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 많습니다. 140페이지에 보면 한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좀 많이 늘었어요. 지금 4차지원금 간단하게는 그렇데 이것 어떤 용도로 쓰실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계속 투입이 되지만 또 시비도 무시 못하게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낫겠어요. 사실 보건과가 아니고 시민복지과라고 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국가시책이니까 그렇지만 조례라든가 이런 게 지금 상비 안 된 사항에서 계속 위의 중앙부처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코로나 검사도 3회나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지금 시민들이 아우성이 엄청나거든요. 전에는 한 번만 맞았는데 세 번씩이나 맞게 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에 시민복지과에서도 쌍방이 각 부서별로 소통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1차 질문 이상입니다.

145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기정액보다 많이,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13억이나 이렇게 너무 큰 금액이, 국고 안 되면, 145페이지 맞죠?

예. 이것을 어떻게 메꿔놓죠?

이게 데이터가 안 나와요?

13억이라는 돈이 없어서 지금 조례를 폐지할 판인데 13억이라는 돈을 그냥 유야무야로 내려오면 받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의 데이터가 없든가 정부의 데이터가 없든가 이렇잖아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오케이고 많아도 오케이고 이런 식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최소한의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13억이 안 내려와서 지금 보기로는 이렇게 계산상이지만 우리 시비로 다 대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13억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초예산이 아니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만 이게 3차 추경이거든요. 지금“털고 가자.”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합니다. 1300만 원도 1억 3000만 원도 아니고 13억이라는 돈이 움직이는데, 돈이 마지막에 3차까지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1차 질문 이상입니다.

150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에서 인건비가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축소돼야 돼야죠?

이게 국비가 안 내려온 겁니까, 국비가 내려왔는데 안 쓴 겁니까? 우리가 시에서 숫자를 못 채운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런데 48명밖에 못해서 10명 준 거다. 이거죠?

물론 추경이라서 약간 그런 것도 있지만 본예산에 이런 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안 볼 수가 있거든요. 당초예산에는 또 있지만, 50명을 짰을 때 10명이면 프로테이지가 많이 높거든요. 물론 이분들의 근로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약하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서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욕도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 나름대로 어려운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매번 데이터, 데이터 얘기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설문지 작성도 하고, 몇몇 사람들이 있는 것도 설문지 작성을 합니다. 왜 이런 게 안 되는가 분석이 돼야 됩니다. 매번 행정이 조금 문제인 것은, 물론 그것을 연구하고 설문지 하나 돌리는 것도 사업비는 들어가겠죠. 그런 게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도 구체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알림도 하고“이런 돈을 못 쓰고 있다.”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 어려워도 꼭 자활이 아니라도 그분들이 진입을 못하는 방법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성이 있으면 저희도 바깥에서라도 할 수 있고 행정에서도 움직이는 게 편합니다.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뭐를 해봤냐면, 지금 그 시간은 아니니까 크게 말은 못하지만 가야문화축제 제가 설문지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직접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런데 행정은 40~50년 동안 맨날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 할애할 수는 없지만 이런 예산이 좀 돌아왔으면 합니다. 저는 모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런 얘기 묻기는 그런데 김해에 사시죠?

김해에 사신 지 몇 년 됐죠?

혹시 우리 시에서 제일 돈 많이 남은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그렇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돈이 최고 많이 남아서, 얼마 정도 남았죠?

그러니까. 매스컴에 나가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500억이 모자란데 여기 돈 대줄 데가 넘친 거야 . 시장님이 이 과에 와서 칭찬을 해줘야 될 판이라. 과장님 소개는 아닌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하고 들어가냐면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배 이상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 아동이 어저께도, 그 얘기가 제 레퍼토리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년에는 100억이 남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설문조사를 하겠죠. 220명밖에 못 주는 보육료밖에 안 되고 지금 제가 봐서는 아동에 주는 게 수백 가지가 넘을 겁니다. 현실은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근 창원시는 한두 명이 나간다고 100만 명이 무너진다고 비상 걸어놨습니다. 우리 80억이 없어지면 이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쓸 데가 없다는 건데 기존에 쓰던 돈인데 지금 안 있고 있는 게 아니고 쓸 일이 없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긴 시간 얘기는 할 수 없고 본예산도 아니지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의 마지막 추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많아야 될 때가 추경입니다. 마지막 돈 털고 가는 거고 안 썼다는 것을 약간의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도 4대째 살 정도고 우리 김해에 애향심이 많을 정도인데 사실 이게 지역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재난 맞습니다. 수치가 보여주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행정에서나 시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이 분야에서는 생각은 하지만 생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을 친근할 수 있고, 나는. 아이들의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까지는 꿈이 있다면 모든 것을 풀어주는 방식으로 해서, 일 잘하시는 김해에 애향심이 있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사업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이 80억이 꼭 그런 데 안 쓰는 것은 빼고 내년 예산이나 후년도에는, 안 쓰는 돈 몇 년 치 눈에 보였잖아요.

