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도재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회의 전체 보기 1401턴

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전략기획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략기획관을 대표로 각 담당관께서는 일괄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절차가 끝나면 전략기획관부터 주요 사항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관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다 참석하셨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전략기획관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을 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전략기획관 문흥기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 홍보기획관 임석경 법무담당관 김재춘 감사관 홍준기 (선서문취합및제출)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전략기획관

지금부터 전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전략기획관 문흥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전략과제 발굴과 정책개발 수행 실적 및 성과입니다. 남양주시 ESG 행정 구현을 위한 환경혁신 사업 구상 및 메타시티 포럼과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상생 및 상호협력을 위한 고려대학교와의 기본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민간전문가제도를 운영하고 정책세미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주요 행정적용 사례 및 운영 시스템 현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은 과학적인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업무를 개선하고자 교통, 복지, 보건 등 8개 분야 100여 개의 분석대시보드를 3개의 데이터 시스템을 통해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현황분석을 위한 땡큐버스, 남양주사랑상품권, 도서관 등의 이용률 분석을 실시하여 합리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전략기획관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분석팀에서 진행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15페이지요?

박은경위원

네, 본 위원이 지금 행감 자리에 추가로 자료 받았던 거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그 자료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략분석팀에서 했던 사업 본 위원이 요청했던 사업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땡큐버스 활용안 분석 사업 진행했다는 것과 지역화폐 건과 그다음에 한 건이….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도서관.

박은경위원

네, 도서관 활용 건에 대해서 했었었는데 자료를 우리가 뭐야 메타버스 시대 사실은 모든 우리 위원님들도 다 그런 자료를 볼 수 있는 좋은 데이터 분석이 잘되어 있는 자료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텐데 지금 안 가져와서 조금 아쉽지만 그 자료를 진행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업하게 된 방법과.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땡큐버스가 2019년도 12월에 시작돼 가지고요. 1년 정도의 운영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땡큐버스의 이용률이나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거나 어떤 노선이 포화상태가 됐는지 아니면 시민의 이용률이 저조한지 이런 걸 좀 파악하려고 1년 치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2020년 1년 치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거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은경위원

지역화폐에서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지역화폐 그것도 2020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이용자의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시는 사용자가 연령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지 이렇게 해서 분석을 해 갖고 2020년도 한 해에 사용된 그 액수가 1189억 정도의 금액이 나왔습니다. 주 사용하는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다산1동, 화도읍, 진접읍 이런 순으로 해서 사용 빈도수가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도 살펴봤었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시보드로 해서 분석 결과를 다 그래프로 해 봤는데요. 저희 정약용도서관을 비롯해서 11개 도서관을 다 했습니다. 지역에 배치돼 있는 도서관들인데 595만 5000명 정도가 1년 동안 이용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월평균 이용자는 19만 8000명 그리고 일평균은 6300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데 이 중에서도 정약용도서관이 제일 이용자 수가 많았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이렇게 전략기획관에서 직접 다루는, 각각의 사업들이 직접 다루는 사업은 아닐지언정 전체적인 사업 분석을 진행하시게 된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실상 우리가 전략기획관이 지금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부서 정립이나 이런 것들 잘 안 돼서 행감 때마다 지적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들은 전략분석팀으로 나눠서 분석팀에서 진행한 사업들은 정말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지 못할 일들을 진행해 주고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전략기획관에서 정말 해야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이는 잘했다고도 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온, 분석팀에서 나온 데이터, 정말 연령대별, 지역별, 사용 빈도수 같은 거를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거는 이제 수치로 분석한 거잖아요. 누구 여론조사 해서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이 정보를 가져다주면 이를 전략기획 쪽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거지요? 각 부서에다가 제출하기도 하고.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부서에다가 저희가 자료를 넘겨주면 부서에서 이거에 따라서 땡큐버스가 어디 노선을 가장 많이 이용을 해서 그 시간대 배차간격을 좀 더 좁혀야 되겠다.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자료는 다 부서로 이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운 거는 전략분석팀에서는 이렇게 좋은 정보 자료를 데이터화했는데 이게 분석팀에서 각 부서로 갔을 때 부서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아니, 우리 시 상황으로 보면 지금 부서에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기획관에 있는 전략기획팀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전략기획팀에서 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 결과에 대해서 나온 걸 갖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하거나.

박은경위원

아니요. 그게 잘못됐다고 보지는 않아요. 정말 분석팀에서 제대로 분석한 걸 가지고 향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을 갈 것인지 기획팀에서 제대로 기획을 하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기획팀에서 기획해 왔던 게 어떻게 보면 이런 시민생활의 편리함을 위해서 사업하고 작업한, 데이터 작업하고 우리가 수치를 내고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할 것인가 이런 작업들을 한 거를 정쟁의 목적이나 이런 데에 사용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려스럽고 불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테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땡큐버스 같은 경우는 분석팀에서 분석해 봐서도 알겠지만 거점지역에 우리 땡큐버스가 없는 지역에서부터 금곡동까지가 주로 다 와요. 모든 노선이 금곡동이 종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승하차하는 곳은 금곡동이 아니라 경유하는 곳의 역이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전철역, 지하철역, 그다음에 광역버스 타고 내리는 곳. 그러니까 거점 이 땡큐버스가… 땡큐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는 주 저기 뭐야… 잠깐 그러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철도역. 철도역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철도나 광역이나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곳을 이용하고자 하는 건데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 모든 거를 다 금곡동으로 끌고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이 데이터를 보고서도 잘못됐다는 게 눈에 보여요. 어떤 부분은… 이거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분석하기 전에도 아, 이 부분은 이거 당연히 마을버스의 형태와 그다음에 우리 주 시민들이 어디 있어요, 다? 직장이 다 서울에 있고 그러니까 나가는 상황인 건데 누가 봐도 눈에 뻔한 것들을 이런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철저한 반성을 하고 ‘아, 사업의 구조 자체가 조금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사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재정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홍보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하여튼 간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요. 부서에서 그렇게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지도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님께서는 되게 열심히 사업 진행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몇 번째 개선 방향을 말씀드리고, 팀명이 바뀐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래도 개선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향후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는 더 강하게 소신껏 일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지역화폐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우리가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전략기획관에 대시보드 되어 있어서 모든 시민들이 그걸 볼 수 있다면 ‘와, 우리 시가 정말 스마트시티가 되는구나.’라고 느껴질 거고 그런 게 피부로 와닿을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의회조차도 그런 자료를 많이 받아 보지도 못하고 진행할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일단 전략기획관에서는 그런 사업들 하는 거를 많은… 우리 부서에서도 요청하면 수시로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데이터 정립이나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같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화폐 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지역화폐 통계를 낸 걸 보면 주로 지역에서 인구 다수 상점이 모인 곳에서 활용이 됐고 그리고 가장 많이 상점 이용했던, 가장 많이 이용한 상점이 사실 밥 먹는 한식집 이런 거였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건 같이 데이터를 보셔서 동의하시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그 지역화폐의 활용률이 지역 내에서 그쯤에 많이 쓰였다라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른 매출 그것보다 지역화폐로 활용되었다는 게. 그럼 지역화폐가 우리 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웠던 2년 동안의 경제를 어느 정도 부양시켰다라는 거를, 자체 부양시켰다라는 거를 인정할 수 있는 건데 불구하고 우리 시는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과거의 일은 하지 않겠지요. 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하겠다라고 고집부린다거나 이런 일들은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지역화폐가 다 정립이 되고 땡큐페이라고도 우리 시가 명명해서 정립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 가지고 지역화폐가 아니고 남양주사랑으로 바꾼다라는 이런 걸로 호도하면서 자꾸 이거를 희석시켜 나가지는 않겠지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행을 해야지. 지역화폐는 지역화폐지요, 어느 지역이든. 다만 그 지역의 이름들이 있겠지요. 우리 시는 그 지역의 이름을 살려서 지난 연도부터 땡큐페이라고 했지요? 그거 나쁘게 안 봐요. 남양주의 특성을 살려서 남양주는 땡큐페이로 했다는 걸 주민들이, 시민들이 다 알고 화폐카드에도 되어 있어요. 다만 그거는 지역화폐예요, 큰 목에서 보면. 그러면 그걸 팀명까지 바꿔 가면서 이거를 언론 홍보할 일이 있을까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전략기획관님께 몰아서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 분석해 가지고 정확하게 나온 자료가 긍정적인 자료는 긍정적인 것으로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자료를 폭넓게 던져 주고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지도 점검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박은경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기초 자료가 부족해서, 미흡해서 데이터 분석이 쉽지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신규 도서관 정약용도서관 활용도가 가장 높고. 그런데 도서관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경우 향후는 우리 남양주의… 지금 남양주가 도서관에 주력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도서관이 어느 지역이 활용도가 높고 어떤 시설을 했을 때 활용도가 높은지 알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적합한지를 보고자 하는 건데 도서관 자체는 실상 이런 데이터 제공도 제대로 안 하면서 무슨 향후 앞에 나아가는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모순인 거지요. 이 부분도 전략기획관에서는 이런 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서에 항의도 해야 되고 같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 바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간 저희가 데이터를 추출할 때 상당히 좀 어려웠던 점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도서관 자체에서도 이런 거를 충분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려면 거기서도 관리가 좀 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 도서관마다 바짝 신경 써서 해야 될 거라 생각됩니다.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의 전략분석팀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데이터 입력하고 수치 하는 게 가장 최첨단인데 불구하고 가장 막노동이에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감사합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15페이지 감사 자료에 다산지역 노선버스 땡큐버스 포함해서 대중교통과에서 했던 용역 있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금 혹시 전략기획관님께서 느끼시는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거 들으신 거 있습니까? 전략….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다산동 쪽에서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인 땡큐버스에 대해서.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배차간격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좀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런 것도 좀 들리는 얘기가 있었고요. 하여튼 간 그런 유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전략기획관 증인이 말씀하시는 거랑 본 위원장이 들은 거랑은 약간 상반되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땡큐버스가 운행된 지 1년 정도 좀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실질적으로 땡큐버스의 효과는 환승센터 역이라든가 큰 인접지역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직접적으로 외부로 나가기 위한 교통수단이 되어 버렸고 실질적으로 다산에서 금곡, 사릉에서 금곡, 조안이나 덕소에서 금곡 이쪽에서 오는 승차 인원들은 상당히 적다. 땡큐버스의 목적이 실질적으로 수락산 별내동에서 금곡에 오는 노선을 이용하는 건데 결국은 별내역에 환승하는데 내려주는 거 그리고 퇴계원역에 내려주는 것 이거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이 안 되는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오남 쪽에서도 마을버스 비슷하게 구석에서 나오는 교통편의시설을 요구하고 있고 수동에서도 마찬가지고, 조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땡큐버스를 트롤리버스와 함께 90대가 넘는 것을 투입하면서도 예산은 상당히 많이 투여돼서 이번 예산에도 약 80억 정도가 적자보전이 잡혀 있는데 전략기획관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3대 교통혁명에서 철도를 빼고 나면 버스가 가장 큰 거지요. 그중에서 광역교통버스를 빼고 시내에서 도는 땡큐버스가 우리 시에서는 제1위라고 볼 수 있는 교통망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 대비해서 효율적인 결과를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 거냐 이거지. 그 용역 조사한 거나 승차 인원 같은 거 전략기획관 증인께서 보신 적 있습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저희 땡큐버스에 대한 용역 조사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용역 결과라든가 아니, 전략기획관 증인께서는 최소한 그래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내세울 수 있는 땡큐버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승차 인원이라든가 운행에 관한 것도 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확인했는데 실질적으로 빈 차가 다니는 부위를 잘 보셔야 돼. 공차로 다닌다 이거지, 공차로.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것도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된다면 전략기획관 증인께서 판단했을 적에 2022년도부터는 감차 운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런데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판단까지 해서 줄 수는 없고요. 각 노선별로, 시간대별로 얼마 인원이 타고, 어떤 정류장에서 제일 많이 타고 그런 수치가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그 사업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그 반대의 대중교통들이 배차시간이 늘어나고 감차하는 얘기 들었습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 얘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M2341 버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7대를 운행했는데 1대를 줄여 버리고 배차간격을 7분씩 늘려놓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땡큐버스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손님이 없으니까 일반 땡큐버스가 많이 늘어나서 다른 버스가 감소되지 않냐. 그리고 다른 버스들이 배차간격이 5분씩 늘어나지 않냐. 전략기획관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수석-호평 고속도로 요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통행량 분석 결과 하잖아요. 용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역 결과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큰 우리 시정에 반영하는 역할이 전략기획관이 짜야 될, 목소리를 내야 될 몫이라고 본 위원장은 봅니다. 이거 그냥 용역만 하고 이렇구나 하고 덮어두거나 하면 전혀 효율성이 없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튼 간 땡큐버스가 운행된 지 실질적으로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시작한 지는 3년 됐고 전략기획관님 하시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대중교통에 그렇게 많은 땡큐버스의 적자보전을 해야 될 사항은 본 위원장이 봤을 적에 5년이나 7년 정도 뒤라고 봐요, 왕숙이나 진접2지구가 찼을 때. 지금 너무 많이 과용 투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전략기획관 증인님 5쪽에 물의정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볼 겁니다. 5쪽에.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준비됐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찾으셨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5쪽에 2020년도 1월에 우리 물의정원 방문객이 많이 급증해서 유료화하시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주식회사 리얼미터에다가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근데 이 용역을…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용역사업비는 투여되고 사업의 결과는 추진된 사항이나 결과물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물의정원에 대한 어떤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편의시설이나 이런 거를 하려고 많은 준비를 해서 용역을 했거든요. 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그린벨트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을 원주관리청하고 한강유역청에서 아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가지고 사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운영 관리 문제가 점차적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분명히 달라져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지금 운영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라도 이 관리 부분에 대해서, 또 문제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하실 방토는 마련하셨나요? 방법은 마련하셨나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거를 저희 쪽에서는 그냥 어떤 사업으로 재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만 주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를 하기가 좀 어려워서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물론 전략기획관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결과물에 대해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소액이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기는 하나 그럼 당초에 우리가 이 용역의 필요성이 있었나라고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요? 이게 목적하고는 지금 너무….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실질적인 업무를 하지 않았었는데.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말씀드리는데요. 그 사업을 그때 구상을 할 때 사전에 거기 물의정원이라는 그 장소에 대한 검토 이런 게 사전에 다 미리 되고 나서 이게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이 물의정원에 대한 방문객 설문조사 용역을 하고 났는데 결과가 반영이 되지 못한 사항으로 됐습니다, 결국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유료화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관리 문제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우선 목적이 유료화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초점을 두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한 것 같은데 이렇다 그러면 분명히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한 것은 옳지 못하다. 앞으로 이런 사업은 좀 잘 고민해서 전략기획관에서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처음부터 검토를 조금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제대로 좀 깊이 있게 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남양주시에서 물의정원은 굉장히 좀 관광자원 중의 하나로 꼽고 있지 않습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정약용 생가와 같이 연계해서 정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작은 예산이라고 그냥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하여튼 간 예산은 크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그 나온 결과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방문객이 있지만 우리 시 방문객이 13%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외지 사람이에요. 서울분들이 일단 한 50% 가까이 되고요. 목적이 무조건 거기가 휴양 비슷하게 해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한 80% 이상 목적이 휴식을 원하는 분들이더라고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유료화 데이터베이스 해 놓고 왜 활용을 못 하고 계시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런데 거기를 유료화하고 이러는, 주차장 꾸미고 이러는 게 그 지역에 좀 불가능하게 돼 있는, 법적으로 제약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앞쪽에 그래도 분명히 주차장 문제 부분도 지금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도 우선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크게 주차장을 더 늘리지 않아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만 가지고도 유료화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거기 당초에 물의정원에 주차장을 해 놨는데 그 수요가 모자라니까 주변에다 했는데요. 아마 포장을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과장 증인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했어. 그런데 기본의 주차장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유료화해서 우리 남양주시민은 몇 % 되지 않고 거의 외지인의 80% 정도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 유료화시키겠다라는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을 갖고도 그것만 갖고도 유료화 시설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예 진행 자체를 안 하고 계시다는 얘기인 거지.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근데 이제….

영실

김영실위원

주차장 이쪽에 이렇게 새로 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료화하지 못한다. 이것은 좀 데이터베이스 한 내용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문제점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갈 의지가 없다라는 모양새로 보여서.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해결해 나가도록… 다시 한번 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당연히 해야 될 장소거든요, 여기가.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한 해, 두 해만 갈 일이 아니고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유료화되는 거에 대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계시다 그러면 당초 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예산이나 또 데이터베이스를 했을 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당초에 9억 7000 정도 국비 예산이 지원됐었는데 이게 해마다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4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 관리하고 그러는데 너무 많이 소요가 돼 가지고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를 해서라도 국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안 한번 강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는.

영실

김영실위원

이 부분은 아무튼 심도 깊게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전략기획관님 민간전문가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전문가제도를 전략기획관실에서 지난 7월 1일 남양주시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 예산에도 민간전문가들의 그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그렇게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민간전문가제도를 실시하면서 민간전문가들이 2020년에 지금 11건의 자문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2021년에는 12개의 자문내용이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을 둠으로 인해서 전략기획관에서 우리 시가 특히 나 공공건축 하는 면에서, 공공건축이나 공공환경 조성에 있어서 그 정책에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됩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이분들이 그 목적이 공공건축에 대한 공간을 활용하는 그거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우후죽순 이렇게 막 건물만 되거나 시민의 이용적인 측면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했던 경우도 많고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디자인, 여기 공공건축가 7명 중에는 디자인 전공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거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라 좀 고급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이 이루어지는 게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공공건축 면에서 전국의 어느 시가… 민간전문가제도는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건축에 대해서 특별히 두는 시는 어느 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공공건축가… 공공건축 면에서 민간전문가를 특별하게 두는 시는 결국 우리 시 아닙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아니, 저희… 저희 말고도 다른 시들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다른 시들은 특별하게 공공건축이라는 걸 특이하게 지목하지 않고 그냥 민간전문가가 있을 뿐이에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뭐 다른 시보다는 서울시가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도 공공건축가 민간 지원 참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담당직원,전략기획관에게설명)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이석영창업센터, 늘을중앙공원, 스마트수목원, 보훈테마공원, 홍유릉 둘레길, 족욕쉼터 조성, 이석영광장,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스마트수목원, 진접 청소년 문화의 집, 금곡역 리모델링, 다산지금지구 경관녹지 조성 관련, N49 개발사업, 리멤버1910, 정약용큰마당 조성 사업, 시 청사 증축 사업, 평내동 복합문화 휴게공원 조성 사업, 물맑음수목원 자연학습원, 숲도서관 건립, 남양주시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청학아트라이브러리, 금곡동 통합어린이집 설계 공모, 진건 도시공원, N49 연계 주차전용 건축물. 다 이러한 우리 시의 지금 이런 것들은 따로 용역을 받아서 설계 공모까지 한 사업들을 이분들이 주관하는 것입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주관은 아니고요. 자문만 하는 거지 건축을 시행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 자문한 내용들을 여기 계시는 남양주시의회 각 지역의 의원님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까? 그 자문내용을 여기 위원님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저희가 그 자문에 참여하셨던 민간전문가들의 내용을 의회에다가 제출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행정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남양주시의회를 그동안 바보로 만든 게 누구입니까? 지금 행정 혼자 하는 거예요, 남양주시가? 남양주시의회의 존재는 뭡니까? 이 많은 민간전문가 사업을 할 때 제대로 시의회에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후에 보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조정 사업을 이런 조정심의회를 했다라고 한 번이라도 보고한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남양주시 지금 단독 행정이에요, 이거는. 지금 각 시의원들은 지역에 계시는 다산지역이나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보고를 받은 적 있어요, 민간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라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갑자기 설계가 바뀌어요. 주민들한테 실컷 몇 년 전에 설명했던 설계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거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평내동 체육문화센터 처음에 공모했을 때 지금 여기 전략기획관님이 다 하지 않으셨지요. 지금 모든 부서에 이런 건축이 지금 우리 건축직렬도 있고 각 부서에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찾아내야지요. 그들이 찾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왜 이거를 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전략기획관실에서, 죄송하지만 이게 전문이십니까? 이 전문가들 어떻게 발굴하셨어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남양주시의회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단독 행정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곡역 리모델링 여기 금곡에 있는 금곡 시의원님들 알고 계시나요, 이 진행사항을? 달랑 한 장의 보고서로 시의원들에게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단독 행정 이거 시정하십시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간 올해 7월 1일부터 조례가 설치가 돼 갖고요. 그 이전에 했던 사항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구상부터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잘 단도리 하겠습니다. 뒤늦게 자문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설계 전부터 구상 때부터.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미 설계 다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에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뭐….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진건도시공원 이거 진건 의원님 이거 설명 받아 본 적 있어요? 민간전문가들하고 어떤 것을 지금 진건도시공원에… 시민들에게 무슨 시의원들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설계가 이미 바뀌었는데. 2년 전에 했던 설계하고 틀린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무슨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시의원들을 바보로 만들어도 유분수지. 시민들한테 무슨 설명을 하겠어요, 갑자기 바뀌었는데. 늘을중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했던 설계하고 틀려요. 평내동 저기 뭐야 체육문화센터도 그렇습니다. 도면이 틀려요. 이분들이 자문하면 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시의원들한테 한 번도 보고도 없이? 저희들은 바뀐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마는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지 추진하면서 실제로 사업 부서에서 좀 이렇게 같이 보고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보고드리고 그러기도 좀 어려운 입장이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왜 어렵습니까? 이거는 시의원들도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주민 사업이에요.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입니다. 시의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시의원들은 주민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렇게 민심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단독 행정 하지 마시고 시정하십시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시의회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지난 2년 전부터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남양주시 행정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양주시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민간전문가들의 금지행위가 조례 항 안에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해촉의 사유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분들 실컷 또 청렴서약서까지 만들었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 법적 근거는 뭡니까? 이분들 만약에 비위가 있을 때. 비위 사실이 만약에 있을 때. 없겠지만 만약에 비위 사실이 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바로 해촉하는 거지요, 저희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걸 어떻게 해촉합니까? 그냥 해촉만 하면 끝납니까? 그건 아니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거에 따른 법적 조치는 저희가 나름대로 할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유, 공공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나약한 발언하지 마십시오. 일을 하실 때 공무원이시니까 정확하고 단호하게 일을 하셔야지. 이거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다른 시들 민간전문가 조례들 다 봤습니다. 기간도 2년 하고 2회를 더 하는데 그것도 줄여 주시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해촉 사유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그것도 넣어서 저희가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전략기획관실에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서 민간전문가들이 강력하게… 민간전문가들도 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잘 검토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이런 민간전문가제도 사업 특히나 이분들이 지금 시의 사업들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도덕성들 믿습니다마는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는 조례 개정 다시 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든지, 집행부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해촉 사유 더 집어넣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강하게 한 번 더 구상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남양주시의원들과 소통하십시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이도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전략과제 발굴, 정책개발 수행 실적 및 성과라고 그 내용을 보면 전략기획관이라는 명칭에 부합할 만한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꽤 있어요. 담당 부서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검토해도 될, 추진할만한 그런 사항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략기획관의 역할 정립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략기획관이라는 명칭에 맞게 시정의 큰 그림을 그려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여러 부서와 연관돼서 종합적인 사무를 조율하고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업무를 지속적인 업무를 발굴하고 추진해서 남양주시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또 남양주시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좀 뭐라 그럴까, 그냥 업적식으로 이렇게 품목만 늘리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전략기획관실에서는 좀 큰 그림을 그려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전략기획관님의 어떤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여기 자료에 들어간 거는 저희가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래서 성과를 조금 이렇게 낸 사항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마는 시의 굵직한 사업에 대한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 길을 어긋나게 간다든지 이런 거를 잘하고, 추진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 이런 분석을 해야 되고, 그런 거로 해서 사업 부서 전체에 검토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또 다시 한번 가져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유형의 전략기획관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당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그릴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박성찬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관이 팀이 몇 개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2개의 팀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2개의 팀. 몇 명이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정책보좌관 둘하고 기업유치 담당 빼면 11명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많은 숫자네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한쪽에서 전략분석팀에서는 빅데이터 관련된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하시는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14쪽에 남양주시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지역상생 및 상호협력을 위한 기본 협약이 10월 20일 날 맺어졌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10월 20일 날 기본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이 남양주시로 오겠다는 언론에서 뉴스가 있었고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근데 그거를 진위를 따져 보니까 그쪽 학교에 의무연구부총장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아마 병원 관계가 된 분인데 그분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현재까지 학교는 저희나 행정기관처럼 결정권자가 이렇게 딱 있는 게 아니고 이사회나 교수협의회나 총장 그쪽으로 해서 합의체가 잘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거기까지 진행되고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총장, 부총장 면담이 8차례나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도 나온 얘기입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쪽에서는 계속 그거를 좀 원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쪽에서 원하는 겁니까, 우리 쪽도 원합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저희도 뭐 당연히 지금 병원이 남양주에 없으니까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실무협약에는 그 의과대학병원이 남양주시에 설치된다라는 내용은 아직 진전이 없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런 거는 아직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기본 협약으로….

