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의 한현희, 배성경 회원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하는 202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교육행정의 근간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368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0.5%에 해당하는 13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92억 7,028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81억 7,0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 이전수입 79억 4,707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79억 8,0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기정예산 대비 10억 3,48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은 예금이자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21억 8,1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사업입니다. 지역교육 현안수요 및 교육회복 특별교부금 등 193억 6,197만 원을 증액하고 무상급식비, 교육급여 등 80억 4,227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3억 1,9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약제교원 맞춤형복지비 등 46억 9,436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521억 3,548만 원과 완료사업 집행잔액 및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324억 7,26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99억 1,3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기금전출금 8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예산 규모는 2,009억 718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389억 718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620억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0억 원과 이자수입 1,332만 원을 증액하여 예치금으로 460억 1,3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360억 원을 증액하고 이자수입 1,496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으로 359억 8,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524억 5,718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04억 5,718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62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사업계획 변동으로 인한 증감분 조정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여 불용액 최소화 및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학습결손 해소, 심리·정서 지원 등 교육회복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원격·미래교육과 지능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스마트교육 환경구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안팎의 방역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안전망 구축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질 높은 급식 제공을 위해 2021년도에 이어 무상급식 단가를 인상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학습특별지원금 신설 등 교육복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5,149억 8,620만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5.2%인 3,314억 7,42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조 3억 6,74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64억 2,49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446억 1,3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13억 3,389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이전수입은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은 84억 3,86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6,52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과 금융자산회수는 339억 8,94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1억 2,315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8억 5,000만 원이 감소한 26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 1,836억 4,047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직원 연수 운영, 교직원 인사관리 등 인적자원 운용 분야에 87억 4,659만 원, 교육과정 여건개선, 학력향상 지원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 분야에 2,158억 4,702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유아교육비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1,514억 5,786만 원, 학교보건 관리,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보건·급식 분야에 1,386억 24만 원, 학교운영비 지원 및 사학재정 지원 등 학교재정 지원관리 분야에 4,048억 7,909만 원, 학교시설 확충,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학교시설 여건개선 분야에 2,641억 9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평생학습 운영 등 평생교육 분야에는 58억 7,1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일반 총예산 규모는 660억 6,848만 원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등 교육행정일반 분야에 315억 8,870만 원, 교육행정기관 기본운영비 등 기관운영 분야에 162억 1,311만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 재무활동 분야에 182억 6,66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다목적강당 건립을 위한 목적예비비 6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107억 7,7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근로자 인건비에 1조 2,486억 2,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1,741억 3,421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914억 5,221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826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수입·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904억 5,718만 원과 이자수입 9억 9,503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6억 원과 예치금 648억 5,221만 원으로 총 914억 5,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 회수 620억 원, 이자수입 6억 8,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826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총 1,475억 3,421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648억 5,221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826억 8,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교육회복을 위한 학습결손 해소, 심리·정서 지원,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원격 미래교육 기반 조성, 학생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학교안전망 구축과 교육복지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의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함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광열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113호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1114호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안번호 제1107호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안번호 제1108호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1년도 11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5쪽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2021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 2022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늘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로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해서 오늘에 있기까지 의정활동의 방향을 사회적 약자, 직장 내 약자 등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교육공무직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하나 사례를 들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왔고 대안을 제시해서 정책 제안, 예산 등 반영이 돼서 우리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등에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그런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함께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전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심사 시 교육공무직 또 교육복지사 인건비 동결 문제, 전문상담사 연수비 및 자격수당 등에 대해서 2020년 6월 9일 제250회 제3차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에도 말씀드렸고 동년 11월 24일 제255회지요, 그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에도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2021년 6월에도 수차례 질의했고 또 올해 8월 9일 제260회 제2회 교육위원회 예산심사 시에 존경하는 우리 구본환 위원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260회 마지막 예산심사 시 계수조정 당시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교육복지사 인건비 동결 문제는 지금 현재 중앙의 단체교섭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봐 달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전문상담사 연수비는 본예산에 담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서를 봐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아무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대전 교육복지사 임금동결 문제 해지, 전문상담사 자격수당 연수비 등을 꼭 반영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강도 높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는 이 시간까지 약속을 하셨던 전문상담사 연수비 반영도 하지 않았고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촉구드렸던 내용도 지금 이 순간까지 피드백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어떻게 알고 이러시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은 이러한 시교육청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고 시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현 상황하에서 예산심사를 할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예산심사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저번 예산심사 때도 비공식적이지만, 공식적과 비공식을 떠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그리고 또 본회의장에서 한 5분 발언은 피드백이 반드시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이 미비한 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장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기현입니다. 8대 의회 마지막 예산심사가 되지 않겠나 싶네요. 내년 상반기에 선거들이 있어서 추경이 될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면 이번이 마지막 예산심사가 아닌가 싶네요.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차 추경에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발 빠르게 정리를 잘하셨다, 지난해에도 3차 추경에 정리를 잘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예산 집행의 부조화가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많이 정리를 잘하셨던데 올해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크게 할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세입에서 시청에서 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부분에서 79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학교급식 무상급식비 부분이 줄었지요. 준 부분은 수업일수가 줄어서 반영한 거겠지요? 기획국장님이 하시나요? 아, 세입이니까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 다목적체육관 건립으로 줄어든 게 있는데 이건 뭐가 줄었습니까? 그게 표시가 잘 안 됐는데.

