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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이태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도시위원회2021-11-24

이태돈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천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실적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뭐 전 부서를 제가 제일 먼저 스타트를 하네요. 질의에 앞서서 우리 건설과 윤태균 과장님 그리고 토목 1, 2팀, 특히 토목 1팀에 신승모 팀장님 강문석 이윤주 이동환 주무관님들 한해 고생 많았습니다. 저하고 많이 전화하고 많이 괴롭혔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과장님 질문을 한 개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84페이지고요. 484페이지에 38번 중앙대로 윤산 터널 입구 교통체계 개선안 금샘로하고 중앙대로. 어제 교통행정과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했고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사업이 우리 건설과에 올해 들어와 있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올해가 아니고 작년...

이태돈부위원장

작년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한 1,900만 원 이래 하고 있는데 건설과의 입장에서 현재 윤산 터널과 이렇게 막히는 정체 부분들, 개선 방안, 특히 문제점부터 좀 한번 짚어주시죠. 건설과 입장에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는 일단 교통처리문제는 그때 그 당시에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좌회전 그러니까 윤산 터널에서 나와서 부곡동 방향으로 가는 좌회전 차량이 그 차량으로 인해서 정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일단은 중앙대로의 도로용량 부족이 부곡삼거리까지 용량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중앙대로 확장과 함께 부곡삼거리 일원에 입체화 시설 그러니까 지하차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조심스럽게 지금 판단하시네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문제점은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셨고 향후 그 우리 건설과에서 시각으로 봐서 개선 방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외에 혹시 다른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이렇게 검토안이나 아니면 생각해 오셨던 어떤 시안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물론 그 교차로에 어떤 교통 부하가 걸리는 부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은 일단 우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금샘로를 확장을 하는 방안하고 다른 중앙로 확장을 통해서 도로용량을 증대하는 방안하고 그 이후에 또 도료화 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해서 시설 개선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통처리 신호 현시조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또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11월 시장님 방문 시에도 윤산 터널 앞에 이 구간을 우선적으로 좀 확장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추진되고 있으니까 그 보상 추이에 따라서 이 구간의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도로계획과하고 건설본부하고 협의해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주신 자료에 보면 부곡삼거리 교통 정체 해소방안에서 우리 윤산 터널 입구에 그런 부분도 지금 해소방안도 제시를 검토안이지만 아마 제시를 한 것 같고요. 중앙화단의 철거 좌회전 대기차로 확장 그다음에 중앙화단의 철거 직진용량 증대해서 이런 방안도 지금...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 내용도 있고요. 어제 우리 또 위원장님 말씀하신 커피전문점 그 위치 조정 그런 부분도 개선안도 있었고요. 어쨌든 우리 금샘 터널이 아직 개통이 안 되고 부산대에서 있다 보니 아직은 우리 중앙대로에 이 교통체증이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있고 해서 향후 이 부분에 우리 중심적으로 교통정책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어떤 배치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좋은 또 방안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협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고 혹시 좀 좋은 결론 이렇게 방안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태돈부위원장

예, 추가로 말씀...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모든 그 소관 사항은 시에서 하는 사항이지만은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우리 금정구민이기 때문에 나름 저희들 교통행정과에서 용역을 하면서 제일 좋은 방안은 직진하고 좌회전을 없애버리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때 계획을 할 때 우회전만 줘가지고 무학송로를 통해가지고 다시 중앙대로로 가는 그런 방안도 됐는데 그것은 경찰서에서 좀 반대 의견을 보냈습니다. 왜냐면 나중에 우리가 공수물삼거리 거기에 가서 합류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중앙대로가 확장되면 전체적으로 통과되는 교통용량은 굉장히 증가가 됩니다. 하지만 윤산 터널에서 나와서 중앙대로 확장되면 대기 차선이 구간이 오히려 더 구간이 줄어들거든요.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향후 시와 협의는 하겠지만 우회전만 줘가지고 유턴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그때 한번 저희들이 개선, 그 건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거기서 좌회전만 없애버리고 직진을 해가지고 부곡 온천천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곡동으로 가는 그런 부분도 됐는데 그 부분도 경찰서에서는 지금은 조금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향후 볼 때는 중앙대로 확장 관련 해가지고 좌회전은 없애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맞물려 돌아가는 건데 위로 올라가는 금샘길하고 연결도 되고 중간에 금정로 금샘로 다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불편하지만은 향후 대기 차선이 더 줄어들면 지금 차가 대기해있는 것보다 더 줄어들면 오히려 차들이 그 윤산 터널 안으로 더 대기를 하고 있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태돈부위원장

아, 그렇지 그럴 수 있지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나름 그 어찌 보면 시보다 저희들이 앞서 갔던 게 나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교통체계개선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중앙대로 확장되면 우리 교통행정과에나 건설과에서 시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나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시 하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국장님, 중앙대로가 확장이 되면 지금 좌회전 차량 없애고 직진도 고려를...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없앤다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은...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회전을 전부 다 줘서 중앙대로 확장되고 우회전을 줘서 1차선 2차선 이렇게 차선이 한 3차선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좌회전하는 차량들은 그러면 우회전을 해서 저 구서IC 구서 터널 가는 그 위쪽으로 돌아서 유턴해서 이렇게 좌회전 차량들은 유도를 하실 겁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 방법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용량이 된다면 교통량이 그 앞에서 사실은 유턴을 하면 더 좋은 효과는 있거든요. 우리 지금 금정구청 우리 오는 신호대 안 있습니까? 그 앞에서 유턴 되면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우리가 구서IC까지 가서 유턴을 하면은 그분들이 경찰서 앞에 신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각적으로 전문가들하고 검토를 하면은 일단 저는 좌회전은... 직진까지 안 되더라도 좌회전만 없애버려도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과장님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중앙대로가 그 부분도 있지만 부곡삼거리 그쪽에서 세무서 쪽 뒤쪽으로 가는 좌회전 있죠?

이태돈부위원장

예.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호가 좌회전 바뀌었을 때 윤산 터널에서 나온 차들이 한꺼번에 많이 못 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 시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국장님 아주 디테일한 말씀 잘 해 주셨고, 이거 팩트 체크 하나가 있어서 제가 이것만 하고 또 질의를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528페이지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이 지금 현재 17개로 되어 있는데 사업 내역이 17개 지금 나와 있죠? 528페이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17개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는 15개로 확인이 되는데 어디서 차이 나는지 그거 지금 뭐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종료하고 확인해서 종료하고 확인해서 2개 차이나는 이유를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서명로가 언제 개통됐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서금로 말입니까?
종원

최종원위원

서명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서명로가 2019년.
종원

최종원위원

2019년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2019년도에 개통을 해서... 2019년? 20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2020년입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2020년에 개통을 해서 그때가 초입니까? 개통을 해가지고 서명로 그게 말도 많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차 2차 추경이 계속 또 투입도 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힘들게 공사를 해 놓고 뭔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서동고개에서 그쪽 좌회전 되는 부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좌회전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래서 이제야 조금 더 뭔가 좀 일이 잘 되지 않았나. 주민들도 다들 좋아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리고 우리 서동로가 아직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것이 언제쯤 완공됩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완공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준공계를 받아서 준공처리를 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아, 금요일 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그럼 거의 다 공사를 다 마무리 하셨다.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도 다 마무리된 겁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럼 어제 제가 교통행정과에다가 감사할 때 거기를 좀 더 예쁘게 꾸며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안 그래도 제가 모니터링 하고 있었는데 그게 초화류라든지 이런 것을 좀 심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부탁을 드리고, 서동로 공사가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일정에 맞게끔 딱딱 진행이 안 되어 왔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꼈고, 뭔가 주민들은 이 내용을 알면은 고생하신다는 것도 알고 조금 기다릴 줄도 알고 약간 여유를 가질 건데 이 내용들을 모르다 보니까 뭔가 모르게 다급해지고 조급해지고 하다 보니까 고생하신 분한테 질타를 하게 되고 서로 간에 어떤 언쟁이 또 오고 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공사를 하실 때에 물론 공사 담당을 하시는 부서가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좀 더 홍보 쪽으로도 신경을 쓰셔서 어떤 공사를 하면은 언제까지 마무리가 된다든지 연기가 되면 어째서 연기가 된다든지 그것도 홍보를 함으로 해서 주민과 같이 밀접한 어떤 그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구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비단 서동로 뿐만이 아니라...
종원

최종원위원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관내에 있는 여러 사업장들에 홍보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민원 건에 대해서 좀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해마다 강수량도 많이 늘고 온도도 항상 갱신되고 최고온도가 찍히고 최저온도가 찍히고 하는 걸 보니까 점점 기후문제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올해도 그 어느 해 보다 많은 비가 좀 짧은 시간에 내려가지고 도로에 좀 문제가 많았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현장에서 뵙기도 했었는데 범어사 양방향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도로 표면 자체가 쓸려 내려가 가지고 파손되기도 했고 곳곳에 많은 지역들의 포트홀도 생겨가지고 아마 신고도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이런 많은 일을 수습하고 정리하신다고 바쁘신 시간 보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역시 그 일로 뵙기도 했고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새올민원에 있는 내용인데요. 구민분이 길을 지나시다가 공사 중인 보행도로에 발이 빠지셨다는 민원이 있어요. 이것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니까 본인이 뭐 다른 데 보고 가다가 빠진 게 아니라 도로 위에 포트홀이 있었는데 거기를 천으로 덮어 놨었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디디신 거죠. 무슨 함정에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그 위였는데 디뎠는데 구멍이 있어서 빠져서 거기서 다리를 다쳤다는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포트홀 같은 경우는 생기게 되면 사실 바로 처리는 힘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니, 그...
태연

김태연위원

최대한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오셔가지고 거기 메우고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사건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즉시 대응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고 그다음 또 워낙 범위가 넓은 경우도 많았다 보니까 아마 이것이 수습이 또 빨리 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 과 내부에서도 현장대응 매뉴얼은 가지고 계시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일단은 포트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시관리과에서 먼저 가서...
태연

김태연위원

확인을 하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래가지고 먼저 임시 처치를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항구 복구를 하거든요. 하는데 조금 공사장 부분 그때 그 삼환아파트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군데가 그런 민원이 제기되었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때 티원 앞에도 되게 많이 이렇게 좀 파손이 돼가지고 하신 걸로 알고 있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세세히 챙겨서 이렇게 사전예방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됐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보험도 여쭤봤었고 했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안내를 해서 피해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처리 과정 자체가 사실 저희 건설과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건설과든 도시관리과든지 간에 이러한 현장대응 매뉴얼이 아마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발견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하고 이렇게 어떤 부서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잘 지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분은 정말 그냥 평지인 것 같은 길 위를 걷다가 다치신 경우예요. 그러니까 접근금지 이런 시설물이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이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구민들에게 그런 행정을 해 주신다면 아마 좀 더욱더 믿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저희들 공사장에서는 뭐 안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태연

김태연위원

항상 이제 있긴 있죠? 예.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차량이 공정 중에 있는 구간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또 이것이 굴착을 한 부분이 차량 통행으로 인해서 조금 단차가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인데, 참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사고 발생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복구도 중요하고 이렇게 관리도 중요하실 거고 하지만 진행 중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내년도 예산할 때 하겠지만 보건소에 그린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보건소 침수된 것 말입니까?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요. 보건소에 그린리모델링은 건설과가 아닌가? 건축이죠. 아, 제가 건축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범어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복합문화공간 지으시려고 기본구상하고 계시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이제 용역사가 이것을 해 본덴가요? 그 명은 뭐 거원이라고 하는 용역사가 이것 수의로 계약하셨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게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그 비용이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용역 범위가 너무 방대하고 해서 여기에 선뜻 용역을 추진하겠다고 안 했습니다. 안 해가지고 선정하고 선정하고 부탁하고 빌고 해가지고 용역을 착수를 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과업 지시서를 주시면 좀 보면 좋겠다 싶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하고 계시고 이것이 선금으로 해서 70% 주셨더라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주실 수 있는 거니까 그 기준에는 맞게 주셨다, 그렇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이것 주무관님하고 팀장님하고 서울에 뚝섬.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요즘에 또 뚝도라고 하더하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뚝도,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에 이름이 뭐죠? 아리수 정수센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정수사업소에 갔다 오셨고 고양시에 또 어린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박물관인가요? 거기가 체험시설들이 있나 봅니다. 정수 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아리수센터는 옛날부터 우리가 수도를 어떻게 공급했는지에 대한 역사를...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렇게 쭉 맥락으로 전시관을 구성해 놓은 모양인데 잘 다녀오셨고 이렇게 벤치마킹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합문화공간이라고 하면 어떤 콘셉트가 있을 텐데 제가 과업 지시서를 받아보면 또 알게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것이 범위가 아주 방대하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이 복합문화공간 관련해서 기본사항.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이 생각이 많으신 건데 아직까지 그게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닙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나왔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용역은 준공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아, 예.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용역은 준공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아까 처음에 용역 발주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좀 까다롭고 이것이 다양한 어떤 콘셉트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발주청에서 어떤 요구사항이 너무 많을 거다 생각하고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범어정수장 용역을 착수해가지고 범어정수장 안에 저희들이 그 토지를 그 부지를 이용해서 이것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그 시설 관리하는 관리직원들이 상당히 언짢아했습니다. 왜냐면 살아있는 수도시설이기 때문에. 왜 금정구에서 우리 시설에 대해서 검토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본부의 협조를 얻어서 거기에 이제 자주 들어가고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은 거기를 좀 개발 콘셉트 쪽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가서 보니까 안에 있는 어떤 나무라든지...
준영

