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1년도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건축과, 공동주택과, 시설지원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이 병가로 인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광주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강상백 도시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도시건축과장 강상백.

도시건축과장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으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안전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경남 공동주택과장입니다. 손영선 시설지원과장입니다. 지재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정환 기후환경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이 안전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실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 주민 중심의 스마트한 도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 그린시티 북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총 14개소 시설의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였고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였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인·허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신·증축 건축물에 대한 준불연재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화재를 예방하였고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병원, 어린이집 등에 공사비를 지원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건축물 해체공사장 특별 안전점검 등 총 6회, 기타 해체허가 공사장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의 안전확보와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의 체계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1,500여 개소의 위반건축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1만 9,600여 세대에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68세대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품질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하고 신뢰받는 주택건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을 8개 단지를 대상으로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허위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홈페이지에 지역주택조합 바로알기 홍보물을 상시 게재하고 반상회보와 북소리에 분기별로 총 8회 게시하여 관내 지역주택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온라인과 대면교육을 병행 시행하여 298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주택관리 분쟁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민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주택관리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6개 단지, 8회 조사·상담을 실시하여 입주민 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등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과에서는 비 기술부서 지원 업무인 재해복구사업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총 66건의 사업과 복합문화복지 커뮤니티센터, 공용주차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총 59건의 설계 및 공사감독 업무 수행으로 주민들의 복지향상과 견실 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야간보행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스마트한 방송통신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 제공과 신속한 민원처리 및 지적공부 관리를 통해 주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931개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정조치와 행정처분을 이행하였고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주민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에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시책 개발 및 의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통해 주민이 행복한 도시환경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등 기후변화 대응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부서별 업무보고 시 상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도시건축과 소관

강상백 도시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를 제외한 부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강상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상백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지적사항 처리결과 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전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실적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45쪽에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있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주요업무책자 9쪽도 같이 봐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궁금해서 잠깐 여쭤봤는데 일반건축물에 보면,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건물 내에 있는 것도 부설주차장에 포함이 되죠?

예, 맞습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물 내에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했을 경우 법정 주차시설로 인정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 유지관리 실태나 주차장 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속을 건축과에서 합니까?

저희들은 주차장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까지는 못하고 주차장에 어떤 무허가 시설을 설치했다든지 주차할 수 없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서 주차할 수 없을 때는 저희들 단속대상입니다.

그게 좀 헷갈리는데, 46쪽에 위반건축물 내용을 보면 위반내용이 주차기능 미유지, 주차장 훼손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으로 위반건축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훼손이라는 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2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기능이 있는데 그 안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어서 주차장이 훼손되는 경우 그다음에 주차장 입구를 막아서 주차장을 들어갈 수 없는 경우, 이 2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다른 불법건축물을 지었다거나 주차를 못하게 되는 경우는 건축과에서 단속하고, 또 주차장 건물 내에 다른 용도로 쓸 경우 건축과에서 하고, 그러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당연히 작동하게끔 사용하라고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작동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한 부분은…….

기계식주차장 말씀하시죠?

예, 기계식주차장.

기계식주차장은 작동이 안 될 경우 교통지도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작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죠?

예,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헷갈리네요. 부서의 단속범위가…….

주차장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축과에서 하는데 기계식주차장 장치 작동 여부는 2년에 한 번씩 교통지도과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동이 안 되는 유무는 교통지도과에서 별도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활용 유무, 주차장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도 건축과에서 한다고 했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활용을 안 한다는 의미는 작동을 안 한다는 의미하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 건축과에서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사무분장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치가 고장 났을 때는 교통지도과, 사용을 못하게 했을 때는 건축과.

못하게 했다는 거는…….

앞에 무단증축을 했다든지…….

주인이 일부러 작동을 안 하면, 기계는 관리인원을 배치해서 작동을 해야 움직이는 건데, 그럼 관리인원을 배치 안 하고 작동을 안 하는 거는 똑같이 못하게 하는 경우와 같은 경우 아닙니까?

