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존경하는 전경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구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3조 9,36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60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지원과 내진보강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해 교부된 특별교부금 156억 원과 어린이집 재원 유아 증가에 따라 변경 내시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32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학교급식 방역인력 지원비 5억 원을 증액한 반면 교육급여보조금 1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전입금 2020년도 정산분 596억 원과 교육급여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59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구초, 동인초, 종로초 교실 확충 기부금 98억 원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동출제 분담금 정산 등으로 94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학생문화센터 수영장 등 사용료수입, 조기 집행에 따른 유휴자금 감소로 인한 이자수입, 노조사무실 계약 연장에 따른 회수금 미발생으로 인한 보증금 회수 등 총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성질별입니다. 인건비 254억 원, 물건비 79억 원, 이전지출에 4억 원, 자산취득에 1,122억 원, 상환지출에 6억 원, 전출금에 484억 원, 예비비 및 기타에 41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내부거래에 2,85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1,90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에 306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82억 원, 교육복지 지원 34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5억 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6억 원,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에 1,475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은 2,8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교육행정일반에 2,843억 원을 증액하고 기관 운영·관리에 27억 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부문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국가 주요 시책 등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각급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무적 경비는 어린이집 재원 유아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32억 원, 디지털 기반 미래교육체제 구축 지원 등 특별교부금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부족분 19억 원,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치료비 1억 원을 증액하는 등 현안사업 부족분 2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학교 신증설 및 학교시설사업 1,475억 원과 코로나19로 인해 집행이 어려웠던 학생 수련활동 및 현장학습 지원, 교직원 대상 각종 연수 등과 통합전산센터 고도화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57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입재원과 세출 감액재원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등 향후 대규모 소요가 예상되는 교육시설 환경개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등을 재원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2,00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가시책 사업과 전입금 등 세입 증가분과 세출 집행잔액 예상분 등을 정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학교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기금 적립을 위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2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 9,360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6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전수입이 871억 원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이 11억 원 감액되었으며 차입과 기타 수입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1,908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억 원, 예비비 부문 41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교육일반 부문이 2,810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의 경우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871억 원 증가하였으며, 4쪽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 11억 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축소 또는 폐지된 사업예산, 교직원 인건비 및 각종 교육사업 집행잔액,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시설사업비 등 총 2,045억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재원 원아 수 증가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교육디지털 진단 및 개선 등 5개의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등 국가 주요 시책 사업에 33억 원,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비, 공공도서관 전자책 및 도서구입비 등 지역 교육현안사업 지원을 위해 22억 원,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각종 기금 적립금에 2,8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 세입예산, 10쪽 세출예산, 38쪽 기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4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860억 3,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민간 등 외부 이전수입이 871억 6,900만 원 증액되었고 자체수입은 11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법정이전수입의 경우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전년도 정산분 및 교육급여보조금 조정분이 반영되어 595억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이전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시·도세 전입금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되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정산분의 경우 통상적인 전출 시점과는 달리 한 해 동안의 회계를 마감하고 정리해야 하는 금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에 계상됨으로 인해 실질적인 집행이 어려워 예산의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세입재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구시와의 법정이전수입 정산분에 대한 예산 계상 및 전출 시점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를 강화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대구시 전출금이 지역 교육사업으로 적격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 세입재원으로서의 효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48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의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860억 3,1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축소 또는 폐지사업, 사업별 집행잔액 및 불용 예상 사업비 등 2,045억 4,500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 주요 시책 등 의무적 경비와 현안사업을 위주로 한 신규 및 증액 사업에 54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재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여 교육재정 운용의 건전성 및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에서 폐지 또는 감액된 사업은 총 169개 사업에 2,04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9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시설사업비 집행잔액 또는 미집행분이 전체 감액 예산의 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사업의 감액규모는 전년도에 비해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이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학교공간 혁신 등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감액되었기 때문으로 이미 지난 2차 추경 예산 증액과정에서도 집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던 부분입니다.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사업은 오래되고 낡은 학교 건물을 보수하는 것을 넘어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교육시설의 대전환을 목표로 장기간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투자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로 집행 가능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여 한정된 교육예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금회 추경 예산에서 신규 및 증액 사업은 국가 주요 시책 사업 및 의무적 경비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도서관 자료 확충 등 지역의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14개 사업에 55억 7,600만 원이 반영되었으며 그 외 재원 2,850억 원은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5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비는 대구과학기술고 장애학생 직업교육관 보수 등 50개 사업, 789억 원이며 이 중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18건에 232억 원, 제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9건에 37억 원, 제2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9건에 43억 원, 본예산 편성 후 추경에서 증액된 사업이 14건에 475억 원입니다. 최근 3년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액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고 대부분이 설계 변경, 방학 중 공사 추진 등 절대적인 사업기간의 부족으로 인해 이월되는 시설사업으로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본예산에 편성된 일부 정책연구용역 사업들의 경우 실제 연구용역 수행기간이 7~11개월 정도로 예산 편성 또는 확정 시점에서부터 연구방향, 과업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사전작업을 신속히 진행하여 연도 내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평가, 활용도 점검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57쪽입니다. 2021년도 대구교육청의 기금운용 규모는 총 2,850억 원으로서 금년도에 설치된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의 기금이 각각 조성되었습니다. 59쪽입니다. 대구시교육청에 설치된 기금의 경우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외부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의 구조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활동 및 교육시설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내·외의 경기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재정정책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전략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금이 관리·활용될 경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미래교육 준비에 대한 투자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번에 조성되는 기금과 같이 마지막 추경을 통해 예산 편성 후 집행되지 못해 발생한 세출예산 감액분으로 대부분의 재원이 확보될 경우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이·불용액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향후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중기교육재정계획에 명확히 반영하고 정리추경을 통한 대규모 기금 적립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송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감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3회 추경 편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 편성 폐지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1쪽을 보면 사업비 전액이 집행되지 않고 금번 추경에서 그대로 감액된 예산이 총 17개 사업에 14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연수, 각종 행사 등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사정을 일정 부분 감안할 수도 있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 체육의 날 행사의 경우 일부 다른 기관에서는 대면행사가 아닌 문화상품권 등을 통해서 도서, 영화 등 개인 문화활동으로 사업 집행방법을 변경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 등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 상품권 나눠주는 게 직원 소통, 화합이라는 그런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상품권 자체가 현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나눠줬을 때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볼 때는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만 행사를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좀 개선되면 직원들의 어떤 문화·체육의 날이라든지 소통에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해는 됩니다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행사가, 뭐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영어마을캠프 위탁운영 사업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일부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일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교육청에서는 전혀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1박 2일 캠프, 숙박 캠프 그걸 우리가 추진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어떤 수요 자체가, 사실 지금은 학교별로 다 원어민 영어강사가 배치돼 있고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이 많이 구비되다 보니까 수요 자체도 맨 처음에 경기도나 대구에 이렇게 영어캠프가 생겼을 때의 그런 수요만큼 높지가 않은 측면이, 두 가지가 좀 상호작용을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돌봄터 사업의 경우 추경 예산을 통해 반영된 사업으로 아는데 사업이 집행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돌봄터 사업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돌봄터.

