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정상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백준수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정상철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337억 6천 2백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248억 6천 2백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9억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36.9%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72억 4천 8백만 원이 증액된 247억 3천 3백만 원으로 에너지관리 38억 2백만 원, 지역경제활성화 89억 3천 1백만 원, 시장활성화 및 환경개선 16억 3천 2백만 원, 고용촉진 및 생활안정 55억 3천 9백만 원, 도매시장 관리 9억 2천 1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39억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2천 3십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 5천 2백만 원이 증액된 115억 6천 1백만 원으로 국책연구소 운영지원 3천 5백만 원, 연구기관 사업지원 14억 5천 6백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 6억 3천 2백만 원, 신정동 연구단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6억 7천만 원, 기업지원 활성화 25억 9천 4백만 원, 농공단지 관리 1천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 5천 2백만 원이며, 재무활동의 기타회계 전출금 39억 8백만 원, 기금전출금 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62억 2백만 원이 증가된 86억 7천 9백만 원으로 농공단지 관리 29억 1천 5백만 원, 산업단지 관리 57억 6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42억 1천 2백만 원이 감액된 86억 8천 6백만 원으로 신태인읍 행정문화복합센터 신축을 포함한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63억 2천 4백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13억 1천만 원, 공동체발굴 및 육성 지원 6억 8천 8백만 원, 공동체정책 지원 3억 3천 9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15억 4천 1백만 원이 증액된 468억 4천 3백만 원으로 청소관리 123억 2천만 원, 폐기물 관리 9억 7천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40억 4천만 원, 대기환경 관리 154억 1천만 원, 생태계 보호 3억 1천만 원 환경보전 노력강화 20억 7천만 원, 수질관리 45억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6천 2백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수질관리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99억 7천 5백만 원이 증액된 330억 3천 8백만 원으로 산림소득기반 조성 및 숲기능 강화 52억 5천만 원, 산림보호 및 생태환경보전 30억 8천만 원,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 36억 4천만 원, 공원관리 84억 7천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집행 2억 7천만 원, 산림문화공간 조성 123억 원, 행정운영경비에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134억 8천 6백만 원으로 관광시설 관리 10억 4백만 원, 조경시설 관리 5억 4천 9백만 원, 체육시설 관리 118억 9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등 6개 부서의 2022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상철위원장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영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전문위원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90억 원으로, 2021년 본예산 9,116억 원 대비 1,27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67억 원이 증액된 9,65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07억 원이 증액된 738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문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63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259억 원으로 자체수입 총액은 890억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838억 원 대비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는 금년 본예산보다 875억 원이 증액된 4,748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9억 원이 증가된 210억 원, 국 도비 보조금은 231억 원이 증가된 3,582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21억 8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능별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전체 예산의 26.76%인 2,58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전체 예산의 20.55%인 1,983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1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20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29억 원, 과학기술 분야에 38억 원, 예비비에 358억 원을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신규 부문 주요사업 26건에 대해서는 붙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106억 원이 증액된 738억 원이며, 이중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137억 원으로 71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은 601억 원으로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은 기타특별회계에서는 보조금이 금년 본예산 대비 8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17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 기타회계전입금은 35억 원이 증가한 66억 원, 예탁금 및 예수금은 1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3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금년 본예산 대비 106억 원이 증액된 738억 원으로, 기타특별회계 주요 세출 증액 내용을 보면 농공지구(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52억 원,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는 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다만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는 금년 본예산 대비 4천 7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7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신규사업 3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국.소별로 분석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본 결과 우리 시 재정자립도는 금년 본예산 9.8% 대비 0.6%가 하향된 9.2%이며, 자체수입 외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하는 재정자주도는 금년 본예산 57.59% 대비 2.71% 상향된 60.6%로 분석되었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의 생활안전과 고용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안정화에 중점을 둬야 하며,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며, 양극화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에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선심성·낭비성 예산 및 유사·중복투자 사업은 없는지, 신규사업들의 타당성과 효과성은 검토되었는지,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였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 지출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철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들어오기 전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지금 취약계층 가스누설 경보기 보급사업이 원래 전년도에는 편성목에서는 노인가구로 명칭되어 있었던가요? 같은 사업이었던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정상철위원장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떤 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취약계층 가스누설 경보기 사업이요.
정상철위원장
아니,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 신규사업이라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계속사업인데 2021년도에 노인가구 가스타이머 사업이 있었어요. 올해. 있었죠? 근데 2020년도에 우리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그 목이 없고 이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나요? 거기도 노인가구가 같이 있었고 여기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구가 있어요. 뭐가 다른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작년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는가요?
정상철위원장
그때 그 사업은 뭐고 이 사업은 뭐냐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가스타이머, 같은 사업인데요.
정상철위원장
2021년도 예산서 갖고 계세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2021년도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노인가구 가스타이머 사업이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부기명만 바뀌어진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부기명만 바뀌어졌던 건데요.
정상철위원장
부기명이 바뀌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사업 내용은 똑같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약간 차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차별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똑같은 사업이고 비율도 지금 똑같고 도비에서 내려온 것도 똑같고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계속사업이면 작년도 취약계층은 따로 있었고 노인가구가 따로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을 같이 합해서 하느냐. 지금 이걸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넣은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요구내용이 산출근거에 보면 예산서는 400가구인데 우리 설명서에는 450가구로 해 가지고 왔더라고. 한 번 보세요. 산출근거는 2,250만 원인데 예산서에는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되고 봐야 될 것인지. 뭔가 착오가 있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맞나요? 착오가 있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496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이요.
정상철위원장
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거기도 450가구로 돼 있고요. 지금 저희가 주요 사업조서요, 거기도 450가구로 되어 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이 이거하고 취약계층 가스누설 경보기하고는 그러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경보기 사업은 별개라니까요.
정상철위원장
어떤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1페이지, 위원장님! 사업조서 1페이지요. 가스누설 경보기 보급은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이고요. 4페이지에 있는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은 계속사업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계속사업인데 여기에 취약계층 가구에 가연성가스 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사업하고 완전히 틀리는 사업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어떤 종류가 틀려요? 계량기가 틀리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가 틀리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가스타이머 콕은 어느 정도 가스가 새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닫혀요. 닫히는 사업이어서 그것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요. 취약계층 가스누설 경보기 보급은 LPG나 LNG, 연탄가스 이런 것이 새면 경보가 울려요.
정상철위원장
집 안에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스누설 경보기 보급사업은 신규로 지금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제가 예산서를 착각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496쪽에 있는데 취약계층 가스누설 경보기 보급사업이 저는 가스타이머하고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노인가구 가스타이머 보급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혼돈이 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우리동네 장사의 신.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은 사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시민들이 매우 궁금해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불필요한 시민들의 좋지 않은 궁금증들을 풀어보자는 차원에서도 제가 질의를 더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김은주위원
현재 서남상공회의소 위치가 체육관 앞에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디로 이전한다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김은주위원
이전 신축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신축이죠.
김은주위원
이전해서 신축하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어디로 이전 신축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도로로 따지면 충정로 쪽으로 쭉 내려가서 종합병원 쪽으로 4차선을 쭉 따라가다 보면 종합병원 좀 못 미쳐서 좌측에, 종합병원 반대편이요.
김은주위원
어떤 종합병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산종합병원.
김은주위원
아산병원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아산종합병원 좀 못 미쳐서 좌측에.......
정상철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부지가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롯데마트 가기 전 왼쪽.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예요. 장소가 아산병원이라면 너무 멀어요.
김은주위원
저도 헷갈리네요.
정상철위원장
정확한 위치는 아직 과장님이 그 위치를 잘 모르셔서 그런데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잔다리목이라고 하죠? 거기 언더패스 딱 지나서 나가자마자 왼쪽에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뒤에 팀장님! 맞죠? 건설과에 우리 시유지가 있었던 부분, 거기다 하는 거잖아요. 모르세요? 예산을 세워놓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위원장님! 그것은 여러 가지 후보지가 있는 와중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상공회의소 측하고 얘기해본 결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소는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라고요? 주소지를 말씀해 주세요. 주소로 말씀을 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거기 가다 보면 농소동사무소 지나서 정읍천 다리 건너서 아산병원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주유소 하나 있잖아요? 왼쪽에 주유소.
김은주위원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쪽 일대입니다. 그쪽 일대.
김은주위원
그쪽 일대라고요? 정확합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왼쪽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승강장이 있을 거예요. 종합병원 조금 못 미쳐서요.
김은주위원
담당 팀장님! 주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면 안 되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파악이 안 된 게 아니고요. 그 위치가, 제가 지번은 다시 찾는데요.
김은주위원
지번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시민들이 위치가 어디로 이전 신축하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구두로 어디쯤이라고 말하는 것보다 우리 그래도 시와 시의회인데 이런 식의 질의답변은 모양새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파악하셔서,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게 예산이 얼마인데 이런 질의에도 답변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보조금 25억에 자부담 10억 해 가지고 35억짜리 사업이에요.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예.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은주 위원님에 이어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민자본 25억인데 우리 정읍시 다 예산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리고 땅은 150평이니까 시장님이 300평까지는 임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동의서 안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여기 보면 비대상으로 했는데 뭣을 비대상이라고 합니까? 사업조서 보면 민간위탁 사전승인도 예산도 보면 사전심의 받았는가요? 민간위탁 사전심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위탁 심의 맡았습니다. 민간위탁이 아니죠. 보조금심의회를 마쳤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금 심의. 민간도 받아야죠. 민간 보조심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보조금 심의 마쳤어요.
재오
김재오위원
땅은 거기가 150평으로 나와 있으니까 권한으로써 집행자 권한으로써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가요? 동의 안 받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잖아요. 보조금.......
재오
김재오위원
보조금은 민간위탁이 아니어도 시장님은 300평까지는 임의대로 지금 법적으로 의회 동의 않고 할 수 있어요. 천 제곱미터까지. 자, 따져야 할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시장님도 분명히 해서 우리 법상 보면 10억 이상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고. 땅은 천 제곱미터까지 시장 임의대로 권한으로써 할 수 있어요. 천 제곱미터 넘어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해요. 어쨌든 따질 것이 아니야. 25억을 우리 시비 가지고 다 지어준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사전에 도에서 10억 주기로 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래는 도에서 10억 반절 이상 주고 50% 주기로 내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서에 보면 그런 것이 도에 내시가 하나도 없어요. 어째서 도에 도비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상공회의소에다 우리 시비가 아까 얘기하면 9.2%밖에 안 되는데 우리 자립도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막 여기다 25억을 한 단체에다가 줘버리면.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얘기.......
재오
김재오위원
예. 얘기 한 번 해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보조금이 25억이잖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거기에 우리 시비가 15억 들어있는 거고 아직 도에서 지금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도비가 10억 들어가고 우리 시비가 15억 들어가서 25억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여기에 2022년 예산 청구서류가 있습니다. 도에서 다 이미 도의원이 35개 사업도 다 내시해 가지고 결정했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여기 한 번 보세요. 여기. 자,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우리한테 온 거.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보조내시가 일찍 오는 것도 있고.
재오
김재오위원
도에서 내시되는 것은 다 왔어요. 자, 한 번 볼까요? 2022년 예산안 첨부서류.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산 가내시가 일찍 오는 것도 있고 좀 늦게 오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재오
김재오위원
가내시가 안 왔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확히.......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10억은 도비로 지원을 받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요. 정확히. 그래야 의회에서 우리가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정확히 위원들 알고 이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나중에 위원들한테 질타가 안 올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것이고. 알고 예산을 승인을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사전에 지금 내시적으로 임의대로 왔다는데 무슨 도비로 한다고 하는데 오지도 않았어. 시비만 25억 써있어. 이런 예산서가 어디가 있어. 여기 자꾸 큰소리치려고 하는 것 아니고. 아니, 여기 보면 예산 다 있잖아요. 서류가. 여기 도의원사업비 해 가지고 어디 마을에 얼마 얼마 다 지정돼 가지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따질 일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은 우리 정읍시 25억을 주고 있는데 도에서 10억인가 내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전혀 내시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알기는 그 도비도 문제가 여러 가지 많다. 전라북도 다른 상공회의소에다가 지원 안 했는데 정읍만 지원하냐? 저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알아봤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그 도비.......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자꾸 더 하시면 그러니까.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내시하겠다 하는 얘기 있는데 행정이 그렇게 말로 해 가지고 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튼 저희들은 도비가 10억이 지원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더 이상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좀 첨부해서 말씀.......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말씀하셔봐요. 아니, 말씀하세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도에 편견이 있고 약속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도, 일단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저희가 상공회의소를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도에서 특별교부금을 내려준다 했으니 그때까지 예산을 좀 보류하면 되지 않습니까? 집행을.
