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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나봉숙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나봉숙 의원 프로필 보기 →

희숙

김희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님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 서류 및 대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도시 전문위원은 상임위원회 행정감사로 인해서 부득이 하게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영재위원

업무보고 9쪽이요.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의회 정책개발 역량강화 및 입법활동 활성화 도모에 대해서 지출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회는 4개의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른 예산에 비해서 가장 큰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연구단체의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생활정치연구회부터 시작해서 송파의정연구회까지 4개의 연구단체가 있는데 과연 이 금액을 투입한 비용대비 편익이 과연 적절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아직 이번 결과물까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좀 무리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컨트롤 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 연구단체의 결과물이 과연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그 단체의 견해를 들어본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의정연구회랄까 활성화 되고 진정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유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소통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 건에서 의원 체육행사가 하반기에 송파구의회 전체의원 행사 2021년 12월 중 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으면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건인데요. 휴양소 운영 콘도 이용권이 총 90박, 의원 2박, 직원 1박해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총 47박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미사용한 콘도 이용권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나 다른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주위원

심현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입니다. ‘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등 실시’한 내역에 대해서 집행예산 금액 말고 소요예산 밑에 집행예산에 대해서 공공 위탁교육과 민간 위탁교육 자료를 주시면 그것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정홍보 기능 향상’ 목록에 제8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 DVD 5개, USB 30개 제작수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고 어떻게 배부가 되어서 활용이 되는 것인지 설명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에 보면 저희가 1월 달에 의전용 대형 승합차를 1억 5,000여 만원 주고 구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아마 송파구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대형 승합차도 구매한 거죠? 그런데 저희가 그 많은 예산을 주고 그 차를 이용해 보면 의자 같은 게 너무 불편하다는 의원님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실 때 샘플 같은 거를 보지 않고 구매를 하셨는가, 아니면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은 평상시에 의원님들이 세미나나 갈 때 대형차로 어디 세미나 갈 때 이용을 할 때 그 차 안의 내부 같은 것도 잘 보고 그러셨을 텐데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카탈로그나 그런 걸 보고 차를 처음에 구매할 때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의자 그 불편함에도 비싸게 그 차를 구매했을까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아니면 차후에라도 그 의자를 다시 개조할 생각은 있는지 그 부분이 조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46쪽에 보면요, 제가 전년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효율적인 의회 일정운영을 위해서 전반기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 정례회 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검토해 달라 그랬는데 물론 그때 의견이 분분한 그런 부분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전반기 정례회 때 행정감사를 하고 후반기 때 예산심의를 하는 게 조금 우리가 강도 있고 그런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연말에 하다보니까 모든 행사와 겹쳐가지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8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에서 손을 봐놓으면 9대 때 의원들은 좀 원활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해 주십사 하고요.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숙위원

13쪽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서 보면 아마 이게 의정홍보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체계적인 사진관리로 의정활동 지원’인데 의정활동 홍보 및 보도사진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사진자료 DB 구축 이랬는데, 이게 보면 여기 세부적으로 밑에는 나와 있기는 한데 집행예산보다 소요예산이 차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명호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예, 국장님! 그 DVD 5개하고 USB 30개 그렇게 제작수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용된 거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15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만큼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없어서 그렇게 지급됐다는 건가요, 반 정도만? 보셨어요, 이거 사무감사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15쪽에 보면 위원님들 답변 요구자료 4번에 지급량 해갖고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사용하신 게 어디 다른 의회 방문하셨을 때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타구 의회 갔을 때 이렇게 사용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그렇게 15개 정도 남아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 데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나중에 USB 제작된 거 한번 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국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33인승에 대해서는 그 모델이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까?
한 가지밖에 안 나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승용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면 옵션 같은 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옵션이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고, 우리가 만약에 33인승을 구매를 하려고 하면 그 모델명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의자가 조금 불편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찌됐든 대형차는 장거리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 차를 구매를 했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산 지가 얼마 안 돼서 당장 거기 안에 의자를 교체하고 그러면 또 많은 예산이 들다보니 다음에 한번 1년 후나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저희들이 이제 연말이 되면 행사도 많고 좀 어수선한 그런 뭐가 있어요. 그러다보면 저희들이 자료요청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타구도 보니까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때 하고, 또 후반기 때는 예산심의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번에도 검토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연말에 하려면 내년 같은 경우는 더더구나 지방선거도 있고 굉장히 좀 어수선하고 저희들도 공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많이 좀 심도 있게 검토 좀 해주십시오.
희숙

김희숙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이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을 텐데도 고쳐지지 않는 건 뭐 힘든 어떤 것이 있나요? 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한 번 여러 지자체도 검토해보시고 우리 의회도 바뀔 수 있으면 또 바꾸도록 한번 노력해보십시오.
예.

정명숙위원

예, 잘 들었고요. 앞전에 심현주 위원께서 8대 후반에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에서 USB 30개가 우리 전반에 이렇게 나눠준 거, 개인적으로 하나씩 주신 거 그거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아까 심현주 위원님의 질의와 같은 내용 같은데… (
명훈

지명훈홍보팀장

좌석에서 ― 지난번에 그거는 전반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거, 작년에 건가 봐요. 제가 달라 해서…

정명숙위원

아, 가지고 있다? 제가 요청을 해서 주신 거다 이거죠, 작년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USB 30개는 뭐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갔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 04분 대면감사개시

16시 39분 대면감사종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 및 대면감사까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 힘들었던 그런 한해였습니다. 마스크 없이 살았던 일상들이 모두 감사한 선물이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도 되는 지난해와 오늘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고 힘들었던 모든 일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위원님들! 바쁘신 와중에도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송파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