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건설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서흥덕입니다.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서흥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께서 남구청에 오신 지 오래 되지는 않는데 제가 보면 상당히 매사에 의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업무는 아니지만 시에서 주관하는 우리 장생포 외곽순환도로 확장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지 상당히 오래됐고 방치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쪽에 가로변 정비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고 보안등 설치라든지 가로등 설치라든지 부분이 있고, 특히 고래특구 내 구간이 도로확장공사 때문에 특히 보도블록이 상당 기간 동안 훼손된 채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땜빵을 건설과에 부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미관을 저해하고 또 우리 장생포 지역에 나이 많은 노인층이 많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보행에도 불편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혹여 과장님께서 아신다면 지금 공사 현재 추진상황이라든지 향후계획을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생포 순환도로 확장공사는 2015년도에 1구간인 매암사거리부터 해서 울산대교까지 민자로 사업을 해서 일단 1.6㎞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에는 울산대교에서부터 고래박물관까지 1㎞를 완료했고요. 그 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많이 되고 나무뿌리로 인해서 보도가 일어남으로 해서 불편민원이 자주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광역시 건설도로과에서 이 3구간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때까지 확장한 구간이 고래박물관부터 현대모비스 이 구간이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간이 2.06㎞ 정도, 사업비는 28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공사비는 180억 원, 보상비는 100억 원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추가해서 용역하고 대충 완공 시기는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용역은 19년도에 마쳤고요. 마쳤는데 실시설계 계획 협의과정에서 항만공사하고 공유수면 매립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중지된 상태에 있는데…….

공유수면 부분이 지금 협의가 되었습니까?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예, 그래서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차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을 해서 아마 진행을 한다고 하면 시의 계획은 2024년까지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24년요?

예, 24년인데 확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보상은 그렇게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시의 계획은 일단 2024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오징어게임이라든지 문화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장생포 관광이 상당히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외부에서 특구 내 이 보도블록을 본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가 관광객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과장님 시에 좀 전달해서 사업추진이 빨리 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14-14쪽 국민체육센터 인근 인도개발 도로 확장 있죠? 공사는 10월 말 준공이 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준공이 됐는데 과장님, 거기에 보면 일부 인도가 국민체육센터 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암자동차정비공장 건너편에 언덕 쪽으로 보면 상당히 폭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쪽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여천초등학교 어린이들이나 그쪽에 마을 가는 노인들이 대부분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부분이 높기 때문에 위험도 위험이지만 제가 볼 때는 공포심을 느낄 정도예요. 안전펜스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준공과정에 제가 파악해서 안전펜스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정비공장 쪽으로 펜스가 없길래 위치를 변경해서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매 의뢰해서 11월이나 12월 초쯤 되면 펜스를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 어린이들이 차도로 밑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예.

안전에도 위험하니 고려해 주시고요. 그러면 인도로 가면 국민체육센터 끝나는 지점 안 있습니까? 끝나는 지점에서 보면 바로 초등학교로 초등학생들이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호등이 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고물상, 그렇죠?

예.

고물상 쪽으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왼쪽으로 다시 횡단보도 옆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예.

해서 저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신호등이나 횡단보도를 좀 위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남부경찰서하고 교통심의가 가능한지를 협의해서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 한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4-17쪽 여천천 지방하천, 우리 남구에서 시행했던 사업 중에서 정말 대표적인 애물단지사업입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시나 우리 남구에 이게 대표적인 지적사항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인데 이번에 시에서도 여천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많이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이번에 여천천 환경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조사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저희들 낙동강청하고 협의를 완료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천천은…….

깔따구도 지금 많이 생기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여천천에 우리가 총사업비가 과장님 어느 정도 들어갔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총사업비는 69억 3,200만 원이고요. 현재까지 사업비는…….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계속 들어가잖아요?

