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말임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1년 11월 24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의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생활보장과장 서유숙.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본 위원이 쪽방생활 관련해서 2019년도에 5분 발언한 것도 있는데 지금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서 특히 신암동도 그렇고 신천동 쪽에도 그렇고 한데 여인숙이나 이런 데 쪽방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제 이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중에는 반강제적으로 쫓겨나면서 갈 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를 겪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우리가 소음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항의 하고 이러지만 이분들은 또 그렇게 사람 숫자도 많지도 않고 또 이분들 자체들 성향이 그렇게 저돌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쪽방생활인 이주비라든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지금은.

강제로 이주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지금 LH에서 일단 전세 매입이나 임대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긴급주거지원이나 이런 거를 연계를 하고 있고 2019년에서 2021년 10월까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임대사업 주택신청이 113건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나 화재 등으로 그런 경우에는 또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신청을 297건을 했습니다. 했고 이게 또 쪽방생활이나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재개발로 쫓겨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이제 주거에 LH하고 그게 잘 되어 있어서 그래도 긴급주거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서 크게 그리고 긴급주거지원이기 때문에 또 들어가는 날짜도 빨리 빨리 이렇게 조치가 되기 때문에 되게 크게 민원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좀 없기는 없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평소에 내 집 한 채 갖는 게 꿈이고 소망이라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극소수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듯이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서유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거 과장님 설명하셨는데요. 통계 자료인데요. 25페이지 보시면 동별 복지급여 신규 신청자 조사 및 탈락자 현황인데요. 보면은 차상위 계층에 보면 2019년도 현황이랑 2020년도 현황이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숫자 수치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지요? 2019년도에는 차상위가 208, 208명이지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00 아, 1,581명 이렇게 돼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이렇게 날 수가 있는 이유가 제도가 바뀌었습니까? 오타예요? 2020년도 보면 1,581명 되어 있지요? 25페이지, 25페이지하고 27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이게 누가 봐도 숫자 수치상 보면 배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책정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혹시 과장님 오타입니까? 안 그러면 이거 제도가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잠시만요. 사유가. (과장 자료검색)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 배 나잖아 배. 따블.

아, 이게 아마 2020년하고.

마이크, 마이크 좀.

아, 예. 이게 2020년하고 2021년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탈락된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으로 많이 이동을 시켰고 또 기존 탈락되신 분 중에도 노인 단독가구 같은 경우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변동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아마 2020년하고 2021년이 2019년보다 기초도, 기초생활수급자도 그렇고 차상위도 많은 경우 같은 경우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인해 가지고 조금 더 많이 변동이 있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밖에서 듣는 얘기도 그런 거거든요. ‘어떻고 어떻고 해 갖고 엥간하면 뭐 또 기초수급자, 차상위 해 갖고 뭐를 받더라.’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게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제도가 완화되어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그 내용들이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좀 궁금했다 이겁니다.

아, 예.

그래서 앞에 설명하셔서 이제 금방 이해가 됐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변에 동네에서 마을에서 이제 서로 얘기들이 오가는 내용들이 과장님 다 파악하고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이제 그런 데 연루해서 우리 이제 정부를 타부시 하는 거도 있습니다. 만날천날 다 퍼준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만날천날 어영부영 놀다보면 다 받아간다 이카는데 받아갖고 큰 생계에 큰 도움이 되는 거 없지요?

차상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면서 많이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유심히 봤어요. 보고 통계를 봤는데 그래서 따블로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과장님 앞서 질문드린 거와 비슷한 얘기인데요. 46쪽 보시면 13번째 무연고 사망자 현황 보면 통계수치가 보면 19년도 29, 29명, 20년도 49명, 21년 49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예.

이것도 보면 어떤 제도가 그게 뭐라카노 이게 바뀌어 가지고 규정이 완화돼가 이런 거 맞지요?

무연고 같은 경우는 제도가 크게 바뀐 거는 없는데 지금 이제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자녀들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서 사시는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중장년이 사망하는 경우에 가족들이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도 좀 많이 생겼고 그래서 이게 점점 좀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뭐라카노 우리 사회가 너무 급박해 지고 그런 거 같은데요. 이거 보고 좀 자료를 보면서 제 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인데요. 이런 것이 이제 가족 관계가 단절된다 카는 것이 시신도 수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고 싶은 게 있는데요. 2019년도하고 2020년도, 2021년도하고 이렇게 조금 완화됐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뭐라카노 무연고 사망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과장 자료검색)

요건이 어떻게 돼야만 되는지.

규정은 사실 이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해서 연고자가 사실 이거 같은 경우 연고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직계나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에도 이거를 행정 처리를 해서 무연고사망자로 처리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게 조금 더 2020년부터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늘은 것은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이게 또 영향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업무 중에 주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대상자도 많이 늘고 그 다음에 무연고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이런 거로 하면서 가족관계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또 실제적으로 서로 왕래를 안 하던 게 더 그거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이웃에서 보고 이제 옆에 같이 지내던 사람이 돌아가셨으니까 무연고로 자기가 시신 인수 한다 카는 사람도 있는데,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이제 점점 더 적어지는 거죠.

하여튼 이게 보면 이제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그런 매뉴얼에 의해서 이렇게 이것이 처리될 거 같고요. 보면 사회적으로 이런 거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규정에 의해서 좀 하셔야 될 거 같고 물론 속설에는 보면 동네 주민의 어떤 신고로 해서도 무연고가 되더라 이런 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예. 사실 동네 주민은 사실 또 이 관계는 아니니까 신고를 해서 이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아니고.

