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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299회 제차 제8대 299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이도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오늘 감사는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출석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써 출석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위 선서인 강남구의회 사무국장 신정철

이향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신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향숙 운영위원장님과 김현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2021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복진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을 비롯해서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 의원님들을 위해서 수고를 더 많이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리뉴얼공사 추진내역 보니까요 물론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저는 다 나쁜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데 이렇게 계정을 했을 때 총액 계정했을 때 4,495만8,000원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쳐야 된다. 왜 그러냐하면 이게 설계도 있을 것이고 감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건 여기에 설계비, 감리비가 다 포함된 겁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에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인 겁니다. 인테리어는 인테리어 사업에서는 감리비를 넣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큰 기초공사를 통해서 철근이 얼마 든다. 건물이 올라갈 때는 감리가 필요해도요 사실은 이런 인테리어에서는 감리비를 전체적으로 제가 이번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거든요. 감리비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테리어 하는데 감리할 이유가 없어요. 다 설계만 잘하면 감리는 할 필요 없다. 또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작년 예산에 보건소 9억 되는 것도 감리비 삭감하고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그거는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빼두고 해도 공사는 무리가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는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테리어 전체 강남구의 인테리어 공사는 감리비를 안 주는 걸로 제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이야기가 됐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다시 제가 답변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설계비는 들어가 있는데 감리비는 사실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제가 이거는 착각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할 때 여기 설계비는 우선 들어갔죠? 그러면 설계비 얼마 이게 해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넣으면 뭐가 들어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고쳐야 할 거고 앞으로는 여기에서 계정할 때 공사할 때 설계비, 전기공사. 설계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안 하셨다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공사비나 이런 내역서를 주면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거 내용 쓰는 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세하게 해 주면 위원들이 예산이 절약됐는지 낭비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하고, 이게 제대로 되려면 ㎡수를 넣어야 됩니다, 몇 ㎡가 들어가고 해서 설계가 돼서 얼마의 ㎡수가 들어가서 얼마만큼 평당에 1㎡에 얼마씩 들어갔다는 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막연하게 우리가 4,400만원 이거 들어갔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그래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예산이 더 들어갔는지 덜 들어갔는지 그거를 따질 수 있다는 거죠. 동의하세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동의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자세하게 해야 하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공기살균 청정기 작년에는 거의 4만원 가까이 있었던 걸 올해는 제대로 정정을 해서 와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작년에 위원님 말씀 감안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건 또 절약도 해야 하고 또 그게 잘못됐으면 우리가 지적을 해서 고치도록 해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잘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 해 동안 우리 의원님들 업무보조 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강남구의회에는 전문위원이 있는데 금년에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이 퇴직을 할 거고 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지금 공석으로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것인가? 당장에 1월 1일부터 우리한테 직면해 있는데 그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무감사를 하면서 마침 또 불의의 부상을 당해서 또 병가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안이 뭡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말이 되면 두 분 전문위원님께서 한 분은 구청으로 가시고 한 분은 퇴직을 하시면서 두 분이 비게 되는데요.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초까지는 공고 절차, 모집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초까지는 다 모집이 완료돼서 그 이후부터 직접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공고를 1월 달에 냅니까? 12월 달에 냅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공고는 12월 달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계획만 있지 어떤 지금 정확한 일정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저희가 지금 이 계획이 저희가 임용계획수립 및 사전 승인을 강남구의 인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이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채용 공고해서 10일간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채용공고를 하고 3일간 1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요. 1차 서류전형 심사를, 2차 면접시험을 올해 12월 29일 날 실시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일정이 있는데 어떤 전문위원 채용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은 예를 들어서 석사, 박사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법을 전공한 사람은 우리는 원하는데 법을 전공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떻게 됩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관련 업무의 보통 일반적으로 전문위원 5급 상당을 뽑을 때는 해당 업무의 경험이 몇 년 이상 있거나 그다음에 학력은 어떻게 이런 제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고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최종 인사위원회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한윤수위원

