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서윤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시민행복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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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등 여섯 개 부서의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안을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2. 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종광입니다. 먼저 평소 노인장애인과 업무 추진에 늘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시민행복위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 관련 사업들로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하실 때 내용을 보셔서 들으셨겠지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가 재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보다 나은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에 대안을 한번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1항의 내용을 보면은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 이지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건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아닌데 이게 뭐 제가 타 시군 조례들,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타 시군 조례들을 다 살펴봐도 대부분이 다 「사회복지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라고 거의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이렇다 보니까 굳이 노인복지관이 현재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에게 어떠한 서비스 제공의 불편함을 드려서 이런 내용들을 제기하는 것들은 아니고 공정성과 형평성 부분에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들이니 혹시라도 노인복지관 직원분들이나 관장 분들한테 회의를 한번 하셔서 의회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잘못 전달되면 갈등의 요인이 되고 또한 직원들은 고용불안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잘 운영하는 분들은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더라도 또 될 수 있는 확률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런 부분들 꼭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성과평가 부분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가 아니고 운영실적 부분에 잠깐 질의를 드릴게요. 5페이지 보시면 사례 관리 사업에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1년 9월에 물품 지원 13,096건이 지금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

우충무위원

사례 관리 사업 두 번째 항목 지역 사회 자원 연계 및 지원 사업에 세부 프로그램 물품 지원이 2017년 뭐 27건, 2020년 200건 해서 2021년 9월에 현재 13.096건으로 되어 있어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떤 뭐, 김치나 어떤 뭐 생활 필수품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누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코로나19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운영이 중간에 또 중지된 적도 있고 인원조정이 돼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물품을 지원하셨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게 건수가 잘못 기재됐는 건지 아니면 실제 이만큼 1만3천 건 가까이 물품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지급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의회에 자료를 주실 때에 좀 정확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기본급 16명에 대한 기본급이 있는데, 관장님 26호봉은 어디서 가지고 온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지금 현재 관장님이,

김화숙위원

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호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럼 지금 25호봉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호봉을 높은 사람을 쓰세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 관장님은 법인에서 그 임명을 합니다. 법인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른 지역에서 또 종사하셨다가 오셨기 때문에.

김화숙위원

그 호봉을 다 쳐준다 이 말입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영주시에서 돈에 맞게끔 호봉을 낮춰 쓰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 그거는 안 됩니다.

김화숙위원

안 돼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저희들이 경력은 다 인정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관장님 지금 몇 분 바뀌셨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제가 오고, 제가 맡고는 두 번째입니다. 아, 저, 지금 두 번째 바뀌셨습니다, 개관하고.

김화숙위원

개관이 지금 5년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렇지요? 내년 4월 6일까지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내년 4월 6일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5년 미만에 두 번 바뀌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법인에서 인사이동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바꾸는 거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관장님은 천주교, 불교 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일괄적으로 인사이동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전국 갖고 있는 걸 가지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대한불교천태종복지재단에 끌려갈 것이 아니라 영주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서 인사이동이 잦는 것도 문제를 얘기하시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또 관장님이 호봉수 높은 것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호봉수 가지고는 저희들이 관여를 못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35호봉을 데리고 오면 35호봉을 다 줍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것은 경력을 인정해주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인사이동을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2년 마다 한 번씩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고,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법인에서 이제 어떤 사안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합니다.

김화숙위원

이분들이 그럼 객지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영주시에 전입을 합니까, 오면?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이분이 지금 제천에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을 하셨다가 오신 걸로 제가 아는데 영주에 지금 집을 구하려고 해도 집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제가 일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화숙위원

집이 없어 못가는 겁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제가 그분의 개인사정이라서.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래서 일단은 16명의 직원이 가급적이면 영주시에 전입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고, 호봉수도 낮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영주시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그러면 이 법인에서 하는 대로 두고만 본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16명이 전입도 다 영주에 와야 되고. 영주시에서 그런 걸 요구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당연합니다. 여기 직원은 영주시에서 어떤 이렇게 종사하는 분들은 영주시에 주소를 이전해서 영주시민이 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호봉이 많은 분이 오시고 가시고 하는 것은 뭐, 법인에서 제가 또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서 인사이동을 하는 거라서 저희들은 그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합니다, 관장님에 대해서는.