…….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보면 6쪽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금 감액분 해서 광역자치단체 전입금이 65억 2,000만 원 줄었어요. 왜 줄었나 모르겠네요.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아마 체육관 건립 시에 공사 집행하면서 낙찰가가 차액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가 차액에 의해서 잔액이 발생해서 그 부분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들어와서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입찰할 때마다 그러면 하나씩, 한 건씩 이렇게 하는 건가요?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같으면 전체 들어왔다가 집행해서 낙찰차액이 생기면 시청에 우리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안 줍니까? 세입에서 조정하나요, 그건? 세출로써 조정하지 않나?

보조금 정산에서는 세입에서 한다고 합니다.

세입에서 해요?

예.

그러면 건별로 그게 입찰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시청에 달라고 합니까?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체육관 지원금 예산을 시로부터 해서 교당 27억 원의 30% 금액.

8억 1,000만 원, 맞지요?

예, 8억 1,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의전을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집행이 끝나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8억 1,000보다 덜 투자되는 부분이 있고 큰 학교는 더 투자되는 부분이 있는데 더 투자되는 부분은 정산이 안 되고 저희 자체재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은, 덜 투자되는 부분은 그 만큼에서 감액해서 정산 반납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 전체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그러니까 반납이면, 세입을 잡아서 세입이 들어왔잖아요, 왔는데 반납하려면 세출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세입이 안 들어오는 걸로 지금 이렇게 잡았네요. 이미 그건 예산 편성되어 있었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예산 정리하는 방식을 이자 발생한 부분만 세출에 편성해서 시로 반납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세입에서 정리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안 되면 그거는 세출에서 반납으로 잡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반납으로 안 잡고 왜 세입이 안 들어온 걸로 이렇게 잡느냐 이거지.

지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예산 정리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이 시에서 준 예산에서 그만큼 결손이 생겨서 단년도 기준으로 하면 세입에서 정리가 되는 부분이 맞고요, 사업이 끝나서 그 이듬해에 하면 세출반납으로 하는 게 맞을 듯 싶은데 예산 정리하는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왔을 텐데 들어왔다가 반납, 반환으로 해서 이거는 세출에서 반환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인 사업정산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고보조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보니까 지방교육세전입금이나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그렇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등등 있는데 이게 시청에서 추가로 지방세를 안 잡았나 보지요? 제가 시청 예산을 아직 안 봐서 그런데 이게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는 부분은 시에서 추가로 지방세를 안 잡아서 법정이전수입이 없는 건가 보지요, 지자체에서?

예, 저희가 변경사항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어요?

예.

못 받았고 그리고 올해, 작년 결산하고 시청에서 법적으로 결산 후에 교육청에 줘야 될 그 예산은 내년 세입에 잡았나요?

