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8일차 감사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였사오니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금일 감사종료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복지환경국 소관

선서. 본인은 2021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24일 선서인 복지환경국장 김창환 (선서문 제출)

그럼 감사계획에 의거 자원순환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06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종길입니다. 참고인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환경공단 민자사업부 윤만권 부장입니다. 군산 그린에너지센터 박춘홍 대표이사입니다.

먼저 폐자원에너지시설과 관련하여 과장 및 참고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안길 위원님.

환경공단 오신 분 직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예.

제가 그 문서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잠깐만 정회를 시켜주시고요.

예.

방금 군산시에서 그거를 공문을 보낸 겁니까, 아니면 구두로 했던 겁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항이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0시21분 감사계속

부장님,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어봤습니다, 지금 밖에서.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처리 부적절한 소각 불가한 대형폐기물의 반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 드립니다.’ 이 건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참 답답하시네요, 부장님. 왜 돈을 줘감서 용역주고 뭣하고 하는 겁니까? 위임하고 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사업범주만 그것만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해요. 거기에서 벗어나고 뭐 한 것은 찾아서 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지 거기의 범주에서 있는 것만 한다고 틀고 그거 고집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가잖아요.

자, SPC사장님.

대답하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제시를 했던 것을 가지고 경제성 검토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가,

예, 잠깐 쉬겠습니다.

조경수 위원님.

우리 환경공단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면 이 자료는 뭐예요, 부장님? 이거 지금 준 자료에는. 이게 명시가 돼 있는데 왜 자꾸 그렇게,

이거 주무관청에서는 그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대형폐기물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과장님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때 당시의 과장님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침묵)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있냐고, 그 내용을.

(침묵)

아니 정확하게 답변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알고 있냐고.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도 아닌데?

(침묵)

이제 와서 지금 이게 밝혀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범주가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고서나 진행을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서 딱 보니깐 대형의 폐기물을 최소화시키라고 했는데 최소한의 기준이 뭐예요? 어느 정도가 최소화예요?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서로 그냥 떠넘기기를 계속 핑퐁 하는 거잖아요. 최소화의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100개도 최소화예요? 1,000개도 최소화될 수도 있잖아요. 최선의 노력으로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행정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요? 아예 그냥 명시해 가지고 ‘대형폐기물은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돼 있어야지, 표현이 이게 뭐예요, 이게? ‘최소화 해 달라고 하고 행정지원을 요청한다’ 이 말 갖고 ‘군산시에서는 최소화 해 가지고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업체에서는 뭐라고 할 거예요? ‘최소화해서 보냈습니다.’라고 하면?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한안길 위원님.

부장님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1m×1.3m인 조대폐기물 지금 시설 설치물 그 부분은 지금 설치돼 있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예.

국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공문을 보내주십시오. 언제 어디까지 할 것인지 해서 예산 다루기 전까지 전부 다 보고서로 넣어주십시오. 분명한 입장을 해 주십시오, 하면 한다, 못 하면 못 한다, 정확하게. 군산시가 그린에 요구할 필요도 없고 환경공단에 요구할 필요도 없고 다만, 공문만 보내서 어떻게 시정조치 할 건지 그 시정조치의 결과만 보고해 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오랜 시간동안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우리 환경관리공단의 그 역할에 보면 24가지의 그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설립목적을 당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아무리 PIMAC에서 잘못 사업을 설정했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까지 좀 지적을 하고 그런 부분들까지 저는 검토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우리 부장님께서는 계속 그런 부분들을 좀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들 잘못됐을 때 꼭 지적해 주시고 환경에 어떤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 목적에 좀 달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침묵) 감사중지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원순환과에서는 예산심사 전까지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점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반영 여부에 따라 의회 차원에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항의방문 및 특위 구성을 통한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면밀히 검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폐자원에너지화시설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과장님 로드킬 관련해서, 수거처리 관련해서요, 지금 위탁업체가 선정이 돼 있나요?

예, 돼 있습니다.

혹시 어디로 돼 있어요?

(자료검토)

그러면 지금 선정방식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하나요?

신성이엔씨로요, 신성씨엔씨로 입찰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로.

입찰로요?

예.

그 입찰조건에 어떤 뭐 동물관련된 어떤 업체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나 입찰조건에다가 입찰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조건을 제시해 가면서 입찰을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게 참가자격이요, 로드킬 동물사체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2인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작업차량 1대 하고, 안전장비 보유 이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군산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그런, 그리고 인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득한 업체라든가 사업자 등록상 청소용역업 등 둘 중에 하나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확하게 신성 뭐라고요?

신성씨엔씨입니다.

신성씨엔씨요. 지금 보면 20년도에 한 430여건, 올해 지금 649건 이렇게 지금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인제 어쨌건 이 로드킬 사체처리가 전라북도에서는 인제 처음으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인제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라든가 그리고 인제 근무지 아닌 지역에서 특히나 인제 로드킬 사고가 많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전화를 하면 이제 지금 주간에는 120번이나 자원순환과로 하고 야간에는 인제 당직실로 하는데 제가 한번 과장님께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당직실 전화번호 기억나세요? 시청 당직실 전화번호.

예, 452에 2444입니다.

2443?

예, 2444.

2223에서 2224번 아닌가요?

2244입니다, 2244.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인제 그 전화를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로드킬을 보고. 근데 다시 좀 있다가 두 차례의 전화가, 확인전화가 왔어요. 그 위치를 정확히 묻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제가 그 도로 번지 몇 번 국도인지 지방도인지 그 문제하고 그다음에 인제 도로마다 m수로 해서 이렇게 그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그 근처에 어떤 큰 건물이 있는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재차 두 번씩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돼 있으면 직통으로 업체로 가게 해서 수거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120번이나 자원순환과나 뭐 휴일 같은 때는 당직실로 해서 처리하는지, 왜 그렇게 연결체계가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지, 불편하게.

