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임정두 의원 발언

제202회 제차 본회의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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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기에 앞서 어제 고용위기지역 지정 연장 관련해서 현장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박동석 경제복지국장님 참석해 주셨고 또 일자리정책주무관 안정예 계장님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잘 전달해 주셔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용정책심의위원회가 12월 중에 열린다고 하니 이때 준비를 잘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석 경제복지국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이 너무 좋으셔서 믿음을 주고 있는데 든든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명자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는 구청 예산의 30%에 해당되는 1,000억에 가까운 복지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130개소의 시설 관리와 90개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을 행정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저희 부서 17명에게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김태규부의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업무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거의 국·시비사업인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라든지 복지회관 등이 거의 중단이 많이 되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부 중단기간이 있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대신에 식사 제공을 안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평소 프로그램 수를 정원의 50%로 맞추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은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어르신 인원을 좀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신규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이 2개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야광도색 시범운영’ 이것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대로 잘 되었더라고요. 완료가 되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관내의 경로당이 60개소 있습니다. 경로당이 가건물로 되어 있는 곳이 몇 곳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가건물로 되어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방어동에 있는 서진경로당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시설이 아니고 일반 개인 소유의 경로당, 회원분들 소유의 경로당, 마을소유의 경로당 2개소가 있는데 그 부분 소유관계 때문에 저희가 개보수는 하고 있지만 일단 임시 가건물은 아니고 가건물 형태는 서진경로당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서진경로당 민원이 있어서 제가 세 차례, 네 차례 방어동장님하고 방어동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도 현장을 방문했었는데요. 거기 보면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에 언제 오셨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번 7월1일자로 발령이 났습니다.

유봉선의원

예, 7월에 오셨지요. 그런데 제가 가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너무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옆에 인근에 아파트 하나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봉선의원

보니까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외벽이 훼손되면서 서진경로당에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점검을 가봐서 주위를 살펴보니까 그런 위험이 있어서, 의원님도 현장에 가보셨고 동하고 건축주택과, 안전총괄과에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그 건물에 일단 보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 입주하신 분들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기 때문에 일단 수리를 하고 나중에 청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진경로당에 대해서 내부에 비가 새는 부분은 크게 하자 부분을 발견 못 했고요. 지붕 부분이 싱글패널이고 오래되어서 경로당 개보수 비용이 4,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의뢰했습니다. 소요 금액이 2,0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되어서 일단 다른 경로당에 급하게 수리 의뢰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추진을 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봉선의원

외벽이 지붕 위로 떨어졌잖아요. 사실 어르신들 안전에 상당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말씀으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지붕만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처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과장님, 예산은 언제 확보해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집행잔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부분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요. 건축주택과에서도 제가 연락을 받았거든요. 어르신들이 시설 개보수공사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사회복지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의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의 문제 때문에 표현이 조금 거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어떤 분의 질의과정에서 목소리가 격앙되어서 공무원 입장에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마음에 담지 말고 그냥 일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겨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먼저 실적보고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2-1페이지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자료 내용상으로 볼 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1인당 18만 원 이내 구입비를 차등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18만 원도 될 수 있고 10만 원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서 6명한테 대상자 확정을 해서 지난 9월30일까지 개별구입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런데 구입비 지급 내용에 10월15일자로 100만 원이라고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1,400만 원인데 구입비 지급 내역에는 100만 원밖에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한 보고자료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의 입장이나 자료를 보는 주민들이 볼 때는 의혹이 생기고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정용욱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를 하셔서 올해부터 시행되어서 저희가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198명으로 전수조사 되었고 그중에서 보행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이 54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4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안내를 드렸었고 이것을 하기 전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쪽에 동에 현수막을 붙이고 경로당 어르신 회의할 때 이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셔서 신청을 마저 하시라고 안내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하셨어요. 이 자체가 먼저 구입을 하고 나서 사후에 지급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께서 18만 원이라는 돈을 쓰시기가 조금 그랬는지 신청을 많이 안 하셨고 저희가 의료기기하고 협조를 얻어서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영수증 처리해서 돈을 집행하는 것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6명밖에 안 되셨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18만 원 이내라는 것은 꼭 소득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액 18만 원을 다, 한도가 18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한도 내 18만 원을 다 지급해 드렸습니다.

