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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4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1-11-24

최동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수용입니다.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안건 상정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중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규제 개선사항, 난개발 예방대책 및 관계부서 건의사항 등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금회 심의안건 상정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경미한 결정대상 기준설정, 우량농지 조성 시 개발행위 허가대상 기준설정 및 공업지역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 등 13건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개선을 위하여 보전관리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허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횟수 축소, 보전녹지지역 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 및 개발행위 경미한 대상기준 확대 등 6건이 상정되었습니다. 또한 수질환경과, 허가민원과, 농업정책과, 여성가족과 등 관계부서에서 건의한 사항 5건과 감사지적사항 1건, 난개발 방지대책 1건, 타 법령 및 용어 변경사항 반영 8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이 개정대상으로 금회 상정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준수하도록 하고 위원의 위촉 분야에 성인지 정책 분야를 추가하도록 협의하였으나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임명, 위촉에 관하여「양성평등기본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개정되는 시기에 조례에 반영토록 하고자 하며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조례안 제27의2제1호에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 5,000㎡ 미만(5호 이하에 한정하고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인접부지의 호수 및 면적을 포함한다)는 규정에서 인접부지의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도록 하는 의견이 접수되어 금회 인접부지의 기준을 허가신청부지와 준공된 부지가 접하는 경우로서 두 부지 사이에 도로, 녹지, 하천, 도랑 등 10m 미만의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상정하였으며 금년 11월 8일 시행된 제580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어 금회 김해시의회에 안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토석채취“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20㎥ 이하의 토석을 채취한다.”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25㎡, 50㎥로 바꿨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원래는 ㎡ 당 1.3㎥ 정도를 채취할 수 있는데 변경된 데는 ㎡ 당 2㎤를 그러니까 부피단위로 채취할 수 있다 그러면 억수로 완화를 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한 사유가 뭡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15㎡ 이하 그다음에 토지에서의 부피 20㎡ 이하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규제개선을 요구한 사항이었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제조항입니까? 안 해도 안 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강제조항은 아닌데
엄정

엄정위원

우리 시에서는 우리시 그대로 해야 되지. 이것은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오히려 약화를 시켜버렸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규제개선 차원에서 완화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다 그렇다 그죠? 보니까 밑에도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도 마찬가지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다소 완화가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이 법을 집행하면서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런 사항에 저희들이 상위부서에서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건의도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관리지역에 보니까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많이 완화가 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저는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이것도 다른 것까지 다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이런 질문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찾아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취지가 뭡니까? 이렇게 완화하는 종류가 몇 개 정도, 수량으로 산정할 수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건 30건 정도가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30건 정도를 완화시킨 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강화는 1개도 없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상위법이 개선된 것도 있고 규제개선 요구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신설은 거의 다 존속기간도 연장을 시켜주고 면적도 확대해 주면 환경 측면을 고려하고 어쨌든 녹지를 살리려고 하고 건강 차원에서도 아파트를 짓게 되면 일정 부분 녹지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계획안을 보니까 농업지역에서는 50m 이하였던 게 농업 외 지역이면 또 1m까지 이게, 1m 이상도 성토가 가능하다 하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는 50㎝ 이하로, 최대 법상은 2m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50㎝ 이내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요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위에서 이렇게 신설하라고 내려온 근거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법령 개정이라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시행령에서 조목조목 이렇게 확대하라고, 현재 추세하고는 분위기가 영 안 맞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30건 중에서 법령 개정된 게 11건입니다. 그다음에 규제개선 요구가 된 게 4건이고 관계부서에서 들어온 의견이 5건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사후설명이 아니고 사전에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한 적은 없죠? 그죠? 법령이 내려왔으니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냐고 위원장이나 관계되는 위원들에게 설명했거나 아니면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수시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는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앞에 설명한 게 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일부 조례 개정이 그렇게 크게 지역적인 여파를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정안을 내거나 해가지고 우리 상임위에 와서 검토해서 통과시키든 아니면 결정을 하는데 오늘 이 개정조례안은 고병진이 연락이 왔어요. 설명을 한번 하고 싶다고 시간을 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새 좀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쁜 일이 있어서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쭉 보니까 이것은 그 전에 한번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고 이 개정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서 상정하는 게 맞지 않나 할 정도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된 부분이지만 사전설명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았나. 안 그러면 일부 위원 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에게도 한번 상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저의 어떤 생각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서 이걸 쭉 읽어보니 너무 많이 변경이 됐다, 너무 풀어버렸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번에 상정된 안건수는 30건 정도로 해가지고 다소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내용에서 보면 경미한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뒤에 보면 용어의 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 내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게끔 되어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의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보니까 크게 그렇게, 경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습니다. 과장은 이쪽에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하나 가지고 그와 연관된 부분을 무분별하게 변경시킨다는 것은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에서 볼 때는 접근법에 대해서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설하는 게 지금 이 조례에 몇 개 정도가 돼있죠? 상당히 많죠? 신설하는 부분은 요지를 특별하게 하나를 설명한다면 과장님이 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신설하는 부분에서,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신설함으로써 이점을 남길 수 있는 조례 내용이 뭔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국토의 계획의 및 이용에 관한 시행 법률 51조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인데 사실상 이것은“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m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군ㆍ도의 계획조례에 따라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 저희 조례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농업진흥지역 내와 농업진흥지역 외로 해서 각각 50㎝, 농업진흥지역 밖에는 1m 이내의 절토ㆍ성토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다시 신설한 거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 법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다음에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변경된 게 51조 2에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신설한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로 하나 물어볼게요. 산지, 무덤 있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건 이번에 이 조례에 들어있습니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무덤이라면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이 묘지로 쓰기로 돼있는데 옛날에 오래되신 분들은 그걸 그 당시에는 그냥 가서 이렇게 묘지로 썼잖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묘지를 갖다가 허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있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묘지 변경에 대해서 완화된 그런 내용은 여기 없네요.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9조의2 도시계획시설 중 경미한 변경사항, 신설됐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현재는 이 조항이 적용 안 되고 있는데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이 조항 적용이 안 되도 무제한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과장님 마음대로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을 해보든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만
엄정

엄정위원

팀장님.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항과 관련해서 기 결정된 시설에 세부시설을 결정하는 게 일종의 조성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공항, 대학, 운동장, 유통업무설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역계획 결정은 이미 돼있고 단지 구역 내에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 과거에는 구역 내 조성계획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열람공고나 도시위원회 심의가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50% 상관없이 전부다 있네요?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면 이건 조금 더 강화를 시킨 거네?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법에서
엄정

엄정위원

변경을 해도 50% 내에서는 하되 그 이상은 하지 마라?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고 현재는 조례로 안 정해지면 단 1회라도 변경되면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현재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되네?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엄정

엄정위원

이건 그러면 50% 내에서는 절차를 안 거쳐도 되네?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50% 내에서는 안 거쳐도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50% 미만에서는 용적률도 마찬가지고요?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입안하고 진행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해지겠다 그죠?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그러니까 기 결정된 시설부지 내에서 최초 결정할 때, 조성계획을 결정할 때는 위원회를 다 해야 되고 결정한 것을 변경하려고할 때 너무 과다하게 변경하는 것을
엄정

엄정위원

현재로는 기존에 설정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변경할 때는 용적률 50% 상관없이 다 할 수 있는데, 100%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1을 하든 100을 하든 협의회라는 그런 부분을 거쳐야 되고 그죠?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50% 미만은 허가 없이 그냥 변경할 수 있다 그 말이고 그죠?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아니, 조성계획 변경절차는 거치는데 절차에 경미한 사항으로
엄정

엄정위원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그러니까 50% 이하는 또 절차 없이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엄정