돌봄터 사업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방식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돌봄 형식으로 기초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교 공간을 제공하고 인력이라든지 운영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하는데 사실 두 군데는 이게 좀 서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의지가 강하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시행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하는데 돌봄터 사업이 대구 전체에 몇 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저희 대구는 지역 돌봄, 그러니까 학교돌봄터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노산업체 위탁교육비는 나노센터의 나노인력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위탁사업을 해왔던 교육청에서 사전 통보도 없이 갑자기 왜 중단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노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역하고 연계해서 취업 연계형으로 산업체 연계 그 사업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은 학생들의 수요가 적고 두 번째는 취업과 연계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되는데 취업률 자체도 상당히 낮은 걸로 그렇게 나와서, 그리고 이게 아마 대상을 특성화고에서 전문대로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사업의 실효성 측면에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금번 추경에서 폐지된 사업들 중에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향후에 전면적으로 폐지되는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업, 영어마을캠프 위탁운영 사업하고 나노산업체 위탁교육 사업이 있는데 이제 영어마을 위탁운영이 운영되지 않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영어학습의 기회를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노산업체 위탁교육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산업체하고 연계가 돼서 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현장 기반 학습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분야에 특성화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도 사업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 확정해 놓고 연도 마감시점까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업성 검토부터 면밀하고 적절한 투자계획을 세워서 확정된 예산이 불용·삭감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입니다. 부교육감님, ICT학습 지원 잘되고 있지요? 우리 ICT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ICT 범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ICT 범위라 하면 어떤 범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ICT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지요?