예, 맞지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하니까 그런 거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과장님 서정관 환경녹색과장님을 비롯한 환경녹색과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33페이지와 34페이지에 걸쳐서 아, 지난해에 걸쳐서 쭉 여기 내가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했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괄목할 만큼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것이 좀 더 나아지는 모습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눈에 띄게 동네가 깨끗해 졌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 저거 영남일보에 나온 자료인데 2021년 10월 14일자에 영남일보 사회면 9면에 나온 자료인데요. 우리 대구 재활용 수집인 안전야광조끼 배포 이런 거는 시에서 얼마 받았습니까?

야광조끼는 저희들이 물론 시에 그런 통보가 있어서 동별로 생활쓰레기 수집인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121명을 저희들이 동에 조사를 한 내역을 받아서 그 내용만큼 수요조사로 시에 올리고 야광조끼 그렇게 수령을 했었습니다.

배포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사무소에 전달했습니까?

예, 예.

이거 좀 전달하실 때 균형감 있게 하시지요. 보통 비율로 했습니까? 저거 어느 동네에 몇 개 갔을 거 아닙니까?

아, 예.

전부 다 주지는 못 했을 거 아닙니까? 전체 동에. 전체 재활용 수집인 할머니들에게 준 거는 없잖아요? 다 주지는 못 하잖아.

예, 그럴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동에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각 동에서 수집인 현황을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 숫자를 저희들대로 야광조끼를 수령해서 그 수치 수요 조사한 만큼 각 동으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거기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재활용수집 하시는 어르신들이 다 고령이시고 한데 그런 어떤 안전불감증도 있으시고 한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카메라에 사진을 많이 찍어놨어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여 드릴라고 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사진 출력을 못 했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 때마다 다 찍었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고 달서구에서도 찍었고 있는데 보면 역주행하는 게 많고요. 그냥 가장자리로 해서 가장자리 큰대로 가장자리로 간다고 해서 자기들이 리어카 끌고 안 보이는 대로 간다고 가면은 역주행 하면 큰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박스가 날아가면 박스 한 장 줏으러 차가 지나가도 막 들어가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찍지를 못 했지만 동구도 몇 개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교육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우리가 기계적으로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분들이 이제 재활용품 가지고 가서 수집을 모으는 데가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고물상에. 그래서 고물상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도 과장님 주신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를 배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거를 좀 도움을 받아야 돼요. 우리 환경자원과 환경녹색과에 우리 직원들이 몇 분 안 되는데 직원들 몇 분이서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5분 자유 발언했고 하지만 우리가 청소행정에서 우리가 현장에 가까운 동 주민센터하고 연계가 안 되면 이게 좀 잘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 저거 우리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동에서 하는 청소 어떤 환경미화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동사무소 주민센터랑 어떤 연계가 잘 효율적인 협업이 안 되면 참 어렵잖아요?

예.

우리 간부회의 들어가실 때 이런 부분들 좀 얘기하셔서 과장님이 동장, 동사무소로 이래 해서 하는 거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그것이 이제 속된 말로 해서 카면 그냥 받아들고 공문이 내려가면 받아들고 과장님이 카는데 뒤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위에 위에 있는 체계 어떤 지위체계에서 좀 지시한답시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좀 감안해 주시고 그렇게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 내가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우리 사고현황은 잘 모르시죠? 구청에서. 재활용 수집 어르신들이 교통사고 당한 건수 이런 거는 잘 모르시죠?

예, 예. 파악 한 거.

그게 파악이 좀 어렵지요?

예.

그래서 제가 궁금했는데 저희 동네에 할머니가 매일 아침에 보는 할머니가 일주일이상 안 보이시길래 어디 가셨냐 하니까 통장님 하시는 말씀이 쓰레기 재활용 주우러 다니다가 차에 받혀서 6주 진단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86살인가 7살 됩니다. 그분이 그래서 지금 요새 굉장히 기력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가끔 요새는 매일도 봅니다. 보는데 그런 부분은 자기도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하지 않지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가 재활용 수집인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집 앞에도 이제 재개발해서 곧 있으면 입주하는데 지금 이전에까지는 시끄럽다 카고 이런 문제들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제로 당해 보니까 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소음피해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짜증나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로사업·재정비사업·공사 등으로 인해서 동구가 온천지가 소음 진동으로 시끄러운데 문제는 뭐냐하면 건설회사가 자기 이윤 창출을 위해서 공사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가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구청이나 국가 단체는 사적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방법을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법적인 한계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부분 주민들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요. 법 기준에 따라서 또는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동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소음진단 데시벨 위배 하더라도 벌금 50만원만 맞으면 그만이다. 차라리 시공사 입장에서는 50만원 받고 벌금 맞고 공사 더 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과연 그러면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기업 개인기업 자본의 자본의 힘이 국가나 지방자치보다 힘이 더 크다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래 되면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무기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는 믿을 수 없다 하는 거거든요. 저도 분진소음지역에 몇 군데 가봤는데 물론 수백 세대 수천 세대 아파트를 짓는 입주자들 분들은 평생의 소원이고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미 시공사로 넘어가면 그거는 시공사의 몫이거든요.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상식인데 여러 군데 분쟁지역에 소음지역에 가보면 특히 이제 동구청 앞에 나와서 크게 떠들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나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현장에 가서 드러눕고 하면 형사 고발하고 하면 일반 주민들 다 져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 일찍 작업하는 거 이런 거 현장 포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국가가 자본에 기업한테 진다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 갖고 우리가 공무원나 우리 구의원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삼성생명, 포스코, 동원 비스타한테 지는데 뭐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보호해야 될, 우리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기타 등등 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다 지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원 못하잖아요? 진짜 어쩔 때는 의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런 거도 하나 보호 못하는데 포스코 건설한테 주민의 대표가 지고 35만 동구청 동구의 대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사담으로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한 적 있지만 동구청에서 별로 할 게 없다 하셨잖아 그지요? 현행법상으로는. 또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하더라도 벌금 맞고 공사하는 게 그 사람들 더 이익이 돼서 신경도 안 쓴다 하는데 우리 환경녹색과 혼자 힘만, 환경녹색과 힘만 안 되면 건설과라든가 주택과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장에 안전점검이라도 나가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압력이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라도 소수라도 피해보면 안 되잖아. 돈도 없어가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맨날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잠시 늦잠 잘라하면 새벽부터 일해가 그거 공사 보통 한 3년 걸리는데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50만원 주고 땡하고 많이 주면 100만원 주고 그 돈 안 받고 안 시끄러운 게 좋지. 정말 현실적으로는 우리 환경녹색과 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격려도 해 드리고 싶지만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국가 공권력이 일개 회사, 건설회사 하나 컨트롤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필요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는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물론 그래요. 안 할라면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인 간의 일인데 우리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필요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환경녹색과뿐 아니라 동구청 전 부서와 좀 협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잘 말씀 맞으시고요.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일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회사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진다는 표현은 조금 진다라기보다는 표현보다는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규나 법률들이 미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 법률이 미비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무기력 한 건데 돈 많은 사람들은 수천억 수백억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은 국회에 가서 로비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현행법에 묶여서 제대로 한 번 저항도 못하는 이런 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노력하면 조금은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져주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거 우리 환경미화원 우리가 관리 부서잖아요?

