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박종부 의원 발언

제31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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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315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승인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방법 및 중점사항, 일정, 진행순서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를 받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공통업무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를 위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안전도시과, 농정과, 농업기술센터, 해양수산과, 환경교통과, 경제산업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안전도시과장 이대주 안전총괄팀장 김건희 재난관리팀장 김영환 통합관제팀장 김수진 도시계획팀장 오정욱 도시재생팀장 김태범

이성옥위원장

다른 분은 앉아 주시고 안전도시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이대주입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개의 공통업무는 서면으로 제출한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0개 소관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 안전신문고 접수사항입니다. 안전신문고 신고 접수는 1636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965건 대비 671건이 더 증가하여 전년 대비 신고건수가 약 7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매체활동 증가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안전신문고가 더 활성화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 안전정책 추진 현황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군민안전보험, 남도안전학당, 안전체험 탐방단, 재난취약계층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훈련과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주민 안전도 향상 및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쪽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로 추진한 사업은 문내 서상, 화원 신덕, 삼산 평활, 해남읍 해리, 화산 관동 등 총 5개소이며 모두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보험공단∼명지아파트 간 도로 등 4건은 공사 완료하였고 7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토지매입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일부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보상협의로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쪽 도시계획도로 시설관리 및 정비 현황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다음에 덧씌우기 공사, 차선도색공사, 횡단보도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등 11개소에 사업을 추진하여 9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쪽 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 추진 현황입니다. 군관리계획 법적용역으로 2014년 6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2018년 11월 1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용역비 14억2900만 원을 투입하여 육지부 10만1697㏊, 해면부 2832㏊ 등 총 10만4529㏊의 용도지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과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 도로 안전 규제봉 설치 현황입니다. 고도리, 해리, 중앙리, 관동리 등 해남읍 일원에 1192만 원을 투입하여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6개가 증가된 298개의 규제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 및 보완하여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2쪽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해남읍 학동 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 등 총 11개소 중 8개소는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사업 3개소로 북일 월성, 현산천, 북일 운전 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월성 지구 사업은 금년 내 준공 예정이고, 현산천과 운전 지구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억70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에 도로노면정비, 차선도색, 표지판, 반사경 사업을 추진하여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높은 우리 군 출산율에 발맞춰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동의 노후주택 정비를 완료했으며 남동리 노후골목 3개소 및 해남읍 중앙2로 남동천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일 시장 재생사업은 현재 설계공모 추진 중이며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마무리하여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54쪽과 별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쪽 수해피해 복구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16건, 소하천 20건 현재 추진 중이고 소하천 50건은 ’22년도 예산에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세부내역은 55쪽과 5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저희 지금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봤더니 안전관리위원회 개최 수가 한 번도 없었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안 사항이 됐든 뭐가 됐든 대책이 필요할 때 이제 응급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인데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그래가지고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저희가 조례상으로 보면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정기회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가 안 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저희 안전도시과 내에 각종 위원회들이 실제적으로 구성조차도 안 되어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돼야 되는데 미 구성 조례가 되게 여러 건 있어요. 혹시 확인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얼른 보기에 「해남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이런 조례들이 있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 조례에 근거하면 이런 위원회가 있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가 개최가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구성 자체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해남군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는 안전관리위원회 그 조례에가 들어 있드만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런 게 실제적으로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면 굳이 ······ 그러니까 조례정비가 필요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례가 정말로 필요해서 제정이 된 상태라면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가 제대로 움직여줘야지만이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비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 부분에서 또 하나는 24페이지 군계획위원회는 개최가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14명 위촉직 위원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성위원은 단 2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지금 25페이지에 나와 있는 위원회도 그렇고, 뭐 15명에 여성 2명, 심지어는 경관도시계획위원회는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 이런 위원회는 전문성이, 여성 ······ “전문성이 있는 여성 위원들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매번 이걸 지적하면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적으로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년도에 저희가 “위원회에 여성 비율을 40%를 맞춰라.”라고 했음에도―지적사항에, 공통 지적사항에 넣었을 거예요.―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1년 4월 27일, ’21년 4월 11일, 이런 식으로 올해 연도에 이 위원회가 다시 재구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위원들이 없다는 거는 문제가 있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맞추는데, 봐 보니까 오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이걸 하다가 뭐 표시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여성 위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3분의 1까지는 안 되는데, 위원님들이 있는데 일부 오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서류는 제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다시 제출할랍니다. 남녀 구분하는데 여성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표기를 다 ‘남’으로 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이름으로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여성 위원님들이 한 서너 분씩 계시는데, 전체 오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은 여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확인 좀 해서 다시 그러면 정정 보고해 주십시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36페이지 저희 도시재생팀에 인력현황이 보고되어 있는데요 지금 세 분이 계셔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게 실제로 채용할 때 자격 기준에 의해서 채용이 됐겠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자, 그러면 채용기간이 좀 다르긴 하는데요, 이제 매월 수령액이 260만 원이라는 거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 역할을, 총괄센터장인 송□정 센터장이 260만 원, 그다음도 260만 원, 그리고 이제 팀원인 것 같은데 2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 부분에서는 따로 우리가 금액, 그 급여 지침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 지침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센터장 같은 경우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번 이상 나와가지고 근무하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최□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한 달 해야 되는데 그 겸직 승인을 얻어놔서 금요일에는,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금요일은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금액이 좀 적고, 오□안씨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주에 5일 근무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종숙위원

이렇게 상근직이 아니라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센터장님만요, 송□정 센터장님.

김종숙위원

아니, 그 최□순 이제 팀장급이신가요? 이분이.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은 지금 이 앞에 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이제 5일 동안에 본인이 하면서 금요일에 그 본인이 “지금까지 한 4∼5년 동안은 추진했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그 하루는 빼주라.” 해서 저희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이제 월급이 빠지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겸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겸직은 가능합니다. 지침하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겸직 허가를 내줬습니다.

김종숙위원

일단 근무가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은 비상근이고 일주일에 2번인데 260만 원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2번 이상인데요 보통 한 3일 정도는 나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다면 작은 건 아니네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거 지침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급여지침.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45페이지 저희 안전체험 탐방단 운영 부분 있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초·중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버스하고 간식비하고 해가지고 일체 들어가는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저희 군에 예산을 청구하면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

김종숙위원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그 여행사로 하게 되면 버스 같은 경우는 여행사 그쪽으로 바로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거에 대한 효과성은 한 번이라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업의 효과성.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갔다 와서 학생들 뭐 하고 자기들 그 뭐냐, 논의하면서도,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학교 같은 데도 ······ 논의하고 뭐 해가지고 (청취불능) 좋다고, 지금 계속 확대해 주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해가지고 조금 위축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규모로 해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 해남군은 안타깝게 안전교육종합체험관 이런 부분이 없어서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타 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초·중 아이들도 굉장히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정말 이게 그냥 의미가 있게 결과물들이 나오는 건지, 그냥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 와서 ······ 아이들이 학교 수업 빠지고 밖에 나가는 것 자체만으로 무조건 반응은 좋지요. 그런데 가서 보고 어떤 부분에서 효과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한 번 평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은 학교와 해갖고 한 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어린이집 보육시설 대상은 빠진 건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영아, 유아 이거는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왜 빠져 있죠? 여기도 강진으로 교통안전체험 많이 가는데, 그럼 그 비용은 다른 데에서 지원해 주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현재 지원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한지 ······

김종숙위원

이제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현재는 초등생들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종숙위원

아마 보육 쪽에서 했던 것 같기는 하는데 이제 실제로 안전체험 탐방이라는 명목으로 간다면 대상을, 이제 교육시킬 수 있는 대상을 유아부터 본다고 하였을 때 성인까지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게 단계별 교육이 되는 거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저기 인구정책과하고 한 번 타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마을창고 신축공사 관련해가지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창고 신축 부분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이, 보조금 지원이 되는 거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창고 신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침에 의해서 하지만 30평 이상 정도 하게 되면 저희들이 5500 상한선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더 크게 신축을 했을 때는 마을에서 자부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자치법규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지침 ······ 예예,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침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 지침 자료로 좀 주시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그 지침에 의하면 어쨌든 30평 부분에서 어떤 곳이 됐든지 간에 부지가 있으면, 자담하고 부지가 준비가 되면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 되는 거네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마을창고 이 용도가 어떻게 사용되든 간에 사후관리 부분은 지금 지침상에는 없지요? 목적이나 이런 게 있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어차피 마을공동창고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신축 같은 경우는 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창고 용도로만 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요.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김종숙위원

계속, 마을창고로 계속 지어주고 있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지속적으로 ······

김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사후관리, 정말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확인한 그 사례도 있나요? 관리하시나요? 사후관리.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사후관리까지, 그렇게까지는 세밀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건 한 번 전체적으로 조사 ······

김종숙위원

그 지침 안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마을창고로 해서 보조를 받고 사용을 하는데 개인용도로 가버렸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은 없죠? 환수조치 이런 내용은.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아직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 현황은 저희들이 한 번 읍·면에 공문시달해서 전체적으로 실제 사용 현황은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관련 지침서는 자료로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각 위원회 성별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인데 위원회 성별을, 위촉직 같으면 모르겠지만 당연직 성별을 잘못 표기한 것 같아서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좀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죄송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유난히 보니까 우리 종합민원과장 김경자 과장님께서 다섯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데, 두 곳은 남자로 돼 있고, 세 곳은 여자로 돼 있어서 그건 좀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갖고 왔는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해서 감사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안전신문고에 유난히 장애인 전용구역 신고건수가 많네. 한 50% 되네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신문고에 어떤 내용으로 올라온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합은 했지만 사실 주민복지과 주요업무인데 이제 그 민원 넣으신 분들이 장애인 전용구역이라 해가지고 “차량이 주차됐다.” 해가지고 많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했는데 가서 현지 조사해 보면, 내용을 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아닌데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오인해서 단속을 해 주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신문고에 올릴 때 불법 주차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던가요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불법주차가 되면.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하면 과태료 부과하고 ······

석순

김석순위원

아!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상적으로요.

석순

김석순위원

근데 다른 구역도 아니고, 장애인 전용구역인데, 요건 별도로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데 이것은 지금 현재 불가처분한 부분인데 이거는 사실적으로 장애인 구역이 아닌데 장애인 불법주정차 구역이라 해갖고 신고한 부분이라 이건 이제 불수용한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정차 한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과태료 부과한 기준은 ······

석순

김석순위원

장애인 구역은 별도로 우리가 구분이 돼 있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하여튼 이건 우리가 안전신문고에 올리기 이전에 장애인 전용 구역 같으면 그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한다랄지 뭐 그런 방법은 없나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지금 뭐 일부 구간은 CCTV가 이제 설치되어서 관제는 하고 있지만 전체는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조금 얘기되는 ······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이 민원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내에가 있는 전용구장을 말하는 것이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전체, 해남읍내에 있는 전체 구역을 ······

석순

김석순위원

아! 해남읍내에 있는 구역을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하여튼 이건 신문고 올라오기 이전에 사전에 우리 도시과에서 제출했으면 쓰겠어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뭐 군에다 홍보를 좀 하신다랄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환경교통과하고 같이 해서 한 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네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확인차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요 지금 용역사업 중에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중지가 됐다고 그러네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16페이지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지하 ······

정확

이정확위원

제일 1번째 겁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예.

정확

이정확위원

중지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지금 행정절차 부분으로 지하관로나 이런 걸 좀 취합을 해야 되는데,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취합이 안 돼놔서 조금 중지해가지고 더 취합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걸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이게 지금 4월에 발주도 됐다는 거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4월에 발주가 돼갖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다가 이 앞전 한 달 전엔가 그때 중지됐었는데 중지 일자를 여기다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중지 일자를?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면 지금 지하매설물 각 분야별로 기관들이 또 다를 거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부서도 좀 다른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러죠, 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따르는 지금 자료를 취합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도 실은 용역에 과정이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래서 자료를 좀 해가지고 호환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하시설물들이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통신선로도 늘어나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가스까지 ······

정확

이정확위원

예. 많이 늘어나 있고 가스도 들어와 있고, 위험한 시설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지하시설물이 여러 공사나 사업들을 통해서 파손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런 용역들을 하시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질문을 하셔서 ······ 그다음에 47쪽입니다. 희망원∼남외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완료를 하셨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법원∼남외교차로 간은 수용재결 신청.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지상전주 이설문제, 지장물 철거문제 ······ 요거 각자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법원∼남외교 간은 법원 앞에 주유소 있는 부분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거기가 회전교차하고 이것하고 같이 병행해갖고 추진하는데 그 부분이 현재 토지소유주께서 수용을 안 해서 지금 저희들이 수용절차를 해가지고 지금 중토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연내에는 아마 공탁하고 내년에는 추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그러면 행정대집행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그런 계획을 잡고 ······

정확

이정확위원

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 이게 지금 몇 년째입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지금 한 1년 2개월 정도 ······ 1년 2개월?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동의를 못해가지고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한 번 정도 재감정하고, 또 독려도 했는데 토지주께서 수용을 안 하고 있어서 부득불하게 행정대집행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올해 안에!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올해 안에, 12월 안에 공탁하게 되면 공탁 걸고 이제 절차 밟아서 내년 초에는 강제 철거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알겠습니다. 53쪽이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을 하시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곳들이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이 우리 지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들이 중·소규모 어린이집들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인근에 있는 도로들이 상당히 이제 취약한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기존에 법적으로 지정이 되는 곳,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곳들은 하나씩 하나씩 채워지는 느낌인데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러죠.