조준영위원

나무들이 수목이 너무 좋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다음에 또 옛날 1927년도에 착공해서 1932년도에 준공을 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여과방식 차체가 완속 여과방식이라 해가지고 우리 보통 덕산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급속여과, 약품처리를 해서 가라앉혀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모래를 통과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이었고요. 그다음에도 침수지라... 처음에 들어오는 일제 강점기 때 지어졌던 그런 시설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대문화유산이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발 측면보다는 좀 보존하고 어떤 일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거기 이제 범어 정수장 부지뿐만 아니고 지금 폐쇄가 되어 있는 용성계곡, 그러니까 기존에 취수댐이 있습니다. 취수댐 밑에 있는 상당히 자연 경관도 수려하고 한 부분인데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숲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기존에 자기들이 시설로 지었다가 이제 활용하다가 활용하지 않는 건물 두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동을 리모델링 해서 또 물박물관 내지는 학습관 이런 형태의 어떤 기능으로 개발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누리길입니까? 좀 일부를 누리길을 조성해가지고 접근성도 좀 좋게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 그런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저희하고 그다음에 또 상수도 본부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니까 ‘아 좋은 콘셉트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역할도 또 수행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우리 부산시 130년사에 어떤 상수도의 홍보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낙동강 원수를 끌어와서 온천천에 흘리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모든 걸 모아서 좀 물과 관계되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11월달에 시장님 방문했을 때 범어정수장 부분에 대한 그것을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께도 일부 사업비도 지원해 주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은 바 있고, 또 최근에 누리길 조성하는 데 한 5억 정도를 일단 우선 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새로운 휴양 공간 또 도심 속에 있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관내에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실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된 거죠? 시 하고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일단...
준영

조준영위원

공식적인 채널로 협의는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고, 이제 구상은 잘 들었고.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죠. 범어사나 금정구에 많은 문화 관광자산들이 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머물 곳이 없다는 얘기들은 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 용역 예산 드릴 때 여러 위원님들이 좀 우려하신 게 거기가 취수를 하는 곳인데 먹는 물 식수를 아직까지 공급하는 곳인데 좀 위험하지 않나. 그 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지금 단계가 어디까지 왔느냐? 인 것이거든요. 행정적으로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들이 하나 있고, 구상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절차를 다 밟고 나서 또 용역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구상이니까요. 어떤 콘셉트로 하는지가 궁금했고, 이것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죠. 콘셉트가 사실은 건설과에서는 사실 이 소프트한 것보다는 틀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실 수밖에 없고 실무를 행정적으로 협의를 하시는 그런 주체가 될 텐데 그러면 시 하고는 지금 얘기가 어느 단계까지 간 거는 아니고 상수도 사업본부하고 시장한테 건의를 했고 한 정도인 거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수도 본부장님하고 저희 부청장님하고 같이 상수도 본부에서 한번 저희들이 이 콘셉트를 보고를 했거든요. 보고를 하니까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좀 보완을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일부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준영

조준영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오케이 한 거예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오케이...
준영

조준영위원

는 아니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상수도본부장님은 그렇게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하셨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개인적인 의견인 것이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러고 저희들이 살아있는 여기 상수도 시설을 갖다가 기능을 저해해가면서 이렇게 개발해서는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다행히 지금 옛날에 그 관사로 쓰던 그런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장정수사업소에 창고로 쓰던 건물이 부지 외곽에 접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지금 그쪽에서도 뭐 상수도하고 역사성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 한다면 우리 저 온천천하고 회동호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하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재원은 이것이 그러면 얼마 정도 들고 어떻게 끌어 오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뽑은 것은 한 57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국비 받아야 될 거고 시비 보조 받아야 될 거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순차적으로 이제 한꺼번에 담벼락을 많이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위에서 조금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지, 숲으로 이루어진 부지를 일부 개방하는 쪽으로 하되 우리 그 침수 여과지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접근이 안 되되. 그다음에 필요하면은 거기도 한 번씩 가다가 예약을 통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설명도 듣고 완속 여과방식이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그런 근대문화유산이니까. 그런 것도 설명 듣고 하면 그것도 참 괜찮은 프로그램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럼 나중에 관리 주체가 우리가 되는 것은 아닌 거네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그것은 서로 협약을...
준영

조준영위원

협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우리가 사실 이것을 어떤 콘셉트로 만들 거냐에 대한 구상을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걸로 그러니까 상수도 사업본부 한다 하면 당연히 물을 넣어 놓겠죠. 물을 넣을 것인데 이것이 컨셉이 정말 중요한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이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본다 하면 이 주 대상을 누구로 잡을 건지? 보니까 아까는 아이들인 것 같거든요. 아이들 체험시설이나 이렇게 넣을 것 같고, 또 관련해서 벤치마킹 다녀오신 것도 그런 데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요파악이나 이런 것을 더해야 될 텐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메타버스 형태의 어떤 교육자료, 교육의 장, 그다음에 또 우리 온천천하고 낙동강의 관계 이런 부분, 그다음에 용성계곡이 거의 우리 금정구의 숨어있는 비경이거든요. 그런 것도 전시를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 과장님 의욕이 넘쳐갖고 진짜 보기는 정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정말 저...
준영

조준영위원

과업 지시서를 제가 한번 보고 그래 용역이 이제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간단하게 보면 흐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마이크 켠 김에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8대 말고 7대 때 서울에 있는 청운동, 종로구에 있는 청운동 윤동주 문학관이라고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텐데 서울 종로구에 이 구청장님께서 성함이 모르겠는데 김영 뭔데 아무튼 이 분이 건축가세요.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청운동이 좀 높은 데거든요. 푸를 청자에 구름이 이렇게 잘 낀다는 그런 고지대인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물을 공급하던 가압장이 있었거든요. 가압장을 이것이 천덕꾸러기였죠. 한 70년대에 해가지고 낡아가지고 이것을 다 부수고 다시 뭔가 지어야 될까 국비 따와서. 그러다가 ‘아 놔둬 보자’ 하다가 주민민원이 있었으니까 이것 개발은 해야 되고, 윤동주 선양회라고 있었어요. 그 윤동주 시하고 이 낡은 건축물하고 콘셉트를 맞춘 거죠. 건축하고 이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이것이 지금은 도시재생의 아주 선도적인 모델로 해서 많이 가거든요. 이런 식의 스토리텔링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우리 구청에서 좀 주도권을 쥐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뭐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는 한번 제가 한번 보면 좋겠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과업 지시서가 아니라 용역결과물을 제가 보고를 드릴게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과업도 주십시오. 과업지시서도 주시고요. 말을 길게 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일단 넘길게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제가 추가적으로 그 부분에 사실은 문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 우리 청룡노포동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 경동아파트 밑에가 굉장히 낙후되고 우범지역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에만 가면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 용역 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간에 그쪽에 낙후된 부분도 그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그런 계획들이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시와 협의만 된다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역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용역을 하면서 알게 된 게 그 물이 옛날에 용성계곡과 우리 법기수원지 물이 왔었는데 법기수원지 물이 펌핑을 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높은 데서 우리가 자연유하식으로 그것을 이제 위치에너지 하는데 저절로 흘러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서 굉장히 역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드린 게 처음에는 개발목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다가 ‘아, 이것은 아니구나.’ 보전목적으로 우리가 물박물관이 되든지 하면은 상당히 우리 그 금정구에 근대문화박물관이 알릴 수 있는 재산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구청에서는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것이 부산시에서는 시의원들이나 아직까지 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저간의 사정을 좀 알고 싶어서 물은 거고 나머지는 내용을 보고할게요.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관련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용역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작년에 이 예산이 문화복합공간으로 용역이 들어온 건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정수장이 역사성이 있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법기수원지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고 그 같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을 만들겠다고 시작을 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또 아니라고 하시면 이것은 용역 자체를 처음 계획할 때부터 무리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일단 드리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니, 저 일단은...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지금 내부 안에 관사와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주민 개방하고 누리길 만드는데 57억이 드는데 문제는 그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문제죠. 이것이 얼마만큼 개방이 된다는 겁니까? 그 역사성을 가진 정수장을 상수도사업본부가 주민들한테 부산시민들한테 얼마나 개방을 하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그 사업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가능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 의지인 거고, 아주 엄밀하게 치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법기수원지도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계속 지적받잖아요.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물 표지판 하나 제대로 못 만들어서 시의회에서 계속 지적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한테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물론 시비를 뭐 얼마나 들일는지는 모르겠지만 법기수원지 관리도 안 됩니다. 거기는 지금. 그런데 무슨 공간을 만들어서 개방을 하겠다?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중장기 계획도 있고요. 단기 중기계획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57억 정도 되는 것은 중단기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장래에 이제 수도기능이 없어질지 그것은 아직까지 불투명합니다만 제4차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전이 될지 존치가 될지 안 그러면 더 개선이 될지 이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만. 일단 옆에 그 부지뿐만 아니고 옆에 뒤쪽에 처음에 저희들이 그 예산확보 때 한옥호텔이라든지 이제 그런 편익시설 위주의 어떤 그것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주민토지여건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용역 보고서에서 적시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일단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게 저희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산도 많고 숲도 많은 금정구에서 이것이 굳이 범어정수장 안에 좋은 나무 구경하러 그걸 꼭 굳이 57억이나 주고, 물론 이것은 이제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일단 사업구상 자체 시작부터 저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아이디어였는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작년에도 궁금했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건물은 부지 외곽에 있습니다. 부지 외곽에 있고 그것도 그 담당...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누리길 조성사업입니까. 그러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누리길 조성사업도 합니다. 해가지고 저 안에 있는 댐 있지 않습니까. 댐도 1927년도에 착공해서 이렇게 됐는데 댐도 어찌 보면 근대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근대문화유산인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고 시작한 사업인데 갑자기 사업방향이 바뀐 것 아닙니까? 이제 용역하고 나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명숙

원명숙위원

처음에 저희한테 주실 때 안에 조감도 비슷한 모형 주실 때 안에 복합문화공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안에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죠. 자기들이 그렇게 역사성을 가진 시설이면 자기들이 자기 돈으로 해야죠. 돈 많은 시에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 자기들이 수도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없고, 단지 지금 수도시설에서 조금 제외되어 있는 가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활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예산확보는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얼마나 낼 건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상수도본부에서는 안 하고 부산시에서 이제 주는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나? 57억 예산중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5억이 먼저 왔습니다, 누리길 조성하는 데.
명숙

원명숙위원

그 5억이 내려온 것과 관련해서... 예, 일단 정수장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올해 간주예산으로 들어온 사업들 있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간주예산...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 행감, 예산할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전체 공사 들어오는데 계속 특효세 특조금 받고 시작하지 말자고 사업을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을 주시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간주예산 작년에 들어 온 게 어떤 건가요? 부곡3동 5억 하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작년...
명숙

원명숙위원

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공사 맞습니까. 2억? 확인 필요하십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 예. 확인해서 제가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아니요. 확인이 아니고 이것이 공사를 지금 516페이지 보면 시작하셨잖아요. 설계용역. 516페이지 오륜동 수원지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시작하셨네요. 그렇죠? 이것 간주예산 2억으로 내려온 거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저희 1추 때 사업설명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간주예산이니까 예산서에는 반영 안 됐을 거고 추경에 뭐 계상 안 해도 크게 문제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신 것일 텐데 이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이것이 몇 억짜리 사업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15억 짜리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5억이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다행히 이번에 GB환경문화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국비지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억 들어왔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얼마가 더 들어왔다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관련된 자료 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6억 들어 왔습니다. 6억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2추엔 반영 안 되어 있던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2추에 반영 됐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2추에 반영은... 결정만 되어 있고 안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이것도 또 간주로 들어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간주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내시만 되어 있지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내시가 되었으니까 12월 안에 내려 오냐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가내시가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가내시 정도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국토부에서 아직까지 우리 시로...
명숙

