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하은미 의원 발언
나영
문나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 하여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업체 관리 하시고 현장 다니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798페이지에 오수정화시설 위반 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작년은 그렇고 2021년도 그리고 이 앞에 자료를 제가 찾아봐도 노포 사송로 32, 34, 36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제가 하수도법 시행규칙하고 다 보니까 1일 처리가 50미만이면 20 밑으로, 적어도 20 밑으로 나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좀 생각보다 높아서 이것 사실 단속 말고는 대안이 없나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오수처리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보호구역에 그러니까 하수관로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수처리시설을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잘 운영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지역은 업주가 그런데 개선 의지라든지 이런 의지가 좀 희박하고 여기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펌프라든지 블로어 같은 이런 것들이 기자재, 시설의 운영비가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안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이 계속적으로 나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개선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이라고 봐지네요.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게 현장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한 곳은 음식점 체인점이고 본사고 한 곳은 지금 택배회사처럼 쓰시고 있고 한 곳은 창고처럼 쓰시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비용도 작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저희 금정구에 혹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지도 점검 세부 추진계획 같은 것 있나요? 혹시.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매년 연 2차례 정도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오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상수도보호구역 안에 안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외에 있는 74곳에 대해서는 연 2차례 정도 중지 확인해서 시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개별 가정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민원이 생기면 그 민원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민원 위주로 그러면 가고 시즌에 맞춰서 단속을 하시는 거네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정화조는 별도로 그렇게 단속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다만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 2차례 정도 단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보통 근거를 법률시행령하고 규칙하고 환경부 훈령으로 해 놓고 세부 계획을 추진하시던데 이것은 저희 금정구에서도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이것 지도 점검 세부 계획은 이번에 한번 세워보셔 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이준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평소 공무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좀 어려운 질문이...
이준호부위원장
불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불법이 작은 게 있고 굉장히 큰 게 있고 있을 수 있는데 간단하게 지엽적인 그런 불법도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법을 어긋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을 큰 불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법대로 처리 하는 게 맞지만 아주 미세한 어떤 사람들의 실수 같은 그런 것들은 그것을 좀 혜량하고 거기 미치는 파장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면 행위에 대한 불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서 어떤 불법을 행하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고의적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많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잘못됐다 생각하시네요. 과장님 우리 10년간 주민 몰래 불법소각장을 운영한 부산 금정구 시사저널 단독기사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
이준호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견해를 들을 수 있을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저쪽에 외대구장 근방에 소각로가 설치되어있다 라고 제가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파쇄하거나 또 파쇄하고 나면 남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 놔두면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근원적으로 없애기 위해서 이렇게 소각을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것은 법상 그렇게 가능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공원녹지과에서 들었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이 행위가 공원녹지과의 단독적인 행위고 자원순환과랑은 무관하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이 아마 우리 과에 따로 폐기물처리 소각시설로 신고를 안 한 것 같고 그런 규정하고 조금 단독 공원녹지과에서 적법하게 저희가 한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고요.
이준호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행위가 자원순환과랑은 상관이 없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행위네요? 문제가 됐던 행위가. 소각행위가.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이준호부위원장
자원순환과는 아예 무관한 내용이네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 규모가....
이준호부위원장
지금 이 기사를 보셨다고 했는데 불법 소각장에서 소각행위를 했던 것이 과장님께서 계속 공원녹지과에서 전달을 들었다라고 하셨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것은 자원순환과는 아예 이 기사와 무관하냐는 것을 제가 여쭙고 싶은 거예요. 공원녹지과 일인 겁니까? 아니면 자원순환과도 해당이 되는 일입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이 좀... 소각 규모가 굉장히 좀 작기 때문에...
이준호부위원장
아니요. 그 부분은 모르시면 안 되죠. 과장님께서 이 부처에서 하는 업무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것이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면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순환과에서도 이 업무에 연관이 있으면 있는 것이지 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제가 한 번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규모가 좀 작아서 우리 소각시설로 그렇게 처리 신고해야 되는 상황인지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이준호 위원님 질문하신 것 잠시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폐기물 소각에 대한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게 맞죠? 규모에 따라서 저희에게 신고하느냐 미신고 하느냐 부분이 있지만 그렇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금정구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농사 지으신 분들이 폐기물들 나오는 것들 소각하는 건들은 그것은 불법소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폐기물 소각시설의 등록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설에 등록에 대한 부분은 그것은 따로 공원녹지과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각의 자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설을 벗어나서 소각을 할 경우에는 대다수는 불법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단속을 나갈 때에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원녹지과 관련법에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잔재물에 대해서 아마 소각할 수 있다 라고 법적 근거가...
은미
하은미위원
소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무 곳에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시설 내에서 적합한 절차에 맞춰서 소각을 할 수 있다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불법 소각에 대한 부분을 단속하고 있는 구청의 입장에서는 더 적 법한 행위가 아닐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아마 그 법에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그런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는 늘 단속 나가서 그렇게 말씀 드리잖아요. 여기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정해진 시설 가셔서 폐기하시던가 아니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폐기물을 처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고 저희는 단속을 나가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못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구청에서 하는 단속행위에 대한 저희의 적법성이 사라지는 게 아닐까요? 이것은 일단 신과장님께서 어떻게 했다 이런 부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실기하고 놓칠 수는 있어요. 100%를 이러한 소각을 한다고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보고를 한다거나 이러한 형태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놓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놓친 부분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면 행정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 나간 그것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것든요. 그래서 굳이 이준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첨언을 하는 이유가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견을 주실 때에 그 부분을 먼저 한번은 염두에 두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요. 그게 가장 자원순환과의 입장에서는 해 줄 수 있는 게 잘못 된 것은 시정하라고 하겠다의 정도가 맞는 거지 이것을 덮으려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정확하게 제가 기준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애매한데 제가 그때 담당 팀장님이랑 그 부분에서 의논을 할 때 느낀 감정이 뭐냐 하면 일단은 공원녹지과에서는 그게 법적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소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런 소각하는 방식이나 시설이나 아마 공원녹지관련법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법안에 규정안에서 다만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범위 안에서 자기들이 적법하게 하고 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이해 됐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자체적으로 위법을 한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법적으로 애매한 규정 구멍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비껴 나간 상황인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저도 공원녹지과에다 이것을 직접 문의를 한 게 아니라서 저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답변인 거고 자원순환과장님께서 하시기에는 예, 괜찮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에서는 원래 원칙을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은 이렇다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나은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견을 주실 때에 부서의 의견이 될 지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토는 하셔야겠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이준호 위원님께 따로 주실 때에는 조금 정리를 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정리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준호 위원님 있으세요? 그럼 이준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제가.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그럼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이어서 말씀 드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법적으로 올바른 행위가 아닙니다. 그 부지가 농지라서 농지법에 의거해서 농사 말고는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서 소각 행위 또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국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양 과를 다 통솔하셔서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께서도 타 과의 사례를 들기보다 순환과에서 어떤 것을 놓쳤는지를 대답을 해 주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로 혹시 부산일보 기사 보셨습니까? 부산일보에 보면 ‘금정구청 부산도시공사 뒷짐 진 동안 쓰레기장 전락한 동네’ 해서 금사 회동동에 금사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부지에 쓰레기가 첨부된 사진들이 부산일보에 오늘 19일이네요. 19일 날 이렇게 1면에 올라왔습니다. 토픽으로.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이 기사 보시고 나중에 저랑 다시 대화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저는 간단한 것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쓰레기 배출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이런 관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쭉 해 왔었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챌린지나 이런 부분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들 중에서 민간이랑 같이 하는 사업들이 지금 뭐가 있을까요? 구청에서 추진하고 민간이랑 같이 하는 것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민간이랑 같이 최고로 많이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을 저희들이 굉장히 쉽게 말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품목들을 재활용을 최대한 지금 많이 하는 것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데 가장 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데 보면 재활용 분리 배출만 잘 되더라도 쓰레기 배출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이 재활용을 할 수 있게 그분들이 재활용 단체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활용해서 그 수익도 일부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주택 분들한테는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민간단체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0인 이상의 비영리가 돼야 되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그게 조금.