지금 주간 같은 경우는, 근무시간이나 주간에는 서해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 동물사체처리를. 그다음에 인자 서해환경 근무시간, 그니까 근무 외 시간에 대해서는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무시간에 인제 주간이라든가 토요일 오전까지 서해환경에서 만약에 처리한다고 한다면 서해환경에서 청소하는 구역이 아니더라도 시청을 통해서 다시 서해환경을 통해서 수거를 해 온다는 얘기잖아요? 별도차량을 이용해서.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누차에 인제 업무보고 때 몇 번을 말씀을, 당부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도로를 도로주행을 하다가 사체를 발견을 하면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군익로, 그니까 군산~익산, 거기가 아마 27번 도로인가요? 그리고 인제 전군도로가 26번 도로인데, 그리고 인제 전체적으로 보면 다발생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다발생지역이 사실은 길지는 않아요, 구간이. 그러면 진출입로 부분 한 군데하고 중간에 한두 부분만 전화번호를 좀 써놔주시면 지나가다가 바로 그 전화를 보고 통화를 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를 찾아서 해야 돼요. 그니까 않게 되는 경우도 있단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많은 비용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업무보고 때 몇 번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인제 어떤 시민들을 위해서 안전이라든가 환경영향이라든가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면 그게 충분히 활용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그리고 인제 사실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되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도 마찬가지고 대표전화를 써서 놓으면 바로바로 연결할 수 있고 그리고 인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홍보도 될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계약을 입찰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1개 업체가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데 인제 업체가 해마다 바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전화번호를 쓰게 되면 3개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120번,

120번만 해도 다 연결이 되니까요.

그러면 그 대표전화 120번 하나만 써서 중간 중간에 좀 이렇게 푯말을 해 놓으면, 표지판을.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인제 어따 할지 물어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어떤 단체에서는 플랜을 걸어서 ‘로드킬사고 있으면 전화 여기로 하십시오.’ 이렇게 플랜도 걸어놓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행정에서 좀 대표전화 하나 정도는 다발생지역 도로 중간 중간 진출입로에다 좀 해서 놓으면 홍보효과라든가 사업의 성과 할려고 했던 의미가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그 플랜카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홍보 이런 차원을 한번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랜보다는 좀 고정식으로,

고정식으로요?

예, 그래서 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게 좀 해서 군데군데 좀 걸어주시면 훨씬 더 사업의미가 커질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좀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해춘 위원님.

식사하고 하시면은,

아니, 하셔도 돼요. 예, 지해춘 위원님.

과장님 우리 쓰레기봉투를 지금 만들고 있죠?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매로 구입하시잖아요, 소매점들에서. 도매점한테 만드는 곳에서. 근데 그게 왜 현금결제만 가능한 거죠?

아, 쓰레기봉투 구입할 때요?

예, 아니 아니 일반인들이 소매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살 때에는 카드로도 구매가 가능해요. 근데 소매점에서 그 쓰레기봉투 만드는 곳에서 쓰레기봉투를 살 때에는 현금결제만 가능해요.

그럼 원예, 원예농협협동조합에서 구입할 때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 부분은 카드는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도 지금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도매로 구입 시 결제방식 현금 및 계자이체’ 자료에 그렇게 주셨잖아요.

(관계직원과 상의)

과장님, 그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은 실은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데가 카드도 파는 데도 있고 안 파는 데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마진폭이 너무 적어요, 우리가 말하면은. 마진폭이 너무 적다보니까 카드를 긁으면 손해나는 경우가 있어요, 일부.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카드로 받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원협에서도 아마 다 현금으로만 아마 받을 거예요. 아마 그런 시스템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저희들이 인자,

그런 것은 한번 확인 한번 해 주셔서, 뭐 나오는 단가가 지금 얼마죠? 한 50ℓ가?

원래 1,150원인데,

예?

1,150원인데 거기서,

아니 아니 50ℓ는 더 가요.

(자료검토)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지금 75ℓ는 올해부터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100ℓ에서 줄여져서.

근데 지금 50ℓ하고 75ℓ봉투를 구입하기가 힘들다고 그런 민원들이 많은데 그건 왜 그러시는 거죠, 이것은? 제작을 뭐 조금 하시나요?

아니요, 제작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건 한번 파악해서요,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게 지금 소매점에서는 봉투를 한 달 내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한 500만 원 이상씩 현금 주고 구매를 해요, 소매점에서는. 근데 인제 한꺼번에 이렇게 구매를 해 가지고 가면은 요즘 가뜩이나 저기 안 되고 있는데, 현금흐름이 안 되고 있는데 한 번에 5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구매하면 이분들은 좀 현금흐름이 유통이 좀 힘들잖아요. 근게 그런 부분까지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인자 근데 우리하고 위탁사업하고 있는 게 원협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인자 우리가 인자 그 수수료를 줄 때 인자 카드부분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더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해 주다보니까 지금 카드결제는 안 하고 현금으로만 이렇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자 그 부분은 한번 민원이 생기고 그랬으니까요, 한번 저희들도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수수료 매장이니까, 원협이.

예, 수수료 문제니까요, 다음에 인제 계약할 때는 그 부분을 반영을 시켜주든지,

그때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예, 안 그러면 그냥 지금 그대로 현행유지 하든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군산시가요, 진동측정기가 있었네요? 진동측정기. 있었어요. 18년도에 구입해서 가지고 있었네요? 진동측정기.