성찬

박성찬위원

언론에서 그냥 그쪽 학교 관계자의 인터뷰를 따서 쓴 거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학교에서는 조금 이렇게 오고 싶은 의중은 있네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있습니다. 그거는 뭐 거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그런 겁니다. 좀 이렇게 철저히 협약을 맺었을 때 확실한 협약을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양정역세권 사업에 서강대가 이쪽으로 오는 거 하고 MOU를 맺었는데 어떤 MOU를 맺었든 간에 중간에 잘못됐어요. 그런 과정을 안 거쳤으면 좋겠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래서 저희는 기본 협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상생 협약이라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고려대하고 협약 맺은 제일 중요한 거는 농생명 분야, 고려대 농장이 여기 와부에 있습니다. 농생명 분야에 우리 시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아니면 지금 농업 분야에 대한 어떤 연구개발을 같이 공동으로 할 건지 그거하고 그래도 고려대학교 하면 좀 알아주는 대학교니까 저희는 교육 분야나 그쪽에 시민 특화된 그런 교육 관련된 거, 그리고 왕숙신도시에 들어오는 첨단산업분야 단지에 R&D센터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 놔야 되는데 어떤 구체적인 사항을 갖다 넣어 놓으면 나중에 서로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폭넓은 사항으로 해서 협약을 일단 맺게 되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증인의 말은 참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듣고 있는데 저는 조금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하면 우리 학생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학습을 잘하고 해서 학생들이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고려대학교가 유명해졌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고려대학교에서 잘하느냐, 그 내용에 진짜 진실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학 집단에서 굉장히 경제적인 이윤 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적 추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서강대도 물 건너갔었고요. 타 학교들도 거의 자기의 어떤 경제적 이윤을 따져서 어떤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요구하고 지자체에서 자기 이득만을 먼저 주장하는 집단이라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마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거의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그런 거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시민 대상 농생명 분야 교육 및 활동 같은 것도 연 몇 회 하기로 이렇게 협약서에 협약하나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런 협약서는 아니고요. 일단은 고려대 덕소농장을 활용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현재 존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교육관이.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라도 같이 실증단지 같은 거, 실증단지가 뭐냐 하면 예찰답 같은 거 공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실험답이라고 그러지요, 실험답. 그런 것도 좀 운영을 하고 청소년들이 농촌체험이나 이런 것도 다 그쪽에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그 공모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어떻게요?

성찬

박성찬위원

공모 같은 거는? 모집 같은 거는 어떻게 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아, 모집 같은 거.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체험학습을 원하는 전문가 집단 아니면 우리 농어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학생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실무협의체를 구성했어요. 그래 가지고 각 분야별로 문화교육국이나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가 다 참여를 하게끔 해서 그쪽에서 고려대학교에서도 그쪽 분야에 대한 실무협의체가 있다고 해서 서로 연결이 돼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운영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지금 단계로는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뭐 이렇게 투명하게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어떤 협의는 한 번도 없었고 그런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건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것이다. 협의를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좀 깊게 협의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 그쪽에 관계되는 또 어떤 전문가 그룹이나 필요한 우리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그리고 아까.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이런 데 강사진들 보면 좀 이렇게… 저도 그런 쪽의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과거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요즘 인터넷에서 그냥 흘러 다니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강사로 오는 분들이. 그런 내용이 아닌 실제적으로 고려대학교에서.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유수의 교수진들로 해서.

성찬

박성찬위원

좀 미래적으로 발달이 되는 농생명 분야 학습 같은 것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데 우리 전략기획관님 그 자리에 앉으면 굉장히 긴장되나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럼요. 네, 긴장되지요.

성찬

박성찬위원

아까 우리 최성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민간전문가 활용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서 물어보겠는데 민간전문가 활용을 할 때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특출한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지식으로 남양주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공공건축물은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런 자문을 얻으려고 민간전문가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자문만 받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꾸 뭘.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나 남양주에 건축사들도 많지마는 우리 건축사들하고 고정적인 관념에서 탈피한 그런 건축물 사양 형식이나 디자인 같은 것을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럼 답변을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꼭 감춰 놓고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내통해서 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자신 있게 말을 못 하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감사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반갑습니다. 오남 시의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남양주 15개의 읍면동 대상으로 남양주 ESG 행정 대종상 시상식을 개최하여서 진접오남행정복지센터와 퇴계원읍이 대상을 타게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축하드립니다, 일단.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우리 시의 지대한 관심과 노력으로 이제는 시민들도 많은 호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대안도 많이 제시하고 어떻게 보면 이번 시상식은 행정사무감사지만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다음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이면 대선과 지선이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상반기에 치러지는데 우리 시의 시민은 좀 더 남양주시가 품격있고 발전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전략기획관은 시정 중요 정책에 관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며 정책 결정을 이해하여 지시하는 각종 전략과제를 수행하는 중추적인 조직 기관으로서 이제 쓰레기 문제를 넘어서 더욱 새로운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행감 13페이지에 보면 전략과제 발굴을 위해서 제가 쭉 여기 대안 제시한 걸 봤어요.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고 아이스팩 수거 사업 기본 계획도 거기에서 대안 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1차 클라스N 개요, 또 의류수거함 정비 기본구상, 또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공기관 유치 TF팀 구성해서 운영을 하셔서 나온 전략이지요? 제시하신 거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강한 남양주 만들기 토론회 플러스 이것도 하셨지요? 또 메타시티 남양주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 이것까지도 다 하시고. 일일이 나열을 안 해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의 자료를 나름대로 디테일하게 분석은 못 했지만, 보고 또 제가 대안 제시한 현장도 가 봐야 하기 때문에 의류수거함이나 아이스팩 수거 현장에 가끔씩 나가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시민들이 와서 가져오는 모습,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괜찮은 사업도 있고. 과연 전략기획관에서 좋은 사례도 있지만 지금 남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향후 10년간 펼쳐질 우리 도시계획 이런 걸 보면 진접, 왕숙지구, 그렇지요? 네? 여러 가지 연평지구. 커다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도시 품격을 드높일 수 있는 브랜딩화를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 몇 명이 다 나눠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략기획관님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허리 역할도 할 수 있는 그 위치인데 아픈 얘기지만 이 과제 내용들을 제시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게 섭섭할지 모르지만 전략기획관이니까 부서에서 그냥 안 할 수 없는 업무니까 이런 걸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성과물 가지고 보면, 이 성과물 내용을 보면 물론 빅데이터를 가지고 정보통신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제시도 있지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하는 큰 정책, 그렇지요? 남양주시가 추구하는 그런 정책들을 어떻게 잘 접목을 시켜서 제대로 된 큰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은 한두 가지 빼놓고는 없고 쉽게 말해서 아까 사업에서 보면 이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아픈 얘기지만 소소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LH에서 2지구에 들어가는 느티나무 보조 이런 거는 대안 제시 안 해도 기본적으로 그거는 상식선에서 안고 가야 될 사업을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 전략기획관에서 이 사업을 넣었다, 제시를 해서 이거를 행감에서 지적하게 나온다 하는 거는 저는 조금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전략기획관 전체 공무원들이 좀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잘해서 쓰레기 문제에 접근해서 환경문제에서는 굉장히 대안을 잘해 줘서 실적도 나와서 상도 받고 했지만 잘한 부분이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게 소소한 거에 우리가 실적을 내고 이런 거를 정책제안을 해서 전략과제라고 넣었다는 거는 저는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되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아까도 답변을 조금 드렸지마는 향후에는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남양주시의 3기 신도시가 어떤 유형으로 들어와야 될 거며, 크게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발굴을 하고 정책개발을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해 가는 그런… 좀스러운 이런 사업했다고 저희가 성과 내지 않고 큰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시를 이끌어 가는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신뢰도 가고 또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첫 숟갈에 배부른 것도 아니고 또 행감을 통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뼈아픈 지적을 하면 이때뿐이 아니고 정말 문제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하시고, 기획관님이 수장이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니까 조금 아까 방금 전에 도돌이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지적했던 거와 큰 그림에서 방향을 보고, 우리가 자꾸 이 데이터에서 나와서 한 새로운 사업들을 보면 너무 홍보를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숨은 그런 모순들이 있다는 거를 노골적으로 지적을 안 해도 그게 지나치니까 자꾸 이런 지적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이 사업을 확대시켜서 큰 그림으로 남양주가 정말 뭔가 31개 시군에서는 전략기획관에서는 다른 정책들이 나와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해 볼 수가 없다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혹시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의 정책을 개발하셨는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그건 당연히 필수적인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안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게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라도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전략기획관,자료찾는중)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거는 갑자기….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답 안 하셔도.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민원실에서 국민신문고가 너무 많이 폭주를 해 가지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국민신문고에 들어오는 거를 유형별, 지역별 해 가지고 배부를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용역을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민원실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저도 그 자료를 지금 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하나하나 분석은 못 하지만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과거에 느리게 갔다면 빠르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세분화로 나눠서 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발전적인 게 어떤 건가를 나름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발전적인 사례가 있다면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간 저희 위원들이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고, 목소리는 다 다르지만, 색깔이 다 다르고 공기도 다르지만 요구하는 목적은 다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의미를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서로 이행을 잘해 주시고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들도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공무원들도 좀 노력을 해서 분발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전략기획관님 남양주시와 고려대학교 지역상생 및 상호협력을 위한 기본 협약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양주시와 고려대학교가 지역상생 및 상호협력을 받은 그 협약의 내용이 뭡니까? (전략기획관,자료찾는중) 고려대학교 전문성과 덕소농장을 활용한 시민 대상 농생명 분야 교육 및 활동이고 시민 대상 특화 강의와 강연 등을 구상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청소년 장래희망 관련 대학 전공 체험 교육, 그리고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 구상입니다. 이게 우리 시의 농업기술센터, 문화국, 도시국과 관련된 그런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와 고려대의 협약을 보면 4조에 비밀유지법이 있어요. 비밀유지. “협약기관은 이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비밀을 사전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비밀유지 협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나오기를 고려대 종합병원이 오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신문 기사 저도 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러니까 의무부총장… 고려대의 합의된 의견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의무부총장이 병원 관련된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래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건데 학교는 저희 행정기관하고 다르게 이사회하고 교수협의회에 올라가는 안건이 있는데 안건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저거는 아닙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기본 협약서에는 없는 내용이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저희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사실을 저희 이런 협약을 맺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찬성입니다, 명문의 고려대랑 남양주시가 협약을 맺는 것은. 그런데 지금 뚜렷하게 나온 정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이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기본 협약은 저희가 맺은 거지요. 체결을 한 거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면 마치 종합병원이 다산에 왕숙에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정책이 좀 수립이 되고 실행이 됐을 때, 무르익었을 때 어느 정도 그 사안에 대해서 내야지, 시민들만 막 마음을 붕 뜨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호평 평내에 두산 알프하임 앞에 있는 1만 평의 기부채납 종합병원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다른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것 같습니까? 지금 시의 뚜렷한 기본 협약서 내용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아니, 근데 저희가 언론에다가 이렇게 낸 거는 협약한 거에 대해서 냈지, 병원 그런 얘기는 없었거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분명히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어요. 기본 협약을 맺은 것하고.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기본 협약은….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왕숙에 마치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 그쪽 주민들은 좋겠지요. 다른 쪽 주민들은 어떻겠냐고요.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해서 이런 홍보 같은 자료를 내야지, 기본 협약서 달랑 이거 하나 맺어 가지고 지금 전혀 다른 3개의 부서에 관한 협약 아닙니까? 지금 덕소에 고려대 농장이 있잖아요. 그 고려대는 솔직히 이 덕소농장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자기네 이윤을 먼저 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하고 좀 많이 떨어지지요, 시야가. 근데 하여튼 저희가 그렇다고 거기에 말려서 갈 필요는 없거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아무튼 우리 전략기획관실에서 이런 협약에 대한 내용들도 잘 시민들 여론을 생각하시면서 홍보도 하셨으면 좋겠고, 아까 박성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전문가에 관한 것은 민간전문가가 디자인 경쟁력을 위해서 건축이나 강화를 위해서 제안하는 거 좋아요. 제안해도 투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아니….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근데 마치 뭘 감추고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시니까 제가 참 황당해서 그럽니다. 지금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 민간전문가에 대해서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의 의무고요. 저희들은 지금 들은 게 없기 때문에 다 정하고 나서야 저희는 보고받는 실정이어서 소통해 달라는 거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하여튼 구상부터 참여시켜서 도중에 어떻게 바뀌거나 이런 걸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시정해서 잘해 주십시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전략기획관님 우리 전략기획관에선 지금 빅데이터화해 가지고 부서별로 같이 협업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사업을 보면.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우리 전략기획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을 추진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물론 기업 뭐지? 우리 총무과나 여러 가지 부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전략기획관은 남양주의 미래를 책임지고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기관이라고 보는데 지금 저희 남양주시에서 4차 산업에 대한 기본 준비를 어떻게 진행하고, 우리 전략기획관에서는 그런 방향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혹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 산업이라고 그러면 요즘에 화두로 떠오르는 게 메타버스인데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는 지방행정에서도 조기에 접근을 하려고 지난 6월 30일 날 메타시티 포럼하고 같이 남양주 메타시티 구현을 위한 협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하고 있으시지요, 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게 가상현실에다가 현실을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어떤 공간이나 이런 거를 가상공간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거나 아니면 주민 투표 같은 이런 것도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이런 거를 지방행정이랑 접목시키려고 메타버스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발 빠르게 지금 그 부분을 일부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지금 활용하고 있으시지요, 우리 임원들 회의하실 때? 근데 그 부분 외에도 우리 남양주시는 4차 산업에 대한, 그런 것 외에도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고 지금 다른 시군은 엄청 많이 준비를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지금 늦었습니다. 이런 4차 산업에 대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계획들을 좀 더 우리 전략기획관에서는 미리 준비하고 앞서가는 계획으로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정보화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질의한 것과 여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들로 이게 지금 13쪽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질의하시고 지적하시는 내용을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가 부서별로 지시만 하고 또 향후 결과에 대해서는 잘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걸 가지고 부서별로 소통을 잘해서 전략기획관도 이 업무를 내려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게 아까 물의정원의 이야기도 그런 맥락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 2022년도에는 신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산업에 대한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4차 산업에 대해서도 교육이나 문화관광이나 문화체험, 이런 것까지도 다 같이 해서 저희가 한번 정책적으로 개발해 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전략기획관님, 민간건축 자문위원 위촉 관련해서 아까 최성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었는데요. 우리 부서에서 민간건축, 공공건축 자문을 신청하는 거지요? 각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든 간에.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자문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요청을 하면?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그거에 맞는 분을 선정해서.

박은경위원

각각에 여러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공사업들이 여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전략기획관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연결해 주는 연결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연결해 주고 자문 일정을 잡아서 그분들을 참여시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평내1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건축, 공공건축 자문을 받으셨었나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평내1공원이… 저기 소방서 뒤에?

박은경위원

네, 맞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거기는…. (담당팀장,전략기획관에게설명) 저희한테 요청은 공식적으로 온 건 아니고요. 그냥 부서에서 민간전문가를 찾아가서 아마 했다고 그럽니다.

박은경위원

그게 팩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평내1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평내가 15년 이상 지났고 그 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어서 낡고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불구하고 그 부서에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건축 민간전문가가 있는 사업에 신청을 하거나 따로 해서 추가로 리모델링의 설계를 바꾼다거나 이랬다라고 하면 나름의 또 무슨 공공자문을 받았구나. 공공자문을 받았어도 설계가 바뀌면 당연히 그 사업을 추진하던 지역 시의원과 지역구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전략기획관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화장실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사업을 딜레이를 하게 한 부분이 있는 건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호평동의 금배공원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당연히 기본 설계 방향을 했을 때 개입하는 거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런 설계 중에 변경이 되면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그런데 설계 완료된 상태에서 이거를 개입해 가지고 그 사업을 3개월, 6개월 딜레이 시키는 거는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했었지만 전략기획관이 전략기획관의 위치나 그걸 무기로 해 가지고 모든 남양주시의 사업들을 기간 연장이나 사업을 못 하게 한다거나 사업 방향성을 틀어서 바꾼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아니, 근데 아까도….

박은경위원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평내도서관이요. 평내도서관은 왜 전략기획관에서 붙잡고서 있습니까? 도서관 사업부서에서 전략기획관에 어떤 자료를 요청하셨나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거기가 도서관만이 아니고 그 옆에 배수지도 또….

박은경위원

다 알고 있는데 사업 세부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사업부서에서 전략기획관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잠깐만요. (담당팀장,전략기획관에게설명) 저희가 거기에 개입한 거는 시유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거를 한 거지, 리모델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많은 사안들이 투명하지 않고 의회와 협력하지 않기 때문에요.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본인의… 전략기획관님을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시 행정 누구 입맛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이게 시민을 위한 공공의 사업인데 불구하고 누가 싫고 누가 어쨌다라고 하면 그 사업은 아예 죽이고, 이런 전략을 짜는 게 전략기획관의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아까도 소통이 자꾸 부재됐다고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고 자꾸 민간전문가들이 크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계신데 절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부터는 구상 단계부터 참여해야지, 중간에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럼 자꾸 오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한번 잘 관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거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좋은 자문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전략기획관에서 그걸 가지고 무기 삼아서 다르게 활용하는 게 문제 있는 거고, 그런 자문을 받았으면 자문이 위에서 뭐가 변경이 되면 협의를 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 거지요, 사업을 추진하던 사람과 시민들과 함께. 그리고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를 하듯이 똑같이 해야 되는 건데 전략기획관에서 주물럭거리고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손 놓고 있습니다. 왜? 상위 부서가, 전략기획관이 모든 사업의 옥상옥이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희가 이 행감 진행하면서 위원님들 앞서서 좀 말씀하셨지만 다른 행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략기획관에서 진행한 모든 사업들 이것만 다뤄도 될 정도입니다, 다 개입하고 계시는 거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간 좀 더 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크게 가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전략기획관의 방향성 조례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사업의 지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부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거를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우리 시스템화로 진짜 사업 딜레이하는 거 못 하게 한다 이런 거 다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간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신뢰가 깨져서요. 고려대 MOU 맺은 것 저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MOU 맺으면서 왜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실무협의체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뿌리면서 왜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소통 부재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은경위원

이 실무협의체 구성에 대한 세부 기사 내용을 보면 그냥 문화교육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담당 세부 실무자들에는 우리 주요 부서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당연히 사업경비도 따를 텐데 경비에 대해서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라는 규정도 있고 완전 남양주를 통째로 무슨 고려대랑 협약을 맺는 것처럼 주요 부서랑 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왜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협의도 안 거치고.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저희 쪽에서만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놓은 거고 고려대학교에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저희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서들끼리 연결이 된다면 그때 고려대학교하고 같이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의 행정전략에 시민이 없습니다. 진짜 안타까운데요. 우리 다 모두 시민의 만족도를 위해서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다 일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치적이나 누구의 사업 잘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 공공성이 빠지고 진정성이 빠져 있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앞으로는 하여튼 더 많이 시민을 염두에 두고 일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하세요.

박은경위원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전략기획관 소속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임기제 공무원의 당초 임용 목적,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불구하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제대로 진행 못 한 거에 대해서 임기제 공무원이 그 목적에 맞게 일할 수 있게 하시라, 자리 배정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현재 저희 사무실에다가 자리를 놓는 게 맞는데 저희 자리가 12명이 지금 전략기획관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좀 협소한 면도 있고 그래서.

박은경위원

개선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리가 협소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략기획관의 전략기획팀하고 분석팀에 분석팀 네 분 정도 있는 거고, 전략기획팀에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인가 있는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중에 다른 공무원은 몰라도 임기제로 임용한 공무원 정도는 부서 안에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분의 목적은 기업 유치인데 이분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우리가 시정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의 목적은 기업 유치인데 불구하고 무슨 사회복지 쪽 이런 쪽에 시장과 면담을 같이 하고 대리해서 방문하고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의회에서 시정질문 하는 게 무섭지 않고 의회에서 행정감사 하는 게 이 자리만 때우면 된다고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활동하실 거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활동하실 거예요. 남양주시는 멈추지 않고 시민을 위해서 다 굴러가야 될 텐데. 개선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저희 사무실 쪽으로 하여튼 자리 조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분이 기업 유치 활동한다고 해서 하시는 분인데 불구하고 출장은 한 달에 2건, 3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야 6월 달에 4건. 이분은 무슨 활동을 하셨길래… 사실 출장이 잦은 부서 같은 경우는 출장기록부를 따로 만들어서 두시잖아요? 근데 사실 기업 유치, 기업 애로사항 보고 듣고 하시는 활동이라면 대다수가 출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무슨 일을 해요? 어떻게 하셨다고? 저희가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근데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뭐 꼭 출장을….

박은경위원

사무실에 찾아오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개인을 찾아와요. 우리 기업유치과에 담당이 기업민원해결팀이랑 다 있는데 불구하고. 그 역할을 하라고 이 임기제 공무원을 둔 게 아닙니다. 이 목적 외 사용하시고, 목적 외 사용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목적 외 근무를 시키실 거면 그만두게 하셔야지요. 이분 내가 총무과에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넘어왔는데 상급자가 전략기획관님이에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하여튼 기업 유치 쪽의 업무를 철저히 담당할 수 있도록.

박은경위원

아니요. 목적의 활동을 안 하시고 그러면 이분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업무에 공무원이 공무 목적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위반하거나 사적 업무에 공적 역할을 위임하거나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임되는 거 아닙니까?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간 제가 일일이 그걸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임용 목적에.

박은경위원

이거는 나중에 전략기획관님한테 책임이 넘어가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부서 소속 직원이 이러고 있었는데 방임했느냐라고.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간 임용 목적에 맞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저는 그거보다는 그동안에 활동한 내용을 보고 임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적 유용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봐요. 그런 절차를 거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하여튼 간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전략기획관님 13페이지 의류수거함 정비 기본 구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856개 의료수거함 철거했는데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로 그 수거함을 업체들이 운영하다가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거잖아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시의 의류함이 없어지는 추세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시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주민센터 앞에, 그다음에 여기 농협 은행, 그런 헌 옷들을 기관으로 끌어와서 필요하신 분들 오면 가져가라고 하는 그 취지는 이해는 되지만 지금 스마트오피스를 주장하는 우리 시가 그거 좀 맞지 않는다. 이거를 저도 대책은 뚜렷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민간업자들이 지금 헌 옷 가격이 떨어졌잖아요. 헌 옷이 추출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우기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이거 담당이잖아요. 우리 전략기획관실하고 같이 협업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지금 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 무슨 비누나 수세미나 이런 것들, 노인들을 위한 이런 재활용된 물품을 값싼 가격에 시민들한테 제공해서 파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관 앞에다가 그 옷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주민들한테 이야기 듣기로 너무 구질구질하대요. 그러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봉사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가져가신대요. 그런데 그것도 천차만별인 게 어떤 분들은 헌 옷도 새 옷처럼 잘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관에서 주관해서 해야 할 게 아니라 민간에서 어떤 한 곳에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점차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외국 같은 경우도 유주 사업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유주하시는 분들도 새 옷 사지 않습니다. 깨끗한 옷, 가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100불짜리 하는 거 한 10불에 사는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지, 기관이 그 헌 옷을 끌어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하여튼 간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환경만 생각하고 환경에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꾸 옷을 만들어 내면 환경이 망가진다 이런 취지하에서 시작된 건데 이게 점차적으로 관공서에 그냥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디 안 가고 관공서 두 번째 옷장으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돼서 자꾸 커지면 이거는 관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시는 게 우리 남양주시에도 나을 것 같고 요즘에 추세는 이렇대요. 말씀만 드릴게요. 추세가 민간업자들이 직접 가정에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민간업자들이 가서 수거를 해 오면 옷도 깨끗하고 그분들도 다시 재활용해 가지고 깨끗하게 옷을 팔 수 있는 가격도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수거 문제는 몇 년 동안 계속 나왔었어요, 이 의류수거함은. 이거는 잘 치우셨는데 거기에 대한 후속 처리를 관이 끌어안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기획관 증인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거를 지적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시정조치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략기획관이 직급을 떠나서 기획예산과장이나 비서실장이나 행정기획실장님이나 상당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행사장에 시장님과 동행한 적도 상당히 많고 또 동행하시면서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듣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을 짤 적에 기존 이런 사업을 쭉 이어서 가는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비가 크게 발생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 건축물을 하나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보존 차원에서 운영비라든가 보존비라든가 이런 게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은 정말 용역을 주더라도 제대로 주고 그 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2030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시정조정위원회가 됐든 여러 절차를 거쳐서 그런 게 시정에 반영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해요. 단체장이 당선이 돼서 취임을 하고 나면 그분의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인이 시장으로 당선됐을 때 우리 시민들께서 주문하시고 주신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를 잘 이룰 수 있게끔 공직자 여러분들이 받쳐 주고 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중간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공약사업에 없는 아주 좋은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굴이 됐을 때 그것을 갖다 즉흥적으로 속전속결로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되면 열 가지 잘하고 한 가지 때문에 완전히 뒤집어쓰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즉흥적인 사업이 아이디어가 나왔을 적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용역도 해 보고 해서, 또 의회 의원님들이나 소통을 하면서 큰 정책을 하고 갔을 때는 이게 절대 어떻게 보면 큰 말썽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3년 차가 지나고 마무리 단계 되는 시점에서 시장님이 해 왔던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단계면 사실은 마무리 단계라고 보는 거예요. 실질적인 큰 사업을 지금 벌이기에는 좀 저거 하고, 그다음에 벌여왔던 계속비 사업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는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전략기획관님이 잘 짜야 된다 이거지요. 그러고 나서 6월 이후에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든 재선을 하시든 했을 적에 계속사업과 그동안에 논의됐던 사업들이 연계적으로 이뤄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기획관님의 이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의사전달을 직접적으로 실·국장님이나 또 비서실장이나 시장님한테 전달이 돼서 이게 소통이 잘 돼야 우리 남양주시가 실질적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민원이 줄어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기획관님이 용역하신 결과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도 하시고 또 잘된 부분도 있고 봐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문흥기전략기획관