재오
김재오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를 삭감해야지. 그래야 원칙이지.
정상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김재오 위원님 말이 맞아. 내시 확정도 안 하고 사업비를 요구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 주면 나머지 도비 주겠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슈메이커. 제가 자꾸 이게 신경이 쓰이고 눈이 가는데. 강사가 몇 명이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3명입니다.
김승범위원
3명?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승범위원
강사 주거비를 우리 시에서 줘야 합니까? 강사가 생활을 하시는데 주거비까지 우리 시가 줘야 하냐고.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왜 줘야 하는지. 주거비. 4대보험이나 운영비나 실습비나 홍보비도 구태여 지급 안 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홍보를 왜 해? 거기서 실습생들 강사가 가르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데 거기 홍보비가 왜 필요한지. 설명 한 번 해보시죠. 가능하면 이거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눈이 가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세 분이 강사분들이 이 근방이나 이런 데서 초빙하기가 어려운 데 살고 계세요. 다 서울 거주인데.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이 주거하시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서 주거비를 지원해 준다. 그 말 아니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뭐하러 굳이 계속 하고 있어요? 짧게 짧게 하게요. 다른 분들도 해야 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농산물도매시장 청과동 리모델링. 지금 청과동이 원협하고 정일청과에서 운영을 하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 운영하는 데 문제점 있어요, 지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지금 문제점이,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렸는데요.
김승범위원
뭐가 문제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가면 갈수록 수익률도 적어지고 있고. 청과동을 양쪽 청과동을 사용하다 보니까 타 지역은 중도매인에서 일부 상품을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내부적으로만 있으니까 그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자리를 갖고 일부 갈등이 좀 있어요.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양쪽 법인에서 이 청과동에다 투자하는 건 뭐 있어요? 수익은 자기들이 물건 팔아서 수익은 올리고 시설은 우리 시에서 다 해 주고. 그럼 그분들 하는 건 뭐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도매시장 자체가 우리 것 아닙니까.
김승범위원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분들 양쪽 법인에서 수익 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리모델링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대로 시설을 해서 활용을 해야지, 모든 것을 우리 시에다 우리 시 건물이니까 다 해줘라?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중도매인 사무실이에요. 법인이 아니고.
김승범위원
청과동 리모델링 한다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청과동 리모델링인데 그 청과동이 중도매인 사무실을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김승범위원
알 수가 없네. 그만합시다. 안 할랍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상공회의소. 아까 질의 중단되었던 것은 준비되었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용계동 376-1번입니다.
김은주위원
용계동. 거기가 어디쯤에 있는 건가요? 아산병원 인근이라는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아산병원 조금 못 미쳐서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아산병원 좀 못 미쳐서 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현재는 체육관 앞에 있는데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 기존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기존 건물은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을 하실지, 아니면 판매를 해서 신축하는 데 보탤지. 제가 보기에는 팔아서 매각을 해서 신규 이전에다 보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면 기존 상공회의소 건물을 지을 때 시비가 안 들어갔나요? 상공회의소 자부담으로 다 지었나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때가 30년이 넘어서. 추측할 때 우리 보조금은 안 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건물이 30년 전부터 상공회의소 건물이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30년.
김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상공회의소 자체 비용으로 그 건물이 건축이 됐다 라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때 상공인들이 내서.
김은주위원
상공인들이 각출을 해서 지었다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게 가능했을까요? 30여 년 전에?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으신 거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자, 그러면요. 도비가 내시가 되지도 않았는데도 지금 이 예산을 올리셨고, 도비가 나와도 10억이잖아요. 우리 정읍시비가 15억이고. 도비 절대 남의 돈은 아닙니다. 그것도 똑같이 시민의 돈이에요. 그러면 보조금이 25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어주고 30년 후에 그 건물을 또 다시 이전 신축하게 되면 이 건물은 상공회의소 것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매각을 하건 어찌 하건. 지금 현 상공회의소 건물도 정읍시에서는 어떠한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처분할 건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주면 기본적으로 몇 년까지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민자본.......
김은주위원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면 되요. 우리가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25억을 만약에 해서 건축이 됐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권한이 정읍시에 얼만큼 있냐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김은주위원
전혀 없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냥 상공회의소에 지어줘버리는 거네요, 이 돈을 들여서.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지어주는 것은 아니고 일부 보조하는 것이죠.
김은주위원
일부 보조라기에는 25억 보조하고 자부담 10억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 주고 나면 이 상공회의소 건물은 상공회의소 것이 되는 거네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억만 돼도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도비, 시비 25억을 들여서 지어주고 그 건물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정읍시에는 없다는 거네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위원님! 25억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 집기류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저희들이 판매를 한다, 매각을 한다 못하도록.......
김은주위원
아니, 집기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현 상공회의소 건물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현재 건물이요?
김은주위원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현 상공회의소 건물을 지을 때 어떤 돈으로 지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이전 신축.......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렇죠. 이전 신축하게 되면 현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한 거죠. 만약에 현 건물을 지을 때 시민 세금이 들어갔다면 그 건물을 매각할 때 정읍시에서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전 신축하는 데도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 주는데 기존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아니면 이런 말이라도 나와야 되요. 만약에 보조금을 줘서 어떤 단체나 조직에 건물을 지어줬다면 몇 년까지는 매각을 못한다, 또는 매각을 하더라도 정읍시와 협의하여 그 비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 말씀을 드리려다가 지금 중단된 거예요.
김은주위원
예, 해보셔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비품이나 이런 것 물품은 동산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5년 이내에는 매각을 못하고.
김은주위원
동산 빼고 부동산만 말씀해 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다음에 신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10년간 매각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가 되면 저희들이 권한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10년 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일반 기업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해놓은 거죠. 매각을 못하도록.
김은주위원
그러면 내시가 돼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25억을 지원을 해서 보조금을 줘서 상공회의소가 지어진다면 10년간만 권한이 있는 거네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저당설정을 해놓습니다.
김은주위원
10년 이후에는 상공회의소에서 팔건 어쩌건 정읍시에는 어떠한 권한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용계동이.......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잠깐만요. 위원님!
김은주위원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를 보니까 나눠보니까 평당 330만 원이에요. 용계동 쪽이 평당 330만 원씩 하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이것은 하나의 추계로 한 거고요. 만약에 매입하게 되면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겠죠.
김은주위원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벌써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올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것도 지금 질의와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그냥 대충 잡아서 예산에 올려놓은 거잖아요. 우리더러 정읍시 의원더러 이런 예산을 심의하라고 하면 안 되요. 이상입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대충이 아니고요. 공시지가가 얼마에 거기에 1.5배랄지 2배랄지 이렇게 해서 추계를 하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냥 다 추정이잖아요. 뭐 하나 딱 떨어지게 올라온 예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좀 더 알고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아마 더 빨랐을 텐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민간자본적 보조는 해 주게 되면 지침에 따라서 하잖아요. 그런 내용을 설명해줬으면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우리가 5년간 관리하고 건물은 어떤 지침이 다 내려오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고. 또 보면 현재 10억을 자부담 한다고 했는데 아마 이런 거 팔아야만 여기도 또 이렇게 새로 건물을 지을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좀 마음들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35억 하면 10억 자부담 빼고 도에서 지난 거시기할 때 10억 정도는 정읍시뿐만 아니라 김제, 고창, 부안까지 연관되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도에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예산은 여기서 15억 승인해 주면 충분히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 부분은 우리 지금 현재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시군에서는 또 여기 이 자리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몇 년 전부터 서남상공회의소는 신축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와서 그러고. 지금 아까 평당 삼백얼마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 또한 용계동에서 지금 현재 아까 정상철 위원장님 말씀한 그 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연지동 370-32번지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민자본이다 보니까 상공회의소 내에서 움직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우리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을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은 내내 그냥 지원해 줄 수 없고 다 감정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15억은 승인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어때요? 지금 코로나로 그 힘들고 있는데 여기다 10억 그냥 부기만 달아놓고 나중에 또 이러는 것보다는 아예 여기서 10억을 삭감을 하고 15억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요.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리고 답변을 좀 정확히 해 주시면 아마 더 원활하게 심사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못해서 일부 오해를 준 점 죄송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연지동에 이 변경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직접 관장해서 한다라면 알 수 있을 텐데 상공회의소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도 연지동 370-32번지로 지금 현재 변경계획이 있다 라고 듣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는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잘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김은주 위원님!
김은주위원
예. 근데 지금 질의답변 중에서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거를 예산을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뭐 하나 지금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일단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여기다 올려놓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건가요? 넉넉하게 예산 잡아놓고 나중에 어느 정도 삭감될 거 예상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면 상공회의소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상공회의소 예산을 이렇게 하는 게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정읍시는 지역적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공회의소와 어떻게든 인적관계가 엮여있어요. 특히 우리처럼 시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가 굉장히....... 여기서 그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상공회의소 쪽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죠. 무슨 상공회의소 심기를....... 보조금이 들어오면 다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이죠.
김은주위원
질의답변 하는 과정에서도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예산을 지금 아주 크게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대충.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업비는 추계를 할 때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이 성립이 되어 가지고 사업이 시행이 된다 하면 거기에 사업계획서도 받고 보조금 교부서도 받습니다. 받는데,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저희 정산검사를 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업비를 줬는데 집행이 다 안 된다고 하면 잔액 반납을 받습니다.
김은주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올릴 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방방하니 세울 수는 없고요.
김은주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올릴 때는 정읍시 의원들이 심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페이퍼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떠나서 이 상공회의소가 이전 신축을 하겠다는데 김은주 시의원 하나가 못 막아요. 결국은 이건 통과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하지만 적어도 우리 시의원들 자존심은 안 상해야죠. 예산심의를 이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나 질의하면 답변이라도 딱딱 나와야 되는 거고. 이상입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애쓰십니다. 40페이지 샘고을시장 장옥 옥상방수 한 번 보실까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방수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요. 40페이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방수만 할 거예요. 전체적인 이음새 이런 것까지 전부 하면 돈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기시재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죠. 안 들리는데.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방수공사만 할 겁니다.
기시재위원
방수면 일반 우레탄 방수나 이런 방식의 방수를 하시겠다는 취지인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정도 지금 들뜬다고 하죠? 들뜨고 뭐하고 하면 방수의 효과가 적어요. 사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약간 낮은 지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강판을 접어가지고 옥상의 모양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옥상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판을 활용해서 하거든요. 이 방수는 다음에 또 해야 되요. 이 방식은. 이건 자명한 거고 기술의 차이와 또 정성, 이 부분에서 분명히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하는 가격과 이 강판을 접어가지고 옥상의 모양을 만들든지 낮은 지붕을 만들든지 이 방식으로 했을 때 다음에 돈이 안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현재는 우레탄 방수인데 가격 차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왕 할 거면 다음에 문제가 안 되게 해야지, 옥상 방수 부분에 다음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에 또 해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에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보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하면.......
기시재위원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한 3억 5천 정도.
기시재위원
강판을 접거나 낮은 지붕을 했을 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가 정리할 부분이 또 많이 있어요. 옥상에 올라가 보면.
기시재위원
예. 이 형상의 모양을 그대로 딴 다음에 강판으로 하면 사실은 그게 최고의 방수예요. 지금 현재 방법으로는. 쓸 때. 그런 쪽으로 해야죠. 예산에 맞게 2개를 하든, 좀 올려서 2개를 하든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샘고을시장, 36페이지. 안개분무 교체공사. 이게 몇 년 정도 됐나요? 이 노즐을 교체한 지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15년도에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15년도에? 그러면 올해까지는 이게 그래도 기능을 한 거죠? 뒤에서 도와주세요. 과장님이 늘 가실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012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럼 올해 여름까지는 기능을 했냐. 이 말씀이에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했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노즐이 가격이 비싸더라고. 특허공법이 이런 부분들이 가격 차이가 많이 심하긴 하던데. 저희도 분수를 하게 되고 분수에 이 노즐을 사용하는데 이 기간 안에 이런 형상이 되지 않을 만한 노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격이면 그런 노즐을 사는 건가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견적을 지금 받은 상태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이와 같은 똑같은 노즐을 사용하게 되면 또 내구연한은 이 정도이다. 기능은 떨어졌으니까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얘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신규적으로 새로운 제품도 나오고 그랬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한 번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12페이지 장사의 신 만들기. 아주 좋은 예산 같아요. 우리 시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어찌 보면 그분도 그분이지만 지역을 찾아오게 하고 머물게 해 주는 곳이 양자강하고 솜씨만두가 있죠?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런 것들을 만들겠다는 걸로 저는 인식을 해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이 예산으로 지금 몇 군데 정도? 30명이면 30가게?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30가게 정도 저희가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럼 여기에서 다시 발굴될 수 있는 것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장담은 할 수는 없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두 군데 말씀하신 정도의, 솔직하니 얘기해서 한 다섯 군데만 정확하게 우리 정읍에서 정읍에 보면 어디 음식점을 가야겠다. 이런 인식만 된다면 저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다섯 군데만 돼도 성공한 걸로 저도 인식합니다. 한 군데만 돼도 사실은 이 액수면 충분히 지역에.......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런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효과는 발생한다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강의하고 이분이 지금 인플루언서라는 얘기잖아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럼 더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기시재위원
더 극대화시키려면. 이 사업의 성공.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께서 진짜.......