진동측정기요?

예, 여기 자료에 요구했더니 여기 나와 있어요.

저희는 없는데요.

여기에 왜 그러면 현황에 나와 있죠? 양호라고 나왔어요. 아, 미안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부위원장과 위원장 사회 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에 이어서 오후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따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업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심각한 폐기물 반입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할려고 해요. 우리 지금 현재 폐기물장이 군산시에 전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한 234개소,

폐기물처리장이요.

(자료검토)

지정, 그러면 단순하게 지정폐기물을 돼 있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잠깐만요.(관계직원과 상의) 환경처리업이 큰 곳으로 얘기하면 엔아이티하고 국인산업, 한솔이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여타한 뭐 폐기장들, 폐기물처리장은 빼고 세 가지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애요. 1년 우리 총 반입되는 이 3개 업체 일반폐기물이 톤수를 얼마나 되고 지정폐기물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아직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일반폐기물이 3개 업체만 23만 7,616톤이 20년도에 들어왔고 지정폐기물 즉,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처리가 곤란하고 화학적으로 이건 처리를 해야 될 것이 지정폐기물인데 그게 7만 7,673톤이 들어왔어요, 군산에. 이 3개 업체에요. 근데 또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러면 군산시내에서 발생한 양은 얼마나 되느냐? 일반폐기물은 6,729 즉, 28%밖에는 군산폐기물밖에는 안 돼요. 더 심각한 지정폐기물, 7만 7,673톤 중에서 1만 192톤만 우리 군산시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게 전체 13%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런 업체들이 군산 거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폐기물은요. 왜 안 받느냐? 돈이 안 되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가서 ‘나 조사 한번 해야겠다, 봐야겠다’ 하고 시의원이 들어간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정문에서부터. 우리 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 업체, 세 업체 얼마나, 1년에 얼마나 점검을 하십니까? 몇 번이나?

저도 인자 주기적으로 인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점검을 하고요, 저도 인자 이번에 자원순환과장에 7월 19일자로 와서 최근에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이요?

예.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사각지대로 남아 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고 독한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받고 그렇지 않는 것은 안 받아요. 그리고 외부에서 날라와가지고 우리 군산시내에서 다 처리해 가지고 우리땅으로 묻어버리던지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100% 제대로 원칙대로 처리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파악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세심하게 앞으로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께 한번만 묻겠습니다. (위원장에게)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국장님 여기 환경복지국장님으로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반 돼 가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지정폐기물에 대해서.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왜 파악이 안 돼 있나요? 뭐 업무하고 관련이, 연관성이 없어서 지금 파악을 안 하신 건가요?

(침묵)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 아닌가요?

그 3개 업체 있던 주요 감독기관,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보신 적 있어요?

주요 감독기관은 우리시보다는 아마 지방환경청이 주요감독기관일 겁니다.

아니 그니까 지방환경청이 관리감독청인데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한 사항들은 없냐는 거예요.

일부 제가 중간 중간 보고받아본 것은 있는데,

근게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서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직접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직접 파악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니 근게 보고서 받아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이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제가 계장님께 잠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 계장님 1년에 대략 지금, 아니 먼저 지금 여기에 이 업무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럼 10, 한 6~7개월 됐네요? 그러면 10, 6~7개월 동안에 이 3개 업체를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마이크 좀 대시고. 1년에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수시로 이런, 가서 어떤 사항이나 이런 주변이나 이런 거는 공단지역 갈 때 한 번씩 순찰도 하고 조사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아이티나 한솔에서 1년에 불이 몇 번 나는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설뿐만이 아니라 내용물에서 불난 것도 지금 파악 못 하고 계시죠? 한두 번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최근에만 지금 제가 3번 불이 난 걸로 지금 듣고 있어요. 왜 불이 날까요? 자체적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고 그래도 이게 지금 불이 나요. 그렇다면 어떤 유해물질이 어떻게 들어있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을 하는지 우리는 지금 몰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요. 더 기막힌 사실은 인근에 있는 서천, 김제, 부안에서 모든 폐기물이 군산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서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장을 하나 만들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군청에서 이걸 불허를 해요. ‘우리 땅에는 절대 그거 못 만든다.’ 근데 그런 폐기물들을 군산시로 다 가지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도 위원님이 전에도 말씀하신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확인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문제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외부에서 들어온 곳에서 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인제 국회의원들도 국회 의원발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영업제한에 대해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좀 그것이 한계고요. 또 저희도 이런 문제 때문에 현재 이런 업체들하고도 되도록이면 최소한 해서 우리 관내업체 위주로 더 저렴한 가격에 해돌라, 지금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한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정기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걸 수리를 할 건지 다시 할 건지 아니면 폐쇄할 건지를 지금 현재 타진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재가동쪽으로, 재보수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서 다시 연장할려고 하는 거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한솔이엔이 같은 데는 인자 90톤, 지금 현재 소각로가 90톤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2월, 3월 말인가 끝날 거예요. 거기는 계약이 끝나고 근데 그 관계는 인제 시설이 환경부의 소관 시설이라서 저희들도 전화 좀 연락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입장은 확정은 안 됐고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우선간은 뭐 어떤 시설을 다시 새로 설치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그거를 시설을 조금, 지금 현재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더니 일부 보수만 좀 해서 연장할까 하는 검토, 생각이나 그런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이 기간이 사용기간이, 사용연한이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장해서 다시 더 쓸라는 거예요. 아무리 환경청이고 전라북도청이고 지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군산시에서 이것을 불허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15년이고 또 거기에서 더 진단, 대진단을 받아가지고 그 시설이 사용할 수 있냐, 그것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보수 좀 하고 다시 사용하거든요, 통상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많이 들어오는 군산시에서 관여하지 않고 그냥 그쪽에서 하는 대로만 놔둬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저희들도 그거에는, 저희도 군산에 살고 있는 입장에 있고 저도 쾌적한 환경을 사랑하는,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나 조금 지정 같은 거에 대해서는 최대로 반입을 지금, 뭐랄까, 축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축소를 위원장님 유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바는 아무것도 없고 관에서 관여하지도 지금까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천은 깔끔하게 살아야 되고 군산은 새만금 그 넓은 땅에서 만약에 폐기물장이 다시 만들어진다면 우리는 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문제점들을, 환경의 문제점들을 물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시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자꾸 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관심밖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님비는 아닙니다. 아니 아니 이거 지역이기주의는 아닙니다. 근데 서천 거는 서천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각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인이랄지 엔아이티랄지 한솔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그 많은 잉여금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엔아이티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다, 여기서 돈을 벌어서 두 군데나 공장을 지었어요. 우리 군산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있습니까?