예, 내년도에 구비 1억 8,000만 원, 시비 14억 원을 받으면 내년 16억 원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 되면 그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천천의 오수 유입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퇴적된 오니토로 인해서 악취 발생이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8년부터 해서 여천천 오니준설작업을 내년까지 시행을 하고요. 그와 맞물려서 우리 시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사업비를 여천천 수계를 중심으로 해서 오접된 오수관로하고 파손관로를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 629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도 우수토실과 유입오수를 차단하게 되면 지금 현재와 같이 민원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줄어든다는 과장님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이번에 시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된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거기에서 손종학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과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보셨죠? 그 내용에 보면 제일 많이 지적된 사항이 수질개선 그런 문제였고, 우리가 여지껏 들어갔던 예산이 120여억 원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질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시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사항을 들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여천천이 좀 정화가 되려면 하루에 유지수가 절대적으로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의 근본적인 그런 원인,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 정말 전반적인 행정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주민들은 “차라리 거기를 엎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일반적으로 가서 보면 깔따구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모기퇴치기 같은 거 가로등에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요.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비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는 갖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안 되고 그걸로다가 끝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그런 사항이 생기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 가지고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게 나은지를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여천천 관련해서는 과장님이나 행정에서는 한번 더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도 태화강 옆에 지나가면 여기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냄새 엄청나거든요. 지금 사업이 끝났다 하는데도 차를 타고 지나갈 때 창문을 닫았는데도 냄새가 정말 많이 나요. 특히 비오는 날요.

위원님, 태화강역 주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쪽 주변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뭘까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삼산동, 달동 지역이 남구가 저지대이고 하다 보니까 여천배수장 배수지까지 들어가는 수위가 여천배수장에서 물을 펌핑을 해주지 않으면 정체되는 현상은 계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지난 6월에 준공한 달동ㆍ삼산동 방재시설 저희들이 준공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산업로 밑에 있는 박스암거를 저희들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울산시에다가 하수도특별회계 재배정사업 일환으로 달동, 삼산동 일원에 대한 박스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하기 위한 여천천 수계와 같은 오접관에 대한 정비를 하고자 저희들 7억 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아마 7억 원 가까이 예산이 확보되면서 여천천, 무거천 수계처럼 오접이라든지 파손된 관로를 찾아내서 박스로 유입되는 오수를 차단할 것이고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방재시설과 연계한 펌핑을 하면서 박스 안에 있는 오니토를 저희들 준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는 제가 보기에는 1년 365일 행정사무감사 같습니다. 늘 고생 많으시고 업무에 참 시달리시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 옆에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준공이 됐는데 사실 제가 그 도로에 처음에 개설하기 전에 심의를 할 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당초계획하고 다르게 지금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당초계획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당초계획은 그 밑에 인도로 해서 아이들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됐었는데 그게 법면하고 이게 워낙 또 공사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다 보니 계획을 변경해서 인도를 위로 올리고 그렇게 도로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지금 가드레일이라든지 이런 게 수반이 됐는데 사실 이런 일은 다음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예산을 더 확보를 하든지, 물론 문제가 있지만 더 확보를 하든지 해서 아이들 통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어야 하는 것인데 차후에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천천 같은 경우에 예전에 1사 1하천을 해서 강 살리기 운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조금 취합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고요. 그다음에 현재 우리 삼산지역에 침수 관련,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상습침수구역이 사실 있습니다. 업스퀘어 앞이라든지 아니면 태화강역 앞 그리고 우리 여천천 쪽에 달동 쪽 그 지역인데 역류를 해서 물이 강처럼 그렇게 흘러내리더라고요. 고무보 지금 완공이 되어 가지고 준설도 하고 건조작업도 하실 건데 향후에는 아까 설명하실 때는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박인서위원님께서 하신 악취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방인섭위원님께서는 침수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난 6월에 방재시설이 완료가 되었고 그 시설의 기능이 뭐냐고 하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올 때 초기 우수를 여천배수장으로 퍼내가지고 박스 내에 있는 우수량을 1m 가량 줄이면 초기 우수가 왔을 때 거기에 물을 담아두는 저류지 역할을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사업을 진행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효과가 있는지 제가 여쭙고 있습니다.

