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찬술 의원 발언

제262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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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과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일반안건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찬술, 오광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반갑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을 대리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김찬술의원

김찬술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업무를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신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 및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규정과 점검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당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반영되어 조치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4조의3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6조에는 위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동편의시설 점검을 통해 교통약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김찬술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광영

오광영위원장대리

이상근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찬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큰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찬술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광영, 김찬술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의원

박수빈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승용차를 대체할 교통수단인 전기자전거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수단분담률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조례의 시행시기를 2022년 4월 1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박수빈 의원님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수빈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개정을 보면 지원대상을 대전광역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로 규정을 했어요. 굳이 이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나요? 그냥 주소지만, 주소지를 대전시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런 것도 하나의,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박수빈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는 지금 2년 정도 거주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시·도 조례를 봐도 1년보다는 2년 거주제한을 두는 조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검토를 하셨던 것 같고, 또 이게 전기자전거가 일반자전거보다 비용이 조금 비싸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부담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전에 오래 거주하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드린다는 그런 측면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글쎄요, 본 위원은 굳이 그런 제한규정을 두는 게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략 얼마 정도를 지원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금액을? 아직은 계획 안 섰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세부적인 검토는 하겠지만 전기자전거 구입비용이 아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서 200만 원대, 300, 500 이렇게 있는데 많이 보급형으로 나오는 그런 자전거가 보통 한 200만 원 내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우리 시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지금 조례에도 30만 원 이내 범위이기 때문에 예산 형편과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남진근 위원입니다. 자전거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렇지요? 비싼 건 비싸더라고요. 그러면 기존 자전거에다가 전기자전거로 대안을 할 수 있나요? 전기를 이어서 어떻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전기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바꿀 수 있냐는 말씀이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려면 상당히 부품이나 장착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1대에 2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기존에 쓰던 자전거에다가 그것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텐데 실제 기존 자전거에다 전기 관련된 부품들을 전부 달고 하는 것은 비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가 분석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때도 그러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글쎄 하여튼 그것은 비용을 새 전기자전거를 사는 게 나은지 기존 자전거에 뭔가 이렇게 부착을 하는 게 나은지.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결론적으로 200만 원 정도의 자전거 값이 그렇다면 기존 쓰는 자전거에다 전기를 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그 비용은 많이 안 들어가지, 방법을 따져보면,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건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자전거를 우리가 이동수단으로 많이 쓰는데 전기자전거도 힘들면 높은 데서 서고, 높은 데는 그게 전기자전거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우리 법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도 전기자전거를 도입하게 되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팔리는 전기자전거들은 그 안전기준에 다 통과된 자전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별도로 부착한다고 하면 그 부착된 전기자전거도 안전기준이나 이런 걸 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고 통과해야지 우리가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 그것은 뭐 당연히 그렇고. 사제가 나오면, 업그레이드가 된 사제가 나오면 거기도 우리가 보조금을 줘야 되는지, 그게 전기자전거로 인정이 돼야만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렇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수빈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건설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제·개정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위원회 구성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안전 및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기이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 교통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정하였으며,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해야 할 사항과 보행환경개선사업 시행 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0호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과 지정차고지 외 주거지역의 밤샘주차로 인한 지속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기존 조례에서 허용하고 있는 밤샘주차 허용구역이 협소하여 실제 지정 사례가 전무하기에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적용하고 있는 밤샘주차 허용구역인 유료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공지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 그리고 밤샘주차 허용시간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와 공영주차장 일부에 화물전용 주차구획 설치가 가능한 경우 전체 구획의 50% 이내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밤샘주차 허용시간 전·후의 불법주차에 대한 민원발생 등의 쟁점사항이 있을 수 있어 밤샘주차 허용에 따른 관리규정을 신설하여 주차관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용편의 증진 요구사항과 지역주민의 주거지 내 밤샘주차로 인한 불편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전시와 25개 기관이 지난 6월 10일 체결한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체 공동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목적은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토교통 관련 데이터 산업 생태계 모델 창출과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전시를 비롯한 25개 협약기관들이 국토교통 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기반 구축 및 융·복합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품질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데이터 통합관리와 데이터 수집체계 개선, 실증서비스, 신기술 소개 등을 위한 포럼·세미나·연구개발 성과발표회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9월 30일 체결한 고속국도 제1호 경부선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운영사업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목적은 경부고속국도 신탄진휴게소에 하이패스IC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기존 신탄진IC 혼잡에 따른 교통량을 분산하고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전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사업비를 50%씩 부담하고 대전시는 보상업무를 맡으며 한국도로공사는 실시설계, 인·허가, 시설공사 및 IC 운영관리를 전담합니다. 사업비는 준공일로부터 3개월 내 정산하고 수탁수수료는 한국도로공사의 수탁사업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대전시가 부담하는 공사비의 9%를 적용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설계발주 예정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와 시교육청 등 12개 기관이 지난 10월 15일 체결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체결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목적은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 상황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대전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인프라 확충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PM 이용 안전수칙을 포함하고 지속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시 경찰청은 안전모 미착용, 탑승인원 초과 등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단속하고 공유 PM 업체는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하향조정하고 안전모 제공, 손해보험 의무가입 등 PM 이용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정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선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안건은 2021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상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화물자동차가 사실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전선의 일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사이즈, 크기가 크고 또 운전하시는 분들이 윤택한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평균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자료는 못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그분들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야 돼요, 사실. 그것이 약한데, 본 위원이 제안을 몇 번 했어요. 이 화물자동차뿐만 아니라 주택지의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상시, 예를 들어 화재가 난다거나 이런 비상시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변 공공시설, 학교나 아니면 대도로에 밤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했었어요. 지금 여기 화물자동차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 기준을 보니까 시간당 1,000대라고 해놨네요. 이 1,000대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에는 가능한데 지역은 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도권에는 차량의 이동이 많지만 대전은 수도권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1,000대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제약이 많은 거다. 지금 자료에 보면, 참고자료 104쪽에 보면 부산, 시흥, 안성, 서울 성동구 이런, 청주 빼고, 여기는 수도권이에요, 수도권. 그렇지요? 대전에 비해서 화물자동차 대수가 많은 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도권이라는 것은 경제활동이 대전보다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와 대전이 같이 기준을 정하는 건 수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고 싶고요. 화물자동차에 대한 것은 어떤 수단을 쓰든지 차고지를 제공해줘야 돼요.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지, 전부 다 불법이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이면도로에 세워놓고 후미진 데 세워놓는 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불법을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대안이 안 되니까 허가는 내주고 주차를 할 수 없고, 이건 불법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 좀 해보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지금 화물자동차 특성이 그렇습니다. 법에는 당연히 화물차고지가,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지 등록이 되기 때문에 다 있는데, 화물이라는 게 어디서 싣고 어디로 가고 또 거기서 하루 자고 오다 보면 자기 차고지는 다른 데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밤샘주차를 정해진 주차장에 하든지 안 되면 지금 말씀대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돼서 어쨌거나 화물차를 위한 차고지 공간 확충은 우리 시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노력들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조금 화물차고지 공간이 부족한 편입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저희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늘리는 것은 정해진 공간에, 그러니까 밤샘주차를 부득이 주차장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는 정해져 있는 공간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래서 오히려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대전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간당 자동차 통행량이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도로를 저희가 허용구역의 한 대상으로 규정을.

진근

남진근위원

야간에는 많이 안 다니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차량통행이 적은 곳, 차량통행이 적으면서 왕복 4차로이고 그 이면도로를 밤샘주차로 사용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주거민들한테는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 곳, 이런 곳을 저희가 지정을 허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는 건데 지금의 조례는 세 군데입니다. 유료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공지 이렇게 3개로만 허용구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세 군데를 저희가 보니까 허용구역을 할 만한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용구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허용구역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넓게 열어놓는 겁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차들의 형편도 헤아리고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을 저희가 앞으로 허용구역으로 지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금 화물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밤샘주차할 수 있는 데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사람들이 야간에도 일을 하고 주차를 하고 쉬었다가 또 시간대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적인 것을 활용하는 거고 좀 더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물차고지 조성사업도 일부 하고 있는데 대전 권역 내에서 화물차고지 조성이 상당히 큰 면적이 필요해서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급한 대로 이렇게 밤샘주차를, 예를 들면 이겁니다, 부산에 차고지가 있는 화물차가 대전에 화물을 싣고 와서 하루 자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차고지는 부산에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쩔 수 없이 밤샘주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하여간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산업하고 직접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우리나라 도로 사정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화물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제도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제가 잠깐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밤샘주차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전시에서 지금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대략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자료에도 예시로 열몇 군데 해놨는데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게 차량이 1시간에 1,000대 미만의 도로 옆에 하는 거잖아요, 4차선 도로의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추경에도 예산이 화물주차장에 관계된 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화물주차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또 대덕구를 지역구로 둔 저는 대덕구에 화물주차를 하시는 분이, 종사자분들께서 많다는 것도 인지를 합니다. 그런데 화물주차장을 한 군데에다가 몰아넣는 방식은 우리가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군데에 해놓으면 그 지역의 민원은 끊임없이 올 겁니다. 지금같이 열 군데 내지 다섯 군데에다가 화물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군데에 계속 몰리게 되면 끊임없이 주민들은 반발할 거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지금 실질적으로 대덕구에서는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준비하셨던 열 군데 정도의 지역을 보니까 폐고속도로 옆에 하는 데도 있고 이런 데 잘 선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해서 일부의 그린벨트를 해서 화물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일반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매입해서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전체적인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한 군데에다가 그걸 다 갖다 몰아넣어버리면 그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의 민원은 이건 보나마나 뻔하게 들어오는 일입니다. 한번 이게 전체적인 화물주차에 꼭 필요하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하는 방식에서 다른 데 분산해 놓으면 개인들이, 운전기사가 편의성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서 그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 조례에서 안 제3조제2항을 보면 밤샘주차 허용구역에 대해 주차구획 표시,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 조명 설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에 대한 방비를 더욱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주 저희가 놓쳤던 부분 같습니다. 대개 밤샘주차가 시 외곽지역이고 어둡고 사람 통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어두운데 또 이게 안 보여서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명시설도 꼭 필요한 시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걸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위원장님, 본 건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는 잠시 윤종명 위원님 질의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일반 대형버스나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만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이면도로라든지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보통 저녁시간에 화물차주들이 자기 차고지로 가지 않고 자기 집 인근으로 옵니다. 자기 집 앞이나 어디 옆에 공간이 있는 데다 불법주차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차고지를 만드는 것도 사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외지 차량이 와서 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료로 해서 어쨌든 화물터미널, 일반 유료로 저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이면도로에 차고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일반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상당히 교통장애라든지 사고위험도 많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차고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편의성에서 지역적으로 몇 군데를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주고 이면도로 같은 부분들은 사실은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일반 차들이 교통사고라든지 차량 운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차주들이 자기 차고지로 가지 않고 끌고서 자기 집에 오는 거예요. 차고지에 놓고 택시를 타고 오든 다른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하고 자기 집 앞까지 끌고 오다 보니까 주택 인근에 차를 파킹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속도 사실은 강화해야 되겠다, 외지 차량인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유료주차장에 저기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무조건적으로 이면도로에 차고지 규정해서 주민들한테나 차량 통행하는 데 교통장애를 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셔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요. 특히 주택가에, 대개 화물 운전하는 기사님이 자기 주택가 인근 이면도로에 갖다 놓는데 거기도 어쨌거나 주택가거든요. 그래서 차들이 저 앞에 사람 지나가는 거 안 보이고 그래서 위험해서 저희가 이번에 별도로 허용구역을 하는 것은 그런 곳은 못 하게 하고 아까 예시로 말씀드린 외곽지역, 주택가가 아닌 지역에 유도하려고, 어차피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밤샘주차가 생기는데 그걸 외곽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잘 지켜지도록, 실행되도록 하고 지금 이 조례개정안에 보시면 저희가 공영주차장 안에 화물전용주차 구획 설치가 가능하면 구획의 50%로 여기도 허용구역을 추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는 우리 공영주차장을 화물차고지로 밤샘주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유도하고 안 되면 아까 시 외곽의 이면도로로도 유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주택가 쪽에 밤샘주차 불법주차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구역의 안전사고와 우범지대화를 예방하기 위해 안 제3조제2항에 조명시설 등을 추가로 명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방금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오광영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광영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건설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영