(침묵)

저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이 3개 업체가 군산시에 지금까지 10년 동안 무엇인가 공헌한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셔서, 돈만 벌어서 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시에서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 군산시에서 발생한 것은 군산시에서 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이렇게 13%밖에 발생하지 않는 우리 군산시에 이게 87%나 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연구하셔서 과연 어떻게 폐기물, 지정폐기물, 일반폐기물 향후에 10년 동안 어떻게 할 건지, 20년 후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용역을 한번 하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방어할 수 있는 방어대책이 무엇인지 연구 한번 하셔서 늦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의회에 보고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인제 폐기물 처분, 처분업 그 허가의 경우에 있어서 인자 전국단위로 이렇게 허가가 납니다.

맞습니다.

지역단위로 허가가 안 나고 전국단위로 다니다보니 인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랬는데요. 인자 앞으로는 저희들도 인자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에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이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처리할수록 지도감독하고요, 그다음에 인자 외부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

그동안에, 그동안에 보면은 우리 주민들도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인자 민원이 발생이 됐고 또 환경오염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업체에 이런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안길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밤에 회사를 이렇게 가는데 차들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과연 그 밤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내리는 그 폐기물이 어떤 건가를 한번 볼라고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해요, 의원이라는 신분을 제시했어도. 제가 그런 일을 갖다가 두 번을 당했는데 앞으로 폐기장 저기에다 얘기해 가지고, 우리 군산시 의원들은 그런 게 다 하나하나 의정활동입니다. 그래서 현장 가고 그런데 일반 저기로 취급해서 일절 못 들어가게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그 현장에 어떠한 부분들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좀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서 의원들이 수시로 가다가 어떤 이상한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신분 제시하고 그러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공문을 해서 수시로 이 지키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또 확인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해도 되나요?

예.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에 제강슬러그 사용을 허용을 허가를 해 줬어요. 제강슬러그는 어디서 왔나요?

제강슬러그는 세아베스틸에서 온 걸로,

온전히 세아베스틸 것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세아베스틸 것만 들어갔어요?