엄정위원

어떻게 보면, 한 면으로 보면 완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전체 용적률로 봤을 때는 좀 강화가 된 듯도 하고 그렇다 그죠?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단지 내에 도로망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건물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모든 절차를 열람공고나 위원회 이런 걸 거쳐야 되는데 조례를 제정하면 최소한 기 결정된 조성계획 범위 내에서 50%까지는 절차 없이 할 수 있고 50%를 넘어가면 절차를 거쳐야 되고
엄정

엄정위원

이것 조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또 내가 봤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과거에는 법이 개정되면
엄정

엄정위원

주민열람공고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50% 내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얘기하기 쉽게. 맞죠?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일단 절차 자체는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요.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기 결정된 지구 내에서 시설배치나 이런 것은
엄정

엄정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조례안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져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100%가 바뀌어도 절차가 필요 없이 결정된 구역 안에서 세부시설의 변경은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되었는데 상한선을 줘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좀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현재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의 기준을 없애버렸다 그죠? 그러면 10세대, 20세대도 가능하다 그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상위법이 변경됐다 이 말이네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거기에 그러면 이렇게 되어있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도정법 이게 적용되면 용적률이 조금 더 상향조정됩니까? 250%인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용적률은 상향이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2종이 250이고 3종은 또 따로 기준이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당초 270에서 300%로 상향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도정법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2종주거지역은 250까지, 3종은 270에서 300까지 된다 이 말이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 완화시켜주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안이다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체적으로 이것들을 살펴보니까 강화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그런 조례안들이 많다. 그렇지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우선은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께서 구분해봤을 때 솔직히 강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덜 신경 써도 되지만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깊이 판단해 봐야 되지 않을까. 변경되는 조례안이 상당히 많은데 정회해서 강화되는 부분하고 완화되는 부분을 체크해서 여기에서라도, 사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더 숙지하고 공부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쁘다는 핑계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시간을 조금 가지고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진흥지역 내 이게 앞전에 50㎝, 진흥지역 밖은 1m인데 앞전에는 관리를 어떻게 했어요? 이건 농업정책과에서 안을 낸 거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나온 안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는 어떻게 관리한 거예요? 1m로 알고 있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앞전에 관리방침이나 규정이 뭐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조례로는 그 규정이 안 되어 있었고요. 상위법으로 2m 이내라고만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그게 2m 이내 들어있으니까 그 방침에 의해서, 방침이다 그죠? 그러니까 김해는 1m로 이렇게 관리방안을 해왔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당초는 이 조항이 51조,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51조 4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되면서 옹벽설치라든가 그다음에
병돌

배병돌위원

어떤 사항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사항이
병돌

배병돌위원

17조 2항이 신설됐는데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상위법에서, 시행령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목을 더 단거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앞전 관리방침이나 지침은 어떻게 했냐는 말이야. 그러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2m 미만이라는 거기에 기준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그게 자율적으로 관리방침이 있었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앞에는 지침에서 2m 그렇게 되어 있었고 법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지침만 가지고 단속하고 적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법에는 언급이 안 되어 있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진흥구역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업진흥구역이 있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도 개발제한구역 그 법을 또 적용받을 것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어떻게 돼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거기는 개발관련법에 따라서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진흥지역은 어떻게 법 적용을 해서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건 개발제한구역 내에 법을 가지고 했었죠. 그러니까 50㎝ 이하로 그렇게 여태까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개발제한구역 내에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50㎝, 현실적으로는 보면 아닌데? 팀장, 개발구역 내에는 50㎝로 상위법이 정해져 있어?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개발제한구역은 특별조치법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특별조치법에서?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개발제한구역 50㎝
병돌

배병돌위원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50㎝로?
병진

고병진도시계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50㎝로 되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농업진흥지역에서는 2m 이내로 이런 식으로 지침을 가지고 관리를 했는데 지금 보면 50㎝로 규제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 개발제한구역 특별법하고 지금 조례를 그 똑같은 형태로 바꾼다, 규제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상위법 시행령이 신설되면서 2m 이내에 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항에서는 각 시군에서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지금까지 그 상위법에 기준을 해서 지침에 따라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제 이 조례가 신설된다 아니가?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신설되면 규제가 강화될 것 아니야? 내 말은 강화된다는 이야기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앞에 것이나 거의 비슷하죠.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지. 지금은 농업진흥지역이 50㎝ 이하로 규제를 하는 거야. 앞에 한 것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이렇게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했는데 이건 더 강화됐단 말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건 50㎝까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상 올라갈 때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m도 가능하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최대치는 2m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은 50㎝는 허가 없이

안선환위원

최하 부분은 50㎝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농림지역은 2m까지 지원 기준을 하고 있단 말이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2m까지 가능한데 50㎝는 허가 없이 가능하고 2m까지 올리려고 하면 허가를 내야 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이상 되어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그 이상 되더라도 허가가 되는 것 같으면 가능한 사항이죠.

안선환위원

허가내면 당연히 가능하지.
병돌

배병돌위원

허가내면 가능하지.

안선환위원

김해 온 천지에 흙 갖다 부어서 난리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안선환위원

지금도 붓고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담당부서에서 의견이 2m 이렇게 되면 단속이 힘드니까 50㎝ 정도로 해가지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일단 이건 규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규제 쪽이다. 이 조례안은 규제 쪽 조례안이야. 완화 조례가 아니고 이건 규제 조례안이야.

안선환위원

50m 이상은 허가를 받아서 이거라.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은 받아서 해라 이 말이거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는 2m 이내는 묵시적으로 그냥 관리 없이 했는데 지금은 이게 강화된 거다. 이건 뭐요? 페이지가 없노? 용도변경의 경우는 그 다음 장이요. 이것 왜 페이지를 적지도 않고 뭣이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병돌

배병돌위원

조를 볼 수도 있는데 앞 조항을 또 보려고 하면, 이런 건 페이지를 딱 적어야지. 12월 30일 이후 개발행위허가 변경 포함 시 경사도를 적용한다, 이건 몇 도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1도입니다. 지금 이 법 조항이 적용된 게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예민하잖아.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2011년 1월 1일부로 경사도 11도 법 조항이 제정이 됐었는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17도인가, 13도에서 그랬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1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그때 개정할 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11도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2010년도니까 개정할 때 내가 있었어요. 그러면 11도로 하지,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변경포함)시 경사도를 적용한다.”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 앞에 허가 난 것은 그대로 인용을 받으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 앞에 허가는 이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인용하고 할 것이 있나?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그것은 허가가 난 그대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일 거고요. 여기에 2010년 12월 31일 이후는 경사도 강화된 그 조항을 적용시킨다는 말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었잖아? 적용 안 했어? 하고 있었는데? 도시계획 조례는 완화측도 규제측도 있고 있는데 과연 우리 시민들 또 개발행위, 개발행위는 한다는 게 결국 시민들 아니가? 그죠? 얼마나 완화를 해서 불편한 점을 없애느냐 문제가 있고 규제가 너무 강화되면 이것도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란 말이야. 이걸 잘해서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아까 농토, 성토하는 부분은 담당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이야기만 듣고 이 조례를 신설했다고

안선환위원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워낙에 고발하는 일이 많았고 밑에다가 폐기물 같은 이상한 것들 넣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조치 당한 것도 많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원상회복하고 이랬는데

안선환위원

도시계획과에 성소희 팀장 있을 때 보니까 그런 게 되게 많다 하더라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폐기물을 매립하는 건 그 자체가 불법이니까 그건

안선환위원

그걸 그냥 붓는 게 아니라 밑에 땅을 확 파놓고 버린다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내가 알고 있어.

안선환위원

전부다 그렇게 해. 새벽에 가서 폐기물 같은 비싼 것 갖다 부어버리는 거야. 실제로 대부분이 그렇게 했어.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이 되면 실제로 이 조항을 만든 담당과가 와서 설명을 해야 돼. 실제 전체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하지. 법만 개정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게 도시계획과 아니가? 그죠?