임정두의원

일률적으로 18만 원씩 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보행기 자체가 제품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도를 정해놓지 않으면 고가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18만 원이라는 그 범위 내에서 다 지원해 드렸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 6명이 이미 구입한 성인용 보행기에 대해서 사양은 다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다 다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지원해 준 것은 일률적으로 똑같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러면 나머지 1,300만 원에 대한 집행, 지금 여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예산을 반납한 것인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6명만 계셨고 추가로 연내에 신청하신다 그러면 더 지원해 드릴 수 있지만 대상자분이 안 계신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임정두의원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정용욱 의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오셔서 우리 어른들한테 혜택을 드리자고 해서 마련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대상자들이 조금씩 더 늘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시작이라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남은 예산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내년에도 다시 어르신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남은 예산 범위에서 우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젊은 사람들하고 달라서 홍보를 했지만 그 홍보에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혜택을 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남은 예산은 굳이 반납하지 마시고 내년도로 이월해서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산 자체는 202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되고요. 2022년도에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내년도 예산은 여기 다시 들어와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아직 내년 예산은 우리가 받아보지 못해서 확인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여기 하단 부분에 ‘홀로어르신 사회안전망 구축’ 이렇게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중간쯤 보면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241명 8,500만 원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응급안전 알림서비스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이 자택에 계시다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몸이 아파서 응급구조를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 119라든지 이런 데서 출동해서 병원까지 모시고 갈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응급안전서비스는 어르신 댁 내에 ICT 기기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화재가 발생됐을 때 연기라든지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도록 이것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담당자의 핸드폰에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어르신들이 일정시간 동안 감지상태가 인지되면 폰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어르신 댁에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안 받으시면 현장방문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두의원

이게 지금 자동화시스템으로 전송되고 확인하는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이것도 참 좋은 서비스인데요. 시골에 가보면 이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어요. 갑자기 몸이 아플 경우에, 시골에는 교통수단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집에 설치된 벨이 있어요. 벨을 눌러주면 인근 지사하고 행정복지센터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119응급차가 출동해서 이 어르신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이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어차피 이런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기능이 아직까지 추가가 안 됐으면 돈을 들여서라도 추가 가능하면 추가해서 이왕에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다음에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관내에 있는 경로당 상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9페이지 보면 이렇게 별표를 해서 문구가 달려 있습니다. ‘경로당 시설 기준 미달(등록 회원수 미충족) 경로당 보조금 미지급’이 2개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개소의 경로당 보조금이 미지급됐는데 이 경로당이 인원 부족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용인원이 20명 미만이라서, 저희가 20명 이상 이용을 할 경우에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인원은 미달되더라도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경로당이잖아요. 인원이 몇 명 부족하다고 해서 보조금 지급이나 이런 것의 대상이 안 된다 그러면 이분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이분들한테도 다른 지원방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까지 미충족 때문에 이 어르신들이 소외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분들을 챙겨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계속 미충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이분들을 소외시킨다면 저는 행정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강구하셔서 똑같은 지역에서 사는 똑같은 보호를 해 주고 지원해야 되는 어르신들입니다. 조건만 따져서, 물론 행정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예외로 우회적으로 지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보니까 그것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이 경로당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회원수를 확보하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어르신들께서 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기준이 미달되는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지침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약속은 확답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그 경로당 쪽에 성금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웃돕기 방향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우리가 관심만 가지고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원론적인 답변, 회원수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은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원론적인 하나의 답변에 불가한 것이고요. 그분들이 왜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건이 그런 것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경과되어서 회원 확보가 되면 다행이지만 그 전까지만이라도 다른 방법을 하십시오. 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자꾸 가서 정리하라고 하네요. 일단 좀 더 하겠습니다. 12-11페이지 양곡 지원사업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각종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 식당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기간 못 하고 있는데, 못 하기 때문에 남는 양곡이 있을 것인데요. 이 양곡을 그대로 계속 지급해서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제가 볼 때 이것 활용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양곡을 저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양곡 구입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경로당별로 이용회원 인원이 80명 미만은 연간 8포, 80명 이상은 10포 기준으로 양곡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방역지침에 따라 경로당 자체에서 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양곡 구입비 집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한시적으로 양곡 구입비 비용하고 냉난방비 남는 부분은 식사 대체 품목으로 구입해서 경로당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대체식으로 해서 가정에 돌아가셔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지침이 11월 10 며칠 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그 계획을 시달하였고요. 경로당별로 회원수에 따라서 1인당 8,000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경로당별로 18만 원에서 38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떡이라든지 도시락 이런 것을 구입해서 나갈 수 있도록요.

