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권동식 의원 발언
영신
정영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같이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연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장경운 보육행정팀장입니다. 김명선 보육관리팀장입니다. 이지현 보육지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총 20건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2년도에는 21년 사업의 시행 착오하는 개선점으로 삼고 위드 코로나 일상회복 프로그램에 맞춰 구민을 위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요구했던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요구에 앞서 작년에 가좌동 하나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대 관련해서 공분이 굉장히 컸죠? 지금 추진과정이 어느 정도 처리가 되고 있나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작년 10월 말에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가좌3동 어린이집에서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나 저희도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부모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과 총 5회에 걸쳐서 면담을 3월 말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면담 요구가 없어서 면담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7, 8차 공판을 거쳐서 9월 6일에 최종적으로 원장과 보육교사 6명에 대해서 최소 징역 1년에서 4년까지 실형을 구형받고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원장과 교사가 항소하는 상태이고 검찰에서도 그 형량이 적다는 측면에서 항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익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부모들이 막 떠들고 그런 것 있잖아요. 뭐 요구한 사탕이 있어요. 지금 처벌이 되었는데...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3월 22일자로 부구청장님과 최종 면담을 실시를 하였고 그리고 3월 중에 저희가 장애아동에 대해서 유치원으로 이전할 수 있게 서부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서희유치원으로 이전할 수 있게 전환 조치를 하였고 그 외에 장애아 아동을 집에서 돌볼 수 있게 저희가 장애인 부모회와 협력을 해서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4월 이후로는 부모로부터 특별한 요구사항은 없었고 저희가 아까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심리치료비를 예산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현재 총 33회까지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해서도 심리 치료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잘 들었고 아까 보고사항에 봐서 어린이집 확대 관련해서 총 7건에서 1건이 가좌3동 이거 해결되었고 나머지 6건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루원풍경채라든지, 예꿈이라든지, 다보해라든지, 호반, 반디숲 여섯 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는 진행사항을 잘 관찰에서 우리 구가 구에서 정말 욕을 먹지 않도록 쉽게 이야기해서 욕을 먹지 않도록 진행사항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더 부모와 소통을 해서 사건을 원만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아무튼 문제해결 의지를 가지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하 팀장님들이 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 심리치료를 구에서 해서 아무튼 피해를 당하신 심리치료가 잘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몇 가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조례가 2019년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1년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신청이 왜 안 되고 2022년에 지정신청을 하는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2020년 6월 29일자로 서구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사업 취지를 위한 조례에 법적 근거는 확보가 되었는데 저희가 6개월 동안 추진체계라든가 민간협력 활성화방안 그다음에 예산 방안, 그다음에 전담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초기 선정 지표에 전담 조직과 인력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미쳐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2021년 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예산과 그다음에 전담인력 확보와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지정 1단계 심사기준을 맞추기 위한 사업발굴을 위한 용역사업 추진 이런 것으로 21년도 올해는 시간이 촉박해서 어려웠고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올해를 바탕으로 해서 22년도 9월달에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순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그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야 되고 5-52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개요가 추진목적이 그것이거든요. 성인지적인 관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성인지적 관점이 뭐냐 하면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갖춰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을 말하며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사건 등 관련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사항의 역할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법 쪽에서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성인지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적으로 내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어서 또 지난 11월 3일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수립 및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어요. 어떤 용역과 연구과제가 제시되었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자료는 없는데 연구결과 다섯 개 목표와 12개 정책과제와 28개 세부 발굴 과제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 과제 28개를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회 운영이라든가 그다음 여성친화도시 포럼, 그다음에 중년여성 일자리 확보,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그런 세부 과제를 제출하는데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관내에 있는 서구 다른 부서랑 협력을 해서 추진할 사업으로 그런 사항은 상반기 중에 조성협의회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서 세부 사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8개 세부 사업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제가 당부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여성친화도시 선정 관련해서는 우리 가정보육과 문제만이 아니에요. 서구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서구 전체 분야별, 용역별 우리 부서에서도 정말 각별한 협조를 해줘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내년 9월에는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언론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 식단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어린이 부모님들께 식단표가 나가는데 그 식단표와 실제 식단표와 차이가 많이 나서 엄마들의 근심이 많은데 우리 서구는 지금 식단관리 어떻게 하고 있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서는 자체적으로 식단표를 짜지는 않고 검단 급식관리지원센터나 서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동식
권동식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단표와 실제적으로 나오는 식단이 너무 틀리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식단표랑 실제 제공한 식사랑 일치하는지 저희가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라든가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런 부분 저희가 매일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고 저희가 동절기 점검이라든가 하절기에 급식 위생점검이 일제 점검이 있습니다 두달 동안. 그때 집중적으로 그런 식단이라든가 위생관리에 대해서 급식관리지원센터와 함께 합동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합동으로 그러면 날을 잡아서 한번에 다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2개월 동안...