정확

이정확위원

중·소규모 어린이집들도 사실은 이제 뭐 동의도 필요하고 여러 절차들이 좀 있더라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이걸 지정하기도 어려운가요? 많이.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아시다시피 어차피 유치원이나 유아원 같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원장님, 운영하시는 분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데 비근한 예로 저기 저쪽 구교리, 관동 있는 데, 그쪽에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장님께서 그 구역 지정 자체를 좀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살펴보면 이제 어린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직접 유치원이나 유아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하다 보면 거기에 정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정차 하게 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카메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원생들 데려다 주고 하는데 학부모들이 그런 과태료 부분이 부담되고 그래서 본인은 싫다 해서 어차피 그렇게 거부를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로 그곳은 우리가 주차장을 따로 마련해서, 바로 옆에 주차장까지 마련해 드렸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지금 연동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실은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어린이집 앞에다 내려야 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는 편의성에 문제보다는, 편의성이나 효율보다는 우리 사회가 안전에 문제를 우선해야 된다는 화두가 던져진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우리가 강제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당장에 법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면밀히 한 번 좀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볼랍니다. 그런데 조금 여의치 않은 부분이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도로상에도 주정차를 못하게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쪽이 조금 임시주차장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도로변에 사실 이면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 하여튼 유치원도 반대하지만 또 인근 주민들도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저희들이 그쪽에 보면 그쪽에서 어디 쪽이죠? 마트 쪽 돌아서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쪽은 또 지정이 돼 있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오히려 거기는 어린이집과 일정 정도 거리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제 반대쪽에서 300m이기 때문에 ······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주정차 문제도 그렇고, 특히 이제 도시, 인구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그 외에 아마도 속도위반이나 등등등 요런 것들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전제해 드렸던 것처럼 안전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정말로 안전과 무관할 수 있는 것인지 또 검토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보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차선책으로 좀 말씀드렸다시피 방지턱, 그걸 해갖고 사거리 해갖고, 한 2개씩 해갖고 설치도 해 놨습니다마는 효과는 조금 미비합니다마는 우선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검토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저는 한두 가지 빠진 것 같아서 잠깐 확인만 좀 할게요. 지금 용역사업이 2000만 원 이상이면 전부 입찰입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이고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주식회사 태경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위원

18페이지요. 공통 18페이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주식회사 태경이 지금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입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위치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 용역은 한 건은 수의계약인데 나머지는 용역비로 봐서는 입찰, 두 건은 입찰한 것 같습니다마는 ······

석순

김석순위원

기림은? 기림도 소재를 잘 모르시겠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기림. 주식회사 기림.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기림이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 부분도 광주 ······ (이대주 안전도시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두 군데 다 해남이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유난히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 네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는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46쪽이요 지금 여기는 5건은 다 완료가 됐어요. 지금 옥천농공단지 우리 이 앞전에, 작년에 붕괴됐던 사업장 지금 현재 다 완공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옥천이요? 그쪽은 저희 분야가 아니고 ······

이성옥위원장

아! 아닙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경제산업과 ······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예, 죄송합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47쪽이요 지금 도로 개설 사업 추진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용필지에 대해서 그분들 토지소유자하고 관계,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그분들도 이제 수용 ······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 그분도 이제 어차피 계획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군에 사업하는 부분 협조는 해 줘야 된다는 원천적인 그런 내용은 이해를 하고 계시는데 보상액에 좀 차이가 나서 조금 절충점을 못 찾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금액하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우리가 감정가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 말씀이시죠?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근본적인 원인은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안 됐을 때는 이제 강제수용으로 갑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저희들이 2년 해갖고 ······ 2번 감정해가지고 ······ 이제 1번 했었는데 재감정해갖고 했었는데 그 가격 부분이 사실 뭐 초기에 비해서 그렇게 뭐 본인이 원하는만큼 그렇게 금액이 감정가가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의견이 일치가 안돼서 불가분하게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무튼 원만히 해결돼야 또 그분들이 해남군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48쪽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기존에 신호등 체계로 했을 때하고 지금 회전교차로로 우리가 저기 고도리 사거리하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경찰서 앞에.

이성옥위원장

경찰서 앞에 하고 지금 우리가 회전교차로를 지금 현재 통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신호체계로 있을 때하고 회전교차로로 있을 때하고 지금 사고빈도는 어떤가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사고빈도는 정확히는 아직 못 빼봤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조해가지고 ······ 경찰서 말 들어보면 사고 건수가 한 30% 이상 정도는 줄어들었다고 ······

이성옥위원장

줄어들었다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해서, 정확한 수치는 아직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

이성옥위원장

앞으로 이런 경우가 이렇게 사고율이 줄어든다라면 다른 지역들도, 면단위나 이런 지역들도 확대해서 이렇게 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그렇게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계획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리고 제일로 마지막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수해피해 복구 지원현황인데 과장님, 아까 전자에 말씀처럼 추진 중에 있고, 이제 나머지는 또 본예산에, 내년 본예산에 넣었단 말이에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거 다,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 다 해서 입력이 됐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국비 확보가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사업진행을 못해서 추경에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미룬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이거 지금 추진 중인 부분은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 지원 받은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갖고 했는데, 사실 이제 자력으로 떨어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피해액 3000만 원 이상, 뭐 복구액 5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되는데 조건이 불부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 예산 세워봤자 어차피 이월하기 때문에 ······ 지금 현재 설계는 하고 있고―확정이 됐기 때문에―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발주하려고 지금 현재 현장 조사해갖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일단 자료 만들고 바쁘신 과정에서도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김석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회 명단을 보면 좀 그래요. 그래서 좀 불성실한 자료 준비에 유감입니다마는 아무튼, 자료 준비하시고 이렇게 오늘 보고하시는데 아무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잠깐만요! 예, 잠깐만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미안합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이시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추가 자료 이걸 지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되진 않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볼랍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5일 시장과 연계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5일 시장 같은 경우는 시설개선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풀어내시겠다라는 약속들 주민 앞에서 하셨잖아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못 찾고 있나요? 제가. 여기 안 들어 있는 겁니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아니, 들어 있습니다. 뒤쪽에 ······ 10페이지요, 10쪽!

정확

이정확위원

추가 자료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추가 자료 10쪽 봐 보시면 5일 시장 옥상정원하고요, 가족마실커뮤니센터 조성하고 해가지고 그쪽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깁니다. 그리고 뒤쪽에 창업 플랫폼하고, 그리고 도면을 ······ 제일 뒷장 봐 보면 그 도면 있지 않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도면 봐 보면 조금 작습니다마는 가운데 섹타 5일 시장 위에 옥상 쪽이요 그쪽으로 해가지고 1층 개보수하고 2층에 올려가지고 거기에 창업 플랫폼하고 나머지 옥상정원이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요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료를 크게 하나 빼주시고 ······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우리가 이제 옥상정원을 하시는데 개보수 사업계획이 같이 있다는 것은 개보수 사업계획이 섰나요? 어떻게.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뭐 섰으면 그 내용을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예. 이제 지금 여태의 내용들은 나중에 한 번 더 확인을 할텐데 빠져 있는 내용들을 좀 보충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주

이대주안전도시과장

예예. 그쪽 5일 시장 관련해가지고는 추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네네, 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18 감사중지) (14:28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우 농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농정과장 김석우 농정기획팀장 박양국 친환경팀장 김장배 농사팀장 민경화 원예특작팀 유미숙 기후변화TF팀장 박상철

이성옥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농정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석우입니다. 항상 해남군 농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로 요구하신 팀별 사무분장표, 세입예산 징수실적, 세출예산 현황 및 이월사업 등 23건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공통업무 자료 11번째,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중간에 누락 부분이 있어 보완하여 별지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 16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첫 번째,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은 여성 농업인의 가사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총 80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7600만 원입니다. 2번째,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옥천농협에서 운영하여 10월 말 기준 2827명의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3번째, 농지 불법전용 단속은 자체적으로 연중 수시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9월과 10월 사이에 시·군 교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금년 단속 실적은 14건으로 10건은 복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2쪽 새끼우렁이 공급업체 및 지원 현황은 공급업체는 4개소이며 지원은 2013년에 신선농장 1개소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현황은 자료 작성에 있어 착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량은 118건에 사업비는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번째, 친환경 농기계 지원 현황은 포트육묘 이앙기 7대에 4억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7번째, 대규모 친환경쌀 생산단지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벼 재배 단지에 유기농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50㏊에 사업비는 2억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녹비종자, 유기농업 자재 등 친환경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1624만6천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못자리 상토 공급은 직파나 터작물, 무논점파를 제외한 벼 배재 면적에 85만 포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은 벼 육묘장 1개소와 지게차 34대, 범용 콤바인 등 3종의 사업에 11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번째,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기자재 지원으로 드론과 지게차, 맞춤형 농기계 등 9종의 사업에 93억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객토지원 현황입니다. 객토 장비대 지원은 75㏊에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특화작목 육성은 권역별 특화작목 단동하우스 지원 등 9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19억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쪽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원예작물 내재해형 하우스, 고추 비가림 시설 등 총 12개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7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 15번째,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 사업입니다. 노지채소 품질향상을 위한 지자체 협력사업 등 8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30억7520만 원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6번째,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총 6종의 사업에 사업비는 4억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우 농정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농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2번째 항목입니다. 보조사업 대행지인 대행자 ······ 대행자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농협에서는 11월 말까지 정산완료를 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조치사항으로 놓고 보면 업무연찬 하신 게 다예요, 보고내용에 보시면, 처리결과가.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실제 현장에서 저희들이 보고 다니면서 이렇게 적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은 살포하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했고요. 특히 이제 공동살포하면서 이렇게 살포단에서 노지나 이렇게 농기계가 들어간 데도 좀 안 된 데는, 좀 일부 민원이 있는 데는 그렇게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이 문제는 그 문제도 아니에요, 과장님. 다른 문제여서요. 사실은 이제 친환경재제나 비료를 지원을 했는데 실은 제때에 제대로 정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사 지적사항이 됐던 사안인데 결과적으로 이러면 계도차원에 그치신 것 같아요. 향후에 이제 좀 확인을 더 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개선이 좀 됐나요? 올해.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협에서 전산처리를 이렇게 10월 말까지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업무연찬 수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산은 모든 예산결산이 당해연도잖아요, 기준이.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제재 조치를 하시라고 했고, 그러면 1년의 기회를 주셨으면 ······ 드렸으면 그에 따르는 뭔가 변화된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의지를 가지시고 개선책들 좀 더 강력하게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31페이지요. 소관 업무 1번째인데요, 1번째, 2번째 합해서 지금 공동급식하고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거 두 가지 아직 다 추진이 안 되고 있으신 거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마을공동급식은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중단했다가요.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요, 예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80개소 이렇게 계획했는데 60개소를 진행해가지고 60개소는 아마 올해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60개소 정도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나머지 중간 중간 이렇게 해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도 나름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방했네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센터는 이제 옥천농협에서 운영을 했는데요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좀 어렵고 그래서 올해는, 내년에는 못 한다고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요 내년에 한 번, 다시 한 번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농촌인력지원센터 문제 관련해서는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의원님들이나 저뿐만 아니고 “해결책들을 좀 모색해 봐야 된다. 공공영역에서 지원을 통해서라도 우리 국가 기관산업인 농업에 유지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게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라는 인식을 공유했던 거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강력한 의지를 좀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요. 3번째, 농지 불법전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보시면 진행 중인 복구완료나 이게 다 정리가 잘 된 겁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치명령해가지고 현장 확인해서 이제 복구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건축물이나 콘크리트 타설 이런 곳들은 사실 구조물들이 들어서버린 곳이어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확인은 다 하신 거고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앞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인 곳들도 독려해서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렇게 할 ······ 예,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여쭤보려고 해요. 농막 문제입니다. 어떻습니까? 해남에서는 그런 사례가 적발된 것이 있나요? 농막! 농막을 신청해서 농가 주택으로 개·변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지금 설치하는 사례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일부 그 문의는 들어왔습니다. 농막에 대해서 개념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했을 때 이것이 농막의 개념인가 문의는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막이란 단순히 농작업 하다가 이제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이렇게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어차피 이제 이 문제는 농정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관련 부서가 또 들어가나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건설과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건축?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건축하고 있고 농막 사업 자체를 또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좀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잠깐의 쉼을 보장하기 위해서 농막이라고 지금 설치할 수 있도록 가져가고 있는 건데 사실상에 농가주택이나 농가별장을 짓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러 광고들을 통해서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보셨나요? 광고들이나 이런 거.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거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못 보셨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거 한 번 인터넷 검색만 해 봐도 수도 없이 뜹니다. 우리가 정말로 농지를 보전하고 최소한 형태만이라도 유지하자라고 하는 호소 앞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다른 문제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와서 조례 검토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 과장님, 이 중에 배점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다목적 소형농기계 공통배점 기준표인데요, 배점이 가장 높은 게 뭡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면정참여도하고 그다음에 수혜금액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수혜금액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수혜금액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거기가 뭐 25점이 있어놔서 ······

정확

이정확위원

위쪽에, 예예. 이렇게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면정기여도에서 이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자! 한 번 볼까요? 수혜금액은 1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 받은 것이 적은 사람일수록 우선해서 주겠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25점으로 배점이 높고, 이 수혜금액상에 놓고 보면 전체 총 점수는 20점입니다. 그러죠? 최하점이 5점이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지원횟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없는 사람이, 한 번도 안 받았던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게 돼 있는 구조 아닙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죠?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영농규모부터는 달라집니다. 클수록 점수가 많습니다. 뭔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산이 우리가 남아서 보조하고 지원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절실하게 필요해서 지원하고 보조하는 건데, 실은 예산은 그러면 낮은 곳부터 채워져야지요. 원래 보조 사업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중·소농들 아니십니까? 예.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다보니까 ‘이런 배점을 통해서라도 중·소농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배점을 이렇게 만드셨을 것 같은데, 면적으로 가면 전혀 거꾸로 되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중에 좀 개선의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 읍·면정 참여 및 기여도를 놓고 보시면 이건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 판단이 작동되는 점수란 말입니다. 뭔가 객관적으로 수치화되기 어렵고 차별성을 갖기가 쉽지 않은 구조인데,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할 때 주관적 평가 기준이 많아질수록 사실은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렇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래서 읍·면정 참여·기여도 부분은 15점이거든요. 그래서 본다고 했을 때 이제 이 점수가 가장 크게 작용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아마 좀 이렇게 해서 검토해가지고요 조정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지금 요 ······ 지금 제가 핵심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면적 대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 전체 기조에서는 전혀 거꾸로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읍·면정 참여 및 기여도는 이 주관적 판단이 이토록 강하게 작동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참고해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이거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41쪽이요 지자체 협력사업 2종에 4억8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15번입니다. 노지채소 품질향상 및 생력화 지원 사업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지자체 협력사업이라 해서 2종에 4억8800만 원이, 지금 그중에 2억4400만 원이네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5 대 5, 보조와 자부담. 이거 자료 제출, 상세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좋은날은 현재 퇴비허가가 있지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박종부위원

저번에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퇴비허가가 있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퇴비 한 번이라도 생산한 적 있을까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339t을 이렇게 판매한 것으로 대장을 확인했습니다.

