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시민안전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남양주시 시민안전관 홍철호 (선서문 제출)

그러면 시민안전관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 요구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부서별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재해방재시설 유지관리 실태입니다. 도농 제1배수펌프장 등 8개소에 대하여 시기별 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험가동을 실시하였으며, 수방자재 12만여 점과 양수기 142대를 읍면동에 분산 비치하여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3쪽 건축물 등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정 관리 대상시설인 도로, 하천 등 총 1701개소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과 법규에서 정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등 총 82건의 피해가 발생하여 자율방재단 및 군부대 등 인력 동원을 통해 신속히 응급 복구를 추진하였으며, 사유시설에 대하여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재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1년도는 자연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현재까지 시설 및 인명 피해가 없습니다. 이어서 45쪽 기상주의보 발령에 따른 비상 근무 현황입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사전 대비 단계 등 4단계 비상 근무 체계를 갖추어 1679명을 8개 비상근무조로 편성하였으며, 상황판단회의를 통하여 주의보 시 전 직원 8분의 1, 경보 시는 4분의 1로 비상 근무를 실시하여 만반의 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쪽 재난 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입니다. 2020년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였으며, 2021년도는 1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21년 지진 대응 절차 및 임무 역할 점검 훈련은 비대면으로 실시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훈련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47쪽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미시행하였으며,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은 총 15회, 137명이 참여하여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및 관리·감독 실적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 15건의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9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사항입니다. 사회재난 중 주요 사건으로는 2020년 11월 12일 진접읍 삼부르네상스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고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지적 사항을 통보하고 시정조치 명령하였습니다. 2021년 2월 2일 남양주FC 축구센터 유소년선수단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앰뷸런스 차량과 심리외상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4월 10일 다산동 부영애시앙 주상복합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고 발생에 따라 신속히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남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현장통합지원본부를 운영하여 현장응급의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이재민 대피소를 설치하여 생필품을 지원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화재 현장 합동, 정밀 감식을 실시하였고 화재 피해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여 주택 361세대와 상가 169호에 생계안정지원금 총 9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 2년간 자연재난으로 발생한 안전사고는 없었으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등 사고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풍수해보험 및 시민안전보험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안전점검 내역 및 사후 관리 현황입니다. 안전관리자문단 및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33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자율방범대 편성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남양주시 자율방범대는 방범연합대 30개 대와 남양주해병전우회 8개 대 등 총 38개 대로 구성되었으며, 자율방범대 지원금은 2020년 4억 5000만 원, 2021년 4억 원을 지원하여 방범 순찰 및 장비 구입, 초소 운영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방범대 지원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7쪽의 민방위대 편성 현황과 민방위시설 장비 보유 현황, 비상급수시설 관리 및 예산 현황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읍면동별 통·리대 615대와 직장대 27대, 기술지원대 1대 등 총 643대이며, 대원 수는 4만 259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는 전자메가폰 등 6종 174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 12개소, 자치단체시설 1개소, 민간지정시설 35개소 등 총 4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 수질검사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퇴계원 초·중학교 통학로 및 안전 환경 정비사업으로 비상소화전 1개소, 로고젝터 2개소, 보행음성감지기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별내 안전·안심귀갓길 범죄예방 CCTV 설치 사업으로 방범용 CCTV를 9개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 및 화재 예방 등 전국 제일의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실태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사회복무요원은 494명으로 본청과 읍면동,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배치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 위원입니다. 37페이지 보면 수범사례가 있어요. 진건 배수펌프장 전기설비 계약전력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거예요. 기본요금을 절감한 거예요. 우리가 한전에서 과하게 전기 증설한 거를 기계에 맞게 잘 조정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절감액도 800만 원이나 절감을 했어요.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면서…. 근데 진건 배수펌프장만 한 거예요? 다른 데도 조사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펌프장을 도농1·2, 진건펌프장 그 3개 지역을 조사를 했었고요. 다른 지역은 여건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건 변동이 생겨서 전기량을 조절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농2펌프장 주변으로 해서 농경지였는데 그 이후에 다산이 들어오고 하면서 배수 구역 문제가 좀 있었고 배수 용량 문제를 좀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분산이 되다 보니까 전기 용량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수범 사례인데 거기만 한정됐길래 조금 더 확대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해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요새 대형 건축 공사장에서 가끔 일어나요. 올해도 타워크레인 사고로 해서 두 분의 안타까운 생명이 그렇게 안 좋은 일도 발생했었고 옥상에서 1명 추락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나는데 요새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국내 분들이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종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안전이나 언어적인 소통이나 그런 부분에서 또 습성이지요. 그분들의 안전을 대하는 태도 그런 걸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안전관께서는 관내에서는 앞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 발생하는 부분이 생기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장 추락 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관에서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 그러기 위해 가지고 시민안전관에서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소관 인허가 부서를 통해 가지고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라고 해서 문서를 협조로 9회에 걸쳐 가지고 크레인 사고부터 해 가지고 비 올 때 재난 그런 사고까지 점검을 하라고 협조 요구를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읍면동을 통해서 인허가 부서 그쪽을 통해 가지고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좀 안전관리를 민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 부분 540개를 점검을 했고요, 인허가 담당자가. 세 번째로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257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감독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태조사 확인을 하고 한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발생이 안 되게끔 예방 활동 그 부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 여러모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는 순간의 방심으로 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걸 원천적으로 아예 없애는 게 목적이지만 그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인허가 부서가 가장 공사하는 분들한테 영향력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단순한 건축에 대한 이행하는 거 중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도 각별히 신경 쓸 수 있고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재해시설에 대해서. 재해방지시설 유지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에 보면 배수펌프장이 8개소가 있어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가동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는 거의 가동을 안 한 상태고 2020년도에 가동을 좀 했고 2021년도에도 가동을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이게 배수펌프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폐쇄시킬 수 없는 거라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이 거의 다 보면 도시 인근에 있어요. 주택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는지?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 펌프장….

이런 배수펌프장 시설이 좀 흉물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물을 가둬두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게 되면 도시 한가운데 그런 게 있으면 좀 흉물스러울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걸로 활용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건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민에게 일부 돌려드린 시설에 대해서는 2개 시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빙그레 앞에 도농제1배수펌프장. 거기는 펌프장 유수지를 활용을 해 가지고 초기우수시설 저감장치 그걸 도입하면서 일부 공원화시설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산책하면서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건배수펌프장 그 유수지 면적이 좀 넓고 하기 때문에 그 유수지 안쪽으로 해 가지고 물이 빠지고 나서 그랬을 때 산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길을 좀 조성한 부분이 있고요.