예.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건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 계시는데 거기 보면 자기네들 관계에서 우리 이제 우리 환경미화원 뭐라카노 관리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의장실하고 의장실에 찾아와서 제가 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 제가 의장실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요구 조건에 대해서 개선이라든가 계도 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내용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제가 7월달에 환경녹색과장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들어오고 제보도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환경미화원 176명에 대해서 일일이 부서에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미화원 중에 환경감독원이라고 있습니다. 감독한테 제가 ‘그 업무지시를 환경미화원에 대한 근무태도에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제가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조금 타이트하게 환경미화원의 근태에 대해서 지적하고 관리 감독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환경미화원들이 약간 거부감을 표시한 내용으로 그런 내용을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감독님의 어떤 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갑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할 정도로 하는데 결론적으로 감독, 청소 감독들의 어떤 업무 처리는 우리 환경녹색과의 지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환경미화원들의 사기 문제나 아니면 물론 근무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겠지만 전체 환경공무직들에 대한 사기 차원에서 앞으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담당 업무가 청소행정 한재호 계장님 부분.

예.

맞지요?

예.

보면 이게 180여명 되는 부분을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할라카면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내가 속기되어도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들도 어디 어느 단체든 가면 파벌이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파벌의 다툼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계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단 그 내에 파벌이 없도록끔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시는데요. 문전수거와 관련한 것과 우리가 이제 폐기물의 어떤 재활용 선별장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문전수거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재활용률을 높일라 하면 수거가 먼저 분리·배출 수거보다 분리·배출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거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문전수거 자체부터 해서 잘 우리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있는데 새로운 게 있는데요. 앞으로 좀 신규사업인데 뒤에 설명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지금 투명페트병과 폐비닐을 요일제로 지금 수거하잖아요?

예.