임정두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상에는 후속적으로 운영계획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잘 하고 계십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11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임정두의원

12-13페이지 ‘어르신 복지카드 발급상황 추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수혜 혜택이 2만 1,041명을 보고 있네요. 우리 지역의 복지카드를 발급 대상에서 각 동별로 현황 파악은 100% 잘 해서 한 것입니까? 누락된 부분은 혹시 없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동별로 취합을 받은 수치가 카드를 발급받으신 분이 6,021명으로 집계되어 있고요. 참여업소가 177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동별로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처 못 했거나 아니면 이 혜택을 신청 못해서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 동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현황 파악을 해서 한 사람도 누락되는 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1월1일자 기준으로 다시 세팅해서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추가질의로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김명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보청기도 얼마 전에 조례 대표발의를 했고요. 이 보행기도 제가 작년에 대표발의한 거라 관심이 있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임정두 의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요. 질의하는 게 좀 중복이 되겠지만, 대상자 선정하는 데 있어서 홍보가 좀 미흡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까 과장님은 현수막을 동구 관내 전체에 거치했다 이 말을 하셨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현수막 저는 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수조사에서 198명 중에 기존에 54명이 사비로 보행기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하다 보니까 동에서도 그렇고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홍보를 했는데 6명밖에 신청을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몰라서 아직까지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은 전부 다 보행기가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10만 원, 18만 원이 없어서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돈이 아까워서 구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8월19일에 대상자 선정 확정해서 통보를 하셨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수조사는 구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동에서 같이 한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에 비해서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분이 시스템 상 발췌가 됩니다. 그래서 198명에 대해서 제가 동에다가 명단을 줘서 보행기 소유 여부를 확인해서 54명이 대상자로 되는 것으로 확인해서 동에서 이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다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해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셔서, 신청하고 선정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은 그 54명의 어르신들에게 구입하시라고 안내하고 설득하고 그런 과정들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되었고요. 의원님께서 홍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1,400만 원 중에 1,300만 원 반납하신다고 그러셨지요? 내년 예산은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똑같이 1,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지요? 인원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98명 중에 54명을 빼면 140명이고 그 중에 6명이 했기 때문에 130명 정도 대상이 되시니까, 이분들이 다 신청을 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기존에 사비로 우리가 조례 시행하기 전에, 지급한다 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보행기가 이것은 소급해서 우리가 4년에 한 번, 한 사람에 한 번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기간 제한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안에 포함이 안 되는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소급해서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그 보행기가 낡거나 노후화되면 쓰시다가……

용욱

정용욱의원

지원을 받지 않은 자기 사비 가지고 구입하신 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라도 신청을 하면 우리 구에서는 지급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급을 안 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가지고 있는 것을 소급해서 지원해 드릴 수는 없지만 갖고 있는 것을 빼고 새로 구입하겠다, 구입하셔서 영수증을 제출하신다 그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분들이 3년 전에 구입하신분도 계실 것이고 1년 전에 구입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분들이 갖고 있다고 해서 보행기를 쓸 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지급 안 하고 그렇지는 않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나 알림을 좀 더 확실히, 적극적으로 하셔서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적보고 책자이지요? 12-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전용목욕탕’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전용목욕탕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많이 못 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500만 원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하는 데 있어서 손실금을 보전해 준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교부 신청이 들어와서 교부된 금액이고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는 집행으로 잡힌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반납을 받을 것이고요. 다만 보험료 지급 부분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3,500만 원이 장애인목욕탕 2개소 지급된 금액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사전에……

