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형수 의원 발언
하성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ㆍ소별로 국ㆍ소장이 총괄 제안설명을 한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복지국 소관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시민복지국장 임주택입니다. 시민복지국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4481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260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안정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657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39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세입내용입니다. 세입은 159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2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세입입니다. 세입은 182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5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시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규모는 6060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세출은 477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입니다. 세출은 776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탁금이 1억 4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세출은 217억 69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아동보육과입니다. 세출은 1958억 58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4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7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세출은 2631억 1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2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기초연금 지급에 74억 3200만 원, 자연장지 조성에 19억 5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료급여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은 75억 2000만 원으로 기정산보다 1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용으로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 반환에 1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박진용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시민복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한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4차지원금 간단하게는 그렇데 이것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자가격리되면 이분들이 집에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최대 14일까지 가족 수에 따라서 생활지원비 신청이 들어오면 기간을 확인해서 금액을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최대 한 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계속 투입이 되지만 또 시비도 무시 못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 국가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활동을 못하고 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비 50%, 도비 33.3%, 시비 16.7%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매칭해서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현실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겠어요. 사실 보건과가 아니고 시민복지과라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국가시책이니까 그렇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비 안 된 사항에서 계속 위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도 3회나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지금 시민들이 아우성이 엄청나거든요. 전에는 한 번만 맞았는데 세 번씩이나 맞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시민복지과에서도 쌍방이 각 부서별로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서 1페이지에 보훈단체사무실 임차보증금, 저소득보훈자 주택임차보증금 내역을 단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내역을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139페이지 중간에 생림정신요양원 종사자 수당이 1900만 원 정도 증액되었는데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종사자가 당초에 한 30여 명이 되는데 24명 정도로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돈은 줘야 될 돈이고 계속 지급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자원봉사 보험 가입서비스 지원에서 시비가 한 160만 원 정도 감액된 이것은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보험은 다 가입했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저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부분에 전체 실태,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지금 코로나 시국 이후에 전반적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40페이지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지원 부분에서 지금 우리 키트 제작 해서 이 부분도 저한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설명해도 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 작년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분야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받아서 재정 인센티브로 2000만 원 받았었는데 이것을 일부 팀들 격려금이나 마을복지계획 수립하는 데 1회 추경에 570만 원 편성하고 나머지 이것을 시설에 개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전에 개보수해서 중복투자라서 하지 말라고 해서 삭감이 되어서 예산은 남아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키트를 사서 읍면동별로 착복팀에 전달해서 읍면동에서 연말에 노인세대나 어려운 세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키트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면 이것 전용한 거예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전용이 아니고 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김종근위원
기정액은 없는데 이 금액이 생겨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라서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불용처리하기에는 곤란해서 저희들이
김종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이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희
이광희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4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등 명예수당이 6700만 원 증액 맞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감액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마지막 추경에서 이렇게 되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원래 당초에는 8억 4000만 원 정도 편성됐었는데 1회 추경 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해서 인상도 되고 했는데 그것을 너무 감안을 안 해서 88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6600만 원 정도가 지금 12월까지 하면 부족해서 이 부분을 다시 추가 편성을
광희
이광희위원
부족한 것을 추가를 하면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지급은 지금 다
광희
이광희위원
소급 지급을 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이게 얼추 한 달 치거든요. 그래서 11월까지 있는 예산은 나가고
광희
이광희위원
이게 한 달 치밖에 안 됩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정기회 끝나자마자, 바로 준비했다가 통과되면 다음날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 6월, 7월, 8월 이럴 때 못 줬던 것을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광희
이광희위원
소급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현재는 계속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이렇게 되면 이제 앞에 못 준 것은 못 준 거네요?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못 준 게 아니고 계속 주고 있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차질 없이 주고 있었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광희
이광희위원
그런데 맨 마지막에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맨 마지막 달이 부족해서
광희
이광희위원
그 부분만큼만 추가를 했다.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그리고 삭감한 것은 대상자의 숫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줄어들어서 정리하면서 삭감한 겁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예. 준다고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조례 되면서 수당들이 전부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광희
이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과장님, 141페이지에 행사운영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에서 학생 방학 동안 봉사라든지 성인자원봉사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됨으로 해서 행사운영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내년 당초에 혹시 이 감액된 부분 때문에 반영이 안 되지는 않았습니까?
진용
박진용시민복지과장
내년 당초에는 다 반영돼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올해 행사성 그게 다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는 알겠습니다. 내년에 반영됐다니 다행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소관입니다. 생활안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이은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생활안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14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정액보다 많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13억이나 이렇게 너무 큰 금액이, 국고 안 되면, 145페이지 맞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145페이지 생계급여 말씀하시죠?
창수
김창수위원
예. 이것을 어떻게 메꿔놓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생계 인원을 한 2만 9,000명 정도 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만 5,000명 정도 예상이 됐어서 편성이 많이 돼서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원이 줄게 되었습니다. 금액도 변경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데이터가 안 나와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10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국가에서 내시가 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면서 변경내시 내려오다 보니까 반영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13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지금 조례를 폐지할 판인데 13억이라는 돈을 그냥 유야무야로 내려오면 받고 이렇습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실질적으로 국비가 90%고 도비가 7%다 보니까 국가의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고 또 부족하다면 증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양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의 데이터가 없든가 정부의 데이터가 없든가 이렇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오케이고 많아도 오케이고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13억이 안 내려와서 지금 보기로는 이렇게 계산상이지만 우리 시비로 다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비 부담은 3%고요. 여기서 국비와 도비가 97%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넉넉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그다음에 반납하게 되어 있고 부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조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13억을 어떻게 한다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러니까 15억 안에 국비와 도비가 97%고 시비가 3%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넉넉하게 확보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돼서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보건복지부에다가 조정요청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에서 국비랑 도비가 너무 많이 남는다. 시비도 줄이지 않으면 시비부담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기 때문에 조정해달라.”그래서 건의를 받아들여서 조정이 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당초예산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게 3차 추경이거든요. 지금“털고 가자.”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1300만 원도 1억 3000만 원도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이 움직이는데, 돈이 마지막에 3차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차 질문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굳이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김해를 떠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서비스원이 만약에 창원으로 이전을 확정짓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 김해시와 사회서비스원이 일하고 있던 돌봄사업이라든가 기타 재가기관 관련된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도 유지가 잘되고 있어서 다른 시ㆍ도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올 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도도시에 지정되기 위해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김해 와서는 2년 만에 도망을 가는데 가면 우리도 좀 차별을 하든지 계산도 정확하게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잘해 드렸거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유일한 도단위 기관이라고 잘해 드렸는데 이제는 좀 계산기를 잘 두드려서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런데 사실은 서비스원이 창원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저희 사업에 있어서 질이 떨어진다든지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본부에 대한 인력만 창원에 이전할 뿐이지 사업의 인력은 김해에 잔류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원과 연계를 잘해서 재가 관련이나 통합 관련 업무가
형수
김형수위원
도에서 온 공무원처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계산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약속이 잘못됐고 우리 김해는 있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민들도 그렇게 하는데 꼭 가겠다 하니까 가고 난 뒤에는 쓴맛을 좀 보여주든지 해야지. 올 때는 좋아서 와놓고 갈 때는 그렇게 가면 되나. 그리고 또 한 개 더 있죠? 자활도 지금 인제대학교에서 안 맡겠다는 거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인제학원에서
형수
김형수위원
인제대학교에서는 이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인제대학교하고 산학협력해서 김해시하고 잘해보겠다고 말만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행동을 보면 정확하게 지금 자기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단의 핑계를 대고 재단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 소위 돈 안 되고 힘든 것은 다 철수를 하는 이런 환경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교육 쪽에도 하겠지만 인제대학교하고의 관계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이런 관계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염없이 짝사랑하다가 나중에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과에 2개가 사회서비스원은 김해에서 이사 간다고 그러고 인제대학교는, 인제병원도 지금 나갔어요?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가 있는
하성자위원장
인제병원
형수
김형수위원
병원 간다고 하더니 갔는가? 국장님 할 말 있어요? 마이크 켜셔서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래서 김형수 위원님 하시는 사회서비스원은 애초에 2019년도 올 때 사실은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 2년 뒤에 내년 4월까지 새로 하고 창원에 동남 그쪽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두 번째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우리 사회복지기관 수탁을 한 4개 정도 했었는데 아까 인제학원에서 이번에, 저는 제일 처음에 할 때 인제학원에서 하면 예산이라든가 거치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화시킨다고 산학협력단에서 다 안고 가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시설장에서 교수가 있는 데는 위탁을 하고 교수가 없는 데는 위탁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따지고 했는데, 물론 자기들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김해에도 사회복지재단도 많고 그에 버금가는 복지재단도 있고 또 대성복지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재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큰소리 치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렇게 하이소. 목소리 내이소.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래서 큰소리 한번 쳤습니다.