이 부분은 동사무소에 지금 전달이 되어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잘 모르거든요. 저도 우리 동네 폐비닐이 언제 하는지 사실 구체적으로 제 머리 속에는 지금 입력이 안 됐습니다만 이 부분에 홍보가 좀 더 전제되어야 될 거 같고요. 지금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홍보 문전수거라든가 이런 어떤 그런 것들 내가 준비해 온 게 있지만도 분리수거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이런 부분들 홍보가 환경녹색과에서 재활용계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 맞지요? 인원 적으로 봤을 때 동 주민센터하고 어떤 연계가 돼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 부분에서 보면 동에 또 직원이 없고 한데 우리 통반장들의 어떤 도움을 안 받으면 힘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잘못하면 이 말하면서 좀 흥분하지 싶은데 정말 이거는 제가 우리 통장님들 동네 주민이시고 우리 동네 있는 통장님들 제 지역구도 굉장히 많은데 5, 60분이 되는데요. 그분들 의식하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말해 제대로 안 돼요. 이거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거 투명페트병하고 이거 폐비닐 요일제 수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 문전수거 문제, 재활용 분리수거 문제, 배출 문제 이런 부분들 다 통장님들이 해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 요즘은 솔직히 통장님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요새 불만 불평이 뭐냐하면 1년에 4번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뭐라카노 국가유공자에게 나눠주는 종량제봉투 나눠주는 거 가지고 불평 불만을 하고 있어요. 자꾸 자꾸 편해지면 자꾸 자꾸 더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 앞에서 캅니다.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논쟁을 벌일 때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 타이트하게 좀 더 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장님들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간부 회의 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동네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동 주민센터장 동장이 던져 놓으면 그냥 가서 잊어버리고 얘기 안 해요. 그럼 동네 주민들 몰라요. 막 비닐 막 내놓고 오늘도 아침에 오다보니까 도로가에 재활용하고 뒤죽박죽 됐는 거 사진 찍어 올라하다가 안 찍어왔는데 그거 뭐라카노 파출소 앞에 파출소 앞 동촌파출소 앞에 보면 수북이 쌓여 있어요. 전봇대 밑에. 가다가 차에 거 꺼내가 버린다고. ‘여 버리면 안 됩니다.’ 카니까네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버려놓으면 계속 버리면 계속 쓰레기장인지 알고 다 버려요. 자기 차에 거 꺼내 버린다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에 그래서 우리 과에 내가 질타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다 못해요. 동에서 관리 해 줘야 돼요. 통장님들 그거를 그래서 좀 더 헌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그 연장선에서 보면요. 같이 전부 다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거 내가 이거를 개인적으로 만들었어요. 구청에 있어요? 이거요? (스티커를 들어 보이며) 이거 스티커 붙이면 이런 스티커를 붙이도록 구청에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 붙이잖아요? 수집은 수집인원 수집원들이 유창R&C 직원들이 안 한다고요. 이걸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붙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현황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안 하고 있고 우리 집 앞에 우리 2층 집에서 오만 거 다 내놨어요. 내가 그거를 우리 2층집 아저씨 보고 영감님 보고 ‘이거 재활용 안 됩니다. 이거 재활용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누가 또 칼 수 없잖아요? 카면 대든다고요 그러면 이거 붙여놓으면 된다고요. 여기에 대해서 매뉴얼을 한 번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분리·배출에 대한 매뉴얼을 효율화를 위한 매뉴얼 해서 내가 적어왔는데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못 배출된 재활용에 대한 스티커를 붙인다. 그 다음제 스티커 부착된 잘못된 재활용 배출자가 전화가 올 거 아닙니까? 전화를 전화응대를 할 때 전화를 접수해서 응대자를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연결하든가 통장으로 연결해서 그 집에 가서 이거 이게 재활용 분리가 잘못됐다 배출이 잘못됐다 하는 거를 계도합니다. 3단계입니다. 하면은 분명히 고쳐집니다. 우리 재활용계장님 이거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 자, 이 병이 이거는 이런 투명병에 하는 것은 이거는 또 되겠지만도 어떤 사람 신발도 내놔요. 양산 뿌라졌는 거 내놓습니다. 우산 됩니까? 우산 뿌라졌는 거 됩니까? 재활용 안 되잖아요? 종량제봉투에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돈이 들어가잖아. 봉투가 맞지요? 과장님.

예.

근데 이거 재활용으로 그물망에 넣으면 그냥 공짜로 버리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하는 김에 더 할게요. 재활용수집 용품수집현황에 보면 2000, 우리 과장 과에서 주신 건데요. 기타가 이게 36, 기타가 35.89% 나와요. 기타라 카면 이거 재활용 안 되는 거 맞지요? 잔존물 맞지요?

잔여물하고는 별개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기타.

기타가 잔존물 아닙니까? 이거 재활용 수집 선별장에서 이 통계자료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활용품 중에 품목이 아닌 거를 기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잔여 이거 아닙니까? 기타 아닙니까? 이거.

재활용 아예 안 되는 거는 잔존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 그렇지요.

그거 8개 재활용품 기타 8개 재활용품 이외의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거를 기타라고.

그 잔존물이 기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잔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러면 우리가 선별장에 가보면 우리 통반장님들을 선별장에 견학을 한 번 시켰으면 좋을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통장님들 몰라요.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사기그릇 깨졌는 거 내놓으면 재활용됩니까? 안 되지요?

예.

특히 주택지에. 아파트는 이제 관리하시는 분 경비아저씨들이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택지에 있는 동에 행정동에 통반장들을 의무적으로 좀 더 강제적으로 가서 놀기 삼아가서 재활용 선별장을 한 번 교육 한 번 시켰으면 견학 한 번 시키고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봐야만 됩니다. 눈으로. 내가 버린 것이 재활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고요. 이게 자원순환정책에서 국가에서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이거는 오래된 건데 2019년 10월22일자 매일신문인데요. ‘캔·페트·유리병 버릴 때 꼭 세척, 태워 없애는 비율은 0.9% 뿐’ 이 사례가 일본입니다. 한 번 신문 한 번 참조해 보세요. 계장님. 2019년도 10월 22일자입니다. 매일신문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톤당의 처리비용이 재활용에 이렇습니다. 재활용품을 한 곳에 담아 반자동으로 분류한답니다. 그리고 1톤당에 3만원대 비용이 드는데 국내에서 우리나라보다 20%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있는데 있고요. 그리고 눈여겨 볼만한 게 큰 타이틀 제목으로 보면 자원선별센터가 오후 5시 반에는 가동을 멈춘답니다. 일본 사례입니다. 그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폐지·페트 이거는 우리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시는 겸 해서 일본에 출장을 끊어서 갈 수 있습니까? 과에서.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좀 발전적으로 해 볼만 하고요. 물론 어떤 기계라든가 이런 시설들은 우리가 더 앞설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더 좋은 사례를 볼라하면 우리가 지자체 행정 체제도 이제 일본하고 비슷하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한 번 가보시면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순환정책에 같이 포함해서 보면 요즘 ESG, ESG 카는데 우리 저거 매일신문에 계속 나왔었는데요. 2021년 2월 2일자하고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경산에 건백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투명페트병 이거지요?

예.