그게 작동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건축주한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정명령을 내려서, 고의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 관리인원 배치를 안 한다. 그 부분에 대한 문제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단속할 수 있다?

예.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지도 단속을 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죠?

지도 점검은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9쪽에 추진사항을 보면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2020년 전년도 사용승인에 대해서 점검을 했다.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건축 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할 때 건축설계자가 있고 감리자가 있잖습니까? 그럼 또 준공해 주는 업무대행이 있어요. 건축사가 준공해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 업무를 공무원들이 직접…….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첨부된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2020년도에 준공허가를 냈던 건에 대해서 위반건축물을 조사한 건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전년도, 그 전년도부터 계속 위반한 그런 건 누적돼서 쭉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누적되어 있죠.

과태료도 계속?

예, 이행강제금은 철거할 때까지 저희들이 부과하니까요. 계속 누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부재중인데 국을 운영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사실상 건축 인허가가 주된 업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허가 업무를 다루면 다른 부서하고 연결된 업무들이 많이 있죠?

예, 있습니다.

협조공문이 많이 온다거나 그런 것들이 타 부서에 미치는, 예를 들면 민원 협조가 왔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물론 처리기간이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협조를 해서 민원인들이 빨리빨리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소소한 민원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민원인과 민원인들 사이에 민원이 제기돼서 행정이 중간에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지도팀에서 하는 무허가 건물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상 직원들이 친절하게 대응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 성향을 보면 직원들이나 계장들이 선배들의 그림자를 보면서 업무들을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는 현재 특수직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부서 간이나 상하 간에 업무를 주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후배들한테 전가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후배님들이 들어오시면 건축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가끔 안 하신 분도 계시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학교에서 배웠던 것하고 선배들이 지식,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또 계장님 체계에서 직원들하고 소통해서 어떤 1건을 처리할 때 전체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제가 또 가서 전체적으로 직원들, 1건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다 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장을 포함해서 주무 담당계장과 같이 토론 문화가 형성돼서 업무를 처리하면 공통분모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장을 좀 만들어서 일사분란한 업무 연찬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께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주민들한테, 예를 들면 해석 자체가 어떨 때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어떨 때는 저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혼란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것에 신경을 전체적으로 써서 주민들이 법규 연차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연찬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먼저 건축에 관련돼서 가까운 동구 학동에서 철거 중 붕괴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사망자와 중상자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북구도 철거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나 되는지?

철거 허가가 34건이 나갔고요. 신고는 289건이 처리됐습니다.

이런 대단위의 철거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될까요?

현재 대단위는 운암3단지가 마무리되고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철거되고 있습니다.

학동 같은 대단위는 없다.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8쪽에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장 특별안전점검 실시라고 해서 25개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그럼 어떤 해체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때 학동사고 발생 시 북구에서도 개별적인 철거가 되지만 전문가와 같이 현장을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안전점검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철거할 때 작업순서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학동도 작업순서를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한 사항인데, 위에서부터 공사해서 내려오면 안전한데 옆에서부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점검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관리감독이나 지시를 합니까?

저희들이 일단 공사 중단을 하고요. 구조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선택해서 나머지 부분을 철거시킵니다.

그럼 해당자가 그런 부분을 순순히 응합니까?

응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학동사건 때문에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잘못된 절차를 진행한다든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사전에 안전점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해체작업을 했으면 또 신축이나 아파트 사업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북구에 50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은 몇 곳이나 됩니까?

위원님, 그건 공동주택과 소관이라 제가 정확한 현황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축은 그렇다 치고,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비산먼지, 소음, 또 야간공사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저희들은 소규모여서 그런 야간공사는 거의 없거든요? 비산먼지는 나올 수 있고 연면적이 300평 넘어가면 환경과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서 대책 수립을 하고, 어차피 소음이 나는 것은 사실인데 소음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중재 역할을 해서 소음이 최소로 발생될 수 있도록 시공자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는 환경과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실 것이고, 그럼 소음 측정은 건축과에서…….