도농제1배수펌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민들이 찾아가는 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혀 시민들이 여기다 왜 이런 시설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돼 버리면 이건 잘못한 거잖아요. 야심차게 만든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류지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1년에 1명도 그 안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거고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여기에는 어떤 걸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물어보고. 이 시설을 꼭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활용을 안 하고 그냥 놔둬야 될 데가 있고 활용을 할 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여기에 주민들이 찾아오는 시설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아마 그때 당시 10억 정도 들여서 그 공원을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설에 주민들이 안 찾아오는 거는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를 한번 봤어요. 근데 ‘야, 나도 여기는 안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니까. 이런 건 시민들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다산신도시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데 이런 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좋은 땅에 배수펌프장이라는 시설이 있는데 이걸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건 정책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공원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 때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배수펌프장으로도 이용을 하고 주민들이 가동하지 않는 시간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나 저류지도 우리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가운 택지지구 내 유수지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나무만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거기를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 관리를 잘했으면 유수지이지만 공원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게끔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굳이 많은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 게 아니라 유수지를 활용을 해서… 유수지도 통상적으로 보면 비가 많이 왔을 때만 활용이 되고 그 외에는 거의 활용을 안 하잖아요. 근데 쓰레기장이 된다든가 숲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못 찾아가는 그런 시설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잘 가꿔 놓으면 시민들이 찾아가는 공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유수지를 만들 때는 수해 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시민들이 찾아가고 안전도 책임지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 증인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무원이기 전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그걸 지금 3개를 하고 있지만 진건펌프장은 경기도시공사에서 만들면서 그렇게 공원화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서 인수를 받은 거고, 도농2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환경보호과에서 비점오염시설로 해서 체계적으로 만든 거고, 덕소펌프장도 그렇게 만든 거고 한 부분인데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점오염시설 도입이라든지 그런 걸 관련 부서하고 협의,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역들이 보면 굉장히 활용 가치가 많이 있고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런 걸 우기철을 피해서 시민들이 찾아가는 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말씀드린 거니까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외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6일 화도읍 묵현리 소재 리라빌라 A동·B동, 대원빌라 1동, 총 3개 동 하부 옹벽 붕괴로 인해 사고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와 그날 시민안전관님이 현장을 방문, 붕괴의 심각성을 인지한 바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보완책은 마련되었는지 진행 과정 설명 바라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16일 리라빌라 A동 쪽에 조적재 옹벽이 좀 붕괴되고 그전부터 리라빌라 4층 건물이 균열이 발생되고 해 가지고… 사실 옹벽이 붕괴되기 전에 안전점검을 약 3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책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옹벽이 무너지고 나니까 주민이 불안하고 그랬던 건 사실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부시장님을 포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안전점검을 한 번 전체적으로 돈이 들더라도 해 가지고 보수가 됐든 사용을 못 하는 상태가 됐든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좀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줄지 그걸 좀 보자고 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한 상태고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이 붕괴 위험이 있고 해 가지고 진짜 위험하니까 살면 안 된다고 하면 건물 사용중지 권고 결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안전관에서는… 전체 리라빌라 A동이 11세대가 거주하고 B동 15세대, 그 옆에 대원빌라 15세대 해서 총 41세대가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용중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시민안전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이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이사 비용, 실비 부분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서 임대주택을 거주지로 얻으시는 비용으로 해 가지고 최대 3000만 원 범위에서 저희가 융자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반대급부적으로 그 사람들이 살고 하면서 보수·보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화도 복지지원과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마을회관이 됐든 어디 공공 마을시설이 있다고 하면 그쪽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분은 이주를 해 가지고 좀 하는 걸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과 말씀을 드리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서 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는 민원이라 많은 걱정을 했는데 용역 업체가 선정됐다니 다행이고요. 마무리 잘 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이 빠른 시간 내 편히 주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안전관이라는 업무가 너무 방대한 업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원 수에 비해서. 참 고충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남양주시에 2021년도 사건·사고라고 봤을 때 큰 사고라고 했던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2021년도 큰 사고라고 하면 2월에 FC유소년축구단 사고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에시앙 아파트 화재 사고. 세 번째로는 진접의 삼부토건 아파트 공사에서 발생한 2명 사망 사고 그 부분이 대표적이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도농동에 그때 화재 사고도 컸잖아요, 주상복합. 밑에 상가 위에 아파트 형식으로 돼 있는 건데. 그런 집합건물, 아파트 관련, 특히 주상복합들은 화재가 났을 때 간간이 언론에 보면 피해가 막심하잖아요. 제가 볼 때 남양주시에서도 이마트 그 건물 불이 나서…. 시민안전관님께서 계실 때는 아니지요?

네, 제가 시민안전관 오기 전의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재난 관련해서 대응하는 매뉴얼이 있었느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봐요. 그때 아마 연기로 인해서 호흡기에 이상이 있으신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적절하게 소통을 신속하게 해서 사고를 알리고 건물에 있는 입주민이나 그런 분들이 신속하게 재난 매뉴얼에 의해서 대피를 하거나 숙지를 해서 안전하게 이동을 한다면 피해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관님께서 대응 매뉴얼을 따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 해 보신 적은 없으시지요? 47페이지 보니까 재난 대비 안전 모의훈련 실적이 있는데 집합건물 관련해서는 지금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뉴얼은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 자체가 없었고 그게 남양주시의 최초 그런 부분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가 매년 2월까지 그런 재난 매뉴얼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월까지 수립해서 경기도에 제출해야 되는 문제에 있는데 그 부분에서 에시앙 화재 내용이라든지 기타 추가 보완을 하고 해 가지고 그 매뉴얼을 좀 보강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반 집합건물 아파트보다 주상복합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입주민들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불이 났는데도 모른다거나 화재가 진행되는데도 소통이 안 돼서 피해 사례가 늘 수가 있으니까 특히 소통 관련해서 매뉴얼 점검하실 때 그 부분을 좀더 강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하긴 한데요. 소방서에서 준비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아파트가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30층 이상 되는 아파트 화재 시 대형 소방차가 들어와야 되고 소방차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준비 좀 되고 이렇게 하는 건 있나요?

