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외 8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김진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위기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 감염위험,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생활 안전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 마련과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 제12조는 필수업종 지정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전염병, 기후위기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하여 보건의료, 돌봄, 물류, 교통 등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중요한 역할이 대두된 반면에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등 노동환경은 열악하고 각종 지원은 전무하여 필수노동자의 통합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수업종의 지정과 통합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필수노동자 및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의원님 필수노동자의 정의에 필수노동자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필수노동자라는 것은 우리 법에서는, 잠시만요. 보통 필수업무의 범위가 의료, 보건, 돌봄서비스라든지 택배배송, 환경미화, 콜센터업무라든지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 정도의 범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조 3항에 보면 필수노동자란“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개념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에서는 필수노동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이 내려온 게 지자체가 상황별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자체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수정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는데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시ㆍ도는 시ㆍ도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부시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잘못 표기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집행부하고 저하고 놓친 부분이 이것이라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규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필수노동자에서 연결해서 보니까 필수업종도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근로기준법에서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필수노동자라든지 필수업무

업종

필수업종 이런 부분을 각 조례를 지정할 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재난상황이고 또 기후위기나 이런 재난상황이 올 때는 필수업종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필수업종이나 필수업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밀라고

아, 그래요?

예.

제가 볼 때 어느 형태로 지원을 해야 될 때는 필수업종이나 필수노동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위원회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회의를 소집해서 그 재난상황에 맞는 필수노동자, 필수업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놨습니다.

위원회에서 엄청난 권한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의문이 드는데? 내가 볼 때 위원회에서 이런 것 지정하는 것 말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는 역할이지 필수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제정할 때는 필수업무를 의료, 보험, 돌봄 이렇게 정했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정확하게 업종들을 명시하지 말라고 권고를 해왔기 때문에, 2조의 정의 부분에 보면 필수업종이란 해가지고 나와 있다 아닙니까?

예.

제가 이 부분을 처음에 할 때는 업종들을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재난상황에 따라 업종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적지 말라고 권고를 해서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용노동부에서 이 업종을 지정하지 마라 한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을 또 위원회에서 업종을 지정하고 필수노동자라 규정하는 것은 더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법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자체로 내려오면 각 지자체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자는 필수노동자에 관련해서 한다면 필수업종은 어떻게 할 건데요?

필수업종도 마찬가지고

필수업종도 고용노동

예. 필수업무하고 필수업무 종사자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규정해버리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수노동자에 관련해서 문제를 한다면 필수업종을 어느 부처에서, 이것도 각각의 부처 간에 상호교류를 통해서 이런 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지 않으니까 참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필수업종은 법률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지자체의 조례에서는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장이 정한다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이나 재난상황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마다 다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코로나가 어느 지역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국가 전체의 문제이고 세계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각 지방마다 다르다 해서 다르게 규정한다 이것도 안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코로나19는 전체적인 국가의 재난상황입니다. 그러면 필수업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다르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하기 조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다 같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필수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규정을 이번 조례에 넣어버리면 나중에 다른 재난이 왔을 때 또 필수업종이 다르게 생겨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1년마다 조례 개정하는 사건도 많은데 법률이 바뀌면 당연히 조례도 제정되어야 하고요. 필수노동자 관련해서 법이 제정된 이유가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제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국에 그에 맞춰가야지. 법은 유동성이 있어야지 고정화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수노동자를 지정한다면 그런 것도 지정되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지원이 가능하다. 위원회에서 필수노동자를 지정한다는 것을 권한이 너무 광대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온 사항은 감염병 등 특정상황을 전제로 필수업무를 대면업무로 한정하거나 구체적인 업종을 명시하는 것은 지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이 시국에는 안 맞는다. 너무 광범위하게 법률을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생긴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우리 조례는 약간 세심하게 하되 위원회에서 업종이라든지 필수노동자를 지정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법률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온 게 필수업무란 재난발생 시에도 지역사회 해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환경미화 등 기본적인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적지 말라고 구체적인 사례로 적어왔거든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침 희한한, 그건 규칙입니까? 법률은 아니죠?