그 일정과 자격 그런 거에 대해서 배포를 해 주시고요. 저희는 어쨌든 간에 경험도 많이 있는 분 또 법을 제대로 전공을 하신 분 또 실력 있는 분, 우리 의원님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거니만큼 차질 없이 채용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한윤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내년도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는데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일정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보고드리고요. 또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한윤수위원님께서 얘기한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전문위원을 뽑는데 별정직이냐 임기제냐, 이것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임기제를 뽑는다 그러면 과연 안전성이 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별정직은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고 임기제는 그렇지 못 하는 건데 어떤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임기제하고 별정직은 큰 차이점이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별정직은 60세까지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고요. 임기제는 최대 5년간 근무를 하고요. 다시 채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새로 채용하는 방식이고 한데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를 뽑아서 그때그때 시의성에 맞게끔 전문가를 뽑아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다만 임기제이다 보니 정년이 보장이 안 된다는 단점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하나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60까지 보장되니까 안정적인 측면도 있고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서는 좀 뭐랄까요 임기가 보장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별정직 5급 두 분이 있는데 사실 너무나 충실하게 수행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임기제를 선호하는 것도 사실은 앞으로 임기제를 또 많이 쓸 수 있는계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내년에 1차적으로 5명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6명이 늘어나서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임기제를 쓴다 해도 그거는 본위원으로서도 이해되지만 지금 비어있는 자리는 별정직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런 방식으로 가야 더 안정적인 거죠. 지금의 전문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것을 우리가 재고할 필요가 있지만 두 분이 사실 능력껏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년보장제를 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속에 있는 거지만 이런 문제를 재고해서 별정직으로 뽑아야 된다. 또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지금 현재 임기제다, 별정직이다 정해진 건 사실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상단 회의나 의원님들 통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최종결정 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공평하게 해줘야지 제가 뭐라고 다 깊게 이야기하면 서로가 위원들, 다른 분도 얘기하지만 이거는 의상단에서 논의되어야 되고 또 위원회에서도 논의되어야 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논의돼서 공정하게 해서 진짜 어떤 분이 필요하고 어떤 분이 의회를 위해서 일 해야 할 건가, 의원들 이야기를 좀 많이 숙지해서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제가 놓친 부분을 존경하는 복진경위원님께서 보충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요. 저의 생각도 내년에는 정책지원관이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지원관은 임기제로 해도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우리 전문위원은 임기제로 하는 것은 안정성이 결여가 되고 또 우리가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앞으로 우리 의회도 전문직으로 직렬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 강화측면에서도 우리가 임기제로 하면 지속적인, 연속적인 우리가 노하우를 계속 길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별정직으로 해서 안정된 그러한 인적자원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 발언을 했습니다. 많이 감안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두 분 동료위원님들의 질의를 잘 들었는데요.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결정하실 부분은 아니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상단회의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국장님한테 답변을 물론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당장에 지금 부족한 전문위원실의 직원을 빨리 충원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내년에 바뀌어지는 제도 또 인사구조 이런 것들은 또 행안부의 지침 내지는 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임기제 몇 명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김진홍위원

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정책지원관 내년 말까지 4분의 1해서 저희가 5명을 뽑는데요. 행안부 규정에는 임기제나 일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명확하게 그렇게 저희한테

김진홍위원

정책지원관은 그렇지만 전문위원이나 기타 그 외의 직원들도 거의 95%는 그 규정에 맞추어서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따지고 보면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권한은 의장님한테 있어요. 의장님한테 있는데 의장님이 결정을 하실 때 의장님 독단으로 결정을 하실 건지 아니면 의상단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인지는 의장님 마음이라고 이렇게