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도 그 문제가 한번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약간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 슬래그는 철강 세아베스틸이 발생했고 그전에 에코마스터에서 생산해 가지고 나온 거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면 100% 세아베스틸에서 나온 거 맞습니까? 100% 세아베스틸에서 나온 제품을 허가를 내주신 거예요? 근데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옥봉석산에서 나온 제품을 허가서를 또 제출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 아닙니다. 그것이 2016년도 말인가 해서 에코마스터, 에코마스터에서 생산한 거, 제품을 생산한 건데 그것을 거기에 있는,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그놈을 사다가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을 못 하고 야적해 놓은 장소입니다.」) 저 옥봉석산에 있는 걸 가져다 거기다 매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걸. 어디다 쌓아놨어요? 우리 과장님, 계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그니까 사용했다라는 거죠? 일부? 그곳에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품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인증을 받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제조공정이라는 것은 세아베스틸 내부에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나온 철강슬래그 폐기물이 있는데요. 그것을 큰 것을 인제 파쇄, 분쇄하고 거기에 맞는 입자 크기 인자 10㎝ 미만을, 10㎝, 40㎝ 미만, 필요하다면 40㎝인데 대부분 10㎝ 미만으로 해서 분쇄한 다음 단지 그 철강슬래그 지침에 의해서 숙성을 시킵니다. 숙성을 시키는데,」) 제품을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인증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 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뭐 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거기에 신청서가 있거든요. 그 신청서에 의해서 하는데 그 세부적인 항목이나 이런 것은 저도 그건 그쪽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잘 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는 그 제품으로 인증 받고 시험성적서만을 가지고 허가를 내주는 건가요? 그러면요?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원래부터 인증, 그니까 그 제강슬래그를 만들어져서 나오면은, 나오면은 우리가 보면은 인자 중간가공폐기물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아예 또 확실한 제품이다 아니다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품을 인증받기 위해서 한국산업환경기술원이나 한국산업표준원이나 이런 데다가 인자 인증을 받아서, 이건 제품이다, 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면 그 제품에 대한 인증 받은 것에 대한 확인사안은, 시에서 확인하는 사안이 없습니까?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쨌든 확인은 해봐야 할 사안이죠? 이게 제품으로써 사용가능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해봐야 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예, 저희들도 그래서 그때 이 논란이 있는 뒤로 환경부도 그 시료채취를 떠가서 숙성검사나 다 해가지고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런 걸 검사했는데 어제 왔는데 그것은 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아니 인자 그런 부분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이 제품으로써 사용할려면은 어떻게 해야 만이 제품으로써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단지 시험성적서만으로는 가능한가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자 법적으로는 인자 인증까지 받으면은 인자 폐기물 떠난 거거든요. 인자 우리가 제품으로 사용이 들어온 건데 단지 인자 우리 폐촉법이나 폐기물관리법 보면은 인자 그런 걸로 해서의 유형이 만들어 졌을 때에 인자 오염이나 이런 거 관계는 법령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인자 제품으로 사용할려면은 거기에 대한 보면은 재활용촉진법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부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게끔 돼 있죠? (관계공무원석에서-「그 재활용촉진법, 재활용촉진법에서는 철강슬래그 지침에 의해서 준용해서, 지침에 준용해서 재활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도 목표는 95% 재활용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보면은 재생 처리시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재생 처리할 때는.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라든지 그런 것들 제강슬러그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재활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냐고요. (관계공무원석에서-「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지침에는 그것을 생산해서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아까 말에서 10㎝ 이하를 파쇄, 필요하다면 10㎝ 이하까지 파쇄해서 최소한 한 달간, 10㎝ 이하는 한 달간 숙성, 근게 공기 중을, 물에다 살수하던가 공기 중에 노출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근데 그런 절차들에 대한 확인을 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진짜로 확인해 보셨어요? 원래는 재생 처리시에는 금속이나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침출수로 인한 2차 오염,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 저하, 성토유실 등 우려가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나와 있죠? (사진자료를 보이며)근데 그쪽에서 가져온 샘플들이에요, 현장에서 직접 매립한 현장에서. 직접 매립한 현장에서. 혹시 그거 보셨나요? 여기 보이시는 사진자료 있죠? 이게 현장에서 갖고 온 거예요. 보시면은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철제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여기도 남아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인제 그 양이, 양이 인자 보면은 1년에 생산량이 한 24만 톤? 상당히 많이 숫자가 생산되는데 인자 그중에서 일부가 그게 나왔다고 하니까 제가 뭐…,」) 일부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가면요, 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이에요. 이런 것이 나왔을 땐 어떻게 처리하나요? 처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거기에서 철성분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니까 생산과정에 제강슬러그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만들면은 그 안에서 철성분이 나오면 안 되죠?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예, 그 안에는 우리나라에 지금 쓰는 데가 한 2,600만 톤이 발생합니다. 2,600만 톤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제강슬래그가 한 1천 톤정도 생기고 고로슬래그가 1,600톤이 발생해요. 근데 다, 현상은 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니 인자 그게 예를 들어서 눈에 확연히 보이게끔 철성분이 나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미량의, 소량의 철성분이 나온다고 해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석에 붙을 정도의 철성분이 나온다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다량의 철이 함유돼 있는 거잖아요. 아니 자석에 붙을 정도의 철성분이 나온다니깐요. 여기 보이면, 우리 계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여기 보이면 철이라고 보여요, 안 보여요? 완전히 철이라고 보이죠? 아예 제품 녹지 않은 제품자체가 있어요.

기준치 이내면 관계없는데 기준치 이상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겠죠.

이게 어떻게 기준치 이하라고 보일 수 있어요?

근게 우리가 몇 번 용출시험이라든가 해 봤는데요,

제품으로 나올려면요, 아까 우리 계장님 제품으로 나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돌덩어리가? (관계공무원석에서-「그것은 규정은 10㎜를 해도 되고 40㎜, 100㎜ 필요에 따라서 100㎜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10㎜, 대체적으로 10㎜정도 필요, 이하로 밀리니까, 아니 10㎝ 이하로,」) 이게 10㎝ 이하예요? 아예 철 자체인데? 이게 철, 10㎝ 이하냐, 이거예요. 이런 제품들이 그 안에 지천에 널려있다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죠? 우리 과장님, 계장님, 국장님 가서 이런 성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량 반출해야 합니다. 이게 제품이냐고요. 이게 우리 과장님, 계장님 자원순환과에서 이야기하는 R-4의 제품의 유형이에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제품의 유형이죠? 제품의 유형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 맞냐, 이거예요, 저는.

어찌됐건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인증을,

인증을 받았건 안 받았건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이런 제품들이 지천에 널려있고 아예 자석에 붙을 정도의 철분 성분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반출하셔야 합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건 법적으로 반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니까 그 답변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니까 제가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이거 기다, 아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다고 그면은 반드시, 이것은 법적으로 반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쵸? 법적으로 반출을 해야 하는 거죠. 그쵸? 계장님, 이런 제품이 나온다고 하면은 법적으로 반출해야 하는 게 맞죠? 아니 그니까 지금 현재 확인해 봐야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법적으로 반출해야 하는 게 맞죠? 그 사안은 맞잖아요, 이런 제품이 있다고 하면은. 한 소리 또 하고, 아니 만약에 제품이 이렇게 그 안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빼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있다고 하면 빼내야 하냐고, 안 내야 하냐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목재, 금속, 쓰레기 등 이물질을 다 제거해야 만이 제품이 된다고. 맞죠? 이 상태로는 제품이 될 수 없다고요. 그쵸? 아니 철 덩어리잖아요, 철 덩어리. 봐봐, 봐봐요. 여기 봐봐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해야 만이 제품으로써 인증을 받아요. 아니 그니까 그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니깐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상에 나와 있는 이걸 갖고는 제품이라고 볼 수 없는 사항이다라는 거예요. 글죠? 현장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뭐 이걸 당장 어떻게 하는가,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반출을 해야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법적으로 빼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잠깐만요, 조경수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아니 제가 이 부분은 마무리 짓고요.