사업을 다각화해서 이 돈을 다른 방향으로, 저희도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안타깝다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돈 제일 많이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돈이 없어서 돈 좀 주세요.”이런 부서가 됐으면, 제 절대적인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대비되는 과가 왔습니다. 이 과에는 돈이 많이 모자라죠?

왜 그렇습니까?

저희도 조금 있다 요양병원을 가야 되고 관계 기관만 해도 많습니다. 지금 요양시설도 많아지고 있고 치매병원도 들어오고 이래서 우리시가 한 쪽으로 너무 좋다고 박수만 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경상경비라든가 무시할 수 없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아이들의 예산도 많지만 줄 데가 없듯이 이제 반대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이 분야에 계셨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게 상충되는 관계가 있어서, 아이들과 노인은 여러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노인들도 아이들을 돌보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무슨 상관입니까?”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너져서 도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나는 과장님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복지파트에는 어느 파트에나 전문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 사업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어느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쓸 정도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김해시민으로서 또 행정에 계시니까 신경 많이 써주셔야 돼요. 사실 어느 데는 80억이 남고 어느 데는 90억이 모자라고 이런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상충되는 관계가 있지만 과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연구용역을 해야 됩니다. 좀 늦었지만 진짜 전문가들의 간담회도 하고 해서, 너무 획일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어린이는 어린이, 노인은 노인 구획을 해놓으니까 행정부서에서도 너무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취지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예산이 추경이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하지만 털고 가고 모자란 걸 저희가 봐서는 큰 금액상으로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신중해야 될 거고 국비 무조건 해준다고 좋아라 할 것도 아니고 그 시스템에 580개의 복지제도가 돼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걸 신청해야 받는 식이잖아요. 그때그때 바뀌고. 그렇듯이 신청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노인과 어른이 함께하는 김해시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회적인 인프라도 어마어마하거든요. 나이가 드셨다는 게 아니고 무르익어가고 사회의 연륜이나 경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인프라를 우리 아이들이나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그런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5~60년 동안 사시면서 배워온 연륜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을 건데 그분들이 그런 데에 그냥 들어가 계시는 게 안타까운 점이 있거든요. 외국이나 유럽은 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느 시스템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사회에서 활동하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아름답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런 쪽에 사회유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코로나19 사망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우리시에 지금까지 15명입니까? 그에 대해서 돈을 얼마를 주는 거죠?

1인당 1300만 원?

이것은 병원에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연령대하고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연령대하고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일자까지도 어느 정도