네, 귀담아듣고 하여튼 잘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행정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종합민원담당관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35쪽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 및 사후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거부처분 된 인허가 사항 중 이의신청 접수된 민원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심의·조정하는 위원회로, 2020년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거부처분 이의신청 등 총 5건에 대해 기각 2건, 보류 1건, 의견제시 1건, 인용 1건으로 심의·조정하였고, 2021년 상반기에는 건축허가 신청 거부처분 이의신청 등 총 4건에 대해 인용 2건, 기각 2건으로 심의·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마인드와 민원응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2020년도 하반기 1회, 2021년도 상반기 1회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대응 방법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고, 전 직원의 친절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월요일의 친절다짐 ‘한컷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게시판을 운영하여 친절마인드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통합민원발급기 운영 실적, 교체 및 확충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통합민원발급기를 12대 교체하고 3대 추가 구입하여 현재 우리 시 통합민원발급기는 총 87대로 2021년도 기준 발급기 1대당 일 평균 80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에서 38쪽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실적입니다. 정식 민원 신청 전 약식의 사전 심사를 통하여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로서 2021년 자동차관리사업 신규 등록 1건이 청구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전심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전단지 배부, SNS 홍보,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최근 1년간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26만 9844건으로 전년도 대비 11만 7652건 77% 증가하였으며, 이 중 99.2%인 26만 7728건이 온라인으로 접수되었으며 PC 및 모바일을 통한 국민신문고 이용 활성화로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다음은 40쪽 민원콜센터 직원 현황 및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콜센터 직원 현원은 팀장 포함하여 총 9명으로 최근 1년간 응답률은 83.65%이며 신고접수 후 5일 이상 지연처리 민원은 748건으로 전년 대비 2178건 74%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 다수인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민원담당관님, 저기 무인민원발급기 구비 및 유지 보수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민원발급기 중에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를 구입하고 유지보수 운영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시에 운영하는 총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를 합해서 모두 몇 대입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통합민원발급기는 지금 현재 87대 있고요. 무인민원발급기는 50대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그렇지요? 87대, 50대면 올해 올해가 끝나면 내년에 또 추가로 구입하시는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가 있을 줄 압니다. 몇 대입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2022년도에는 2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통합민원발급기 21대하고 그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 8대가 있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게 거의 5억이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유지보수를 보니까 지금 한 업체가 2006년부터 수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이 유지보수 업체는 일단 통합민원발급기하고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제조사하고 기술지원 협약이 좀 체결이 돼 있어야 수리란 것을 원만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제조사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거는 실시간으로 이런 고장,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일단 2시간 이내에 다 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무인발급기를 제조하는 회사와 유지보수를 하는 회사 간의 계약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그 계약을 따내는 것은 1 대 1 계약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이런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인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기술이 없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업체들이랑 얘기를 한번 해 봤는데 통합민원발급기는 이제 우리 일반 PC처럼 이렇게 많이 보급된 게 아니라서 그거에 대한 거를 하려면 초기 시설투자나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선뜻 수리에 나서는 업체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무인민원발급기는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무인민원발급기도 동일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동일해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이거를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는 모두 몇 개입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유사 업체는 수십 업체가 되기는 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비용투자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익성 부분 이렇게 해 보면 타산도 안 맞고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게 초기에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초기에 이 한 업체를 우리 시가 2006년도부터면 지금 2021년도니까 거의 15년 정도를 한 업체를 주다 보니 다른 민간업체들이 유지보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못 끼어들지 않았는지,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타임을 놓친 거는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내년에 유지보수 면에서는 지금 말씀은 들어서 이해는 하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뭐 직접 그 업체들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다른 우리 업체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셔서 좀 한번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업체가 여러 가지로 전문적으로 15년 동안 해 왔기 때문에 좋은 점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87대에다가 내년에까지 하는 발급 수를 보면 29대면 이거 전체를 이 한 업체가 다 맡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거 조금 아무리 기술적인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체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초기 비용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은 이해는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좀 널리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좀 제안을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저희가 소액수의 견적 공고할 때는 동일한 조건으로다 이렇게 공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다양한 업체에서 와 가지고 좀 이렇게 변화도 주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결과는 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너무 또 영세업체는 저희가 바로 즉결민원 발급하고 이러는데 좀 헤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2000만 원 이상 유지보수 실적 이런 올린 업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들어가기는 해요. 그런데 2000만 원 올린 업체가 많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모집할 때 응하지를 않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도요. 민원담당관님 그래도 지금 15년이라는 기간을 한 업체가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내년부터는. 새 시도를 하셔서 다른 저기 보수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세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계속 이 업체만 할 겁니까? 이 업체 만약에 없어지면 우리 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잘 이해를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제 말하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도 이거는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시도를 해 봐서 남양주 업체들 다른 업체들도 들어올 수 있게. 본 위원이 여기 종합민원담당관님 여기 보다 보니까 이 문제가 눈에 띄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우리 최성임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장에서 맡고 주차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보급해준 회사밖에는 그 시스템이 영향력이 없어서 그 회사가 없으면 이거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후문과 정문과 예를 들어 다른 데 주차장 같은 데 주차장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했을 때 설치를 해 준 업체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없어지면 그것을 시스템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과 같이 우리 민원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을 업체 우리한테 제공해준 회사가 보수를 해 줘야 하는 어떠한 뭐가 있나요, 그러면? 프로그램상 문제가 있어서 지금 16년째 그 회사만이 하고 있는 건지.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요. 제조사에서 통합민원발급기를 하나 제조를 하면 그 기능이나 그 안에 설비 문제 이런 것을 사실은 좀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수리가 사실 좀 어렵지요. 그리고 좀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전에 이런 조치가 다 있는 겁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능이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그런 어떤 물건을 우리 시에 납품을 했을 경우 프로그램이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와서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요. 그냥 하면 안 될 테고 사전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고 기계 시스템에 대한 거를 알아야.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업체가 예를 들어서 민원발급기를 우리 시에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면 납품을 했을 경우 그 업체가 아니면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16년째 같은 회사에서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 시는 민원발급기 이런 것들을 그 업체밖에 선정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렇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우리가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기능 면에서 우리 시에 납품하는 업체가 원활하게 그 업체라야만이 이 시스템을 원활하게 수리하고 보수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다 보니까 16년째 그 회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렇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16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는 민원발급기나 이러한 저기 뭐지 그런 것들은 그 회사밖에는 납품을 받지 않았다라는 얘기와 같거든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이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는 제조사가 두 군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영실

김영실위원

두 업체 중에 한 업체밖에 우리가 선정을 안 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선정을 한 업체 한 게 아니라 민원발급기 수리할 수 있는 업체, 통합민원발급기 수리할 수 있는 업체 이거를 수의계약 공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업체를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사와 사전에 그런 게 있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데 길은 똑같이 저희가 다 열어 놓는 거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아니, 제가 지금 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이 통합민원발급기나 무인발급기를 우리 시는 한 업체에만 선정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요? 16년째, 왜냐하면 그 업체에서 해 주는 기능이나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이해를 하고, 인지를 하고 그쪽에서 보조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보수할 수 있는 기능을 못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16년째 통합민원발급기나 민원발급기를 그 업체에서만 우리는 지금 보급을 받았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선정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업체가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관성 때문에 한 군데밖에는 그 업체 지정해서 거기만 쓴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한두 군데는 아니고 제가 작년 경우에만 물어봤더니 두 군데가 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몇 군데가 있기도 했었을 텐데 이쪽 부분에 한 업체가 밝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네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이런 노하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저희 입장에서도 다양하게 여기저기 들어오고 나면 물론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희한테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러고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있을 텐데 아무래도….

영실

김영실위원

독점이네, 독점. 진짜 우리 최성임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납품하는 것도 독점, 수리하는 것도 독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런데 납품을 하게 되면 수리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 이 납품하는 것을 여러 방향으로 봤을 때 한 업체에 지금 독점적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차시스템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납품하는 업체가 영세업체는 아니지만 간혹가다가 도산이 됐다든가 이러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엄청 애로 사항이 많을 거라는 얘기신 거잖아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납품업체는 대한민국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그 납품된 장비를 수리할 수 있는 길은 다 열어놨는데 많이 할 수는 있는 거지요. 그런데 소폭으로 신청들을 해서 결론적으로 한 업체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이렇게 돼 왔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납품업체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지금 수리 업체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쪽에만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된 건데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납품업체가 한 군데나 두 군데밖에 없어서 그 납품업체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납품업체하고 연관된 회사에서 주기 때문에 16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보수를 그쪽에다 맡겼다라고 인지를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제조하는 회사에서 그 장비에 대한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거를 알아야 수리를 하겠지요.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납품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제조한 업체에서 수리를 이쪽에다 하라라고 AS센터를 만들어서 준 데다가 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거기서 기술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협약을 그 업체에서는 10개가 들어와도 똑같은 조건으로 다 협약을 해요, 하기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경기도 내에 2000만 원 이상 실적, 그리고 2시간 내에 수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안 되는 겁니다. 그거 때문에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완화해서 우리 남양주시 안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16년까지 독점으로 줄 수 있다라는 거는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개선해야 될 점인데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린 어느 정도의 실적은 있어야 할 테고 그 회사와의 기술지원협약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간과할 수는 없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업체가 참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제가 왜냐하면 우리 주차장에 아침에 주차관리 하는 우리 후문에도 있고, 정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설치한 업체가 도산이 됐기 때문에 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저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여쭤봤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조회사에서 우리가 물건을 납품받아서 우리 시에 설치를 했어. 그럼 우리 시에서 요구할 수 있잖아요. 이 기능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선정하는 업체에다가 기술을 같이 제휴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6년까지 이 한 회사에서 보수를 독점했다라는 거는 정말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보는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반갑습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제가 민원콜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님, 지금 바뀌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지요, 혹시?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올 1월 달에 발령받았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오셔서 대강 현황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네.

정애

이정애위원

본 위원이 계속 지금 작년에도 민원콜센터의 운영 현황에 대한 거를 질의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남양주시가 그동안 8272센터에서 받아서 민원을 처리했을 때와 사실 그때 저희 위원들이 그거를 반대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민원콜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로 조직 구성을 그렇게 해 놔서 그러면 잘하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는 체크도 하고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콜센터 운영현황에서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9명이라는 거는 거기 임기제, 시간제, 전산, 행정을 다 포함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하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포함해서 9명이고요. 실제로 콜을 전담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콜을 진행하는 인원은 일반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를 쓰시는 거지요? 그거 포함해서 9명입니까? 아니면 지금….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전부 토털 9명입니다. 팀장 1명에 그 시스템 운영하는 직원 1명 그리고 전화 교환하는 상담직원 전문인력 1명, 그리고 나머지는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 이렇게.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9명이 토털 민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하루에 한 사람이 보통 얼마 정도를 소화를 한다고 보십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많을 때는 140여 건 이렇게 가기는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 봤더니 132건, 134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제는 내용에 따라서 시간 건수가 다 틀려지겠지요, 그렇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내용이 한 사람이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한다 그래서 좋은 것도 아닌 일장일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결국은 어려운 업무인데 제가 볼 때 어려운 업무인데 지금 2019년부터 보면 그때는 행정직이 몇 명이 들어가 있는데 ‘20년부터 좀 바뀌었어요. 행정, 전산직을 분산시키고 일반 상담 전화 상담보다도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를 투입을 했어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제가 보충을 하라고 그랬는데 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를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고생을 하지만 업무의 효율성을 따질 때 굳이 시간선택제하고 임기제를 이렇게 더 투입을 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당위성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콜센터는 제가 오기 전에 개편이 됐는데 그 당시에 8272 때는 직원들이 근무를 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피로도 이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고,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콜센터로 전환을 시키면서 전문인력을 채용하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이 인력 채용할 때 이 사람들의 경력 이런 거를 저희가 임용 요건에 내세워서 이렇게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는 저희가 8272 때도 행정직렬들이 많이 와 있지만 행정 경험이 주로 풍부한 이런 직원들을 거기다 배치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임기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콜에 응하는데 전보다 차이가 있거나 이렇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담당관님 말씀 따라 콜센터의 응답을 하는 그분들은 임기제든 시간선택제든 전문가분들이에요. 그쪽에서는 그렇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행정하고 이 콜센터를 찾는 이유는 시민들이 불편사항은 어디가 가렵다,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상담하고 빨리 처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답답하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번호만 바뀌었을 뿐이지 8272에서 하는 사업을 다 전화 상담은 받아서 바로 피드백을 시켜 주는 거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건수에는 보통 80, 한 분이 8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민원담당관님께서는 100건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셔서 숫자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간단한 상담 포함해서 수치를 한 거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3년간 조직 구성 변동 상황을 보면 직원 현황이나 운영 현황에 보면 위원들이 개선을 해라 사람 인력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늘렸다고 ‘완료’를 했다고 여기에는 조치결과에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면 완료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개선된 게 없고 사람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그게 완료라고 봅니까? 그 사람들이 과부하 상태로 제대로 시민들하고 상담이 되고 친절한 멘트가 힘들어서 나오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떨 때는 힘든 그런 게 보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를 민원담당관님께서 원활하게 혈액순환이 되냐 안 되냐 파악을 해서 이거를 여유 있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여전히 3년 동안 변한 게 없다는 거는 어떤 이유일까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콜센터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지난번 결산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1월 4일 날 발령을 받고 나서 콜센터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된 자료도 좀 분석을 해서 우리 조직관리하는 자치행정과 거기다도 자료를 공문으로 주고 수차례에 걸쳐서 미팅도 많이 했는데 이게 우리 시 내부에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행안부 승인 절차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쉽게 이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실에서 인력 확보하는데 사실 한계가 있기는 한데 거기다가 ‘완료’라고 표시한 것은 사실은 내용이 없는 거긴 한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표기를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인력이 좀 확충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인력 확충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요. 그거는 계속 이거 행감 때만 그렇게 대답을 해 놓고 조치결과 분석을 해 보고 또 저희들도 또 위원들이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미처 체크를 못 하고 행감 때 다시 들여다 보면서 보면 그대로 원점에 있는 거 보면 그리고 시간제나 임기제는 또 우리 행정 수요에 그런 거기에 걸려 있으니까 함부로 배치도 못 되고 총량이 걸려 있겠지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많아요, 지금. 그런 방법을 고민해서 쓰면 되는데 이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게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피로감이 시민들한테 가고 콜 수, 응답률, 응답콜, 포기콜, 포기율 굉장히 이게 연도별로 보면 이게 굉장히 낮은 수치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계산할 때. 그럼 사람들의 볼멘 목소리는 불 보듯이 안 봐도 포기를 할 때는 해서 짜증나서 안 되고 전화가 연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콜센터를 급해서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어서 스스로 포기할 때는 제가 굳이 부연설명 안 해도 답이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포기율을 100% 줄여라 이렇게는 제가 저도 아무리 위원 입장이라도 말은 못 하겠지만 그 이유와 원인을 분석을 해서 시민들이 적어도 8272를 대처해서 이거를 변화시켜서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여러 가지 진행 상황이 더 안 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많이 우리 위원들은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일반인들한테 일반 단체나 일반 시민들을 접할 기회가 현장에서 많잖아요. 그런 목소리를 대신 전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보고 분석을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개선은 안 해 주신다고 그런다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조직에서 행정직이나 전산직이나 여러 가지 전화 쓰는 상담 요원을 쓰는 게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 민원담당관님께서 좀 공격적으로 이거 저는 굉장히 다 중요하지만 특히 이 콜센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 자료 보니까 주차 불법주차 이런 거 많이 받는 거 같아요.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도 또 해야 되잖아요. 전화 받는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 줘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되고 그게 그다음에 가면 또 원위치 돼 있고 그래요, 현장에서 보면요. 어떤 대안을 내놓으시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어쨌든 위원님께서 콜센터에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것은 사실 저희 부서거든요. 우리 상담원들의 휴게 시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든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하고 더 우리 직원들하고 미팅도 더 많이 하고 행안부 또 미팅 필요하다고 하면 같이 조직관리팀하고 연계를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최대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지금 자꾸 인력 확보가 행안부만 얘기하시는데 행안부에서 정해 놓은 총량제도 있지만 우리 시 자체에서도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지금 일자리 창출에서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적용이 되는데 왜 우리 거기에서는 왜 안 됩니까? 이해가 납득이 안 가고요. 그거 받아서 지금 총괄이시니까 중요한 사항 각 부서에 해서 확인하고 이런 거 안 하시는 거지요? 할 수가 없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처리 결과 상담 그런 거 급한 것만 갖다 바로 부서별로 연결을 해 주시는 거지요? 도로면 도로,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 이런 거 받는 거.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거 점검을 좀 하고 계십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모니터링은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에서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에서 특별히 감사 지적을 받은 거나 이런 사항이 있으십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네, 박성찬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실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을 하시네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제가 이제 별내 쪽을 다니다 보니까 별내 쪽에 플래카드가 이렇게 많이 붙었더라고요. 물류창고가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플래카드가 붙었어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이제 시일이 좀 걸린 거거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민원조정위원회나 뭐 그런 게 열리지 않았었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지난주에 반복 민원, 다수 민원 해소 대책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그 부서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결과는 거기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의결 권한이 있어서 의결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의견만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허가 당시에 냈던 신청서상의 내용하고 또 도면상의 내용 그리고 허가 받고 나서 신문지상에 광고하거나 홍보하는 내용 이런 거로 봤을 때는 실제 용도가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또 별내 주민들의 교통 문제, 위험 문제 이런 거 그래서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이런 문제들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취소 쪽 의견으로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실제 그러면 지금 건축을 하신 분들이 실제 용도는 창고 용도였는데 협의 없이 물류창고로 전환하고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건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요. 일반 창고 용도 이렇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전체가 지하부터 지상 높이까지 하면 90 몇 m인가? 거의 30층 아파트 높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 창고보다는 거기서 직배송할 수도 있고 또 하역 같은 이런 규모로 발전할 수도 있고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결론은 그렇게.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지금 건축이 어루어졌어요? 아니면….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건축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변경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 물류창고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는 건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냥 일반 창고로다 그렇게 큰 규모의 창고업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로 보면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일반 창고를 그렇게 크게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향후 물류창고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없었을까요? 우리 민원담당관님이 보시기에.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실제로는 타 시군 사례나 이런 거를 보면 그렇게 큰 규모로 창고업을 운영하고 이런 사례도 이제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일반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한 지역 내에서의 용도가 또 다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위원회 간사만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는데 좀 한계가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민원조정심의위원회에서 취소 결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렇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있다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거는 위원회에서 한 것은 사실 참고일 뿐이고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의견 제시한 것도 그냥 거기에 구속돼 가지고 그대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존중은 해 줘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성찬

박성찬위원

문제 됐던 게 원래 창고 용도로 지었으면 그런 민원이 발생을 안 했을 텐데 이게 물류창고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물류창고를 하면 어떤 교통 유발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별내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게 되면 그랬을 경우 그냥 일방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취소를 해 버리면 또 그쪽에서도 법적 대응 같은 거 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갖고 소를 제기하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저희가 한 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후속 절차로 만약에 취소를 하게 된다고 하면 실제로 관련 법에 의해서 절차법에서 하겠지요. 청문 절차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또 다시 들을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서 아마 차근차근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그런 결정이 나왔다? 네, 알겠습니다. 부서에 제가 확실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재 위원님.

도재

이도재위원

종합민원담당관님이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2020년 통계청에 따르면 70만 인구의 외국인이 1만 447명이 살고 있다고 통계청 보고에 나와 있어요. 요즘 코로나 검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줄 서 있는 거 보면 외국인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어 소통이 안 되어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법을 강구해 본다고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저희 종합민원담당관은 등록된 인구만 관리를 해서 외국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문제는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 관심을 안 갖고….

도재

이도재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외국인들을 위한 민원 창구를 하나 개설했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요즘은 외국인들이 각국에서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 사실 외국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면 고양시는 외국인 전문 사단법인하고 업무 체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도 그런 거를 좀 검토해서 시행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드리는 건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 70만 인구에서 1만 447명이면 그것도 많은 인구인데 우리가 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소속돼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근로자들도 많이 있지만 결혼해서 와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낄 때 좀 코로나 이런 현장에 갔을 때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그런 창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도재

이도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이면 우리 전체 남양주시의 민원들을 다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근데 이런 민원에 오늘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당관님 지금 작년에도 지적을 받았어요. 민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작년에도 민원 처리 조치결과를 보면 민원 발생 시에 민원사무분장조정협의회 결정에 따라서 주관 부서로 지정하는 거 그거까지만 합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그거까지만 합니까? 그래서 부서에다 넘겨주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사무분장조정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는 하지 않고요. 형식적인 요건 이런 것만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 들어오면 이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처리해야 될지 그래서 일단 그것을 정해 주고, 그 부서에서 처리 기한 안에 이것을 처리하는지 그래서 처리 기한 안에 못 했을 때는 연장 통보를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그대로 못 하면 저희가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이런 진행 절차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하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 할 수도 없지요. 수만 건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거는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 부서가 전문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의 종합민원담당관이면 시의 전체적으로 민원이 무엇이 들어오는지 여론에 대해서 당연히 민감하게 알아야 되는 종합민원담당관인데요. 여기에서 뭐 서류상으로 그쪽으로 보내고 이거는 그냥 공무원들의 일상적인 일이지요. 그게 아니지요. 그 민원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그 피드백을 민원 넣으신 분들에 대한 그런 체크 같은 것도 다시 합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건, 건에 대해서 그렇게 못 하지만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들어오는 거를 갖고 분석은 다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별내동의 물류창고 문제라든지 평내동의 하수처리장 문제, 6호선 연장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 캐치를 해서 다 알고 있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알고는 있지만 정작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게 부서에다만 맡기지 말고 저는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넣어도 똑같은 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민원에 대한 돌아오는 통지서가 다 그냥 일률적이에요. 그런 것들 다 누가 정합니까? 각 부서에 있는 주무관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종합민원담당관님은 그 민원만 토스해 주고 그 업무를 다 하셨다고는 못 보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주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제가 이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해 달라고 하는데 부서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이러면 현장 확인하고 여기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사실 저도 현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부서에서 소극적으로 했던 것을 적극성을 띠고 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하루에 500건 이상씩 들어오는데 건건이는 저희가 안 하지만 그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한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관리는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들어온 민원만 해도 민원이 모두 몇 개입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평균 잡아서 하루에 500건 이렇게 들어오고 큰 어떤 이슈가 발생될 때는 하루에 몇천 건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주로 해결된 우리 종합민원담당관께서 올해 그래도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해결했다라는 그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얼마나 손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한번 해 봐라 해 가지고 다수인 민원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실은 좀 예산 문제 얘기도 하고 내년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시기를 좀 앞당겨서 추진하기도 하고. 건수를 제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래도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보다도 더 많은 공무원이시고 공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적극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한테 재정보증보험 같은 것도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공무를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과오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다 보증보험까지 들어줘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신껏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순히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떼는 것으로만 해서 실수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고소 받는 거에 대한 그런 재정보증보험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넣는 간절한 그런 민원들을 그냥 부서에다만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으셔서 전부 다 여론을 모아서 그거를 시장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게 그렇게….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근데 제대로 그게 되냐는 거예요, 저는 그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사실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보실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하는데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소시민들은 민원을 넣으면 똑같은 일괄적인 그냥 뱅뱅 겉으로만 도는 그런 민원에 답변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물론 공무도 많지만 그래도 종합민원담당관이시라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달라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각 부서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주무관이 내는 각 동에서도 주무관이 그냥 민원에 대한 답변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낼 시민들한테 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서 어떻게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한다 그러고 적극행정을 위해서 공무원들 위해서 이런 보증보험을 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정말 시민들이 가려운 민원들을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 고질적인 민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좀 책임을 가지고 한번 뛰어들어서 좀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런 민원들이 결국에는 저희들 몫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시의원 아니면 이 민원 해결 못 하나? 시의원도 해결 못 합니다. 공무원들보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공무를 더 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공무원들께서도 저희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주민들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담당관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전에 8272민원실을 지금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 핑퐁민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것도 이제 잘하고 있는데 지금 74%나 감소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렇게 부서에다가 이렇게 알려주고 피드백이 오지 않는 민원이 답답하다라는 말씀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생각하시기에 8272 민원 처리할 때와 지금 종합민원담당관에서 민원 처리할 때하고 차이점 좀 얘기해 주세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제가 이것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콜센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예전만큼 안 돌아간다는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1년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은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저희가 콜센터로 전환하고 나서 생활불편민원 이것만 접수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 불만도 많아졌고 그래서 다시 개편을 해서 8272 때와 동일하게 불법 민원 이런 거 다 동일하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하고 지금 차이는 없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가끔 들리기는 하지요. 그게 또 이제 처리 과정에서 완료를 했는데 저기서 완료 키를 누르지 않아서 완료 통보 문자가 안 간다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응대율이 낮은 시간대가 13시에서 13시 30분 정도가 응대율 낮거든요. 그거는 30시간에 교대를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응답률이 낮기는 한데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제가 전화를 콜 보통 하면 4명, 5명 이렇게 전광판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대기자 수가. 그래서 전화를 해 보면 그래도 한 20초 안에 다 전화를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안내 멘트 나갈 때 바로 안 받으니까 그때 전화를 끊어 버리고 나중에 다시 시도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면 8272 운영할 때하고 지금 우리 담당관님 오셔 가지고 1년 동안 작년 이맘 때 저희가 행감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많이 신경 써서 제도 개선도 하고 노력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떠한 민원이 지금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피부로 와 닿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정리를 좀 해 줘야한다라는 말씀을 더… 아까 우리 이정애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 보충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요? 또 8272보다 전에 전략보다 못 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이 행정이 전에 8272는 이랬었는데 지금 이렇게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참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2년, 3년 동안에 8272보다 못 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개선 피부로 닿을 수 있도록 방침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기 법무담당관으로 이관시킨 거 있지요? 무료법률서비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지금 무료법률서비스가 법무담당관으로 이관은 됐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전화로만 하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전화로 다 했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럼 지금 민원실에 그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좌석은 없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민원실에 충분히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자리는 저희가 별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전화 상담이 아닌 실제로 와서 대면으로 상담을 한다고 하면 민원실 공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는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본 위원이 이거를 제의를 드리고 이거 무료법률서비스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여쭤보는 건데 저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상주를 안 한다라고 하시니까 이해를 좀 하겠으나마는 우리 시민들이 예를 들면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이면 화요일 이렇게 항상 우리 남양주시 민원실에 가면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해 주기 위해서 무료법률서비스 조례를 개정하고 지속적으로 해 주기를 바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민원실에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되어 있으나 그게 정확하게 그분들이 좌석에 없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공간을 따로 마련해 놓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칸막이를 해 가지고 별도 공간은 없지만 충분히 상담창구처럼 저희가 그렇게 배치할 수는 있거든요.