예, 조경수 위원님.

건설폐기물 재활용 할 때에는 반드시 재생처리시에는 금속이나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사용하게끔 돼 있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제가 인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러 직원들한테 보여준 이 제품에는 철의 이물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확인이 가능하시죠?

예.

이 부분을 현장에 직접 가보셔가지고 얼마만큼 프로티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을 초과해서 이게 제품이 이런 이물질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전량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거조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확인해 가지고요, 적법하게 제품으로써 초과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쪽에 환경표시인증물을 허가해 준 그 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요,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기준비율 있나요? 이 이물질에 관련돼서?

정확한 그것은 없고요, 거기서 인자 표시인증을 해줄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줬는지 저도 잘 몰르기 때문에 그 기관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좀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보고를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에코마스터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옥봉석산하고 비응도동 865번지에 쌓여져 있는 이 슬러그가 있어요. 근데 이 슬러그의 일부가 지금 광양이랄지 외부에서 철 슬러그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거기에 적치돼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새만금 기층재로 들어가면서 이것이 혼합해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부분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이 생산된 제품이 제3지역에 쓰여지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서 이걸 했어요. 3지역이란 뭐냐면 도로 기층재랄지 아니면 산업단지 이런 부분에 쓰이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 우리가 지금 넣었던, 기층재를 넣었던 데는, 장소가. 근데 이 공유수면은 1지역이에요. 허가 이외의 지역에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생성이 돼서 어디에서 부터 왔는지 그리고 또 이 부분을 기층재를 얼마나 넣었는지, 어디에 넣었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증을 받아서 이것을 혼재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같이 보고서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충분히 인지하셨죠?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 감사자료에 요하지 마시고 별도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강력히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 보험가입을 다 이렇게 보면은 수의계약을 했어요, 보험계약이. 보험가입 내역서를 보면은요, 수의계약을 하셨다고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수의계약을 이렇게 하셨어요, 361쪽을 보면.

(자료검토)

우리시가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국장님 보험가입을 하실 때 입찰로 하십시오, 받아가지고. 그러면은 혜택과 조건을 더 좋은 조건의 더 적은 금액으로도 보험가입을 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느 뭐 삼성이면 삼성 오라, 뭐 어디 와라 해 가지고 거기서 직접 이렇게 그쪽에 맞는 그런 계약을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보험계약은 모든 것은 입찰로 해가지고 봐가지고 거기에서 조건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예, 그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혹시 하천하구 쓰레기처리사업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상지역이 지금 5개 읍면동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지역을 포괄적으로 지금 하시나요? 어느 구역을 지정해서 하시나요?

하천하구에 포함돼 있는 읍면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천하구에 있는 쓰레기, 부유쓰레기를 지금 수거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좀 더 줘야 하실 것 같아요, 지역을. 지역을 좀 한계를 정해서 좀 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애요.

아, 동지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예, 하지 마시고 동에서 또 정확성 있게 더 그 지역에 표준을 정해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제가 예를 들으면 옥도면 같은 경우는 지금 연육교가 연결된 5개 섬 있잖아요.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이중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연육교와 연결된 지역은 수산진흥과에서인가?

항만해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항만해양과에서 별도로 사업이 지금 추진되는 게 있잖아요.

예, 바다지킴이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바다지킴이 사업이라고. 근데 이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그 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은 우리 도서지역 있죠, 특히. 뭐 연육교가 안 된 도서지역 중심으로 지침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구암동도 마찬가지예요. 한계의 선이 없어요, 폭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화사업 하는 구역을 동으로 하지 말고 동에서 좀 세부적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거를 좀 명시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좋은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인자 왜 그냐면 저희들도 중복해서 이렇게 처리하다보니 사업예산이 일찍 소진이 돼 가지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좀 느낀 바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을 좀 만드세요, 지침을.

예.

그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돼야 사업이 효과성을 띠는 거 아니에요, 예산도 절감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원순환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272쪽에 한번 보실래요?

(자료확인)

장비현황에 이렇게 보면은요, 진동 측정기가 있었어요, 우리 군산시에도.

예, 있습니다.

근데 왜 본 위원이 진동측정기가 있냐니까 없다고 그랬죠, 전에는? 철도 이 공사하면서 진동 측정기는 없고 소음 측정기만 있다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가서 측정을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주 민원이 소음이기 때문에 소음 측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진동으로 인해서, 소음이 아니라 진동으로 인해서 집들이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민원 제기한 거지 그 소음이 그거 한 번 폭파한다고 해서 그것때문에 한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본 위원도 계속 했는데, 진동, 진동 했는데 소음만 있었다고 얘기하면 돼요? 이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했던 이유가? 왜 철도 이 공사를 하면서, 터널공사를 하는데 왜 한 번을 우리시 치를 이용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여기 보니까 18년도에 구입이 돼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아주 양호한데, 불량할 것 같으면 몰라도,

글쎄요, 제 기억,

그래서 본 위원이 매년 얘기했을 때 예산 때도 그러고 행감 때도 그러고 “예산 세워서 진동기를 꼭 사라, 사라” 주문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속기록도 보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장비가 있으면서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시의, 시가 책임을 져야겠네요.