그리고 노인일자리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금액이 너무 많이 돌아왔어요. 사실 아무리 코로나, 코로나 하지만 코로나와 관계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참 문제입니다. 아니, 밥 먹으라고 하다가 밥 먹지 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10억이 움직인다는 돈은 개인한테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폐지 한 차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리어카로 한 차 들고 가면 5000원이에요. 그 어른들이 도시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해버리면, 우리 연구회에서 에버랜드 갔다 오고 민속촌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거야. 우리 가야테마파크?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고, 제가 들이대놓고 얘기할게요. 이제 관공서 다 팔아야 됩니다. 관공서는 너무 제제가 많은 거야.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무조건 움직이다 보니까, 사업 안 해도 돈 나오잖아. 이런 맹점을 갖고 있어요. 왜 그래? 아니, 돈 쓰라고 갖다 줘놓고 반납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 겁니까?”그러면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빨리 만들든가 다른 방법을 모색해서, 전혀 상관없는 데라든가 이런 데 한 분 하시던 걸 두 분 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은 생계가 달린 겁니다. 매번 했던 일이지만 그냥 툭 끊어버리면 되고“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됩니다.”이제는 행정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경전철 저거 10원에 경매 내놔야 돼. 관공서 다 10원에 경매 내놓읍시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잘한다니까? 꼭 우리 행정에서 갖고 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돈 10억을 못 쓰고 들어온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요. 국장님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국가시책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한때 우리 새마을운동 이런 걸 기억할 겁니다. 진짜 없이 살고 못 먹고 살 때 도로가에 돌이라도 하나, 지금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일자리가 허접하게 보이고 시간 때우는 것 같지만 민원을 들어보면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거라도 할 수 있었던 덕에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코로나를 언제까지 가져갈 거냐. 국가시책이니까 코로나를 가져가는 것은 좋은데 행정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자는 거죠. 행정의 단점이 그거예요.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모색을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이중, 삼중, 장기, 바둑이 왜 유명합니까? 수가 없잖아요. 수가 만 수 아닙니까? 이제는 행정이 한 수만 아니고 만 수를 만들어내야 될 판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돈 10억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적은 돈입니다. 그런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몇천 원, 몇만 원도 크다는 것을 행정에서 유념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414페이지 보면 우리 시비가 상황이 어떻게 된 거죠? 원예산업 인프라 구축 및 유통기반 조성에서

414페이지.

예.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적은 돈 같지만 큰돈이 움직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죠? 청년일자리사업에

예. 농업정책과에 농업정책 지원사업에 세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영농인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35명이요?

그래서 향후 우리 김해시도 농업이 아주 없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에는 대농이었는데 지금 인근에서 보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꼭 축산도 그렇고 지금 농업 쪽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청년들이 그런 것을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김해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분들 교육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몇몇 단체나 이런 데 보면 그쪽에는 너무 치중이 안 되고 거기 쪽에도 나이대가 많으신 분들이 기득권이 있다고 얘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회계에서 세입ㆍ세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너무 많이 된 것 아닙니까? 물론 이 13억이라는 돈이 코로나겠죠?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반납하고 다른 것은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관련된 사업들이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거죠? 보조금 반환 수입

그러면 기정예산에는 만들어놓고 돈을 하나도 안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 저희가 큰 금액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또 414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비가 10억 정도가 준 게 좋다고 해야 되는가. 그래서 급식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죠?

그래서 이런 비상설위원회를 왜 두냐면 저희가 하는 분야가 있고 행정이 하는 분야가 있고 이럴 때 중재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되어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각 단체가 있고 위원회가 있고 위원들도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다 분야별로 역할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급식위원회를 조성해서, 우리 행정이 조금 미흡한 것은 아니, 몇 명 모이지 말라 한다고 그러면 또 안 모여. 그러면 그분들이 중재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인데 최소한 5~8명 관계 기관에서 모여서 회의를 해서“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이런 데에서 한소리 안 들어도 돼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로 급식위원회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저도 지금 위원회 몇 군데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위원회를 왜 만들어놓은 거예요? 중재역할을 행정이나 시민들의 역할을, 우리는 출근할 수도 있지만 행정도 그렇잖아요. 출퇴근이 어느 기준 일수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사회에서 그런 분야의 전문가들, 교수들, 민간인들 다 모아놓으신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빨리 긴급하게 모여서“이거 코로나가 안 되겠다. 긴장이 너무 오래 된다. 민원도 너무 많다. 왜 이런 예산을 놔놓고 안 쓰느냐?”그럼 그분들이 중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급식을 꼭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집에 배달하자. 시스템도 만들어보자.”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 돈을 쓰고 와야지 왜 3회 추경 때 다 안 썼다고 코로나라는 박스 안에다가 쑥 집어넣어 버립니까? 이것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 목을 만들어 놨을 때는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라 태풍이 와도 다 쓰려고 했던 돈 아닙니까?

