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태훈 의원 발언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감사관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감사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석현
조석현감사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감사관 조석현.
김태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께서는 주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현
조석현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조석현입니다. 항상 우리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조석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조석현 과장님과 또 감사관 여러분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석현 과장님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남구에 대해서 발전의 방향이랄지, 또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이 하셔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이건 좀 잘못된 인사가 아닌가, 남구에 상당히 손해다.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그 아이디어하고 열정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서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거든요. 또 주민자치과 이상만 과장님은 온 동네를 꽃으로 하기 원하시니까 공원녹지과로 가셔가지고 하시면 했는데 제가 볼 때 조금 맞지 않는 인사이지 않은가, 저는 사실 그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워낙에 무슨 일이든 잘하시니까 이 일도 출중하게 잘하시리라 기대합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감사합니다. 과찬이십니다.
최덕종위원
저는 내용에 대해서보다 간단히 몇 가지 기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남구청 공무원들이 감사를 받는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몇 가지 정도 되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일반적으로 감사의 종류를 구분, 첫 번째는 감사원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행안부 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울산광역시 감사가 가장 크게 있고, 그다음에 자체 감사 그렇게 진행이 되고, 보편적으로 감사적 기능 외에 국민권익위라든지 여타 고발 신고나 신문고위원회나 이런 부분에서 오는 조사와 형태도 감사와 성격을 비슷하게 하고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있잖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 우리 내부적으로 가장 큰 종류의 자체 감사적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1년에 몇 번씩 공무원들은 감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민원 업무도 제가 기획예산과 때 이야기했지만 전국에 최고 수준이고, 또 감사도 여러 번하면 확인서도 써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출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런데 그게 보통 일반 기업과 비교해서 감사가 많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되게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때까지 감사기능이 갖는 가장 폐단 중에 하나를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 감사가 다반사처럼 일어나는 게 지금 행정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나 부처별로 오는 개별적 조사 감사도 제가 앞에 빠트렸는데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상 연중 감사체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아까 민간기업을 말씀하셨는데 민간기업에서는 사실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즌이 아닌 때에는 감사기능을 작동하지 않는 게 보편적인 시스템인데 저희는 사실상 연중무시로 감사기능이 작동하고 있고, 또 외부적 요인들이 너무 많게 감사기능이 작동하고 있어서 공무원들이 느끼는 감사적 불편이나 압박은 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업무분장에 따른 업무도 사실은 쉽지 않은데, 또 코로나 같으면 굉장히 일이 많이 플러스되고 그리고 민원업무량도 정말 많은데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도 우리가 전국에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엊그저께 시민연대에서는 우리가 공무원 수가 많다고 발표하던데 제가 각 구의 홈페이지에 있는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를 뽑아서 했었는데 조금 산출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복감사를 하고 1년 상시적으로 감사를 준비해야 되고, 또 민원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봐도 이걸 어떻게 다 감당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개선방향 혹시 해보시면서 생각이 있으십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와서 감사가 진행된 연혁대를, 제가 처음에 연초부터 오지는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연혁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중복감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 진행기관에 이 부분이 이미 진행이 되었다는 걸 표현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때까지는 피동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냥 감사 부서는 수감을 해주는 대행자처럼, 주변인처럼 있었는데 우리 직원들이 중복적인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감사 피로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관이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혹시 일하다가 잘못된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런 과중한 중복감사랄지 감사에 대한 스트레스 부분도 다른 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거나 개선점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좀 개선책을 찾기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받을 때는 받아야 되지만 그 자체가 스트레스 일이 되지 않도록 그걸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감사를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1년 내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동 종합감사도 있고, 또 연초에도 있고, 계약심의 감사도 있고 그다음에 시 종합감사도 있으면 거기에 또 같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거기도 같이 보조를 해주거든요.
최덕종위원
그래서 많은데 감사를 할 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계약심의 감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계약시스템, 재정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죠, 같은 공무원이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최덕종위원
그래서 혹시나 잘못된 게 있는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게 차단되면 계약심의 감사를 할 수 있나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일단 계약심의나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일상감사나 이런 건 설계서를 문서화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시스템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다만 우리가 지금 보는 건 내역에 작업된 내용들이, 이게 공무원이 작업한 경우도 있고 민간 용역업자에서 작업된 경우도 있는데 그 요율이나 성격, 그다음에 설계의 논리성이겠죠. 예를 들면 도면과 내역서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한 번 더 걸러서 그 부분들이 중복, 과하게 집행되는 걸 막기 위한 예산절감 효과고 올해 같은 경우 약 3∼4억을 절감하는 것도 그런…….
최덕종위원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보니까 용역이나 물품이나 공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회계적인 수치로 된 것을 전부 다 책자로 받으니까 정말 모래사장에 바늘 찾기 같고 좀 쉽지 않아요. 물론 행정사무감사는 일반적인 감사관실에서 하는 감사와 다르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우리 정책방향을 의원으로서 주민들과의 소통 가운데 느꼈던 것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기초적인 데이터가 없이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줄 마음도 없으신 것 같고, 예를 들어 이번에도 총무과 일부분 감사했는데 중요한 계약 관련은 공사, 용역, 물품인데 그중에 용역 부분은 전체가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약의 중요한 부분인데 왜 뺐냐 하니까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는 우리 의회하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인데 감사의 전문가시니까 예를 들자면 감사기간 동안만이라도 e-호조시스템에 물론 개인정보랄지, 또 자료를 건드릴 수 없게 제한을 해주고 밖으로 유출되었을 때는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는다 이런 명확하게 제안은 줄 건 주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줘야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감사업무를 하시는 감사관실에서는, 시 종합감사도 그분들도 접근할 수 있고, 또 행안부도 다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죠?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구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감사라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감사하는데 자료나 접근성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취급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아까 감사 건수를 이야기하셨는데 과장급 이상도 적발되거나 또는 시정조치도 합니까,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원칙적으로는 감사기능은 구청장님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그 기관 안에 감사권이 밑에 직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조직 자체의 정화를 위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위고하를 막론하지 않는다라고 일단…….
최덕종위원
실제로 그런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과장들의 징계는 일반직원의 징계와 크게 달리 보지 않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있냐고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건수도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올해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과장 이하고 이상이고 징계 자체가 코로나이후에 모든 중앙부서의 감사들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시 감사만 왔는데 시 감사는 저희가 이번에 잘 수감을 하면서 신분조치자가 없었기 때문에 공히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 종합감사결과 나왔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결과 나왔습니다. 어제 저희가 배포를 부서에…….
최덕종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 자료는 저희가 끝나면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저희들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더 잘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투명성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도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자료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 그래서 아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관실에도 원칙적으로는 감사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제를 하는 기구나 위치더라도 그걸 기준을 세우는 사람은 스스로가 그 기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감사 기능이 존재하지만 그거를 결정짓는 사람의 행동을 제약하는 감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와 이걸 연결해서 자료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접근성을 확장해달라는 건 저희도 일반 부서와의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피감사자가 되면 가리고 싶은 게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걸 뚫는 저희들의 하나의 방법은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면 대부분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이 전략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 같은 데도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정부의 장관도 고발하고 대통령의 국가정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감사관실이 어느 정도 독립되면 더 효과적인 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거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감사원법이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바꾸어서 전국 자치단체들이 외부에 계약직으로 개방형을 모집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최덕종위원
잠깐만, 이거 가지고만 할 게 아니니까 시간이,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인데 내년부터 의회가 조금 독립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도 의회로 옮기는 게 어떻겠나. 다른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도 의원들이 감사하는 것과 감사관에서 하는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 얘기를 하는데 평상시에 감사관 지금 하고 있는 감사를 조금 더 투명하고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과 함께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의원들이 그 데이터에 가서 더 행정사무감사나 일반적으로 주민에게 우리가 받은 권한과 위임된 책임은 뭐냐 하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니까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짧은 말씀…….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감사 기능을 두는 이유는 자정작용을 우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자정기구가 견제기구인 의회로 가버리게 되면 실제로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조직이 되어버릴 수 있어서 사실상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조금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감사 기능이 의회에 가서 의회를 서포트하게 되면 감사의 축이 하나가 상실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의회는 의회 스스로 독립적으로 감사권능을 갖고 있는데 행정기관에 있는 감사 기능을 하나로 뭉쳐버리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하나의 감사 기능만 남게 되기 때문에…….
최덕종위원
무리하다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감사의 기능과 그다음에 감사관실의 감사 기능이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특히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를 투명하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국회에서 내년에 발의된 법안 중에 행정자료에 대한 공개 투명성이 강화되는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강화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이야기를 아이디어처럼 드린 거니까 제 생각이니까 크게 꼭 그럴 건 없습니다.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남구 행정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정기능이 강화되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남구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조석현 감사관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감사관 직원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저희들 추징 있지 않습니까?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적인 어떤 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이죠? 범인으로부터 환수, 빼앗는 것을 추징이라 하지 않나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 행정기관에서의 추징은 범죄행위로 규정하지는, 단정할 수 있는 행위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착오에 의한 법률위반이 나오는 경우를 주로 추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착오에 의해서?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착오를 말하는 겁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를 들면 저희가 추징하는 가장 많은 영역들이 행정감사나 이런 데서 추징해야 되는 게 두 가지 영역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 예를 들면 초과근무수당 이런 비용을 부당하게 자기가 초과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대룡
안대룡위원
시간외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죠. 적정하게 하지 않았는데 추가해서 그 금액이 이익이 실현되면 그건 추징이라고 표현을 하면 바람직하고요. 두 번째 저희가 또 추징을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설계내역서상에 기록 오류로 인한 게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예를 들면 석고보드 600㎡를 설치하는 데 비용이 600이어야 되는데 0이 하나 더 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6,000㎡에 6,000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건 실수겠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실수죠.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도 범의가 존재하느냐가, 범죄적인 의미가 있냐. 예를 들어 이걸 편취하거나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 작업이 의도되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건…….
