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1년 11월 24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생활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으로서의 거짓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순서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연단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5일까지 제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보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본 위원이 쪽방생활 관련해서 2019년도에 5분 발언한 것도 있는데 지금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 전체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서 특히 신암동도 그렇고 신천동 쪽에도 그렇고 한데 여인숙이나 이런 데 쪽방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요? 그지요?

그래 이제 이분들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중에는 반강제적으로 쫓겨나면서 갈 데가 없어서 곤란한 경우를 겪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우리가 소음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항의 하고 이러지만 이분들은 또 그렇게 사람 숫자도 많지도 않고 또 이분들 자체들 성향이 그렇게 저돌적이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쪽방생활인 이주비라든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강제로 이주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지금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평소에 내 집 한 채 갖는 게 꿈이고 소망이라서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부 극소수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하셨듯이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오말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의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5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색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이 생활ESG 경영 관련해서 5분 발언한 적이 있는데 생활폐기, 재활용폐기물 있잖아요?

유창R&C에서 하지요?

그때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업체를 쓰고 있는데 재활용 수거율이 거의 반 정도밖에 수성구에 비해서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재활용 수거율을 조금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 당시에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기준하고 지금하고 기준이 몇%정도 올랐어요?

그 앞전에는 몇%였고 지금은 몇%?

예.

몇%예요? 지금.

수성구는 몇%예요? 그때 보니까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제가 5분 발언할 당시에 거의 배 차이 나던데.