오광영위원

뒤에 예산할 때도 질의하려고 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지난 10월에 보니까 대전광역시장, 교육감, 경찰청장 해서, 그리고 업체가 9개 업체가 참여해서 체결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어쨌든 지금 급격하게 퍼스널 모빌리티가 대전에 배치되고 있는데 여기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주차구역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죽 몇 가지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뒤에 주차장 조성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업체들의 어떤 동참 이런 것은 같이 협의가 안 됐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난번 협약도 했고 그 전에 몇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직접 주재도 했는데 업체들이 물론 상업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일반화되고 보급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조례에도 지난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증진 조례가 제정됐는데 시장의 업무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교통시설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존 같은 인프라와 관련된 것은 일단 물론 PM 업체들도 거기를 활용하겠지만 일반 개인 소유 PM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걸 공간을 활용하는 거라서 저희는 이걸 하나의 교통 인프라로 봐서 우리 시에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가. 교통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번 2022년도 예산 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올랐는데 운송주차과가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어떤 부분이 빠져서 이렇게 대폭 준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운송주차과 예산 중에 택시 유가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영

오광영위원

어디 유가보조금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택시 유가보조금을 매년 주는데 이건 법에 의해서 주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을 금년에 재정이 부족해서 다 확보를 못하고 일부만 지금 본예산에 반영했고 나머지는 추경에 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준 걸로 나오는데 사실은 준 게 아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어느 정도를 거기서 뺐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 대비 유가보조금을 어느 정도 줄여서 본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한 전체적으로 화물에 대해서, 택시하고 화물인데 화물에 한 150억 정도를 아직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추가로 추경에 더 반영해야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50억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네요, 운송주차과가 전년도 대비 한 200억 정도가 줄었어요, 26%.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몇 개 사업이 금년에 했던 게 내년에 빠지면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플러스되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성터미널 임시정류소 이전 같은 게 20억이 작년에는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게 빠진 거지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서 150억 정도를 대폭 뺐다가 추경에 올리고 예산추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건 예산실에서 답변할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게 어차피 줄 돈이잖아요, 150억을 추가로, 그렇지요? 추경에는 또 반드시 편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특히 유가보조금 같은 것은 사실은 실제 우리 시비가 아니고 아시지만 주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울산시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돈입니다. 실질적인 국비라서 그것은 재정상황에 따라서 추경과 본예산에 나눠서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세입에서도 줄였나 모르겠네요, 그건 본 위원도 못 봤네요. 일단 세입에서도 150억 원을 줄여서 편성했는지는 그거는 제가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529쪽 보면 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관련된 것을 좀 볼게요. 지금 교통문화연수원을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교통공사 산하로 편입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 있잖아요, 장기계획? 장기입니까, 아니면 2022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2023년도 정도에 검토할 생각입니다. 검토하고 있고 실제 실행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되면, 연간 예산이 한 25억 정도가 항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위탁 운영하는 게, 이거는 그러면 공사로 편입되면 향후에는 이런 식의 예산편성은 안 되겠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똑같이 되는 거고요. 다만 대상기관이 지금은 마케팅공사인데 교통공사로만 바뀌는 거지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는 그대로 계속 쓰는 거고, 다만 이게 업무가 이관되면 교통공사로 이 예산이 가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원장이라든가 이런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인력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에 사례도 있지만 예를 들어 실제 현장업무를 하는 분들은 소속 기관이 바뀌게 되고요, 그런데 관리직들은 아마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현재 있는 조직에 있고 새로운 조직에서 관리업무를 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느 정도 업무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네요? 532쪽 교통약지이동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교통공사로 편입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지금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도 교통공사가 설립되면 교통공사로 업무이관이 될 거고 또 여기 센터도 대부분 운전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소속 기관을 변경하게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보니까 이 2개 기관의 운영비를 합치면 꽤 되는데 이게 교통공사로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잘 고려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이미 마케팅공사나 사회서비스원하고 협의했지만 여기 소속된 직원들의 고용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용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100% 우리 시에서 보장한다는 걸 이미 약속했고 그게 잘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534쪽 보면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사업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보니까 면허 반납 추계 비율이라든가 경찰청의 국비 증액에 따른 매칭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높였어요. 한 5,800만 원 정도를 높였는데 이게 2021년도 실적 보니까 작년이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9월 말 현재가 1,900명이고 작년에 2,100명이어서 작년보다는 조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증가추세로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내년에 한 4천 명, 한 3,800명 정도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천 명이면 올해 대비 한 2배인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2배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이 반납 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건가요,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에는 경찰청하고 우리 시에 방문하면 교통카드 지급을 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께서. 그래서 교통카드 배부를 지금 동사무소에 다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르신들이 경찰청이나 우리 시에 안 오시고 사시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반납률은 시·도별 비교를 하면 대전은 좀 어떤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전체 노인인구의 한 6% 정도 반납을 하셨는데, 6.4% 반납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시·도는 어느 정도 반납하셨는지 제가 확보를, 자료가 없는데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36쪽 시내버스 내부 집중방역소독 용역인데 이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원래 처음에 지난해부터 했지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난해는 무슨 예산으로 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게 작년에 여러 번 방식이 바뀌었는데요, 처음에 초기에는 운송사업자들이 직접 방역을 하다가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한 번은 전문방역업체 소독을 했는데 저희가 일반예산을 쓴 게 아니고 재난기금을 활용한 적도 있고요. 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방역하시는 분들을 고용해서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행안부에서 받아서 하기도 했고 우리 시 자체 특교세를 쓰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고, 저희가 일반 예산을 올려서는 작년에 쓰지는 않았고 재난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했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6개월 치가 19억 8,0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6개월까지, 저희가 내년 6월까지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는 그러면 1년간 예산은 어느 정도 쓰셨어요, 이거 가지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코로나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2년 조금 안 되는데 약 68억 정도 썼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68억.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전혀 지출이 안 되던 예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되는 예산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상당히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닌데, 우리 시내버스가 한 1천 대 정도 되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1천 대 정도 되는데 연간 36억 정도가 되는, 38억, 39억 되겠네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한 그 정도 예상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40억 잡고 1천 대, 그러면 대당 얼마지요?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니와 이제 내년에는 전문방역업체한테 위탁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40억 정도의 비용을, 왜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 이런 걸로 계속 안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게 행안부에서 전에 하던 사업은 현재 그 계획 자체가 저희한테 내려온 게 없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국비 매칭이 안 되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전시에서 국비 매칭이 안 되니까 시비 자체로 대전형 공공일자리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민간업체한테 위탁할 때와 실제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대전시에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련해서 일자리, 어디지요, 일자리경제진흥원, 맞지요? 그런 데에 해서 시민들 중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의 일자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이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작년에.

광영

오광영위원

실질적으로 이 방역사업의 거의 대부분은 인건비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을 했었고요, 10월, 참 지금이네요, 금년이지요. 10월, 11월, 12월 현재 대전형 공공일자리로 해서 저희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이번에는 빠졌어요, 시내버스 방역이. 대전형 일자리사업에 이번에 반영이 안 돼서 저희가 별도 전문방역업체로 소독할 계획인데 비용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 사실 전문방역업체가 해도 거기 와서 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 대전시민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약간 좀 다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조금 다르긴 한데.

광영

오광영위원

고용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 와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적지 않은 40억 정도 되는 돈인데 이걸 방역업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물론 그 돈이 다, 방역업체라는 것이 대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이 재화가 대전 밖으로 유출될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일 수도 있어요, 어느 시점 되면 코로나가 나름 종식이 된다고 하면 굳이 시내버스 안에 연간 40억 들여서 방역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이 예산을 안 쓸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게 대전의 공공일자리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그냥 쉽게 예산집행하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다시…….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 부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번에 내년도 우리 경제국에서 주관하는 대전형 공공일자리사업에 요구를 했는데 그 계획에 반영이 안 됐어요, 안 돼서 부득이 방역전문업체 소독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 코로나가 중간에 종식이 되면, 저희도 그래서 이번에 12개월은 안 올리고 일단 6개월만 올렸고, 다행히 코로나가 빠른 시간에 종료가 되면 이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다음 추경에서 바로 정리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20분 정도, 10분 정도 하시고 끝내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536쪽 시내버스 내부 집중방역소독 말이에요,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씀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직접 여기서, 이원화를 하지 말고 위탁보다는,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니까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겠지만 직접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이거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530쪽 교통문화운동 먼저가슈 홍보 및 행사,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많이 못 한 것 같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우측.

진근

남진근위원

사람은 우측통행이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계몽이 많이 안 됐어요, 보면. 특히 유원지나 이런 데 가보면 인식 자체가 안 됐어요,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전광역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비보다도 이건 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캠페인을 같이 좀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식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이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아직은 그게 일반화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저희가 내년에 교통문화운동에도 포함을 하고 별도의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서 캠페인 활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질서의식인데,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질서는 유치원 때 다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는 좌측통행이었어요. 이게 바뀐 거잖아요, 시대흐름에 따라서. 그러면 습관화된 걸 바꾸려면 더 강하게 홍보가 돼야 돼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습관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의식 전환되기가 상당히 힘들잖아. 그러면 대전뿐만 아니고 우리나라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이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다니거나 할 적에 보면 의식이 안 돼 있어요. 특히나 몇몇, 서너 명 이상, 대여섯 명 가면 도로를 다 점령하고 가, 보도를. 그래서 저는 “따릉따릉 우측통행, 우측통행” 하면서 갑니다,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우측으로 가세요, 그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시키면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 문제가 아니고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서의식이 있어야 돼요, 선진국은 질서예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를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좀 확대를 해서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도 신경 써서 새로운 캠페인 운동이나 지하철이나 인도에 안내표지판도 붙이고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541쪽에 보면, 541쪽하고 539쪽하고 전기버스, 수소버스를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향점, 또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예민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지요, 사실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보면 우리가 인프라가 안 돼서 반납을 하고, 지금 보니까. 이런 점은 빨리 대응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지향점이 탄소중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산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서 빠른 대응을 해야지, 이것이 인프라가 안 됐다고 해서 23대 할 거를 그렇게 못 하고, 그렇지요? 20대만 했잖아요, 3대는 반납한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좀 더 개선을 하고 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대응. 물론 과학국하고 또 에너지팀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지향점은 공통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서로 인식 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보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소버스 반납은 아니고 낭월차고지 충전소가 내년 3월에 되면서 몇 대가 내년으로 이월되는 사업인데, 하여튼 낭월차고지 되는 대로 빠른 시간에 수소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그게 내용면에서는 인프라 구축이 덜 됐기 때문에 지금 버스를 들여와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같이 나와 있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거는 좀 개선을 해서 빨리빨리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536쪽에 개인형 퍼스널 모빌리티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36쪽이요?

진근

남진근위원

636, 죄송합니다.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성장속도가 자전거보다 많아져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보다 앞서 가는, 이거를 활용하는 쪽이 유럽 쪽부터 시작된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에는 주차존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거치대를 해서 지금 아무데나 놓는 것을 회사하고 협조가 돼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외관상 환경문제라든가, 우리가 보기에도 막 아무데나 놨잖아요, 이거 보면, 그렇지요? 그 사람 나름대로는, 그 사람들끼리는 서로 활용이 되지만 우리 시 내에서, 공공기관에서 보면 상당히 어지럽잖아요, 질서가 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면 거치대라든가 킥보드 그런 것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아봐도. 그래서 이거를 선도적으로 우리가 해나갔으면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도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왜냐하면 인도에 이게 막 흐트러져 있으면 보행에도 문제가 있어서 인도나 그 옆에 주차존, 그러니까 PM을 둘 수 있는 주차존을 선을 긋고 표지판을 세우는 사업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주차존 외에 거치대까지, 걸어놓을 수 있는 거치대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PM 특성상 자전거보다는 작고, 그래서 이게 거치대가 꼭 필요하냐는 부분은 조금 더 저희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래서 고민이 아니라 거치대를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시범지역에 활용을 해보자는 얘기지요. 아무튼 간에 이거는 공공을 위해서는 어떤 제약이나 규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제도권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를 한꺼번에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시범지역을, 에어리어를 결정해서 거기에 해서 그것이 상당한 효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자전거를 우리가 전기, 수소,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모든 것이 건강도 연결이 되지만 탄소중립에 대한 여러 가지가 내포가 돼 있어요, 환경적인 게. 자전거도 하나의 이동수단으로 활용을 하지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전거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특히나 여성들은 남성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작고, 또 성인들이 활용하는 목적을 두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여성들이 타기 편리한 자전거, 예를 들어 노인분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두발자전거만 아니라 세발자전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다양화가 돼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탄소중립과 여러 가지 목적에 맞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너무 단순화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좀 더 늘려서 모든 사람이 접근하기 편리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정책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652쪽에 보면 신규로 분소 민원실 환경개선 추진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보시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분소,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셔서 거기 민원실 오시는 민원인들이나 거기서 일 보시는 분들, 대행하시는 분들 편의공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으시고 또 낡은 테이블, 의자 이런 게 있어서 그걸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 의도는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업이라든가 직업적으로 전환점이 많고, 또 거기에 소득은 적고, 사람들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예민해져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유롭고 원만하게 경제활동이 될 적에는 불만이 없어지는데 소득이 적어지고 각박해지면 불만들이 많아져요. 그런 점에서 요즘에는 플랫폼이라든가 아니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이거의 일환으로 이것도 우리가 지금 때가 늦은 거예요. 이제는 약자들, 분소, 소외지역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게 맞는 겁니다. 빨리빨리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대처를 해줘야 돼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점과 또 우리 교통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국에서도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세밀한 걸 좀 해야 된다. 더 지원하고 더 보살피고 해서 공동체가 같이 가고 불만이 없게 만들어나가는 것이 모범적이지 않나,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어서 좀 더 깊게 보살펴 보라는 얘기입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설명자료 세입목록에 보면 509쪽인가요, 509쪽하고 510쪽, 역전지하상가 임대수입금이 나와 있습니다, 중앙로지하상가하고.

