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5분자유발언

이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생활 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주요 정책 패러다임이 일·가정 양립에서 일·생활 균형으로 변화된 부분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별 주요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 검토결과입니다. 기존에는 일·가정 양립을 통한 일과 가족 내 역할이 병행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이 추진되었다면 최근에는 1인가구, 비혼가구 등이 증가하면서 가족 형태가 보다 다양해짐에 따라 일·생활 균형을 통해 가족 내 역할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생활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요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만큼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61쪽입니다. 대구시에서는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기업 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대구형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19년에 실시한 지역 일·생활 균형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쳐 지역 일·생활 균형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적인 관심과 다양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인재육성기금입니다.

예. 인재육성기금입니다.

종전에 있던 장학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통·폐합해서 저희들 2012년도에 이름을 인재육성기금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하고는, 아마 장학재단을 교육청도 운영을 하고 있고 각 구·군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지금 이 장학재단 자체가.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환장학금이라고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에 50억 원을.

예. 당초에 1990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청소년육성기금도 한 3,000만 원 정도는 당초에 시민 기탁 기금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었습니다.

예. 여기는 성적우수장학금이 아니고요. 생활이 어려우면서 각 분야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야에 열심히 하고 또 성실하게 하는 그런 학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여성청소년교육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관련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한 시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제4조 시의 책무와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의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의 조항 번호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5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일몰제도 시행으로 인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권익 증진, 양성평등 문화확산 등 기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76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본 조례 개정에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의 권익보호, 양성평등 문화확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등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77쪽입니다. 다만 해당 기금의 조성 목적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있는 만큼 사업 추진 시 특정성별 지원에 치우치지 않고 성차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시민의 욕구와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양성평등 사업을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함으로써 양성평등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몇 건이 좀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45건 정도.

예. 양성평등 조례는 법적인 용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요내용을 보면 양성평등 이렇게 하니까 남녀 2개의 성별을 부정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여성차별이 없는 시대인데 왜 여성만을 지원해서 남녀 간에 갈등을 조장하느냐, 이런 게 주요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양성평등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여성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청소년을 위한 성인권 보호 이런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예술인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또 한부모가족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생들의 입학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고 가족들의 어떤, 가정 내에서 남녀평등이나 이런 쪽에 편견이 없도록 하는 그런 교육,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성만을 위한 사업, 또 다른 제3의 성을 인정해서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 취지에서 벗어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교육국장 강명숙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21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확정됨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이용료 반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소비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 제목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을 ‘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의 내용을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놀이시설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기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그밖에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신설하고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하고 권리증진을 위해 이용료 반환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통보에 따라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이용료에 대한 반환기준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이익저해를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84쪽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3조제4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예규, 고시 등에 경쟁제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제한사항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 소비자가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취소 시 이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소비자 이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과제 통보에 따라 이용료 환불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이익과 권리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맞벌이부부, 저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놀이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이용료 책정이 필요하고 공공시설 운영으로 민간의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게 키즈카페 등 영업용 놀이시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공공실내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 인재 및 창의적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6,090억 8,800만 원에서 33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2019년 다목적강당 신축 지원사업 발생이자 300만 원 등 17개 사업에서 이자수입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보조금 반환수입 3억 7,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2020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집행잔액 95억 4,700만 원, 2020년 학교급식 우수식재료비 사업 집행잔액 4억 600만 원 등 40개 사업에서 보조금반환금수입, 그외수입으로 105억 4,5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등은 정부 추경 등 중앙부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150억 1,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이돌봄 지원 9억 5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9억 800만 원 등 13개 사업에서 44억 7,8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9억 9,800만 원 등 18개 사업에서 194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사업 운영 집행잔액 5,0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35억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340억 원 등 2개 사업에서 34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조 4,089억 5,800만 원보다 766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조 4,855억 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으로 먼저 교육협력정책관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5,877억 3,200만 원보다 594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471억 6,300만 원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금 2020년 정산분 596억 1,600만 원 등 4개 사업 596억 3,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센터 운영 5,800만 원, 교육급여 7,800만 원 등 7개 사업 2억 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86억 1,300만 원보다 340억 8,100만 원이 증액된 626억 9,400만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46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349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청초 증축비 지원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604억 6,000만 원보다 24억 5,500만 원이 증액된 629억 1,500만 원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11억 3,5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10억 1,900만 원 등 21개 사업 25억 2,5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5,700만 원 등 4개 사업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233억 300만 원보다 19억 5,600만 원이 증액된 2,252억 5,900만 원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6,400만 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4,900만 원 등 9개 사업 22억 3,8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5,80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운영 지원 9,100만 원 등 10개 사업 2억 8,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5,014억 3,200만 원보다 213억 600만 원이 감액된 4,801억 2,600만 원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억 6,000만 원,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24억 2,400만 원 등 9개 사업 43억 4,2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9억 3,1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37억 4,600만 원 등 12개 사업 256억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47억 1,6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47억 1,500만 원으로 입소자 여비 및 직업훈련비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사항 등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서 49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31억 7,800만 원이 증액된 6,422억 6,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50억 1,8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경상적세외수입 1,4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05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3,5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억 2,1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40억 8,100만 원의 증액 및 신규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5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은 1조 4,855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66억 1,6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출산보육과 213억 600만 원, 여성회관 100만 원 감액 편성한 반면 교육협력정책관 594억 3,100만 원, 여성가족과 24억 5,500만 원, 청소년과 19억 5,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340억 8,100만 원 등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54쪽부터 6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 검토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과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보육사업에서 수요 감소로 인한 감액 편성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면밀히 편성할 필요가 있겠으며, 코로나19 극복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은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예. 사실은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만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노력은 하지만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부분은 토지오염도 그 치유 때문에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캠프워커 미군부지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협의가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여성청소년교육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명숙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우·김지만·안경은·윤기배·이시복·이영애·이태손·장상수·전경원의원 발의)

예.