안선환위원

고소ㆍ고발도 도시계획과 여기서 하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어. 바로 고발을 한다고, 그 팀이 정책담당계야.

안선환위원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것도 맞아요.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문제가 많기는 많았어.

안선환위원

옆에 도와놓으면 옆에서 농사를 못 지으니까 어쩔 수없이 같이 도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쭈르륵 다 덮고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담당과에서 왜 이런 규제의 내용을 조례로 해야 되는지 정당성 설명을 해야 돼요. 아까 김종근 의원이 발의한 농막 신고 그것도 농막 하나를 두고 여러 부서가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담당부서들이 와서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 보기는 쭉 봤는데 나중에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런 건 또 실제로 담당과가 와서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물건을 쌓아놓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죠? 보니까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15㎡ 이하인 토지에서 전체 무게 20톤 그러면 ㎡당 0.75톤이다 그죠? 그게 25㎡당 50톤, 2톤으로 늘어났고 오히려 전체 부피는 줄어들었고 그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전체 부피도 40㎥에서 50㎥로
엄정

엄정위원

면적이 10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계산 중이었는데 40 나누기 15, 그럼 여긴 2.6이다 그죠? 이건 또 내나 2다 그죠? 이것은 전체 부피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죠? 맞죠? 부피는 줄어들고 무게는 훨씬 늘리고 맞죠? 그러니까 면적이 1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부피 40㎥로 한다고 하면 ㎡당 2.6㎥ 그죠? 그런데 25㎡에 50㎥를 하면 2㎥ 그래서 2.6에서 2로 오히려 부피는 줄이고 무게는 훨씬 늘려주고 0.75에서 2배 이상이죠? 2톤이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밀도가 높아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엄정

엄정위원

그렇죠. 무게는 훨씬 늘리고 부피는 줄이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부피는 늘렸는데
엄정

엄정위원

부피를 늘린 게 아니고, 이것 이해를 잘해야 돼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40㎡에서 50으로 했으니까 조금 늘리고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이건 ㎡당 무게를 봐야 되죠. 맞죠? 그러니까 부피는,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지역에서도 75㎡ 이하인 토지는 100톤이면 1㎡당 0.75톤입니다. 그런데 250㎡당 500톤 하면 2톤입니다. 3배 정도 늘렸고 그다음에 부피도 마찬가지 ㎡당 2.7㎥, 그런데 ㎡당 2㎥ 그죠? 오히려 0.7㎥가 ㎡당 부피가 줄어들었다 맞죠?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밀도가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전에 조례안도 그렇고 지금 조례안도 그렇고 250㎡에 500톤이라 했다 아닙니까? 그죠? 250㎡에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0톤을 적재한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높이 규제가 없으면 높이도 상당히 올라갈 수 있죠? 안 그렇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어느 정도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엄정

엄정위원

단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2.5 정도 했다 그러면 높이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500이니까 한 20m 이상 올라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과장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250㎡의 토지가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 500톤까지 쌓을 수 있고 부피가 500㎡까지 쌓을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이해갑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다 치면 밑에 단면적이 사실은 2는 되겠습니까? 2㎡라고 칩시다. 그러면 500㎥까지 하려고 하면, 500 나누기 2하면 250 맞습니까? 250까지 높이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안 되겠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높이 규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이게 물건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높이를, 밑에 면적을 작게 하고 높이 하는 것은
엄정

엄정위원

알 수가 없지. 원형이 생긴 대로 그냥, 예를 들어서 철이라든지 적재물 자체를 그냥 갖다놓을 수 있잖아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될 게 아니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거기에 대한 밀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면적이 15㎡ 이하인 토지에 전체 무게 20톤 그다음에 전체 부피 40㎥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15㎡라든지 아니면 지금 변경된 25㎡라는 것은 그 면적을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는 15㎡ 안에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25㎡까지 늘려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런 취지는 맞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무게가 많이 늘어납니다. 25㎡에 예를 들어서 0.75까지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면 0.75톤, 기존의 면적에 예를 들어서 20톤인 것 같으면 이게 무게가 안 늘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이나 35 정도 해야 그 부분이 되겠죠? 내 말은 단위면적당 톤이 많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십니까? 그 밑에 50㎥ 부피는 오히려 줄어든다니까요? 면적을 늘려주는 건 좋은데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쌓아놓는 부피는 있는데 높이 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높이 기준을 안 정하면 이상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50㎡ 이하인 토지에 물건을 적재할 때 밀도로 물론 생각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자면 500㎥까지 될 수 있죠? 그러면 부피는 밑에 단면적 곱하기 높이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밑에 단면적이 500인 것 같으면 결론적으로 1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것 높이도 규제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합당합니까, 안 합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합당하지 않습니까?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우리 위원회가 너무 무책임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급한 것 아니면 정회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든지 아니면 보류를 해서 조금 더 숙지를 해서 하든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급하나?
수용

이수용도시계획과장

예. 저희들이 당장 적용할 것도 있고 급한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때까지 잘했는데 짜다리 뭐 급하단 말이고?
종현

조종현위원

조례 이것 오늘 보류시켜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조례를 통과시킨다는 것도 우리 자존심의 문제다. 사전에 이런 조례를 할 거면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들 의견을 묻고
엄정

엄정위원

일단 정회를 한번 하죠?
종현

조종현위원

“의견이 어떻습니까?”하고“도시 위원님들이 조례에 개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사전에 이런 논의 하나 없이 턱 가져와서 개정하라고 내려왔다고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하나?

안선환위원

다 바쁘다고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엄정

엄정위원

그건 우리 잘못이야. 우리도 우리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게 있으면 개정할 때 이런 걸 좀 해라 이런 식으로 공무원들하고 의논해서 가능하면 개정조례안을 낼 거고 가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개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전에 그런 게 인지되면 과장이든 팀장이든“조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개정이 가능하나, 안 하나?”물어서 의논을 해야지. 어느 날 갑자기 조례개정이 돼서 턱 가져와서 설명하겠다고 하고 또 이걸 통과시켜야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분명히 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우리도 관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국장님 앞으로는 도시계획 조례에 변경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에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에 대해서 사전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도시계획과에서 총대를 메고 하니까 지금 도시계획과만 애매하게 질타를 받는데 사실 해당 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럼 해당 실무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을 하려고 한다는 사전설명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모으는 게 쉽지 않겠나 싶고요.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한꺼번에 서른몇 개씩 올라오니까 양도 너무 많고 수시로 할 수 있으면 수시로 좀,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대행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른 과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올리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하는데 앞으로는 해당 과에서 직접 위원들한테 사전설명이 있으면 이런 혼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예. 내용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간을 두고 논의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방금 정준호 위원이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윤옥, 김창수, 최동석, 조종현,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안선환,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허윤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허윤옥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의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윤옥 의원입니다.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조례로 새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규정 등의 정비와 노후주택의 소규모 정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법적 기준 이상으로 건설할 경우 해당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용적률에 대한 완화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본 개정안은 노후주택 정비를 유도하여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임대주택 건설을 장려하여 주택문제 해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부디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담당부서 및 관계부서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윤옥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윤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지방공기업법」제5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로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례로 그동안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외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출범 이후 신규사업이 없고 예산규모의 축소 등에 따라 효율적 예산 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며 그간 시의회에서도 수차례 본 조례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 폐지를 위하여 법무담당관 외 관련 부서와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부패영향평가와 입법예고는 김해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1항3호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11월 8일 조례ㆍ규칙심의회를 거쳐 금번 제241회 정례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2조에 보면 특별회계 잔액하고 재산 매각해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했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좀 남았습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현재 15억 7000만 원 정도 특별회계 자산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연도폐쇄기 전에 일반회계로 전출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병돌 위원님.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사업예산서에 이게 들어갔어요?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안 들어 갔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공기업 그건 올해 안으로 다 폐지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당초예산 없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또 넣어놓고 한 것 아니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하는 공영개발 여기 회계는 올해로써 완전히 폐지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폐지를 하는데 그러면 실제로 예산서에 남은 금액을 일반회계로 이관하잖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 예산에 이게 들어갔냐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 부분 말씀이십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이것 귀속시킬 것 아니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일반회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일반회계로 넘길 것 아니가?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내년도 예산에 그게 편입이 됐나?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일반회계에 편입됐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순서가 안 맞는데? 이것하고 나서 편입을 하는 것 같으면 내년 예산에 안 들어가야 되는데?
동석