「예.」하는 직원 있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부 임대료를 50%를 감면해서 계산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50% 감면을 해줬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올해도 50%를 해줬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아니요, 올해가 아니고 올해 말고 내년 예산이니까, 내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내년에도 그러면 계속해서 50% 감면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지금 산출근거에 세입을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재는 감면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 계상을, 현재는 감면이 안 된 상태로 저희가 세입을 잡은 것이고 다른 시·도나 중앙부처에서 감면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도 추가로 감면을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좋아진다면 감면을 안 할 것이고 계속 이런 상태라면 또 감면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 중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올해 12월 말까지는 감면을 해주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고 그래서 사실 내년도, 지금 임대료가 다른 지역도 관에서 저기하는 경우는 전부 다 50% 감면해 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다른 지역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거의 대부분 지금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올해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정상으로 해야지 언제까지 저기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제가 질의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도 예산 전체를 감면 안 한 상태로 계상이 됐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길 바랄 뿐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세출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에 대해서는 이게 몰라서 반납 못 하고 하는 경우는 이제 없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아까 오전에 오광영 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셨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현황을 보니까 아까 우리 시가 한 6.4%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국 평균은 지금 2.8%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전체 노인인구에 비해서는 큰 비중은 아닌데 앞으로 저희가 더 홍보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센터뿐 아니라 어쨌든 그런 홍보를 더 노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카드 발급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편리하게, 연세 드신 분들이고 그래서 전에 시까지 와서 하려고 하면 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536쪽 시내버스 내부 집중방역소독 용역이 있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에도 이거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한 부분도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공공일자리로도 했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희망일자리사업으로도 했었고 또 전문방역업체 소독으로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기한 집행한 거 있잖아요, 위탁한 부분하고, 그거 어떻게 위탁이 이루어졌는지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작년하고 금년 것.

종명

윤종명위원

금년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도 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금년도 거, 금년도 내역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자료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어쨌든 전문업체한테 준다는 얘기는 이거 입찰 이런 저기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자료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설명자료 538쪽 시내버스 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내버스 모니터단 선발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시민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단체에다 위탁을 직접 주는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 단체회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12개 항목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결과를 갖고 저희가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이런 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떤 단체한테 이렇게 딱 위탁을 주다 보면 평가결과가 이게 제대로 평가가 나올지 이런 게 염려가 되거든요, 공정성이라든지 믿을 만한 부분들이 되는지, 이게 어쨌든 우리가 면접을 통해서 사람을 뽑아서 모니터단을 한다든지 하면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염려스러워서, 그리고 또 어떤 평가자료가 잘못돼서 불이익 받는 업체는 없는 것인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까지 그런 문제는 없었고 아무래도 시민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염려가 돼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또 설명자료 541쪽, 빨리빨리 끝낼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46쪽이요?

종명

윤종명위원

541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541쪽.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충전소 설치가 지연된 이유가 다른 게 뭐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수소충전소를 신대차고지하고 낭월차고지 두 군데를, 지금 충전소 자체는 저희 국에서 안 하고 경제국에서 그동안 이 업무를 맡아서 추진했었고 신대차고지는 금년 10월에 완공이 됐고요. 낭월차고지는 내년 3월에 완공될 예정인데 사업 진행과정에서 조금 여러 가지 지연이 있었는데 내년 3월까지는 완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우리가 전기·수소 친환경 차량,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버스 구입 보조금은 이게 버스운송회사에서는 10원도 안 대고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대주는 거잖아요, 구입 보조비를?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그 전체 버스 값의, 예를 들면 수소버스 같은 경우 1대에 한 6억 3천 정도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아, 그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빼고 나머지 한 1억 2천 정도는 업체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해서 한 몇 퍼센트, 자부담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일반 CNG버스, 그러니까 저희가 크게 에너지로 보면 시내버스는 CNG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CNG버스가 한 1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버스는 한 3억 8천 되고, 수소버스가 한 6억 3천 되는데 일반적인 CNG버스를 구입했을 때 1억 2천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자부담으로 업체가 부담을 하고, 전기나 수소는 추가적인 금액은 우리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메꿔주는 식으로 해서, 사실 업체가 부담하는 건 CNG든 수소든 전기든 1억 2천 정도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을 국비하고 시비로 보조하는 겁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수소버스가 상당히 구입비가 높구나, 나는 3억 1,800 이렇게 지금 보조가 돼서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인가 싶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56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가 있는데요. 우리 현재 온열의자가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온열의자는 6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67개소면 구별로 나와 있나요, 현황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온열의자가 한 67개 정도 되는데 동구에 17개, 중구에 10개, 서구에 18개, 유성에 11개, 대덕구에 11개 이렇게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온열의자 설치는 우리가 전액 시비로 진행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거 자치구하고 매칭도 없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것은 버스운행업무 자체가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라서 자치구에 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도 유개승강장 용역이라든가 관리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닙니다, 지금 유개승강장 자체 관리는 우리 시에서 버스조합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치는 몇 군데, 몇 개소를 지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온열의자요?

종명

윤종명위원

예, 온열의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이것은 많은 물량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일부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이 아이디어가 올라왔는데 그중에 한 5천 만 원 정도가 반영이 돼서 개소 수로 얘기하면 13개소 정도를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가 산건위원님들도 아까 점심식사하고 오다가 시청 앞에도 온열의자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앉아보고도 그랬는데 날씨가 추울 때는 대기할 때 상당히 참 좋겠다, 그런 저기를 했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앞으로 이 온열의자는 많이 이용하는 그런 승강장 위주로 해서 특히 유개승강장 신설 시나 유개승강장 보수 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확충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5개 구에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렇게 설치해서 많은 시민들이 체험해 보고 또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예산서 515쪽에 유성대로 연결도로(2구간) 민간 부담금이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총 공사가 420억이 넘는데 시비와 민간이 5 대 5로 매칭펀드 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이 돈이 들어와 있는 게 시비가 10억이 잡혔어요, 세입 쪽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10억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시비 100%로 들어왔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100억입니다, 100억.

광복

이광복위원

아참, 100억, 100억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작년도에 103억이 있었고 금년도에 100억.

광복

이광복위원

전년도에, 그러면 민간 부담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민간 부담은 자료에도 있지만 대전대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시행사가 50%를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받았나요? 들어와 있습니까? 이게 어디 표기가 되어 있지요, 들어온 게? 이 세입에 여기는 시비로 잡혀놨잖아요, 지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국·시비를 구분하려고 시비 100%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 자체는 저희가 민간업체로부터 받은, 세입을 받아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편성한 금액이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210억이 민간 게 다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현재 민간 부담금 210억 3,000만 원이 다 지금 세입 조치된 상태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다 받은 거라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517쪽에요, 정림중∼버드내교간 도로개설 하는 게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벌써 오래전부터 사업이 시작된 건데, 지금 정확하게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부터 보상과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가 보면 현재 보상이 내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보상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기간이,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협의보상이 쉽게 되면 좀 쉽게 끝나는데 협의보상이 안 되고 하면 이제 또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도로가 이 도로뿐만 아니라 도안대로까지 다 겹쳐있는 하나의 구간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계백로 우회도로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지 계백로 우회도로가 좀 한산할 텐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계백로 우회도로가 지금 주택가를 뚫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복잡합니다. 좀 신경 써서 독려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 들어가서 공사가 완전히 끝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건설본부와 얘기해서 보상을 서둘러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29쪽에요, 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전반에 얘기했는데, 앞으로 이것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교통공사를 염두에 두고서 이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따른 전문적인 사항이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 남을 사람 남고 편성이 된다고 그러는데 현재는 교통공사를 만들게 되면 연수원과의 급여체계라든가 이런 모든 게 아마 다를 겁니다, 그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점을 생각하셔서 심도 있게 연구하셔서 아무 잡음 없이 해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535쪽에요, 기타회계전출금에서 159억 1,700만 원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이 돈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 어디서 뺀 거예요? 나 도저히 못 찾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이것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보내는 돈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에서 어느 쪽으로 기금 넣었냐 이거예요, 도저히 못 찾겠어요, 이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금이 아니고 교통사업특별회계, 그러니까 저 뒤에 보시면, 자료 뒤에 보시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저희가 특별회계가 교통국에 2건이 있는데 그중에 교통사업특별회계라는 특별회계의 돈이 부족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159억 1,700만 원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돈을 보내는 세출인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로 보내는데, 이 세입 기타회계장부에다 이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타회계전출금이라는 목에.

광복

이광복위원

기타회계전입금에다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전출금.

광복

이광복위원

전입금이지, 전입. 세입이 918쪽에 보면 전입이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그쪽 특별회계에서 보면 전입금이 되는 거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전입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어젯밤에 죽어라 해도 안 보이더니 지금 보이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셨어요?

광복

이광복위원

이거 어디 갖다 이제 왔어, 그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918쪽에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유개승강장 시설개선 주민참여예산하고 유지관리가 같이 556쪽하고 557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온열의자가 대전시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67개소라 전체 한 1,700개가 넘는 유개승강장 중에서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고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온열의자를 좀 더 많이 확충하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 557쪽 보면 2021년 추진실적에 보면 1,589개소 시행했다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청소.

광복

이광복위원

청소를 했다는 얘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유개승강장 청소를 1,589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온열의자를 만일 배치하게 되면 파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오래되면 파손·고장도 생기는데 그건 저희가 여기 유지관리 이 예산으로 파손이 되면 해당업체에, 수리업체에 즉시 통보해서 바로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한승미메이드APT 있는데 602쪽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602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602쪽.

광복

이광복위원

인도개설 신규사업이에요. 한우물네거리까지 신규사업인데, 지금 대전시에 인도 없는 차도가 많이 있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간혹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렇게 큰 도로에 인도가 없는 데가?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어느 구간이 인도가 없는지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서 한꺼번에는 못 해도 순차적으로, 민원 들어온 곳도 많이 있습니다. 시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 아마 그건 구로 많이 갔을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셔서 점차적으로 인도를 만들어주심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광복

이광복위원

특히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하나 있었는데 정림동 윗정림에서부터 사진개까지, 기성동까지 넘어가는 도로가 인도 없는 도로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산길이었는데 그것을 포장해서 확장해 주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버스가 다니고 차가 많이 다니니까 포장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여름이나 가을에 경치가 좋으니까 산책을 해요, 야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잦아, 이런 부분은 여러 군데를 파악하셔서 사고 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대개 지금 인도가 없는 데가 나중에 사람들 통행되면서 민원이 나오면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 파악을, 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인도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 옆에 603쪽에요, 유등천 좌안 자전거보행자 데크 설치사업이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복수동 마지막 길에서부터 체육공원, 안영동 체육공원까지 가는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보상비 책정을 하신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이 내용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이 공사가 시작이, 얘기된 게 안영동 체육공원을 시작하면서부터, 2018년도에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와서, 지금 와서 보상비 10억을 만드신 거예요. 이 10억이라는 돈은 밑에 증액사유가 시비 해서 2022년 시설공사(보상 등) 했는데 100% 보상비 책정된 게 맞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보상금도 있고, 지금 보상금은 8억이고 공사비 2억 정도 계상한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억 공사비는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진행상황을 감안해서 공사비 일부를 확보한 것이고 본격적인 공사는 내후년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이 공사가 2018년도 8월부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주민들한테 설계변경 핑계대고 지금까지 왔어요. 처음에 20억짜리가 설계변경에 의해서 데크를 3.5m로 늘리다 보니까 공사비하고 그쪽에 하천 점용 부분에 또 보상비 이런 걸 따져보니까 금액이 더블로 늘었어요. 그런데 사정교부터 복수동, 마지막 둑길까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자금이 없어서 국비로 수침교부터 그 안에까지 유등천 쪽으로 안전데크를 계속 만들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모자랐는지 아니면 국비 가져온 것 중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국비는 갖고 왔다. 그러면 나머지 구간에 사정교부터 그 아래까지, 옆에까지 안전데크를 해줘야 원칙이지요. 이것을 마저 해주시고 그 뒤에 체육공원까지 안전데크를 해나가주셔야 원칙인데 그 자리는 벌써 지금 3년 반이 넘도록 공사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인도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것 때문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버드내교∼복수교∼사정교까지 수변데크, 그러니까 차도가 있고 인도가 있고 천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사이에 있는 수변데크는 우리 시가 설치한 게 아니고 서구.