기시재위원
아니, 잘되길 바래서 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일단 내년에 일단 이것을 30군데를 한 번 해보고 나서 거기의 문제점과 새로운 보완방식, 또 개선해야 할 방향, 다른 방향이 있으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아니, 맡겨놓고 그냥 해보자는 것보다는 이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뭔가를 먼저 생각해야죠. 이분한테 맡기는 건 돈 주고 맡기면 돼. 그리고 이분은 인정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의뢰한 거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업에 이 돈을 들였을 때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앞에 뒤에 계시는 전체 우리 직원분들, 시청분들이 같이 노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 사업이 성공하고 어떤 사업이든 성공하게 되면 정읍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지역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공무원분들이 정읍시청 일 잘한다예요. 그러자는 취지예요. 큰 돈도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기본이죠.
기시재위원
장사의 신을 오늘 얘기하고 나서 정읍시청 공무원, 공직자, 공직자 또 배우자 식구들이 이 장사의 신을 알 수 있게 되는 게 최고다. 이 말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지역경제과는 신규사업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역경제과는 그 사업이 잘되든 못 되든 일단 창의적인 신규사업들을 많이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예산을 보면 신규사업이 몇 개 안 되는, 물론 신규사업 2개 정도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반가운 예산이었어요. 장사의 신이라든가 1인 크리에이터 사업이라든가 굉장히 고심을 한 게 느껴지고. 설령 이 사업이 큰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이미 지역경제과는 이런 창의적인 신규사업을 내놓은 것만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담당자들이 마음놓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꺼내놓고 또 어디서 잭팟이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신규사업들 이번에 22년도 전체를 따져봤을 때 예산액수가 신규사업에 대부분 들어가는 돈이 아까 말한 상공회의소 신축이라든가 보강공사. 다 신축하거나 또는 기존 건물을 보강하는 데 신규사업의 예산 액수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의원으로서 정읍의 경제를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건 거예요. 지역경제과는 신규사업이 실패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도전을 해야 되니까. 다음 추경이 됐건 또 23년도 예산이 됐건 부디 신규사업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하나는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해야 되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터미널 앞에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왔을 때도 보기에도 워낙 안 좋아 보이고 어떻게든 해보는 데까지 연지시장은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건물 밖으로 물건을 내놓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놓는 적치물 이걸 어떤 확약을 받을 수 없을까요? 시에서 이렇게 좋은 환경을 조성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공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절대 밖에다 물건을 내놓지 않는 걸로. 아무리 이 시설을 현대화해 주고 별짓을 다 해도 안에서 지저분한 물건 나와버리면 똑같아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불쾌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강하게 이걸 하면서 조건을 달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능력을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연지시장 상가 상인회하고 해서 어떤 구속력 있는 어떤 조치가 있는가 저희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질의답변이 돼야지 깔끔할 것 같아요. 한두 달 안으로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조건으로 물건 적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상인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딱 한 가지, 지금 기시재 위원님하고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사의 신 예산에 관점의 차이입니다만 연지시장을 방금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장사의 신의 예산이 이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고 교육을 해 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선정할 때 우리 30개 점포 해당을 선정을 할 때 연지시장 안에 있는 상가의 점주도 포함을 시켜서 상담을 해야 된다. 시내에 우리가 수칙 얘기하는 본정통인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에 소상공인이 유지가 아니고 요소요소에, 연지시장 살리겠다고 몇 년 걸렸죠? 국장님! 연지시장 살리겠다고 국승록 시장님 때부터 연지시장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정상철위원장
몇 년입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지방자치 시작하기 전부터 얘기가 된 거니까요.
정상철위원장
그렇죠? 살리겠다고 30년을 외쳤어요. 예산 어마어마하게 들였어요. 살아났습니까? 더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살리겠다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입장이 바뀌고 담당이 바뀌고 인사가 되고 그전에 했던 얘기, 저는 그때 담당을 안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바뀌면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10년, 20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게 딱 신규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저도 저희 지역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그래? 그러면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의식개혁도 필요하니까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상가분들한테도 의무감을 줘서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같이 병행해서 당신들이 변하면 변한만큼 우리가 이렇게 시설을 개선해 주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 저는 제 의견을 피력을 한 겁니다.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기서 그냥 질의답변으로 끝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실 수 있는지.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전체적인 정읍의 전체적인 상가를 가지고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연지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연지시장 별도의 이런 사업에도, 연지시장 상가도 여기에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말씀하셨으니까.......
김은주위원
기존 상인분들의 마인드가 지금 굉장히.......
사규
이사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필요한지, 별도로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을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겠죠. 그것을 어떻게 확약을 합니까?
김은주위원
기존 상인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하고 어떤 변화를 주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연지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맞물려서 저희들이.......
김은주위원
계속 도움만 거기다가 부어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상인분들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행정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상인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김은주위원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앞으로 연지시장을 신축하는 과정에 시장 상가에 계시는 번영회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앞으로 신축이 되고 준공이 되면 아까 김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니 무슨 조치를 하고 무슨 협약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그걸 의회하고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사업비를 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분들하고 협의하는 것들을 어떻게 그분들도 개선을 할 건지. 시설만 계속 개선해 달라하지 마시고 그 상인분들도 의식을 개선하겠다 라는 의지를 어떻게든지 우리 쪽에서도 받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국장님! 연지시장은 아까 화장실 몇 개 고치고 조금조금 고쳐가지고는 활성화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시장이 쇠퇴가 지금 현대화 다 가잖아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현대화로 지금 마트가 많이 생기고 시장이 생기면서 현대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옛날 전통시장만 주장해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본 위원이 95년도부터 지적했던 부분이 장옥이 우리 정읍시 것 아니에요, 상가가? 연지시장 만큼은. 일부 사적인 가게도 몇 개 있어요. 다섯 개인가 있는데 다 우리 정읍시 거예요. 그래서 현대화사업 하려면 누가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1층에 상가, 2층에 상가 만들면서 현대화, 지금 현대화사업을 전면적인 개정을 해야 해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 30여 년 동안 거기다가 조금조금 투자한 것이 어마어마해. 아무 테도 안 나. 도시재생사업에도 지금 도시 연지시장 재생사업 사업비가 있어요. 혹시 알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과하고는 틀리니까 잘 모르려나. 그 속에도 예산이 들어있어. 853억 중에도 도시과가 예산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사실은 조금조금 예산을 거기다 지원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니고 대대적인 작업을 해서 우리 정읍시 땅이기 때문에 정읍시 거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해야 하는데 그것은 여기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해야 하냐? 더 이상 여기서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대대적으로 해서, 딱 하면 영무예다음 거기 얼마나 여건이 좋습니까? 우리 정읍에 소타운 할 수 있는, 터미널 3분 거리예요. 2분 거리도 안 되요. 역전 5분 거리도 안 되고. 최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어요. 말로만 소타운 짓네 현대화 막걸리타운 짓네. 여건을 만들어 놔야죠. 여건을 만들어서 가능하게 해야지.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조금조금 교육 조금 시키고 뭣을 어디다 조금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국장님! 사실은 거기다 지금 투자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화장실 지어주고 뭐하고 하는데 또 예산 깎자고 하면 그쪽 의원님들이 여러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대대적인 생각을 갖고 바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요. 어째서 그러냐면 세상이 바꿔졌어요. 지금 마트가 유행하다가 지금 식자재가, 옛날 전통식 식자재가 유행하고 식자재 가게들 많이 나와가지고 역할하고 있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검토도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맞으려나는 몰라도 이해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많고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소수 피해자도 발생이 될 걸로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제안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합니다마는.......
재오
김재오위원
그 양반들한테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그 양반들 나름대로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일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사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첨단산업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첨단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산업단지, 농공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사업 있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오기 전에 이거 하나를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에 대해 설명을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이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요. 이건 코로나로 조금 힘들어진 기업들한테 통근버스를 출퇴근 시간이라도 운행을 해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 지역을 오게 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타 지역의 기업들이 시군에 올 때 보통 그 시에서 어떤 특수시책을 하는지 차별화 전략을 다 갖고 저희한테 노크를 많이 합니다. 조금이라도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신규시책으로 넣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예산안 설명 27쪽에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하고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이거는 산업단지에 근로하는 청년들에게 월 2만 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여기에는 저희가 세부계획이 내려갈 때 중복되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교통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정리를 하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 부분은 더, 일단 설명은 들었고요.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복되어 있는 지원사업이고 신규사업이지만 중복의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금액적으로는 지원은 하지만 이 관리감독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느냐.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대외적으로 정읍시의 모든 기업의 여건이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라고 홍보하는 여건은 좋을지는 몰라도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그렇게 선뜻 와닿지는 않다. 제 말씀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사진 한 번 올려줘보세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진이에요. 지금 저 보도블록 사이 사이에 풀들이 많이 나있어요. 왜 저렇게 풀들이 많이 나나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기가 지금 보도블록으로 돼 있어가지고 풀이 조금 많이 나는데 앞으로 거기는 아스콘 포장을 해서 풀을 덜 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지금 저게 1년에 한 2~3번 관리를 해야 되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렇게 해도 지금 풀이 저 정도 나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사람이 안 다녀서 풀이 나는 거잖아요. 보행자가 없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금방 또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면 좀 우기가 있으면 금방 또 한 2~3일 안에 풀이 올라오고 그러는데요.
김은주위원
시내도 보도블록이 돼 있지만 시내는 저렇게 안 나잖아요.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시골에 저희 집 앞에도 보도블록인데 1년에 제가 약을 두 번 치고 호미로 사이 사이를 파내는 걸 두 번을 해요. 1년에 네 번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행량이 많지 않으면 풀이 사람 키만큼 자라요. 저 보도블록 틈 사이로도. 저희 마을은 인구가 꽤 되는 편이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적지도 않아요. 근데 저기는 촘촘히 보도블록 사이사이 다 저렇게 나있잖아요. 보행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기에다가 아름다운 거리 조성한다고 23억 6천인가요? 다니는 사람이 없는데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 데 23억 6천의 예산이 들어가길래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아, 예. 저쪽에 3산단은 저희가 지금 노후 경쟁력 강화사업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거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 복합문화센터가 거기에 아름다운 거리에 같이 들어가요. 동시에 우리가, 이게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 10억 사업이고 저희가 나머지 14억을 보태서 하는 것인데 복합문화센터 그 예산으로는 원하는 걸 다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저기가 한 30년이 다 돼 가고 저쪽에 청년인구들이 항상 유입을 못 떠나게 하려면 현재 트렌드에 맞는 산업단지도 문화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맞게 걸맞게 지금 그 거리를 조성하면 많이 몰려들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이런 거리문화 사업이랄지 행사 같은 것도 자주 해서 사람을 끌게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김은주위원
국비출연금이 9억 6천이고 시비가 14억이네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은주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 보도블록 다 걷어내고 아스콘으로 한다는 거네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모든 것이 사업이란 것은 어쨌든 집행하면 좋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과연 사업을 해 가지고 집행해 가지고 효과가 얼마만큼 나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시대가 변하지, 사업은 배제가 돼야 해요. 자, 통근버스도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지금은 자가용이 다 있습니다. 자가용 개인이 이용해서 다 출퇴근 거의 90%, 80%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중소기업에다 통근버스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나쁠 것은 없죠. 나쁠 것은 없어. 그런데 정읍시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얼마만큼 효과가 나올 것인가 첨단과에서는 생각하고 예산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이 정읍시에 1조가 넘어가지고 예산이 많다 보니까 국비인가 막 이것저것, 아까 그 사업도 국비니까 하겠다. 거기가 사람도 없는데 양성화 해 가지고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미래첨단과에서 북면에 건물 짓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무슨 건물입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공동체과에서 하는 건데 행복센터인가?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인근에 한 3km 정도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서.