영실

김영실위원

저는 협의부서에요, 법무담당관이 우리 종합민원담당관하고는 협의부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것처럼 월요일이면 월요일 3시부터 4시, 화요일 뭐 2시부터 4시까지 그러면 언제든지 내가 가면 우리 시민들이 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종합민원실에 가면 내가 받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주어져야 되는데 조례 발의한 거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정리해 버리고 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민원실에는 무료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여기 무료법률서비스 하는 곳이라고 지정이 돼 있어야 된답니다. 그런 거를 좀 배치를 시켜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협의부서하고 협의 좀 잘 해 주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우리 무료법률서비스를 받는다고는 하나 남양주시 가면 어디 가서 받아야 돼? 거기 가보니까 없던데 창구도 없던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협의부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런 창구 하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조례의 후속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이번에 별내 관련해서 별내민원조정심의를 하셨잖아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총 몇 회 열렸나요? 아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여기 자료에 보시면 작년에 5건 된 거로 돼 있고요. 올해 4번 열린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행정사무 기간 범위 내에서 작성을 해서 이렇고, 작년에는 아마 12건인가 이렇게 개최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자료 이후에 올해도 한 건 더 나간 게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까 종합민원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올해 내내 6호선 문제로 시끄러웠던 시청 앞에서 그 문제랑 평내하수처리 관련해서 시민들 시위하고 했던 건이랑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민원 폭주해서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부분 다루어져 있었었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대부분의 건은 전부 인허가 관련해서 거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거부를 하면 그거에 대한 이의신청을 부서로 하면 부서에서 이거 한번 위원회 부쳐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런 것이 대부분인 거고요.

박은경위원

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민원인이 의뢰하는 거는 아니고 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법무담당관님이 봤을 때 지속적으로 밖에서 우리 시청 앞에서 두 달, 세 달을 저렇게 시위가 열어지고 있었는데 불구하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건 민원 조정이 필요하다 개인적인 판단도 있었을 텐데… 물론 부서가 정책적인 정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한 번도 나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민원담당관님한테 하고 싶지 않지만 민원담당관님은 그럼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 현장에 한 번이라도 나오셨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저희는 시위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거기 가까이 가서 이렇게 대면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상황 파악은 계속하고 계셨나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러니까 오늘 집회하는 데는 어디서 온 거다 어떤 이슈를 갖고 한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상황 파악된 거는 보고를 계속하시나요, 주기적으로?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그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박은경위원

부서에서 요청하지 않으면 민원조정 심의는 열릴 수 없는 건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저희는 그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건 자체 갖고 저희가 상정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내용은 우리 과 업무라면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다 담당 부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와야 합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법률적으로 이게 민원조정 심의 요청하는 요청제안서에 꼭 담당하는 해당 부서여야… 이게 부서 간에 차이나 무슨 기관 간에 차이나 시민과에 이견이나 이런 게 있을 때 민원조정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민원조정 심의 신청을 일반 시민들이나 다수의 민원인은 할 수 없냐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들.

박은경위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러면 우리 시의 부서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다루지 않겠다 하면 그냥 묵인되어야 되는 건인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런데 사실은 부서에서도 민원조정위원회에 가는 걸 원치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번거롭기도 하고 자기네 의견은 확고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은 또 민원조정위원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요.

박은경위원

우리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진행을 하고 이 규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규정 그러면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거네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저희 규정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박은경위원

이렇게 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야 민원조정 심의를 거치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위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부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외부인이 신청을 해서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의 그 결과를 갖고 거기서 의결사항이 아니고 아까처럼 의견제시만 준 거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네, 의견제시라고 하더라도.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게 따르고 이루어지지도 않거든요.

박은경위원

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꼭 거기서 나온 결과에 따라서 부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꼭 이러는 건 또 아니라서.

박은경위원

그렇지는 않더라도 이건 성의예요. 성의의 문제인 거지요. 별내에서 그렇게 이견이 있고 다른 얘기들이 있었을 때 그걸 조정 심의를 통해서 그래도 어떤 의견제시라도 해 주는 것은 성의 있는 시민을 대하는 태도인 거고, 지금 평내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의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이 그런 현장을 다 봤으면서 우리가 이건 또 놓치고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상에도 이게 꼭 규정이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더 세부 살펴봐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추후에 다수의 민원인이 다수의 의견을 제출해서 이걸 조율을 원한다면 민원조정 심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좀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거를 그냥 부서로다가 의뢰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면 저희 부서로 오지는 않겠지요. 사실 부서 설득을 하면 민원조정위원회를 한 번 더 거치는 게 부담스러울 일도 아닐 테고 자기네는 의견이 확고하면 민원조정위원회에 부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법률상 이거는 부치나 마나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적 판단이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르고 하면 심의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절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담당 부서에서 시민들 의견을 듣고 거기서 상정 안건을 저희한테 주면 그걸 토대로다 위원회 개최는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담당관님께서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는데요.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 시청 앞에서 시민들이… 민원이라는 거는 가장 시민하고 접근성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지금 담당하신 업무가. 기계적인 답변과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되는 민원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을 달래 줘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들어주다 보면 풀릴 수도 있는 이런 활동을 해야 되는 담당관님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이나 이런 건들도 가능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더 많은 관심 가지고 고민도 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면 민원담당관의… 민원실에 제가 가봤는데 사실 콜센터 같은 경우는 따로 되어 있지요, 안에 사무실이?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콜센터 안에는 업무상 방해가 되거나 이렇기 때문에 저희도 굳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열악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밖에서 대민 행정민원을 하시는 분들 제가 민원담당… 민원실에 방문했을 때 엄청 썰렁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쁘냐? 전혀 바쁘지 않은데 너무 기계적인 대응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가 이렇게 대민을 많이 접하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분들도 2년 동안. 그러면 그 업무가 그렇게 바쁘고 야근을 하고 이런 업무들도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기본적인 친절마인드를 갖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오면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러면서 주고받아야지, 기계…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자리가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다 전자화돼 가지고. 너무 기계적인 태도와 이런 모습들이 전체 분위기가 그래요. 그 느낌은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우리 위원님 지적사항 제가 달게 받고요. 당장 내일부터라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점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제안이기는 한데 우리가 어떤 야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소방서에 전화할 수도 있고 경찰서에 전화할 수도 있고 이런 일들 말고 남양주시 행정상에 문제가 생겼는데 소방서나 경찰서에 전화할 일들은 아닌 안전의 문제들이라든가 약간의 이런 문제들이 터졌을 때 우리 야간 민원상담이나 이거 24시 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은 혹시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게 저희만 콜센터 운영하는 건 아닌데 다른 시군도 콜센터 운영을 하고, 근데 18시 이후는 당직실이 설치가 되잖아요.

박은경위원

당직실 있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당직실.

박은경위원

민원실에 당직실도 있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민원실에 당직실이 있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각 부서의 당직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남양주시에 들어오는 모든 민원은 당직실에서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민원을 다 받는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전화 통화가 안 돼서 아예 진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는데요. 당직실로 기본적으로 8272 아닙니까? 돌려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콜센터하고 당직실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거고 18시 이후는 총괄 관리를 하는 거지요, 총무과에서.

박은경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일단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번호를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래도 다 그리로 들어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야간에도 8272 번호가 같이 콜센터에 전체 통용이 돼서 엮여 있겠지만 야간에도 같이 당직실하고 연결을 해 놓든 해서 주요 민원들, 그래도 시에서 급하게 응급상황이 터진다거나 이런 것들은 받을 수 있는 민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주간하고 동일하게 2114하고 8272가 당직실로 다 연계가 돼서 당직실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저도 당직을.

박은경위원

근데 8272가 전화를 안 받는다니까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8272로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거는 아마 통신상에 장애가 있거나 그러기 전에는 다 받을 것 같은데. 저도 당직을 합니다만 좀 기다리거나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벨이 울리는데 안 받는 경우는 아마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인데 통신상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당직실에서 8272 전화 연결돼서 같이 받고 있다고 얘기이신 거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네, 24시간 다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잘 받아 주십사. 혹시라도 본 위원이 1시간여 가량 몇 번 전화 통화했었는데 안 돼서. 그 시간에 행정직 공무원분들한테 밤늦게 전화하는 것도 또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고 하니까. 담당이 있으면 거기다 전화하는 게 가장 빠르잖아요, 당직이 담당이면.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거기도 좀 신경 써서 인력 배치랑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 지금 20인 이상의 민원이 우리 남양주시에 이렇게 연서로 해서 쭉 들어온 것들이 있습니다. 보니까 2017년도에 한 105건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120여 건 그리고 2020년, 2021년 현재까지 해서 100여 건 정도의 20인 이상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9년 이전에는 민원이 약 한 70% 정도가 대부분이 수용이 되고 완만하게 해결이 잘된 것 같아요. 근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 이렇게 현재까지 봤을 적에 지금 처리가 50% 정도, 49%, 51% 정도 이 정도 수준에 머무는데 혹시 이 민원에 대해서 처리하는 각 부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되고 70만이 넘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동이라든지 화도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런 데로 새로 유입이 돼서 전입 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의 도로 문제라든지 이런 사인 간의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들어오는 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행정청에서 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20인 이상 다수민원 들어 오는 것은 저희가 관여할 게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이해관계자 와 가지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이렇게 되도록 저희 민원실에서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리고 이게 담당 과마다 부서별로의 차이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의 40% 정도, 약 35% 이상이 설득·이해 종결로 끝나는 부분이 종결처리 되는 부분이 많아요. 4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설득·이해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 반대로 뒤집어서 봤을 적에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인들의 불만이거든, 이게. 또 3개월이고 6개월이고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민원이 제기돼서 들어오고 반복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지금 보니까 시민소통 모니터링을 운영을 이렇게 하셨어요. 30페이지 감사 자료에 보면 2019년도 상반기, 2020년도 해 가지고 시민소통 모니터링을 운영을 해 오시고 계시는데, 이 거주지역별 읍면동하고 부서별, 과별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남성과 여성, 연령대로 해 가지고 민원 처리에 대한 이런 거를 갖다가 모니터링을 해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민원이 잘 처리가 안 되는 부서나 거주지역 같은 경우에 이 부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아주 우수하게 잘한다든지 하게 되면 상을 준다든지 이런 거가 있습니까?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저희가 시군 평가할 때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또 민원핑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평가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올해 새롭게 항목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좀 향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종합민원담당관 증인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진건·퇴계원이 16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꼴찌야. 맨 하위다 이거지요, 점수 면으로 따졌을 적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을 응대하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만을 많이 야기하고 부족하다라고 했을 적에 이렇게 있는 것하고, 또 상당히 잘한 쪽에 배점이 200점 이상 이렇게 막 더블스코어로 해서 상당히 잘한 평가점수, 물론 여기에 보면 지역별로 해 가지고 차이는 있어요. 200건 이상의 사례를 조사해 가지고 한 것도 있고 조안이라든가 금곡·양정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무래도 도시가 좁으니까 민원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가지고 조사를 하고. 근데 절대평가 이 평가 나온 것을 봤을 적에는 민원 신청의 품질도 있고 처리의 인적자원이라든가 물리적인 거, 또 처리 과정 그리고 결과물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적에는 그래도 이 모니터링을 나름대로 잘 성의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모니터링만 해 가지고 그냥 회의 석상에서 주의나 주고 잘해라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처럼 뭔가 교육을 통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을 대할 적에 전화 한 번 잘 받아 가지고 민원 처리가 50%, 60%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전화 잘못 받으면서 응대 잘못해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극행정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부서별로 이렇게 쭉 보면 물론 시기적으로 이렇게 봐서 과별로 하시기는 다 이렇게 종합만족도 조사는 잘하시는 것 같아, 운영은. 잘하시는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또는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가가거나 응대를 하거나 이런 게 좀 활용도가 필요하다.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공직자분들이 우리 시민 대접촉에 대해서 행정서비스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지는 않다고 봐요. 충분히 청렴도 교육도 있을 것이고 시민응대 교육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그래도 만족도가 높으면 남양주시가 행복한 거지요. 그만큼 만족을 하니까. 그래서 신경을 갖다가 좀 더… 그러니까 점수가 아주 잘못 나오는 하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금 더 저거를 하는가. 교육 시간을 예를 들어 다른 부서보다 3배 정도 교육을 이수시키든지, 쉽게 말해서. 근평으로 주기에는 좀 저기 할 수도 있으니까 정신교육이라는 차원에서 2시간 교육을 더 한다든지, 그리고 잘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다른 부상을 준다든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증인께 건의 요청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민원창구를 개설하는 쪽을 갖다가 건의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시민소통 모니터링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더 어떤 방법으로 교육 내지는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거를 좀 방법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료법률상담소를 설치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법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고민 상담하고 할 수 있는 쪽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당직실 민원 휴일하고 퇴근 후에 24시 민원체계에 대해서 전화를 갖다가 당직실 전화를 별도로 개설하든지 아니면 옛날에 사용하던 590-8272가 됐든, 그거를 전화를 돌려서 사용을 하든 해서 우리 시민들이 공직자분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고 7, 8시 야간에 민원을 퇴근해서 편안하게 접수할 수 있을 시간 타임에 전화를 편하게 걸고 할 수 있는 전화시스템 홍보, 우리 시민들한테 좀 다가가고 알려주는 그리고 남양주시 홈피라든가 내손에 남양주라든가 이런 곳에 퇴근 후에 민원은 이 전화번호로 하면 당직실에 당직자와 금방 연결이 되거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건의 요청 드립니다.

병희

민병희종합민원담당관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인 민원접수 창구 문제 이건 참 좋은 의견이라고, 저도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동감을 하고요. 시민소통 모니터링 결과도 직원 다 모두들 공유를 해서 안 좋은 점, 또 잘된 점 이런 거 다 공유를 해서 부족한 점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저희 부서랑 업무가 아닌데 무료법률상담소는 법무담당관실로 넘어가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요. 당직실 문제도 총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당직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18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민원은 당직실에서 전부 접수를 하도록 돼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도 2114로 해도 거기로 가고 8272로 해도 거기로 가고 해서 거기서 직접 현장 필요한 것은 출동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홍보기획관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임석경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홍보기획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2쪽 시정홍보시스템 운영 성과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우리 시 주요 시책에 관한 콘텐츠 106건을 제작하여 도농 사거리 LED 전광판과 읍면동 민원실 IPTV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시정소식지 홍보 실적입니다. 시정소식지 ‘도란도란’은 올해 2월부터 네이버 포스트를 활용한 웹진 형식으로 제작되어 보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으며, 시민소식지 ‘열수’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시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쪽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입니다. KBS, MBC 등 주요 방송사와 중앙지 등에 월평균 182건의 보도자료와 시기별 중점 현안사업에 대한 특집기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밖에 서울 시내 옥외전광판과 G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 시 주요 시책을 널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이어서 66쪽 남양주시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현황입니다. 홍보대사로 위촉한 유명 개그맨, 가수, 배우 등이 시정 홍보영상 제작 등에 참여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남양주시 홍보영상 제작 실적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남양주시 로컬택트,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등 주요 시책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전광판, 본청 멀티홍보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언론사별 행정광고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6억 8400만 원, 7억 4400만 원의 행정광고비를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방송, 통신사, 중앙지 등에 2억 5300만 원, 지방지 및 인터넷에 2억 6300만 원 등 총 183건 5억 1600만 원의 광고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SNS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실적 및 SNS 시민서포터즈 현황입니다. 확진자 발생 현황, 방역수칙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와 각 부서에서 요청받은 시민들에 유용한 정보들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 홍보하였습니다. SNS 시민서포터즈는 15명의 블로그기자단과 10명의 감성사진기자단으로 구성되었으며, 생활정보, 시정소식 등을 직접 취재하고 남양주 명소, 풍경 등을 사진으로 담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시민리포터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리포터는 8개 권역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생하고 유익한 지역소식을 직접 기획, 취재하여 시정소식지에 게재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내손에 남양주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에게 꼭 필요한 행정정보를 문자로 발송하는 내손에 남양주는 시민의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복지, 일자리 등 시정정보를 184회 발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인터넷방송 운영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My-N 뉴스와 각종 기획영상 255편을 제작하고 비대면 행사·공연을 생중계하는 등 192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홍보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홍보기획관님 우리 남양주시의 출입기자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현 남양주시의 출입기자실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지금 종합민원실 입구에 기자실이 설치돼 있습니다. 아니, 저기 이석영마루 입구에 설치돼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석영마루에 있기 전에 원래 우리 시에 기자브리핑실이 있었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3층에 있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층에 있었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3층에 그 좌석은 몇 개의 좌석이 있었습니까? 기자님들 부스가 있잖아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기자실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 가지고 오고 가며 본 상황으로는 이거보다 한 반 정도 규모에 양 벽을 통해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설치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본 위원이 2012년 정도에 시청에 브리핑실을 왔을 때는 적어도 20명 내지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 시청 기자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운행하시는 게 지금 이석영마루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몇 개입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좌석은 정확히 세어 보지 않았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몇 명이 앉아서 그러면 원고를 쓰시는지도 몰라요, 홍보기획관님이?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거기에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컴퓨터 한 대 있고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프린터가 한 대 있어서.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프린터기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데스크탑을 이용해 가지고 송고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기자님들이 앉아서 일할 수 있는 곳은 자리가 한 자리입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작업하는 환경은 그 컴퓨터가 있으니까 그곳 한 곳이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한 자리.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 외에는 개인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 여건은 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결과적으로 한 자리를 주기는 했지만 기자실 폐쇄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지요. 지금 송고만 할 수 있는 기능밖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남양주시의 언론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의 역할은, 특히나 남양주시의 기자실에 상주하시는 기자님들의 역할은 시의 행정을 투명하게 알리고 여론화시키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20년도에 본 위원이 찾아보니까 대전시에서 완전 오픈형 기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기자실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의 다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지 신문, 지방지 할 것 없이 기득권 언론 중심 그런 걸 타파하고 중앙지, 지방지 섞어서 이렇게 잘 배합해서 기자님들이 정말 투명하게 시 행정을 알리고 또 여론화시키고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시는 그렇게 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해 보고요. 저희 시에 도입할 수 있는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2022년도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출입기자실 관리해 갖고 물품 구입하고 출입기자 취재환경 조성해 준다는데 저는 그게 양이 안 차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자님들 물품 구입해 주고 출입기자 취재환경 조성해 주고, 취재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 좁은 데에다가? 무슨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기자실에 대한 특별한… 저희가 2022년도는 올해 예산 정도로 동결을 했고요. 저희가 기자실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자분들의 기념품 제작 이런 정도의 예산 정도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남양주시가 스마트오피스로 해 가지고 각 부서마다 다 스마트오피스 사무실을 개선하고 있어요. 남양주시 기자실 이거 다시 만드십시오. 만드시고 이석영마루 그 좁은 데에다가 좌석 한 군데 해 가지고 언론 장악하지 마시고 정당하게 남양주시 기자실 2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기자실을 만들어서 신설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로만 우리가 70만,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라고 하는데 자유 언론… 언론 기자실이 한 대의 컴퓨터와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구와 그리고 좌석 한 대가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2000년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2000년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2021년도예요. 지금 언론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사실 우리 시의원들과 기자들과도 민첩하게 서로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에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기자실 운영하는 것이 남양주시에 대한 비판 기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지요, 어느 정도. 그래서 홍보 기사를 늘리는 데는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마는 남양주시 언론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기자실 저기 하고 공평하게 여론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 주세요. 결과적으로 우리 홍보기획관실에서 기자님들한테 주는 그런 광고비가 있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게 광고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올해?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해 본예산에 7억 1500만 원에다가 추경 때 2000만 원 해서 7억 3500만 원 정도.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홍보비만 주면 뭐 합니까? 그분들이 홍보비를 준 만큼 시민들과도 소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어떻게 남양주시 좋은 홍보 기사만 씁니까? 그 홍보비 문제하고 광고비 문제하고 어떻게 이게 다르다고 어느 누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기자님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민중의 여론의 길을 좀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자실 원상 복귀 하셔 가지고 2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기존의 기자실 부활시키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시정조치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기존에 3층에 있을 때 기자실에 대한 장단점과 현재의 장단점,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전시의 좋은 점 이런 걸 벤치마킹해 가지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기존에 기득권 언론들이 몇몇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언론들을 먼저 우선시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남양주시에 올바른 언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론들 협회와 간담회 여셔 가지고 기자실 부활시키고 언론 정확하게 써서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바로 홍보기획관의 첫 번째 업무입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기획관 증인께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 홍보체계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브리핑룸이 사실은 필요해요. 언론 홍보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홍보를 하실 사항들이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더 늘어난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브리핑룸 하나 제대로 없어서 여유당으로 갔다, 도서관으로 갔다, 거기 임대 안 해 주면 사용허가 안 내주면 길바닥에서 현수막 들고 브리핑해야 되는 어처구니없는 남양주시 이거는 참 모순이 있는 거예요. 언론이 좋은 기사를 쓰든 나쁜 기사를 쓰든 우리 남양주시를 발전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좋은 것은 이렇게 좋게 했다라고 홍보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난 행정을 들여다보면 과대 홍보비를 쓸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언론홍보비를 사용하고도 실질적으로 싫은 소리, 목멘 소리들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잘못 홍보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도 과다 홍보를 하면 역효과가 나듯이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간에 홍보기획관 증인께서 부서 관으로 오신 지 그렇게 오래되시지는 않으셨는데 2022년도에 한번 새로운 홍보기획관의 면모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전에 최성임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우리 73만, 100만을 바라보는 남양주시의 홍보체계를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홍보기획관님 제가 지난해에 남양주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아카이브를 제작해서 남양주시 우리 홈피에 담아서 시민들한테 알려 줄 수 있고 또 외부에도 우리 남양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어떤 프로젝트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시행을 잘하셨어요. 시행을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6만 5000점에 대한 사진에 대해서만 지금 전시하고 계시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사용하고 계신데 이거 외에도 남양주시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숨어있는 남양주시의 정말 사라져간 사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도 또 하나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보완하고 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우리 남양주를 알리기 위한 홍보 제작 아카이브 말고 지금 우리 관광명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홍보하고 계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지금 저희가 남양주 자연경관 같은 남양주8경을 선정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8경 외에도 각종 홍보대사를 활용한 홍보영상, 그다음에 유명한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남양주시를 다방면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게 지금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양주시는 실질적으로 지금 민선7기 들어와서 남양주시 그러면 정약용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양주시를 한 바퀴 돌 때 정말 볼거리 또 거기에 먹거리도 같이 있으면 더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부서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남양주의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여기에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아요. 홍보대사 위촉해서 유튜브 작성하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과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홈피든 정약용의 도시를 정약용의 도시답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여기 페이지에는 48페이지고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6호선 연장 관련 토론회 생중계 관련해서 2021년에 수의계약으로 2000만 원 사업한 거 있으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48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경위원

네, 이 사업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애초에 우리가 2021년 예산편성 할 때 사업목이 있었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이거는 지금 6호선 연장 관련돼서 관계자들 토론회가 있었던 건데 이 부분을 저희가 계획한 게 아니고 저희 예산에는 유튜브 생중계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때 관계 부서에서 6호선 연장 관련해서 토론회를 할 테니 유튜브 생중계 좀 부탁한다 해서 협조가 왔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생중계를 해 준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유튜브 생중계 예산 잡힌 거에서 급하게 사업부서에서 이런 이런 일이 있으니 도와달라라고 해서 예산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유튜브 생중계는 주로 어디에 활용하는 예산이었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박은경위원

이 목이 유튜브 생중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업비를 마련해 놨던 것인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희가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련된 예산 항목에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남양주시 홍보에 대한 건인 거지요?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이런 시민들이 토론회 진행하는 거에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을 했다라는 건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해당 없다라고 보실 일이 아니라 이런 예산을 들여서 2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이건 누가 주관을 해서 했느냐. 시가 주관을 해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6호선 연장 관련해서 시민 간에 민·민 갈등이 있고 시와 관 간에 갈등이 있는 사항에서 관의 편에 입장에 선 사람들이 주도한 사업에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웠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적어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할 때는 어디가 주관해서 진행을 했는지는 알고 있으셔야 될 텐데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6호선 연장 관련되니까 교통국 부서에서 아마 주관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그렇게 추측할 게 아니라 그럼 이 토론회를 어디가 명확하게 주관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사업 예산을 썼어야 하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아, 그 6호선 관계 토론회는 화도이장협의회 쪽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화도이장협의회의가 주관을 했는데 화도이장협의회 입장이 우리 시와 우리 관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지 아닌지, 화도이장협의회와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없었는지. 그러면 그분들이 시민 민·민의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누가 주관했는데… 우리 관에서 주관한 사업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거는 잘못된 거지요. 애초에….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이장협의회가 요청을 했고 관련 부서의.

박은경위원

이장협의회가 요청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 목에도 없는 사업을 갖다가 지원합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필요해서 관련 부서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고.

박은경위원

관련 부서가 토론회를 주관한 게 아니잖아요. 관련 부서가 토론회를 주관했으면 관련 부서에서 사업 목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이장협의회가 토론회를 주관하고 이 사업 목이 나갔어요, 2000만 원이. 그럼 우리가 이장협의회분들은 그런 토론회에 사용해서 우리 시 예산을 마음대로 써도 되고, 거기에 이거에 반대했고 이거에 항의했던 다른 시민들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홍보예산 쓰실 때 균형감 있게 살피고, 부서에서 올라오더라도 살피고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유념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앞서서 우리 관광명소나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정약용문화제에 정약용 사업들이 따로 있잖아요, 정약용과에서 진행하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그럼 우리 시 홍보기획관에서는 전반적으로 남양주시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이나 이런 홍보에 주력 사업들 홍보도 하고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도 홍보해 주지 않나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각 부서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매체에다가 홍보 의뢰를 합니다, 수시로.