동식
권동식위원
2개월 동안.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여름 하절기. 앞으로도 신경 써서 급식관리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식품위생법은 위생과 소관이라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는...
동식
권동식위원
우리 어린이집하고 같이 단속 나가지 않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별도로 하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위생관리 위주로 그다음에 유통기간이 넘는 음식물을 보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요 안전하고 체계적인 급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관리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욱 신경을 써서 어린이집 급식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다음으로 우리 취약 전 영유아들 성행동 관련은 성 개념 획득하는 영유아의 발달과정과 이를 감안해서 영유아 성행동 우리가 예방을 위해서 성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성행동이라든가 발달단계에 따른 0세, 1세, 2세, 3세 단계에 따른 그 행동유형 그다음에 어린이집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행동유형 위주로 동영상을 같이 병행을 해서 아이들에게 보육교사가 제시를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어린이집 내에서 매월 또는 두달에 한번 거의 상시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일괄적으로 보통 3단계로 분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준, 우려할 수준, 위험한 수준 이렇게 3단계가 있는데 우리 서구는 평균적으로 어느 단계에 해당할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일상적인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정확한 단계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우리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협의해서 영유아 성행동이라든가 발달단계 교육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앞으로 체계적인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인데요 과장님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에 모두 몇 곳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현재 393개소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에 우리가 다 이런저런 명목에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이 자료에도 있지만 보조금 지원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지도관리를 하려면 우리 인원으로다가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벅차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사실 규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393개소에 대해서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맞는데 현재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사항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고 인력이 많으면 더 좋겠지만 현재 사항에 맞게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우리 직원들이 393개 어린이집을 일률적으로다가 지도관리 감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다른 쪽의 어떤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해서 어린이집이 철저하게 지도관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전한 그런 면학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적발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시정조치서부터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자격정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는데 보조금 환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잘못해가지고 지원한 금액을 다시 환수하잖아요. 그 환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환수 조치하는 것이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대부분 저희가 보육료는 다 정부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사 대 아동에 배치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0세는 교사 한 명이 0세는 3명을 맞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1세는 다섯 명을 교사 한 명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현장에서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위반하고 이렇게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심우창위원
조사 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보조금 환수할 수도 있고 뭐 자격정지도 내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벌칙조항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격정지 내려진 곳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우리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 우리행정에 대해서 자격정지 된 사람도 자격이 정지가 되었으니까 보조금도 환수를 해야 되고 취소된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어찌되었든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준 보조금은 100% 다 환수를 해야 돼요. 그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주고 환수 안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는 영유아보육법에 행정처분 기준이라든가 보조금 환수 기준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꿔서라도 문제가 있고 사고가 발생이 되는 어린이집에 우리가 왜 예산을 거기다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이 얘기에요.이해 안 가십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지자체에서 그렇게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사항은 없고 향후에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중앙정부에다 건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그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모양인데 계속해서 그러면 문제가 발생되는 어린이집에도 보조금을 계속 지원을 해 주겠다 라는 얘기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문제가 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환수하지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과 다른 보육교사에도 그 보조금 영향이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단한다고 하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지도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다가 하시는 거예요 어린이집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상위법에 의해서 연간 한 번 1회에 한해서 의례적으로다가 기간은 두달 내에 방문해가지고 그냥 사인해주고 나오면 점검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지도점검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회계부터 해서 출석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이라든가 급식 위생이라든가 분야별로 완전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고 또 보조금을 환수하든가 행정처분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어찌되었든 우리 구에서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다가 발생된다 라는 것은 그동안에 해 왔었던 어떤 지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게 누수가 생기는 곳이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생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고 보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계속 이렇게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하게 되면 열심히 했다 라는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강력조항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그런 데는 보조금 주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환수 조치시키고 다. 