박종부위원

300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39t이요.

박종부위원

우리가 퇴비법을 보면 통상적으로 법에 퇴비는 우리가 포대로 판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박종부위원

포대로 판매하게 돼 있고, 톤백 같이 판매를 하게 되면 이틀 전에 지자체 장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예. 그러면 378t을 판매를 했다면 어떻게 판매를 했을까요? 포대로 했을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톤백도 저희들이 신고 몇 번 들어 와가지고 좋은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시료 분석의뢰도 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그 톤백 물량은 별도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톤백을 판매를 한 것을 갖다가 우리 행정에서 했다는 것은 뭐 사진이라든가 어떤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신고 들어온 자료는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자료는 있어도 지금 여기 보면은 좋은날에 지금 이 퇴비로 판매했다는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부숙토입니다, 부숙토. 부숙토는 퇴비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박종부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박종부위원

퇴비로 한 방울도 들어가면 안 되지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지금 퇴비로 사용했다는 얘기여. 이 엄청난 양을! 부숙토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에 가로수라든지 이런 데다가 썼던 것들입니다, 이것은. 그것도 많은 양을 또 못 쓰게 제한되어 있어요. 법률로 나와 있지요, 그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을 전부 다 퇴비화를 위해서 다 썼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쇼? 과장님.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일전에도 한 번 논란이 됐었습니다마는 지금 환경파트하고 지금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그때 단속을 한 번 했었거든요.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이것이 환경과에서 이건 폐기물에 대한 것은 담당을 해야 될 일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이걸 퇴비로 판매를 했다. 퇴비법은 농정과 소관이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제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삼원바이오를 가보면 퇴비에 대한 포장시설이 전혀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퇴비로 팔기 위해서는 20㎏ 그 퇴비 포대가 있어야 됩니다. 포대 라인이 있어야 돼. 아무 것도 없어. 그리고 6개월 이상 이걸 지금 안 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허가가 취소가 안 되고 있어, 여기가. 응? 허가가 취소가 안 되고 있으면서 뭐 어떻게 해갖고 생산해갖고 판매를 했다. 예? 이런 답변만 계속 하신단 얘기예요. 분명하게 조사하셔서 ······ 내가 볼 때 퇴비는 한 방울도 생산한 바가 없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도 퇴비법 적용을 안 받으려면 빨리 허가를 취소를 하세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요 ······

박종부위원

확인할 것도 없다니까! 판매한 자료가 없는데 무엇을 확인해? 퇴비로써 판매를 했어야지.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저희 자료 ······

박종부위원

순수하게 거기가 폐기물 공장입니다, 폐기물 공장. 예? 폐기물 공장이에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가축분 퇴비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 확인해가지고 ······

박종부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축분 퇴비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원료수불대장을 보자니까. 내가 원료수불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원료수불대장도 5년치를 보관하게 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그래서 제가 원료수불대장을 그대로 들어온 대로 주라했던 거예요. 왜냐? 전국에서 퇴비도 다 와요, 이것이. 폐기물이 전국에서 뭐 창녕, 밀양, 저기 경기도 고양 다 와. 해남이 폐기물 공장이 됐어요. 그래갖고 그 주위 분들이 지금 살 수가 없어! 철저하게 하세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왜 우리 지역에서 만든 이 삼원바이오라든가 이 퇴비공장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분들은 영업력이 외부로만 대단해요. 왜 우리 지역에다 퇴비를 못 팔아? 전부 신안이니 진도니 이런 데만 팔고 있어,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지역에서부터 써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면. 그렇죠? 우리가 해남이 농군인데.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삼원바이오나 이렇게 대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유기질비료 공급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거의가 자료에 보니까 외부에요, 외부. 그러니까 영업력이 대단하단 얘기예요. 우리 해남에다 영업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해남의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 우리 지역에 있는 공장이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전에 이정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지금 농지불법전용은 원상복구가 원칙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건축 폐기물이나 콘크리트 타설하는 것은 철거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중간박스에 보면―32페이지입니다.―지금 황산 연호리에 토석반출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있는데, 이건 원상복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기 반출을 했거든요. 반출을 했던 토석을 다시 이렇게 현장에다 갖다 놓는 것으로 이렇게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렇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반입량 ······ 반출량을 다시 반입하도록 이렇게 갖다 ······

석순

김석순위원

반입을 해서 원상복구를 하는 걸로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꽤나 시간이 걸리겠네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것이 좀, 예, 복잡합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건축물 설치를 했는데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것이 철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행 중이라면 지금 뭐 과정을 밟고 있다는 거예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그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의견 듣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불법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불법전용을 하는 분들한테 이런 우리가 양해까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건 이제 행정절차상에 사전에 이렇게 고발이나 이런 걸 하기 전에 그런 이제 나름대로 청문도 하고요. 사전 통지해가지고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뭐 일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과태료를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든지, 저희들이 ······

석순

김석순위원

물린다할지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고발 조치하든지 ······

석순

김석순위원

고발 조치하든지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사안에 따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말씀드린 맞춤형 농기계 배점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지금 농가도 영농을 하기 위해서 맞춤형 농기계를 신청을 했는데, 지금 그 농가도 필요해서 하는 이 지금 신청하는 것에 읍·면정 참여·기여도가 전혀 저는 생소합니다. 굳이 여기다 지금 읍·면정 참여·기여도에 배점이 15점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제 읍·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면정에 좀 협조해 주고 이런 분들을 좀 감안해서 이제 점수를 이렇게 배점을 했는데요. 저도 이제 생각이 좀 배점이 너무 이렇게 많아가지고 이 점수가 이렇게 이 기여도에 따라서 상당히 이렇게 대상자 설정 여부가 있기 때문에 좌우가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농가가 영농을 하기 위해서, 농가가 필요해서 신청하는 것인데, 그거 그 문제하고 읍·면정 참여·기여도하고 전혀 동떨어진 문제거든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이제 그 기계 신청자가 이렇게 나름대로 평소에 이렇게 면에 좀 협조했으면 면에서 이제 감안해가지고 이제 점수를 그런 ······ 이렇게 줘가지고 좀 감안하도록 해서 이제 읍·면장이 이렇게 재량권을 좀 줬는데,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점수가 ······

석순

김석순위원

그 부분은 아까도 우리 이정확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읍·면장들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령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이나 여성 농가주들이나 자! 이런 부분 쪽에 배점을 더 좀 증액을 시켜서 ······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증을 시켜서 배려를 했으면 쓰겠어요. 전혀 읍·면정 참여·기여도 하 ······ 저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그건 다시 재검토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하여튼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할게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꾸 지금 질의하신 그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우리 농지에다가 불법 전용해갖고 한 사람들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우리 민원이 (박종부 위원석에 마이크 켜주는 직원 있음)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특히나 또 우리 불법 전용을 한 농지를 안쪽에 들어가서 하면 괜찮하겠어. 그렇지만 도로변에 있는 데다가 그냥 아주 호텔처럼 만들어 놓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보고 가는 사람들 눈을 찌푸리게 한다니까. 그렇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원칙적으로 하자고, 원칙적으로. 그것이 원칙적으로 고발하게 되어 있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계도도 필요가 없죠? 바로 고발하죠?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아니, 행정절차는 좀 진행해야 합니다.

박종부위원

행정절차를 뭔 절차를 진행해요?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사전에 이렇게 청문 듣고 해서 언제까지 조치하도록 이렇게 일정 기간을 좀 ······

박종부위원

뭐 그냥 바로 고발 들어가던데, 뭐. 고발하고 철거하고, 또 안 하면 재고발하고 막 그러드만요, 강력하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그 중간에 조금 이렇게 절차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또 하면 ······

박종부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지금 얼마나 그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철저하게 좀 하십시오.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좀 과장님,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나 우리 김석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읍·면정 참여도라고 하는 것은 그 면에 귀속해서 살고 계시면서 읍·면에 그러니까 활동사항, 뭐 부녀회를 통해서 ······ 부녀회 뭐 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래서 부녀회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면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으면 다 그냥 품버리고 나와서 음식 장만하고 다 해서 그렇게 고생들 하시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우

김석우농정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런 분들이 그래도 뭔가 이렇게 신청을 하면 그런 부분에 읍·면정 참여·기여도를 준다는 그런 배점 기준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답변을 좀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그 확인차 말씀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01 감사중지) (15:09 감사계속)

「수고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에 서서 대표로 선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 농촌지도과장 김대성 기술보급과장 김용주 지도기획팀장 강명화 농업교육팀장 정미라 농촌자원팀장 김재경 식량작물팀장 이진종 원예작물팀장 문동길 특화작목팀장 정원경 미래농업팀장 채민정

이성옥위원장

예,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 ······ 다른 분은 앉아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부 위원 퇴장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기수입니다. 언제나 농업기술센터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는 40페이지입니다. 실증시험포 및 토종작물 체험장 운영 현황은 ICT 첨단하우스 실증재배는 바나나 실증시험과 라임, 레몬을 재배하는 기술을 만들어 재배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교육장을 12월 말까지 신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작물 운영은 유채와 양귀비를 심어 군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으로 보유기종은 32기종 594대이며 임대실적은 12월 말 ······ 10월 말까지 7842일에 1억2500만 원을 하였으며 노후임대농기계 대체 구입과 불용임대농기계 관내 농업인에 매각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산지일관기계화 장기임대사업은 트랙터, 승용관리기 등 11대를 구입 6년간 임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강소농 육성사업 추진으로 강소농은 780명이고 강소농 경영개선 실천 교육 추진과 자율모임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입니다. 노지채소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마늘 우량종구 생산용 주아 공급 사업과 신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시범 사업을 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기능성 배추 재배단지 조성사업 실시와 부추, 세발나물, 청무화과 단지에 GAP 실천단지 육성시범 사업을 3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향상 기술보급 사업으로 단동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시범사업은 2개소에 패션프루트와 화훼시설 보급형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도입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식물 이용 치유형 스마트팜 시범은 보육원, 요양병원 등 8개소에 치유농업용 스마트팜 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시설고추 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은 비가림 고추 자동화 방제 시스템 지원을 하였으며 풋고추 억제재배 실증시범은 하우스 내 최소 가온 재배를 위한 부직포, 방열 공기순환팬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오이 상품성 향상을 위한 보광재배 시범은 전조자재 지원으로 낙과율 감소 및 병 발생억제 효과를 보았습니다. 딸기 우량묘 보급체계 개선시범은 딸기 원원묘 증식 및 보급종 생산 공급으로 우량묘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신품종 화훼 증식 시범은 목수국 증식 분화재배와 유통망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휴경지 및 주요 명승지 경관 조성시범으로 해남 남도추모공원에 송엽국, 수선화 등을 식재하여 추모객에게 마음의 안정을 찾아주도록 하였습니다. 조직배양 무병묘 생산 공급은 고구마 배양묘 18만1000본을 분양하였으며 외부 유출방지를 위하여 현지지도를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틈새 소득작물 개발 및 실증재배 추진으로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 사업은 바나나 안정생산 기반구축을 위해 내재해 하우스 시설 1개소를 0.4㏊에 설치하였습니다. 기술보급 브랜딩 협력모델은 7개소에 아열대과수 통합브랜드 개발, 파인애플, 레드향 조성, 아열대 체험장 조성을 하였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 사업으로 12개소에 고온과 저온 대응 미세살수장치, 햇빛차단망, 공기순환팬을 설치하여 서리피해 및 고온피해 예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신소득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 사업으로 3개소에 과원을 조성하였고 아열대 과수 망고 시범 사업은 이중시설, 차광시설을 설치하여 시설개선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는데 난방비 절감과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무화과 돌발병해충 예방 실증 시범으로 친환경 자재 트랩 공급으로 해충을 방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유휴하우스 이용 레몬재배 실증시범은 국내육성 레몬 토경 및 상자 재배를 하였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고측고형 시설하우스 방풍시설 설치시범은 바나나 하우스 보호용 방풍시설을 설치하여 강풍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아열대 작목 실증 시험사업은 아열대작목인 파인애플 재배법을 정립하고 기능성 분석 및 가공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느타리버섯 생산비 절감 시범으로 배지 발효시스템 활용 고품질 버섯 생산 시설로 생산비 절감, 노동력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삼 고온피해 경감 종합기술 시범은 미스트 관수시설, 차광막 설치로 고온피해 경감 및 고품질 인삼 생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및 ······ 지원을 위해서 2개소에 컨설팅과 브랜드 개발을 하였고, 농촌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포장 디자인 개발, 소포장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였으며 영농4-H회원 과제활동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세척기 및 건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으로 시설 하우스, 축사 설치를 하였고 효소처리 농식품 가공소재화 시범은 뿌리채소 추출물 이용 가공사업장 조성 및 상품개발을 하였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 및 기반 조성을 하였으며 전남육성 우량품종이용 고품질 쌀 브랜드 시범사업은 방제비, 포장지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신품종 조기 확산 및 최고 품질 벼 선정 시범사업은 병해충 방제, 홍보사업을 하였으며 63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1시·군 1특화작목 육성 사업으로 고구마 가공상품 개발, 생산단지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밀 생산 및 소비확대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농기계,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였으며 신품종 마늘 우량종구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신품종 ‘단영’ 마늘 종구를 6500㎏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세발나물 연장재배 실증시범은 쿨네트를 설치하여 수확기를 연장시켜 수량성을 향상시켰으며 GAP 실천단지 육성 사업은 농업생산환경 위해요소 경감 장비 및 물품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시설고추 방제시스템 보급 시범으로 비가림 고추 자동화 방제 시스템을 지원하였으며 오이 상품성향상을 위한 보광재배 시범으로 전조 자재 지원에 따라서 낙과율을 감소하고 흰가루병에 발생 억제를 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신품종 화훼 증식 시범으로 목수국 묘목 공급을 하였고 기술보급 블랜딩 협력모델로 아열대 과수 협의체 운영, 통합브랜드 개발, 재배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이상기상 대응 피해예방 기술확산 시범사업으로 미세살수장치, 햇빛차단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신소득 레드향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은 레드향 재배시설을 하였고,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열처리 TMF 사료 배합기술 보급 시범으로 열처리 발효기 및 발효제 공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71페이지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는 햇썹인증기준 시설을 설치하여 주스, 즙, 잼, 조청, 분말, 과립 등을 생산하여 연간 10억 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 」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네요. 이정확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상시·지속 업무에 대해서 무기직 전환을, 무기직을 염두에 두고 직원 채용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처리결과를 보면 “58세 이상으로만 적용하라고 한다.” 요 얘기시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총무과에서.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이 결국은 무기직 채용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시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 행간을 읽어봐서는 나름대로는 기술센터에서는 투쟁을 하신 거네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는 이제 젊은 직원들을 채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직이 ······