박은경위원

근데 왜 정약용문화제에서 진행했던 여유당 야행 이 사업은 홍보가 안 됐었을까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정약용문화제는 그 문화제 사업비 내에 별도 홍보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박은경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홍보비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 외에도 행사 관련된 거를 저희한테 홍보 요청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아마 홍보했을 것 같은데.

박은경위원

아니, 전투적으로, 홍보기획관에서 매우 사업을 전투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전국이 다 알 정도로 홍보가 빵빵 맨날 나오는데 어떻게 정약용문화제에서 진행하는 여유당 야행 같은 사업들은 확산이 안 되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는 물론 정약용과에서 주관해서 활발한 홍보를 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영상홍보팀에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SNS 같은 데에다가 홍보는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게 첫 번째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문화제에서 뿌렸겠지요. 근데 이게 확산, 재확산을 하는 게 홍보기획관의 업무인데 불구하고 이 정약용문화제나 이런 사업들이 우리 시 홍보기획관에서 주력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홍보기획관에서 주요 정책에 대해서 홍보 이슈화하는 것도 좋은데 각 부서가 하고 있는 관광… 특히나 정약용문화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광사업 해서 하는 부서들도 그렇고 주력으로 하는 것들 잘 찾아서 확산, 재확산해 주는 것 필요하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오남 시의원 이정애입니다. 우리 홍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할 게 전체적인 것 2019년에는 총 얼마였었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2019년도에는 10억 미만이었던 것 같고요. 2020년도에는 16억 정도였던 것 같고, 올해 4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정애

이정애위원

올해 얼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40억 정도.

정애

이정애위원

40억 정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이유가 있지요. 주로 제일 큰 이유 몇 가지를 대 보시지요,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공부를 좀 못 했는데 아마 내손에 남양주 같은 경우에 문자발송 서비스 한 10억 정도 차지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손에 남양주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를 주고 여러 가지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메시지를 전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실제로도 저도 내손에 남양주를 받아 보면 그것도 좀 탄력 있게 안 하고 그냥 너무 남발한다, 약간. 섭섭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보면 또 쓸데없는 예산이 더 플러스가 된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차라리 한 달에 한두 번 정도가 아니고 그냥 주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거 내손에 남양주는 아니지만 보건소 쪽에서도 이런 코로나 정보는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컨트롤 타워가 홍보는 홍보기획관 쪽에서 해야 된다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면서도 어떻게 보면 홍보 예산이 샐 수밖에 없다, 균형 있게 움직여지지를 않는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지난 시간에는 그랬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지고 코로나 관련된 단순 문자는 시민안전관에서 보내고 있고, 현재 내손에 남양주는 주 2회를 주기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코로나 관련된 정보를 세부적으로 해서 보내고 있고, 금요일에는 시의 각종 정보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보내는 주 2회 정도 발송하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연도별로 보면 2019년에는 10억, 2020년에는 16억, 2021년에는 40억이라는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홍보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방대하잖아요. 그렇지요? 언론사도 상대해야 되고, 그렇지요? 여러 가지 그 내용은 세부적으로 우리가 벌써 몇 년 동안 다 들여다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문제점을 또 근거를 가지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 지적은 할 수가 없고 어떤 콘텐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협의를 홍보기획관 수장이시니까 팀원들하고 하지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남양주시를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아이템이 있으면 그런 콘텐츠를 혼자서 그냥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해서 전결 없이 진행을 하십니까? 아니면 단체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 이런 데에 보고를 하는 걸 나눠서 하십니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예산의 규모라든가 콘텐츠의 중요성 이런 걸 따져서 저희 과 내에서 논의를 해서 진행하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는 나눠서 보고할 거는 보고해서 컨펌을 받는 거고, 예를 들어서 내손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간단한 거는 자체 전결로 상의를 해서 의결을 해서 플랜을 진행한다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사안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홍보에 대해서 유난히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늘 얘기했듯이 공정해야 되고 누가 봐도 투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홍보를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공개적으로 이름은 딱 내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홍보기획관에서 그런 발걸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행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례로 읍면동에 가보면 그 앞에 민원실에 특정인만 해서 계속 사진이 나와서 시민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요. 남양주시의 홍보도 좋지만 이거는 홍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인의 선전물일 수도, 이런 감정이 든다.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세요, 제가 전해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편파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시민들 세금으로 쓰는 예산 아닙니까? 그거를 공정하고 남양주시를 위해서 써야 되고. 왜 언론사도 골고루 메이저 쪽에는 돈 많이 주고, 작은 데는 지역의 신문에는 조금 하고. 보니까 지금 홍보대사 위촉도 보면 건수를 제가 다 보니까 그냥 면피하느냐고 하는 사람은 50만 원에 한 번 딱 해서 그냥, 남양주에서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 말은 못 하지만 해서 딱 그냥 영상 한 컷 찍어서 면피용으로 해 준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늘 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정말 잘하셔서 그렇겠지만 재계약, 재계약하고 그분만을 통해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가수 윤 모 씨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홍보대사로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구체적으로? 그분의 역할은? 버스킹 하는 것도 우리 홍보에 정해져 있는 기존 매뉴얼에 속합니까?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것까지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알기로는 윤○

씨가

근래에 버스킹을 한 네다섯 번 정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 그 버스킹 자체가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그 플랜이 나와 있냐고를 여쭤보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 버스킹하고 저희 홍보기획관은 전혀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없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자체가 봉사하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상공회의소 쪽인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상공회의소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몇 군데 무엇을, 무엇을….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시와 관련된 부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그분은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홍보대사에서 속하는 그런 버스킹 지금 하는 행위는 상관이 없는 거를 개인적으로 하는 거네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지요. 개인적으로 섭외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거기 가서 그러면 홍보기획관한테 이거를 물어봐야 되는 내용인지 몰라도 단체장이 노래를 유튜브에 나와서 5곡, 3곡… 한 곡 정도는 또 이해가 가요. 그 정도까지는 좋게 봐줄 수가 있어요, 홍보기획관님. 그런 것도 건의를 드려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건 좀 재고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굳이 시의원들이라고 해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이 있잖아요. 한 곡 정도는 이해돼. 5곡씩 막 유튜브에 나와 가지고 이게 도대체 코로나19 엄중한 시기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왜 홍보기획관은 그런 거에 적절한 거를, 위에서 하면 그거를 제재도 해 주시고 얘기도 좀 해 주셔야 위치에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지나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게 버스킹 공연이 상공회의소인가 이런 데에서 주관해 가지고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준비했고 거기에 출연 가수를 윤○

정애

이정애위원

그쪽에서 정말 순수하게 소상공인들이 그런 요구를 해서 그거를 비방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남 호수공원에 와서, 평내동에 와서, 다 소상공인이야. 소상공인을 빙자한 그런 일탈 행위일 수도 있다는 문제 제기를, 볼멘 목소리가 시민들한테 나오니까. 물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유로운 영혼이 얼마든지 또 자유롭게 다른 행정정책을 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도가 너무 넘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도를 넘어서, 한두 곡 정도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는 냉정히 봐서 너무 지나치지 않냐. 그거 유튜브에 막 돌아다녀요. 봤어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거 홍보기획관에서 사실 주관하고 있는 건가 해서 오늘 내가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걸 물어봐서 홍보기획관 쪽에서 이 플랜을 짠 겁니까 하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여러 가지 남양주의 홍보 때문에 나오는 재판도 많이, 또 사실 가짜뉴스하고 대응도 하느냐고 재판도 하고 홍보도 또 기자들 언론사 다루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요? 나름대로 고뇌와 고통도 이해가 가지만 그럴수록 힘들 때일수록 정면 돌파를 하고 정도를 가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는 거지, 이런 불합리한 행정을 그냥 묵인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홍보기획관님, 제가 일방적으로 너무 그냥 일방적인 얘기를 쭉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고.

정애

이정애위원

이해하시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홍보 예산이 코로나를 구실로 해서 몇 배씩 늘어나는 것만큼은 수치로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적재적소에 제대로 맞게 정상적으로 쓰여진다 그럴 때 호응도 받고 반론 제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우리 정당하게 남양주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 이렇게 씁니다. 아무리 시의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시의원이. 시의원들이 그냥 추상적으로 와서 없는 말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거를 가지고 듣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결론을 내리는 거니까 힘드신 자리지만 더 분발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페이지 64, 65페이지고요.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활용 성과를 기재해 놓으셨는데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어떻게 하셨는지 신문·방송 쪽의 홍보 자료를 제가 요청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관련 자료가 배너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인터넷 배너. 이게 신문·방송을 통한 홍보에 대한 구분인 건데 인터넷 배너라고 해서 그 배너에는 그냥 일반 배너 뜨는 거 있고 또 영상 배너도 있고 또 인터넷 방송들도 나왔는데 왜 영상도 있는데 이 배너가 같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건가 제가 궁금해서 또 추가 자료 요청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박은경위원

본 위원이 뭘 궁금했는진 모르겠지만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시의원이 자료 요청한 게 잘못됐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기획관님께서 박은경 시의원이 자료를 요청했다라고 그 언론사에 말씀하셨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무슨 말씀하시는지 금시초문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자료 요청하고 나서 어느 언론사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뭐가 궁금해서 자료 요청하느냐고. 제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영상도 있는데 배너에 대한 부분만 있길래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없나라고 확인하려고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했으면 우리 시가 계약을 맺었으면 우리 시가 당연히 다 계약서 갖고 있을 텐데 왜 그 기자분의 연락을 받아야 되는 거지요? 기자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어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박은경위원

들은 바가 없으면 오늘 중에라도 홍보기획관님 수장으로 있는 그 부서의 내부에 어느 분이 박은경 위원이 자료 요청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그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을 했는지 확인하시고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자료 요청하는 거를 눈치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그거를 알렸다라는 거는 언론사를 통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의회를. 위원들을. 왜 회의장에서 말하지 말라고 입막음하려고요? 홍보기획관 내에서 언론사들을 그렇게 줄 세우기하고 입막음을 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의회에다 지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십니까. 홍보기획관님 정말 모르시는 일이십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모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언론홍보 담당하는 팀은 누구예요? 언론행정팀인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언론행정팀입니다.

박은경위원

언론행정팀도 있고 홍보기획관에 같이 계시는 임기제 공무원분들도 있으신 거지요? 제가 누구를 하나하나 집어서 의심할 순 없습니다. 다만 관련된 부서니까 그 부서 내겠지요, 당연히.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어떤 내용인지 제가 확인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도로 보고하지 마시고 의회에 오셔서 우리 행감장 내에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사과하고 저는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아야겠습니다. 그 기자분이야 전화를 받았으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 어떤 얘기를 하든 기자분은 기자분 나름의 성향으로 하셨겠지요. 근데 그 기자분한테 유포한 사람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용 성과를 보니까 사업비 결제한 거를 받아 봤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페이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65페이지인가요?

박은경위원

64페이지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었으니까 세부 자료 요청한 그거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 때 요청했던 사업비 예산 집행내역을 받아 봤는데 메이저 언론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나가는 거는 또 그 나름의 구독률이 높으니까 그런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매체가… 다른 매체들은 보면 200, 300 이 정도에 진행하는데 특정 매체가 500 이상씩 들어가고 1000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 집행내역이 있어서 그 매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근데 우리 시가 그 계약서에 보면 배너 계약을 했다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한테 보고할 때도 그렇고 계약서 자체에도 배너 게시한 부분을 진행했다라고 간략하게 돼 있습니다. 세부 내용까지는 없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럼 하나만 진행합시다. 2200만 원짜리 게시한 게 있는데 그 2200만 원짜리가 배너 하나를 게시한 게 2200만 원일 수 있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2200만 원이요?

박은경위원

그냥 그거 보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답해 주세요, 그러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일단 행정광고비는 저희가 중앙지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 사이에 한 번 저희가 광고비 집행할 때 그렇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지 같은 경우도 경인이나 경기 이렇게 큰 지방지 같은 경우에는 500에서 300, 400 그 사이, 그다음에 지역지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 정도 수준의 광고비를 집행하고요. 저희가 근데 광고비를 집행할 때는 그냥 언론사에다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언론행정재단이라고 있어요. 그 재단을 통해서 저희가 언론사에 비용이 집행되게끔 하는 건데, 구조가. 그리고 저희가 행정광고비를 집행할 때는 신문 지면상에 기사가 나서 준다기보다는 저희가 우리 시의 어떤 특정 사업에 대해서 배너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 배너를 그 신문사에 어느 한 곳에 배너를 한 달 정도 게재를 하면 게재해서 홍보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가 주는 거기 때문에 다 배너라고 표시가 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에 보면 배너라고 되어 있어요. 배너를 한 15일 정도 가량 게시를 했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인터넷 방송 배너에.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15일에서 30일 정도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메이저 언론인지 우리가 작은 규모의 언론인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지요.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언론사까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언론사는 주기적으로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렇게 꽤 많이 있어요. 작년 2020년부터 2021년에 이르기까지 꽤 많은 건수가 있는데 이 언론사에서 그런데 남양주의 홍보영상, 뉴스 영상을 보면 뉴스 영상도 꽤 많이 남양주 사업 관련한 영상들도 많이 틀어 줬어요. 그럼 뉴스 영상에 대한 부분은 따로 무슨 계약을 하거나 지원을 받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2020년 11월 달에 1100만 원 짜리 예산이 되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뉴스 광고들은 우리 단체장과 관련된 내용의 언론홍보 광고들이 나와요. 광고 말고 영상이. 영상 뉴스들이. 하나만 예를 들어서 날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찾는중) 이를테면 방영 금지 넘긴 집사부일체 이재명 편 “남양주시는 왜 뿔났나.” 남양주 입장에서 관련된 언론 동영상이고요, 동영상 뉴스이고. “집사부 이재명 편 방영 앞두고 남양주시 계곡 정비 이재명 치적 아닌가.” 이것도 같은 비슷한 시점에 돈 주고받았던 때에 불구하고 남양주에 관련된, 우리 시 입장에 주관한, 입장에서 쓴 영상 뉴스이고요. 똑같은 뉴스들이 몇 번 있어요. 그런데 이런 뉴스들을… 물론 뚜렷하게 이 뉴스를 방영해 달라라고 계약을 맺었던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집사부일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집사부일체의 뉴스는 여러 군데가 났을 거고요. 그 뉴스가 어느 방송에서는, 어느 대형 언론사에서 누구도 싣지 않은 부분을 누구는 싣고 누구는 싣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근에 근거한 날짜 즈음에 계약 맺은 게 1100만 원 짜리, 550만 원 짜리 이런 배너 계약을 주기적으로 맺어 왔던 바가 있는 거고.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런 식으로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1100만 원 언론사에 집행한 사항도 저희가 말하는 시정 시책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항을 배너 형식으로 해서.

박은경위원

배너 하나가, 이 언론사가 그렇게 큰 언론사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배너 하나가 다른 언론사하고 비교했을 때 1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언론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아까 말씀하신 거 들었는데 저희가 광고비를 집행할 때는 배너 형식으로 의뢰를 하고 그 비용은 언론사의 영향력이라든가 중앙지냐 지방지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배너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배너가 어떤 거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언론사의 영향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언론사의 영향력을 본 위원이 볼 때는 메이저급 언론이라고, 지금 본 위원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언론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런데 중앙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메이저라고 봐 가지고.

박은경위원

중앙지가 아닌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중앙 언론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찾는중) 잠시만요. 우리 남양주시 하천 정원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홍보 뉴스 띄웠던 그런 게 있는데 “50년 만에 사라진 불법시설, 수락산 계곡 모래사장이 생겼다.” 이게 대형 언론 뉴스예요. 근데 이 뉴스 제목을 스스로가 홍보를 해 주고 싶어서 이걸 만들었는지, 우리 시가 이거를 제공해 가지고 진행을 했는지? 여하튼 우리 시의 치적인 것처럼 되어 있는 영상 뉴스인데 이거는 7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부서 또한 2000만 원대 예산이 소요되는… 아니, 2000만 원이 아니지요. (자료찾는중) 이거는 옥외광고를 통해서 4400만 원 예산이 진행됐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옥외광고는 신문사에.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옥외광고는 신문사 전광판에 진행을 하는 건데 주요 메이저급 언론인데 똑같은 언론인데 어느 데는 3300만 원, 어디 데는 4400만 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요. 왜 1100만 원이 더 들어가는 예산으로 진행을 했을까? 이거 플러스알파로 보이지 않는 동영상 게재나 이런 거를 진행한 건 아닌가?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이런 거기보다는 언론사 자체적으로 정해진 금액이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집행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정을 해서 A 언론사에 얼마 주겠다, B 언론사에 얼마 주겠다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 중앙지 같은 경우에 4400만 원 정도 집행된 언론사 같은 경우에 서울 중구에 전광판에다가 저희가 요청한 걸 홍보영상 하는데 그 비용이 얼마냐 했더니 4400만 원이다 해서 집행한 것이지, 언론사의 어떤 차별을 두기 위해서 금액이 상이한 부분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중앙일보 같은 경우 대형 언론사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칩시다. 그럼 이 언론사는 어떤 때는 왜 550만 원이고, 어떤 때는 11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거는 보유하고 있는 전광판의 위치라든가 또는 홍보 기간이 짧거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비슷해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 언론사는 무엇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을까요? 본인들이 그런 게 없다면 무엇 때문에 왜 전화를 했을까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약용문화제에서 진행하는 여유당 야행 같은 언택트 이런 시국에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들 많이 홍보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본 위원은 마지막 끝나는 날쯤에 알았어요, 그냥 일반 개인의 페이스북 보고. 그런 홍보는 진행하지 않고 우리 보고 싶지 않은 뉴스를 엄청 띄웁니다. 노이즈 마케팅하는 것 같아요, 남양주는. 전국이 다 알아요. 그럼 그냥 기사가 일부러 만들어지냐? 저희가 기사 생리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 안 뿌리는데 기사가 막 만들어지지는 않지요. 지금은 워낙 이슈가 돼 가지고 일부러도 만들 거예요, 아마 그냥. 자연스럽게도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홍보기획관님, 이거를 내년에도 이런 방식으로? 절대 안 되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네, 투명하게 계약을 진행하시길 바라겠고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누구든 납득할 수 있게 언론 행정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에 대한 사실확인이 있어서 사실확인이 와서 보고가 될 때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2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홍보기획관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의 예산이 전년도에는 얼마라고 아까 답변하시는 것 같던데 얼마였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전년도에 한 16억 정도로 제가 기억한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확실해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제가 한 9월 달에 3회 추경할 때 그때 인지했던 사항이 ‘19년도에 한 10억 내외, 그다음에 ‘20년도에는 16억 정도, ‘21년도에 40억 정도 대폭 증대됐다 이렇게.

원병일위원

지금 제가 예산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예요. 2020년도에는 24억 정도 됐어요. 근데 2021년도 올해 40억이 넘었지요?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거의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가운데 또 시민고객관리시스템 운영 예산이 있어요. 그거 말하자면 내손에 남양주 예산이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원병일위원

그거는 올해 얼마 예산이 배정됐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10억 2000만 원 정도.

원병일위원

올해?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원병일위원

그럼 2021년도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저도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당초에는 10억 2000만 원을 예산을 요구했었어요. 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7억 2000을 했고,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올해요?

원병일위원

2020년에.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아, 2020년.

원병일위원

갖고 계시나? 그때 자리에 안 계셔서.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내용 제가 아직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원병일위원

근데 사실 2020년 예산도 10억 2000 본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물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따가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예산심의 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할게요. 근데 당초 예산이 10억 2000이었는데 1회 추경에 7억 2000을 더 세우고 2회 추경에도 6억 8100만 원을 더 세웠어요. 그래서 거의 한 30억이 됐었어요, 2020년 예산이. 근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보면 10억 본예산에 20억을 더 세운다는 거는 사실 관례상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도 위원님들이 이걸 아마 세워 주신 것 같아요, 잘하시라고.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우리 시 홍보를 하는데 그 이전에 2018년도에는 그 예산이 한 7억 1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2010년에는. 그런데 몇 년 동안에, 이 집행부 들어서서 몇 년 동안에 40억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요. 40억을 세우고도 또 아마 추경에 5000만 원인가 6000만 원 더 세웠을 걸요, 올해. 그렇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취지는 결론은 이거 같아요. 실제로 이 예산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시민의 안전 그런 쪽의 예산으로 쓰여지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의 예산에 쓰여지지 않나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의구심을.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행여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홍보비를 투입해서 홍보하는 것이 어떤 개인의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홍보비가 쓰여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데 길어진 것 같아요, 이것저것 따지는 것 보면. 저는 아마도 올 예산이 얼마인지는 예산서를 보지 않았어요, 내년 예산은요. 그러나 갈등이 있을 걸로, 문제가 좀 통과되는 데 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과다한 예산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예산이 정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데에만 꼭 홍보 예산이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브리핑룸 얘기가 나왔어요. 사실 이 40억이 넘는 홍보비를 쓰면서 브리핑룸 관리예산은 12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언론이 활성화가 돼야 발전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막는다고 해서 그게 다 그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막으면 막을수록 또 다 풍선처럼 튀어나오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입에 맞는 언론이든 안 맞는 언론이든 언론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거든요. 아까 박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브리핑룸에 대해서는 언론인들 위해서.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접니다.

원병일위원

아,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네요. 그런데 언론인들을 위한 그런 공간은 좀 해 주시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40억이 넘는 예산 중에서 1200만 원, 브리핑룸 관리에.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으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답답해서 그래요. 우리 집행기관석에 앉은 증인의 답변이 뭔 말을 하면 위원들한테 소상히 이렇게 좀 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궁금증을 갖지 않도록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들을 전혀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홍보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 우리 남양주시를 많은 홍보를 하려고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뭡니까?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남양주 경제나 남양주 실생활에 살아가는데 뭐가 이익이 미칠 수 있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해서 홍보비를 늘렸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런 답변을 못 주지요? 그것도 없는데 그냥 홍보비를 무작정 올려서 기자들에게 홍보하면 이렇게 줄 수 있는 돈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조안 같은 게 지금 문제점이 상수원보호법 때문에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중앙정부와 싸우고 있지요? 그런 걸 언론플레이를 한다든지. 언론플레이 할 때는 홍보비가 들어가겠지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 준비 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지요? 그런 자료도 없습니까? 그 뒤에 팀장님들 안 계세요? 이게 단체장 내년 선거에 필요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겁니까? 그건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그렇지 않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기획과의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언론사나 방송사와 상대하는 예산은 1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0억은 홍보기획관의 어떤 본연의 홍보와 관련된 이런 사업에 집중되는 거고, 또 10억 정도 되는 방송사나 언론사와 관계된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남양주시 주요 시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언론행정을 하는 거고, 그런 와중에 특정인의 그런 것이 좀 부각됐다 이런 오해는 살 수는 있는데 저희가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이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노출 정도가 많은데, 저희는 사실은 홍보부서의 주 임무는 적극적인 홍보이기 때문에 방송사나 언론사나 또는 대중매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번이라도 더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 게 저희의 특별한 임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런 오해가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소한 오해라도 사지 않도록 언론행정을 함에 있어서 좀 더 공유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홍보기획과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블로 올랐다고 하는 말씀 중에서 더블로 올랐으면 우리 증인이 어떤 거에 의해서 그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상향 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거를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데 통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그런 의혹을 안 가질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기자실이 열악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우리 기자님들이 원하는 게 방송실, 기자실 원하고 있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직접적으로 의견수렴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었는데 극히 일부 기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한테 크게 불만이 들어온다든가 예전의 기자실을 복원시켜 달라든가 이런 적극적인 의견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때 당시에 홍보기획관으로 안 계셨으니까 잘 모르시지요. 기자실 폐쇄할 때 그분들 동의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다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동의받아서 폐쇄한 거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찬

박성찬위원

좀 명확히 말씀들 해 주셔야지 그래야 알지요. 우리 위원님들 밤에 열심히 준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에서도 답변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오셔야지, 준비 하나도 안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이 먼저 손드셨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민들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편성 지원하고 본예산 수립할 때, 추경할 때 그런 예산이 어디 수립되는지 몰라 가지고, 그 사업이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서 지금 이런 질의들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시니까 그냥 대답하시는 거지요? 이 사업도 몰라 가지고 시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서 한다라는 식의 발언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인터넷 방송이든 대형 방송사를 통한 홍보든 홍보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 가니까 적극적으로 쓸 건 쓰라고 예산을 편성은 해요. 근데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됐지요, 40억이나. 근데 그게 제대로 쓰였냐? 이게 제대로 쓰였다고 느껴지지 않고 우리 진짜로요. 노이즈 마케팅하는 것 같아요. 남양주가 아무리 좋은 홍보 뉴스를 내면 뭐 합니까? 남양주의 이미지는 이미 급하락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의와 비판을 하는 건데 이 행감장에서 뭘 모르고 한다는 식의 발언들은 정말 위험한 거고요. 기자실 통폐합도 얘기하겠습니다. 기자실 통폐합이 2018년 초기에, 2018년 하반기 때 기자분들의 합의는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기자분들이 다 응해 가지고 좋아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2022년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남양주에서 기자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지금껏 3년 동안 지켜봐 왔을 때 필요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최성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수시로 기자님들한테 들어오는 얘기들이 뭔지 압니까? 의회에서 행감이든 뭐다 하는 활동들은 보도자료 기사 쓰면 그다음부터 압박을 준다고 합니다, 홍보기획관에서. 물론 홍보기획관님 수장이니까 이런 모든 얘기를 다 들으셔야겠지요. 의회 기사 하나 썼다고 압박받아 가지고 눈치 주고 압박 주고 눈치 준다는데 아니, 지금이 무슨 독재정권도 아니고요. 근데 남양주는 독재예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거고요.

원병일위원

위원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박은경위원

이거는 공통의 위원님들 의견이지만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들도 이런 거에서 빗대어서 다 알아들으시리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구하고 다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73페이지에 MY-N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MY-N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남양주 N 만나자, 금요일 N 만나자 이런 거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유튜브가 무엇을 홍보하기 위해서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저게 지금 인터넷 방송 운영 현황인데요. 여기서 크게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MY-N 뉴스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N 만나요 두 인터넷 방송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MY-N 뉴스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를 통해 가지고 TV 뉴스 형식으로 저희 시의 온갖 유용한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뉴스 형식의 방송이고요. 금요일 N 만나요는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시민들로부터 소소한 사연들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 사연을 소개하면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형식의 인터넷 방송입니다.