그 부분까지는 사실 이 자리 오면서 챙기고 그러지는 못 했는데, 자료를. 지금 40층인가 아파트 거기 전철역하고 바로 연결되는 아파트가 있고 한데 그거는 12월 한 십… 날짜는 좀 관리 주체하고 협의를 못 했는데요. 12월 15일경 해 가지고 소방서하고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해서 합동으로 그런 부분은 좀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아파트들이 고층화 계속… 저희가 도농복합 도시여서 농촌형에서 도시형으로 바뀌며 신도시가 많이 만들어지고 택지지구가 생기면서 고층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고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형 사다리차라 그래야 되나. 소방 차량이 좀 필요한데 준비 중에는 있겠지만 도입이 많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시민안전관님이 같이 소방서랑 해서 연계해서 준비 철저하게 해 줘서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파트에 화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 있으면서 어르신들 인지 능력이 좀 부족해 갖고 화재 위험성이 높아져요. 가스 사용할 때 인지를 못 해서. 물 끓이다가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져서 조기 차단할 수 있는 조기경보시스템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연세 드신 가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찾아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좀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건 준비 중에 있고 진행을 하고 있나요?

진행되고 있는 거는 공동주택 아파트는 조금 지원이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단지 할 수 있는 거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든지 노약자들, 저소득층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감지기 설치 내지는 소화기 그런 부분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통해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보시스템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홍보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 나 하나만 피해 보면 괜찮은데 그 주변 세대까지… 화재가 나면 아파트… 공동주택 화재가 나면 아래, 위층, 옆집까지도 피해가 커서 그런 걸 좀 시에서 적극 발굴해서 지원이라든가 홍보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증인 15페이지, 16페이지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해 주는 집행 내역 있잖아요. 지도·관리 실적이 거기 나와 있는데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저희가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지역자율방재단 같은 데가 봉사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으신 거지요?

봉사 개념입니다.

과장 증인께서 작년에 이 부서로 오셨나요?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어쨌든 이게 ‘19년, ‘20년, ‘21년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차량 지원들이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본 위원장이 행감 때 자율방범대나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명확히 좀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는데 ‘19년도에 보면 각기 다 차량들을 작년, 올해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셨어요. 이렇게 차량들이 계속 필요했었나요?

지금 의용소방대나 자율방범대 이쪽으로 보면 1개 대가 아니고 지역별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내구연한 지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차량만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단체의 본인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운행해서 기름값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계속 그랬거든요. 내용들을 보시면 아마 과장 증인께서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유독 작년하고 올해 차량 지원들이 이렇게 있어서. 필요하니까 차량을 지원해 줬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걸 많이 과장 증인께서 좀 살펴보시고 차량 운영에 있어서 점검도 한 번씩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철호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교통국

네, 다 출석했습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남양주시 철도교통과장 이장호 대중교통과장 김주헌 주차관리과장 윤경배 자동차관리과장 황규삼 도로건설과장 임종영 (선서문 취합 및 제출)

그러면 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장 이장호입니다. 교통국장이 부재중이어서 교통국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과 직제순으로 중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교통과 소관입니다. 779쪽 BIS 운영 문제점 및 개선 대책입니다. BIS 장애 원인은 주요 장비 및 자가통신망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으로 단계적인 부품 교체, 임대통신망 전환을 통해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1쪽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203개소, 노인보호구역 7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개소를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95개소에 신호·과속 단속장비 설치 사업과 바닥신호등 설치, 지속적인 보호구역 내 시설물 정비 사업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89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실적입니다. 2020년도에 3062건 7억 5147만 원을 부과하여 2915건 7억 2547만 원을 징수하였고, 147건 2599만 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분에 대하여 독촉고지서 발송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91쪽 버스승강장 청소 작업 실시 현황입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버스 및 택시 승강장 1051개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청소 용역 경험이 많은 관내 단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쾌적한 승강장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94쪽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내역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당연직 2명과 교통 분야 교수, 전문가 등 위촉직 25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내역은 2019년 4회, 2020년 9회, 2021년 10회 개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796쪽 왕숙 3기 신도시 관련 광역교통개선대책 대응 전략 및 추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기관 협의 및 대광위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시는 9호선 연장, 역 신설 등의 철도교통 대책과 수석대교 신설 등 다수의 도로 교통 대책을 왕숙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97쪽 우리 시 주요 철도 기반 설치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진접선과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입니다. 진접선은 2022년 3월 개통 예정이며, 별내선 사업 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이며 현재 공사가 각 공구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GTX-B노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GTX-B노선은 2019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2022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 6·9호선 관련 사항으로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은 금번 국가상위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되어 향후 변화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추진할 예정이며 지하철 9호선은 현재 2021년 9월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818쪽 시내버스 노선 신설과 조정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노선 신설, 운행 시간 조정, 경로 변경 등 총 16개 노선을 조정하였으며, 금년에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총 15개 버스 노선에 대한 조정을 통하여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820쪽 시내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여건이 불편한 지역 운행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벽지노선 공영버스를 전년도 11개 노선 25대, 금년도에는 11개 노선 21대를 운행하였으며,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전년도 8억 원을, 금년도는 조기 집행으로 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는 전년도 10개 노선 10대에 대하여 7억 2631만 원을, 금년도 11개 노선 11대에 대하여 8월 말까지 4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보편적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하여 땡큐버스 9개 노선 92대에 대하여 전년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5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25쪽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유가보조금 등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총 2173대에 대하여 전년에는 9월 이후 12월까지 32억 1448만 9000원을 금년에는 8월 31일까지 38억 5639만 9000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 지원은 수도권 환승 할인, 청소년 할인, 시내버스 재정 지원,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 2층 버스 도입 지원 등에 전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73억 7153만 1000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85억 4428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택시 재정 지원 현황은 코로나19로 인한 택시 운수종사자 마스크 및 방역 차단막 지원 사업과 공공형 택시 운영, 고요한택시 도입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 등에 전년도 5억 7134만 원을, 금년도 8월 31일까지 3억 624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29쪽 마을버스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6개사 20개 노선 70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 운송수입금 조사 용역을 통해 전년도에 8억 원, 금년도는 코로나19 조기 집행으로 3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30쪽 불친절 버스 및 택시 조치 내역입니다. 버스 213건, 택시 53건의 불친절 신고 민원에 대하여 운수업체에 민원 내역 통보 후 개별 교육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행정 지시하고 안전 운행, 친절 응대, 청결 유지 등에 대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831쪽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975건, 마을버스 195건, 택시 269건의 불편 신고에 대하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등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36쪽 땡큐버스, 트롤리버스 운행 현황 및 주민 의견입니다. 땡큐버스는 9개 노선 92대, 트롤리버스는 9개 노선 10대가 운행 중이며, 미경유 지역 및 지하철 개통 시 연계 요청 등의 주민 의견 사항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55쪽 주차장 증설 현황 및 이면도로 불법 주차 단속 실적입니다. 다산 진건지구 내 주차 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영 주차타워 조성을 완료하였으며 주거지 주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7개소 1660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373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855쪽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부과액 51억 6447만 원, 징수액은 80.68%인 41억 669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1만 603건의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여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 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개최에 관한 사항으로 총 490건의 심의 대상 중 467건에 대하여 차량 고장, 공무 수행, 응급환자 수송 등의 사유로 과태료 면제 처리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구간별 단속 현황 관련 수기 단속, 고정식·이동식CCTV 단속 건수는 총 14만 5212건으로 61억 9817만 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57쪽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 현황 관련 2020년 2420대, 2021년 4843대를 단속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입니다. 877쪽 무단방치차량 견인 및 행정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무단방치차량 신고·접수는 736건으로 이 중 252대는 자진 처리되었으며, 사전이행명령, 견인 등 행정절차 진행 중인 차량이 145대, 행정 처리가 완료되어 강제 폐차한 차량이 65대이고 확인 결과 274대는 무단 주차 등 방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878쪽 차량 무단방치 사건 사법 처리 현황입니다. 무단방치 사건 차량 250대 중 범칙금 납부 33대, 검찰청 사건 송치 57대, 타 기관 이첩 72대, 나머지 88대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879쪽 차량 의무보험 미가입자 조치 현황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은 2021년 8월 31일 기준 7851대로 보험가입촉구서와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중 7834대는 과태료 부과 처분하였으며, 체납차량 1653대에 대하여는 압류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정비 행위를 한 4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81쪽 자동차 정비 관련 업체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2020년 3분기를 제외하고 현장 방문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3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완료하여 과태료 부과 14건, 사업정지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882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유가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에 따라 유류세 대폭 인상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9월부터 금년 8월 31일까지 서류 신청분 2803만 원, 카드 사용분 111억 2266만 원, 총 111억 50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화물차량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처분 내역입니다. 2020년 373건, 2021년 114건, 총 487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5735만 원, 운행정지 1건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930쪽 국도ㆍ지방도ㆍ국지도 도로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국도 2개소, 국지도 2개소, 지방도 1개소 등 총 5개 사업 31.09km이며, 사업비는 7990억 원입니다. 다음 932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현황입니다. 와부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등 36개 사업 17.118km이고, 사업비는 2831억 원이며 개설 공사는 향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41쪽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현황 및 실적입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로 내실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총 60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947쪽 민자도로 설치 현황 및 이용 실적입니다. 우리 시 민자도로는 총 2개소로 실시협약 대비 통행량은 저조한 실정이나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 없는 사업이므로 운영 적자에 대한 우리 시 재정 지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교통국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철도교통과