재오
김재오위원
첨단 그쪽에는 또 짓죠, 거기?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거기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저번에 추경에 예산 얼마 올려줬습니까? 이번에 또 보니까 예산 좀 들어온 것 같은데?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올라오는 것은 건축자재 상승분에 대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저번에도 추경 때 건축 상승 올랐는데 또 이번에 몇 달도 안 됐는데 또 건축 상승 올라와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산이란 것은 내가 이런 소리하면 어떻게 생각....... 자, 예산이 전쟁나야 건설이 들어가고 전쟁이 나야 부숴져야 건설이 들어가고 예산은 다시 파고도 하는 거예요. 질타하는 것 아닌데. 과연 예산을 써가지고 효과가 얼마나 단 5% 나오든 10% 나오든 20% 나오든 그것을 해야지. 거기다 또 추경에 예산 물가가 올라서 예산, 또 넣어. 예산 또 올려주면. 참 그렇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야. 사업을 하는데 미래첨단과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농공단지나 기업들이 어려움이 없는가. 그것을 개발 좀 해 가지고 사업을 목을 바꿔서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깎는가 뭐한다 얘기는 않겠지만 딱 시대가 변하고 떨어지는 사업들을 하고 있어. 내가 볼 때는. 물론 그쪽에 볼 때는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볼 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봐져요. 지금 옛날 10년, 20년 전에는 통근버스 많이 출퇴근했지만 지금은 어쨌든 다 자가용 없이는 거의 안 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일부 정말 서민들, 아줌마들만 통근버스 지금 다니고 있어요. 지금 우리 정읍시에 통근버스 다니는데 몇 개 회사나 되는지 아십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제가 그거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기업들이 지금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업이 거의 한 개별입지까지 500여 개 가까이 되는데 통근버스는 다 하는 건 아니에요.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영세한, 신생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대충 예산 세우면서 해보니까 35개 정도 됐습니다. 해당이. 그래서 그 업체들에서 앞으로 너희들 전세버스를 할 건가 말 건가를 우리가 수요조사를 더 할 겁니다. 세밀하게. 그래서 알뜰하게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항상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들의 의견을 좀 반영한 부분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자, 한 번 예를 들어서 얘기 한 번 할까요? 우리 노인당에 몇 년 전에 2년 전에 국과장님들한테 노인당에 가서 민원 받아가지고 오시오 하니까 민원이 몇 개 나온지 아십니까? 뭐뭐 해 달라는 거? 1,684개가 나왔어요. 우리 정읍시에 사업 해 달라는 거. 지금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기업주나 다 없다고 이 사업도 해 달라 저 사업 해 달라고 다 해요. 그러나 그 판단이 나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되 이것을 예산을 집행했을 때 효과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 것을 하자는 얘기지, 이것을 깎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그래서 지금 시대에 동떨어지는 예산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출퇴근 있죠. 전혀 없다고는 않잖아요. 출퇴근 지원하면 회사에서는 보조금 받으니까 자기 돈 안 드니까 이익이 나겠지. 그런데 이런 단발성 말고 정말 어려운 것이 뭔가 있으면, 회사에서 어려운 것이 인력 창출이지. 우리 지금 제일 기업들이 어려운 것이 인력 창출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인력 창출 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양성을 해서 기업들이 필요한 것들 넣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정말 나는 이런 생각,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앞을 바라보면 기업들이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넣어주면. 전국에. 우리 미래첨단과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려나 몰라도. 당분간은 좀 어려우려나 몰라도 몇 년 안 가면. 지금 지역에 특성화 만들어가지고, 장성고등학교도 특성화 만들어가지고 서울대를 몇 명씩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정읍은 지금 정말 그런 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정말 내가 그래도 나중에 뭣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만 쳐다보지 말고 장기간 쳐다보면서 그런 것을 해야 한다고요. 버스 지원 몇 푼 해 가지고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저희가 철도산업 농공단지 기숙사 여기다 태양광 설치해 주고 한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다른 농공단지나 산업단지에 더 전수조사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소성하고 철도밖에는 없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조금 많이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고 전기세가 철도 같은 경우는 거의 천만 원 가까이 나와요. 1년에. 그렇게 나오고 소성 같은 경우는 65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소성에 있는 농공단지 베스콘 포장 거기 부분하고 기숙사 부분에다 하면 거의 전기료 절감이 될 것 같아서 두 군데.......
정상철위원장
소성식품특화 농공단지에 배수펌프장에는 제가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철도농공단지 기숙사에다가 이걸 해 주는 것은 이건 한 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기숙사 저희 시비 들여서 지어줬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라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니, 기업하기 아무리 좋고 우리가 모셔왔다고 해도 적당히 하셔야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고 싶지만 기업들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고 유치하겠다고 해서, 도대체 정읍시에 있는 중소기업 개별입지까지 아까 오백몇 개 업체요? 우리 시에다가 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데이터? 뭘 얼마나 해 줍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기업이 시에다가 해 주는 것은.......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면 장학금을 많이 내준다든가 발전기금을 내놓는다든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 사업도 많이 합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거 얼마나 한다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런 사업도 많이 해요. 위원장님.
정상철위원장
얼마나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런데 계속 지원만 하겠다고 하고 세상에 하다 하다 이제는 기숙사 우리 돈으로 다 지어준 거에다가 태양광까지 해 주겠다고 하면 말이 되냐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거를 저희가 또 기업을.......
정상철위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공단이든 농공단지든 노후 농공단지에 기업들이 그동안 입주해 가지고 있는데 기반시설이 노후돼서 무언가 더 사업의 확장성이나 투자를 해야 되는데 기반 조성된 시설 자체가 노후되면 이것은 우리가 해 줄 수 있어요. 그건 이해가 갑니다. 이건 기반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그건 전기세 절감으로 하는 거니까요.
정상철위원장
본인들이 전기세 내야지.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아니, 저희 시에서 내는 거예요. 시 관리 저기라.
정상철위원장
우리가 지어주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일단 우리 시 건물이잖아요.
정상철위원장
언제까지 우리 시 건물이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영원히 시 건물이죠. 거기는 우리 시 땅이고.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그 기숙사를 다원시스에서는 무료로 씁니까?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사용료 내죠. 1년에 3천만 원 냅니다.
정상철위원장
사용료 얼마 받죠? 호실당?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호실당.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호실당 받는 게 아니라 전체.
정상철위원장
호실당 계산해 가지고 받았었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전체 15만 원 정도 관리비를 그때 했는데 1년에 3천만 원 저희한테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철위원장
그 3천만 원 가지고, 우리가 전기세가 얼마 나온다고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전기세가 95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정상철위원장
이 시설 하는데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시설 운영비용이요?
정상철위원장
예.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전기세는 실은 우리가 했지만 거기서 다원시스에서 내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2억 6,900이잖아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좀 부담이 서니까 기업한테.......
정상철위원장
다원시스에서 자기네들 직원들을 거주하게끔 우리가 해줬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시가 이렇게 다 해줘야 되냐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반시설에 투자를 하고 시설을 개선해 주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해요. 기반시설에.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우리 기금.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39억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투자진흥기금은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지금 150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150억?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게 부족해서 지금 추가로 요구한 거예요? 기금 전체를?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중소기업육성 같은 경우는 해마다 2억씩.......
김승범위원
해마다 2억씩?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게 충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얼마까지 목표가 있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원래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김승범위원
50억?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지금 39억이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1년에 얼마씩이나 지출이 되죠?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1년에 거의 한 1억 6~7천 정도 집행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매년 2억씩 기금을 조성한다. 그 말씀이에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투자진흥기금은 지금 1년에 얼마씩이나 지출해요?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투자진흥기금은 그거는 기업이 들어오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정도로.......
김승범위원
기업 똑같습니까, 기금 지원이?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초반에 거의 한 120억 가까이 나갈 부분이 있어서.
김승범위원
지금 150억 중에서 120억 정도가 나갈 계획이 있어서?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김승범위원
10억 정도 더 추가로 기금조성을 하겠다?
선익
오선익미래첨단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오선익 미래첨단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동체과 지금 안 와있나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공동체과
다음은 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은주 위원입니다. 구미 벽화마을 안내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쪽이 지금 제일고 뒤편이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맞습니다.
김은주위원
저는 제일고 뒤편을 걸어갈 때마다 벽화 조성해 놓은 거 있죠? 그 산만한, 통일감도 없고.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왜 돈 들여서 이 어수선한 이 그림들을 그려놨을까? 그 생각들을 하는데. 벽화라는 게 이제는 너무 식상한 거리 조성사업인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제일고 뒤편에 그 벽화는 그렇다 치고요. 그것도 나는 빨리 대책을 세웠으면 싶은데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정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한 말씀씩들 하셨을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일고 담장 부분에 설치된 벽화 말씀하시는.......
김은주위원
예. 제일고 뒤에 그 담장에 설치된 것들. 차라리 테마를 한 가지만 정에서 통일된 그림으로 가도 그렇게까지 어수선하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저는 또 당황스러웠던 게 그거 보다가 한자와 한복 입는 우리 정읍의 역사적인 것들 그림이 있다가 갑자기 옆에 노블리스오블리주?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갑자기 우리 정읍의 전통 역사적 인물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왜 한 외국 나라의 이념을 갖다가 거기다 적어놓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하여튼 벽화라는 것은 이제는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고 그냥 자원봉사자들이 굳이 꼭 필요한 곳이 있다 하는 곳에는 투입이 될 수도 있어요. 재개발을 할 수 없는 너무나 낙후된 곳에 그건 뭐 신축할 수도 없고 어떤 방법이 없을 때 우선 가리기 위해서 벽화를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것까지는 이제는 그 수준에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구미 벽화마을의 그 벽화를 안내한다고 조형물을 설치하신다 그래서. (자료화면을 보며) 특히 가운데 부분 사진에 저 피아노 건반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샘골터널 가다 보면. 저기다 무슨 조형물씩이나 합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거기가 지금 입구거든요. 저희가 다니면서 입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거기가 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런데 여유 공간이 있다고 해서 거기다가 조형물, 그 조형물 예산이 얼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3천만 원입니다.
김은주위원
예?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3천만 원.
김은주위원
3천만 원 들여서 거기다가 조형물을 한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걸? 정말 우스갯소리로 먹지도 못하는 걸 3천만 원 들여서 저기다 조형물, 조형물은 정말 잘해도 본전이 안 나와요. 요즘 지자체마다. 시민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볼 때 조형물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거기다 시청 네거리에다도 한다고 돼 있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거기 가운데는 조형물이고요.
김은주위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나무 사이에다가 그러면 조형물을 넣는다는 거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조형물 그 양쪽은, 가운데 화면에 가운데 그림은 조형물이고 양쪽은 안내판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은주위원
그러니까 그냥 초록의 나무들이 잘 자라게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거는 예산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요. 굳이 이 돈을 들여서 먹지도 못하는 걸 시민들이 순수한 눈으로 바라보지도 않는 조형물을 할 이유가 있냐. 기존에 잘못돼 있는 그 벽화부터 저는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기존 아까 지적하신 벽화는요. 벽화가 한 5년 정도, 5년에서 10년 내에 수명이 다하거든요. 지금 3년 되었는데요. 지금 당장 그걸 어떻게 철거하거나 어떻게 하는 것은 좀 어렵고, 나중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김은주위원
시청 뒤편으로 제일고가 있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게 저는 돈 들여서 벽화 한 것 중에 가장 안타까운 게 거기를 지날 때마다 드는 생각인 게 왜 특히 더 그러냐면요. 그 담벼락에 그것이 되기 전에 기존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제일고 옆에 덩굴식물이 울타리를 따라서 쭉 커요. 그게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러워요. 그냥 그대로 뒀을 때. 시에서 돈 들여서 한 그 벽화보다 기존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뒀던 게 세월과 그리고 덩굴식물과 울타리가 만나서 아주 자연스럽게 예뻐요. 지나가면서 다 보시잖아요. 여기 시청 주차하실 때 위로도 많이 주차들 하시니까. 손 안 대고 그냥 놔뒀던 게 훨씬 더 예쁘고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또 그 마을 입구 쪽에다가 그 벽화를 알린다고 조형물까지 설치를 하는 것은 진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구미마을에 아까 처음에 맨 초기에는 자원봉사 재능기부로 받는데, 지금 피아노 건반 같은 거 재능기부로 받은 거거든요.
김은주위원
저기까지 좋았어요. 저기까지 좋았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다음에 예산을.......
김은주위원
시에서 돈 들여서 한 게 망한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산은 투입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외부 사람들이 오면은 도대체 벽화.......