은미
하은미위원
어려운 상황.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결집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얼마 전에 하신 것 같은 데 투명페트병 수거용 그물망은 단독주택 분들에게 나눠 주셨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단체나 그런 것 없이 동에 사시는 단독주택 분들에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해서 올해 12월 24일부터는 일반주택까지 확장이 되는데 그게 전체 주민들에게 잘 시행 정착되기 위해서 저희들 일단 부곡2동하고 부곡3동 4통에 두 개 통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운영하고 있는데 물품도 조금 제공해 주고 그것은 민간단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의식을 함양해서 분리배출이 잘 되도록 시행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850세대 정도 되는 주택에 개별로 각 호 마다 이 그물망을 지원을 하고 이 분들에게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신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고 난 뒤에 이것은 일회성으로 쓰고 폐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냐면 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체가 하다 보니까 하고 순환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번 내고 나면 이것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던 것을 부어서 한꺼번에 일괄로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들이 딱히 마련이 돼있지 않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공간이 따로 없고 자기 집.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집에서 하는 건데.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집 앞에.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을 담을 망을 다 차면 내놓을 거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냥 수거해서 가는 걸로 끝인 겁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그물망은 그대로 그 자리에 남겨둡니다. 다시 재사용 가능
은미
하은미위원
그물은 다시 두고 그대로 저희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시는 시스템이에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업체 부담이 사실은 좀 늘어나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왜냐 한번 갖다가 그것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그물망을 다시 이렇게 갖다놔야 되고 업무량이 조금 늘어나는 셈이고 그물망은 그게 관리만 잘 되면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그물망입니다.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저희들은 그물망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약간의 어떤 가치도 있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물망을 채택을 했습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꼭 그물망이 아니고 비닐봉지로 해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물망이 조금 단독세대에 드리면 폐기물 배출도 적게 들고 해서 좋다 그래 생각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내시고 할 때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거나 이렇게 하는 주민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별 기존의 하시던 일과 집에서 분리하던 것과는 다른 게 없는데 이것을 원래 망에 넣어서 주거나 할 때는 수거할 때의 편의성도 어느 정도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어서 가는 시스템일 거잖아요. 그 망 안에 모았던 것을 일괄로 붓고 이 망은 다시 놓고 가는 것이면 업체에서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차에 이렇게 쌓는 용량이 부피가 있으면 덩어리화 되어 있을 때는 조금 더 넘치게 들고 가고 이것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 하면 쌓아서 가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 불가능 하겠는데...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는 그게 큰 봉지 마대에 넣어 가지고 한꺼번에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그물망에서 붓고 하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조금 번거롭다 이렇게 다시 빼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그래서 업무량이 늘어난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업무량이 조금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관련으로 정책적으로 할 때 저희가 위탁 주는 업체와 이야기는 하진 않겠지만 혹시 해당업체에 대해서 이것 시행하고 난 뒤에 몇 달은 지났으니까요. 혹시 의견을 들어본 적은 있으세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우리가 현장에 매주 수요일마다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두세 번 정도 나가서 업체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시행 초기라서 그런지 손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 하시는 분이 조금 업무량이 조금 더 늘어났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넣고 다시 그물망을 내려놓고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더 걸리다 보니 전에는 그냥 이렇게 비닐봉지에 담았을 때는 그냥...
은미
하은미위원
그냥 툭툭 실어서 가셨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부어 버리면 간단한 사항인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마대자루에 다시 담고 하는 것이 조금...
은미
하은미위원
시간적으로나 이렇게 지금 주택가는 특히나 수거하는 시간이 다른 공동주택들보다 모아놓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결리는데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부담이 없나 해서 사실은 여쭤본 것이었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일 하시는 분이 조금 시간적으로 더 걸린다 라는 그런 부분.
은미
하은미위원
혹시 그것에 대해서 부서에서 그쪽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더 얘기를 들어 보고 12월25일부터 전면 시행 하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한 번 더 들어 보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올해 이미 하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는 시범사업을 하는 건데 그 시행착오가 어떤 게 있는지는 저희가 개선할 점이나 이런 부분은 알고 가 주시는 게 해당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 장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0월 15일 하고 29일 날 찾아가는 자원순환가게 열린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얘기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으로 잘 하셨다고 그래서 자료집도 한 번 봤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저도 현장에 가봤고 위원님들도 다 현장에 한 번 가셨는데 이것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저희가 페트병 자원화 될 수 있는 것을 딱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잖아요. 그런데 그물망 선택 하신 것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가 차라리 외국처럼 개별 선별장이 있어서 노동자 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일 할 수 있는 구조나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선택 하셨고 그것은 대개 좋은 아이디어 인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현장도 한번 이번에 폐기물업체 점검도 하고 돌아보니까 차라리 이렇게 규정 규격화 되어 있는 배출 용기가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일하시기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냥 비닐에 담아서 배출을 하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면 더 쓰레기처럼 많이 버리시던데 이렇게 그물망 해서 버리니까 조금 깔끔하게 버리시더라고요. 이것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요새는 기업체도 그렇고 민간단체도 그렇고 플라스틱 가져가면 스웨터로 만들어 준다던지 지금 오랄B에서는 칫솔 모아서 가면 줄넘기 하고 또 가방을 만들어서 주거든요. 거기서 실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쓰레기가 자원화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관내 몇 군데 하시면서 조금 더 다양한 사업을 구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또 저희가 클린 지킴이도 잘되고 있고 아직까지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고 있고 저희 행정복지센터가 어느 정도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동 단위로 한번 씩은 해 보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이어서 해도 될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생활 폐기물업체 현장 점검을 한 번 나갔었는데 저희 작년 행정사무 감사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사전이행공지 시기만 알려주고 장소는 비밀로 부치는 걸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또 남겨 놓으셨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제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장소가 아무래도 노출 된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업체에서 이 구역을 단속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보면 구역이 딱 골목으로 돼있으니까. 여기는 치워 놓고 여기는 안 치워 놓고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가니까 100% 치우기 좀 뻘줌 했는지 정말 깨끗하게 잘 버려놓은 스티로폼을 그대로 놔두고 가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한 번 더 조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고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날만 치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가보고 현장 가보고 조금 이것은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은 데 싶어서 제가 좀 지나고 나서 한 번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아,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관리를 암행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어떻겠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업체에서도 부담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만큼 세금을 모아서 지불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 감독할 의무는 전 있다고 보고 암행도 정보가 나가면 안 되겠죠? 말 그대로 암행처럼 해서 조금 집중단속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업체는 제가 현장에서 가서도 평가 하셨던 위원님들이 가장 불만이 많았던 업체였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금정산 바로 밑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민원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수거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수거 하시는 분이 안 가지고 가겠다 고함을 지르면서 그쪽 골목을 수거해 가지 않았다고 혹시 그 민원 보셨습니까? 새올에 올라온 것.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진짜 여기 민원 쓰신 분도 늦은 밤 일 하시는 고충은 알겠지만 그렇게 분노를 표출할 일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쓰레기 배출 종이 저희 나눠 주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공동주택에도 그렇고 저희 웰컴박스 라고 해서 전입신고 했었을 때도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 배출 시간만 알려주고 수거시간을 정확하게 명기해 주지 않았어요. 배출 시간은 10시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구청에서 9시 반쯤 나갔는데 벌써 돌고 계시더라고요. 배출시간이 10시면 10시 이후부터 도셔야 되는데 9시 반부터 돌고 있으면 이 배출시간과 수거시간이 맞물리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배출시간은 구민들은 지키고 있는데 수거시간이 빨라져버리면 구민들이 약속을 못 지키는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이것은 해당업체에 한 번 더 주시고 이렇게 개별적인 민원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민원은 페널티가 저는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것은 작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것은 조금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분리 배출 이것 할 때도 10시 이후부터 수거가 된다 명기를 해 주시고 민원인이 여기 쓰셨어요. 쓰레기봉투에 그런 문구는 잘 안 읽는다고 그래서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 문구도 조금 더 잘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반갑습니다. 이재용 입니다. 행감 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최근에 어제 기사인 것 같은 데요. 저희 금사 회동동에 금사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부지에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동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하나 나 있는데요. 꽤 오랫동안 이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이것 어떻게 된 거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아마 그 부분이 도시재생과에서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도시재생과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동형 CCTV도 사실은 설치해서 저희들이 조금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려고 조치하였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은 그럼 CCTV는 언제 이동형 CCTV 다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번 주 월요일쯤에 저희들이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번 주 월요일 말씀하시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요청이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렇게 방치가 된 지가 지금 석 달 넉 달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이번 주 월요일날 하셨네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 도시재생과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인식하고 그 문제가 도시재생과에서도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발생되니까 주민들이 불편하고 불만이 있었다 라는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이 늘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자원순환과에 무단투기단속 CCTV 요청이 실질적으로 어떻겠냐 그런 아마 요청이 있어서 월요일쯤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사업의 주관은 부산도시공사가 하고 관리감독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가 하고 그리고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주무부서는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들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정구 내에서도 두 개 부서가 그리고 도시공사하고 서로 떠미는 것은 아닌가 답변 도중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의해서 빨리 정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가 착공이 조금 빨리 됐으면 이런 일이 좀 없었을 건데 지금 밀려지는 상태라서 거기가 그 상태에서 쓰레기들이 계속 방치가 되는 것 같은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지역이 도시 재생이 들어갈 만큼 낙후된 동네면 낙후된 동네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잖아요. 괜찮은 동네에는 쓰레기 잘 안 쌓이잖아요. 잘 보이고 하니까 잘 치우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런 동네일수록 무단투기들이 더 많은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기사가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 외에도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 업무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질의 하십쇼.