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1022호)(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사업 8억 70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는 내용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장학금 지원사업으로는 총 7종으로 울산사랑장학금, 울산인재장학금, 드림장학금, 희망장학금, 다자녀장학금, 생활장학금, 재능장학금이 있습니다. 선발자격 및 기준에 따라서 총 774명에 대해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하고자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일단 출연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지난연도의 출연금보다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인건비부분 자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서 사실 1억 4000만 원으로도 전체다 그걸 포함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은 출연금에서 따로 더 확장하거나 확대되어지는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형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저희들도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에 대한 욕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예산을 넉넉하게 편성해가지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도 많이 안타까움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400만 원 정도는 순수한 인건비입니다. 1명이 추가로 채용되었고…….

예, 분석을 해 보니까…….

호봉인상분 1.4% 정도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저희들 PC가 오래 되니까 노후된 거 몇 대 정도 교체하는 그런 수준으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금이 결국 진흥원 같은 경우는 사실 특성상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들어오거나 할 사항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출자·출연기관보다는 결국 출연금이 전체적으로 인건비나 운영비나 장학금사업까지도 거의 다 포함을 하게 되는데 이 형태로 계속 유지를 하실 거냐는 말씀이죠. 그럼 매년 증액되는 금액은 거의 인건비 외에는 사업의 확장성이라든지 그리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환경에서는 더 이상은 뻗어나갈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인재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걸 확장을 할 것이냐 어떻게 기능을 좀 더 늘릴 것이냐 축소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단체의 컨트롤타워를 해야 된다. 우리가 관내에 313개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작년도 2020년도에는 사업을 얼마나 했냐면 25개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19년도부터 말씀을 드리면 ’19년도에 21개 사업, ’20년도에는 25개 사업, 금년도에는 26개 사업인데, 내년도에는 사업을 대폭 축소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위 말하면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과감하게 구·군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사업이 중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업을 늘리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바람이 있다면 재정만 허락이 된다 라면,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가 된다면 구·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에 우리 시비 보조금을 많이 내려주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사업들을, 지금 각 구·군에도 평생교육과가 생겼잖아요. 원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구·군에도 평생교육과가 생기고 그만큼 이제 평생교육에 대한 중요성이나 확장성이 구·군에도 많은 펼쳐져 있다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기본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넘기고 대신에 시비 확보를 해서 좀 더 알차게 평생교육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를 들면 저희들이 구상 중인데요 우리가 광역단위의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홈페이지 오면 각 구·군에 있는 모든 우리 울산 전체의 평생교육기관에 있는 프로그램을 쉽게 시민들이, 그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북구지역에 산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생긴 북구평생학습관이 청장년층을 위한, 중장년층을 위한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홈페이지에 접속만 하면 쉽게 링크를 해서 북구평생학습원에 내가 무슨 요리를 배우고 싶고, 기타를 배우고 싶다, 서예를 배우고 싶다, 자격증을 따고 싶다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거점화된 그런 링크를, 다 총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망을 예를 들어서 구축한다든지…….

그 망 구축 필요성을 느끼면 하셔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구·군에 펼쳐져있는 평생교육기관에 있는 강사들이 있는데 이 강사들의 자격조건이 평생교육사라는 자격증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또 울산에 있는 평생교육사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됩니까?

지금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800에서 9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활동하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중복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 평생교육역할을 하는 사회복지기관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생교육사라는 교육강사들 그 다음 사회복지사라는 강사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매칭을 해서 적절하게 이런 기관에는 이런 분들의 강사가 필요하다, 이런 데는 이런 기관의 강사가 필요하다는 강사의 재배치부분 예를 들자면 그런 사업들, 등등 해서 발굴하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꾸 변명 같은데 이제 출범하고 인원도 지금 사실은 얼마 안 되고 장소적인 부분도 협소하고 저번에 행감 할 때 우리 백운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특화단지를 조성을 한다 라든지 이렇게 그런 벨트가 형성이 된다 라면 좀 발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는 망 구축에 관한 부분들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평생교육사를 가지고 있는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하시지 않는 분들 제대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강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평생교육이 거의 우리 일상생활 속에 근접해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의 광역차원보다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구·군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광명시, 이렇게 광역까지 가지 않는 그 정도 규모의 시, 구·군에는 평생학습관을 두고 실제로 되게 모범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북구 평생학습관이 있는 것처럼 각 구·군에서 사실 더 세심하게 제일 가까이에서 제대로 필요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어 주되 그걸 총괄적으로 컨트롤타워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과 그리고 환경자체는 그렇게 각 구·군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하면 지금의 저 장소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항상 장소 얘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전반적으로 활성화를 각 구·군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제대로 보고 울산시 전체가 평생교육도시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망 구축과 함께 기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마음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평생교육은 사실은 시 차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구·군에서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구·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조금만 체계나 망을 구축한다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으로 계속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안 그래도 이번에 출연금 올라왔는데…….

인건비만 겨우 올라가는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연금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없이 인건비 증액만큼만 출연금이 올라와 있고 사실은 장학금은 물론 추경에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더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사업도 확실하게 더 빵빵하게 확 울산시는 평생교육에서 아이들 장학금사업들, 우리 잘하는 아이는 잘하는 대로 예를 들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어려운 대로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진 평생교육도시다, 장학사업이 제대로 된 도시다도 아니고 그냥 출연금 이번에 올라왔는데 별 변화 없이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세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계시니까 빠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한 명에 1억 22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8억 800만 원을 편성했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인건비는 1억 2200만 원을 증액 요구를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호봉도 같이 포함되어 있던데 인건비 한 명에 얼마, 호봉상승분이 얼마 구분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가 없는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충 얼마입니까?

호봉인상분이 1.4% 해서 10명분해서 1억 2천……. 죄송합니다. 인건비 한 명이 증원, 호봉인상분 1.4% 해서 1억 1100만 원, 그 다음 퇴직적립금 그다음 사회보험부담금이 1100만 원 그래서 총 1억 22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한 명은 얼마 쳤습니까?

8억 60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한 명 증원하는데?

한 명 증원하는데 8600만 원입니다.

8600만 원?

예.

아니, 한 명인데 물론 여러 가지 다 치더라도 인건비가 8600만 원이나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몇 급인데요?

저희들이 2020년 1월에 발족을 할 때는 우리 시청의 5급 사무관이 1년씩 파견을 갔더랬습니다. 파견기간 해서 그 기간이 끝나고 자체 5급 상당의 실장급을 새로 공모해서 채용이 되었는데요. 5급 상당을 채용해서 기본급이 한 4600만 원이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급 공무원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4600만 원에 각종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등 해서 86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모두 원장이 할 일을 실장한테 다 맡기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단에도 또 비슷비슷한 분도 한 명 와 있고 본부장 와 있고 조직이 슬림화해야 되는데 계속 만들어 놓으면 조직을 늘립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설명서 보니까 인건비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새로 되는 부분은 설명서에 자세히 표기를 해 주셔야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원장님, 지금 인재교육과에서 평생교육까지 같이 하다가 일부 업무를 떼어갔다 그러면 장학금도 거기에서 하고 평생교육도 거기에서 하고 인재교육과는 뭘 합니까? 이게 안 좀 맞다 얘기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재, 장학금부분은 인재교육과에서 하고 여기는 평생교육만 전문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업을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 헷갈려서 안 됩니다. 인재 넣어놓으니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이게 뭘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게 안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울산평생교육진흥원 이렇게 하면 딱 맞는데 인재를 넣어놓으니까 평생교육도 하고 인재도 교육하고 이거는 조직체계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따로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7개 시·도 광역단체는 전부 다 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인재까지 포함된 데 어디입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이거를 이렇게 업무를 이관할 적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맞나 이런 부분 생각을 잘해 봐야 되는데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이고 인재면 인재지, 어떻게 같이 넣어가지고 짬뽕을 해서 장학금도 8억 얼마 주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79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79세?

만으로 아마 79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내가 참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이야기를 못하지만 79세 영감이 와가지고 무슨 평생교육이고 인재장학금이고 하겠습니까? 발표할 때 말을, 발표도 잘 못하는데. 이게 무슨 새로 생기는 출자기관에 우리가 전출금을 논하기 전에 지금 원장님 자격부터 논해 봅시다. 저희들이 질의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연유로 어떻게 와서 이렇게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그 원장님한테 이 업무를 다 맡기는 부분도 잘못되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재교육과하고 인재하고 장학금하고 잘못된 부분이고 차라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없고 들어가는 우리가 전출금으로 얼마 입니까? 27억 원 그중에서 운영비가 11억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장학금으로 차라리 돌리면 인재교육하는데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할 적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죽 다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 본청에서 지자체에 평생교육 이런이런 부분 있으면 예산만 내려주고 그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관리 정도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시에서 평생교육을 다 하고, 옛날에 평생교육 왜 했습니까? 1차적으로 처음에는 문해교육이 일등이었습니다. 글자를 알기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게 지금은 완전히 퇴직자들 프로그램 등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문해교육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평생교육으로 된 부분이 심지어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자체마다 이 부분을 잘하려고 엄청나게 각 지자체에서마다 특별하게 뭐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것도 내나 평생교육 아닙니까? 다 잘하고 있는데 시에서 몇 군데 지원금만 주면 되는 거지 이걸 진흥원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굳이 하는 부분이 맞냐는 얘기고, 그 운영비로 해가지고 차라리 장학금을 더블로 주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흥원장님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인건비 실장 5급 상당에 4600만 원 이 부분도 기조실의 조직 그쪽에 진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부분하고, 운영이 이렇게 되는 부분이 적절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 주셨는데 말 그 자체로 평생교육입니다. 평생은 죽을 때까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뭔 나이요? 원장님 나이요?

평생교육이니까요. 평생교육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평생교육인데 원장님 나이하고는…….

아니요, 제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원장님 나이가 너무 연로해서 업무수행이 제대로 되겠나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은 못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신문에 유심히 보시면 원장님께서 칼럼도 많이 쓰시고 왕성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문제도 위원님 인재하고 평생 나누어서 지적해 주신 건 저희들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은 해 보겠는데 일단 저희들 한 명을 늘린 것도 다 조직진단도 받았고 그리고 평생교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한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그냥 갑자기 저희들 임의적으로 한 명 늘리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출연·출자기관에 연세가 80되신 분이 원장으로 와 있는 부분 전국적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 그분의 능력을 떠나서 저도 그 정도보다 더 잘하는 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알고, 특히 울산시에는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 다른 지자체의 경력자가 오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 유능한 사람이 충분히 올 수도 있었다는 얘기이고 5급 상당의 실장급이 파견되어 간 부분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시하고 가교역할도 하고 실제로는 원장님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어서 업무이관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걸 다 숙지하고 인지를 했으면 왜 굳이 또 5급 상당의 실장이 필요 하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저런 부분이 거기에서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고 예산도 없는데다가 증액하고, 이게 맞습니까? 울산시에 이 한 개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1억 원씩, 1억 원씩, 1억 원씩 가는 부분이 모아놓으면 다 돈이 얼마 입니까? 꼭 필요한 부분만 하고 인재교육과장님이 여기에다가 운영비 올려달라 하면 ‘아직까지는 안 된다. 울산시 재정이 어렵다. 지금 자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안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담당과장으로서 실무적으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께서 연세가 계시다는데 이분이 능력은 저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공모공개채용을 했는데 이분이 대한민국한글학회의 회원이셨고요. 그런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좀 높게 사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장급 5급 상당부분은 정원이 12명인데 저희들이 어떤 출자·출연기관이 생기면 법적으로 5급 공무원 파견이 최소 2년간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파견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견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원장과 직원의 중간 간부역할을 할 수 있는 5급 상당의 실장급이 필요하다. 그래서 5급 대신에, 안 그러면 계속 저희들이 5급 사무관들이 파견 가서 조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을 더 충원을 했고요. 그거는 조직팀에서 조직진단이 다된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자꾸 왜 장학사업을 하느냐? 위원님 말씀에 전적 공감입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해서 장학사업은 장학사업대로 발전은 시키고 평생사업은 평생교육사업대로 발전시키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들이 2017년 9월 20일에 울산인재육성재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런데 ’17년도에 있었던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실은 장학사업을 했습니다. 그때는 장학규모도 4, 5억 원 정도 밖에 안 되었고요. 지금 2배로 늘었습니다만 그 양 기관을 두 개 있는 기관보다 합하는 게 좋겠다는 조직진단에 의해서 2020년도에 발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서는 원칙론적으로는 다 옳으신 말씀이고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출연금 의결의 건하고는 예산심의하고는 별개입니까? 여기에서 의결되면 예산심사에서는 삭감 못합니까?

출연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따로 심의를 받으시는 거죠.

확실합니까?

절차상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되도록이면 위원으로서 품격에 맞게 비속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속어를 뭐 했다고.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신상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전에 발언 중에서 적절치 않은 표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앞전에, 금방 얘기하셨는데 나름 회의 도중에 발언을 하시면 적절치 않은 표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 삭제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출연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서 참 말이 많죠. 과장님, 그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걸 장학사업을 시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있죠? 시가 못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게 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대답을 하셔야죠. 이거 왜 그렇죠?

재단이 공익재단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시 예산만을 가지고 장학사업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익재단이기 때문에 우리 독지가 소위 말하면 독지가 또는 사회공헌하는 기업 이런 데에서 사실의 장학금을 많이 기부를 받아서 우리 지역학생한테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 보자 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재단으로 출범을 시킨 거고요. 그게 2017년도 9월에 인재육성재단으로 출범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나 인터넷으로 통해서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공익, 장학후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시가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단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고, 또 재단을 마련해서 하다 보니까 2개의 재단을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이걸 합친 거 아니에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인재육성재단으로 있을 때나 또는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있을 때나 어떻든 우리 시가 지금 장학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외부 후원장학금이나 또는 재단의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 예산 말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후원장학금 또 기금장학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말이죠.

