지 모르지만 웰니스 관광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성, 힐링, 체험, 건강 이런 위주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 조례도 있지만 공정관광이 있습니다. 공정관광 육성 조례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도 아마 일맥상통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객이 친환경적으로 어느 한 현장을 가서 그 지역에서 원주민들이 생산한 제품을 직접 사고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업비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한 친환경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캠페인 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굳이 우리 국에서 해야 되냐, 관광총괄과에서.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관련해서 우선은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요, 전라북도 한 달 여행 하기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원래 모태는 최근에 제주도 한 달 살기 해서 TV에 나오니까 그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 취지는 도내 장기체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 관광지를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년 동안 사업하고 난 연후에 보면 단순하게 도내 숙박 여행객들 어쩌다 띄엄띄엄 하루 이틀 자고 가면 그 여행객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았는가 그런 판단이 들어요. 지금 이 사업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여행하는 기자분이라든지 블로거,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월 말까지 한번 파악을 해 봤는데 18명이 현재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한 달 살기이지만 우리 도내에 한 17일 정도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사업 진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홍보, 그런 잡지 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이 신규사업으로 진행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어떤 평가가 없어요. 그러고 내년도 사업에 보니까 대상이 도내 외국인 유학생까지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숫자도 25명으로 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단순하게 일부 여행객들을 위한 특혜성 그런 행사비로 지출하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원래 목표가 25명인데 현재 18명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 중인 사업으로 봐주셔가지고 저희가 12월까지 아마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평가를 가지고 피드백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도 어떻게 보면 우리 도내의 홍보를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시고 별도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역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평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91쪽에 보면 등록예술인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등록예술인 대상으로 예술인 생계위기를 위한 극복 지원예산인데 28억3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파악하시기에 우리 도내의 등록예술인을 몇 명으로 보고 이렇게 사업 추계를 한 거죠?

저희가 현재까지 봤을 때는 한 3,7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더 등록을 예상할 걸로 판단해서 4천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4천명에 70만원씩 그래서 28억이 나왔는데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별하는 과정에서 이게 취지가 생계위기에 직면한 예술인이라고 했는데 예술인등록제도를 보면 일정한 예술활동만 증명해도 예술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면밀하게 보면 전업 예술인도 있고 비전업 예술인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전체를 망라한 겁니까? 이 4천명이.

전체를 망라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도하고 올해 두 번에 걸쳐서 30만원씩 지원을 해 줬거든요. 그런데 그중에는 보수를 받는 등록예술인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70만원 올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받는 사람도 지급해 줄 것인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지원액을 가지고 필드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말하자면 전업 예술인이 더 어렵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전업 예술인은 꼭 선별에서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예, 그것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업 예술인도 창작 지원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 목적이 생계위기 극복을 위한 것이라면 아주 면밀한 선별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를 꼼꼼히 해서 허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모두에 최찬욱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판소리명창대첩 광대전 이게 1억5천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012년에서 2015년까지 MBC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죠?

예, 맞습니다.

그러다가 방송사 사정으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단되었는데 왜 다시 시작이 되었죠? 이 사업이.

우리가 소리의 고장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판소리에 대해서 공연하고 경연하고 하는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사실 현재 하고 있는 게 대사습놀이 그걸로 하나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판소리에 대해서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일종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MBC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뜨고 있는 미스트롯인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판소리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게 1억5천인데 제작비가 7천, 출연료가 7천 또 제반경비가 1천만원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경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경연이에요, 공연이에요?

경연입니다. 1등, 2등 이렇게 뽑듯이 경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연인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많은 개런티를 받고 나오잖아요? 경연 같은 경우에는 7천만원이나 이렇게 들 이유가 있나요?

제작하는데 이게…….

아니, 제작비가 7천이고 출연료 7천이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경연에. 유명한 스타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도 아닌데 출연료 7천이 어떻게 산출된 건가요?

그 부분에는 명창도 오겠지만 연주자 있잖아요. 연주자, 사회자, 악단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7천만원 속에는. 단순하게 명창만 와서 경연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속에는 다양한 사업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자세한 산출근거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MBC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MBC에 지금 현재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 1억5천 지원되고 있죠?

예.

또 혼불문학사업 8천만원 지원되고 있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판소리명창 광대전도 MBC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

방송사가 공중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MBC에 편중된 이유가 뭐죠?

꼭 편중되기보다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안이 들어와서 아마 저희가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국악 KBS도 있고 JTV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MBC에 계속 이렇게 사업이 진행돼서, 어쨌든 저는 방송사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KBS에는 국악한마당이라고 현재 예산서에 있는데 거기에도 현재 잡혀있습니다.

어쨌든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방송사의 형평성 이런 걸 고려해서 문제예산으로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7쪽에 무형문화재 예능 축제 사업이 올라왔죠? 1억2천.

예.

도비가 5천, 시비가 5천, 자부담이 2천인데 이게 시행주체가 전주시예요. 그런데 무형문화재 예능 축제가 유사한 행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도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건 도비가 1억3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예능 축제는 우리 전라감영 있잖아요. 전라감영이 이번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작년에 지어졌는데 전라감영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옥마을과 연계시켜서 하는 예능 축제거든요. 그런데 무형문화재 종목별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엮어서 진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장소만 전라감영이고 내용은 유사하지 않아요? 예산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 도에서 하는 거나.

무형문화재 한마당 축제는 가수가 축제를 하는 것이고 무형문화재 예능 축제는 종목별로 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판소리, 농악, 선자장, 옻칠장 이런 분들이 와서 시연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행사 타이틀도 비슷하고 내용도 유사한 측면이 있고, 도비 5천을 요구한 게 나는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평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지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이네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업무보고할 때 많이 거론됐던 부분인데요, 지금 전북예술회관을 주체로 누가 쓰고 있었죠? 기능보강 사업 이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재단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현재는 문화관광재단이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죠. 거기에 ‘몽연’이라는 공연도 현재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북문화관광재단 부분의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사무 공간도 비좁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일정 부분의 리모델링비가 공사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로 재단 사무처가 이사를 갔잖아요?

예.