김은주위원
좋다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식당 가서 음식이 너무 짜고 문제가 있어서 식당 주인한테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는데, 이거 맛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경우예요. 이론을 그런 식으로 갖다 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보충해서 질의하면 과장님 말씀은 이제 조형물은 샘골터널 입구에다가 한다고 했고 시청 사거리하고 방음벽 앞에는 안내판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제일고 옆에 안내판은 공간도 적절할 수도 있는데 시청 사거리에는 나무 심어지고 또 이렇게 가각이 좀 복잡해요. 이 앞에, 바로 옆이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그 부분을 오히려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가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안내판 해봤자 또 사실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나가면서 휙 가는 건데. 그래봤자 어디 이정표 안내하듯이 그런 정도 설치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은 들고요. 시민 체감형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의 아이디어는 저는 매우 환영하는데 이게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2,400만 원인데 내년에 좀 많이 높여요. 사업비를.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일정 부분 환영하는데 작은 마을축제 같은 것들을 해보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파트들도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가 주민들이 연중 동아리 활동을 해 가지고 작품 발표를 한다든가, 또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소질과 재능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표현한다든가 하는 것 참 좋거든요. 문제는 예산 규모가 어떨까 라는 걸 생각을 해봐요. 예산을 제가 예전에 경험에 따르면 예산을 500~600 정도를 주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 것을 내놓으려는 생각을 안 해요. 예컨대 부녀회에서 먹거리 장만한다 그러면 얼마를 달라, 아이들 뭐를 해야 되니까 상품비로 얼마를 달라. 예산 속에서만 쓰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파트 주민들끼리 살면서 각 집마다 복분자주 없는 집 없고. 다 그렇거든요.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작은 정도 금액을 줘야만이 내 것을 내놓아서 서로 간에 참여형의 주민 축제나 주민사업을 할 수 있는데 금액이 어중간하게 많으면 그 돈 갖고 쓰지 왜 내 거 내놓으라고 그래? 아무도 자기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시도할 수 있는 음향 장비비라든가. 예컨대 축제를 한다든가 하면. 음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작은 음악회를 한다든가 하더라도. 그리고 또 홍보비 정도를 준다든가 이런 정도는 하면 좋은데. 그리고 약간의 진행자에 대한 사례 정도. 그것도 사실은 아파트에서 찾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돈을 한 500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다 이렇게 막, 그거 배당하는 것 같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좀 섬세하게 고려가 필요하다. 처음부터 이렇게 주게 되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돈은 크면 클수록 그런 문제가 생겨요. 예컨대 제가 과거에 어떤 복지관에 근무를 했었는데 어르신들의 재능과 지역사회의 참여로 소머리국밥 사흘간 나눠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시청 가서 돈 달라고 그러자. 천만 원 축제비 달라고 하자. 2천만 원 달라고 그러자. 내가 쫓아갈게. 시장님 만날게. 이러거든요. 그런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돈을 어떻게 썼지?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럼으로써 공동체가 오히려 단합하고 협력하는 것보다는 공동체의 갈등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라는 생각, 그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조금 개소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한 500씩 이렇게 하는 건 조금 많아 보입니다. 시작할 수 있는 정도만 던져줘보자. 그래서 잘하는 데를 평가해 가지고 아파트에 어떤 필요한 일들에 더 쓸 수 있도록 그 권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확 늘리는 그것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집행을 할 때 기준을 조금 더 조정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공모계획 세울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많이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말이 우리 주민들, 시민들에게, 시민들의 어떤 마음을 제가 왜곡하거나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돈이라는 게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가 공동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할 것이냐. 아까 그 벽화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벽화 1억 세우면 1억, 2억, 3억 세우면 참 좋아요. 좋은 그림 나올 것 같아요. 그거 누가 하냐면 업자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안 해요. 주민들에게 재료 사들이고 같이 참여해서 붓질 한 번 할까요?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린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걸 훼손한다든가 하면 막 와서 지키려고 하고 거기 쓰레기 못 버리게 하고 그런 주민 참여가 되는데 오히려 사업비를 많이 세워서 행정에서 하잖아요? 그건 행정에서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 행정에서 하라고 하고 우리 주민들은 내 거 아니거든요. 공동체 사업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왕솔밭공동체정원 유지관리 해주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예산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다만, 제가 관심 갖는 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50개소의 텃밭을 분양하는데 텃밭을 분양받은 사람은 내 텃밭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통로에 풀 안 나게 하려고 야자매트 깔아놨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지혜롭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 텃밭 가꾸기도 바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에 쓰레기 있거나 나는 내 것만 하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 관리를 우리 행정에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참고하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의 공공일자리 사업이 과연 어떻게 배치되고 있는가를 좀 봤어요. 노인 일자리나 공공근로 배치 상황들을 봤을 때 공공근로는 인력이 좀 적어서 모든 부서에서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올해가 어르신이 5,073명의 어르신이 참여를 했어요. 내년에 좀 늘립니다. 150여 분의 어르신을 늘리거든요. 또 몇 분 좀 받아가지고, 공익적으로 좋은 일이잖아요. 어르신 한 세 분 정도 일자리로 배정해 주십시오 요청해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 제가 행정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 자체를 막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충분한 일자리냐? 그분이 먹고 살만하고 양질의 일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행정에서 사람 고용한다고 기안하고 일 시키고 그 사진 찍어서 돈 준다고 기안하고 이런 행정력 낭비보다는 차라리 공공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어르신 일자리 한 열 분을 배정하든, 내년에도 또 늘리니까요. 지금 또 하고 있는 일자리의 효율성 따져봐가지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내년에 많이 요청을 해서요. 많이 활용하고 노인양반들 못할, 예초기 작업 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해서 공공일자리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과연 예초기 작업도 할 데 있는 데 또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섹터 안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어 보입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경사면 튼튼한 건 좀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경사면이라 해봤자 법면을 말하는 건데 법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나무들 심어라. 사계절 꽃동산 비슷하게 철쭉도 싶고. 지금 격포꽃 나무를 심어놨는데 그게 좀 안타까워요. 제가 정말 조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격포꽃 나무가 양쪽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을 때 가운데 통로로 지나가면 꽃들이 막 떨어지거든요. 우리 그렇게 못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냥 한쪽에서 쳐다보게만 돼 있어요. 심을 때 제가 못 봐드린 게 너무 안타까운데 같은 돈을 들여놓고 정말 효율성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었는데 좀 그렇고요. 경사면은 말 그대로 해마다 심어놓으세요. 그래서 제가 완산 꽃대궐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풀 관리할 필요도 없는 어떤 상황, 예초기를 돌려야 될 일이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계속 배치되는데 예초기까지, 예초기 한다는 건 풀이 다 클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 베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시민이 참여하게끔 하는 텃밭 공동체를 만들어달라. 돈으로 하는 공동체 말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이야 뭐 큰 돈이 안 들어가서 제가 예산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으면 또 공무원들 집행을 해야 돼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산을 삭감해 드려야 돼요. 예산이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다른 자원을 찾는데 예산이 있으면 예산 집행하려고 결국 고용하고 말아버리거든요. 그런 어떤 것에 경종을 울리고자 어느 경우에나 사무관리비도 제가 쳐봤고 공공운영비도 쳐봤어요. 그러면 길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런 것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실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건 좀 진짜로 예산 삭감해보고 우리가 길을 찾아보겠다 하면 해드릴게요.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향기도시 구량마을 누가 질의하셨나요, 혹시? 다른 분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안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안 하셨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 마을에다 주는 거예요? 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단체가 만들어졌냐고. 민간경상사업보조나 자본보조로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만들어졌냐고. 민간자본보조로 섰고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만들어져 있냐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디에? 마을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월 회의를 하실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게 사업이 확정돼서 예산이 확정돼서 하면 매월.......
김승범위원
매월 회의를 하신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매달. 그 사람들 추진위원회를 계속 모여서 자기들이 논의를 하니까요.
김승범위원
뭐하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라벤더 길 조성하시고. 과거길 경관 조성? 회의록 있어요, 이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추진위원회 회의록이요?
김승범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단체가 마을회가 됐든 단체가 됐든 법인이 됐든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 수행하려고 지금 준비가 다 됐을 거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작년부터 용역을 해 가지고 마을에 공동체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김승범위원
지금 마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회의록은 저희가 아직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벌써 했다. 그 말씀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이 있었어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이 올해 있었냐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구량마을로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역량강화사업 있었거든요. 그 예산.......
김승범위원
역량강화사업비 일부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역량강화사업 예산을 갖다가 이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여기다 집행해도 되나요? 역량강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어서 목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저희가.......
김승범위원
사업비가 역량강화사업 하라고 사업비가 목이 정해져 있지. 그 사업비를 갖다가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얼마 집행했어요, 그러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2천만 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3억 2천이네? 계획 수립하느라고 기본계획 수립에 2천만 원 지출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3억 2천이지, 왜 3억이에요? 기본계획 수립부터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그러면. 역량강화사업에서 이쪽에서 사업비 이전을 시켜주든지 그래야지. 이 사업을 한다고 다른 쪽에서 예산 집행을 해버리고 이 사업은 또 따로 사업을 하겠다?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모르겠어요.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좀 이해가 부족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다른 역량강화사업 예산에서 기본설계 한다고 수립 다 해놓고.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요구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지금 역량강화사업비는 어떤 항목이 정해진 게 아니라.......
김승범위원
풀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풀로.
김승범위원
얼마 있었어요, 그러면? 총 역량강화사업비가 우리 공동체과에 21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7천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7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구량마을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용역을 하셨다. 그 말씀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아무리 역량강화사업에 풀로 세워 있다고 해서 이게 원래 사업이 없었는데 거기서 일부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2천만 원 지출을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역량강화사업 7천만 원 확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사업 하려고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해서 예산 7천만 원 확보한 건 아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이 사업을 목표로 예산을 확보한 건 아닌데요.
김승범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다 써버렸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 역량강화사업비라는 게 마을만들기 사업도 포함되는 거라.
김승범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집행한다. 그 말 아니에요? 풀로 세워놓고 사업에 따라서 집행한다. 그 말 아니에요? 7천만 원 중에서 2천만 원은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집행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 사업을 갖다 여기다 집행을 해버리면 되나. 이 사업은 따로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향기도시 구량마을 3억이면 3억, 3억 5천이면 3억 5천으로 세워서 이 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지, 그 예산에서 집행을 해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제 생각은 그래요. 과장님 생각은 과장님 생각이 맞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냐. 전체 소급해서 집행을 해야지 거기서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예산 집행을, 이 사업을 해야겠다? 제가 보기에는 좀,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가장 기본적인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역량강화사업비가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기본적인 판단은 위원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맞죠? 이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게요.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수성동 구미 벽화마을 안내 조형물. 어제 얘기했잖아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분명히 시야 확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시야 확보가 될 수 있게, 운전자가 또 보행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조물이 있음으로써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 걸 방지해야 되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래서 저희가 피아노 그려진 그 피아노 정도 높이, 그 이상 높이 안 하려고 피아노 건반 정도 높이로 지금.......
기시재위원
어디 높이요? 피아노 건반 높이면.......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사진에 보시면 피아노 건반 정도 높이.
기시재위원
서서 가는 게 아니고 운전자는 차에 앉아 있는 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다리에 있는 이 주춧돌 하나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사고나기도 하고 우리가 차를 보면 차에서 앞 유리에 있는 이 바에 의해서 사람이 건물이 안 보이잖아요. 차가 안 보이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런 구조물을 만들 때.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뒤에 담당하시는 분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장상동 디자인거리 부분은 예산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지금 상의하신 거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산계하고 논의는 했는데요. 수정예산보다는 차라리 추경에 올리자. 예산팀에서는 그게 의견이고요. 저희 의견은 디자인거리를 저희가 아스콘으로 가는 것이 일단 다시는 민원인한테 하도 시달려서 저희도 민원이 안 생기게, 또 디자인거리 최초 조성할 때 공사가 길어지니까 그 상가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시재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상가분들이 기간이 길어지고 다시 재공사.......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영업보상 해달라고 하고, 공사기간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이 지금 저희가 내는 방향입니다.
기시재위원
공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 이런 거 있으면 그 기간이라는, 이미 들어봤고 진단도 해봤는데요. 뜻이 그러시다고 하면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시간이 점심시간 넘겨가고 있으니까. 우리 신규사업으로 농산어촌 건강힐링마을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황토현 녹두랑시루랑마을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황토현 어울림마당, 황토현 어울림센터 그 마을입니다.
정상철위원장
황토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황토현 전적지 옆에 황토현 어울림센터. 저희 권역사업으로 지어놓은 게 있거든요.
정상철위원장
거기 마을 이름이 어디예요? 이게 그냥 녹두랑시루랑마을이에요, 거기가? 행정구역 명칭으로 정확한 마을 이름. 가정이에요, 아니면 가정 부락이에요? 치유농장 리모델링을 1억 천만 원을 세우고 산책로를 1억 4천을 세우고, 지금 이렇게 해서 2억 7,500이 세워져 있는데. 정확한 이 마을의 위치가 어디냐고. 우리 정읍시 행정구역 명칭상 덕천면에 녹두랑시루랑마을이라는 마을 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없습니다. 이건 권역을 관리하는 법인 이름이거든요, 이게.