대룡
안대룡위원
추징이 되는 거죠. 범법행위가 되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죠. 공무원은 계약자가 분리되어있고 설계자가 민간에 있고 이걸 검수자의 역할밖에 안 한 소극적인 관계라고 이해를 하면 이 사람에게 범죄의 의미를 씌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 돈을 국고로 환수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손실을 막는 행위 이런 경우에도 추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행정적인 추징의 개념은 좀 다르네요.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든 게 초과근무 시간외수당의 추가적인 부분, 부적정한 수급, 부정수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 추징을 하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우리 동 감사를 할 때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이거는 부정수급을 의미하는 건가요, 뭔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거는 이렇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췄느냐, 그 자리에 앉아있느냐라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실체적인 일을 했느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여하튼 두 가지가 다 안 되면 부적정한 수급이 되는 거잖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두 가지가 완성되었을 때 이건 완성된 비용 지출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도 완성이 안 되면 이것 또한 부정수급이 되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요건이 완성이 안 되면 부정수급이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추징을 해야 되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말씀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가 완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추징을 해야죠. 그런데 이건 회수라 나와 있어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거는 통상적으로 저희가 과거에 이 진행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부정수급을 회수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저희가 추징으로, 중앙에서도 추징으로 해서 부과금이 옛날에는 비용만큼만 추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있냐, 부과금이 부과라고도 하고 추징이라고도 하거든요. 3배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1만 원을 더 먹었다, 3만 원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게 추징하는 겁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징벌적인 부분이 발생을 한다, 올해부터는?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용어 자체가 추징이라고 나와 있으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꼭 정말 범법적인 행위를 위해서 불법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정확하게 명칭이 정해져있는 건지 추징이라는 부분 행정용어를 쓸 때 무조건 이건 추징이다, 이건 회수다 이런 게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명확하다기보다는 용어의 혼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범법적 행위의 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징이라고 하는 게 적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실이나 실수에 의한 내용은…….
대룡
안대룡위원
추징이라 볼 수가 있나요? 범법행위라는 건 동기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거나 결과도 명확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단순 실수에 의한 부분은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없지 않나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초과는 단순 실수로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비용을 만들기 위한 의도는 범의겠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는 것, 목적은 초과근무수당이고 그걸 위해서 행위는 형식에 갖춘 초과를 시행하면 이건 잘못된 걸로 볼 수 있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거는 어떤 의도성이 있다 봐야 될 수 있는데 그 외의 것들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이라는 부분도 그럴 거고, 이것도 단순히 실수에 의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정말 의도에 의해서 했다면 이거는 추징뿐만이 아니라 형사상의 처벌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형사처벌은 보통 경미성을 따지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추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감사 자료를 외부에서 봤을 때 추징이네, 동 직원들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범법적인 어떤 의도, 목적에 의해서 범법행위로 불법이익을 자기가 갈취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 부분 저희가 통일화되게…….
대룡
안대룡위원
이 부분은 굉장히 외부에서 봤을 때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윤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도 세 차례 이상이면 고발을 하고 이런 내용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사관의 역할은 맞는데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이게 정말 의도성을 가지고 감추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계속 재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 실수에서 연결된 건지 이에 대한 동기 부분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 일전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조석현 감사관님이 아닐 때입니다. ‘결과가 안 좋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처벌해야 됩니다’라는 게 감사관 입장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렇지는 않거든요. 추징이라는 용어 자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가 적절한 표현인지, 그리고 이 표현을 썼을 때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신체적인 아니면 다른 부분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판단을 해 봐야죠. 정말 단순한 실수고 동기나 목적이나 결과가 순수하다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이런 표현은 좀 과하지 않나.
석현
조석현감사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파악을 하고 이게 추징의 용어가 맞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쪽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지적한 내용인데요. 하단에 공무원 성희롱, 갑질 및 보조금 수탁기관에 대한 갑질행위 근절해서 처리결과가 완결되었다고 되어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간부공무원을 교육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실태를 설문조사했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대상이 전 직원이라 했는데 여기 수탁기관도 포함해서 다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수탁기관 빼고…….
석현
조석현감사관
빼고 우리 기관 남구…….
김태훈위원장
남구 안에 있는 수탁기관 다 포함해서 조사한 것 맞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수탁기관은 전체적으로 우리 직원들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러면 수탁기관에 대한 조사도 해야지 맞는 거 아닙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가 일반적인 수탁기관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각각 기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내부적으로 남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갑질행위를 겪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수탁기관 내부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말이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죠. 그런 거는 개별 건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올해까지 저희가 나온 대로 신고된 내용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훈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정확하게 수탁기관 내부적으로도 우리 상급기관인 남구청으로부터 부당한 갑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한 조사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거는 개별 건에 접수가 들어오면 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갑질이나 부당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면 조사를 하는데 그런 신고사항이 없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태훈위원장
제가 그때 지적할 적에도 어떤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냐 하면 그런 피해경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제가 그때 정확하게 인식을…….
김태훈위원장
신고만 있을 적에 조사 들어간다 그럴 것 같으면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혹시 남구청으로부터 부당하게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수탁기관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다 조사를 해보라는 의미에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아니네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논리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가 물어봐야죠. 그쪽에서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신고하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부당하게 갑질을 당해도 참고 지나가는 거죠.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감사관실에서 수탁기관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라고 조사를 해달라고 그때 감사업무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완결된 거 아니네요.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야죠.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아마 저번에 지적하신 내용이 다소 관에 합리적이지 않게…….
김태훈위원장
제가 봤을 때 완결된 게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올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수탁기관에 대해서 실제로 갑질에 대한 경험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우리 남구청 산하 수탁기관이 지금 현재 몇 개나 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공단뿐만 아니고 꽤나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꽤 많죠? 남구청하고 수시로 상하관계를 유지하면서 업무적으로 각 부서마다 소통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수탁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의견이나 조사를 먼저 하고 개별 건에 대한 것은 당연히 포함해서 조사를 하는 식으로 내년에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수탁기관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물어봐달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갑질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갑질이라는 게 이런 유형도 갑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업무지시를 했는데 수탁기관에서 업무지시한 대로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또 지시를 해요. “그게 아니었다.” 다른 지시를 해요. 웃긴 거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수탁기관에서는 항의도 못 합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다.” 이렇게 해도 미안하다는 말조차도 없고 항의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게 두 번, 세 번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수탁기관 입장에서는 항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가를 보니까 수탁기관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하는 담당자가 다른 부서에서 이 부서로 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수탁기관에다 뭐를 받아라 했는데 이해를 잘 못 하고, 또 그분도 일부러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업무미숙으로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주로 보면 직급이 좀 낮은 분들이 수탁기관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전달할 적에 잘못 전달을 해서 바쁜데 중복해서 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못 하고 잘못 지시하신 그분은 또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해요. 그러면 수탁기관 입장에서 이 무슨 갑질하는 거냐고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가져갈 부분이 평등하게 파트너십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분도 수탁기관 안에서는 직급이 높은데 우리 남구청에 있는, 이를테면 직급이 낮은 분 입장에서 그분한테도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나름 직급 높은 사람인데도 “아,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 지시를 몇 번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해마다 보면 담당자가 중간에 또 바뀌어요, 우리 인사이동 때문에. 그러면 또 바뀐 지 얼마 안 된 분이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잘못 지시를 내리고. 해마다 이런 경우를 계속 겪는다는 거죠. 공무원이 바뀔 때마다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수탁기관이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또 설명을 계속 해야 돼요. 공무원 바뀔 때마다 설명해야 되고 익숙해지고 나면 일을 진행하는데, 또 하다 보면 이분이 업무지시를 또 잘못해서 바쁜데 업무를 또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좀 빈번하다. 그래서 저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수탁기관도 똑같이 평등하게 바라보고 평등한 파트너십을 가져야죠. 특히 수탁기관에 대해서 업무지시라든지 업무협조를 구할 적에 좀 정확하게 한 번에 딱 끝내야 되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부서마다 나중에 말씀을 주실 적에 특히 수탁기관에도 업무지시할 적에 계장님이나 과장님 확인을 정확하게 받고 난 다음에 업무지시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담당자가 자기 임의로 생각을 하고 업무지시를 했는데 위에 계신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그거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좀 난감하겠죠. 자기 판단에 맞다고 생각하고 업무지시를 해서 서류를 보고서하고 다 받았는데 그것도 며칠 동안 만들어 낸 보고서인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이런 사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한창 홍역을 겪고 나면 사람이 또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수탁기관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계장님이나 과장님 확인을 받은 상태에서 업무지시를 해라, 안 받고 잘못 처리했다가 일을 두 번, 세 번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알겠습니다. 핵심적으로 말씀을 다 하셨는데 업무역량 부족이 부른 참사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시나 업무협조를 구할 때는 신중하고 단번에 어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결재라인에서 어떤 기관조직에 의사결정이 완성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계속 변화해 버리니까 그걸 만들어 내는 수탁기관에서는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소비되는…….
김태훈위원장
굉장히 힘듭니다. 며칠에 걸려서, 일주일 걸려서 만들었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항의도 못하고, 또 위에 남구청에서는 사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찌 보면 갑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지시에 있어서 특히 보고서라든지 며칠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업무지시하는 분이 계장님이나 과장님 내부적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받고 난 다음에 하라는 얘기죠. 안 그러면 일을 중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바쁜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이 그래도 참 힘든 부서다, 그렇죠? 같은 동료분들을 감사를 해야 되고, 또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말 못 할 고충들도 감사관에 계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꽤 많을 거다라는 생각도 감출 수가 없네요. 다만 우리 공무원 신분과 관련된 형사처벌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는 공소권 기소유예가 되었는데 공소권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견책을 받았고요. 하나 불구속공판은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감봉 3개월 받았고요. 또 검찰 송치가 됐는데 견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일단 나와 있어요. 견책이라는 부분은 그냥 말로써 훈계하는 그런 정도인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견책은 훈계의 개념보다는 사실 실질적인 처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징계에 가장 약한…….