원래는 소음 측정도 환경과에서 하는데 저희 건축과에서 같이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밤늦게까지도 소음이 발생한다. 주로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야간작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왜 야간작업이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지금은 겨울철입니다. 해가 5시 반 되면 거의 깜깜합니다.

저희들은 야간작업을 안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과라고 하면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를 이야기하는데 겨울철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해가 짧지 않습니까? 그럼 17시 반이나 이런 시간에도 깜깜한데 마무리한다고 해서 시간을 연장해서 하는 작업은 전혀 없다는 이야긴가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의 발생에 대해서는 시공자와 옆에 주민들과 시간 조절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체에서는 시간 조절 부분에 대해서 구에 허락을 득합니까?

허락을 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옆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금씩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건축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야간작업은 일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52쪽이고요. 방금 최무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2억 예산으로 구비 1억과 기탁금 1억이 있습니다. 이 기탁자 현황 자료가 있을까요?

서희종합건설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탁자들을 잘 치하해서 더 많은 기탁자들이 나타나서 열악한 우리 취약계층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들이 기탁자들을 발굴해서 더 좋은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토의 성토 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1m 이하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고요. 1m 넘어가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1m 이상 높여졌다는 이야긴가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안전북구 실현을 위한 신축건축물 불연성능 강화, 신규사업인데 시행 전 준불연재 이상 의무사용 대상이 의무고, 시행 후는 권장이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런가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데 권장형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되겠네요.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전문위원님께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권장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 제가 한번 여쭤봤고요. 7쪽에 신규사업도 올해 사업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 같아요. 지금 국비가 50%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시책사업인가요?

이 사업의 절차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 해당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우편으로 안내를 네 차례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현수막도 걸어놓고요. 그래서 그 사업자 분이 자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LH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LH에서 보강사업을 검토하고 난 후에 적합이 확인되면 구청으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으로 통보해 주면 저희들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해 준 다음에 사업자가 착공한 다음에 마지막에 공사 완료될 때 정산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LH에서 한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것은 일정 규모의 연면적이 나오는 건물에 이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소방법이 좀 약해서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강화돼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건물들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사업자 대상자 들어온 것들이 간이 스프링클러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대상이 돼서 공모를 했었고,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6개가 됐나요?

현재 LH에서 총 대상이 47개소입니다.

북구 관내 총 대상이…….

예, 북구 관내 총 대상이 47개소인데 현재 6개소까지 신청이 되어 있고 내년에 40 몇 개소가 더 신청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 개소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충분히 지원될 수 있게끔, 어차피 건물주가 안 한다면 못하겠지만 이것은 화재안전을 위한 사업으로써 구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부분이니까요.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강상백 도시건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노경남입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경남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주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한테, 저희 지역구에 너무나 많은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이 있어서 본 위원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도 저희 지역이 제일 많잖습니까? 임동2구역은 준공을 했지만 임동, 유동 또 재개발 사업이 있고, 엊그제 대모를 한 누문동 뉴스테이 사업, 북동 재개발 사업, 중흥3구역은 준공이 되고, 우산구역 일부가 있고, 또 평화맨션 재건축 있고, 이런 사업들이 공동주택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전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또 다음 부탁사항을 하겠습니다. 거기 처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단 위원님께서 저희 부서 직원들에 대한 격려말씀에 감사말씀드리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이 법률적인 구조로 보면 찬성하는 사람과, 사업 형태는 주민들이 조합 형태로 해서 사업 주체가 돼서 사업을 하는데, 동의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이 넘어서게 되면 사업을 강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신 분들은 개인 사정에 따라서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찬성자와 반대자 간의 갈등 문제, 그게 가장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중간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는 데 사실 한계에 많이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서 자체가 기피 부서가 되어 버렸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거 역시 지역구인 효동초등학교 앞에 부분, 그쪽도 주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는 것은 OS요원인가? 그분들이 돈 5만원씩 주면서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는가 봐요. 이런 것들은 사실상 행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부서에서 동향은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지역주택조합은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다시피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어제도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임동2구역에서도 소공원 기부채납, 또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 사용승인이 나고 준공이 날 때 기부채납 같은 도로, 교부조건, 승인조건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현재 서류가 미비해서, 물론 공동주택과는 법적인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그 서류를 미리 다 받아놓고 준공과 동시에 바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부서 간에 협조를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방안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1선거구에 재개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혹시 경양역에 대해서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경양역이요? 경양 방죽은 들어봤어도 경양역은…….