과장 증인, 우리 철도교통과가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교통 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지하철 관련된 일도 같이 해야 되다 보니까 일이 많은데. 본 위원이 진접에 있다 보니까 진접 4호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4호선이 난항을 거듭한 끝에 원래 2021년 5월 개통해서 12월이었다가 또 3월 중 이렇게 개통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어요. 3월까지는 개통이 확실히 되는 겁니까?

7월 말에 주요 공사가 마무리되고 8월부터 종합시험운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합시험운행은 사전 점검이라든지 시설물 검증, 영업 시운전 이 3단계로 크게 구분해서 운영이 되는데 사전 점검은 지난 8월에 마무리됐고 종합시험 검증도 한 달 동안 거친 게 지난 일요일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영업 시운전만 있는데 영업 시운전을 하고 나서 개통하는 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늦어졌던 거만큼 더 꼼꼼히 잘 챙겨서 또 다른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기 개통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다고 부실한 것보다는 안전한 개통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관련 되어서 한 가지 질의 더 드릴게요. 우리가 요새 특히 많이 느끼는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들, 그 부분이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내 옆에는 안 된다는 그런 님비현상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철도과랑은 별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철도가 개통되기 위해서는 철로가 깔려야 되잖아요. 철도가 깔리는 과정 중에서 가까이 역을 같이 공유하지도 못하는 입장에서 지하의 갱도를 길을 내 줌으로써 주민들이 많은 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민원이 접수된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있습니다.

2공구 쪽인데요. 금호건설에서 추진 중인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어요. 왔는데 지역 주민들께서 어떤 호소를 하는데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금호건설 쪽에 얘기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을 해서 처리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손해사정에서 나온 금액이 400만 원 정도인데 한 가구당 평균 12만 원 정도인가 되고 어느 집은 3만 원도 나오고 뭐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 부분이. 그리고 또 마을에서 그동안 이용해 왔던 약수가 단절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같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요새 우리가 기피시설을 주변에 유치할 때에는 우리가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한테 지원까지 해 주는 실정이거든요. 단지 이거는 그거랑은 다르다고 하지만 이분들은 자기가 수혜 보는 것보다는 피해를 봤다고 하는 그런 논리로 따지다 보면 이분들도 기피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적인 남양주시 시민을 위한, 다수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용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어루만져 주고 해소를 해 줘야 다음에 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향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방치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호소했을 때 다른 지역에서 또 이런 똑같은 사업을 했을 때 그 주민들이 이거를 과연 받아주겠냐는 거를 우리가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감사 기간 중에는 본 위원이 그런 우리 남양주시 시민 전체가 다수 이용하는, 한쪽에 매몰되는 것보다는 균형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그런 혜택은 아니고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이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겠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철도과장으로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진접선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회사 측하고 여러 번 협의를 했는데 아마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아마 진접선 공사 시행청이 국가철도공단이기 때문에 공단하고 저희 시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 사항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서쪽 4호선, 8호선, 9호선의 개통 시 B/C 문제로 적자 보전에 시 예산이 크게 차지할 거라 판단되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화도, 수동 지역 주민들은 강남이나 잠실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전히 버스나 승용차로 출근하는데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화도, 수동 지역 주민들은 철도 교통 개선과 균형 발전을 위해 9호선이 하남에서 덕소, 호평, 평내를 거쳐 화도로의 연장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9호선 남양주 연장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9호선 연장 사업은 서울 강동에서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총 사업비 2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광역철도 사업이고요. 사업비는 시 재정 투입은 없고 전액 신도시 분담금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은 지난해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왕숙신도시 사업이 반영이 됐고 9호선 연장 사업이 금년 1월에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 가지고 금년 9월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기본계획 수립은 경기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노선과 정거장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노선은 서울 강동구에서 하남시 그리고 우리 왕숙신도시를 거쳐 가지고 진접선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화도, 수동 지역에서 9호선 연장 사업을 원하는 심정은 충분히 공감은 되지만 9호선 연장 사업은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9호선의 다른 지역으로의 노선 변경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화도, 수동 지역 주민을 위한 우리 시 동부 지역의 철도 교통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화도 지역은 인천 송도에서 화도 마석까지 연결되는 GTX-B노선이 올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실시되어 가지고 금년 12월에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춘선 배차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경춘선 상봉하고 마석까지 셔틀열차가 추진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경춘선-분당선 직결 추진 등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 화동, 수동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이 개선되도록 시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화도, 수동도 우리 시 동부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도의 대부분 노선이 우리 시 서부 지역 쏠림으로 인해 균등하지 못한 모습으로 개발된 현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러한 시정 추진은 화도, 수동, 호평, 평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상대적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낌과 동시에 큰 실망감과 허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려 현 상황을 직시하고 균형 잡힌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 동부 지역 대중교통 구축과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GTX-B노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동부 지역 주민의 염원에 부흥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버스정류장 CCTV하고 비상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 버스정류장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버스정류장은 지금 설치돼 있는 게 전체적으로 1500 정도 되는데 쉘터가 구비된 게 907개 정도 됩니다.