위원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육성,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의 이사분들을 저희들이 위촉할 때 처음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출범할 때 이사분들이 대부분 기업체에 계시는 상무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이사를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선임을 했느냐고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학사업은 ‘우리가 현실은 이렇습니다.’ 그런 것도 알려드리고 사회공헌하는 기업에 저희들이 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 잘못도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학사업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소위 말해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 기부를 받으려고 하면 독지가도 찾아뵙고 아니면 기업의 사회공헌팀에도 가서 우리 장학사업을 설명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자꾸 인원 이야기하고 기능 이야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항상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 지점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방금 물었지만 거기에 대한 성과는 별로 없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죠? 그러면 성과가 없는 이유가 뭐냐? 아까 우리 고호근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지만 사실은 인재교육과에서는 평생교육을 컨트롤하는 센터가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면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게 우리 인재교육과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걸 안하면 인재교육과가 옥상옥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도록 인재교육과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인력을 보내줘야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조직표를 봤을 때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그런 거를 하고 진짜 로비하고 이거 반정치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잘하려고 그러면, 그런 업무를 관장할 사람은 지금 이 조직에서는 아무도 없어요. 평생교육에만 거의 매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면 수입 대비 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냥 평생교육에 좋다는 것은 다하는 거예요. 이거 조절해 줘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 해가지고 진짜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직접 평생교육하는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야 됩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줄여야 된다. 이 진흥원에서 도서관이나 각 313개에 달하죠? 313개에 달하는 평생교육진흥원들이 프로그램을 잘 수행하도록 그런 컨트롤을 해 줘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힘 가지고는 어쨌든지간에 외부에서 자금적인 수혈이 되도록, 장학금이 기탁되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인력을 한두 명 더 쓰더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출연하고 있는 장학금이 올해만 해도 얼마죠?

8억 4000만 원입니다.

8억 4000만 원이죠?

예.

거기에서 들어오는 만큼 이 8억 4000만 원을 인건비로 돌리고 줄일 수 있어요. 1억 원만 하면 그런 인력 2명을 써가지고 외부에서 1억 원 장학금 가지고 오면 이익이라는 거죠. 우리가 다른 데에서도 지금 1사1장학금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원에서는 이런 생각 자체를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느냐? 안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에 대한 해박한 경험적 토대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 공동모금회에 경력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사들, 기업체에 있는 분들 이분들 이사 직함 줘 놓으면 말 안하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장학금 내놓겠습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기가 우리 지역사회에 살면서 자기들이 좋은 인재를 데리고 가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면 장학금사업을 해서 우리 울산의 인재를 키워야 된다는 소명의식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렇게 돌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굉장히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해가지고 교육, 직접 시민들에게 가르치는 프로그램에만 너무 집중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넣어도 넣어도 끝이 없고 굉장히 자꾸 부족한 거죠. 일을 자꾸 만드니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직원들은 번아웃 되는 거죠. 그리고 장학금사업은 점점 위축되는 거죠. 늘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주지 않는 한, 그런데 시에서 예산으로 주는 장학금이 언제까지 시에서 이렇게 직접 장학금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장학금이 아니죠. 따지고 보면 그냥 지원이죠.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의결을 하는데 단, 저번에 행감 때 이야기했던 공간문제, 환경문제개선 그리고 장학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력 갖추어서 외부장학금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 그리고 평생교육의 업무를 조금 선별해서 직접 진흥원이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될 사업을 다른 평생교육기관으로 넘겨줘야 될 사업을 분리해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 세 가지는 인재교육과장님이 점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 따로 보고를 해 주는 조건으로 이번에는 의결을 받아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략히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취지의 내용은 제가 원장님하고 연 초에 한번 만나가지고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평생교육사업을 좀 축소시키자.’ 어차피 구·군에 가면 고호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만 가더라도 다할 수 있지 않느냐, 진짜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못하는 평생교육사업이 있다면 그건 광역단체에서 수행을 하자 라는 이야기고요. 나머지는 장학사업 이 부분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공무원들이 나서서 기부를 받는다라든지 회사 가서 이거는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고 발상이고 해서 원장님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이 쉽게 말하면 그 자치단체가 해야 될 고유사무를 사실은 대신 좀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 법령상에 문제가 되는 일,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 이런 부분을 출자·출연기관에서 맡아서 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출자·출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조심스럽게 계속 의논드리고 움직이고 상의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적이 아주 거의 없고 미진하다 보니까 수준이 우리 예산으로 밖에는 할 수 없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금을 키우지 않습니까? 100억 원을 목표로 하는데 지난해까지 이자수입이 1억 22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시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우리가 2017년도부터 20억 원씩 채웠는데요. 지금 현재 8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80억 원을 기금운용을 하고 있고 시중에 1년 단위의 그래도 금리가 높은 데 해서 이자수입을 받고 있고, 우리 기금도 계속 적립을 많이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늘려서 장학사업에 보탤 수 있는 방법도 지금 재정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미진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전적으로 시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보고서가 나온 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 잘 알고 계시고 답변을 잘해 주셔서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사실은 원칙적으로 하면 이 지금 8억 4000만 원에 달하는 출연금은 계속적으로 사실상 적립이 되는 비용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 8억 4000만 원 정도의 장학금은 재단에서 출연·출자기관에서 다른 데에서 수혈해가지고 이 정도는 마련해야죠. 그래야 재단이고 그 정도는 해야 출연·출자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컨트롤해 주시고, 좀 업무 같은 것도 과장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 안하십니까?

질의 없답니다.

질의 없으시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저 잠깐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를 했는데 사실 기업후원 이게 참 문제가 됩니다. 삼성에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런 후원 부분이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서 곤혹을 치르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 전체기업에서 이제 아예 후원을 안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이 투명하게 쓰여지지 못했고 최근에 지금 후원한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지금 기업체에서 경상경비 외에 엄청나게 많이 뜯겼다고 해야 되나? 시나 언론사나 교육청이나 모든 뭐 해서 지금 거의 안 합니다. ‘법대로 하겠다.’, ‘고발하려면 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은 후원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부분을 후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실제로 후원을 받으려면 시에서 압력 아닌 압력을 넣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그 노력을 안 하니까 후원이 안 되는 거죠. 급한 사업이 있으면 직무하고 연관된 실, 국에서 부탁을 하면 안 들어줄 수 없으니까 조금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자원시설세 받아야 됩니다. 탄소배출량에 따라서 얼마씩 받든지 받아서 우리는 이거 장학사업보다는, 장학금은 왜 안 해도 되느냐? 울산은 대기업에서 벌써 장학금을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마을장학금, 농협에서도 장학금 주고 지금 어지간하면 장학금 다 받고 있습니다. 지금 8억 원이라는 돈도 그 외에 주는 부분인데 앞으로 인구도 줄고 학생 수도 줄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기업체에서 장학금을 다 학비를 대주니까 울산에는 장학사업은 조금은 지금보다 더 잘 안 해도 가능하고, 평생교육 이 부분은 정말 전국으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투입되는 대신에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을 만들었으면 평생교육에만 몰두해서 전국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그런 울산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1사1학교 이 부분도 엄청나게 저도 노력해 봤습니다. 기업에서 절대 안해 주더라고요. 제 친구 공장장 두 군데 이야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기업이 이제 아예 못하게 딱 막아놨습니다. 기업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회사규정에 못하게 비슷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학사업은 교육청에서 기업에 지원해 달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저희들은 후원을 받아서 사실 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엄연히 구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재교육과장님이 과연 이 부분을 그런 메세나사업이나 후원 때문에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인재 그것도 갔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제 의견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봤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나중에 당초예산 할 때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경쟁력은 결국에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지역의 경쟁력강화는 우리 지방대학의 경쟁력강화와 직결된다. 그 다음 젊은층, 자라나는 학생들에게도 직결된다. 우리가 지방대학 설립이나 유치가 어렵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교, 고등학교를 더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학금사업은 7종이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한테 주는 돈은 일부고 예를 들어서 희망장학금, 드림장학금 이거를 고등학생한테도 주는 것도 있고요. 이게 전부다 대학생한테 맞추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다자녀학생한테 주는 것도 있고 생활장학금 또 차상위계급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장학금 못 받는 그런 학생들 발굴해서 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말씀은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만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역의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에 우리 지역의 경쟁력강화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는 웬만하면 이중, 삼중을 받든지 간에 우리 울산에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외부에 장학금 명목으로 후원을 받는 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울산의 가수인 박군께서 장학금을 800만 원 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뜻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소액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소액으로 다수를 받는 것도 저희는 뜻깊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여튼 저희들 시 장학금 8억 7000만 원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외부에, 진짜 힘드신 분들이, 자기 부모가 중공업이라 장학재단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든 환경에서도 소액이나마 외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업체별로 큰 기업의 후원을 받으려고 이렇게 만들어놓은 인재육성재단으로, 시에서 못 받으니까 만들었는데 정작 대기업에서는 들어오는 돈은 없고 소액, 개인 기부자, 박군 800만 원 이런 부분은 자기 모교에 갖다 주면 됩니다. 학교에서 후원 다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그거 한다고 이렇게 이원화해서 하는 부분이 안 맞다 저는 그 얘기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쪽으로 기증하는 사람 제법 있습니다. 자기가 학부모인데 학교 옛날에 돈 못 주니까 그냥 학교에 좋은 일에 쓰라고 주는 분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내고 독지가들도 갖다 주고 지역의 유지들도 학교에 갖다 주는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기업에서 하고 싶으면 자기 공해지역 많이, 매암초등학교나 야음초등학교나 이쪽 남구지역에 주면 되죠. 그걸 갖다가 장학금을 자기들이 공해배출하고 여러 가지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 피해지에 있는 학생에게 갖다 주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자꾸 그렇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중, 삼중으로 받아도 괜찮다,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 그냥 넘어 갔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방금 선배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장학금이 그렇게 들어오면 우리 진흥원에서 장학사업으로 그렇게 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기업체가 학교로 바로 갖다 줘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면 보다 균형 있게 또 효율성 있게 또 우리 울산의 사정을 잘 따져서 규모 있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단을 통해서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지, 그렇게 보자면 재단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장학사업을 재단이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또 아까 기업에서 받는 돈의 우려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시가 직접 받으면 이게 후원금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익성을 갖춘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런 우려까지 말씀하시면 이거는 장학사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조금 바로 잡는 측면에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떻든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되는 후원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급부를 위해서 후원을 하는 것이 문제지 순수하게 우리 시민들의 2세들 교육을 위해서 또 평생교육을 위해서 장학금을 기탁하는 것이 어떻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분리해서 바라보고 분리해서 해석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조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 3년간 기업에서 후원 들어온 금액이 연도별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장학사업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예?

장학사업 관련해서는 기업의 후원받은 바는 없습니다.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차라리 인재육성재단을 거기에 따로 업무를 완전히 분리해서 하는 부분도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만 여기에 합쳐서 하는 부분은 안 맞다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그리고 기업후원이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없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과장님 노력 안 했겠습니까? 기업의 후원을 좀 받으려고, 기업의 후원은 받아야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니까 그거를 한 몇억 원이라도 되어야 애들한테 장학금 주지, 돈 한 기업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뭘 그것을 갖다가 후원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후원을 받으려고 하면 차라리 자동차에 10억 원, 중공업에 5억 원, SK 10억 원 받아서 울산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정말 기업에서 후원을 많이 줘가지고 어지간한 사람은 장학금 다 받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해야지 육성재단을 만들든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운영도 미미하고 근근이 시에서 예산 8억 원 나눠주는 그 일,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안 맞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인재교육과에서 그 돈 그냥 집행하면 되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2호 행정지원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1억 원보다 3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10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9200만 원,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2억 500만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4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279억 6100만 원보다 51억 800만 원이 증액된 33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공무국외출장 실시가 어려워 3억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2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4100만 원이 감액한 44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미개최된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구·군 사업비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포상금 집행잔액 2300만 원을 감액편성하는 등 기정예산액 대비 4억 6300만 원 감액한 76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면 교육과정을 축소하고 온라인 운영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정예산액보다 35억 600만 원을 감액한 2627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구.울주군청사 및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비 등 119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8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지원국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39억 7000만 원보다 2100만 원 증액된 13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총무과는 공무원 채용시험 수수료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협력과는 수수료 수입 1억 57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8800만 원으로 총 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 4억 46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20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104억 8300만 원 등 총 13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세출예산은 금년보다 29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357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억 1800만 원이 증액된 51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국경일 행사운영 및 의전행사 추진에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구·군 태극기 선양 지원예산 1억 500만 원, 공무국외여비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5억 7000만 원, 차세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분담금 및 운영비에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직원 건강검진비 4억 200만 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48억 3100만 원,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7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 6400만 원, 중요 비전자기록물 DB구축 사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40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8000만 원, 시민의 날 기념식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울산사랑 지역 인적네트워크 구축 4000만 원, 지방자치박람회 참가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4억 9500만 원, 동아리 경연대회 우수 구·군 사업비 지원 7000만 원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5000만 원, 울산민주화운동기념센터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비 및 운영비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5억 원,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2억 9000만 원, 관리경비 6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3억 4500만 원, 자원봉사 BEST ULSAN 시책 추진 구·군 지원사업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 보상 1800만 원, 민원처리마일리지 우수공무원 국내 견학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에서 348페이지입니다. 120해울이콜센터 상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2100만 원, 콜센터 위탁금 5억 7200만 원, 여권발급 업무보조 인건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인재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03억 9300만 원이 증액된 286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타 교육기관 위탁교육비 5억 9200만 원, 교육여비 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등 9개 과정에 대한 위탁교육비 8억 1400만 원, 교육여비 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국제화여비 4억 9900만 원, 모바일 지식과정 등 4개 사이버교육 과정에 대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인재 양성 장학금 5억 원,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위탁운영비 10억 원,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585억 6600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비 지원 172억 3300만 원, 시민아카데미 운영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27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금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6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내년 정기재물조사를 대비하여 물품전자태그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소모품 구입비 900만 원, 358페이지입니다. 지방공유물 재해복구 회비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에 따른 수수료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1별관 조명등기구 교체공사를 위해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본관 변압기 절연유 교체공사 2400만 원, 승강기 주로프 등 교체공사 4700만 원, 청사 정밀 안전 점검 용역 4000만 원, 고압수전 인입설비 교체공사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입니다. 52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의 전입금은 없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4200만 원 해서 총 19억 6600만 원입니다. 53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을 위해 10억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였고 9억 6600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당초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예산안, 의안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의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남북교류협력기금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무과 소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부분,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시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감액 부분, 인재교육과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 감액 부분 회계과 소관의 구.울주군청사 및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 증액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억 6700만 원 증액 사유는 2021년 예산편성 당시의 정원 대비 금년 하반기 기준 소방공무원 및 신규임용자 189명이 증원 등 정·현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시 자원봉사센터 위탁금 1억 1000만 원 감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인하여 우수 자원봉사자 해외연수 비용 전액 반납, 우수자원봉사 인정제도 운영 및 대학생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등의 축소된 사업비 일부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재교육과 소관 학교급식비 지원 13억 6200만 원을 감액한 사유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업일수 조정 등으로 상반기 학교급식비 미지급금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구.울주군 청사매입과 중구청사 예정부지 매입비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구.울주군 청사는 7년 분할납부로 매입함에 따른 2022년도 납부대금이고 중구청사 예정부지는 5년 분할납부로 매입함에 따른 2022년도 납부대금입니다. 이에 구.울주군 청사매입비 70억 원, 중구청사 예정부지매입비 5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인재교육과의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 회계과 소관 1별관 조명등기구 교체공사 편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2600만 원 편성한 사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울산광역시 행정동우회가 지역 내 복지시설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 깨끗한 울산 보전을 위한 정화활동 및 시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과 소관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예산 6억 원 편성한 사유입니다. 울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근거해서 지역의 공익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입니다. 센터 설치에 따른 제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사무공간 리모델링비, 사무실 임차보증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재교육과 소관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지원사업 편성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위기 극복과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해서 타 지역 전입 대학생의 지역 내 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균형인재를 양성하고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청사 조명등 교체공사 편성사유는 1별관 사무실 조명등기구는 2013년도에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화로 사무실 조도가 기준 이하로 저하되어 직원들의 근무환경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1별관 사무실 조명등기구 760개를 교체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당초예산안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남북교류기금 이것 좀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기금은 의결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기금은 의결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점심식사를 위하여 회의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의 오후에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 관련해서 우선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249페이지 전년도에 같은 4회 추경에 비해서 2020년도 울산광역시청 어린이집 위탁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실제로 273만 9000원 정도로 4회 추경에 그외수입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번에 특수교사 1명 채용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인건비인가요?