경양 방죽이 경양역이에요. 서방에 우산동 재개발하고 있잖습니까. 그 구역에 경양역이, 옛날에 조선시대 광주읍성에 2개 역이 있었답니다. 그게 경양역하고 서남역. 그러니까 북구의 우산동하고 광산구하고 역이 2개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뭘 질문하려고 하냐면 우산동 재개발 건축을 하면서 역사의 상징적인 우리 경양역이 의미가 좀 없어진 것 같아서, 제가 재건축 시작하기 전에 재개발 조합장하고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러이러한 우리 우산동의 자산이 있으니 재개발하면 그 안에 화단이 조성되든 뭐가 조성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우산동의 자산을 모셨으면 좋겠다. 혹시 찰방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우산동의 문화로써 자산인데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합 측하고 논의를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양역에 대한 복원사업을, 문화가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시공사가 됐든 조합 측이 됐든 좀 논의를 해서 혹시 재개발 안쪽에 문화유산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까.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재건축을 관장하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산구역 같은 경우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현재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도 같이 공감을 해서, 사실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를 전에 한번 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이 전면 철거방식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전적 가치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가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조합 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일정 부분을 할애해서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최소 사진이라도 찍어서 관리를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해 보고, 또 실제로 저희가 향후에, 지금은 대부분 재개발이 진행된 상황이지만 누문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 철거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동네 골목에 추억거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해서 저희가 인가 조건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놀이터에 정자라든가 우리 우산동 말바우의 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조성됐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우리 청장님도 아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것을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찰방비도 광주공원 쪽에 모셔 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모셔오게끔 그런 이야기도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재개발하면서 좀 무뎌져서 말을 못했는데, 혹시 공동주택과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시면 조합 측하고 논의를 좀 해서 그런 문화유산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하고 관련이 없지만 서방시장(북), 서방시장(남) 해서 버스가 다니면 안내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경양역,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런 식으로라도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 것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서방 새마을금고에서 구호전 가는 길 있잖습니까. 재개발하면서 길이 엉망이고 지금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공사 측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구비가 아닌 시공사 측에서 할 수 있는 인도포장, 도로포장. 그리고 지금 전깃줄이 아주 산만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한전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 정화작업이 될 수 있도록, 그걸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협의를 좀 통해서 우리 구비가 아닌 시행사 측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산구역이 내년 8월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일이 상당히 임박해 있는데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도로, 전봇대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분들을 저희가 수시로 회의를 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정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나눠지고, 또 이 상업지역은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용적률은 각각 700%, 1,000%, 1,300% 그리고 2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20%,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로 용적률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 지역구에 보면 최근에 근린상업지역에 남양휴튼이라는 주거가 들어왔고 그 옆에 모아엘가가 또 들어올 예정이잖습니까? 이 모아엘가가 몇 층으로 인가가 됐을까요?

제 기억에 33층 정도 시에서 심의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갔습니다.

39층까지 지을 수 있어서 처음에는 더 높았다가 운암 재건축조합이나 벽산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서 33층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런 민원을 받으면서 주거지역의 의미와 상업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주거지역이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 및 적정 주거밀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지정하고, 주민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해서 상업, 업무, 사회, 문화, 시설 등의 집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토지이용공간을 상업지구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상업지역에는 상업이 들어오고 주거지역에는 주거가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와 중앙부처에 관계 법령 개정 건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건의를…….