재단 사무처 이사 가기 전에도 거기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무슨 공사를 했었습니까? 재단사무처 이사 가기 전에요.

시설 노후화 공사를 했습니다.

시설 노후화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무처가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 공간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지금 그 공간은 옛날에 직원들이 근무했던 장소 하나하고, 3층인가 되는데 직원들이 근무했던 장소 하나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 사무처장이 근무했던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근무했던 장소는 소규모 전시장으로 바꾸고 대표이사님하고 사무처장이 근무했던 그 자리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미 공간이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맞습니다.

공간이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데도 지금 시행주체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업이 4억이라는 돈이 올라왔어요.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세워진 겁니까?

지금 거기는 위에 천장에는 석면 같은 것 있잖아요.

석면 제거는 필히 하셔야 되는 사업이고.

예, 석면하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얘기했던 공간 있잖아요. 그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공연장 음향을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사무처 이전하기 전에 계획됐던 거고 그때 세워졌던 예산이죠?

사무실만 이전하고 예산 확보가 그때는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러면 전북예술회관 자체를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 구조개선 사업을 해서 계속해서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은 이쪽 구 상공회의소로 자리를 옮겼지만…….

사무실만 옮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순수하게 전시하고 일종의 공연기능을 갖추는 시설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자체가 사무실만 옮긴 게 아니고 원래는 지금 거기에 기존 사무 공간을 창의예술교육 및 지원사업 공간으로 활용하려다가 현 재단 사무처 입주 건물로 별도로 또 시설을 했어요.

예.

그러면 그 공간은 또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불명확한데 여기에 거의 3억9천만원이라는 돈이 시행주체를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으로 해서 전북예술회관 기능보강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무처 이전이나 이런 걸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올라온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재단이 그 시설을 관장은 하지만 우리 도시설이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사무처가 이제는 이전이 됐으니까 필수적인 사업, 예를 들면 석면 제거사업 같은 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 사업을 하고 활용이 정확히 정해지고 난 다음에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문화관광재단이 이주를 했는데도 그 계획대로 그냥 올라와 있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데요, 이것을 옮기기 전에 사실 이 사업비를 저희가 반영을 했었어야 돼요.

당연하죠. 그때 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형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문화체육관광국에 많이 있어요. 특히 전주뿐만이 아니고 14개 시·군에도 많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100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물론 14개 전주를 제외한, 전주를 포함해서도 아니면 전라북도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 빼고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굉장히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152쪽에서 154쪽까지, 우리 사업설명서요. 대표도서관 492억, 문화예술인회관 157억, 서예비엔날레관 311억. 이건 총금액이 거의 1천억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말고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지도감독 해야 될 14개 시·군의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그 또한 1천억에 가깝습니다. 익산, 남원, 정읍 이런 사업들이, 물론 그쪽은 14개 시·군 자치단체에서 국도·시비 매칭을 해서 하겠죠. 자치단체 매칭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예를 들면 전라북도 대표도서관, 문화예술인회관, 서예비엔날레관이 이미 확정이 돼서 1천억에 가까운 시설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과도한 시설 투자보다는 오히려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건데 맨 하드웨어 쪽으로만 과하게 시설자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문화 기반시설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작년부터 올해 진행되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어느 정도 도민들이 문화 향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공공재로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설이 건립되면 추후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보강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 투자는 결정이 됐으니까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각 시설마다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이제는 시설 투자는 그렇게 됐지만 운영 면에서는 슬림화시켜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진행 단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추후에 건립하려면 앞으로 한 2∼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가 조직·인력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국장님이 시설을 하드웨어 쪽에 이렇게 시설 투자를 과하게 해 놓고 그냥 다음 사람한테 넘긴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시작하는 설계 단계부터 이게 어느 규모의 시설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의 운영체계를 갖춰야겠다는 것들은 미리 사전에 다 나와 있겠죠, 나와 있어야 맞고. 그런데 이건 총사업비 대비해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리라는 것을 그냥 예상을 하면 정말로 큰 운영비가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도에서 먼저 직영시설에 한해서 운영체계를 체계적으로 슬림화시키면 이게 14개 시·군에 다 전파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에서 선제적 대응이 우리 전라북도 직영체제 시설물에서 꼭 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주시고 현재 나와 있는 운영계획서가 있다고 치면, 세부내용이 현재 나와 있는 계획이라도 있으면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존경하는 오평근 위원님께서 아주 귀하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로 이런 모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흐르는 강물에 띄우지 말랍니다. 흐르는 강물에 띄우지 말고 우리 국장님 마음속에 꼭 심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심은 내용을 다음 인수자한테도 꼭 전해 주셔가지고 과한 시설물에 대한 운영체계가 제대로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하시고…….

이건 문제예산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한완수 위원님 하시고 오찬 하고 하겠습니다.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입니다. 원장님, 식사하셨죠?

예.

사업설명서 128페이지인데요, 지역연계 첨단CT 실증사업 해가지고 고창군의 모양성제를 첨단기술과 접목시킴으로써 축제 콘텐츠의 첨단화를 도모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이게 사업수행기관을 보니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우리 콘텐츠융합진흥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공동연구개발기관에 국가 어디 연구원도 있고 그리고 기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5개의 기관들이 여기에 참여했는데 이 전체 그림은 주관하고 있는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거죠?

컨소시엄 짜고 제안서 만들고…….

이 수행기관들도 콘텐츠융합진흥원에서 선정을 했고요.

저희가 선정도 했고 고창군하고, 있는 그대로 정확히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이런 대형 국가공모사업은 사실은 저희 일개 기관 혼자 못하기 때문에 지역의 국회의원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준병 의원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설정했습니다.

그 지역구 의원님이시니까요, 그쪽에.

예.

그렇게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 콘텐츠진흥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 총 5개의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서경대 산학협력단에 할당된 연구개발비는 총 7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원장님의 경력 중에 현재까지 서경대학교에 재직 중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건지?

맞습니다. 휴직 중입니다.

휴직 중으로?

예.

그래서 저는 원장님께서 이 대학에 교수로 현재 계시고 휴직 중이라고 하면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를 했다.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원장님이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을 사업에 참여시켰다 하는 것은 매우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원장님 스스로가 좀 기피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답변을 해 주시죠.