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처도 엄청 예산이 많은 상황인데.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부분도 있는데 큰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보육교사 전담교사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7시 30분부터 16시까지, 옛날에 한 분이 7시 30분부터 19시까지 전담교사를 했는데 이게 제도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전담교사와 보육교사, 연장보육전담교사가 생겼습니다. 이 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7시 30분부터 16시까지는 전담교사하고 그다음에는 보육교사가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담교사의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9293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4회 추경 때 이게…….

그러니까 보육교사전담교사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수입으로 잡혀있는데 그대로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예,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 여기 인건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야외행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담회라든가 그렇게 안했고 그다음에 보육활동비가 야외활동을 취소하다 보니까 원아수도 감소되고 간식비도 급감되고 그래서 하여튼 인건비부분, 운영비부분, 보육활동비부분 이런 부분이 점차 도합하다 보니까 9200만 원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실은 코로나고 전체적으로 올해와 별반 상황이 다르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4회 추경에는 273만 9000원 정도였는데 올해 너무 예산차이가 많이 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9200만 원으로, 어떻게 거의 4회 추경에서 200만 원대의 그외수입에서 위탁운영 반납비로 잡혔는데 여기는 왜 9000만 원 이상이 잡힌 건지.

지난 3월에 보육지원체계가 아까 국장님 말씀드렸지만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종일반이 7시 반부터 19시 반까지 담임교사가 했었는데 이 부분을 담임교사가 16시까지 근무를 하시고 연장보육전담교사를 16시부터 19시 반까지 별도로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일반 하던 담임교사에 대한 시간외수당 이게 감소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야외활동이라든지 교직원 연수 등이 취소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정도 예산차이면 연말에 270만 원 정도에 관한 수입부분은 세외수입에서 위탁비가 반납이 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 9200만 원 이상의 예산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미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효율적인 편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당초예산에 잡혀있는데,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4회 추경 258페이지 볼게요. 연금부담금이요. 그 위에 전체적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인데 지금 매년마다 제가 몇 년차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연금부담금을 살펴봤거든요. 4회 추경 때, 맨 마지막 추경 때 살펴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매년마다 12억 원, 13억 원 이게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적에 전체 보수 총액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원 맞춰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보수총액이 감소되다 보면 부담금이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인하된 금액이 보수 총액이 91억 원 정도 감액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률이 감액이 인하가 됩니다. 인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일단 편성하는데 실제로 시스템 자체가 매년마다 요율을 따져서도 이 정도…….

사실 정확히 편성할 수는, 조금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편성을 하는데 요율이 변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은 거기에 딱 맞춰서 풀예산으로 잡지 않고 어차피 매년마다 몇 년째 자료를 찾아봐도 4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마지막 추경에는 지금 계속 10억 원 이상 불용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는 정원 기준으로 편성을 하는데 정산차원에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의 풀예산으로 요율에 바로 맞춰서 잡지 않고 전반적인 예산이 매년마다 감액되는 것들은 추이를 보고도 감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저희들은 보수예산 총액으로 총액×15.1988…….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는데.

보수를 지급하다보니까 보수예산은 약간 풀성 성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연말에 실제로 보수를 지급한 것을 보니까 91억 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거에 91억 원 정도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이 생기는 만큼 저희들 연금부담금도 같이 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잡되 너무 풀예산을 잡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일단 지급하고 난 뒤에 그 요율에 따른 나머지 부분들을 하는데도 지금 지난년도에도 12억 몇 천만 원 그리고 올해도 13억 몇 천만 원, 앞년도에도 10몇 억 몇 천만 원, 계속 지금 추경 때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서 왜 계속 풀예산을 잡는지.

그래서 예산을 보수예산 총액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반납을 적게 하는 하나의 관건이 되는데 보수예산 총액을 정확하게 잡기가 상당히 저희들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예산 총액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잡아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곱하기 15.1988%를 하는 건데 연말 되니까 실제로 보수예산 잡은 것하고 실제로 보수를 지급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91억 원 정도 생긴다고…….

물론 실은 총무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빨리 봤더라면 기조실에도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도 기조실에도 얘기를 할 거예요. 예결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할 겁니다. 얘기를 할 건데 실제로 사실은 이번에도 2022년 당초예산 잡을 때 각 과별로, 예를 들면 행정지원국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민소통협력과나 이런 데가 있긴 하지만 과별로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해서 올려서 삭감된 예산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거의 엄청난, 몇 천억 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는 사실은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도 예산이 안 돼서,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것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실은 조례가 제정되면서 스마트관광이라든지 기타 지금 우리 울산시가 나아가야 될 현안에 맞춰가지고 진짜 5억 원, 3억 원, 2억 원 이렇게 아예 기획조정실에서 삭감된 예산들도 이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매년마다 연금부담금을 기본적으로 보수 전체 총액 자체를 자꾸 거기의 요율에 따라서 잡히다 보니까 보수다 보니까 당연히 예산을 넉넉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있는데 매년마다 요율에 따라서 연금부담금만 해도 10억 원씩 넘게 불용처리가 된다고 하면 분명 이것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다음에는 저희들도…….

그리고 연말까지 1년 내내 1회, 2회, 3회, 4회 추경까지 옴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가 없다 보니까 다른 데 진짜 2000만 원짜리, 아니면 5억 원짜리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을 쓰지 못한 채 또 이렇게 13억 원이 그냥 불용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지적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하여튼 보수 총액을 어떻게, 조직개편하고 인력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늠을 못하다가 연말이 되어서 정확하게 보수 총액이 잡는 거거든요. 돈을 실제로 지급한 보수 총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약간, 위원님처럼 미리 저희들이 알았으면 3회 추경이라도 정리해 주면 여윳돈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어떨 때는 1000만 원이 남고 어떨 때는 11억 원이 남고 어떨 때는 5000만 원 남고 이러면 사실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년 보세요. 5년 치를 보세요. 보면 다 최소 10억 원씩 계속 연말에 남고 있거든요. 작년에 12억 원, 올해는 13억 8000만 원.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것은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수 총액이 13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400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지급한 게 91억 원 정도 오차가 생긴 겁니다. 1300억 원 정도 돼서,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오차를 잡는다고 잡는 부분, 노력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수를 정확하게 잡기가 사실상은 딱 맞추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든 최대한 보수 금액을 편성기준에 맞춰서 잡되 풀예산도 좋지만 매년 이렇게 연금부담금이 총액에 따라서 요율에 따라서 남는 거니까 연금부담금의 불용처리를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3억 8000만 원씩 남는 것은 너무 많이 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얼굴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보니 별로 잘 못한 모양이네요. 4회 추경에 보면 14페이지에 보면 반영액이 전체 행정지원국의 18억 6000만 원 맞습니까? 사업현황에 보면. 이번 4회 추경에 반납한 부분이 삭감한 부분이 18억 6000만 원 맞습니까? 전체 금액, 여기에는 36억 원인데 우리 표시는 왜…….

36억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36억 원입니다.

전체?

예, 전체.

그러면 우리 자료를 줬는데 이것은 뭡니까? 그게 그거인데.

저희 예산서 249페이지 맨 위를 보면 총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6억 원이…….

249페이지에 36억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이미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3회 추경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4회 추경까지 와서 시재정이 엄청나게 어렵고 지방채도 내고, 매칭 돈도 없어서 사업도 못 받을 지경인데 이렇게 4회 추경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반납하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이 금액을 다 보태보십시오. 실, 국을. 그래서 지방채는 내고 이런 추계는 옳게 못하고 여기에 보면 우수공무원 해외정책연수, 시책개발해외연수, 모범노조원 해외연수, 모범공무원 격려 견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5억 9800만 원입니다. 저희들 의회에 연초에 다 반납했습니다. 저희 우리 당은 의논도 안 하고 반납한다 해서 반납 안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은 코로나 상태에서 못가는 게 뻔하게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있다가 이렇게 하는 부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행사성, 거의 행사성입니다. 18억 원. 이것 왜 3회에나 안 하고 4회까지 왔는지 이유가 뭡니까?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상 백신 접종을 1차, 2차 맞다 보니까 코로나 백신이 조금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지난해도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못했고 추이를 보다 보니까 4회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 시 재정이 코로나 상태라서 재난지원금을 솔직히 말해서 지방채를 내서 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도 1400억 원에 700억 원을 청년수당까지 지급하는 부분이 정말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이것은 또 반납 안 해서 이렇게 잠겨져 있는 돈도 있고 이것은 뭔가 좀 언밸런스다. 코로나로 재난지원금이 그만큼 나가면 3회 추경에 빨리 반납을 해서, 설령 정책까지도 행사할 수 있나 없나 체크해서 할 수 있는 행사도 있고 못하는 행사가 거의 태반이면, 가능하면 ‘코로나가 확산되는 위험이 있으면 하지 마라.’ 권고를 해서 그렇게 정리를 3회 추경 정도에는, 사실은 2회 추경에서 해야됩니다. 2회, 3회에서 끝내야 되는데 4회까지 끌고 간 부분은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행정지원국에서 이러면, 다른 국에 모범이 되어야 되는 국인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책자는 어디에서 만듭니까? 어느 과에서 만듭니까? 이 책자 예산서, 예산실에서?

예산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만듭니다.

담당관실에서 하고 인쇄는 회계과에서 합니까, 거기서 다 합니까? 저는 예산서 받고 이마이 두꺼운 것은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 두꺼워서 페이지도 잘 못 펴는데 무거워서 여성들은 들고 다니기도 힘들지 싶은데, 이 예산서를 제가 예산할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세출예산에 딱 보면 ‘작년 대비 올해 얼마다. 그다음에 올해 내년 당초예산이 얼마정도 추가가 됐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은 없고 안에 내용 보면 첫 페이지 보십시오. 32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990만 원이 작년보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디서 삭감되었다는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알아보려면 전체를 다 찾아봐야 되고 1개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왜 플러스, 어느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어떻게 됐다. 그것을 왜 표시를 안 해 줍니까? 그리고 신규는 왜 신규라고 표시를 안 해 줍니까? 다른 과에는 여기도 설명서에 신규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는 행정지원국은 여기도 없습니다. 신규인지 뭔지 표시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기가 상당히 괴롭다는 정도고 다른 과에는 설명서에도 신규라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은 신규가 없습니다. 과장님, 맞죠?

저희들은 신규 사업이 올해는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어도 설명서도 없고 그런 부분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323페이지에 파견근무자 주택임차료 5억 7600만 원 지금 여기 중앙 지방 간, 지방의 인사교류 이 부분이 작년보다 20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이것 왜 20명이 더 늘었죠? 금액도 이렇고, 그 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20명 늘은 사유를 자료를 통해 받아야 되겠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저희들이 각 동별로 500만 원씩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 시민소통협력과장님, 이거 총무과가? 어디고? 총무과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시범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운영상태가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면 변경이 돼서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 파악도 해 봤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시범동을 6개 하다가 6개를 더 늘렸습니다. 그것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시민소통협력과에서…….