김화숙위원

다른 직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도 자체적으로 인원은 선발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렇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지원하고 있고.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정산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분기별로 가서 지도 점검도 하고 다 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관리 체계를 영주시에서 갖고 있는 거잖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근데 그 얘기도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돌아가셔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김화숙위원

16명의 현 주소지와 명부 하나 보내주세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한 번 보고, 어쨌든 영주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영주 시청에서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과장님 또 탁월 95점이 왔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탁월 점수라고 봅니까? 성과평가 결과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성과평가는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그러한 항목입니다. 25개의 항목에 따라서, 5개 분야의 25개 항목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고.

김화숙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원래는 이제 올해 복지부에서 평가대상기간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95점이면 만점이거든요? 그렇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5점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만점이라고 보고. 정말 만점을 받는 단체다 하면 영주시는 좋지요. 칭찬해주고 상도 줘야 합니다. 실제로 만점을 받을 수 있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저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또 상세하게 했는데, 위수탁 관련 협약서에 관해서,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관이 운영 자체가 운영비하고 재정을 100% 시비로 지금 하고 있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자체 자부담이 없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자체 자부담은 원래 그, 신청 시에 5년간 2억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매년 지금 현재 4천만원씩 법인 자부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법인 자부담 4천만원을 가지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매년 4천만원을 어쨌든 그 1년 운영하는 운영비 안에 다 포함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재정을?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래서 재정은 제로다, 1년 운영을 하고 나면 맞지요? 수익이 나는 것은 없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수익은, 이제 수익은...

이재형위원

그냥 통상적으로 봤을 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9억9,650만원이라는 비용추계 지금 들어왔는데, 그럼 여기에는 자부담 4천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순수한 저희들이 시비이고...

이재형위원

시비고. 그럼 여기 플러스 4천만원이 자체 운영할 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법인 부담금으로.

이재형위원

법인 부담금으로 사용을 한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현재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위수탁 관련해서 협약서 보면, 물론 이 노인복지관 위수탁 뿐 아니고, 다른 부분도 살펴보면 잡수입이나 사용료,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현재 운영 상태 중에 자체 수입을, 사용료나 수입을 징수하는 게 있죠? 어르신들한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식비.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다음에 카페 운영비.

이재형위원

카페 운영비.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네, 카페 운영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4과목으로 기준을 했을 때 한 오천 원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수익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 이제 어떤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복지관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게 무슨 법적 근거로 그렇게 운영비를 넣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기 이제 공설시장에 그 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100% 시비가 아닙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이제 자체적 복지관의 수입금으로 해서 운영비를 같이 보태고 그런 부분에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니까 그 법령을. 그 운영비를 민간위탁 받는 업체의 수탁자가 자체에서 운영하고 나는 운영 수익금을 무슨 법에 의해서 무슨 법령에 의해서,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을, 제정을 하냐 얘기예요. 그 법령이 있어요?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자, 어쨌든 시설은 영주시의 시설 건물입니다. 공공건물입니다. 맞지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용을 하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한 이용 수입금에 대해서는 시의 세외수입으로 들어 놔야지요.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하고 운영비 자체. 운영을 할 때 모자라는 운영비는 추가로 시에다가 요구를 하든지 해서 정상적으로 정산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야지요. 지금 영주시 위수탁협약서 보면 대부분이 수입금은 자체충당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해 놓았어요, 위수탁 협약서에? 그리고 조례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시면, 시장이 수입금은 수탁자들이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조례도 있어요. 그거는 안 돼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것은 정상적으로 시에서 세외수입으로 넣고, 수탁받은 업체에서 수탁자들이 실질적으로 인력운영을 하는데 운영비가 모자르면 시에 별도로 재정을 요구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나온 수입금을 자체 수입을 충당해서 자체 운영비를 한다? 그것은 안 맞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땐.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살펴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협약서 제10조 수탁자는 자체 수입금 관리를 별도의 계좌를 개설해서 관리를 하고, 그 수입 및 현황을 정산서와 함께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지금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제 위탁자 입장에서는 지금 수입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별도로 관리하고.