국가 R&D사업은 선정된 다음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되기 전에 1차, 2차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한 6개월 동안 준비해가지고 17개 광역하고 경쟁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컨소시엄 구성을 전국단위로 합니다, 전국단위로.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사업이 문체부에서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역의 R&D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는 박물관 쪽을 저희가 6개월 동안 준비했다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때는 서경대가 안 들어와 있었어요. 서경대가 아니고요, 정확히 얘기하면 서경대학교 홍성대 교수님이라고 대한민국 미디어아트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계세요. 그래서 작년에는 박물관 쪽으로 우리 여기 전북대학교 무형문화연구원,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자부품연구원, 전북기업 몇 개 이렇게 해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망을 많이 했고 올해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다시 하게 돼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축제 분야에 어플라이(apply)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박물관 쪽으로 하고 올해는 축제. 그런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축제·공연 이것과 관련된 연구성과, 연구성과라는 건 유사연구실적, 특허, 논문 이런 실적이 많은 컨소시엄 그리고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 기관 자체가. 기업이든 학교든 그거 관련 연구소가 있어야 되고 연구인력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같이 평가점수에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여기 홍성대 교수님의 연구실적과 그리고 연구소 이게 저희 컨소시엄에 필요해가지고 요청을 했던 거고요. 그런데 학교는 계약이 되면 그냥 학교 산단 이렇게 뭉쳐서 계약이 됩니다.

원장님, 원장님께서 갖고 계신 능력이나 서경대학교 이 팀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그만큼 실력이 있으니까 이 사업에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러냐면 현재 재직 중에 계시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대학들에 산학협력단들이 다 있는데 정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원장님께서 현재 재직 중에 계시고 또 그 대학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5개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했는데 대학은 여기 서경대 딱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스스로 여기는 좀 기피를 했어야 된다. 실력 이런 것으로만 뽑았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외한이기 때문에 원장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을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재직 중에 있는 학교고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고 하는 부분은 당연히 문제제기의 소지가 분명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원장님.

그 부분 관련해서 일단은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된 제한할 때 원래 그게 국가사업이나 그 법 거기에 있거든요. 기관장이나…….

그러니까 참여기관을 보면 다 쟁쟁한 데들이 참여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 다 확인을 한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더 면밀히 살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간절했어요. 전라북도에 R&D를 처음에, 저희가 지금 3개 R&D를 하고 있는데 2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나 전자기술연 참여연구기관이에요, 전라북도가. 그런데 처음으로 주관으로 이걸 유치를 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간절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내년에 또 어떤 부분들이 있을지에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라든가 내용들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런 것들 한다는 것이. 그런데 이 사업 여기에 배당된 금액이 7억이라는 큰돈이 어찌 됐든 연구비로 이쪽에 배당이 됐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유념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기하고요. 내년에 서경대학교 쪽은 연구비가 반으로 줍니다. 조정을 했고요.

왜 그렇죠?

일단은 처음에는 선정이 되기 위해서 대략적인 그림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1차 연도에 한 6개월뿐이 안 합니다. 그런데 2차 연도부터는 자세하게 다시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 쪽은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자칫 지역에 있는 대학은 참여를 못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볼 때는 참여기관뿐이 여기 기록을 안 하는데 위탁연구기관이 또 있습니다. 위탁연구기관으로 우리 전주대학교 관광과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군산대학교 작곡과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골고루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도 사실은 결국은 제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 더 유념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질의를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아니요, 최용석 원장님한테 하실 얘기는…….

아니요, 끝났고.

다 끝났어요?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혹시 최용석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원장님은 퇴장하셔서 계속 가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언론에 보도도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인데 보조금 논란 야기했던 전북무용협회 관련해서 내용은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거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가지고 사업설명서 99페이지, 전북무용제를 개최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해마다 전북무용협회가 보조금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무용협회에 보조금 횡령 논란이 불거졌고 문화예술과에서 현지조사를 했는데 확인된 위법사실은 있었습니까?

올해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자체 조사를 해서 돈을 한 430만원 정도…….

430만원? 횡령입니까?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아, 회수했습니까?

예, 회수하고 교육청 소관에서도 한 210만원 정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은 횡령인가요?

횡령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약간 계좌를 다른 데로 이용을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유용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용도 외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횡령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까?

횡령은 아니고, 말하자면 횡령은 개인이 착복을 해야 되는데…….

언론보도에는 ‘횡령의혹 파문’ 이렇게 나와서. 횡령은 아니다?

예, 횡령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정확한 용어가 아까 뭐라고요?

목적 외 사용으로…….

목적 외 사용.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위법이죠.

위법이죠?

예.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면 명백히 지방보조금법 위반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전북무용제에 보조금을 교부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페널티라도 줘서 몇 년이라도 보조금 교부를 제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꼭 전북무용제를 전북무용협회에만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무용제는 협회를 통해서 전북무용제하고 전국무용제를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협회에서 총괄적으로 움직여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무용협회 아니면 이 행사 개최가 불가능한 겁니까?

다른 단체도 나갈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협회가 있는 게 훨씬 일원화되면서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문제가 됐고 그로 인해서 보조금, 어쨌든 보조금 교부를 했는데 그걸 목적 외 사용을 해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고 그래서 그 돈도 회수조치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전북무용제를 또 아무런 문제없이 페널티도 전혀 없이 똑같이 내년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은 우리 전북하고 전국대회를 참여하는 참가비 형태거든요. 참가비 형태이기 때문에 돈을 삭감하기는 좀 무리가 따라서, 다만 도비 예산에 단체지원비 있어요. 단체지원비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협회에서 또 돈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페널티를 주려고 합니다. 올해 4,5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4,500만원인데 그것을 페널티를 한 20% 저희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도 어떻게 보면 전북무용협회에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나 똑같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여기에서 수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반하고 그런 데에다가 또 똑같이 지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당연히 어떤 일정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서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원하는 예산에서 저희가 한 20% 페널티를 해서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알아주신다면, 내년도에 이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페널티 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의 그 의견에도 동의는 하지만 어찌 됐든 이 사업은 전북무용협회가 하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또 똑같이 전혀 문제없이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은 당연히 지적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93페이지입니다. 체육정책과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태권도엑스포 이 행사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정한 집행과 특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도 감사 그다음에 정부 합동감사까지 이게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갖고 사실로 확인된 의혹 중에 특정 업체와 4년간 고정적으로 수의계약을 맺은 거하고 조직위 관계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 이런 내용들이 핵심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행사 자체를 치르지 못했고요, 2020년에는 체육회가 이 사업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완전하게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고 그냥 시늉만 했을 뿐입니다. 올해는 다시 태권도협회가 이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조직위 구성을 보니까 당시에 물의를 일으켰던 그 두 분이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언제 확인하셨어요?