예, 그러면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그전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센터를 운영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사무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가지고 현실화되어서 주민자치회라든가 따로 법이 만들어져서 저희들이 지정한 연도부터 시범적으로 구·군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게 파악을 해 봤냐 이 이야기입니다. 잘 바뀌어서 그 제도가 정착이 되고 잘 되고 있습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초기라서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 사업을 발굴해서 직접 그 사업비를 구·군에서 받아서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범하는 읍·면·동에는 조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 시범사업을 하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농소3동 같은 경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분란이 생겨서 영 시끄럽단 말이죠. 그래서 시범동을 잘 운영하고 시범동을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 시범동을 6개 했다가 잘 되고 있는 데 있고 못 되고 있는 데 있는데 또 6개를 더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왜 하필 우리 동이 시범동이냐고 이래서 동장과 주민자치회 회원 들하고 마찰, 그리고 기존 주민자치위원을 거의 3분의1을 몰아내고 새로 영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동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주민센터의 의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동 전반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통장 선임을 할 때도 같이 선임을 합니다. 심사위원장 비슷하게 해서, 동에 깊이 개입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그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의견도 못 내고 전부다 또 안 한다고 갑니다. 대단한가 싶어서 와 보니까 회비도 내라 하죠. 이러니까 안한다고, 이게 엉망이 됐다 말입니다. 이런 제도가 참 좋은 제도면 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뒤에 디테일하게 뭐를 준비해야 되는데 시범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자꾸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왜 중구와 북구만 있고 울주군, 동구, 남구는 안 합니까? 하려면 각 구별로 시범동을 다 해 봐야죠. 그래야지 제대로 ‘울주군에는 도·농지역이니까 이렇게 하기에는 어떻더라’ 비교가 됩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이 주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민선7기가 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뭐를 계획하고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이렇게 하려고 주민자치회로 바꿨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운영관까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도 월급도 다 줘야 됩니다. 그런저런 동장과의 갈등, 주민자치위원들의 갈등, 신구세력 간의 갈등,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이 말입니다. 지원은 지원대로 해 주고 욕은 욕대로 들어먹고 그게 행정입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주민자치가 읍·면·동이라든지 구청 해가지고 지자체 중심의 단체자치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앞으로는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 앞에는 1.0이라고 하면 지금은 2.0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운영상의 갈등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는 주민자치 2.0시대로 해서 큰 틀에서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 동에 의사를, 읍·면·동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사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 이런 게 우리가 지금은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방향은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산을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을 줬으면 담당계장이 실제로 나와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또 ‘구에 이런 이런 문제점은 이렇게 조정해야 되겠다.’, 주민자치회회원을 모집할 때부터 정확하게 면담을 하고 이 사람이 정확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 간사 같은 경우는 완전히 풀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월급은 80만 원을 주지만 그런저런 부분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이게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4 소문이 나서 전부다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제도인데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거부반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내년에는 관리를 하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시범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주도의 자치경찰위원회 3년인가 시범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시스템이 그대로 넘어왔는데도 엉망이다 이 말이죠. 똑같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그 후속으로 조치도 방안을 이런 문제점이 생길 거다. 예측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들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데 왜 중구와 북구만 합니까? 다른 구는 어떻게,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다른 구에는 왜 안 합니까?

울주군에는 언양읍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군에서 행안부로 신청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 해서 우선 신청하는 구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것은 아니죠. 하면은 구에 한두 개씩 시범동을 다 해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그러면 중구에는 시범해서 잘되면 전 동 다 하고 남구에는 하나도 안하면 울산시에 그러면 그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면 시범동을 남구에 2개, 중구에 2개, 북구에 2개 이렇게 해 줘야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서로 장단점도 파악할 수 있고 그 사람들 성향도 다 다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제도정착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시범동을 제대로 하려면 다른 동, 구도 제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늦게 와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우리 행정지원국의 추경을 보면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또 공무 국외연수부터 시작해서 뒤에 북한이탈주민 역사문화탐방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국에 행정지원국에 전혀 예산사업집행을 하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다가 제로로 전액 삭감한 4회 추경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추경이란 말입니다. 해서 이렇게 결산추경을 한 사업이 금액으로 하니까 12억 원 정도에 달해요. 그리고 개수로 보면 사업수로 보면 제가 다 일일이 세어보지는 못했는데 사실상 이런 것들은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본 위원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 행정 전체의 모범을 보이고 선도해야 할 행정지원국의 사업이 마지막 지금 11월 4회 추경에 와서 이렇게 모든 것을 정리한다는 것이 조금 행정지원국의 공직자로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유감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다른 국도 마찬가지기는 하겠지만 특히 행정지원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미리 생각해서 적어도 3회 추경까지는 틀어가지고 이 예산이 다른 데 더 급하고 제대로 효율성 있게 쓰이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새로 하는 것이, 굉장히 능동적인 예산집행을 하는 것이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할 일인데 다른 국에도 그렇게 유도하고 또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할 행정지원국이 이랬다는 것은 좀 실망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발생한 이유는 알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늑장대응하지 않았느냐, 너무 늦게 추경 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효능성을 저하시키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른 국의 모범적인 역할을 해야 할 행정지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겸허히 수용합니다. 다만 저희들 행정지원국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소통협력과하고 총무과가 주로 있는데 시민단체들하고 관련이 있고 또 직원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3회 추경은 보통 9월에 됩니다. 9월, 10월, 11월 남은 3개월 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집행될 수 있을까, 집행되면 안 될까,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행해 보려고 저희들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지 9월에 끊어버렸으면 그 뒤로는 시민들하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행정지원국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어떻게든 집행하려고 하다가 마지막까지 왔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도 이해는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단체에 대한 지원들은 이미 그쪽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어떻든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내부적인 협의나 내부적인 의사소통에 의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다시 예를 들자면 공무원노조와 관계되는 예산이라든지 또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예산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빠르게 협의하고 같이 수기한다면 충분히 조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공무원노조나 공무원들의 노력이나 헌신을 인정하지 못해서 이런 걸 삭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효율성 있게 이번에 이렇게 삭감해야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잡을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 이것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액면가 그대로 보면 내년에는 ‘이 사업은 필요없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하고는 충분히 소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공무원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면 좋겠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니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부적인 의사소통이 빨리빨리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같은 맥락일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인재교육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를 들면 인재양성체계구축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그리고 울산홍보교육과정운영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이렇게 해서 어떤 사업을 두고 운영비와 여비를 편성하셨는데 사업이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시행이 잘 안 되니까 여비도 당연히 많이 불용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고 놀랐던 게 뭐냐하면 전체 35억 원 정도 불용되는 것 중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급식비지원 불용되는 13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도 사실 거의 22억 원 정도가 보니까 인재교육과에서 과연 올해 사업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실제로 예산이 4회 추경에 와서 분명히 지난번 행감 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점검을 했을 때는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겁니다.’라고 보고를 받고 불용이 이렇게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기정액이 예를 들면 66억 1000만 원이면 2억 원이 그리고 7억 6000만 원이면 5억 7000만 원이 그리고 18억 원이면 또 8억 1000만 원이 이런 식으로 불용이 엄청나게 많으세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히 저희 행감 때 이렇게 불용이 된다는 얘기를 듣지를 못했는데.

제가 전반적으로 위원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우리가 크게 범위를 잡는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자체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내대학에 위탁을 하는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위탁교육이라고 해서 중앙 관련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든지 법제처교육원이라든지 기타 외지에서 하는 외부위탁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의 집합교육이 7500명 정도를 우리가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연간 이수해야 될 교육시간이 80시간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현재 60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5급 이하 공무원들이 연간 교육을 이수해야 될 게, 그런데 우리가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외부 위탁교육을 시키는데 각종 교육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교육을 하겠다 계획을 했다가 취소, 또 하겠다 연기, 또 하겠다 해서 온라인비대면 이렇게 돌리고 하는 그런 교육과정들이 굉장히 많았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하긴 하지만 그런 운영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이 되고요. 감안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4회 추경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저희가 행감 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나머지 분기에 다 집행이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지 실제로 예산서를 펼쳐서 보고는 정말 많이 놀랐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지역에서 하는 거지만 저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원이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은 너무 예산이 코로나 시기를 감안한다고 하면 사실 일찍 결정을 내려서 실제 진행,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을 처리를 할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끝까지 어떤 부분을 믿고 있다가 여기까지 예산을 이렇게까지 불용을 하시는지는 사실 잘 와 닿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렇게 설명을 하셔도 이것은 좀 심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이렇게까지 예산집행이 안 되도록 계속 연기되는 부분에서만 서로 공문 주고 받고 아니면 이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었는가. 책임을 묻고 싶을 정도로 예산심의인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실은 코로나를 감안해서 우리가 행사할 때도 그랬잖아요. 전년도에 한번 코로나를 겪어봤기 때문에 올해 할 때는 코로나인 것을 감안해서 행사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분명히 연초에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인재교육관은 뭘 했냐는 거죠.

위원님 말씀도 저희들 깊이 반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교육을 보내다 보면 해외에도 보내야 되고 현장견학도 가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일부로 해외, 국제화여비 부분을 일부러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방금 예산부분에서.

예, 따라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대면 교육을 했으면 했는데 코로나 단계가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변화무쌍하니까 저희들도 감을, 교육기관에서도 자꾸 정책이 왔다 갔다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려고 했는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한다면 더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감안하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운영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정도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교육과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했다.

위원님, 저희들이 3회 추경 때요. 3회 추경을 7월 28일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3회 추경 때 그때 교육비, 훈련비, 국외훈련비, 교육여비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을 예측 가능한 부분을 그때 당시에 정리를 하려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때는 정부대응예산편성 그다음에 삭감하고 계속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방침상 그때 하기가 어렵다는 변명 같은 말이지만 그때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3회 추경 때 많이 정리를 하려고 사실은 했더랬습니다.

3회 때 정비를 하시려고 신경을 쓰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겠고요. 당시의 추경의 성격상 못했다는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9페이지 4회 추경에 하나만 더 보도록 할게요. 269페이지에 보면 안전한 차량유지 관리에서 이번에 당초예산도 보니까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던데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관내 여비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예산을 다 쓰지 못하시고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불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차량유류에서 늘어나게, 여기서 불용은 2000만 원 불용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늘어난 금액이 자동차 유류대금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또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을 잡았더라고요.

사실은 이것도 코로나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차량운행을 주로 행사가 많을 경우에는 차량운행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유는 에너지절감형 차로 교체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운행 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지금 1억 7800만 원 예산집행 했잖아요. 4회 추경에 269페이지.

그게 2000만 원 감해 서 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감해지긴 했지만 실제로 집행한 게 1억 7800만 원 집행하셨잖아요.

실제 정확하게 1억 7800만 원은 안 나오고요. 2000만 원 정도 감 해가지고 이렇게 추계를 올린 겁니다.

2000만 원을 감액해서 1억 7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예, 800만 원 집행에 관한 예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전년도는 1억 5800만 원 집행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 또 예산이 올라오셨거든요.

전년도도 코로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라든지 이런 게 운행 자체가 많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와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행사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관용차량의 운행회수가 많이 줄다보니까 유류대금도…….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 그 차이는 정확하게 회수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이나 올해나 다 코로나 영향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관내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예산을 보면 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차량유류비만 2000만 원 정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물론 총액에서는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올리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단체로 움직임이 많았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운행회수가 차이에 기인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 세부적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당초예산을 1억 5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올해도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라서 더 많이 다녀야 될 사항도 있을 텐데 올해 코로나 시기라서 1억 7800만 원을 집행했다고 하면서 올해 당초에는 1억 5000만 원을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이 유류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추가질의를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총무과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 전년도에 3000만 원인데 400만 원 삭감해서 2600만 원인데 왜 삭감했습니까?

예전에는 3000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에 시정홍보사업을 축소하겠다, 행정동우회지를 발간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발간은 조금 어렵겠다 해서 그렇게 미신청 부분이 400만 원이 감액된 그렇게 신청된 사항입니다.

지금 회원은 몇 명입니까?

회원은 지금 82명입니다. 울산광역시지회.

회장님이 누구죠?

전 선배공무원 노명택 선배공무원입니다.

89명이다. 지금 하는 사업은 뭐 뭐 합니까?

주로 어떻게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인데 환경보호라든가 자원봉사…….

예?

자원봉사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동우회 이 부분을 정착화 시키고 예산도 좀 더 많이 해서 분야별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행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안 좋겠나, 그냥 2600만 원해서 정보교류나 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 타 회사에서 하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공익사업 지원 아닙니까, 그죠? 공익사업이 뭡니까? 시민들이 가장 아픈 데나 여러 가지 코로나 상태로 되게 힘들거나 어떤 직종이 제일 힘든지 그런 여론조사도 좀 하고 충분히 자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것만 그렇다고 할 수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과제를 던져줘도 됩니다. 지금 현재 들어오는 공무원을 비교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과거에 선배공무원들은 자체에서 용역 안 했습니다. 자체에서 자기들이 다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확대해서 분야별로 전공이 과가 많이 옮겨도 자기가 특별하게 잘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을 활용하고 동우회로 그치는 게 아니고 시정자문 비슷하게 할 수도 있고, 사실 미래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거리가 별로 없더라고요. 여기서는 아마 엄청나게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을 한번 내년에는 회장님하고, 회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무언가를 시에 도움이 되는 단체로 모범사례로 갈 수 있는, 맞지 않습니까?

고호근 위원님 참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

단체가 무슨 행사성 행사나 하고 이게 아니고 울산의 언론사가 하죠. 다 해가지고 행사 지금 시민들이, 정말 관중도 없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동우회 공익사업 지원은 하여튼 활성화 좀 시켜주십시오.

예, 소통해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태화강홀 구내식당 비품, 매년 이렇게 올라오던데 이 부분은 필요하니까 그랬겠지만 매년 올라오는 부분은 잘못되었다. 한번 하고 격년제로 필요한 것 있으면 전체를 걸고 하면 되는데 매년 이렇게 부분 부분씩 가는 이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이 부분도 민선7기 들어와서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직원자녀 보육 지원에 33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요즘 인구감소라고 했는데 우리 직원자녀들은 늘어나는 모양이죠?

이것은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린이집 위탁운영비인데 원생이 늘어나니까 3300만 원 늘어난 것 같은데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특수교사 1명 채용에 따른…….

아까 이야기한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 사무관리비가 4800만 원인데 어디에서 삭감되었습니까? 행사운영비 시민과의 대화, 시민의 날 기념식 이 2개에서 6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4830만 원 이것은 어디서 됐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시민 다듬이방 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 올해에는…….