광복

이광복위원

국비가 시로 와서 시에서 구로 줬단 말이에요.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던.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건 서구청 사업으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복수동 그 앞에 끝에까지 가는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건 서구청에서 해야지 맞는 사업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수변데크도 있으면 좋지만 수변데크 옆에는 현재 인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도를 활용하고 오히려 지금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요구, 말씀하셨지만 복수동, 사정교 쪽에서 안영동까지 잇는, 물론 인도하고 자전거 겸용으로 이게 더 급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희는 일단 이 사업을 먼저 하고 지금 말씀하신 복수교까지 되어 있는 수변데크 추가로 연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서구청하고 연장하는 걸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사업은 서구청에서 계속 진행해 왔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더 추가를, 계속 연장을 하더라도 서구청에서 일단 진행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서구청에서, 자치구에 돈을 내려 보내서 시행을 하게끔 했었으니까 그 마무리는 서로 협조해서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구청에서는 위에서 돈 내려오던 거 안 내려오니까 그만두고 있고 그리고 또 시는 우리 사업 아니니까 가만히 있고 거기에 걸어 다니는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고. 왜, 공사를 이거 해야 되니까 거기에 보도블록이고 뭐고 일절 정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무뿌리가 올라와 있고 인도가 다 뜯어져도 안 하고 있다고. 이 돈을 왜, 아니면 특교라도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따져줘야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지금 아시지만 자치구 도로.

광복

이광복위원

같은 대전시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자치구 관리 도로하고 시 도로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나누는 거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 도로는.

광복

이광복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국비가 내려와서 그 국비를 지금 구청으로 내려 보내줬잖아요, 시에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추가적인 데크 설치 부분은 서구청 사업으로 하되 그때도 복수교까지 국비 지원한 게 행안부 특교세로 저희가 지원했는데 추후에 행안부 특교세를 더 확보해서 서구청에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얼마 나옵니까? 거기까지 나오려면 얼마 나올 거 같아요, 사정교부터 장안봉 산 밑까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복수동 거기까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거기까지 얼마나 나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산으로 하면 한 12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2억 정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까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구간 까는데 12억이 나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변데크 설치하는 데요.

광복

이광복위원

수침교부터 사정교까지 까는 데 예산 들어간 게 국비 17억인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12억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 좀 만들어주세요. 제가 중앙에다 직접 갖고 올라가서 12억 달라고 할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도 행안부 특교세를 더 받는 방법을.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제가 직접 가서 국비 있잖아요, 두 번에 걸쳐서 가져오신 분한테 이거 12억 더 주셔야겠습니다, 내가 가져갈게. 내가 가져가서 이거 마무리 짓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자료는 준비해서 위원님께 드리고.

광복

이광복위원

내가 할게요. 대전시하고 구청 못 한다니까, 돈 갖고 오셔서 했으니까 본 위원이 달라고 할게요, 가서 떼 쓸 테니까 갖고 오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위원님, 저희도 노력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안영동까지 잇는 구간은.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를 아니 어떻게 그래 주민들, 시민들 걸 3년 반이 넘도록 그렇게 해놓고, 하다 말고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들? 민원을 3년 반씩이나 끌고 이렇게 해놓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지금 금년도 예산 계상은 복수동에서 안영동까지 거기는 길 자체가 없으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보상비 10억 섰다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주민들이. 거기를 어떻게 걸어 다니느냐고, 너 같으면 밤에 걸어 다니겠느냐 막 이러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빨리 저희가 서둘러서 하고 보상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일단 예상 보상금액 8억은 전액 다 지금 계상이 됐고 보상이 빨리 돼서 공사를 금년 말이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 계수조정할 때까지 대안 마련해 주세요. 안 하면 내가 이 10억을 깐다고 그랬어요. 내가 자아비판 받을 거야, 가서. 628쪽에요, 대종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구배, 횡단경사도 해서 잡는 거잖아요,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종로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628쪽, 원래 행정감사할 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올해 4월까지 완공 짓는다고 딱 큰소리쳤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올해 4월까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올해 4월까지 끝낸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요?

광복

이광복위원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작년에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건설관리본부도 그렇고 했다고요, 작년에 행감할 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인계가 안 되고 그냥 갔나 봐요, 그 양반들이. 국장님께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은 분이 마무리, 책임져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문제 있는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잡아주는 건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몇 군데 발췌해서 알려준 데가 몇 군데 돼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전시 도로구조 개선사업을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대흥동네거리부터 충무체육관 앞으로 그 구간이지만 지금 계백로 쪽하고 대종로 쪽 이런 쪽에 많이 있거든요. 계백로 쪽에 큰 도로에서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차가, 옆으로 각도를 딱 보니까 내가 느껴져서 그때 얘기한 건데 이런 부분을 두루 밑에 우리 산하기관하고 얘기해서 조사해서 갖춰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께서 대종로를 작년에 지적해 주셔서 내년 예산으로 지금 계상했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도로가 넓은 경우가 특히 횡단경사가 심하게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말씀대로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더 해보고 급한 도로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630쪽에 정림로 한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기간이, 정림로 구간만 따질 때는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정림로 지중화사업은 한 6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1.6㎞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2024년도 12월까지 준공을 잡으신 거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구간구간 잘라서 공사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다 파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하는데 한전도 공사계획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예산 확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2024년 12월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잡으셨는데 작업을,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이 예산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서구청에 돈을 주면 서구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한전 지중화사업에 여러 가지 변압기라든가 전주 철거 이런 것이 관계기관 협의 이런 게 많이 걸리고 현재는 설계 중인데 설계 끝나면, 준비가 끝나면 공사는 동시에 시작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동시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아마 그 구간이 한전 지중화사업 그리고 정림동 침수에 따른 하수도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 확장사업 또한 거기에 오·폐수 분류사업 이런 여러 가지가, 네 가지가 겹치는 것 같아요, 거기가 한꺼번에. 그러다 보면 계획대로 2024년도 12월까지라고 하면, 어떻게 그 한 구간에서 공사를 하는데 마무리가 되고, 동에는 다 파헤치는 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아시다시피 오수 분류사업하는 데서 엄청난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2024년까지 이게 한꺼번에 안 끝나고 계속 구간을 파고 파고 하다 보면 끝없는 민원에 시달리게 되고 많이 일이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공정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는, 공정을 일괄 회의를 해서 굴착하는 데 너무나 이리 파고 저리 파고 하지 않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같이 공정을 통일시키면 좋지 않으냐, 그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거는 서구청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시에서 하게 되면 건본에서 공사를 할 텐데 4개 공사를 담당자들 한번 회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한 번 파고 또 파고 이런 일이 없도록 공사기간을 최대한 맞춰서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자료 539쪽에 전기버스 구입 보조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8년도 2대를 들여왔잖아요? 전기버스가 최초지요, 2018년도에 한 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2018년도에 2대 맞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 버스는 혹시 배터리를 교체했다든지 아니면 성능저하 같은 게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수명이 어느 정도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뒤에도 저상버스 구입 보조, 수소버스 구입 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게 헷갈려요, 전기버스 구입, 저상버스 구입. 저상버스도 전기버스가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국비가 전기버스나 수소버스는 에너지 관련해서 친환경버스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오고, 저상버스는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다 그래서 이건 또 국토부에서 국비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 그런데 실제 이 버스회사에서 버스를 구입할 때는, 그러니까 전기저상버스면 전기 보조금도 받고 저상버스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버스회사가 부담하는 건 한 1억 2천 내외 정도로 다 통일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회계가, 예산부기가 그렇게 나누어 있어서 이렇게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저상버스가 좀 더 비싸지요, 그냥 전기버스보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전기버스보다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2배 정도, 저상버스가 많이 필요로 한 것 같아요, 약자들을 위해서 한 거긴 하지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시민들이 타기도 더 편하더라고, 저상버스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일반버스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힘드니까 저상버스로 다 가야 되지 않을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 목표도 장기적으로 대전의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로 바꾸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수소버스 지금 2대가 운영되고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아직은 큰 문제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대차고지에 이어서 낭월차고지가 내년 3월에 공사가 끝나면 좀 더 많은 운행대수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550쪽에 시내버스 노선책자 제작이 있는데 e-book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가요, 아니면 페이퍼로 만들어서 배포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책자로 만들어서 1만 5천 부를 배부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e-book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똑같은 내용을 e-book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시내버스 노선전용책자를 만들어서 하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전체 노선에 대해서 지도를 표시하고 버스가 지나가는 게 표시되어 있는 책자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걸 그래서 각 구청에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민원실 같은 데도 비치하고 관련 기관에도 배포하고.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구에 보면 구정 홍보하는 책자, 홍보를 하거든요, 홍보물이 있어서. 거기다 합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것은 전체 저희가 1만 5천 부 정도 제작하는데 구에서 지금 구정 홍보지를 몇 부 정도 발간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수빈

박수빈위원

구정 홍보지 같은 경우는 매달 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로도 배달되고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 거하고 협업해서 하면 절약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책자를 만들고 보면 꽤 두툼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 두툼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노선이 100개 정도 되니까, 그래서 구정 홍보지에 이걸 매번 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 식사하고 오다가 버스정류장에 온열시트를 봤는데 그게 몇 명 정도 앉을 수 있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온열의자 그게 한…….

수빈

박수빈위원

아까 본 위원이 앉아봤는데 성인들 한 5명.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4명, 5명 정도.

수빈

박수빈위원

그렇게 앉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북문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2개를 설치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크게 길게 설치할 수는 없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또 너무 길게 하면 승하차할 때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빈

박수빈위원

넘어질 거 같진 않은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의자를 쉘터 밑에만 저희가 설치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좋아 보여서, 좋아 보이고 한데 거기 큰 데에 2개밖에 없으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더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동선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가 적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동선에 피해가 없으면 좀 더 크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1개당 얼마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온열의자가 한 8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1개에 800만 원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렇게.

수빈

박수빈위원

그게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지요, 네댓 명, 한 800만 원 정도, 4명 정도 앉는 의자가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비싸긴 하네요. 573쪽에 교통불편신고 안내 스티커 제작이 있는데요, 택시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스티커를 제작해서 택시에 붙인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요즘은 다 앱으로 부르잖아요, 택시를?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앱으로 부르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택시 타고 가다가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 보실 수 있도록 차 안에서.

수빈

박수빈위원

앱으로 보면 앱에다 신고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우리 시 홈페이지에도 올라오고 전화로 불편신고도 하는데 그 불편신고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거든요.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전화번호도 있고.

수빈

박수빈위원

큐알코드 같은 건 없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거기에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큐알코드는 현재 없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차라리 큐알코드 같은 것도 요즘 많이 활용하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런 내용도 한번.