정확

이정확위원

추후에 이번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저도 얘기를 할 텐데요 이건 지적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일괄적으로 계속 58세 이상으로 적용이 가능할지, 상시·지속 업무라고 하는 업무 특성상도 그렇고, 뒤에 보면 농민상담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좀 더 강력하게 투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저희들도 아무튼 그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감사지적을 해도 뭔가 변화가 없고, 고집을 부리면 다른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 하나 더 있네요. 43페이지 한 번 보시면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지금 매각하고 계시잖아요, 불용임대농기계.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관내 농업인들의 어떻습니까? 실적이 좀 ······ 많이 참여하시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경우, 어떤 기종 같은 경우에는 1대를 매각을 하는데 한 15명 정도가 지금 매각을, 구입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만약에 이제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판매가 안 되는 것들은 이제 다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건 지금 현재 예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수입일텐데요 세외수입으로 잡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지금 뭐 금액상으로 보면은 3500여만 원 정도가 세입이 잡힌 건데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어떻습니까? 좀 더 세외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좀 더 증대된 측면이 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증대는 하지 않고요. 이제 대수가, 기종이라든지 대수가 얼만큼이냐에 따라서 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고,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사실상에 우리 보면 4대는 유찰돼서 고철 처분했다는 것이 나오는 거고, 예전에도 그렇게 높은 가격에 입찰되기는 어려웠던 것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주로 업자들이 참여했을 때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측면에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일정 정도는 좀 증대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기는 하고, 무엇보다도 관내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좀 싼 가격에, 중고이긴 하지만 싼 가격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농업인들이 많이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단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예상했던 금액보다 좀 높게 나와서 일부 농민들이 좀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그것에 따르는 우리가 공매 절차를 밟게 되다 보니까 개연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뭐 수의계약이나 이런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건지, 그래서 농민들이 기왕에 우리 관내 농민들이 쓸 수 있게끔 보장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또 손실을 막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보다 더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을까를 검토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지금 48페이지인데요 치유형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했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8개소에 예산이 2억이었던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걸 어떻습니까? 만족도나 호응도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주고 있는데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육원이라든지 복지관에 계신 분들이 새롭게 이렇게 채소를 갖다 길러서 또 드실 수 있는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요 만족도는 높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복지사업일지, 농업예산일지에 대한 혼돈이 좀 있기는 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여하튼 이걸 2억 원을 쓰실 때 업체 한 군데 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업체는 한 군데 했었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입찰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 ······ 아니, 저기 보육이라든지 시설해서 추천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저기 뭐야 자기들이 원하는 회사라든지 원하는 기종을 다 저기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몇 개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1개 회사에서 했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추천하셨는데 한 개 회사였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거 만드는 회사들은 많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개 회사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런데 이제 2억을 쓰고 8개를 했는데 1개 회사에 집중됐다는 것은 소장님은 추천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추천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겠네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좀 고민을 상당히 우리가 이제 치유농업의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처음 시도하고 시행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조금 면밀하게 잘 살펴서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게 이제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르는 이런 효과들이 일정부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스럽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래서 잘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잘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소장님, 김종숙 위원입니다. 저희 그 23페이지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요 저희가 통상 지금 1인 3개 이상 위원회 중복을 하지 않도록 계속 요구하고 있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기술센터에 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농정과, 유통지원과 이런 쪽에 또 중복이 되신 분들이 계셔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좀 더 다양한 군민들이 이런 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정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조금 위원 선임에 있어서, 선정에 있어서 위촉할 때 좀 자세히 확인하시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많이 중복되고 있어서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해서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저희가 지금 땅끝 꽃 축제와 국화조형물 관련해서 국화향연과 지금 일치하는 거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지금 총 예산이 그때 우리가 1억 얼마였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인 그 시설비까지 합해서요 2억6000이었습니다.

김종숙위원

2억6000!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이걸 재배하는 인건비까지 하면 엄청난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건비는 한 1억 원 정도 듭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거의 4억 가까이 되는 부분이네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일자리 창출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지금 국화조형물 같은 경우에 중복된 것들이 많이 있었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부는 뭐 ······

김종숙위원

1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사용된 게 재사용되고 그렇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사용하고 계속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런데도 또 다시 추가로 구입했다고 지금 예산으로는 올라와 ······ 아니, 사용부분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것 플러스 새로운 것들을 더 조형물들을 넣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입했습니다. 공룡구조물을 저희가 3개를 더 추가했거든요. 한 개당 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그 구조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물을 별도로 이번에 꽃 축제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었습니다.

김종숙위원

1개에 5000만 원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티라노사우르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것은 그렇게 가격이 좀 높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장식용 꽃 구입, 행사용 꽃 구입,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꽃들을 구입을 거의 뭐 28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또 뭔가요? 어떤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축제라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우수영 축제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우리 꽃 조성하기 위해서 각 지금 읍·면에다가 보급하게 있는 그런 꽃 종류들은 저희가 다 키우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정확 위원 퇴장

김종숙위원

지역에 이게 그러면 꽃 축제 행사용으로 되어 있는데,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 지역으로, 읍·면으로 나갔다는 건가요? 그러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지역축제 행사장 장식용 꽃 화분이라든지 이런 구입한 것들은요 저희가 직접 길러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꽃 축제라든지 지역 국화향연에 들어간 것은 오로지 금년도에 대흥사 주변에다가 전시하고 했던 것들이 전부 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뭐야 ······ 가로라든지 이런 데 정비하고 공원에다 쓰는 것은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제 내용상에 뭐 초화 장식용 조형물 제작 구입, 지역축제 행사장 장식용 화분 구입, 또 꽃 구입 이렇게, 여기에 꽃 화분 걸이대 조형물해바라기 모형,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것들이 지금 물론 필요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기존에 국화를 재배하고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총 몇 분이 국화를 재배하고 계시죠? 꽃 육묘 사업이 있고, 국화향연 업무가 있고, 그러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공무직 두 분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열 분하고, 열두 분이 지금 현재 꽃을 기르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인력이 안 돼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기술력이 안 돼서 구입을 하는 건가요, 장소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인력도 부족한 것도 있고요. 장소가 저희 센터 안에 지금 하우스가 네 동이거든요. 장소가 부족해서도 새로 이렇게 묘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그다음에 분양할만큼 되는 것이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나범리에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를 갖다 만들 때 저희가 요구하는 면적이 지금 3㏊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를 배정을 받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하우스를 설치하게 되면 구입을 하지 않아도 저희 자체적으로 생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종부 위원 퇴장

김종숙위원

소장님, 이제 그렇게 추진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니까 좀 염려가 덜 되지만 지금 전반적인 부분에서 계획들을 다시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 꽃이란 것도 시기가 또 다 다르고 계절에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조금 종류를 다양화시켜서 꼭 행사에 집중해서만 하지 않고 늘 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으로 접근한다면 좀 체계적으로 담당 직원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진행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리고 48페이지 아까 이정확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그 원예식물 치유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8개소 부분에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57페이지 소장님, 저희 이제 어떻습니까? 레드향 정도는 이제 시범 사업에서 빼나가도 되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국비사업으로 아열대 과수를 좀 확장을 하라는 것이 농촌진흥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지금 땄습니다. 그래서 저기 그 20억을 따가지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그다음에 만감류인 이런 레드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나 많이 면적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면 그땐 조정해서 다른 작목으로 바꾸든지 다른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박종부 위원 입장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바나나 재배하는 곳, 파인애플하는 곳, 이렇게 특정 지금 지역이 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개소가. 그러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쯤에는 이걸 활성화 시킨다면, 육성을 시키겠다면 새로운 보조사업자를 또 이렇게 컨택해서 그분들이 또 시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영역을 확장해 줘야 되지 않나 ······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잖아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한 군데, 두 군데 뭐 이렇게 그 현존하는 업체만 가지고 계속 지원이 된다면 나머지는 해 볼 기회 자체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60페이지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1개소, 이걸 또 1개소 늘렸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 삼산면 외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지금 현재, 현재하고 있는 그런 청년 임대농하고는 좀 사업이 다릅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어디에 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는 ······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해남읍에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해남읍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이 농가가 하우스를 짓고 버섯재배사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지금 개보수하고 설치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금액이 작은 금액이고 1개소밖에 아니어서 저희가 청년 창업농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기능을 강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영역을 좀 넓혀 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1개소라 해서 좀 아쉽네요. 내년 사업량도 1개소 정도밖에 안 되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3개소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로 저희한테 이렇게 청년농들이 이야기하는 것 보면 본인들이 쉽게 생각들은, 아이템들은 가지고 있는데, 자본력이 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쉽게 도전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종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홍보해서 최대한 수요를 파악해서 연차적으로 컨설팅해가면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마이크 켜지 않고)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이크 켜며) 박종부 위원입니다. 지금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말이 많지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참 잘한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시기꾼들이 많은가 어쩐가 상당히 말이 많아요.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머리를 우리가 이용한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경관작물 전시포 운영에 대해 한 번 몇 가지 여쭤볼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지금 삼산 옹암에서 화산 금풍교까지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년도까지 운영했습니다.

박종부위원

내년에는 안 하실 건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제 농어촌공사하고 그 계약기간이 내년도 2월 2∼3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종부위원

1월 20일까지고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하는데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나범리로, 나범리로 장소를 옮기면서 굳이 경관작물을 거기다가 하는 것보다는 단지화해서 또 우리 군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꽃을 갖다가 꽃동산을 만든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장소를 계속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은요 금년도에도 이제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심어놨던 작물들이 수해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적지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계약 기간도 끝나고 해서 그 지역에서는 추가로 경관작물을 지금 재배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종부위원

저는 소장님, 저는 여기서 낳고 산 사람입니다. 자란 사람이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이번 같은 물난리를 처음 봤습니다, 저는. 한 번도 거기까지 침수된 적이 없어요. 이번에 침수됐다니까요! 이번에.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적지를 갖다가 적지가 아니라 하면 어디가 적지일까? 여기다 유채를 심어놓으면 관광객들이 얼마나 온지 아십니까? 버스까지 대고 그래요. 응?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우리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임대계약하면서 임대료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료는 많지 않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이것을 옮기더라도 여기는 내가 볼 때 경관작물을 저는 심으면 좋다고 보거든요. 어떠세요? 나는 차라리 더 넓히라고 그랬어요, 넓히라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왜냐하면 금풍교까지 하니까 너무 좁더란, 적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고천암 끝에 둑까지 해서 좀 넓혀갖고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크게 돈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산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어떻습니까? 유채 심는데.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유채 심는데 저희가 종자 값만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타리치고 그러는데 비용이 한 ······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됩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들여갖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다가 안 하면 쓰겠어요?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하십시오! 하시고 더 넓혀서 ······ 왜냐면 농어촌공사에서는 경관사업 이런 것에 얼마든지 임대료를 주겠다고 그 소장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고천암 둔치까지 쭉 해놓으면 제주도 어디 유채꽃 보러 가겠습니까? 여기만큼 큰 데가 어디 있어요, 좋은 데가 어디 있고. 또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 같으면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예산도 얼마 투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볼 수 있잖아요. 그러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나는 빈 땅을 경관사업, 정말로 경관작물 심어서 나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그런데 나범리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거기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범리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서 약 한 500∼600m 정도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과학영농실증 그 시범포 옆에다가 저희가 동산을, 꽃동산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도 보고, 그다음에 꽃동산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많은 분들이 둔치는 접근성도 좀 떨어지고 지나가면서, 차타고 지나가면 볼 수 있는데,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가 제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훼손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기도 좀 어려운 ······

박종부위원

나범리는 지금 실은 우리가 기후변화대응센터가 들어온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골목입니다, 골목 거기는. 그렇지만 여기 삼산 농암 여기는 그야말로 도로변입니다. 경관작물을 심어놓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좋을 데에요, 여기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나범리는 일부러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종부위원

나범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가겠냐 이 말이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예. 우리 소장님,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볼 때 이만한 위치에 이만한 경관작물을 심어 놓으면 홍보가 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래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 제가, 본 위원도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않겠어요. 그렇지만 많은 예산도 안 들어가면서 효과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종부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자료상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무화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에 무화과 농가 몇 농가나 되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알기로는 청무화과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68농가 정도가 ······

석순

김석순위원

68농가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올해 농가들이 상당히 소득을 많이 올렸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올렸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뭐 영암 쪽에서 냉해피해를 입어가지고 반사적으로 우리 해남군에서 많이 소득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농가에 우리가 시설 지원을 해 주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 지금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제 ······

석순

김석순위원

5 대 5로 나갑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7 대 3으로.