김종근위원
잘했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런 사이가 아닌데 당신이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잘하셨는데 이제 인제대학교 외에는 지금 복지 쪽이나 또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시에 위탁을 할 기관이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 상당히 의지를 하고 믿어가고 그런 관계가 됐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정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서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교수가 있고 없고는 정말 판단기준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활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것 같아서 우리도 대체할 수 있는 재단을 육성하고 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도 대성재단도 했지만 또 다른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재단은 작은 일이라도 맡겨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우리가 복지재단들에만 너무 집중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3의 재단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계산기를, 그냥 짝사랑만 할 게 아니고 분명히 따져서,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 관계 할 때에도 인제대학교와의 관계라든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49페이지 대학생 멘토링 사업 해서 전체 8500만 원 감액되었는데 혹시 올해 어떻게 추진이 되었고 지금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 당초에는 멘토링 사업을 99팀으로 시작해서 읍면동에 신청과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과 맞아보니까 75팀이 선정에 되었고 연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팀당 연결을 하면서 개인의 사정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일부는 그만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재는 65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재능을 가진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추가로 신규모집을 해서 재능이 있는 기존 저소득층 아동, 특히나 예능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랑 이번에 매칭해서 진행을 잘하고 있고요. 지금 66팀이라도 마무리를 잘해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말까지 조금 더 독려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속 사업을 할 건데 올해 같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나 저희가 챙긴다고 챙겼는데도 사실은 100% 만족하는 실적은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더 많은 팀들이 연결이 돼서 제대로 된 대상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수혜인원이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안 그러면 참여 대학생들이 부족해서 수혜인원을 적게 뽑은 것인지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그러니까 학생들의 욕구와 대학생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지 그게 딱 일치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양한 수요처 발굴이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런 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지금 참여하는 대학생들은 약간의 수당이라든지 어떤 수익 측면에서 보람과 더불어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 또 수혜자 청소년들에게는 지금 코로나 시기에 다양한 방법의 학습이라든지 멘토활동들을 보완을 하셔서, 예산 다 편성돼 있는데 너무 많이 감액이, 거의 사업을 추진 못하고 전체 감액이 된 부분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대학생들도 요즘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범위가 많이 축소돼 있는 사항에서 이런 활동들을 좀 더 할 수 있는 홍보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수혜자분들도 모집하는 부분의 홍보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150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인건비가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축소돼야 돼야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한 58명을 시 직영 자활사업 예상했었는데 현재 한 48명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명 줄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도 저희들이 한 32명에서 이번에 더 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서 자활사업도 중앙의 지원금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내려왔거든요. 이 부분도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93%고 시비가 17%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32명에서 올해 한 48명 예상했었고 지금 10월 말까지는 57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월 말까지 실제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보건복지부 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부 감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안 쓴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숫자를 못 채운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이번에 뒤보다는 많이 실적을 올렸고요. 지금 예산은 한 58명이 내려왔거든요.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48명밖에 못해서 10명 준 거다. 이거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10명 정도, 왜냐하면 이 숫자가 조금 차이 나는 게 한 사람이 열두 달을 하게 되면 12개월 계산이 되지만 중간에 또 1개월 참여하는 사람, 3개월 참여하는 사람, 5개월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이 숫자는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물론 추경이라서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본예산에 이런 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안 볼 수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또 있지만, 50명을 짰을 때 10명이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근로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매번 데이터, 데이터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설문지 작성도 하고,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도 설문지 작성을 합니다. 왜 이런 게 안 되는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매번 행정이 조금 문제인 것은, 물론 그것을 연구하고 설문지 하나 돌리는 것도 사업비는 들어가겠죠.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림도 하고“이런 돈을 못 쓰고 있다.”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어려워도 꼭 자활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진입을 못하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성이 있으면 저희도 바깥에서라도 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움직이는 게 편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뭐를 해봤냐면, 지금 그 시간은 아니니까 크게 말은 못하지만 가야문화축제 제가 설문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런데 행정은 40~50년 동안 맨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이 좀 돌아왔으면 합니다. 저는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부서에서 예상인원이나 이런 걸 보내기도 하겠지만 데어터화되어 있는 것을 정부가 참고해서 오는 게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 국비가 거의 90% 이상이죠?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국비가 훨씬 많고 우리 시비는 아주 극미하거든요. 10%에 못 미치거든요.