원명숙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내년 초 정도...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아니아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내년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내시는 한 10월 12월쯤 되면 아마...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도 지금 저희한테 설명 없으셨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간주예산이라서 의회가 뭐라... 어쨌든 이것은 문제가...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계속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예산이니까 설명을 안 주셨어도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이 구비 매칭이 있습니까?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구비 매칭사업이면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게 행자부 기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하셨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전체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신청을 하고 나면은 그게 어느 정도 내시되고 확정이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 재정자립도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금정구 같은 경우는 10% 매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억3,200 국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6,300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나면 아마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아마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에 2억이 내려왔는데 이미...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이 이미 있으셨으니까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국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불투명한 부분도 없지 않아있죠. 확정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국장님...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설계할 때 설명을 안 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마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데...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업이 재작년 작년부터 도시계획시설 매입하고 도로 포장하고 보상하고 포장하고 이것이 지금 반복되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전체 사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사전절차를 밟고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투융자심사라든지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규모는 저희들이 보고를...
명숙

원명숙위원

사전 절차 이행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하는데 이것이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

지키시려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 이 간주예산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감실하고 다시 이 방도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간주예산에 보통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기본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국‧시비 보조금 나머지였는데 건설과만 유독 심지어 부곡 3동은 본예산에서 예산 삭감된 상황에서 간주예산이 들어왔으면 물론 1추 할 때 10억 예산 태워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사업이 되면 의회가 심사를 하는 기준이 없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우셨으면 그걸 의회하고 얘기를 하셔서 간주예산을 하시든 추경을 하시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계속 시작해 놓고 저희더러 구비 매칭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계속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독 건설과가 계속 그렇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게 시청에 자자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시기상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의원님 하고도 또 의논해서 이 부분을 간주예산이든 어떤 다른 사업장이든 이렇게 태우거든요. 그래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의회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은 나중에 3추 명시이월이나 간주예산 관련해서 다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요. 부곡 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이것 전체 사업비가 24억 맞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잠시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예, 지금 현재로는 38억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금샘도서관 진입도로 확장공사가 38억이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로확장공사가 38억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통합된 겁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사업 내용을 다 수정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 예. 부산시 특교세 받을 때 이제 이름을 좀 수정을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명시 간주예산 5억 1추에 10억.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전체 예산비용 38억에 5억, 10억, 15억 특교세 9억, 그러면 얼마...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구비 10억이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구비 10억, 14억, 24억 내려와 있네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나머지 14억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에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구비매칭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도로는 이제 25m 미만 도로이기 때문에 구 도로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만 구 재정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특교세 등 이렇게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왜 제가 헷갈렸냐면 이것이 지금 부곡3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손실보상 기한이 11월11일인데 이것 따로 인지? 금샘도서관 진입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특교세를 받기 위해서...
명숙

원명숙위원

최근 자료도 이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렇게 좀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하나 더요. 남산동 소로 1-1 이것 지금 손실보상 끝났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예상 비용이 27억 5000입니까? 34억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현재 22억 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확보 다 되어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34억입니까, 27억5000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1-1호선 말이지요?
명숙

원명숙위원

예.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이것이 22억...
명숙

원명숙위원

1-2호선은 끝났잖아요. 손실보상 끝난 것 아닌가요? 같이 한다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아, 27억5000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런데 문서에 손실보상계획은 34억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이제 설계하고 난 이후에 좀 사업비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의회에 예산할 때는 27억5000이었는데 손실보상계획에 34억 예산 사업비 중에 17억을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사업비가 다시 늘은 건지? 예산확보는 22억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에 대해 연유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자료 확인하시면 나중에 자료 주시고 답변 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속개 11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제가 건설과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질의도 그렇고 타과도 그렇고 지금 제가 참 많이 실망하고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저희 구 행정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범어정수장 역시나 사업의 시작을 보면 저희가 먼저 필요성에 의해서 시나 상수도본부에 이런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대 쪽에서는 별 답이 없습니다. 처음 이 사업에 대해 논의가 많았던 부분도 저희가 우려했던 것이 우리 시설이 아닌데 왜 우리 맘대로 하겠다고 용역을 하는 거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느냐 라는 부분이었고. 사실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가 ‘해 주고 싶어도 이렇게 하면 안 해 주겠다.’ 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이 진행될 거다. 아니 사업이 진행 된단다.’라고 말을 할 정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까지도 사실은 언급을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희망고문도 아니고 구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김칫국부터 먼저 마시는 경우거든요. 사례거든요.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시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싶어서 여러 자료를 좀 검색을 해 봤는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문서로는. 이런 것을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우려했던 바처럼 일의 순서가 거꾸로 가고 있다.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구상이 나와야 되고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협의가 되고 나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공포가 되어서 이런 희망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뢰의 문제를 잘 지켜 주십사 먼저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문 하나 또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행감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장기 미집행 시설과 관련해서 보상 또는 공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좀 챙겨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사업 중 하나가 장전동 소로 1-3도로 개설 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90년도에 부산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겠다는 공고가 떴었고 저희가 18년도에 이제 그것을 실시하겠다는 공고를 띄웠고요. 그러면서 20년도에 그것이 또 중간에 변경이 있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공사 계획에 대한 변경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공고가 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민원 건이 있었어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아시죠? 민원내용도 아시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요지는 이겁니다. ‘왜 공고문 변경된 사안에 대한 공고문을 지금은 찾을 수가 없느냐? 도대체 그 변경 사유가 뭐냐?’ 라는 부분이고요. 주민과의 대화에서도 그분이 먼저 구청장님과 대면을 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할 건데 내용이 뭔데?’ 물으셨고, 저희가 한 답변은 ‘예산을 확보해보겠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아, 하는구나. 예산확보 열심히 해가지고 마무리 짓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거였어요. ‘너희 예산 확보도 노력 안 했네. 거짓말 했네 뭐 했노. 직무 유기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구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소로 1-3호선 실효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재정비 용역을 통해서 이 구간은 집행계획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 이런 게 수립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이 구도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땅값이 좀 토지보상비가 상당히 비싸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는 없애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제가 그때 검토한 내용을 확실히는 잘 모릅니다만 그 내용 보면 자금 조달이 안 돼서...
태연

김태연위원

예, 맞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결국 65m는 실효하는 것으로. 그리고 또 옆에 또 우회하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도시계획도로처럼 도로 기하구조가 상당히 좋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은 실효를 해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 이 민원인의 이야기는 계획이 변경이 되었고 변경한 고시안에 대해서 본인은 보고자 했지만 어쨌든 고시는 하셨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기한은 14일을 딱 지키셔서 고시를 하셨는데 변경한 고시는 사라졌고 저도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저희 고시 사이트에도 없고 토지 고시도 없고 찾다찾다 보니 부산 시보에 있더라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저희 금정구 소식지와 같은 경우죠. 시보에서 내용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고시문을 왜 이렇게 꽁꽁 숨겨놨을까’라는 생각을 하나 가졌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다 했는데 예산확보 안 했다’라는 믿음에 대한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낭비입니다. 길을 뚫었습니다. 80m는 저희가 잘 뚫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뚫린 길이 교행이 되는 도로가 아니다 보니 막힌 도로가 돼 버렸거든요. 골목이. 결론은 이 길이 그냥 주차장이 됐습니다. 예산낭비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을지가 의문스럽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도시계획 실효가 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사실상 어떤 소방도로 기능을 하는 도로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태연

김태연위원

전부 주차장이 됐는데 소방도로 기능이 되겠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것은 주차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기능을 회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밀집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소방차가 진입해서 옆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런 기능도 하기 때문에 뭐 도로기능은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바대로 지금 계획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 사실 반쪽짜리 계획밖에 되지 않았고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 문제가 있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부산시에 보면 25m 이상 되는 도로도 상당히 많이...입니다마는 우리 중앙대로는 살렸습니다만 그 외의 도로, 충무로하고 2개는 살렸습니다만 그 외의 도로는 다 실효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정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도로의 기능 역할이 떨어지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실효 사유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신데 이것을 주민들에게 공고를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부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공고 절차는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한다든지 변경을 한다든지 이 부분은 관련 기준에 따라서 시보 게재하고 또 일부는 일간지에 게재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옆에 인접지 주민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고...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공고를 하고 단지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 말고 다른 작업도 하시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 절차는 우리가 지침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겁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참고로 실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동에 전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때 아마 그런 내용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힘들다면 동에서 문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안 그래도 실효 부분은 설명을 안 해도 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예민하시죠.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각 동에 전부 실효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지 못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나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을 순회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제가...
태연

김태연위원

이렇게 민원을 넣으시고 지금 수년간 얘기를 하시는 것은 사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겠다 했으면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변경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것에 대한 언질 공고 이런 공고문 하나라도 계속 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아직 뭔가 첫 삽도 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써 그런 소문이 나돌 정도의 어떤 계획은 퍼져있는데 실제 우리는 현재로는 어떤 입장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일의 절차를 좀 지켜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절차는 다 이행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법적인 절차 말고요. 전반적인 절차 다 의미하는 겁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만 동사무소에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뭐라고 했습니까? 홍보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거기 실효 그 과정에...
태연

김태연위원

아, 그 장전 민원 건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좀 지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를 좀 타이트하게 받으셔야 앞으로 실수도 없고 위원들 간에 소통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청룡동 관련 쪽으로 해갖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범어정수장 관련 이런 부분에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할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샘이라고 해갖고 금정산의 가장 문헌이고 저희들이 자긍심을 갖고 모두에 모든 게 금정구에 금샘이라는 그 태동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사라든가 어떤 자존심을 지금 지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과 산이 아우러지는 살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게 금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이것이 정수장도 금샘에서 흘러나와요. 도롱뇽도 거기 있고. 나는 거기 자주 갑니다. 그래서 그런 히스토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또 천년고찰과 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 달라고 해갖고 범리단길을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위원회 때도 항상 주민들이 뭔가가 태동이 되어야 되는데 얘깃거리가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오질 안 한다 이거에요. 그래서 모든 이것은 우리 금정구의 문화예술의 심장을 만들어 주시자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상권이 살아야 만이 우리가 금샘에 생수를 마시듯이 물 한 컵이라도 마시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범어정수장 안에 리모델링 해갖고 그걸 어떻게 한다하기 보다도 좀 큰 틀에서 거기 보면 용성계곡 옆으로 해갖고 생태 보전이 1급수로 지금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산책을 해가 올라가면 범어사 입구가 나오거든요. 그게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면 부산시의 명소가 됩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갖고 큰 틀의 콘셉트를 잡을 때 한번 검토를 해 보이소. 그 주위에 있는 주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소 불편할는지 몰라도 거기에는 근간에 있는 어떤 생태 보호라든가 비경이라든가 이것은 가히 견줄 데 없을 만치 숨어있는 비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하기 전에 두 번, 세 번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좀 하셔갖고 더 좋은 질 좋은 어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룡동 그쪽에 주민들이 열화와 같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영락공원 숙원사업 15억 관련 건으로 해갖고 본인이 5분 발의도 했고 누차에 질의를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이 없다는 말만 들려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진행 사항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영락공원 범리단길 말씀하시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콘셉트 잡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러고 지금 영락공원 주민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노포동 역사 앞에 있던 육교를 범리단길로 돌리기로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도로계획과든 노인복지과든 올라가서 협의를 했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정적으로 좀 열악하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루트로 이번에 국토부에 GB환경문화사업으로 이렇게 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는 범리단길은 지금 당초에 콘셉트인 2차로를 일방 통행길이 양방 통행길로 바뀜으로 해서 교통이 많이 분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간을 1차로로 좀 줄여서 줄인 과정에 저희들이 설계속도라든지 도로선형이라든지 그다음 교통량까지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로 기하구조에 적정하게 맞추되 옆에 보행자 도로 이런 부분도 하고, 그다음에 저 보도를 연결해서 예전로에서 바로 우리 범어사 입구까지 바로 차도와 분리해서 가는 안으로 이렇게...

김천일위원장

경동 삼거리에서 그 위에 데크까지는 보행로확보를 하신다는 말이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그 테크 자체가 지금 상당히 위험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으신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분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데크부분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도 그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김천일위원장

그 쪽을 돌아 나오면 로터리 쪽에 위드커핀가 그 앞에 공원을 좀 조성해 달라는 그것도 좀 약속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되 저희들 이제 범어사 입구에서 경동아파트 못 미쳐서 거기까지 1km 구간이 범어사 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범어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스토리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확정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와서 설명 드리고...