제 기억으로는 진동을 한두 번 정도 측정한 것을 기억하는데 그 정확한 자료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매일 2번 내지 3번씩 말하자면 폭파를 해요. 그러면 그 폭발로 인해서 계속 사람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지금 휴대폰 한번 틀어줘 볼까요? 집들이 흘리는 소리, 마이크로 지금 폭파하니까 놀라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 둘, 셋 하는 것보다 진동 흔들림이 더 큰 걸. 그런데 그것이 없어가지고 그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 의존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은 어느 때는 더 세게 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을 우리시가 자초했다면 우리시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사실이라면. 있으면서 안 했다는 건. 변상조치를 해야 돼, 우리시가. 이게요.

그 진동, 그 철도소음과 관련해 가지고 진동 측정한 기록이 있는지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거 있는가 봐봐요, 시에서.

예, 알겠습니다.

없어요, 없어. 우리 계장님. 내가 이것가지고, 여기에 그 담당하는 계장님 누구셔요? 언제 오셨어요? 그러죠? 그전에,

전에 계시던 분은 퇴직했습니다.

퇴직했어요?

예.

이 부분을 정확히 밝혀서 이건 우리시가 업무나 모든 것에 그 회사 측의 편을 들어서 행정을 봤다라는 증빙이니까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매일 놓고 매일 측정해야 돼요, 이게 있으면. 매일 놓고 이네들 계속 감시를 해야 되고. 그래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매일. 그럴 것을 갖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 사라고, 오죽해야 ‘예산 들여서 사라, 사라’ 했더니 이 장비 있어도 ‘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거 있어도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부분은 그냥 시를 상대해서 해야 할 이런 사항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요, 1년간 했는데 지금 2번 한 것 같다고 그러면 그거 2번이라도 어디 한번 줘보세요, 자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예,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구입이라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276쪽에 보시면은. 근데 이때 미세먼지 마스크 미구입 및 미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나게 마스크 대란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시에서 예산 요구를 했죠? 5천만 원을. 5천만 원을 여기 중에서 ‘그놈을 어따 쓸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것은 정말 일반 어려운 사람들 취약계층, 어린이들, 취약계층에 쓰겄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연태까지 안 쓰고 있어요, 그냥. 그럼 이 예산 5천만 원은 어디다 썼어요? 변경했나요,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아직 지금,

불용처리 했어요?

아직 아닙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미 들어갔는, 했는데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지금? 불용처리도 안 하고?

특히 요즘 코로나가 작년 발생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전 국민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파트에서도 한 10억인가 예산이 있는데 사용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구입해서 지급하기가 좀 약간 시의적절하지 않다, 생각해서 지금 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군산시 예산이 복지는 복지대로 환경은 환경, 아니면은 어린이 저기는 어린이, 교육지원과는 교육지원과대로 다 나름대로의 이걸 하겠다고 예산을 여기 저기 해서 다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서,

교육지원과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복지파트는 국비 지원에서 그게 한 10억인가 얼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복지부서와 같이 이렇게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런 예산들을 놓고서 지금 사용을 않고 또 이것이 지금 현재 불용처리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무리 마스크를 다 쓰고 다닌다 하더래도 취약계층은 취약계층인 거예요, 취약계층은.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이걸 했어야죠. 예산을 갖다 붙잡고 왜 있어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절약했다고 봐요, 예산?

아니 절약했다기 그런 차원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그 마스크를 구입해서 이렇게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지금 시의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서 불용처리를 했어야죠. 돈을 왜 가지고 있냐고요, 이월도 안 하고. 이건 한번 자세히 별도로 예산을 좀 잘 두드려 봐가지고, 들여봐 가지고 문제성이 이건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과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월도 안 하고 불용처리도 안 하고 사고처리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한번 정확히 이걸 확인을 해서 이 돈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가를 예산부서랑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판단으로 해서 한다고 했으면 이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의원들을 돌려먹은 거예요. 예산심의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예산 심의할 때 환경정책과는 뭘 어떤 걸 믿고서 예산을 줘야 합니까? 이건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그것은 별도로 이 예산문제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거 이월사업 안 했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추경에, 우리 결산추경에 이월사업 해야죠? 계목 안 담았습니까?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아니 그 이월사업 않고 그냥 이렇게 우리 과에서 사업집행 않고 있어도 괜찮은 건가요?

(관계직원과 상의)

우리 전문위원 그렇게 가능해요? 아니 그니까 불용액 처리를 안 한다고 하면 이월사업으로라도 사업명시를 해야지, 이월을. 가능해요? 이월사업 않고 불용처리 않고 있는 상태가 가능하냐고요.

이월을 시키던지 불용액 처리 중에 하나를,

그러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를 하든, 이월사업을 하든? 과장님.

예, 그 부분은 저희,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 부분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처리든, 이월사업이든?

그 부분은 인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 마스크 구입이 조금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시정조치 하겠어요?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이월사업을 하실 건지 불용처리를 하실 건지.

이것은 예산사용은 인제 12월까지 저기이지만 아무튼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저희가 행동하는 것이 좋을지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마스크가 시기적절치 않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우리가 다른 게 아니고 그때 예산심의 때도 우리가 사회약자, 그렇죠?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심의 때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한 거거든. 의결을 봐준 건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러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예산의 집행이 뭔가가 구심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봐져요. 그니까 이런 부분을 예산심의 전까지, 예산심의 전까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께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경구 위원님?

없으시면 하나 더 할게요.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301쪽에 한번 보시죠. 301쪽에 보시면은 맨 위에 상단에서 세 번째 있어요. 이게 악취저감 구입인데요, 악취. 악취저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01쪽이요. 여기에 보시면은 전북 익산의 평강B.I.M에서 악취저감 구입을 하셨어요.

(자료검토)

301쪽이요, 301쪽.

아, 예.

근데 이게 조달청 물품가격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군산에서는 이게 생산이 안 되나요? 이 저감제들이?