김진홍위원

아니에요. 의장한테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의장이 전체를 다 결정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어느 테두리 안에서 의원수 비례, 인구 비례가 됐든 거기의 테두리 안에서의 어떤 결정이지, 이 구조, 구조 자체를 의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저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에 도래할 그러한 것에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우리가 계획을 하면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지 뭐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지금 부족하다고 해서 또 그분들의 임기도 5년이 보장되어야 하고 또 아니면 아까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정년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어떤 계획을 최소한 5년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5년 뒤까지 최소한은 보고 지금 충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내년에 또 바뀌어질 제도에 따라서 또 바뀌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가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정책지원관, 전문위원에 대해서는 법이 자주 바뀌고 그렇지는 않고요. 그거는 저희가 조례에 예를 들어서 별정직이나 지금은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별정직이나 아니면 임기제로 하고 그거에 대해서

김진홍위원

총원은 정해져 있어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지금 현재 총원은 전문위원 5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내년도에 법이 바뀌어도?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그대로입니다. 전문위원은 그대로입니다. 내년도 법하고 상관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전문위원은 그런데 정책지원관은 또 추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정책지원관은 2023년도에 다시 6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김진홍위원

2023년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23년도 말.

김진홍위원

2023년 말?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내년이 2022년도 아니에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2022년도에 4분의1까지 그리고 2023년도에 2분의1까지 이렇게 채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무튼 전체적인 것을 그려놓고 거기에 퍼즐을 맞춰가는 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과정과 절차가 있다고 하니까 인사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하겠죠. 그렇죠?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지난 한해 동안 국장님 강남구의회 잘 이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의회라기보다는 사무국 직원들하고 두루두루 잘 아우르시면서 정말 사무국 직원들 편안하게 잘 마음 다스려주신 것도 좋고요. 분위기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무국 직원들도 많이 힘든 상황에서 위원님들 잘 보필할 수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하고 국장님 박수 정말 많이 쳐드리고 싶고요. 의회 들어와서 저도 이번이 행감 마지막인데 제가 뭐라고 다들 사무국 직원들이 저희 위원들 이렇게 잘 보필해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행감이라기 보다는 위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것들 다 귀담아 들으시고 내년 또 의회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이도희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이도희위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주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평판이 굉장히 좋으셔서 올 한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 질의한 건데 수첩이나 이런 달력 같은 거 질의를 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이번에 보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수조사 해 갖고 꼭 필요하신 분만 하실 수 있게 올해도 꼭 전수조사를 해서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너무나 감사했고요. 최강 지금 의회사무국 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팀, 의정팀, 홍보팀 다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나 애써주셔서 순간순간 감동하면서 의정활동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팀 그대로 저희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 하고 정말 계속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클 정도로 정말 감동적이었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현정 부위원장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직원들한테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장

이상이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뭐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더 말씀드릴 건 없겠지만 거기에 다시 더 곁들인다면 제가 의원생활을 하면서 직원 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봐서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지 도움이 될까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그만큼 직원 분들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뭔가를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많이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이제 저희가 또 앞으로의 임기동안 또 그동안에도 계신 모든 분들하고 마무리 짓는 끝까지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셨고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이라도 조금 더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김세준위원님의 격려말씀 감사드립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질의라기 보다는 저 혼자만 다들 인기성 발언을 했는데 저 혼자만 이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 한 거 같아서 그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하셨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무국 직원분들. 그리고 또 생각이 금방 난 건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물론 4년 뒤에도 또 아니면 지금 당장도 제가 이래 보니까 이 시점이 되면 의원들이 우리 많은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의사, 의정활동 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자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 제가 옆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참 안타까울 정도로 겹치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예산 또 각 의원들의 개인자료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이것을 좀, 저도 우리가 과거에 정부에서도 무슨 국정상황실장이 있고 무슨 상황실이 있고 저도 이번에 보면서 많이 놀랬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데 이것이 자료가 바로 바로 축적이 안 되느냐? 이게 우리 컴퓨터를 이용한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는 건 연산인데 프로그램 연산을 잘해서 하면 최소한 이틀 뒤면 결정되고 의결된 사항이나 일어난 사항은 바로바로 축적이 돼서 바로 딱 그 뭐 김세준의원 딱 치면 김세준의원에 대한 모든 것이 축적이 돼 줘야 우리가 뭐 홈페이지에 5분발언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은 축적을 시키고 있잖아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김진홍위원