처음에 저희가 태권도협회에다가 집행하기 위해서 넘기려고 이 조직도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한 분이 포함됐었어요.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제외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강력하게 어필을 했거든요. 그때는 부위원장이 아니고 사무총장 형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부위원장 형태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안 된다고 사실은 강력하게 제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한 분이 사무총장 형태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제제기를 하는 게 당시에 사무총장이었던 분은 지금 부위원장이 됐고 당시에 기획실장이었던 분은 지금 사무총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단계씩 직급이 오히려 더 상향했어요. 이게 어울리는 겁니까?

그것은 제 생각으로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에도 잘못됐으면 이것을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바로잡아야 될 분들이 손놓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저기하면 바로 이거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올해 10월 23일인가 그 문화엑스포를 개최했거든요. 그 문화엑스포 때 예산 집행할 때는 우리 체육 관련 담당자가 일일이 전부 다 체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검토받고 예산을 집행해서 하여튼 투명하게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아태마스터스대회 관련해서 저번에 보고를 받은 걸 보니까 총사업비가 지금 변경되었어요. 그거 보고받으셔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심사요구액으로 우리가 225억을 요구했는데 175억으로 50억이 감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을 기재부 쪽 예산배정 과정에서 노력해가지고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 그때 아태 조직위 사무총장께서 답변도 하셨어요. 그런데 문체부에서 삭감된 게 기재부 단계에서 사실 살려내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예.

오히려 문체부에서 예산을 올렸어도 기재부 단계에서 삭감되는 게 일반적인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일본 간사이 월드마스터스대회가 또 연기가 됐고요. 그리고 브라질 리우대회인가 그거하고 저희 아태대회하고 간격이 몇 달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도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연 대회를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이 조직위도 고민이 있을 거고. 그런 가운데 이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서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편성 현황을 보니까 당장이라도 내년에 대회를 할 것 같은, 이 예산편성 현황만 보면 당장 내년에 대회를 치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가지고 예산에 담아가지고 당장 급한 거 아닌 것은 사실 다음 추경에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전체적으로 보면 당장 내년에 대회를 치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위원님, 저도 자료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어느 행사, 국제 행사든지 조그마한 전국대회 행사든지 간에 하나의 대회 운영이라든지 문화 행사라든지 개·폐회식 이런 여러 가지 물품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어느 정도 루틴화되는 그런 하나의 행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사전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한다고 한들 이게 절차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행사가 어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입시기라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필요한 시기가 있고 구입시기가 있고.

제가 봤을 때 선금으로 이미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한 거지, 사실 대회를 치르기 전에 모든 것이 갖춰져야만 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국장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 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세웠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눈에 띄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업 후원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 후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회 후원사 유치 및 관리가 그 사업 아닌가요?

현재 약간 진행이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국제대회 같으면 여러 대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후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 행사는 자체적으로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러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행사를 여하튼 그 후원사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부단한 노력을 통해가지고, 대회 스폰서라고 하죠?

예.

그런 걸 유치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어떻게 보면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어떻게 보면, 지금 심사에서도 국비도 지금 삭감된 상태고. 그러면 결국에는 도비를 계속 들여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절약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그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하기에는 어떨 때는 힘도 버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라든지 각계 여러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후원을 잘 받아서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얘기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코로나 상황이 지금 위드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요즘 확진자가 또 다수 발생하고 하니까 다시 또 위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있고 하니까 참 계속 이게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잘 치르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다 같은 마음이죠.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그런 문제점들을 하나라도 둘이라도 해소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보이니까, 그래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사업만 보면.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서 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문제예산이라고 참 하기도 그렇고 일단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제예산이 아니라 검토하는 걸로요?

예.

더 설명 들어보신다는 얘기죠?

예.

계속 조동용 위원님.

조동용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71쪽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 방식으로 예산 지원이 나가는 거죠?

71페이지입니까?

예. 우리말 가꿈이 지원사업.

예, 맞습니다.

우리말 가꾸는 게 전북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에서 국어교육이나 국어국문 쪽에 여러 가지 학과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에다가 민간경상보조 3년째 연속 지원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 사업은 옛날에 우리 한글날 맞이하면서 전주대 국어문화원에서 행사를 거의 치르다시피 했습니다. 거기서 주관하다시피 했는데 나중에 모든 사업은 JTV로 넘어갔거든요. 그래갖고 거기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으로 딱 지정한 것은 문체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면서 딱 지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어문화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도비지만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 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 줬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문체부에서 지정을 해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정을 해 줬냐고요?

자세한 것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이 한번…….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김성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단위별로 국어문화원을 문체부에서 일괄 지정을 합니다. 그때 도내 대학들이 공모를 신청해서 경쟁을 했습니다마는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국어문화원으로 전주대학교가 지정이 돼서 그 진흥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한 우리말 가꾸기 동아리 구성도 그 사업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제외하고 도비에서는 한 1천만원 정도를,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행기관이 국어문화원으로 지정돼 있는 전주대로밖에는 지정을 할 수 없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반드시 매칭해야 된다는 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어문화원을 문체부에서 지정했다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거냐고요?

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70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71페이지는 연관된 사업인데요, 올해까지는 이 사업들이 국비 매칭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종료가 되면서 내년 사업은 도비만 1천만원 지원하는 걸로…….

우리 국장님 말씀은 JTV에서도 한다는 건 또 무슨 말입니까?