대룡
안대룡위원
견책은 신체적이나 금전적인 부분을 제재를 가하는 정도의 징계는 아니잖아요? 인사상의 어떤 부분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신체적이나 금전적인 부분을 제재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떤 징계를 받든 인사상의 어떤 제재는 받을 수 있겠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제재가 가능한…….
대룡
안대룡위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인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감봉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감봉은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감봉을 줄 수가 있고요. 감봉이 되게 되면 보수에서 감액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룡
안대룡위원
감액되는 기준선이 있나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기준선은 보수의 퍼센티지로 정해서 하게 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정하는 건 어떤 기준으로 정하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거는 감액되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선이 있냐고 여쭤봤잖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어떤 기준선 말입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감액되는 기준선이 있냐고요. 감봉을 했을 때 몇% 감액을 한다 이런 기준선이 있냐고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기준선이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 선이 대략 어느 정도 입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30%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본봉의 30%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이것 또한 경징계가 되나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감봉까지는 경징계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공소권이 없다는 부분은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나 아니면 법인 상대로 고소를 했는데 법인이 없어졌다든가 아니면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등을 봤을 때 우리가 공소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 중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때 범죄사실은 있는데 내가 피해자인데 처벌을 원치 않아요. 합의를 봤거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공소권이 없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죄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지금 보면 이게, 공소권 없음이…….
대룡
안대룡위원
앞에 것 말고 공소권 없음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공소권 없음은 상황의 어떤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 종결되었다는 건데…….
대룡
안대룡위원
그 종결된 상황들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종결되었지만 공소권없다는 부분은 우리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을 경우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죠. 여하튼 이 공소가 종결이 된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혐의없음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혐의없음은 실질적으로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대룡
안대룡위원
무혐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재판을 벌일 수 있는 행위 자체는 사실이지만 그 행위가 법에 절대 어긋나는 경우가 아닐 때만 우리가 혐의없음, 무혐의를 판결하잖아요? 다만 이게 추가조사에 의해서 추가적인 사실이 있다면 재판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행위는 거의 일어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죄와 무혐의는 다르지만 무혐의라는 말이죠, 혐의가 없다는 거는. 그렇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런데 이거는 감봉 3개월이에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면 업무방해 부분은 불구속공판이 진행된다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부분은 혐의가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업무방해는 불구속공판을 해서 죄가 밝혀졌나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공판을 해서 죄도 밝혀졌고요. 또 거기다가 이 일이 업무방해에 대한 건 우리 내부행정에 있는 감사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재판 결과와는 연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재판 따로고 우리 자체 처벌 기준 따로고 이런 건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대룡
안대룡위원
기준이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건가요? 재판의 기준이 맞는 건지 사법적인 처리의 기준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처리가 맞는 건지.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법기관에서 명확하게 죄를 규정하는 내용들은, 아까 말씀하신 규정하는 내용들은 징계의 수위가 높고 징계의 수위 또한 명확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두는 징계 기준들은 보면 예를 들어 성실의무 위반이다, 그다음에 업무 소홀이다, 이런 내용들은 형법상에 이 사람이 업무와 관련된 죄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기준에 따라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연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 엄밀히 따지면 죄의 크기에 따라서 행정기관의 징벌 규정도 동일하다라는 것도 같이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동일하다. 동일하지만 우리 자체적인 처벌 기준에 의해서는 적절한 수준에서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 행정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이나 피해보신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인가요? 피해보상 차원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인가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 말씀드렸지만 그런 차원에서 내리는 건가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저희가 징계를 내리는 건 사실은…….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징계위원회 보니까 조직 안에서 너무 가혹할 정도로 냉혹할 정도로 내리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정해져 있는 룰에 의해서 내릴 수밖에 없다’가 감사관의 입장인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 굳이 이런 정도까지는, 아까 똑같은 게 추징하고 그런 개념이 비슷한 건데 너무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인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울산지방법원에 부장판사님이 하셨는데 그분의 생각도 똑같은 거예요. “너무 가혹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그때 많이 하셨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너무 가혹하게 정해진 틀에 의해서 딱딱 맞추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사실 우리가 감사공무원이 처벌을 하는 유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주라든지 아니면 재산등록 업무에 있어서 일정금액 이상을 2회 이상 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안 했을 때 이렇게 명문화되어 나오는 요건들이 충족되었을 때는 감사공무원은 그 이하의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 우리가 ‘가혹하다’라는 표현이 쓰이는 처벌들은 대부분 경계가 뚜렷한 사건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사건들은 사실은 굉장히 완화해서 적용한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가요? 여하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관의 어떤 입장이나 힘든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고충에 대해서 이해합니다. 이해하겠죠, 우리 일반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이해하겠고 하려고 하겠죠. 다만 명확하게 정해져있는 사회범죄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준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아닌 우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더 과하게 했다는 부분을 평가를 할 때 이게 적극적인 행정인지 아닌지에 대한, 내 신체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부분인지 아닌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들을 우리가 따졌을 때 과연 이 징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이거죠. 징계는요, 내리는 게 다가 아니라 행위를 다음에 안 하게끔 하는 게 더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도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징계의 어떤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적극행정이나 더 순기능이 있는 합리적인 업무를 위해서 생긴 징계사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거 같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건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외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 목적, 이유, 결과를 다 봤을 때도 이 부분은 명확하게 누가 봐도 외부에서 봐도 “이거는 아니야”라고 했을 때 징계를 내려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3개 중에 하나라도 좀 의심이 간다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부분이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거하고 징계가 다져지는 어떤 향후에 더 순기능과 시정이라는 관점을 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징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늘 수고 많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올리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남구가 기초지자체로서 기본적으로 타 구ㆍ군과 같은 부서에 같은 업무라면 업무 매뉴얼이 거의 비슷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만약에 그렇다면 매뉴얼은 유사하다…….
김태훈위원장
어느 정도 비슷해야겠죠? 문제는 상위법이 어떤 법이냐 따라서도 이것도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가 봐요. 이를테면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이 상위법에 있는데 하위에 있는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나름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그것 같은 경우는 유달리 법의 공백이 많아요. 약간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 때일수록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아까 처음에 같은 상황에서 법의 공백이 있어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을 때 구ㆍ군마다 좀 다르게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다른 구ㆍ군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있으면 남구청도 충분히 참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관련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근거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갖다드리면서 이를테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거기는 거기고 남구청은 남구청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업무처리가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송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타 구ㆍ군에서 이렇게 업무처리를 하는 이유는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업무처리하고 있는 거라고 설명까지 드렸는데 “남구청은 남구청이고 타 구ㆍ군은 타 구ㆍ군이다.”라고 결국 말씀을 하시고 결국은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어요. 조금 있으면 아마 법원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소송으로 갔어요. 지금 주민들이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이 생겼고. 이 질문의 취지는 뭐냐면 적어도 어떤 동일한 업무인 경우에 타 구ㆍ군에 이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 남구청도 충분히 참조할 수 있지 않느냐, 반드시 그걸 꼭 고집해야 되느냐 이거죠. 결국 그런 것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생기고 저는 법의 공백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구청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타 구ㆍ군은 요건을 조금 더 깐깐하게 처리를 했고요. 우리 남구청은 약간 느슨하게 해서 처리한 거거든요.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깐깐하게 해서 소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이 정도만 해도, 느슨하게 해도 충분히 욕구는 충족된다. 결국은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결국 소송으로 갔습니다. 제가 우리 감사관실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균적으로 업무는 타 구ㆍ군이나 남구청이나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타 구ㆍ군에서 다수가 그러한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면, 특히 법에 공백이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타 구ㆍ군에서 그렇게 처리를 한다면 충분히 참조할 수 있지 않느냐, 구태여 남구는 남구고 타 구ㆍ군은 구ㆍ군이라고 해서, 아니, 업무 매뉴얼이 비슷해야 되는 게 일반인들 상식인데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타 구ㆍ군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하는데 유달리 남구는 너무 느슨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업무가 평균적으로 비슷해야 되는데 비슷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되는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관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야기하셨던 다른 구와 다른 자치단체의 업무나 성격이 비슷한 업무들을 참고하는 건 위원장님 말씀처럼 업무처리의 기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도시계획 관계업무나 재개발이나 여타 복잡한 업무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그곳의 상황이 약간씩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매뉴얼로 업무를 한다는 것은 완벽하게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다만 예측되어지는 어떤 민원상황들이나 이런 걸 완벽하게 대입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건 아마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벤치마킹하는 건 기본적인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이해관계의 충돌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우리가 학설을 따르면 어떤 이론에 대해서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잖아요? 다수의 기관에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 상황은 소수의견으로 가는지 이해가 안 간 거고, 소수의견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처리한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결국 이거는 법원의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아마 30일 결론이 나올 텐데 결국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남구청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이 결론도 나중에 한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조석현감사관
결론을 일단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감사관님 고생 많으시죠? 우리 감사 내용 보면 남구가 뭐 이렇게 감사 볼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잠깐 간단하게 1-15, 국공립어린이집 25개소 중에 보육교직원 공개채용 부적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국공립어린이집도 채용을 할 때는 공개채용을 해야 됩니다.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원장이 사적인 인원을 통해서 알아진 사람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정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이분은 채용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채용이 되었다가 바뀌었죠. 절차적으로 합리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서 새롭게 뽑아야 되는…….