은숙
이은숙생활안정과장
예. 3%인 것도 7%인 것도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리고 시민복지국에서 노인장애인과하고 생활안정과 쪽에는 국비가 엄청난 율입니다. 그것은 국가가 균형적인 생활안정이나 노인장애인에 대해서 시선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의지지만 우리시는 좀 더 많이 발굴해서 대상자를 찾아내는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창수 위원님의 질의내용도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국가에서 넉넉하게 돈을 주니까 우리가 시민에게 마음 놓고 이 부분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네요. 아동보육과나 거기에 비해서 노인장애인과 하고 생활안정과 국비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생활안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종주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가족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보고도 해주시고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예. 어제 사전보고 다 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이라서 너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주
박종주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백쌍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아동보육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도 사전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동보육과가 일 많아요. 그죠? 이제 어린이집은 줄어드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로 잘해가고 있나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협업 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동네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이번에 구지관 3층에 그림 전시라든지 할 때 아동보호팀하고 아보존하고 협업이 너무 잘돼서, 같은 공간에 있고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정부에서 아동보호에 관한 것을 관심을 가진다고 하면서 공무원하고 같이 일하도록 했는데 다른 도시에는 잘 안 되고 있다고 많이 그러던데 우리 공무원 몇 명이나 파견돼 있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7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불평불만이 많이 없는가 모르겠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아동 학대가 공공성이 개입하다 보니 아직 직원들은 많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래도 우리는 7명 되니까 서로 의지할 수 있는데 작은 지역에는 한두 명 이렇게 되는 데는 너무 힘이 들어서 자리를 회피하고 이런 게 있는데, 국장님 돈 좀 있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파견된 사람 밥 많이 사주이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밥 많이 사줬습니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그 친구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또 전문가를 양성하려면 2~3년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놔둬서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고통분담도 있고 하여튼 그 친구들 특단의 대우가 있어야 된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맞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그렇게 해서 그렇지만 민간의 영역이고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공무원조직은 특성상 길어야 2~3년 되면 자리를 바꿔야 되고 또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위협도 받아야 되고 처리하는 데 대해서 책임도 져야 되고 공무원으로서는 안 했으면 제일 좋은 일이거든요. 책임도 져야 되죠 또 밤에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일을 맡아서 잘하고 계신다니 다행인데 이왕 하는 것 김해가 모범사례가 되길 바라고 또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추경자료를 너무나 잘 만들어 주셔서 시간만 충분했다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정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 해서 설명서에도 자립수당 수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에 따른 증액사유를 하셨는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외에 또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올해 8월에 크게 바뀐 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립수당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부분하고 이게 당초예산에는 아직 편성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 보호종료도 크게 늘어난 것은 지금은 종료 후에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내년에는 추경이후로 해서 한 800만 원 정도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인원이 90명 정도 됩니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현재 10월 말부로는 79명 정도
은희
박은희위원
정부차원에서도 그렇고 다양한 기관, 특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보호종료아동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김해시에서도 보호종료아동이 잘 자립할 수 있는 버팀목을 위한 역할들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덧붙여서 박은희 위원님의 주장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년간 함께해왔는데 그 목소리가 집행부와 함께 협치로써 이루어지니까 감사합니다. 보호시설의 장이 어머니, 부모 같은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소통 연결하는 부분까지도도 우리시가 중간에서 다리역할을 하셔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 묻기는 그런데 김해에 사시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김해에 사신 지 몇 년 됐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저는 4대째 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해에 애향심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오셨는데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혹시 우리 시에서 제일 돈 많이 남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마 저희 과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돈이 최고 많이 남아서, 얼마 정도 남았죠?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올해 감액하는 게 84억 정도
창수
김창수의원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아니, 위원님
창수
김창수의원
지금 우리시에 500억이 모자란데 여기 돈 대줄 데가 넘친 거야 . 시장님이 이 과에 와서 칭찬을 해줘야 될 판이라. 과장님 소개는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하고 들어가냐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배 이상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아동이 어저께도, 그 얘기가 제 레퍼토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100억이 남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설문조사를 하겠죠. 220명밖에 못 주는 보육료밖에 안 되고 지금 제가 봐서는 아동에 주는 게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현실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근 창원시는 한두 명이 나간다고 100만 명이 무너진다고 비상 걸어놨습니다. 우리 80억이 없어지면 이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쓸 데가 없다는 건데 기존에 쓰던 돈인데 지금 안 있고 있는 게 아니고 쓸 일이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전체적으로 출생아동이 많이 줄어들어서 한두 명 줄어드는 게 아니고 한 번 줄어들면 1,000명 씩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준다고 해서 당초예산 잡을 때 줄 것이라고 예산을 감액해서 편성할 수는 없어서 당초예산하고 현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긴 시간 얘기는 할 수 없고 본예산도 아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의 마지막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많아야 될 때가 추경입니다. 마지막 돈 털고 가는 거고 안 썼다는 것을 약간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4대째 살 정도고 우리 김해에 애향심이 많을 정도인데 사실 이게 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재난 맞습니다.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행정에서나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친근할 수 있고, 나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까지는 꿈이 있다면 모든 것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 잘하시는 김해에 애향심이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사업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이 80억이 꼭 그런 데 안 쓰는 것은 빼고 내년 예산이나 후년도에는, 안 쓰는 돈 몇 년 치 눈에 보였잖아요.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2022년도 당초예산 할 때는 조금 감안해서 그렇게 많이 안 남게끔 편성하는 데 많이 주력을 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의원
사업을 다각화해서 이 돈을 다른 방향으로, 저희도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돈 제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돈이 없어서 돈 좀 주세요.”이런 부서가 됐으면, 제 절대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국공립 보육사업에서 54억이 감액이 됐고 대상자가 옛날에 4,300에서 거꾸로 3,400명이 되었다가 또 2,800명, 올해도 2,100명 정도 이렇게 아이들이 줄어들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보육환경 조성에서 12억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국공립의 대상 시설이 없었다는 거거든요. 개인적 노력도 부족했고 우리가 지원금이 돌아가는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쌍미
백쌍미아동보육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우리 아이들 다 보살피는 과 아닙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황숙자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대비되는 과가 왔습니다. 이 과에는 돈이 많이 모자라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연금 자체가 1400억이나 되니까 금액이 항상 모자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우리 김해시 인구수가 작년보다 3,000명 정도 감소되었지만 노인 인구수는 2,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노령비율이 11%에서 12%로 증가되었고 노인연금 자체가 금액이 1인당 30만 원씩이니까 거기에 금액이 많이 증액되어서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희도 조금 있다 요양병원을 가야 되고 관계 기관만 해도 많습니다. 지금 요양시설도 많아지고 있고 치매병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시가 한 쪽으로 너무 좋다고 박수만 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경상경비라든가 무시할 수 없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의 예산도 많지만 줄 데가 없듯이 이제 반대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계셨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서, 아이들과 노인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도 아이들을 돌보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너져서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나는 과장님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복지파트에는 어느 파트에나 전문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정도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김해시민으로서 또 행정에 계시니까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사실 어느 데는 80억이 남고 어느 데는 90억이 모자라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충되는 관계가 있지만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좀 늦었지만 진짜 전문가들의 간담회도 하고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는 어린이, 노인은 노인 구획을 해놓으니까 행정부서에서도 너무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산이 추경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지만 털고 가고 모자란 걸 저희가 봐서는 큰 금액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될 거고 국비 무조건 해준다고 좋아라 할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에 580개의 복지제도가 돼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신청해야 받는 식이잖아요. 그때그때 바뀌고. 그렇듯이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노인과 어른이 함께하는 김해시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용역도 할 예정이고 전체 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단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적인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이가 드셨다는 게 아니고 무르익어가고 사회의 연륜이나 경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5~60년 동안 사시면서 배워온 연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건데 그분들이 그런 데에 그냥 들어가 계시는 게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외국이나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사회에서 활동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런 쪽에 사회유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노인들의 역량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을 활용한 평생일거리를 만들어 드려서 지원도 지원이지만 그런 복지적 측면에서 부서가, 이것은 시스템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야기할머니라든지 어린이와 노인이 함께하는 이야기할머니 프로그램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 소방설비 점검을 소방서 전문 용역하는 기관이 아니고 시니어일자리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식당 같은 데 일주일 전에 점검 와서“이 설비로 바꿔야 안전지도에 안 된다.”