페트병을 다 라벨 띠고 다 가져가면 이게 섬유가 되잖아요? 섬유가 섬유 재활용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그래서 보면 공장에서 지금 국내의 페트병만 가지고 재활용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자원순환을 하고 있다 하는데 자원리사이클링 고부가가치가 된답니다. 친환경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투명페트병·비닐을 요일제 분리수거한다하는 것이 이런 연장선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거는 자원재활용이라 해서 자원순환정책인데요. 이것을 좀 지원받고 하는 거 같아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배출하면 잘 배출하면 분리수거가 잘, 첫째 배출이 잘 되어서 분리수거가 잘 되면 자원 효율화 자원순환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구 행정에서 이런 것을 우리 사무 중에서 이게 청소행정이 자치사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가 구청에서 좀 더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여기 오자마자부터 해서 그래서 여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동구 우리 대구시에서 남구청이 잘 한다고 해서 중앙부처에서 환경부에서 시상을 받았으면 우리도 한 번 행정안전부입니까? 청소 잘 되는 구청이 되도록끔 상 한 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예, 말씀.

이상입니다.

잘 알아듣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과장님 이하 오전에 이어서 계속 우리 행감에 응해 주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90쪽에 보면요. 쓰레기 불법투기 했는 것을 우리가 기동반이 우리가 가서 싣고 가잖아요? 처리장으로 가져가잖아. 선별장으로. 만약에 폐기물을 이제 쓰레기를 어디 곳에 이렇게 막 모여 있다 쌓여있다 하면 빨리 치워 달라 하면 치워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그것을 이제 일단은 처리장으로 가져가, 선별장으로 가져가잖아요?

예.

선별장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이제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빼내고 나머지는 이제 폐기장으로 쓰레기 폐기장으로 보내잖아요?

예.

그 양이 그게 파악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맞지요?

예.

그 수거량을 파악이 안 된다 카는 거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은 이거를 뭐냐하면 좀 알고 싶은 게 뭐냐하면 우리 동구에 아침에도 봤지만 어떤 한 군데 뭐가 버려지면 문전수거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내 쓰레기를 내가 내 집에 안 놔두고 어떤 소방도로 어디 전봇대 밑에 놔두면 거기가 쓰레기 모으는 곳인 줄 알고 길가는 사람도 버리고 그게 바로 깨어진 창문 효과라고 하는데 그래서 버리게 되면 거기 쓰레기장이 안 됩니까? 그러면 거기 재활용도 있고 막 오만 거 다 있어요. 다 모이게 되는데 대로변에도 그런 게 있는데요. 물론 열심히 노력하시지만 그런 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싹 다 한꺼번에 다 차에 싣고 선별장으로 가져가지요?

예.

가져가는데 그 양이 재활용은 분리해내고 난 나머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종량제봉투에 말고 그냥 버려지는 양이 쉽게 말해서 동구 주민들의 어떤 의식수준에 의해서 아물다나 버려지는 것을 우리가 동구청에서 공적으로 부담하는 그 대금이 얼마나 되느냐를 알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악을 해야만 우리가 좀 뭐라카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도 얘기할 수 있고 한데 이게 그런 것이 지금 안 된다 하니까 조금만 어떤 처리장 선별장하고 얘기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 일단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고요. 정확한 킬로수는 아니지만 불법적으로 투기한 쓰레기에 대해서 수거량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앞으로.

처리장에 거기에 선별장에 좀 해서 얘기해서 그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뭐라카노 계량기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올라가서 오늘은 몇 톤, 몇 월 몇 시 몇 톤 얼마 이래가 기록만 하면 기록만 남기면 그래 불편한 거 없을 거 같은데. 그냥 넘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불법투기단속 되는 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형폐기물 같은 거 장롱을 스티커를 안 붙이고 오랫동안 방치한다든지 아니면 담배꽁초를 이렇게 조그마한 검은 비닐봉투를 종량제쓰레기.

안 넣고.

봉투 옆에 놔둔다든지 골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조금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최대한 불법투기로 단속된 쓰레기양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고요. 내년도부터 좀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앞에 보면 뒤에 보면 이제 그리고 이거는 95페이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우리가 불법 이거 뭐라카냐면 수거량이 보면 지금 나와 있잖아요? 단속실적 내용이 90페이지부터 91페이지 나와 있고 한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증가했는데요. 이거 좀 뭐라카나 불법투기 단속요원들이 10명 있지요?

예.

작년도에 내가 거기 폐기물 박 뭐냐 누구시냐 그때 있을 때 내가 박 계장 있을 때 캤는데 그래서 좀 더 사실 밥값 좀 하라고 하도록 하라고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이 하루에 몇 건씩 잡아내는지 한 번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좀 그거는 실질 종합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면 정말 내가 봤을 때는 구청에 여기서 행정 해당 과에서 부서에서 한 사람한테 하루에 한 건씩 1일 1건씩 하라고 하면 충분히 단속되거든요. 그거를 좀 더 이거 그거 뭐라카지요? 어떤 책임제 하루에 한 사람이 한 건을 해야 된다.

예, 할당.

2인 1조가 하면 두 건은 단속해가 보고하라 그렇게 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좀 거리가 불법투기 되는 것이 방지되지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투기단속 방법에 대한 고견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렇게 해서 계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했다 그러더라고. 해서 좀 이게 많이 증가됐는 거 같은데 우리 폐기물담당계장님 좀 유념하셔서 해 주시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속기돼도 하겠습니다. 그네들이 작년도에 내가 왜 그랬냐 하면 누구한테 들었는데 출퇴근도 내가 체크하라 캤거든요. 음주도 한다 캐 갖고 내가 음주도 측정하라 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음주 측정하고 불시에 해서 그게 뭐냐하면 그네들이 모여서 우리 욕 한대요. 우리 의원들 욕을 한대요. 술자리에서 다 들었대요. 그게 들었는 우리 동료 위원이 내한테 캐서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할 짓 되게 없다. 그 사람 분명히 근무시간이다.’ 근무시간 9시쯤 됐는데 신천동 어느 식당에서 술 먹으면서 특히 민주당 의원을 욕을 하더래. 가만히 있냐고 얘기하라 캐서 그게 작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박 계장 있을 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좀 더 내가 타이트하게 가라고 했었었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보통 11시까지죠? 근무가.