왜 줘요. 본 위원은 그렇다 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뭐에요 말씀해 보세요.말씀해 보시라고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 별도로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 할 때 더 신중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린이집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서구에서 가장 어린이집 사고가 우리 서구가 최고 많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동학대에 대해서 적발되면 학대 당한 학생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치료 같은 것 하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어떤 방법으로다 하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검단에 있는 공식 공인기관인 굿네이버스랑 협약을 체결해서 굿네이버스를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아동 학생 부모도 심리치료 같은 것은 안 해 주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원하시면 부모까지 이렇게 치료받게...
심우창위원
원하는게 아니라 당연히 해 드려야 돼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처음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 원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는 있는데 원하시면 하시도록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수시로 그런 가정은 방문을 해서 또 아동 부모도 만나서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어린이 아동은 심리침료 받는데 가서 받는다고 하지만 부모한테도 그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치료를 해줘야 된다 그런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우리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도 우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5-46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강사를 지원을 받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일부 보건복지부협회에서 강사를 지원 받아가지고...
심우창위원
그분들한테는 우리가 강사수당 같은 것은 지급하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몇 시간 정도 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구에서 토털 종합적으로다가 그동안에 연간 몇 시간 뭐 50시간 이런 식으로다가 시간 같은 것은 안 나와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세부적인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우리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다가 뭐 이렇게 크게 문제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프로그램 교육내용 중에서 보게 되면 교육대상자가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성인보다도. 그 내용이 뭐에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교육니용은 우리나라의 향후에 인구 구조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그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계속 지방이 소멸 될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물론 연령층에 따라가지고 교육내용이 다르기도 하겠지만 이게 어린 학생들한테 성교육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저출산에 대한 교육을 맡긴다는 것이 맞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왜 대상자들도 많잖아요. 우리 관내에 학부모회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짧은 소견으로는 그 아이들이 10년 이내에 성인이 되고 결혼할 연령이 되기 때문에 미리 조기교육을 시키는 측면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좋게 받아드리면 미래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교육을 가르키고 받는다 라는 것은 참 좋은 취지인데 다른 각도로다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의한 어떤 교육 시간이나 교육 인원을 배출을 해야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다가 해주기 좋은 데는 초등학교밖에 없잖아요. 이런 학생들을 이용을 해 가지고 숫자가 늘어나게 만들어주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저출산 극복을 위해가지고 무슨 중고등학교 청년에 그런 조만간 성인이 될 그런 연령층도 아니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요. 한번 설명 좀 해봐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부모 세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출산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켰다 이것은 얘기한 것은 충분히 아는데 그러면 대상자가 초등학생이 아니라 지금 바로 저출산의 문제가 다가와 있으니까 바로 부모 세대가 될 왜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을 가르켰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대상은 중고등학생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 교육은 초등학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변화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말씀하시는 명분이 부족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시간을 채우고 숫자를 채우기 위한 그런 임기응변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오해가 사는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 저출산 인식개선 교육에 검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 관내 동 단위에도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이 많잖아요. 사회단체 관변단체 학교로 따지면 학부모회 어머니회 다양하게 이런 좋은 프로그램 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다 안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 어떻게 하면 극복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좋은 것을 어린이들한테 했었다 라는 것이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부모가정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면 양육비부터 해서 조선가정 하여튼 이렇게 쭉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나가고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대부분 현금 지급이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신 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이 제출한 계좌로 복지계좌로 직접 이렇게 입금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이 모든 것이 보호자의 보호자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보호자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보호자가 원해서 그 아이 계좌로 대신 내는 금융 관계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이 계좌로 이렇게 입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중고등학교 학생 학용품비 그래가지고 연 1회 5만 4천 백원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이라든지 보고 계신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5-21 그다음 이렇게 보면 초등학생 부교재비 중학생 부교재비 그리고 중고등학생 교통비 그다음 고등학교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에 실비 20% 계좌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다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런 부분도 현물로 나가는 것은 없고 다 100% 복지계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액제이기 때문에 전액 금액으로...
