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배진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김병두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주지사항 고지와 선서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진현철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의정담당 진현철.

이번에 저희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공부 좀 할라하면 책 들고 가가 그지요? 수정한다 카고 이게 한 번 있는게 아니고 여러 번 있어요. 그래가 뭐 막상 그냥 붙이는 거도 아니고 들고 가가 좀 반나절 있다 갖고 오기도 하고 자주 있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게 의회에 얘기해야 되는 거 맞지 싶은데 의회에서도 좀 각 부서별로 수정할 거 있으면 한꺼번에 하든지. 우리 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개 과가 있으니까 한 번씩만 고쳐도 책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거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에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책을 집에 가서 공부할라 하니까 너무 두꺼워. 그래서 이거 좀 분리해서 할 수 없는지 동료 위원들한테도 의견을 좀 물어서 들고 댕기기도 그렇고 또 집에 가져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현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이제 견출지는 잘 붙이고 있는데 수정 사항이 많으셔서 그러신데 수정 사항이 없도록 또 집행부에 각별히 좀 주의하도록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책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나중에 내년도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7번에 구정질문, 서면질문,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내역 의원들이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통해서 5분 발언 대안을 제시하는데 결과에 대해서 한 달 정도나 그 사이에 조치결과 오기는 해요. 근데 그 한 달 사이에 조치결과가 다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거든요. 진행 중, 앞으로 어떻게 추진 중 이래 나오는데 2차, 3차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이번 달 초에 5분 발언 했으면 이달 말 돼서 ‘앞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니면 1년 뒤에 라든가 1년 뒤에 있으면 찾아보면 그게 조치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루어진 경우. 그래서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할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후에 조치결과가 현실화 됐을 경우에 그런 거를 좀 다시 한 번 보고할 수 있도록 서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7번에 해당 사항 없다고 한 거는 저희 의회사무국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말씀이고 신효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 부서에 대한 그런 조치결과는 저희 의사계장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진행사항 알고 싶다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는 본 위원이 19년도 했는 건데 19년도 당시에는 이루어진 게 없다가 지금 와서 이루어진 게 있더라고요.

진현철 그런.

주민들한테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진현철 알겠습니다. 그런 내역도 세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11쪽에 연수 및 교육을 통한 의정역량강화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열정적으로 못한 부분이 있지만은 여기 이제 우리 교육 받은 거 있잖아 그지요?

진현철 예, 예.

우리 이제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 모두 각종 당이나 또 내년에 이제 출마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쓰일 일 있으니까 이거를 좀 교육 받은 거 이수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받았을 때마다 이렇게 의원 개인별로 떼 준다든가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4년 되어 가는 이때쯤이라든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의원 역량강화 교육 받은 거 이런 거 떼 갖고 제출하라 하고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떼 주면 필요하지 싶어요.

진현철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교육하고 나서 교육 결과를 잘 보관 해 가지고 의원님들 적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현철 예, 잘 알겠습니다. 작년, 올해는 코로나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정보공개 청구현황이 주민들이 우리 의회나 구청에 정보공개 요청한 건가요?

진현철 맞습니다.

의회로 했는 거지요?

진현철 주민들이나 국민들이 이제 의회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하면은 현역 의원 중 시각장애인 현황은, 기초의회 국외공무여행 관련 그런 현황은, 그 다음에 의원별 해외연수 보고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의회에 관심 있는 분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때 그때. 여기 뭐 보고를 그렇게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서 보고하지는 못하더라도 들어왔을 때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개인 신상에 관련된 거는 그냥 담당자한테만 하더라도 혹시 이중에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을 만한 것들은 혹시나 어떤건지.

진현철 그러면 간담회를, 간담회 할 때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정보공개 청구내역은 민감하거나 필요한 거는 공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신상 이런 거는 할 필요 없고 그지요?

진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인터넷민원 접수 조치현황인데 인터넷으로 민원이 한개도 안 들어왔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왔는데 조치 할 만한 그런 사정이 없었던 겁니까?

진현철 일단 저희가 인터넷민원 접수 조치현황은.

의회 거 말하는 거지요? 의회.

진현철 예, 예. 새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구청에서 각 부서로 보내주는데 거기 해당 사항은 없었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의회보가 1,000부해서 1년에 네 번 나오는 거지요? 그지요?

진현철 예, 맞습니다.

이 1,000부가 언제부터 정해진 거예요? 옛날부터 계속 1,000부씩 했는가요?

진현철 제 기억에 옛날에 한 700부 정도였는데 오세호 의장님 오시면서 1,000부로 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팔공메아리를 보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해서 좀 아쉬움이 참 많이 남아요. 어떨 때 사실은 제때 나가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밀려서 몇 달 뒤에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집행부에 견주어 봤을 때 의회와 집행부는 쌍두마차로서 동구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데 우리는 좀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거나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은 거 같애요. 그래서 팔공메아리에 지면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그런 게 원활치 않을 거 같으면 동구 의회보를 좀 더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아니면 발간 부수를 좀 더 늘인다든가 이런 거를 한 번 의견이 들어온 게 없거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진현철 예, 발간 부수는 1,000부라서 꽤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이 보거나 다른 데서 보면은 좀 약간 볼만한 내용이 있도록 그렇게 게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

진현철 예,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 동구 의회보에 대해서 방금 지적하셨는데요. 계장님 67호가 왜 금액이 이렇게 더 많지요?

진현철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면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 24면이면 여기에 계산해가 286만원 정도 나오고요. 67호가 작년에 원래 네 번 발간해야 되는데 한 번을 한꺼번에 많이 해 가지고 이게 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나왔습니다.

근데 계장님 67호는요. 2021년이 아니고 2020년 12월에 발행됐어요.

진현철 맞습니다.

2021년 아니거든요. 아닌 거 아시지요?

진현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세 번 발행했지요?

진현철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쪽에 이거 수의계약 하시지요?

진현철 19쪽.

연간 계약하시나요? 분할 계약해요?

진현철 19, 이거 연간 계약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연간 계약 내역 없어요. 빠진 거예요? 의회보 계약 없거든요. 예산은 집행했는데 수의계약에 내용은 없어요. 확인해 보시고.

진현철 예, 알겠습니다.

감사는 자료가 철저해야 됩니다.

진현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