70페이지 사업설명을 간략하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아, 71페이지를 저는 질의한 건데요.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 설명하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관행적으로 그동안, 그러면 2021년 올해까지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었었는데 도비 매칭이 돼서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올해까지 국비지원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도비만 지원하고요.

도비만 그냥 지원하겠다?

예, 올해 사업 수행을 봐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효과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을 세우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세부 집행내역 산출내역을 보니까 활동비라는 항목이 있는데 활동비는 주로 어떻게 사용되는 겁니까?

동아리들이 구성해서 월별, 주제별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대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을 보면 활동비 700만원이 여는 마당 50만원, 우리말 가꿈이 한마당 250만원 이렇게…….

잘 알겠고요. 과장님, 액수는 크지 않은데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는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랬으니까요, 우선 3년 동안 이 활동비나 사업내용을 한번, 국비 매칭을 했다고 하니까 어떻게 매칭했는지 국비가 얼마 나왔고 도비 1천만원을 어떻게 매칭했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하고 3년 동안 이 활동비 내역에 대해서는 자료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활동비 700만원에서는 변함없이 그냥 그대로 그 전년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그냥 반영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자료를 우선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6쪽요,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이건 예산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국장님 계실 때 전년도에도 문화영재는 꼭 아니지만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비해 청소년들에 대한 중장기적 문화예술교육이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 기억나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런데 혹시 또 다르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원래는 이 사업에다가 저희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가지고 5천만원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사업 위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 부서에서 안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그대로 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BTS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연예인들이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대상을 수상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본고장이라고 하고 거기에 걸맞는 예산계획을 지금 2년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안타깝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러면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진행했는데 실제로 참석 현황, 실제 어떤 내용과 참석 현황 이것까지 포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일단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1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한번 사업계획을 약간 조정을 하려고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째 하는 사업비 지출내역을 한번 보고요, 아이들 참여를 어떻게 했고 아이들이, 상세하게 해 주시죠. 상세하게 어떻게 참여를 했고 진행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됐고 예산지출은 1억을 어떻게 썼는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91쪽요, 앞서 오평근 위원님도 말씀했었는데 등록예술인 민생안정 지원 규모 있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내년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70만원이라고 하는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애매하다. 그래서 이왕 매우 어려운 위기를 겪고 있는 건 결국 우리 도민들이니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해라. 이것도 역시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 오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저희가 의논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서 실질적으로 오평근 위원 지적사항과 함께 고려해서 100만원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서, 어쨌든 계수조정 예결위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91쪽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쪽 영호남연극제 지원 관련인데요, 영호남연극제 참가하는 작품을 몇 개를 지원하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추진실적을 보니까요, 연극제 참가는 한 번 하는데 참가단체는 3개 단체가 참여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3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러면 매년 3개 단체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선정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죄송하지만요, 자료는 자세하게 제가 내용을 파악은 못했지만 이 사업이 시행주체가 연극협회로 나가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연극협회로 나가니까 아마 거기에서 단체를 선정해서 영호남연극제에 참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선정 방식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산보고 다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전라북도 연극협회에게 민간경상보조 방식으로 하잖아요? 별도의 공모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럼 전라북도 연극협회가 어떤 선정기준을 갖고 자체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리감독기관에서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예, 별도로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3년 선정기관 및 정산내역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9쪽요, 장애인 문화예술 공감콘서트요. 내용이나 사업은 매우 좋은 사업 같은데요, 이걸 실제 시행하는 시행주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죠?

예.

그러면 공모사업의 올해 시행했던 주체는 어디입니까?

저희가 올해 했는데요, 하나는 한국예문화원 또 한 군데 2차 공모 때는 장애인인권연대 이렇게 두 군데에다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시행해 왔는데 이 두 기관이 계속 3년 동안 연속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매년 달라지는 겁니까?

그동안에는 장애인인권연대가 계속 해왔는데 올해는 예문화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만 공모 선정을 한 겁니까? 전년도에는…….

계속 공모사업은 했습니다.

공모사업은 했는데 그동안은 장애인인권연대가 하던 것을 올해는 공모 기관이 2개로 쪼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까지는 1개 기관으로 했었고?

예.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전년도 신청한 기관하고 공모한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청한 기관과 공모가 있을 테니까요, 그것 내용만 한번 주시고 일단 이건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 분야인데요,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과정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건데 잼버리와 마스터스가 2023년도 개최 예정으로 있어서 이거에 대한 관광 차원에서 총체적 대응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2022년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죠?

예산에 반영은 안 돼 있는데요, 그때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실무진들하고 협의했는데, 다만 올해 예산은 안 서있지만 기획실에 하는 제안사업이 있어요, 전북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요. 거기에서 우리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제안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타이밍이 늦으면 준비를 일단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연구원에서 하든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연구용역비 풀비를 사용하든 할 수만 있다면 올해 중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아마 이건 대다수의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관광, 숙박, 체험 그 외에 놀거리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어떤 대응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스터스를 개최하는 개최 조직위원회에서 또는 잼버리에서 준비하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준비해서 대응할 수 없다는 게 판단이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 확보만 된다면 프로그램 개발도 해야 됩니다, 패키지로.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어떤 공모사업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런 내용들을 도내 숙박, 체험, 관광업계가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역량이 충분히 올라오지 않으면 행정의 역량으로만 이걸 감당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결위 전까지 예산결산 다 끝나기 전까지 기초적인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총괄과 전체 예산 다 문제예산 하기 전에요,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페이지가 이게 몇 페이지냐. 전북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및 육성사업 신규사업으로 있는 거 있죠?

지금 몇 페이지…….

우리 관광과장님이 알려주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이건.

250페이지요.

250,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육성 신규사업인데요, 사업목적이 컨벤션을 새롭게 발굴하고 기존 컨벤션을 확대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예산 집행과정을 봤더니 새로운 컨벤션을 발굴하는 예산으로 100% 다 쓰고 기존 컨벤션을 확대 육성하는 것은 예산을 안 썼어요. 그래서 사업목적과 사업 집행계획이 전혀 다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출내역을 보면요, 지역특화 마이스 행사 선정지원금 해서 2개소를 지정했거든요. 2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한 군데는 기존에 있던 업체를 계속 끌고 가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새롭게 신규로 발굴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던 데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기존 마이스 행사가 국제금융 컨퍼런스, 식품클러스터 컨퍼런스,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이런 게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해서 육성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공모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사업내용에는 2개 기관을 공모로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장님 설명하고 사업내용하고…….