김천일위원장

일단 그 정도는 설명 듣고요. 그리고 지금 두구교 공덕초등학교 있는데 그 다리 확장해 가지고 인도해 주는 것은 상당히 참 고맙다고 주민들이 많은 감사 표시를 했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저 도로가 부지가 우리 국유지라든가 구부지가 아니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사유지가 많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사유지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덕초등학교 쪽으로 그것은 2차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예산이 없으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중간에 공사만 계속 하다가 몇 년씩 이래 걸리면 지치거든요. 주민들이. 그 전반적인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일단 GB구간은 저희들이 GB 주민지원사업으로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6억 정도 되는데 4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우리 두구교에다가 데크 보도를 달았습니다. 달고 지금 현재 국도 7호선에서부터 시작해서 영풍산업 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상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GB에서는 포함이 안 됩니다만 공덕초등학교 주변은 이것이 도로는 원래 이 도로가 사실상은 보조간선도로 기능을 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것이 국도 7호선에서 체육공원로까지 주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구간인데 같이 연결해서 확보를 해서 같이 공사fmf 시행하는 게 투자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 공덕초등학교는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김천일위원장

본예산에 30억 올려놨던데 그게 맞는 거예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하셔갖고 이 사업은 좀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 주차난이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숙원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마을에서 아홉산 가는데 교량을 보니까 111m라 해갖고 밑에 그 교각이 없이 스트레이트로 111m로 지금 빼게끔 되가 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원스판으로

김천일위원장

그것이 어떤 설계상에 문제가 크게 없습니까? 지금 저게 사면이 되어갖고 산이 이것이 연약지반이 되어갖고 기초를 어떻게 할라고 하고 계시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앵커블록 형태로 해서 양쪽으로 와이어 걸어가지고 하는데 일단 구조적인 계산은 계산 결과는 오케이가 다 나왔고요. 그 부분도 한번 위원장님...

김천일위원장

기초를 통으로 이래갖고 버팀을 안 하고 밑에 암반층을 찾는다 이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거더 형식의 원스판 교량으로 이제 건설이 되는데 일단 앵커블록이 중요한 지지역할을 하기 때문에 앵커블록에 대한 구조검토를 다 끝마쳤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시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받고 난 이후에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설계도면이 나오면 의회에 일단 좀 한번 제출을 해 주세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즘은 보행 교량이 그것보다 긴 스판이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뭐니뭐니 해도 우리가 안전이 최고 우선으로 우리 위원장님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김천일위원장

아니, 이것이 산이 비탈이 사면으로 돼가...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래 그것이 다 가능한 공법입니다.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행 교량 자체가 폭이 안 넓습니다. 지금 1.5m거든요. 그래서 1.5m에 그 정도 111m 더 이상도 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습니다. 있고 특히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앵커 이야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우리 구조 검토를 거쳐가지고 모든 것이 됐는데, 사실은 그쪽에 들어가는 원스판으로 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강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에는 한 15억 정도 하면 되겠다 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강재나 이 시멘트 모든 자재가 폭등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공사 이 추진과정에 상당히 애로사항은 있는데 나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문제없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천일위원장

밑에 교각 굳이 뭐 어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것 이제 교각에 안 들어가고 교대 교대 두 개를 연결하는 장스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천일위원장

아니 장스판이 되는데 그걸 왜 중간에 보를 설치를 못하게끔 하나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상수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교각 설치는 하면은...

김천일위원장

단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스판은 그대로 뺄 수... 바로 빼 놔야 여러 가지 유리한 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교량을 한번 가설하고 나면은 유지관리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안에 회동호 가운데 안에는 아예 교가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안전설계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면... 예.

김천일위원장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문제없다 하시니까 그렇다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19억 맞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하셨을 텐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 협의 결과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협의 결과는 조금의 보완적인 시설을 좀 해 달라. 그게 이제 CCTV라든지 밤에 출입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 확인하기 위한 CCTV 설치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먼지털이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에어부스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해서 상수도 자원에 영향이 안 미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외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로는 주차장 다르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해서 일단 기장군하고 경계지점에 일부분이... 이것이 보행도로이기 때문에 차량도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여건이라고 설명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같이 벤치마킹을 한번 가자해서 이번에 우리 포항에 가서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하니까 상수도본부장님께서도 총중론적으로 ‘이것은 동의한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나머지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추가시설물 그런 시설물은 설치가 불가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강재 값이 오르고 그다음에 노임이라든지 자재 단가가 많이 상승을 해서 조금 빠듯합니다. 낙찰단가를 또... 낙찰 잔액을 이용해서 추가 발주해야 될 부분 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명숙

원명숙위원

전체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한 3억 정도 드는 걸로...
명숙

원명숙위원

추가비용.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러고 이제 이왕 하는 김에...
명숙

원명숙위원

시설 자재비 포함해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총 20억이 넘는 예산이네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 돈은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GB예산을 소진을 빨리하고 집행실적에 좋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상사업비로 5억을 추가교부를 했습니다. 교부할 가 내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 할 때 우리 그 보행교량 뿐만 아니고 임도에서 보행 교량으로 걸어가는 그 도로를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그것을 좀 정비를 한다면 정말로 이것이 명품교량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명은 단일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사업명은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산 등산로...
명숙

원명숙위원

저희 행감 자료 안에 명품다리도 있고 뭐 보행 연결다리도 있고 사업계획서도 다르고 사업명을 하나로, 이것이 20억 넘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사업명이 다양할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렇고요. 제일 문제 인식은 추가비용에 대한 예상을 하셨어야 되고 그 다리가 기술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된다고 치더라도 환경단체들은 가만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하천 살리기 시민연대라든지 이쪽에 가서 설명을 한번 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반응은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사실상 우리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 내 두구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교량이 함물교든 신천교든 이렇게 상수도 보호구역 내...
명숙

원명숙위원

그것은 인도... 보행도로로 한 거니까. 그런데 저것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상징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명숙

원명숙위원

관광이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가능한 수변에는 접근이 안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천 살리기 시민연대 강호열 부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만나서 의논하니까 ‘아 이것은 관광... 어차피 갈맷길이 형성되어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 같이 연결하면은 시너지효과가 크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사업을 고생하시고 일단 사업비 계산해서...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뭐 ‘공사를 하다 보니 추가비용이 들었다’라고 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일단 뭐 그것은 차후에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상사업비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2억이나 3억 투입이 돼도 구비는 죄송하지만은 10% 매칭은 상사업비라도 국토부에서 오는 돈에는 저희들이 구비가 10%, 예를 들어 5억을 우리가 받아오면 5000만 원은 우리가...
명숙

원명숙위원

10% 매칭해야 되니까요.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참고를 해서 양해를 해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서 좋은 작품을, 교량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억 플러스 3억 하면 22억 정도로 저희들은... 당초 저희가 15억 계상했던 게 전체적으로... 그리고 아까 저희들 환경단체와 상수도를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건설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사전에 협조를, 처음에 상수도에서 할 때는 저도 같이 갔는데 좋은 뜻으로 모든 게 받아들여졌고 환경단체도 아마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 것 같으니까 혹시 저희들이 위원님 도움이 필요하다면 협조를 좀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도로 하수시설 개선비에서 아마 쓰신 것 같은데 515페이지 남산동 온천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관련해서 이것은 용역을 실시하신 배경이 뭘까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이것은 위에 상부가 도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전 점검 용역을?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 시설물 뿐만 아니고 또 하천시설물이지만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분류식으로 한다고는 하지만은 또 일부 원류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역비 안에 원래 이것이 10억이었고 추경에서 5억 추가 됐었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안에 보니까 용역 안전점검은 이해가 됩니다. 회동동 하나 둘 노포역세권 이건 뭐 재난 재해방지 일환으로 한 것은 알겠는데 남천동 온천천 복개구조물 정밀안전점검용역은 갑자기 하신 이유가 뭘까 연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범어천로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를 올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나무뿌리로 인해가지고 보도도 상당히 좀 많이 훼손되어 있고, 그다음 그 위에 하천박스 위에 포장도 균열이 엄청나게 많이 갔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준설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보니까 벽채에 백태라든지 그 다음에 철근이 일부 노출되어 있고 과연 이것이 안전할 수 있는가 하는 도로시설물 기능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점검 차원이십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산은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나요? 반영하셨다고 하셨으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재난기금으로 했습니다. 재난기금에 반영이 되어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

시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얼마나 내려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게 2억5000입니다. 구비 5000만 원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그게 철거할 때는 하더라도 구민이 안전해야 되고 그 쪽에 도로 상태도 가서 보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복개 위쪽이. 그다음에 보도도 옆에 굉장히 좁고 그런 부분도 같이 조금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짧게 하나 더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김천일위원장

예, 하세요.
명숙

원명숙위원

과장님 이것은 사업과는 상관없는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올해 개정됐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작년에 금정구에도 사고가 한 번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파트 외벽에 공사하시다가 추락사 하셨던 경우가 있고,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옆 동래구는 제법 사고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 개정령이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부여됐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저희들은 사업을 착공을 하면은 도급자하고 우리 담당 감독관하고 같이 해서 합동회의를 합니다. 합동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숙

원명숙위원

원래 하지 않았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원래도 했습니다만 좀 강화 시켰습니다. 챙겨야 될 체크 리스트를 챙겨서 같이 안전회의를 하고 중간에 중간중간 마다 또 공정이 기성이 나갈 때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현장에서 또 안전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뭐 사고가 생겨... 공교롭게도 올해는 저희들 현장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 강화해서 챙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당부 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과장님 조금 과 외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좀 편안하게 좀 타이트했으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종원

최종원위원

부곡동 뉴그린아파트 늘푸른아파트 이쪽에 보면 지금 현재 정화조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 밑에 부곡동 일대 밑에 있는 분들이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오수관로를 설치를 해 달라고 서명을 2,080명을... 2000명 정도를 서명을 받아서 접수도 했었고, 중앙에다가 또 신청도 하고 했었는데 순서에서 또 밀린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기재부에서 그렇지요.
종원

최종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세 군데를 해야 되는데 한 군데가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 금정구가 순서에서 조금 밀렸다는 이야기를 제가 생활수질개선과에 담당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에 어떤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건설본부라든지 생활수질과하고의 어떤 그런 아무래도 저보다는 좀 더 연계성이 더 많으시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꼭 예산을 더 올려서 그 후년도에는 꼭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하면 더 좋지만은. 지금 그 부곡동 일대는 냄새 때문에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구서동 부곡동 이런 온천천 수계 잔여지가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중지가 되어가지고 내년 2월까지로 연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종원

최종원위원

지금 다른 지역은 냄새가 별로 없어요. 그냥 오수관로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부곡동 지역은 그 냄새가 1년에 한 서너 번씩 동네를 덮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 환경과에서도 몇 번 나가서 민원접수하고 몇 번 그것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하면은 우리 구에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100% 따오는 거니까 국비 받고 이렇게 시비하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크게 그거하지 않지 않느냐. 단지 그분들한테 좀 대시를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은 우리 국장님 가시기 전에 더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좀...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생활수질개선과로 발령을 내더라도 해서 저희들이 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원

최종원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최종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 저는 건의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12월21일 날 온천천에 구서역 일원에 산책로 구간 이거 보행자 내용을 좀 확보를 좀 해 달라는 것 같은데 이 내용 유사한 내용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대역에서 지금 우리 구청이 있는 교가 무슨 교죠? 구청 있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부곡교요.

이태돈부위원장

부곡교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 사이에 보면 지금 우리 보행자가 급속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행자길과 그 다음에 자동자길 그러니까 자전거 이륜 다니는 자전차 길하고 폭이 수요는 많아졌고 보행자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이상 보행자가 다니면 그 틈을 벗어나려면 자전거 전용 도로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되고 저도 맨날 걸어 다니니까 제일 체감적으로 느끼고 있고요. 예전에는 그 설정할 때는 좀 보행자가 적어서 뭐 그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자전거가 지나가는 횟수는 훨씬 많이 떨어지는데 폭은 많이 넓고 다 사람들이 우회해서 가는 부분이 많은데 이 보행자 폭을 좀 넓혀서 자전거 횟수는 좀 적으니까 보행자 폭을 좀 확보를 해 주십사 그게 지금 당부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답변 한번 주십시오. 혹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지금 하천부지 내에 어떤 자전거 도로 내지는 보도시설 기준에는 부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중앙대로에 보도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온천천 안에 있는 보도 상으로 다니는 인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이태돈부위원장

좀 실효성 있게 이제는 조금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겠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런데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교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3m 폭으로 이제 건설이 되어 있거든요. 돼 있고 중간에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를 분리하는 사고석 포장이라 해가지고...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것을 좀 걷어내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거기를 가도 되는데 울퉁불퉁하다 보니까 이제 좀 꺼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만약에 그 부산대역에서 우리 부곡동까지 검토를 하려면 상당히 사업비가 이제 한 5억 정도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또 진‧출입로가 있습니다. 진‧출입 계단이라든지 이런 루프 형태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스페이스가 또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태돈부위원장