석순

김석순위원

7 대 3으로?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시설 무화과 지원에 비해서 또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 또 하나 있거든요. 저는 저온저장고 시설 사업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저온저장고 시설들이 물론 농가에 소득안정을 위해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지원한 시설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그게 특히나 무화과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라도 그날 판매를 못하면 저온저장고를 이용해서 하루 이틀 정도 놔뒀다가 판매도 하고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전 저온저장고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그 시설 농가들이, 무화과 시설 농가들이 저온저장고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차피 지금 우리 면사무소 같은 데다가 신청해서 순위를 받아야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을 받으려면 보조사업이 많은 곳들은 항시 수에서 밀려나더라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서 상당히 그 무화과 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어서 ······ 지난해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몇 건이 들어와가지고 유통지원과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만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 무화과 시설이 지원이 되면 반드시 저온저장고는 같이 지원이 되는, 담당부서하고 업무연찬을 좀 해서 그렇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이제 일단은 저온저장고 사업은 유통지원과 사업으로 하고 5 대 5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유통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 실태 파악을 해서요 면적을 좀 적게 해서라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다면 저희가 지금 7 대 3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가들은 보조율이 높은 것을 또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태파악을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

이정확 위원 입장

석순

김석순위원

농가들이 보조사업을 받는데 보조사업을 받는 금액에 따라서 순위가 자꾸 좀 쳐지더라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해 지원금을 많이 받았다 해서 순위에 밀려나서 혜택을 못 보고 이러는 것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에 유통지원과 팀장님하고 좀 제가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목적이 뭐냐? 농가의 안정 소득을 위해서,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시설인데 그게 안 되면 진짜 그 무화과 농가들 ······ 특히나 별도에 뭡니까? 버섯이나 산림녹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한 것이 있는데, 해양수산과 같은 데는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일반 농가들은 전부 유통지원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순위에서 벗어나면 좀 농가들이 어렵다 하더라.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우선 배정을 좀 해 줬으면 쓰겠다. 우선 배정을 좀 해 주고,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14개 읍·면에다 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렸었거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서 몇몇 농가는 혜택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유통지원과 업무연찬을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했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장님, 한 가지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41페이지 보시면요 오늘 우리 소장님 이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자료 준비하시고 답변에 고생해 주셨는데, 양귀비를 꽃양귀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양귀비라 해야 됩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

이성옥위원장

정식 명칭이.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꽃양귀비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꽃양귀비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우리 행정에서 그냥 양귀비 표현하면 이거 안 맞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것 좀 시정,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경작작물 단지 조성하는데 칡이 들어가 있어요, 칡이. 칡 조성 했습니까? 41페이지.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칡은 ······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전에 일부 좀 있었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전에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아니, 올해 2021년도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 후반부터 이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제 심어져 있는 것인데요, 일부, 지금 일부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여기다 칡을 넣어놓으면 안 맞죠. 그러죠?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이 사업을 2000년도에 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2000 몇 년도에 한 사업입니까? 이게.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5년부터 했던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해오셨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칡을 그럼 작년에도 심었나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심어져 있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칡을 심는 이유가 뭐예요?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랍니다」하는 직원 있음

「담당자가 ······ 」하는 직원 있음

재경

김재경농촌자원팀장

(마이크 켜지 않고) 농촌자원팀장 김재경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소장님이 꺼주세요. 소장님이 꺼주세요. (김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이크 끔)

재경

김재경농촌자원팀장

(마이크 켜고) 그 경관작물포에 칡은 도로 옆에 법면 사면이 있고 그다음에 강이 흐르기 전에 석축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조성을 해놓은 데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칡이 이미 다 번져 있어서 바위 암반 그런 것을 제거하기도 어렵고, 그것도 석축 쌓아놓은 데 거기다 또 작물재배가 어려워서 부득이,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기존 2015년에 칡이 나온 그대로, 그 구간만 다른 작목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경관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가 칡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우리가 군것질 할 게 없었을 때는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가 칡을 다 막 캐서 먹고 해서 이게 생육에 저해를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요소가 있었어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걸 누가 안 먹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아주 옛 것, 나무 우리 가로수 심어놓으면 가로수 올라타서 우리 인부들이 또 그거 걷어내고 베고 하느라고 고생하죠. 그런데 우리가 칡을 여기다 넣어놨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좀 잘못된 우리 행정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칡 재배, 지금 그렇게 해서 해놓은 데 자료 저한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앞으로 이런 사업하지 마세요, 이거.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54 감사중지) (16:32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영진 해양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해양수산과장 이영진 해양개발팀장 김성만 어업진흥팀장 김대용 해양자원팀장 박정환 수산물유통지원팀장 박윤희 만호해역대응TF팀장 김홍범

이성옥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양수산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해양수산과장 이영진입니다. 해양수산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는 생략하고 소관 업무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쪽 도서 종합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97억 원이며 2021년도 사업비 14억8000만 원으로 상마도 방파제, 하마도 방파제, 어불도 마을공동작업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공정률은 상마도 방파제 50%, 하마도 방파제 60%, 어불도 마을공동작업장 65%로 달성 중에 있습니다. 다만 상마도, 하마도는 김 양식 시설에 따른 장비 및 운반선 진입불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내년 4월경 김 양식 철거 후 2022년 6월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마을 공동어항 및 연안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량은 39건에 사업비는 42억2600만 원으로 마을 공동어항 32개소와 연안정비 1개소,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 5개소, 어항 내 재난관리용 CCTV 시스템 구축 1개소, 어촌 분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와 어항 내 재난관리용 CCTV 시스템 구축은 완료를 하였고 마을 공동어항 정비 32개소 중 29개소는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3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하고 연안정비 1건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역량강화사업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방어항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4억 원으로 방파제, 물양장, 부지조성 등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송지 학가항은 2018년 1월에 1차분, 11월에 2차분, 2019년 7월에 3차분, 2020년 4월에 4차분을 완공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한 5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화산 송평항은 금년 11월에 퇴적토 준설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송지 학가항 전체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우수영항 운영 및 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10억1500만 원으로 우수영항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우수영항 대체어항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대체어항 조성 사업은 미보상 토지를 보상 후 공사 중이며 진입도로 확장공사는 지역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금년 7월 사업구역지정 등 일괄 지정 승인 및 고시되어 금년도 11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 해조류 양식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김의 날 행사 참석 지원 등 12종에 사업비는 69억267만2천 원이며 완료된 사업은 3종, 7종은 정산 중에 있습니다. 김의 날 행사참석 지원, 김 양식산업 발전방안 워크숍 개최는 코로나19로 취소되어 제4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어·패류 양식산업 육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류양식장 소독제 지원 사업 등 11종에 사업비는 18억9208만3천 원입니다. 9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해상전복 가두리 양식장 그물망 지원 사업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양식시설 및 장비 현대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사업 등 5종에 사업비는 융자 포함한 67억2961만7천 원입니다. 2종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등 3종은 추진 중으로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어촌뉴딜300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산정 2개소, ’20년 산정 3개소, 2021년 산정 2개소, 총 7개소로 금년 사업비는 165억2400만 원이며 방파제, 물양장 등 어업기반시설, 소득사업 및 체험 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입니다. 2019년 사업은 금년 10월부터 건축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토목사업 준공예정입니다. ’20년도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토목공사에 착수하였고 11월까지 생활SOC 사업 또한 착수 완료하겠습니다. 2021년 사업은 기본계획 심의 완료되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송지 어란진, 해남 통발, 황산 징의, 송지 동현 등 총 4개의 공동체로 사업비는 3억8000만 원이며 송지 어란진은 바지선 구입, 해남 통발은 트럭 구입, 황산 징의, 송지 동현은 꼬막종패 구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완공하는데 차질 없습니다. 다음 45쪽 어선 재해예방 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사업 등 5종에 사업비는 1억5013만8천 원이며 초단파대 무선전화 지원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소형선박 육상보관 시설 사업은 10월에 착수해서 11월 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추진 이후에 신청자가 7차 모집 시 희망해서 순기상 이월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개발 사업은 2개소 중 1개소를 완료하고, 1개소는 수요자가 없으나 최대한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수산식품 거점단지 조성사업 등 11종에 사업비는 234억2697만1천 원입니다. 마른김 가공공장 히트펌프 등 4종은 완료하였고, 소형 저온저장시설 등 4종은 추진 중이며 물김 원초절단기 구입사업은 포기자 발생으로 4회 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은 7차까지 사업자 모집을 하였으나 희망자가 없어 이월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은 4개소 중 3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사업자가 중도 포기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수산물 상품 경쟁력 강화 및 안전관리 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등 14종에 사업비는 22억9830만 원이며 완료된 사업은 4종이고 해남김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지원 외 10종에 사업은 추진 중으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78%로 현재 내부 조적, 판넬공사, 생산설비 배치 등에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바다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11종에 사업비는 36억2682만7천 원입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설치사업 등 4종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5종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정화사업 시공업체를 선정, 착공하였으나 김양식 시설 시기와 겹쳐 공사장 진입이 어려워서 일시 중지되어 이월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2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11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세입예산 징수실적 부분을 보면요 기타사용료 건수가, 미징수 건수가 10건이에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저희가 사용료나 과태료, 과징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징수를 하고 있나요? 과태료 및 과징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59%에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지금 그러면 올 안에는 못 받는 거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직원이 받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

김종숙위원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세금을 안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시켜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요청을 드렸는데, 수산과에 이렇게 과태료나 사용료 미징수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징수 실적을 조금 제고하기 위해서 우선은 지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지만 독촉 및 최고 통보에도 미납하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가 체납처분 또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우선 하고 있고요.

김종숙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뭐 체납독촉장 해서 한 사례가 있다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선 뭐 이렇게 과태료의 경우에는 어선에 대해서 압류를 또 해놓으면 그 배가 어선원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같은 것을 안 낼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미징수 건수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리고 46페이지 ······ 아니, 아니, 45페이지부터 질문드릴게요. 저희 45페이지부터 보면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있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장소 부분에서 송지 갈산항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 대상이었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런데 굳이 저희가 군비를 또 들여서 이 육상보관시설을 했어야 됐을까요? 뉴딜사업에 넣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뉴딜사업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본계획을 세우거든요. 큰 틀로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큰 기반공사 방파제를 한다랄지, 또 체험시설을 한다랄지 그렇게 해서 뉴딜사업에 그 점수가 있습니다, 그 지침에.

김종숙위원

예.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뉴딜사업에 포함해야 될 기본계획에 이런 대상이 다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이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이런 부분이 어쨌든 공동작업장식에 어떤 그 공간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뉴딜사업 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대상이, 사업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금방 말씀드렸듯이 뉴딜사업은 뉴딜사업 목적에 그런 사업 유형이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 선박 육상보관시설이.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제 육상보관시설은 저희가 현장에 가보면 태풍이 왔을 때 선박을 인양해가지고 육지로 인양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종숙위원

예예.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

김종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달리해서 지금 5개소 외에 사업 신청 장소가 있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현재.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로 송지 갈산항에 어촌 뉴딜사업이 들어가는지, 모두 어느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쪽 어촌계 쪽에서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뉴딜사업이 들어가는데 또 소형선박 육상보관시설 이런 사업들이 덤으로 또 들어가요, 군비가 100% 들어가면서. 그러면 조금 사업의 안배 차원에서 그 뉴딜사업에 신청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대상으로 해 주면 조금 사업들이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공평하게, 이렇게 불만 없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뉴딜도 하고 이런 육상보관시설도 선정이 되고 막 이렇게 집중되면 여기에 선정이 안 된 곳들에 대한 소외감이 염려돼서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어쨌든 지금 과장님 답변은 뉴딜사업에는 이 사업 대상이 아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46페이지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46페이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 추진 현황에서는 조금 사업이 미비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금년도 4개소 중에 3개소는 완료를 했고요.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량이 그 40 ······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공급 40대인데 17대가 완료됐고, 추진 중이 23개소, 또 지하수 개발도 1개소, 사업자 아직도 모집 중, 양식장 개발사업에서 2개소인데 7차까지 모집을 다시 했다는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

김종숙위원

7차까지 모집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됐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

김종숙위원

1개소만 됐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1개소입니다,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계획이 1개소인데 ······

김종숙위원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것을 내수면 사업자가 이렇게 계속 홍보를 했는데도 선호하지를 않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숙위원

선호하지 않는 사업이면 안 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제 그래도 저희가 당초에 그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이제 이런 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려왔고 ······

김종숙위원

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으로 이렇게 사업실적이 저조한 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지 않았나 ······ 그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우리가 계속 공고해가면서 하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

김종숙위원

정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업, 보조금 사업에 욕구가 뭔지 다시 한 번 진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아무튼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좀 철저하니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히 이제 7차에 사업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월해가지고 내년에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종숙위원

다른 사업들은요 1차에 다 이렇게 후순위까지 다 선정이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데 7차까지 공고를 내면서까지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좀 아쉬움이 있네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50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사업을 하고 있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게 1대네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걸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 화산, 송지! 사업 장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산하고 송지에 이렇게 1차 수집해서 거기에서 감용을 한다는 거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차량이 움직이니까 주로 이제 화산하고 송지하고 주로 이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뭐 황산이라든지 문내라든지, 그러니까 7개 지역은 폐스티로폼을 자차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감용을 하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환경지킴이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지킴이가 지금 15명이 있는데 읍·면별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차로 폐스티로폼을 싣고 송지나 화산으로 옵니다. 보통 하루에 250㎏ 정도 하고 있고요. 1000개에서 한 1200개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여기 바다환경지킴이가 화산, 송지에 15명이 배치가 되어 있고, 이분들이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는 실어다가 감용을 한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이 내용인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리고 저희가 이것이 지금 업체로 이렇게 위탁했을 때는 상당히 처리 비용이 많게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7억 원 정도를 지금 그런 업체 비용을 절감을 하는 그런 성과가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저 이제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지금 김 양식 시설 시기와 겹쳐 공사가 중지됐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런 건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장비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김종숙위원

장비!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김종숙위원

어떤 장비 말씀하세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어선도 ······ 선박으로 그 일대를 기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기본조사를. 그런데 양식 김발 시기가 되면 그쪽에 이제 김 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가 안 되니까 이게 김발이 보통 매년 4월경에 철거하거든요.