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세외수입으로 예산으로 주요 예산으로 잡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도 위조나 이런 불법 유통되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금정구에서는 그런 사례들이 없었을까요 ?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사실은 종량제봉투가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연간 40억 정도치가 판매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현금과 비슷한 그런 거다 라고 생각되니 저희들이 이것들이 잘 관리되고 누수 되지 않고 유지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부분이 혹시나 또 그럴까 싶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와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담당자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가 없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제조업체에서 쉽게 말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그렇게 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제조업체에서.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제조업체에서 완전히 악의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40억 정도의 세외수입이 올라오고 하면 이 금액 단위가 작지 않은 단위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불법으로 유통을 악의를 가지고 하고자 하면 수입되는 비용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음만 조금만 나쁘게 먹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어떻게 관리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 그러면 금정구에서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러고 약간의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QR코드를 저희들이 찍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찍으면 쉽게 원래 정당하게 만드는 건지 아니면 또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 건지 그것 좀 확인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요구 좀 할게요. 이 위조나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QR코드 이런 부분들 제가 자료가 좀 없어서 위변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위변조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짧은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우리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사실은 업체들 관련해서 늘 말이 많았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업체가 정리가 되는 또 그런 단계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말끔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추가적으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좀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관내에 폐기물 사업장들을 한 번 체크를 한 적이 있어요.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이번에 지도를 나갔던 직원들이 좀 굉장히 친절하고 좀 상세히 안내를 해 줘서 참 좋았다 이런 호평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격려 좀 잘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도 점검 나갔던 우리 공무원들이 좀 강압적인 태도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이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공중화장실에 있는 일전에 저희 지하철 공중화장실에서 한번 몰카 관련으로 해서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었었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관련으로 하고 저희 그 몰카 탐지기를 무료로 지금 현재 대여를 해 주고 계시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혹시 그게 대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온 것처럼 탐지장비 대여 건수는 올해 총 5건 입니다. 지금 대여가 나간 곳이 삼화여객하고 농심빌딩하고 병원 같은 데서 저희들이 다중이용시설에서 대여해 나간 실적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최근에 금정구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내는 게 삼화여객이나 이런 곳은 자기네 회사나 또는 농심 같은 경우도 자기 내 건물 화장실 여기는 관리가 되는 곳이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코로나가 슬슬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을 하다 보니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이번에 올 여름쯤에는 지하철에 있는 공중화장실 이런 곳은 하셨는데 그것 말고 민간에 있는 화장실들 한번 상인회나 이런 분들이나 한번 하셔 가지고 둘러보시는 게 어떤 가 해서요. 얼마 전에도 기사 난 게 중학생이 번화가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공용화장실에서 그렇게 하다 걸리거나 이렇게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조금 드리려고 말씀을 드려요. 저희가 기계는 있는데 사실은 활용도가 그리 썩 높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다 보니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차원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것을 구매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기계를 활용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그런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바쁘신 것은 아는데 연말 돼서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연말에는 최근 2년은 잠잠했지만 사실은 송년회라든지 개인 모임들이 많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은 구민들을 조금 안심시키는 목적에서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번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장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있는 관리자분께 불법촬영 탐지장비 무료 대여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경찰서랑 같이 이렇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불법촬영 탐지장비가 가능한데 그분들 얘기가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불법촬영이 우리 관내에서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경찰서에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전에 범어사인가 저희 지하철역에서 한번 있었을 텐데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겁니다. 이게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이게 민간에서 있어도 이것은 그 부분이지만 만약에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뭐 몇 십 개 되는 공중화장실에서 이런 일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생긴다고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었던 그것조차도 다 묻혀 버리고 저희는 방관을 하거나 관리를 안 한 구청이 돼버리는 상황이것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자고 이것은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하기에는 뒷수습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것든요. 그래서 바쁘신 것 알고 한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이어서 공중화장실 이야기 꺼낸 김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궁금해서 민간위탁을 저희 공중화장실 드리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하다 저는 포기는 했는데 한 번은 저희가 구청에서 민간 위탁하는 원가계산하고 이런 것 지금 구청 직원분이 하시니까 한 번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실 때에는 그 인건비 부분에서 최저 임금에 맞춰서는 나가고 있는지는 한 번 확인은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 구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제가 산수를 못해서 자료로 못 만들어 와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다른 지역에서 조금 이것으로 이야기가 된 게 있어서 저희는 특히나 민간업체한테 용역을 주는 것이면 그래도 괜찮은 데 저희는 직접 직원분께서 민간용역 원가계산을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 미리 한 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원가 계산할 때 저희들 한 번 규정 같은 것을 잘 살펴 가지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규정은 당연히 살피실 것이고 최저 임금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위탁을 주실 때에 저희가 드리는 그분들께서 임금 받으시는 그분들께서 최저 임금 이상이 되는지는 꼭 한 번 확인을 하시고 그것을 해 주셨으면 해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속개 11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7대 때부터 누차 이야기해서 지금은 없어졌는데 종량제 봉투 100ℓ 짜리가 있다가 지금은 더 이상 제작을 하지는 않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기존에 저희가 제작 됐었던 잔고량들이 남아 있었을 건데 그것은 어떻게 처분하셨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 100ℓ짜리는 많이 제작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 현재는 잔고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아마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은 폐기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저희는 지금 현재는 100ℓ가 없어서 그런데 일반 민간인 분들께서 구입을 해 두셨다가 쓰시는 경우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그것들은 수것은 해 가십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수거를 해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이 정당하게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데...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안다 모른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업체한테는 그래도 한 번은 더 이상은 100ℓ짜리 봉투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다가 이것들이 나오게 됐을 때 업체에서도 수거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몸에 무리가 많이 가거나 너무 무겁게 내놓으시는 경우 때문에 이것을 없앴는데 이것이 간혹 다시 나타날 수는 있으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체한테 한번 넌지시 언지를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나올 지는 저희도 모르는 것이고 종량제봉투가 한 번 사놓고 100ℓ짜리 같은 것은 이사할 때 아니면 큰 짐 버릴 때 이런 정도긴 한데 그래도 한 번 사놓고 나중에 이렇게 잔뜩 담아서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업체한테다가 우리는 일단 없앴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수거 안 한다 이렇게는 안하고 그냥 바로바로 수거를 해 갔으면 좋겠다고 부서에서 먼저 업체한테 언지를 좀 주셨으면 의견을 먼저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업체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런 것들이 저희가 행여라도 100ℓ짜리들이 풀렸을 때 문제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한 번 수요는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 질의 겸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분리수거 안내지는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전입 시 웰컴박스에 들어가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런데 아까 제가 앞서 질의에 이 시간하고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서 민원도 들어왔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켜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에 배치하는 것은 어떨지 싶어서요. 저희가 보통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는 데가 원룸가 제가 돌아보니까 오래된 주택가는 진짜 깨끗하게 잘 하시던데 원룸가랑 상가지역 근처로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원룸촌 근처의 편의점이라든지 그리고 유동인구가 조금 많은 부동산업체에 이런데 함께 좀 협력을 해 보면 어떨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저희 IoT 분리수거함 설치가 지금 2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대학교에 두 군데는 지금 칠성사이다에서 설치한 것이고 플라스틱하고 캔 수거함이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칠성사이다 협찬을 받아서 설치한 IoT 분리수거대 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저희 금정구청 입구에도 되어 있고 한데 이것이 보면 대부분 사실은 설치와 장소 관리 이것 때문에 다 복지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아파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요 이후에 관리나 추가설치계획은 있으신가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더 이상 내년 예산에 추가로 확보할 계획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36개소를 지금 설치했는데 동별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어떤 마인드를 주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게 설치는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들 유지관리하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기왕에 저들이 36개 설치했으니까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 중점을 두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보니까 다른 데는 아파트나 행정복지센터는 관리가 잘 되어 가고 있고 또 아파트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NC백화점은 한 번 씩 제가 버리러 가면 안 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점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허탕 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조금 많았거든요. 이것 점검도 조금 주기적으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중 이용시설이긴 한데 사람들이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해서 설치는 해 놓으셨는데 작동이 안 되면 이용을 못하니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저희도 그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특히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라든지 공공시설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인이 지정돼 있어가지고 적당하게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NC백화점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게 내부적으로 관리인이 좀 지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분인데 그분은 자기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 가지고 위원장님 보시기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NC백화점하고 협조해서 좀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과장님 이것은 오류가 있을 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깔고 말씀을 드리는데 787페이지 한 번만 봐 주실래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보시면 저희 이게 있는데 이것 아마 오류가 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저 역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사용량이랑 소비량 이런 것을 적어두셨을 건데 나중에 이 표 한번만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 한번.