조금 탄력적으로 해서 그 수에 맞게끔 법적인 폭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수요자가 많은데 딱 두 사람 지나가면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특히 우리가 구청에서 부산대 방향으로 보면 왼쪽이죠. 또 부산대에서 오면 오른쪽인데 방향이 반대 방향은 괜찮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반대 방향은 괜찮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쪽 부분이 굉장히 협소해서... 여기 진짜 우리 산책로에 건강하고 힐링을 위해서 가는 건데 계속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그것도 일부 구간도 아니고 계속 그래 되니까 굉장히 협소하다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우리 김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1-3입니까? 소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2020년도 7월달에 실효가 되면서 장기 미집행 실효가 되면서 일부 구간 원래 예정된 구간이 다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일부 구간만 한 80m만 하고 한 66m 정도 지금 남아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드려서. 어쨌든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실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제가 민원하고 접촉... 스킨십을 할 때 한 네 번 다섯 번 계속 다녀봤어요. 왜 불편한지. 그냥 우리가 서류상으로는 안 보고 걸어 다니면서 이것이 길을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중장기로 봐서는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80m 하는데 23억 정도 들었는데 최소한 이것도 한 20억 이상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3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 이상은 넘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 장기적으로 길은 스트레이트로 해야만 기능을 회복을 하는데 이것이 계속 저도 가보니까 길이 막혀있어서 이것도 조금 낙후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A구역이. 그래서 좀 중장기로 검토를 해서 해 주시기를 당장은 안 되더라도 좀 중장기로 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걸어 다녀보면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501페이지 보면 부산시 여름철 재난대비 안전감찰 공사 관리 안전관리 및 업무소홀에 대한 지적 내용을... 어떤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까? 501페이지 보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게 횡 방향 윙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계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태돈부위원장

반짝반짝 빛나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반짝반짝하는 것을 설치했으면 안 좋겠나 하고. 그다음에 굴삭기를 운용할 때 옆에 신호수가 계속 붙어 있었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우리 담당 팀장하고 같이 나가서 이야기 잘 하고 일단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안전모 착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태돈부위원장

잘 진행되고, 하시고 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래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공사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에 소홀이 없도록 지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보행환경 개선 기본계획이고 여기 뒤에 붙어있는 게 연차별 계획이 있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다 잘 아실 거고. 이것은 찬찬히 이렇게 여러 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교통시설물들 있잖아요. 안전 시설물들 관련해서 조치를 취하고 계신 게 쭉 있는데 그것은 목차에 표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고원식 교차로는 구조를 이렇게 해야 되고 주‧청차 방지 CCTV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런지 빠진 게 몇 개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 경계석 부분 도로 연석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로 민원이 있거나 하면 경계석들 파손된 것을 나가서 처리를 해 주시잖아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하는 것 말고 그러니까 경계석 부분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파손이 됐는지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계획하고 같이 연동해서 조치계획이라든지 세우시는 게 있습니까? 뭐 연간이라든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지금 우리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상에 그것이 적시는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보면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점용허가를 내 주고 거기서 파손된다든지 이러면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저희들이 이제 정비를 시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부담을 하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시키고 그 외에 저희들이 이제 좀 오래된 콘크리트 경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할 때 교체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윗부분...
준영

조준영위원

보차도 분리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점용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아니니까요. 전반적으로 그것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이것은 우리 보행환경 개선계획에 보면 어린이 노인에는 비교적 좀 세밀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좀 많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보호하고도 관련이 있고 교통시설물 그리고 안전시설물에 관해서 좀 추가해서 다음에 연차별 계획이라도 좀 수립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겠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안전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협업을 해서 이런 게 빠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관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건설과에서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서동로 확장공사하고 그 벽면에 도색하시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도색 하시는데 일단 이것은 건축과에서 경관심의를 했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경관심의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경관 심의 했고 나중에 건축과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건축과에서 경관 심의한 내용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조건부 승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 그런데 의견수렴들은 쭉 하셨더라고요. 각 단체장들하고 의견수렴은 쭉 하셨는데 ‘수수하게 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좀 있던 데요. 사실은 서동이 화려하고 이렇지는 않으니까 동네 분위기하고 맞춰서 해라. 그런데 단지 뭐 단어를 그렇게 선택하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어떻게 뭐 있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5지구 6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구간을 위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라고 또 노후 되어가지고 일부 조금 포함이 된 구간도 있습니다만 옹벽 위주로 옹벽에...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다 실시하신 걸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다 정비를 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왜 이렇게 표가 안 나는 것 같을까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비가 오니까 표가 확 나더라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비오는 날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부분은 하셨다 하니까 시간도 없고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여쭐게요.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전에 마치는 걸로 해 갖고 속도를 조금 내겠습니다. 온천천 홍수 방재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그것을 대부교만 하면은 전반적으로 다 홍수에 대한 어떤 피해는 없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은 급한 곳이 저희들이 제일 애로 구간이 홍수 여유고를... 저희들이 전체 교량이 19개소입니다. 19개소인데 그중에서 한 9개소가 홍수 여유고를 확보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지금 통행하고 있는 교량에다가 그 게이트를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무리가 있고 또 교량을 재 가설하려면 위에 지하철 구조물이 걸리기 때문에 그 통과 높이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아니, 지금 구조적으로 서동 쪽하고 회동동 저쪽은 지금 예산투입 해갖고 어느 정도 비상시에 잡아 놨어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잡아놨는데 지금 의외로 온천천이 불안해요. 240, 50mm가 폭우가 쏟아지면 피해가 엄청납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천일위원장

많은데 우수저류시설이 근본적으로 안 된다 하니까 지금 이 방재 게이트로 대체를 하는데 대부교 이쪽만 하면은 피해를...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최소화할 수 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천일위원장

그런데 장전동 동아아파트 그쪽에 게이트를 보고 대부교 옆에 또 소형 게이트를 어제 저녁에 하천팀장하고 제가 갔다 왔어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갔다 왔는데 지금 대부교에 이 게이트는 상당히 폭이 넓어갖고 그 수압을 견딜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구조적으로.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일단 저희들이 사전검토를 한 거니까요. 해 보니까 수압은 원래 저 밑에 하상부분부터 수압이 많이 걸리거든요. 위에 상부에는 수압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입니다마는

김천일위원장

물론 작게 되어 있는데...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그 구조적으로...

김천일위원장

폭이 너무 넓으니까 그런 안전에 대한 수압이 못 견뎌가지고 터졌다 하면 이것은 뭐 저수지 터지듯이 이것은 상상도 못할 위험을 자초하거든요. 그런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적은 것은 또 괜찮은데 그거 설계 나오면 재검토 해갖고 시공사들 얘기만 듣지 말고 구조적으로 정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종원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분류 하수관로 그것이 남산 청룡 장전 부곡동에 이것이 그때 제가 강력히 몇 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고 있ㅆ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했는데 그것을 뭐 한 5년 당겨갖고 해 달라고 했더니 3년 정도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자꾸 행정적으로 왔다 갔다 이러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그 앞에 계셨던 분들이 이 부분이 인지가 조금 빨리 안 되어 가지고 그랬는데, 16개 시‧구‧군중에 금정구가 이 공사가 제일 늦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더 가중이 되고 더 환경오염이 자초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온천천은 물을 갖고 저 동래구 연제구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생활 속에 환경이 이것이 다른 하천하고는 또 달라요. 수영천하고는. 생활천이고 이런데 수생식물도 많이 살고 하는데 그것을 어필을 좀 하셔갖고 최대한 여기 좀 당겨줘야 됩니다. 예산이고 뭐고 이런 것을 다 접어놔 놓고 긴급 이것은 재난지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거에요. 꼭 폭우가 와갖고 뭐가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고 악취가 생겨갖고 사람이 살지를 못하는데 그것보다 더 큰 재난이 어디 있어요. 이거 내 환장하겠어요. 빨리 안 된다는 이유가. 안 그래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시의 생활수질개선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 시기를 앞당기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여튼 다음 주까지 이거 결과 보고를 좀 내주세요. 공문을 보내고. 의회에서 이렇게 해갖고 주민들이 악취가 좀 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진짜 내가 부탁을 좀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공문은 저희들이 내는데 이것이 아까 최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지원이 조금 여의치 않고...

김천일위원장

지금 21년인데 23년까지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3년이면 이거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입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원래 2025년이 목표였는데 좀 당겨졌다고 이야기...

김천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숫자놀음만 자꾸 나는 들으니까 짜증이 나는 게 긴급재난지원을 왜 주는데? 그런 거는 바로 예산 없어도 막 내려오데. 이것 좀 해 주세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우리 부서에서도 답답하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상마마을 누리길 조성할 때 폭우가 와갖고 엄청나게 경사지에 주민들 피해도 있었고 도로가 파손이 되고 했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한테 정말로 고생했고 수고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1팀 2팀 할 것 없이 하천팀장님 전 모든 직원들한테 이것은 제가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계속 주민과 어떤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그것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싱크홀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니까 한 23건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이 왜 자꾸 정착이 안 되는가 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싱크홀 생기는 이유는 안에 어떤 무슨 관로를 손을 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왔는데 다짐이라든가 마감 공사에 재질 같은 거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좀 써갖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런데 싱크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원인이 상하수도 관로의 노후화로 인해가지고 누수로 인해서 흙 입자가 씻겨나가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하수위 상승이라든지 차량 하중에 의한 굴착지 침하 이런 요인이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거기까지만 하입시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하여튼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증가가 되니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범어사 양방행 이후로 확폭이 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밑에 있는 청룡동 입구에 주택지를 막 덮어요. 물이.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제가 한번 걸어가보니까 걷질 못하겠어요. 그 물 때문에. 상당히 위험해요, 사람도 실려 내려가요. 그런 상황에서 주택지 피해가 심각하거든요. 그 청원서도 내가 한두 차례 받고 이랬는데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오마이스 태풍 때문에 피해를 본 청룡동 632-1 상가 침수에 대해서 위에 1팀장하고 갔는데 거기 배수로도 좀 만들어 주고 도로 경계석을 좀 높여갖고 조금 위에까지 스트레이트로 좀 빼줘야 될 겁니다. 그것은 같이 의논을 해 보이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오마이스 왔을 때 제가 그 민원인분하고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생각이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 내려오는 부분에 대한 우수시설 집수장 추가설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롱마을에 구거를 무단 점용해 갖고 행정처분을 몇 번 했는데도 이분이 끝끝내 벌금만 내고 버티고 있는데 그걸 현지 조사를 과장님께서 좀 하셔갖고 주민들에 대한 항의가 어떤지 압니까? 천년 약속을 했다는 별장을 지어 놨는데 아방궁을 지어 놨어요.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바위에 계란치기 하는 식으로 행정 동원을 해도 꿈틀도 안 한데요. 어떻게 요즘 그런 데가 있나요? 그런데 구거가 산 쪽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문을 다 잠가놓고 막무가내에요. 거기 한번 확인 하셔갖고 주민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직접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건설과 직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태돈 위원께서 긴급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 하니까 잠깐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것은 꼭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부산시에서 오‧폐수 관로 공사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왜 더딘 이유가 뭐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버티는 게 아니고...

이태돈부위원장

더딘 이유가.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시 영내에 우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타 구도 있다 보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우리 장전 분구이라든지 청룡 노포 이런 부분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태돈부위원장

하는데 이 방식이 지금 이것이 공사를 하고 후에 돈을 받는 방식이고 구간별로 해서 A구간이면 A구간 책임을 맡고 그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되면 후에 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 있어서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이 돈이...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자금력이 부족하다든지 그 방식은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몰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방식으로 하는지 그것 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이것이 재정사업으로 하는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BTL 형식으로 해가지고 민간에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태돈부위원장

우리는 어떻게 어느 방식?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혼재되어 있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장전 분구는 BTL이고 그리고 지금 잔여지 구간은 이제 재정사업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재정사업으로 하고....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래서 일단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분류식으로 개선하면서 이제 하수처리장에 부하가 걸리는 것을 또 막고자 해가지고 자기들...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잔여 구간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내년 2월에 설계 마무리 되면 또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조금 착수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 방식이라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가셔야 되겠고, 제가 좀 이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까?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예산...