군산에는 생산하는 데도 이렇게 잘 저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익산 이쪽 제품이 아마 성능이 좀 좋은 것 같다,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달청에 의뢰했어도 우리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군산에는 악취저감제를 생산하고 하는 그런 특별한 업체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군산에 이러한 시설이 오히려 더 많은데, 시설이 더 많은데,

저희가,

그리고 이게 이거 하면은 저감이 됩니까? 어디에다, 축사장에다, 지금 축사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약품이에요?

악취저감제,

물로 해서 이렇게 희석하는 겁니까, 아니면 손으로 해서 이렇게 뿌려서 악취저감 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물로 인자 희석을 해서 저희가 악취방제차량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물에다 희석해, 물에다 타서 희석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있고 물로 하는 거 있고 뿌려주는 것도 있는데,

아니 인제,

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요?

아니 이게 악취저감제를,

이거 말씀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 악취저감제가 액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다가 섞어가지고 희석을 시켜서, 농도가 진하니까 물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악취방제차량에 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자동으로 이렇게 살포를 하고 저희가 그런 데 축사 같은 데 악취 민원이 있는 데 그런 데 다니면서 살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축사 주인들이,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시에서 직접 하고 다닙니다. 그 기간제 고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아, 직접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저감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감에 미미하다고 내가 얘기를 들어서 이 제품을 좀 바꿔서 좀 나은 걸로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듣기는 미미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무려 1억여원정도 이렇게 되는데, 구입가가, 구입을. 이 부분은 좀 기왕이면 제품이 사용하더래도 효과가 좀 더 있는 걸로 해서 사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산에 제품이 있다면 우리 군산 치도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래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과장님 하나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우리 군산에 축사가 한 지금 보면은 265개소인가요? 전체적인 건가요?

예, 그정도 됩니다.

등록된 허가축사가 265개소인가요?

예.

그중에서 지금 점검결과 조치현황을 보면 55개소를 했는데 적발건수가 없는 것 같애요. 뭐 그만큼 잘 유지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저희가 특별하게 막 이 축사관계에 대해서 적발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도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과태료라든지 경고처분 이런 저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 같은 것을 공공수역으로 유출한다든지 하면은 고발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니까 21년도에 우리 인제 조사를 했는데, 55개소가 합동조사도 하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한 그 개소는 제가 보니까 2개소뿐인 것 같애요.

예를 들어서 36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액비유출로 인자 고발조치도 했고, 50번이라든지 18번 이런 부분도 경고나 과태료 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도요, 과장님, 민원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 악취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다고 저는 봐요, 저도 직접 민원을 받았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나름대로 조사 그 범위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악취에 대한 문제는 어느 농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기준 치에 따라서. 그러겠지만 시설관리가 좀 잘 할 수 있도록 좀 지도계몽도 저는 철저하다고 봐요. 순간순간 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을 좀 지도계몽을 좀 철저히 가해서 악취로 인한 그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좋게 말씀드립니다, 그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를 잘 해서 그런 부분이 재발방지책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짧게,

예, 신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악취, 축사 악취 때문에 인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많은 민원들도 속출하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혹시 축사 악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국비를 좀 받아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그런, 이제 저희는 환경부 소관 법률에 의해서 이제 주로 단속위주업무를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농림부 국비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축산과에서 그 축산농가를 위해서 국비라든지 지방비 확보도 많이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요, 그 축산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잖아요.

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행정적으로나 어떤 과태료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확인해서 좀 지원해서 악취방지시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시정에 반영할 부분들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님.

예,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랑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그런 과는 없었던 것 같애요. 하여튼 먼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근제 인제 제가 한 가지가 궁금한 사항이 144쪽 한번 보시죠. 수의계약 현장 자료 여기에 보시면 저희가 다른 자료를 보더라도 산림조합에 대체로 공사 수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산 공사를 산림조합만이 면허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면허를 가지고 있는 군산시내 업체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금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같은 경우는 인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게 산림조합하고 그다음에 산림법인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군산에 2018년도부터인가 법인체가 인제 하나 둘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인제, 처음에는 인제 그런 데가 없었기 때문에 초창기에 2015년도 처음에 군산에 재선충병이 발생이 됐는데 그때 당시는 인제 군산산림조합, 익산산림조합, 김제산림조합 그런 데와 같이 공동방제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법인체도 군산에 1년 이상 돼 있으면 저희들이 같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분 한 30%정도는 산림법인체도 같이 공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요, 지금 공사가 총 8개가 되는 것, 8개, 9개가 되는 것 같은데 대체로 보니까, 9개네요. 그중에서 5개가 군산산림조합하고 지금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사를 잘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산림조합보다는 일반업체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제가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이것을 넘겨요, 일반업체한테. 넘겨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하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넘긴다는 것은 뭐냐면 중간마진은 하고 나머지는 열악한 업체에게 해서 인건비정도밖에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 그러니 그렇게 되면 부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책임의 한계문제도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다, 그러니 가능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보다는, 산림조합은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은 전문업체가 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계약이 됐으면 좋겠다, 일반법인이랄지 아니면 군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저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산림조합이 꼭 해야 될 특수목적의 사업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특수목적이 아니라면 가능한 한 군산시내 소재의 업체에게 공사를 주는 이런 방법을 한번 택해보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많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산림조합만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을 줬던 것들도 인제는 앞으로 군산법인체라든지 능력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같이 좀 공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만 신경 써서 찾아보면 그런 법인체들이 전부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업종이랄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랄지 문의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서 좀 선견적으로 그렇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침묵)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및 산림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의 심도 있는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