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재발 의원 발언

제2021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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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1년 11월 24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무 건설과장께서는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선서의 취지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고,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요령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대구광역시 동구 건설과장 이종무.

이연미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지난 10월 1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는 감사 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은 자료에 의거 2020년 1월 1일 자료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담당소개 및 감사자료 설명) 류재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이고 율하천 남교 있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요번에 용계동에 거 무더위쉼터 해 가지고 밑에 마루 세 개 하고 또 여 저 하부 쪽에 조명하고 해 놨데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인도블록 해 놓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래 놓고 율하동에는 이제 안 했는 기라. 그라마 주민들이 뭐라카나 하마 동장이 힘이 있어가지고 용계동하고 거 다리 한 개에 반은 하고 반은 안 해 놓으이끼네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어? “왜 거 저런 식으로 했노? 공사를.”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재발

류재발위원

예, 예.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실상 이건 이제 저희들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할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 동장들이 동 재량사업으로 이제 자기 율하교 하부에 하겠다고 올렸는 것을 사실은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고 이렇게 해서 저희 과에서 그 부분을 하였습니다. 근데 반대쪽이나 다른 쪽도 차차 똑같이 뭐 좀 더 낫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같이, 맨 같은 위치에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게 이제 절차상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으면, 양쪽으로 한 몫에 계획을 하였을 건데.

재발

류재발위원

아, 거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이제 동에서 자기네들이 재량사업 형태로 하다보니까 자기네 구역만 계획을 하였던 겁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아, 그러면 내년에도 예산 잡아가 같이 좀 되도록 해 줬으면.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연미위원장

최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질문, 추가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율하남교 하부 무더위쉼터 조성사업 완료라고 했는데 참 좋습니다. 이게 율하천을 가보면 쉴 자리가 너무 없거든요. 거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가보셨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하부에 쉼터를 조성 했는 건 참 고마운 일인데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무더위쉼터가 올라가면서 곳곳이 필요하거든요. 나무그늘이 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매호천인가 거기 가보면 참 잘해 놨거든요.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애들도 요즘 비교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정말 우리도, 우리 율하천도 매호천처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램이 자꾸 생각이 샘솟아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금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길래 과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지금 도시숲,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에서 도시숲 조성을 그 구간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나면 나머지 나무로 하지 않는 정자라든가, 의자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하천 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순서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차차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걸 해서 뭐 사실상 하천에서 많은 쉼터를 주는 것도 사실상 공간이나 뭐 예산이나 이런 복합적으로 제약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원님 여러 번 이 율하천 지적하셨는데 함께 더 매호천보다 더 훨씬 나은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많은 쉼터는 바라지 않는데 보면 너무 횡 하거든요. 그늘, 이제 나무그늘, 나무를 좀 심었으면 참 좋겠는데 나무 심는 거는 건설과가 아닌 가요? 맞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건 뭐 사실상 뭐 전문가들이 하는게 나을 거라 봅니다. 저희들은 나무쪽은 전문가가 아니고 공원 쪽에서 이제 그걸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저희들도 이제 따라 가는게 맞지 우리가 먼저 해 놓은 상태에서 또 나무를 한다고 정자를 뽑아야 되고 옮겨야 되고 의자를 치워야 되고 하는 그런 거는 이중투자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계획 맞춰서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율하천이 날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모습은 참 좋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씩 운동 나가서 사진에, 카메라에 담아오는데 너무 좋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주민으로서. 과장님이 이렇게 율하천을 잘 정비해 놨는 데에 조금씩 이렇게 좀 주민들이 찾을 수 있게, 정말 즐길 수 있게, 운동할 수 있게 그런 쉼터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한 번 더 덧붙였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많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십시오. 율하천에.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예. 이번에는 지적사항에 보시면 밑에 부분요. 인도가 훼손된 지역은 여기 지금 방금 설명해 주셔 가지고 세 개소 뭐 두 개소 한 개소가 이제 추진 중에 있다라고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전거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전거 겸용도로는 존속여부도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 이라고 했는데 자전거 겸용도로 존속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사실상 지금 이제 자전거 도로는 전용도로로 구성해서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데 지지난 정부 때 이제 자전거도로 활성화를 계속하면서 한정된 공간에서 연결하다보니까 기존 인도 겸용 그라고 뭐 인도 앞쪽에 새로 뭐 분리대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사실상 당장 없애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전용도로를 더 확장해 나가는 것이 맞으리라고 판단되고 지금 현재에 있는 부분을 없애거나 하는 건 사실상 조금, 그 도, 자전거도로 관리규정에도 보면 겸용도로도 하나의 자전거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걸 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애기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당장에 자전거 겸용도로를 다 없애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도. 근데 이제 자전거 겸용도로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은숙