이태돈부위원장

그 상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균

윤태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3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 업무실적 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아까 건설과 할 때 살짝 얘기를 했는데요. 그린리모델링 관련해서 이것은 뭐 그냥 확인 정도일 건데. 우리 지금 보건소에 내년도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 공문이 제가 알기로는 올 초에 상반기에 이렇게 내려 왔는데 각 부서별로 다 보내셨죠? 그 대상지를 모집해야 되니까 해당건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지만 타 부서에서는 대상들이 되는 데가 좀 있었습니까? 대상 시설들이 있었나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신청된 곳은 보건소밖에 없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8월달에 이걸 다시 공문 보내셔가지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은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나 공공의료기관이 대상이 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마야 했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완료를 했고. 그래서 이 대상이 조금...
준영

조준영위원

한정적이다 보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한정적이다 보니 저희들은 이제 일단 보건소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각 과에서는 이것을 신청하기가 뭣했으면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데는 대상지가 없었습니까? 제가 왜 여쭙느냐면 보건소는 얼마 전에도 리모델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가 필요한 데가 있었을 텐데 하는 의문입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물론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을 거라고 판단은 드는데 관련 부서에서 신청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서 1차적으로 요청을 했을 경우에 없어서 다시 재요청을 받아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예, 3월에 하셨고 8월에 하셨고 그렇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랬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취지가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아니면 정주하시는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취약계층이라기 보다는...
준영

조준영위원

취약시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공공건축물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된 그런...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것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저도 봤거든요. 봤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투입된 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또 예산이 쓰여서 다른 데가 혹시 있으면 그런 것은 좀 먼저 파악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데 일단 두 번 공문 보내셨고 이것은 부서에서 의견을 주신 거라서 이렇게 하는 거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 건은 이렇게 하시고 다음에는 만약에 이 사업이 또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 대상이 되는 데는 역으로 먼저 제안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이 내려오고 공문이 하달이 되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상지를 좀 파악을 해서 신청범위를 좀 넓혀보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경관심의위원회 했는데 잘 올리시거든요. 아까도 건설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과 서동로 확장공사하고 나서 외벽에 도시경관을 위해서 칠을 도색을 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마무리됐고. 그런데 그게 홈페이지 상에 그 내용들이 제대로 안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들여다보려고 한 이유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조건부로 해서 승인이 됐었다고 했거든요. 건설과에서는 주민의견 수렴하고 하시는 절차들을 밟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심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좀 상세하게 요지라도 써서 게재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떨 때는 회의진행 녹취한 것을 풀어서 회의록을 올리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도 그렇지 않고 심의 결과를 올렸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 보다는 조건부 승인이다 승인됐다 부결됐다 요 정도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올리지 못할 사유가 있는 게 아니면 주민들이 참고하시고 이것이 정보로서의 가치를 지니려면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뭐였는지는 설명해 주시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 서동로 외벽 도색 관련해가지고는 5월달에 심의를 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5월12일이더라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2회 경관위원회 심의를 했었고 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해서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위원명단하고 회의결과를 조건부 의결내용만 있고 상세 조건부 내용은 지금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타 구도 이 공개의 범위를 어느선까지 해야 되는지 여부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지금까지 우리 금정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의견 내용만 올려져있는 사항인데...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타구에는 심의의결 상세내용까지 올려져있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들 향후 경관심의를 하면 조건부의 내용을 심의 결과서까지 같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조건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조건 사항이 당초에 블록에 칼라가 너무 다양하다 많다. 그래서 색채를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하라는 내용이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게 의결이 됐네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의견이 모아졌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리고 권장사항에... 권장사항도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색채로 시각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주조석을 활용해서 일부 통일감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다소 소요되겠지만 디자인 제안공모, 재능공모, 주민참여 디자인, 디자인의 주민의견 투표 등 경관개선과 주민의 지역 애착도를 함께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좋은 의견이네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리고 권장사항 3번이 ‘사업대상 시 건물색상 관련 컨셉이 이해가 되도록 건물주 및 주민들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부산시 경관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색상에 대한 의견은 없으나 벽면을 활용한 테마거리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라.’ 이것이 권장 사항이었습니다. 조건사항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첫째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고 과해 보이는 면분할로 인해 주거 밀집지역인 지역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고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블록1 블록2 블록3 각각 자체만의 칼라로 구분하는 것으로 검토해 달라.’ 그리고 ‘색채 사용을 조금 줄이는 방향으로 제안한다.’ 그리고 ‘기존건축물의 색과 유사한 색의 범위와 방향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벽면 도색을 이번에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일전에도 시행한 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많고 지나가시다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으셨나 봐요. 우리 최종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회전교차로도 이제 만들어지고 도로가 정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금 신경을 더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제 생각이었는데, 그 권장 사항 중에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고. 공사를 시행하고 도로 기능을 제대로 하게 하는 것은 건설과가 하는 것이고 사실은 경관심의회에서는 제가 보기엔 좀 단조로워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하고 상치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테마거리라든지 이렇게 좀 조성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좀 있었다 싶습니다. 좀 아쉬움은 있고요. 다른 데 벤치마킹할 부분들도 있거든요. 저것이 언제 재개발이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한 5년에서 7년 정도는 좀 시일이 더 소요될 것 같아서 그 사이에 사람이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거기 정주하는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도록 그런 권장 사항들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저도 알아본 사례가 있고 하겠지만 지금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따로 담당자한테 제가 전달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조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위원회 회의록 관련해서 앞서 질의를 해 주셔서 원문공개율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잠깐 드리면, 사실은 사실 민원봉사과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전체 부서별로 계속 분기별로 독려를 하고 있고 건설과 건축과가 비공개율이 높습니다. 물론 서류 이 문서 내용상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2분기 조치사항 결과보고를 보니까 공개건수 3건 부분공개 2건 비공개건수 16건인데 다시 재분류해서 13건을 부분공개로 전환하셔서 이것을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랬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래서 계속 민원봉사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원봉사과에서 얘기하시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건설과 건축과에 원문공개율 관련해서 왜냐면 특히 행감 기간에 의원들이 자료 요청하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번거로우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하면 되기도 하고 어쨌든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공개될 수 있도록 문서 담당자분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제가 드릴 질문은 공공건축 건립 업무 추진관련해서 매뉴얼을 7월달에 작성하셨더라고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리고 내년 인력배치 보니까 두 명이 증원돼서 전담 팀을 만든다고 되어 있던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은 계획 구상만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계획만 그렇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구상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업무 매뉴얼을 만드신 이유와 전담팀까지 고민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여쭤 봐도 될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공공건축물 업무추진 매뉴얼을 작성하고 배포하게 된 사유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이제 많습니다. 매년. 종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물이 있는데 저희들 인사이동으로 인해가지고 담당자도 다 교체가 되고 하다 보면 업무를 새로 맡게 되면 공공건축물에 대한 추진절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설계과정에서 사전에 받아야 되는 인증단계나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그리고 심의단계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절차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더뎌지고 기간이 늘어나고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업무 매뉴얼을 숙지를 하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목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업무 매뉴얼은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건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전체 전 직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 직원 대상으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에 다 배포를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최근 2, 3년에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공공건축물만 대상인 거죠? 이것이 지금 절차상으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전담팀을 일단 부서에서는 고민을 하셨던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전담 팀에서 저희들 지금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구서2동사를 새로 신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금샘도서관을 이제 준공을 했지만 그 업무를 지금 건축허가팀에서 허가팀이나 저희들 공동주택팀 재개발팀 이렇게 분담해서 지금 담당자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유의 업무에 더해지는 업무입니다. 지금 이 공공건축물 감독업무가. 그러다 보니 고유의 허가업무도 처리를 하면서 이 감독업무를 하다 보니 조금 그 사업 진행 과정에 놓치는 부분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챙겨야 될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도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팀이 만들어 지면 그 업무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원활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공공건축물 전담하는 팀을 지금 생각하고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구도 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있는 구도 있습니다. 전담하는 팀이 있는 곳이 서너 개 구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다른 구에 있는 구가 있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지금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법령 사항은 아니고요. 법령 사항은 아니고 각 구별로 구별 사정에 따라서 팀을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진작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내년에는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계획이 저희 구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구서2동 동사 말고는... 아, 가족센터가 있겠네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몇 건 있습니다. 보건소 공공 리모델링 사업도 해야 되고 구서2 동사도 신청해야 되고, 저희들 이제 업무량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이제 공공건축물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하게 되면 저희들은 기술직 관련 직원도 또 충원이 되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조직하고 인력하고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총무과하고 심도 있게 같이 의논을 해서 협의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의회에 제출된 인력계획에는 증원하겠다고 올라와 있어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상 단계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는 여기 주신 자료 583페이지에 있는 감사 결과에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연장통지로 인한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2020년 11월30일에서 12월11일까지 받은 감사 지적사항 중 있는데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민원처리 기간을 연장을 하게 되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민원인에게 사전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통지하는 부분이 좀 누락이 되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민원인의 어떤 서류접수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에 대해서 결과를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 줘야지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저희가 건설과는 사실 구 자체 공사를 주로 많이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건축과는 구민들이 시행하는 공사를 대신 허가하거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업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진행 관련해서 시기나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알다시피 비용추가가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결국 이것은 구민들이 가진 재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 특히나 이렇게 기한이 연장이 되어서 피해를 보게 되는 일은 좀 자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대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민원인들의 인‧허가 업무를 주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또 기타 여러 가지 민원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대부분이 또 재산권과 관련되는 민원이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처리 기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허가나 신고부서가 되면 보완을 요구를 하거나 그 보완의 완료가 좀 늦어지는 경우 처리기한을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금번 감사에 지적 되는 부분은 그런 처리 과정에 민원들이 궁금해 하고 처리과정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그런 사항인데 제때제때 통지를 하고 해야 되는 사항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처리기한 내 아니면 처리 기한보다 단축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정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는 반드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구민들께서 하는 어떠한 행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할 일도 많으실 것 같고 또 그 해야 할 일을 벗어나서 또 챙겨야 할 부분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김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과장님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질문을 좀 하려고 합니다. 596페이지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등재된 건축물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이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은 언제부터 도입이 됐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 시스템은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도입이 된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언제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2019년 5월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19년 5월이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관리시스템에 등재하는 건축물 현황에 등재하는 게 소방 전기 난방 가스 에너지 승강기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건축물의 이력 정보를 아, 이력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 맞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통합 관리를 해서 국민과 건물주 내지는 관리자 점검자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 서비스인데 맞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지금 596페이지 보면 제가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우리 금정구 관 내에 등재된 건축물 현황을 보면 18년도는 255곳이고 19년도에는 264곳이고 2020년도 244곳 올해 217곳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한 4년 치나 이래 보면 계속 건축물 등재에 등재되는 건축물이 지금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감소추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현상을 해석을 하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있는 217건은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점검대상,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니까 현황물에 등재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정기점검대상 건축물이고 건축물은 모두 다 건축행정시스템 상 등록된 건축물 일체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자료는 지금 그래서 제가 자료상에 596페이지를 보시면 ‘가’, ‘나’로 구분을 했습니다. 앞서 자료에 작년까지 자료에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자료를 좀 수정을 해서...

이태돈부위원장

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래서 건축물생애이력시스템에는 모든 건축물이 등재가 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이태돈부위원장

여기에 정기점검 대상이 이제 이렇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 자료에 있는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부분에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기 대상 건물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것은 건축물이 생애 이력이 다 해서 해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철거가 되는 경우.

이태돈부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철거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상세한 내역 왜 감소가 됐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은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그럼 좋습니다. 그것은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이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 그 현장점검은 건물주 내지는 그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점검을 하는 것 맞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 점검 시기...

이태돈부위원장

거기 관리자라든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점검 시기에 관리자가...

이태돈부위원장

이런 일은 없었습니까? 현장점검과 점검결과보고서가 상이한 부분 불일치한 부분은 혹시 그 우리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현장에서 점검한 것과 실제로 등재하는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해 본 적은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은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점검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아니고 점검의 주체는 관리자가 점검의 주체가 되는 사항... 그 점검을 받아야 되는 의무자가 되는 사항이고 점검을 해야 되는 의무자고, 점검자는 이제 건축사나 감리자 그리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이제 점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사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점검을 받아야 되고요. 점검 시작한 날 기준으로해서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태돈부위원장