예, 2022년도.

2022년도 세입에 잡았습니까?

예, 세입에 저희가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예, 거기에 계상했고요. 그게 337억?

예.

명예퇴직도 예상보다 많이 줄었나 보지요? 교원 명예퇴직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0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명예퇴직이 주춤해진 건가요?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용잔액이니까요.

한동안 이게 좀 증가추세였었는데.

예.

특별교부금 중에 학생생활지도 지원 중에 심리지원 프로그램 개발 해서 특교 5,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지난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이것을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특교로 온 거고 프로그램 개발이고 지난번 미비점을 지적해 주셔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알찬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할 거고요. 향후 이 프로그램이 개발된 이후에 내년도 프로그램을 적용하잖아요. 적용할 때 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또 지난번 추천해 주신 그런 프로그램과 비교분석해서 실제 적용하는 데는 이 프로그램은 이제 됐으니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말씀해 주신 그 프로그램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도 공동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비록 특교로 와서, 특별교부금으로 와서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금액이고 하지만 그런데 이 사업 집행이 원칙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교육부 감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돈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전부 우리 세금인데 이것을 허투루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우리 사업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대상을 선정해서 집행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 낭비되는 것 비록 특교지만 우리가 이걸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계수조정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감안하시고 이번에 정리추경에서 다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83쪽, 예산안 365쪽 AI융합교육 전문과정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예,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메타버스교육에 대해서 아십니까? 아시면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 쪽과 앞으로 가상 쪽을 연결해 주고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 그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수업 증가와 가상융합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가능해진 교육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장기화되어 심화된 학습격차와 디지털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필요한 교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보니까 직접 제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직접 학생들이 공부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시·도교육청은 AI융합교육을 넘어서 메타버스교육을 준비하면서 전문교육인력 양성에 대해서 앞다퉈 추진하고 있는데요, 대전교육청은 어떻게 추진하나요, 추진하고 있는 중인가요?

예, 우선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를 지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연수체계를 통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요. 또 대학이나 기타 기관, 지역사회의 인력들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메타버스 최신기술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또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시·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현장에 메타버스 활용을 본격 추진하고 또 경북교육청도 메타버스선도학교 운영을 위해 내년 예산에 2억을 반영하였고요. 전남도교육청도 2021년 미래역량 강화 메타버스연수 진행 또 강원도교육청도 메타버스교육 역량강화 등 교육에 힘쓰고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뿐 아니라 정부, 지자체 또 산업계, 의료계, 금융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교육청도 한 다음에 뒤따르는 그러한 교육행정을 하지 말고 뭐든지 선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지금 현재 여기 제목은 AI융합교육 이렇게 했지만 발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AI교육 축제라고 했지만 그것을 메타버스로 이렇게 운영을 한 바 있고요. 지금 현재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교를 14개교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8개교에 또 추가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어요?

예.

뭐든지 그래도 다른 시·도보다 우리 교육청이 앞서 갔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 별관을 새로 지었잖아요? 어린이집도 들어서고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관을 어떤 용도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사무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강당도 있고.

강당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회의실이지요, 강단이라기보다는 회의실 그다음에 어린이집도 운영되고요. 그렇게 운영됩니다.

그 정도로만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지금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 주차장을 확보하였는데 좀 해결이 되나요, 아니면 또 앞으로 부족하지 않나?

글쎄,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보다 한 83면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83?

예.

그러면 그래도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할까요, 아니면 계속…….

계속하세요.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80쪽 교육회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022년도 예산 편성된 교육회복 예산은 주로 추진단 운영과 또 사례집 개발 그리고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비로 2,66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그렇지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내년에는 없는 건지, 여기 이거 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교육회복 지원 전체적인 총괄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홍보비라든지 일반행정운영비 또 관련한 자료를 인쇄하는 인쇄비 정도가 되겠고요. 또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금 예산서 곳곳에 다 해서 올해 대비해서 훨씬 더 지원액을 확대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교육회복 프로그램이 내년에 거기 안 나타나서.