최은숙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그러면 제일 먼저 자전거 겸용도로를 없애고 싶은 곳이 있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전용도로가 충분히 겸용도로를 그 이제 유지할 수 있을 만큼 되면 그 구간부터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연결, 자전거도로가 전체를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겸용도로를 제외해 버리면 자전거도로가 단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건 전체도면을 놓고 저희들 행감 자료에도 이 제출을 했습니다만 전체 150키로가 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꼼꼼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근데 현재 당장 겸용도로를 없애는 건 조금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서 참 좀 섭섭합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그리고 2000년도에 도로보수, 이제 자전거도로 보수했는 곳이 세 개소에 3억 5,500 들어 갔는 부분요. 이거랑 21년도에 올해에 두 개소 완료 했는 곳, 한 개소 추진 중인 곳 이거는 자료로 받아 봐도 되겠습니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회의가 마치는 대로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율하저류지 악취개선 진행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율하저류지는 10년 동안 이 악취로 힘들어 했었는 부분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게 예, 민원이 마 계속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이 건으로 해서 본 위원이 현장에도 몇 번 가보고 LH공사에서 직원들도 나와 보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율하저류지가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최은숙 부위원장님께서 너무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사실은 이 저류지는 2011년 LH에서 택지를 조, 율하택지를 조성할 때 만들어 놓은 저류지로서 이게 상시에는 물이 오수 전용관로를 통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제 우수가 많이 올 때는 합류식으로 와서 저류지 바닥에 잔존핸 퇴적물로 인해서 냄새가 오랫동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조금 조금씩 시설 개선을 저가 오기 전부터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해결이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영원히 완전히 해결이 될라면 택지 위 구간에 오수를 분리를 해서 전용관로로 가고 나머지 우수는 하천으로 바로 유입이 되도록 하여야만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설만이라도 그런 문제가 없게끔 할려고 LH하고 지금 거의 최종 조율이 마무리되고 있고 거기서 설계를 거의 한 80% 이상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지난주에 사전 협의를 했었는데 완전히 의결이 되, 자기네들이 결정이 되고 나면 다시 한 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고 우수가 이제 빠져나가고 나서 깨끗이 그 잔존물이 나갈 수 있도록 바닥 구배를 좀 조정해서 마지막에 이제 남는 잔존물은 우리 저희들 이제 물청소를 해서 힘이 조금 덜 들고 빨리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내년 한 2, 3월경 되면 LH에서 자기 돈으로 시설 개수를 해서 다음 여름부터는 그런 문제들이 조금 안 줄어들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근데 완전히 우오수 분류를 할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또 시에서 이기 이제 예산을 주는 범위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시일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보다는 개선을 하고 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있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본 위원이 이 율하저류지에 악취개선 때문에 우리 윤태명 계장님이랑 현장을 여러 번 갔었거든요. 처음에 현장에 갔었을 때 거 모니터 퇴적이라 그러죠? 그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썩은 냄새가 10년 동안 났었던 부분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민원을 넣고 해서도 그게 개선이 안 되었는데 이번에 3월 달 부터죠? 3월 달부터 제가 알기론 4월 5월 6월 7월까지 8월까지 사무실에서 회의 해 가면서 현장을 가서 원인을 점검하는 것부터 너무 애쓰셨는데요. 지금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악취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원인분석이 정말 중요한데 현장에 가서 이게 왜 이렇게 쌓이는가 이게 점검했는게 참 잘 했는 거 같애요. 정밀검사 했는게. 그래 정밀검사를 안 했더라면 LH공사에서 율하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LH공사에서 잘못했다는 걸 우리가 모르고 계속 우리 구비로 청소할 뻔 했잖아요? 그죠?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건 뭐 위원님 사실상 그 이제 율하택지가 조성될 당시에 가지는 우리 이제 그 하수도에 대한 기술력, 기준 이런 것들이 지금현재보다 조금 뭐 발전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뭐 사실상 LH가 미분류된 지역을 함께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그거밖에 없었다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그래서 또 지금 위원님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힘을 보태주셔서 LH가 자기네 돈으로 뭐 거의 뭐 10년 넘어 지났는 물건에 대해서 시설 개수비를 투자해 준 그거 성과를 이뤄내기 까지는 사실상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렇게 된 게 저희들로 뭐 봐서는 좀 다행이고 그리고 사실상 완전개수를 할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라도 그 정도 선택을 해 놓으면 지금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는 훨씬 공임이 적게 들면서 냄새도 적게 나고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또 우리가 진행이 완전히 되어서 설계가 어느 정도 완결이 되고 나면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예,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LH로부터 이렇게 확답을 받아낸 건 과장님 덕분인 거 같습니다. 이건 뭐 분명한 사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위원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겁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이건 정말 이게 고질적이었는데 그 주위에 주민들은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 이게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이 고질적인 민원을 해결했다라고 주민들은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예, 이렇게 힘을 모을 때는 같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힘을 모아서 이렇게 고질적인 민원 해결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최은숙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 이번 율하저류지 악취발생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우리 윤태명 계장님이 참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건 주민들도, 주민들한테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좋은 결과를 끌어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마무리 잘 하겠습니다.