신성
최신성위원
다른 분을 대체를 다시 했다는 거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예.
신성
최신성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거의 없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거의 없는데 그분만…….
석현
조석현감사관
그런 경우는, 이게 악의적으로 했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어린이집 국공립 원장들도 사실 과거에 어린이집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니까 개인 관성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악의가 존재한 건 아니고요.
신성
최신성위원
답변이 됐고요. 하나 더, 급식비 집행 부적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아직도 먹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고 하는 분 계세요?
석현
조석현감사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급식비나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 건 저희가 죄질이라든지 위법행위의 질이 되게 높다고 보실 내용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고보조금으로 생성되는 비용이 있고 교재나 다시 학부모들한테 받아서 쓰는 비용이 있는데 이 예산이 원만하게 분리되어서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기는 오류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적인 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제도적으로 조금 논리적으로 방향만 제시해주면 개선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그럼 이 어린이집은 급식비 집행 부적정으로 사용했는데 조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석현
조석현감사관
조치는 재정상 회수가 있고요. 총괄 회수금액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부적정한 금액은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지금 급식비 몇 군데서 그렇게 되었죠?
석현
조석현감사관
급식비 부적정은 저희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먹는 거 가지고 이분들이 더 잘 먹이기 위해서 부적정을 했는지 아니면 부적정 해가지고 급식비를 좀 써가지고 잘 먹이면 다행인데 안 먹일까 싶어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는 건 확실한 부분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관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기관의 각종 업무추진 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자로부터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이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획경영실장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사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기획경영실장 김재두 동시선서)
김태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춘실입니다. 평소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의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두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이태형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이채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이동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재하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권오명 국민체육센터장입니다. 김석도 고래박물관장입니다. 진기복 안전기술팀장입니다. 우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시설물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구민의 편익 도모와 고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2021년 주요업무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공단의 기구는 이사장과 비상임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고 있으며, 1실 5팀 1관 1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직원 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정규직 53명, 무기계약직 65명, 기간제근로자 83명으로 모두 201명입니다. 중점사업은 교통시설, 체육시설, 공원·문화시설, 환경시설 등 4개 분야 24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156억 4,331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획경영실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실장 김재두입니다. 도시관리공단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태훈위원장
김재두 기획경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이사장님, 실장님, 담당센터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14-7에 국민체육센터 시설 개선하고 재개장했는데 재개장하면 지금 방역패스로 적용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방역패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접종하신 분들은 가능하고 접종 안 하신 분들은 검사해 가지고, 며칠 간격으로 계속 검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접종을 마치지 않은 분은 안내데스크로 별도로 안내되어서 접종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방역수칙을 지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왕도위원
아니면 백신을 안 맞으신 분들은 따로 백신검사를 임시선별검사에서 본인이 검사해서 자기가 음성 확인을 받으신 분들을 센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입장 당시 기준으로 PCR검사 48시간 이내에 확인증을 가져오면…….
류왕도위원
며칠 간격으로 계속해야 되는 거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까지 보면 PCR검사 해가지고 음성확인서 가져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다 2차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입니다.
류왕도위원
혹시나 한 분이라도 나오면 모든 분들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검사나 이런 확인을 잘하셔서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최덕종위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박물관이라는 게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장님, 박물관 하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2005년에 고래박물관이 오픈되었습니다. 처음에 역사적으로 우리 장생포에 고래에 대한 삶이 함께 이어진 울산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후손들에게 문화, 역사를 함께 계승시키는 목적과 함께 살아가면서 인간과 동물 생물들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시켜 나가는 것에 큰 목적이 있었고 후손들에게는 울산의 역사, 생태계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승시켜 나가기 위한 것에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현재에 와서는 관광 분야에도 어느 정도 참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역할과 교육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든지 휴일 같으면 부모들이 박물관을 데리고 가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수학여행 같은 거 가면 경주박물관을 간다든지 빠지지 않는 코스가 되어서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의 역할을 보면 지역에 있는 유물들이라고 할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현장들도 연구도 하고 탐사도 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에 박물관 성격에 맞는 여러 가지 가치를 발굴해 내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관리공단 안에 박물관이 있다는 데에 대해서 언밸런스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울산박물관도 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큐레이터들도 있고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쪽에서 일하신 분들 역사적인 가치라고 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예가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서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역사나 인물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역할을 박물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단 안에 있고 또 하나는 박물관에 소속된 생태체험관, 울산함, 키즈랜드, 고래박물관, 고래바다여행선 5개잖아요? 이게 수익사업도 있고 관광사업도 있는데 박물관으로서의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유물이라고 할지 이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발굴도 하고 유지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계속 높일 수 있는 현장이고 교육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느 정도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것은 수익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영과 이런 측면이 고래, 특히 울산 남구에 중요한 박물관으로서 그렇지 않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유물수집과 관리, 전시교육, 역사문화조사, 자료를 구축하고 이런 것은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래박물관에는 학예연구사가 한 분 계시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분은 석사 과정을 마치시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최덕종위원
그분 외에 전문 인력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실제 고래박물관 분야에는 학예연구사 한 분이 전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민들이나 찾아오는 분들의 수준이 미리 인터넷으로 지식을 많이 알고 오는 가운데에서 규모나 인적자원이 전문성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박물관의 규모, 기능 이런 것을 그야말로 고래에 대한 폭넓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최덕종위원
인력도 필요하고 제대로 박물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많이 평소에도 고민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이사장님이 정말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한다면 물론 도시관리공단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직영을 하든지 구청에서 전문적인 시민들이 참여하고 가치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써 박물관의 위상이, 경주에도 박물관이 많고 북구에도 노동역사관이라고 할지 소금박물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들이 도시관리공단 같은 공기업에 속한 데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거의 다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수고를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짜시는데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박물관의 역할은 전시만 하고 이런 것과는 다르다. 예를 들어 울산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서 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신중하게 채용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장님 되셨는데 박물관에 대한 일을 학술적인 이력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자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인데 박물관의 운영이나 정책에 관한 것은 구청과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어서 저희들도 오시는 분들이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간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청에 관광과와 정책적인 부분을 가지고 지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최덕종위원
박물관은 박물관 나름대로 가치가 있고 존재 이유가 있고 박물관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박물관 하나로 단지 전시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이야기하지만 그 지역의 역사적인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센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공단에 소속되어있고 공단의 규정과, 여러 가지 운영방침에 따라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있는 박물관들의 성격과 지금 공단의 운영과 규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남구의 박물관은 너무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박물관이 보면 보통 일반 박물관이 있고 고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특수 형태…….
최덕종위원
특수 형태라고 할지라도 박물관은 박물관이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것처럼 박물관을 공단에서 관리한 곳이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고래박물관 2005년도에 생기면서 뒤에 이어서 고래생태체험관, 고래바다여행선 오니까 한 묶음으로 되어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박물관이 유물이라든지 전시하는 기능을 넘어서 지역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최덕종위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도 들으실 거고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래박물관하면 전국적으로 한 군데밖에 없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박물관의 가치를 높이려고 고민하다 보면 세계적으로도 남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시는 여러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현장에서 나눈 대화처럼 박물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참 이게 어떤 게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건의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남구에 사회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박물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예, 감사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춘실 상임이사님, 김재두 실장님, 도시관리공단 직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 남은 기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취득을 하셨네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어떻게 보면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차장을 우수주차장 인증을 통해서 노약자들이나 사회적약자, 여성분들 범죄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현재 그러면 무거섬들공영주차장, 신정1동, 무거동 공영주차장 해서 세 군데 있나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세 군데…….
대룡
안대룡위원
앞으로 확대하실 거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계속해서 공영주차장, 특히 건물 주차장들은 범죄 발생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런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싶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시장상도 수상하시고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역량을 발휘해주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호동 정광사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생겼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운영을 하다보면 어떻습니까?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삼호동 공영주차장이 건설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직은 저희들이 목적했던 수준에는 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시간 날 때마다 가보거든요. 올라가 보기도 하고 지나쳐 가기도 하는데 많으면 절반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절반이 안 될 때도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삼호동 공영주차장을 조성을 할 때 인근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소음이나 피해나 여러 가지 피해 호소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뎠던 거는 삼호동의 숙원사업인 공영주차장이 생겨서 주민들의 편익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대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냐면 우리가 상업지역과 주택지역과 주거지역을 나눠 봤을 때 삼호동 공영주차장은 주거지역이지 상업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상업지역의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용률이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 수준이나 그 밑으로 떨어지겠지요. 지역적인 특색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주변에 주차단속이나 이런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발전적인 방안이었는데 도시용도지역을 참고한 주차장의 운영 기준 이런 설정하는 데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운영시간의 탄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특색에 맞게끔 탄력적인 운영은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상업지역의 시설물을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찾아오는 부분이고요. 주거지역은 내 생활 터전에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적용하는 부분을 달리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도에 103회 전국체육대회가 울산에서 개최되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중에 경기장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현재 확정된 것은 국제문수양궁경기장과 선암체육공원에 있는 볼더링경기장 두 종목이 여기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는 확정이 되었네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때 기억으로는 인공암벽센터 볼더링장을 만들 때 과연 이게 필요한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체육대회하면서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두 개가 지정이 되었으면 시설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지난 8월에 비가 많이 온 뒤에 문수양궁장 한번 찾았습니다. 실제 양궁장 숙소와 선수들 머무는 사무실 주변으로 볼 때 굉장히 바닥 타일 블록 침하되어져 있고 전체 시설에 대해서 많이 노후되고 페인팅이 낡았고 여러 부분에 문제가 많아서 구청 문화체육과와 함께 실태조사를 모두 다 했습니다. 전국에 손님을 유치하는데 국제문수양궁경기장을 잘 단장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보수 예산이 구청 내년도 예산은 1억 4,000만 원 편성된 줄로 알고 있고요. 거기 부대시설로 되어있는 도시공단에서 의회에서 승낙해주신 예산을 가지고 지금도 화장실 도색부터 모두 마쳤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 계속해서 찾아서 단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되고 볼더링경기장도 보시면 준공된 지가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도색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 도색하는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경기장 주변에 공간이 조금 협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대회를 처음으로 유치해서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다 싶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전국대회인 만큼 울산, 그리고 울산의 중심인 남구에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문수국제양궁장 요즘 가보니까 조경 상태가 굉장히 양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신 팀장님과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이사님이나 실장님께서 직원분들한테 격려의 말씀 한 마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전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신성
최신성위원
반갑습니다. 최신성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교체가 되고 간부공무원이 교체가 되다 보니까 아직 업무파악도 다 안 되셨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많이 좀 배우셔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웰리키즈가 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웰리키즈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웰리키즈는 우리 고래문화특구에 있는 박물관과 생태체험관, 울산함, 고래바다여행선과 묶어져서 같은 영역 안에 있는 아이들과 부모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반응이 지금 아주 좋습니다. 이용자나 이런 면에 있어서 코로나 때 먼 곳으로 못 가기 때문에 우리 가까이 울산, 특히 남구에 있는 이 시설에 와서 부모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방문자가 많으시고 특별히 아이들이…….