법령 개정이요. 이게 법령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위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상업지역은 상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주거지역은 주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상업지역에 주거가 들어오다 보니까 조망권은 물론이고 교통유발도 있고, 층이 높아가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더라고요. 근데 법 위반이 안 되더라고요. 39층까지도 지을 수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와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좀 건의할 수 없나요?

위원님께서 방금 법의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 부분들을 총 망라해서 주변의 어떤 환경적인 부분까지 판단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에 주거비율이라든가 주거나 상업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주거적인 기능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도 상업지역은 상업 용도로 상업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15%는 상업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사업이 계획되고 또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공동주택과에 물어보면 법에 위반이 없고, 시에도 물어보니까 위반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근처 주거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용적률이 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망권이나 다양한 문제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법에 위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게 건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겠지만, 제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중앙부처의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법으로는 아무리 민원을 넣어도 할 수가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 중앙부처나, 시에 이런 법 개정을 건의할 수 없을까요?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까지 저희가 여기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마음인지 아시죠? 제가 민원을 많이 넣어서 그러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과거에 비하면 최근에는 건물들이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일조라든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있고, 또 환경 경관심의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요. 경관심의 쪽에서 주변과의 조화성 부분들을 심도 있게 심의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진 걸로 느끼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사업계획이 들어올 때 저희 의견을 좀 제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했던 지적사항 6건 중에 절반이 빈집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빈집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있고 우려하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요. 업무보고 8쪽과 행감자료 4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2021년도 기준 빈집이 190개소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예.

4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는데 가장 노후된 빈집을 1등급으로 봅니까, 4등급으로 봅니까?

4등급이 가장 노후된…….

순서로 보면 4등급 대상 빈집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이죠?

예.

그러면 총 빈집이 190개소인데 철거를 희망하거나 매입을 희망하는 빈집은 또 별개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190개소가 다 희망하는 빈집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실태조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매입은 워낙 예산이 많이 드니까 차치하더라도 철거를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1년에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저희가 1년에 추진하고 있는 게 6개소거든요.

추진하는 것은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6개소를 했다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실제 희망하는 빈집 수요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실태조사를 합니다. 왜냐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는데 금년에……. (뒤를 돌아보며) 10개소였는가? 실제로 동의를 했던 분들은 12가구…….

그게 올해 집계된 조사내용이죠? 전년도에 했던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 누적돼서 희망하는 분들이 더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올해가 12가구, 전년도에 신청을 희망했던 분들도 어차피 대상이 안 되다 보니 그분들은 사실상 대상에 안 넣고 당해연도 조사만 계속 하신 것 아닙니까? 사실 희망하는 빈집은 더 많을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예산이 시비와 구비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6개소를 하셨는데, 예산이 더 마련된다면 더 많은 빈집 철거도 가능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시 사업입니다. 원래 태생이 시에서 출발했던 사업이고 시비가 70%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시 예산에 맞춰서 대상자를 올리면 시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 주게 됩니다. 그 이후 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빈집이 있다고 해서 빈집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흉가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있는 굉장히 노후된,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런 빈집을 이용해서 청소년 탈선장소로 악용이 되거나 범죄 우려가 있거나, 또 도시 미관을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돼서,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한 구비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비에 의존해야 된다고 하는데,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만들어진다면 시급하게 오래된 집들부터 정비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좀 찾아봤으면 싶어서,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내용 같아요. 철거비와 더불어서 부가적인 보상을 한번 고민을 하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또 있겠죠? 철거대상 1순위인데 본인이 싫다. 이러면 또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 행정에서 철거하도록 유도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데, 뭔가 철거하고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보상이나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 더더욱 동의를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처리결과에는 그 건의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아닌 내용들이 답변이 돼 있어요. 혹시 그런 노력은 어떻게 하셨는지, 행정적으로 다른 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전혀 고민을 안 하신 건지.