어쨌든 이 법률을 정한 것은 다양한 재난상황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법률의 취지를 고려해서 꼭 코로나19 상황만 보지 말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서 구체적으로 적지 마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혹시 있습니까?

조례 위임된 사항이 지방위원회에서 필수업종을 시장이 정하도록

고용노동부에서 그렇게 온 겁니까?

예.

국가에서 해야 될 문제를 지방정부에 떠넘긴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에서 쟁점화되는 부분들이 그런 것 같은데 지역별로 특화산업이 다를 것이고 어촌, 농촌 여러 가지 부분들 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배제됐던 직종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서 탄력적으로 효율성 있게 지원방법을 찾아보라는 것 같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어쨌든 이 법이 5월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보건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성이 좀 대두되었고 그래서 지난 5월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자체에 위임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법에 기초해서 그러한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만 보이고요.

예.

이번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범위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역의 갈등이나 지역 간의 차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상황에 따라 대체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어느 위원회나 시장이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범위까지 되어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후에 김해시에 이러한 지원들을 할 때 그 기준과 범위를 정할 때는 사회적인 여론과 그리고 많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돼야 된다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필수노동자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환영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국장님과 시장이 필수로 들어가게끔 조례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같은 동료위원끼리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제정조례안에 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라고 해놨는데 봤습니까?

예.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재난 발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종만 말하는 것인지 김해시는 한 7,500개 중소기업 중에 필수노동자처럼 위험한 데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시가 책임을 지고 또 시장은 필수업종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노동자 적정 근무시간, 근무환경 개선 이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 건강을 어떻게 책임지는 건지, 이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까? 김해시는 어떤 건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천 물류센터 같은 데서 열악하게 일하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김해시는 무슨 감당으로, 이 부분은 잘해야 됩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내가 김진규 의원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현재 필수노동자라고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00개의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재난상황에 맞게끔 시민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근로자들을 지원해 주고 보호하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발생되는 재난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별로 다룰 수가 있고 지역별로 다룰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형상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상황에 지자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도록 업종을 고착화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위임했던 사항은 그 상황에 맞게끔 필수노동자를 지정하고 업종을 지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는 우리시에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과 대면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필수노동자라고 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지원과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본 조례입니다. 조례가 제정되어서 실제로 필요한 필수노동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는 게 제 간절한 마음입니다.

김해시에서 또 국가에서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노동자만, 노출된 사람을 방금 국장님 말씀했습니다만 이게 잘못되면, 우리 김해시에 중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지금 일자리는 없는데, 국장님도 시간 나서 공장마다 가보면 모집을 엄청나게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주물공장 이런 데는 사람이 안 들어와서 일을 못 해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필수업종 지정을 시에서 하고 고용노동부에 인정하는 것만 한다지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전체는 다 해줄 수 없지만“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이것은 좀 빼고 우리가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책임을 다 진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재난이라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큰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얼마나 골치 아픈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은 깊이 생각을 해야 안 되겠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길, 우리 노동자들이 벌어먹고 사는 데 대해서 김해시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야죠. 그런데 재난사고가 나는 것은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사고가 나서 다른 세상에 가버렸다 그러면 나머지 가족들 다 책임지라 하고, 그런 부분을 명시 안 해놓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시하고 그것 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욕 많이 들어먹어요. “느그 제정 조례 그때 안 했나?”몇 조 몇 항을 내놓으면 꼼짝 못합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명시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진규 의원님 알겠습니까?

예. 일단 조팔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제3조 시장의 책무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항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법률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법률을 그대로 적은 겁니다.

아니, 여기에 고용노동부가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장, 그러면 지자체 시장이 책임진다 이 뜻이거든요. 한번 보이소. 시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렇죠.

고용노동부도 안 나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가?

법률에 정해져 있다 이 말씀이죠?