이게 한 곳에 다 이렇게 모여 있지 않아서 그 사업이 지금 3개 영역,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세부추진과제가 90개가 넘어서요, 그 부분 예산서 전체적으로…….

실을 수가 없어서요?

예, 곳곳에 다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예산액은 총괄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도 대전과 같이 내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하는 준비단계인가요, 그러면?

지금 교육회복 지원 사업이 저희 같은 경우 올해 2차 추경부터해서 2차 추경에 484억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됐고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특별교부금 한 77억 정도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3차 추경에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 더 확대해서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크게 보면 전국이 비슷한 형태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요?

전국 17개 시·도가 교육회복을 위해서 비슷한 그런 형태로 해서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각 시·도에 시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전국 교육청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회복 프로그램을 실시한 시·도가 있나요?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본 데이터는 없는데요.

없어요?

예.

그러면 설명자료 80쪽에 교육회복 지원 사업목적이 코로나19로 학습결손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사회성 등의 결손을 극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에 따른 것인가요, 국장님?

예, 맞습니다. 지금 그 교육회복이 크게 보면 심리·정서뿐만 아니라 사회성, 신체 건강 회복 부분도 다 기본적인 교육회복 프로젝트에 담아서 교육부에서 시달된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주요내용 다섯 가지를 제가 보니까 초·중·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교과보충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수강료 전액 지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학습 지원을 위해 두드림학교,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와 수석교사를 중심으로 고등학생에 1 대 1 학습 상담지원 확대하기, 그렇지요? 또 세 번째인가, 전국 교육지원청 전체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하기 또 네 번째인가, 정신건강 관심군 대상학생 치료비 지원 및 방문의료 확대로 심리·정서지원하기 또 등교 확대를 통한 학교일상 회복 및 또래 체험활동을 통한 사회성 지원하기 등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번 교육회복 종합방안이 지난 6월 2020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및 학습지원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여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얼핏 보면 학생들의 학업성취 저하나 또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결손이 처음 대두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공교육 강국으로 군림했던 핀란드와 함께 전체 순위와 평균성적 모두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학력하락국가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이런 정보를 종합해 보면 현재 학생들의 학력손실 문제는 결코 코로나 상황이 직접 원인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손실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학습저하를 심화시키고 있는 정확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처방에 대해서는 교육회복방안에 어떻게 언급하지 않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에 대해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학력저하의 문제 이것은 최근 한 4, 5년 동안 계속 저하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최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중간, 보통 학력소지자 학생들이 급격히 줄어든 거지요. 그래서 더 저하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기초·기본학습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쪽에 중심을 두고 있고요. 나아가서 또 학생의 특기적성과 취미에 맞는 그런 교과를 선택하고 그 능력에 맞는 어떤 개별적인 지도, 이런 데를 좀 더 강화해서 그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성장하고 진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곳곳에 지금 사업을 각각 추진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정책은 정말 추상이 아닌 치밀한 그런 과학이 뒷받침될 때만이 진정한 혁신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회복 종합방안 또한 완전히 성공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하셔서 금번 교육회복지원사업추진단에서 사업을 기획할 때 학업성취도 저하에 대한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우리 대전교육이 정말 모든 면에 선도주자가 되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입니다. 일단 오전에 이야기할 때 시청에서 작년 지방세 결산분 337억이 세입에 반영됐다고 그랬지요?