정상철위원장
여기 딱 지도에 정확하게 선명하게 안 나와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녹두랑시루랑마을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가정마을, 신성마을, 용공마을, 용전마을.
정상철위원장
그런 걸 써주셨어야죠, 여기다가. 몇 개 마을.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 주민들이 포함돼서.
정상철위원장
몇 개 마을에 권역 해서 이렇게 써줬어야지. 올해 예산서하고 이 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정말 하여튼 왜 이렇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자, 과장님!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마을 주변에 축사, 돈사 많이 있죠? 이 권역 안에. 확인해보셨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많이 있다고는,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엊그제 화재난 돈사도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크게 화재났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거기도 이 범위 안에 가까이 있어요. 과장님! 황토현 권역, 소성 꽃두레, 황토현 몇 개 만들어서, 황토현에 가서 주무셔 보셨어요? 과장님! 거기 가서 주무셔 보셨냐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자봤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아침에 일어나면 향기 납니까? 어떤 향기 나죠? 가축분뇨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여기가. 좋아요. 우리 동학의 발상지, 동학에 관련돼서 여기를 개발하고 하는 것은 저도 무조건 찬성을 하고 협조를 해야죠. 그런데 여기에 치유농장. 어떤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예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서 제가....... 그리고 입암면 기초생활거점사업 계속사업인데 뒤에 사진도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게 인쇄가 돼 가지고 이걸 보는데 한참 헤맸습니다, 제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아파트 내에 어린이 돌봄센터 운영. 이게 시설은 공동체과에서 해주고 운영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걸로 업무분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서 간 협의해 가지고 결정된 문서가 있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결정된 문서는 아니고요. 부시장님 주재하에 양 부서가 협의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어요.
이도형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관내 아파트에서.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장소 결정 안 됐습니다. 내년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공모를 한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거는 섬세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돌봄지원센터 이 부분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닌 걸로 저는 알아요. 적어도 어린이집 운영할 수 있다든가 자격요건도 있을 것 같고. 한다면. 그래서 한다면 사실은 여성가족과에서 일괄적으로 잡아서 해야지, 시설 여기서 하고. 여기서는 시설비만 대주겠다. 민자본 대상도 확정도 안 돼 놓고. 이거는 좀, 어쨌든 부시장님 주재하에 결정을 했다고 하니 결정하신 협의해서 문서로 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거칠게나마. 주시고,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지역 내에 아파트 내에 가정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냥 막 만들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수요에 근거해서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존에 돌봄사업을 하고 있는 영역들과 함께 충돌의 여부는 없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시설비 여기서는 주고 끝내고 운영은 아동복지 쪽에서 하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부서 간 협의해서 결정됐던 문서를 주시고 여성가족과하고 저도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쪽에서 정확하게 이를 잡고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과가 어디까지 할 거예요? 보육도 이제 하렵니까?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부시장님 협의해야 되는 게 저희 사항이 아니다는 저희가 추정을 했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한다면 그 어린이집 관련한 데서 해야지, 공동체과에서 어느 업무까지 할 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아파트 공간 돌봄사업 미흡 같은 경우에는 성장전략실에서 인구정책 연구용역에서 나온 사업이거든요, 이게.
이도형위원
어디서 뭘 했든 간에. 중요한 건 공동체과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기업화하고 이것까지 들어가요. 또 마을 단위 개발하고 권역 단위하고 면 소재지 이것도 하고 이제 돌봄 영역인 복지 영역까지 깊이 들어가서 아까 아파트 내에 주민 축제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성을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것도 읍면동에서 하면 되긴 해요. 근데 요는 이게 돌봄 영역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과의 업무분장 상에 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 도와드리는 측면도 있다니까. 그래서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여성가족과 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을 그쪽을 하든지,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대상도 확정도 안 해놓고 이렇게 가는 건 좀 아니다 싶으니까. 일단 그 자료를 주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예, 짧게. 아까 말씀드린 향기도시 구량마을 만들기사업이요. 용역비 2천만 원 집행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책임지셔야 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구량마을 마을만들기 부분도 있지만요.
김승범위원
아니, 다른 얘기 하시지 말고.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이 사업이 예산이 삭감이 됐을 때 기본계획 수립은 2천만 원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용역을 한 것이 마을 만들기 분야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가 도 공모사업에 응모하게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 그러면 이게 포함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도 경관조성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했는데 도 경관조성사업이 올해 시골지역은 배제를 했어요. 오로지 시내권만 해라. 도에서 배제를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다 계획을,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 부분이 그 경관사업 조성하려고 용역한 부분의 일부분이 지금 마을 만들기사업에 포함된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 건 예산이 지금 얼마가 집행이 됐냐고요. 2천만 원이 다 집행되고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집행할 예산 집행을 했다. 그 얘기예요? 이 사업만 가지고, 이 구량마을 만들기사업에 용역비가 얼마 지출됐는가. 그것만 말씀하시라고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도 경관조성사업.......
김승범위원
내에?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거기에 일부분이 구량마을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그걸로 하는 거죠.
김승범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천만 원은 구량마을 것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용역비가 2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다른 지역까지는 아니고요. 경관조성사업이 어떤 마을이나 구역을 정해서 경관조성사업 공모를 도에서 했는데 구량마을 지역, 그쪽을 저희가 경관조성사업을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것이 2천만 원 지출했다. 그 말 아니에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그중에서 마을 만들기, 그 사업비는 총 11억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일부분을 마을 만들기로 해서 저희가 이제.......
김승범위원
3억을 편성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니, 저는 뭐가 염려가 되냐. 이 사업비가 사업비 자체가 삭감이 됐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본계획 수립은 예산 2천만 원을 집행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답변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라는 얘기였어요.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도에서 또 내년도에도 경관조성사업 하면 우리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김승범위원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다함께 돌봄은 돌봄사업이 국가사업에서 정해져 있어요. 면적도. 어제 얘기했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기시재위원
이런 부분에서 사실 리모델링비도 얼마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고 또 운영비도 센터장도 운영하시는 분 2인 지원하게 되어 있고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고 면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플러스로 하는 거 아니면 이 부분은 여기서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게 취지예요. 사실 이렇게 리모델링만 해놓고 운영은 누가 하는, 이런 복잡한 부분이 생겨요. 그런다고 해서 다른 돌봄이 있는데 다른 데는 리모델링비도 많이 받고 또 센터장님, 돌봄 선생님 있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국장님! 미래첨단산업과에도 지금 복합문화센터인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커뮤니티센터.
기시재위원
커뮤니티센터. 거기에도 다함께 돌봄이 들어가 있어요. 다함께 돌봄이라는 곳은 그렇게 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8시, 8시 반, 최소 9시 이렇게 해서 아이를 돌보는 거거든요. 소득에 상관없이. 비용을 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나 이런 기준을 정확히 지켜줘야 됩니다. 첨단산업과 보니까 5천 서있더라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첨단산업과에 관련된 부분은 첨단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종업원들이라 그분들과 일부.......
기시재위원
사실은 돌봄의 공간은 그곳에 있더라도 첨단만 하는 게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요.
기시재위원
외지인도 와서 돌봄 공간을 찾아보고 정부24시에서 돌봄공간을 찾아서 나한테 맞는 공간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여가부에 하든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을 총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는 어차피 소득이 저소득층인 자만 무료로 하는 거고 이곳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군가 돌봄을 맡길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취지로 이미 정해져서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꼭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되지만 저도 간략 간략하게 얘기, 아파트형 안심 돌봄센터. 저도 이도형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을 사실은 질문하기 위해서 다 적어가지고 왔었어요. 우려되는 게 가장 중점이 업무의 모호성이었어요. 공동체과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되는가 라고 제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 이도형 위원님이 이 질문을 해주셔서 이건 진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해주시고. 구량마을 같은 경우도 논쟁이 굉장히 뜨겁게 발생했던 마을입니다. 아시죠?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 양계장이죠? 양계사. 양계사를 사주는 부분. 지금 동네, 그 마을 자체가 양분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 곳에 이런 사업을 또 여기다 올려놓은 것에 대해서 우려가 되고요. 그 부분은 논의를 나름 해보겠습니다.
이석
이석공동체과장
구량마을 마을 만들기사업은 주민들하고 하는 걸로 자기들끼리 양분된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의견이 준비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그것은 돈을 받기 위해서 형식상 하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석 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과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노후 자전거 교체사업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제가 보니까 4인용 자전거가 왜 이렇게 비싸죠? 아니,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다 비쌉니다.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예산안 설명서 50페이지. 50쪽.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인용은 40대고요. 3인용 2대, 4인용 2대인데요. 1, 2인용은 국내에서 만드는데 3인용, 4인용은 국내에서 안 만드는 걸로.
정상철위원장
국내에서 안 만드니까 해외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해외에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수입품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수입품인데 수입품은 조달물품에 없죠? 조달에 들어가서 우리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에 4인용, 관광용 4인용 자전거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러면 이거 품셈을 처음에 뽑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400만 원이라는 것을 대당,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제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인터넷으로 정말 오랫동안 검색을 해봤어요. 4인용 자전거가 가장 비싼 게 160만 원입니다. 해외직구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 100만 원 이하예요. 60만 원, 70만 원. 어떤 근거로 대당 400만 원을 여기다 잡아놨냐는 얘기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한 게 예산을 산출했던 근거를 어디에서 가지고 왔냐도 중요한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기존에 200만 원짜리를 구입을 하니까 고장도 잦고.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차가 자동차가 비싼 차라고 해서 고장이 적습니까? 그 논리는 좀 아니신 것 같고. 일단 저는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존경하는 김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주위원
정읍사 오솔길 방문객 이용시설. 위원장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게 궁금한 사항이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요? 자전거 대여사업이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사업 하는 곳에 자전거를 시비로 사주는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김은주위원
그러면 이 자전거 대여하는 곳의 운영주체가 누구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월영, 부전.......
김은주위원
이거는, 과장님!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해요. 계속 이어져 왔던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그리고 정읍시민들 대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정읍사 오솔길 자전거 대여사업 누가 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게 당초에는 저희들이 시에서, 시 소유잖아요. 전체가 다. 그것을 부전마을하고 월영마을하고 주민협의체가 있어요. 협의체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거죠.
김은주위원
제가 거기를 열몇 번은 가봤을 거예요. 단 한 번도 그 주민협의체 분이 나와서 자전거 대여를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처음에는 월영, 부전마을 주민협의체에서 와서 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는.
김은주위원
처음에 했던 걸 물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운영주체가 누구냐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월영마을이나 부전마을 주민들이 일정별로 나와서 하는데 본인들 개인적인 일이 있다 보니까 와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해요. 이것을 이렇게 할 바에는 부전마을하고 월영마을하고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누구 한 사람을 세워서 그분이 운영을 하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김은주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 마을에서 이 사업을 못하겠다 그러면 이 사업을 폐지를 하든가 아니면 공고를 내서 위탁운영할 업체를 찾든가 해야지. 이건 편법이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월영마을이나 부전마을에서 그 협의체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지금 자기들 대신해서 그 사람을 세워서 인건비를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은 되고 있는 거죠. 마을에서 한다고 볼 수 있죠.
김은주위원
거기에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아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어떤 식이냐면 그 한 사람에게 운영을 하고 우리 마을에는 얼마만 주라. 이렇게 협의가 된 거 아닐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마을에서 운영 자체.......
김은주위원
그분이 그러면 그 마을에서 급여 형태로 받는다는 건가요, 인건비를?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마 연말에 그런 전체적인 것을 정산을 지어서 거기에 대한.......
김은주위원
그러면 %로 가져가는 것일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봉급식으로 월급식으로 받는 것이겠죠.
김은주위원
그렇게 하는 게 위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마을에서 지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은주위원
그리고 자전거는 작년에도 구입을 해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마다 지금 자전거 구입을 해 주는 걸로 아는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올해는 구입 안 했습니다.
김은주위원
그 이전 해는 했었죠? 제 기억에 분명히, 이거 확인을 못해봤네. 자전거 구입해준 지 얼마 안 되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무래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타다 보면 낡기도 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체도 하고 정비도 하고 합니다.
김은주위원
이게 전액 시비인데 그 마을에 사업을 주기 위해서 전액 시비로 지금 다 투자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마을사업이 저는 이해가 안 되요. 왜 그 부전마을하고 월영마을에 전액 시비를 들여서 마을 사업하라고 자전거를 사주고 또 그분들은 손가락 하나, 마을공동체 사업인거잖아요. 이게. 공동체적 성격의 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죠.