지금 버스정류장이 남양주시에 1500개 정도 되고 유개 버스정류장이 900개 정도 되어 있는데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게 428개예요. 428개의 버스정류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마저도 시의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CCTV라는 거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거, 후미진 곳에 있는 버스정류장에는 꼭 이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는 전혀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다수들이 이용하는 버스정류장에만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버스승강장 내 비상벨을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지금 다산신도시라든지 별내신도시라든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가지에 집중된 면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앞으로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한다고 한다면 시가지보다는 외곽 지역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곽 지역에 있는 게 꼭 필수다. CCTV가 필수다 생각을 하고요.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약자를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상벨이 369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36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내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비상벨이라는 거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비상이라는 게 시내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핸드폰으로 신고해 줄 사람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런 데 설치되어 있는 거보다는 좀 후미진 데 설치되어 있는 게 이분들을 보호하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어 있어서 좀 애석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시내 쪽 말고 외곽 쪽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가서 비상벨을 눌러 봤어요. 근데 전혀 통화가 안 돼요, 이게 왜 통화가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설치가 오래 전부터 하다 보니까 다산신도시라든지 별내 이런 데 최근 설치한 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설치가 오래된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 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수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센터하고 통화가 되어야만 비상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게 연결이 안 된다면 전혀 효용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전면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산신도시하고 진건읍 사이에 응골 버스정류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가 보면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인데 이 버스정류장에 가면 버스정류장에 접근하는 인도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차량 교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거기 차량 교행이 굉장히 많은데 인도도 없이 어떻게 가서 버스를 타라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정류장에도 보면 비상벨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예전에 설치한 곳이나. 이런 걸 좀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골 정류장을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한번 현장을 가 봤습니다. 갔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버스승강장으로 가려면 2~30미터를 가야 하는데 인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어서…. 그리고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아마 2011년도에 지방도 383호선 확장 공사하면서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설치를 경기도에서 했든 이걸 떠나서 저희가 인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로 관리 부서랑 협의를 해서 이게 어디서 설치하는 게 맞는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경기도에서 하는 게 맞는지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다산동 부영아파트에 보면 초등학교가 두 개가 있어요. 금교초등학교하고 도농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 정문이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도로로 되어 있어서. 지금은 교통 체계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그게 아마 도로 관리 부서도 그렇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산 플루리움 아파트에서 기존에 없던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차단기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그렇고 관리 주체가 플루리움 아파트 단지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은 차단기 안쪽 부분은 차단기를 설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해제를 하고 바깥쪽은 저희가 계속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유지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부산에 이런 예가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이거 때문에 한번 찾아봤는데 단지 내에 초등학교 정문 있는 데가 부산에 딱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거기도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더라고요. 그쪽 아파트에 전화를 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도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더라고요. 거기도 우리하고 좀 비슷한 사례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사례를 보셔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복택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예요?

국토부 50%,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5대 5 매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먼저 세우는 건가요, 아니면 대상지나 이런 걸 선정한 다음에 예산을 그다음에 배정하나요?

대상지를 저희가 먼저 선정하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예산 반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근데 매뉴얼은 있겠지요. 기본적인 매뉴얼은 있는데 그 기본적인 매뉴얼에서 대중교통에 불편함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택시를 운행하자 이건데 의외로 또 처음에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막상 하다 보니까 행복택시에 대한 주변에서 욕구가 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요? 만약에 우리 시비로만도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국토부 진행 사업에 대한 대상 마을에 대한 선정 여부에 대한 걸 확인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마을은 국토부가 생각했던 취지에 부합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 마을에 대한 어떤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해 가지고 통보가 온다고 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떤 매뉴얼에 딱 부합하면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 국토부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뭐든지 다 사업이라는 게. 그러다 보면 그 매뉴얼에 거의 비슷하거나 근접해 있다고 해도 선정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선정이 안 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국도비나 이런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가 겪는 건데 우리 뜻하고 거기 뜻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위에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100%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항상 그런 주민의 불만이 위에까지 가지 못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거나 할 때 불만의 목소리가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지 않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예 매뉴얼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거기다 투입을 해 주든지 아니면 진짜로 그게 매뉴얼에 걸리는데 국토부에서 예산의 범위나 어느 기준에 의해서 안타깝게 선정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다시 파악을 해서 방침을 세워서… 큰돈은 아닙니다, 솔직히 행복택시가. 우리 예산에 비하면. 큰돈이 아니라면 불만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 사업으로라도 이름을 조금 바꾼다든지 땡큐택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보완을 해 주는 게 어떤가,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그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가 관련 조례는 있습니다. 관련 조례상에 대상 마을 선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있거든요. 그 선정 기준에 따라서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국토부 사업에 한번 포함을 시켜 보고요. 만약에 버스라도 추가적으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면 행복택시 외 민영 버스 투입하는 형식으로 가는 걸로 검토를 하고 그래도 그 검토가 어렵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남양주가 대중교통이 남북을 축으로 해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현재는 동서 축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잖아요. 강남을 진입하기 위해서 동서로 많이 하게 돼 있고 특히 왕숙이 들어서면서 동서로 같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동서로 해서 대중교통이 있는 거는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동서라고 말씀하시면 진벌리에서 와부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네.