그래서 지도할 때 소방설비 같은 노인들이 전문성을 해서 그런 것을 미리 안전지도를 해서 식당도 돕고 그러면 미리 견적을 낮은 곳에서 할 수 있는데 아마 비싸게 시설을 보강하는 사례도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여론들을 모으다 보면 시니어일자리가 확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하시기보다는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쪽에 연계하셔서 김창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을 노력하시면 우리시가 좀 더 고령친화도시에 일거리가 있는 노인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 것을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가 100% 다 예산 반납이 됐는데 하반기까지 안 돼서 반납하셨는데 코로나 때문인 것은 있지만 기존에 다른 시ㆍ군도 반납을, 사업 추진 안 하신 건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올해는 전체적으로 사업을 아예 못했습니다. 행사 못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한 겁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이것도 일부 비대면으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행사성 내용을 봐서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은 내가 보니까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애인 합동결혼식도 이번에는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안했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안 했습니까? 이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 서비스 지원 이것도 한 1억 7300만 원 남았는데 이것도 대면수업이라든지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안 하신 건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최중증 장애인들 학령기에 있는 청소년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일대 일 아니면 최중증 아이들이 학교가 휴학하기 때문에 학교에 안 가니까 공백시간을 채워주기 위해서 활동지원사를 붙이긴 했는데 생각보다 지원이 많지 않아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지원을 많이 안 해서 예산이 남은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실제 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4억 정도가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많이 과다하게 편성되었고 최대한 썼지만 신청은 적고 이랬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사분들이 이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6개 제공기관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장애인활동지원사 활동내용들은 참여하는 활동지원사 수보다도 참여하는 수혜자분들하고의 수는 어떻게 유지되는 건지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활동지원사는 1,000명 정도 되고 이용자도 1,000명 정도 되어서 최대한 맞추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해도 또 현장실습을 해야 최종자격이 되는데 그런 애로점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09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해서 4억 2000만 원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감액사유가 있습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장애인생활시설에 보통 직원 정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국비 지원이 70% 되니까 언어치료사를 다 채용하라고 내려왔는데 실제 생활시설의 아이들이 한 20년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아니고 다 성인들입니다. “언어치료사는 필요가 없다. 채용을 안 하겠다.”대신에 생활상담사를 요구해서 일체 채용을 안 하고 바꿔서 채용할 수 있도록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자료 요청을 할게요. 코로나19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5명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우리시에 지금까지 15명입니까? 그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주는 거죠?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1300만 원 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1인당 1300만 원?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창수
김창수의원
이것은 병원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연령대하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망자 연령대 말씀하십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예. 연령대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일자까지도 어느 정도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사망일시, 연령대,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금액이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사실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일자리는 그때 금지를 시켰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예 공공시설도 다 문을 닫고 해놓으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되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그런 게 참 문제입니다. 아니, 밥 먹으라고 하다가 밥 먹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10억이 움직인다는 돈은 개인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폐지 한 차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리어카로 한 차 들고 가면 5000원이에요. 그 어른들이 도시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버리면, 우리 연구회에서 에버랜드 갔다 오고 민속촌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거야. 우리 가야테마파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고, 제가 들이대놓고 얘기할게요. 이제 관공서 다 팔아야 됩니다. 관공서는 너무 제제가 많은 거야.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움직이다 보니까, 사업 안 해도 돈 나오잖아. 이런 맹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 아니, 돈 쓰라고 갖다 줘놓고 반납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빨리 만들든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전혀 상관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 한 분 하시던 걸 두 분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겁니다. 매번 했던 일이지만 그냥 툭 끊어버리면 되고“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됩니다.”이제는 행정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경전철 저거 10원에 경매 내놔야 돼. 관공서 다 10원에 경매 내놓읍시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잘한다니까? 꼭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 10억을 못 쓰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요. 국장님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성자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주택
임주택시민복지국장
노인일자리사업이 정말 노인들한테 활력을 제공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선배어르신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노인들이라고 안 하고 어르신이라 안 하고 선배어르신, 선배시민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분들의 노하우도 많이 받고 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노인들의 빈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빈곤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가장 노력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일자리사업을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계속 중단 없이 일자리 제공하고 싶지만 저희들도 위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코로나로 우리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2년 동안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많이 모여서 하는 일자리는 결국 그 공간에서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소규모로 하는 일자리는 계속 했는데 그 당시에 일자리를 설계할 때 우리 어르신들한테 조금 더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큰 사업단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작게작게 소규모로 해서 감염이 덜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중단 없는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때 우리 새마을운동 이런 걸 기억할 겁니다. 진짜 없이 살고 못 먹고 살 때 도로가에 돌이라도 하나,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허접하게 보이고 시간 때우는 것 같지만 민원을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거라도 할 수 있었던 덕에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코로나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국가시책이니까 코로나를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는 거죠. 행정의 단점이 그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모색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중, 삼중, 장기, 바둑이 왜 유명합니까? 수가 없잖아요. 수가 만 수 아닙니까? 이제는 행정이 한 수만 아니고 만 수를 만들어내야 될 판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돈 10억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몇천 원, 몇만 원도 크다는 것을 행정에서 유념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께서 어르신들 생활에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주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집합일자리보다 개인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 일자리경제국과 노인장애인과가 협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서부장애인복지센터 현장방문도 우리 위원회에서 다 했고 개관할 때 코로나라서 조심스럽게 가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출입구의 장애인을 고려한 출입시설의 모든 것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잘 설계되어 있어서 설계 전문가인 김종근 위원님께서도 아주 극찬을 하셨거든요. 서부장애인센터 안에 기획도 좋고 설비도 좋고 시설도 좋고 이러니 앞으로 과장님께서 잘 운영하셔서 우리 장애인을 위한 좋은 일자리이기도 하고 쉼터이기도 한 그곳을 조금 더 발전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숙자
황숙자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39억 29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이 감액된 537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논 활용 직불제사업 등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0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농산업지원과입니다. 2018년 직매장 지원 보조금 반환 등에 14억 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 지원보조금 반환금 등에 17억 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18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과입니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에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6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세입예산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인 어방동 완충녹지대 경관조명 설치공사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 원 증액된 총 48억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억 5500만 원이 증액된 총 53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09억 5700만 원보다 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100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5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농산업지원과는 농작물재해보험 9억 19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7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13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축산과입니다. 축산종합방역소 설치 지원사업 2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7400만 원이 감액된 11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과는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33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조경시설 조성 및 관리에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8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6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과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액보다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3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414페이지 보면 우리 시비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원예산업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조성에서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414페이지.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414페이지요?