용욱

정용욱의원

남목 옥류탕하고 한 군데는 어디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세왕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방어진 쪽에 하나 있잖아요. 남목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장애인목요탕이 두 군데인데 3권역이 남목 세왕탕이고요. 방어진입니까, 1개소가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제가 목욕탕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화정동 쪽에 하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권역에 하나 있고 3권역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여쭙냐면 3,500만 원이라는 돈이 장애인목욕탕 운영을 안 함으로 해서 그 손실금에 대한 보상이 어떤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면 함께 목욕탕에 가는 보호자가 있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보호자들 목욕비를, 장애인보호자는 우리가 산정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분 1명하고 보호자 1명에 대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애인목욕탕이 문을 닫은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19가 와도 코로나19로 해서 감염이 심하다 해도 목욕탕은 제가 알기로는 문 닫은 일수로 따졌을 때는 365일 중에 며칠 안 되는,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는데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애인목욕탕 운영이 일주일에 하루밖에 없잖아요. 그 목욕탕 쉬는 날,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남목권역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목욕탕 쉬면 목요일날 하루 장애인목욕탕으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3,500만 원, 물론 두 군데 합해서 3,500이겠지만 지급된 금액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원래 장애인목욕탕 운영 지원비가 1억 900만 원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두 군데 합해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1억 900만 원인데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분기에 교부된 금액이 그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이 3,500만 원이 목욕탕에 손실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아니고 목욕탕을 이용했을 경우에 보호자분 해서 1인당 4,000원을 책정해서 실비로 목욕탕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을 안 했다면 그 금액은 나가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 금액이 너무 적게 책정 아니냐, 두 군데 합해서 1년에 1억인데 3,500,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은 날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3,500 같으면 한 군데 1,75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목욕탕에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용인원이 없으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용인원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700만 원이 목욕탕으로 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이용하는 장애인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용자들 명부라든지 보호자분들 인원을 관리하고 체크하기 때문에 실 이용인원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경로당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경로당에 앞서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두 군데가 지급이 안 되는 데가 남목 한아름하고 현대파크, 그것도 전부 다 남목권역이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인원이 20명 이하라고 그랬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이런 것을 완화시켜서, 소규모 경로당에 지급을 안 하니까 어르신들이 더 안 가요. 심지어는 10명, 11명 되는 데도 있는데 가도 귤 한 쪽, 물 하나 안 주니까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심지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부아파트 어르신이 미포복지경로당에 가시는 분이 계세요. 동부경로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한아름경로당이나 현대파크경로당은, 현대파크경로당은 특히나 여성 어르신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챙겨서 하다못해 상하반기로 해서라도, 쌀이라도 양곡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해 주시면 안 돼요? 전에 현대중공업 경기가 좋을 때는 중공업에서도 살을 2포∼3포 막 지급을 했다 그러는데, 우리 중공업에서 경기 안 좋다고 딱 잘라버리니까 1년에 2포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된다 그러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노인 여가시설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이 있기 때문에, 일단 20명이라는 인원은 경로당에서 확보해야 될 인원인 것이고요. 사실 이용인원은 매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일단 회원명부라도 인원을 갖춘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용욱

정용욱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것 그런 방법을 무조건 기준 잣대를 들이대서 된다, 안 된다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융통성을 발휘하셔서 과에서도 우리 집의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리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우리가 하고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예산잔액이 남아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예산 자체는 11억이고 수행기관이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이라서 다 교부는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잔액 2억 6,000만 원 이것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용욱

정용욱의원

공통자료 1-31페이지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 지원’ 11억 9,000에서 집행액이 8억 5,000, 잔액이 2억 6,900 정도 있는데 이것은 반납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교부할 것입니다. 9월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사업이 2020년 1월에 통합된 것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 6개 사업이 한 가지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으로 통합된 거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 선정부터 그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내년부터 다시 수탁계약이 들어가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맞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는 내년부터는 3년이지요? 3년인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됐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0월에 공고를 냈는데 2개 기관이 권역별로 신청을 해야 됐는데 1권역 같은 경우는 모집이 들어오지 않아서 재공고를 냈었습니다. 이 부분이 기관에서는 인건비 책정이 상당히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예산들이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르신 관리해야 될 인력은 많고, 생활지도사라든지 이분들의 유대관계가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니까요. 그에 비해서 예산은 작게 책정되어 있어서 신청을 응모한 기관이 없어서 재공고를 하고, 했던 기관에 부탁을 드려서, ‘이번에도 사업을 맡아 주십사’ 부탁 식으로 해서 권역별로 1개 기관이 들어 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권역이라고 그러면 방어동 쪽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방어진 쪽에 동구종합사회복지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다음에 방어진노인복지관은 포함이 안 돼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방어진노인복지관은 하지 않겠다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동구종합사회복지관 그다음에 3권역에는 동구노인복지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권역이 동구노인복지관 남목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남목노인복지관은 포함 안 되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남목노인복지관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참여하라고 독려는 해 보셨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별적으로 관장님들을 만나 뵙고, 사실 노인복지관 4개소가 있는데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있는 데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분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했던 기관에다가 다시 부탁을 드리는 식으로 모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결론적으로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려고 그러겠지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타이트하게 잡아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보조금 책정 자체가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국·시비사업이고 그래서 보조금 책정 기준 자체가 그렇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올해 올 연말까지 위탁기간이잖아요. 위탁기관인데 이것 전년도 보면 동구노인복지관은 사업비가 5억 7,000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5억 4,900인데 인원에 비하면, 인원은 동구종합사회복지관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예산은 왜 바뀌었는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산 자체는 동구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전담복지사 3명 기준에 생활지도사, 그리고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담복지사가 2명이고……