김종숙위원

아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행정에서 다 고려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지 않았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은 됐는데 이제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좀, 현장에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9월부터 김발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좀 부득이 하게 그 ······

김종숙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안이 내년에도 이렇게 반복될 건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내년에도 ······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복이 안 되게 좀 다른 방법을 추진해 볼랍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이게 예견된, “김발이 언제 들어간다.” 딱 시기가 예견된 사항이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정이 어떻게 발주가 되고 언제 사업이 진행이 돼서 완결이 돼야지만이 중복이 안 된다. 이게 다, 그 기간이 다 알고 있는 기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다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시기적으로 감안을 해서 사업 시기를 좀 당겨서 이월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이거 김발 다 하고 내년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4월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종숙위원

김발 제거하고 내년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이월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석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공통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에 보면 김양식어장 지구재배치 지원에 상마 어촌계네요, 상마어촌계. 지금 어촌 분쟁으로 인해서, 어촌계 분쟁으로 인해서 추진불가 하다고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게 상마어촌계인데요, 지금 어촌계 내에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장을 그 김하고 전복하고 하는데 양측 어업권이, 어업권을 둘러싸고 지금 분쟁이 있어가지고 어촌계장이 어떻게 보면 사직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까지 좀 벌어졌거든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이 사업은 어촌계장이 추진해야 되는데 어촌계장이 사임을 해버리니까 상당히 부득이 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좀 중재를 해 보려고 그동안 수차례 중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갈등 문제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

석순

김석순위원

김양식하고 전복양식하고 서로 간에 그런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럼 양식어장 정화사업도 똑같이 지금 분쟁으로 추진불가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같이 연관되어 갑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건 잘 모르고 있네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어촌계장님이 새로 선임이 돼가지고 다행히 지금 정상화를 찾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원인 분석을 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중간 박스에 그 밑에 보시면 송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 견학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시는데 12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자가 지금 추진 위원님들입니까, 송지면민들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들이 ······ 대상자는 역량강화사업이고 주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아, 주민 위주로 돼 있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공사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짓고 있는 건물 말씀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위원

예예.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 건물은 지금 올해 ······

석순

김석순위원

문화복합센터!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올해 지금 제가 며칠 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내부공사 중이고 12월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청취불능)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거기서 추진위원님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너무 주문이 많아가지고 세부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조금 전에 송지면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수산과로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신청을 했더라.”고 나와 있는데, 연장신청 돼 있습니까? 지금.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농어촌공사에서요?

석순

김석순위원

예.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그 건물 ······

석순

김석순위원

농어촌공사에서 해남군으로 지금 내년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을 좀 해 달라고 올렸다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 사항은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공사 기간이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공사 기간이 늦어지는 이유는 지금 대책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기본적으로 해달라는 게 많아가지고 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가본 결과로는 지금, 상당히 지금 연말까지는 준공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런 큰 걱정은 없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 당초 2021년 12월까지가 준공 목표를 하고 있었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요건 지연되는 이유를, 원인을 잘 아셔가지고 하루빨리 좀 완공이 될 수 있게끔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제가 ······

석순

김석순위원

면민들이 빨리 혜택을 좀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각별히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네네. 42페이지 보시면 지금 수산장비 임대활용 사업 있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올해 6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가 수협에다가 사업비를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수협에서 그 관리선을 지어가지고 어민에게 이제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 이제 4척 지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미 임대가 다 됐고요. 상당히 지금 유용하게 양식하는데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럼 위탁 조건은 뭡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위탁 조건은 이제 기간은 2년으로 계약을 하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위탁 조건은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보면 배를 지으면 어민들이 나름대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관리선으로 해서 이제 지어 주는 건데 그 수협에서 이것을 하니까 큰, 예를 들어서 위탁 주고 만약에 큰 엔진이나 이런 게 고장 났을 때는 수협에서 고치고, 이제 잔고장은 어업인들이 고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게 지금 필요성을 보니까 수산 장비 구입이 어려운 어가에 장비를 임대함으로써 장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기계화 촉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안을 들여다보면 썩 어려운 어가들이 아닌 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요건 전체적으로 자료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45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남군 관내에가 5t미만 어선이 총 몇 척이나 있는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지금 어선이 총 2000척입니다마는 ······

석순

김석순위원

2000척?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석순

김석순위원

5t 미만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5t 미만은 지금 ······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지금 2t 미만이 한 70% 정도 되고요, 한 20∼30%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2000척 중에.

석순

김석순위원

(청취불능)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선 재해 시설 사업 추진 현황에가 지금 초단파나 자동소화기, 구명조끼, 자동입출항 단말기, 이게 상당히 그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그런데 이걸 이 사업비를 보니까 전체 아까 20%, 30% 정도면 몇 대나 됩니까? 계산이. 전체 5t 미만이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저희가 ······ 예예. 지금 이제 구입했을 경우에는 ······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아니, 제 말씀은요 지금 5t 미만 어선이 전체 등록대수 중에서 몇 %나 차지하냐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한 350척 정도.

석순

김석순위원

지금까지 몇 대나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한 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전부 다 어민들의 안전에 관련한 사업들인데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기왕이면 사업비를 좀 늘려서 300대가 넘는 어선이라 하면 이게 보니까 뭐 10대, 13대씩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시절에 다 할 겁니까? 응?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 이 사업비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그 예산이 수요가 좀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기본장비 같은 것은 그렇게 뭐 큰돈이 안 들어가니까 구명조끼 사고, 안전장비 ······

석순

김석순위원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차피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쪼개기 위해서 어느 ······ 그 1년에 사업비를 뭐 15대씩 하면 어느 세월에 살 겁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그래서 좀 사업비라도 늘려서 좀 전체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뭐 2번, 3번에 나눠서라도 지원을 해서 어민들의 안전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신경 쓰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많이 들어온 사업이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열심히 좀 하셔서 확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원을 좀 한꺼번에 아니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순

김석순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확

이정확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위원입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일단 31쪽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수의계약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몇 개 업체는 딱 특정해서 계약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부잔교 설치공사라든가 소형 인양기 설치공사, 뭐 육상보관시설도 같은 맥락이죠? 인양기 지원 사업이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크레인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 업체는 저희 해남 관내, 관내 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장비들이 신속하게, 만일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즉각 대응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고려를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로 이렇게 선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입찰로 만약에 그 물고를 튼다하면 타 지역들, 여수 업체나 굉장히 먼 업체가 물론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힘들다 그런 어업인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체를 사후관리 측면에서 지역업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늘 하시던 대답과는 좀 달라서 의아하긴 합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생산자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적 근거, 전라남도 조례에 대한 근거, 이걸 가지고 이런 수의계약을 해 오시는데 한 번 따져 보십시다. 전년도 수의계약 30억 원 중에 한 업체에 들어간 지금 2020년, 2021년 수의계약 금액입니다. 30여억 원 중에 약 한 27억여 원 정도가 한 업체로 집중이 돼 있어요. 금액상으로 놓고 봐도 그렇고요. 사실상 이 업체는 지역에서 독점사업가입니다. 그렇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뭔가 건강한 경제 생태계를 구상하기 어려운 구조하에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해가지고 한 업체에 계속 집중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볼 때는 특혜시비를 불러 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 ······

정확

이정확위원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AS에 용이함, 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 업체여서가 아니고 AS 기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이 더 했겠지요. 예. 그런데 정말 이런 상태로 계속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것인지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니, 의지가 없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님,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면은 물론 입찰을 했을 때는 참여업체에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제 그러면 업체가 어떻게 보면 재위탁도 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부실이 올 수가 있고,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게―결코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잘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어업인들도 원하는 기종이 있더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 업체인데 우리는 이 업체가 좋더라.” 그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

정확

이정확위원

한 번 따져 볼까요? 지금까지 그러면 소형어선 인양기나 지금 여타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해남 관내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서 설치된, 기 설치된 기계류들이 있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거기에 이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몇 대나 설치돼 있고, 그중에 이 업체가 설치한 기종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가능하세요?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전제됐듯이 사실상에 독과점이에요. 우리가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통해서 이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가져가자라고 하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계속해서 독과점 업체에 이렇게까지 계속 가버리면 도대체 경제 생태계는 어떻게 꾸려 가겠다는 것이에요? 한 번 봐보세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겁니다. 아까 부잔교도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이 업체가 (청취불능)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무튼 그 ······

정확

이정확위원

이 업체밖에 없나요? 해남에. 이것도?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해남에서는 좀 유일합니다. 아무튼 방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수요자 측면에서 그렇게 해갖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한 번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수요자들 입장도 조금씩 달라요. 제가 알고, 들어보고 드리는 말씀인데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수요자로 ······ 예를 들어서 아까 용이성, AS 용이성이나 수요자나 이런 문제로 넘어가실 일은 아니고, 일정 정도 여기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다고는 쳐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심하시잖아요!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 보시냐 이겁니다. 제가 어떤 특정업체를 불이익을 줘라가 아니라 너무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

정확

이정확위원

어느 정도 조화에 맞게 좀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고민하실 게 아니고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개선하셔야 됩니다, 이거.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예, 충분히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결과보고해 주세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관계된 얘기여서 그냥 46페이지 지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해남군에 내수면 어업계들이 구성돼 있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어업계가 지금, 예, 2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실제로 그러면 이분들이 허가지를 받아서 지금 내수면 어업 행위를 영위하고 계신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우리 ······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지금 내수면 어업계는 2개가 있고요. 그밖에 이제 여러 가지 양만장이랄지 또 뭐 향어랄지 한 27개소 정도가 지금 현재 ······

정확

이정확위원

그 양식업 말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예. 내수면 어업계를 이제 호소에서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네네.

정확

이정확위원

내수면 어업 행위를 하고 계시는 ······ 그러면 두 어업계는 어디어디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산이면 내수면 어업계하고요, 그다음에 해남읍에가 ······

정확

이정확위원

해남읍은 어디서 합니까?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금호호에서, 금호호에서 같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금호호에서 하고 계셔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산이면은 어디서 합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같이 금호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게 맞습니까?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럼 지금 산이면 어업계에서 지금 최근에 2년 전부터요 영암호인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영암호는 그 위원님 아시다시피 거기는 지금 현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산이면 어업계에서 내수면 어업행위를 영암호에 일부를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사실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는 “내수면 어업허가를 호소당 한 곳만 주겠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희가 그것 때문에 내부규정이 자기는 있다고 하길래 저희가 이제 요구를 했는데 그것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규정이 없다고 보고 이번에 제가 도에 협의를 했습니다. 도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영산 ······ 거기를 방문을 해서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해남이 영암호에 한 60%를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영산강 쪽에는 지금 나주나 무안이나 이런 어업계들이 같이 내수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이, 겹친 그런 시·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지금 저희가 찾고 있고요. 또 타 시·도에 이런 근거를 지금 찾아가지고 제가 직접 그 농어촌진흥공사를 방문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서는 “내부규정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정확한 법적 논리를 좀 개발해가지고 전남도하고 해서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호소당 한 곳에 어업계만 어업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지정한 것은 사실은 법적근거 없는 자의적 판단에 기초한 과도한 월권행위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고 공감을 같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전남도 하고 같이 지금 협의를 해서 대응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직접 한 번 방문을 해서 같이 한 번 협의를 해 보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걸 지금 어민들이 신청하신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수년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수년이 지났는데 어찌 보면 우리 지역민들의 어떤 경제적 소득과 관련한 문제이기도 하고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우리 어떤 경계지역에 대한 권한에 문제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것을 농어촌공사가 관리한다는 미명하에 자기 임의대로 이것을 어떤 한 특정 지역에 내수면 어업허가를 주고 그들의 이익에만 복무하게끔 만들어가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관내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업 활동 그런 사항하고 또 타 시·도에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놈 가지고 제가 방문해가지고 강력하게 좀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지금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사실은 지난 몇 년간 해남군이 미온적으로 어찌 보면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애끓어야 했던 그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 늦었을 때가 빠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해남군이 정말 이거 모든 걸 걸고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행정이 총 동원돼서 전라남도에 조정도 요구하고, 안 되면 저는 소송도 불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

정확

이정확위원

농어촌공사도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합니까? 함부로.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너무 ······ 저희가 아무리 판단해도 그것은 지금 저희도 아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이제 전남도하고 생각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별도로 도도 방문할 계획이고,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가서 강력하게 좀 대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무튼 이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사항을 갖다 우리 위원님께도 공유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13페이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양식어장 정화사업 상마어촌계 ······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지금 여기가 2020년도 사업이 사고이월로 넘어 옵니까? 안 그러면 ’19년도부터 계속해서 넘어온 겁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게 지금 사고이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2020년도 사업이 하나 사고이월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석순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셨듯이 그런 불화로, 갈등으로 해서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 이번 사고이월 분을 추진해 보려고 수차례 중재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이제 추진 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아니, 거기까지 됐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어촌계에서 필요로 해서 이 사업을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그 어촌계로 주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수산과에서 컨택해서 주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신청을 해서 ······