예, 물론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 있으시겠죠.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3일 정도 펌핑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수위가 1m 이상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집중호우가 예고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방재시설 운영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퍼면서 거기에 있는 오니토를 준설을 하면서 박스 단면을 확장하려고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우수를 차집할 수 있는 기능이 확대됨으로 해서 침수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수계가 보니까 달동 쪽으로는 이게 밑으로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때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사실상 거의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비가 조금만 와도 그렇게 넘치게 되니까 그래서 참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우리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이게 또 집중호우가 내려야 아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준설작업이나 등등 통해서는 부탁드리고, 이번에 고무보도 됐으니 거기서, 악취야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울산시도 그렇고 지금 지속적으로 해보겠다, 해결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점차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침수지역이 워낙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발생하다 보니까 방재단분들이 참 고생을 하시고 구청에서도 고생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다 케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워낙 지역이 넓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 장생포 쪽에는 그때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곳은 다 했거든요. 했는데 물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수 빠지는 우수측구를 판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습침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인도에 경계석 부분에 조금 표시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것을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간단하게 손으로 낙엽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면 물이 금방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계장님, 건설과 직원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감 책자 보니까 건설과가 제일 두꺼워요. 각종 공사현황에, 볼라드 현황에, 보안등 현황에, 공공근로하신 분들 명단 같으면 제가 어떻게 줄여보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현황은 도저히 줄여지지 않는 거라서 일단 이거 작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고철 가격이 되게 많이 상승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난간이나 보안등이나 설치 구매할 때 볼라드도 스테인리스로 된 게 있더라고요. 단가 같은 거 어떻게 조정해서 입찰하고 안 그러면 구매하고 이렇게 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고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재처리비를 적용해서 단가를 적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말하는 단가 부분은 설계고재처리비가 반영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는데 적극행정에 저 또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과 같은 경우는 주민과 가장 밀착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 그다음 인도관리, 하수관리,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 등등 많은데 항상 매년 행감 때마다 하시는 말씀들인 것 같아요. 악취 관련 그리고 상습침수지역,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참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수기 전이나 이럴 때는 꼭 준설은 진짜 필수적으로 선행해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미현입니다. 늘 구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생포문화창고 건너편에 초등학교 진입로 입구에 설치된 버스승강장 시에서 설치했죠?

예.

신설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마을과도 좀 떨어져있고 커브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어서 설치를 부탁드렸는데 신속한 처리를 해주시고, 또 야음동 구암주유소 뒤쪽 야음초등학교 올라가는 부근에 마을버스 의자 부분도 바쁜 업무 중임에도 빠르게 처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어려움이 많겠지만 특히 교통과의 주차문제는 완결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인 행정지도 내지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 진행과정과 준공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내년 2월 말에 준공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당초보다 2개월 정도 연장되었지만 2월말 되면 준공되어서 3월에 시범운영하고 4월이나 5월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창조과에서 설치한 울산여고 쪽에 보도환경개선사업이 현실적으로 보면 인도가 차도가 되고 있고 차도가 인도가 되어서 사람들은 차도로 이동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에서 특화거리도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시기적으로 설치 문제가 사고이월을 하더라도 공영주차장 이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화거리까지라도 사전에 행정지도를 해서 본래의 인도는 보행자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 차가 실제로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계속적인 계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기는 사실 환경개선이 종료가 되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하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종료가 되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하든지 정확하게 해서 정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민원이 많은 과에서 연일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삼산에 아데라움아파트와 그 반대편에 웰가아파트가 있어요. 그 사이에 길이 하나 있고 나가는 강변로 가는 쪽에 불법주차카메라가 1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게 있는데 거기에 강변로로 나갈 수 없게끔 기둥이 막혀있고 거기에 불법주차카메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가 있는 시설도 아니고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를 이용하는데 거기는 쓸 수 없는 땅에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차카메라가 있으니까 그쪽 도로에는 사실상 주차를 못 하고 있어요. 일단 카메라와 그 기둥 자체가 너무 크니까 그것을 앞으로 옮겨달라는, 그것을 강변로 쪽 말고 그 앞쪽으로 옮겨달라고 하는데 과장님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그렇게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강변로로 나가는 도로들이 막혀있는 곳이 그쪽 블록들을 보면 다 그렇게 도로들이 되어있거든요. 아데라움뿐만 아니라 반대편 들어가는 입구 정문·후문 쪽, 벽산 쪽도 그렇고 세양청구 쪽도 그렇고 그렇게 막혀있는 도로들이 많아요. 그 도로들은 강변로 쪽에 인도와 연결이 되어있는데 원래 차들이 다닐 수 없게끔 처음부터 토지구획정리할 때부터 도로로 나갈 수 없게 계획되었던 도로였는지요? 그건 모르시죠?