오늘 조례 개정을 하는 이 사회복지기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성 목표액을 100억 원으로 해서 기초수급 관련해서 50억 원, 장애인 30억 원, 노인 20억 원 이렇게 해서 지금 복지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여기에 따른 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복지기금을 운용해서 안정적인 사업을 계속 추진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장애인 쪽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이동하고 정보 접근 지원하는 사업에 한 6억 7,000만 원 정도 2021년도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저희들이 통합기금 관리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요. 그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총 155억 원이 조성돼 있습니다.

예.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나. 복지국 소관

취약계층을 보듬고 대구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평소 복지국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재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조 4,636억 8,800만 원에서 63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275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액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사업 등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대구명복공원 화장로 기능보강 570만 원 등 지난해 집행한 3개 사업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중앙부처 변경 교부사항을 반영하여 638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 14억 400만 원 등 28개 사업에서 696억 6,2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9,500만 원 등 10개 사업 58억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운영지원 700만 원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조 350억 5,000만 원보다 604억 7,600만 원 증액된 2조 955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4,834억 8,800만 원보다 228억 500만 원이 증액된 5,062억 9,300만 원으로 생계급여 15억 원 등 10개 사업에서 237억 5,700만 원을 증액하고 희망키움통장Ⅱ 2억 8,800만 원 등 9개 사업에서 9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복지과는 기정예산 912억 200만 원보다 279억 7,100만 원 증액된 1,191억 7,300만 원으로 긴급복지지원 46억 6,5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396억 3,800만 원을 증액하고 한시생계지원 33억 9,800만 원 등 5개 사업에서 116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정예산 1조 1,322억 8,000만 원보다 67억 200만 원 증액된 1조 1,389억 8,2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급여비 17억 3,800만 원 등 8개 사업에서 67억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어르신 한마음 축제 3,800만 원 등 2개 사업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기정예산 3,245억 3,900만 원보다 31억 6,500만 원 증액된 3,277억 400만 원으로 장애인연금 15억 5,700만 원 등 15개 사업에서 54억 6,400만 원을 증액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4억 2,800만 원 등 11개 사업 22억 9,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종합복지회관은 기정예산 35억 4,1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 감액된 33억 7,400만 원으로 노인대학 강사수당 1,400만 원 등 6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은 저소득 추가 국민지원금 177억 2,3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9개 사업 609억 6,600만 원을 부득이 추경 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가유공자 명예의 전당 조성 2억 원 등 5개 사업 8억 400만 원으로 헌액 대상자 선정 지연 및 학대피해장애인쉼터 설계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2022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은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7억 원 등 2개 사업 39억 5,100만 원으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사업 하반기 설계 착수 및 장애인희망드림센터 공사 착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정예산 5억 7,100만 원보다 5,400만 원 증액된 6억 2,500만 원으로 수입액 증감 세부내역은 예치금 회수 3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 등 2개 항목에서 9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융자금 회수 6,100만 원, 기타수입 200만 원 등 2개 항목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 증감 세부내역으로 자활기업, 사업단 등 임대보증금 융자 5,000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 위탁운영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서 7,0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기금 여유자금 예치금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38억 8,100만 원이 증액된 1조 5,275억 6,9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6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638억 5,8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4억 7,600만 원이 증액된 2조 955억 2,600만 원으로 종합복지회관 1억 6,700만 원 감액 편성된 반면 복지정책과 228억 500만 원, 희망복지과 279억 7,100만 원, 어르신복지과 67억 200만 원, 장애인복지과 3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에 의한 것입니다. 13쪽부터 28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의 세부내역, 기금변경,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관련한 사업의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예산이 대부분이나 명시이월 5건, 계속비이월 2건 등 선행사업 지연 등의 사유로 업무 추진이 원활하지 않아 이월되는 사업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 복지국 업무의 특성상 추진 사업이 지연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나 노숙인,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게 되는 영향을 감안하여 신속한 업무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집행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1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규모도 저희들이 더 증축을 한다든지 지하를 더, 지금 현재는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를 더 판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데요. 규모를 지상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봤지만 뒤쪽에 주택이 있어서 거기가 건축법하고 연관이 있어서 지금.

주차장은 현재 있는 건물 뒤쪽에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보면 주차장이 있고요. 거기에 또 공간이 있는데 그쪽 주차장을 저희들이 좀 더 확보하는 걸로 했고요. 어쨌든 증축에 대해서는 일조권 관련해가지고 증축이 건축법상에 맞지를 않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증축을 검토해 보니까 일조권에 저촉을 받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월에 단체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독려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빨리 건립해달라고 하는 건의문을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그전에도 의논을 많이 했고 그 부분도 수용을 했습니다.

예.

그동안은 저희들이 새로운 부지에 대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그러는 과정이었고 이러한데.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