용욱

정용욱의원

사회복지과 2명에 생활지도사가 28명,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인원에 맞춰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그 어르신의 인원이랑 무관하게 인건비 책정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예산을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요? 생활지원사가 생활관리사라고도 하지요? 생활관리사 생활지원사 같은 말 아니에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맞는데 생활지원사가 1인당 17명, 동구종합사회복지관 10명에서 18명 하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되겠다만 동구노인복지관 같은 데 16명 담당을 하고 이런데, 생활지원사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어르신들을 돌본다고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것은 물론 위탁기관에서 할 일이겠지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산 기준은 생활지도사 1명당 15명에서 12명 케어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복지관 자체 내에서 18명 수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동구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전하분관 포함해서 여기는 올해 위탁기간이 끝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전하분관하고 포함해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는 위탁계약 기간이 5년입니까, 3년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맞춤돌봄서비스는 3년이고요. 복지관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도 올해 복지관 위탁 끝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재선정이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선정되었어요? 여기도 함께하는사람들? 같은 업체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이번에 복지관 수탁공고를 냈는데 2개 법인이 신청을 했는데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함께하는 법인이 최고득점을 받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된 내용입니다. 동구노인요양원에 얼마 전에 부분 파업한 적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요양보호사 11명이 휴일날 점심시간, 저녁시간 맞춰서 부분 파업하고 퇴근해버렸기 때문에 어르신들한테 중식이나 석식 지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지금 파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파업 부분은 노조 측에서 철회를 하였고요. 근무시간 외에 오전시간 1시간 요양원 앞에서 집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어르신 케어시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사측하고 합의가 됐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중단상태입니까, 아니면 해결이 된 상태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직 임금에 대해서 결론이 나지 않았고요. 계속 협상 중이고요. 노측하고 사측의 의견으로는 좁혀지지가 않아서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고요. 노동위원회의 조정과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노조에서 이야기하는 연장근무, 사측이 이야기하는 탄력근무 이 부분에서 서로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물론 단체행동이나 이런 것이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고 정당하게 할 수 있겠지만 단체 이익을 위해서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요. 특히나 어르신들 요양원이잖아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이 제때 식사도 못 하시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위에서 봤을 때는 개인 이익을 추구한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 과에서도 지도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안 그래도 파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시설을 방문해서 법인 대표와 시설장 그리고 노조 대표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르신 케어 부분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그 부분을 충분히 전달하고, 그 결과 파업은 철회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예, 지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고 나머지 1달 정도 남았는데 우리 동구 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김수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김명자 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1,000억이 넘는 예산이다, 그렇지요? 1,000억이 넘는 예산이고 사회복지과는 노인·장애인 두 가지가 주 업무가 된다,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 3,000명에 대한……