진벌리에서 와부 방향에 대한 거는 진접 방향에 3개의 차고지가 있어요. 광릉 차고지하고 진벌리 차고지하고 포천의 내촌 차고지에서 진접 방향으로 해서 나오는 노선에 대한 걸 지금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 노선에 대한 거는 일반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적다 이렇게 얘기할 부분에 대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왕숙지구가 들어온다고 하면 왕숙지구만의 추가 노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다산신도시에서 서쪽으로 가는 버스들은 많이 있는데 그 위로 가는 버스들은 거의 없어요. 땡큐버스 외에는. 현재 그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축이 앞으로 생겨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산이나 이쪽에서 서울로 진입을 할 때 강남 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차량들이 많이 증차가 되고 많이 노선도 생기고 그래요. 화랑로나 석계역 쪽으로 가는 버스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 사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모니터를보며) 이게 76번 버스거든요. 석계역 가는 버스예요. 그런데 출근 시간에 가 보면 거의 만차입니다. 차량도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불만들이 많은데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강남으로 가는 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쪽 차량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들이 없어요, 강북으로 가는 차들은. 그런데 이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보면 갈매역을 통해서 태릉 쪽으로 빠지는 노선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노선들도 개발을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걸로만 봐서는 그렇게 꽉 찬 거 같지 않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입석 자리가 없을 정도로 다 찹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가 이쪽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리를 자꾸 내지 않아서 그렇지 강북 쪽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젊은 층들이 아니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분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76번에 대한 거는 다산신도시 처음 들어오면서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처음에 저희가 계획할 때 당시만 해도 인구 대비 10대 정도면 다산 지금지구를 거쳐서 진건지구를 거쳐 가지고 석계역까지 충분한 대수가 운영이 될 거다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다산 주민들 입주하면서 6대부터 시작해서 7대, 8대, 현재 9대까지 해 가지고 지금 운행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12월 중순경에 1대 추가해서 10대까지 운행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계획은 돼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운행을 하면서 사진처럼 못 타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하고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증차에 대한 계획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량 증차보다는 어떤 게 있냐면 이제 갈매동이 생기면서 거기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해서 태릉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노선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땡큐버스 몇 대가 운행을 하고 있는 거지요?

9개 노선에 92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상버스 1대라도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상버스로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없습니다.

남양주 시민들을 위해서 92대 땡큐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통약자들, 그중에서 최고 약자들인 장애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하나도 매치를 안 했다. 물론 저상버스가 장애자들만 사용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시민들도 타면서 장애자를 배려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상버스도 92대 중에 일부분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맞습니다. 저도 저상버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거는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땡큐버스 92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대·폐차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 차량들이 곧 올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폐차 시 저상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시는 분들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땡큐버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약자인 장애자들도 생각해서 저상버스도 좀 도입을 해서 이분들을 배려하는 그런 남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22페이지 보면요. 아까 전용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건데 땡큐버스 운영 지원하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벽지노선 결손금 지원 등 이렇게 내용을 잘 표시해 주셨는데 여기 땡큐버스 쪽에는 결손지원금을 집행한 내역의 날짜까지 잘 해 주셨어요, 자료에. 근데 이쪽에는 표시 없이 연도별로 나오니까 언제까지 집행된 내역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할 때는 옆에 땡큐버스 한 것처럼 잘 표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철도 쪽에 질의했는데 진접선이 3월 중 개통 예정이에요. 철도만 개통된다고 그쪽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계적인 버스 수송 계획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나요? 준비가 되셨다면 어떻게 할 거라는 대략적인 계획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완전하게 노선안이 다 마련된 부분에 대한 건 아니고요. 진접 4호선 개통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고 3개 역사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시기에 지역 주민들이 해당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운수업체하고 주 1회 노선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개통 시기에 맞춰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이 노선버스를 운영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어떤 안이 나온 건 아니고?

네, 현재까지 완벽하게 안이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사실 철도를 잘 해 놔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계 교통 수단이 안 되면 아까도 제가 이제… 특히 임송 쪽이나 동촌마을 그런 데는 역까지 오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풍양역이 가칭 역이 개설이 되면 그때는 이용하기 쉬울지 모르지만 그 기간까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진접역 아니면 오남역을 이용을 하셔야 될 분들인데 그런 연계 부분이 잘 준비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심 지역뿐만 아니라 교통 소외 지역에서도 해당 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선안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 지역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쪽 벽지를 꼭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화도 제7공영주차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화도읍 창현리 734번지에 한 40면 공영주차장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된 바 질의드립니다. 2015년 12월에 설치되었고 2018년 3월 유료화 사업으로 추진을 하시다 지역민의 유료화 사업 추진 반대로 중단, 무료화 주차장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료화로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유료화 추진 민원 내용을 보면 지역 외의 사용인이 장기 주차를 함은 물론 전철이나 대중교통 출근 시 이곳에 주차하고 퇴근 시 주차장에서 출고가 되는 장시간 주차자가 많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장기 주차자로 인하여 잠깐 쓰는 주차의 공간이 없다는 거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원이 많이 저희들한테 제기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가서 민원인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장기 주차가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주변의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차들이 주차를 못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료화를 해 달라는 주민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유료화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를 실시하였고요. 11월에는 시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 보수를 마치면 12월부터 유료화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무인시스템 유료화로 추진 중이라니 발 빠른 대처에 감사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셔서 주민 편의의 주차 공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접역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아까 별도의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진행이라든가 앞으로 계획하고 진행되는 거에 대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30억이 들어가네요. 애초에 60억 정도 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평식으로 할 때는 30억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때 신도브래뉴에서 지평식은 안 된다고 해서 건축식으로 지금 1차 계획했던 게 50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환승주차장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한 180면 규모로 다시 재검토를 해서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옥상에다가 커뮤니티 공간을 60평 정도 이렇게 지어서… 마을회관이지요, 이게?

노인정입니다. 노인정 겸해서 마을회관으로 쓸 수 있는.