그런데 2개는 사실 공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컨벤션 사업을 확대 육성하는 걸로 공모를 하나 하고 그다음에 신규 컨벤션을 공모를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기존 컨벤션은 주로 전라북도에 몇 개 정도 돼 있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저기로 봐서는 우리 지스코(GSCO)가 하나 있고 나머지, 전문회의실은 지스코(GSCO)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준회의시설로 저희가 몇 개 있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하고 국립무형유산원 이런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구상하고 있는 신규 컨벤션을 새롭게 발굴한다는 건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게 컨벤션은 일단 부대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게 핵심적인 요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발굴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대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발굴한다는 건 예를 들면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면 어때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전라북도에 컨벤션 마이스산업 시설이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시피 진짜 지스코(GSCO) 그다음에 보조조건을 갖추고 있는 소리의전당 1∼2개 정도인데, 그러면 기존 컨벤션에 대한 활용률 같은 것을 통계로 보고된 자료가 있습니까?

저희가 2018년도에 용역은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갖고 그 용역보고서는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있는 컨벤션 갖고는 활용률이 너무 포화상태라 새로운 신규 컨벤션을 부족하지만 우리가 좀 지원해서라도 새롭게 육성해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까?

예.

그러면 기존 컨벤션 활용률을 자료로 포함해서 주시고 만약에 신규로 발굴한다면 도대체 어떤 형태로 컨벤션을 발굴한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89쪽 섬진강 문화권 연계관광 기본구상 연구용역인데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겠죠?

그렇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이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기재부에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뛰다 보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광역권 연계개발사업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그게 아니고 별도의 용역을 내년도에 실시를 한다는 거예요, 한 1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러면 그 예산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이 용역을 사업비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금강유역권은 현재 군산하고 서천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12월달에 나오니까 섬진강권역하고 우리 금강권역 2개를 가지고 관광사업이 나오면 반영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포스트코로나 광역 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문체부는 이걸 4월 정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요?

4월, 4월. 내년도 4월 정도.

예.

그러면 우리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 용역을 1억짜리를 하는데 4월 이전에 우리가 이 결과를 내옵니까?

4월 이전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내년 4월달에 문체부에서 용역을 발주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한 1년 이상이 갈 거예요. 1년 이상이 가지만 저희는 한 9∼10월달쯤이라도 이 용역을 마무리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면 그쪽에다 반영을 시키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내년에 이걸 시행하는데 시행해서 이제 아, 그러면 내후년이겠죠?

그렇죠.

문체부에서 그런 용역을 준비해 보니 광역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계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전라북도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해서 대응 차원에서 이 용역을 하려고 한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체부에서는 내년도의 용역의 결과가 연말 정도에 나오고 이걸 근거해서 2023년도의 예산안을 수립하겠다는 거잖아요.

나오면 문체부에서도 2023년도, 그렇지 않으면 2024년도쯤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낙동강 문화관광 그 사업을 용역을 한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1조2천억을 현재 추진하려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내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용역을 하는 것이 문체부의 대응 차원에서 하는 건데 그렇게 시급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측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섬진강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법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임의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지은 용어입니다.

그런데 굳이 섬진강권으로 제한해서 하는 이유는 또 뭐죠?

그래도 저희가 서부내륙권 사업 이런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현재 2,600억으로 서부내륙권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강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우리 유교문화권이 거기에 한 3조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제 경북에서 다시 낙동강 유역으로 해서 문화벨트를 추진하려고 하니까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하여튼 시급하다고 판단해서 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섬진강권에 관련해서는 사실 전남도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북만의 독자적인 광역형 연계관광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하나 필요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전북연구원에서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어요, 2018년도에요. 그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

그 내용을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때도 돈이 상당히 들어가서 했는데.

거기에는 일단 하천 생태계 보호 차원에서 아마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는 문화관광도 일부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저희는 좀더 자세하게 문화관광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정확하게 그 당시에 정책연구를 했었던 것은 섬진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정책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천을 연구한 게 아니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화적, 관광적 요소를 연구했었던 거예요. 혹시 자료 보셨어요?

거기에 21개 사업에 한 3,350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그러니까 자료 보셨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용역비가 중복적이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어서 염려가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한번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예산이 사실 재난지원금으로 약 500억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제가 부서별로 보니까 신규사업이 거의 없을 정도고 신규정책사업도 전부 다 예산도 삭감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실제 줄여서 쓸 수 있는 건 줄여서 쓰고 새롭게 해야 될 건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있어서 일단 이 용역은 축소해서 기존 연구와 병행하는 병행연구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 부분은 일단 문제예산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05페이지요, 이건 간단하게 자료만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모니터 운영인데요, 모니터원 선정 방식 그다음에 제보에 대한 보상을 했는데 제보에 대한 보상내역, 제보 건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제보내용요. 그걸 한번 자료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건 문제예산 안 하고 자료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도, 시·군 그다음에 개인 부담까지 포함한 매칭사업이죠?

예.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8, 42, 40 이렇게 됩니다. 도가 18이고 시·군비가 42 그다음에 자부담이 40입니다.

2020년도에 5억7천에서 2021년도에 3억으로 줄었고 올해도 3억으로 또 줄은 대로 그대로 예산편성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는 관광식당 시설개선에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 요청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식당업소들이 좌식으로 전환시키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시·군비 부담률이 42% 되고 도비 반영이 18%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시·군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매우 인색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매칭 비율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매칭 비율을 도하고 시·군하고 5 대 5 정도로 하고 자부담을 40% 정도 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생계형 이런 지원사업들은 예산을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데 예산을 작년에 코로나라고 깎아놓고 올해 또 깎아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문제예산 처리 안 하고 내년 추경요인에 확보가 되면 후반기에 이걸 추가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사실 이거 추경 때도 반영이 됐었거든요. 상당히 관광식당에서 호의적이어가지고 물량이 좀 부족한 상태가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비율 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비율 문제는 저희가 시·군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거든요.