박은경위원

언론을 통한 형식적인 소통과 이런 거 진행하지 마시고요.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MY-N 뉴스 같은 경우는 주 소식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편리하게 전달한다. 의미는 좋아요. 그런데 많은 구독률이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또 비슷하게 금요일 N 만나요가 있는데 왜 금요일 N 만나요 시책에 대한 부분들이나 그런 게 아니라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하면 그럼 시민들이 나와야지요. 이 자리에 왜 꼭… 단체장께서 그렇게 바쁘지 않으신 건지 왜 단체장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처음부터 기획이 2명의 DJ가 나오고 그중에 1명을 시장으로 해서 하는 게 처음부터 계획된.

박은경위원

근데 이걸 해서 조회 수가 높으면 모르겠는데 조회 수도 높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어떤 내용을 도대체 다루고 있나. 그런데 이 한 편의 내용 속에 내용이 연계도 안 돼요. 물론 자연스럽게 아무 엽서나 갖고 한다고 하면 적어도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연계를 해서 이걸 봤을 때는 적어도… 유튜브라는 게 맨날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또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시간대에 보는 지나가는 뉴스가 아닌데 그러면 뭔가 아이템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어느 장소에 가서 엽서 몇 개 읽어 주고 막 수다 떨다 끝나는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기획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 내용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돈을 써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기획을 다시 검토하시기를 바라겠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지, 시민들의 의견은 어땠는지, 여기에 시민들의 댓글이 얼마나 뭐가 달렸는지 보시고 종합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해 주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좀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위원장님.

영환

이영환위원장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대중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우리 증인께서 하고 계시지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우리 옥외전광판 및 대중교통 매체 광고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중교통 매체 광고가 과히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그러니까 전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광고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나 홍보가 됐는지 저는 좀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대중교통, 특히 매체 광고 이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말고 집중적으로 옥외전광판이나 그런 광고에 전념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념하시는 게. 대중교통 매체 광고 안 하시고 옥외전광판 광고로 하시고 광고비도 줄이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홍보는 하나라도 더 하면 이익이지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좀 더 홍보 효과가 있도록 그런 부분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하고 있는데 차라리 경인방송 있지 않습니까?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이나 MBN TV 방송. TV 방송을 늘리시고 대중교통 매체 광고는 확 줄이십시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별로 시민들한테 역효과가 납니다.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각종 매체 홍보 건에 대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기획 보도 목록을 보면 1월 1일부터 11월 17일까지 274회입니다. 우리 시의 기획 보도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획 보도.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기획 보도라는 거는 저희 시가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온 주요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한테 계속 알리기 위해서 특집 형식으로 언론사를 통해서 보도하는 게 기획 보도고 특집 보도인데요.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교통이라든가 환경 또는 복지, 공간 혁신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대한 정보를 알게 하고 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내방할 수 있게끔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특집 보도를 저희가 주기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홍보기획관 증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기획 보도라는 것은 한 달에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묶어서 하십시오. 어떻게 한 달에 24번, 한 달에 27번. 24번이 어떻게 기획 보도가 됩니까? 이게 신문이지, 이게 기획 보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4번, 일주일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모아서 기획 보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이거는 일간지지, 이게 365일 중에서 274회예요. 이게 어떻게 기획 보도가 됩니까? 일간지지. 기획 보도라는 것을 한 달에 일주일이면 한 번 모아서 시가 기획 보도를 내야지요. 그게 적다면 8번까지도 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기획 보도라면서 어떻게 일간지처럼 274회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러니 불필요한 일반 시의 동정 같은 것 다 일반 신문에 나옵니다.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특별기획 보도라면서요. 앞으로 기획 보도도 지금 274회인데요. 3분의 1로 줄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줄임으로 인해서 홍보비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아서 기획 보도를 하는 것이지, 매일매일 그렇게 기획 보도 한 달에 27번, 24번씩 하는 기획 보도가 어느 시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이 제기했던 바를 듣고 싶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이요?

박은경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잠시 정회하고 바로 시작을 진행했지만 본 위원이 요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다고 해서 그 언론사가 의원한테 전화를 하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자 요청을 했었던 바이고요. 그에 대해 공식 사과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홍보기획관 증인께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시겠습니까?

석경

임석경홍보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위원님께서 상당히 불쾌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관리라든가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 법무담당관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 부서 공통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89쪽입니다. 먼저 법률 및 정책자문관제도 운영 실적입니다. 시의 각종 정책사안에 대한 자문과 소송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법률 및 정책자문관제도는 2021년 9월 현재 법률자문관 10명, 정책자문관 15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법률 363건, 정책 71건을 자문받아 업무를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9쪽 각종 소송 현황입니다. 최근 2년간 소송 현황은 2020년 583건, 2021년 8월 말 기준 448건으로 시 규모의 확대와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소송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90쪽~91쪽 납세보호 관련 업무 실적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전담으로 수행하기 위해 2018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역할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에 관한 처리,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 연기 결정 등입니다. 조직 설치 이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추진 사항으로는 고충민원,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민원처리 실적 총 751건이며 세액으로 산정하면 약 50억 8400만 원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지방세 감면제도 상담 운영, 신규 창업자 지방세 멘토링 운영, 소액체납자 고충 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익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94쪽 규제개혁 관련입니다.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가이드라인 구축으로 내부 의견제시 제도를 활성화하여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 해결하는 등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불합리한 규제를 6개 분야 18건 발굴, 중앙행정기관에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총 1건이 반영되었습니다. 또한 시민 접근성 향상과 규제건의 이용 편의를 위해 건의접수 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총 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 발굴 개선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겠으며, 특히 올해부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시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포상을 하여 사기진작과 더불어 적극행정 공직 마인드 전환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에 이정애 위원입니다. 법무담당관 증인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증인 2020년 8월 10일 조직개편이 신설된 부서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법무담당관께서는 왜 신설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우리 각종 송무 업무에 대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무슨 업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송무.

정애

이정애위원

송무.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송무 업무에 대해서 점점 증가되는 추세이고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의 조직 설치, 그다음 적극행정 이런 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법무담당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시에 정책자문관이 몇 명이나 있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정책자문관은 열다섯 분이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열다섯 분이 조례에 근거해서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열다섯 명을 지금 이분들이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들 여러 가지 전문가들 변호사도 있고, 사회복지사 전문도 있고, 노무사도 있고 보니까 다 있어요. 행정도 있고,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1년에 시에 여러 가지 일들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법률 자문도 받고 소송도 하고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남양주시에 우리가 법무담당관을 하는 지원팀에 법률 임기제로… 임기제가 하는 분들이지요? 임기제 6급들이 전문 변호사가 있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임기제로 선발을 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실제 세 분이 있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현재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이 다 여기 배치가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 내부 변호사 직원 변호사 분들이시지요. 그분들은 법률 서포터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법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송무 활동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무 업무에 대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자문은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자문할 수 있으면 그분이나 자문이나 거의 똑같은 거지요. 그렇지요? 비슷하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훌륭한 인재풀이 있다고 해마다 제가 질의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일부 중복될 때 있다라고 보지마는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송무 업무도 많이 하고 있지마는 사실 조례 규칙 관련되어서 이 업무를 또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문 사항이나 이런 것들 다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떤 분들이 이 세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자문관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 내부 변호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내부 변호사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검토를 해 봤는데 다 할 수 있고 우리 정책자문관들의 자문 운영 제가 실적을 봤어요. 자문관 운영 조례를 봤어요. 그러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제1조 목적에 보면 각종 정책 사항과 업무에 관한 자문 및 소송 대리 등을 통하여 행정 신뢰 등을 향상시키고, 제3조에 보면 정책자문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전문적·학술적 자문에 응한다. 이것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밖에 여러 가지가 있고, 쟁송사건도 소송 수행도 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분들이?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법률자문관들이 다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정책자문관은 15명 이내로 하고 우리 시에 지금 현재 15명 있다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은 열 분 계십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몇 명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열 분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열 분, 열 분의 정책자문의 실적을 봤어요. 그런데 보면 또 조례에 보면 자문 수당이 추후에 할 얘기지만 정책자문관들이 기본적인 월 자문 건수가 4건 이상일 때는 추가 수당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올라갑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올라가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5건 일 때는 20만 원으로 올리는 거고.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맥시멈 60만 원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6건 이상 경우에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 기준은 조례에 다 정해준 거고.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근거가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결국 우리 자문관들 3명 얘기인데 본청 소속 행정기관은 시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책 및 법률자문관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이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이 세 분의 역할이 훌륭한 임기제… 기본적으로 법률지원팀으로 우리가 꾸리고 있는데 정책자문관 운영 실적을 보니까 이거 한 건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법률 여기 89페이지에 보면 하나도 없고. 또 행정팀에 박광겸 전 실장님은 굳이 여기 왜 들어와서 있는지 저는 또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곳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건축에도 하나 자문 건수도 없고. 왜 이렇게 세워 놓고.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정책자문관을 위촉을 하고 그분들의 현황을 수시로 각 부서에다가 알려드리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문을 받으라고. 일부 자문이 필요한 분들은 필요한 부서에서는 당연히 자문을 받고, 그렇지 않은 분한테는 자문을 안 받고 그러는데 그거는 제가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자문관들이 자문을 해 주는 거고, 박광겸 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 시정에 대해서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고 우리 시 실정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행정 분야로 이렇게 위촉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공무원들 자체도 다들 행정의 어떤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다 보니 특별히 필요하다면 당연히 자문을 받겠지마는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체 내부적으로 일을 정리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름만 걸어 놓고 행정 자문 실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은 14건까지 있고 1건, 보통 1건. 없는 부분도 그리고 법률에서는 보면 굳이 법률 자문관이 있어서 한 건도 없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이분들은 다 대체하면 되잖아요. 자문 받으면 자문료가 1건에 얼마씩 올라가고 추가되고 6건이면 더블로 올라 가는데 굳이 그러면 이분들 운영 실적에 비례해 볼 때 우리가 이 시에 있는 사람들이 활용해도 되는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가 있는데도 지금 증인께서는 이 기본에 있는 사람들은 나눠지는 것처럼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임기제 변호사님들 세 분에 대한 역할은 각종 법리 검토라든가 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대응방안 소송 서포트로서 답변서, 준비서면 이런 거 검토하고 그다음에 청문 주재를 합니다. 청문도 1년에 1000여 건 이상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법규 재개정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한계라든가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검토가 되는 거고. 법률자문관 같은 경우에는 주 업무가 소송 수행이라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소송 수행이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판단이 안 서는 그런 경우를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분들이 소송까지 참여하지 않잖아요. 말 그대로 정책자문….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률자문관은 소송 수행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다시 반복되는 얘기인데 조례에 나와 있듯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굳이 재원이 있고 이게 작년에도 한 얘기예요, 제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 내부 변호사님들은 아까도 앞서서 말씀을….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이거 말고도 법무담당관님, 우리 남양주시에 변호사들이 법무 지원하는 팀이 또 있잖아요. 여기 말고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분 세 분이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세 분 말고 또 없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력은 세 분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시 전체를 제가 알기로는 시 전체에 소송하고 대리하는 그런 법률자문관에 있는 분들이 아닌 그런 분들도 또 구성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서에. 없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률자문은 사실 이 법률….

정애

이정애위원

자문 말고도 소송 만약에 중요한 소송 건이 생기면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따로 변호사들 우리가 판단해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 자문 변호사들이 법률자문관들이 소송 수행을 합니다. 조례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명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다른 이거 말고도 이 사람들이 다 소송대리인으로 나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법원에 나가고.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특별히 시에서 중대한 사안이나 어떤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될 때는 저희 시정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다른 변호사를 또 선임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건축자문 위원도 하나도 한 건도 없어요. 자료에 보면 한 건도 없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정책자문관 위촉 현황에 이분들 있잖아요. 권한이 우리 법무담당관 증인께서 있는지 몰라도 이분들 어떻게 선정을 한 겁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주로 부서 추천으로 많이 위촉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부서 추천해서 어디 어떻게 부서 추천을 받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문화관광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문화국에서 추천이 들어오는 거고.

정애

이정애위원

공문을 띄웁니까?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문서로 추천을 하라고 얘기하지 않지마는 각 부서에서 전문가를 나름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 시 자문관으로 추천을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자문관으로 위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뻔한 얘기지만 이것도 위촉까지도 고유 권한이라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여기 왜 내용에 이름은 딱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조금 지탄 받을 수 있고 문제가 있는 이런 분들도 누구라고 딱 짚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남양주시가 이런 정책자문관 하나 위촉하는데도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추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을 앞으로 여기서 누구라고 딱 짚지는 않겠습니다. 개인의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은 걸러내시고 보고를 드리시고 해서 좀 투명하고 반듯하고 실력 있고, 이런 분들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가감 없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이 검증을 통해서.

정애

이정애위원

검증 절차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혹 가다 한두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겁니다. 남양주시의 또 얼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법률자문관, 건축, 노무, 행정, 산업경제, 도시재생 다 골고루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분은 전문가가 아닌데 문제가 있는 분이 여론에서 나오는 이런 분들이 그냥 시에서 방관하고 그대로 진행한다는 거는 법무담당관 증인께서 책임을 지셔야 될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기까지만 얘기할 테니까 유념하셔서 좀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법무담당관 증인 82쪽에 있는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전체 위원 수가 40명입니다. 그 40명이라는 게 운영 조례에 나와 있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관련된 부분은 상위법인 적극행정 관련법에 45명까지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 한도 내에서 인력풀 관리를 하고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올해 하반기 11월 달에 적극행정위원회 결원이 생겼는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정원은 45명까지 할 수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40명을 지금 위촉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니, 이번에 저기 저희는 보고는 못 받고 지금 신문에서 11월 10일 날짜로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 신규 위원을 7명을 추가하셨거든요. 저희는 법무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 7명은 어떤 이유로 위촉이 된 것입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그 인력풀을 구성하려고 그런 계획 하에 모집을 했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 모두 몇 명입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40명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분들까지 합해서 40명입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결원이 생긴 거네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5명까지는 더 위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45명 그럼 2명 더 결원이 생겼다고 봐야 됩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결원 개념보다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임기가 만료됐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임기도 있지마는 법에서 보면 45명까지 위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결과적으로 40명인데 7명을 더하지 않았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47명이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아니, 40명입니다. 7명 위촉해 갖고.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 법부담당관 증인께서 계속 45명이라고 하시니까 인원수가 안 맞으니까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법에서는 45명까지로 돼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7명을 위촉을 해서 40명이 된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다양한 범위 내에서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는 그 명목 아래 선택한 것이 퇴직한 그 공무원입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아무래도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그분들의 역할도 저희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로 퇴직하신 행정공무원들 많이들 위촉을 하고요. 그중에 40명 중에 몇 분이 지금 계시는 겁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극 행정에 우리 남양주시에 수많은 인재들이 있습니다. 시에 적극행정을 위원회에 와서 바른말 할 사람들은 시민들이에요. 공무원들이 아니라. 공무원들 출신들이 아니라 적극행정에 원하는 사람들은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을 여러 인력풀에서 시민들을 참신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위원회에 초대를 해야지 결국 하는 게 계속적으로 퇴직한 공무원들 다시 불러들이는 거 이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어떤 분은 또 다른 위원회 또 계셔요. 다른 데 또 위원회 들어가 계시는데 이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퇴직하시고 나서 적극행정위원회니 또 어디 위원회니 부르면 바로 달려 가실 겁니까? 저는 작년에도 말했지만 공무원들의 역량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훌륭하신 분들인 거 다 알아요. 정작 남양주시를 위하는 거면 밀알 같은 공무원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여기 시정에 관여해서 적극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홍보나 하고 그게 과연 시민들한테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제발 신선한 인물들을 발굴하는데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행정 잘하시는 거 압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적극행정위원회에 거기에 대해서 과연 퇴직하신 얼마 되지도 않은 공무원들께서 오시는 게 바람직하냐.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보시는 시야에 따라서 달리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그분들이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 어떤 본인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위원 위촉을 하는데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선한 인물들로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81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됐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지금 있습니다. 그전에 위원님께서 지난번 7대? 6대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셔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에 있던 조례 담당이었는데 법무담당관으로 온 거로 알고 있어요, 어렴풋이.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그런데 왜 우리 각종 위원회 현황에 없는 걸까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현황이요?

박은경위원

제가 못 찾나요, 지금? 우리가 지금 법무담당관에 행정감사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기본적인 자료요구를 위원회 활동, 해당 위원회 실적, 이거 기본적으로 다 요구하는 건데 왜 없는지 답변을 주십시오. 81페이지부터 위원회 현황 실적입니다. (법무담당관,자료찾는중)

영환

이영환위원장

위원회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이거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에 보면 업무제휴 협약 체결로 시의회에 결과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에 관련된 따로 별도의 위원회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 법무담당관의 업무이니까 위원회 명단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러면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시가 10월 달에 고려대랑 협약 체결할 때 우리 시의회는 왜 보고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이거 저희가 올 1월 달에도 1월 달에 1월 27일이지요. 저희가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올해 1월 27일에?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네. 과년도 업무협약과 관련된 34건을 저희가 자료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지금 수시로 보고를 하시는 거고, 또 몰아서 한 번에 보고를 하신 적도 있는데 지금 10월 21일 날 체결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건 내년도에 보고를 할려고 지금….

박은경위원

기본 협약서를 왜 보고를 안 했냐는 말씀이에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내년도에 보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결과보고를?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몰아서 이 사실 협약할 때도 남양주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에 대해서도 의회에다 먼저 사전보고도 진행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고요. 결과 보고도 제출해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법무담당관님이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말씀하신다면 참 실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요 부서와 앞서서 다뤘지만 문화교육국,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주요 부서와 협약을 같이 하고 세부 협의체를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실무자들도 우리 정책 실무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협의체로 구성을 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의회에 사전보고나 업무보고 시에 못 했다 그러면 문서 보고라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이런 거를 언론을 보고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전략기획관 사업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 시 조례를 보면 연 1회 시의회에 제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초지마는 지난 1월 달에.

박은경위원

연 1회 이상.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번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올해 거는….

박은경위원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장은 업무제휴 협약 체결 이후 추진사항 담당부서 자체 평가 결과 향후 개선 방안을 연 1회 이상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 거지요, 종합적인.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그럼 이게 종합적인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큰 협약을 하게 되는 거는 실무협의체까지 구성하고 언론보도 내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는 진행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라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라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행을 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전략기획관 부서에도 놓치지 말고 의회에도 보고하라라고 조언하시고. 조항에 의결 받아야 되는 조항에 시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시의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이런 몇 가지 조항들이 있지만 여기서 두루뭉술하게 예산도 관련한 얘기 다뤘어요. 경비는 각각 사업자 주체가 부담하기로 한다라고. 그리고 이 협력 내용에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완전 사업 전체 전반적인 얘기들 다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 안 했다고 해도 이런 협약에 대해서는 시의회 사전의결이 더 떳떳하고 더 당당하시고 사업하실 때 유리하신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영실

김영실위원

김영실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장시간 기다리시고 이제 또 했는데 애쓰셨고요. 제가 무료법률상담소에 대한 조례를 발의했지요, 작년에? 지난 봄에? 그리고 7월 1일부터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무료법률서비스를. 근데 이제 아직 예산도 아직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시 아까 종합민원담당관 밑에 우리 시민들이 오면 제가 그때 이 조례를 같이 협의하면서 부서에 요구한 게 있어요. 지금처럼 전화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횟수를 좀 한두 번 늘려 가지고 우리 시 민원실에 오면 무료법률서비스를 우리 시민들이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 있고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요구도 한 거로 기억을 합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런데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이 안 되고 있고요. 이게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있든 종합민원실에 있든 우리 무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코너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부스가 명확하게. 그래서 아까 제가 종합민원실에 협의해서 우리 법무담당관하고 협의해서 민원실에 그런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렸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원실에서 이쪽으로 이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업무를.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그러니까 이관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간이 좀 늦춰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아직 시행이 못 됐지만 내년부터는 2022년부터는 이것이 분명히 무료법률상담소가 설치되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금요일이면 금요일, 2시부터 4시. 월요일이면 월요일 3시부터 4시 이렇게 명확하게 언제나 가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개념을 좀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민원실 행감을 하실 때 들은 바도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우려하시는 사항 적극적으로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네, 조례에 대한 후속조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영실

김영실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89페이지고요. 각종 소송 현황 최근 2년 사이에 소송 현황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진행을 하거나 시가 소송에 해당 당사자가 되거나 이런 일들을 기록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각종 소송현황.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80페이지에 있는 소송 현황은 구분별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구분해서 내놓으신 건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80페이지를 보시면 총괄 보시면 민사, 행정 이런 소송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고, 밑에 내역 보면 소송 종류별로 저희가 분류를 좀 해 놨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진행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한 거는 어디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권한쟁의는 소송이 아니고 권한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에 대해서 판결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명칭을 뭐라고 해야 돼요. 소송이에요? 아니면 뭐….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심판, 권한쟁의심판이지요.

박은경위원

심판? 네. 그럼 권한쟁의심판 관련해서는 그 비용은 권한쟁의심판 비용이라고 합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권한쟁의….

박은경위원

네, 우리 시는 소송 비용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권한쟁의심판 청구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권한쟁의심판 청구권 소송이지요. 포괄적으로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법무담당관님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시니까 말씀해 줘 보세요. 뭐라고 해야 돼요, 비용을? 소송비용이라고….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소송에 준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지금 따지고 있는 거잖아요.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식에.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니까 심판이라고 써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저한테? 소송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라는 어감으로 느껴지는데요. 법무담당관이시니까 명확한 명칭을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 (자료찾는중)

박은경위원

12페이지에 있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그러면 어디에 실려 있다는 얘기예요? 다 소송이잖아요. 행정소송, 민사소송인데 어디에 실려 있는 건지를 말씀해 주세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이 통계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통계에 안 잡혔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2020년부터 2021년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러면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권한쟁의 같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분류가 되지 않고요. 권한의 다툼에 있어서 그거를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박은경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행정감사 자료에는 책자에는 아예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떤 목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풀관리하고 있는 소송 비용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법무담당관께서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타 부서에 조례나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 줄 텐데 다른 부서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건도 사건이라고 해서 다 세부로 알려주고 올리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지난 작년도에 있었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자료를 같이 공유를 하는데 여기는 왜 이런 자료를 제대로 안 올리고 심판이기 때문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굳이 자료를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법무담당관님, 향후에는 자료 올리실 때 이 소송의 범주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범주에 행정심판 있네. 이렇게 범주에 포함이 되면 행정심판도 따로 법무담당관에서 남양주시의 행정심판 다루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네, 권한쟁의심판 청구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에 청구하는 거 관련해서 심판 비용 관련된 비용이 2020년도에는 얼마 들었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2000만 원 들었습니다.

박은경위원

2000만 원, 그러면 그 2000만 원은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비용 명을? 소송비용 내에서 심판이니까 따로 내용 목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굳이 저희가 권한쟁의심판 건과 관련되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총괄적으로 풀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그러면 권한쟁의심판 청구권으로 예산목도 없는데 2000만 원 썼다라는 얘기신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권한쟁의 관련 되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놓지는 않았고요.

박은경위원

네, 그러니까요. 별도의 예산편성도 안 하고 2000만 원을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문제점은 그 당시에는 소송 비용 속에 있는데 이건 또 올해 요구한 자료에 보면 변호 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으로. 공무원들이 자료 작성하실 때 잘못하셨다 이런 말씀일지도 모르겠지만 법무담당관께서 이런 거 잘못할 일은 없는 것 같고요. 변호 비용으로 6월 18일 날 아니, 4월 29일 날 권한쟁의심판 경기도종합감사 소송 비용 2200만 원 지급한 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재난지원금 관련한 거는 소송비용으로 해서 거기 2200만 원을 썼다라고 자료를 주셨고 2021년도에는 변호 비용으로 썼다라고 2200만 원을 또 쓰셨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위원님께 죄송스럽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사실 변호 비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판단 미스로 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송비용인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착수금이고 변호사 대리 비용이지요. 소송 비용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무 담당하시는 법무담당관님 밑에 우리 시에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분들도 변호사직을 갖고 있었던 전 임기제 공무원들도 현재 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잘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본 위원이 공무원 변호 비용 사용한 거에 대해서 세부 내역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더니 남양주시 정책 및 법률자문관 운영 조례를 들어 가지고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또 내셨어요. 여기에 보면 개인당 1000만 원 이내 이거를 진행할 수가 있는 거지요. 이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자료 주시고 진행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데에도 좀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을 만큼 진행하시기 바라겠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소송들 진행하는 건 남양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소송비용도 결정하고 소송에 대해서 소송을 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합니다. 법무담당관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들어가 계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법무담당관님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올리기는 하시는 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다가 상정을 시키는 건 아니고요. 각 해당 담당 부서에서 판단하에 이렇게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상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감사 관련한 거는 감사관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 거부 건에 관련한 2건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관련한 거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진행을 한 거고. 그럼 여기서는 그냥 그 부분을 그럼 소송비용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결정된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원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소송비용 시조위에서 확정이 되면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고 이 절차라든가 과정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챙겨 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을 가지고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가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박은경위원

잘못된 부분에서 이런 걸 가지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서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건은 제가 감사관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무담당관에서 이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진행 과정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있는지, 왜 2건을 진행했는지, 2건에 대해서 각각의 소송비용이 지원이 되는 건지 그 건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제가 감사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박은경위원

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소송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법무담당관이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거 말고 올해 2021년 자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건이 2건이 있어요. 그거는 알고 계셔야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총 헌법소원이 1건이 있고 권한쟁의가 총 3건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헌재에 사건이 네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박은경위원

2021년도에 2건은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2020년도에.