행정국장 김선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반영됐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상당히 세입이 많이 늘었어요. 제가 처음 들어올 때 2014년에 처음 했었고 2015년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그때가 1조 5천억 원 되더라고요. 1조 5천억 몇백만 원이었는데 불과 지금 7년 만에 2조 5천억 원, 꿈에 그리던 한 1조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완만하게 어쨌든 상승할 거고요. 1조 원이 증가했는데 그 과정에 교육복지 부분이 상당히 더 늘었을 것 같고 교육환경개선시설 쪽이 상당히 늘어나서 이건 계속 늘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감당할 정도 수준까지 해야 되니까 늘어나서 그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하는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어쨌든 여유 있는 재량사업비들인데 그래서 적립도 해나가고 있고 정보화 교육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고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교육청에서 해볼 만한 그런 사업들이나 그쪽으로 의욕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육국장님 학교현장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쪽은 해소될 것 같은데 학교운영비 쪽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학교현장의 의견도 많이 들으실 테니까 학교운영비 쪽에도 좀…….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여유있게 내려갑니까? 이번에 개별경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개별사업들을 그쪽으로 묶어서 나가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은 상당히 의견이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학교자율경영체계가 된다면 그런 목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목적사업비보다는 기본운영비를 확대해서 자율권을 상황에 맞게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간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실은 필요불가결한 그런 방향 유도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지급하고 소수의 학교를 지급하다가 일반화돼서 보편화된다면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해서 기본운영비 속에 포함해서 그거는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효과적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운영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학생 수는 그동안 아까 7년 동안 1조 원이 늘었다고 했는데 학생 수는 대신에 거꾸로 한 30% 이상은 줄었을 것 같아요. 많이 줄었을 텐데 그래도 전체 예산은 한 1조 원이 늘어서 뭔가 해볼 만한 그런 의욕을 가질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쪽에 1차적인 것은 교육복지 쪽이 먼저 손에 잡힐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내용,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오히려 학교현장에서는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워낙 예산이 방대해서 이제는 저도 다 파악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보좌관이 있어야지 해볼 만한 그런 정도이지, 2014년, 2015년 이때는 워낙 예산이 없어서 인건비 빼고 학교운영비 빼고 시설비 몇 개 빼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산서도 이거보다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분석하기도 쉬웠지만, 할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워낙 방대해져서 저희도 다루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여기 나옵니다만 소규모학교 특성화 부분이, 210쪽 한번 보십시오. 설명자료 210쪽을 보시면 이게 유초등교육과에서 하는데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들을 뭔가 특색 있는 학교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밀학급 해소의 하나의 대안으로써 작은 학교를 특성화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200만 원 해서 이걸로 4개 학교에 280만 원씩 하는데 이게 뭘 어떤 내용으로 하신다는 겁니까?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지금 이 소규모학교는 각종 사업들, 혁신학교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별개로 있고요, 특별히 아주 규모가 작은 학교 중에서 뭔가 특색사업을 해보고 이런 걸 해보겠다고 하는 학교를 일단 교육과정 운영에서 획기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곳에 4교를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만 원으로 뭘 할지는 모르겠는데, 행감을 봄에 하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정례회 때 같이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내년 예산에는 반영 못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또 지나가면 돌아서면 까먹어버릴 수도 있고 한데 소규모학교 지원을 대폭 늘려서 학생 분산하는, 큰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시선을 돌리고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지금은 어쨌든 이번 예산에는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이든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소규모학교는 15학급 이하로 교육과정 운영 쪽에…….

15학급.

동부 3개교 그리고 서부 1개교 이렇게 실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교육청의 각종 사업들 속에는 어떤 학교를 선정한다든지 할 때 소규모학교를 사실 우선 지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소규모학교가 결코 무슨 다른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상당한…….

지금은 불이익을 받는데 학교운영비도 불이익을 받고 작은 학교는 보건교사도 없고 지금은 임시로 파견되어 있습니다만 작기 때문에 오는 지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들을 하여튼 이제 전혀 없도록…….

이제는 불이익을 받아서가 아니고 불이익을 안 받는 수준이 아니라 소규모학교가 낫더라, 이 입소문이 퍼지면 학부모들은 금방 시선을 돌립니다. 그런 정도의 획기적인 작은 학교, 소규모학교를 만들기, 키우는 것도 아니고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기로 해서 입소문이 날 정도로 그런 방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 최대한 모색하겠습니다. 지금 소규모학교라는 게 대개 열악한 지역 이런 쪽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거기에 풍성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다음 달이나 본 정례회 끝나고 토론회도 하고 조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이 방안을 한번 같이 모색해서,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 이런 말씀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못 하실 테니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소규모학교, 작은 학교에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그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고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26쪽에, 예산서네요, 예산서. 설명자료 849쪽. 학원·교습소 관리입니다. 동부만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 해당되는 문제 같은데요. 이 사업이 아닌데, 방역 들어가 있는 사업이 어디에 있지요? 128쪽인가요? 설명자료 128쪽이네요. 죄송합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에도 학원·교습소에 방역물품 지원해 주고 해서 아주 현장에서는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맨날 단속하다가 지원도 해주는구나.” 하면서 상당히 좋아하시던데 우리 김인식 위원님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야인데 지난해 수준으로 내년에도 방역물품·비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이게 손 넣으면 소독약 나오는 그거지요?