품목만 이야기하십시오.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2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안정화를 통해서 그만큼 유지관리비가 적게 든다고 해서 3000만 원 감 시켰고요. 위에 보시면 시민대상 상패 제작부분 이것도 저희들 비싼 가격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작하니까 3400여만 원 그렇게 감이 되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시민대상 상패 제작은 위원님들께서 2회 추경 때 지적해 주셔가지고 지적된 것이 지금 반영이 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다듬이방 운영 이것은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삭감되었다. 3000만 원이 삭감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올해도 전문기관에, 전문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했습니까? 전문단체. 다듬이방 이것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좀…….

이 시스템은 2020년도 하반기 때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시민제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민 의견을 묻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 구축을 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었고 이런 예산은 전 부분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과장님, 취지와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설명서도 잘 안 나와 있던데 나중에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6페이지에 소통참여단 운영 이 부분이 소통참여단 워크숍 2000만 원, 소통참여단 활동 지원 2000만 원 증액이 되었던데 신규네, 신규. 이것은 어떻게 신규사업에도 없던데.

이 사업은 세부사업을 그전에는 주민참여 시책부분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따로 뽑아내서 시민소통참여단 운영이라 해서 사업을 4000만 원으로 다시 사업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다 편성되어 있었던 사업입니다.

다른 이름을 갖다가 명칭을 바꿨다 이거죠?

예, 실제 사업명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는 신규사업 같이 나와 있으니까 책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표시를 좀 해 주던지 여기 설명서에라도 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 201-03에 6000만 원 삭감이 됐던데 1억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네, 이 6000만 원 증액은 왜 됐지요?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2021년도 사업명은 시민화합 사업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명을 주민참여시책으로 옮겼습니다.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 2000만 원 증액된 것은 금년 9월 9일 이장통장연합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6개 읍·면·동에 1600명 이·통장님들이 있습니다. 이·통장님들 역량강화 워크숍 하는데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새로 신규로 발생이 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6000만 원 부분은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운영비가 다른 사업명에 있다가 지금 주민참여시책추진으로 옮겼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통참여단 워크숍이라든지 참여단 활동지원 4000만 원이 이 목에 있다가 빠져나간 부분입니다. 이 2개 사이에 조정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여기에 있고 여기 없고 여기 없고, 그럼 책자에는 있고 얼마나 이게, ‘뭔데 또 신규도 아니고’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참, 보다가 신경질 나서. 나중에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재교육과에 울산이노베이션스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강좌증설이 7개에서 10개로 되었고 전문인력이 1명 추가되었다고 했고 2억 원이 증액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이면 사실은 거의 전체 예산의 20%란 말입니다?

예.

이게 2021년에 몇 명인데 2022년에 몇 명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20%나 증액을 해야 될 일이 생겼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운영강좌가 올해까지는 7개입니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내년에 12개로 하면 5개 강좌가 늘어나는데요.

여기는 3개 늘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예.

한 강좌에 따른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같은 강좌라도 몇 개 반이 운영될 수가 있고 또 어떤 한 강좌에 한 개 반이 운영될 수가 있는데요. 보통 한 개 반에 전문인력이 몇 명이 들어가느냐면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코치, 전담교수랄까 이런 분이 코치 한 분이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북 코치가 한 분 들어가시고 세 번째는 엑셀레이터라고 해서 뒤에서 수험생들 같이 컴퓨터 봐 주고 사무도 보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1개 강좌에 몇 개 반이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니까 인건비가 그 정도로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인력이 그런 부분도 좀 늘어나고요. 또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 울산이노베이션 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 팀의 팀장이 한 명 그다음에 박사급 선임이 한 명 그다음 사원이 있어서 3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인원도 계속 늘어나고요. 지난 상반기에 비해서 지금 157명 정도가 수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운영하는데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 명 더, 그러니까 선임 정도, 박사급 정도 한 명을 더 채용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문인력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의인력은 15명이 결국은 늘어나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명이 늘어나고 전문인력 한 명 늘어나는데 2억 원가지고 됩니까? 15명 이분들은 개방직인가요?

개방직이 아니고요. 임시, 정규직 이런 차원이 아니고…….

시간제 강사인가요?

그렇습니다. 시간강사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강사 개념으로?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책자에는 3개 강좌, 7개에서 10개로 3개 강좌가 늘어난다 했는데 과장님은 5개가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강좌를 듣는 과목은 그렇게 늘었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과목을 들은 학생 수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3년인가 이렇게 해서 배출이 되고 새롭게 모집을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까지는 거의, 재작년에는 3개월간 시범운영을 했고 작년에도 1년 동안 3기를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시범운영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UIS도 많이 알리고 시민들이 호기심에 많이 찾아오셨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과정을 입문, 초급, 중급, 특강 이렇게 해서 해 봤는데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을 빼고라도 오프라인이 한 97명을 수료했고요. 2기가 지금 8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인데 저희들이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원이 157명 정도 됩니다.

현재 157명이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을 연령대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재직자도 있고요. IT 종사자도 있고 20대·30대·40대가 거의 한 7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좀 늦었지만 정착이 되고 있지 않나 저희들이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경우에 1년에 배출한 학생수가…….

136명이…….

136명.

예.

내년에는 157명을 예상한다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 정도 본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교육의 효용성 문제를 시범기간이 2년간 끝났으니까, 그죠? 진짜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과장님, 내년에 10억 원을 157명, 아니 200명이라고 보더라도 10억 원에 200명이면 1인당 1년 교육비가 얼마만큼 소요가 된 거죠? 500만 원이 된 거죠? 1명당, 그죠? 그런데 이게 대학과 같이 그렇게 정규과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대학에 지금 한해 등록금이 얼마입니까?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인문학의 경우에는 그보다 좀 싸고요. 약간 이과계열 정도 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붙죠, 그죠? 그런 걸 제외하고 그렇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정규대학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오프라인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오프라인강의를 합니다.

오프라인강의도 있죠. 있긴 있는데 다 오프라인강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신강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원 대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수료하고 배출되신 분들이 이만큼의 경제적인, 그러니까 우리 시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보편적인 그래서 물량적으로 누구나 다 이런 강의를 듣게 하는 차원에서 인원이 1500명, 2000명 되면서 10억 원 되는 것 하고, 그죠? 그러면 교육의 질을 따질 필요도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해서 우리 시민 누구나가 보편적인 강좌를 들을 수 있는 데에 목적을 둔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영역에 있어서 고급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작년에 137명 정도가 배출되었으면 이분들 중에 자격증을 가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교육을 받은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제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육은 언제나 투자할 때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돈만 주는 것이 교육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1명 이것을 가지고 자격증 따고 취업이 됐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거 투자 대비 교육효과라든지 성과가 너무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또 그런 평가 없이 20%에 달하는 2억 원을 또 상향한다?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누누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말씀도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UIS 이 부분은 사실은 공공재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따지면 공공재가 제일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저비용 저효율 이렇게 나오는데…….

고비용 저효율이죠.

예, 고비용 저효율 그런 성격이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UIS를 시작할 때 저번에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했습니다. 한 개는 모든 사람들이 AI라든지 데이터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쉽게 하자, 저변 확대를 하자 해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온라인 같은 경우는 한 3277명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지금 현재까지 온라인에 한 1979명,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데이터과학이 뭐냐?’ 아니면 ‘AI가 뭐냐?’ 하는 기본적인 온라인에 들어와서 이렇게 공부를 해 본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탈락,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오프라인 쪽에 수료한 사람들이 현재 97명, 현재 지금 157명이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 부분은 우리가 ‘실무인재 양성을 하자.’, ‘전문가로 만들자.’, 그래서 ‘과정도 내년에 더 고급화 시키자.’ 올해도 고급특강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고도화를 시키자, 강좌도 고도화시키고 운영도 고도화를 시키자, 그래서 그런 비용 대비 좀 저효율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효과에 비해서는 공공재의 성격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내년에 교육이란 부분이 당장 이렇게 무슨 성과가 바로 나타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과장님, 이게 UIS 교육이 방금 말씀하신 게 그러면 137명 중에는 오프라인으로 한 것만 있고 통신강의 한 것은, 사이버강의 한 것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 가보시면 교육장이 지금 한 3개를 마련해서 거기서…….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UIS 형식으로 사이버로 한 강의, 강좌를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됩니까?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작년에 한 446명이 되고요. 신청은 한 3277명이 했습니다. 그중에 끝까지 온라인을 다 들은 사람은 446명, 그런데 금년도에 1기 3월 30일부터 7월까지 신청하신 분이 872명에 끝까지 다 들으신 분이 177명 정도 됩니다.

이 177명은 그러니까 그 137명을 제외하고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같이 현황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맞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좀 사실상 본 위원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UIS 형식으로 하려면 정말 사이버형식으로 하는 강의는 우리 시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수준도 굉장히 낮게 해가지고 누구나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177명 수료는 사실은 좀 너무 약하죠. 이게 저변이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2개를 확실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시민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사이버형식으로 하는 그쪽은 정말 평이하게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넓게 인원모집도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프라인 하는 것은 진짜 질을 높여가지고 한 명을 배출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 배출하는 그런 목적성이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뚜렷하게 안 나타나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국비사업을 예를 하나 들면 지금 울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ICT이노베이션스퀘어하고 AI배울랑校하고 2개를 하는데 여기 연간 40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하고 비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요. 국비를 투입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 비교를 하면 저희 숫자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디지털뉴딜정책을 하면서 국가예산을 엄청나게 지금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거기에 와서 듣는 수강생들은 나름대로의 중급 이상의 실력자들인데요. 우리 UIS는 일반 초급부터 해서 고급까지 그 중간역할 매개체도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국비가 그렇다는 것은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될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으니까 그렇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낸다면 좀 이 이노베이션스쿨이 차라리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인력을 지금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울산에 없어가지고 다른 데서 데리고 와야 될 지경이고 지금 그런 특수한 기술, 특수한 인력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업체에서는 필요로 하는데 그런 맞춤식교육을, 10억 원이라면 그런 맞춤식교육을 우리 울산이노베이션스쿨에서도 유니스트나 울산대학과 좀 연계해가지고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눈에 보이는 효과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여러 가지 UIS라든지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만 지금 당장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영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은 손도 못 대고 있고 아직까지 이렇게 기반이 잘 안 잡혀있는 이쪽 부분을 너무 우리가 효과성 없는 이런 것에 치우치고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은 눈에 보이는 효과성이 이게 무슨 유아교육이라든지 이런 잠재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 아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눈에 보이는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한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정도 효과성 가지고는 교육 대비 너무 저효율이다, 투자 대비 저효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것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과 좀 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게 매년 이야기가 되는데 참 울산이노베이션스쿨이 자리잡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한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냐면 이노베이션스쿨을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 고급기술을 많이 이렇게 전문가적인 실력이 많이 되어 있는 애들이 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우리 UIS에 이런 실력자들이 있다.’ 혹시라도 이런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다면 저번에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맞춤형, 그런 게 있다면 그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협약을 해서 실력도 보고 데리고 쓸 수 있는 그런 MOU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고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연말하고 내년부터 뭘 하려 하냐면 울산의 IT기업하고 울산에 있는 기업이 어떤 실무프로젝트를 할 때 우리 여기 UIS에서 배출한 학생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도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UIS에서 배출한 사람 중에 그런 식으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취업 연계된 사람 한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로는 한 명입니다.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정 자체가 좀 이렇게 낮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원이라는 돈이 꼭 소요가 되어야 되겠다?

예, 도와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습니다.

있어요.

당초예산 안 했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어서 당초예산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22페이지에 자치단체등이전 해서 태극기 상시게양 하는 부분, 자료로도 확인을 하고 전체적으로 찾아봤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상시게양을 하는 곳이 실제로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기초단체도 아니고 시 차원에서 예산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들도 확인은 많이 어렵고요. 이것 현재까지 상황 파악한 게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태극기 상시게양 거리 해가지고 구·군별로 5개소가 있습니다. 5개 구·군에 있는데 이게 V자 형태로 태극기 게양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구·군에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태극기가 상시게양을 하다 보니까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고 걸이대가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수시로 교체하고 항상 이렇게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상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그때 우리가 조기를 게양을 해서 상시거리 그쪽에는 일단 그것은 다 하향을 시켰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그런 부분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하면 사실 애국심 고취, 나라사랑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사실 상시게양이 되든 안 되든 저희 국민들은 대부분 태극기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매년마다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더 증액을 했고 각 구·군에 운영비지원 차원으로 1400만 원씩 지원하던 걸 지금 200만 원 씩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사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예산이 매년마다 실비처럼 계속적으로 없어지는 예산처럼, 이게 꾸준하게 유지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태극기 상시거리를 운영해서 처음에 시작할 때야 시범거리인데 지금은 시범거리도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더 예를 들면 좋은 효과가 있고 실제로 어떤 반응들 때문에 확대가 된다든지 아니면 시범거리로 실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인지도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축소하고 각 지자체에 넘긴다든지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몇 년째 하면서 계속 시범거리래요. 왜 몇 년째 계속 시범거리죠? 어떤 사업에서 시범하는 걸 몇 년째 시범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시범이라기보다는 저희 상시…….

시범거리 운영비잖아요?

예, 상시적으로 아마 태극기가 걸려 있는, 위원님도 보시면 많이 아실 겁니다. 울주군청이나 옥현사거리 이쪽에는 계속 상시적으로 걸려있습니다.

그게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시범으로 실시했으면 사실 상황을 파악하고 더 확산을 해서 지자체에서 제대로 운영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정도 인지를 하고 어차피 이게 태극기가 게양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우리가 애국심이 있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한번 더 고취해 주고 이 정도로 사업은 마무리한다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매년마다 그냥 관행적으로 ‘시범거리’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예산을 올리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21.9㎞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도로가 또 계속 생기니까, 중구지역에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 게양대 가로기가 있습니다. 게양대가 양쪽에 붙어있는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설치는 해 놨는데 국기가 안 달려있으면 그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기가 달려있어서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지금 가로기가 다 설치되어 있는데 국기가 안 달려있으면 그 자체도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시범거리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걸려있는 걸 아마 보셨지 싶은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이 효용성이 있을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아무리 1500만 원, 1600만 원 이런 예산이라 하지만 결국 이것도 5년 되면 거의 1억 가까운 예산이고 진짜 초기에 이 회의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1000만 원, 2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꼭 필요한 사업에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다 삭감되고 하는 이런 시점에 실제로, 저도 당장 TV에 태극기만 나와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관행처럼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올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자율적으로 걸어주면 참 저희들도 좋겠는데 가로기에는 각종…….