최규술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자기가 이런 생계급여 수급자라든지 조선가정에 한부모가정으로 이래가지고 나라에서 이런 것을 지원을 받는 다는 것이 굉장히 이 친구들한테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심스럽기 때문에 제가 며 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고등학생 조선가정입니다. 고등학생 이 친구가 할머니한테 단돈 10원이라도 나라에서 해주는 것 받으면 자기 집 나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이게 알려졌다 이거죠. 이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알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친구는 그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거 정말 우리가 더욱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런 생계급여 수급자 친구들한테 어린 친구들한테 우리가 도와줄 때는 정말 뭐라고 할까 비밀리에 내지는 그게 그 부분한테 직접 가고 이게 친구들이나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게끔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가 현장에서 그런 부분을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아이가 상처 입지 않게 현장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최규술위원
통장에 입금을 하면 어떻게 찍힙니까 상대편에서.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예를 들면 학용품비라고 해 가지고 학용품비 이렇게 찍힙니다.
최규술위원
그것 좀 돌릴 수 없나요. 그것을 학용품비 그래가지고 이렇게 찍히니까 그것을 젊은 친구들이 보면 그 어린 학생들이 보면 그게 그냥 바로 다 뜨는 것 아닐까요. 그것을 어떻게 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는 저희가 복지급여라고 해 가지고 복지급여 이렇게 나가든가 대부분 그 용어로 나가게 지출을 하게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최규술위원
아니 그 부분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충분히 그 친구들한테 괜히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런 금액을 딱딱 통장에 찍히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이게 상위법에 걸리든 안 걸리든 충분히 건의를 해 가지고 다른 명의로 해 가지고 나갈 수 있게끔 좋은 말 많잖아요. 그거 굳이 그렇다고 양육비 그래가지고 양육비로 주고 부교재비 그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까? 명의에 따라가지고 다 찍힌다는 것입니까 통장에.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길게는 못 찍히고 짧게 요약해서 그렇게...
최규술위원
길고 짧게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어린 친구들이 봤을 때 자존심이 안 상하게끔 명을 달리 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하고 부모님하고만 관계 그다음에 수급자하고의 관계만 알면 되지 그 명시까지 하나하나 다 딱딱 박아가지고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보면 정말 너무나도 많은 단체에서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슷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다문화가족 분들이 무슨 사업한다고 오라 가라 그러면 대놓고 귀찮다는 투로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하면서 참여도 같은 것을 조사를 하고 그러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렇게 참여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최규술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안 가고 싶지만 참여를 안 하면 정말 다른 것에서 또 이렇게 불 혜택을 받을까봐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많은데 저도 이렇게 보면 물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 10명이 살아도 냄비, 프라이팬 가스랜지 다 필요하고 한 명이 살아도 냄비, 프라이팬, 가스랜지, 젓가락은 다 필요하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저는 몇 년 전에 가서 받았는데 또 봐야 되고 이러니까 가기 싫은데 혹시 안 가면 만약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해줄 때 간단하게 식료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가 소외될까봐 할 수 없이 간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들한테 한번 공청회 그러면 이상하지만 한번 모아놓고 서구청에서 같이 그분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 몇 번 나가서 어떠한 지원사업을 받고 싶으냐 어떠한 것을 배우고 싶으냐 이것을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한번 쫙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여태까지 그런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따로 한 적이 있나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구에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센터는 수행기관에다 위탁을...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 수행기관에서 당연히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그런 수행기관에서 할 때에 우리가 나가서 만약에 다문화가족이 이번에 100명 모인 어느 단체에서 한다 다문화 특성사업 우리가 외주를 줬던지 여기 뭡니까 여기 서부교육청 옆에 뭐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거기가 건강가정다문화센터 같습니다.