3년 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점검을 받으면 결과보고서를 저희 구에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행 시 불완전한 이행 시에 혹시 법적 제재 수단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처벌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처벌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야 이야기가 될 텐데 지금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은 이렇게 줄이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굉장히 잘되고 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 피드백도 잘됩니까? 저희들이 상담하고 난 이후에 그 아파트 입대위나 거기서 예를 들어서 도장 공사를 잘해서 잘 상담을 받아서 제대로 공사해서 이득이 있었다든지 도움이 됐다든지 그런 피드백이 좀 이렇게 오고 갑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저희들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이라고 해서 저희들 각 분야별로 3개 분야를 분야별로 해서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관리회계 분야 건축분야 설비공사 분야를 하게 되고 컨설팅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를 한 결과를 받아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혹시 그 결과에 받은 대장 이런 것 어느 아파트에서 뭐 어떤 협의가 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것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까지 했던 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관리지원단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는데 이 관리지원단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서 보완책이나 가장... 어느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든지 단점이라든지 한 두 가지를 꼽는다면 혹시 그 관리지원단에 대한 보완책 단점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소견을 좀 밝혀주십시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까지 관리지원단 운영에 있어서 크게 문제점은 현재는 없는, 큰 문제점은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 올해 조금 보완을 했던 부분이 건축 부분에 상세 내용이 방수나 특히 방수 쪽에 컨설팅을 많이 하십니다.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방수 쪽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서 방수에 대한 전문가를 조금 보강을 했고요. 보강을 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들 어떤 문제나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가장 많이 이렇게 의뢰가 들어 온 게 방수 부분이 많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방수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이 가이드북 책 아시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한번 보시면 여러 아파트단지에서 내용이 있는데 이것 저는 보완책이 피드백이 잘 되어야 된다. 피드백에서 새로 또 내용들이 창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올해 한번 더해 보시고 집중적으로 어떤 단점을 보완해서 지원단의 도움이 되는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계속 좀 잘 추진해 주시고. 일단 그 방수 보강이... 보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일단 고 부분까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아있지만 다음 기회로 돌리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저희들 말씀하신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드백이라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시 한번 올해 받아본 설문 조사의 결과나 이런 부분을 보고 앞으로 관리지원단이 더 추가로 보강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리고 문제점이 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알찬 관리지원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가 생각이 나서 부가적으로 저는 이제 5분 발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공동주택은 60%의 어떤 그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사람 위주로 지금 되는 거고 그 외에 소외계층에 한 36%, 7%는 실제적으로 우리 구에서 그 다음에 동에서 일부는 다 이렇게 단체에서도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모아서 그런 여러 가지 단체에서 너무 이렇게 분리된 것 말고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 소외된 계층의 한 35%에 대한 젊은이, 그다음에 소외계층,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이 공동주택서비스가 관리단이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5분 발의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혹시 생각이 났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금정구 관내의 주민 6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 포함해서 60%입니다. 60%고 그 외에 거주하기 위해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그리고 이제 세대수가 적은 그런 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집수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소외되어 있는 그 외의... 소외라기보다는 그 외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건축과에서는 아직까지 검토하고 그런 바는 없는 사항이지만 추가로 지원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합니다만 저희 건축과에서는 어떤 그런 관련 근거 법령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 현재로서는 딱히 계획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제 5분 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 건축과에서 이런 나머지에 대한 관리단 내지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경기도지역에는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활발히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내년에는 기획 칸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과에서도 저희들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4개월 전부터 상당히 이것이 심각한 어떤 행정과오로 해갖고 항의가 들어온 청원 민원이에요. 실무자들은 다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녹동마을에 동래구 소관으로 해갖고 건축허가로 득해갖고 세금을 그러니까 가옥대장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세금은 다 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활고가 어려워갖고 대출을 받으러 갈라 하니까 집이 없다 하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갖고 찾아온 민원이에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담당 팀장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얘기만 했는데 그분들은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 정부에 청원도 하고 항의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양성화될 시점에 조금 기다려달라는 그런 얘기를 일관해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

김천일위원장

그 GB무허가 고 부분이에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말씀한 그 내용 저도 탄원서를 보고 그리고 진정서도 보고 관련 팀하고 이제 의논도 많이 하고 관련 팀뿐만이 아니고 그 옆에 건축허가팀하고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그 부분을 대장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찾지를 못한 그런 사항이라서 굉장히 좀 사정을 들어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사정은 저도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제 현재 국회에서도 특정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가지고 의원 발의로 해서 발의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또 알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법령이 갖추어 진다면 저희들 그 녹동마을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회 의원 입법 과정을 좀 더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고 그 사항을 아니면 저희들 건의를 해서라도 이 녹동마을 부분이 제대로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래, 좀 뭔가가 해결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우리가 좀 강구를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이고, 된다 안 된다 하는 어떤 확정을 자기네들은 받고 싶어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는 아직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보완해 주는 국가정책이고 모든 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평생을 거기에서 삶을 영위를 했고 세금 내라는 거 다 냈고 그러고 이제는 솔뿌리하고 대나무 뿌리가 방을 뚫고 올라온답니다. 그게 이제 한 50년 이상 되니까 블록이 기능이 다 돼갖고 참 딱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집행부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이것은 행정적으로 좀 뭔가를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지금까지 행정 오기로 주관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두구동 죽전마을 104번지 상당히 이것도 민원이 심각했던 사안인데 입구에 가각 그게 안 되나요? 조금 조정이. 차가 지금 안 들어가 가지고 안쪽에 11세대가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다른 어떤 택배차라든가 우리 청소차가 진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맹지가 되어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이 하나 들어섬으로 인해갖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 민원은.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현재 통행은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통행은 되고 있는데, 건축주 의도대로 뒤쪽에 통행로 현황도로 부분에 만약에 담장을 설치를 하게 된다 그러면 통행이 어려워지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주 민원인들의 요구사항을 저희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잘 알고 있고요. 해서 그 부분을 건축주 측에 전달을 했는데 그동안 건축주와 주민들 간의 많은 의견과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었고 의견이 굉장히 많이 대립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입구 부분의 가각 부분 그런 부분하고 뒤쪽에 건축선 측량결과에 따른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뒤쪽에 건축선 부분에 대한 구조물 설치 부분에 대한 부분을 건축주가 현재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주고 있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축주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그 인근에 바로 앞에 있는 105번지에 대한 부분에 담장이 있는 그 부분을 주민들도 스스로 나서서 그 부분을 공용의 도로로 일부분을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건축주에게 좀 전달을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주민들하고 건축주하고 협의 사항이 조속히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리고 준공 전에 해결을 해 주셔야지, 그 선량한 주민을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건축주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다 해놓고 공사는 지금 막바지에 다 들어가니까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나는 법대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를 했으면 공사 중단부터 시켜갖고 해결해 놓고 갔으면 충분히 갔을 건데 앞으로 이런 행정이 두구동은 비일비재합니다. 측량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셔서 민원 입장에서 마찰이 좀 안 생기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금샘도서관 어제 준공 했잖아요.
거기에 1, 2차 설계변경이 있었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 설계변경 내용이 뭡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설계변경이 두 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4월달에 한 번 있었고 8월달에 한 번 있었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지하 마감벽 방수보호 콘크리트 타설 및 방진매트 보호 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구배수시스템 공법변경 내역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합벽 구간에 레미콘 증가 그리고 포스트 파일 철근 보강, 어스앙카 제거 부분 그리고 알루미늄 시트팬널이 관급 자재였는데 사급으로 전환하는 내용 그리고 지상 3층 평면계획 변경 그리고 옥상 파라펫 구조개선 그리고 금샘 마당 방수 변경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김천일위원장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가 됐나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산이 추가가 된 사항은 지금 1차에 계약 변경에 도급액이 68억700만 원입니다. 68억...

김천일위원장

68억 맞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2차는 79억이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이 추가금액이 이렇다는 건 아니죠? 그러면 147억인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추가 금액이 그렇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천일위원장

추가 금액은 안 나타나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승인을 받아갖고 하셨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증감 부분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래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김천일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의회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랄까 서운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이런 1, 2차에 설계변경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현장에 여러 차례 안전 점검을 갔을 때도 이런 사항을 몰랐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는가 해갖고 그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이런 것은 사전에 저희들하고 충분한 의견 개진이 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향후 공공건축물 건립을 할 때 내년에는 주요한 변경사항이 발생이 되면 사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

김천일위원장

이것은 상당히 중요하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중요한 사항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러시고 정말 이것은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기철상가 민원들이 좀 심각해서 악성 민원까지 이제 발전이 되었는데, 답답합니다만 그날 내가 참 구청장님한테 모두에 그런 얘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위원들한테는 좀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 계실 때 누가 이것을 마무리 하겠습니까만 신경을 써갖고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활할 수 있도록. 비가 줄줄 새고 곰팡이가 더덕더덕 붙어갖고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할 그런 악조건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갖고 좀 최소한의 어떤 구청에서 좀 지원 내지는 응급처치라 할까 좀 해 줬으면 싶은데 국장님께서 그것은 좀 정리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문

김형문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저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해 드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법 테두리를 벗어나서 요구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도 앞으로 진행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입도로. 그런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그 민원은 우리가 윤산 터널 하면서부터 전체적으로 그 우리 건설 본부는 요구를 하게 되었고 또 안전진단을 당초 하게 된 그런 여러 가지. 물론 뭐 상인들의 이야기가 100% 맞다, 100% 틀렸다고 제가... 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지만은 법은 이런 것을 보상 안 해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은 저는 금전적인 요구보다는 정말로 보수나 비새는 부분을 큰 공사할 때 조금 그런 게 추진되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새고 한 것은 잘 아시다시피 상가 자체도 굉장히 오래 됐는데 노후 건물인데 그래서 보수라든지 진단 결과에 따라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것은 앞에서부터 쭉 이어져 왔지만 그래도 그 주민들이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건설본부나 우리가 금샘도서관 할 때 실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설계나 이런 데 반영을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인간적으로 접근됐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사실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좀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개시 15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가설 시설물 사고가 있었죠? 휘었는데 그걸 뭐라 합니까? 비계라고 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비계라고 그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이 구서동에 85-29번지인데 구서역 근처에 있었던 모텔건물이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경관 심의를 저번에 한번 했던 기억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공사를 추진 중이었는데 이것이 큰 사고가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고 조치를 취하신 걸로 아는데 어떤 조치를 취했고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그 설명부터 한번 해 주시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올 8월달에 오후에...
준영

조준영위원

8월19일이네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가설 건축물 비계가 일부 전도된 사항은 아니었고요. 쳐짐 현상이 있었습니다. 쳐짐 현상이 발생된 주원인은 외벽 돌 붙임 공사를 하고 있던 과정에 그 자재를 무리하게 비계발판에 양중을 해서 그 자재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쳐짐이 발생이 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제 전도가 됐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쳐짐만 발생이 되고 그 양중 했던 자재가 떨어진다거나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일에는 저희들 구청에서 출동을 해서 안전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현장 앞에 있는 전면 도로를 통제를 하고 경찰서 도움으로 통제를 하고 그리고 그 비계발판에 있던 외벽에 붙이려고 하던 대리석은 건물 안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감리자와 시공자를 통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받고, 그리고 그 현장은 안전진단 기관이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안전진단 기관을 통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받아서 보고서를 저희들 제출을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확인을 한 이후에 완료를 시켰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이제 건축 건설 공사장에서는 이런 가설시설물들을 설치하게 마련이지 않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다행히 이 사건은 뭐 근로자가 노동자가 다치지 않았고 그리고 행인들이나 다른 큰 사고가 없었기 때문인데 이것이 구조적인 결함이었는지 아니면 작업방식의 문제였는지? 작업방식의 문제라면 건축현장에서 챙길 문제지만 구조적 결함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좀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감리자가 배치됐고 안전 진단하는 그 업체에서 진단을 해서 이 건은 조치가 잘 됐지만 평시에 가설시설물 관련해서 구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엄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좀 더 저희들 규모에 따라서 안전진단 기간이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가시설이 설치가 되면 감리자 뿐만이 아니라 진단기관을 통해서 가시설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설치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확인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과장님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을 좀 했는데 이것은 뭐 간단한 얘기라서 장전 래미안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주택 분양 관련된 보고 건인데, 이것이 임대 개시일이 18년 1월20일부터 해서 만료일이 내년 1월20일로 끝나는데 이것이 임대의무 기간이 4년이 경과는 안 했지만 지금 4년이 경과가 되기 전에 사업 주체 임의로 해서 분양전환을 할 수 있고 분양전환 가격 및 조건 등이 사업 주체에 별도로 정하고 있어서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우선 분양권이 분양의 의무가 없다. 그래서 지금 임차인들이 한 114세대죠. 래미안 장전 112동에 114세대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지금 분양에 따른 의사결정 기간 조정은 지금 자율적으로 개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답을 받은 것 같은데, 임차인의 분양금액 이것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인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구청에서는 어느 선까지 지금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 관련 민원이 몇 개월 전에 접수가 돼서 저희들도 이 사항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장전 래미안 임대주택은 4년...

이태돈부위원장

4년간 의무기간...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4년 임대주택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되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계약 기간도 1월 하순으로 1월21일입니다. 정확하게. 1월21일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17평형 22평형 이렇게 두 가지 평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평형대는 17평형입니다. 17평형입니다. 17평형인데, 지금 분양을 전환하려고 하는 법인에서는 평균 17평은 한 4억 정도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4억 정도를 제시를 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임차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이다, 임차인이 요구하는 부분. 이 부분을 구청에서 좀 개입을 해서 금액조정을 좀 해 달라 이런 말씀인데, 현행 법령상으로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이것이 예전에는 분양전환을 할 때에는 분양전환 신고를 구청에 하도록 돼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히 법인한테 저희들 이런 민원 사항을 이야기를 하고 최대한 그 분양금액을 낮춰 달라고 이렇게 저희들 뭐 강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다 보니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우리 공공임대에서는 그게 가능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공공임대에서도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두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해서 감정평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응하는 방법은 있는데 저희들 민간임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로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 그 임대차인들한테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어쨌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관계에서 상호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우리 관에서는 개입할 수 없다. 단지 이제 좀 불러서 여러 가지 시기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양쪽에 좀 필요한 시간을 줘서 서로 개인적으로 탄력성 있게 이렇게 조정할 정도는 개입할 여지는 있겠지만 실제로 어떤 분양금액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내용이신 것 같고 해서. 향후 조금 그 계약에 대한 탄력성 있는 기간들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관의 입장에서 조금 더 사업주 내지는, 거기 태성이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태성씨앤디 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조금 보완해서 기간을 좀 늘리더라도 이것이 지금 임차인이 승계를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유보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개입을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전 래미안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초기에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를 하고 우리 구청에 이 부분을 조금 조정을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시기나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태성씨앤디 위탁관리 업체를 불러서 협조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정도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조정을 했는데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조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좀 더 태성 쪽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은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 현실성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개입할 개제는 없지만 그 분양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분쟁조정 대상으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분쟁조정 대상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그 대상도 아닌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공공임대에서는 해당 사항이 되고 민간임대사항에서는 이것이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분쟁 조정 대상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분쟁 조정 대상에 이제 신청대상에 거래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나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임대사업자이거나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6개월 이상 초과해서 내지 않은 임대사업자.