앞으로 더 예산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시려고 하면 분명히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예산이 지금 5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 삭감이유가 어떤 부분일까요? 32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5000만 원 정도 예산삭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 삭감사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공무직 그런 부분이 노동정책과에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관 일부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산업안전 관련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동정책과로 이관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자 이게 전문기관 위탁 부분인데 이것은 노동정책과에 이관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인데 5000만 원 남짓 삭감이 되어서 예산 확인한 부분이고요. 이관에 관한 부분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327페이지에 방금 공무직에 관해서도 이관이 됐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맞습니다. 금년 1월부터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에 관해서 이관이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여비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그러면 노동정책과나 이쪽으로 여비 부분도 다 이관이 된 겁니까?

예, 공무직 중에 비서요원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기간제 포함해가지고 25명이 비서요원이 있고 나머지 250명 정도는 노동정책과에 이관해서 모든 예산을 그쪽에 다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고 내년되면 한 2년 동안의 국제화여비나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실행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장기근속 공무직 해외연수 부분이 빠져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이관이 된 겁니까?

장기근속 부분은 우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

아니, 전년도 예산서에는 장기근속공무직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그러면 이관이 된 겁니까?

예, 일단 공무직 부분은 다 노동정책과로…….

다 이관이 된 거네요?

이관 다 됐습니다. 금년 1월부로, 부서 신설되면서.

예, 이관된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이게 2020년도에 예산이 많다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편의지원 사업이 잘 안 되나 봐요?

안 되는 것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한 600만 원 편성됐었는데 내년도에는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게 장애인고용법이 금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내년 1월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도 공학 기기라든가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집행해 보면 300만 원 미만으로 편성이 됐거든요?

매년요?

그래서 아마 법 시행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혹시나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3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고 그 이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 부분에서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2021년, 2022년 이렇게 매년 1800, 그리고 600, 300 계속 예산이 줄고 있어서 실제로…….

매년 보면 신청하는 분이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1건, 2건, 3건 300만 원 미만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시는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그런데 거기에 또 장애인고용법 개정이 되면서 전반적인 장애인에 관한 처우들이 계속 나아지면서 굳이 이렇게 편의지원 사업을 따로 할 필요가 없는 대상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편성을 하고 그 이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을 서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노베이션스쿨 우리 다 문제를 참 엄청나게 지적하고 오늘도 백운찬 부위원장이 ‘고비용 저효율이다’, 이게 처음 출발 때부터 좀 잘못됐다. 시민대학으로 출발을 해서 수료하는 걸로 미국의 무슨 대학교 개념으로 해서 임진혁 울산연구원의 원장님이 제안을 해서 울산연구원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연구원에서 본연의 업무나 하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어디죠?

울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왔는데 계획은 세웠지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 어려우면 그 사업을 접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번 한 걸 어떻게든 안 맞는 부분을 맞춰서 하려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0억 원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를 그만큼 해도 그 결과가 ‘취업을 1명했다.’ 앞으로 또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부분이 원래 취지와 목적하고는 지금 영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직종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20대·30대·40대가 70%라니까 제대로 좀 해서, 그런데 예산은 보니 좀 많습니다. 1명이 늘어난다 해도 4명의 직원이 자체 사무실을 활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교육을 하는데 예산이 10억 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뭐에 얼마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이노베이션스쿨’ 이게 뭘 뜻하는지 이게 좀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운영하는 명칭하고 ‘이노베이션’ 그 뜻을 울산시민이 과연 10%나 알겠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합니다. 기업에서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 이런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SK이노베이션 있으니까 상호 바꿔서 엄청나게 헷갈렸고 지금도 뭐 하는 회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명칭을 바꾸어야 되고 스쿨도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이노베이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명칭부터 정확하게 우리 과목하는 것의 목적과 이렇게 맞게 해야지 시민들이 봤을 때 ‘아, 나 저 교육을 한번 받고 싶다.’ 그게 홍보가 되는데 ‘이노베이션스쿨’ 해서는 홍보가 될 수 없고, 젊은 사람들 인터넷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다 이해를 하지만 시에서 행정은 보편타당성이 있게 해야 되는 거지 특수계층을 바라보고 하는 부분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명칭부분, 또 고비용 저효율 이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적용을 하고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주고 ‘알아서 해라’ 이 부분은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직접 이 부분을 챙기셔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지금 35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비 지원 이 부분이 비법정인데 상당히 큽니다. 비법정전출금 관련해서, 법정전출금이 한 200억 원 늘었거든요? 지방세가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서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고 저번 추경에 160억 원인가 삭감된 것 아시죠?

예.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울산시에서 10억 원만 삭감해도 절단 난다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가 같은 기관이지만 이렇게 예산이 이만큼 차이 나는데, 시장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지금쯤은 조정을 해야 된다. 그쪽에는 살림살이가 넉넉하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지방채 내서,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비법정을, ‘우리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지금 현실이랑 안 맞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급식비 지원 172억 원 이 부분 구·군에도 82억 원인데 구·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반대를 한 부분이고. 그건 그렇고 초등학생이 증가가 798명이 되어서 1억 2000만 원이 또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인구수가 주는데 어떻게 초등학생 798명이, 설명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왜 늘었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연령대별로 0세, 1세, 2세부터 이렇게 죽죽 가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하는 시점에 수가 늘어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학생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그 얘기입니까?

초등학생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하는 애 연령이 만7세 애들이 좀 더 많아졌다. 작년에 비해…….

아, 원래 8세에 들어가는데 7세에 들어가는 애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늘었다?

예.

인구하고는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중·고 교복비 지원, 이것도 비법정입니다. 17억 원, 이 부분도 5200만 원 늘어났는데 고등학생이 관내 전입생이 774명이다 이렇게 데이터가 설명자료에 나오는데 관내에 전학은 뭡니까? 사실 이만큼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죠?

편입학생들도 있고요. 지금 이 추계는 사실상 교육청에서 온 추계인데, 전입되는 학생들이 그 정도 된다. 또 편입하는 애들이 그 정도 된다, 전입하는 애들이 그 정도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아니 교육청에서 추계를 그래 왔다. 우리가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까? 고등학생 편입학 여기서 저리 전학가고 그래도 학교는 거기 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좋은 학교 가려고 다 이사가고 전출하죠. 그런데 어떻게 774명의 데이터가 나오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면 타 시·도에서도 전학 오는 애들도 있고요. 우리도 전출가고 전학가는 애들도 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그쪽에서 추계를 해 왔으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중등이 103명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고등이 774명 증가가 되고, 그것도 관내 편입생도 교복 지원해 주자 이런 측면에서 해 주는 부분은 좋은데 금액적으로 이게 안 맞다 이것은 정확하게 체크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53페이지에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 관내 대학 5억 원, 이 부분 어느 대학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보건대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을 줄 것인지, 어떤 사업을 합니까? 사업은 밑에 있는데 어느 대학교를 줍니까?

우리 울산에 있는 관내 5개 대학교 UNIST,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춘해대, 폴리텍대학교에 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 금액입니다.

5개 대학에 한 대학에 1억 원씩입니까?

아닙니다. 1억 원씩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지원 배분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 전체 재학생 수, 그러니까 학생이 많으면 좀 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준다. 그래서 그냥 지역인재 육성을 해라 하면 어떤 명목으로 줍니까?

위원님, 이것은 잠깐 좀 약간…….

예, 그러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설명 받도록 하고요. 지역인재를 육성하려면 지역인재가 유출 나가는 게 6000명 맞죠?

그렇습니다. 타 대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이.

타 대학교 가면 유출입니다. 거기에 가면 거기에 취직하고 거기 살고 그러지 다시 울산으로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그 얘기죠. 친구들도 거기에 있고 동문들도 거기에 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6000명이 안 나가게 학교도 좀 좋은 대학 분교를 넣든지, 영진전문학교 분교를 넣든지 계속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 있는 대학에 1억 원씩 줘서 정확하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역인재라 해서 그러면 ‘울산출신들은 특별한 교육시키고 부산은 특별한 교육 안 시킨다.’ 이 부분도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이 부분이 대학교에 가서 지역인재를 발굴하는 것보다는 중·고등학교 때 이 부분이 진로상담이나, 또 선배들의 경험이나 취업자의 성공사례나 이런 부분을 강의로, 학과에 있는 부분 그런 여름방학 때 그런 학습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학교 출신들이 가서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진학을 했다.’ 요즘은 대학교가 워낙 무슨, 입학기준이 여러 다양합니다. 운동을 잘해도 가고 취미생활, 악기를 잘해도 가고 그런 부분을 중학교 2학년들은 휴식년 그것도 한다 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맞는 제도고, 북유럽이 하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전혀 호응이 안 되고 차라리 이런 예산을 중·고등학교에 강사를, 졸업생이면 전부다 와서 하는데 무료로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려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38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민주평통 지금 500만 원 인상, 증액한 사유가 어떤 건가요? 민주평통에 운영비 500만 원 증액 사유.

50만 원 아닙니까?

50만 원인가요? 2500만 원에서 지금 3000만 원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에도 사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건비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이 된 적도 없었고요. 그래서 구·군에도 민주평통에 계시는 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임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됐고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 이번에는 좀 현실화시켜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정도, 1년 전체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추가로 배정을 했습니다.

민주평통에 간사 말고 사무국장이 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간사는 아니고 간사는 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간사 말고 사무국장이 급여가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받고 있나요?

지금 1500만 원 정도로 해서, 죄송합니다. 총급여액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근입니까?

예, 상근직입니다.

지금 민주평통 시에 간사 따로 있고 그다음 사무국장이 상근이라고요?

아니 사무국장이라 안 그러고 행정실장이라고 합니다. 행정실장은 상근직이고 간사는 평통위원 중에 선임해서 하는 무임금입니다.

그러면 행정실장 같은 경우 지금 소속이 어디입니까?

평통 우리 울산지역입니다.

인사소속이 어디입니까? 우리 울산시입니까?

평통입니다.

예?

평통.

평통사무실입니다.

그니까 평통사무실이잖아요?

예.

평통이 소속이 어디에요?

평통은 민주평화통일 우리 울산지역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은 아는데 일단 그 직원 자체가, 예를 들면 행정실장이라는 그분의 인사가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인사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울산지역회에서 합니다.

울산지역회에서요?

평통 자체는 헌법기관이고요. 민주평통 울산지역회는 울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평통 자체는 헌법기관인데…….

그 지역 시·도에, 전국적으로 있는 그 지역회의는 울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통을 지금 거의 8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직원들, 그러니까 행정실장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저희가 뽑는 게 아니라 위의 평통에서 뽑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뽑기는 위에서 뽑고 급여는 저희가 줍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채용은 중앙회에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임용을 하고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추천은 지역회라든지 구·군의 협의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통상적이 아니라 실제로 채용을 중앙회에서 민주평통…….

예, 채용과 임용은 중앙회에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용과 임용을 하면서 왜 예산은 저희가 주나요? 그러면 인사권도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요. 평통 중앙회에서 내려오는 직접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 속에 인건비 부분이 일부 있고요. 우리는 복리후생비라든지 거기에 대하여 가계적보조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1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3800만 원.

예, 3800만 원 중에 저희들이 주는 게 한 1500만 원이라는 말을 잘못한…….

50% 정도를 저희가 부담을 한다는 거네요?

예, 그런 정도로 보전을 해 줍니다.

50% 정도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지역회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채용 자체는 중앙 평통에서 하지만 실제로 그 지역회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서 각 지부별로, 그러니까 각 구·군에도 평통이 있잖아요? 그렇게 행정실장들에 관한 인사나 이런 것들도 울산지역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군은 구·군에서 보전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사권이 중앙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급여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 싶어서 여쭙는 거고, 그러면 50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는 저희가 급여를 인상한다는 말씀이시죠?

구·군하고 형평성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하고 구·군하고 차이가 왜 그렇게 많이 났죠?

구·군에서는 아마 때에 따라 조금 때에 따라서 올려드린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거의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평통이 출범하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민원제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군하고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구·군은 평균연봉 얼마를 받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중구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41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외의 분은 440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8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좀 적죠.

4100만 원 정도에서 맞추는 거네요?

예, 많이 적게 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그냥 운영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큰 예산은 아니지만 500만 원 증액하는 부분 확인이 필요했고, 일단 인사권 자체는 예를 들면 채용은 중앙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지역회의에서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일단 예산을 같이 집행하는거니까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39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사업비는 줄고 운영비는 늘었어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닌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사업비는 전부 다 이 부분은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실제 사업비가 300여만 원 줄었지만 향후에 사업비는 다시 또 보전되어서 추가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밑에 있는 운영비 부분은 이탈주민적응센터에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라든지 사무실운영비…….

지금 몇 분 정도 계십니까?

7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전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에서 그냥 동일하게 울산광역시새마을, 바르게, 한국자총 해서 2000만 원씩 각각 증액을 하셨어요. 사유는요?

우리 시에서 관변단체 세 곳에 거기에 직원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 지원을 해 줍니다. 해 주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데 그간에 인건비 지원이 일률적으로 해마다 올리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 금액을 조금 책정해서…….

그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원 수는 현장에서 각각의 예를 들면 시이기 때문에 또 각 구·군하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더욱 더 2000만 원씩 증액하면 정확한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관변단체에 들어가서 활동하시는 주민이 점점 줄고 있거든요.

저희들 그런 게 있습니다. 말이 관변단체라고 하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 엄연하게 새마을 있고 바르게, 자총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이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상 운영비라든지, 여기도 사무국장님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가…….