최규술위원
하여튼 그런 데에서 행사를 해 가지고 많이 모일 때 우리 구에서도 가셔가지고 나가실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최규술위원
나가셔가지고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 드리고 싶고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싶은데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어 왔다 그래가지고 설문지 돌리셔가지고 받고 싶은 사업이 무엇인지 어떤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인지 그것도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쪽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행기관에만 맡기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욕구를 파악을 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런 설문조사라든지 이것은 내년도 사업에 꼭 한번 넣으셔가지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을 해야죠. 아니 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10년째 사는데 10년째 똑같은 사업에 계속 불려 나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해도 A급, B급, C급이 있고 상, 중, 하가 있는데 오래된 분들이 계속 한글 사업에만 나가라고 하고 무슨 뭐 하는데 나가라 뭐 하는데 나가라 정보제공을 10년 이상 살아가지고 한국 사람만큼 정보제공 다 들어오고 있는데 똑같은데 매일 불려 나가서 같은 비슷한 사업을 듣고 있으니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분한 이분들이 모일 때 우리 과장님도 직원분들하고 같이 나가서 설문지를 돌리셔가지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사업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규사업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이 있어서 5-40페이지 보시게 되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유 처리결과 제목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적 건수 뭐는 몇 건, 뭐는 몇 건 이렇게 나와 있고 어디가 무엇으로 몇 번을 했는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어요 표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잖아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을 제목과 이게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도 개인정보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이것은 개인정보가 아니고 저희가 매년 이 자료 데이터가 똑같이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기재한 사항이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표를 보고 21년도 급식 위생 안전 12건 이거 어디에요? 여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행정처분 사유 미처리결과 자료를 보게 되면 다 큰땡땡 큰땡땡 큰땡땡인데 우리 어린이집 여기에 나와 있는 데를 보면 큰으로 들어간 어린이집들이 큰별어린이, 큰사랑, 큰샛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표를 보시게 되면 큰땡땡은 부정수급, 큰땡땡 부정수급, 큰땡땡 부정수급 어디가 무엇으로 큰땡땡이 두 번을 걸렸는지 세 번을 걸렸는지 한 번을 걸렸는지 알수가 없어요. 이거 있으나 마나 한 자료입니다.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여기 어린이집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게 개인정보인가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행정처분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이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정보 공식 공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큰 사건인 경우에 원장 자격 취소라든가 보육교사 자격 취소 이런 큰 건 대해서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은 저희가 어린이집 명을 땡땡 처리한 것은 추가 자료에서 그래도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아니 뭐 잘한 것이 아닌데 무엇을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아까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런 것 그거에요. 이러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도 못하고 지금 돈은 주고 있고.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보조금 환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부분 다 환수처리 하였습니다. 규정에 맞게 처리하였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게 지금 다 부정수급, 부정수급, 위생 위반, 위생 위반, 위생 위반 이거 표를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그 자료라고 주신 것이 지금 이거예요.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어린이집 원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점은 사정상 못 드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중지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 아동행복과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이 과장님 나오셔서 아동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행복과장 김은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정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아동친화정책팀장입니다. 박형민 아이돌봄사업팀장입니다. 심영룡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안순애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아동행복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익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요청한 다함께돌봄센터 6-31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지금 현재 4호점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4호점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하나가 지금 준공 예정에 있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동식
김동식위원
검단지역에 맞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다함께돌봄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국·시비로 지금 지원되고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1호점, 2호점 센터장, 3호점, 2호점 센터장 있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이 센터장과 종사자 있잖아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임금이 똑같아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임금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동익위원
임금이 똑같은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기준이 지침에 지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이것은 센터장하고 직원하고 물론 그게 어느 조직이나 이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이 문제를 우리 예산이 지금 국·시비가 들어가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김동익위원
국·시비가 들어가면 이게 구 예산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디 위에 보건복지부라든지 인천시에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도 지금 지침 개정에 대한 개선사항을 할 때 저희가 공문 올리고 있거든요. 시하고 또 계속 얘기해서 이것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이게 지금 4호점까지가 있는데 1호점은 어느 구에서 들어왔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이것은 법인 주소지가 계양구입니다.