이성옥위원장

신청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올해 본예산 사업에 또 화산 송평, 평호가 있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예? 그런데 이것은 또 어떻게 돼? 정화사업 시공업체 선정해서 착공해서 김양식 시설 시기와 겹쳐서 또 못한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까 우리 ······

이성옥위원장

이게 ······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업들을 제가 요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업이 입찰사업입니까, 수의계약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입찰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입찰사업이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은 그러면 우리 저기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고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사업자 선정됐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사업의 시기를 언제까지 하겠다는 명시가 안 돼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사업순기에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착공하면 며칠 이내에 착공하게끔 착공계 내면 착공하게 돼 있잖아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중지시켜 놨소? 그럼 바로 착공으로 중지시켰소? 업체가.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러니까 그런 ······

이성옥위원장

자, 김이 우리가 과장님, 판단을 해봅시다. 김이 4, 5월 정도면 마무리가 되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4월 마무리 되고 김발 철거하고 하면 한 6∼7월 정도 된다 칩시다. 그럼 태풍도 끝나고 뭐 9월 정도에, 태풍 10월쯤에 온다 하더라도 8월, 9월경에 해서 이 사업이 완료도 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실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사업자가, 사업자가 입찰까지 해놓고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김발에 먼저 또 사업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김발을 어민들하고 또 그런 관련 때문에 또 내년으로 미룬다? 그럼 내년 되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사업들이 계속 이월되고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이런 상황들이 이 부분은 안 맞다 이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에 자료 전달하며 설명하는 직원 있음) 예. 아무튼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김종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업순기를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내년에 어차피 이월되지만 그걸 순기를 감안해가지고 제가 조속히 좀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사업 감독관이 누구죠? 입찰 됐으면 우리 감독 팀에 전체가 다 책임 있나요, 누가 책임 있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제 그 팀에서, 팀에서 ······

이성옥위원장

입찰 건에 대해서 또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또 우리 주무관이 없습니까? (이영진 해양수산과장에 설명하는 직원 있음) 팀장님! 대신해서, 직위·성명 말씀하시고 대신 답변해 주세요! 나오세요, 팀장님!

정환

박정환해양자원팀장

해양자원팀장 박정환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어촌계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촌계 자체적으로 우리가 5월이면 시설물이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전에 기본조사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좀 들어가가지고 어촌계에서 이제 그 사업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 그 어업인들이 이제 시설이 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좀 지연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을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이월을 좀 정지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한 것이 아니고.

이성옥위원장

아니, 팀장님! 그 말씀은 무책임한 말씀이세요. 어떻게 사업이 발주가 되고, 입찰이 된 사항인데 그때서야 ······

정환

박정환해양자원팀장

어장정화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요 재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재배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

이성옥위원장

김발이 재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

정환

박정환해양자원팀장

예. 잇가리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잇가리 시설이 들어가면 그 어촌계에서도 자기네들이 그 자리가 좋은 자리 있고, 나쁜 자리 있고 이런 것이 있는가, 물때에 따라서 이제 ······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 ‘구지뽑기’를 해갖고 어떻게 보면 말은요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질 못하다 보니까 좀 정화사업에 대해서 정지 요청 좀 했던 사항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편성해서 할 때는요, 우리 수산과에서 이 사업 편성해서 하고자 했을 때는 양질의 품질에 김을 생산하기 위해서 바다를 우리가 산소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갈아엎어줌으로써 좋은 제품을 생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류가 제대로 흘러주면 상관이 없어요. 조류 흐름이 완만한 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을 줌으로써 양질에 김을 생산하는 그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할 이런 어촌계에 이 사업을 또 2021년도에 줬는데, 또 사고이월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은 책임에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환

박정환해양자원팀장

(마이크 켜지 않고) 그때는 철거 바로 들어가면 기본 ······ (마이크 켜고) 철거가 들어가면 바로 조사라든가 설시설계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사업추진 ······

이성옥위원장

이거 자료 요구할게요. 실시설계 했던 그 부분하고 입찰내역하고, 업체 입찰내역하고 지금 현재 입찰이 끝나고 나면 김을, 김발을 철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실시설계 다시 또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 용역하고 해서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환

박정환해양자원팀장

예. 지금 그런데 실시 ······ 죄송합니다. 실시설계는 기존에 해놨기 때문에 안 해도 바로 이렇게 작 ······

이성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말씀에 책임을 지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전에 해 놨 ······ 이미 해서 입찰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런데 또 김발 철거한 다음에 또 설계를 한다하니까 나는 ······

정환

박정환해양자원팀장

실시설계 기본설계 안 하고 바로 사업이 ······

이성옥위원장

입찰을 합니까?

정환

박정환해양자원팀장

아니, 정화사업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성옥위원장

정화사업 들어가고 끝나면 그걸 재배치하기 위해서 그 설계를 한단 말씀이시죠?

정환

박정환해양자원팀장

예. 재배치 사업을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과장님! 팀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정환 해양자원팀장 집행부대기석으로 돌아감)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마무리 할 겁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지금 이제 정화사업을 어차피 후에 지금 재배치가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놈을 이월해가지고 정화사업을 하고 또 재배치 사업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2020년도에 사업도 사고이월로 넘겨놓고 또 2021년도 것도 또 사고이월로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차별로 2년차 사업을 계속 이게 이렇게 되면 2022년도부터 이걸 어떻게 다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 2022년도에 이 사업 다 마무리할 수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자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월사업은 가능합니다. 저희가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자료만 그러면 제가 ······ 팀장님 자료만 저한테 좀 갖다 주시고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40페이지요. 과장님, 우리가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친환경 부표 보급사업을 하는데 어촌계에서 우리 어촌계는 ······ 사이즈가 또 틀리죠? 이게 부표도. 일괄로 1식입니까, 안 그러면 사이즈도 틀리게 해서 1식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건 어촌계별로 배정을 하게 되면 어촌계에서 자기 제품을 선정을 하거든요.

이성옥위원장

어촌계에서 선정합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어촌계에서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어촌계는 가쪽은 좀 큰놈 부표를 할 것이고, 또 가운데 부분은 조그만 거 하고 이런 어떤 용도에 따라 틀릴 것 아니에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어촌계 원하는 대로 이 사이즈별로 다 보급이 됩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어촌계 원하는 사이즈별로.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어촌계별로 사업비도 배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그걸 선정해가지고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아까침에 46페이지에 김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수면 양식장 개발사업 2개소라더니 1개소가 맞습니까, 2개소가 맞습니까? 46페이지.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1개소입니다.

이성옥위원장

1개소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감사자료 이렇게 무책임하게 써 오면 안 돼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정확하게 좀, 앞으로는 정확하게 기재하세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47페이지요. 지금 우리 마른김 가공공장 히트펌프시설 하는데 우리가 국비로 하는 경우 있고, 우리 도비 매칭해서 또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2개네요. 그렇죠?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국비는 우리가 어떻게 뭐 이 사업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고 우리가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매년 해수부에서 시·도로 배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시·도로?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자금 ······ 어민들이 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이왕이면 국비 내시 된 걸로 해서 사업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틈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협의해서 도 예산을 좀 더 늘려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좀 ······ 그래야지 누가 이거 사업 언뜻하기 힘들겠는데 ······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2억 자부담하고 하라하면 사업하기 좀 힘들겠는데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국비하고 하니까 9000만 원이고만, 이 사업이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좀 안 그래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자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국비나 도비를 좀 더 해서 도비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석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하며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47페이지 우리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사업 지원 현황 있지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예예.

석순

김석순위원

수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에 도비 사업으로 해서 25개소, 우리 군에서는 지원근거가 어디 있나요? 조례에 나와 있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군 지원근거 말씀하십니까?

석순

김석순위원

예. 지원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지금 ······

석순

김석순위원

어디 조례에서 정해졌나요?

영진

이영진해양수산과장

해양 ······

「수산업법에 있습니다, 따로」하는 직원 있음

석순

김석순위원

아, 수산업법에가! 예. 아니, 아무리 찾아봐도 지원근거도 없길래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김석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33 감사중지) (17:44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광재 환경교통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나머지 증인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하며 선서 대표자가 직위와 성명을 낭독하면 순서대로 직위 및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광재 환경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환경교통과장 이광재 환경관리팀장 박헌열 환경미화팀장 전선미 환경지도팀장 이유진 교통행정팀장 김정철 차량등록팀장 조영주 환경시설관리팀장 박찬호

이성옥위원장

다른 분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환경교통과장은 제출된 자료에 따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이광재입니다. 평소 교통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군민들의 권익 향상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 호소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해남천, 삼산천 등 지방하천 일원에 방치된 수면 및 호소 주변 쓰레기 70t을 수거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농어촌 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11월 17일까지 80t의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 현황입니다. 3대 호소 주변 간척지 및 뜬섬 지구에 볏짚존치 경작관리 사업으로 530㏊ 면적에 사업비는 2억4400만 원입니다. 보상 단가는 ㏊당 볏짚존치는 39만5천 원, 경작관리는 59만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공고하였으며 11월 24일까지 읍·면에서 계약 체결을 완료한 이후 현지조사와 사업이행 실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계약금 2억400만 원을 지급하고 2022년 2월까지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및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작지 등에 방치, 불법 소각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농촌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자원 재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영농폐기물 8731t 수거하여 7억9898만2천 원을 마을 및 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 단가는 ㎏당 90원에서 100원이며 농약빈병은 ㎏당 군에서 300원, 한국환경공단에서 16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은 금년도 14개소를 신설하여 총 319개소에 대한 책임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현황입니다. 읍·면 공중화장실 9개소와 주유소 공중화장실 42개소 등 총 5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기간제근로자와 읍·면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을 활용하고 있으며 휴가철 피서지 금강곡과 봉동계곡, 어성교 화장실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유소 공중화장실 등 현재 운영 중인 총 51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기별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편의용품과 롤화장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생활자원 처리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생활자원 처리시설 현황은 소각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 재활용품 처리시설,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시설 등이며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10월 말 현재 1275만6000t이며 소각시설에 소각량은 5477t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퇴비 생산은 650㎏ 톤백기준 388개이며 음식물 폐유 및 폐수 처리 현황은 770여t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판매액은 1억3849만3천 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실태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 사업장 현황은 대기 분야는 정미소, 자동차 정비공업사 등 58개 사업장이며 수질 분야는 절임배추시설, 세차장, 레미콘 사업장 등 98개 사업장과 공통은 대기 및 수질사업장으로써 17개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위반 사업장 3개소를 적발해서 대기 분야 과태료 1건, 수질 분야 고발 1건입니다. 41페이지 전체 1781개소 중 338개를 점검한 결과 38건에 위반 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18건, 과태료 14건, 고발 6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있는 행정처분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해남사랑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인 오지마을 주민에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대상 마을은 13개 면 103개 마을로 1498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해당 면소재지까지 본인이 부담하는 100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예산은 4억2000만 원입니다. 계약업체는 30개 업체로 114대로 일반택시 64대, 개인택시 50대와 계약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금년 추가로 지정하면 8개 면 12개 마을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21년 9월 현재 3억2329만2천 원이 지출되어 77%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4만9872부 배부량 중 4만3629건이 이용되어 이용율은 87.5%입니다. 다음 46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운영 현황입니다. 수탁단체는 개인택시해남군지부이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6일부터 ’24년 1월 5일까지 3년간으로 운영예산은 4억6000만 원입니다. 보유차량은 7대입니다. 이용대상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교통약자이며 현재 이용자 등록현황은 420명입니다. 이용요금은 기본운임 2㎞까지 500원이며 1㎞당 추가로 100원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해남군지회에 2대에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지원하여 2021년 9월부터 이동편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연도별 운영 실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 및 단속 실적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은 수성사거리에서 구 광주은행 구간 등 8개소 2090m입니다. 단속은 이동식 차량과 고정식 CCTV 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이동식 단속카메라 단속시간은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고 이동식 CCTV 탑재차량 1대로 순회하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해남군청 종합민원실 앞 등 17개소는 8시 30분부터 18시까지 운영하되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는 유예하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가 30분 넘는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3986건에 2억2059만 원을 부과하여 3026건에 1억6174만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장 조성은 해남읍 평화의 집 앞 공영주차장은 완료하였고 황산면 우항리 공영주차장은 90% 공정이며 남외 공영주차장은 현재 60% 공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은 해남군 소유 27개소와 임차 15개소로 총 42개소 1630면을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제3매립지 조성 현황입니다. 생활자원처리 매립시설의 승인용량 대비 매립가능 잔여용량이 부족함에 따라 시설확충 사업으로 해남읍 호교길 73-265번지에 생활자원처리시설 내에 총 사업비 18억이 되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착공하여 2021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21년 6월 28일 전라남도 사용개시신고 수리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노후 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폐슬레이트 처리로 군민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노후 슬레이트를 처리지원 사업은 429동 15억5584만 원, 방치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1만7220장에 2억8757만4천 원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읍·면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철거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페이지 청소년 안심귀가 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야간학습을 하는 청소년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15개 중·고등학교 12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몰 이후 귀가거리 1㎞ 이상인 학생이 이용할 경우 개인별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 실적은 2개 교 65명으로 2021년 7월 학원이용 학생까지 확대한 결과 7개 교 115명이 운영 중이며 ’21년 10월 현재 2323건에 3145만1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악취 민원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악취 민원 사업장은 2개소로 먼저 화산면 월율길 171에 위치한 삼원농산입니다. 업종은 최종 재활용업이며 2020년 1월 8일 폐기물 처리 업자 등에 대한 폐기물 적정 처리 명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소송을 제기하여 2021년 6월 18일 선고 결과 우리 군이 승소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6일 사업장 내 폐기물에서 침출수 유출 적발로 영업주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 처분하였으나 10월 28일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신청하였으며 10월 29일 영업 정지 집행 정지가 수용되어 심판 결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옥천면 지석로 297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좋은날입니다. 본 사업장은 2021년 8월 19일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초과되어 금년 10월 말까지 사업장 밀폐 등 악취방지 시설 보완 개선 공고 사항을 이행 완료하였으며 부숙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성분검사를 2회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숙토 제품 및 비료 성분 검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부숙토 사용농가 현장확인은 월 1회 실시하겠으며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악취 포집 검사 의뢰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사항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환경교통과장의 보고 및 제출된 자료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는 위원 있음)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숙 위원입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16페이지 저희가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있지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지금 이거 구입할 예정이신 건가요? 신청내역에 들어 있어서.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해남교통에다가 지원하는 버스 지원 사업인데요 2대는 지원이 돼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됐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그러면 실제로 지금 밑에 농촌형 교통모델서비스 이 버스는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해남교통에 들어갔나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여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담당 팀장 한 번 ······

김종숙위원

이제 ······ 예.