예. AI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ICT교육. ICT 사전적 의미가 어떤 거지요?

저기, ICT.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이용하는 기술을 총칭해서 ICT라고 하지요. 그렇지요?

예.

인식을 좀 제대로 하고 계셔야지 ICT학습 지원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체험활동 신청자가 감소됐어요. 우리가 지금 되게 많이,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기능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습도구. ICT 관련해서 컴퓨터 관련해서 우리가 도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지요? 그거는 100일 되셨으니까 인식을 하고 계실 테고.

예.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한 ICT학습 지원이 잘돼야 되는데 신청자가 감소했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다른 지역은 우리처럼 이렇게 돈을 막 쏟아 넣지 않는데도 늘어나던데 우리는 감소했어요. 감소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ICT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신청자가 감소했다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 보고 오셨어요? 안 보고 오셨구나? ICT학습 지원 해가지고 코로나19로 체험활동 신청자가 감소해가지고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ICT시스템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넣는데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아까워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왜 이해를 자꾸 못 하실까요? 제가 말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체험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해서 그거는 ICT를 활용한 학습이 오히려 증가한 걸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장체험활동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예.

확실하지요?

예.

그러면 ICT학습 지원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코로나19로 체험활동 신청자가 감소했어요. 그러면 코로나로 신청 감소한 프로그램은 어떤 거고 우리 ICT학습 지원이 온라인으로 잘되는 건 어떤 건가요?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저희도 인식하기가 좀 어렵지요. 제 말도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e-러닝 여건 개선, 무선랜 구축 이렇게, 스마트기기 예산 집행잔액이 남은 거는 우리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발생한 거고.

부감님, 우리 스마트교육 지원은요, 코로나19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을 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험활동, 그러니까 ICT학습 지원 해가지고 체험활동은 어떤 거예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별력이 있으니까. “ICT학습 지원(코로나19로 체험활동 신청자 감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저항받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ICT 활용이 AI 활용 교육, 수학점핑도 ICT 활용 교육이고.

예. 엄청 많지요?

예. 그런데 감소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 여기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창의융합교육원에서 ICT교육 감소했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맞아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부감님이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

대회 자체가 좀 많이 축소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사료하고.

국장님이 말씀 주실 때는.

아니, 아니. 정책국장님! 잠깐만, 잠깐만요. 정책국장님, 지금 부교육감한테 이진련 위원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해주시고 부교육감님이 답변이 힘들면 양해를 구하고 정책국장님이 하시든지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계속하시지요. 답변하시지요.

예. 말씀하신 그 부분은 ICT를 활용한 여러 가지 어떤 경진대회나 동아리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집합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부분의 예산이 집행 못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감님. 그리고 부감님, 아까 전에 제안설명할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말씀 주셨는데요. 850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부감님이 85억 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틀린 겁니까, 부감님 말씀이 틀린 겁니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85억 원으로 얘기했습니까?

예.

제가 850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돌려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잘못 읽으신 거 맞아요.

아, 제가 죄송합니다. 850억 원이 맞습니다.

부감님, 제가 말씀했을 때는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저번 행감 때처럼 또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인신공격이니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제가 분명히 듣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감님을 신뢰하니까 부감님 말씀이 맞는지, 이게 오타가 났는지 확인한 겁니다.

850억 원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아니라고 하셔서 또다시 테이프 돌려볼 뻔했지 않습니까? 일단 조금 이따가 다른 걸 또 하겠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금 적립 및 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을 통해 엄청난 금액의 기금이 적립되는데 2,850억 원의 기금은 어떤 재원으로 확보합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2,000억 원은 기본적으로 우리 그린스마트 스쿨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설비 한 1,400억 원과 기타 집행잔액 해서 2,000억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 850억 원, 그중에서 590억 원 정도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분은 보통 내년도에 정산분이 넘어오는데 이거는 빨리 넘어왔습니다. 그거를 반영해서 한 85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적립을 했습니다.