김동익위원
1호점이.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2호점은 인천시가 맞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인천시 맞습니다.
김동익위원
3호점은 남동구.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4호점이 서구.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위언 비영리 민간단체는 단체지만 왜 이렇게 서구 업체가 없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인천시를 소재를 두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공고를 내거든요. 그런데 서구에서도 법인을 둔 그런 소재를 둔 법인이 있는데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김동익위원
안 들어오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안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규모가 작고 또 이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 규모가 작고 또 운영에 있어서 좀 열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언건비에서 2백 20만원밖에 안 주니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거든요.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익위원
그렇죠. 아무튼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런가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수익은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
김동익위원
영세한 업체이지만 그래도 우리 서구가 너무 없기 때문에 저조한 이유가 왜냐하면 나는 우리 과에서도 상급 기관에 인천시라든지 강하게 어필을 해 가지고 예산을 따와야지 서구 업체가 들어가지 그냥 서구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남동구, 계양구, 인천시에서 들어오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센터장 같은 봉급 문제도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앞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지금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다함께돌봄요.
김동익위원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지금 4개소가...
김동익위원
4개소이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게 운영이 총 몇 개까지 13개까지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저희가 2023년까지 13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동익위원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시비 관련해서 위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나 인천시에서 얼마를 대주고 있어요 운영비 관련해서.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주 적습니다. 여기도 보시겠지만 지금 30만원 지원해주고 있고요.
김동익위원
우리 구에서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우리 구에서는 4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익위원
도합 75만원이네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김동익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4개소가 운영되고 올해 하나가 검단에 생기고 계속 13개가 운영이 되게 되면 앞으로 이게 정말 구 예산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우리 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나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천시에 돈을 요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그래야 우리 구비를 아껴야 되잖아요 구비가 풍족한 것도 아닌데. 이거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거 좀 인천시라든지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익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권동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권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아동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서가 어떠한 조치를 취했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자체 양성한 강사단을 포함해서 개발해서 각 학교에 아동 권리 교육을 홍보를 했고...
동식
권동식위원
잘 안 들립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 구에서 자체 양성한 강사단 10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양성해서 각 학교에 아동 권리 교육을 파견하였고 그리고 또 아동 권리에 관한 캠페인도 실시하였고 그리고 또 자체 홍보영상을 만들어서 학교에도 홍보하고 또 유관기관에도 홍보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이들에게 우리가 종합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데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가 많이 부족하죠. 다양한 지역에 이렇게 편차를 줄이고 지역 내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많이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부서는 향후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일단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신고를 내줄 수는 있는데 2년 동안 자체 운영을 해야 됩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게 2년인가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2년 하고 그리고 진입 평가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통해서 3년째부터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거든요.
동식
권동식위원
그러한 단계를 어떻게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가 계속해서 지침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회의 갔을 때 그렇게 우리가 의견을 냈을 때 계속 우리가 의견을 내는데 이게 쉽게 개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신데 그러한 제도 방법에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그러한 방법들을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식
권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혹시 우리 아동행복과에 정책보좌관 활용하고 계시죠?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임용등급은 나급이라고 하나 나급이 어느 정도 5급이에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나급이 6급 상당의 그런 보수가 지원됩니다.