수종

김수종의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 내용이 취약계층뿐만 아니고 어르신들하고 장애인 쪽에 상당히 치중을 많이 하는 업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예산이 많은 만큼 업무도 상당히 방대하리라 보여지지만 취약계층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장애인에게 복지혜택이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사회복지과는 해마다 보면 거의 반복적인 업무가 많다, 그렇지요? 반복적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을 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기능 보강을 하는데 장애인시설을 보면 울산참사랑의집부터 시작해서 곰솔주간보호센터까지 있는데 참사랑의집은 생활시설이 되어 있고 봄날공동생활가정은 거주시설이 되어 있고 그 외에 복지관이라든가 직업재활이라든가 주간보호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보강에 대해서는, 거주시설은 울산참사랑의집이 주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많이 집중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집중되는데 그러면 이 참사랑의집뿐만 아니라 봄날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이런 몇 곳에 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던데, 그 외 거주시설이 아닌 주간보호라든가 이런 쪽에는 지원이 안 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참사랑의집 같은 경우에는 거주시설로 정원이 원래 60 얼마가 됐는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인원을 50명 정도로 제한을 두어서 공동생활가정으로 해서 소규모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작년에 성원상떼빌에 1개소를 개소하였고 올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서부1차아파트에 공동생활가정 개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에는 정원이 4명으로 구성되어서 이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사 1명하고 거주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밀알의집이라고 여기는 단기보호시설 30일 이내에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시설인데 기간을 연장해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여기에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보호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 보면 1억 6,700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 정도 되는데, 물론 참사랑의집이 생활시설이 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원상떼빌이라든가 서부1차 쪽에 4명 기준으로 해서 생활지도사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생활단기보호시설 그다음에 주간보호시설 이런 쪽에도 기능 보강이 점차적으로 확대되어서 지원될 수 있게끔, 물론 이것 국·시비잖아요. 국·시비지만 이런 부분도 지원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것 국·시비 내려오는 것은 내시가 내려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국·시비 가내시가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신청하실 때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더 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시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신청을 더 하셔야만 국·시비에서 가내시가 되면 이런 부분 지원이 효율적으로 되지, 우리가 신청하지 않으면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만큼 가내시되기 전에 신청하실 때 매년 신청하시지만 좀 더 지원될 수 있게끔 추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업무실적보고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야광도색 시범운영’이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보니까 공영주차장 12면이 되어 있는데 이외에 시설 할 곳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임산부 복지편의시설 기준에 의해서 장애인 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되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그 이전에 시행했던 주차장에 의해서 식별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로 시행되는 부분은 법률에 의해서 규격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축허가라든지 준공 들어올 때 사전검토라든지 준공되고 나면 완료사항들을 확인해서 편의시설 부분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지도점검을 규정과 규격에 맞게끔 하셔야 되는데, 현재 공영주차장 내에서 12면 외에 야광도색이 된 곳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4개소에만 하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했는데 향후에는 4곳뿐만 아니라 12면이, 우리 전체 공영주차장, 옥외주차장, 실내주차장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야광도색이 꼭 필요하다, 물론 이것 임산부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지역을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넓혀야 된다, 늘려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늘려주시고요.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경제진흥과에서도 지난번에 했는가 모르겠는데 봉수로하고 대학길, 월봉로 신호등 부분에 보면 장애인을 위해서 야광경관등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자체가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수차 이 부분에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은 다시 개선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회복지과하고 상관없습니다만 이 역시 마찬가지, 장애인 야광도색을 하게 되면 이것도 시설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것은 노후화되고 훼손되고 하면 시설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라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야광도색사업을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부서별로 시설을 짓거나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었고 향후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 야광도색 부분은 페인트를 하잖아요. 페인트를 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상당히 많이 미끄러워요. 미끄럼 주의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 소로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야광도색을 해 놨는데 이것 똑같은 거예요. 비만 오면 미끄러워서, 오토바이라든가 가면 오토바이가 미끄러움에 주의 안 하다 보니까 미끄러져서 사람이 다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미끄럼 주의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야광도색 할 때 미끄러움을 주의할 수 있게끔 도색 기준을 너무 미끄럽게 하지 말고 규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미끄럼 주의에도 신경을 쓰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아무튼 사회복지과는 우리 동구 예산의 1/3을 차지하는 부서인 만큼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의 지원혜택이 잘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박경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의원

사회복지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과장님,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가 생기면서 물론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마 일감이 줄어들다 보니까 해고순위 1순위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애과 함께 하는 가족들마저도 외출이나 마스크 착용, 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출도 어려워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던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사회복지과에서 계장님도 그렇고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돌봄에 대한 부담이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함께 부담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다 전체적으로 챙겨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가족들의 어깨가 무겁답니다. 보호자들이 느끼는 양육 스트레스는 엄청나고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전에 한번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동구의 장애인복지시설이 크게 적지는 않지만 타 구·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과장님, 전체적으로 방문해 보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큰 시설 위주는 제가 가봤고 주간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경옥의원