최동석위원장

폐지 안 시켜주면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진규

한진규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한진규입니다. 15억 7000만 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5억 1000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당초에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했다가 저희가 이번 회계 전출을 위해서 다시 통합안정화기금 해제를 해서 저희들한테 3회 추경에 다시 전입을 받았습니다. 받고 올해 예산은 전체 다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기획예산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예산을 3회 추경을 통해서 다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말은 전출하는 절차가 폐지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 폐지가 언제쯤 올라오게 되냐면 예산 책 만들기 전에 와야 되는 거라. 순서가, 그죠? 이걸 짜기 전에 그러면 7월, 8월 정도에 이 조례안을 다 만들어놓고 그러고 추경에 정리하고 본예산에 잡고 이게 순서지. 다 넣어놓고 이제 와서“폐지합니다.”이러면 순서가 안 맞잖아?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좀 급하게 조례를
병돌

배병돌위원

급하긴 뭐가 급하노? 이 조례는 올라오면 늘 폐지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순서가 안 맞제?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거꾸로 아니가? 이것 통과 안 시키면 예산 일반회계에 편입된 것 수정조서 만들어내야 되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통합안정화기금 조례가 제정돼서 통과됐거든요. 그런 근거로 그랬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걸 전출을 시켰다가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다시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를 폐지하고 난 후에 예산 편성이 돼야 절차상 순서가 맞는 거라.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예산서 추경까지 해서 본예산에 다 짜여있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걸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는 거야. 하고 난 뒤에 예산을 짜야 돼. 추경도 짜고 결산추경도 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놓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추인밖에 안 돼는 거야. 이것 하지 말까? 통과시키지 말까?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좀 일찍 해가지고 순서를 맞춰서 해야지. 의회 맨날 열리는데 이게 폐지의 정당성이 나오면 예산 짜기 전에 정리를 해야지.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사전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가 예산서를 짤 때 어차피 또 들어올 거라 예상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들어올 거라 예상하는 것도 먼저 폐지가 돼야 순서다 이 말이야. 어떤 건 보면 하도 안 해놓고 공유재산 취득부터 한다고 턱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야. 순서가 안 맞다는 거야.
동석

최동석위원장

참고로 해주시고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다음부터 그런 것 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동의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도시디자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문용주입니다.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인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광고물의 설치 및 시범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관리의 안전성,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며 이에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이며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입니다. 경남도내 처음으로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하여 민간 전문업체 위탁을 통하여 운영ㆍ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시설관리의 용이성과 전문성 향상, 기술 축적에 따른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운영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위탁시설 대상입니다. 서김해IC 진입로에 가로 9m, 세로 6m의 대형전광판 1기 그리고 보건소사거리 가로 5m, 세로 3m의 중형전광판 1기, 무로거리 키오스크 6기 등 총 8기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디지털광고 수주 및 검인, 디지털광고물(시설) 유지ㆍ관리 그리고 콘텐츠 개발 및 소재 업그레이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서김해IC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토지용도가 뭡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로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자연녹지지역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도로입니다. 장유 쪽에서 오다가 우회도로로 올라가기 위해서 우회전을 하다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신호기하고 서있는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고 안전지대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광고물법 제6조에 의하면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물 등에도 제3조ㆍ제4조 등의 규정을 적용, 국가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제3조 허가기준ㆍ표시기준, 제4조 광고물 등 표시 금지지역ㆍ장소ㆍ물건 그리고 녹지지역이 포함되고 교통섬이 포함된다고 하거든요. 조금 전에 교통섬이라 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법적으로 교통섬에는 광고판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치를 했고 만약에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다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그렇게 돼있어요. 예를 들자면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표시 홍보물은 또 재난전광판하고 이런 경우에는 상관없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그죠? 이런 데는 가능한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통섬이라든지 녹지지역에 전광판 설치는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전에 검토했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설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광고물법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협의가 되어서
엄정

엄정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법에는 도로라 해서 녹지지역이 포함 안 된다고 해서 그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런 것 같으면 교통섬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교통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광고판을 할 수 없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익의 목적으로 광고를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날씨라든지 재난정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것은 상관없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설치해놓고 공익목적의 광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불법이다, 제가 대충 읽어보니까 서김해는 상업이 70, 공익을 30 그다음에 무로거리인가 거기는 상업을 80 그다음에 공공을 20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에서 그걸 돈도 안 받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민간에서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돈을 받습니까? 안 받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받지는 않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걸 가지고 전부다 해드시라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운영비에 충당하도록
엄정

엄정위원

하고 다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내가 볼 때 받는 사람은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돈이 될 건데요? 상업을 70, 80 이렇게 받으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 고장이 난다든지 이러면 관리비용도 본인이 다 하는 겁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지금 시행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나 날지는 저희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수익이 얼마 날지 모르는 게 아니라 저는 제가 받으면 좋겠는데? 돈을 10원도 안 주고 안 받고 뭘 하든지 안 받고 지금, 하는 그 안에 비용을 자기들이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에는 세외수입 내지 말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건 상당히 문제 있습니다.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됩니다. 검토 다 해보셨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엄정

엄정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주문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치는 당초 일반 지주광고물은 안 되는데 그 지역은 경상남도 특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행안부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시행령에도 보면 상업지역 내지 공업지역밖에는 안 됩니다.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는데 경상남도 지사가 고시하는 특정구역으로 저희들이 지정해서 그 광고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특정지역으로 지정해서 법을, 어떻게 보면 회피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법상에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원 법상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을 특정지역이라고 지정해서 그렇게 진행했다는 말 아닙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엄정

엄정위원

원래는 안 되는 게 맞고 그죠?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원래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되는 건데 그걸 어디, 경상남도지사?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공모사업을 했는데 우리시 말고도 어느 곳이 했습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경남에는 우리시밖에 없고 전국에 10개 시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공모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된 겁니까? 공모신청한 사람은 다 된 겁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경남도내에서는 우리시가 2019년도에 선정됐고 전국적으로는 10개의 시가 됐는데 다른 시군들은 다 탈락된 거죠.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어떤 시가 공모를 했고 선정된 곳, 탈락된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현재 상업적인 광고가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네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광고물의 목적이 현수막이라든지 기존의 이런 광고물로 했는데 현수막은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지금 추세가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는 광고물을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우리지역 내에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의 플랫폼을 저렴한 광고로 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시작된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래도 일전에 이 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도 우려한 바가 실제 그 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반항이 역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부분을 우려했었는데 아마 그런 조짐들이 보입니다. 혹시 민원 제기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전혀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행안부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광고를 할 때 디지털광고니까 광고주를 모집할 때 전국적으로 풀어달라고 그게 법의 취지에 맞다고 해서 그렇게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답니다. 지역 내에 말고, 그런데 전국광고협회에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생계위협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보류를 해달라고 해서 아마 그런 취지로 안 된 것으로,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가 안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민간위탁은 아직까지 한 건 아니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하겠다 그 말이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민간위탁 하는 것도, 이게 전광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거기에 보시면 광고물이 8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예측을 하건데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광판의 구좌수가 최대로 해봐야 총 24구좌입니다.
그중에서 규율값 빼버리면 전체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게 70%라면 16구좌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무로거리는 보시다시피 계속 돈이 투자되어야 될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운영사업을 9월부터는 하고 있는데 시범운영기간 동안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전광판에 100% 광고가 안 들어옵니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도 50%밖에 안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무료라고 하면 수요가 많아서 우리 것 많이 광고해 달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게 막상 무료로 하고 있어도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광고를 대행하는 전문업체가 수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엄정