은미
하은미위원
자세히는 안 보셔도 되고요. 자세히 까지 봐주실 것은 아닌 것 같고 이게 필요물품들이 소요되는 양들이 조금 씩 오차는 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건건이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숫자 1∼200 개씩 차이 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한 번은 봐두시고 이런 자료에 이것은 그것이랑 다르지만 일단은 저희가 이것 말고는 이것은 그것은 봐주시면 되는 것이고 여쭤볼 게 저희 낙엽 수거용 마대가 바뀌었습니까?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마대 말씀하시는 거죠?
은미
하은미위원
아니요. 낙엽수거용 왕겨마대 등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아, 예
은미
하은미위원
걔가 더 이상 안 쓰기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려고요. 왜냐면 2019, 2020, 2021 3년 동안만 보더라도 기존에 1700장 뭐지 2700장 이렇게 사용 되던 게 확 줄고 재고를 더 이상 구입을 안 하고 그러면 이것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해서 쓰시는 건지 저희 금정구에서 나무를 열심히 심었기 때문에 낙엽이 줄지는 않았을 것이것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간단한 것.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다른 공공용 마대로도 낙엽을 담을 때 그렇게 사용했던 게 아닌 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보통 낙엽 수거하면 소각하지 않으세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소각을...
은미
하은미위원
저 잘 몰라서...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소각을 안 하고 아마 그게 따로 처리하는 곳으로 생물 이런 데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가 소각하지는 않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는 왕겨마대 이런 것으로 하시는 이유가 이것을 처리 할 때 왕겨는 그런 것이고 일반마대랑은 다르게 일부로 담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을 모아서 재활용을 하시든 퇴비로 쓰시든 아니면 뭘 하든 소각을 하시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이것이 그냥 가격이 좀 싸서 그런 게 아닌 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아, 그렇긴 하네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이것이었고 그리고 이 분들 저희 환경미화원분들이 사용하시는 건들이잖아요. 환경미화원분들께서 이것 사용되는 목록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지급되는 물품들 중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랑 장갑 이것 외에 다른 것들 더 지급 되는 게 피복비 빼고 더 뭐가 있을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 주로 장갑이나 아까 말씀하신 옷, 우의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 외에.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이 일상적으로 지급되고 안전화 같은 게 일상적으로 지급되고 외에는 장갑 미세먼지 마스크 외에는 저희 특별히.
은미
하은미위원
거의 지급되는 별도의 물품은 없는 거고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 하는데 그 외에는 필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근무 하시는 분들한테 관심이 많으시던 분이 항상 계셨는데 지금은 안계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늘 챙기다 못 챙긴 것 같아서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가 있으셨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환경관리원들하고 노사협의를 매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하고 있고 그 환경관리원분들이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청취를 다 하고 있습니다. 청취를 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법적으로 안 맞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못해 주지만 가능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항상 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구청의 의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저희들 환경관리원들이 약간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환경관리원들이 우리 구를 신뢰하고 이렇게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고 담당자분이 지금 현재 굉장히 조금 그런데 환경관리원분들하고 그런 문제를 잘 청취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노사협의회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무지역 배치라든지 이런 것 어째보면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들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아, 그렇게 단독구역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구역별로 해 가지고 어느 구역 가고 싶은지 안 그러면 무슨 일 하고 싶은지 저희들이 설문을 매년 받아서 그 설문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면 그분들이 일하는 방식에 맞도록 그렇게 해서 좀 우리 구에서 환경관리원으로 일하면서 불만이나 이런 게 좀 안 생기도록 그리고 필요한 사항들 저희들 적극 지원해서 구청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은 더 이상 근무지역 배치 관련으로는 큰 트러블은 없으신 거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사소한 것은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있는데 큰...
은미
하은미위원
저번처럼 그렇게 큰 건은 없으신 거죠?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언제든 사람 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항상 모든 것을 다 챙겨볼 수 없고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부서에서 조금 더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가져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릴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인데 마음이...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늘 변하고 불만이 쌓이면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현국
신현국자원순환과장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속개 14시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업무를 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이것 자료 요청하고 질의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저희 21년 초에 본예산에 땅뫼산 용역 신청하셨잖아요? 선린공원사업화
예, 이것 지금 용역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정보 공개 포털에는 제대로 안 올려가 있고 발주계획이 2단계까지는 진행이 됐고 발주서는 내려간 것 같은데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 입안자료 작성 중에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발주 계획서는 나온 것 같던데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이번에 한 해 동안 공원녹지과에서 이래저래 설치공원 다시 리모델링 하고 이런 사업들 굉장히 많았다고 고생 하셨고요. 질문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공원들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수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에 표지판같은 게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던 것들 관련으로 민원 들어왔었던 적 있죠? 다시 리모델링 끝나고 난 뒤 그 표지판 설치 안 해서 혹시 모르십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한번 확인을 이번 년도인지 2020년도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구청에서 리모델링을 했고 기존의 표지판이 설치가 돼있었는데 그것을 공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부착을 하셨어야 했는데 그것을 놓치고 계시다가 해당단체, 그 하여튼 이렇게 지정을 받거나 수상을 한 단체에서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것을 부랴부랴 다시 설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일은 계속 리모델링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새로이 설치하고 하는 것은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신경을 써서 조성하실 때에 한번 챙겨봐 주십사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앞으로는 조금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혜 위원님.