예.

9시 돼 가지고 술 먹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현장에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동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앉아서 그렇게 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다 하던데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하루에 한 건씩 정도 할 수 있다고 나는 카거든요. 하루에 한 건도 안 올라오면 그거는 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이해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95페이지 이거는 이제 자기가 불법투기를 하는 현장을 그게 이제 발견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단속했는 거 현황이잖아요?

예.

7번에 보면 이 부분도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좀 증가는 했습니다만 2021년도는 좀 증가를 했어요. 단기간 내에. 좀 더 점진적으로 2020년, 19년도에 대비해서 2019년도는 좀 적고 그래서 2021년도는 지금까지 아직 두 달 남았는데도 건수로 봤을 때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노력하시면 가능하다라는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속반에게 좀 더 독려를 해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그래서 없어져야 된다고 누구는 종량제봉투에 버리고 누구는 갖다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좀 집중해서 단속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내가 이거. 권상대 위원입니다. 제가 그냥 넘어갈라 했는데 옹기종기 행복마을에 우리 지역구라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옹기종기 행복마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녹색마을 녹색행복마을 이거 관리를 이게 본대 관광과 내지는 보통 보면 이렇게 뭐라카나 환경과, 공원녹지과에 그 업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상 업무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애시 당초에 옹기종기 행복마을 사업공모를 환경녹색과 그때는 청소관리과인가?

청소환경, 청소녹색과.

그쪽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환경녹색과 소관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래 자료 111쪽 하단에 시설물 관리 전환을 2016년도에 일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쉼터 옥상녹화 양심화단은 해당 동에 이관을 하고 또 입석동에 행복로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네에 좀 좋은 명소로써 대외에 알려져 있어요. 네이버에도 인터넷에도 SNS상에서 뜨고 있고 해서 방문객도 외지방문객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환경녹색과에서 하는 것은 벽화 정도 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좀 그래서 이거 좀 이관이 됐으면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가 할 일은 아니고 과에서 좀 협의해서 다른 부서랑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내가 말씀한 거에 대해서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불법투기를 했는 것을 수거량을 체크하는 것이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양이 모르고 있는 것은 그게 모르고 있다 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불법투기한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만 되지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돈을 부과하라 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투기 하는 양을 우리가 가져가서 동네에 아무 데나 막 버려놓은 거를 가져가서 가져가는 거 치우는데 치우실 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가서 우리가 동구청에서 얼마를 치웠는지 그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이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돈을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돈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없고 그래서 이제 치우지 마라 카는 게 아니고 가져가되 A지역에 있는 불법투기 됐는 거 어부러져 있는 것을 가지고 가되 재활용은 재활용대로 빼내고 나머지가 매립으로 보내는 양을 거기서 계량기가 있잖아요? 차가 한 번 올라가면 되는데 오늘은 뭐 오늘 12시, 1시에는 가져왔는 것이 몇 톤, 오늘 5시 가져왔는 거 몇 톤 이거만 하면 전체적으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만 하면 돼요. 조금만 조금만 더 수고스러우면 되는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돈하고 관련지으면 안 된다 이거지요. 돈하고 아무 관계없는 거예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근데 오말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권상대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다 알아듣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불법투기 하는 쓰레기 아, 불법투기 형태가 여러 가지 좀 다양합니다. 근데 오말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종량제봉투 옆에 검은 비닐 놔둔 거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고 부의장님께서는 완전 상습지역으로 그렇게 불법투기로 인해서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그거를 일괄적으로 치웠을 때 그 양을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돈하고 아무 관계없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카는데 여기서, 여기서 자꾸 그카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합니다. 12월달에 개최를 했었고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했었습니다.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지요?

예.

무엇보다도 환경이 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는 현재 시점에 1년에 한 번 해가 우야자는 건지.

아, 위원회 개최를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평상시에 환경녹색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협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제안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합니다. 분과별로 자연생태분과 그리고 생활환경분과, 구민실천분과로 해서 사업은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 1회는 총회 같은 거 이런 개념입니까?

12월 중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매년 12월 정도 개최하고 있는데 사실 개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런데 평소에 자주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활동한다 말입니까?

사실상.

코로나가 없다 하면은.

예.

그런 거 없잖아 그지요?

예,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다기 보다는 저희들 환경 관련 환경녹색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문 받는.

예, 활동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런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랬다면 좀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은 이제 우리 동구가 팔공산과 금호강도 있고 또 새로운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고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라면 무엇보다도 이게 환경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적게는 쓰레기청소부터 크게는 ESG경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동구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은 다방면으로 자문과 자문 같은 거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부터 자문도 받고 좀 활발한 논의를 논의 구조와 함께 공청회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환경녹색과 서정관 과장님 오랜 시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회용품 규제단속 현황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배달음식도 늘고 또 인건비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고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인력을 적게 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1회용품이 굉장히 늘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무슨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1회용품 관련해서는 재활용품 수집과 관련된 내용으로 또 같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배달 업소에서 1회용품하고 플라스틱 종류로 해서 배달음식을 배달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은 마련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 재활용 수집과 관련해서 1회용품이 플라스틱 관련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 정도에 대해서는 재활용 수집과 관련해서 업무를 조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1회용이 위생적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시기를 틈타서 너무나 많은 재활용이 나오고 있고 1회용품들이 그냥 일상화되어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주민들이 많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많이 희석이 되어서 물론 한시적으로 국가에서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국가시책도 또 따라줘야 되고 1회용품을 쓰면 그만큼 많이 부과를 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또 분리하는데 인력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환경적인 문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138쪽을 보시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그냥 간단하니까 진동 소음 이런 측정 횟수가 64회로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보통 공사현장이 지금 우리 동구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신암 제2지구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본 위원이 듣기로는 80회 정도 신고를 했다, 민원을 접수했다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현장하고 이렇게 우리 책자에 나오는 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우리 보통 발파, 아니 우리 공사 시작하는 시간이 현장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이 몇 시입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새벽에 작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음 기준 측정을 하는 그 기준이 6시 이후 그리고 6시 이전, 야간, 주간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작업을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제하고 있지 는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민원이 들어올 때는 가장 심한 데가 아시다시피 우방에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데 야간에 작업한다.