사실은 부가적인 지원이, 거기에 참여했던 소유주한테 인센티브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잖습니까? 근데 그 부분도 사실 저희 생각은,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예산이 필요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현재 받는 부분은 철거하는 시설비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예산에 좀 한계가 있어서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던 것은 세제상의 어떤 혜택,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보다 오히려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행정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더 찾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이를 테면 얼른 생각이 드는 게 만약에 주차장을 받는다고 하면 주차장 관리권을 준다거나, 예산이나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운영권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빈집철거 사업비가 1억 6,000만원 정도인데 내년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보통 금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요조사해서 올리면 그걸 보고 시비를 책정하지 않습니까? 많이 올리면 많이 오지 않아요? 혹시 우리 구비 매칭비율 때문에 사실은 많이 못 올리고 그런 현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연 초에 하다 보니까 예산 범주 내에서 사실은 대상자를 선정…….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시비를 적게 줘서 많이 못합니다.” 했다가, 또 “우리가 많이 못 올립니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런 부분이 저는 얼른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대상자를 선정해서 올리는 것은 저희가 얼마든지 많이 올릴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올려서 시비가 많이 책정되면 우리 구비로 매칭사업비를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담도 있다고 얘기하신 거잖아요.

저희 구비 30% 확보하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닌데 시 입장에서 보면 5개 구청을 조금 균등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어느 선에서는 평등하게, 균등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대한 시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하셔서, 구비 예산도 만들어서, 구정질문 때도 다른 위원님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시던데 내년에는 그런 고민을 좀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 수의계약 내역을 봐주시겠습니까? 4번하고 5번 태령동 노후보안등 정비공사랑 건국동 외 3개 동 노후보안등 교체공사가 있어요. 근데 정비공사랑 교체공사는 다른 거죠?

일단 4번에 태령동 보안등 정비공사하고 제목이 5번에 건국동 외 3개 동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5번 건국동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2개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사업명에는 태양광이라는 게 없고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명도 태양광사업 이렇게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계약금액이 1,400, 1,500인데 같은 시공사예요. 왜 이렇게 분리발주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정비공사와 교체공사가 다른 건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교체공사가 교체가 아니라 태양광공사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박경재 우선 건국동 외 3개 동 보안등 교체공사는 보안등 정비공사가 맞는데요. 우선 발주 시기가 다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한 업체는 저희가 특별하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팀에서 하는 거라서 저도 정확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다른 도시국에도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 들으나마나 “저희는 계약을 회계과에서 합니다.” 답변이 이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송

같은 회사예요. 본 위원 생각에 노후보안등 정비공사나 노후보안등 교체공사나 비슷한 사업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송

박경재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46쪽 도급액 2,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내역을 봐주시겠습니까? 보니까 설계변경 건이 건설지원이 41건, 건축지원이 17건, 기계지원이 2건, 전기지원이 6건, 통신관리지원이 2건으로 총 68건이나 설계변경을 했어요. 설계변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유가 다 있으시더라고요. 과장님,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도 일하는 입장에서 설계변경이 사실 없는 게 편하거든요. 일이 두 배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스스로 착오로 놓친 부분도 사실 조금 있고요. 그리고 발주를 하다 보면 예산 내에 해야 되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럼 알면서도 일부 빼고 발주를 했다가 낙찰차액으로 해서 집어넣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가 상인회와 얘기를 나눠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가끔 생각이 바뀌시는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자재 수급에 조금 애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것, 두암체육공원 입구 보수공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전석쌓기로 했는데 자재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석축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낙찰차액이 남은 걸 가지고 농로포장이나 이런 데 가면 주민들이 조금 더 해달라, 이런 경우도 좀 있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생각 못했는데 보고 있다 보면 주민들이 추가로 생각이 드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협의해서 반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설계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없고요. 저희들도 안 하면 편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것도 행정력 낭비잖아요. 아까 1번을 말씀하셨는데 2번에 보시면 돌쌓기 수량산출 착오로 정정하셨고 11번 같은 경우도 수량산출 오류 정정하셨고 18번 같은 경우도 설계서 내용 누락을 하셨다는 이유들이 있어요. 또 40번에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확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했다면 설계변경을 하는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직원들도 일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것 같은데 해를 갈수록 점점 역량도 강화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런 걸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할 때 설계변경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하시고 전문성과 정확성으로 행정력 낭비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존경하는 양일옥 위원님하고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을 과장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양일옥 위원님이 이번에 수의계약한 내역을 전 과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물론 시설지원과에서 설계를 한 부분도 있고 다른 과에서 한 것은 시설하는 사람이, 업자가 설계를 했다는 말입니다. 직원이 설계를 안 하고, 시설지원과에서 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도,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저도 여기서 고르라고 하면 다 골라요. 보면 알겠어요. 시설지원과니까 다른 과에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직원이 직접 설계를 하든가 아니면 부서인 시설지원과에 맡기든가 해서 설계를 해야지, 업자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그 사람한테 계속 일 주는 식으로 하는 내용들이 위원들이 볼 때 이 안에 뚜렷이 나타난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각 과에 전파해 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손영선 시설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지원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지재길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북구청장 제출)]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자료 3쪽에 보면 지난 행감 때 도로명 표지판을 가급적 보도에 지주를 설치하지 말고 기존 공공시설물 지주를 활용해서 그렇게 해 주시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후로 보니까 466건이라는 게 총 설치 건수죠? 결과에 보면 공공시설 지주물에 부착한 설치 건수가 466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총 누적 건수를 말씀하신 거죠?