주차관리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과에서 이렇게 마을회관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이렇게 지역 주민들… 마을회관 관련해서 소통을 많이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일련의 상황을 계속 보고도 받고 관심 있게 이거를 챙겼어요, 마을회관 관련해서. 그런데 사실 주차관리과 일은 아니잖아요, 마을회관 일이.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이기주의 이런 게 없이 정말 시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뿌듯했습니다, 사실. 여기 854페이지 보면 수범사례가 이렇게 ‘해당없음’으로 적혀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수범사례라고 여기다 기재를 해도 아주 합당할 것 같은 그런 사례여서 제가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 드립니다. 팀장님도 그렇고 여러 번 이장님들 찾아가서 소통하고 주차관리과하고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 진행을 한 걸 보면서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옥상에다 마을회관을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어요. 여기 한 435평 되는 공원을 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마을회관이 원래 토지를 매입해서 마을회관을 지어야 하는데 토지에 대한 비용이 예산 절감의 사례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상당히 좋은 행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타 부서에서도 이거는 좀 귀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하려고 한 거는 아닌데 하다 보니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장만 지으려고 했었는데 거기 주차장 지으면서 당초에는 주차장 주변 옆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마을회관 부지까지 시설 결정을 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진접읍에서 요청했었지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냥 옥상에다 하는 게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다 해서. 어차피 우리가 주차장 지으면서 옥상에다 건축물 조금 더 하면 크게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계획을 바꿔서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사실 진접읍 19리, 20리 주민들이 2000여 명이 넘어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게 없음으로 인해서 상대적 소외감, 또 다른 지역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 그런 느낌들이 많았는데 이게 건립이 되어지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준공할 때까지 잘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옥상에다 하다 보니까 면적이 약간 작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면적이.

저희들이 건축물 계획을 할 때 가장 경제성이 있는 건축물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3층으로 해서 좀 넓게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자연환경하고 또 이게 매치가 적합성이 떨어져서 폭을 줄이고 한 층을 올리고 해서 주변 자연하고 어울리게 하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지금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창희 위원입니다. 별내동에 체육공원 있지요? 축구장 쪽에 물놀이장, 그리고 배드민턴장에 풋살구장인가요? 거기 주차장 시설 되어 있지요?

체육공원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습니다.

있지요. 배드민턴장에 주차장 시설 되어 있잖아요.

배드민턴장의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 안 하고 공원과에서.

그건 공원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체육과에서.

위원회가 달라서 이게 이야기하기 참 그런데.

과장님을 불러서 따로 설명을 받으세요. 부서가 다르니까.

어차피 주차 단속 부서니까 그런데. 차량이 그 안에 대형 차들도 들어가고 거기 주차장 폭이 좁으니까 공원 훼손까지 하고 아주 심각해요. 차단봉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고 차단봉에 차량 등록번호 인식해 가지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요금도 좀 받아서 부과해서 장기 주차를 없애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하니….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런 거 인지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 그쪽 부서에다가 의견을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창희 위원님 따로 보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증인 아까 장근환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환승주차장이 사실은 지하철 4호선 진접선 개통과 같이 맞물려서 사용할 수 있게끔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지평식에서 우리가 변경을 했잖아요. 주차 전용 건축물로 변경을 하는 바람에… 그다음에 입구도 좀 조정을 했지요? 예스코하고 관련되어서 정압기를 옮기면서.

네.

부득불 사용 개시 시점이 늦어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지평식으로 해서 지하철 개통 시기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는데 신도브래뉴에서 대다수 반대 민원이 있어서 건축물로 다시 바꾸는 과정에서 금년 7월에 신도브래뉴하고 최종 면담한 과정에서 신도브래뉴에서 ‘그러면 해도 좋다. 오케이.’ 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건데요. 주차장 건물로 계획을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별도의 행정절차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시점보다는 많이 늦어져서 내년 3월 아마 착공해서 12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아닌 자가용 차나 그런 분들은 많은 불편이 좀 있겠네요.

아무래도 불편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렇게 주차장이 늦어진 거에 대한 설명은 좀 하셨나요?

네, 어제 주민 대표분들을 만나서요. 이제까지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대표분들은 이거에 흔쾌히 이해를 해 주셨고.

대표분이라면 그 주변 분들인가?

네, 주변 이장님들을 만나서 설명을 드렸고.

죄송한데 환승주차장 이용하는 곳은 주변에 있는 주민들보다는 좀 멀리 있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요? 그쪽에는 어떻게 좀.

환승주차장은 주변보다는 외지에서 와서 거기 주차해 놓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건데요. 일단 주차장이 없으면 그 주변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고 저한테는 늦어진 것보다는 건축을 할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달라 그런 적은 있었습니다.

아까 장근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오히려 좀 늦지만 더 잘 준비된 주차장이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급하게 서둘러서 하는 그런 거보다는 잘 준비된 게 낫다는 판단을 하는데 사실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불편하면 민원이 또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복지센터 통해서,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아까… 조감도나 그런 부분은 다 잘 되어 있어요. 지역 주민의 커뮤니티 시설까지도 고려하시고 공원과 연결되는 구름다리까지도 다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셨고 이거는 아까 수범사례까지도 말할 정도로 신경 쓰셨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는 다양한 차들이 있어요. RV 차량이든 뭐든 차량 이래서. 아파트에도 마찬가지고 택배 차량이나… 물론 택배 차량이 주차하지는 않겠지만 차고가 높은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셔서 설계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차는 주차를 못 해서 주변에 또 주차를 하면 또 마찬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차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하셔서 높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잘 고려하시고. 그다음에 또 올라가는 회전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좁으면 올라가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반경도 잘 고려하시고. 180대 정도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하지만 나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더라도 지금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현재 상황에서는 동의하지만 추후 만약에 부족하면 또 설치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한테 조금 늦어지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읍사무소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요.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가서 설명을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용균 위원입니다. 880페이지인데요.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실적인데 보면 무등록으로 차량 도장을 했어요. 차량 도장이라 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있고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등록 업소가 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구약식으로 처리했다는 거… 구약식이라는 게 벌금형이라는 거잖아요.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얼마나 나오나요? 환경법도 적용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고발 조치를 하게 되면 업소 정지 명령을 내린다든가.

영업소 정지를 먹일 수가 없는 게 이분들은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약식기소나 마찬가지이거든요. 그런데 벌금형이라도 굉장히 강한 처벌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약식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환경법하고 같이 병합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런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환경법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환경법도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허가 업소로서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환경법까지 해서 이런 도장업을 무허가로 하시는 분들은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그런 게 저의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거는 영업을 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환경법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요즘 요소수 대란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무슨 대책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요소수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특별히 어떤 대응할 만한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다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수요, 공급 원칙에서 많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요즘 어려운 시기에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걸 신청하게 되면 그런 데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없도록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나 중앙정부의 정책하고 연계해서 혹시 우리가 대응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연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번 행감 중에 요소수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를 하니까 경기도에서는 “1개월 이상의 비축량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염려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답변하는 거를 내가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경기도와 협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요소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 증인 871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를 지금 조치 중에 있어요, 왕숙 택지지구 내에. 조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번 봐 보세요.