박근혜위원
박근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첫 기사가 나온 게 2021년 8월경 먼저 첫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 데 부산시 시유지에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찰.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이게 7월이네요. 부산일보 7월26일자 보도. 지금 이것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을 알고 계시죠? 회룡선원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근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첫 기사가 나온 지 이제 벌써 네 달이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현장을 가게 된 게 5월말쯤에 절 측에서 절 뒤편에 등산로를 좀 정비를 해 달라 정비가 필요하다 해서 같이 현장을 가는 길에 현장을 등산로를 탐방하고 내려오는 길에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이상스러운 부분이 발견돼서 절 뒤편에 먼저 너무 과도하게 무단 벌목된 사항이 좀 인지가 돼가지고 조사하고 1차적으로 무단 벌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요. 그 이후에 조금 내려오면서 등산로 부분에 야자매트 설치되고 절 내에 약간 좀 편의시설, 원두막이나 그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당시에는 조금 관습적으로 저 정도 시설까지는 괜찮지 않겠나. 저희들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 편의 입장에서 그렇게 조금 너무 넓게 생각 했었는데 다른 일반 민간 환경단체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적절하게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금 이의를 제기하셨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금 의문점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생각한 부분을 바로 잡고자 저희들도 야자매트 하나 절 측에 안에 있는 원두막 그네 부분들에서 원상 복구하도록 절 측에 공문으로 통보를 했었고요. 사실 했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1,2년 내에 된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 절이라는 게 회룡선원 이라는 게 존재하다 보니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알게 모르게 조금 정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철거 한다니까 일반 불특정 등산객도 그렇고 사실 그 쪽에 회룡선원을 이용하시는 신자들측에서도 반발이 심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저희들 입장을 기준을 가지고 계속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두 달 정도 늦었습니다. 그래서 절 측에서도 계속 우리는 우리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 절 측에서는 기존에 잘 우리들도 사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원상 복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래 했지만 결국은 저희들 우선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었고 한 9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대부분 다 원상복구가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환경단체 측에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절 측하고 원만하게 원상복구 되도록 진행됐던 과정들이 조금 자기들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그쪽은 그쪽대로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고발돼서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봤을 때도 야자매트 설치는 일정부분 필요 하다고 생각이 돼서 절 측에서 야자매트를 철거하면 거기에 저희들 등산로 관리기준에 맞춰가지고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노면 상태나 그 길을 확인해서 일부는 다시 재설치를 해서 조금 다니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한 사항이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박근혜위원
그러면 지금 원상복구를 통보를 하셨고 지금 상황에서는 대부분 원상복구가 되어 있다 라고 하셨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나가셔서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십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10월 초까지 나갔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진이랑 이런 자료 남겨 놓으셨나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다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일단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지금 최근 기사까지도 금정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뭉개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가 계속 뜨고 금정구가 중간에 회룡선원에서 기부금을 받고 이 부분을 눈 감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후속 기사까지도 뜨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정구 이것은 구청 부지도 아니고 시유지지 않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박근혜위원
우리 금정구만의 문제도 아닌데 부산시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을 좀 투명하게 관리를 하셔야 됐었던 게 맞는 것 같고 조금 빨리 진행이 됐으면 5월 달에 알았으면 이 기사가 뜬 게 7월부턴데 조금 빨리 시작 했으면 이렇게 까지 크게 기사가 많이 나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일단은 자료 좀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하던지 해야 되겠고 이것 외에 지금 금정구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지는 좀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한 땅, 없는지 왜냐하면 이게 기사를 읽어보니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느 분이 기사 인터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존재를 알지도 못했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건축과에서는 이미 2012년부터 거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 있었다 라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에 내부적으로 정보 공유도 전혀 되지 않는 것 같고 불법적인 건축물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파악도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금정구청이 너무 안일하게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점이 많이 생기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서 좀 오해를 준 상황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일반 도심지내보다 산림 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요즘은 그래도 조금 산에 가면 휴대폰이나 돼가지고 그 자료 위치 장소를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지적도면 가지고 경계나 그런 현황을 하다보니까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누락이 있는지 없는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면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위원
더 열심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는 빨리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관련해서는 저희가 징수팀에서도 용도가 안 맞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이번에 다 점검해서 징수를 시켰거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은 업무 협약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랑 같이 해서 세무과 건축과 재무과 그리고 공원녹지과 까지 같이 들어가겠네요. 이것은 징수 관련해서 계획을 조금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금정구 공원녹지과에 새로이 온천천 관련으로 자연생태팀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만드시고 이래저래 많은 일들을 온천천에 하셨잖아요. 저희 플라워로드 조성사업 하셨는데 지금 다 하셨었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상반기쯤에 마무리 했고요. 지금 1회 추경 때 또 예산을 확보 받은 게 있어서 부곡교하고 장전교 사이에 그 나대지 있는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면 상하반기에 저희가 총 여기에 투자한 금액이 예산을 투입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시비를 지원받아서 한 1억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구비로 7000만 원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정원 하면서 1억5000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2021년도에 10월에 저희가 사업비가 총 9500이네요. 추경에 받으신 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저희가 뭐 가을정원도 위치는 크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멀리 있는 것은 아니고 온천천 자체가 소규모니까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근처인데 이것은 건설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상황임은 분명한데 말씀드리는 게 온천천에 관계있는 일을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저희는 온천천을 보행하시는 그 구민 분이든 부산 시민 분이든 한 테 보다 좋은 환경 보다 예쁜 환경을 조성해서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걸 저희는 했는데 그 해당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조금 하시더라고요. 물 난리 나서 그때 저희 이번 여름에 큰 비 내렸었잖아요. 준설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은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안하면서 이런 꽃길 갖출 돈은 너희 있는 갑지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던데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오가는 분들은 이게 예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것보다 시급한 게 먼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우선으로 먼저 했었어야 하는 게 자연 생태 하천 팀에서 하는 게 사실은 조금 고민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이게 같은 위치에요. 하필이면 설치되는 위치가. 그래서 더 그렇게 크게 와 닿으신 것 같아요. 그 쪽 지역분들에게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온천천에 무언가를 이것도 하나의 시설이라면 시설인 거죠. 아닌가요? 플라워로드를 저희가 설치 한 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정적인 시설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한 때 조금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그런 환경정비 차원에서 개선 차원에서 저희들은 접근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저희들 역할이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천에 대한 기본적인 준설이라든지 종합적인 것으로 접근해도 맞겠지만 그런 완성돼있는 시설물에 저희들이 계절별로 시기별로 그렇게 조금 아름답게 가꾸어 주라고 저희들이 있는 역할인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저희들 역할대로 수행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일단 플라워로드만 놓고 말씀을 드리면 약 10종의 식물을 식재하셨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저희 하천에 원래 식재하는 수종들입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하천 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잘 생육하고 적응할 수 있는 것으로 했고요. 이 플라워로드는 어차피 단기 초화 류이니까 그게 한 3개월, 4개월 일시적으로 잠깐 볼 수 있는 역할이라서 그 하천변이라는 것도 감안을 했고 그리고 저희들도 처음에 플라워로드인지 아니면 생태 보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접근했을 때 침수되는 부분, 침수 됐을 때 그래도 잘 적응하고 견딜 수 있는 하천변에 적당한 수종이나 그것을 선택해서 했다는 것을 한 번 더 강조 드리고요. 그리고 침수됐을 때 그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흙 같은 것들이 가급적이면 쓸려 내려가지 않도록 그것 좀 더 보강재를 튼튼히 해서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도 저희들도 설계 단계에서 관리 단계에서도 충분히 유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가 상반기에 설치하고 한 달 남짓 있다가 그때부터 흙 밭으로 있다가 저희가 10월에 다시 식재를 했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현재는 식재를 하고 있는 게 그런 것이고 상반기에는 한 번 설치하셨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때 설치하시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저희는 그때부터 꽃은 없고 흙바닥만 저희는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몇 달 동안.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돼있을 때는 저기 초화 꽃 필 수 있는 시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기반을...
은미
하은미위원
흙 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가 식재하고 물난리 나서 싹 떠내려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래서요. 떠내려갔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식생이 기반이 잘 붙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코이아롤 이라는 그런 재료를 철선이나 와이어를 받아서 초화가 살 수 있는 기반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고 다만 표토에 그 중간에 사이에 흙을 채워 넣은 것 그 흙은 좀 많이 쓸려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충에 흙은 쓸려내려 갔지만 원 식생할 수 있는 기반은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서 지금도 보면 그 생육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단기적으로 보시고 하신 일이라 하면 식생을 유지시키는 식생의 생육에 대한 부분을 별로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셨던 것 같은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구청장님께서 구의원 직접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온천천에 심으려면 법적으로 정해진 것만 심으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10종이 전부 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종들이나 그런 것들입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구청장님께 10종의 식재 되는 수종이 뭔지 화초가 뭔지에 대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그에 대해서 결재를 받지는 않으시겠지만 구청장을 하기 이전에 계속 구의원 하실 때 늘 말씀하신 것들 중에 하나가 그것 였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에 적합한지는 본인의 발언이었으니 한 번은 되짚어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구요. 저는 그때도 한번은 오프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 데 이것 하실 때 다들 좋다고는 말씀하시겠지만 옆에 팻말 하나 세워서 예산이 얼마인지 꼭 적어서 같이 붙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온천천이 녹화되고 한다고 해서 생태하천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자연이 온천천이 생태에 과연 그렇게 저희가 인위적으로 풀을 심고하는 게 과연 자연 생태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어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 듭니다. 제가 처음에 공원녹지과에 자연생태팀을 만들 때가 제가 여쭤본 게 그거였거든요. 무슨 일하세요? 건설과에 있는 하천팀이랑 뭐가 다르십니까? 라고 여쭤봤었고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온천천에 있는 수종들 나무 식물이나 이런 것들 식재하고 그것 관리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자연생태팀에서 과연 공원녹지과라서 그렇게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전문가가 아닌 제 입장에서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자연 생태에 어떠한 득이 되고 그리고 온천천 하류에 있는 데서는 준설한다고 돈을 쓰고 있고 저희는 여기에 식재한다고 돈을 쓰고 비 오면 다 떠내려가서 거기에서는 또 하나의 폐기물을 양산하고 이 악순환인 것 같은 데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종이나 이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온천천을 진짜 생태 하천을 만드시고 싶으면 그에 따른 부분을 충분히 이것은 단기적으로 일단은 그렇다고 팀이 아무 일도 안하고 쉴 수는 없으니 고민은 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단기적인 사업은 하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와 함께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해도...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저희 온천천에 가을정원 조성 하셨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아까 1억5000 정도 말씀하셨는데.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이 시설 조성입니까? 아니면 저희 행사였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꽃 거리를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그냥 제공을 해 준 성격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나온 공문을 보면 행사라고 적어두셨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 가을정원을 조성하고 난 뒤에 발열 체크하고 입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 이런 것 당연히 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부분만 있는 것이 조성이 단순 조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사까지 연계된 사업이었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냥 행사라서 특정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와서...