시·군하고 협의가 아니고 도에서만 하면 돼요, 도에서 30% 해 주고 시·군이 30% 하고 자부담 40% 하면 되는 거라고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시면 가실 것 같은데요. 이거 개선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420쪽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총 5개년 목표로 해서 28억 정도 기준해서 내년도에 5억4,500을 예산 반영을 신규로 세운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문화유산과에서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이 또 별도로 있어요. 117억입니다, 연간. 내용 파악은 되시죠?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10쪽.

예.

그래서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내용을 보니까 옥외 소화전 설치가 주 사업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그런데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하고 포함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5년 동안 28억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이것은 말 그대로 일종의 문화재에 대한 개보수사업이고요. 여기는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이, 저희가 목조문화재가 한 20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현재 옥외 소화전이 설치가 안 된 데가 한 123개 정도 돼요. 그래서 우선 내년에 42개 정도만 옥외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정비하고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보수정비사업 안에 소화전 개설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그 보수정비사업으로 들어가면요, 예산의 기법인데 좀 축소될 염려가 있어서 별도로 사업을 뺀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는 필요하지 않고요,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해서 2020년하고 2021년 거요, 지정된 곳하고 예산 배분 내용 사업목만 간단하게 항목을 한번 줘보세요.

예.

그래서 일단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그 항목 내용과 중복성이나 기타예산의 범주 내에서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그건 의논을 다시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420쪽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립국악원, 국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아니면 원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으세요?

예, 원장님이…….

하실래요?

예.

그러세요. 451페이지 국악연수 대체시설 운영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국악원 증개축을 언제부터 공사 시작하죠?

내년 5월부터 착공계획입니다.

내년 5월?

예, 정상적으로 했을 때. 그런데 조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내년 5월에 착공 예정이고요?

예.

그러면 준공은 언제?

준공은 2023년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준공기간을 잡았습니다.

2023년 12월요?

예.

이게 증개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삼원화돼 있죠? 장소가.

예, 그렇습니다.

증개축을 하더라도 그 삼원화돼 있는 것이 해소가 되질 않죠?

예.

그래서 처음에 그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는 제가 알지도 못했고 좀 안타까운 게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공간의 효율성도 꾀할 수 있고 관리의 일원화를 통해서 효율성을 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증개축하면서 장소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국악연수 있죠?

예.

찾아가는 국악연수가 대체로 제가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현재는 전주에서만 운영하고 있죠?

현재는 현 교육원에서 대면교육을 전주에서만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요, 찾아가는 교육연수도 14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시설을 대체시설을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운영비 1억하고 임차보증금·중개수수료 1억500, 대체시설 리모델링 5,500 그렇게 해서 2억6,200만원 이 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운영도 삼원화가 돼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국악연수를 한다 해가지고 나머지 지금, 계획상은 어때요? 14개 시·군에 다 찾아가는 국악연수입니까, 아니면 6개 시·군 기존에 했던 데 여기…….

위원님께서 시간을 좀 주신다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당초 국악연수를 현 본원에서 연수를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 5월부터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지금 현 본원에서의 주요역할이 연수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년 5월달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코로나도 일상화되고.

내년 5월요?

예. 그래서 당초에는 지금 현재의 교육시설처럼 약 20개의 교육시설을 임대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게 되다 보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한 15억 정도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소모되는 주원인은 큰 건물을 찾아봐야 되고요, 20개 정도 교실이 나와야 되는.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서로 간에…….

15억이라는 예산은 어떻게 나오는 거죠?

15억은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대략 15억인데 약 14억200만원이 소모되는데요, 리모델링비가 3억5천 그다음에 건물을 임대하는데 3억 그다음에 임대료가 1년 6개월 정도 하는데 7억7천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저희들이 국악연수를 14개 시·군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게 되면 20개의 교실을 임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대면으로 교육하지 않고 지금 현재 교육원에 있는 교수님들이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그 사무실을 얻기 위한 예산으로 금년도 예산에 올린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육은…….

그러니까요. 이게 성격이 찾아가는 국악연수를 운영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사업비 성격이 그렇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사용되는 것은 교육학예실은 있지만 교수실, 자료실, 악기보관실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더 여기에 첨부가 된단 말이에요.

현재의 국악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시설을 임대하는 거고요. 교육은 못하기 때문에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하겠다는 거고요, 그 찾아가는 것은 예산이 여비만 필요합니다, 교수님들 여비.

그러면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장소를 어떻게 임대…….

장소는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건데요, 시·군에는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 많은 시설들이 복지센터가 잘돼 있어서 다목적강당도 있고.

그러면 그런 데는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일단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직은 협의가 안 된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도 주민자치 프로그램들이 계속 1년 연중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이제 어쨌든 협의를 해 봐야 아는 거잖아요?

예, 시·군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저는 대체로 반응이 좋다라고 해서 평가는 좋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전주 위주의 국악연수가 운영됐었고 그래서 찾아가는 국악연수를 운영하겠다. 대개 목적이나 발상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립국악원 증개축에 따른 국악연수 대체시설을 운영한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세웠는데 이 사업비를 세울 때 그러면 장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정해진 겁니까?

장소는 아직 안 정했고요, 여러 후보지를 계속 물색했고요,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정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실질적으로 어느 건물로 임대를 해서 들어갈지는 결정 안 했고요, 내년에 예산이 수반되면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얘기를 들을 수 없으니까 일단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추가로 설명을 듣고 나서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국장님.

예.

우리가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되기 위해서 예산과에 요구했던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요구액이 666억3,200만원 정도 되는가요? 거기서 반영됐던 부분은 595억6,700만원. 그러죠?

예.