네.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화물차에 대한 거는. 전문 인력 4명 활용해서 지속적인 밤샘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2020년, 2021년을 보면 관내하고 관외가 있는데 관내는 어차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이거를 조성 추진하고 있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관외는 왜 이렇게… 지금 2021년을 2개 비교해 본 건데 왜 이렇게 관외에서 많이 대요? 그것도 더 철저하게… 우리가 남양주시에다 대 놓는 것도 부족한데 관외가 더 많아요, 지금.

서울이라든가 다른 데서 남양주 쪽으로 와 가지고 주차를 해서 적발되는 경우가 관외인데 이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그쪽으로 이첩을 해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 관내라는 것은 차 등록이 관내로 되어 있는, 관내 거주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년이면 보통 70건 정도 차고지 주차위반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 걸로….

관내는 당연히 댈 데가 부족하니까 적발 건수가 계속 있겠지요. 근데 관외는 구리시나 어디서 와서 왕숙지구 쪽에 화물차 전쟁이에요, 저녁이 되면. 특히 구리시에서 갖다 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릉 쪽은. 왕숙신도시 때문에 비닐하우스 있는 쪽에. 안전에 문제가 굉장히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옆 동네까지 와서 대니까. 관외 주차장을 더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장님 또 한 가지는 자동차를 사면 공동명의를 하잖아요. 공동명의를 하는데 자동차 상속·이전 할 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동명의를 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한 분은 살아 계세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망자 명의 차량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거에 대해서 자동차관리과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말소등록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유권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체크하셔서 공동명의를 갖고 상속에 대해서 한 분이 돌아가셨거나 한 분이 안 했을 때 관리를 안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으니까 그것도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 도로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887쪽 참고 바라겠습니다.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개설사업 공사 중, 군도9호선(마석-송촌) 도로개설사업 보상 중, 이 두 사업에 관하여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지난 현장 방문 시 구 46번 국도, 군도9호선 입구 지하화 사업을 추진한다 하셨는데 어디까지 진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8호선(차산-삼봉) 도로 개설 공사는 6월에 착공하여 현재 벌개 제근과 토공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본예산 요구안으로 2차분 계약하여 터널 공사를 굴착 시작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9호선(마석-송천) 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보상 진행률은 83%이며 제3회 추경과 2022년 본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2022년도 상반기에 보상 완료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마석역 앞 산성부락 앞 교차로 개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마을 입구 교차로는 부정형으로 생기고 또 교통량이 많아 항상 차량 정체와 사고 위험이 있어 저희 시에서도 개선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시 마석역 앞 교차로 마석윗삼거리 상부는 교통광장, 쉽게 말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를 계획하여 산성마을로 진입하기 용이하도록 할 계획이며 본선 구간 시도20호선은 지하차도를 설치하여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마석역 주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인 민간사업자가 해당 구간의 개선 사업을 반영한 공동주택 조성 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동향이 있으니 사업 제안 시 빠른 시일 내에 교통 정체 해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또한 마석역 산성마을에서 마석 그랜드힐 아파트로 신설하는 도로도 내년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생각을 갖고 계시네요.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는데 터널 위로 지나가는 그랜드 아파트로 가는 길이 나는 철도청에서 허가를 안 해 줘서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다시 한번 재추진 하시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할 예정입니다.

고맙고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행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46번국도 군도9호선 입구 지하화 사업은 1350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군도9호선 도로 공사와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용균 위원입니다. GB지역 내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GB 지역 내 집단취락지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만 행위허가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건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되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있거든요. GB지역이 해제된 마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도 없고 공원도 없는 상태거든요. 남양주 시민이지만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 못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 증인도 아시겠지만 남양주시에서 공장지대를 형성하고 그러면 공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로도 개설해 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취약지역 마을 같은 경우는 남양주에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신 분들이고 기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느 지역인지 대충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시 내 24개 GB지역 내 취락이 있어요. 보통 50가구, 많게는 100여 가구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권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최우선적인 게 도로하고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행위허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언론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GB지역 내 취락 같은 경우 옹벽이 무너질 경우가 생겼어도 행위허가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장 증인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GB구역이 해제된 자연취락지구가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소 중에 48개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완료가 됐고 현재 24개소는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립 중인 24개소에 대해서 대해서는 주민들 불편한 것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도시정책과랑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분들의 고통을 우리 공직자분들이 좀 알아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군도6호선이 진접과 수동 간의 도로 개설이잖아요. 4.5㎞인가요?

3.8㎞입니다.

진접 쪽 종점 부위가 어디인가요?

진접 쪽 종점 부위가 광릉테크노밸리 단지 내 주도로, 대경대 들어가는 거기입니다.

왕복 2차선인가요, 4차선인가요?

왕복 2차선입니다.

8m 도로인가요?

네.

그러면 그게 완료가 되게 되면 거기서 국도47호선 하고는 어떻게 연결할 계획인가요?

저희도 실시설계 용역 때도 주민들 의견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거는 도로가 개통이 되고 매년 저희가 또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조사에서 현재 도로를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그때 확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7번국도랑 연결할 수 있는 거는 팔야 산업단지 그쪽 도로 쪽으로 이용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광릉CC 후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진벌로랑 연결되어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쪽 도로가 차들이 많이 밀려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전체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피크 타임 때 좀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직진, 좌회전, 우회전 차가 엉켜서 병목현상 비슷하게 방해하는 거를 알고 계시지요?

네.

그쪽에 어떤 확장 계획 먼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군도6호선보다 전에.

저희가 일단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 저희가 시도5호선 중말교차로까지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거기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 증인 지금 오남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지금 오남역은 2회 추경 때 60억이 확보가 되어서 토지분할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29일 감정평가를 실시하면 12월 10일이면 개별적으로 통보가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되면 내년 초에 공사는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럼 삭다니하고 수사골도 내용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남 시가지에 지장물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장물 철거를 하는 곳에 또 다시 컨테이너를 갖다 놓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진접읍이랑 협의하여 이동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진접읍에서 지금 이전 조치하라고 행위자한테 공문까지 발송한 상태입니다.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안 치우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접읍에서 형사적이나 아니면 행정대집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쪽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거기가 아파트 입구거든요. 파라다이스빌 아파트 주민들이 들어가는 입구인데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돼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데 이번에 아마 진접 도시건축과에 그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거 같아요. 그게 시의회로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 했으니까 과장 증인께서 진접 도시건축가와 같이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장호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