수빈

박수빈위원

타슈도 큐알코드로 이제 지금 타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지금 많이.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것도 같이 넣어서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큐알코드도 한번 여기다 넣는 것도 제작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593쪽에도 지하차도 시설개선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갈마동 쪽 공사를 했잖아요, 타일이랑 이런 거 다 철거했는데 이게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했어요, 지나가다가. 공사도 오래 길었고 출퇴근시간에 굉장히 막히기도 하고 멀쩡한 타일을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여기가 보면 20년이 지나서 하는 건가요, 그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지금 저희 기준은 한 20년 정도 지나서 타일이 떨어질 위험이 있고 그런 지하차도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순차적으로 몇 개씩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많이 가서 보고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반시민들이 보기에는 멀쩡한 타일을 그냥 왜 그렇게 하는지, 예산 낭비하는 것 같다는 지적이 꽤 많더라고요. 그거 공사하는 내내 계속 연락 오고 그랬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앞으로 공사를 이걸 안 할 수는 없고 이건 정기점검을 해서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수빈

박수빈위원

심한 부분만 보수를 좀 하고 전체적인 것은 기한을 좀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방안도 강구하고 특히 공사내용을 주변 지나가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플래카드나 이런 걸 해서 이게 20년 경과된 노후 타일이어서 위험 때문에 공사한다는 걸 시민들에게 잘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599쪽에 관내 보도 등 긴급보수인데요, 이게 구에 1억씩 주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00…….

수빈

박수빈위원

599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건 각 자치구에 저희가 긴급보수비로 1억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1억 줘봤자 몇 미터 공사를 할까요, 거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건 뭐 무슨 항구적인 보수비를 주는 게 아니고 긴급보수, 당장 문제가 있을 때 긴급보수.

수빈

박수빈위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게 보도블록 같은 게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욕도 많이 하지만, 왜 가냐 욕도 많이 하지만 갈아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지역구에 이걸 갈다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 멈춘 데가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가 하나는 왼쪽에 있고 보수한 데는, 전에 있던 데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변경되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구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하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항구 보수 정비사업은 아니고 긴급하게 도로 파손, 도로 패임 이래서 뭐가 쑥 이렇게 구멍 같은 게 생겼을 때 긴급하게 하는 보수비로 주는 돈이고, 사실은 이건 저희가 이번에 처음 주는 겁니다, 자치구에. 저희가 20m 이상 도로 중에 일부,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중에 일부를 구에 위임해준 게 있는데 그런 도로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보수하도록 한 건데, 이걸 시에서 지금까지 안 줘서 구에서 긴급보수비를 계속 지원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처음 주는 겁니다, 이게.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좀 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더 줬으면 좋겠는데 저희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5억 확보를 했는데 수요상황을 봐서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611쪽에 도로명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표지판이 있고 요즘에는 또 LED가 나오는 표지판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하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도로명 안내표지판 이건 일반표지판으로 저희가.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데 어디는 LED를 하고 어디는 LED를 안 하고 하는데 그 기준이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LED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큰 전광판 말씀이시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조그마한 자전거 통행로라고 이렇게 보이는 간판도 LED가 들어오는 게 있던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도로표지판에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건 제가 지금 정확히 현황이 없는데 한번 파악하고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는 그런 걸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하면, 특히 동네 같은 경우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야간시간대에 아마 필요해서 저희가 일부 설치했는데 현황파악을 다시 해보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617쪽에 노후 가로등 조도개선 사업이 있는데 굳이 왜 유성구만 이렇게 많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617쪽이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노후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년.

수빈

박수빈위원

매년 하는데 유성구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는데 이게 어느 해에, 가로등의 노후도를 봐서 대개 설치연도가 오래된 거 우선하는데, 어느 해는 유성구에서 노후 가로등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어느 해는 동구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설치연도에 따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구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확실히 기준을 갖고 딱 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기준을 갖고 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자치구에서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저희가 자치구를 통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알겠습니다. 636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존 설치인데 이게 타슈 보관대와 같이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개인용인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지금 이게 PM 관련 민원 중의 하나가 아무데나 세워놓으니까 일정한 지역을, 존을 정해서 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서 처음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자전거 거치대 옆에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전거 거치대가 없어도 예를 들면 버스승강장 옆이라든지 지하철역 입구라든지 그런 곳을 저희가 정해서 설치할 계획인데 자전거 거치대 옆에 들어갈 수도 있고 여건상.

수빈

박수빈위원

타슈 거치대와는 또 다른 건가요,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다릅니다. 타슈는 자전거를 이렇게 끼워 놓을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거치대고 여기 많이 보실 수 있잖아요, 도로변에 일반 그거고. 이것은 그 거치대가 없이 이렇게 저희가 구역만 정할 겁니다. 그리고 표지판 세워서 여기에는 PM만 이렇게 죽 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그런, 대개 인도나 별도의 공간에.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주차를 안 하면 페널티 같은 게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은 법적으로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줄 수가 없는데 앞으로 법 개정이 그런 쪽으로 되고 있고 저희가 이번에 PM업체들하고 업무협약한 것 중의 하나가 손님이 그걸 타고 가서 존 안에 잘 비치해 놓으면 인센티브를 좀 줘라,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나왔으면 한 200원, 100원 깎아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이용자한테 주는 걸 저희가 업체에 얘기해서 업체들이 그걸 앞으로 이 존이 그려지면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페널티가 아니고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하고 있잖아요, 타슈 보관대, 보관대라고 하잖아요, 그걸?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타슈 거치대.

수빈

박수빈위원

거치대 설치하고 있는데 시청역 앞에서도 하나 봤는데 그냥 자전거를 걸게 되어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은 반납할 때 거치대에 갖다 놔야지만 반납이 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과거에 있던 키오스크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타슈 시즌1이라고 그러고.

수빈

박수빈위원

그건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는 거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거는 거기다 꼭 갖다 놔야 되는 거고, 요즘에 저희가 둔산권에 시범사업으로 키오스크 없는 GPS 기반으로 위치파악을 하는 그거는 아무데나 현재는 갖다 놔도 되는데 이건 저희가 시범사업이라서 지금 그냥 별도 특정 거치대에 안 갖다 놔도 반납은 되는데, 내년에 저희가 2,500대 추가 배치를 할 겁니다, 타슈 시즌2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정해진 공간에 갖다 놔야지 반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그러니까 시범운영되고 있는 것은 잠금 풀어서 반납할 때는 아무데나 놔도 된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무데나 놔도 되는데 나중에 내년에 2,500대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리정돈 이런 걸 잘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 내에 갖다 놔야 반납이 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거치대가 없는 데도 설치가 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수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저상버스를 계속 늘려가는 건 잘하는 일인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이용하느냐를 행감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자료가 없다고 답이 왔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가 왜 필요하냐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에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거기에 하는 앱을 또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에 그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데이터도 모르는 걸 지금 뭘 갖고 만들려고 하느냐고 제가 반문을 했었는데요, 지금 저상버스가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얼마를 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내년부터라도 수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연계돼서 우리 교통약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속 늘려가면서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연세가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불편하신 분은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그렇게 많이 타는 건지, 오히려 저상버스의 그런 기능을 빼고, 저상버스가 지금 실질적으로 다리가 이렇게 나와서 차가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보도 높이가 15㎝여야 되거든요, 규정에. 그런데 가서 다 재보면 25㎝, 어떤 데는 30㎝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상버스가 위로 올려서는 다리를 펴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려서만 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도 있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건 좋은데 굳이 그 비싼 버스에 이렇게 내리는 버스까지, 이게 장애인들의 데이터가 있으면 굳이 이러지 말고 교통약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차량을 늘려주고 하는 건 좋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 기능을 빼고서 저상버스를 늘리는 것이 예산을 절약하는 길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한번 버스회사나 이렇게 해서, 데이터는 아무튼 다른 자료로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도 그 말씀을 들었는데 현재 저희가 버스에 장애인이 몇 명 타느냐는 통계는 기사가 일일이 셀 수는 없고 교통카드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교통카드의 소유자가 장애인인지 아닌지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교통카드를 쓰는 장애인들한테 당신이 장애인임을 교통카드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를. 그래서 이건 한번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우리 장애인분들 버스요금이나 이런 걸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저희 자체로 교통카드에서 할인하는 건 없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없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없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돼서 지금 그렇게 앱을 개발해서 하겠다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데이터가 내가 행감 때 요구했는데 없었는데 무슨 뭐를 갖고 하려고 합니까?” 했더니 그게 주민참여예산에 논의가 있어서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하여튼…….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데이터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이 부분은 저희 자치단체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장애인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물론 이게 그런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더 좋은 장애인을 위한 교통정책에 활용되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정보 수집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 물론 교통약자 중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특장차를 이용하십니다. 그리고 간혹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실시간, 자기가 이용하고 싶은 노선이 몇 시 몇 분 뒤에 도착하고 그 버스가 저상버스가 아닌지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저상버스를 이용하려는 장애인들은 그걸 보고 지금 탑승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우리 저상버스가 이게 꼭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만을 위한 버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체 교통약자가 우리 시에 44만 명 정도 되는데 물론 어르신들이 많지요, 장애인들이 한 7만 명 되는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교통약자들이, 저상버스의 다리를 펴는 그 장치만 빼도 실질적으로 시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줄어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왜냐하면 거기에 휠체어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리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데이터도 필요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4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 때마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올해가 추계하는 것이 1,083억 원 정도 재정지원금이 투입돼야 된다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내년 1,033억 원은 어떤 근거로, 요즘은 승객이 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최근 한두 달 내 조금 늘고 있어서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금보다 덜해지면 수입금이 늘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래서 금년 대비 재정지원금이 조금 줄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1,033억 원 중에서 시에서 737억 원을 우선 반영하는 걸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준공영제 하에서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마을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유성구에서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재정지원을 하기 시작한 지가 한 2년인가 3년 됐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4억 정도를 지금 재정지원하는데 이게 향후에 교통공사가 설립되고 공영제를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는 마을버스도 어떻게 손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도 어쨌거나, 유성 마을버스가 있어서 저희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거기도 지금 무료환승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한 손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유성 마을버스주식회사와 추후에 공사가 설립되고 일부 완전공영제를 논의할 때 유성 마을버스 문제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맞습니다, 유성구만 유일하게 지금 마을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자를 이것도 구에서 감당을 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에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에 논의가 있을 때는 같이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요즘 노선 같은 거 조정할 때는 마을버스랑 협의를 좀 합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물론 노선 조정할 때 마을버스도 감안해서 노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62쪽 유성복합터미널 소송비용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5,610만 원,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지요, 올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올해 5,610만 원, 내년에 3,850만 원, 거의 1억 정도의 소송비용이 들어가는 거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지금 소송이 원래 3개였는데 하나는 기각됐고 2개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2개가 지금 도시공사에서 협약 해지와 관련된 취소소송이 진행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는 도시공사에서 소송비용을 지금 따로 내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이 비용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면허취소.

광영

오광영위원

예, 터미널사업자 면허취소에 관련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소송이고 지난번에 저희가 최종 승소된 거는 면허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던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나요? 아니다, 1심.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직 1심, 1심이 12월에 최종 판결이 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2월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때 말씀은 하셨는데, 이게 소송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소송비용에 대한 것은 법적으로 패한 사람이 납부를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도 저희가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 확실하게 받아야 됩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여기 565쪽에 보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안전운행 근속지원 사업을 5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5년 한시 맞지요, 그때 당시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5년간 시행하고 계속 지급할지는 그때 가서 별도 검토하는 걸로.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2018년에 방침을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때 노사정 합의서에 5년을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는 건데, 5년 한시로 알고 있고 되고 있는데 지금 운수종사자가 2,538명으로 여기 기재해 놨어요, 2021년도 7월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571쪽에 택시 카드결제 통신비 보면, 아니 거기가 아니고 576쪽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보험료 사업을 보면 여기는 2,800명으로 추산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실제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2,538명이라고 봐야 마땅한 거고, 2022년도 2,800명으로 해서 예산 짰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차이가 있지요, 엄청 차이는 아닌데 한 250명 정도 차이인데 이게 전체 인원의 한 10% 정도 돼요. 적지 않은 차이지요, 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운수종사자 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대전시에 있는 일반택시 2,500대 중에서 휴업 중인 택시가 한 800대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사가 없어서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 손님도 늘 거고 기사들도 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감안했을 때 7월 현재 2,538명보다 내년에는 조금 더 늘 걸로 예상은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상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2021년도 결산하면 좀 남겠네요? 작년에 똑같이 이렇게 했으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보험료요?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휴업 차량이 늘어서.

광영

오광영위원

그거 결산할 때 확인을 해서, 보험료는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보험료는 저희가 1인당 5,900원을 공제회, 택시공제회지요, 거기에 지급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추산한 2,800명이 2021년도에도 그렇고 2,800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돈은 그러면 이거 다 준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러니까 계획인원보다는 조금 예산이 남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조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준 인원수로 치면 1억 9,8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0%만 해도 1,980만 원이거든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래서 하여튼 9월까지 예산 1억 9,800에서 1억 8,700은 현재 지원이 된 상태인데.

