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림 의원 발언

당진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건의. 존경하는 17만 당진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기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 를 주신 존경하는 최창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홍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저출산문제는 국가적 재난으로 우리 모두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의 모성, 영유아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공출산 인프라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대책으로 당진시가 출산 지원을 통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평균합계출산율 1.61명에 한참 뒤떨어지는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최하위에 머물렀으며, 그 하락 속도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하여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고 젊은 층의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여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경제활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군병력의 부족과 국민연금 재정고갈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적 존폐위기를 직면한 지금 저출산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출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최근 한 결혼정보회 사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남성의 경우 34.6%, 여성의 경우 44.7%로 나타나 자녀관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유로는 경제적인 부담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519개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은 2020년 말 기준으로 일반실 요금은 14일간 이용하는데 평균 232만 원으로 하루평균 약 16만 5,000원이 소요되고 특실 이용요금은 14일간 이용하는데 평균 295만 원으로 하루평균 약 21만 원이 소요됩니다. 비교적 경제활동기간이 길지 않은 젊은 부부에게는 출산 후 민간산후조리원을 2주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젊은 남녀의 부정적인 자녀관에 관한 사회 적 인식개선이 급선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 비용을 우리 사회 가 일정부분 부담하여 젊은 남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출산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의 첫걸음인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현재 활용이 부진한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부지는 대부분 시골마을로 산모들에게 조용하고 안락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건립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민간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일반 젊은 남녀의 출산에 대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인구감소문제로 인한 국가 존립의 위기를 생각하면 앞으로 출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 가 일정부분 경제적인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곳곳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저출산문제 해결에 혼신의 힘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