그러면 같은 유창R&C를 쓰는 업체로써 거의 똑같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5분 발언했을 때 아이스팩 관련해서 이렇게 수거해서 쓰레기봉투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스팩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나눠주고 또한 재활용률이 수성구와 거의 같게 왔는 거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노고한 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만족하지 마시고 아이스팩 관련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수거하고 다양한 사람들한테 널리 홍보되어서 특히 이제 지금은 동사무소로 가져오기만 해야 되는데 동사무소 가기 귀찮아서 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형 큰 아파트 위주로 먼저 시작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수거함을 만들어서 제대로 수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점차적으로 이렇게 적은 아파트까지 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률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우리 목표라도 거의 7, 80% 할 수 있도록 경주해 주시고 앞서 했던 것들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집 앞에도 이제 재개발해서 곧 있으면 입주하는데 지금 이전에까지는 시끄럽다 카고 이런 문제들 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실제로 당해 보니까 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어떤 사람들은 소음피해 때문에 진짜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이해할 정도로 그렇게 짜증나고 하는데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재개발·재건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가로사업·재정비사업·공사 등으로 인해서 동구가 온천지가 소음 진동으로 시끄러운데 문제는 뭐냐하면 건설회사가 자기 이윤 창출을 위해서 공사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피해를 줘도 되는가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현행법상으로는 구청이나 국가 단체는 사적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른 방법을 말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고 법적인 한계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인데 대부분 주민들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요. 법 기준에 따라서 또는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우리 동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소음진단 데시벨 위배 하더라도 벌금 50만원만 맞으면 그만이다. 차라리 시공사 입장에서는 50만원 받고 벌금 맞고 공사 더 하는 게 이익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같아요. 과연 그러면 국가단체 지방자치단체가 뭘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기업 개인기업 자본의 자본의 힘이 국가나 지방자치보다 힘이 더 크다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래 되면 사회가 너무 삭막하고 무기력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는 믿을 수 없다 하는 거거든요. 저도 분진소음지역에 몇 군데 가봤는데 물론 수백 세대 수천 세대 아파트를 짓는 입주자들 분들은 평생의 소원이고 좋은 일이기는 하나 이미 시공사로 넘어가면 그거는 시공사의 몫이거든요. 한 사람은 만인을 위해서 만인은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이게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상식인데 여러 군데 분쟁지역에 소음지역에 가보면 특히 이제 동구청 앞에 나와서 크게 떠들고 이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나아요. 예를 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현장에 가서 드러눕고 하면 형사 고발하고 하면 일반 주민들 다 져요. 그리고 새벽에 새벽 일찍 작업하는 거 이런 거 현장 포착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국가가 자본에 기업한테 진다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래 갖고 우리가 공무원나 우리 구의원들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뭐 삼성생명, 포스코, 동원 비스타한테 지는데 뭐 우리가.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조차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보호해야 될, 우리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국가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기타 등등 사회적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다 지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원 못하잖아요? 진짜 어쩔 때는 의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어요. 그런 거도 하나 보호 못하는데 포스코 건설한테 주민의 대표가 지고 35만 동구청 동구의 대표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사담으로 과장님하고 따로 얘기한 적 있지만 동구청에서 별로 할 게 없다 하셨잖아 그지요? 현행법상으로는. 또 제재를 하고 징계를 하더라도 벌금 맞고 공사하는 게 그 사람들 더 이익이 돼서 신경도 안 쓴다 하는데 우리 환경녹색과 혼자 힘만, 환경녹색과 힘만 안 되면 건설과라든가 주택과 이런 데를 통해서 현장에 안전점검이라도 나가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압력이 아니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라도 소수라도 피해보면 안 되잖아. 돈도 없어가 아파트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맨날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잠시 늦잠 잘라하면 새벽부터 일해가 그거 공사 보통 한 3년 걸리는데 2년에서 3년 걸리는데 50만원 주고 땡하고 많이 주면 100만원 주고 그 돈 안 받고 안 시끄러운 게 좋지. 정말 현실적으로는 우리 환경녹색과 분들이 정말 고생하는 거를 알고 있어요. 수고하고 격려도 해 드리고 싶지만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국가 공권력이 일개 회사, 건설회사 하나 컨트롤이 안 된다면 우리가 필요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잘못 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거는 구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물론 그래요. 안 할라면 안 할 수 있어요. 이거 사인 간의 일인데 우리 구청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럴 거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들 필요없는 거잖아요? 앞으로 우리 환경녹색과뿐 아니라 동구청 전 부서와 좀 협업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 있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런 법률이 미비하다보니까 그 자체가 이제 결과적으로 무기력 한 건데 돈 많은 사람들은 수천억 수백억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은 국회에 가서 로비하고 돈 없는 서민들은 현행법에 묶여서 제대로 한 번 저항도 못하는 이런 현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노력하면 조금은 안 나아지겠습니까? 그지예?

잘못했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져주자.

과장님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합니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년에 한 번 합니까?

원래 1년에 한 번씩 하지요? 그지요?

무엇보다도 환경이 좀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는 현재 시점에 1년에 한 번 해가 우야자는 건지.

연말 1회는 총회 같은 거 이런 개념입니까?

예, 그거는 그런데 평소에 자주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활동한다 말입니까?

코로나가 없다 하면은.

그런 거 없잖아 그지요?

자문 받는.

그래서 그랬다면 좀 앞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은 이제 우리 동구가 팔공산과 금호강도 있고 또 새로운 세계적인 도시가 된다고 우리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할라면 무엇보다도 이게 환경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어야 적게는 쓰레기청소부터 크게는 ESG경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동구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은 다방면으로 자문과 자문 같은 거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건이 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들부터 자문도 받고 좀 활발한 논의를 논의 구조와 함께 공청회 같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주민의견접수대장에 들어온 건데요. 지하철 각산역 일대 신서동 군소음 피해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물론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거라서 잘 알고 있지만은 또 이제 주민들이 행정사무감사 의견으로 들어왔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울러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효목1동에 강나루아파트인가 그쪽 주변에도 그런 게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권상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군소음법 그리고 건설 공사현장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피해민원 그리고 또 폐기물 관련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수질·대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 유념하시고 차후에 질의하신데 대해서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색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녹색과장님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감사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