신성
최신성위원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겠죠.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하루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 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주 동안 인원이 몇 명이 찾아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2021년 10월 우리 자료 내는 날 기준에서 3만 2,120명이 다녀갔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언제부터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올 한 해 1월부터. 개장한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10만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수익도 상당히 생기겠네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수익은 지금까지 3년치 누계로 한 3억여 원 됩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여기에 같이 묶어가지고, 우리 무지개놀이터가 지금 입장료를 받고 있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받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입장료가 어린이들 얼마죠? 나이별로 받습니까? 통틀어서 대략 받는 수준이 어떻게 되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웰리키즈 말입니까?
신성
최신성위원
아니요. 무지개놀이터.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지개놀이터 입장료는 없고 기차 타는 데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제가 어제아래인가 들었는데 어린이 3세 이하 놀이기구가 거의 전무하다고 이야기 듣고 있거든요. 지금 놀이기구를 조금 늘릴 공간이 없는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무지개놀이터의 제일 큰 당면 문제가 확장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좀 부족합니다. 기차도 1,000원 가지고 한 바퀴 돌고 있는데 거리도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1,000원 내고 한 바퀴만 돌면 너무 서운한 거 아닌가 해서 1,000원 내면 두 바퀴라도 돌도록 하자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놀이기구도 사실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왜냐하면 지금 민간의 가정 어린이집들이 솔직히 원장님께서 일전에 한번 이야기하신 거라 가지고 여쭈어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 어린이집에서 웰리키즈나 무지개놀이터나 많이 가고 싶은데 아직도 우리 관리공단에서 홍보 부족도 좀 있고, ‘이런 쪽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기계가 있어 애들이 놀기가 좋다’ 이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홍보도 좀 강화해 주시고, 이용요금은 어린 애들은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애들이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당부의 뜻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좀 칭찬 받으셔야 되는 문제 같은데 태화강수상레저계류장에 2년 전에 제가 한 번 가보고는 그 뒤로 더러워서 안 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청소 깨끗하게 한번 했다는데 맞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신성
최신성위원
양이 좀 많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실제 지난 8월에 집중호우 쏟아졌을 때 태화강 상류부에서 내려온 부유물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안 그래도 이번에 사람이 바뀌시니까 이런 청소도 깨끗하게 해 주시고 너무 고마운 일이고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 청소합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신성
최신성위원
제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전 구청장님이 수영경기장 할 때 가보니 참 더럽더라고요. 주위에 너무 더러워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영대회가 될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를 깨끗하게 했다니까 기분이 좋고. 1년에 몇 번 한다고 하셨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지금 매주 우리 청소하는 직원과 우리 체육팀의 직원들이 함께 나가서, 실제 하더라도 시원하게 못 합니다. 인력이 제한적이라서 시설은 넓고. 그런데 지난번 9월에 입주단체연맹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때 해양소년단 회장님 되시는 분 말씀이 “우리 계류장 생기고 나서 오늘 역사적인 날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이러한 대화의 자리가 처음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은 것이 “우리가 많이 이용하므로 우리가 가꾸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분기에 한 번씩 우리가 대청소를 하고 필요시 수시로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우리 것을 우리가 가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 지난번 11월 8일인가 그때 4개 단체에서 회원들이 한 30명 나왔습니다. 그때 실어낸 물량이 종량제쓰레기봉투로 해서 한 30개 정도 담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차량으로 실어내고 그분들이 그날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오늘에서야 했구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건의사항도 있는 것을 저희 이사장님께 보고드렸고, 그러한 부분들로 해서 위치적으로 계류장이 전국에서 가장 반응이 좋답니다. 전국 회원들이 온대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도로노면도 지금 안 좋은 상태이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단장을 해야 되겠다는 부담을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신성
최신성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입장대로 이 수상계류장은 좀 더 깨끗하게 하셔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말 상쾌하게 하고 갔다는 그런 느낌 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많이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사장님하고 우리 실장님 취임 축하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임금택위원
이사장님하고 실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는 11월 1일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난해 11월 1일입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번이요.
임금택위원
실장님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저는 8월 1일 자입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취임하고 나서 감사는 처음 받는 것이다, 그렇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임금택위원
업무파악은 좀 되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사장님이나 실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현재 공단이 어떻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공단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손익을 놓고 보면 상당히 운영상에 재정적으로는 적자를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단에 대해서 현재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남구의 공단이 어떻다라고 진단을 한번 해보셨냐 이것을 제가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본래 공기업이라는 것은 첫 번째 공공성하고 기업성이 병행이 되는 건데 지금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성은, 효율성은 사실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공성, 공익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울산에 있는 다른 공단이나 다른 구나 기초단체에 있는 공사, 공단이 다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공적 이익 추구하는 데 먼저 우선을 두지만 그래도 공사, 공단이 공기업인 만큼 전체적으로 최소 이윤추구를 위해가지고 또 절약할 부분은 좀 절약하고 과감하게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수익이 너무 없는데도 굳이 계속 인원을 상주시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한번 전체적으로 운영평가를 해가지고 한번 다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실장님도 우리 이사장님하고 같은 정도입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방금 말씀했을 때 제가 지금 공단의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느냐, 그 진단이 어떻게 나와야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는 계획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앞으로 방향까지도 개략 이야기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공단에 대한 이 부분은 한번 정밀하게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올해 취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또 지난해,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이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챙긴 것이 우리 공단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연구해 나가고 하면서 우리 기획한 것이 경영 전반의 상태진단 외부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국내에 경영평가에서 아주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이러한 우수공단들의 벤치마킹도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구민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공단을 이끌어가자, 이러한 내부적인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더 힘이 됩니다.
임금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18 보니까 이거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번 확인차 여쭈어 보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118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월 평균 임금이 278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이 부분은 앞전에 계시던 이사장님 신분상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지급이 되어졌던 평균 임금을 계상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럼 이 지급된 거는 앞전 이사장님을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왜 앞전 이사장님이 278만 원밖에 안 되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직위 해임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법기관에 기소되면 기본급의 지급률이 70%, 30% 이렇게 차등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1월부터 지금까지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 차등 지급한 것을 전체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이 정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취임한 우리 이사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그렇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같은 책 4-14인데요. 사업비하고 업체가 쭉 계약일자가 나와 있는데 중간 정도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7건이 되어있습니다. ㈜에이디티캡스 울산지점인데 같은 날짜에 수의계약 7건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경비시스템이 각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별로 달리하는 특성상 분리 계약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런데 이게 금액상으로 보면 다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긴 한데 어찌 보면 다 무인이고 같은 동종인데 공단에서 일률로 해가지고 입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써 이걸 못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작년에 최덕종위원님께서 저희 공단에 계약입찰 사항을 보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작년 20년 12월 1일부터 쪼개기식 수의계약은 전체적으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비용절감과 시간적으로 모든 부분에 성과를 보았고, 우리 예산적으로 볼 때 한 4,000여만 원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 감사팀에 사전 계약심사 과정까지 설치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정당한 계약관계는 완전히 근절을 시켰습니다.
임금택위원
그 답변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 7건이 앞전에 지적사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게 계약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사업입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ADT가 무인경비시스템이거든요. 암호시스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방범카메라라든가 CCTV를 다 구입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ADT라는 회사에서, 보면 공단청사나 교통시설팀에 있는 무인시스템이나 체육시설팀 제일 처음 할 때 ADT가 무인경비시스템을 다 설치를 해주고 지금 여기에 우리 계약한 사업비는 그냥 우리가 사용한 운영비입니다. 임대료 포함해서 운영비기 때문에…….
임금택위원
그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금액상으로 볼 때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데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로 입찰을 붙이면 한 회사가 그 회사에서 다 관리를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시설이 여기는 같은 날 7건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ADT캡스에서 다 기본적으로 처음 할 때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임금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KT나 SK텔레콤도 다 있는데 하면 다시 이 시설을 뜯어내고 또 다 바꿔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 설치되어있는 시설에서 저희들이 운영비를 주는데 연마다 계약을 할 때마다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더 많이 주려고는 안 하고 자꾸 절감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하다가 여기서 특별한 하자가 있어가지고 ‘너희하고 못 하겠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전체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기존에 이 업체가 시설을 이미 다 해놓은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역시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시설한 지가 벌써 한 10년, 오래된 건 한 15년쯤 된 것도 있고 한 10년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임금택위원
그런데 10년 이상씩 사용해도 별문제는 없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ADT에서는 다른 기계가 나오면 계속 성능이 업그레이드된 기계를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렇게 되면 계속 영구적으로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 새로운 기계 또 대체시키고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방범시스템이 예를 들어서 저희 집도 이걸 한번 해보니까 상당히 바꾸기가 어렵더라고요.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한번 좀 검토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민원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도 그런 데 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 삼호동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삼호산 남산 밑에 있는 쪽으로 삼호동 개방형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삼호동 같은 데는 저도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거기에 지금 몇%가 거주자우선을 하고 있습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한 94% 정도 됩니다. 주차면수 주민들이 신청해 가지고 지금 배정 받아있는 게 한 94% 정도 됩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공영주차장은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 해가지고 신청된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광사 들어가는 입구.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없습니다. 우선주차 없습니다.