연도 말 정리추경을 통해가지고 대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경우에 자칫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외부에서 객관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의존재원 부분이라서, 대부분 한 90% 이상이, 95% 정도가 다 의존재원인데 이게 국가의 어떤 세입규모가 예측했던 거하고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조금, 저희가 저희 자체 세입 가지고 조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제도는 그런 면에서 재정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또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적립되는 기금 2,850억 원의 적립 후 구체적 운영계획과 실제 자금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기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본예산에, 가령 재정안정기금은 평균 세수보다 부족한 세입이 예측됐을 때 그걸 반영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말씀 그대로 중장기적인 우리 교육시설 환경개선 계획에 따라서 재원이 필요할 경우에 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인 교육재정 여건을 본다면 현재의 상황과 향후 기금 적립 및 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적인.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장기적인 교육재정 여건을 어떻게 관망하고 있는지.

아.

그리고 향후 기금 적립 및 운용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육부 차원에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 특히 기재부나 이런 차원에서는 우리 학생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는데 이게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퍼센티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이걸 낮춰야 된다. 근데 여러 차례 우리 차관 주재 회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지방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경기 전망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마는 경기에 따라서는 만약 이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우리 교부세율, 교부금 세율 비율 자체가 낮아졌을 때는 지금보다는 교육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 교육부 차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노력을 하는 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내국세 비율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성되는 기금과 같이 마지막 추경을 통해 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액분으로 재원이 확보될 경우에 기금이 교육비특별회계의 이·불용액을 축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리추경을 통한 대규모 기금 적립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이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입니다. 검토보고서 5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본예산에 편성된 4개 정책연구용역 사업비의 65%인 1억 8,000만 원이 명시이월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어제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해서 봤는데 이거는 뭐 본예산 때 얘기할 거고. 정책연구용역 사업이 통상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고 보통 사업기간은 얼마 정도 됩니까?

정책연구는 우리 관련 조례에 따라서 심의회를 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책연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연구방법이나 연구의 필요성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게 되고, 그 연구주제가 확정이 되면 입찰을 붙이든지 공모를 통해서 연구자가 선정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통상적으로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 이게 짧게는 3개월짜리도 있습니다. 3개월짜리도 있고 길게는 1년을 넘어가는 연구, 그러니까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종단연구 같은 경우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요?

그거는 매년, 그런데 종단연구 같은 경우는 매년 계약을 하지요. 계속비 사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에 포함된 4개 정책연구용역 사업들 사업기간을 보면 5월, 7월, 8월부터 연구용역이 시작됐어요. 본예산 편성 그 시점에서부터 사업계획 수립하고 준비하면 내년 사업을 다 완료할 수 있지 않나요?

조금 당겼으면 이월의 어떤 필요성이 좀 줄어드는 건 사실인데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충실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 연구자들이 연구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연구라는 거는 아주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연구자들이 연구기간을 좀 충분히 가지고 결과가 충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주거나 이러면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정책사업을 하는데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 사업을 뒷받침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지요? 통상은 그렇지요?

이제 새로운 제도를 만들 때, 다른 나라 사례라든지 이런 걸 좀 살펴보기 위해서 어떤 사업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정책을 했을 때 그 정책의 효과성이 있는지 그리고 개선할 점이 없는지 그런 연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책을, 그러니까 사실은 뭐 한정 지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을 때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 아니면 사업에 대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통상은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용역을 해서 “아, 이거 괜찮더라.” 해서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요?

필요성 같은 걸 판단할 때도 그런 식으로.

그렇지요.