예, 예.

그런 문제고.

야간에, 야간에 더 시끄럽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2지구에서도 아침 일찍 작업을 하니 잠을 못자겠다 이런 거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법적으로 시간은 없습니까? 공사는 얼마든지 해도 된다 이 말이다 그지요?

그 상황은 건축분야라서 자세 하게는 모르겠지만 시간에 관해서는 소음관련해서는 제가 아까 6시 이전 이후가 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야간작업도 그거는 확실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보면 우리 환경녹색과가 거의 청소만 깨끗하게 하면 민원이 거의 다 줄어드는 상황인데 실제 요새는 현장이 많으니까 소음· 분진·진동 이런 발파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활 불편들이 많아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직원 분들 너무 숫자가 적어서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 현장들의 많은 원성들을 현장마다 다 듣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제 본 위원이 항상 현장하고 이렇게 마주하면 우리 또 관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현장마다 민원이 들어가면 구청에서 이제 현장을 나올 때는 전화를 하고 나온다 이렇게 그 말을 정말 많이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민신고에 의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화를 하고 나갈 때는 우리 지금 우리 관에서 나간다 이러고 나오는 게 맞기는 맞다 그지요?

그거는 그런 경우에는 측정을 위해서 나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측정을 소음 측정 예를 들어서 하러 우리 나가는데 업체에 이야기를 하고 나가면 이 사람들이 알아서 줄이기 때문에 소음 측정을 하기 위해서 나갈 때는 미리 얘기하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나머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다른 사항을 물어 볼 때는 거기 몇 시에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아야 되고 그게 맞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반 민원인들이 듣기로는 여기 이제 동료 위원들도 들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올 때는 항상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나 그 대표 분들이 첫째 하는 말은 항상 구청에서 나올 때는 전화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올 때는 절대적으로 데시벨이 딱 맞춰서 나오니까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현장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듣고 그럴 때 또 의원들도 있으니까 그 지역구에 나가시면 같이 해서 사실은 이게 아니다 법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 그래도 시끄럽다 하고 저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간에서 굉장히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들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러다가는 동네 모든 분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좋아지지 않겠다 이런 걱정까지도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무리 그 규정을 지켜도 시끄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지요? 근데 거기 이제 관이나 또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더 적극적으로 같이 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런 거도 중요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거기 보시면 폐기물류 음식 폐기물류 처리대행기관에서 삼부엔텍이 계속 들어오던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의계약에서 2회 유찰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음식.

품의금액이 높아서.

음식.

높아서 그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우리가 환경공무원들이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는 업체거든요.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을 소각을 하든지 어떤 처리공정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 업무 효율상 동구청에서 30km 이내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면 영천지역이나 구룡지역에 될 텐데 이런 업체들이 사실 없습니다. 5개 정도가 있는데 보통 대구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근데 이 업체들이 각 실무적으로 각 구청에 하나씩은 다 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에 대해서 그쪽에 안 하고 우리 쪽에 응찰할 리도 없고 그래서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번 1개 내지 2개 업체가 응찰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1개 업체만 그런 업체들끼리 담합은 아니지만 이 업체는 동구청을 위주로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매번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응찰하는 데가 이곳 1개밖에 없어서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응찰하는 업체가 적으면은 단가 기준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단가 기준은 톤당 단가로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런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가 여러 개 하고 지역에 많은 상황이 아니라서 그런 현상은 없지 않아 좀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독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게 주민들한테 또 이렇게 부담이 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렇게 관에서도 좀 생각은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처리업체에 관해서는 우리 동구청뿐만 아니라 대구 시내 각 구청에서도 업체들 상대로 공동적으로 좀 대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60쪽에 보시면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격일제 전환으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불법 폐기물도 많고 이런 이러니까 단속 인원도 조금 늘려서 각 동마다 지금 열 분 정도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동마다 그 동의 사정을 잘 아는 분을 한 분씩 해서 불법투기를 좀 근절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전혀 없어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체계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고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언젠가 이렇게 혹시 공론화해서 바꿀 생각은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임 과장님으로부터 전해 듣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통장님들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얼굴 받쳐서 못한다. 그리고 약간 보복이라 캐야 되나 보면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하기가 꺼려진다라는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환경공무직들이 불법투기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런 역할을 말씀하신 부분을 역할을 조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하기는 하는데 맨날 그 자리에서 청소를 하니까 신고하기도 좀 꺼려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우리 수거 날짜 체계도 같이 쓰레기 버리는 날짜하고 같이 하면 헷갈리지도 않고 그런 많은 방안들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장의 그거를 어떻게 한다기보다도 그거를 우리 환경녹색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한 번쯤 정비를 한 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적극 행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효율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구청 자체에서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이 되셨잖아요?