도로는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고 동구나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차단을 한 것 같거든요. 사고위험이나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골목에서는 못 나오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일단 거기 한번 현장을 보시고…….

카메라는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것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이 이거 해주면 반대쪽에서는 왜 했냐 이러고 항상 그런 항의를 제일 많이 듣는 과인 것 같은데 구청에서 성품이 제일 훌륭하시고 일 잘하신 분들만 모아놓은 과 같습니다. 남구는 땅도 없고 주차장 때문에 다들 문제가 많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정치하시는 의원님들이나 시와 교육청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혹시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 그것도 주차장 1면 확보하는데 대략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7,000만 원을 들이더라도 땅이 없어서 저희가 못하잖아요? 2018년도 쯤인가 도창과 계셨던 과장님하고 학교 지하 운동장 밑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말씀도 여러 번 드리고 했었거든요. 장소는 지정 안 했지만 울산여고 하부공영주차장을 잘 찾으셔서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육청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그 예산을 제대로 쓸 곳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차된 차들 때문에 아이들 통학로가 위협을 받고 있고 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시야 확보가 안 되어서 학교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을 사업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교육청도 학교시설 복합화사업하면서 본인들 예산을 좀 들여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 불법주차된 차를 없애주는 게 본교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에는 모라중학교가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도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학교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교 관계자분들을 만나면 일반 주민들이나 타인들이 학교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더라고요.

문턱이 높죠.

그래서 합의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은데 내년에 그런 복합화사업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접촉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 관련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학교도 개방은 해주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수업을 하기 전에 차를 안 빼주니까 학교 측에서는 개방이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고,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도 무료주차장을 해놓으니까 장기주차차량이 주차를 해놓아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수익사업으로 하려는 게 아니니까 약간의 요금을 부과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데라움 옆에 거기도 탄력적으로 결정을 내리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거기 주민들도 하시는 말씀이 거기가 아마 웰가에서 지으면서 카메라가 양쪽에 2개 있는 게 기부채납한 거죠? 그쪽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간에도 있고 또 웰가에서 한 카메라도 있고 여기도 있고 카메라가 3대씩 있으니까 너무 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아까 박인서위원 말씀처럼 그 부분에 카메라는 지금 아데라움 주민들도 그렇고, 웰가 쪽 주민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없애달라는 민원이 많으니까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진입로 부분 있잖아요? 그것은 교통영향평가에서 진입을 못하도록 막아놨거든요. 막아놨는데 5∼6년 전에 추진을 하다가,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후교통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신에 웰가나 아데라움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둘째로 꺾어서 들어가려면 또 추가적인 도로확보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만약 주민들이 불편해서 꼭 해달라고 하면 주민들 전체적인 동의가 이뤄진다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후교통영향평가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해주시고, 우리가 사실 카메라 설치나 이런 부분이 질서유지를 위해서 만들어둔 건데 사실 민원이 너무 많잖아요? 많은데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그 지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부가해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혹시 민간부설주차장 계획된 게 있습니까? 대상지 선정이라든지요.

부설은 내년에 저희가 시비를 받아서 예산편성해서 학교나 큰 건물에, 올해는 현대백화점이 제일 컸고 나머지 교회 세 군데 했는데 학교가 코로나가 조금 정리가 되면 개방이 적극적으로 될 것 같거든요. 거기하고 롯데백화점도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일전에 뉴스에 보니까 용인시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교시설이나 대형마트, 큰 상가에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인데 특히나 야간이나 휴일에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용인시에서 하고 있어요.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고 내년도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이 다소나마 그런 부분에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휴부지에 주차장과 학교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도입해서,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월 1만 원 정도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수익금은 유휴부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정비하는 데에 비용으로 사용하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하면 강제권이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학교 아이들에게 다 돌려주는 거예요. 학교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비용에 쓸 수 있도록 하면 서로 윈윈하는 제도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서울에 세 군데하고 인천에 올해 두 군데에서 시도를 하던데 시행하는 데가 11월, 12월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비교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주변 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하면서 198면이 사라졌었잖아요? 다행히도 시와 학교 측과 협의해서 월봉초등학교 쪽은 몇 면이 살아났죠?