엄정위원

먹고 살려면 영업하고 다녀야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수익이 많이 남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봐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봐지고 효과적인 부분에도 검증되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10원도 안 받고 지금 위탁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지 말고 우리 시에서 공익을 위해서 계속 돌리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그게 디지털이기 때문에 전광판만 돌리는 게 아니고 광고판을 하기 위해서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영상을 받으면 그걸 송출할 수 있도록 제작을
엄정

엄정위원

그런 영상물은 많죠. 국가에서 만든 영상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만든 우리시 홍보영상물도 있을 것이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면 되죠. 위탁하면서 우리가 따로 세외수입으로 10원도 안 받는데 얼마만큼 관리비용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해서 상업적인 광고 외에 공익의 목적으로만 쓰는 것 같으면 그게 더 안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이 사업 자체가 상업 진흥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소상공인들의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한다는데 또 정작 시범사업을 무료로 해도 효과가 별로 없다고 1명도 신청 안 한다 이러는데, 다 안 찬다면서요? 무료로 해도 안 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 받고 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공익으로 민간위탁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익만 띄워서 하는 것은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그 외에 나머지 상업적으로 이래가지고 다른 업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다고 하면 당장 이 시설을 관리할 전문인력이 또 따로 필요합니다. 그러면 인력을 새로 충원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비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장비도 있어야 될 거고
엄정

엄정위원

그에 대한 비용도 산정을 해보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보자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1차로 먼저 민간위탁을 해보고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엄정

엄정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반발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또 전문가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뭔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깨놓고 드릴 수 없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인 의심으로 추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할 때 어떤 방식으로 민간한테 위탁을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방식에서도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야 되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제보를 받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무조건 불법인데 특정지역이라고 해서 소계의 다른 어떤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10개 도시에 했다고 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민간위탁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한테는 추후에도 아마 이런 제기가 지속적으로 될 겁니다. 되면 이것 외에 또 뭔가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하면 제가 언제든지 과장님하고 팀장님한테 말씀할 테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시로 말씀해 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개 하면서 총예산이 13억 들었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 7억이고 기금 6억?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우리 돈 6억이 들어갔네?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3개 다 언제 오픈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7월에서 9월 초까지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몇 달 해보니까 시가 운영하기에는 난점이 있었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홍보에 동영상을 제작해오는 업체의 건은 그냥 컴퓨터에 걸면 되겠지만“그냥 우리 이런이런 목적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광고를 해달라”이렇게 요구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콘텐츠를 제작할 만한 인력이나 장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빅데이터 광고를 했는데 이걸 우리시의 홍보를 하기 위한 전광판이라고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상업성을 띈 광고물을 주입시키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합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래 목적이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무로거리에 키오스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게 되었고 서김해IC 전광판은 이 사업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필요한 공익광고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별도로 더 추가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걸 제작한 것은 우리시의 홍보도 하지만 홍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로 복합적으로 된 게 사업목적이네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70%가 상업이고 30% 이상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직영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효율적이다,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시가 다 한다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홍보를 할 때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시 차원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개인이 홍보하는 것에 대한 효과는 다를 수도 있거든. 소상공인들의 취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걸 꼭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걸 제가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데 시행도 한 번 안 해보고 우리가 바로 위탁을 줘서 한다는 이 자체가 현재 우리 위원들도 그렇지만 일부 사람들이 위탁 개념을 시의 재정을 줄이고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서 어떤 이점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데 잘못 이해해서 뭘 만들어서 자꾸 위탁해서 관련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형식으로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품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위탁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데요. 전체적으로 내가 예산을 쭉 보니까 34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오네요. 그죠? 예상금액이 서김해IC 같은 경우에는 월 200만 원, 보건소 같은 경우는 70만 원, 무로거리는 20만 원 이렇게 있는데 나는 위탁을 반대하는 차원은 아닌데 이걸 우리가 바로 하자마자 위탁에 들어가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건 사업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을 운영했을 때 지출되는 경비와 효과 그리고 위탁을 줬을 때 남는 이점 이런, 쉽게 이야기하면 위탁을 주면 1년 동안에 우리는 재정적으로는 얼마 정도가 남을 걸로, 이익 창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재정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까? 1년 정도 우리가 직영했을 때 하고 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재정적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금액은 한 얼마 정도로 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이익이 남는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오히려 운영비를 보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내 말은 우리시가 직영을 하면 경비의 관리비나 운영비나 홍보할 프로그램비가 들어간다고 아까 팀장이 말했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들어가는 금액하고 거기서 상업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얼마 정도 수입을 올리잖아요.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시가 운영할 때 오히려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건지 재정손실이라기보다, 아니면 위탁을 줬을 때가 오히려 창출될 수 있는지 내 말은 그걸 한번 비교해 봤냐는 이거죠. 자꾸 이익이 되고 돈이 되고 관리비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저희들이 추정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는 광고주들이 얼마든지 많기 때문에 광고주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겠지만 김해시는 인구나 기업체수라든지 대기업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익성이 그렇게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
엄정

엄정위원

무로거리에 6개나 설치하는데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내동에 먹자골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우리시가 했을 때 홍보효과는 더,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질의의 문제점을 분산시키고 초점을 흐리게 하네요. 그런 건 좀 하지 마세요. 시가 운영했을 때하고 민간위탁을 줘서 했을 때 홍보의 공익성 부분에서는 우리가 유리한 점이 있고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활동해서 홍보물을 많이 끌어오는 점에서는 아마 플러스가 될 부분이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홍보성이 있다고 봅니다. 팀장이 이야기 했듯이 지금은 홍보가 잘 안 되서 홍보하는 수가 줄어들었다는데 이게 우리는 인식할 때는 광고로 인식합니다. 공식적으로 있어서 공정성이나 신뢰성이 높다고 보거든. 그렇게 볼 때는 아마 광고수익이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위탁을 결정했는지를 모르겠지만 이걸 바로 우리가 위탁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조금 그렇습니다.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이런 부분은 이래서 위탁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접근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게 제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내 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위탁을 하게 되면 이것도 운영단체를 상당히, 현재 그렇게 거론되는 단체는 전혀 없죠? 그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김해시 관내에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업체를 대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할 거거든요. 공모를 할 거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송출 비율의 지정은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70%를 하고 30%로 하라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공익광고를 30% 이상
종현

조종현위원

무로거리는 또 80% 하고 공공은 20% 하고, 그래도 공공은 50대 50이 돼야지. 우리가 공공의 취지를 조금 확대해야지 너무 광고 위주인 상업적으로 광고물이 제작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처음부터 이 사업이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서 시작했고 그리고 상업광고를 70%까지 잡는 것은 적어도 여기서 운영비를 어느 정도 뽑아야 인건비라든지 전기요금, 통신비 또 공과금이 매월 많이 나가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걸 최소한 뽑기 위해서 상업광고를 그렇게 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송출 비율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아무리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광고판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라든지 공익적인 측면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데 비율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내가 볼 때 이건 아마 위탁을 줌으로 해서 이점이 남을지 직영을 해가지고 효과를 볼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심도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 못하고 바로 위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계산을 해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위탁 부분에서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환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사업의 목적이나 이런 것도 알겠는데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적도 있는데 그럼 지금 무료로 해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그런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위탁이 3년은 조금 긴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을 조금 짧게 잡아보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염려를 하시니까 한 2년으로 그 정도로