이재형위원

하고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산은 매년 받고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산서는 다 받고 있습니다.

이재형위원

받고 있어요?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음... 어쨌든 이 10조에 정산실적 보고도 확인을 매년 하시는 게 맞고. 제가 말씀드린 어떤 거기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노인복지관 뿐 아니고 영주시의 위탁과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협약서라든지 살펴보면 전부 수입금은 무상 수입으로 수탁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모든 재정은 시에서 다 받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수입금, 10 원이 생기면 그건 당연히 시비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돼요. 정산을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운영을 하면 운영비를 본인 수입으로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거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법적 근거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한번 전부 전체적으로 검토를 과장님 과에서는 자체 해당되는 위탁과 관련된 것은 확인하시고, 이것은 제가 한번 국장님 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볼 겁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영주시 위탁과 관련해서 전부다 한번 살펴볼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방금 우리 본 동료 위원님께서 수입금에 관련해서 보니까 저희들 「영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15조에 수익사업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조례가 이거는 법적으로 이제 면밀한 부분을 또 동료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수익사업이 생긴 수익은 복지관 운영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한 번 확실하게 협의를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저...저희들 뭐 혹시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계약갱신 한도 설정 부분에서 2월달쯤 내년쯤 돼서 집행부에서는 조례 변경을 통해서 이거를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 어떤 공정성이나 기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인복지관 뿐만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이 다른 민간위탁 조례에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한번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풍림

전풍림위원장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의지는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죠?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완과제가 조금 일부 있죠? 보완과제. 여기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직원들 근속률이 조금 대체로 낮은 편이다. 그 부분은 사실 신뢰관계에서 조금 우리 주민들과 노인들과 어르신들과 또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실 기업의 이미지로 보면은 근속률이 낮은 기업이 사실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조금 긍정적인 이미지는 많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부 관계자 분들하고 간부 분들하고 관장님들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근속률이 상승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면 저희들이 재원별 집행현황을 보시면 5년 동안 뭐 예산이 10억 안팎이지만 100프로입니다, 100프로. 100프로 집행이 다 돼요. 어떻게 이게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이렇게 맞출 수 있는지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명확하게 쓰셨다는 취지는 인정이 되지만, 정산을 하실 때 과연 이렇게 100프로까지 정산이 되는지는 저희들도 의문이거든요. 지금 저희들 보조금 단체라든지 저희들 해보면 100프로는 저희들이 사실 맞추기 극히 힘듭니다. 여기 보시는 분, 예로 들면은 이자도 발생할 수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는지는 그 부분을 정산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면밀히 좀 잘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광

김종광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을 감사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36 정회

10:43 속개

10:43 정회

10: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김명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31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1월 1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1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예, 과장님 평소 아동복지를 위하여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지금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되고 조금 더 아동복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충원을 하는 거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위원회는 열 명에서 열다섯 명으로 충원을 해서,

이서윤위원

예.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그 위원 중에서 7명을 사례결정위원회로 구성한 사항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렇다면 위원회에 어떤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첨부가 되었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충원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한번 따로 한번 받아보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사회적으로 지금 아동 확대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이 부분도 여기에서 달아줄 것도 맞나요?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네. 저희들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 아동학대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원 과정과 분리해야 될 사항이 생겼을 때 보호조치라든지, 보호태소라든지 각 그런 업무를 심의하는 것이 사례결정위원회입니다.