김은주위원
여기 공동체가 어디가 있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당초에 행안부 공모사업을 응모를 했을 때 월영, 부전마을 사업회로 해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이 사업이.
김은주위원
그럼 사업을 하셔야죠. 마을분들이.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그 사업비를 받아다가.......
김은주위원
마을사업은 마을분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게 마을사업이에요. 누구 한 명 데려다가 일 시키고 퍼센트 나눠가지는 게 무역을 나눠가지는 게 마을사업이 아니에요. 행안부에서 한 번 문의를 해보세요. 이게 마을사업인지.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전체적으로.......
김은주위원
그리고 전액 시비로 자전거를 사주고 있는데 마을사업이라는 것은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체적 성격을 가지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마을사업이지, 누구 한 명 데려다 놓고 일 시켜놓고 본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기에 따른 이익만 나눠가진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무것도 않는 게 아니고 다 절차나 마을회의나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수익금은 거기서 결정해서 배분도 하고 하는 거죠.
김은주위원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죠. 지금 공공연하게 이미 파다하게 소문이 다 나있어요. 월영마을이랑 부전마을에서 그 일을 하지 않고 모씨에게 그 사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주고 그냥 몇% 가져가는 형식으로. 이게 어떻게 마을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이라는 게 신규로 세워지네요? 38쪽. 38쪽이요. 설명서 38쪽. 500만 원이긴 한데. 그동안에 인명피해 발생상황이 혹시 있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동안에 제가 왔을 때는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인명피해는 없고 대신 농작물 피해보상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는데 특별히 부족하지는 않고요? 농작물 피해보상. 6천만 원 세워지는 거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둘 다 기타보상금인데 인명피해 보상금하고 따로 부기를 표현해야 될지. 일단 그런 생각 하나 들었고요. 이거는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인명피해 같은 경우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또 구체적인 보상금액에 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현재 없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조례가.......
이도형위원
있습니까, 조례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금액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이도형위원
그래서 인명피해도 혹시 거기 들어가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일단 있다고 하셨으니까 있는 걸로 할게요. 아무튼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 차원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난번 감사 기간에 하나 보여드렸던 건데 자료 좀 보시죠. 기억을 상기시키고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클린하우스라는 재활용선별장 하던 사업이 쭉 있다가 올해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도비사업인데 도비매칭인데 도비매칭이 없어서 우리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런 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저렇게 놔두실 수 없죠? 그때 그때마다 사람 투입해서 치우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그때 제안한 대로 적어도 바람에 날리지 않는 쓰레기 간이집하장처럼 몇 곳이, 다음 페이지 한 번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우리 지역에 이미 왼쪽 상단에 저런 게 몇몇 마을에 있어요. 저게 필요한 곳에 좀 더 설치하자는 게 그렇게 타당하지 않거나 사업 순위에서 계속 미뤄져야만 되거나 도비가 없다고 해서 방치할 수 있는 영역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돈 안 들잖아요. 개소당 치면 한 500만 원, 500만 원도 안 들면 또 사실은 설치할 수 있는데. 앞에 사진 한 번 더 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읍면동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설치 가능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1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1회 추경까지 갈 필요 뭐 있어요. 저기 뻔히 나와 있는 데들이 많은데. 그리고 지난번에 특별한 지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공감하셨고 설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비사업에다가 어떻게 거기다 끼워넣으려고만 생각하고 있지 우리 환경과의 자주적인 어떤 판단은 안 하고 있다 라는 생각밖에 더 들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한테 제출된 예산안에 보면 예비비 얼마죠? 지금 전체 예비비. 내년도 본예산.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전체 본예산에 일반 본예산에 10%를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도형위원
10%요? 예비비를 10%씩이나 세웁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니, 1%. 1%를 세우도록 돼 있는데.
이도형위원
1% 세우는데 보통 보면 1%면 우리가 1조, 대략 1조 잡고 100억이면 되는데. 지금 사업비가 많이 신청이 안 돼서 그런지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그런지 어찌 됐든 350억 가량 아닙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지금 제출된 예산안에. 아까 읍면 단위별로 특히 소하천을 끼고 있는 마을에 하천에 쓰레기가 막 날라다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설치되면 수거하는 인력이 줄어들 수 있고 우리 환경과에 그 많은 업무부담 중에 그런 일들을 줄여줄 수 있잖아요. 저걸 하는데 인력을 더 투입하셨습니까, 아니면 간단한 시설장비를 투입해서 예방하시겠습니까? 어느 게 낫겠습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막 그냥 청소하시는 분들 더 많이 채용할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이도형위원
본예산 하는데 그게 어려우면 350억이나, 350이든 어쩌든 예비비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에서 한 1~2억 갖다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리고 또 우리 부서 예산에 불가피하게 조정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하시면 수정예산 발의 못하겠어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하튼 그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한 번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그래서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실장님 오시라고 듣고 예산 요구하려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몇 개 안 되는데 왜 그걸 미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일부 협의는 했는데요.
이도형위원
돈이 없다고 그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하기는.
이도형위원
그래서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
이도형위원
뭘로? 1회 추경에?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아니, 수정예산에.
이도형위원
근데 왜 아까 과장님 또 1회 추경에 하겠다고 그래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클린하우스 비슷하게 하는 것은 이번에 반영하는 걸로 했고요. 아까.......
이도형위원
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과장님 판단을 좀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클린하우스처럼 예쁘게 만들고 돈 많이 들어가는 거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는 바람에 날리지 않게 쓰레기 모아놨다가 청소하시는 분들이 쉽게 걷어갈 수 있게끔 그 장치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클린하우스에 갇혀가지고 예쁜 것만, 돈 많이 들어가는 것만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하튼 도비 지원에 관계없이.......
이도형위원
클린하우스는 도비니까 도비 지원 안 됐으니까 냅두고요. 우리 자체적인 쓰레기 수거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제가 오래 전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
이도형위원
수정예산 두고 볼게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이도형위원
이 얘기했다고 강하게 얘기했다고 가서 전달하시고. 그다음에 생태계 교란식물의 경우도 전년도 수준이에요. 물론 그 전년도보다는 매우 높아졌고 올해 진행하는 상황을 감사 때 말씀드리다 보니까 깊이 고민할 수 없었고 예산 편성은 이미 해버렸다 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증가하기가 좀 어려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감사 때 보신 화면처럼 열심히 하시기도 했고 또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대로 가을에 이미 다 꽃 피어버리고 번식한 후에 제거해봤자 효과가 그렇게 높지 못하다. 좀 이른 시간부터 정기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다. 특별히 생태계의 안정성을 요구되는 국립공원 주변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바라봐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예산의 전향적인 편성, 예산 증액에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우리가 하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물을 인계받을 때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것도 잘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또 시설물에 노후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인수함과 동시에 시설보강이 매우 필요할 거다 라는 우려도 많이 했어요. 장비보강이 필요한 거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장비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가 운영하는 환경시설에 일단 외적으로라도 혐오감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들어가 있습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 사항은 지금 대수선비에.
이도형위원
대수선비에?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4억 잡아져 있는 거 그건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내역을 보니까 기계류에 대한 얘기만 있는 것 같아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자원화 시설.......
이도형위원
미관 개선에도 예산을 잡아놨다. 이 말이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며칠 전에 환경교육센터에 대해서는 과장님 뜻과 좀 다르게 우리가 부결이었던가요, 보류였던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보류였습니다.
이도형위원
보류였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류하다 보면 이번에 예산편성 시점에 그게 통과해서 가지 않으면 이 예산이 불가피하게 조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특히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싶냐면 환경교육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교육은 우리 지역의 수준에 맞게끔, 또 다양한 계층에도 적절한 수위로 교육이 필요하고 시민들의 경각심과 함께 공감을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육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가 일단 보류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맞게끔 민간위탁금이 아닌 형태로라도 환경교육의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주셔야 우리가 예산 변동을 시켜드린다든가 그렇게 해서 필요한 환경교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단체나 기관에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좀 어렵다고 얘기가 됐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인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형태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세요. 왜 그러냐면 아까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이 내년에 늘어납니다. 분명히. 어르신들이 정말 필요한 일, 보람 있는 일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도 우리 환경과에서 도움 요청해서 인력 조정을 해야 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각종 일자리를 고정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형태로 채용하겠다고 사용하겠다고 한 그 내역. 별도로 따로 주세요. 환경과분.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한 번 보세요. 한 번 보셨는가요, 야생동물?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재오
김재오위원
보셨어요? 지금 사실은 시골에 지금 농촌에는 야생동물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알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피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예산 가지고 이러냐 저러냐 하기는 좀 그런데 6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피해보상을 보면 1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어. 조서를 보면.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현실에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환경과.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올해도 6천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예산은 부족한 사항은 아닙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근데 부족한 것에 신청해봐야 예산이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적어. 지금 피해액의 20%, 30% 삭감하고 나머지를 보상하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재오
김재오위원
한 번 말씀하셔봐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보상 산출은 저희가 작물별로 농촌진흥청에서 소득자료.......
재오
김재오위원
과장님! 누가 그거 모르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농가에서 이렇게 피해봤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구마예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란 말이에요. 고구마 피해를 봤는데 무조건 100평 중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100평 중에서 30%, 20%를 담당 면 직원들이 와서 환경과에서 조사하지 않잖아요. 대개 보면 면 직원들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을 나갑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나중에 나오지.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재오
김재오위원
확인은 바로 하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 농민들은 사실은 귀찮아서 그런 부분 신고 안 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단가를 그 기준에 맞춰서 준다고 하는데 사실은 농산물이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해요. 예를 들어서 고구마가 올해는 만 원 갔는데 내년에는 2만 원 갈 수도 있고. 꼭 거기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런 문제는 농가들에 예산을 편승하지 말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을 갖다 넣어줘야 한다는 생각 가져요. 이 예산만큼은 여기서 증액하라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는 증액 권한이 없어요. 환경과가 보면 지금 예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하는 데도 이렇게 보면 예산이 세워졌어. 소규모 방지시설. 방지시설이라면 뭡니까? 보면 석산에도 방지시설 많이 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예산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야.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예산은 적다. 지금 100농가 해 가지고 한 사람 60만 원 이렇게 예산을 추측을 했어요. 1인당 10만 원, 어떤 데는 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어요. 사업조서를 보면. 이것은 진짜 현실에 맞게끔 지금 엄청나게, 우리 정읍시에 산림이 47%나 되요. 특히 평야지역은 아니지만 동부권은 산악지대여서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는 않겠어요. 이것을 뭐 증액하라 말아라 할 얘기는 아니지만 예산을 짤 때 좀 연구할 때 현실에 맞게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려나 몰라도 예산이란 것은 꼭 필요한 자리에다 써야 효과가 있겠죠.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소득자료를 그것을 참고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실에 접근해서 하면 좋겠는데.
재오
김재오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란 게 뭡니까? 자꾸 그 얘기 나오면 길어지는데, 지방자치제란 게 뭡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상공회의소에다가 25억씩이나 시비 지원해서 사업해 준다고 하고 사업장 사무실 만들어 준다고 5층 건물 만들어서 해 준다고 예산 들이고 그러는데 농민들한테는 정말 농사 짓다가 피해가 엄청나게 많은데 여전히 작년하고 올해는 예산이 6천만 원씩. 계속 피해는 많은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은 잘 검토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검토를 더 해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재오
김재오위원
질타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알아요.
재오
김재오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재오
김재오위원
더 이상 얘기 않겠어요. 질타하려고 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환경과에 우리 예산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 어디 과든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은 꼭 필요한 자리에다가 세워서 집행을 해야 시민들이 역할이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김재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의문을 가졌던 거 어떻게, 자료 있어요? 자전거 한 대가 400만 원이 간다는 것이.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안산에서 견적을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정상철위원장
과장님! 지금 여기에 자전거를 2020년도에도 2,800만 원을 세워가지고 1인용 20대, 3인용 3대, 4인용 4대를 사줬어요. 2019년에도 810만 원을 해 가지고 유아용 20대, 또 10대 이렇게 해줬어요. 매년 자전거 사서 줬습니다. 근데 이거까지 얘기, 어떤 해는 올해보다도 비쌌어요. 올해는 또 싸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것을 산출을 해서 여기다 올렸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산출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죠. 상식적으로 밖에 나가서 물어보십시다. 관광지에 있는 4인용 자전거가 대당 400만 원이라고 하면, 특수합금으로 만들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이다, 내가 볼 때. 인터넷으로 제가 어젯밤에 거의 1시간 넘게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에 4인용 관광, 치면 나옵니다. 관광지 4인용 자전거. 100만 원이 넘어가는 게 3건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최고 비싼 게 160만 원입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4인용 같은 경우 저희가 견적 받은 것은.......