창수
김창수위원
예.
하성자위원장
농산업지원과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적은 돈 같지만 큰돈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청년일자리사업에
하성자위원장
청년농업인이죠?
창수
김창수위원
예.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 지원사업에 세 가지가 됩니다.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그게 한 11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우리가 청년농업인도 영농지원사업이라고 해서 1년 차는 100만 원 주고, 2년 차는 90만 원, 3년 차는 80만 원 주는데 이 사람들이 독립경영체로서 1년에 1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독립경영체로서 영농시기가 단축됨으로 인해서 이게 원래는 6월에 할 것을 4개월 전에 한 2월에 하다 보니까 4명이 11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런데 지금 청년영농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또 저희들이 육성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해서 약 3년간 지원한 인원수가 한 3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35명이요?
성기
신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향후 우리 김해시도 농업이 아주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대농이었는데 지금 인근에서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꼭 축산도 그렇고 지금 농업 쪽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김해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분들 교육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몇 단체나 이런 데 보면 그쪽에는 너무 치중이 안 되고 거기 쪽에도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청년농업인 정책이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많이 나왔고 청년농업인을 만나보니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우리 김해시 인구정책에도 그리고 농촌지역의 인구가 자꾸 감소하는 면지역의 인구정책에도 도움 되는 청년농업인 정책이라서 조금 더 육성하고 과장님 잘 일구어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신성기 과장님과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산업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김종철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산업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413페이지에 보면 회계에서 세입ㆍ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 13억이라는 돈이 코로나겠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반납하고 다른 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관련된 사업들이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보조금 반환 수입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게 당초에 편성이 될 때 잘못 편성되었고요. 편성될 때 보면 도가 먼저 이걸 하는 바람에 저희가 할 때 잘못 편성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에는 만들어놓고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학교급식비인데요. 당초에 하면 거의 180일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수업 일수 180일을 거의 채웠는데 중ㆍ고등학생들이 3분의 1 정도가 상반기 때는 수업을 안 하는 바람에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4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비가 10억 정도가 준 게 좋다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급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예.
창수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런 비상설위원회를 왜 두냐면 저희가 하는 분야가 있고 행정이 하는 분야가 있고 이럴 때 중재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각 단체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도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다 분야별로 역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급식위원회를 조성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미흡한 것은 아니, 몇 명 모이지 말라 한다고 그러면 또 안 모여. 그러면 그분들이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최소한 5~8명 관계 기관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이런 데에서 한소리 안 들어도 돼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급식위원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급식위원회는 하는데요. 저희들이 최소를 예상해서 예산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최대를 잡고 할 수 없는 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수업 일수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약에 최소를 잡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버린 상태에서 최대가 됐을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이 8월에 하고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저도 지금 위원회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위원회를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중재역할을 행정이나 시민들의 역할을, 우리는 출근할 수도 있지만 행정도 그렇잖아요. 출퇴근이 어느 기준 일수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에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들, 민간인들 다 모아놓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빨리 긴급하게 모여서“이거 코로나가 안 되겠다. 긴장이 너무 오래 된다. 민원도 너무 많다. 왜 이런 예산을 놔놓고 안 쓰느냐?”그럼 그분들이 중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급식을 꼭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 배달하자. 시스템도 만들어보자.”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돈을 쓰고 와야지 왜 3회 추경 때 다 안 썼다고 코로나라는 박스 안에다가 쑥 집어넣어 버립니까? 이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목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태풍이 와도 다 쓰려고 했던 돈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산업지원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시비만 편성된 게 아니고 도비나 교육청 사업비도 편성되다 보니까 도나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이 사업비를 반납 안 하기 위해서 꾸러미사업이나 다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도의회에서도 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을 못하는 바람에 결국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과장님 비율이 보면 반납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매칭사업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이라서 긴 시간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이용하세요. 위원회를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조례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재역할을 이분들을 모시고 하세요. 이분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자.”우리는 회의를 열어야 뭐가 결론이 나지만 그분들은 많은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처리를 해도 사회에 비난 받지 않습니다. 행정이나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그분들 모셔다가 제발 좀 하세요. 코로나 박스에 2년 동안 넣지 말고 계속 돈을 거기다 넣지 말고, 왜 코로나 박스에다가 다 넣습니까?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참 안타까우셔서 이렇게 발언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셔서 우리 과에서도 많은 부분에 교육청에도 요구도 하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수 전 의장님, 지금 우리 스마트팜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방문도 하셨고 한데 기술과 올해 거의 마무리 추경인데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할말 없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예. 토마토농장의 스마트팜이라든지 우리 농업기술이 농산업 지원에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축산과장 정창동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과장님 여기는 보니까 동물복지 쪽에 예산 대비 엄청 많이 남은 게 한 개 있죠?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1억 3500만 원 잡아놓고 1440만 원만 썼어요. 왜 이렇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저희들 반려동물 등록된 건수로 해서 예산 배정이 되다 보니까 창원하고 김해하고 양산이 경남 도내에서는 좀 많이 등록돼 있고 다른 시ㆍ군은 등록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 편성부터 과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사업은 진료비 한도가 24만 원인데 18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본인부담 6만 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저소득층한테는 그냥 24만 원까지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신청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 아파야 동물병원에 가는데 그렇지 않아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도가 그랬든지 시가 그랬든지 하여튼 예산 자체가 동물복지 한다고 잡긴 잡았는데 실효성 없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추경 하는데 아주 보기 싫은 장면을 연출하게 됐네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조정을
형수