좌우간 이 부분은 법률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분들을 도와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을 명쾌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회 선정할 때 위원회 구성에 우리 김해시의회 의원님도 들어가시거든요. 그렇다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할 때 방금 조팔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명확하게 그걸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3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현재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조제3호 중“필수업무종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를“제8조에 따른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8조제2항 중“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를“위원장은 시장이 되며”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내용으로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황현재 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황현재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미정입니다.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조항체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재정비하고 상위법 위임사항 반영 및 상품권 활용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과 조례명의 띄어쓰기 및 조항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상위법 위임사항인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등 위임사항 중 미흡한 부분을 재정비하였고 안 제12조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복리증진 등의 사업에서도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도록 상품권 활용사업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입법예고 시 조례의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제7조에 보면 가맹점 등록취소의 공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전부개정되기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부분은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등록취소에 대한 규정은 조례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 본 조례에 있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빠졌거든요?

등록취소에 대해서 조례에 없는 것은 법에 있는 부분입니다. 법에 있으면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았습니다.

그건 조금 안 맞는 얘기고요.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규정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하는데 본래 있던 조례에는 있었는데 그 부분을 빼버렸다는 거죠.

예.

굳이 그것을 뺄 필요가 없죠.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도 상위법에 담고 있는 내용이 많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취소공개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경우에 등록취소를 하는가도 규정화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왜 그것을 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상위법에 그 부분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만 구체적으로 넣었고 법에 있는 사항은 조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맹점의 등록도 마찬가지거든요.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지역경제과가 조례를 만들 때 시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다는 게“우리는 위에 있으니까 필요 없어.”하고 뺐지만 조례는 사실 김해시민들이 보는 법령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사실 가장 밀접한 게 어떤 경우에 취소를 시키고 이것도 시빗거리가 없어야 되겠죠. 그죠?

예.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서 이 조례만 보면 사실 이 상품권에 대한 것들이 다 이해되어야 되는데 맞잖아요?

예.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쏙 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번에도 조례할 때, 이게 법령이름만 써서 거기에 기초한다, 기준한다 이렇게 할 바에는 조례를 왜 만드느냐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취소규정이 빠진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공개 부분도 예를 들어서 폐업이라든지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그때그때 업로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잘됩니까?

예. 지금은 홈페이지를 누리집이라고 하는데 등록이라든지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자료실에 올라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폐업을 하고 김해시로 영업허가 취소가 들어옵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가 취소를 하게 되면 폐업신청을 하잖아요. 김해시로 폐업신청을 합니까?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한 부분의 취소라는 말씀입니다. 일반 사업장에 대한 취소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취소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말하는 취소는

저는 뭐냐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은 왜 공개를 해야 되냐 하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전이나 폐업으로 인해서 등록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죠?

예.

내가 취소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실 폐업할 때 신경 안 쓰거든요. 폐업하기 바쁜데 제로페이 취소하러 가고 취소신청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랬을 때는 정보가 과연 명확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폐업을 할 때는 시로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폐업신청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그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는 정보가 자료로서의 명확성을 가지는가 하는 부분에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번에도 봤지만 지역경제과가 세무서하고 기관 간에 원활하게 자료를 공유하는 사이는 아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정보공개는 한다고 되어 있지만 안에 내용이 현실하고 맞을까라는 부분에서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상품권 발행이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상품권 있고 전자상품권 있고 그렇습니까?

예.

지류상품권이라 합니까? 그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모바일상품권만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서는 향후에 지류라든지 그다음에 카드라든지 모바일 모든 내용을 다 담아서

그러면 전자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이 다른 건가요?

같은 겁니다. 전자하고 모바일은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기초해서 전자상품권이라 표현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디에도 모바일상품권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김해시는 전자상품권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 13조 같은 경우도 공무원을 지정해서 발행대장을 쓴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상품권 같은 경우는 따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시스템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해시는 현재로서 필요 없는 거잖아요?

예. 현재 김해시는 모바일만 발행하고 있지만 지류나 카드를 다 염두에 두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는 없다 그죠?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류나 전자상품권 2개 다 한다면 발행대장에 전자상품권을 굳이 뺄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발행대장 안에 상품권이 전자가 되었든 지류가 되었든 어쨌든 상품권 발행내역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굳이 조항에 생략할 수 있다고 넣을 이유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전자상품권만 발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죠. 그 말은 더 안 맞죠. 13조는 전자상품권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전자상품권은 발행대장을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전자상품권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찾으려면 데이터는 찾을 수는 있죠.

