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희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1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0호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1, 개정안의 개요입니다. 본 개정안은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품목별 분류배출 요령에서 합성수지류 세부품목을 일부 구분하였고 종량제봉투 금액 환불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코자하며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자를 일부 조정하고 무료봉투 제공 시 세대 당 지급 기준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에 설치 기준 일부 변경과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 일부 변경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의 제작 사양을 전부 변경코자하며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코자하며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을 규격에 맞게 일부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 주요사항 검토입니다. 먼저 재활용 가능폐기물의 정의를 별표 구분 명시 안 제2조 제5항 및 별표2입니다.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 제5항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부 열거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2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분류 배출 요령에 세부 품목을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쪽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안 제7조 제1항입니다.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종량제봉투 중 용량 100리터 봉투를 75리터 봉투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노동안전과 고령층의 안전을 위하여 75리터 봉투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안제9조 제1항 별표4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보관 용기의 설치 균형에 있어서 6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별 종량기기를 설치토록 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환경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종량제봉투의 종류 재질 등 안제14조 제3항 및 별표6입니다. 본 조례안 제7조 제1항에서 종량제봉투 중 용량100리터 봉투를 75리터 봉투로 변경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조문과 별표6을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종량제봉투의 제작 등 안제15조 제2항 별표10 및 제15조 제6항 별표7입니다. 종량제봉투 중 용량 100리터 봉투를 75리터 봉투로 변경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배출일시 분리방법 표시 및 영문표기삽입 등으로 시민들과 다문화가정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대형폐기물의 인터넷배출신고시스템 안내와 재사용봉투의 제작을 위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증의 제작사양을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 부과 징수 안제19조 제3항 별표9입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대하여 현행은 사업장 등 생활폐기물로 하여 한 종류로만 반입 수수료를 징수하던 것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구분하여 반입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생활폐기물의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16쪽 수수료환불 안제21조 제1항입니다. 종량제봉투를 현금으로 환불 요구 시 연도별 판매금액이 상이한 관계로 환불에 어려움이 있어 구매당시 영수증을 지참토록하여 환불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7쪽 수수료 감면 안제22조 제1항 및 제2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무료제공대상자 중 새마을 남녀지도자를 새마을부녀회의 이통회장으로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저소득층 등의 수수료 경감 대상이 개정되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모부자 가정도 포함됨에 따라 수수료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기본원칙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사용을 줄기 위하여 수수료 감면 세대에 무료 음식물 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지급하기 위하여 단독세대의 경우 월 40리터 지급하던 것을 1,2인 한세대 기준 월 60리터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생활페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반입량 증가에 따른 처리비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수수료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바 환경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례 개정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도 11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1호『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기본원칙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사용을 줄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게 매월 가구당 20리터 무료 봉투를 지급하던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무료 음식물 봉투 대신 일반종량제 봉투를 단독 세대의 경우 월 40리터 지급하던 것을 1,2인 한 세대 기준 월 60리터로 지급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음식물류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하고 있던 것을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우리시에도 업무용 오피스텔이 신축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에 따라 대단위 오피스텔에 음식물류 전용 수거 용기에 설치에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의 배출자 부담원칙 적응으로 발생량을 줄이고 사료·퇴비 등 음식물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며 환경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개정안 설명하시고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일단 19쪽 한번 보세요.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여기 당초 규정이 전출 등의 이유로 봉투 판매인에게 봉투를 현금으로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봉투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불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다만 구매영수증을 지참하여야만 환불이 가능하며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한다,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구매영수증이 잘 있겠습니까? 구매영수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쓰레기봉투 구입하고 영수증 가지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구매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구매영수증을 지참하여야만 환불이 가능하며 이렇게 개정하면.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이 별표10 개정된 것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것 까지도 들어 있어요. 이거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현행 조례에도 들어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조례 부칙입니까? 마지막에? 시행일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개정안 부칙에. 맞지요?

예, 예.

그런데 2021년 것을 여기 포함시킨 이유가 뭐예요?

...

그다음에 영주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전부 삭제를 했잖아요.

예, 예.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이제 취급을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안 하고 일반.

종량제봉투를...

종량제봉투만 지급을 하고 음식물봉투는 무료로 제공하던 것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여기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정회해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표10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중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가격 판매가격과 제21조 제1항 중 다만 구매영수증을 지참하여야만 환불이 가능하며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손창석입니다.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강석준입니다. 영주시장이 2021년 11월 12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42호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2, 검토의견입니다.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2월 22일 공포되고 2021년 6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지역별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급 제8조 3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역보행 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제3장 보행환경개선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