광영

오광영위원

정확하게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일단 그렇게 계획인원으로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공제회에 이 비용을 지급을 하는데 저희가 연말에 가서 실제 근무한 직원 수를 최종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2,800명 계획이었는데 2,700명이었다고 그러면 2,700명에 대해서만 정산하고 나머지는 보조금을 반납 받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0년도에도 그렇게 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2020년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결산 보면 나오겠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571쪽 택시 카드결제 통신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한 800대가 지금 휴업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 내에 택시가 총 몇 대입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8,650대 정도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여기에서 한 800대 휴업하고 있는데 카드결제 통신비용으로 매달 5,500원씩 12달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이것도 연말에 정산.

광영

오광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에 그렇게 정산해서 결산하는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남는 돈은 받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돌려받았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다 정산해서 받았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21년도 결산 때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594쪽 도로결빙 취약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2021년도에 6억 6,000 사업을 하다가 좀 많이 해서 감해서 4억 1,400만 원은 2022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보니까 이게 제가 올 중순 때인가, 한 3, 4개월 된 것 같은데 스타트업하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카이스트 졸업하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 친구들이 AI를 이용해서 도로에 블랙아이스가 딱 생기면 그거를 자동감지해서 염수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일종의 테스트베드 식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무상으로 설치해서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성 과장님을 소개를 시켜서 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현재 아직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설치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이제 얼음 얼 때 다 됐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제가 한번 챙겨보고요, 우리 지역업체이고 지역 학생들이 만든 업체니까 저희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 궁동의 스타트업타운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고요, 학생들이, 학생은 아니지요, 이제 졸업했으니까, 청년들인데 그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열심히인 청년들이라서 우리 시에서 테스트베드로서 한번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라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유성구에서는 사실 일부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우리 대전시에서는 이게 일일이 염수분사를 기온이 내려가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러면 일부러 직원이 가서 분사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블랙아이스가 형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거고요? 아니면 눈이 오면 자동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저희가 눈이 오면 당연히……. 하여튼 지금은 직접 가서 우리가 조작을 하는데 이런 장치들이 개발이 되고 실증이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이게 돈을 들여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장소로 대전시가 관리하는 도로를 한번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994쪽 보면, 본 위원이 예결위 들어간 지가 좀 돼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페이지를 제가 못 들어서요.

광영

오광영위원

994쪽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994.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시 예산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들인데 실제로 시에 돈이 없다고 하면서 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많이 합니다. 여기 보면, 세입 보면 교통시설부담금이라든가 차고지 임대료·이자수입, 예금이자, 제일 큰 게 순세계잉여금이지요, 20억짜리를 해서 일단 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쓰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해마다, 지금 본 위원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2020년에도 이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했었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걸 보면.

광영

오광영위원

아, 그러네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은 없었고 작년에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도안∼세동 광역도로니 몇 가지 사업들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사업을 해서 세출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지금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일단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숨어 있는 예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버스를 타다 보면요, 우리 알리미 있지요, 알리미?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알리미 설치해 놨잖아, 그렇지요? 설치하실 적에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버스를 좀 자주 타거든요, 그러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가 지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햇빛 있는 쪽으로 하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반사돼서요.

진근

남진근위원

전광판 이게, 그거를 반대쪽에 설치하면 잘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 보이는 쪽에다 구태여 막 이렇게 보려고 하게 만들면, 설치할 적에 그걸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대부분 그래, 대부분. 하여간 제 지역구 내에는 많아, 그게. 설치하는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화면이 남쪽을 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 양쪽으로 있거든, 안쪽도 있고 바깥에도 있는데 그거를 반대로 해놓으면 안에서도 잘 보이고 바깥에서 이렇게 하면 응달이 지니까 잘 보일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거를 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민한 거예요, 그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5 대 5로 공사를 하지요, 하이패스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겹치는 구간이 있지요, 시하고?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한국도로공사 말씀이시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예, 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그러면 수입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반 나누나, 그것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도로공사 수입금, 아까 하이패스IC 말씀이신가요?

진근

남진근위원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IC 설치할 때 우리가 1억 들이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수입금은 별도로 나누지 않고 설치비의 50%를 저희가 부담하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또 운영을 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여하튼 간에 이거를 상업적으로 돈을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설비를 5 대 5로 하잖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5 대 5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은 권리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국도로공사에다? 그런 게 많지요, 인터체인지 많잖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하이패스IC를 운영해서 수입금이 얼마 나올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로공사가 일체 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거잖아?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공사는 해놓고, 공사만 해놓고 우리가 편리해서 한 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위원님 이것은 사실은 국토부나.

진근

남진근위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국토부나 도로공사에서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오랫동안 이 하이패스IC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도로공사라는 자체가 산하기관이잖아요, 우리 국가기관,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지만, 그러면 거기 우리가 IC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철도의 인입선을 하거나 여러 가지 국가기관과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해서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승객 수라든가 모든 이용하는 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따지면,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승객이 늘어나지는 않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아니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아니, 하이패스IC가 없으면 그분들은 회덕IC나 신탄진IC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승객들은 하이패스IC가 없어도 도로공사 도로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이패스IC를 설치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부분이 커서 실제로 도로공사가 그거 설치됐다고 해서 수입이 더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제주도의 바다가 어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어디 거냐고, 한번 얘기해봐. 제주도 바다가 제주도 거야, 우리나라 거야?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여튼…….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 이용을 하는데 이것이 사실은 예민한 부분이에요, 들어가면. 지금 관례로 우리가 필요하니까, 아쉬우니까 그것만 해주는 것도 고맙다, 5 대 5로 하지만,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해가십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하여튼 뭐 그쪽에 수입이 얼마나 느는지 저희한테 공개할지 모르겠지만.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일단은.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나중에 완공하고 이용자가 많이 늘면 그때 가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탄진IC가요, 출퇴근시간에 꽉 차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신탄진뿐만이 아니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대덕구의 구나 구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좀 더 들어가면, 그러면 다른 IC 할 적에는 필요에 의해서 한 거잖아, 고속도로를 낼 적에.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이제 도로공사가 전액 부담하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로 해서, 도시변화에 있어서 이용객들이 늘어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활용이, 도시공사의 도로를 활용하는 거잖아, 일단은. 우리 버스 늘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버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928쪽.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928쪽이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교통사업에 대해 대전형 통합교통플랫폼 도입방안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하시는 거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대전형 통합교통플랫폼, 저희가 일명 ‘마스’라고 표현합니다만 지난 10월에 시장님께서 대전형 통합교통플랫폼 마스 도입에 대해서 정책발표를 하셨고 그와 동시에 우리 대전교통공사 설립도 같이 발표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교통공사를 설립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공공교통들이 다 흩어져 있습니다, 통합관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얘기하는 공공교통수단 버스, 지금 있는 지하철, 앞으로 생길 트램, 충청권 철도망 그다음에 타슈 자전거, 도보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는 KTX 이런 부분까지 하나의 통합교통플랫폼에서 예약도 하고 결제도 하고 예약 변경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이 결과물들이 실제적으로 행정에 도입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것은 앞으로 설립될 교통공사에서 맡아서 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공사가 설립이 돼서 맡아서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우리 대전에 통합교통플랫폼을 만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대안을 만드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좋은데요, 지금쯤은 전체적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타슈까지 포함을 한, 교통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운영적인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용역에 들어갈 수 있게끔 시작해야 되는 시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그거 외에 이것만 딱 들어 있으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같이 연구.

광복

이광복위원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포함될 거고요. 일단 내년 1월에 교통공사 설립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도시철도공사가 단순 전환되는 거고 그 이후에 조직이라든지 인력을 정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조직, 인력을 정비할 건지 이 용역 안에서 같이 다룰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972쪽부터 해서 978쪽까지 저희가 보면 각 5 대 5로 해서, 주차장 건립공사를 위해 국비와 구비 매칭펀드를 5 대 5로 하고 있어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다, 구에서 주차장 사업으로 만들 때 시에다 자금을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그거를 지급할 수 없다 해서 거절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교통스티커 발부하는 데서 범칙금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거기에 이미 50%에 대한 부분이 시 게 들어가서 자치구에 주기 때문에 더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답변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가 지급이 안 됩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국비하고 구비 50 대 50이잖아요,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시에서는 돈을 지급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별도의 주차장 비용을,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주차장 건립 관련해서는 시에서 시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고요. 무조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유가 있는 부분만 안 되는 건지?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사업주체가 자치구이고, 또 이 사업들은 국비가 이게 국가 일반회계에서 주는 국비가 아니고 균특회계에서 주는 국비입니다. 균특회계에서 주는 국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총액은, 매년 균특회계는 우리 시가 일정액을 받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격은 또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 성격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된 과태료 수입은 과거에는 우리 시에 주차특별회계가 있어서, 우리 시에 그 회계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한참 전에. 그러면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전액 다 자치구 세입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입을 갖고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과거에 그렇게 정리가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국가 균특회계, 시비 성격의 균특회계의 국비 지원하는 거 외에 우리 시 자체 순수 시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지원이 될 수 있고 우리 시 재정형편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는 주차장 관련해서 시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무조건 따져보면 시에서 자치구가 요구해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못 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 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국가사무가 지방이양으로 되면, 그전에는 국비를 주다가 지방이양으로 되면 국비를 안 주는 그런 것처럼 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 자체는 과거에 우리 시비와 구비 재원부담이 그렇게 정리가 됐기 때문에 사실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은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려운 지역이 많다 보니, 어려운 지역이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방비 갖고 너무나 어렵고, 물론 시에서 50%를 이미 줬다고 하지만 그 돈 갖고 어려운 데가 많단 말이에요, 요즘 지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주차장을 만들면 1억이 넘어가는 돈이 거의 다 1면당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수는 만들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할 때는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런데 그게 사실 구 재정이 대부분 다 어렵고 그래서 어느 한 구를 지원하고 어느 구는 지원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주차장 불법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속요원도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 달고 하는 EEB도 있고, 하여튼 우리 시에서 직접 단속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우리 시 세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자치구에 줍니다, 현재도. 그러니까 시에서 돈을, 시비를 하나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주차장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은 전액 다 구 세입으로 조정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치구에서 주차장을 확보해라 이렇게 과거에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서 단속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도 전부 자치구 수입이 되거든요, 우리 시로 안 옵니다, 부과는 우리가 해도, 단속은 우리가 해도. 그래서 시와 구 재정부담이 그렇게 정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추가 지원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이라는 말씀을.

광복

이광복위원

알았습니다. 만일에 중기청 사업이나 이런 데서 같이 매칭펀드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역의 상가나 시장 같은 경우.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전통시장하고 이런 데는 공영주차장, 전통시장에 있는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 일부가 매칭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 경우 빼놓고는 일절 어렵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민원이 몇 개가 들어왔어요. 930쪽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손님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교통이,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 복합건물 그러니까 층별로 사업주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층별로 주인이 다른 경우지요, 건물 전체 소유가 아니고. 그런 분들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도 줄고 또 실질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도 올해 얼마 좀 깎아줬나요, 할인해 줬나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저희가 일부 경감해 줬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지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손님도 지금 안 오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해서 다 내고 있으면서, 또 감면조항을 이렇게 보면 대형마트나 이런 데는 몇 개의 규정을 지키면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형편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민원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들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님도 지금 없어서 하루에 몇 대의 차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소상공인한테 교통유발금을 다 받으면서 병원이나 예식장이나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교통유발금 그 내용 중에 몇 개를 지키고 하면 삭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한번 교통유발부담금을 2022년도에는 좀 지금보다 소상공인한테 더 할인이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위원님 이게 기본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입주된 세입자인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아닌데.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실질적으로 이게 건물주가 부담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물주가 자기 사업을 하면 부담을 하는데 세를 준 경우에는 세입자가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업하시는 분, 세입자가 내라고 하니까 지금 전부 다 임대차계약이 그런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을 주는 거예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일부 건물주들이 부담금을 세입자들한테 전가시키는 사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고 저희가 작년에 30% 경감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이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을 텐데, 이게 또 교통유발부담금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만 부과되는 게 아니고 국가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세입자로 있는 분들이 좀 더 경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다음에 학교 근처에 있는 주차장이 올 언제까지 이게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법은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10월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시행이 됐고 지금 유예기간을 둬서 일부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인가요? 그렇게 해서 못 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지금 법은 이미 시행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아직은 하지 않고 계도, 홍보.