1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 주고 계시다면서요?

예,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또 그에 따른 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인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렇지만도 저희들 2000만 원씩 이번에 한 것은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운영비에 저희들이 보태라고 한 것이고, 특히 새마을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 바르게나 자총은 다른 데서 보조가 없지만 새마을은, 물론 새마을이 식구가 많습니다. 안에 상근직원도 많고 여기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래도 중앙에서 인건비가 보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희들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2000만 원씩 이번에 인건비겸 운영비로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로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두 해 이 단체들을 봐온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시에서도 또 보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1000만 원을 증액하든 2000만 원을 증액하든 정확한 사유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단체들은 ‘협의회’거나 혹은 ‘회’거든요. ‘연맹’이고 그러면 그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전체적으로 중앙에도 기관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운영이 될 텐데 그냥 뚜렷한 사유 없이 ‘2000만 원씩 증액’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심의에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도 맞는데 아시는 것처럼 3개 단체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 활동도 많이 했고요. 또 방역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이분들이 그동안 시민들 대상으로 마스크배부라든지 방역활동, 상당히 많은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지금까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지금 코로나방역에 활동하시는 단체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2000만 원씩 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반영이 되고 지금까지도 이런 부분에서 전혀 운영비라든지 인건비가 인상이 안 된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좀…….

이 부분은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부분을 자료로 요청을 드리고요. 각 조직별로 실제 어떻게 예산편성 되어 있고 인건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인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하는 사안들을 세부적인 자료요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더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민원콜센터 위탁금이 조금 늘었던데 1억 1600만 원, 상담사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3명 증원을 했고, 최저시급 인상비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들 지금 위탁운영을 1년마다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그런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이런 위탁을…….

지금까지는 쭉 한 곳에서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경쟁입찰합니까, 수의계약 합니까?

경쟁입찰을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인력이라든지 정예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존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은 그렇게 안 하고 공개입찰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한다. 그러면 다른 업체는 몇 개 있는지 모르지만 그건 특혜다 이런 시비를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년간 같은 사람이 같은 콜센터에서…….

과장님, 수년간 같은 직무를 같은 사람이 하면 잘할 수도 있지만 또 나태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하는 업체가 된다 안 된다 그런 판단을 하기 전에 공평하게 입찰 볼 부분은 보고 제한입찰을 하든지 그런 부분은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고 한번 그렇게 시도해 보는 것은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모든 민원이 ARS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저희들도 무슨 과하면 바로 ARS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충분히 됩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세월이 그런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하면 녹음이 되니 어쩌니 그럴 이유도 별로 없고 지금 왜 못따라가는지, ARS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1년에 20만 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시라든지 국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문의를 합니다. 해 오기 때문에 ARS로 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계는 있죠. 그러면 저희들 카드 잃고 나면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렇지만 사회가 그런 전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정부분을 ARS도 하고 이것도 하는 시스템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전부 ARS로 가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걸 지금 받아가지고 어느 과 연결시켜주고 그런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복잡하니까. 제가 매번 이야기하는 건데 350페이지에 5급 사무관 승진하면 교육갑니다. 시청에는 아무 관계없는데 구청에는 동장들이 보통 신임으로 진급하면 동장으로 내려가는데 동장들이 교육받으러 오자마자 바로 가니까 이것은 행정에 공백이 너무 생긴다. 이것은 좀 나름대로 룰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계속 지적해도 이것은 되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한번 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338페이지 민간인 희생자 위령탑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것 내 지역구에 있는데 위령탑 이걸 왜 용역을 합니까? 이걸 왜 용역을 해야 되는지, 그 주변에 임야가 많은 것도 아니고 부지가 협소한데 처음 만들 때부터 ‘왜 저기 했을까?’ 정말 민간인 희생자를 생각한다면 울산대공원에 현충탑 옆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같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따로 해 놨을까, 또 그것도 도로변 옆에 턱 해서 너무 휑하니 해서 산이 이래 있는데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이건 확장을 하겠다는데 어디를 어떻게 확장할지도, 그 뒤에는 기상대가 있고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는 도로가 있습니다. 좌측에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운동장 가면서 내도록 보는데 위령탑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 쏙 들어가서 조용한데서 이렇게 입지가 되어야 되는데 입지가 잘못되었는데, 그건 그렇고 뭘 용역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현재 들어서 있는 곳은 생활근린공원으로서 면적이 약 18만㎡가 됩니다. 여기에는 저희들 공원 구분을 할 것 같으면 생활공원에는 근린공원이, 이 공원이 근린공원인데 저희들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추모공원은 역사공원에 들어갑니다. 역사공원은 따로 또 공원조성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역사공원으로 먼저 지정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그 안에 앞으로 시설계획이라든가 휴게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거창하게 가시는데 역사공원은 역사공원답게 다 한군데 몰아야 되는데 달동공원에 지금 광복절기념탑 그 부분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박상진 생가 옆에 공원에 한 군데 역사공원으로 다 몰아야지 거기에 조경도 멋지게 해 놓고 민간인 희생자도 가고 광복절 후손들도 가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걸 턱 온 데 다 떨어뜨려가지고 달동공원에 거기 누가 갑니까? 거기 역사적인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왜 덩그러니 거기 세웠냐 이거죠. 거기 위원회 할 때 저도 3.1만세운동 거기에 봉제회 부회장인데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참석도 안 시켰습니다. 제가 참석했으면 절대 그런 일 없었을 겁니다. 달동공원에 왜 거기 해가지고 가는 사람만 ‘저거 뭐지?’ 유족들도 ‘왜 저쪽에 세웠느냐?’ 이 얘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공원에 해 놓으면 그런 용역 안 해도 되고 조경 다 해 놓은데 거기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동떨어진데 휑한데 나무도 없는데 해가지고, 주차장도 앞에 추가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공원이라도 체육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주변에 모든 게 어울린다 아닙니까? 거기 안 맞게 생뚱맞게 역사공원이 있으니까 저는 운동하러 가면서 계속 보는데 ‘아, 저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이 부분은 돈이 들더라도 이전을 하는 게 안 좋겠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 위치도 양지바르고 딱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체육시설이 위에 야구장 들어오고 ‘전부가 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거기 체육시설이 주차장시설이 되게 모자라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주차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여기에다가 완전히 픽스를 시키는 부분은 문제가 좀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40페이지 보면 울산광역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6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제가 못 들었는데 민간단체 위탁운영이면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지금 민간단체 위탁단체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그 사람들 몇 명 운영하고 규모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안 정해졌다. 저번에 민주화운동 그것도 그렇고 왜 이렇게 계획을 엉성하게 하죠? 내년에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면 날짜가 보조자 선정이 4월이고 하면 바로 센터 설치 들어갑니다. 억수로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느 단체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 예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센터장 8개월 인건비, 팀장, 직원 2명 다 되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사무용품 5000만 원, 사업비 5000만 원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되어 있다고요.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에 따른 제반인프라 구축, 단체가 안 정해졌다? 구체적으로 여기 단체가 안 정해졌다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예산 편성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그러고 나서 위원님처럼 민간위탁을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도 저희들 민간위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직 성립 안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도 인정해야 됩니다.

국장님,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사업을 하려면 무슨 계획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우리가 승인을 하든지 하지 우리가 무슨 근거로 승인하느냐 이 말이죠?

계획서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계획서가 있으면 그러면 어느 단체하고 픽스를 하고 몇 개 있는데 단체는 지금, 민간단체라면 억수로 많은데 전체가 어떤 단체를 얘기합니까? 그것만 말씀 해봐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하게 된 배경이 저희들 울산에 시민사회단체에서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 센터를 요구했습니다. 타 광역시·도에서도 대부분 다 있는 센터고요.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시민단체 뭡니까? 시민연대입니까, 어디입니까?

시민사회단체입니다. 시민연대하고 여러 개 단체들이 많습니다.

또 어디요? 자료 한번 보고 싶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자꾸 숨기고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래가지고 내가 딱 보니까 시민연대를 비롯한 그런 단체로 느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것 만들어놓으면 정말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관리비도 줘야 되고, 이것 6억 원인데 앞으로 또 얼마나 들어갈지, 지금 자기들 시민단체 같으면 자기 돈으로,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투명하게 자기가, 그러면 시에서 시비를 받으면서 시를 공격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울산에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언론이 있습니까? 기껏해야 의회에서 ‘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러면 되겠습니까?’ 대안 제시하고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나는 시민단체에서 뭘 어떻게 울산시 환경을 위해서 뭘 위해서 하는 것 못봤습니다. 최근에 모 씨 환경 억수로 잘했는데 지금 기간제로 취직해서 이제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울산시입니다. 시민단체 역할이 의회 역할이나 비슷하게 해야 되고, 환경운동연합에 일부 좀 하는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서 문제의 접근이 좀 틀리고 그래서 6억 원이나 들여서 어느 시민단체가 하는지 그런저런 부분을 이 부분은 저는 인정하기 힘들고, 시민단체는 자기 자체 돈으로 회비를 거둬서 떳떳하게 위원들도 비판하고 집행부도 비판하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것은 저는 반대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울산에 민간단체가 404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 예산을 받는 사람이 6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을 중간에서 또 약간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리고 또 울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활동가도 양성도 하고, 민간단체들끼리 연계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또 영역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사회통합도 있고 사회복지문제, 평화협력문제, 국제협력문제, NGO단체들 활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적절하게 지원도 하는 중간조직역할을 해야 될 센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도는 이미 다 있습니다. 울산시만 없습니다. 울산시가 광역시로서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울산시만 제대로 안 하니까.

기본을 갖춰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것도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춰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좀 늦었지만 센터는 있고 그걸 앞으로 발전시켜나갈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충분히 감안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 있기 때문에 한다는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울산에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 제가 시의원 8년차 아닙니까? 지금까지 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울산시정을 비판하고 우리 의회를 비판하고 한 부분이 일부 시민연대 일부 평가해가지고 발표하고 그것밖에 못봤습니다. 환경단체가 수십 개, 수백 개 있어도 울산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 내는 것도 못봤습니다. 이번에 야음근린공원 때문에 나름대로 이상범 처장님이 그래도 행정을 알기 때문에 같이 ‘이것은 안 된다.’ 투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시민단체 역할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 되죠. 다른 지역에는 보니까 시민단체 역할이 억수로 크더라고요. 언론이 못하는 부분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이런 시민단체가 울산에는 왜 시민단체가 이렇게 힘이 없지?’ ‘자기들끼리 모아서 뭐하지?’ 지금 정권하고 관계없습니다. 저번 정권하고 지금 정권하고 민선6기, 민선7기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래도 비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6억 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해 줘야 되나? 다른 데서는 시민연대나 시민단체들이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해 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례에 되어 있고 다른 시·도에 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 다른 데 있으면 다 해야 됩니까? 울산은 울산 나름대로…….

위원님 그래도 이런 단체가 있으면 더 잘 될지도…….

그러면 이런 것 하기 전에 충분히 의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절차와 과정이 없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시장에 따라서 자기단체 편애하고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민선7기 들어와서. 이것만 생겼습니까? 그만큼 필요성 없다고 민주적 인사 그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무실 안 냈습니까? 민주 인사 누구? 명부도 안 내주면서, 이런저런 부분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보다 엉뚱하게 운영, 예산편성 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문제의식가지고 신중히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가 되겠다 싶은 부분은 위원들하고 의논도 좀 하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교육과입니다. 전체적으로 350페이지에서 351페이지, 352페이지 해서 전년도에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딱 몇 급이다 정하지 않은 교육도 있기는 한데 지금 350페이지에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에 위탁교육비로, 그다음에 351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로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장기교육, 그다음 352페이지 202-04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중 해외연수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대상 되는 분들이 같은 분들인가요?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예산서 자체가 정책사업에 능력 있는 행정전문인 그다음에 인재양성체계 구축해서 두 가지 큰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체교육, 집합교육, 관외위탁교육 이렇게 해서 부기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통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6급…….

아니요. 제가 그냥 질의한 것만 답 해 주시면 돼요. 보면 27명, 27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은 분들인지?

그렇습니다. 같은 분들입니다.

같은 분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한 개는 위탁교육비고요. 한 개는 교육여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편성목에 따라서 알겠는데 그럼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중 해외연수 29명 여기에도 그 27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명은 인솔자…….

그럼 6급이 되게 많으신데 6급 승진자도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2022년도에는 어떤 분들이세요? 왜냐하면 27명에 들어가는 교육비 자체가 계산해 보니까 4억 7000만 원 넘거든요. 어떤 건지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이라는 게 중견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인재인력을, 우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장기교육입니다. 교육기관은 울산대 정책대학원에서 1년간 우리가 위탁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아니까 27명이 어떻게? 6급은 많잖아요. 27명이 어떤 대상이냐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직 11명이고요. 나머지 기술직렬이 16명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은 6급 되면 신청하고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국별로 먼저 2명 정도 추천을 받습니다. 2명 추천받아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 경력 또 6급 승진 전체경력, 6급 승진 경력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순위가 1순위에서 27명까지 순위를 정합니다. 이 중에는 행정직은 10명 정도 되고요. 토목직 이렇게 직렬별로 배분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기준에 맞는 분들을 27명을 선정해서 이 교육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분들 이 27명에 한해서 이번에 교육예산을 잡으니까 물론 1년 교육비도 2억 원 남짓 들어가고 하니까 4억 7000만 원 정도 27명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전년도 예산과 다른 게 뭐냐하면 국제화 여비에서 전년도에는 6급이라고 지칭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견관리자 양성과정’이라고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굳이 6급이라고 딱 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중견관리자라고 하면 6급인줄 저희들 다, 중견관리자라고 하면 6급이다는 걸 다 통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6급이라고 굳이…….

아마 좀 친절하게 하려고.

친절하게?

예,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과정처럼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진행합니다. 시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대상이 똑같이 이 3단계의 교육에 다 해당된다고 하면 예산적인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작년하고 조금 차이 나는 점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23명이 됐는데 올해는 직원들 요구가 있었고 또 노조에서 요구가 있어가지고 4명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27명이 됩니다. 예산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노조에서 요구가 있었다고요?