안선환위원

조금 당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상적으로 하면 2년 정도 하는 거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별도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낫지 않겠나

안선환위원

지금 과장님 시에서 하게 되면 우리 경비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고 또 사회의 목적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당장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공무원이 영업을 하러 다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런 자리들이 제일 좋은 위치거든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안선환위원

대형 사거리라든지 또 어디입니까? 보건소 같은 그런 자리들이, 사업하는 사람은 사실 자기 사업의 역량이 있거든요. 내가 볼 적에는 잘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꾸 적자라서 그런 이야기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고 공공에서 하는 것하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 3년이라는 것은 긴 것 같으니 조금 줄여서 한번 보고 나서 다시 판단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민간위탁하면 보통 관례가 2년에서 또 연장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대개 3년 정도로 하죠. 광고물관리협동조합에도 3년으로 하고 있죠?
문기

주문기광고물관리팀장

예. 현수막 지정게시대도 3년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견들이 분분하니까 이건 2년으로 수정해도 관계없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2년으로 수정해서
동석

최동석위원장

민간위탁 기간을 한 2년 해서 시범운영을 해보고 그에 대해서 수지분석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에서 기타수입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민간위탁 연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으로 수정해도 관계없겠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13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서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도 안 해봤어? 손익이 어떻게 될 건지 세밀하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면 손해가 된다? 그러니까 손해 내지는 제로형으로 되는데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민간위탁안으로 내놨어요? 십몇 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면 정확하게 분석을 한번 해봐야지. 지금 위원들이 자꾸 묻는 게 그것 아니야? 얼마나 남는지, 손익이 얼마나 될지 그러면 딱 분석해가지고 다른 데 하는 데도 있을 거라고. 다른 데도 많아. 부산도 가면 서면 로터리라든지 꽉 있어. 부산은 대도시라 그렇다 치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물론 대도시도 있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도 있지만 시장의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계산을 해봐야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다 이게 궁금하단 말이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사업을 예상할 때 항상 자기가 유리한대로 수익을 높게 잡고 지출은 적게 잡다가 거의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처음 시작할 때 벌써 위탁주려고 계산해서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서 어떻게 펼쳐나갈 거라는 것을 기초용역은 하잖아? 참, 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위원들이 자꾸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거야. 과연 손해가 되는지 이익이 되는지 그런 조사도 안 해보고 13억이라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디지털광고를 하는 데 소리나 빛에 대해서 그 주변 민원은 없어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없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계속하면 있을 건데?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지금 무로거리 키오스크는 어차피 상업거리이기 때문에 빛에 대해서는 거기에 주택이 없어서 전혀 민원이 있을 수 없고 보건소사거리 또한 주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김해IC 또한 주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빛에 대한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서김해IC에 주택이 없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택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보잖아. 우리 동네인데, 내가 하루에 몇 번도 지나간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거기 전광판을 볼 때는 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사람하고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쪽 차량들만 화면이 보이도록 되어 있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만 보나?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주택 쪽으로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눈부심 이런 간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뭔 방향이 없노? 칠산에는 이쪽에서 보면 그 방향이 보이지. 밤에 혹시나 빛이 심하게 비칠 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밤이 늦어지면 소등을 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적은 돈도 아닌데 이런 사업을 가져왔으면 세밀하게 분석해서 의회에,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민간위탁하는 것 중에서 최초로 무료위탁이야.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많잖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민간위탁은 많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한옥체험관도 있고 다 그런, 입찰하고 전세금을 받고 이래서 다 줬다고. 우리 공공주차장 관리도, 이건 유일하게 무료위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과장님,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위탁하는 것 돈 안 받고 하는 게 있나? 기타수입에 단 몇 백이라도 다 들어오는데, 또 한 가지 물어보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공공에 대한 그 광고 내용을, 프로그램을 다 짤 것 아니가?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쉽게 말해서 김해시의회가 잘한다 이런 것도 홍보하려면 준비해야 될 것 아니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홍보 문헌을 주시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송출을
병돌

배병돌위원

의회에서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것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송출 의뢰를 하면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김해 특산물도 있잖아요?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김해에 몇 가지 특산물이 있잖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특히 지금 칠산 앞에 크게 있으니까, 칠산 참외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성주IC는 아예 참외가 들어가는 나들목이라고 정해놨다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상업 야립광고판은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상업광고를 하기 위해서 설치한 광고판입니다. 동읍 쪽에 가다 보면 한돈이라는 돼지 간판 있죠?
병돌

배병돌위원

야립간판 이게 처음에는 올림픽에서 하려고 했는데 허가를 안 했어요. 김해에서도 몇 번 단감 쪽에도 하려고 해도 이게 안 됐다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법상 상업광고는 일반인이나 지자체에서 할 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성주는 상업광고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옥외광고협회에서 법에 의해서 상업광고판 전용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자체에다가 매년 수수료도 내려주고 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리가 공공광고하는 이것도 사용료나 수수료가 있을 것 아니가?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 공익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예 안 받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작은 홍보를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콘텐츠를 제작해서 파일만 넘겨주면
병돌

배병돌위원

수탁계약서 쓸 때 잘 써요. 잘 써야 된다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한옥체험관 예를 들어서 전세금만 받고 나머지 건은 다 고쳐준다고 이렇게 계약서가 써져있단 말이야. 그래서 매년 예산을, 한 10년이든 수억씩 갖다 부어가지고 수리해 주고 결국 지금 봐라. 빵꾸 다 나버렸잖아?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건물 같은 것은 어느 정도의 수선이나 보수는 세입자가 할 것인지 그런 구분을 정해야 되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그걸 다 정해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안 하니까 거기도 들어올 사람이 없다 이래서 했다니까? 하여튼 계약서 쓸 때 단디 쓰고 해요. 오늘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고로 해가지고, 아까 수정안도 내야 되겠구먼?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아까 제가 요청했던 그 자료 외에 공모선정이 된 10개 지자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현황, 우리는 지금 민간위탁 한다 아닙니까?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우리는 무료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거기는 유료로 하는지 무료로 하는지 기타 등등 해서 같이 선정됐으니까, 본인들이 하든지 지금 진행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현황도 같이 추가해 주시고 상식적으로 해도 만약에 이런 사업을 개인이 한다고 해도 개인 돈 13억을 투자해서 안 하겠어요. 물론 공익광고 20%, 30% 들어가는 이 부분 때문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이 정도의 돈을 우리가 투자해서 광고판을 만들어서 그냥 무료로 준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늘 같이 이야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같이 해주시고요. 위탁사무에 디지털광고 수주 및 검인 그다음에 디지털광고물시설 유지관리, 시설물 노후 파손 다 포함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쪽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해라 이 말이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콘텐츠 개발 및 소재 업그레이드,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업무 그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콘텐츠 개발 및 소재 업그레이드 이런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광고주로부터 수주를 받으면 동영상을 자기가 제작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본인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회사가,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런 걸 제작할 인력이나 장비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그 어떠한 비용이 10원도 안 들어간다 그 말입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은 지출을 안 하려고 생각을
엄정

엄정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이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게 예를 들면 공익광고라든지 또 예상치 못한 업무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대방에서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을까요? 이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시장이 마음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광고판에서 일어날 일이 그렇게 많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면으로 하고 있는데 사면으로 보이도록 해라든지 무리하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원칙적인 하드웨어가 개선되어야 하는 것 같으면 그건 시장의
엄정

엄정위원

아니,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업무, 이것 광범위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왕 서김해 들어오는 것 2면 말고 4면으로 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은 들거든요. 이왕 할 것 같으면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도 사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안 그렇습니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위에서 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엄정