심우창위원
이분한테 받으시는 것 있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이분이 주로 하시는 일이 아동업무 아동복지 전반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을 주시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그다음에 아이돌봄 그다음에 드림스타트 아동보호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문도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 자문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다가 한명 두명씩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가지고 의회도 모르는 일이 이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동 정책개발, 연구, 자문 및 관련 업무추진 이 사람이 직무에요 이게. 그런데 경력을 자격을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사회복지학 박사, 관련 근무경력 4년 4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아동행복과에 전문적인 어떤 정책개발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이끌어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또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자문역할을 해주고 그렇게 말다는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받아보신 것 있느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정책개발을 한 것을 제안을 받았다든가 자문을 받았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있으시면 얘기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지금 아이돌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서구 만에 아이돌봄 사항에 대한 모형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지금 완성은 거의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실행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좀 의아해 가지고 조직도에도 없는 일이 있어가지고 한두 가지 물어봤고 6-22쪽에 어린이 참여위원회 개최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사실 이게 참여 행정을 하기 위해서 참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어린이를 65명으로다가 이렇게한정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50명을 했었는데 이 아동이 우리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해서 저희가 70명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아동들이 참여 인원 아동들이 65명까지 되어서 다양한 아동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더 늘려가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 학생들이 현장 체험이잖아요. 참여여위원회 구성을 해서 참여 활동을 하고 또 좋은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건의도 하고 이런데 이 어린이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인원을 좀 늘려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회 A팀, B팀, C팀 클라스별로다 나눠가지고 아니면 권역별로다 나눠서 이게 학생들이 모르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 홍보도 철저히 예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인원을 한정시킨 거예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50명에서 좀 더 많은 숫자를 늘려서 아이들이 정책에 참여하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저희가 70명까지 늘렸거든요. 점차 더 늘려서 아이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사회 참여에 커다란 기여가 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6-6쪽에 보게 되면 관내 결식아동 현황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매년 지적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 서구에 이렇게 2,700명씩이나 되는 결식아동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게 결식아동이 발생되는 이유가 뭐에요. 이게 한부모가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결식아동이 발생되는 거예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결식아동 거기에는 물론 결식아동도 포함이 되고 결식에 우려가 있는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결식하고 있는 아동도 포함이 되지만 결식에 우려가 있는 아동 우리가 도와주지 않고 급식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결식한 그런 아동 이런 분 포함해서 저희가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제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중식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조·석식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5천원짜리 밥을 먹고 괜찮을까요 이 아이들이.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그래서 이번 9월부터는 지역아동센터는 6천 5백원 단가를 올렸고 아동 급식카드로는 지금 7천원 올렸습니다.
심우창위원
아까 감사 전에 우리 서구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다 선정이 되었다 해 가지고 상당히 기뻐하고 축하를 해 드렸는데 또 내면에는 이렇게 관내에 결식아동이 많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충격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한테 이왕 우리가 제공을 하려면 지금 예산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6천 5백원씩 올려서 식사제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최하 만원짜리는 먹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아동들이 성장기에 사실 영양결핍으로다가 이게 아이들이 성장을 할 때 영양을 골고루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 이게 건강 체질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때 발생되는 의료비를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다가 감안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이거 지원해줘야 돼요. 지금 건강식으로다가. 5천원짜리 이거 여지껏 하다가 이제 2천 5백원 더 올려가지고 7, 8천원짜리 해 주는데 이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아동친화도시답게 그리고 이 결식아동의 수를 좀 어떻게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줄일 방안은 없나요? 뭐 이렇게 그냥 제공해주면 그냥 그것으로다가 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원천적으로다가 결식아동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다가 건강가정을 만드는데 가정보육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든가 뭐 이런 그런 근원을 좀 어떻게 건강하게 살려야 결식아동들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은이
김은이아동행복과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우리 아동행복과에서 열심히 잘하고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정영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아동친화도시 인증 혜택 되기까지 우리 아동행복과 직원분들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아동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여 문화관광체육과, 서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기운 국장님과 김은이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