이서윤위원

팀장님도 와 계시지만 이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그런 것이지만 실제로는 아동복지 학대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03 정회

11:0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은 일괄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대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행복위의 전풍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민의 복리 증진과 권익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고 총무과 업무에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및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는 충분하게 동의를 하고, 또 민원업무에 상당히 고생 많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례상의 논점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먼저 제2조 정의에,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이 2022년 1월 13일 부로 이루어지는데, 영주시 소속 공무원의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포함이 되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추후에 따로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 것을 대비하셔서 따로 나누실 생각이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영주시 소속 공무원인데 정원 관리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하는데, 임명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의회까지 포함하는지는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죠.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12월 달에 공포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타시군의 조례에 따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2조 5호에 그 밖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을 해놓으신 게 있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밖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을 어디까지 규정하실 건지를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는 민원콜센터라든가, 이런데도 포함을 해서 우리 시청의 기간제 까지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급여가 나가거나 위탁되는 사무에 있는 분들은 전부 포함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럼 제2조 정의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공무원법」에 또 따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민원콜센터의 업무를 「지방공무원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지금 보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지방공무원법」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위탁 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에 준해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가 2021년 11월 19일 날 제정되었는데, 안성시의 내용과 저희 시의 조례에 대한 부분에 좀 보완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저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악성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홍보하는 기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안성시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보면은 지원사항에 치유프로그램 및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원사항에 악성민원 대처 교육에 대한 내용이 지금 빠져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성시 같은 경우는 잘 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자체적으로 교육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악성민원 대처에 대한 내용들을 지원 사항에 차라리 명시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7조 안전시설 확충에 안성시에 경우에 어떻게 했냐면, 안전시설 확충 등 보호조치라고 하여서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활동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고 시장의 책무 규정을 하였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 조치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악성민원들을 제시하는 분들에 대한 경각심 부여에 대한 홍보도 어느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홍보 내용들을 오히려 삽입하는 게 보다 조례에 내용들을 완벽하게 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제9조 지원방법에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 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법령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것도 있고, 저희들 단체보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중복지원은 조금 불가합니다.

우충무위원

대부분이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의 사고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중복지원이 어려운데, 공무상 사고, 이 법에,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사고에 보면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되는 사고들을 하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 사고와 민원담당업무공무원의 폭언, 폭행의 중복성을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다 지금 일맥상통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조례 제정 목적은 실제 이제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보호 장비라든가 안전조치하는 것도 그렇고 막상 이제 공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민원인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이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맞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좀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이제 공무 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를 이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공무상 사고로 규정하는데, 공무 수행. 그리고 또 공무원의 민원 업무 담당. 이 내용이 참... 조금 난맥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우충무위원

그 조례를 지금 다른 시군에도 만들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명백한 법적 규정 없이 이제 민원 처리에 악성민원으로 이제 고충을 받는 공무원들을 이제 보호 조치하는 명분으로 조례를 만드는데, 내용에 너무 중복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제11조 지원결정에 ‘시장은 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서장을 통해서 맞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참 판단 결정의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우충무위원

조례를 제가 보면서 뭐 보호 조치를 하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심리적인 보상이나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들은 당연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조례 내용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판단 결정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행규칙으로 만드실 수는 있겠지마는 시장이 판단 결정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또 예산은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부분은 동료 의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하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지원기준 별표에 지금 다른 시군하고 제가 자꾸 비교하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는 저희 지자체 나름대로 방법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조례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조례들이 지금 만들어 지는 것들이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많고, 치유에 필요한 시간은 보통 60분으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저희는 세 시간에 심적 고충이 클 경우 한 시간 연장한다. 이것도 시장님이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이거는 직원들 대표기관을 편성할 때 노조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에 포커스를 조금 맞춰서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우충무위원

말 그대로 이제 노조하고 추후에 협의대상 안에도 들 수 있는 부분인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네.

우충무위원

심적 고충이 클 경우를 과연 어떠한 경우를 딱 규정을 할 수 있는지. 말 그대로 법령, 규칙, 조례 뭐 전부다 법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3시간을 주지만 본인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한 나절 정도 해서 4시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충무위원