과장님 비율이 보면 반납금액이 제일 많은 데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비입니다. 매칭사업이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경이라서 긴 시간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제발 이런 것 좀 이용하세요. 위원회를 뭐 한다고 이렇게 많이 만듭니까? 조례로 만들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재역할을 이분들을 모시고 하세요. 이분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하자.”우리는 회의를 열어야 뭐가 결론이 나지만 그분들은 많은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처리를 해도 사회에 비난 받지 않습니다. 행정이나 빠져나갈 수 있는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그분들 모셔다가 제발 좀 하세요. 코로나 박스에 2년 동안 넣지 말고 계속 돈을 거기다 넣지 말고, 왜 코로나 박스에다가 다 넣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을 얼마 안 되지만 제가 보니까 올해 구제역이나 질병이 아무 것도 안 걸렸어요?

고맙습니다. 그것 또한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과태료가 많이 받아졌어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과태료가 많이 받아졌죠?

그런데 생산성이라는 게 역할론이라는 게 제어가 됩니까? 면적단위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미리 알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돈 5000만 원 정도면 한 몇 마리 정도 과태료가 된 거죠?

예. 제가 잘못 본 건가?

1년동안 받은 금액이

농어민들은 뭐가 시정이 안 돼요?

그리고 저소득층들 반려동물들 진료지원비가 왜 이렇게 사용을 안 했죠? 한 10%밖에 사용이 안됐는데

실적이 저조하거나 이런 것도 이유는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했을 때는 성과표를 보면 10%를 했는가, 앞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가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원인 분석이 잘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사업이든지 그렇습니다. 행정은 시키는 대로만 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10% 사업을 할 것 같으면 그 예산 자체를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물론 1%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예산을 만드는 것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긴축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분위기가 그런 쪽이 아니었을 때는 그 돈이 1년 동안 묶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을 거기다가 묻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이, 우리 김해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네 가구에 한 가구는 거의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제가 보면 안타까워요. 저소득층은 등록도 안 하고 가서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고 동물보호단체에서 갔다 하면 난리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가 정확하게 돼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막상 어르신들 혼자 계시다 보면 1인가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키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항이 그런데 이런 실태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이 중앙부처라든가 도에서 반영됐을 때는 그만큼 인지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분들도 그냥 내려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해시의 실태조사도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 사업이 10% 예산밖에 사용 안 됐다면 그렇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제가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토종벌사업은 왜 이렇게, 안 된 것 맞습니까?

몇 가구입니까?

정확한 자료 맞습니까?