예.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작업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제가 어제 자료를 쭉 보니까 정책들이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책연구용역 자체가. 그래서 이름만 살짝 바꿨지만 본질은 같은 것. 그래서 기존에 유사한 연구가 있고 그리고 또 중복되는 연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 심의나 검증을 통해서 좀, 그렇게 되면 예산도 좀 더 낭비가 안 되고 집중도도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장치는 혹시 있나요? 필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예. 국회에 프리즘이라는 그런 어떤 유사연구 이런 걸 검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 어떤 유사연구가 없거나 동일 연구가 없을 때 그리고 실제로 해당 부서에서 필요성을 이렇게 브리핑하고 했을 때 그게 정말 필요한지를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저도 연구심의위에 몇 번 들어가 봤지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이제 공부해 와서 거기 가서 사안을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틀대로 그냥 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물론 저는 우리 교육청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심의위원을 몇 번 해보면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사전에 밤새도록 눈 빨갛게 해서 공부해 가고 전문가들하고 미팅하고 해서 가도 기존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짜고 치는 것처럼 해서 그 이상의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시는 경우를 좀 많이 봤는데,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유사, 그러니까 말만 조금 바꾸는 이 정도 연구용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만 좀 바꿨는데도 우리도 여전히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가 했던 것을 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이름 조금 바꾸어서 연구용역을 하겠지요. 연구용역비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우리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특히, IB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IB교육을 구체적으로 확인함과 동시에 연구가 진행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보면 이 연구용역은 지금의 교육청에서 연구용역을 계속 주고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사로. 종단연구도 있고 짧은 단편연구도 있고 이렇게 정착연구도 있고 등등등 많은데 이것도 비슷한 거를, 거의 내용도 비슷해요. 이걸 교육청 본청에서 또 예산을 줘서 연구용역을 또 줘요. 이것 예산 낭비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뭐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동일한 연구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어떤 연구.

100% 동일하지는 않겠지요.

그런데 연구라는 것이 과연 동일한 것인지 기준은 사실 참 그 기준이.

애매하지요. 저도 인정합니다.

애매하기보다는 좀 연구의 어떤 전문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데 전문성을 존중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연구 결과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그렇다면 분명히 예산 낭비가 맞는데, 다만 이전에 그 해당 과에서, 그 주관하는 과나 미래교육연구원에서 관리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향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단도리를 하겠다.

이게 통상적으로 검수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구자가 그렇게 불성실하게 연구를 냈으면 그것은 페널티도 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중복되어 보여지고, 물론 학자들이 연구하는 영역이라 말씀드리기 송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다른 연구용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다른 연구용역을 할 것도 사실 많고 그리고 또 다른 데는 ‘아, 이 정도는 이것 이렇게 해서 될까?’, ‘이것은 몇 번 좀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연구용역비를 쓰더라도 왜 비교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은 오히려 단편적인 연구에 그쳤다는,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그랬었고. 왜 IB교육만 유독 이렇게 연구용역을 많이 했을까. 그리고 또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연구용역비가 나가지 않더라도 자체연구를 계속 쭉 해왔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투자할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내용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공개는 되고 있습니까?

예. 예외적인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가 있는데 통상적인 연구 결과는 다 국회도서관에도 보내고 그 정책연구 관리하는 관련 법률도 있고 이래서 웬만한 건 다 공개가 되고요. 이제 비공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건 어떤? 예외사항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에게 공개하기 어려운 어떤 내부정보가 들어가 있거나 다른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과 관계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어떤.

우리 교육청은 국방부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책연구 관리를 할 때 공개, 비공개 기준이라는 게 그런 게 들어가는.

교육청의 예외적인 사항은 어떤 걸까요? 부교육감님.

교육청을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지요. 지금 그런 연구는 대구에서 안 하는 것 같은데 학교별로 수능점수를 비교해서 지역별 편차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학교의 어떤 그게 나오게 되면 그것은 다 비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정책연구용역 범위 안에 들어간다. 그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서울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외부에 공개된다는 게 우리 홈페이지나 아니면 기관별로 해서 그렇게 그렇게 올라와서 공개가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반 관심 있는 분들이 연구용역을 다 볼 수 있고.

홈페이지에도 탑재하고. 예. 탑재.

학습자료로도, 그러니까 연구용역 그 연구자료를 보고 내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렇게 다 탑재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고요. 정책연구용역을 주게 되면 정책용역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인색하던데 지적이 되지 않으면 평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책연구용역 같은 거는 우리 자체 평가기준이나 평가시스템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예. 평가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다 이루어지고 있나요?