박은경위원

2021년도에.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2021년도에는 저희가 권한쟁의는 종합감사에 대해서 권한쟁의가 들어간 거고요. 2020년도 11월 달에는 특정감사에 대해서 권한쟁의가 들어간 겁니다. 서로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그럼 2021년도에 4월에 들어가고 5월에 들어간 건 뭡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아, 그렇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5월 달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언제 들어갔어요? 2020년도에 들어갔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재난지원금과 관련돼서는 2020년도 7월 달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다음에 감사 관련해서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감사 관련돼서는 2020년도 11월 달에.

박은경위원

그래요, 네. 날짜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일단 그렇게 감사 관련해서 2건이 들어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들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비용은 저희가 시조위를 통해서 착수금 2000만 원, 부과세 포함해서 2200이지요. 시조위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착수금 지원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3건에 대해서 건건이 다 그렇게 들어간 건지를 질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건건이 2000만 원씩… 2200.

박은경위원

건건이 2200만 원씩 3건이 지금 다 들어가 있다라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3건이 들어가 있고요. 헌법소원 같은 경우에는 2500이 들어갔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저기 뭐야 추경에 예산 증액해 달라고 했던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이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마는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요구한 사항은 사실 소송 건수가 전년도 대비 한 25% 정도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박은경위원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럼 다른 행정업무에 대한 소송 건수도 많고 바쁜데 불구하고, 그런 건들이 우리가 대도시가 되니까 없을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행정심판 청구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두 자치단체 간에 권한과 관련돼서 지금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경기도의 권한, 남양주시의 권한, 광역과 기초의 권한 이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서로 자기 권한이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의해서 자치단체 간의 다툼은 권한쟁의 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려고.

박은경위원

법무담당관님은 법무담당관님의 그 역할에 맞게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표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기 뭐야 저녁 식사를 하고 감사를 계속 속개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그냥하시지요』하는위원있음)(『하시지요』하는위원있음) 지금 제가 자리를 일어나야 일 상황이에요. 화장실도 급하고 지쳐서. (『잠깐쉬시지요』하는위원있음) 정회하고 또 시작하고 잠깐 앉고 하기가 그런데. 그냥 계속, 정회했다가 계속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정회하시지요』하는위원있음

17시 38분 감사중지

17시 46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법무담당관 증인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료법률상담실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매주 금요일 날 3시에서 6시까지면 3시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다섯째 주는 운영을 안 하고 월 4회면 한 달에 4번이지 않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4번에서 이제까지는 상담자에게 상담료 무료로 했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앞으로는 예산편성지침에 사무관리비 위원회 수당에서 10만 원씩 주지 않습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작년에도 그랬나요? 올해부터 하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10만 원씩 주는 거는 지속적으로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작년에도 그랬어요?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저희가 이관받으면서 10만 원씩.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자문료를 자문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올해부터 이제 줄 거지요? 아니, ‘22년부터?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올해…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지금도 주고 있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작년에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예산이 얼마였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작년도에는 종합민원실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이관을 받으면서 월 10만 원씩 변호사 일곱 분 계시거든요. 자문료를,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작년에 240만 원 예산이 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에, 올해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거 없으세요? 지금 올 예산에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 240만 원 쓴 거는 어떤 용도에서 쓴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작년도에는 글쎄, 제가 담당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240만 원의 정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7월 1일 자로 무료상담실을 이관받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좀 편성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얼마 하셨지요? 240만 원 하셨지요? 얼마 했나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담당팀장,자료전달) 네, 240만 원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4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쓰셨냐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자문수당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냥 수당으로 7, 8, 9, 10… 수당으로만 다 나간 건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다 전액 수당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수당으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수당으로 나갔는데 지금 7명이지 않습니까, 법률 변호사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매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로테이션으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월 할 때마다 10만 원씩 주는 겁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매월 10만 원씩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러면 4회에다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참여하는 달. 그러니까 월 4회이니까 일곱 분 중에서 네 분이 참여를 하는 거지요, 한 달에.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렇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래서 네 분씩 곱하기 6개월 치 반영을 해서 저희가 240만 원을 편성했고요. 7명을 매월 10만 원씩 드리는 게 아니고 참여한 달.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참여한 달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화 상담으로도 하셨잖아요? 전화 상담으로도 하셨잖아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현재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상담은 안 하고 전화 상담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한 20건 정도 이렇게 자문을 해 드리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내년도부터는 상담 일수를 늘리려고 합니다, 2배로요. 위원님들 관심도 많으시기 때문에, 또 아까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담 창구 이런 필요성을 저희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치가 되고 무료상담실 관리 운영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무료법률상담소는 어디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아무래도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상담실에 일단 창구를 설치하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디 상담실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종합민원실이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종합민원실에다가 거기다 한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런데 그거는 좀 더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겠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아무튼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해서 내년에도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법무담당관 증인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담당관 증인님 저기 뭐야 감사 자료 82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남양주시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인권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어떤 경우에 인권위원회가 열리지요? (법무담당관,자료찾는중) 2020년도 8월 10일 날 법무담당관이 신설이 되고 실질적으로 11월, 올 11월까지 인권위원회는 열린 적은 없어요. 없는데 인권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열린다고 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인권위원회를 열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인권위원회는 인권기본계획이나 인권침해 관련 시설, 제도, 관행 개선, 예방 이런 사항들을 인권위에서 담당을 하고요. 저희가 사실 그 업무를 갖고는 있지만 여태까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권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없습니다. 저희가 일부 소홀히 한 점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인권을 위해서, 시민 인권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민들 상대로 해서 지금 설문조사 중에 있고요. 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대로 바로 인권위에 상정을 시키고 우리 시민들 인권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권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분들의 인권실태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인권의식, 또 증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사업도 하시고 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인권 보호를 해야 되는데 역행을 하는 사례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민원을 제보하거나 또는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는 부당한 지시라든가 부당한 건에 대해서 이거 내놓고는 할 수 없지만 숨어서 은닉해서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고 했을 적에 그 사람의 인권이나 신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색출·발굴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개인들의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분들의 인권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먼저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께서 보는 블라인드인가라는 곳에 이렇게 생일파티에 대해서도 묵시적으로 글을 올리거나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문자를 통해서나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도 돌아다닌 것을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더 발본색원해서 찾아내려고 하는 게 인권을 보호하는 것인지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해요. 법무담당관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그 제보와 관련돼서 제보자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부분들 다 인권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어떤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마는 어쨌든 제보자 색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법무담당관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발본하거나 이렇게 색출하려고 하는 거는 진짜 그런 말을 농담으로 해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보고, 또 이 사례들이 보면 일부에 자꾸 접수가 되는 게 있어요. 관광해설사라든가 또 예총에서 어떠한 건에 대해서 민원을 넣거나 하면 실질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잘 되라고 민원도 넣고 또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 요청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 봤을 적에는 더 처절하게 보복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인권위원회는 과연 어떨 때 여는 것인가? 물론 1년 동안 한 번도 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고, 그리고 법무담당관 증인께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또는 인권정책의 기틀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2021년도에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있습니까? 그냥 인권위원회가 있으면 누가 요청하면 열고 아니면 그냥 법무담당관 증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것인지?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중에 인권과 관련된 부분 일단 많지는 않지만 169만 원을 편성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196만 원이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게 뭐에 대한 예산이지요?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인권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실비 이런 거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위원회가 열릴 적에 참석수당?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영환

이영환위원장

참석하신 분들에게 7만 원씩 주는 교통여비?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군 인권교육비가 일부 한 돈 100만 원 정도 있고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결국은 회의수당 정도, 인권위원회 회의수당 정도밖에 없고 법무담당관 그 부서에서 인권에 대해서나 이런 거, 우리 공직자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사실상 법률적인 비용을 증대시키거나 억울한 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행정적으로 일어나는 법률소송은 되겠지만 개인적 먼젓번에 조례에도 하시려고 하셨던 거, 공직자분들의 법적인 비용 보장하기 위해서 하셨던 거. 그러니까 그때 주문한 본 위원장이 주문한 사항이 뭐냐 하면 공직자분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서민들 먹고 살기 힘들어서 직장 다니고 무료법률상담소도 이용하기 힘든 분들 이런 분들에게까지 최소한 차상위계층이 됐든, 중상위 소득 50%가 됐든 이런 분들한테 진짜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해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도의 사업에는 위원회를 여는 수당 체계 정도밖에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권위원회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을 법적으로 아마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적으로 설치를 해서 전용 공간까지도 아마 검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입법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좀더 많이 편성해서 시민들 인권 보호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남양주시가 노령 인구도 많고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서민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소득 수준도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무담당관 증인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춘

김재춘법무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관

다음은 감사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 홍준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 보고로 대신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종합감사, 특정감사 등 총 23회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53건에 대하여 시정, 주의, 개선 권고 조치하였고, 재정상 1억 1200만 원을 회수 등 조치하였으며 신분상 57명에 대하여 문책 조치하였습니다. 수감기관별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기술감사를 통한 예방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는 사후 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주요 재정 사업 등을 대상으로 예산 낭비 요인과 시행착오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감사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총 710건에 대한 기술감사를 실시하여 과다 설계 등 405건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여 33억 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진정민원 조사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총 258건의 진정민원을 처리하였으며, 민원 조사 처리 과정에서 업무 소홀이 확인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정조치 및 보완 촉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민원 처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외부감사 시 지적 및 조치 내역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말까지 감사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총 37회에 걸친 감사 결과 행정상 34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요구와 신분상 38명에 대하여 징계 및 훈계 처분이 요구되어 조치한 바 있으며, 재정상 총 1억 3900만 원의 추징 등 처분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적사항 세부 내역은 유인물 139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50쪽 시민감사관 제도 및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이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전문 분야 21명, 일반 분야 17명 총 38명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체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와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 등에 참여하여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건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청렴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가 부족하였으나 앞으로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 참여를 확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청렴도 최상위 청렴도시 구축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청렴 의식 자정력 강화와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3개 분야 19개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로는 반부패·청렴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갑질 근절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청렴·음주운전 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직원 업무용 컴퓨터에 청렴 화면보호기를 배포하고 다양한 청렴 윤리 이야기를 진행하는 청렴 라디오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일상 속에 청렴 생활화를 유도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자율적 내부 통제 평가 제도를 통해 매년 개인 및 부서별 평가를 진행하여 우수자 및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및 설계도서와의 일치 시공 여부를 점검하고 공사의 예산 절감 방안 제시 등을 위한 공공시설물 컨설팅 현장감사를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행정상 1건에 대하여 시정 요구하였고, 25건에 대하여는 컨설팅 조치하였으며, 재정상 2억 2400만 원을 감액 및 회수 등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공무원 징계 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7쪽 옴부즈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각종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조사하고 조정 및 중재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는 변호사 등 5명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7건, 2021년 8월 말 기준 8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처분이나 행정 제도로 권리·이익을 침해받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감사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부위원장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154페이지입니다. 시 발주 공사 감사 지적 사항 중에 호평동 늘을중앙 수변공원 조성 사업 5억 원 이상 대규모 공사장 지적 사항과 감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지적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컨설팅감사의 세부 내용은 기술적인 사항이 돼 가지고 그 사항은 추후 자료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기술적인 거라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컨설팅감사라는 것은 시가 발주하는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50% 미만의 진척도가 있는 공사 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 가지고 공사가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적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다 기술적인 사항들이어 가지고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면 나중에 자료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재정상 4건에 대해서 2억 2074만 1000원을 감액하셨어요. 이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자료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입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감사팀에 있는 자료 중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걸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추후에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늘을중앙 수변공원을 비롯해서 몇 가지 감사 지적 사항 해 가지고 감사관에서 이런 것들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이런 감사 내용에 대해서 지적해서 예산도 감액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경기도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올 5월에 있었던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네.

준기

홍준기감사관

법무담당관께서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경기도와 저희의 다툼이 있습니다. 자치사무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행정 관청끼리 다툼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이 건에 대한 결과는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지만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남양주시의 감사관으로서 경기도에서 하는 일상적인 감사할 부분, 특히 감사관실에 있는 감사를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자치업무가 포함돼 있습니까, 감사관실은?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는 내부감사….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경기도 감사에서 감사관실에 자치업무를 요구한 것이 있냐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자치와 위임사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자료를 다 내도록 요구했습니다, 저희한테. 그것은 법이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171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상위 기관에서 법률에 위반된 사항만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특정해 가지고 통보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것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헌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저희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얼마든지 서로 조율해서 할 수 있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양주시 쪽에서 경기도에다 그런 논리로 계속 하시는데 감사받을 건 받고 시민들이 생각할 땐 그런 거예요. 감사받을 건 받고 징계받을 건 받고 칭찬받을 건 받는 게 바로 감사 아닙니까.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경기도 일반 감사를 자치업무 뭐 요구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감사관실 하자면 하루 걸려도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시가 너무 이거를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꾸 이 감사 방향에 대해서 좀 논리를 경기도가 만약에 경기도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경기도 감사실에서 납득이 갈 수 있는 상식적인 선에서 이야기를 해야지. 남양주시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요청한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았다 해서 감사를 거부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감사를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5월 20일부터 사전 조사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나왔는데 저희는 경기도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줬습니다. 뭐냐면 감사장에 대한 설치, 1000만 원 비용을 들여서 모든 IT 장비와 모든 시설을 다 해 줬고. 가장 중요한 거는 IT상으로 남양주시 전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새올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위임사무건 자치사무건 가리지 않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문도 열어놨고요. 안방도 열어놨고 곳간까지 다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종이로 다 출력해서 줘야지만 그것이 감사인가요? 모든 권한을 다 줘서 위임사무, 자치사무를 가리지 않고 다 볼 수 있었는데 이걸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내지 않은 것이 감사 방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저희는 최초의 감사에 대한 계획을 경기도에서 통보해 왔을 때 ‘귀하들께서 원하는 자료가 이거냐, 이거냐.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항을 적시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적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문상으로도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은 처음과 똑같이 ‘모두 다 내라.’ 다시 또 물어도 ‘모두 내십시오.’ 다시 물었는데도 ‘그냥 모두 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행한 결과이지만 행정 관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게 됐기 때문에 헌재로 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은 절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감사관 증인께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지금 변론을 하시지만 결과적으로 경기도 31개 시 중에 유일하게 남양주시가 거부한 걸로 돼 있습니다. 30개 시는 그러면 그 나머지 시들은 어떻게 감사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감사 자료 내 놓으라면 지금 집행부에서 다 안 주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서로 감사받는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행정을 하지 못한 것은 확실합니다. 그 유연하게 하지 못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남양주 시민들로부터 전국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남양주시가 아주 떴습니다. 그게 무슨 꼴입니까. 창피합니다, 정말. 경기도에 가도 그렇고 전국 어디를 가도 남양주시 얘기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옳지 않은 처세이고요. 내년에 또 경기도 감사 오면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소명하실 거 소명하시고 그러시면 된 겁니다. 저희 행정감사 때도 집행부가 저희한테 다 줍니까? 그럼 만약에 저희 행정감사 때도 우리 시의원들이 모두 다 거부해 버리면 감사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못 받잖아요. 감사받을 거는 여태까지 다 받아 왔잖아요, 관례대로. 이상한 논리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감정적인 문제에 그런 문제를 공적인 문제에다가 포함을 하면 안 된다. 왜냐, 남양주시 전체의 행정이 어느 공무원들의 행정만이 아니잖아요. 남양주시 전체 살림이잖아요. 상급기관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도 여태까지 받아 왔지 않습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만약에 우리 시 같은 논리라면 왜 다른 시들은 가만히 있는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경기도 감사 있으면 다시 이런 남양주시의회로부터 행정감사 받을 때 경기도 감사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감사 잘 받으시고 소명할 거 소명하시고 서로 유연하게 경기도와 협업해서 감사받을 수 있도록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협업과 조율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 동의에 이르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평행을 달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행하지만 헌재로 하여금 ‘재단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감사관 증인께서도 지금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따로 서면으로 하겠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거 다 가져올 때까지 정지하고 계속 보겠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한 예예요. 서로 얼마든지 유연한 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그렇게 행정을 하지 못한 것들은 나중에 오점으로 남을 일이에요. 지금 감사관 증인께서는 여러 가지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관실 그리고 남양주시 공무원만이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남양주시의회도 똑같이 남양주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행정을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행정감사에 이런 것들을 발언하지 않지요.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증인께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50만 도시 이상에 경기도의 종합감사팀이 뜨면 어느 정도의 규모 감사가 뜹니까? 종합감사.

준기

홍준기감사관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환

이영환위원장

감사의 양이라든가 출도하는 감사관들의 규모라고 봤을 적에 본 위원장이 보게 되면 2020년 4월에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4개 팀에 23명 정도가 파견 나온다고 아마 공문이 왔을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통례적으로 상급 부서에서 종합감사 통보를 하고 감사 자료 제출 요구를 한다 이거지요. 근데 예를 들어서 가평군처럼 과가 적거나 하면 분량을 세세하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업까지도 봐서 한다고 하면 상당하게 많은 양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경기도 종합감사가 뜬다고 하면 지금 남양주시가 25개 분야에 481개 자료를 요구한 건이 아주 특별히 과다한 종합감사였냐 그것을 지금 감사관 증인께 묻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481건이라는 것이 여러 보도자료에 나왔습니다만 경기도가 저희한테 481건이라고 적시해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뭐냐 하면 이를 테면 25개 항목의 제목만을 줬습니다. 25개 항목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복지, 건설, 도로 이런 제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건 고양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100만 도시 같은 50만이 넘는 70만 정도 도시에 경기도에서 통보하고 종합감사를 나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팀과 분량을 요구하냐 이거예요, 종합감사를.

준기

홍준기감사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정확하게 인구가 적은 시군에 몇 명이 나갔는지 따로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들… 잠깐. 뒤에 팀장님들 대략 종합감사가 31개 시군 중에서 50만 이상 대도시에 뜨는 규모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어요? 감사관 팀장님 여기 있어요? (

준기

홍준기감사관

(담당팀장,감사관에설명) 거의 비슷한 인원이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25명 전후. 저희한테는 23명을 통보해 왔지요. 25명 전후가 나온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감사관 증인께서 봤을 적에 경기도 상급부서에서 종합감사를 뜨게 되면 분명히 4개 팀에 23명 정도가 파견하고 25개 분야에 감사관이 준 자료입니다, 이게. 481건의 자료를 요구했어요. 본 위원장이 행감을 보면서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한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가 최고 많게는 60건 정도도 요청을 합니다. 본 위원장이 가장 적게 했다고 하는데 33건 정도 했을 겁니다, 자료요청을 감사를 받기 위해서. 23명이 남양주에 70만을 종합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종합감사 자료 제출에 27일 날 자치사무와 관련한 감사 자료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 제7조에 따라 특정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한 달 동안에 있다가 4월 27일 날 자치사무에 대한 제7조에 따라서 특정한 업무를 특정한 감사 자료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5월 20일 날 일단 나와서 사전조사 실시를 하면서 여유당에서 감사관들이 사전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다른 자료들 발췌한 거를 가지고 감사를 했겠지요. 그리고 5월 26일 날 한 달, 두 달째 돼 가는 거지요. 감사 20일서부터 하면서. 이때 특정 부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자치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제출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전 조사 및 종합감사를 중단을 경기도에서 5월 26일 날 했어요. 실질적으로 감사관 팀에서 작성한 감사의 개입선을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최성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하면 감사 보여주고, 감사받고, 거기서 문제 제기되는 게 없거나 있으면 감사 자료에 의해서 징계받을 수도 있고 포상을 받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합감사를 할 수도 있고, 특별감사도 할 수 있는데 좀 유연하게 대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단을 하고 가니까 6월 1일 날 특정복무감사 실시계획을 남양주시에 알려왔습니다. 이때 아시지요? 6월 4일하고 6월 9일 감사기관 통보하고 특정복무감사를 실시하겠다. 이 특정복무감사가 어떤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 거부라고 경기도가 판단한 특정복무감사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러면 경기도감사관들이 봤을 적에 실질적으로 사업 내용들이 감사 거부를 하는… 뭘 잘못해서 숨기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서 자치사무라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모르겠어요. 면피를 하려고 자료 제출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요? 그런데 유독 전국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도에서 감사가 나왔을 적에 226개 자치단체에서 이런 전례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독 우리 남양주시는 감사 거부를 하고 이렇게 확대를 하고 언론에 호도하고 그 언론에 호도한 내용이 이런 경기도와의 감사에 대한 것을 더 부추겼어요. 왜 거기에 보복감사라는 용어가 나오고 이게 감사라는 게 종합감사라든가 특별감사나 정기적으로 하는 정기감사나 이런 게 실질적으로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쉽게 말해서 감사받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받고, 잘해 가지고 표창수상 받으면 표창 받고 그게 감사잖아요. 유독 왜 이렇게 하냐 이거지. 이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피곤을 느끼고, 공직자분들도 피곤하고, 의회도 피곤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헌법재판소에 5월 6일 날 실시 중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잖아요. 그러면 권한쟁의심판 했으면 결과를 보자라는 것만 내고 끝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 그 이후에도 보복감사 타이틀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언론에 호도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감사관 증인께서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감사를 어떤 과를 하고 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러면 계속 그거를 언론에 호도하고 계속하는 겁니까, 권한쟁의심판 해 놓고도? 실질적으로 이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감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16명이 되는 분들이 또 징계가 떨어져서 그분들이 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해서 인용되는 것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사업이 이렇게 감사 건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되냐 이거지. 어떻게 보면 감사관 증인의 업무도 상당히 거기에 끼친 영향입니다. 감사관께서 책임 어느 정도 지시고 감사 받고 의연하게 자료 제출하고 아까 다 제출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처를 해도 되는 거예요, 감사를 받고 나서. 이 감사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나올 때까지는 더 이상 자꾸 언론이나 이런 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복감사라는 용어 안 쓰고 더 이상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증인께서도 책임지시고 언론에 좀 안 나오게 해 주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도 이슈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이슈화되는 어떤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이 부탁 말씀드리는 거는 상급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어디 행사장에 가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말씀하지 말라고 부탁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꾸 기자분들이 계속 기사를 쓰잖아요, 기사를.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감사관 증인 정도 되시면 그런 거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네, 감사관 증인 반갑습니다. 우리가 남양주시 자체 감사관에서 2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감사 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종합감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종합감사 근데 그거를 나누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읍면동 했으면 내년에는 다른 곳 이렇게 해서 반으로 반으로 나눠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혹시 또 제보해서 감사 건에서 무슨 페널티 준 거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정애

이정애위원

민원 제보에 의해서 감사하셔서 문제가 발생한 건수가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는 익명제보 시스템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각종 고충민원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출처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익명제보로도 연간 한두 건 이상 어떤 훈계 이상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종합감사는 연간 한 열한 차례 그리고 어떤 특정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는 네 차례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시간과 인적 한계 내에서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감사지요. 그것과 별도로 각종 복무감찰이나 또는 제보에 의한 조사는 언제든지 실행이 가능하고요. 거기에서 문책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관실에 25명 있는 거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21명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줄었나요? 먼젓번에는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준기

홍준기감사관

작년 말에….

정애

이정애위원

왜 줄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직제 조정에 의해서 팀 하나가.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5개 팀입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5개 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5개 팀을 내용별로 불러봐 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팀하고요. 그다음에 기술감사팀, 민원조사팀, 청렴윤리팀, 조사팀 이렇게 5개 팀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업무가 다 내용별로 분장이 돼 있는 거네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각자 전문성을 가지고 맡은 거에 연결되는 팀들이 이거를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나눠서 하겠지요,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종합감사, 특정감사, 주로 감사팀이 하고요. 복무감찰이나 조사는 조사팀이 하고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자료 요구를 전체적인 거를 소송 관련 행정사무감사 관련 내용을 두 권으로 왔는데 볼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것도 없고 저희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수박 겉핥기’로 중요한 것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저거로. 그래서 걱정되고 똑같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남양주시에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고충민원도 있고, 익명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언론에 드러난 거 또 그런 거를 통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를 또 우리가 제대로 했었나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리고 쟁점이 되는 게 지금 도시감사 감사실장 채용비리는 지금 재판 중인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우리 감사관에서 이거를 징계나 한 결과가 있습니까, 혹시?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거는 경기도에서 징계처분 요구가 돼 있기 때문에 소송과 연계해서 징계는 경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사항이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양정역세권 개발 의혹도 언론에 나온 거는 하셨습니까, 혹시?

준기

홍준기감사관

양정역세권은 경기도에서 두 차례 이상 했었고 거기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감사관 증인 자체에서도 안 했다고 보는 거지요, 그런 거는? 안 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언론보도에 나왔을 때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경기도에서 특정감사가 나와줬습니다. 감사의 속성은 상급기관에서 특정감사가 나와 버리면 상급기관에 위임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의 관행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중복되지 않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중복감사가 있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건 이렇게 서로 피드백이 됩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 결과가 나오면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센트럴49 선정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거는 벌써 꽤 된 얘기 같은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렇지요? 그래도 그럼 올해는 안 하신다는 거네?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원에서 일부 받다가 그다음에는 별 얘기가 없었던 거로 그렇게 언뜻 기억이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럼 혹시 여기 남양주시에 그룹홈이라고 있잖아요. 9개 기관이 있는데 2개는 폐쇄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혹시 감사는 제대로 하신 적이 있으세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조사를 진행을 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해 가지고 처분에 맞게 처분하셨다 이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조사를 진행하는 와중에 경기도에서 그때 나왔습니다, 그 건도. 그래서 경기도에서 마무리를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그 과에 처분 결정 이런 거를 다 해 주셨다 이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해당 징계가 2건인가 됐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보니까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사항 세부내역을 보니까 감사원에서는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어떤 것이요?