임금택위원
우선주차는 없고 그러면 월대 형태로 합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월대하는데 삼산 현대라든가 아주 복잡한 데는 월대가 없고 나머지 월대하는 것도 한 40%에서 50% 주차장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월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삼호동 공영주차장에 76면인가 5면인가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하여튼 70면대 후반 면수로 제가 알고 있고, 거기에 그러면 월대 형태로 지금 신청 들어온 게 한 40대 정도가 들어왔습니까? 개수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삼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광사 들어가는 입구에 이번에 한 주차장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는 상업지역도 아니고 사실은 주택가입니다. 지금 월대주차하는 부분이 40대 정도가 된다면 나머지 아직 30여 대는 더 월대가 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그 시간대는 계속 비워두고 그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계획이나 대책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오전에 안대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삼산 평창아파트 앞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24시간 거의 풀이고 또 삼호동 공영주차장이나 일부 외곽에 있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주자우선주차를 신청해도 신청이 안 들어온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상업지역, 주거지역, 다음에 또 약간 주거지역이라도 외곽에 떨어져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 교통시설팀에도 직원들 바뀐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다시 다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다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 한번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업무 인수를 받고 한 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으로 가보면 주차난 문제 때문에 다 심각하고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특히 삼호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지어놨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 저녁이 되면 그 지역주민들 외에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물론 조례가 규정이 되어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지역에는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정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방치를 시켜놓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안 되는 문제인데, 나중에 외지에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철새홍보관이라든지 태화강이런 공원으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는 당분간은 조금 그런 부분의 특성을 다 감안해 가지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좀 잘 듣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일률적으로 다 조사도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이라든지 정확하게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여론도 좀 들어보고 여론을 반영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 주차장이 위치한 곳의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여튼 주차장이 요금을 받을 때 받더라도 예를 들면 야간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공단 공사의 어떤 평가 기준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공공성이나 기업성이나 상임이사님도 설명을 하셨고, 저는 늘 6대 때부터 행자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공단 공사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그렇다면 기업성의 어떤 평가 기준보다는 공공성의 평가 기준이 훨씬 더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서 참 아쉽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놓고 손해 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공공성에 대한 포커스를 좀 더 맞춰서 운영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메탈라스 철망 소재로 동굴피아 안에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안전보강을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메탈라스 철망의 강도가 만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철망을 설치할 거 아닙니까, 안쪽에? 어디 쪽에 설치를 할 예정인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태화강 안쪽에서 밑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오른쪽 서쪽 편으로 3동굴 14.5m 정도 안전공사를 하게끔 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혹여나 이 철망 자체가 물론 강도나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혹시나 모를 낙하물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메탈라스 철망의 강도가 그 정도의 어떤 강도를 견딜 수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충분히 사전에 낙하된 낙석들 크기라든지 떨어지는 속도…….
대룡
안대룡위원
보통 메탈라스 철망은 펜스로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낙하물이라는 거는 바위나 돌이나 자갈이나 이런 등등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야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강도에 대한 부분,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평가를 하셨겠지만 약간 우려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 생각은 합니다만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 그리고 강도나 메탈라스의 굵기나 등등을 최대한 많이 강화시켜 가지고 강화된 철망을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철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둥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봐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문제 아까 우리 임금택위원님도 말씀을 하시는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적용을 해달라는 주문을 했고요. 월대는 본인이 신청을 함으로써 월대가 되는 거고 공영주차장의 기능은 시간대별로 아니면 분 단위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고, 내가 월대를 하고 싶다면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운영방법은 공영주차장은 월대가 아니라 그냥 상시적으로 주차면에 주차를 하는 거죠. 그 부분이 다른 운영하는 주차장보다 약간 요금이 우리 삼호동이 한 1만 원인가 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서 아까 오전에 주문을 드렸던 그 부분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올리겠고요. 우리 고래문화특구에 운영하고 있는 게 웰리키즈랜드,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그다음에 울산함, 고래바다여행선 등등이 있잖아요? 지금 트렌드가 고래박물관도 괜찮아요, 괜찮고. 생태체험관 괜찮고 웰리키즈 다 괜찮은데 관광객이라는 부분은 우리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든요. 울산에 거주하시는 우리 울산 시민들도 다 관광객이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공단에서 하지만, 사실은 관광과에 주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위원회가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다 보니까 공단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옛날 미포조선 부지 지금 우리 남구 소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특정 행사가 있을 때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단기 임대를 하는 겁니까?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미포조선 부지는 본래 해수부 땅인데…….
대룡
안대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수산청에서 울산항 방파제 보강을 위한 테트라포트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거는 어차피 바다에 던지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 부지 활용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해수부 땅인 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놀고 있고 해수부에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그 땅을 부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제가 알기로는 한 4, 5년 전에 해수부에서 해양생태공원을 위한 기본설계용역이 다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은 테트라포트하고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있는데…….
대룡
안대룡위원
4, 5년 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계획이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그러면 다시 한 번 파악을 좀 해봐 주시고요. 그 계획이 그대로 이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건지 중단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중단이 되든 계획이 이행이 안 될 시에는 그 부지가 굉장히 저는 탐이 나거든요. 그쪽에 만약 캠핑장을 넣는다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에 캠핑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가족 단위로 갈 수 있는 굉장히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요, 제가 볼 때는 장생포에는 더 이상 예산 투입 안 해도 됩니다. 캠핑장을 통해서 연계할 수 있는 관광지를 모색하고 그리고 입장료에 대한 할인혜택이나 등등을 이어간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고래박물관, 생태체험관 지금, 생태체험관은 사람들이 좀 많이 찾잖아요. 왜 찾을까요? 볼 게 울산에 많이 없어요. 아쿠아리움도 없고요. 그래서 그나마 생태체험관을 가는 겁니다. 다 외지에 아쿠아리움을 찾아나가거든요. 아쿠아리움 정도가 하나 있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서 와요. 찾아오고 캠핑장과 연계되고 웰리키즈랜드 등등이 연계된다면 제가 볼 때는요. 장생포는 가만히만 있어도 찾아올 수 있는, 찾아와야 되는 그런 관광지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 트렌드에 맞는 부분이고 캠핑이라는 부분은 트렌드하고 또 상관이 없습니다. 약간 인기가 있고 좀 떨어지고에 대한 부분이지, 꾸준한 부분이고요. 아쿠아리움 또한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돌고래에 대한 부분도 해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생태체험관의 어떤 부족한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소될 겁니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지, 고래문화특구에 대한 위상이 높아질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실장님 거기에 대해 생각이 어떠신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대룡위원님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한계는 구청에서 위탁하는 시설인데 일단 구청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위원님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런 의견이 나왔다 해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번 해가지고 말씀 그대로 요즘은 어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부러 사람들 오라 해가지고는 잘 안 오고 자기들이 스스로 찾아오도록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장생포에 고래문화특구에 있는 박물관, 생태체험관, 울산함, 웰리키즈 등 여러 문화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접근성 문제라든가, 또 장생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미포조선 부지를 활용한 캠핑장 등등 해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한번 전반적으로, 지금 구청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대룡
안대룡위원
장소에 대한 한계는 저는 핑계라 생각하고요. 산골 외지도 요즘은 괜찮다 하면 찾아가요. 어디 저 구석에 있는 커피숍이 예쁘다, 멀리 있더라도 찾아가고요. 캠핑장이 좀 주위에 환경이 괜찮다, 다 찾아갑니다. 장소의 한계는 이제는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려놓고 “오십시오.”가 아니라 차려놓으면 “어, 찾아가야지.” 그렇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소의 한계는 저는 핑계라 생각을 하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 계획을 한번 해당 과하고 세워보시고요. 제가 해당 과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도시관리공단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부서하고 잘 상의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남구에서 이루어진다면 저는 정말 관광에 대해서는 남구는 한시름 놓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쿠아리움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등등의 방법은 저희보다는 또 행정 쪽에서 더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지개놀이터 얘기가 나왔는데요. 혹시 표충사 놀이터 들어보셨어요? 밀양 표충사 놀이터 굉장히 인기 좋거든요. 처음에 무료개방 했다가 인원제한하고 좀 인기가 좋더라고요, 찾아가더라고요. 물론 우리 무지개놀이터도 괜찮아요. 2018년도에 최우수시설로 상도 받았지만 이 또한 이제 트렌드에 맞게끔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데요. 우리 놀이터 시설 교체 주기라는 게 있습니까? 시설물 교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법상으로 정해져있는…….
대룡
안대룡위원
법상이든 우리 구청에서든 아니면 공단에서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하고…….