김형수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가? 실효성 없는 걸 자꾸 말만 동물복지 한다고 하고 실제로 동물복지하고 관계없는, 저소득층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이 많이 계신데 진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건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고양이 중성화 같은 경우에 1년에 1,000두씩 3년 하면 효과가 있다고 그래놓고 300두 잡았다가 아직까지, 이제 100마리 했다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60두 정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왜 이때까지 미뤄놨다가 이제 하는 거냐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온이 지속되었고 비가 오고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저희들 10월 초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결론은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몇 두 예산 잡았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내년에는 540두 해서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증액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 형편상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시내 길고양이 숫자를 어느 정도 제어하려고 하면 3,000두 보고 1년에 1,000두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지금까지 연말 다 돼서, 추울 때 하면 안 되잖아요? 어제도 담당팀장님이 그러데. 저번 주에 수술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해버리고 나면 추위가 닥치면 아이들이 위험하잖아요. 빨리빨리 안 하고, 동물복지가 사실은 생활에 너무 밀접하게 와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봐질 수 있어요. 시민들은 제일 불편해하는 게 그거죠. 산책로와 공연에 반려견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도 사실은 누가 책임인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엄청나게 불편하고 민원이 많은데 어느 누가 나서서 이것을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문제는 안고가고 있어요. 우리 부서는 유해동물이나 방금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엄청 불편해 하잖아요. 그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저희들 계도요원으로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늦은 시간에 목줄을 푼다든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 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우리 등록제하고 전체적으로 하여튼 우리 부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하고 도하고 맞춰가야 되지만 사실은 실효성이 없는 일들을 계속해서 예산도 넣고 하고 있죠. 반려동물 등록제가 실효가 있어요? 없잖아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해도 표시가 없고 길가 돌아다니는 반려동물이 등록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맞습니다. 현 상태는 그런 상태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부에서 정하고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시간은 자꾸 지나고 예산은 더하고 하지만 아무 실효성 없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몇 대 했습니다. 몇 대 했습니다.”하는데 나중에 되면 그 애가 어디 가있는지 알 수 없고, 지금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시민들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아가고 또 반대로 공원이나 산책로에서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커가고 하지만 중성화 수술도 그렇고 뭔가 하나라도 잡아내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나라도 해결해 보자라든지 그런 쪽에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올해도 300두 같으면 사실 안 해도 된다고. 모아놨다가“내년부터 3년 3,000두 해보자.”그러면 길고양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도 우리 실적이 좋아서 돈 많이 받아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만의 대책을 세워보든지, 애견파크하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가야테마파크라든지 농촌테마파크 그다음에 주촌 지역에 뉴딜사업으로 하는 부지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부지는 확보되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도의 균특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단계적으로라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지는 확보됐는데 민원 문제는 없고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민원문제는 크게
형수
김형수위원
없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주변 도심하고 조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시 규모에서는 옛날부터 장례식장도 그렇고 이런 걸 제안하면 공무원들은“경상남도에 있는 반려동물들 다 김해에 오는 것 아니냐?”이래서 우려를 하시던데 그러면 김해에 있는 50만 시민들이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들은 어디로 가요? 그런 데 대한 준비가 진작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늦었고 유기견 보 수호하는 것도 지금 부산에 위탁 주고 있잖아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언제까지 위탁 주는 게 낫겠다고 보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김해는 부산처럼 현대화된 시설을 갖춘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없죠? 없는데 문제는 언제까지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것이, 지금 편하죠? 우리는 두수에 따라서 돈만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전 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입찰을 하게 되는데 입찰 결과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문제는 지금 1년에 유기견 보호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시도 어느 시점에 가서 시설을 갖추도록 권유하고 그분들에게, 어차피 1억 6000만 원, 이대로 가면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민간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있고 하면 김해에서도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죠. 우리시가 지금 시설을 다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적어도 1억 6000만 원 예산이 해마다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설을 갖추고 개인이든지 사회적기업이든지 준비가 된다면 고정적으로 시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거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수지가 맞는지는 다른 문제긴 하지만 완전 복합적으로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 시에도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산에서 만약에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지금 안 받아 준다보다는 부산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업체가 몇 개 있어서 김해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해만 봐서는 수익성이 안 되고 여러 지자체에, 구청에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동물복지가 지금 새로운 생활의 일부로 완전히 정착하고 있는데 비해서 정부 시책이다 보니 조금 뒤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시도 맨날 거기에 맞춰가다 보면 일은 하는데 실효성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시원하게 한 개는 해결했다든지 우리도 동물복지 시책이 있어서 좋다든지 느낄 수 있는 걸 하나라도 해가야 일하는 사람도 보람이 있지 자꾸 예산 1,000두 하자고 했다가 300두 하고 겨우 이렇게 해서는 일을 하고도 재미도 없고 효과도 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하나하나 합시다. 동물복지는 시민생활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수 의장님께서 동물복지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해유기동물협회하고‘더 공존’에서 저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한테 연락도 드리고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지금 최고 극에 달했다.”해서 올해 300두 예산인데 100두밖에 못했던 것도 그렇고 지금 동물복지팀에 여러 번 전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기동물협회라든지 더 공존, 그 외에 김해 관내에 있는 동물협회에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대책, 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분들은 지금 길고양이라든지 들개 중성화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증액해서 사업을 확대를 해달라 그다음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공공급식소를 설치해달라든지 동물복지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양이 공공급식소 설치하고 하는 부분은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민원도 상당히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럽고 개인 부지에 지금 7개소인가 8개소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다음에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간담회 준비가 되면 우리 소관이기도 해서 한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하고 함께할 수 있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 이후에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시고 그분들이 건의했던 내용들도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간담회 진행이 되면 진행사항 미리 전문위원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니까 올해 구제역이나 질병이 아무 것도 안 걸렸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고병원성AI라든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안 걸리고 소 블루셀라라든지 그런 질병은 한 2개 정도 발생됐고 우리시가 지금 가축질병에 대해서는 경남도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되고 방역활동은 잘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고맙습니다. 그것 또한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가 많이 받아졌어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받아졌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적정 사육두수라는 게 있습니다. 어미소 같으면 면적당 적정면적이 있고 송아지 적정명적이 있는데 사육두수를 초과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계도해서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고 요즘 기표가 전산화되어 있어서 농식품부에서 자료가 다 확보가 됩니다. 저희들도 어쩔수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사항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생산성이라는 게 역할론이라는 게 제어가 됩니까? 면적단위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데이터가 소의 기표가 다 장착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지만 농식품수에서 사육현황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돈 5000만 원 정도면 한 몇 마리 정도 과태료가 된 거죠?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5000만 원요?