이성옥위원장

예. 담당 팀장 나오셔서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김정철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버스 1대에 대해서는 지금 해남교통 ······ 당초에 옥천, 계곡으로 운영을 하다가 마을이나 주민들이 별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회수해가지고 해남교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오지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 자, 이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김정철교통행정팀장

예.

김종숙위원

과장님.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저희가 그 특정 지역에 노선을 없애면서 이 오지도서공영버스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 과장님 안 계실 때 그런 일이 있었긴 한데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거기까진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종숙위원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가 충분히 해남교통에 이렇게 그 버스를 ······ 그러니까 ’21년도에 3대가 갔네요? 그러면. 그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파악됩니다.

김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은 줄였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오지노선은 지금 줄이지는 않고 거의 유지는 하고 있는 걸로 ······

김종숙위원

아니, 줄였다고요! 그래서 엄청 저희 민원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차는 사주면서 노선은 줄이고 그럼 기존에 해남교통은 가지고 있는 차량을 폐차하고 이런 새로 또 구입해 준 것 가지고 노선은 줄여가면서 운영하나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앞으로 해남교통 관계는 더 파악을 ······ 별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마는 (청취불능)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자, 이제 과장님! 해남교통에 보유차량 대수 저희가 최근 3년간 지원한 대수, 그리고 감차현황 ······ 아니, 감차가 아니라 노선 줄인 현황, 이거를 좀 주세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지원이 될 때는 노선을 줄이는 데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노선을 줄인 사례가 있어서 좀 한 번, 이번 차에 점검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숙위원

17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내역 부분에서요 내년도 건데 지금 저희가 사업량과 ······ 그러니까 신청내역과 가내시 내용을 보면 대동소이? 그러니까 거의 맞춰서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업량을 요구할 때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사업량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노후 경유차나 조기폐차 관련은 저희 군이 상당히 지금 물량도 많이 소진하고 있고 금년의 경우에도 700대가 당초에 계획됐는데 200대를 추가로 확보해서 또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0대로 더 늘려서 하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지금 조기폐차는 더 잘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

김종숙위원

예. 슬레이트랑 폐비닐은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슬레이트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국비하고 산정하다 보니까 가내시는 이렇게 받았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군민하고 또 밀접한 생활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저희가 이제 그 연차별로 수요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비를 늘려가야 되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국비를 많이 신청을 해 줘야지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얼추 맞춰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신청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도하고 연계해서 다른 시·군에 혹시 남아 있는 잔량도 있다라면 저희가 가져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슬레이트 처리 비용과 빈집 철거 비용, 이런 부분에서 지역민들이 너무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금액이. 빈집 한 채 철거하는데 철거 비용이 이제 많이 초과되는데 100만 원밖에 보전이 안 되는 부분에서 좀 민원에 ······ 그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 좀 너무 작지 않나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 사항은 여기서 이제 제가 파악을 아직 확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법규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49페이지 공영주자창 조성 및 관리현황 있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김종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있어서 임차도 있고, 군 소유 구입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수요가 지금 저희가 14개 읍·면에서 그 공영주차장 조성된 거 현황을 보면 미비한 데가 많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숙위원

면 단위가 많이 소요되죠? 지금 현재.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읍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읍·면도 저희가 권역별로 판단을 해서 위원님들 고견 주시면 그 분야에 대해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사업하기 좋은 곳! 특정 지역에 땅이 나오면 거기 위주로 사다 보니 정말 필요한 데는 지금 해 주고 있지 않잖아요. 못 사주고 있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사실은 이제 토지를 매입할, 매각할 의사가 있는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익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동의하고 또 매각의사가 있다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 교통소요까지 판단해가지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저희가 환경교통과에서는 최소한 장기계획을 세워서 14개 읍·면에 정말 주차장이 공히 필요한 곳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 조성을 연차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주먹구구식으로 “땅 나오면 산다.”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네. 저 이제 55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관련해서요 지금 조례 개정해서 7월부터 115명이 확대 지원 대상인 거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그러면 115명에 대해서 지금 운영실적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테면 이 115명 중에서 80명만 계속 이용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현황 파악되어 있으시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종숙위원

그거 자료로 주시고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과장님, 지금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몇 개월, 7월부터 이용했으니까 12월까지 이용 이후에 이제 대상은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원인 파악은 있어야 되겠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대비 소진이 너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학생들이 이용이 불편하지 않도록 바우처 카드를 도입한다든지 그다음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지학생이 해남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똑같이 30만 원으로 한다는 게 맞냐, 이런 논리를 같이 이제 실무진하고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상한제를 조금 더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학생이 혜택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거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공평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예산도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하고도 소통하고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학 중에도 야간학습도 하는데 저희가 조례 개정도 검토해가지고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한 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이제 실제적으로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제 어느 정도 원인파악은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적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그치만 이게 아까 바우처 카드 이야기하셨는데, 그걸 월 이용권으로 이렇게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먼저 선 결제? 후 신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복잡함 이런 것 때문에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안을 다시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김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종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종부위원

자꾸 지금 좋은날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요 좋은날이 좋은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 지금 우리 삼원바이오는 현재 1년 동안에 4∼5번에 영업정지를 맞았어.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30번 지도점검을 해갖고! 그런데 좋은날은 29번 지도점검을 했는데도 아무것도 행정처분 받은 바가 없어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이제 비교는 딱히 이렇게 하지는 않고 사실은 냄새 민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또 움직이고 있고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마는 문제는 좋은날도 지금 한 번 위반을 한, 냄새 민원에서 한 번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대기배출시설에 설치 신고를 거기는 자력으로 또 해가지고 지금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본인들이 자력해서 ······ 원래는 3회 위반하면은 보통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1회 이렇게 위반했는데 본인들이 이렇게 노력도 하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영업정지가 문제가 아닌 사항이에요. 부숙토 문제 아시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그건 농가에서 쓸 수가 없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렇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박종부위원

농가에서 단 한 포도 쓸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을 우리 해남하고 진도에 농업용 비료로 다 팔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좋은날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 사다 쓴 농민 책임이 있다고 봅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허가 업체가 좋은날하고 삼원농산하고 좋은농원 세 군데인데요 비료 관계는 당연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부숙토는 지금 앞전에 한 번 같이, 위원님도 고견 주셔서 좋은날도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지 않는 걸로 지금 저희하고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진도군 사례가 있는데 진도군에도 ······ 저희가 인근 시·군에도 전부 공유를 했습니다. “이게 나가면 안 되고 농사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그래서 공유를 하게 됐고, 진도군에서도 협조공문이 와가지고 다시 회수해 간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계도가 됐고 농가에서도 각성을 많이 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이 환경오염은 발생을 시킨 원인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그 오염에 대한 이 손해배상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과실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 그 업체가 책임을 지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 좋은날에는 이 엄청난 수백 톤에 부숙토를 전부 다 농가에다가 팔았습니다. 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자료 좋은날 원료수불대장하고 판매처리대장 실적 제가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이 큰 범죄행위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쉽게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박종부위원

예예, 예.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 뒤로 저희도 지금 지도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분검사도 의뢰를 해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있고, 다만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사용한 가능한 곳에 쓰면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박종부위원

아니죠! 그 법률로 딱 나와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농가에 대해서는 이 한 포도 못 쓰게 돼 있고, 혹시 저 뭡니까? 이 가축의 사료를 재배하는데도 한 포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엄청난 양을 갖다가 우리 농가에서 전부 배추농사, 파농사, 양파농사 짓는데 팔았단 얘기예요.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법에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점검해서 정당하게 대가를 치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돼요. 그리고 12월 31일까지 악취저감시설 하게 돼 있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삼원바이오 소관 ······

박종부위원

삼원바이오도 마찬가지, 좋은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존법 (청취불능)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게 ······

박종부위원

1년간 유예 됐었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좋은날은 지금 본인이 자력해서 그걸 설치했다 그 말입니다.

박종부위원

아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왜냐면 그 악취도 나온 해는 주위를 한 번 봐보세요.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소나무 고사된 거 말씀하십니까?

박종부위원

소나무 고사되고, 그 주위에 나무가 전부 다 뻘겋게 다 죽었잖아요. 뒤에 가보면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때 바로 그 뒤로 저희도 가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마는 굴뚝 높이가 낮아서 그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걸 조정했고, 그 뒤로는 그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러면 굴뚝은 하늘로 치솟으면 괜찮하겠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그렇죠? 관리감독 철저히하세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철저히 하고 이 부숙토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고발하십시오.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건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박종부위원

법리 검토가 아니라 ······ 명문화 돼 있다니까. 고발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서는 지금 안 하고 있어. 그리고 제가 자꾸 지금 이 좋은날 가지고 얘기하니까 좋은날에 대한 폄하 같은데 실은 삼원바이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위 분들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듣고 계시죠? 그것은. 그렇죠? 악취 때문에.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민원은 다소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부위원

예예. 확실하게 관리하십쇼. 관리 감독하시라고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부위원

그리고 고발하시고!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종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존경하는 박종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삼원농산에 대해서는 저희 산건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가서 한 번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어요, 민원이 발생돼가지고. 그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한 번 답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세 차례 이상 위반을 하면 영업 정 ······ 영업 ······ 취소하게끔 된다라고 제가 답변을 그때 들었었는데. 지금 여기는 4번째까지 영업정지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에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만 좀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취소」하는 위원 있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지금 현재 영업 취소까지는 제가 그렇게는 못 들었고요.

이성옥위원장

예.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다만 저희가 거기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를 신고 의무화도 돼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이행여부를 판단해서 만약에 이행 안 할 경우 형사 고발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 계시나요?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그때 현장에서 답변해 주셨던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대로 나오는 직원 있음) 예. 직제·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이유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이유진입니다. 지금 영업정지 4차례 된 것은 당초에 영업정지 했는데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지금 집행정지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4차례까지 왔습니다. 당초에 한 것은, 영업정지 한 것은 지금 최종까지 해서 3번째거든요. 지금도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영업정지가 정지가 안 되고 가처분 신청해서 지금 영업하고 있는 중이고요. 행정심판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영업정지 한 것에 대해서 ······

이성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끄고 가십시오. (이유진 환경지도팀장 발언대에 마이크 끄고 집행부대기석으로 돌아감) 과장님!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58페이지 보시면요 2차 재판에서 원고패소로 나와요, 2021년 4월 23일에.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원고패소라는 게 저희가 승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원고패소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투입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이제 법에서는 판가름을 했어요, 폐기물로.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악취도 나니까 악취 포집해서 이제 의뢰를 합니다,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그런데 거기서는 또 적합 판정을 받아요.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뭐하는 분이에요? 이분들이.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의뢰한 적합 기준에 따라서 ······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의뢰를 했습니까? 여기다가.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악취포집해가지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악취포집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거기에서 현장 공기를 어떻게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보통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포집기를 갖고 가서 ······

이성옥위원장

포집기 갖고 가가지고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 사업장, 사업주 입회하에 ······ 사업주나 또는 사업장 관계자 입회하에 경계선, 토지 경계면에서 포집을 이렇게 여러 군데 해가지고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를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보통 15에서 ······ 15가 적합기준이거든요. 초과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요.

이성옥위원장

적합하면 이분들한테 거기 와서 사시라 해야지.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런데 해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도 냄새는 좀 나는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지금 7월 5일, 6일 집중오후 내렸잖아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이성옥위원장

그때 침출수가 이제 유출이 됐단 말이에요.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인 제재처분을 지금 하고 계실텐데 ······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게 영업정지 1개월을 행정처분 했었는데 ······

이성옥위원장

그게 영업정지 1개월 받았습니까?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예.

이성옥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행정심판 지금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에다가.

이성옥위원장

그걸로 인해가지고.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1개월은 부당하다. 우리는 정당하게 거기를 막았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물이, 나쁜 물이 흘러나가도록, 침출수가 나가도록 그렇게 안 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집중호우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심판도 하지만 또 가처분 신청까지 해가지고 도에서 받아들여져서 지금 저희들은 영업정지 1개월을 명령했습니다마는 다시 그게 받아지다 보니까 영업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사업자 분들도 물론 고충이 있고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행정이 있고, 우리가 해남군이 있는 것은 해남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로 인해가지고 옆에 분들이 고통을 받고 냄새 때문에 삶을 거기에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해서 또 거기 부당하다고 이렇게 하고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행정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제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법에서는 폐기물로 인정하고 딱 원고 패소를 했는데 우리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적합판정 내렸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것이.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분들한테 와서 한 번 거기 와서 냄새를 한 번 맡아보라 해야지, 여름에 오셔갖고. 그래야 이분들이 인지를 하지, 거기 갖고 간 포집기에서만 갖고 한다는 것은 근거 수치 산출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충분한 법적효력을 할 수 있는 근거치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늘 경주해 주시고, 아무튼 이런 저해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행정에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재

이광재환경교통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감사기간 중에 필요한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제출, 현지확인, 증인출석요구 등을 하기로 하고 환경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중지를 선언합니다. (18:23 감사중지)

「예」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