정상철위원장
견적을 몇 군데서 받았어요?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 치고. 이게 사무감사 아니니까. 이거 자료 근거는 일단 줘보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북 천리길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이거 한 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보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라북도에서 천년을 기념하고 전북만들기로 천리길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환경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장
그러니까. 왜 산림녹지과에서 안 하고 여기로 이관이 됐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도도 자연생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요. 저희하고 관련부서라.
정상철위원장
도에서 관리를 하면, 그러면 앞으로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조성했던 길이든 환경과에서 옛날 초산성지 애향 마실길을 만들었고 백제가요 오솔길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에서 만들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정상철위원장
그럼 그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전북 천리길 사업만 저희가 가져오는 겁니다.
정상철위원장
천리길을 어디 어디로 선정했는데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오솔길이라고요. 장금길.
정상철위원장
환경과에서 처음부터 조성했던 길입니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오솔길은 저희가 했고요. 마실길도 저희가 했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장금 마실길도 환경과에서 했었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제가 여기에 생태관광 수요 창출로 목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올렸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솔길, 마실길까지 환경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부분을 이쪽으로 이관이 됐는지. 그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꼭 도에서 자기 연관이 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맡아야 되는, 꼭 맡아야 됩니까?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꼭이라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도는 광역이다 보고 우리는 기초다 보니까 업무가 같은 선상에 있는 데에서 맡아서 어떤 때는 때로는 옮겨가서 이관해 가지고 업무 추진하면 효율성을 기하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국장님! 마실길이나 오솔길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이 꼭 산림녹지과가 거기에 대한 나무나 꽃이나 이런 데 전문가라고 꼭 찝어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고유의 영역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거에 제초작업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에서 지금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전 시간에도 어떤 과에 도대체 이게 이 과에서 해야 될 일이냐, 업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만 모호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덕천에 보면 광산 있죠? 폐광산.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폐광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폐광산을 산 끝까지 한 번 올라가보긴 했어요. 폐광산 입구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침사지 같이 해 가지고 한 2~3단계 침사지가 있긴 했는데 하류 쪽에 사시는 분들 말씀이 농사지을 때나 뭔가 기형적인 것들이 계속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광산에서요?
기시재위원
하류 쪽에. 폐광산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진단하시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광역공사가, 지금 광역공사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합쳐졌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 진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것 같아요. 하학리 비점오염저감시설 보면서 얘기하게 된 거고요.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해요. 3대.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그러면 최근에 간혹 환경미화원분들이 하시다가 사망사고 있잖아요. 새벽 같은 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환경관리원은 사망사고는 없는데요.
기시재위원
우리 정읍 말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있어서. 이런 차를 구입하실 때, 사진 한 번 보여줘보실래요? 기본적으로 미화원분을 보호하는 이런 차들이 나와 있긴 해요.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료화면을 보며) 기본적으로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저 뒤칸에서 나오시는 거죠. 뒤에서 차량이 BMW 30대 여자가 받아가지고 사망했었거든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충분하게 안전할 수 있는 차, 이런 차를 구입해 주시길 바래요. 그런 차였는지. 구입하고자 하는 차가 어떤 차였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그런 걸 충분히 반영해서 구입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은행나무가 열매가 한 달 이상이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나요? 거의 한 두 달에 걸쳐서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는가봐요. 암나무에서. 그래서 그게 떨어져가지고 악취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환경미화원분들이 그걸 할 때는 20배, 30배 이 정도 노동이 커지나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 산림녹지과에서 이번에 진동기는 구입을 해요. 동영상 틀어줘보세요. (동영상을 보며) 타 지자체는 이게 괜찮은 사례다 해 가지고 저걸 하면 도시마다 틀리겠지만 열흘만에 이걸 다 정리도 되고, 정리된 부분에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한테는 주기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진동기가 있어요. 구입예산은 산림녹지과에 있는데. 중요한 건 저걸 사가지고 진동기로 해서 저 작업을 할 때 어떤 쪽에서 저 작업을 맡아야 되는가. 산림녹지과에서 했으면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될 텐데 기계만 샀는지, 아니면 또 이쪽에 협조를 구하거나 진동기로 털어줄 테니 미화원께 하시라고 했을 때는 또 기존에 일보다는 늘어날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조율이 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꽤 성공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어요. 비싸지도 않고. 대신에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일시적으로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면 예산이 여기 쓸 거냐 산림녹지과에 쓸 거냐. 국장님이 조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기계를 구입을 했으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해야지.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하도록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음식물처리장이라고 그러죠? 거기는 직영한 뒤에는 악취에 대한 민원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불법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시는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가지고 시민분들은 불안불안해 하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인력도 하지만 CCTV 개념인데 CCTV가 없을 때는 당연히 일일이 다 찾아보고, 봉투 열어가지고. 그랬을 텐데 CCTV가 있으니 CCTV로써 돌려보는데 언제 이게 발생했는지 모를 때는 한 달, 두 달치 CCTV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현재 CCTV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광역매립장 3공구 정우면 대사리 불법행위 감시 CCTV인데요. 현재는 실증단계도 있고 AI에 의해서 인식해서 불법투기하는 행태, 아니면 봉투 부분이 규격에 맞는지, 아니면 여기에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중인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인식할 수 있는 AI CCTV를 앞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할 거고. 그럴 거예요. 모든 곳에서. 이 불법투기뿐만 아니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지금 실증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참여해 주시는 건 우리 시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전액 국비니까요. 그랬을 때 이 CCTV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을 돌려본다고 하면 얼마나 시간낭비하고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래서 순간 인식하고 그런 행태에 의해서 바로 캡처를 하잖아요. 통제센터나 화면에 환경과에 보내지게 되는 이런 불법투기의 사례나 이런 것들은 화면들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CCTV를 살 때 실제 이런 CCTV가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호환이 될 수 있는 CCTV를 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CCTV 다 바꿔야죠. 그렇죠? 자동음성인가요? 나오는 거? 그것도 사람만 오면 얘기해 주는 거지, 효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CCTV가 앞으로 향후 그런 방식에 맞는 호환되는 CCTV이어야 하니 그런 걸 하고 있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하다.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설치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40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해서 멧돼지는 250두 10만 원씩 주고 고라니는 500두 해서 5만 원씩 주네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게 작년에는 몇 두나 포획해서 지원은 얼마나 되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올해 멧돼지는 71마리.
복형
이복형위원
예?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0월까지 올해 멧돼지는 71마리, 고라니는 263마리 포획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실적은 부족하네요? 지금 예산 요청을 하는 것 보면 40페이지에는 250두를 계획을 세워서 2,5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41페이지 한 번 봅시다. 41페이지는 사체처리를 200두 한다고 해서 2,600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50두는 식용으로 쓰십니까? 왜 이게 개수가 안 맞죠? 250두 계획을 세웠으면 여기도 250두 계획이 사체처리 계획이 서야지.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특히 지금 ASF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예산을 요청도 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금년에 정읍시가 얼마 늘어났죠? 몇%? 예산 요청하는데 그것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복형
이복형위원
예, 많이 올랐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근데 여기는 매년 보면 그 요구액 그대로예요. 지금 모든 것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지금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하고는 맞지 않다. 예산 요구가. 분명히 250두, 아까 물어보니까 71두 계획이 세웠는데 71두밖에 포획을 못했다 라고 하는데. 그걸로 본다면 족한데. 근데 이런 어떤 요구 자체가 걸맞지 않다. 무슨 얘기인가 알았죠? 과장님! 지금 무슨 얘기인가 몰라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실제로 잡아보니까 예를 들어 200두 정도, 예산하고 여기 사체 처리하는 것은 50두 정도 차이를 둔 것 같아요.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안 맞지. 예산은 많이 요구하고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는데 예산은 지금 요구하고 또 이거 나중에 예산 반납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든가 할 거 아니에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으니까요.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런 것을 맞춰서 좀. 특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합니다. 이거 앞으로 충북인가? 단양까지도 발생을 했더라고요.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ASF 말이죠?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 대비 처리 같은 것은 전혀 지금 맞지 않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그래서 잘 맞춰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수
백준수경제환경국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시재위원
이 포획 포상금. 지금 모자라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작년에 195마리,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195마리 지금 포획을 했고.
기시재위원
실제적으로 혹시나 혹시나 하고 걱정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보니 봄과 가을에 포획을 가장 많이 하긴 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익은 되는 거다. 어찌 됐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겨울에만 레포츠용으로 다 잡는 줄 알고 혹시 한 번 예산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분들이 지금 195마리 정도, 200여 마리 잡는다고 하면 실제 피해는 발생해요. 피해 발생은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자료. 피해 발생의 횟수는 지금 2018년, 2019년 이 예산도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이 직전에는 얼마였죠? 팀장님 뒤에 알려주시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작년에 저희한테 농작물 피해신고를 하신 분들이 62농가 있습니다.
기시재위원
62농가이면 그전 해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해마다.......
기시재위원
그러면요. 2018년부터 그 피해농가 숫자, 그리고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뭔가 피해보상이 됐던 또 피해보상이 될 수 없는 상태이어가지고 아예 포기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세 가지 내용으로 해서 한 번 보여주시고. 이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이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 같이 한 번 보시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1인당 100만 원씩 주는 것을 3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기시재위원
예. 그리고 피해액을 500으로 올렸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이런 부분이어서 그 진단 한 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올해 수렵장이 올해 우리 시는 할 수 없게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AI가 고부천하고 정읍천, 신태인 앞에 동진강, 원평천 일대에서 AI가 발생을 해서요.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지금 격상이 됐습니다. 심각단계면 수렵장 운영을 금지를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기시재위원
검토만 하는 거예요, 금지해야 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금지해야 되죠.
기시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면 지자체에서 자체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오인할 수 있죠. 당연히. 그게 근거가 있다 라고 저는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수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 기다렸던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저희가 정읍하고 고창하고만 수렵장 운영한다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었는데요. 고창도 저희하고 마찬가지로 포기를 했습니다.
기시재위원
그럼 여기에 수렵장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세웠던 건 당연히 삭감하는 거고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기시재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정상철위원장
기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솔티달빛생태숲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 이건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 자료.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장
앞으로 또 진행돼야 될 사업이 어떻게 또 진행돼야 될 것이며, 이런 건 한 번 제가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주시고. 우리 환경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번에 국립공원 내장산 저수지 상부부분에 국립공원 해제가 됐죠? 확정됐죠?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확정은 12월 3일자로 확정됩니다.
정상철위원장
12월 3일자로?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예.
정상철위원장
근데 발표를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발표가 됐어요. 아는 분들이 많이 알아요. 아무튼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해제가 돼서 우리 정읍시에 얼마나, 득과 실은 나중에 추후에 또 진행상황,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사업을 펼치면서 득과 실은 또 따지겠지만 일단 고생하셨다. 굉장히 오랜 숙원사업을 어찌 됐든 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자료검토, 또 거기에 해당된 서류를 다 보강해서 주고 해서 어느 누가 얘기해도 움직이지 않는 국립공원 관리에 대한 법률 이런 데서도 설득이 됐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고를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남석
이남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장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아까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금 관련해서 메모를 해놨다가 깜빡 다른 논의하다가 넘어갔어요.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또 기억이 났는데. 국립공원 내에 이런저런 시설물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설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민이 넘어졌는데 병원 치료를 받고 이런저런 과정이 있었는데 국립공원 쪽에서는 우리처럼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같은 게 안 들어가지고 재판해라. 이런 일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여하튼 국립공원 쪽에, 그건 우리 정읍시 땅 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또는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해서 국립공원이 말 그대로 정읍시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떤 분이라도 와서 국립공원을 거기서 즐기고 힐링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쳐버렸다. 보상체계가 없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꼭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생각난 김에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예산 편성해놓은 것 중에 집행과정에 당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화장실을 평상시에는 관련부서에서 설치부서에서 평일에는 관리를 해요. 근데 주말에는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작년부터인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걸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우리 지역사회 안에서 보호된 일자리로 일을 하셔서 소득향상과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 장애인들로 구성된 이런 기업들에게 일감을 주는 방법은 좀 생각을 해서 어차피 벌이가 잘되는, 물론 다른 데도 다 힘들다고는 해요. 근데 돈이 더 준다고 해서 싫다는 사람 있겠어요? 더 벌려고 하겠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공예산으로 투입되는 만큼 자활기업이랄지 아까 보호된 일자리로 계약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 집행 당시에 살펴보세요. 여러 부서에 우리가 도와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보셔서 토요일, 일요일 일하고 이분들 수입 생겨서 자립하면 또 국가에 사회보장 비용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연동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백준수 경제환경국장, 이남석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경제환경국 소관 산림녹지과, 시설관리사업소,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재생과,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