예, 예.

음식물류 폐기물 사업장 기준완화 사례로 그렇게 우리가 동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있고 또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제일 잘 아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짜 규제혁신을 해야 되는데 이런 데를 더 살려서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도록 업무도 완화되고 주민들한테 편의도 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접수대장에 들어온 건데요. 지하철 각산역 일대 신서동 군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이제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들어왔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울러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효목1동에 강나루아파트인가 그쪽 주변에도 그런 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십니다. 설명은 다 끝났고요. 총괄적으로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저거 160페이지 25번째 재활용 관련 주민교육현황 있는데요. 보시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잖아요?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상태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장들 특히 주택지 주거지가 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는 행정동을 대상으로 통반장들의 재활용 선별장을 좀 가서 어떻게 선별되어 나오는지를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현장 교육이 될 거 같습니다. 그것을 좀 더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번 시행해 보시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참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음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지난 11월 19일날 우리 이제 소음피해보상과 관련해서 동구청에서 주민설명회 있고 나서 사후 대책으로 11월 19일날 우리 국방부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국방부? 아, 방문. 예, 방문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날 갔었지요?

예.

제가 신문에서 보고 알았는데요. 그래서 동구하고 북구하고 각각 공무원 3명 그리고 주민들 대표가 각각 몇 명씩 해서 갔는데 중요한 것은 북구의회 의원이 갔었어요. 1명 가셨지요?

예.

근데 이거 사전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11월 8일날 주민설명회를 했었는데 그때 국방부에서 소음 영향도 자료를 측정 자료를 비공개 한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공개하지 않는 자료를 어떻게 주민설명회를 하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방부에 우리가 그러면 방문을 하겠다. 전문가 두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들 두 분하고 방문을 해서 열람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공문으로 주고받아서 그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전문가 2인하고 공무원 1명 이렇게 동구에서 그렇게 가기로 했었는데 지역 단위로 가기로 해서 북구가 북구 전문가 1명, 북구 직원 1명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마는 갑자기 북구청에서 주민들도 가겠다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검증 확인 절차는 전문가 동구 전문가 그리고 지역 지자체 이렇게만 최초로 국방부와 협의가 됐는데 북구에서 갑자기 가는 날 주민 대표로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국방부하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됐다 이런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당초에는 전문가 두 분이 올라가는 거로 저희들 직원이 1명이 인솔하는 거로 그렇게 얘기가 시작됐었습니다.

결론은 그렇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저는 이제 어떤 동구의 전문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북구의회 의원이 한 명이 갔는데 저희들한테는 얘기도 하지 않고 왔는 상태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소음피해보상을 받는 지역구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지금 현재 뭐라카노 유일하게 하면 그러지만도 보상을 받는 의원은 지금 제가 유일하지 싶습니다. 아, 차수환 의장님 있네. 그래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은 노남옥 의원도 있기는 있네요. 그래서 몇 분 되지 않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 또 환경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상임위고 해서 저한테는 좀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의원이 갔길래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간에 갔다 오셨으면 그런 것이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를 바라고요. 과정을 설명 들었으니까 됐고요. 그 다음제 이제 넘어가서 소음피해보상 어떤 업무와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 제가 이거를 거론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건데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주형숙 위원님이나 우리 신효철 위원장님이 거론하면 좋은 건데요. 동구청에서 지금 현재 소음보상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보상을 하는 그거를 심사를 하잖아요? 참 접수를 받고 행정을 하잖아요?

예.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거기 국방부에서 보면 법상으로도 소음법에도 그렇게 명시를 해 놨고 자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한다라고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라고 돼가 있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단체위임사무로 돼가 있어서 그래서 단체위임사무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재정을 같이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앙정부에 행정적인 비용을 중앙정부에서만 부담하라고 이렇게 강요하지는 못할 거 같은데 이것을 어떤 어로를 통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게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소음보상법에 재원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가 공동으로 각자가 노력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이 됩니다만 문제가 되는게 행정운영경비 임대료 이런 부분인데 계속 국방부에를 통해서 지방비 부담분에 대해서 계속 국비 지원을 해 달라고 건의 구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고 기회가 되면 국방부를 한 번 방문할 계획입니다. 근데 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의무 형식으로 부담된 상황에서 무작정 얘기한다고 성사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통해서 지방비를 부담을 대체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 저는 좀 위험부담을 안고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단체사무 중에서 우리 자치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가 있고 기관위임사무가 있는데 이 사무 같은 경우는 단체위임사무라 해서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예산이 올라오면 지방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삭감도 하고 삭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다른 예산안과 같습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의결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는 거는 꼭 군소음 보상에 관한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일반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업무만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보상업무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삭감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가 있는 안내, 우편 통지 이런 부분들이.

다 중단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는 사실상 제가 이거 할 수 있는 일도 아닌데 만약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심각하게 같이 공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 보면 이제 제가 이 자료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래서 온데 다 뒤져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그 바람에 기관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설명도 할 수 있고 강의도 할 수 있을 정도 됐는데 이런 부분 있는데 사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 가도 가서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 거 같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부담을 떠안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해당 지역의 지역 구 구민들 때문에 눈치 때문에 말씀 못드리겠는데 하는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사실상 이거 참 어려운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를 해야 되고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같이 한 번 노력해 봅시다. 하여튼 수고, 오랜 시간동안 수고하셨고요. 제가 부탁드린 말씀 유념하셔서 좀 집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군소음법 그리고 건설 공사현장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피해민원 그리고 또 폐기물 관련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수질·대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유념하시고 차후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