은미
하은미위원
포토존을 만드시고 하셨는데 행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곤란하시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꽃 거리 저희들이 조형물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일정 공간을 제공했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행사라는 것보다는 그 구경을 오시는 분들이 추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중간 중간에 포토존이나 그런 것을 같이 겸해서 한 것이지 정식적으로 행사 목적으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전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설치하셨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해 놓은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간 그리고 지금 특수한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 분리 차원에서 그렇게 바리케이트를 한 것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전시회장 운영이라고 적어 두시고 전시회장 전시 구역 내에 경계선을 설치하시고 시설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를 금지하시고 하는 등등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돼있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하셨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하셔도 돼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실 것이면 1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으셔야 돼요. 이것은 처음부터 기획할 때부터 시민들에게 오픈하기 위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행사의 취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건데 투자 심사 안 받으셨더라고요. 저희 명확하게 지침에 나와 있거든요. 투자 심사를 받으셔야 된다고요. 행사는 1억이 넘어가면.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 데 이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위원님 그게 저희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할 때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행사 성격으로 하지 않고 거기 일단 조성에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행사로 본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행사는 행사 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고 그 행사계획 속에 이런 것이 일부 조성 될 필요가 있다 하게 되면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것은 주목적이 공원 조성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공원 조성이기 때문에 행사로 확대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아닌 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행사가 아닌데 저희가 개막식을 개최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포토 존을 설치하고 그리고 공간 구성을 계획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동하는 동선을 고려하고 전시 출구에 대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관람객을 분산시키는 방법 기타 등등 방역수칙은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한 것을 다 고려한 이 상황에서 행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왜 그렇게 행사 아니라고 하냐면 일단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공원을 관리를 기간 내에 해야 된다 아닙니까? 관리 측면에서 말씀하신 행사 들어가고 거기 오신 분들을 코로나 시기에 맞추어서 일정 사람이 다 많이 들어오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직원이 나가서 좀 정리를 하고 이런 것이지 주가 말대로 행사해 가지고 전체 어떤 시기에 어떤 시간대를 정해서 사람이 오시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 한 것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행사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행사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원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오신 분들에게 어떤 재미를 줘야 되거든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던지 그런데 그것은 오셔갖고 보면서 거기 와서 그냥 지나기는 그러니까 군데군데 어떤 포인트를 줘서 그분들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포토존도 만들고 한 것이 저희들 행사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사업의 추진계획서에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코로나 19로 지친 주민들의 심신을 달래고 화려한 국화와 화훼류의 연출로 이용객들에게 가을의 정취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명기를 첫머리에 해 두셨어요. 그런데 글쎄요. 전 이것은 기획감사실에다가 일단은 문의는 했거든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행사와 시설물 조성에 대한 부분이 대개 애매하게 걸려 있는 게 이런 건 이에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도 이것은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건으로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어요. 이것은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오픈을 하고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회의 목적이라 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을 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만을 하셨다 하고 별도로 이에 대한 예산 비용이나 다른 비용들을 하셨으면 그런가 하고 고민을 하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예산의 쓰임새 자체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공원녹지과에서는 분명히 이런 스타일의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한 번도 고려 안 해 보셨죠? 이게 행사일 거라고 생각하시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행사라기보다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니까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꽃 조형물, 꽃 거리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구경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성격이었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프로그램에서 특정 시간대에 특정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봤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특정 목적에 특정 시간대에 저희 다 운영은 했잖아요. 오픈하는 시간 정해 놓고 그죠? 24시간 그냥 지나다니는 분 마음대로 보십쇼. 이것 아니었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훼손...
은미
하은미위원
혹시나 모르고 저희가 훼손될까 싶어서 라곤 하시지만 글쎄요. 이것은 그런데 시각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되짚어야 될 것 같아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전국적으로 요새 국화축제를 하고 또 많은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비교하시면 행사 성격이 되지 않냐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접근을 과에서 그런 식으로 제일 처음에 접근 자체를 안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행사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것...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랑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하는 건데 이 경우를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 아직까지 크게 과연 어디까지를 그럼 행사로 볼 것이냐.
은미
하은미위원
그니까요. 그것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래서 기획실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볼 문제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어느 선까지가 되는지를 분명히 정해 두시는 게 향후에도 이런 건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최근 몇 년간의 시스템을 본다 하면 이 건은 충분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그 경계선 언저리에 얹혀 있어서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되고 저쪽으로 보면 저쪽으로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 기획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기준을 안전기획실장하고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실장님께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것은 직원분하고 이야기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본 정도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우리 이것은 시설비로 하신 거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아마 이것 진짜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설치 한다는 측면에서 예산도 시설비에다 잡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아까 전국 단위의 말씀대로 꽃 축제도 많이 하고 많이 합니다. 저희와 비슷한 그런 축제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축제로 분류해서 한 자치단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싶어서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가을정원 이것 단체적으로 하는 것 일단 이것만 놓고 저희가 하는 게 축제나 이런 걸로 보이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 지나가다 보세요. 로 보이는지 물어봤더니 다들 하시는 말이 저렇게 까지 양쪽에 출입을 통제를 하고 하는 거면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 구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만 있었으면 이렇게 까지 말씀은 안 드렸을 건데 우리의 의도와는 어떻든 간에 보여 지는 의도는 저희의 의도가 그렇게 보여 진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두 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이런 비슷한 류의 이야기를 더 이상 안할 수 있게 좀 해 주십쇼.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예, 기준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했던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온천천을 이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거리를 조성한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하셨는데 주위에서 그렇게 보고 또 바라보신 분이 계시다 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기룡
문기룡경제환경국장
또 실제로 전국에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축제로 하는 곳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기획실하고 한 번 의논해서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말씀해 드릴게요. 이 축제는 하라고 하고 자꾸 돈은 내려다 주고 어쩔지는 모르겠고 설치도 해야 되겠고 이것이 축제인지 시설 인지 구분이 안 되긴 한데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사업 성격에 맞게 예산편성 기준을 조금 세우고 정비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온천천이 저희가 19년도에 3개구 구청장님 모이셔 가지고 온천천 통합관리 관련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언론에도 크게 보도를 하고 그 이후에 부산시도 투입이 돼서 수질관리 그 이후에 안전관리까지 해서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하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가장 큰 포인트는 저희가 지금 온천천 유역관리에 금정구는 한 명, 동래구 3명, 연제구 4명이 일반적으로 관리인으로 투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비 인력이 금정구는 22명, 동래구 6명, 연제구 10명 정도 되는데 그 연제구에서는 3년 추계로 봤었을 때 재해 이후 폭우가 내렸을 때 쓰레기 유입양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인력 배치를 봐도 꽃을 심는데 수생을 가꾸는데 포인트를 많이 두고 있는데 하류로 갈수록 재해예방하고 관리하고 쓰레기 치우는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저희 금정구민이 즐기는 것도 중요한 데 저희가 3개 구가 전부 다 봄, 가을 이렇게 해서 쭉 꽃 축제를 다 하거든요. 대개 좋은 길이에요. 진짜. 부산에 잘 없는 구민들이 즐길 수 있는 길이긴 한데. 보기 좋은 것은 행사 하시면 됩니다. 좋은 행사 같이 해서 이번에도 보니까 안 들어 가셔도 주변에서 이렇게 다 찍어서 가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 할 거 없이 아이들도 엄마랑 가서 사진 찍고 너무 좋았는데 확실히 하시고 평소에 관리를 하실 때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산시 전역으로 봤었을 때 우리 이 생물들하고 쓰레기가 밑으로 다 가서 다른 동네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것은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안전대책을 조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과장님도 열심히 해 주시겠지만 재해 위험 지구가 점점 범위가 커지고 있고 온천천도 거기 저는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천천 재해 관련해서도 계획을 조금 세우시고 예산 배정 하실 때 인력 배정 하실 때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명심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그 공원 이름 공모 하셨죠? 이유가 있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나영
문나영위원장
공모 사업이 저희가 사실 당초에 예상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의회에는 좀 보고 올라온 게 없어서 이게 꼭 불필요하게 이렇게 보고도 없이 급하게 진행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저기 실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이번에 하반기에 구서동에 다람쥐공원 리모델링하면서 그게 옛날에는 어린이 정서에 맞게 햇님 달님 별님 그런 식으로 동요적인 요소로 공원 이름을 많이 만들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오히려 지역성이나 아니면 거기에 고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람쥐공원을 하면서 그냥 이름을 동요적으로 예쁘게만 지었지 그 공원 성격에 맞는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 공사를 추진하면서...