외부업체를 통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거를 한 분, 한 분을 그 2018년 6월달로 돌아가서 일일이 이것을 체크를 하고 뽑아낸다는 것이 참 적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프로그램을 우리가 외주를 또 프로그램 제작 제조업체 외주를 줘서 만들어서 당장에 우리 구의회라도 시대에 걸맞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구청도 그래요. 구청도 내가 뭐를 이렇게 기획예산과에 한번 자료를 뽑아보면 각 과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것을 받아서 취합을 해서 주는데 빠진게 많아요. 빠진게 많더란 말이죠.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 시대에. 딱딱 그 뭐 홈페이지가 됐든 아니면 예산이면 기획예산과가 됐든 이렇게 해서 총무과가 됐든 나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의회만이라도 각 의원들의 자료를 딱딱 개인 뭔 방을 만들든 해서 딱딱 뭐 조례 몇 건, 대표 몇 건, 공동 몇 건, 뭐 5분발언, 구정질문 몇 건 이런 것들이 탁탁탁탁 이렇게 축적이 되지면 그냥 의원 개인이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뭐 지금 시점에 보니까 요 근래에 보니까 아주 진짜 안타까울 정도로 고생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예산이 뭐 추경을 하든 아니면 뭘 더 하든간에 해서 그런 시스템을 나는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가능합니까?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기 위원님들 개인 홈페이지 들어가면 5분발언이나 의원님 활동하는 사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한데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축적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 시스템이 가능한지 여부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뭐

이향숙위원장

추가?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내년에 이렇게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 뭐 이런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방을 만들어서 뭐 오늘 뭐 내가 이 대표발의한 이런 조례안도 이게 의결이 되면 2~3일내에 그 자료실에 축적을 해나가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국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 이런 것은 뭐 경비가 들더라도 하는 것이 지금 시대에 맞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시죠. 우리 운영위원회와 또 우리 직원들이 같이 좀 고민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김진홍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이제 정당간에 사실은 이제 매뉴얼이 많이 그렇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들어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할 때 사실 이게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 직원 분들이 갑자기 얘기하면 한두 분도 아니고 23명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 행정사무감사하고 이렇게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뉴얼을 만드는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요구할 때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홍보에서 매뉴얼 만드는 거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장

네, 좋으신 제안 감사드리고요. 가능할 거 같아요, 국장님 그렇죠?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이향숙위원장

의원별로 그 건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은,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무국에서 안 피곤할 것 같고 의원들도 바로 바로 뽑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장

네,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마 감사인사를 이거는 우러나서 드렸을 겁니다. 저도 대표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그 우리 아까 행정 저기 정책지원관 보좌관을 말씀하셨는데 사무국 직원들도 2년 뒤면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그때 가서 닥치지 말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나눠서라도 계획을 짜서 하는 게 어떨까? 나중에 2년 돼서 왕창 바뀌어버리면 저희가 다 뒤집어지거든요. 그것도 좀 미리 계획을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정철

신정철사무국장

지금 저희도 강남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을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장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4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강평에 들어가기 앞서 심도 있는 감사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운영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하여주신 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감사에서 논의된 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회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예산낭비가 없도록 주의하여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 의회청사도 리모델링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내역을 각 단계마다 꼼꼼히 확인하시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의회청사가 구민이 친근하게 느끼고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문위원, 입법보좌관 등 유능한 지원인력 채용 및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은 갈수록 분주해지고 이를 보좌할 사무국의 업무량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적은 인원으로 22명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마음 놓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실력 있는 지원인력 채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달력, 수첩과 같은 홍보물은 꼭 필요한 만큼만 제작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적정량을 산출하여 필요한 만큼 제작하고 절감된 예산은 다른 필요한 곳에 활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와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시지 않은 사무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상 몇 가지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본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잘 마무리하시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2021년 의정활동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합심하여 노력합시다. 운영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강남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