기획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런 거지요? 소독기기 구매하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2년 돼 가는데요, 내년에 어떻게 양상이 전개될지는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올해 수준의 예산액을 편성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손 넣으면 체온도 재고 소독액이 뿌려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기계만 있고 소독약은 없는 것 같아요, 소독액은.

당초에 저희가 편성할 때는 올해처럼 살균소독제하고 손소독제를 지원할 거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학원연합회 또 학원관계자들은 지금 얘기한 대로 기기에 손을 넣으면 소독약이 분무되는 그 기기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기기를 아마 예산으로 넣은 것 같은데 거기서 한 얘기가 소독액도 같이 올해처럼 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왕 하시는 김에 좀 더 반영해서, 그런데 내년 추경하려면 가을돼야 되니까 이거는 코로나 방역물품으로 해서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확보된 예산 가지고 자동발열체크 손소독기는 1대씩 구매해서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거는 되는데 소독…….

그 안에 재료는 지금 현재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 상황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이를 봐서 또 학원연합회하고 상의해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추경 반영하기 어려우니까 한다면 예비비밖에 더 없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이니까?

추경 편성 이전에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당연히 예산확보에서는 어려울 테고요. 그런 상황이 전개되면 그때 맞춰서…….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계속 마스크를 써야 될 상황인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전개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코로나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대응방법이나 대응, 대처하는 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차까지 접종이 끝났는데 부스터샷 3차 접종한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확진자가 많이 줄 수도 있고 일본이 굉장히 많이 확진자가 줄었다고 그러던데.

그건 준 게 아니고 검사를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 상황보다 좋아지면 굳이 보급을 안 해도 될 그런 상황도 될 수 있고요,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기기도 안 해줘야지요, 그러면. 기기를 준다면 소독액도 좀 주시라 이거지.

기본적으로는 충전이 돼서…….

충전해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예, 기왕에 좀, 옛날에 어려울 때는 그런데.

잠깐만, 위원님. 잠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2억 2천 정도 살균소독제하고 손소독제 기기로 지원을 했는데 제가 관계공무원, 학원연합회의 요구사항은 예산 약 6억∼10억 추계해서 열감지기와 손소독제가 같이 나오는 기기를 요구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을 모셔서 제 방에서 대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지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통합구매했을 때 살균소독제하고 손소독제, 열감지기까지 해서 지금 기이 편성하고 계신 예산으로 충분하냐 했더니 “그런 기능은 충분하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열감지기는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만에 하나 이 예산을 가지고 학원연합회가 요구하는, 왜냐하면 사교육 현장에서 바라보는, 요구하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도를 하면서 제가 “이 기기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족부분이 생길 때는 예비비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기이 편성한 예산 갖고 충분합니다.”, 저는 2억 얼마인 것은 몰랐고요, 예산액은 몰랐고,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추진실적 여기 보니까 그러네요. 열감지기 이게 빠져있네요. 저는 기능적으로 같이 가는 건줄 알았더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기하고 그 기기에 사용할 재료비하고 손소독제하고 같이 확보는 안 된 건 맞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기기는 구입해서 보급할 수 있는 예산이고.

기능적으로 열감지기는 안 되어 있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동발열체크 손소독기,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발열체크라는 게 열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 기능을 갖춘…….

갖춘 거지요?

예, 그 기기를 구입해서 보급은 가능하고.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물품 살균소독제, 손소독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발열까지 같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예산서상으로는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기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많습니까?

예?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으시면 좀 쉬었다 하시면 어떨까.

이것만 마무리 짓고. 그래서 총만 주지 마시고 실탄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학원에 체온계를 전부 하나씩 구입해서 지원을 했었는데요, 그때 대전시하고 저희가 반반씩 5 대 5로 했는데.

