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장수영 의원 발언
경옥
박경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며, 그간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잘 된 부분은 널리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함으로써 수영구 구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는 서류검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필요에 따라서는 현장을 확인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실시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의 서류검증과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완 요구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 감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증인선서와 직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서류 검증 및 개별질의를 하도록 하고 오후에는 의문사항이나 기록유지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 부서장에게 총괄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내용과 현안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고 증인선서는 엄숙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과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의 비공개를 원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국 각 과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행정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수영구 행정문화국장 김일홍, 행정지원과장 곽외열, 문화관광과장 박찬주, 재무과장 김미애, 세무1과장 김기준, 세무2과장 박해원. (행정문화국장 및 행정문화국 소속 각 과장 선서)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계장 이상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행정문화국장
행정문화국장 김일홍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경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송원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간부 공무원 및 부서별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국 소속 계장 이상 간부 소개)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서류검증과 관계 공무원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시 40분까지 서류검증과 개별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서류감사 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감사가 한창 진행 중이지만 오후 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문화국에 대한 개별질의 시간을 조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검증 및 개별질의는 오후 3시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개별질의가 더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행정문화국에 대한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및 답변 시에는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는 행정지원과부터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부산시 16개 구군 협의회에서 공무원들 점심시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때 언론에서는 저희 수영구청장님께서는 좀 생각을 보류하신 것 같았는데, 현재 어떻게 검토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열
곽외열행정지원과장
네, 행정지원과장 곽외열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공무원 휴무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한 바가 있기는 한데 그때 할 때 정확하게 우리의 결정사항은 아니었고 개별적으로 직협 담당하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직원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그러셔서 사실 어제 동장정례회를 통해서 10개 동의 의견을 다 수렴하셨고, 또 어제 우리 정책회의를 통해가지고 부서의 의견도 오늘 오전 중으로 다 반영하고 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의 의견이 그 휴무제를 하는 게 좋겠다고 여론이 형성됐기 땜에 청장님께서도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여론에 따라서 시행을 하겠다는 결정을 어제 저녁 늦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2년 1월 1일부터 공무원 휴무제는 시행할 것 같고 그에 따른 뭐 조금의 문제점이든지 시행과정에 내부적으로 챙겨야 될 사항들은 좀 있습니다. 그걸 챙겨서 전체적으로 공무원과 구민들의 구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뭐 다행히 시행된다는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거기서 우려되는 거는 내부적인 문제 해결할 부분도 있지만, 또 수영구 주민들이 그동안 점심시간에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건데, 구민들한테도 적절하게 홍보해서 좀 번거롭지 않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외열
곽외열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수영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지난 여름에 생활문화센터에서, 바다갤러리에서 전시한 게 부정선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전시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는데 따지고 보면 바다갤러리라든가 이런 데는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아주 편향적인, 정치적인 전시회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박찬주입니다. 장수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생활문화센터 대관 사항에서, 대관을 했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대관이었다.’는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희들이 당초에 대관신청을 받을 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직접 서면으로 받는 부분도 있는데 그때는 온라인으로 그분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온라인 서식의 내용에 어떤 전시회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접수를 받아서 처리를 했는데 대관 과정에서 보니까 좀 정치적인 성향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또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미 대관이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시과정은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상에 접수를 받을 때 저희들이 그 밑에 별도의 공지를 좀 달았습니다, 보완을 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이렇게 대관을 불허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대관이 그렇게 해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뭐 그때 문제도 잘 인식하셨고 잘 처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한다면 뭐 온라인상으로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상의 신청서에 거기다가 잘 기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그전에 그 대관의 성격을 좀 미리 확인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대관을 했는데 그게 추후 대관해서 전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정치적인 목적이 나타났을 때 대관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대관을 신청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중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삽입을 시켜서 저희들이 대관 중이라도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면은 대관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저희들이 좀 넣어서 그렇게 앞으로 대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수영에서 제가, ‘수영어방’이란 그 행사가, 뭐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수영어방’이란 게 말씀하시는 거는 문화도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영
장수영위원
예, 예, 예.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도시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이렇게 문화도시 예비개인사업 지정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최종발표회도 마치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이 많이 됩니다. 금년도에 진행한 사업들도 다양하게 진행을 했고, 또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뭐 예비도시를 떠나서 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영어방’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어방축제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저희들 컨셉이 ‘어방’이란 용어를 문화도시에서 상당히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방을 가지고서, 공론장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시민토론을 통해서 어떤 지역의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론 과정을 거치자 하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저도 우연히 기회가 돼서 그 공론장, 회의하는데 참여해서 같이 얘기도 주민분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눈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참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문화도시가 선정되면 좋겠는데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망미, 수영, 뭐 이 동 쪽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망미에서 놀아요.”라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예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망미 쪽에서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영동도 하고. 근데 이런 아까 ‘수영어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 동네만 국한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민락동, 남천동, 광안동에도 지금 사업 선정받기 위해서 더 집중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외에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형태의, 조그맣게라도 좀 확대해서 운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니까 내년에는 더 확대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망미수영 쪽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계획을 이렇게 올리고 또 수정 보완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올라갔습니다만도 그 사업계획 안에도 권역을 지금 저희들이 세 권역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련산역 권역, 그 다음에 수영강 권역, 그 다음에 또 광안리해변 권역 해서 이게 3개 권역으로 잡아서 십리문화권이라는 어떤 그런 항목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또 추진하는 걸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어쨌든 어떤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우리 수영구가 같이 가져가는 걸로, 전체를 위한 문화도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하여튼 문화도시를 저는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지만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래서 다양하게 주민참여라든가 이걸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수영구 전역으로 잘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신경 많이 써달라고 당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찬주
박찬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이상 최종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수영 위원님!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재무과는 수영구의 공공재산을 관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구에 있는 공공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남천마리나 쪽에서 보면은 제방시설이라든가 있는 곳에 구유지가 있는데 거기에 불법적으로 뭐 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안전문제라든가 이렇게 하는데, 시설도 안전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건데 거기에 개인이 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좀 처리가 가능하실까요?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네, 재무과장 김미애입니다.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천마리나 부지는 지금 시유지입니다. 근데 시유지 옆에 저희들 구유지 부분이 일부 있긴 한데 저희들이 지금 일단은 펜스를 지금 쳐놓은 부분이 있어서 불법주차를 시유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어떤 이렇게 특별한 방안은 없으나 나중에 뭐 재난이라든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펜스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뭐 남천어촌계나 그 다음 마리나, 거기에다 맡겨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말씀 들으니까 지금 뭐 평소보다는 안전문제 때문에 그걸 이용하기에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게 안전문제를 갖다가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차원에서는 그런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애
김미애재무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장수영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옥
박경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총괄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무2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문화국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에 대해 미진한 부분은 11월 29일 구 본청 전 부서에 대한 최종질의 시간에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홍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행정문화국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명) 박경옥 송원호 김보언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장수영 최종태 출석공무원( 6 명) 행 정 문 화 국 장 김 일 홍 행 정 지 원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1 과 장 김 기 준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출석전문위원( 1 명) 정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