예. 맞습니다. 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 주시지만 어쨌든 지금 김해는 전자밖에 안 하고 있는데 전자상품권을 또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항이 의미 있느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한호, 김진규, 김명희,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송유인, 황현재, 박은희,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호 의원입니다.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근거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에 있어서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며 특별보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6조제5호에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추가, 안 제7조에 특별보증 지원사업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조례안은「소상공인기본법」제정에 따라 기존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조례를 정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높이며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자금대출인 특별보증 지원 규정을 명문화하여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성 위원장, 주정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신용보증을 해주는데 1% 저금리 해준다는 것 관련해서 이 법이 제정된 겁니까?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공동화 그리고 협업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포함시켰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창업하고 경영안정자금에 있어서 특별자금 지원인데 작년에 우리가 했던 것 외 6% 이하 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지원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긴급지원자금을 했는데 이런 조항을 둠으로써 가능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얼마나 지원해줄 겁니까?

아직까지 지원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정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하던데 우리 예산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번에 국가에서도 추가세입이 들어올 경우에는 소상공인을 촘촘하게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항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저희 지자체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그런 것도 저희들이 대비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매칭일까요 아니면 정부에서 다 주는 걸까요?

현재로서는 매칭 없는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해당 안 되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 5등급 이상 소상공인들은 금융기관에 지원받을 기회가 많습니다만 6등급 이하 저신용자는 참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이 더 어렵거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이걸로 가능합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거죠.

제 말은 근거 마련을 함으로써 그분들한테 가능하냐고요?

그렇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를 세우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공동화, 협업화 및 밀집지역 활성화 등 상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이것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인데 공동화, 협업화는 어떤 경우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중심상권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30개 이상 되는 특정업종이 밀집화되어 있다든지 그다음에 특화단지로 조성되어 있을 경우 이런 것을 중심상권지역이라 그러고요. 이 상권지역에 있어서 특화사업으로 공동화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협업화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지원규모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지원도 번영회가 아니고 그것 뭐죠?

상인회.

상인회가 조직된 지역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조건입니다.

어쨌든 기본조건은 그거네요?

그렇습니다.

보통 상인회조직이 힘든 이유가 상인회가 꾸려져서 그 지역이 특화지역으로 지정돼서 지원을 받고 하면 건물주가 결국에는 내쫓는다는 생각에 상인회가 잘 꾸려지지 않더라고요. 상인회가 꾸려져야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 지원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어쨌든 1차 조건은 상인회네. 그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정말 현실에 있는 지적사항이거든요. 사실 상인회를 꾸려서 제대로 특화사업을 하려면 가게 주인은 어떻게 보면 월세라든지 보증금을 올려버려요. 어떻게 보면 쫓겨나는 입장이 되어버리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런 특화사업을 할 경우 보증금 인상제한 그것을 협의합니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특화사업이나 사업을 할 때 먼저 건축주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저희 같은 상인회는 동의를 받을 때 이게 특화사업으로 활성화가 될 때 먼저 건축주하고 협의를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상인회 결성하는 방법이 뭐죠? 무슨 그게 나와야 되죠?

상인회명부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1년 것 회의록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말고 그

회의록, 정관

그것 하는 법을 저한테 갖다 주세요. 내외동 농고 뒤쪽에도 상가들이 많이 있는데 상인회가 구성이 안 돼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전혀 못 받더라고요. 제가 앞전에도 거기 활성화를 시키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만들고 그다음에 고유번호증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것 하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요.

예. 상인회 등록요건이 몇 가지 있는데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재래시장은 50인 이상의 가게들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앞전에 제정한 골목형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30개 이상의 업체가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조에 보면“특별보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이 필요한 경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신용보증기관에서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는데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이렇지“필요한 경우”이것은 불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도 소상공인 육성자금하고 우리 시에서도 별도로 작년에 추경에 5억을 해서, 아까 말한 6등급 이하의 지원을 신용보증에서는 조금 꺼려하는 분들도 작년에 지원을 조금 해줬거든요.