정애

이정애위원

감사원에 내용은 여기 자료 보니까 분양가 상한 금액 선정 부적정한 거에 대한 거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는 9건, 그렇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행안부에서 9건, 경기도에서 11건 그렇게 말이 많은 경기도에서도 11건을 받았네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특정감사가 그 정도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는데 이런 전체적인 거를 또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우리 감사관에서 재조사는 안 하신다, 이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그렇지요. 경기도에 처분이 내려지면 그 징계를 이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행하는 역할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정애

이정애위원

외부에서 감사한 그런 결정을 총괄적으로 지적을 받은 거를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에서는 그 처분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

준기

홍준기감사관

서로 업무 행정적으로 징계가 결정난 사실을 우리한테 통보하면서 이행하도록 협조가 옵니다. 그 절차대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외부감사 뭐 행안부 감사, 감사원 감사 그렇게 이해하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원은 헌법기관이니까 따로 조치가 바로 집행이 되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실에서 우리 실·국이 다 많잖아요. 도시공사부터 시작해서 각 실·국에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감사를 하신 결과 전년도 거는 우리가 자료 보면 되고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 정국 때문에 크게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실·국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네, 각 실·국에서 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결과가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 기초지자체에 종합감사에 대한 패턴이 제가 3년 전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행정복지센터와 외곽 센터들만 종합감사를 하고, 그리고 본청의 실·국 감사는 상급기관, 경기도의 감사 종합감사 2년이나 3년마다 하는데 거의 의존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또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데 저희 자치사무에 대해서 종합감사의 기능이 경기도에 위탁되는 듯한 그런 현상이지요. 그래서 실·국·소는 하지 않았는데 감사관으로 와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업무에 가깝고 그리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고, 모든 자료에 대한 열람권이 있는 우리가 실·국·소에 업무를 종합감사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소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업무 개선을 해서 작년부터 도시국과 교통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연간 계획으로서 본청의 실·국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했더니 항상 관행처럼 얘기하는 경기도의 종합감사가 있다. 그렇기는 때문에 중복감사가 되고, 업무의 피로 또는 에너지의 소비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게 낫겠다 해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저희 소신은 자체 감사기구인 우리 감사관이 본청에 사실 중요한 업무는 본청에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정애

이정애위원

당연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중요한 업무를 우리가 종합감사도 하고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감사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 연간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2개의 본청 국을 감사 대상의 계획으로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래서 조금 그런 소신이 있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데요. 늘 또 한쪽에서는 의무를 받는 게 다른 각도로 그런 시각으로 제가 바라봐서 그런지 몰라도 감사관님 주장하시고 설명하시는 논의들이 아,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시장이 임명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거잖아요. 감사관….

준기

홍준기감사관

모든 임기제 공무원의 임면권자는 시장에 있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정도 있고 정성적으로 투명하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감사 기능을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또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언론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나 우리들이 바라보는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는데 결과는 그렇게 크게 없으니까 우리 감사관 증인께서는 섭섭하게 나름대로 열심히 4개 부서에서 지금 줄었지만 5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다 하는데 위원들은 왜 저런 한쪽 면만 바라보고 저렇게 섭섭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도 드시겠지만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보면 결과에 보면 그냥 주의 조치다 이런 거로 나오고, 그렇다고 뭐 없는 거를 죄를 이렇게 해서 막 페널티를 주라는 거는 아니에요. 아닌데 실제적으로 그런 감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하는 거를 좀 느낌인지 아니면 그나마 다행히 지금 본청에 안 되는 거를 그래도 소신을 갖고 한꺼번에 다 못 했지만 연차적으로 나눠서 한 국이라도 본청에만 예를 들어 도시국은 도시국 인허가 비리 이런 것도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제보 들어오는 거 보면. 저희들은 위원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전문성도 부족하지만 근거를 가지고 따져야 되니까. 그러나 감사관에서는 TF팀들이 그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차근차근 접근해서 한 가지라도 따져서 제대로 하면 일벌백계하면 다음부터 그런 게 줄어든다 이거지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보면 제보에 의해서 또 내부에서는 내부고발인지 몰라도 공무원들 2500명 중에서 다는 아니지만 지금 암행사찰 받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나 들리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감사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냐, 올바르게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말씀드릴까요?

정애

이정애위원

네, 답변해 주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관으로서 저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바라보는 시각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는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독립적으로 감사관으로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와 두 번째는 감사관으로서 제대로 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냐 두 가지입니다. 진정성은 제가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저는 남양주시청으로 오기 전에 30년 가까이 공직자로서 봉직한 사람입니다. 저도 공직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의무와 그리고 제가 이루어내야 될 업무에 대한 자존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점은 제가 감사관으로서 일을 임하는 자세에 대한 진정성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 능력의 문제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마는 행정기관으로서의 감사관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부여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상당히 미약하다는데 대해서 저도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지요. 굉장히 수사적이고 굉장히 암행적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법과 제도와 행정의 처리와 절차의 문제를 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에 깊숙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한계를 개탄하고 있는데 그 점은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면 계속 저를 담금질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고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최고의 감사는 잘못을 찾아내서 징벌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 감사. 그 점을 제가 포커스를 둬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얘기 들어보면 그리고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제가 그래도 홍준기 감사관 증인에 대한 개인적인 신뢰는 나름대로 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 잘못됐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감사관 전반적인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감사 상황을 들여다볼 때 잘한 것도 계시지만 이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큰 예방 방법은 그렇지요? 개선의 방법은 잘못을 꼭 찾아내는 것보다 그런 예방책을 또 제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위원들도 그렇고 거듭 신뢰받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감사관님,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질의드리면 감사의 종류,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감사의 종류 일상감사, 특정감사 또 수시감사 있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네, 그러면 감사관님 우리 행정감사 어제, 오늘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감사 어제, 오늘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건들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계셨지요, 감사관님도?

준기

홍준기감사관

정확하게는 어떤….

박은경위원

어제는 뭐 하셨길래 못 지켜보시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업무를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 부분은 정책감사도 하고, 예산편성이나 모든 거를 다 종합감사를 하는 거지요, 사무에 대한. 정책종합감사를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감사관에서 지켜보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직원분들 중에 누구 하나는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모니터링하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다시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동시적으로는 체크는 못 했지마는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업무와 관련된 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시에 공무원분이 출장 관련해서 개인의 목적, 개인 사적 업무라고 볼 수 없지요. 사적의 용무를 하느라고 출장을 며칠을 썼다. 이렇게 되면 그 직원에 대한 징계나 이런 부분 어떻게 됩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것은 복무를 위반한 것이지요, 복무 의무를.

박은경위원

그런 건이 발견되면 특정하게 일상감사 어느 때 종합감사 하기 전에 이렇게 수시로 발견이 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감사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어제 총무과에서 진행했던 사적 용무로 출장 활용하고 출장이라는 거는 업무의 연속이지요. 공직 업무를 해야 되는 일인데 불구하고 출장을 활용하고, 또 출장 여비를 받고 이런 일을 진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행감 진행하는 거 봤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지금 당연히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복무 해태 행위는 복무 감찰에 연간 큰 복무 감찰을 열두 차례나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이슈입니다. 항상 점검하려고 하는데 2500명의 복무의 해태 행위를 정말 100% 적발해 낼 수는 없지요. 그래서 많은 부분 제보에 의존합니다.

박은경위원

복무 해태에 대한 우리 시의회에서 행감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증거, 자료 관련한 자료도 받아볼 수도 있고, 받아 놓은 것도 있고 증거가 분명한데 불구하고 감사관에서 그거를 나중에 몰아서 하겠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의 내용을 그 업무를 담당할 팀장은 체크했을 거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그거는 저희의 조사와 감사로 이어질 거라는 거를 다시 확인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수사기관 같은 경우에서요. 어떤 일이 분명하게 법령 위반이나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심이 들어가는 언론보도나 이런 거를 보고도 임의수사라를 하지요. 그거를 임의수사라고 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뭔 감사를 할 때는 감사의 명확하게 뭘 잘못을, 정확하게 정해진 거를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의 여지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지요, 그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건 기본입니다.

박은경위원

확실히 증거가 됐으면 그거는 수사기관이나 어느 기관에서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 법적이든 될 일이지 그거를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그것을 발견해 내기 위한 거지 다 발견한 거를 가지고 확인하고자 하는 감사는 아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감사와 조사가 다른 개념인데요. 조사라는 거는 잘못된 행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자료를 확인하는 거고.

박은경위원

감사는 포괄하는 개념이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감사는 포괄적이고.

박은경위원

네, 조사까지 다 포괄하는 개념이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조사를 거치고 그래야 감사가 마무리가 되는 건데 우리 감사관님 지난 10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략기획관에 직원의 업무 해태.

준기

홍준기감사관

전략기획관이요?

박은경위원

감사관님이라면 적어도 시의회의 돌아가는 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켜보실 건데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전략기획관의 직원에 임기제공무원 해태에 대한 얘기들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정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오늘 전략기획관하고 질의 응답하시는 거 들으셨을 텐데 불구하고 오늘도 시정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담당 소속 부서장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를 10월에 우리가 그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우리 감사관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묵인을 합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수없이 많은 제보와….

박은경위원

수없이 많은 제보가 의회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몇 건이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 건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 전반에 대고 말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익명 제보… 통합으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대놓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시정질문이라는 거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더 쉽게 업무에 진입했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감사관 증인 아까 임의수사 얘기 왜 했어요? 인지하고 알게 됐을 때는 감사관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수정하고 하는 게 감사의 역할인 거지요. 인지하고 계셨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인지하지… 인간이 시간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모든 돌아가는 상황을 100% 인지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날 감사관님은 어느 법원에 가 계셔서 모르셨다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왜 몰랐는지를 지금 입증해 드릴 수는 없고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직원이 보고도 안 했다는 건가요? 감사관의 어느 한 직원도 그 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알게 되는 순간부터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 시정질문을 자체를 아예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준기

홍준기감사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제기를 해 주시니까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왜 지금 제기했다고 살펴봐요? 오전에도 전략기획관 얘기할 때 했었는데 불구하고.

준기

홍준기감사관

오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병원을 좀 다녀왔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가 감사관님 감사 직원들이 열심히 감사 하고 경기도 감사, 감사원 감사 잘 받고 있고 이건 모든 직원이 해당되는 거예요. 감사관의 직원분들이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또 이 감사에 잘 응하고 공무원들이 거기에 잘못된 부분들은 집어내고 수정하는 이런 의도가 계획적 저기 뭐야, 이런 목표에 하는 감사에 대해서 순응하고 따랐기 때문에 이런 감사 결과가 이루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지요. 투명해지는 거고.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과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감사관의 일부 공무원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 거부하고 임의로 나오는 이런 건에 대해서도 조사하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고. 내부에 있었던 중요 핵심에 있는 일들은 은근슬쩍 물러가 버리고. 그러면 누가 감사관님을 믿고 감사를 맡기고 이걸 어떻게 신뢰를 하겠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가볍게 예로써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절대 가볍게 얘기하려고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가끔 직원들한테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감시카메라가 차의 과속을 다 체크해서 바로 적발이 되는데 과거에는 경찰이 있으면서 스피드건으로 쏜다든지 해서 적발을 했는데 보면 한 차를 적발하고 딱지를 끊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차들은 120㎞, 130㎞로 막 지나가는데 다 잡아내지 못합니다. 물리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 물리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 어떤 책무와 본인이 갖고 있는 의무 사항이 되는 거지요. 이걸 변명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수없이 많은 사건과 발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먼저인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시급한지 그리고 눈에 보였는지 안 보였는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더 시급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도 의원님들께 필요로 하는 자료를 많이 제공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요. 의원님들도 서슴없이 전화 주시고 알려 주시면 저희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자료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감사관에 진행되는 사안들이 정쟁에 매몰됐다는 부분으로 조금 봤던 부분이 있어서 사실 감사관님이나 많은 공무원들,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또 나름의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요. 권한쟁의심판 청구했던 건 2021년 5월 27일, 올해 2021년 5월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증거자료 같은 게 감사 계획, 경기도에서 보낸 거겠지요. 감사계획 요구서식, 그다음에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 자료 제출 목록, 자치사무 목록, 자치사무 목록 서식, 자료특정요청서, 이건 청구인의 자료특정요청서이니까 남양주시 거겠지요. 경기도 종합감사 남양주시 사전조사 자료 재요구, 그다음에 사전조사 자료 재요청 목록. 이거 증거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증거는 아니고 여튼 참고 자료였을 텐데요. 이 건에 대해서 자료를 다 보충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에 감사관의 감사는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보충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0년 12월에 또 감사 거부하신 건 있잖아요.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건. 거기에도 이런 서류가 있습니까? 증거서류 관련한 입증 관련 서류들. 제가 지금 그 파일을 못 열어 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 증거서류들이 있습니까? 알고 계실 거니까요. 이거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감사관에서 진행하신 거잖아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는 시정 요구를 했고 법무법인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야겠다고 요구를 했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거를 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예산을 각 건당 2200만 원씩 벌써 썼어요. 그런데 감사관에서 권한쟁의심판 청구 요구를 했는데 시정조정위원회는 14명의 공무원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속에 감사관님도 계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여기서 거짓 증언을 하시면 안 됩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아닙니다, 전혀.

박은경위원

감사관님은 안 계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박은경위원

감사관님이 이걸 요구한 바로 인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2200만 원씩 3건을 벌써 쓰게 되는 경우가 됐고 아직도 그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두 달 만에 나오는 건이 아니라 1, 2년이 걸리는 건에 소용돌이에 내몰게 돼 있어요, 남양주시가.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개인으로서 또는 감사관이라는 직위로서 권한쟁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우리 시민의 요구나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거를 인정하거나 타당성이 있다 생각했거나 정말 이 감사를 못 받겠다는 마음들이 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남양주시가 진행하는 일에 동의할 수 있다거나 그런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시가 결정하는 정책이 결정되고 진행되는 프로세스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지요. 시민들과 얘기하는 것을 해야 될 것도 있고 시가 알아서 추진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하여튼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의 정책이나 뭐 잘못된 방향들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금 행정감사에서 다루고 있는 거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의회의 역할이시지요.

박은경위원

2020년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참조 자료 있으면 심판청구서까지 관련해 가지고 같이 심판 청구한 법적 자료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 소송 건 이 건에 대해서 자료 다 보내 주시고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자료이고 헌법재판소가 판정을 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서류가 돼 놔서 지금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검토할 일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그러면 의회를 통해서 서류 절차로 해서 보낼까요? 경기도 감사와 남양주시 감사관의 사이에서 발생된 일에 서로 주고받은 공문인데 그걸 왜 자료를 무슨 검토를 해 봐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기다’, ‘아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은경위원

검토할 일도 아니지요, 이런 자료들은. 저희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던 거는 그간에 감사 거부나 이런 건들이 정쟁적인 목적이 있어서 어느 정도 휘말리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감안을 하고 그냥 안 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고 답변하시는 태도를 보니 그럴 건이 아니네요. 자료 보내 주시고요. 2020년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했었을 때 그 관련 내용들을 보면 그때는 무슨 경기도에서 작년에도 엄청 여러 일들이 있었지요. 그런 여러 일들에 대해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의혹이 있고 뭐가 있으니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우리 시의 답변이 뭐냐면요. 위법한 사항을 확인해 갖고 와라. 감사는 위법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지, 위법한 사항을 이미 다 확인한 걸 갖다가 감사합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점을 지방자치법 17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위법한 사항을 확인해 갖고 와라고 감사하라고 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방자치법 171조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감사 규정 7조에 위법한 사항이 있을 때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위법한 사항이 뭐다.’라고 디테일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런 일이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이를 테면 ‘무슨 무슨 늘을공원의 건설허가가 위법해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온 공문은….

박은경위원

감사관님 저를 보고 얘기하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네. 언론 보도 내용, 익명 제보 내용 등을 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하겠다. 거기에 콘텐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단만 있을 뿐이지요.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저를 보고 얘기하시고요. 감사관님 언론 보도 내용에 우리 의회가 있잖아요. 조사권이 있어 가지고 샅샅이 조사를 해서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경기도가 그거 가지고 감사를 하면 되겠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방자치법은 자치사무에 대해서 샅샅이 조사하라고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표현하는 건 예를 들어서 표현한 거잖아요. 말꼬리 잡지 마십시오.

준기

홍준기감사관

위법 사항만을 조사하라고 돼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위법 사항의 경우가 보이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다 하는 건데 감사를 거부했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위법 사항이 있는 그 대상 제목이 뭐냐는 걸 제시 안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관님 이런 경우가 경기도와 남양주 간에 있는 거지요, 지금?

준기

홍준기감사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감사관님이 이거 지금 헌법재판 청구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해 가지고 남양주시가 이렇게 휘몰려 있는데 뭘 정확하게 몰라요. 이런 것도 판단 안 하고 이런 걸 제안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헌재에서 경기도와 남양주에 대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은 지자체의 대표성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12월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할 때 우리 지자체에다 모든 지자체에다 이 건에 대해서 같이 협의라도 하고 논의라도 하고 하셨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우리 지자체를 대표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박은경위원

아니, 우리 지자체를 왜 감사관님이 혼자 대표하냐고요. 시민들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준기

홍준기감사관

제가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자체가 대표하여 헌재 소송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고 본인이 법무 담당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볼 사안들은 본 위원도 볼 수 있는 거고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실 때 이런이런 경기도랑 주고받은 사건 왔다 갔다 한 거 회의록에 녹취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다 볼 텐데요.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확인해야 될 거 같고 오늘 회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시고 이게 그냥 묻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해서 다 받고 다시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이 건은 감사관을 오늘은 끝나더라고 우리 행정감사 기간 중에 다시 심의할 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잘 알았고요. 질의 마무리해 주십시오.

박은경위원

일단 이 건은 질의 마무리하고 다른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할 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감사관 증인 그동안에 감사 계획하고 결과인 내용들을 감사 정보들을 통해서 봤는데 2020년 8월부터 2021년 현재 11월까지 약 20건에 대해서 종합감사도 하시고 특정감사도 하셨습니다. 특정감사 민간위탁 분야, 계약 분야, 화도읍, 도시공사, 체육회 다 제가 떠들어 보니까 감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의문점이 있었던 것들을 감사관실에서 그래도 제대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아쉬운 게 지금 2021년 3월, 4월에는 감사 활동이 없어요. 감사 활동이 없고 2020년 10월에도 감사 활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앞으로 띄엄띄엄 이렇게 쉬는 일 없이 꾸준히 계속 감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가 연간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 일정을 잡습니다. 그런데 공백이 생기는 때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지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지금 3월, 4월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경기도 종합감사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것 같고요.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2020년 10월에는 왜 감사가 없었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종합감사, 특정감사, 우리 시의 감사 결과를 다 공개하시고 그 내용들을 다 공개하셨어요. 본 위원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청학밸리리조트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참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청학밸리리조트 행정감사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리멤버1910 있지요? 목화예식장을 부수고 철거하고 나서 이거 역시 시민들이 굉장히 큰 관심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그리고 또 시청사 증축 사업 리모델링 하는 거 지금 여기 예산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이 증축을 하면서 다음에 시청사가 생기면 그것을 대비해서 증축하고 리모델링 하리라는 그냥 막연한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갈수록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청학밸리리조트, 리멤버1910, 시청사 증축 사업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거 감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최성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 증인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우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요. 이게 외부청렴도는 그런 대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내부청렴도에서 계속 청렴도율이 점수가 이제 하락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청렴도의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장은 또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뭐냐하면 자치사무는 지금 감사관이 감사를 하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의회도 감사를 하고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제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감사관님이 팀장들이랑 같이 감사를 하는데 자치사무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마쳤는데 또는 감사를 안 하거나 이랬을 적에 그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경기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감사관이 감사한 자치사무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 시민이 봤을 적에. 상급 부서에 감사 요청을 하면 특별감사 나오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특별히 무슨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가 권한쟁의를 한 것처럼 경기도에서 자치사무를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남양주시의 자치사무는 감사관이 감사를 한다. 그런데 그 감사관이 감사하는 게 양이 안 차고 또는 감사 요청을 해도 감사를 안 해. 그러면 그냥 시장이 임용권자니까 시장 입맛대로 감사관 채용하고 그리고 감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요청을 해도 자치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안 해. 그냥 묵인해 버려. 그러면 경기도에 감사 요청하잖아요. 안 합니까? 시민들이 하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시민들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그렇게 감사 청구를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해서 당연히 경기도에서 상급 부서에서 감사 나오잖아요. 여태까지 전례가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일과 경기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대비를 하거나 비교를 하거나 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감사관이 감사를 자치사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거나 감사를 해도 안 한다, 감사팀이. 그럼 이거 어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준기

홍준기감사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얘기이지만 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최고의 감사기관은 누가 뭐래도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위임이건 자치사무건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가 돼 있지요. 경기도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저희 자체감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언론도 그런 어떤 행정기관의 업무를 살필 수 있는 통제 기능을 하고. 의회의 통제 기능은 굉장히 막강하고. 모든 것이 중첩돼서 촘촘한 가운데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발걸음을 옮겨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부실해서 딴 데가 하고. 그런 비교는 저도 해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아까 진정성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제가 그걸 입증할 수는 없지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본 위원장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1심에서 재판장이 선고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인정을 못 하겠다. 항소를 하겠지요. 그리고 대법원까지 항고를 하든 갈 거 아니에요. 감사도 시민이 감사를 의뢰했는데 양이 안 차. 그럼 상급 부서에 경기도 감사에 특사경, 경찰 수사를 요청하든 감사 요청을 하지요. 근데 바로 경기도 감사로 가서 감사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경기도 감사를 인정을 못 해. 그러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최고 위에 권한쟁의심판을 하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자치사무를 경기도에서 하지 않고 남양주시의 감사관이 한다.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자체감사에 그냥 두리뭉실하게 땜빵 해서 넘어가는 감사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갈 때.

준기

홍준기감사관

시민들이 납득이 안 가거나 시민들이 감사를 필요로 할 때 주민감사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0인 이상의 서명에 의해서. 그 제도는 항상 의무 사항으로써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실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떤 기초 지자체의 감사 기능이 잘못돼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하여튼 자치사무라는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님들께서 어떻게 인용을 해 주시든 어떤 결과를 내 주시니까 기다리면 되는 것이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은경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위원

156페이지에 우리 시 관계 공무원 징계 현황 있습니다. 여기서 지난 봄에 생일잔치 건으로 시끄러웠는데 감사 결과로 여기에 반영된 건은 뭐가 있을까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건에 대한 조치 말씀하십니까?

박은경위원

네.

준기

홍준기감사관

그 건은 훈계 2건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저는 그 자료를 받아본 바로 그 자료에서 납득이 가지가 않아요. 한 장짜리 페이퍼로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만 하셨어요. 그 건을 다뤘을 때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사했던 내용들이 있으신 거잖아요. 세부 내용을 받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준기

홍준기감사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어요. 왜냐면 직원들 각자가 갖고 있는 부담감, 소속 직원들의 부담감과 각자가 느끼고 있는 민감성이 있어서 그 당시 조사팀에서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사안에 접근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 걸렸고 사실에 근접해서 결론을 도출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이 건은 크게 위법한 건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우리 시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그걸 대변하는 건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건을 우리 의회도 되게 심각하게 우려 깊게 보고 있는데 내부에서도 우려 깊게 보는 시선들이 많고 내부의 공무원들이 이 건으로 피해 받는 공무원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속 직원의 부담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 가해자라고 이분해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갑질과 을로 봤을 때 갑질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걱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살짝 들리는데 그건 아니시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아닙니다. 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속 직원들이 상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담감들이 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리고 편안하게 해 주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을을 대변하자면 을은 그렇게 부당하게 생각해서 제보도 하고 이런 문화를 바꿔야겠다 용감하게 했는데 불구하고 갑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반성을 했고 누구 시민들한테 죄송하다 반성문이라도 한번 쓰고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누구 하나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된 게 아니지요.

준기

홍준기감사관

저희는 감사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안을 조사를 명확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양형 기준에 따라서 징계의 수위를 정하고 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인데 사실 그것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시 조직 문화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뜻이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뜻은 옳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감사의 절차에서는 그런 것들을 강제하거나 표현하거나 할 수는 없다는 한계는 있지요.

박은경위원

감사관님께서는 감사관으로 그 업무를 진행도 하지만 우리 시의 감사관이라는 거는 또 엄청 큰 상징성이 있는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 시 전반을 아마 둘러보실 거예요, 같이. 전반을 둘러보시는 입장에서 우리 시 조직 문화가 이렇게 됐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이 문화가 개선되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에 잘못한 사람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을 어디로 어디까지 선을 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한 잘못과 잘한 거에 대한 경계가 분명했다면 우리 시가 아직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조직 문화가 될까라는 우려를 같이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라는 말씀은 못 하겠지만 그런 우려를 같이 해야 될 거고. 그 익명 제보자는 그럼 과연 멀쩡할까. 본 위원이 그 익명 제보자의 신축오적? 올해가 무슨 년이지요? 그 오적 적어 놓은 걸 같이 공유했다라는 것만으로. 왜, 우리 시는 반성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공유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반성하기는커녕 관련된 공무원이 고소를 했습니다. 적반하장이지요. 그런데 행정직에 있는 그 안에 내부에 있는 익명 제보자는 어떻게 살 떨려서 살겠습니까? 시의원을 고소했는데. 그 관련된 공무원이 그 소속된 관련된 공무원이 시의원을 고소할 정도인데요, 이 건으로. 그러면 그 익명 제보를 한 공무원은 지금 살아있을까 모르겠네요.

영환

이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박은경 위원님 개인적인 건은 여기서 발언을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이 건에 대해서 조사한 거 내용 달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실명을 거론하거나 뭘 해 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만 어떤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조사가 진행됐고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세부를 받아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게 받아보고 나서 이 건도 앞선 건하고 같이 해서 함께 다루겠습니다.

준기

홍준기감사관

드릴 수 있는 부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안 계시면 잠시 사실 확인하고 자료 확인 관계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 24분 감사중지

19시 45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바대로 제283회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감사관 소관 권한쟁의심판 진행 중인 2건의 청구서 및 입증 방법의 첨부서류 일체와 생일파티 감사 관련 조사 및 자료 일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자료요구 건에 대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제283회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 2021년 11월 30일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보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관의 행정사무감사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을 제외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대외협력사무소, 평생학습원, 산업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