13면 살아났습니다.

그 외 다른 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살아난 곳이 있습니까?

학교는 현재 없고 협의 들어온 게 정광사 쪽에 베델유치원이라고 대여섯 면 일부 구간만 해서 우리가 설득을 해서 유치원 원장님께서 신청해놓은 상태에서 조회가 왔습니다. 그곳도 잘하면 해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다들 적극행정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사실 나가보면 어린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다 없애는데 기존에 주민들은 그때는 보호구역이 아니었고 주차장도 갖춰지지 않은 옛날부터 살던 곳인데 차 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정말 어린이들이 교행이 많고 학교에 문제가 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정말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좀 맞춰가면서 주민들 얘기도 듣고 학교도 같이 해야 되지만 행정이 양면성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 부분도 잘 챙겨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이 단속이냐 계도냐 항상 고민이시죠?

예, 늘 고민입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울산여고 보행환경개선사업, 공업탑 보행환경개선사업 그 부분도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할지 계도할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 공사하고 있지만 수년전부터 계속 건의해서 학교에서는 반대가 많았잖아요? 이번에 또 관철시켜서 잘됐는데 아까 김현정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계 단계적으로 분리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울산여고가 좋은 예가 되어서 학교 내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런 쪽으로 해서 확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1년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옥입니다. 항상 남구의 발전과 늘 푸르고 쾌적한 녹지환경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주요업무보고)

김성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감 때도 공원녹지과 조금 시끄러웠는데, 오산공원 보니까 지금 공사 잘하고 있던데 끝까지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요. 요즘 꽃도 많이 심고 화단 조성 많이 하는데 날이 갑자기 추워지고 하니까 혹시 생착에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부분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음근린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계획하고 있고 2030년까지 50% 감축목표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에서 10만 그루 나무심기도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나무를 심으려고 하는데 근린공원을 축소시키거나 없애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정이 위원회 구성해서 내년 3∼4월 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어떻게 결정이 나든지 수목의 보존이 잘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본예산은 남았지만 오늘로써 행감은 공직생활 마지막 행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생활 과장님 몇 년 했습니까?

33년 했습니다.

33년 해오면서 혹여나 구정발전이나 의회에 바라는 게 있습니까?

당장은 그렇지만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33년 긴 세월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를 곧 하시게 됨을 진정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시고 업무가 추진 중에 있고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한테 이번에 공원조성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인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오산공원 이번에 해주셨잖아요?

예.

저도 거기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다들 고생하시고 계장님들 중간중간에 나와서 체크하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공원들이 되게 많아요. 삼산동은 동이 커서 그런지 유별하게 많더라고요. 마단공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강변공원처럼 민둥산처럼 되어있고요. 제가 저번에 친환경으로 제안을 드렸듯이 탄성포장재를 친환경소재로 해보자고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런 제안이 친환경으로 도포는 하고 있지만 접착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공을 할 때 탄성포장 거기에서 납이나 유해성 환경호르몬이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탄성포장재가 되어있는 부분을 물론 지금 시공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다시 다 걷어내고 친환경 포장으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그게 좋기는 한데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행정에서 하기는 많이 힘들죠. 우리가 먼 미래를 본다면 차츰 바꿔나가야 안 되겠나, 아이들을 위해서 내년부터 시범적으로라도 남구에서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친환경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타 지자체 견학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구성문제, 예산문제인데 우리가 친환경을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내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많은 기술이 개발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고생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대가 지날수록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자꾸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문제라든지 미세먼지, 코로나19로 인해서 힐링하러 남산 가고 솔마루길 걷고 도심 속 공원 가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대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