창수
김창수의원
예. 제가 잘못 본 건가?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그것은 아마 합산해서 그런 걸 겁니다. 한두 건이 아니고 누적돼서
창수
김창수의원
1년동안 받은 금액이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그럴 겁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농어민들은 뭐가 시정이 안 돼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소 사육환경이 좋은 게 소 가격이 좋다 보니까 농가에서 적정두수를 사육해야 되는데 욕심을 내다 보니까 과밀사육하게 되고 악취라든지 많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리고 저소득층들 반려동물들 진료지원비가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죠? 한 10%밖에 사용이 안됐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반려동물 등록된 건수에 따라서 사업비를 배정하다 보니까 창원, 김해, 양산이 반려동물 등록건수가 많습니다. 경남도에서 사업비 배정할 때 시ㆍ군에 의견을 한번 거쳤으면 좋은데 일괄 배정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배정됐고 그다음에 진료할 수 있는 금액이 24만 원인데 24만 원에서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지원은 18만 원이고 자부담 6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분들 형편이 그렇게 안 좋은데 그렇다 보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과표를 보면 10%를 했는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원인 분석이 잘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행정은 시키는 대로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10%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예산 자체를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물론 1%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만드는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축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가 그런 쪽이 아니었을 때는 그 돈이 1년 동안 묶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거기다가 묻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우리 김해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가구에 한 가구는 거의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저소득층은 등록도 안 하고 가서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갔다 하면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 보면 1인가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반영됐을 때는 그만큼 인지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그냥 내려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해시의 실태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사업이 10% 예산밖에 사용 안 됐다면 그렇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토종벌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된 것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토종벌 사업은 신청자격이 5년 이상 토종벌을 사육하고 10군 이상 되는 사업자가 신청하게 돼있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라고 독려를 해봐도 한 농가가 신청하게 됐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몇 가구입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한 개소 한 가구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정확한 자료입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한 개소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량이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된 300만 원이 한 가구에 한 개소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액예산이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 가구에 하나인데 지금 접수도 안 했다, 예산은 짜놨다. 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토종벌 같은 경우에는 꿀 생산량이 양벌보다 떨어지다 보니까 농가에서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벌이라는 게 우리가 익히 알 듯이 사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역할론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과수농가나 이런 데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꼭 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선입견에 무서운 벌이 아니고 벌이라는 게 사회적이나 생명에 어마어마한 역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방법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과장일 잘하시니까 그랬겠지만 이런 사업을 생성해놓고 안 한다는 것은 조금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자료는 부탁을 드릴게요.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보니까 축산과에서 축산악취 때문에 직원분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새벽에도 나오신다고 축산농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안 좋지만 그만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축산악취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동
정창동축산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병수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사업예산서라든가 추경에 많은 금액이 차감된 것도 없이 참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 계시는 걸 내가 몇 번 봤고 이래서 농어민들한테는 너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최고로 움직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방법도 많은 예산을 감액된 것도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조례 때문에도 접하게 됐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이런 기술적인 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스마트농법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조례라든가 사실 우리시의 시책은 5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선 기술적으로 해주셔서 농작물에 대한 기술도 좋지만 기계 같은 것도, 과장님 일 잘하셔서 그런 것도 보급하듯이 그런 기계도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 젊은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밭에 들어가서 일하고 삽질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효용성을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토마토를 6명이서 9개월 동안 딴다는 것,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김해시민들이 더 늘어나지 저도 안 보고는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인프라는 해외자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되고 그런 기술자원들이 더욱더, 네덜란드나 굳이 안 가져와도 우리 기술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농업이 세계의 먹거리산업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도체를 팥고 자동차로부터 팔아야 세계 먹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을 독려해 주고 기술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게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말없이 해줘야 되고. 과수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우리시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벼 같은 것도 농업기술과에서 해주셔서 농작물이 더 사람이 안 들어가고 농업기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론이나 이런 것을 신기술로 또 코팅방법이나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한 가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물 품목반마다 수확되는 수확물들을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바로 전달하고 나눔까지 이어지는 역할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회원들에게도 굉장히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들을 하셨는데 그 중심에 과장님께서 많은 역할들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사회복지시설, 기관에서도 굉장히 금방 수확했고 품목반에서 했던 싱싱한 야채와 과일들을 바로 급식할 수 있는, 수혜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이야기를 해서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달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장군차를 농업기술과에서 육성, 보급하는 역할들을 하는데 물론 올해도 너무나 시민들에게 장군차 재배라든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활동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은 양에 대해서, 예산에 대해서 부족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장군차를 가꾸고 싶고 한데 거기에 대한 장군차 묘목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예를 들면 삼방동 자연보호협의회에서는 신어산 철쭉제라든지 할 때 올해는 철쭉묘목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듯이 앞으로는 장군차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행사든 또 직접 한번 키워보는 또 키워보고 밴드에 어떻게 자라는지 성장과정이라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장군차를 시민들에게 저변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더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장군차 묘목 생산지가 김해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김해에 묘목 생산지를 육성하든지 그 방법이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장군차 집단화되어 있는 생산지가 대동하고 상동에 있는데 가공시설이라든지 진입도로 부분은 개선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해줘서, 허왕후공원이 들어서면 장군차박물관까지 기획되고 있으면 집단생산시설의 보강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일단 개인농장을 지원하는 개념에서 우리시의 대표적인 장군차 생산시설과 가공시설이 있는 곳에는 뭔가 지원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장군차 문화와 관광이 연계된 생산이기 때문에, 지금는 문화예술과에서 하시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장군차문화를 다 형성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해 주시면 전체적으로 우리시 장군차 보급에 동력이 되지 않겠나.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전반에 장군차 가꾸기, 기르기 여기에 더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수
김병수농업기술과장
장군차묘목은 저희 두 농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그 분 외에도 저희 사무실에서도 연연이 조금씩, 내년에도 좀 더 만들어서 필요한 곳에, 장유사에서도 요구를 해서 한번 현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하여튼 물량을 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미생물센터가 잘 운영되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농업기술을 지원하니까 청년농업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칭찬드릴 것은 화훼 생산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셔서 신 화환문화 오브제화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 나서 주셔서, 말을 해도 되겠죠? 아이스퀘어 예식장은 생화화환만, 오브제화환만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도도 좋고 참 신선했습니다. 그렇게 발전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우리 다른 부서하고 다 연계된 사업이지만 우리 화훼 생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을 하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진현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희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항상 부탁 많이 하고 민원 많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추경예산에 그렇지만 본예산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한 90억이 남는 데도 있고 100억을 줘도 모자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과 어르신들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병원 아니면 산과 들, 공원에 계십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민원이 제일 발생되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예산은 없는데 제일 힘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는 기금 조성을 좀 하셔서 다 하세요. 여러 가지 기금 조성 많습니다. 공원에 저희가 가보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고 공원이고 자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시고 잘 아시니까 적재적소에 많은 것을 해주십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나무, 수변공원 이런 곳을 많이 조성을 해주는데 그 민원에 많은 호응을 해주려고 하면 항시 돈이 모자란 데가 제가 봐서는 이 과입니다. 요구사항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해줌으로써 나름대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차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한번은 가로수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가로수들 공원이나 이런 데 과실수를 심자.”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긴 시간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주를 갔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감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감이나 대봉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우려하는 것은 많습니다. 좋은 것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감을 따가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힐링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도심에서 어디에 감나무 심어 놓은 데 봤습니까? 국장님도 아시지만 전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감나무가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많았습니다. 또 스토리텔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해는 단감의 시배지고 단감박물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에 단감박물관 가보니까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집속적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끼고 우리 문화에도 다른 동네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려서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거기에 사업성을 치중하셔서 한 번은 방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전 위원님들도 다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러지고 떨어지고, 지금 은행나무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은행나무가 민원이 더 많을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효용성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차기 예산에는 그것 하시고 직원분들도 출장 다녀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답변을 간략하게만
하성자위원장
가을에 감나무가 있으니까 거리가 아름답기는 합디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우선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씀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도심 내에 공원녹지 부분에는 유실수 반영을 강구했었습니다. 하다가 관리상에, 유실수라는 게 많은 관리와 집중적인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만 보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가로수팀하고 녹지팀에서도 대봉을 가지고 했던 거리 그다음에 사과를 가지고 했던 거리 또 서울에 시민의 숲에 단지화되어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견학을 갔다 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특히 요즘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감성에 많은 부분 치중하고 있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수 부분에서 검토하는 것은 다소 어렵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녹지나 공원 쪽에 보호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상지로 금병공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병공원은 과거에 과수원이 있었고 공원부지 내에도 현재 과수원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인 사업을 먼저 해보고 그게 관리상태나 그다음에 접근 가능한 실효성이 수반되면 예산과 함께 더불어서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도시공원문화가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대 놀이터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개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특히 어방, 활천, 동상 같이 노령인구가 많은 곳에는 좀 더 많은 개선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형펑성을 가지고 지역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 빠른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더구나 2년간 코로나 되면서부터 일반 시민들이 실내생활이 많이 제재를 받고 있어서 외부로 특히 해반천부터 해서 공원에 많이 산책을 하는 그러면서 관광을 챙기는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셨고 더더구나 경전철 역사마다 교각 부분에 화단을 조성했던 부분들도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테마 관련된 아까 3대 놀이터라든지 김해시민들이 향유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원으로 챙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위 속에서도 코로나 속에서도 공원녹지과 일은 늘 진행 중이었고요. 특히 노거수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우리시가 곳곳에 시골 아주 구석에 산속에 있는 노거수까지 이름표와 보호, 영양제도 꼽아놓고 참 감사합디다. 그리고 우리가 구지봉공원을 비롯해서 노인과 어린이에 특화된 공원이라든지 공원의 특성을 확장성 있게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원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 전반적으로 공원녹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과 바로 닿기 때문에 만족도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전 부서들이 수고하시는데 특히나 공원녹지과에도 감사드립니다.