이연미위원장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 그래도 율하저류지 이제 이거 때문에 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여기가 윤태명 계장님께서 너무나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내가 거 현장마다 다니면서 봤는데 이 윤태명 계장 아니면 이거 할 수도 없는 이런 공사가 됐어요. LH하고 몇 번 현장에서 싸우고 이래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바닥 자체가 그때 이기 물이 없을 때는 운동구장을 쓰라고 해 놨는 모양이라. 처음에 그지요? LH에서 할 때.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연경택지라든가 뭐 다른 뭐 북구에 있는 사수택지 뭐 동변택지 이런 때 제일 처음 이제 저류조를 만들 때는 우수기 잠깐 쓰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때는 이제 뭐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도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물이 냄새가 안 나고 오수가 안 들어오면 되는데 오수가 넘다보니까 그런 게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신 택지에는 그거 외에도 운동시설은 많이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다르지 않나 봅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그런데 물빠짐 수로가 가로 가매 되어 있잖아 그지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재발

류재발위원

되어 있는데 이게 보이 평지로 되어 있어 놓으이끼네, 바닥이. 바닥이 평지 되어 있거든 지금 보마요.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사를 좀 주고 이래 했으마 그런 이제 청소하기도 숩고 이래 되는데 물로 씻기도 좋고 이런데 이기 평지가 되어 있어 놓으끼네 그거 사람들이 들어가서 수로가 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힘이 드는기라. 내 쓸어야 되고 빗자루 이거가.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재발

류재발위원

그러이 올게 저 LH 저 수의 잘 하셔서 오번에는 원만하게 공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예, 예. 두 분 위원님 지금 안 그래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상 완전히 100%가 해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이제 하수도관을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비가 올 때 뭉쳐서 오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감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들이 물이 빠지, 비가 그치고 나면 바로 이렇게 하천으로 유입되고 전용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바깥으로 돌다 보니까 구배도 작고 정체가 되다보니까 또 굳어서 냄새가 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에서 나오는 박스에서 그 금호강으로 가는 박스까지 바로 직선 구배로 해서, 물이 빠지면 그쪽으로 바로 나가도록 그렇게 구배조정을 해서 조금 더 용의하게 할 겁니다. 일단 그 LH에서 설계가 다 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면 지역구 두 분 위원님들한테 먼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리고 또 보완할 게 있으면 의견 주시면 해서 담아서 그렇게 현장에 시설이 개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발

류재발위원

예, 여태까지는 저 오기까지는 윤태명 계장께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무

이종무건설과장

저도 따로, 따로 힘을 좀 더 실어주겠습니다. 예.

웃음소리

재발

류재발위원

이상입니다.

이연미위원장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