한 개소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액예산이지만 뭔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한 가구에 하나인데 지금 접수도 안 했다, 예산은 짜놨다. 누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벌이라는 게 우리가 익히 알 듯이 사회에서도 어마어마한 역할론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과수농가나 이런 데에서도 역할을 합니다. 꼭 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선입견에 무서운 벌이 아니고 벌이라는 게 사회적이나 생명에 어마어마한 역할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접근방법을 어떻게 접근했는지, 과장일 잘하시니까 그랬겠지만 이런 사업을 생성해놓고 안 한다는 것은 조금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두 가지 자료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사업예산서라든가 추경에 많은 금액이 차감된 것도 없이 참 잘해 주셨다고 봅니다. 그리고 항상 현장에 계시는 걸 내가 몇 번 봤고 이래서 농어민들한테는 너무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 최고로 움직여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방법도 많은 예산을 감액된 것도 없이 잘 처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조례 때문에도 접하게 됐는데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에도 이런 기술적인 게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스마트농법으로 현재 가고 있는데 조례라든가 사실 우리시의 시책은 5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걸 선 기술적으로 해주셔서 농작물에 대한 기술도 좋지만 기계 같은 것도, 과장님 일 잘하셔서 그런 것도 보급하듯이 그런 기계도 다음 차세대를 위해서, 젊은 농어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밭에 들어가서 일하고 삽질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얼마만큼 기술적으로 효용성을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토마토를 6명이서 9개월 동안 딴다는 것,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지 그래야 우리 김해시민들이 더 늘어나지 저도 안 보고는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인프라는 해외자원들이 들어와 있어서 되고 그런 기술자원들이 더욱더, 네덜란드나 굳이 안 가져와도 우리 기술로 그런 것을 만들 수 있으면 우리 농업이 세계의 먹거리산업으로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도체를 팥고 자동차로부터 팔아야 세계 먹거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을 독려해 주고 기술적으로 예산도 많이 편성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게 과장님들이 집행부에서 할 일 아닙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서 말없이 해줘야 되고. 과수 다른 데서 해도 되는데 우리시에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적으로, 벼 같은 것도 농업기술과에서 해주셔서 농작물이 더 사람이 안 들어가고 농업기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드론이나 이런 것을 신기술로 또 코팅방법이나 이런 것도 선제적으로 해준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 진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열심히 하셨지만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희도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항상 부탁 많이 하고 민원 많고 이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시민들이 제일 관심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추경예산에 그렇지만 본예산도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의 요구사항이 많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한 90억이 남는 데도 있고 100억을 줘도 모자라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인과 어르신들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병원 아니면 산과 들, 공원에 계십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또한 민원이 제일 발생되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예산은 없는데 제일 힘들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저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겠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 이제는 기금 조성을 좀 하셔서 다 하세요. 여러 가지 기금 조성 많습니다. 공원에 저희가 가보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달래줄 수 있는 게 인간관계가 아니고 공원이고 자연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곳에 계신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과장님 일을 잘하시고 잘 아시니까 적재적소에 많은 것을 해주십니다. 화장실이라든가 나무, 수변공원 이런 곳을 많이 조성을 해주는데 그 민원에 많은 호응을 해주려고 하면 항시 돈이 모자란 데가 제가 봐서는 이 과입니다. 요구사항도 제일 많고 그래서 그래서 국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것을 해줌으로써 나름대로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일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차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한번은 가로수를 계속 얘기했습니다. “가로수들 공원이나 이런 데 과실수를 심자.”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개적으로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긴 시간에,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전주를 갔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감나무가 가로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단감이나 대봉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물론 우려하는 것은 많습니다. 좋은 것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감을 따가고, 앞으로는 그런 것도 힐링이 돼야 됩니다. 우리 도심에서 어디에 감나무 심어 놓은 데 봤습니까? 국장님도 아시지만 전에는 우리가 집집마다 감나무가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유가 많았습니다. 또 스토리텔링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김해는 단감의 시배지고 단감박물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주에 단감박물관 가보니까 너무 잘해 놨더라고요. 이렇게 집속적으로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아끼고 우리 문화에도 다른 동네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잘 살려서 공원과라든가 이런 데서도 거기에 사업성을 치중하셔서 한 번은 방문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장했던 게 거기에 있더라고요. 전 위원님들도 다보고 깜짝 놀랐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은 맞습니다. 부러지고 떨어지고, 지금 은행나무는 안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은행나무가 민원이 더 많을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효용성을 느끼지 않겠나 이런 바람으로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차기 예산에는 그것 하시고 직원분들도 출장 다녀오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장유에 휴양숲 잘돼가고 있습니까?

아무튼 과장님 또 일 잘하시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숲이나 공원이나 제일 많이 힐링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90%까지 잘됐다 하니까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그때 돼서 하시는 것보다는 광고도 하시고 예산도,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가서 아이숲이라든가 숲해설사 같은 경우도 빨리 양성할 수 있으면 양성하고 저희도 지리산 등산 다닐 때 보면 그런 분들이 있고 없고가 엄청 차이 납니다. 그냥 둘레길 돌듯이 눈으로만 보는 것하고 나무 하나, 꽃 하나도 이름이 다 있는데 그런 것을 얘기를 하면서 듣는 것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도 완벽하게 하셔서, 내가 봐서는 지금 주차장이 조금 문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시스템을 더 만드시고 애초에 안 되면 주차공간을 밑으로 내리든가 이래서 공간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고, 분성산에도 기존 되어 있는 시스템 같은 것도 활용해서, 인근에 인구수가 많잖아요.

지역에 인구수도 많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김해시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분성산이나 신어산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활용방안을 모색해 주시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시로 보면 바로 뒤에 남산 같은 경우도 매번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서 안 되지만 시민들이나 우리 직원분들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연구용역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이 낙석으로 인해서 매번 그런 데 부수적인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활용방안을 조금은 연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은 연구용역을 해주십시오. 하시면 철탑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데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시민들이 장기적인 플랜으로 해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뭐가 묶여 있으니까 바로 시청이 있고 그렇듯이 그에 대해서 정자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소유권 같은 것도 있고 이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해의 메카고 그 안에 가보면 보물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