한번 다녀오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원래 사회복지과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잘해도 보이지 않고 못 하면 엄청나게 이슈화되는 것이 사회복지과 일이다 보니까 힘드신 것은 아는데 계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주간, 단기주간 있잖아요. 공동생활가정은 가 보셨을 테고, 이런 것 가봐 주시고요.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보조라고 해서 제가 가보니까 조금 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안정이 되어 있는데 단기 거주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정원에 비해서 입소자가 적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입소자가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도 반 정도가 정원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동구에 보면 인구 대비 15만 5,000 잡고요. 등록된 장애인 수가 얼마인지는 대충 아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현황에 보니까 3% 정도 되는 것으로……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7,000여 명 넘는 것으로, 4.65%로 적지 않은 인원인데 단기 거주시설 입소자의 반 정도만 정원에 채워졌다면 이것 과장님, 홍보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홍보하셔서 인원 채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공동생활가정의 사업을 하는 목적이 그룹홈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가정시설과 유사하게 시설을 만들어서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분들의 자립적인 생활기술을 터득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칫하면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 장애인돌봄센터처럼 비슷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과연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살펴 보십시오. 단기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원에 채워지지 못하는데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주간시설도 정원이 다 차져 있는 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정원이 차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2∼3명씩 각 개소마다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정에서 2년 정도 됐나요? 가족들의 어깨가 무겁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하셔서 빈자리 없도록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리고 더러더러 보호작업장이고 우리 장애인을 위한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 큰 데만 가시지 말고 작은 데도 한번 들여다봐 주셔요. 과장님의 손길이, 발걸음이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은 확실히 답 드릴 수 있습니다. 해 주셔요.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 위탁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위탁들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을 보니까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종사자는 3명만 계셔요. 그렇지요, 과장님?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장 포함해서 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 것치고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100명이 되었든 200명이 되었든 기본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장애인 자립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해서 할 일들이, 여기에서 위탁받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센터에서는 위탁된 사업별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동구에 233명이 활동지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정작 하시는 분들은 216명으로, 거의 다 하시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가정에 가셔서 신체나 가사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혹시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 활동지원사업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올해 추경에 ‘장애인활동 지원 긴급·특별 돌봄사업’으로 해서 예산 6,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박경옥의원

이것 성립전예산으로 6,000만 원 들어온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것 연계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하셔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금 현재 집행잔액은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성립전예산 이 부분은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거의 다 소진했고 기본 당초예산에 들어왔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추경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이제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박경옥의원

이것 다 쓸 수 있도록 하셔요. 과장님, 제가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사회복지과 장애인 쪽에 쭉 한번 봤습니다. 쭉 한번 봤는데 대체로 아직까지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 많은 금액을 1년 중에 11월, 12월로 연말에 몰아서 하기에는 버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하나하나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내년 예산 잡혀 있잖아요. 가능하면 1년 내내 균등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그래야 효율성이 생깁니다. 내년 사업에는 이 집행잔액 한꺼번에 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집행잔액 부분은 3분기까지 집행 현황이 반영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 감안해서 한번 살펴본 내용인데,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 지원사업’ 신규사업이었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입니다. 실업 상태 중증장애인입니다. 이것 취업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괜찮아졌습니까? 잘 진행이 되던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동구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중증장애인 맞춤형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활동가 4명이 계시고 대상자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또 취업을 알선하고자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경옥의원

지금 참여가 80명인데 동료지원가 1명이 참여자 20명에게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던가요? 취업 지원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관내에 보호작업장이 두 군데가 있어서 이쪽 부분에도 연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에 맞춰서 희망보호작업장이 원래 정원이 25명이었는데 정원을 30명으로 늘려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정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연계하지 않아도 들어오시려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새로 예산을 들여서, 4,600만 원입니다. 보호작업장으로 연계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정원에 미달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 만큼 연말까지 결과 낼 수 있도록 더 챙겨봐 주셔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기관의 사업성과가 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게 하십시오. 동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잘 하고 있지만 사업량이, 물론 그 해의 사업에 따라서 종사자가 배치는 되지만 그래도 좀 과하게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인가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지자체 모집 공모했지요? 기억 못 하십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습니까? 이 사업 예산이 제법 큰데,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여쭤볼 게 많았는데 애초에 우리 동구청에서 신청을 못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특화 사업장도 구축하고 창업, 기술 교육, 보육실 입주, 통합 지원하는, 가족창업 기반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돼서 예산을 따오기까지는 일이 많아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내년에도 한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봐 주시고 되든 안 되든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알겠습니다. 동부도서관에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장애인맞춤형 도서대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 교육지원과이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장애인들이 책이 보고 싶으면 연결해 주면 방문 서비스도 해 주고 택배 서비스도 해 주고 장애인들의 요구 형태에 따라서,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녹음도서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애인분들한테 홍보를 해 주십시오. 동부도서관 관장님과 만나셔서 이러이러한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시고 동부도서관에서 장애인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 주기에는 홍보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동부도서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설에 이런 부분 홍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울타리, 장애인분들이 생활하는 곳인데 예전에 화장실이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해결되었나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현장을 못 가봐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 한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대왕암공원에 무장애나눔길이라고 있습니다. 울기등대 입구에서 해맞이광장까지 길지는 않지만 여기도 그렇고 출렁다리 개통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방문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휠체어나 지팡이로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합니다. 다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장애인을 담당하시는 만큼 공원녹지과에 자꾸 건의를 하십시오. 우리 장애인들이 너무 불편하다고 합니다. 출렁다리가 이렇게 좋은데 막상 가서 보니까 거기를 가실 수 없다고 통제를 하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계단이 있다 보니까, 출렁다리로 가려면 계단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한 번씩 소통해 주시고 요구하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안전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압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장애인분들이 가시는 데 못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전문성은 충분히 뛰어납니다. 단지 예산 문제이지만 되든 안 되든 과장님, 요구는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장애인 콜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동구가 너무나 열악하다, 연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꾸준하게 목소리를 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우리 장애인분들,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국장님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에 계시는 분들만큼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관심이 제일 중요합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부의장