나영
문나영위원장
무슨 공원으로 이름을 바꿨나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어제 지명위원회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그것이 옛날지명이 반남산 이라는 지명이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거기 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조금 모든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는 이제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역 주민들이 와서 도란도란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런 모습들이 좋다고 주민들도 해서 그래서 2개 이름을 조금 중복을 해 조합을 해서 반남 도란도란이 좀 어떻겠나.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반 주민분들이 보통은 지형에 맞는 아니면 상징물이 있는 용도로 이름을 많이 부르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금정구청 이번에 바뀌고 나서 공원도 많이 조성을 하시고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계시는데 주민분들이 많이 지명에 대해서 구분하기 힘들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자꾸 이름을 바꾸다 보니 헷갈린다는 게 대개 많아요.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산이 안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안내판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명칭 변경 다 하셔야 되고 조례도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의회가 이 내용을 신문으로 알아야 되는 가라는 생각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렇게 급한 사업이었나. 공모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지금 국장님이 또 들으셔야 되는데 모든 부서마다 사실은 이게 공모해서 상품권 기프트콘 뿌리고 이것을 1년 내에 정말 많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고 이렇게 급한 사업이었나 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공원 하나 고치고 이름 바꾸면서 전체 공원 이름을 건드릴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따로 한 번 논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들어오는 것도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호 위원님.
이준호부위원장
이준호 위원 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의정 활동을 하다보면 아주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민원들이 어른들한테 접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저희한테 오는 민원의 대부분은 구청의 민원을 제시했지만 특별한 결과를 회신 받지 못해서 저희에게 오거나 또 혹은 주민들께서 행정 절차를 잘 모르셔서 그냥 지역의 의원들한테 민원을 주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는 저희가 역량도 부족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없는 분야가 많아서 담당 팀에 팀장님들께 전화를 많이 드려서 자문을 구하는 편인데 특히 녹지과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이 직접 현장에 바로 또 나가서 민원인들을 이야기도 들어주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해 주고 또 조치 안 되는 부분은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 주시더라 구요. 저희가 여러 과의 팀장님들이랑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특히 공원녹지과의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일을 잘해 주셔서 저 또한 민원인들한테서 구청에 대해서 또 민원인들이 좋게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팀장님들 잘하시는 부분을 계속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앞으로도 공원녹지과가 민원 업무에 있어서 구민들한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그런 부분은 더욱 더 대민들한테 서비스 잘 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좀 드리면요. 시사저널 혹시 단독 기사 보셨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봤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이 부분을 앞서서 자원순환과 과장님이랑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 부지가 농지입니다. 그렇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현행법상 농지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목적의 땅입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렇죠. 예,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에 구청에서 소각장을 만들어서 불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동원 베네스트 골프장에서 사용 임대를 받아 서 계속 저희들 목적으로 사용을 했었고요. 주 용도가 저희들이 산림 내에 소나무재선충을 방제를 하다보면 나오는 수목에 대해서 일부는 처리 방식에 있어서 훈증, 파쇄, 소각 그래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대부분 조금 수거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임지 내에 그냥 훈증 으로 훈증 더미를 많이 만들어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일부 생활주택가에 연접해 있던지 아니면 차량이 가서 좀 수거운반이 원활한 지역은 가급적이면 그렇게 수거를 해서 파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작업들이 하다보면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장소에 일부 수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양묘장에 보관을 했다가 저희들이 파쇄기로 이제 수목을 파쇄하기도 하고 일부 파쇄가 좀 어려운 잔가지들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 불가피하게 소각, 소각이라는 방법도 좀 택했는데 너무 저희들이 저 업무 편의적으로 한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과장님 조금 명확하게 답변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게 맞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너무 우리가 편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잘못된 게 맞죠? 인정을 하시는 거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이준호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여기 관련해서 익명을 요구한 구서동 주민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주민들은 사소한 잘못을 칼 같이 구청이 단속한다. 하지만 구청은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주민들에게 배짱을 부린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구청이 오히려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제가 어떤 익명을 이제 요구한 주민이 언론에다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고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잘못되어 왔던 거예요. 그 잘못되어 왔던 것을 답습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잘못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도 차후에 다른 적정 장소가 있는지 보고 이전을 할 계획이고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저희들 아까도 병충해 방제방법 중에 그리고 이 특별법에 저희들이 소각은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오해가 있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부위원장
예, 좀 잘 좀 챙겨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15시0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금정구의원 이재용입니다. 박근혜 위원님 회룡선원에 관해서 좀 질의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이 1974년 이전에 설치된 사찰로 사찰소유가 좀 바뀌면서 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지금 불법 행위들에 대한 책임 소재들은 조금 특정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어찌 되는 거죠. 여전히 그냥 불분명한 상태로 그냥 있는 겁니까? 어찌 되는 거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봤을 때 어쨌든 너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 행위는 무명사가 회룡선원을 인수한 시점부터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무명사측에 확인을 거쳐서 원상복구나 그런 사후관리를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지금은 원상 복구가 좀 돼 있는 상태?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원상 복구는 마무리 됐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거기 올라가는 길에 매트 깔리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철거되었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원칙적으로 철거를 했고 또 장기간으로 그 부분은 노출시킬 수 없어서 저희들도 내부 정비방침을 세워서 그분들이 1차적으로 철거를 해 놓고 저희들이 2차적으로 노면상태나 관리 상태를 보고 저희들 등산로 야자매트를 기준을 정해서 일부는 재 설치해서 좀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한 상태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이 부분이 또 회룡선원 그쪽에서 이동하는데 본인들은 좀 편하게 계속 만들려고 하실 것 아닙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지요. 그리 하면 또 환경단체에서는 계속 이렇게 재기를 또 하실 것이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회룡선원 무명사측에서도 인위적으로
재용
이재용위원
더 이상...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더 이상 하기는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정 필요하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가 해마다 아니면 2년 정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 데 906페이지를 봐보시면요. 저희가 어린이공원들 놀이시설들이 있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늘 나오는 게 모래 그리고 흙들 때문에 부모님들께서 이야기를 꾸준하게 해 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년에 두 번 모래 소독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별도의 조치를 하지는 않고 있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소독을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도 그 외에 저희들이 야간에 인근 고양이나 개들에 의해서 배설물은 저희들이 관리 인력이 가서 매일 청소하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위생에 좀 더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 이야기를 하는 게 저희 관리 하시는 분들께서 아무리 가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동물 고양이나 강아지들이 와서 그런 배변을 하고 그것을 하고 하는 것을 100% 저희가 치운다는 보장은 일단 없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한번 씩 이야기 들려오는 것에 보면 부모님들께서 그 말씀하세요. 갔다가 흙장난 하다가 안에 뭐가 나와서 봤더니 배설물이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두실 새싹공원을 저희가 처음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고 샘골공원 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재정비를 할 때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필요 요구도 알겠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흙이 아닌 다람쥐공원 이번에 리모델링 하고 갔을 때 보니까 저희가 그때 이야기 했던 게 나무 칩을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또 거기에 일부에서는 나무 칩 전체에 흙바닥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나무 식재 해 두셨던 것도 위에다가 나무 칩을 얹어두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쭤 보려고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식생공간이나 일부 나대지 공간은 저희들이 지피식물을 보호한다던지 토양을 보호 차원에서 나무 칩이나 그런 것을 깔 수 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지금 어린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놀이 공간에는 나무 칩이나 그런 것을 깔게 되면 고정이 안 돼 있고 수시로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좀 썩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썩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위생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그래서 제일 고전적이지만 탄성 포장을 하던 지 아니면 모래 포설을 해서 모래장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인데 모래도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곱게 놀고 가는 애들이 아니다 보니까 모래도 바깥으로 삐져나오고 도망 다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불편은 있지만 계속 이렇게 조금 유기적으로 그런 것을 안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가는 게 지금 현재로서도 제일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다른 지역을 가든 다른 나라의 놀이터들 이런 것 책자나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놀이터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애들이 바닥이나 이런 게 탄성포장 그러니까 외국이나 선진국이라 불리는 데를 본다 하더라도 거기도 실제로 나무가 거기는 나뭇잎이 내려앉아서 그것들이 쌓여 있어서 그 위에서 푹신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지만 저희도 사실은 나무는 가로수에서 떨어진 잎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혹시 활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 싶기도 해서 그러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의도는.