찬술

김찬술위원장

경찰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언제까지 유예기간을 두실 건가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날짜를 딱 정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준비를 자치구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언론보도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만 황색 실선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걸 고쳐야 되는데 아직 그런 걸 못 고치고 있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주차문제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자치구를 통해서 하고 있고 표지판 설치 이런 문제도 내년 1/4분기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조정도 해야 되고 아까 선, 황색 실선, 흰색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해야 되고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좀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 지역구에 중리동 중원초등학교가 중리시장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거기 주차대수를 싹 없애버리면 우선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경제국의 소상공인과에서 재래시장을 위한 법률이나 그다음에 상점가의 법률에 의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게 중기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매칭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단속하기 이전에가 아니고 대책을 마련해서 어린이보호구간에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건설국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인근에 주차장을 새로 증설해 준다든지 아니면 1층에 있으니까 2층, 3층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시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간에 주차 못 하게 단속을 해야지요. 이게 2개가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대책은 내놓지 않고 이렇게 가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부 다 들여다보니까 그런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지를 않아서 다시 예산을 우리가 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첫째는 당장 주차장을 만드는 건 시간적으로도 좀 걸리기 때문에 어린이 교통사고의 문제가 없는 그런 데는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조정을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있고 지금 자치구에서 그걸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어린이보호구역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조정을 통해서 아까 그런 시장에 주차장이 그냥 존치하도록 그런 걸 우선 저희가 먼저 강구할 거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조정도 어렵고 주차장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를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게 나오면 저희가 이 부분은 특별한 대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추경에 세우시든, 지금 우리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들 보호에 관해서는 확실히 지켜줄 건 지켜주고 또 상인들의 권리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추경에 편성하시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이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UCLG를 내년에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UCLG로 인해서 우리가 도로포장이나 이렇게 한다는 예산이 늘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손님을 맞이해야 되는 입장에서의 도로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좀 특별하게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 정도의 환경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저희가 UCLG 관련해서 특별히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청소도 하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재포장이라든가 이렇게.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재포장이나 이런 부분은.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인도라든가 이런 걸 정비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요.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지금 구에서 구 재정으로만 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재정을 내려줘서 구에서 시행할 수 있게는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희

한선희교통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사장 인근은 아시다시피 새로 인도, 도로가, 차도, 보도가 다 설치가 돼서 새것이긴 한데 저희가 자치구랑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전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체결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10월 14일 한국도시철도학회와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트램 연계 차량·궤도·신호 등 도시철도 분야 산업육성 동참, 트램 관련 국내외 학술행사 개최 협력, 트램 기술·정책 및 정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호 간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우리 시 트램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트램의 성공적 건설과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7분

다음은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건설국 할 때도 그랬는데 특별회계에서 이게 이번 2022년도 예산 짜면서 한 60억씩을 싹 빼놓네요. 여기도 있네요, 994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 20억 포함해서 일단 이쪽으로 다 예탁해 놓는 예산을 짰어요. 이거 예산실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런 건데요. 994쪽이라고 하셨나요?

광영

오광영위원

예, 994쪽. 보니까 산건위 사업들에서 두 군데가 그렇게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에서. 아, 여기도 있네. 학교용지부담금 사업에서는 여기도, 여기는 230억.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994쪽은 공공교통정책과 내용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994쪽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네요,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67쪽 볼까요? 대전도시철도공사 운영지원 관련해서 지난해 506억 원 정도 했던 건데 지금 실제로 2021년도 결산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 600억 기존 편성 예산보다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운영지원 사업이?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금년도지요, 금년에는 506억 원을 저희들이 운영지원금으로 편성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내년도 2022년도.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 거지요, 산출해 보니 약 100억 원 정도 더 운영지원금이 증액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환승체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서 확인을 하는 건데 다자녀가구에 지하철 무료승차권을 주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하철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어서 무료승차권을 주는데 그게 지하철만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고 가서 내려서 버스로 환승을 하면 버스요금 내야 되고 그게 이전에, 버스요금 당연히 내야 되고 무임으로 탔던 지하철까지 요금이 부과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런 거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시철도는 무임이 되는데, 무료가 되는데 버스는 아직 민간이 하다 보니, 버스로 만약에 환승을 안 하시고 도시철도만 이용하시고 끝내시면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철도 타고 갔다가 버스로 환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버스요금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담하시게 되는 체제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버스요금만 부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추가로 지하철요금까지 부담이 된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이 아닌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두 번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환승을 하면. 버스요금도 부과가 되고 환승해서 찍으면 이전에 무임으로 탔던 지하철요금까지도 부담을 하는 거라고,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차라리 거의 지하철만 타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드문데 환승을 해야 되는데 항상, 거의 대부분 환승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올라온 예산들 중에서는 보면 지하철 사업 관련해서 668쪽부터 시작해서 669쪽, 670, 671, 674까지 죽 해서 전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원래 굳이 지하철, 도시철도공사에서 사업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 지하철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한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반영되는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하나의 사업제안을 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한 200억 정도 올해, 2022년도에 200억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 예산이.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런 걸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면서도 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은 조금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지하철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주민참여예산의 취지 자체가 공무원적 시각과 다른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을 우리가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집행하자는 취지로 실행하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무원이라든지 예산을 집행하는 쪽에서 볼 때는 조금 작아, 사소해 보이지만 그것을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 쪽에서는 그게 또 이제 저희들 생각보다 크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부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 트램하고 도시철도하고 같이 하는 거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업무분장은 나눠서 해놨네, 뚝 떼놔서. 그런데 내용 보면 우리 본부니까 이쪽 트램본부에서 박필우 과장, 송행선 과장,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송성선 과장.

진근

남진근위원

송…….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송성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가 잘 못 외워서, 그 두 분의 과장님들이 많이 하셔서 내용은 별거 없고. 지금 우리가 트램을 하지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트램을 하는데 우리가 애초에 지상으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저심도를 생각했었어요, 지금 그 얘기들이 시중에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 시에서는 하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 차이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는 저심도로 못 한 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일단 저심도의 장단점이 있고 또 이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 장단점보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 대전시의 경우에는 하천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3대 하천이 발달되어 있고 또 교통의 도시이다 보니 철로가 많이 지나다니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철로 이런 지장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피하려면 저심도로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고심도로 가야 된다 이런 검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전시가 저심도로 갈 때는 지장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저심도는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가적인 저심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얼마 이상은 지원을 못 한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왜 다른 데는 하는데 대전은 못 하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일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심도의 여건이, 대전의 여건이 다른 시에 비해서 불리한 여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여건이라는 건 비용 면이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비용 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용, BC 분석해서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고심도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앙부처에서 예타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할 수 없는 그런.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본부장님 답변으로는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저심도를 하게 되면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가고.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고심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진근

남진근위원

고심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비용이 많고 그래서 저심도라는 얘기가 나왔잖아,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대전이 그 이유가, 대전이 지장물이 많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하천이라든지.

진근

남진근위원

저해되는 것이 많다, 하천이 많기 때문에.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하천하고 철로하고 이런 저희들이 피해야 될, 저심도로 갔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고심도로 대부분을 가야 되는 그런 여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심도로 가다 보면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타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아예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방식이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하고 그런 조건에 있는 도시가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하고 비교했을 적에 대전이 비용이 월등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 차이가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제…….

진근

남진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그 얘기는 정부에서 저심도를 인가를 안 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고심도로 가면 비용이 이제…….

진근

남진근위원

고심도는 얘기할 게 없고, 고심도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1m에 얼마 나왔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저심도를 대전만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 비교해서 대전이 하천과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못 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전의 의지는 하고 싶은데 국가기관에서는 이것을 예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제가 서두에 장단점을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여건, 우리가 추진을 위한 여건 있지 않습니까, 여건. 여건의 어떤 유불리를 봐야 되고 또 그다음에 과연 이게 저심도와 노면의 장단점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같이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대전에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저심도로 하기에는 불리한 여건, 비용이 많이 드는 여건이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우리 대전은 노면으로 갔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것은 이제 트램이 결정이 돼서 트램으로 가는 걸 결정했잖아,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의견은 지하철을 선호해요. 이건 냉정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묻는 이유는 항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정확한 얘기를 해주셔야지, 답변을,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왜냐하면 저심도를 우리가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하천이 많고 지장물이 많고 그래서 고심도보다는 덜 들어가지만 비용 면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승인 안 난다 이 얘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 하려고 했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여러 방안.

진근

남진근위원

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그것들이 여러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고가든 노면이든 저심도든 또는 그냥 지하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과거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고 해봤을 때 우리 시에 저심도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것은 불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부장님 그 말씀은 알아듣는데, 원래는 우리가.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고가.

진근

남진근위원

지상으로 자기부상열차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트램으로 온 거잖아,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상으로 결정할 적에 저심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6대 때. 그런데 그것이 국가로부터 비용 면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개념이 없어지고 다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한 못을 박아줘야 돼요. 시민들의 인식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트램에 대한 걸 우리가 해나가니까 트램의 긍정적인 방안으로의 여론형성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같이 힘을 합쳐야지 자꾸 딴소리가 나오면 트램을 해나가는 데 저해요소가 되잖아,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왜 묻겠어요, 이거 뚱딴지마냥 생뚱맞게. 그 묻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저심도는 이러이러해서 대전에 안 맞다, 그리고 검토해본 결과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트램으로 한 거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지.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말에 대한 것을 묻는 거지.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답변이 틀어지면 안 되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걸 모릅니까? 결정 다 된 걸 지금 해나가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지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명쾌하게,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알았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공직자들 어디 나가서도 명쾌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고.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 확실한 이해도가 있어야지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힘들고 김빠지는 소리잖아, 말하자면.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금 시간이 지나간 이야기이긴 한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예, 잡음이 나오지 않게 그것을 홍보도 하고 우리 관련된 부서뿐만 아니고 관계된 우리 공직자들은 정확한 말을 해줘야지,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로 구성된 트램본부가 있지만 또 인사이동 되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공유가 되어야지 그런 얘기가 왜 자꾸 흘러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말씀하신 논리와 명분을 충분히 가지고 대외적으로 혹시라도 홍보하거나 설명을 하면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제 뭐 지금 오늘은 내년에 대한 예산, 2022년도에 대한 예산을 심사를 하고 결정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좀 깊이 생각을 해주셔서 그걸 잘 좀 매듭을 지어주세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 아직도 트램에 대한 건 우리가 참 말하기가 애매해서, 661쪽이요, 세입 부분이에요, 세입.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600 몇 쪽이라고 하셨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661쪽, 세입.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지금 공기질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많이 설치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지금 어때요? 데이터가 나온 결과, 지하철을 제가 많이 타고 오는데 지금 많이 좋은데 소음 이외에는 그 정도면 청소도 잘됐고 상당히 훌륭하던데 앞으로 공기질을 더 잘하겠다는 건지, 이게 어떤 방식이에요? 설명 좀 해보세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환경부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2019년부터 계속해서 연도별로 공기질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지금 지하역사에 공기질이 많이 개선된 걸로 저희 데이터상에 나와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이 좋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공기청정기를 집행했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더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역사 환기설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제어시스템을 교체하고 그다음에 공기질 자동측정기 전광판이 있는데 아직 설치가 안 된 역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설치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너무 무리한 낭비 아닌가, 예산 낭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기 중의 공기를 마시는데 지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갇혀있는 데에서 지하철을 활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실외와 실내의 차이,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상당히 좋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많이 좋은 게 아니라 쾨쾨한 냄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이 얼마까지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건지,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물론 그렇고요, 저희들이 법정 기준치가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치가 어떻게 되냐니까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기준치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00㎍이고,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50㎍이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서 이 세입을 잡은 거예요, 이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지속해야만 저희들이 기준 이내로 유지할 수 있고 또 가능하면 실내, 요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외도 중요하지만 실내에 많이 밀집돼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공기질에 대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별로 해서 환경부의 공기질 개선계획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7억 정도를 감액했는데 그 이유가 타 지자체와 사업진행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뜻이 뭐, 그게 뭔 뜻이에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우리 시가 다른 광역시나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에서 볼 때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집행을 빨리하니 다른 데 먼저 하고 내년에 하라 이렇게 해서 7억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감액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다른 시보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금 더 열심히 하고, 환경부가 볼 때는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 너무 앞서가지 말고 조금만 앞서 가라 그렇게.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의 테크닉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공직자들이 그런 데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런 국비 같은 것에 대해서 신청하다 보면 환경부에서 전국의 집행상황이라든가 이걸 다 알고 있거든요.