진현
김진현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올해 더울 때, 추울 때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산림과장 강성식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희
박은희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더더구나 조금 전 공원녹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민들에게 등산을 통해서 평소에 가지 못했던 시민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도 챙기고 하는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산행을 엄청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등산로 보수라든지 각종 태풍이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보수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더더구나 이번에 기억에 남는 게 물망골약수터에 대해서 진입로, 배드민턴, 운동기구 등등 해서 발 빠르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 약수터에 가로등이 없었는데 가로등 설치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남은 공사도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잘 챙겨주시고 혹시 과장님이 올해 하면서 가장 기억이 남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이야기 좀 해주시고 지금 공무직 숲해설가 등산로관리원 교육여비가 451페이지 보면 전체 예산이 100만 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출장을 가지 못해서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교육도 많았을 것 같은데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우리시는 숲해설사 공무직 선생님이 세 분 계십니다. 또 기간제근로자라 해서 올해 숲해설사를 일곱 분 모집했고요. 또 우리시가 당초에는 분성산, 금병산, 반룡산 여기가 유아숲체험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사숲체험으로 법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면 숲해설사를 국고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립 대청유아숲체험원이 개장했고요. 지난해 금병산 유아숲체험장을 유아숲체험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금병산 유아숲체험장도 금년 내에 유아숲체험원으로 승격될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숲해설사의 혜택을 우리 김해시의 숲해설프로그램 혜택을 시민들 3만 5,000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아마 공무직에 준하는 숲해설사의 여비 외에도 이런 부분을 계속 확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부득이하게 감액 처리됐는데 올해는 숲해설프로그램 인증서를 산림청에 받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부득이 코로나도 있고 해서 여비가 조금 삭감됐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의원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유에 휴양숲 잘돼가고 있습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우리시는 국립 용지봉자연휴양림이 있고요. 또 작년 5월 확정된 국립 김해숲체원이 있는데요. 국립 용지봉자연휴양림은 지금 공정률이 90%입니다. 내년에 한 두 달 정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서 아마 4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이고요. 상동에 조성하는 국립 김해숲체원은 작년 5월에 선정이 확정되어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조성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기본구상설계를 완료를 했고 아마 올해 12월 되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실시설계 및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착공을 해서 2024년까지 공사를 마치면 2025년도에 개장하는 걸로 산림청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아무튼 과장님 또 일 잘하시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숲이나 공원이나 제일 많이 힐링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90%까지 잘됐다 하니까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그때 돼서 하시는 것보다는 광고도 하시고 예산도,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아이숲이라든가 숲해설사 같은 경우도 빨리 양성할 수 있으면 양성하고 저희도 지리산 등산 다닐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냥 둘레길 돌듯이 눈으로만 보는 것하고 나무 하나, 꽃 하나도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듣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완벽하게 하셔서, 내가 봐서는 지금 주차장이 조금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스템을 더 만드시고 애초에 안 되면 주차공간을 밑으로 내리든가 이래서 공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분성산에도 기존 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활용해서, 인근에 인구수가 많잖아요.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지역에 인구수도 많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김해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성산이나 신어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시로 보면 바로 뒤에 남산 같은 경우도 매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안 되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분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이 낙석으로 인해서 매번 그런 데 부수적인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활용방안을 조금은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은 연구용역을 해주십시오. 하시면 철탑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뭐가 묶여 있으니까 바로 시청이 있고 그렇듯이 그에 대해서 정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소유권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해의 메카고 그 안에 가보면 보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등산로는 당초에 우리시가 34개 산에 509㎞인 줄 알았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해서 전체 우리 김해시가 등산로가 아마 602㎞ 되고요.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이나 일반 시민이 볼 수 없는 주제도상에 등재를 다 해놨고요.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김해시 등산로를 다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내 등산로 내에 체육시설물, 편입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서 설치시기, 내구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차기에 예산 편성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전산화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께서 다 만족하시는 것 같고 특히나 시장님과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님으로 계셨지만 우리 기획 쪽에서도 하셔서, 국립휴양림이 지리산 있고 우리 도내 두 번째입니까?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도내는 세 번째고요. 국립자연휴양림은 전국적으로는 4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국립숲체원은 7개소가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최초고 아마 전국적으로 김해 국립숲체원은 마지막으로 조성하는 게 산림청의 정책인 것 같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정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시기에 시장님과 예산과장님이 소장님으로 와계신데 이 거대한 국비 지원사업을 유치했다는 가치와 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신 두 분 국회의원님이 계셨고, 물론 다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 부서 팀장님들 그리고 과장님께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해서 맞게끔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선이 되고 예산도 확보되었다고 볼 때 과장님이 가장 큰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국가시설을 휴양림과 체험시설까지 김해가 확보해서 그리고 일찍부터 등산로정보화사업을 우리 부서 직원들이 직접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칼럼도 쓰고 했는데 정보화사업 되어 있어서 체험관과 휴양림과 그리고 등산로 정보화한 것을 가지고 지리산 종주처럼 우리 체험관이나 다 체험을 하면 확인을 해서 인증 받는 그런 걸 해서 관광과 경제까지 산림과가 연결할 수 있다. 우리 김해시 미래먹거리의 그런 것까지 바라볼 때 참 중요한 기간에 소중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국립 유치는 우리 사회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렇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았죠. 어쨌든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상동면 축제에서도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축제기간 동안 부스를 설치해서 체험숲 관련 홍보도 하시고 산림과 홍보도 하시고 목재박물관 홍보도 하셨는데 시골 면지역의 축제지만 우리 산림과 부스가 있음으로 해서 또 하나의 김해 전체를 보여주는, 찾아오신 분들도 다양한 지역에서 오셨기 때문에 김해 홍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스를 지켜주시느라고 감사드립니다.
성식
강성식산림과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