올해 총 건수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이후로 좀 증가됐나요? 건의했던 부분에 보완이 됐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올해 설치한 건수가 466건입니다. 전봇대, 가로등, 나머지 부착된 시설물들에 설치한…….

별도의 지주를 세우지 않고 기존에 있는 지주를 활용해서 하는 식으로 그런 부분을 많이 개선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그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개선 활동을 해서…….

근데 공공시설물 관리주체인 기관이나 부서들 협조가 좀 필요할 텐데…….

협조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한전이나 시에서 못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 의견이나 그런 것은 1건도 저희한테 온 것이 없었고요. 오히려 이런 시설물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한전주가 더 보호되고 그런 효과까지…….

그렇게 효과적으로 개선됐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보시면 도로 바닥형 도로명 안내표시, 이걸 신규사업으로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운전자들에게 도로명이 쉽게 식별이 되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5군데 사업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으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저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 도로 다섯 군데를 봐봤습니다. 근데 도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도로는, 과속으로 달리는 도로가 아니라 기본적인 일반 속도로 되어 있는 도로 부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을 하고 ‘아, 여기서부터는 도로가 시작되는 구나.’

운전자들에게는 도로명 표시판보다도 오히려 식별성이 더 뛰어나죠?

예,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도로에 차선공사를 하는 방식으로 노면표시를 할 것 같은데, 경찰청이나 시나 관계 관리부처와 협의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예산도 적게 들고 효과도 있으면 이걸 5개소로 끝내지 말고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아니면 도로명 예산을 가지고 부착하는 것보다 도로에 표시하는 것을 지속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다른 관리 문제점은 있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도로 노면상에 표시가 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면 약간 파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 동안 이렇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새로 추진하는 도로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조사해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을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드리면요. 물론 사업 자체가 교통과에 의뢰해서 사업이 진행된 걸로 보여요. 토지정보과가 비기술부서이기도 한데 매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제한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교통과하고 서로 업무협의를 좀 하셔서 차선공사를 할 때, 신규 포장공사를 할 때 거기에 차선을 하면서 도로명까지 그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협의를 해놓으면 예산을 굳이 세우지 않아도 교통과의 차선공사하는 사업비 내에서, 글자 몇 개 적는 데 큰돈 안 들거든요?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같이 협의해서…….

그렇죠. 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새로 바닥에 공사를 할 때 표시를 하면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한번…….