그러니 이제 보통 집행기관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 시민들의 복리를, 아니면 시민들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들을 만들 때는 다 거기에 대한 명백한 규정들을 따지게 됩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런데 이 세부기준에는 명백한 규정이 없어요. 심적 고충이 클 경우 과연 우리 장애등급도 장애에 따른 등급을 나누다가 장애가 높은 등급, 낮은 등급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을 줄였는데, 이러한 부분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좀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어서 판단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조례를 만드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대신 홍보방안들이나 악성 민원 대처에 대한 교육 등을 보다 확대하고 효율성 있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리고 경각심을 부여하면 그만큼 시민들의 악성 민원도 줄어들거고. 또 필요한 민원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100프로 다 민원을 들어드리진 못하잖아요, 그렇죠? 악성 민원들에 대한 고민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해봐야 한 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서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장시간 질의를 했는데 저도 짧게 몇 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례안이 꼭, 상정을 하셨는데 제정 동기가 뭡니까? 그만큼 영주시가 민원이 이런 부분이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추세가 이래서 이런 부분에 하는 겁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사례도 영주1동 같은 복지센터 사례도 있었고요. 인근 시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공무원 대상으로 악성 민원이 한 4,600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미리 사전에 좀 이런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지금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특히 민원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 코로나도 있고 그러니까 개개인 시민들 자체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해서 그것을 풀다 보니까 119라든가, 112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렇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일반시민들이 이 조례안을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어떠실 것 같아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도 보호를 받아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민들에게도 그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보호조치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잘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위원

보험공제에 대한 민원담당업무공무원의 보험공제가 33곳 정도 되고.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영주처럼 보호지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36곳이 되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실제로 많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광역, 기초 지자체 다 합쳐서 244곳 중에서. 그렇죠? 많은 곳은 아닌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직업병이라고 해서 의원들도 사실은 민원 업무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특히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성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서윤위원

특히 또 과장님이나 팀장님 급은 덜하지만 새로 신입 들어온 분들은 조그만 일에도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런 편입니다.

이서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례로 인해서 할 때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있어요. 신입사원들이 와서 별거 아닌 민원, 웃고 넘길 수 있는 민원을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나는 이제 못하겠다, 나는 이제 쉬어야겠다, 나는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입직원들이 저희 시에 10년 미만이 57%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니 경험 미숙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족함 때문에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일부는 조금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아, 우리가 완전한 일터에서 시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라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특히 이 조례는 시청 노조를 통해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원했습니다. 추세가 조례 제정으로 가고 있고. 물론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많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일례로, 한 관공서의 기간제 공무원이, 이거 영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예.

이서윤위원

기간제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 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요. 사실 알고 봤을 때는 이 기간제 공무원도 사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 분하고 트러블이 있기 때문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이런 부분들을 팀장이 컨트롤을 못해서 몇 개월 동안 휴가를 내거나 휴직을 하고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자칫 이런 부분들이 악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그래서 지원 신청서에 좀 부서장이나 관할하는 저희들, 총괄 부서인 총무과니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직원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치료, 본인이 원하면 상담, 심한 경우에는 법률 조치 정도는 따라줘야 하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어떨까, 이런 것들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말 그대로 양질의 서비스라고 하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어떻겠느냐,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서윤위원

또 의회에서 바라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다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그렇죠.

이서윤위원

그런 것을 좀 잘 생각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형위원

예, 과장님. 이재형 위원입니다.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 외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 해가지고 처리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이 정의의 규정이 지금 제7조에 보면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있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이재형위원

안전시설의 정의는 뭡니까?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안전시설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요, 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들이 시청이나 읍면동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CCTV하고 비상벨하고 스프레이가 배부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가림막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지금 가림막도 일종에 안전시설로 들어갑니다.

이재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조례에 대한 신규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제2조에 안전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 내용이 빠졌어요. 지금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안전시설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 있어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4조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는 영주시 소속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적용범위에 이 정의에 현재 상정해 놨는 밑에 1번부터 5번까지 영주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이거는 이 2조 정의내용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제4조 적용범위 거기에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조에 정의의 내용은 신규용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내용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신규용어. 자, 안전시설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지, 그 범위를 제2조 정의 안에 넣으신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 범위는 제4조 적용범위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정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신규 용어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에 대한 용어가 빠졌고, 용어가. 거기에 대한 게 지금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적용범위에 내용이 정의내용과 바뀌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만, 정의는 통상... 이제 그 법령에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에 대한 정의를 얘기 해 놨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은 물론 여기에 범위의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민원 업무를 하는 사실 시청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 정의를 한다라는 뜻으로 저희들이 여기 담았습니다.

이재형위원

그건 맞아, 그 측면은 맞는데.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예.