6등급 이하는 그러면 보증기관에

시에서 보증을 해서

없어도 됩니까?

아니, 시에서 보증을 해서 작년에 조금 해줬는데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올해는 자기네들 범위가 너무 크고 책임질 부분이 너무 많아서 올해는 아마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아니, 앞전에 그분들이 신용보증장 없이 지원을 했습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사실은 6등급 이하는 보증을 안 끊어줍니다.

어차피 보증서는 무조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요구를 하니까 보증서가 필요한 부분이 생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직접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대행체제를 작년에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안정하고 정확한 범위가 없어서 이제는 그런 경우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한 경우라는 것은 없어도 되지 않냐, 당위규정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예.

이것은 상설체계를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이 당위규정으로 신용보증을 끊을 경우에는 사실 체계를 안 해도 되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당위규정이 아니고 수시로 발생한 부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신용보증하고 협의를 해서 체계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상시규정보다는 필요규정을 둬야 될 부분이 생겨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한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한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김희성, 김진규, 김명희, 류명열, 조팔도, 조종현, 허윤옥, 김창수, 이정화, 하성자, 최동석, 김종근, 엄정, 김한호, 황현재, 박은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희성 의원입니다.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특화산업 진흥 및 국가 미래산업 선도를 통해 김해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 목적 및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필요성과 전략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사업 범위 규정, 안 제4조에 전략산업 종합계획 수립 관련 규정으로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고 안 제5조, 제6조에 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시행 및 지원으로 전략산업 육성사업 추진범위 및 추진기관,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추진범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특화산업 진흥 및 국가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빠르게 변하는 국내의 산업동향에 맞춰 김해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전략산업 육성계획의 주기적 수립 및 관내 기업을 적절히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이 전략산업이 계속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조례하기 전부터 계속하고 있었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김해시가 전략산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항은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약 7,500개의 중소기업 외에 조금 더 대기업 위주의 유치를 한다고 전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해시가 그러한 기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전략사업이라고 하면 대체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국가가 전략적 그리고 경제적인 포커스를 그쪽에 맞춰있다고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김해시가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또 그것을 유치하기 위한 김해시에 지원베이스를 미리 준비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우리 김해시가 구체적으로 약 3개 정도의 전략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주요사업 추진계획 안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대부분 한번 협의를 봤던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에서 내용을 다 점검했잖아요. 그죠?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고 부족한 것은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먼저 버츄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그다음에 얼마 전 우리 상임위에서 했던 스마트 센싱 유닛 제품화 실증기반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종전환 지원기반 구축사업 이것이 현재에 있어서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산업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한 필요에 의해서

그것은 상임위에서 다 아는 내용이고 제가 국장님한테, 향후 어떻게 더 확대ㆍ발전을 시키느냐 그것 물어보려고요.

예.