6만 원, 7만 원 했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당초에 예산 다 확보가 됐으면 모르는데 시에 재난지원금…….

그게 사실 안 맞아요. 요즘 일일이 손 해서 하는데 이거 하려면 가까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안 맞으니까 자꾸 비접촉하는 걸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시도 조금 지원을, 재난지원금이 있으니까 시는 별도로.

시.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학원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위원님께서 예결위라든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워낙 요즘 제가 시청한테 좀 쌀쌀맞게 해서 교육청에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기현입니다. 설명자료 14쪽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여기 지금 배움터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15억 정도 반영이 됐네요. 됐고 이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시에서 안 하려고 했던 꿈나무지킴이 있었지요? 그거는 인력 지원해 주기로 한 거지요?

예, 그렇게 협의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부분 되어 있는데 제가 현장에 또 의견 들어보니까 배움터지킴이, 꿈나무지킴이, 어르신분들이 아이들 등하교 때 차량통행이나 기타 위험으로부터 도움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안전교육을 받으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산에 잘 안 가지만 그래도 산에 갈 때, 우리 조성칠 위원님이 산에 가실 때는 야생화 이런 게 눈에 딱딱 들어오거든요. 사진을 늘 찍어서 공유하고 하시는데 마찬가지로 학생들 안전에 대한, 안전수칙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님이 하시나요?

예,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안전부분이 긴급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교통안전부분도 있을 거 같고 화재안전예방도 있을 거고 등등 그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8시간인지 1일 몇 시간인지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안 받고 그 자리에 서 계신 분하고 아이들하고 주위상황을 볼 때 안전에 대한 촉이 달라지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배치되면 훨씬 더 거기 근무하셔도 아이들 안전에 보이지 않던 부분들도 보이게 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이런 경우 1년에 연간 1박 2일 이렇게 해서 연수를 진행하거든요.

하십니까?

그 속에서 그런 부분도 연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지금 노인회지회인가 어디인가 거기 안전문화센터인가 그런 기관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교육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상급식비 부분인데요. 동·서부교육청에 해당하는 유치원 부분입니다. 공립유치원 부분인데 지금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내년에 급식비단가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에 대해서? 했는데 공립유치원도 저도 관심분야라 말씀드렸는데 818쪽, 907쪽입니다. 공립유치원이 이번에 상당히 급식비가 현실화돼서 지난번에 여기 학부모님들 만나고 하시는 분들 다 만났는데 현실화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하고 동등하게 반영돼서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이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유아교육비에서 급식비로 지원하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오석진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급식비 수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동안 무상급식비로는 부족하니 유아교육비에서 급식비를 더 충당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현실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여유가 생겼을 거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한 700원 정도가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700원 정도 차이 나지만 그전에 1,650원 유아교육비에서 충당하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히 1천 원 가까이 좀 여유가 생긴 셈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생기는 유아교육비를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데 써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당연히 그쪽에 유용할 수 있는 돈이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들어갔다고 봐야지요. 그런데 이제 여윳돈이 있으니까 그거는 교육활동비로…….

써야 되지요.

쓰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급식비 인상을 통해서 유아교육비 확보를 간접적으로 하는 셈이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적극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이런 여유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으신가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담당부서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서면자료로 위원장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면자료는 우리 위원회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립유치원의 취원율은 전체 유아교육에서 사립유치원과 비교해서 몇 퍼센트 오는가 그런 게 취원율이면 그 부분과 또 충원율, 정원 대비 얼마나 이게 충원이 되느냐 이 두 가지의 지표가 공립유치원이 상당히, 유치원만 자꾸 늘려봐야 지금 그게 효과가 달성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유치원 수를 늘리는 거로 지금 효과가 드러나지 않았으니 양 늘리는 거보다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우리 공립유치원이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아학비에 투자할 여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급식비를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는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꼭 사립유치원하고 경쟁을 통해서 하자는 거라기보다 공립유치원이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이 오히려 더 낫다 이런 부분들의 입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