엄정위원

지금 서김해IC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저 뒤쪽에서 오는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다 보니 사업비가, 각종 기초라든지 더 커져야 되고 화면 자체의 비용도 만만치 않고
엄정

엄정위원

이왕 할 것 같으면 미래를 보고 해야죠. 4면이 딱 보이도록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하나에 한 5~6억 정도 들거든요. 4면을 하게 되면 10억 이상 들지 않겠나
엄정

엄정위원

이왕 할 것 그렇게 하면 되지.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산정된 사업비로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한번 해버리면 철거도 못하고 몇십 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IC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보니까 보건소 앞에는 4면으로 다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많이 아쉽습니다. 돈을 10원도 안 받고 수십 억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서 그냥 위탁해서 준다 이러면 뒷말 많습니다. “혹시 시장하고 아는 사람 아니가?”부터 해서 이것 말 많습니다.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엄정

엄정위원

선정위원회 다 공정하다고 하지, 누가 공정하다고 안 합니까? 그러다 나중에 보면“시장이 찍은 사람 맞네.”나중에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시장이 찍은 사람이 누가 있노?
엄정

엄정위원

도시개발공사 사장도 아니라고 하더니 나중에 되니까 김 뭐라고 하더라, 누구라 하더라 전부다 그렇게 돼버리더만. 의생명센터 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바가 이런 부분입니다. 3년을 정해가지고 시장 도와준 사람, 앞으로 도와줄 사람 딱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렇게 선정해 주겠지. 딱 기본으로 이게 나와 있는데. 잘 하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바뀌면 큰일 납니다. 잘 하이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열심히 잘해보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예.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정준호 위원입니다.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을 2022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총 2년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방금 정준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준호 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과장님 변경된 수정안 내용에 동의하시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문용주도시디자인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장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디지털광고물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준호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준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근, 김창수, 김형수, 이정화, 하성자, 이광희, 박은희, 김진규, 조종현, 허윤옥, 최동석, 황현재, 송유인, 정준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종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종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근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김종근입니다.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농막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건축 기준이 없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포함하여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제4항제4호에 가설건축물 신고대상에 농막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건축법상 창고 시설로 해석하고 건축신고대상으로 보고 있는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하여 농민의 건강보호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근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농막이 20㎡ 같으면 6평 정도 되죠? 그죠?

김종근의원

예.

안선환위원

그럼 전체적인 목적은 이걸 간소화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종근의원

지금은 인허가 처리가 건축물 축조신고로 되어서 건축물대장까지 발급돼야 되는 그런 절차를 가설건축물로 해서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안선환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들자면 설계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 하고

김종근의원

아닙니다. 가설건축물이라 할지라도 건축사사무소를 거쳐야 됩니다.

안선환위원

이게 그래도 명색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로 해서 조그마한 농막을 짓는 것인데 전에 보니까 기존에 6평 이하의 농막이 지어져있는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걸 다 뜯어내서 세우고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김종근의원

행정적 절차에 대한 건 앞으로 농민에게 불편해소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김해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예를 들어서 6평 이상 되고 기존 원칙에 맞지 않다면 뜯어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6평 정도의 농막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걸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농막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김종근의원

예. 법의 소급처리 부분인데 그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모아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일단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게 추가로 하는 법의 근본적인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6평, 20㎡, 농지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지법을 바꾸라고 대정부건의안까지 앞에 발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위법인 농지법에서 그렇게 규정짓고 있기 때문에 면적확대 부분은 불가한 것 같고 농지전용 같은 경우에 개발행위허가를 통해서 조금 전에 건축신고로서 가능하게 되어 있던 것을 이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그냥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법의 간소화는 되었지만 법 적용의 전과 후는 똑같습니다.

안선환위원

농민들이 가장 불편해하고 자기 돈도 부담되잖아요. 그죠?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옛날처럼 자기 고향에 살면서 농사짓는 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가까운 근교에 살면서 땅을 사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김종근의원

그렇습니다.

안선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실 농막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농막을 거의 대부분이 다 지어놨는데 양성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양성을 시키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것 무조건 뜯어내야 되고 6평이 되더라도 뜯어내야 되고 또 예를 들자면 설계사무실을 통해서 경비가 들어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많은데 지금 조례 이런 부분은 잘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에 있는 것 양성을 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평수가 오버되지 않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그것 같아요.

김종근의원

그 부분은 제가 조례 개정하는 부분하고는, 취지의 내용은 좀 다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임위애서 많이 거론을 해주시고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법집행을 해달라고 집행부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야 될 걸로 이해됩니다.

안선환위원

농막이 나오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이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간소화하는 것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전하면서 양성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김종근의원

120%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는 잘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좀 더 잘 되어서 농민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안선환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강종원 과장님 의견을 한번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이게 법적인 취지로 보면 가설건축물은 연장할 때만 기존건축물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안선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사실은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인데 그게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저희들도 그런 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억지로 그걸 끼워 맞춰서 했을 때 나중에 다른 또 법률상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해당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게 가설건축물로써 신고대상으로 들어간단 말이요. 그러면 요건을 갖춰야 신고대상으로 접수가 되고 가설건축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죠?

김종근의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설계도 필요하고

김종근의원

건축사사무실에 가면, 어떻게 보면 신고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건축사사무소에서 업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 도서를 구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간소하고 신고지 말로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도 다 제출해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해야 되고 또 경비도 들 거고

김종근의원

건축사사무실에서 입장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시간하고 인력이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 비용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조례안은 잘 만드셨는데 현실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가설건축물이 임대해서 하는 그런 사람은 땅주인이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니가?

김종근의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소유주하고 땅주인하고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부지사용승낙서를 통해서도 가능하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설건축물이나 그게 가능해요?

김종근의원

예. 건축물에 대한 가설건축물 사항이니까 지상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대지사용승낙서를 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가능해요? 부지사용승낙서만 받아가면 농막을 가설건축물로 경계를 할 수 있다?

김종근의원

예.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럼 건축가는 현행법상으로 가능하다?

김종근의원

예. 가능합니다. 상하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 있죠?

김종근의원

예. 똑같습니다. 농지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관리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거든?

김종근의원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그걸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게 가설물로 인정된다고 하면 법적으로 검토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종근의원

예. 똑같습니다. 농지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최고 문제가 1년에 한두 번씩 항공촬영 해가지고 불법적인 전부 컨테이너 아니가?

김종근의원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지금 연 5~600건 이상 불법으로 단속대상에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조례를 가지고 힘닿는 데까지 해서 농막으로 받으려고 할 거야. 그죠?

김종근의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그 절차가 여러 가지 좀 복잡하다.

김종근의원

지금 현장에 있어서 약간 무질서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우리 농민들은 사실 잘 모릅니다.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로 위에도 얹혀놓고 사실은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수로 위에 얹혀놓은 게 많다.

김종근의원

실제 내 땅 위에 올린다는 생각은 사실 못하고 있죠. 공공의 이익을 따지자면 그것도 사실은 좀 불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지 내로 이끌어 와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질서 없는 부분들을 조금 이 법을 통해서 이건 위법이다, 아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다 보면 농막이라는 규정이 농지법 시행령 규칙에 있단 말이요. 그죠?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한 시설 이렇게 돼있다. 그죠?

김종근의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

김종근의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시 건축물 조례로 보면 전기, 수도, 가스, 간선공급설비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해놨거든?

김종근의원

예.
병돌

배병돌위원

이건 안 된다 이 말이요.

김종근의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조례상 보면 전기 설치도 안 된다 이 말이야.

김종근의원

가설건축물이 되면 농사용 전기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은 농사용 가설건축물 아니라도 전기 다 넣어주고

김종근의원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건축신고로서 건축물관리대장이 등재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전기는 지금 아무 데나 다 넣어주잖아?