진근

남진근위원

데이터가 나오겠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원래 화장실에 온수가 안 나왔나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지하철 지하역사 말씀드린 겁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안 나왔었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게 지하철하고 우리 공공시설물들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와 해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가지고 활용하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여기 이런 관공서는 온수가 나오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지요, 우리 시 건물에는 그걸 보일러로 데워서 활용하고 있는데 지하철에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냥 순환되는 지하수를 용수로 쓰다 보니 그 부분이 그동안에 아쉬웠는데 그런 주민참여 의견, 시민들의.

진근

남진근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안 올라왔으면 안 할 번했네. 그런 생각을 못 했네,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가려운 부분을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거는 서로 살아가는 데 생활 필수이다 보니까 그건 선제적으로 했어야지 이런 건,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지하철역에 들어가 온수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또?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겨울에 화장실.

진근

남진근위원

저도 그렇게 많이 다녀도 써본 적은 별로 없는 거 같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용객이나 시민들께서는 혹시라도 추운 데 있다가 아마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설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온수 공급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온수를 순간적으로.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하철 화장실 있는 데마다 2억을 가지고 전부 다 설치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전기온수기를 설치해서요.

진근

남진근위원

전기온수기 빠르게 돌아가는 거, 그거 간단한 거 설치하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전기온수기 급속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설치하는 겁니다, 화장실마다.

진근

남진근위원

교통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이게 우리가 50 대 50으로 하는 거지요, 이것도?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것은 원래 철도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시설 자체는 말씀하신 대로 국가 소유니까요, 철도공단의, 이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된 사유가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서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요구한 데에서 반반씩 하는 걸로.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여기는 자기들이 필요해서 많이 활용을, 그동안에 써먹었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 사업 인입철도 이설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필요가 아니라 대전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

진근

남진근위원

그 말은 맞는데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지요.

진근

남진근위원

국가 땅이라고 해서,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돈 내고 이거 지자체에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로 하라고 하세요, 한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지역의 우리 정치인들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5 대 5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좀 억울한 것 같아요. 경부선을 지하로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지금 용역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용역.

진근

남진근위원

경부선으로 인해서 이점도 많았지만 산업이 발전된 것도 있지만 피해본 것도 상당한 거예요, 주민들은. 시끄럽고, 오죽하면 기찻길 옆에는 애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애들을 많이 낳아서. 그때는 상당히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단순하게 볼 게 아니라 그거 지나가는 주변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피해를 준 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피해준 것은 얘기 안 하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는 50 대 50 매칭으로 하자고 하고 이건 힘의 논리에서는 좀 억울하지, 한 7 대 3이라든가 8 대 2라든가 하면 그래도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오래 묵은 걸 우리 지역 정치인이 했다는 건 대단한 거고 사실, 이거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오랫동안.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지역민의 숙원 중의 하나였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못 하고 못 하고 그랬는데.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하다가 어쨌든 간에 잘.

진근

남진근위원

환영할 일인데 비용 면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보면 그런.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좋은데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도시철도 997쪽부터 보면 전부 다 박필우 과장님, 송성선 과장님, 도시철도로 와서 앉아있어야 아무것도 안 하겠네. 이만큼 하고요,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지금 보니까 도시철도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반영됐네요. 계단 논슬립이라든지 온수 공급이라든지 타일벽면 정비 또 개찰구 하이패스형으로 하고, 임산부 배려석 핑크라이트, 하이패스형도 장애인 저기해서 하고, 그리고 지하철역 디지털 화랑 설치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사항을 느껴서 이렇게 반영한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디지털 화랑 설치가 설명자료 673쪽에 있는데요, 이게 지하철역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세계명화라든가 예술작품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전시 내에 작은 비용 가지고 예술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자신의 작품이라든지,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전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좋은 의견이시고요, 디지털 화랑은 각 역사마다 모니터를 설치해서 명화를 설치한다는 건데 이건 이것대로 의미가 있지만 우리 도시철도역사 중에 보면 여유 있는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다 우리 지역에서 작품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분들의 전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모니터를 활용해서 우리 시정홍보라든지 우리 주민들도 참여하고 개인작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시하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렸습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디지털 화랑 외에 그런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676쪽에요, 도시철도 시스템 개선사업이 있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총 예산 40억 중에 올해 5억을 하고 2022년도에 35억을 하시는 사업이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떤 걸, 보니까 환승역 건설에 따른 운영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신호·통신·차량 등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환승역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만들면 기존에 역사에 설치된 신호·통신·차량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하거든요. 통합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전체 체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조금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만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있어서 서대전역 노선부터 죽 해오셨는데 이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지난번부터 제가 사장님께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래 지방에 있는 모 도시와 같이 비교점,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뚜렷한 명문을 꼭 만들어놔야 된다, 저심도 경전철과 지하철,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알게 됐는데 일반시민들은 거의 모른다고 봐야지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시간도 많이 흘렀고 또 아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실 수…….

광복

이광복위원

공부하다 보니까 나온 게 대전도 이걸 도전했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하천이 발달됐고 또한 지하매설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찾기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걸로 아마 부결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비교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지하철을 하게 되면 국비를 받지 못한다, 그렇게만 들어서 못 하기 때문에 이걸 트램으로 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드니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추진을 안 해주는 거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모든 게, SNS가 발달됐고 모든 게 발달됐기 때문에 본다고. 광주 같은 경우는 저심도로 들어가지만 그런 어려운 부분은 지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하로 들어가서 또 올라와서,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을 적용시켰단 말이에요, 그게 다. 그런 걸 계산하면 우리도 뭔가 아쉬운 맛이 있다, 이런 것같이 연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고, 이게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돈이 다 내려오기 시작함으로써,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가 용역기간인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설계 말씀이시지요?

광복

이광복위원

예.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내년까지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 언제까지입니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내년 말까지.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2022년, 2027년이 준공인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2027년이 준공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027년 준공이요. 아휴, 이거 어떻게 가기 전에 트램 타보겠나, 진짜.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걱정 많이 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잘하셔서, 우리가 트램 하면 지금 많이 생각이 젖어있는 게 그거예요. 도시재생사업과 여러 가지 변해서, 무지한 변화가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하철을 하면서 서대전네거리에 역이 서면서 오류동 삼성아파트와 그 앞에 센트럴파크 뒷골목이 상당한 변화가 왔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분들은 이걸 많이 기대해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설계용역 자체부터 역 부근이라든가 진출입 부분 이런 부분까지 잘 계산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하신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670쪽에도 노후 타일벽면 정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타일인가요, 이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일반타일로 당초에 시공했는데 오래되고 그다음에 기온이 자꾸 변화하다 보니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안전.

수빈

박수빈위원

부분 수리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수리하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지금 이제 심한 곳이 저희들이 볼 때는 반석역이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는 반석역부터 하고 다른 역도 그런 현상이 있으면.

수빈

박수빈위원

디자인적으로 하려면 예쁘게 멋있게, 디자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삭막하지 않게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 옆에 하이패스형 개찰구 설치가 있는데 RFID카드 이걸 충전을 해서 갖고 있는 건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건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그냥 우리가 소지하고 있으면 지나갈 때 인식을 합니다, 충전하는 게 아니고요. 인식기를 저희들이 개찰구에 설치할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인식을 합니다, 그냥.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자동으로 문이.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열립니다,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지나가면 저절로 문이 열립니다, 그냥.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유리문같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아니요, 그냥 현재 있는 그 상태로 똑같은데 문만 인식해서 열어주는 겁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편리한 시설 같네요. 그리고 675쪽에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어제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다가 식물을 활용한 그린스쿨·오피스 사업이 있더라고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린…….

수빈

박수빈위원

식물을 활용한 그린스쿨, 그린오피스 사업, 이게 뭐냐 하면 공기질 개선하는 거예요. 공기정화식물로 해서 벽면에다 그런 것을 해서 공기질을 개선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에도 지금 문 앞에 설치된 거 보셨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런 것도 하면 공기질 자동측정기 이런 것보다도 시민들이 그런 것을 설치해 놓으면 좀 더 공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시각적으로도, 어떤 정서적으로도 훨씬 더 청량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하면서 저희들이 공간을 봐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1002쪽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홍보가 있는데 2022년도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가 금년도 2021년에 비해서 5,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거든요. 그 사유는 그동안에 트램 홍보물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추진단계이고 또 중복적인 걸 피하고 효율적으로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감액을 좀 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어떻게 홍보하실 거냐고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2022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빈

박수빈위원

예.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아직 세우진 않았지만 일단은 언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영상 매체라든지 영화관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고요, 또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겠지만 그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SNS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모든 홍보를 보면 다 언론매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솔직히 지역은 미미하잖아요, 언론매체 홍보하는 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런데 기본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의 기본인 언론매체를 활용 안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는 말씀하신, 생각하시는 바대로 아마 SNS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파급력이 더 커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더 눈여겨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언론에 하시려면 혹시 타 지자체에다, 대전이 원래 최초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최초를 강조해서 홍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신 걸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682쪽 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어서, 2021년도 추진실적 9월 말 현재 및 2022년 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 보면 이율이 이게 3.0%가 아니라 이렇게 계산하면 31.5% 나오는데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기 자료에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융자금액이 153억인데 48억 2,600을 이자를 낸다고 하면 이게 31.54% 아니에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자료에는 3.0%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자가 30% 되는 이자가 어디 있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그렇지요. 제가 산술적으로 계산은 사실 안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3.0%가 아니라 30%…….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통화금융기관차입금이자상환이.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걸…….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융자금액을 잘못 써놓은 것 아닌가 싶어서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뭐가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상식적으로 봐도 이거.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한번, 지금 제가 눈으로 계산해 보려니 사실은 잘 안 들어오는데요, 마음이 급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한번 들여다 봐주시기 바라고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한번 확인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오타면 큰 건데요, 하여튼 제가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2024년 하반기에 개통할 예정이지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1단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거기에 광역철도역의 건설비용은 누가 내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오정역이 지금 환승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돈은 누가 내는 겁니까?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기본적으로는 7 대 3으로 광역철도의 경우에 건설비에서 하는데 지금 오정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중에 요구해서 오정역이 신설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요구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디서 하든 7 대 3으로, 7이 철도공단에서 하고 3이 대전시에서 하는 건 다른 역도 그럴 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그때 지적한 게 뭐냐 하면 광역철도역을 주변으로 하는 도시재생계획이나 도로계획의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이번 예산에 안 담으면, 예를 들어서 오정역 거기 보면 차 한 대 간신히 들어가는 공원 지역인데 여기 무슨 용역계획이 지금 돼야, 예산에 담아야, 그 도로도 7 대 3으로 내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본부장님?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그 지역 오정역 예정이.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오정역만 지금 제 지역구니까 잘 알아서 그런 건데 지금 이 예산에 빠져있다는 거예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2024년, 여기 트램에 대한 예산은 차곡차곡 올라와 있어요, 우선 당장 급한 게 지금 2024년도에 광역철도에 관한 거잖아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교통건설국의 예산에도 그 예산이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에도 그런 예산이 없어요. 이거 2024년도에 광역철도는 다닌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다닌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예산도 없고 이렇게 되면 이거 다닐 수 있겠어요?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은 오정역을 포함해서 다른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역사가 정식으로 운영되면 당연히 그 지역에 통행량이 많이 늘어날 테고, 그에 따라서 도로도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정비가 필요하시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오정역에서, 대화동에서 넘어오면 인도가 철도 위로 올라간다든지 뭐 하여튼 계획은 되어 있을 겁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 따른 우리가 도시계획이 도로가 최소한도 2차선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차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역사에 맞는 주차장도 필요할 테고 등등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2022년도 예산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서로.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하여튼 광역철도역사에 대한, 주변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이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왜냐하면 역사는 거기서 7 대 3이 돼서 우리는 돈만 30% 대주고 도시철도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역사는 세워질 건데 역사가 있어도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는 역사가 있으면 뭐할 겁니까? 그런 예산도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고 용역조차도 발주를 안 하고 있으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저희들이 하여튼.

찬술

김찬술위원장

2년 6개월 남았는데요,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조치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현

전재현트램도시광역본부장

예, 저도 광역철도 신설역을 다 돌아봤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은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