이재형위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좀 세밀하게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형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정의. 빠졌어요. 이거는 추가로 분명히 조례안에 삽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그건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위원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이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딱 질문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많이 또 질의를 하셨고, 저희들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실 보호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보여지고, 최근 사례도 보시면 타 지자체에 사실 악성민원이라 하면은 정신적인 피해는 분명히 그거도 육체적 피해 못지않게 크겠지만 육체적 피해에 대한 얼마 전에 포항시에서 공무원 분이 염산테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사건, 큰 사건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봐야 한다. 불과 몇 년 전에 총기사건도 있었고. 여러 사건이 좀, 큰 대형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미리 소를 안 잃는 방법을 시설부분의 확충이라든지, 인력부분의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민을 좀 하시는 게 맞아.

대열

최대열총무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저희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2호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잠시 정회하여 위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어 수정안을 발의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제2조 정의 내용에 본문에 제1호를 삽입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가목에서 마목으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시설한다. 제2호, 안전시설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 시설이나,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 녹화 장비 등을 말한다. 제6조, 제5호의 내용 중 교육 및 연수를 교육 및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으로 하고 제7조 본문에 제1항을 삽입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별표 지원 기준 제8조 관련해서 지원에 필요한 휴식시간을 세 시간에서 한 시간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 위원님께서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의원님의 수정동의는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우충무 위원님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11:59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종근입니다. 먼저 의견청취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전풍림 시민행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안전재난과에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1월 1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7호 『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저희들이 그 동안 추진 현황을 보시면 11월 2일날 주민 공청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로 그때 지역 주민과 전문가 분들께서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개최했는 결과가 혹시 있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은 봉현면 하고 부석면, 문수면에서 세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봉현면에는 사면재해가 과거에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 인근 다섯 개 주택 위험이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앞쪽으로 조정해달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선순위를 조정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석면에서는 상류지역이므로 하천 유실이 심하니까 따라서 이제 보가 좀 설치가 좀 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소하천 담당 부서와 검토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수면에서는 저감대책 책자를 미리 좀 배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세 분 다 의견을 현장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네. 그리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을 보시면 구분이 되는 게 여덟 개 항목이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해안재해는 당연히 없으니까 여기에 포함될 사항이 없고 바람재해 부분은 이 부분은 전혀 고려된 바가 없습니까?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저 총 자연 재해 지역에 아홉 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여덟 개 지구는 해당이 되고 한 개의 지구는 해안 쪽에 있는 부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풍림

전풍림위원장

여덟 가지 중... 아, 아, 아.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네, 총 아홉 갠데 여덟 개로 이제... 저희들은 해안 부분에 대한

풍림

전풍림위원장

아니 해안 부분은 없는데, 당연히 없는데 바람 재해 부분도 여기에 선정된 게 없는데 그 부분은 전혀 집행부에서도 관계없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바람 재해 쪽에는 우리 지역에는 연관이 없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셨다.

종근

조종근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제시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 교환을 위해 잠시 정회하여 협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15 정회

13:1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영주시 자연재해 저감 종합 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에서 제시할 의견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한 의견서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의안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 매입 - 순흥벽화고분 정비사업

13:20 정회

13:2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교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더 큰 세상, 더 큰 영주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전풍림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36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풍림

전풍림위원장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1월 12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36호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풍림

전풍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배석하고 계시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업무담당 과장님이신 문화예술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우충무 위원님입니다. 오늘 장시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광복로~관공서 사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부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근대역사문화거리 지정이 된 이후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거기에는 의회에서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지금 매입을 하는데 다 민간에 매입우선정책이 이제 펴졌고, 또 민간에 자발적으로 개발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려웠는 건 사실이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지금 저희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로 올라왔는 부분은 지금 관사 4호와 관사 9호, 이석간 고택 건물군을 우선 매입해서 이쪽이라도 선 시행하자는 의미로 지금 제시를 하셨는 거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충무위원