종합계획 수립해야 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미래 100년을 대비해서 전략산업으로 뭘 가지고 우리 김해시를 이끌 것이냐, 산업을 육성할 것이냐 그런 물음표에 답을 하는 게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많은 전략사업을 해왔습니다만 이런 조례를 근거로 전략산업이 뭐라는 것을 첫 번째 규정하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그런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계획 아래에 제대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잡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두고 무슨 전략사업으로 할 것이냐. 그 첫 번째가 의료기기산업입니다. 김해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되었고 그리고 인제대학교 기술혁신기관으로 한 우리 김해시의 의생명ㆍ의료기기 분야는 전략사업 1순위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자동차입니다. 내연자동차가 2035년 정도 되면 생산이 중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연자동차 부품이 한 2만 가지입니다. 앞으로 미래자동차 수소전기차는 부품이 한 1만 개 정도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품이 1만 개가 줄어들면 그동안 개수로 따지자면 1만 개의 기업이 없어지는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자동차의 전환 부분을 우리 김해시의 전략산업으로 끌어가야 되겠다고 해서 미래자동차를 산업으로 선정했고요. 세 번째는 경남도와 같이 스마트센서를 전략산업으로 정했습니다. 센서는 반도체와 같이 동반된 미래산업입니다. 이 부분에서 센서를 우리시가 전략산업으로 가보자 하고 그다음에 현재 이 3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수소입니다. 네 번째 수소산업이고요. 다섯 번째가 물류산업입니다. 물류산업은 동북아 물류 허브 부분인데 동북아 메가시티 안에 이미 물류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출된 전략산업은 다섯 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5대 미래전략산업을 발표하신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는 건데 의생명ㆍ의료기기 부분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해서 5개년 내지는 계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래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명동산단에 1만 평 규모로 해서 미래자동차 클러스터를 도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미 국비로 1단계 사업은 확정되어 있고 2단계, 3단계 사업을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해가 미래자동차를 여러 군데 할 텐데 그러면 김해는 뭘 가지고 특화할 것이냐는 부분은 부품으로 특화할 겁니다. 미래자동차 부품클러스터를 조성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센서입니다. 스마트센서는 반도체와 같이 미래의 먹거리사업인데 경남도가 가장 전략사업으로 갖고 있는 것도 스마트센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단계 국책사업으로 스마트 센싱 유닛사업이 확정되어 있고 현재 2단계, 3단계를 도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수소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여러 지자체가 다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 게 전부 기체수소입니다. 기체수소는 있는데 액화수소는 어느 지자체든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액화수소를 특화하려는 거고요. 이 액화수소는 기계연구원, LNG극저온센터가 골든루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액화수소를 지금 기획 중에 있고 조선3사가 결합이 되어서 현재 4차 실무회의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액화가스 실증화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조선3사가 참여하도록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 조선3사는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규모는 1만 평 정도에 100m짜리 선박을 거기에 구축하고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여기서 실증하려고 하는데 현재 수소 부분을 전국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수입산입니다. 부품과 시스템에 국산화가 제로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시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물류산업은 아시다시피 가덕신공항 그다음에 신항, 철도, 고속도로 이런 지리적으로 볼 경우 우리 김해시가 동북아 메가시티 안에 가장 요점지역입니다. 따라서 물류산업은 우리시가 가지고 갈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물물류로 했을 경우에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물류로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남연구원하고 카이스트하고 협약을 해서 출발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다섯 가지 전략을 구체화하고 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조례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만들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기존에 있는 뿌리산업, 지금 뿌리산업에서 전략적으로 미래산업하고 연계해야 하고 새로 발전시켜야 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요. 현재 뿌리산업이 금형도 있고 프레스 부분도 있고 용접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뿌리산업이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산업 꼭지 안에는 뿌리산업을 전부 연계시키는 걸로 예를 들면 부품 고도화사업에 용접과 제조와 금형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의 연계ㆍ발전사업을 저희들이 같이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을 전체적으로 다 육성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 뿌리산업의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을 어떻게 그런 일자리와 연계시키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일자리 부분과 연계시키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뿌리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고민이 가장 큰 게 내국인들이 참여를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 다 외국인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이다 보니까 나가는 외국인은 있는데 들어오는 외국인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뿌리산업의 인력구조를 저희들이 교육훈련기관을 확대할 생각입니다. 교육훈련기관을 확대해서 거기 수요에 맞는 공급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 공급이 원활이 이루어진다면 일자리도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공급과 수요에 맞게끔 저희들이 전략산업과 뿌리산업을 연계시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시의 근간이 왔다갔다하는 분야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1~2년을 바라보지 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안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기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희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투자유치과장 박민수입니다.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중소기업 지원으로 기업경영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국내 투자기업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이자차액, 우대금리 지원대상을 정비하여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에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한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여 지속적인 기금운용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 제17조제3항제3호에 김해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19조에 따른 국내 투자기업을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국내 투자기업으로 변경하여 산업단지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업지역 및 시가 지정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 시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 자체가 물리적으로 시간 그죠? 2021년 12월 31일에 마감되는 것이 5년 연장하는 것이 내용이고 법률에 따라서 개정사항 반영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항은 없는데 맞죠?