인원을 좀, 원체 6급 직원들이 희망도 많이 하고 전에는 23명을 하니까 구·군별로 안배가 1명도 채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해가지고 올해는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왔는데 올해는 요청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들 4명 정도 늘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인원을 더 확대했다는 것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359페이지, 여기에 앞서 제가 자동차 유류비관련해서 이것은 앞서 4회 추경 때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자동차 소수리비 이게 350만 원에서 12개월 계산하다가 올해는 500만 원으로 인상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인상된 사유를 간단명료하게 좀…….

소수리비는 특별하게 인상된 사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올해 수리비 들어간 내역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것 서류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전 시유재산 찾기 해서 사무관리비가 이번에 새로 편성이 됐거든요. 이것 간단명료하게 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올해 우리가 특별한 시책을 했습니다. 미이전 시유지 그래가지고 도로를 내다보면 시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민간인이 됐다든지 국가소유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저희들 조사를 해가지고 시유지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저희들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302필지 1157억 원을 저희들이 발굴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로 이전하려면 측량도 해야 되고 등기수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이번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정확하지는 않고 이걸 측량을 해야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있잖아요. 전체면적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량수수료 기준자체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측량 등기수수료는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계산, 산식은 없는데 산식은 나중에 제공하겠습니다. 해서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아마…….

5개 구·군에서 제일 많이 예상되는 곳이 어딘가요?

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시유지로 전환이 될 대상이 되는 곳.

제가 말씀 잠깐 드리면요. 이 사업은 우리가 시유지 관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예전에 도시계획시설 사업할 때 저희들한테 그 당시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시유지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실은 우리 공무원 귀책사유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이전을 안 한 그런 토지들이 많습니다. 그걸 지금 담당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그걸 찾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실적을 보면 상당히 올해 현재까지 302필지에 1157억 원 정도의 우리 시유지를 찾아가지고…….

대단한데요.

등기를 완료한 사항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하고 등기수수료를 편성한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 시유지든 공유지가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사업을 편성할 때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누락되었던 부분들을 다시 되찾아 오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다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60페이지 공공요금인데요. 공공요금이 7000만 원 정도가 늘었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신규로 안전, 저 밑에 보면 기계설비 성능 점검수수료 2200만 원 이것은 저희들이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점검을 받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수수료 단가인상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작년에 1500만 원인데 2600만 원 정도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요율인상부분하고 또 법개정에 따라서 신규로 검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보통 보면 저희가 연말에 결산을 하거나 추경 때 ‘저희가 조금 아꼈습니다.’ 하고 불용되는 예산들이 좀 많았는데 지금 당초에 7000만 원 이상 인상되어 와서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362페이지 마지막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시설비및부대비용에서 조명 교체공사를 1억 90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본관 조명이 1억 90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번에 1별관 조명등 LED교체인데 금액에 공사를 맞추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물량이 거의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관에 교체하는 물량하고 1별관에 교체하는 물량이 거의 같습니다.

물량이 같다고요?

예, 전등 교체 수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같이, 분명히 다른 장소들인데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와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그냥 금액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 확인이 필요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에서도 9500만 원, 앞서 보면 2021년도 예산에서도 450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9500만 원 인상이 됐어요. 매년마다 이렇게 인상요율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부분은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공무직들 호봉승급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라든지 정근수당가산금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들입니다.

아까 공무직은 넘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은 청소임부가 저희들 18명 정도 되고요. 주차 관제원이 2명 되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나지는 다 넘어가고?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2년도 당초예산 심의까지 있다 보니까 소중한 세금이 제대로 편성이 되고 또 잘 사용되어 졌을 때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더 많이 인정을 받고 또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늦은 시간까지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인재교육과장님, 본 위원이 한 마디 드리면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구체적인 실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자료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12월 1일 계수조정을 통해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5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우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027호로 제출된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이형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027호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전체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센터와 셰어하우스가 공유재산으로 올라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OPEN LAB 기업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비 공모를 한 거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가 126억 원, 시비가 40억 원, 민자가 38억 원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시비는 20% 정도 되고요. 시비는 건축비로 공유재산 지원으로 해서 저희 시험동에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울산뿐만 아니고 인천, 전북 세 군데에 지원을 할 때 영남권에 중심적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주로 중대형 이차전지를 생산하는 업체에 시험과 인증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조분야에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공모했던 것에 저희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울산 전지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체결과 함께 지금 전체 전지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기는 참여는 18개 기업체가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한 얼마나 되는 건가요?

우리 업종 내, 그러니까 울산지역으로 치면 2, 30개 정도 일수 있는데요.

20개에서 30개정도?

예, 그리고 그 외에는 70에서 100개 정도도 울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찾아오리라 보고 있고요. 특히 중대형 분야에 인증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최초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충북에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가는데 충북보다도 더 좋은 장비와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울산에 있는 전지산업 관련해서 20개에서 30개 되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70에서 100개 정도 기업체에서 연계해 가지고 이 기업지원센터에 방문도 하고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진행을 하게 되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립을 하게 되면 타 지역에서도 더 많이 이용률이 높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시설을 강화시켜놓은 거나 이런 계획들이 있는 건가요?

이 시설뿐만 아니라 테크노산단에 소재센터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이차전지를 쓰고 나면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사용을 산업화센터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 주기적으로 이차전지를 소재부터 소재개발, 평가 그리고 만드는 제조, 그 이후에 재사용·재활용, 다시 재소재화하는 것까지 전반적으로 울산이 같이 갖추게 되어 가지고요. 이것은 인증기관 그리고 OPEN LAB 두 가지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중한 기관이 건립이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방금 소개를 해 주셨던 소재개발, 평가 그리고 다시 재소재화, 다양하게 단계별로 이게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하고 시설구축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게 되면 좀 철저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 셰어하우스 질의를, 사전에 설명을 하러 오셨었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잘 들었다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게, 건의를 드렸던 게 청년들이 이용하는 청년 셰어하우스이기는 하지만 1대1 정도의 주차장 비율을 두는 게 좋지 않겠나 라고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습니다. 일단 주차장의 대수가 많아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셰어하우스에 들어가는 청년들이 일반 소득을 가진 청년들이 우선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청년들이 우선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법적인 주차대수는 저희가 당연히 구비해야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가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계과정에서 잘해서 최대한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호당 한 대 정도의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봅니다.

실은 그렇게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모든 게 예산과 관계가 되겠지만 실제로 지금의 청년에게는 주택보다는 사실 차가, 벌써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집은 없어도 차를 어떤 방법으로든,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잖아요? 할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운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입견이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랬을 때 어차피 청년가구 셰어하우스를 건립한다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는 0.5대 정도의 적정하게, 법을 어기자는 말은 아니고 이것은 법을 넘어서도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 법적으로 만약에 100%나, 예를 들면 1대1이나 혹은 1.25대나 1.5대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 건립을 할 경우에 가구 수에 따라서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그걸 이용하는, 아파트를 이용하는 입주자들을 배려해서 사실은 더 높이잖아요? 차량대수 주차장 비율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기도 좀 감안을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 방법 자체는 지하로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지하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1층에 주차장화를 하고 층수를 하나 더 올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때 다양하게 고민해 주십사하고 여쭸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차량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틀은 좀 벗어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이 지역이 실제로 주차난이 심한 지역입니다. 그러면 여기 셰어하우스를 이용하는 청년이 내차의 소유는 아니더라도 차량운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 지역주민들이, 이 셰어하우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시간대에는 주변에서 한두 대 정도는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몇 대라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 입지입니다. 저희 울산시에서 대규모사업을 할 적에 도서관도 그렇고 수목원, 또 농수산물시장 입지가 전부 잘못되었습니다. 시유지가 있다는 단지 그 이유로 그쪽에 짓겠다. 정말 잘못된 생각이고, 이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건물 면적이 1700㎡이면 몇 평입니까?

건물 지원센터는 2500㎡ 정도 되고요.

바닥면적이 1700㎡입니까?

시험동이 1700㎡, 사무동이 80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공장이 아니고 지원센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실제 인증 같은 것을 하려고 하면 많은 장비라든지 인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들어오는지 몰라도 지금 중구 혁신도시에 엘라하고 지식산업센터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됩니까, 세영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0세대 비어있는데, 거기도 공장형 아파트가…….

이게 중대형 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장비가 상당히 무겁고 큰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을 닦아야 되고요. 실제 공장동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을 활용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에 클러스터용지 거기는 불가능합니까?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먼저 검토를 했었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장성과 그리고 KCL에서 큰 장비가 많이 필요하다보니까 건축비와 땅 구입하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장님, 클러스터용지 땅값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만 원대 후반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초반입니다. 230만 원인가 그러는데 지금 가는 여기에는 평당 얼마입니까?

평당 98만 원입니다.

두 배 정도 좀 넘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업종하고 보니까 시내 쪽에 있는 부분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정말 산업단지 공해도 안 좋고 S-OIL 부근인데 거기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그렇다. 지금 클로스터용지 6000평이 안 팔려서 3000평씩 잘라놓은 부지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정도해서 하는 부분이 접근성도 좋고, 근무자는 환경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선호 안하는 부분이 거기는 근무자가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미세먼지 때문에 한번 갔다 왔는데 ‘사실 여기에서 뭘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 우리 공단 근로자들 월급은 좀 받지만 정말 건강은 엄청나게 해치겠다.’ 이런 걸 새삼 느끼고 왔습니다. 물론 거기는 화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 부분은 제조업 분야인데 친환경관리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 부분은 재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결정이 완전히 났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주면 안 되겠지요. 우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고, 충분히 더 고려되고 심도 있게 해서, 금액이 크게 지어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지만 환경이 좋고 여러 가지 접근성 이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금액이 얼마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여유부지가 있으면 확장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정회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신정동에 여기는 땅이 몇 평입니까?

200평 정도 됩니다.

여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시유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땅값 안주기 때문에 77억 원으로 최대한 많이 지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법정 주차면수는 몇 대입니까?

지금 저희가 21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이런 셰어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거기는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일 슬럼화 되어 있고 빌라에 안 팔리는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 건물지어서 이렇게 하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청년주택은 많이 보급해야 되는데 40개 해 가지고 경쟁률 치열하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이 금액으로 더 많은 집을 확보하는 방법을 택해보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거주하는 셰어하우스, 또 셰어하우스 뿐만 아니라 다른 주택들에 가장 우선해야 될 요소 중의 하나가 교통편의성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주거선호지역에 입지를 해야 그분들이 거기에 살고자 하는 욕구도 발생이 되고, 예를 들어서 슬럼화 되어 있고 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벗어나 있고 이런 지역 같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집을 짓더라도 청년들이 아마 입주하기를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슬럼화라고 해 가지고 영 동네가 완전히 썩은 동네가 아니고 다운동 같은 지역에 거기는 도시는 괜찮습니다. 원체 아파트를 짓다보니까 주택이나 빌라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가 교통여건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앞에 태화강 있고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의 여기 위치보다는 훨씬 낫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청년주택을 계속 공급하는데 시의 정책이 중구청 부지에 한다고 했다가 옥동 군청부지에 한다고 했다가 왜 이렇게 혼선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옥동 군청부지에도 청년주택 짓습니까?

옥동 군청부지에는 복합개발사업으로 해서 행복주택 160호를 건립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그 비싼 땅에 왜 하느냐 하니까 ‘청년들은 그 좋은 데서 못사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행정이라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는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하든지 매각을 해서, 그 땅을 매각하면 평당에 3000만 원, 5000만 원 받습니다. 그러면 외곽에 가면 엄청나게 큰 땅에 몇 배를 지을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책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 부지도 주차하기도 힘들고 21대 하면 요즘청년들이 들어올 때는 조건이 차있는 사람 안 된다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들어와서 차를 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1가구 1주차가 되어야 되는데 이쪽에는 주차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치가 어떻든 울산 교통여건을 보면 자가용 문화가 완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교통의 편리성, 아무리 강조해도 잘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차대수는 가급적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어떻게 확보합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지하층을 파게 되면 아무래도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1층 같은 경우를 저희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2층으로 올리고 1층은 필로티화 시켜서 그 부분에 주차대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래서 거기에 매각을 하면 평당 600에서 700정도 받으니까 다운동으로 가면 좀 더 넓은 부지에 환경이 더 좋은 데로 갈 수 있다 그런 부분도, 꼭 시유지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제가 왜 반대하느냐 하면 병영에 가면 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학성초등학교 옆인데 시유지라서 지었습니다. 지금 주차를 전혀, 한 10대, 15대밖에 안 되는데 완전히 엉망입니다. 이렇게 교차도 안 되는 데에 그걸 지어서, 무슨 건물을 하나 지으면 10년, 5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근시안적으로 이렇게 하면 저는 안 되겠다는 그 얘기고, 단지 제 의견입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 도심지를 벗어나서 외곽지역 위주로 땅값이 좀 싼 데에 해서 임대주택사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직장하고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부 그런 임대주택 입주를 꺼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곽지역에 있는 임대주택의 공실률이 상당히 높아서 최근에 국토부라든지 전국적으로도, 특히 청년과 관련된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는 가급적이면 도심지 그리고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으로 많이 공급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울산에 그러면 이 청년주택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이 사업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외곽에 어디 청년주택 있습니까?

전국적인 경향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울산지역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첫 사업인데 첫발을 잘 디뎌야 청년주택이 제대로 안착을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현산단에 어제 도시계획 지주들 설명회에 갔습니다. 거기 가니까 산단이 아니고 50%는 주택지로 해 가지고 자기들 수익을 최대한 올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청년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LH 임대주택도 있지만 청년주택도 필지를 달라, 그다음에 다운서사지구에도 마찬가지로 거기가 대단위주택지가 청년들도 선호합니다. 대단위아파트단지를, 거기 가면 모든 게 다 생기고 요즘은 다 택배로 하는 입장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부분보다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 생각입니다. 과장님이 자꾸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다른 식으로 주장하면, 저희들 생각이 그렇고 아무튼 조금은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의논해 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