김종근의원

거기서 농사용 전기는 가능하죠.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한전에 신고만 하면 농지니까 농사용으로 다 넣어준다고.

김종근의원

국가적으로 농막은 이래야 된다는 지침이 사실 없습니다. 농지법에 의해서 농지법을 바꿔라, 그런 기준을 전국적으로 마련하라 제가 그래서 그 기준제한을 제시했던 거였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건축 조례에 수도는 제한하고 있다고

김종근의원

가설건축물이 만들어 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방취사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수도 문제라든지 가설건축물 내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 아니요? 가설건축물이 만들어지면 화장실 문제라든지 주방 취사문제라든지 수도 가

김종근의원

그 부분은 인입이 가설건축물 축조로써 들어와야 될 겁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아니가? 현재는 제한하고 있거든.

김종근의원

그건 따로 제한할 이유는 없죠. 가설건축물 축조 안에 들어와야 될 내용입니다. 그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병돌

배병돌위원

제한이 없다? 건축과장 이것 딱 정확하게, 가설건축물 하면 이것도 풀려? 수도 넣을 수 있어요? 지금 조례상은 규제를 해놨단 말이야?
삼성

강삼성도시관리국장

그 부분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설건축물에 대한 GB 문제하고 상수도를 공급할 거냐 말거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인데 상수도 공급의 문제는 현재 별도로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런 문제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별도 지침을 정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과장이랑도 아침에 통화를 했어요.

김종근의원

배병돌 전 의장님이 주신 말씀 진짜 타당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어떤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아까 제가 대표발의할 때 농막의 기준에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화장실 정도 그다음에 손 씻을 정도,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김종근의원

그래서 그런 문제, 수도는 아시다시피 기존에 관로가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지역과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지나간다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싶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바꿔야 된다는 거야. 수도, 전기를 제한하고 있거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그건 조례라기보다는 법에 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조건이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3년 이내라 하는 조항하고 거기 뭐가 되냐면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그게 깔려있다든지 그러한 데 설치가 가능하다는 이런 의미 같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야.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해야 가설건축물이 가능하단 이 말이야.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그래서 내가 이걸 개정해야 된다는 거야.

김종근의원

간선이라는 건 주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아까 도로를 접하고 있다거나 연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새로운 간선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불가하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네?

김종근의원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도관이 자기 농막 앞을 지나가면 당길 수 있다?

김종근의원

농막을 지나가면 그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지금 수도과에서는 건축신고나 건축 과정이 전부 축조신고가 되면 수도를 공급해 주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가설건축물에 수도를 인입을 해줄 수 있다?

김종근의원

예. 가능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나머지 건은 수도과에서 할 일이거든. 수도과에서 간선을 당기든지 본선을 당기든지 그건 수도과에서 할 일이거든.

김종근의원

맞습니다. 근데 법으로 또 농막에 대한 기준을 그렇게 제시해 놨기 때문에 간선이라는 부분은 그 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될 걸로 이해됩니다. 주관로가 되겠죠?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근데 저희들이 볼 때 농막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접점이 뭐냐고 하면 주거시설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디까지가 주거신설이고 어디까지가 임시신설이냐, 그래서 그걸 조례 개정과 별도로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농막의 의미를 살펴보면 농산물 간이처리시설이라고 해놨거든. 농산물 간이처리시설 예를 들면 칠산참외농막에서 씻어야 됩니다. 물이 있어야 돼. 이걸 처리하려고 하면 물이 있어야 된다니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물이 없다면 지하수를 올릴 수 있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게 해버리면 지하수 다 파야 되게?
종원

강종원건축과장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전기도 요새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농작업중 일시휴식이거든. 휴식을 하려고 하면 물은 먹어야 될 것 아니가? 그럼 지하수 파서 먹을 거가? 내가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수도인입을 주장하는 농막을 가진 화훼하는 농가들이 많아요.

김종근의원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돗물 아니면 배지시설 해가지고 그 시설을 갖다가 화훼를 못 키우는 작물들이 많아.

김종근의원

고설재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고설재배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칠산 가면 우리 시장님이 시장설명회 가면“하우스에 물 좀 넣어줘, 친환경도 못하겠다.”이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답변은 현실 법으로서는 안 된다고 수도과에서 딱 잘라 이야기하거든? 그리하면 당연하게 농막의 개념을 이야기하면 넣어 줘야 되는 거야. 간이시설처리 또는 작업 일시휴식, 물은 안 먹어도 되겠지. 그래, 크게 하면 또 물을 떠서 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또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휴식공간이라고 인증되면 물이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옆에 강서구는 가금물, 이것만 되면 수도를 다 넣어줬어.

김종근의원

일부 농사용으로 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우리 수도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덕산정수장에 물이 많으니까 광역권이고 이러니까 충분한데 우리 김해시 생활농수도 어려운데 넣기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김종근의원

예.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 하여튼 과장님하고 계시니까 수도과장한테도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김종근 의원이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이게 취지에 걸맞게 중요성에 맞게끔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금방 얘기한 수도인입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알겠습니까? 또 법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다 규제개혁하자는 것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자는 게 국가시책 아니야? 그죠? 헌법을 인용하자면“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복지로 가야 될 걸 아니가? 그죠? 하여튼 우리 김종근 의원님 만든다고 수고했습니다.

김종근의원

예. 고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게 정상적으로 정착이 되고 앞에 소급 이런 게 편하게 쉽게 된다고 하면 획기적인 발의로 볼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면적 부분에 굉장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현재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인 것이고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요구는 계속적으로 하셔가지고, 실제로 6평 가지고는 가로세로 3m, 7m도 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크기인데 요즘에는 농기구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즘은 경운기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트랙터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빠듯한 그런 건데 면적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실제로 농막을 건축물로 보느냐 아니면 가설건축물로 보느냐, 여기에 따른 실익이 보면 면적이라든지 입지 가능한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차이는 지금 없는 거죠?

김종근의원

이게 지금 건축법상에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건축법을 기준으로 놓고 그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몇 m 이상 접해야 된다든지 최소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농사에 필요한 농로라든지 이런 건 실제 제방이라든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로라고 사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실제 건축법에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적용하고 확대해서 축재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면적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제가 농지법 개정하라고 농림부에 촉구한 내용 안에도 20㎡가 부족하니까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나 가설건축물에 따라서 다른 차이는 사실 공사비나 설계비는 거의 똑같이 들어가는 것이고 등기비하고 절차상의 문제 그죠?

김종근의원

시간의 간소화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소화되는 것이고 전기, 수도, 가스에 관한 것들도 새로운 간선공급설치를 필요하지 아니하는 그 규정도 지금 와서 똑같기는 하죠?

김종근의원

아니죠. 그 규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예. 그래서 이때까지 보면 전기 같은 경우는 태양열이나 발전기 그렇게 하는 것이

김종근의원

자가하는 것은 지하수 개발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하는 일이니까
준호

정준호위원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적의 부분이 실제로 현실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공동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

강한순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강한순입니다.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 및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4조는 노후ㆍ불량건축물, 공동이용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제13조는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와 직권해제 시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는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안 제25조는 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을 규정, 안 제28조 별표1에서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기준을 규정, 안 제59조는 공동사업시행의 협약을 규정하였습니다. 법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에 대한 부서협의 결과 감정평가법인 선정 시 지역제한 내용 삭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임기를 한 차례 연임 추가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1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였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동주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석 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7.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최동석, 허윤옥, 김창수, 황현재, 하성자, 박은희, 김종근, 엄정, 김한호, 이광희, 김형수, 정준호, 송유인 의원 발의) 조례안 첨부파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8분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동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동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의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석 의원입니다.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해시민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별도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부위원장님,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김해시민의 실질적인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장대리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동석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동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과 모레 제3차,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