예. 맞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호영입니다.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지속적인 지방세제 지원에 필요한 분야에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법으로 이관되었기에 삭제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올해로 일몰되는 감면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 안 제4조 문화제에 대한 감면기한, 안 제5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기한, 안 제7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기한, 안 제9조 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한 연장입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주요내용 중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했다고 했거든요. 사유는 어떻다고 봐야 됩니까?

2020년까지는 우리 조례로 할 수 있게끔 위임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 법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사문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정리한 것입니다.

위임된 사무에서 빠졌다는 말씀이시다 그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반갑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정부 간 협력 및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017년 6월 16일에 설립된 협의기구인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협의회는 현재 전국 30개 지방정부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지자체 분담금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기후위기시대에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한 과제에 대해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협력하는 데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시가 슬로시티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 국제적으로도 많이 가입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얻는 게 뭐죠?

우리시에 없는 것은 지금 이클레이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300만 원 정도야 적은 돈이지만 여기에 가입함으로써 우리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을 한다면 김해시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얻어내고 또 우리도 노력해서 위상도 높이고 또 다음 안건이지만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에 가입을 하더라도 우리시가 정말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모범적인 지방정부라는 것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야 되는데 가입만 덜렁 해가지고 위상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예를 들면 찬새미 이것 껍데기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하나씩 고쳐나가야 우리가 세계지방정부에 가입을 하든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든 우리시가 가입한 효과도 있는 것이고 우리시의 위상도 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협의회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것이지만 앞으로 좀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수질환경과가 담당부서니까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의 성장이나 사회안전과 통합 그리고 환경보전이 조화로운 지속가능발전이 모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협의회에 가입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시가 충분히 활동을 하고 유무형의 부분에 실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안건인 이클레이 같은 경우에도 가입을 하게 되면 우리시가 국제사회에 조금 더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활동성이, 시각이 국제적으로 좀 더 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조금씩 더 나아지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김희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지속가능발전정부협의회 이렇게 했을 때는 공동의 대처, 공동의 방법을 모색하는 부분에서는 지자체 간의 교류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예상보다 가입한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는 30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30개 지방자치단체만 가입되어 있는데 이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안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경남에는 하나밖에 없어서

기본적으로 지속가능발전 분야가 이슈화되어 가는 게 최근의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재편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지속가능발전법의 제ㆍ개정을 같이 모색한다든지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가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언제 설치됐습니까?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가입하는 지자체가 적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보이고 우리가 가입을 했는데 김해시를 위해서 얻어올 게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들거든요. 사실 비용을 떠나서 지속가능발전은 같이 연대해서 사업을 모색하는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렇지만 내용적인 부분은 김해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제대로 만들어 가고 이후에 그게 되지 않으면 탈퇴하는 것도 고려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을 받잡아 저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그다음에 저희도 활동을 하다가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어차피 의회의 예산승인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산승인으로써 막으면, 어차피 회비를 안 내면 회원자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어집니다.

연회비가 300만 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이클레이(ICLEI) 세계지방정부 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실현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각 지방정부는 세계지방정부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환경정책 공유 및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클레이 가입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프로그램 기획 및 도시모델 공동개발 등 다양한 정책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선도적인 정책과 실천 및 국제사회 홍보로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 세계 125개국 2,500개 지방정부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광역을 포함하여 50개 지방정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회비는 2620유로로 21년 10월 말 기준으로는 약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의는 하는데 시장님이 외국에 나가시는 동기가 될 수 있고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네. 그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클레이 때문에 제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하면 맞죠?

예.

우리 같으면 회비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구대비, GDP 이렇게 하는데

50만 이상 70만 이하 도시가 2620유로인데 오늘 환율을 따져보니까 35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1유로가 1337원 정도거든요. 유로 환율변동에 따라서 연회비가 350에서 38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나 세계지방정부협의회나 가격도 별로 차이 안 나네요?