은미
하은미위원
해도 이것은 해도 사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해도 문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거리가 늘어나는 건이고 저도 그것은 아는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혹시 다른 곳에서나 이렇게 보신 게 있으신가 싶어서...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은 공원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깨끗한 은행나무잎 수거해서 일정 거리에 깔아 가지고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도 했지만 또 하고 나면 그 부분을...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다시 수거해야 되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걷어내서 또 원상복구 해야 되니까 이 도심지 생활권내에서 그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많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힘이 들고 사실 산길 숲길에도 나뭇잎이 많이 쌓여있다 보면 그 나뭇잎으로 인해서 그 노면 상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가다가 또 안전사고도 생겨서...
은미
하은미위원
예.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런 것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이 도심지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적용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저희 2021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검토 추진계획에서 해당부서가 10건 정도 건의 사항 받으셨네요? 거기서 완료 2건, 추진 예정 5건, 중장기로 넘어간 게 2건이고 불가가 1건 있는데 이것이 불가가 구서1동 협성그린아파트 뒷산을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달라 요청이라 했는데 이게 지금 지정이 부결됐다라고 그렇게 계획은 되어 있던데요. 맞습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 심의는 언제 하신 거죠? 최근에 10월7일 날 했던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여기서 지금 결정 난 겁니까? 부결로.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안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검토돼서 그 지역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 이전부터 이 지역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그렇게 이미 좀 알려진 곳인데 또 재차 주민들이 요구를 하신 거네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재차 요구를 하시면 이것도 역시 어느 정도 지정심의위원회나 이런데 안건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 번 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데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여기 책자에도 드렸듯이 그렇게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절차에 의해 가지고 산림청에서 실태 조사, 기초 조사 후 그 결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점검 항목이 있는데 아마 그 부분에 상정하기 전에 검토 단계부터 조금 요인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좀 봐집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한 개소 지정이 됐고 다섯 개소는 지정이 해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지정 해제된 곳은 부서에서 생각해도 산사태 취약지구에서 해제되어도 안전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다 하시는 거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사방사업이 완료 후 5년이 경과 후에 다시 전반적으로 위험성여부를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 다 검증 후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심의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정을 한 상황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둘러봤는데 현재까지 시설의 안전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위험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산사태 지정만 해 놓고 그 부분을 안고 가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구다 그렇게 또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적 달성이 되면 일정 시간이 되면 그 부분을 해제하는 것도 같이 병행해야 될 절차상에 필요한 사항이라서 이번에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산사태 취약한 곳을 보강도 전부 다 완료를 다 했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또 일정 기간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을 굳이 취약지역으로 잡아둬 가지고 위험하다는 그런 인식을 줄 필요는 없는 상황이네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산사태 이런 것 저희 가끔씩 뉴스에 나면 이것 한번 씩 나면 인명 피해부터 해 가지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산사태 관련해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해 주시길 부탁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 지자체 소관은 아닌데 지금 저희 금정산 국립공원.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지금 조금 상황이 변했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나영
문나영위원장
이것 지금 진행상황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기초, 기본적인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금정구는 처음부터 큰 영역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다만 부산시 차원에서 보면 추가로 낙동강이라던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야 환경공단 차원에서도 조금 차별성이 있는 국립공원이 안 되겠나 했는데 아마 조금 진행되는 과정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계속 찬반 논쟁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 금정구에서는 의견 제출한 게 있으십니까?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계통) 측에서 간 것은 없고요. 어차피 종합적으로 지금 시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지역 토지 소유자 분들이나 관계자분들을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초반기에는 조금 있었는데 진행 과정에서는 중간 중간에 한번 씩 그 안에 대해서 의견을 좀 물어보기는 합니다. 해도 저희들은 그 안에서 특별하게 별도 의견을 제출 할 사항이 없어서 원안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저희가 한 19년도 정도에는 용역이 들어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분명 하다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지금 2020년 들어오고 2021년 들어오면서 상황이 바뀌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에서 의견을 특별히 피력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고 주민들 의견이랑 그리고 부산시 의견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이것은 저희 구민들의 생활권이나 여러 가지가 묶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하지만 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상황 판단을 하고 계시고 공유도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가볍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공원녹지과가 가장 큰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과가 아닌가 싶은 데 이것 관련해서는 내년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표면적으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녹화나 산림지역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숲에서의 탄소 저감이 되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하다고 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그러기에는 도시 숲 10억 사업을 양쪽으로 다 하셨는데...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생활권 녹지 확충을 위해서 한 것이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보면 탄소 중립이나 탄소 흡수 그런 것도 일정 부분은 기여는 하겠지만 저희들 봤을 때는 생활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게 더 크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확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사실 이때까지 나름대로의 녹화사업을 굉장히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제대로 적정 대상지를 찾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예, 대상지를 찾아서 건축사업을 건설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도시 숲 관련해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는 소규모사업이라든지 국가에서 내려오는 가드라인에 맞춰서 저희 부서에서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계획을 조금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과장님 말씀 하신 것 보니까. 이후에도 관련 사업은 좀 함께 논의 드리겠습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은미 위원님.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올해 2차까지 해서 회동수원지 치유숲길 조성 사업 진행하고 계시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것은 제가 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건데 저희가 치유숲길을 예쁘게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 방문하시고 사람이 왔다 가면 남는 것은 쓰레기라고 어쨌든 폐기물들이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회동수원지가 관리는 부산시에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겠지만 이런 저희가 조성한 숲길에 대한 관리는 저희 몫인가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죠?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기 상수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이관을 받으셨어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설치한 둘레길이나 그리고 치유숲길 황토길 이런 그 모든 것들은 저희가 다 관리를 하는 셈인 거네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좀 전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저희가 상수도로서 수원지로서의 역할을 아직은 기능을 살려놓은 회동저수지잖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사람이 갔다가 그 데크 만들어서 다 예쁘다 하고 그냥 지나가 주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무단투기 아닌 무단투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오게 되요. 그런데 이것이 관리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예.
은미
하은미위원
상수도보호를 위해서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분들이.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출입을 하면 안 되죠.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출입하는 공간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지 않습니까? 예산을 투자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에 대한 부분만 고민을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많은 사람들 불러들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주차장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주차장을 만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만약 오픈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이 부분 자체에 대한 고민을 녹지과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해요. 아무도 관심 없으실 것이거든요. 내가 회동수원지 치유숲길에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처럼 프로그램을 돌려서 올 때 마다 사람들 70명씩 불러서 앉아서 이것을 하는 것을 몇 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총 1000명 이렇게 끊는다고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나가고 나면 모든 관리는 뒷수습은 전부 공원녹지과에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들고 시설에 불편함이 없이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하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코로나 때문에 오는 수요가 조금 적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것이 늘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들면 당장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지만 입소문이라는 것을 타기 시작을 하면 오는 사람은 점점 늘고 이것에 대한 부대낌은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몫을 지어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지금 다행히 이 시점이니까 추계를 조금 하셔서 예상을 하시고 관리에 대한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저희 1년에 한 번 하는 체육대회에서 밥 먹는 것 가지고도 말씀을 하셨던 구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실 리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신경을 쓰시고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시면 저희도 좋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큰 돈 들여가며 방문하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만들고 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야지 아까처럼 여러 가지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것은 이야기하고 차치하고 다른 데서도 어디 갔는데 관리가 소홀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매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영
허강영공원녹지과장
예, 더 관심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영
문나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경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11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질문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