예, 그 점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도로 노면에 도로명을 바닥에 표시할 때 경찰청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이런 게 경찰서에서 관할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협의가 잘됐다고 시범을 했던 사업들이 문제가 없어보여서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3쪽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3번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확인되시죠? 2021년도에 과징금 부과가 3건인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14억이 맞습니까? 과징금 3건에 대한 14억.

예, 3건에 14억 맞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민교회, 개인 명의로 취득 후 종교 명의로 소유권 이전,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계장님이 설명을 한번…….

예.

이영란 부동산관리담당 이영란입니다. 시민교회 1,225만원인데 종교단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돼서 먼저 개인 명의로 샀다가 다시 교회 명의로 옮겨서 실명법을 위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실명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징금도 부과하고, 현재 개인 명의에서 종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까?

이영란 예, 그렇습니다.

그럼 누구나 땅을 매입해서 개인 명의로 취득했다가 실명법 위반으로 과태료만 내면 종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이영란 과태료를 안 냈을 때는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과를 하거든요? 1년 이내에 10%, 또 지나면 20% 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원상복구가 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즉,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태료는 내되, 지금 개인 소유로 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이 교회는 종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있습니까? 이게 법률로 가능한가요? 부동산법으로? 불가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영란 실명법 위반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걸로…….

그래요?

저희는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구하라, 이런 규정 사항은 할 수가 없고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분을 저희가 부과하고 법적으로 납부를 안 했을 때 거기에 따른 법적 사항만, 토지를 원상복구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 사항은 저희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토지 거래에 따른 양도취득세는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세무 사항이고, 저희는 실명법 위반에 대한 것만 부과를 합니다. 소유권을 원상태로 만들어라 그것은…….

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았고요. 부과해서 납부기간이 넘어서 저희가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을 압류했다는 이야깁니까?

예, 개인 명의로 농지를 샀는데 국세청에서 토지거래실거래법 위반으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원래 소유는 법인인데 법인이 농지를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농지를 사서, 내용적으로 실 소유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를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럼 13억은 누구한테 청구된 겁니까? 농지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거죠?

실질적인 농지 소유자한테…….

소유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됐나요?

실질적인 소유자인 ○

그럼 13억을 (주)○

과징금 일부는 받았습니다.

못 받았기 때문에 2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도래가 아직 안 됐고요.

그럼 조금 이따 2번을 물어보기로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실명제 위반으로 13억이라는 거대한 과징금이 청구됐는데 우리가 이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실질적인 납부가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회사 측의 다른 부동산이나 실질적으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곳에 저희가 다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안에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2번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동일한 회사예요. 신용동에 있는 (주)○

이영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6년도에 취득해서 세무서에서 바로 우리한테 온 건이고요. 밑에 13억짜리하고 비슷하게 취득을 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서 통보가 오기를 빨리 왔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은 납부하시고 1년이 지났는데도 원상복구를 안 하면…….

매년 과징금 부과가 될 거 아닙니까.

이영란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한번에 납부하시고 이거는 아직 납부 안 한 상태입니다.

이게 1년 단위로 과징금이 부과…….

이행강제금은 법적으로 2번까지만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것은 3번에 있는 내용하고 별건이죠?

이영란 예.

예, 별건입니다.

이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8,100만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꽤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영란 그때 당시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 과징금의 10%가 8,194만 5,000원이 됩니다.

아니, 내용이 뭔지, 우리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8,1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통보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이 있으니까 과징금이 통보 왔을 것 아니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영란 세무서에서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통보가 와서 그거에 관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했는데 1년이 넘어서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한 건입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을 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비해서 과징금이 1억 3,000만원에서 13억이 된 게 이 건 때문에 커졌네요.

예.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추진실적 있잖습니까. 맨 하단에 보면 올해 총 98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는데 상향요청 62건의 75%인 47건이 상향되었고, 하향 요청한 것은 36건에 대해서 25%인 9건이 처리됐어요. 비율이 해마다 이정도로 많이 나오고 상향 요청했을 때 지가에 대한 상향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서 그걸 인정해 주고 불인정해주는 건가요? 담당이 나오셔서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