이태돈부위원장

조건이 있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이 금액적인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은 이 분쟁 조정 신청의 대상이...

이태돈부위원장

대상이 안된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이태돈부위원장

한다하더라도 어렵네요.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이태돈부위원장

그럼 뭐 어쨌든 실효성 있는 게 기간 조정해 주는 게 가장 있고 다른 것은 좀 힘들다는 말씀이시오.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래서 임차인의 사정은 저희들도 굉장히 딱하게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탁관리업체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태돈부위원장

별다른 조치를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하나만 더 같은 연관성이 있어서 간단히 한 개 물어보겠습니다. 587페이지에 삼흥펠리스빌 입주민 일동 해서 주방 환기구 위치변경 했는데 지금 이것이 위치 변경이 해결이 됐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전체는 다 해결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는 못하고...

이태돈부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해 주시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삼흥펠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환기구 위치에 대한 부분은 일부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구조상 변경될 수가 없는 배기관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건축주 측에 요구를 했지만 지금 배관설비 구조상 불가하다는 그런 내용이...

이태돈부위원장

전부 다 그렇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일부 그렇습니다. 그쪽에 면한 부분은... 민원이 면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면한 부분에 그 배기 부분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 배기구가 민원 쪽으로 배기구가 향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옆으로 사이드로 돌려 달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구조상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민사소송으로 제기되고 소송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그게 뭐 다른 기구를 달아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방향을 틀면 안 될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 건축주를 통해서 검토를 시켰습니다만 설계자와 함께 검토를 시켰습니다만 그게 지금 현재는 불가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태돈부위원장

예, 어려움이 많네요. 참... 일단 이 부분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과장님 질의인데요. 제가 9월달에 아마 공공주도 3080 2.4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이것이 지금 공모사업이 시행됐고 금정구에서 지금 신청을 했다는 기사를 보고 아마 이것을 자료 요청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아마 7월23일부터 8월31일까지 공모를 했고 지금 저희가 장전역 역세권 도심 공모주택 복합 사업에 선정이 된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국토교통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것이 저희가 보니까 네 군데 신청을 했었네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장전역 역세권, 온천장역 역세권 경동아파트 있는 덴가요? 경보아파트 있는 데 구나. 서동역 근처 그다음 소규모 저 범어사역에 있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청룡동.
명숙

원명숙위원

예, 청룡동 카멜리아 빌라 뭐 이런 데 네 군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일단 한군데가 됐습니다. 그렇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신청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민간에서 제안을 한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주민들이...
명숙

원명숙위원

동의 받아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10분의 1...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 현재 경과가 어떻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 금정구에 주민들이 신청한 곳이 네 군데였고, 지금 장전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역세권개발로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저층 주거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역세권으로 선정이 되어야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신청한 곳이. 역세권으로 선정이 되면 준주거지역으로 2단계가 종상향이 가능한데, 저층 주거지는 그렇게 준주거로 2단계 상향이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을 LH측에 지속적으로 주민들이 역세권이 가능하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동의율을 처음 공모할 때는 몇% 받고 했던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10% 이상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요건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60% 넘었다는 데는 경보아파트 쪽이었었나 봐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가장 동의율이 높은 곳이 서금사 촉진 A구역 밑에 있는 그...
명숙

원명숙위원

온천역 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 부분은 거의 80% 가까이 동의를 받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거기가 안 됐고 지금 여기가 됐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청룡동도 동의율이 높았고요.
명숙

원명숙위원

공모 넣으면서 이것이 2월4일 대책이 나오고 공모가 7월이었는데 동의서 받고 이것이 시작이 어떻게, 주민분들이 알아서 시작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솔직히 저희들도 보도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공모가 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고는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렇게 네 군데를 신청을 한 것까지는 저희들은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 보도 자료를 보고 저희들 파악해 본 결과 그런 동의율이 높은 청룡동이나 그런 아파트 서금사 촉진 A구역 밑에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은 높은 동의율을 가지고 신청이 된 걸로 알고... 파악을 했던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럼 이것이 예정지구가 되려면 동의를 3분의 2이상 받아야...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1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1년 이내에?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예정지구가 지정되고 나서 1년 이내에 그 3분의 2 이상 동의가 안 되면 자동 실효가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정 지구에서.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장전동 같은 경우에도 예정지구 지정이 언제가 될는지는 아직 저희들도 잘 모르... 그 예정지구 그것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 따라 가지고 하는 사항이라 LH에서 만약에 지정지구 요청을 하면 시에서 아마 지구지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구체적인 사항까지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선정되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뭐...
명숙

원명숙위원

지금은 주민민원이 있으시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시범 지구로 선정됐다 라고만 되어 있는 사항이고 구체적으로 LH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청했던 그런 구역이 뭐 픽스가 된 사항도 아니라고 들었고 해서 정확하게 LH에서 어떤 상황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솔직히 좀 오리무중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LH가 일을 왜 저렇게 하는 건지 조금 의아스럽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어쨌든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부 여당 의원으로서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국토부 입장으로 얘기를 드려야 되는 건진 잘 모르겠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국토부의 결정이 어쨌든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구청에서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공공개발을 통한 공급주택이 방향은 저는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저희가 예상 못했던 사업이라서 이것이 문제가 많을 것 같고 주민갈등만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서울은 이미 시작됐던데 여러 가지 고민과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장전동도 저희들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던 지역이고...
명숙

원명숙위원

예상을 못하신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보도 자료를 보고 저희들도 파악을 했던 사항이라서 그래서 저희들도 LH나 국토부를 통해서 조금 예민하게 추진사항을 진행사항을 지금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LH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남산동도 열심히 뭔가를 계속...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LH가 지금 사업하는 것이 굉장히 구체성도 없고 뭘 하자는 건지도 사실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잘 파악이 안 된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일단 보도 자료만 뿌려놔 놓고 실적 쌓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원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정 더샾 지역주택조합 관련 아시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거기에 저도 깊이 파악이 안 됐었는데 잘 돼 가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한 998세대 1000여 세대 대단지로 지금 사업승인이 들어가갖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부서... 우리 부서하고 협의 그리고 또 동래구청 아 교육청에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또 붙었다 하더라고. 그래서 행정적으로 뭐 속도가 조금 추진이 안 되고 답보상태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검토를 좀 하셔갖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뭔지 한번 검토를 좀 해 봐줬으면 하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큰 문제는 아닌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정 더샾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승인 신청이 접수된 지는 꽤 됐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1년 가까이 됐지만 그 조합 측에서 지구단위계획과 관련되는 그런 서류를 10월달에 지난달에 제대로 갖춰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의가 돌아가고 있는 정상적인 협의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올해 내에 사업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사항이지만 그런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에 심의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고, 경관위원회 심의는 받았습니다. 경관위원회 심의는 조건부로 득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관련 서류 완비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들 행정적으로는 열심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지만 올해 내에 조합에서 원하는 그런 시기에 승인이 나갈 수 있을는지는 뭐 확답 드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김천일위원장

하여튼 그 실무진들하고 제가 한번 오라 해갖고 협의를 하면은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김천일위원장

두산위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은 정문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2일 전에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어떻게 해서 뭐가 문제인가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현장이나 신축현장에는 직간접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일조 관계라든가 대동소이한 그런 어떤 문제 제기가 비일비재하게 지금까지 해 왔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민원과 시공사에 합의가 이루어져갖고 원만하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두산위브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구조적으로 신축건물하고 이 스페이스가 전혀 없어요. 너무 거리가 없다 보니까 답답할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내가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꼭 창살 없는 감옥 같이 건축물이 올라가면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장에 뭐가 문제고 하니까 소음 진동을 항의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데시벨 체크하러 들어가갖고 철수를 했데요. 그 진위를 보면 특공대가 1조, 2조, 3조가 나눠졌겠지. 동서남북으로 배치가 돼갖고 문만 열면 장비를 스톱 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도대체 이런 그게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보지는 않았는데 데시벨 측정을 못할 정도라. 그런 같으면 우리가 입회되어갖고 항타기 지금 두 대가 들어가 있는데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시켜갖고 거기에서 바로 체크를 해 갖고 그런 것 같으면 한 대 빼라든가 장비를 약한 것으로 넣는다든가. 울백을 해갖고 그 소음을 에어백을 높이 올려갖고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민의 간섭 민의 어떤 그런 그것을 해소를 안 해주고 무조건 강행을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101동 102동 오피스텔하고 370세대예요. 지금 현재. 거기서 식구들은 거의 1,100 1,200명 정도 주거를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그렇게 근접되어 있는 데에서 이 소음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 공진 상태가 되어갖고 멍해져요. 말도 안 들리고 고막이 멍멍할 정말로 어떤 심각한 상태인데, 낮에 잠을 못 자고 뭐하고 이런데요. 지난번에 내가 현장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가 하면, 소장하고 지금 내일모레 입시 시험 치는데 그 팀들을 전부다 빼내갖고 도서관에 그냥 보내고, 아프고 뭐하는 사람은 호텔을 정해갖고 보내주고 이랬다니까. 실제 그래 됐어요. 그래갖고 아주 긴급한 사항들은 조별로 만들어갖고 통장이고 거기 있는 책임자한테 얘기를 해갖고 어떤 호텔을 지정을 해갖고 공부할 학생들은 커피숍이나 어디 자기가 요구하는 대로 다 안내를 해 줬어요. 그런 각오 없이 무슨 현장에 공사를 하겠다고 그러는지를 모르겠다 하는 얘기지. 그 옆에 주위에 아파트가 뭣이 있고 없고 이것은 처음에 당초에 공사하는 시공사 같으면 민원이 제기가 안 되지만 지금 사방으로 둘러 싸갖고 주거형태를 갖춰가 있는데 상가도 아니에요. 100% 주거라. 그런데 그것을 특공대 조직해갖고 데시벨 체크도 못할 정도로 타이트하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민원들은 어디서 호소하겠냐 이거에요. 대화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딱한 부분을 저희 의회까지 찾아와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을 나무랄 것 보다도 어떻게 해갖고 공사도 진행돼가야 될 거고, 그러고 주민들은 또 최소한의 어떤 생활을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시공사 측에다가 참여를 해갖고 우리가 삶 자체를 학생은 학생대로 아픈 노인은 노인대로 해갖고 항타기를 쓸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한다든가 몇 시부터 하니까 그 시간을 조정을 해 달라 하든가 그런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작업하기 전에 원만하게 요구사항들도 어느 정도 해결을 지어놔 놓고 해야 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현장을 조금 중지를 시켜갖고 그것부터 선결해갖고 좀 관심을 갖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도 좀 황당한데... 102동은 폭이 2.9m밖에 안 되고 101동 쪽은 3.9m 오피스텔 쪽은 6m인데 이것은 조금 괜찮은데 2.9m 3.9m 이런 것은 너무 공간이 협소해갖고 주거형태를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이거 집도 매매도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여러 가지 지금 억장이 무너져갖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 줄 그런 그게 없네. 그래서 이쪽하고 조금 더 조율이 심각하이 좀 돼야 되고 기초 자체도 조금 셋백을 하든지 조금 조정을 하든지 해갖고 뭔가가 대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뭐 별도로 테스크 팀을 만들어갖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제안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 지금 그 두산위브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 신축 건축물에 대해 공사로 인해서 특히 이제 소음분진 때문에 고통을 겪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하 터파기 공사에 따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소음 진동이 이제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위생과하고 협조해서 소음이 100%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소음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격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건축과장으로서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 민원인에게는 상업지역이나 이런 뭐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저도 뭐 아파트에 거주하는 아파트 거주민으로서 민원인들의 이런 추후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겪게 될 그런 사항을 이해는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 사항이라서 뭐 건축주와 시행사측 하고 이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런 부분이 이제 법령상에 맞는 부분을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다 보니 저희들도 좀 답답한 부분은 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그리고 시행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중재를 해 드리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그래서 항타기 들어가기 전에 입주자들하고 깊은 대화가 좀 필요하니까 거기에 좀 응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천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문화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총괄보충 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36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