제가 이렇게 자료 하나 받아보니까. 반영 안 된 것이 한 70억 정도 되고. 맞죠? 이게 맞죠?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제가 하나 받아봤어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 문화체육국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그러는데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이 빠져 있고 특히 계속사업에 관련된 부분도 예산도 많이 빠져 있고 이런 부분이라서, 이 원인이 뭐예요? 국장님 짧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되지만 그런 부분까지는 내가 좀, 예산 부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재정 규모를 따져서 반영 여부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선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은 한 바 있습니다. 그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추후에 추경이라도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문체국에서 노력을 좀더 해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쉬운 그런 부분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문화예술과에서 예산 확보 좀 하시라고 그랬는데 확보를 못하는 부분인데 사업명은 전통문화대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대회는 한문서당대회를 하는 부분인데 여기는 총사업비가 3억8,500만원 정도에 국비가 2억3,100만원, 시비가 9천만원, 자부담이 있고. 도비 5천만원을 요청했는데 도비는 전부 다 반영이 안 되고 삭감돼 버렸어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예산과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국비, 시비 다 대고 이런 부분이에요. 전통한문서당대회라고 해서 이 대회는 서울시에서도 막 하려고 이렇게 뺏어가려고 그러고 또 경남 하동에서는 자기들이 청학동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리 가자 해서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계속 지키기 위해서 했던 부분인데 우리 도에서는 의지를 하나도 안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예산과에서 다른 예산 만드느라고 전부 다 자르고 그런 부분이라고 하지만 국비가 이렇게 수반되고 다른 데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관심 갖고 뺏어가려고 하는 사업이면 어떤 것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거 만약에 우리 도비 반영 안 돼서 이렇게 간다고 하는 부분이면. 또 이런 큰 행사는 문체부에서 차관도 오고 첫해는 장관도 오고 다 오는 그런 행사였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애를 쓰셔서 수정예산이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우리 국장님 예산과장님 출신이니까 말씀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은 잘못하면 문체부에 우리가 망신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문화예술과 사업인데요, 한옥자원활용 야간 상설공연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전북관광브랜드 상설공연 있는데 이건 국비가 2개 다 줄었는가요? 국비가 줄었어요?

예,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국비가 줄면 예산을 전체를 줄이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무책임한 거예요.

국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국비에 맞추다 보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 시·군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한옥자원을 위해서 그렇게 공연을 계속 잘하고 해서 이렇게 알려지고 그런 부분인데 국비 줄었다고 그렇게 예산 줄여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도비라도 지원해서 계속 말 그대로 우리 문화유산에 관련된 계승·발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지 국비 줄었으니까 우리도 줄입니다 하고 줄여버려요?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관광객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의지가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이에요. 이번 예산 이렇게 확보하신 거 보고 ‘아,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켜야 될 것은 좀 지켜가면서 가서 여러분이 소리라도 내서 해야 하는데요. 자, 또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도 문화예술과예요, 이건 국제 도예축제 얘기한 건데. 이건 국제대회예요, 국제. 그러죠? 국제대회를 하는데 ‘이 대회를 하는데 정말 창피해서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예산 좀 도비 좀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똑같이만 반영된 부분이에요. 국제 도예대회 하는데 일본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와서 대회를 하는데 한 5천만짜리 가지고 이렇게 하는 대회인데 대회를 주최하는 대학교 교수님이 ‘창피해서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조금만 더 증액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것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옆에 보면 또 전국가요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이것도 보면 우리 도비로 막 3,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니, 국제대회 하는데 여기다가 2,500만원 주면서 ‘조금만 더 올려주십시오.’ 하는데 이것도 반영도 안 해 주는 부분이 이게 말이 됩니까? 대회의 성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가서 판단했을 때는 지켜야 할 부분은 지켜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문화체육국에서 예산이 신규예산으로 반영된 한 4억2,700만원 정도 되는 사업비면 이게 큰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사업이면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와서 설명 한번씩 해야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이것은 관광총괄과 사업인데요, 여행업체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아까 조동용 위원이 얘기하셨는데요. 이건 기획실에서 기획해서 예산과에서 이렇게 던져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관광총괄과 예산이잖아요, 이거. 그죠?

예.

그러면 누가 와서 설명이라도 한번 해야 되는데 전혀 설명, 이거 누가 와서 설명했어요? 위원님들 찾아와서 설명하신 분 있는가? 이 예산에 대해서.

예.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동부권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균특이양 예산에서 만들어서 배정하는 거죠?

균특이양금에서 별도로 시·군당 한 60억씩인가요? 별도로 해서 해년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균특이양 예산에다가 우리 도비하고 합쳐서 나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봐야 될 부분이, 아까 한완수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균특이양에 관련된 사업인데 제가 자료 한번 받아보는데 동부권특별회계라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균특이양사업에 똑같이 반영돼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부권특별회계로 하면 이 특별회계 예산만 시·군별로 한 50억씩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균형특별이양금에서 나간 예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배분했다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은 관광하고 식품만 해당이 됩니다. 저희는 주로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은 관광 쪽에 쏠려있습니다. 아까처럼 장수 천천에 이런 부분은 문화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부권 균특이양사업으로 가고 특별회계 사업은 별도로…….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예산과장님 출신이라서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동부권특별회계는 별도로 빼놓고 균특이양사업은 균특이양대로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특별회계 사업은 별도로 시·군당…….

이번에 제가 예산서를 쭉 받아서 보면 이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다는 얘기여. 국장님도 보시면 알 거 아니여, 거기서. 저도 자료 쭉 받아보고 제가 한번 판단해 보는데 동부권특별회계를 균특이양에 똑같이 배분한 부분은 자꾸 이렇게 같이 배분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동부권 6개 시·군에 관련된 시민들 가지고 사기 친 거야, 사기. 동부권 이번에 균특이양에 관련된 사업들을 딱 여러분도 보면 사업 많이 했는데 삭감 다 됐잖아요. 반영 안 됐잖아요.

균특이양사업은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하지만 동부권특별회계 사업은 별도로 관광하고 식품만 해당됩니다.

아니, 관광하고 식품만 되는데 예산서에 표기될 때는 균형특별이양, 똑같이 표기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는 우리 기획실에서 별도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과장님 출신이라 솔직히 말씀 한번 들으려고 내가 물어본 거예요. 예산에 관련된 부분 다른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및 권고방안을 반영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마련, 예약의 투명성 확보, 시설관리 강화, 위약금 최소화로 이용자 부담 경감, 운영자 책임성 강화, 이용자 중심의 환불기준 마련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지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8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전라북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2022년도 전라북도 예산안·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