예. 지금 뭐 풍국 정미소나 기타 등은 아직 감정 금액에 대한 매수 가격 차이, 이견 차이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풍국정미소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제시를 해 봤습니다만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현재 협의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지난 번 공유재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까지는 어쨌든 매각 의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풍국은 지금 현재까지는 별도로 나중에 이걸 우선 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관사 4호, 관사 9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최근에 KTX-이음 개통과 관련해서 관사골에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안 그래도 주변에 알아보니까 많이 찾고 문의도 좀 많이 오고, 특히 젊은 층 사람들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일단 관사골 주변에 젊은 층 관광객들이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에 예상했던 대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집행과 그리고 또 관사골과 연계한 광복로 근대역사문화거리 뿐만 아니고 관사골과 연계한 작업들을 영주시에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시고 거기에 대한 방향들을 반드시 제시하셔야 돈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현재 그 저희들이 그, 근대역사종합수립계획을 현재에도 하고는 있습니다. 자문을 지금 문화재처에 받고 있고요. 그게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지금 저희들은 연말에 문화재청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난 11월 15일날 또 문화재청에 다녀왔습니다만 아직도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약간 일부 보완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보완을 해서 연말에 한번 하고, 내년도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고, 의원님들께서 늘 활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하고 현재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활용계획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계획을 전반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관사골 건물군 같은 경우에는 솔직하게 이 전시공간이나 나머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많은 건물들을 저희가 시에서 사더라도 대처방안들이 솔직히 미흡할 수 있고, 또 이석간 고택 건물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지금 담았는 내용으로는 한방 체험관이나 아니면 하숙 문화 체험관, 근대 주거 스테이 이렇게만 계획을 잡고 계신데. 다양한 활용방안들 저번에 위원회, 위원회가 아니고 용역보고회때도 참석을 했었지만 그러한 활용방안을 명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시면은 추후에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주도의 개발방식의 문제점들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추후에 하여튼 논의를 더 하셔서 진행속도를 조금 당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흥 벽화 고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순흥 벽화 고분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금성대군 신단 주변 정비 사업과 같이 장기간으로 땅 매입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실제 땅만 매입해놓고 아무 진행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그래서 금성대군 신단은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그 공유재산 늘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금년도에 거의 매입을 다 했고요. 한 필지만 거기 조그만 집 한 채가 있는데 그것만 그 분이 계속 이제 거부를 해서 현재는 못 사고 그 외에 순흥 고분 벽화도 한 몫 5년 치를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연도도 다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두 필지 우선순위를 다 정해서 고분벽화하고 실제 고분이 있는 주변 두 필지만 먼저 매입을 하고 해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그때그때 매입을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흥 벽화 고분도 실제 저희, 벽화 고분 이제 가 벽화 고분이 있는 곳.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또 이제 기존에 벽화 고분이 원래 있던 곳 두 곳의 필지를 이제 우선적으로 내년도 매입을 하신다는 계획이시고.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추후에 장기적으로 하신다는 건데, 여기도 금성대군 신단처럼 금성대군 주변처럼 또 다시 장기간으로 시기가 걸려버리면 이 사업에 원 목적성을 떠나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이 주변 소유주들 동의사항은 어떻습니까?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 내년에 살 곳은 두 필지는 거의 구두로 승낙을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왜냐면 이 문화재 구역에 포함이 되어있는 필지가 대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은 받을 수 있고요. 이제 이 분들 하고 이제 대부분 이제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자기들이 받으니까 팔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매년 얼마씩 내려주느냐. 내년도에 것은 4억 8천이 지금 가내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 두 필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문화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도시계획도로도 보면은 예로 들면 주민들 동의서가 없으면 지금 사실 그쪽으로는 개발사업을 전혀 시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장

뭐 이게 진짜 또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땅 매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문서화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게 맞다, 구두로 해서 만약에 금액이란 부분이 재산권에 대해서 난 이 금액이 안 맞으니 못하겠다라고 하면 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많거든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그 부분은 하여튼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문서화로 해서 확약 비슷하게 받아 두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야 일의 진행이 좀 매끄럽게 빨리 될 것 같거든요.

영수

김영수문화예술과장

오늘 동의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영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이서윤 의원 대표 발의)

13:38 정회

13:5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이서윤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서윤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