예. 그 연구협력관이 다 지정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연구RFP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연구 요청한 대로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 연구방법에 어떤 하자는 없는지 이런 걸 중간 모니터링도 하고 나중에 최종적 평가도 다 하게 됩니다.

평가주체는 누구지요? 외부 인사인가요?

예. 외부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 심의위원회처럼 그런 형식으로?

교수님들도 계시고 우리 학교현장에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심의위원회 같은 건 제가 위원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교육감님 훌륭하신 것 제가 알기 때문에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강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우리 강성환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거나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오늘 확정적으로 답을 주셨기 때문에 내부에 오래된 여러 가지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선언적으로 저렇게 말씀까지 주셨으니. 그리고 또 직접 가보신다고 하셨으니까 강성환 위원님께서 안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문제지만 제가 몇 번에 걸쳐 누차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영양사 선생님들과 조리사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조리원 선생님 이분들과의, 물론 서로 협의가 돼서 잘되는 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구조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거를 우리 교육국장님이나 다른 국장님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갈할까. 왜냐하면 안전이 담보돼야 되고 뜨거운 것도 움직여야 되고 사실은 주의가 되게 요구되는, 학교에서는 안전에 굉장히 좀 민감해야 되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서로 스트레스들이 굉장히 많은 이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제안드린 게 서로 자긍심을 좀 높여주자. 그리고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양교육을 그냥 형식적인 이런 것 말고 좀 인문학교육의 차원에서 그렇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식당에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아는 충청도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과 우리 조리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교사선생님들만 가지는 특권처럼 아이들이 고맙다고 편지 쓰고 스승의 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조리사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되고 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존경을 표하는, 특히 스승의 날 되면 그런 사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구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산에 좀 담겼으면 좋겠는데 몇 년 동안 얘기를 해도 여전히 잘 안 되니 이번 에 집행기관이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인식을 하시게 된다면 이것은 뭐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아까 말씀 주신 것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에 근무를 해보면 사실 갈등이 여러 요인에 의해서 있습니다. 각 소속도 좀 다를 수 있고 또 학교관리자와의 친소관계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저는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그 구성원들 간에 소통이 되면, 관리자를 비롯해서 소통이 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소양교육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교육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단위학교 차원에서 정말 평등하게, 뭐 단어가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다 소통만 된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도 잘 소통이 안 돼서 늘 이런 갈등이 있어 보이는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제 오신 지 100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서로 적응하는 기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소통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업무의 명확한 분장 그리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소통,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책을, 그러니까 예산을 보면 정책이 좀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를 좀 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부감님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을 여쭈어보겠습니다. 부감님, 지금 이번 추경에 담긴 교육감님의 의지 그리고 우리 본청의 의지, 추경은 어디에 중점을 두셨어요? 골고루 분배는 된 것 같던데.

사실 이게 우리가 3회 추경인데 이거는 좀 정리추경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올해 회계연도 내의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어서 집행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증액이나 감액, 필요 없는 부분이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3쪽에 보면 상담활동 지원이 1억 원 증액됐습니다. 상담활동 지원 1억 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학생 심리상담이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수요가 있을 때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그 수요에 따라서 저희가 증액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 학교 보건교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봉사자를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 상담사들도 있고요. 전문상담사, 그다음에 Wee클래스 그리고 이게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까지도 연계됩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좀 정밀검사가 필요할 때는 병원에 의뢰하기도 하고 또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물론 1차적으로는 학교에서 상담을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 또 이렇게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것까지 연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1억 원은 주로 어디에 지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치료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외부 상담기관, 전문상담기관 연계, 병원 연계 이랬을 때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합계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 학생들을 위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할 예산입니다.

학교에 학생상담 자원봉사자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봉사자들의 수는 지금 몇 명쯤 됩니까?

그거는 저희가 따로 보고를, 제가 정확히 세부적인 수치는 모릅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따로 나중에 한번.

예.

그 봉사자들한테는 일당을, 뭐 급여를 얼마 일정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무료봉사입니까?

실비 변상규모만.

실비요?

예. 실비 변상. 그러니까 식사비나 교통비 정도만 그렇게.

아, 식사비. 코로나19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을 실질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질의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