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법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그런 것을 모색하는 부분이고 이클레이 세계정부는 1992년 리우환경회의에서 지속가능성이 모태가 되었고 그런 지속가능발전 하에 의제21이 채택되었고 의제21은 국가에서 해야 될 어젠더를 정한 것이고 그 어젠더 속에 지방의제21이 포함되어서 지방정부도 지방정부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세계총회, 정기총회, 글로벌ㆍ권역회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주기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3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탄소중립 2050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 지구가 살아나고 지금 생존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여기서 정보교환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과연 우리 김해시는 이클레이에 가입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이 엄청 많이 되는데 어떤 정보를 교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통해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수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앞번 동의안은 국내라면 이것은 세계적인 범위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하고자 하는 일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고요. 사실 취지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시대에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요구들이 있고 실제 그러한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협의를 하는 조직들은 분명히 필요한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김해형으로 만들고 정책을 발굴해서 그것을 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노력에 대한 의구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협약을 체결하는 데만 너무 집중하는 것은 아니냐. 즉, 말해서 쇼만 하고 이름만 남고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회비만 내는 아까운 그러한 것들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에서는 항상 환경전문가로서 선두에서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잘해주실 거라 믿고 이번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토론회 때 굉장히 많은 말씀을 주셔서 주변에서 깜짝 놀랐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국장님이 계신다면 환경방향도 그렇고 이번에 굉장히 많이 준비하셔서 호응이 좋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요. 이클레이 세계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게 되었을 때 내년부터 반영될 수 있는, 그러면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겠죠. 김해시가 가고자 하는 협의회 가입 이후의 방향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행정의 일반이론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비교행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또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서로 비교를 해서 좀 나은 발전으로 가자는 것이 비교행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 자치단체마다 생긴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시민에게 그렇게 많이 적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쨌든 유엔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탄소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가 만들어지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져와서 많이 접목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외국의 사례도 사례지만 일단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가능하지 않느냐. 결국 사람이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지 제도가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 추세에 맞춰서 어쨌든 환경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단순하게 쓰레기를 줄이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김해시에서 쓰레기 얼마큼 나오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현재 처리사항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인식하게끔 해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향은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실천으로 연결되는 게 정말 필요한 것 같고 방금 말씀 주셨던 폐기물의 객관화는 항상 주장하는 바로 정말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객관화된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이 인식하고 개선하는 게 1차적이라는 말씀에 저도 적극 동의를 하고요.

그렇습니다.

환경국의 많은 정책들이, 그 기조들이 각 과별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정영 의원입니다.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그에 맞는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포괄적 권리제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 환경보전계획 명칭변경 및 수립시기 등 명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포괄적 규제조치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을 촉진, 안 제23조부터 안 제29조까지는 환경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시 환경정책에 기본이 되는 조례안으로「환경정책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을 강화해 환경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수립시기를 명확화하고 환경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주된 내용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정비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상위법령에서 개정된 것은 그렇다 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

현행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1998년 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개정이 있었고 이번에 전부개정을 하는 겁니다.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 뭐였죠?

미비점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안 10조인데요.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포괄적 규제조치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조례 제10조에 보면 규제조치라고 되어 있는데“시장은 환경오염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삭제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르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이 위임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지정되어 있는 않은 상황에서 기존 조례가 포괄적으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안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규제를 조치할 사항들을 따로 구체적으로

예. 만들었습니다. 안 11조가 그것에 해당하고요. 안 11조는 오염원인자의 책임원칙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조에 원칙들을 나열해놨다 그죠?

예.

기본원칙을 보면 2호에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이것은 뭐죠?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은 2017년도에 이 부분이 시행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물과 대기들의 오염매체별로 발생원인에 따라서 구분했던 것을 배출시설별로 관리를 했다면 통합관리에 따라서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를 하면서 종합적인 관리를 통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2017년도에 법령으로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로 시행되면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전에는 허가를 내주거나 이렇게 할 때 물 관련되어 있는 허가가 있고 대기가 관련된 허가가 있고 이래서 다 따로따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사업장 중심으로 인허가를 내주는 그러니까 통합관리를 해라. 환경은 하나라는 부분이 다 연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원칙을 넣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실제적으로 다 나누어져서 관리가 분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정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