대룡
안대룡위원
검사는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그 상태를 봐가면서 수시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정비가 아니라 시설물 교체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 물이 이 정도 크기가 현재에 맞는 크기예요. 그 당시에 부모나 아이들이 “우리는 이거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지금은 그 아이들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이 또 시설을 이용하거든요. 그러면 또한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에 대한 교체가 또 필요하지 않겠냐, 전부 다 바꾸는 거는 사실 예산상 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하나하나 바꾸어 가는 것은 저는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이 놀이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용자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이 가려면 부모들이 놀이터에 대한 부분에 호응도가 있어야 되고요. 아이들이 갔을 때 즐겨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접근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웰리키즈랜드 처음에 그래서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만들어 놓고 ‘상 탔으니까 찾아오겠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한 명 더 올까?’ 그런 고민을 해야죠. 저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우리 이춘실 상임이사님이나 김재두 실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그런 전향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바꾸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이사님이나 실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많이 고민을 좀 해 주십사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잘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이상입니다.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자료도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계약 관계에 대해서 4-8쪽부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시기를 작년에 지적사항이었던 쪼개기랄지 또 여러 가지 계약 관계를 개선해서 4,000만 원 이상 절감 효과를 냈다하니까 과정 중에 말은 쉽지만 상당히 많은 노고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계약 관계 보면 아까 임금택위원님도 하셨는데 4-14에 ADT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착이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바꾼다면 오히려 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계약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총 몇 건입니까? 물품 구입 빼고 공사, 용역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그거는 카운트를 못 해봤습니다.
최덕종위원
저번에 총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실장님도 몇 건인지 모르고 감사하는 사람들도 몇 건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 및 용역 현황 4-8쪽부터 번호를 좀 앞으로 매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소한 실장님도 운영하는 데 공사 용역이 몇 건인지 정도는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가 한번 세어봤거든요. 그랬더니 2021년에 9월 13일까지 되어있는 게 공사하고 용역 건수가 총 57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28건이 12월 31일, 1월 1일 되어있어요, 절반 이상이.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 드는 게 하루에 그 많은 계약을 다 하실 수 있는가 이거는 간단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물론 이런 게 많겠죠, 관리에 1년 계약한 그런 계약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연간계약이라 하죠?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처음한 계약 관계는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계약을 하면 혹시 부실한 계약이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실제 그거는 업무담당 영역별로 과업지시서 작성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용역계획이 수립이 되고 새 회기가 도래되기 전에 사전용역계약 준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거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 되도록이면 부실계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루에 계약을 다 몰아서 할지라도 제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계약방법에 대해서 여쭈겠는데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인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최덕종위원
여기는 다 전자입찰로 되어있네요? 표시가 그렇게 되어있네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입찰은 전자입찰로 들어갑니다.
최덕종위원
그런데 이것도 총무과 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총무과에서도 우리한테 자료줄 때는 용어가 다르더라고요. 수의 1인 계약 견적 그다음에 수의 2인 견적이라 해가지고 지방재정법 계약법상에 나오는 정확한 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통일성 있게 나중에 총무과와 한번 의논을 하셔 가지고, 과마다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공시설과는 보니까 경쟁계약 이렇게도 나오고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법적인 정확한 용역은 2,000만 원 이하는 수의 1인 견적이라 하고 그다음에 2,000만 원 이상은 수의 2인 이상 견적인데 그게 통상적인 공개입찰을 통틀어 하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무슨 일반경쟁 있고, 그다음에 지명경쟁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또 나누어지더라고요. 제한경쟁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관계는 그래도 다른 부서하고는 다르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4-8쪽부터 물품 계약까지 전체가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각 항목별로 나누어 가지고 다 해주셨더라고요. 예를 들어 주차장이면 각 주차장별로 수익이랄지 여러 가지 공사명도 항목을 나누어 주셔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볼 때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부분 꼼꼼하게 한번 지적해 주셔가지고 한 50건 계약을 해야 될 걸 6건으로 대폭 업무도 간소화되고 예산 절약도 한 4,000여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계약에 관한 전문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사무관리 지적하신 사항들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4-40쪽 예산 수입지출 현황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물론 아까 안대룡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성과 공공성을 따질 때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여러 시설들과 주민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서 지어진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성이 더 비중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손익을 보니까 1억 9,200이라고 1년 동안 되어있는데 이게 보니까 종량제봉투 대행사업을 하잖아요? 그게 84억의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걸 빼고 나머지를 제가 보니까 적자가 82억이 되더라고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맞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줬으면 감사하겠고 그러면 종량제봉투사업, 남구에 유통되는 모든 종량제봉투는 다 도시관리공단 안전기술팀에서 판매를 하시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최덕종위원
그러면 제작을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을 받아서 각 유통업체에다 공급을 하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손익을 쭉 보니까 결국은 이 사업이 없다면 거의 다 적자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사장님도 경험이 많으시고 실장님도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공무원 출신의 장점은 꼼꼼하게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때 단점이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공공성 강조를 해야 되는데 매년 80몇 억씩 누적된 적자가 발생한다면 우리 주민의 세금을 내는 입장으로서는 혁신적인, 아까 예산절감을 50몇 건에서 6건으로 줄였던 노력을 하셨듯이 여러 가지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또 기업적인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임금택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주 세밀한 전문적인 경영진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예산점검이랄지, 그다음에 경영점검, 벤치마킹해서 앞서가는 시설에 대해서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혁신적인 안을 좀 내주시라.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공공성도 극대화하면서 이런 적자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언제까지나 “우리는 공공성 위주입니다.” 해가지고 그렇게만 대답하면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는데 내년 종량제봉투사업 빼고 이 예산 현황 있잖아요? 그거를 한 3년치라도 주시면 제가 파악해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4-98쪽에 있는 37개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을 비롯해서 노상주차장까지 다 포함한 주차장 숫자가 맞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최덕종위원
그럼 여기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빠진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여기 전체 면수가 4,230면인데 거주자우선도 여기에 나오기는 했던데.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14개 동에 한 7,200여 면 됩니다.
최덕종위원
그럼 합쳐서 1만 몇천 면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1만 2,000여 면 됩니다.
최덕종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예산 쪽에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남구청 부설주차장, 이 앞에 주차장을 이야기하거든요. 거기는 7,7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는데 나머지 전체는 보니까 6억 3,600만 원에 적자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주차장 하나를 만들 때 거기에 처음에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몇 대가 들어와서 얼마를 내면 한 달에 얼마씩 수익과 또 거기에 인건비랄지 관리하는 지출이 딱 나올 거 아닙니까? 그 구조상 이렇게 매년 6억 얼마씩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실제 그런 것 때문에 트렌드가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전국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바뀌고 있고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15개 주차장이 지금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인건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신 또 일자리가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공성이 강조된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일자리들, 일하시는 분들이랄지 이런 부분들, 이용하시는 시민들에 대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서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랄지 채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정말 공공성이 강조되게 해야 된다. 또 할 수 없어서 임기가 끝나서 가실 때 그다음에 주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노상주차장 또 공영주차장 이렇게 하시는데 노상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잠깐 쉬는 공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제안을 드려가지고 몇 군데 확충을 했는데 예를 들어 가게 앞에 있으면 가게주인이 정말 반대가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는 피할 데가 없어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분들 정말 처우가 안정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경영 부분과 공익의 부분, 결국 우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단 운영이 되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인력이, 현장에서 근무하던 분들이 한 7∼8명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 전환해 가지고 사전 예고해 가지고 해고를 한다면 굉장한 아픔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이사장님하고 충분히 해서 계약기간 안에서는 마음껏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꼭 필요한 곳을 찾아서…….
최덕종위원
공공성을 강조하고 또 매년 공단이지만 80몇 억씩 이렇게 적자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일하시는 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에 대해서 인권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우리 경영실장님 제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 울산시의회에서 인권 조례랄지 노동인권 조례 발의했을 때 어떤 교외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2019년에 반대 운동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사무국장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라사랑운동…….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그 당시에는 제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주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덕종위원
주관 가지고 함께, 직책은 안 맡더라도 그 현장에 있었지요?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거기서 말씀하는 인권이라는 것이 인권은 크게 전문가들은 한 4개 종류로 인권을 나누더라고요.
최덕종위원
실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동인권교육하고 민주시민교육 결국 2020년에 통과됐잖아요? 또 반대하셨던 청소년의회 그 부분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크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인권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 또 어떤 내용이냐 이게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공공기관이고 또 공공기관에서 채용되어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을 그들의 노동인권이랄지 또는 그 사람들의 공공성이 있다면 그분을 우리가 사기업처럼 적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인권 개선에 더 신경 써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그런 부분에는 걱정을 안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그래서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반대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잘하시리라 믿겠지만 이런 부분에 사실 좀 걱정은 됐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직원들의 인권, 처우 그런 경영방침에 대해 짧게 한번 실장님 이야기를 해보세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저는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이 훼손되지 아니하면 인권도 대우를 받고 제대로 평가받는 좋은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생애 좌우명을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서도 변함없이 적용해 갈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제가 새기겠습니다.
최덕종위원
맞습니다. 공정인데 이게 사실은 항상 보면 관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공정이냐 했을 때는 또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사람마다 관점과 신념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공공성을 강조하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편향된 사람이 들어오면 참 반대가 심해집니다, 한쪽에 편향된 사람이 들어오면. 그래서 예전에 고래문화재단에 이노형 상임이사 왔을 때도 기자회견도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실장님 봤을 때는 또 그하고는 완전히 반대쪽에 어떤 신념을 가지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편향된 직원을 채용했을 때는 더 관심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실장님 관점에서 공정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인, 정말 직원들과 실제 소통도 하고 또 자주 만나서 정말 공공성 있는, 또 공정성 있게 인권 차원에서 경영을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우려하시고 걱정하는 부분 전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종위원
좋은 경력도 가지시고 더 아시니까 잘해주시리라 믿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노파심에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잘해주시리라 믿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 울주군 시설공단에서는 ESG경영 선포를 했더라고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요즘 모든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회적 지배구조 환경과 이런 모든 부분을 통칭한 트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공단 운영에 선두에 올려놓고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최덕종위원
공공성을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만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지금 기후위기랄지, 그다음에 탄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에서 하는데 우리도 좀 선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공공기관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혹시 가능하면 우리도 이런 환경이랄지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경영목표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어떻겠나 부탁드립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감사합니다.
최덕종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자꾸 상임이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꼭 인사청문회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그러네요, 행정사무감사인데. 4-37쪽 지역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기획 밑에 보면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호텔‧여행사간 업무협약 체결 3회” 해가지고 “호텔(2회): 머큐어앰배서더 호텔(북구)”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울산으로 전체로 봤을 때는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 호텔을 울산 전체로 확대하는 게 맞을 거라 생각하는데 우리 남구에 호텔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북구에 머큐어 이쪽으로 업무협약을 하신 건지요?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저도 위원님처럼 오자마자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문을 가졌는데 호텔이 사실은 우리 울산에서 남구에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머큐어앰배서더, 북구 정자에 있는 호텔인데 이거는 자기들이 먼저 제안했고 그래서 올해 우리 박물관하고 다른 데서 지금 남구에 있는 호텔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지금 3개소가 되어있는데 확대하려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앞으로 남구에 있는 호텔하고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이 업무협약이 언제 되었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울산착한여행사는 지난 8월…….
대룡
안대룡위원
아니요, 여행사 말고 호텔요. 머큐어앰배서더 북구에 있는 거.
석도
김석도고래박물관장
울산에 있는 호텔들 남구에 많다 했는데 남구에 호텔들하고 다 했습니다. 하다가 코로나가 오면서 큰 호텔들은 다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호텔하고 있는데 제가 오면서 지금 연말 내에 각 호텔마다 우리가 방문을 해가지고 다시 활성화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관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큰 호텔은 협약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운영을 안 했다는 부분입니까?
석도
김석도고래박물관장
그분들이 우리가 갔을 때도 제의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제의를 했는데 관광객들이 별로 없으니까, 또 이쪽으로 보내야 되니까 코로나 확산 문제 때문에 그분들이 “No”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머큐어앰배서더는 코로나에 안전지대입니까?
석도
김석도고래박물관장
지난번에 앞에 있던 관장님이랑 설득을 많이 한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대룡
안대룡위원
설득이 부족한 거 아니었을까요? 머큐어는 설득을 해서 넘어왔고 우리 남구에 있는 호텔들은 설득을 했는데도 안 넘어왔다는 말인가요?
석도
김석도고래박물관장
지금 북구에 있는 호텔들은 좀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젊은 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 부분이든 아니든 그게 통계상 나와 있는 자료도 아닐 거고요. 오히려 젊은 층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거는 남구 쪽에 있는 호텔들이겠죠. 거기에 유흥시설도 있고 식당가도 있고 등등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가 더 접근성이 좋은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최소한 우리가 남구청이고 남구 도시관리공단이라면 우리 남구에 최우선적으로 목표를 잡고 업무협약이든 제안이든 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출을 해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위원님, 그 부분에 올해에 계약되어진 게 이 현황이고 그 이전에 남구에 있는 호텔은 저희들과 협약이 되어져 있는데 이미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윈윈하는 이러한 활동실적이 거의 없었던 걸로…….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이미 남구에 있는 호텔들은 다 협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럼 여기도 표시를 해주셔야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올해 것만 실적을 지금 정리를 해 놓은 상황으로써 삼산 롯데, 신라스테이, 토요코인 모두 다 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협약이 되어져 있으면 그러면 그 협약은 그냥 한 번 맺으면 쭉 이어가는 겁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특별히 쌍방 간에 해지사유가 없으면…….
대룡
안대룡위원
없으면 한 번 협약으로 끝까지 가는 거네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적혀 있었다 하면 이런 질문도 안 나왔을 건데 방금 설명하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등등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되었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은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이미, 그럼 어느 어느 호텔들이 우리가 남구에는 지금 협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롯데호텔, 신라스테이, 토요코인 이 3개가…….
대룡
안대룡위원
3개하고 브라운도트는 올해 그러면 새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석도
김석도고래박물관장
예, 동구에 현대호텔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위원님 이 부분은…….
대룡
안대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동구든 북구든 중구든 이거는 우리 남구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게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 이 부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일단 최우선적으로 남구에 있는 호텔들은 먼저 우선 협약 대상으로 잡고 가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 편협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울산 시 의원이 아니라 남구 의원이기 때문에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일단 존재의 이유는 우리는 남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울산시민, 그리고 관광객들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더 노력하셔야 되겠죠. 우리 남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단이기 때문에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20쪽인데요. 2020년도에는 채용인원이 21명인데 2021년도에는 보니까 98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하니까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여기에 채용일자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98명 채용된 현황에 채용일을 표시해서 하나 자료를 주겠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작성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훈위원장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남구에 특히 주차 문제하고 관련해서 최근에 스쿨존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많이 없어진 부분도 있고, 또 해당 민원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각 지역구에서 많이 민원을 접수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주차장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많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지금 현재 우리 많은 공영주차장이 시스템을 개선해서 무인정산시스템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김태훈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무인정산시스템이 그러니까 주차장 면수가 있으면 시간대별로 해서 나중에 야간에 비어있는 주차 면수라든지, 그렇죠? 통계적으로 이 주차 면수에 대한 계산이 가능한지 그래서 해당 인근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밤에 주차할 수 있는 여력, 주차 면이 몇 면이나 생긴다든지 이 무인정산시스템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한가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현재로서 그 시스템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관련 업체와도 조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걸 하려면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가 수반될 텐데 구청의 담당 부서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우선 생각이 나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면 야간 때 비어있는 주차 면수라든지 계산을 해서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자우선 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월정액으로 해서 주차를 접수할 수 있도록 우리 공단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김태훈위원장
그리고 주차장에 관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차장은 주로 우리 공단에서는 짓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그렇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관리하다 보면 주차장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층별로 건물 안으로 되어 있을 적에 상하 오르내릴 적에 접촉사고가 우려스럽다든지 실제로 주차장 벽면에 보면 이렇게 차량과 벽면이 부딪혀 가지고 긁혀있는 자국도 많고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도 사실 받으시죠?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많이 발생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지을 적에, 특히 우리 남구청 주차장을 지을 적에 이러한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 설계를 할 적에 고려해 달라고 공단에서 제안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이러한 주차장 용역설계할 적에 공단에 지금도 참여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제안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래서 특히 주차장하고 관련해서 이제 이게 남구청에 주차장이 보면 교행을 할 적에 여유 있게 교행이 안 됩니다. 운전을 잘하시는 분들이야 어렵지 않게 교행을 해서 조금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나서 올라가시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운전이 약간 조금이라도 미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접촉사고가 많이 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그런 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이왕 기존에 만들어진 주차장은 어쩔 수 없으니까 향후에 주차장 설계를 할 적에 그러한 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차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너무 약간 빠듯하게 주차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니까 약간 여유 있게 주차장 설계를 해달라는 제안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두
김재두기획경영실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 저희들이 현장을 봤을 적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설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 지역인데 입지적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출입차로가 같은 통로로 해서 폭이 안 나와지고 해서 차도 손상하고 시설물도 손상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 하여튼 설계 초기에 충분히 의견 교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역대 청장님들 이렇게 쭉 오시면서 청장님이 선거를 통해서 바뀌시든 바뀌실 때마다 우리 남구 도시관리공단에도 그때그때 채용된 분들이 좀 계셨죠? 계시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저 분은 누구누구 청장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분은 또 누구누구 청장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까지 나중에 가게 되냐면 약간 조직 안에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누구 사람인데 저 사람은 누구누구 사람이다.” 하면서 약간 조직 안에서 갈등이 있는 사례를 제가 실제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원을 통해서 한번 접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크게 보면 남구 도시관리공단도 같은 식구 아닙니까, 그렇죠?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또 채용이 되고 또 일하시다가 관두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크게 안에 보면 같은 도시관리공단 식구인데 적어도 같이 일하는 동안 만큼은 이 조직문화라는 게 누구누구 사람이다, 누구누구 청장 때 들어온 사람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같은 도시관리공단 식구로서 인화가 되어서 잘된 상태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잘 안 됐는지 갈등이 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 인사하고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이를테면 무기계약직으로 조금 있으면 될 분인데 또 다른 분이 옆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약간 이간질하는 얘기도 있었고 인사평가를 할 적에도 안 좋게 평가를 해서 이 사람을 밀어내고 다른 사람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사람이 있는 어떤 조직에 있다 보면 그게 회사든지 어떠한 조직이든지 간에 누구 라인도 있고 친하고 덜 친하고도 있겠죠. 저도 그런 것조차도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크게 봤을 적에는 도시관리공단의 전체 우리 조직원들 조직문화로써는 좋지 않은 것은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취임을 하셨고 지금 현재 업무 파악이 다 끝나신 상황이시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공단 내에 누구 사람이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안 나올 수 있게끔 조직의 인화를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이 조직 안에서는 갈등이 존재 안 한다고 볼 수 없는데 일단 조직이라는 것은 남구 도시관리공단 같으면 도시관리공단이 남구민을 위한 공단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조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야 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그런 어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조금 다행인 것은 전에 있던 분들 임기도 끝나고, 저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었고, 우리 기획경영실장님도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앞으로는 어떤 편견을 가지고 상황을 안 보고 인사평정이라든가 할 때는 아주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해가지고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인사라든가 이 조직이 그런 갈등이 없이 안정이 되어야 근본적으로 남구 도시관리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노파심으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있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예, 그래서 특히 인사에 있어서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간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이런 갈등도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시점에 채용이 됐든 간에 이런 말들이 앞으로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실
이춘실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감사 중 여러 위원님께서 다양한 지적과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과 공단 직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반영하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