임정두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2-65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정수급자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 관리 현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를 보다 보니까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환수 대상 3세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별표 내용을 보면 ‘환수중 2세대’가 되어 있고 ‘징수 제외 1세대’가 되어 있어요. 징수 제외 1세대는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1세대에 대해서 심의 결정을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결정이 났는지 먼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기초생계수급이라든지 혜택이 되고 나서 차후에 소득이라든지 가족관계 이런 부분을 봐서 부정수급이다라고 확인이 되면 환수 결정을 내립니다. 그 부분에서 환수 결정을 내린 대상이 3세대인데 결정을 이렇게 내렸지만 실제로 살펴보니까 이분이 환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생활보장위원 심의를 거쳐서 환수능력이 없다는 부분을 충분히 소명한 뒤에 감면하기 위해서 심의를 받고 결정을 해서 이렇게 처리된 부분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그 1세대 이분에게 환수해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318만 4,000원입니다.

임정두의원

나머지 미환수 금액이 환수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263만 6,000원이 있네요.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상황이 되어 있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환수를 할 수 있도록 공문 보내고 독려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현재 환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우리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급의 혜택을 줄 때 월 수입 금액을 확인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대상자의 수입이 입금되는 통장만 확인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어디 협력업체에 근로를 하고 있다 이런 분이라면 수입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요즘은 전산화시스템이 워낙 잘 되어 있고 1인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득, 재원 이 부분이 많이 투명해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통망을 통해서 수입 부분이 공부상 확인이 된다 그러면 소득 부분을 감안해서 생계 부분을 차감하고 환수하고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급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우리가 행정에서 확인절차 과정에 국세청의 근로자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확인 들어갑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 계통도 그분이 갖고 있는 계좌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은행에 어떤 계좌가 있는지 다 확인되기 때문에 그 계좌 통장 내역을 보고 그런 소득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통장 내용을 보는데 매월 지급하는 통장 내용하고 원천징수 영수증하고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인데요. 매월 구청에서 100만 원을 수급 받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대상자가 업체에서는 일부 금액을 현금으로 받고 일부 금액만 통장 계좌로 입금해서 받는 이런 편법을 써서 지금 수급 혜택을 그동안 동구청에서 받아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한참 전에 제보받은 건데 이 대상자 성명하고 이것은 나중에 따로 사무실로 오시면 드릴 것인데요.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제보된 사람의 내용을 봤을 때는 추적을 해서 환수금액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근무하는 업체에 확인해 보려고 시도를 해 보니까 현재 이 사람은 수개월째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연락두절이 된 상태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월 100만 원씩 수급자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어쨌든 제보 내용에 의하면 현재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기초생활수급 수혜를 받는 분이 2,300세대가 되는데 공부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환수조치가 되겠지만 그렇게 이면계약으로 하는 부분은 사실 그것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요. 의원님처럼 제보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확인이 어렵다는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분의 그런 상황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우리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특화 사업장도 구축하고 창업, 기술 교육, 보육실 입주, 통합 지원하는, 가족창업 기반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었는데 이것 중에 이분에 대한 국세청 원천징수 영수증을……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인적사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예, 왜냐하면 그것을 출력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 참고하시고 나중에 담당계장 저한테 보내주세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12-73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체납자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환이 안 된 금액이 있어요. 일부는 상환이 되고 있고 전체 융자금액을 보니까 3억 7,610만 원입니다. 나머지 상환이 안 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융자금에 대해서 총 239명이 융자를 받으셨고 이분들 중에 상환액은 22억 원이 됐고 상환미도래 부분은 이 부분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 상황이고요.

임정두의원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진행 상황이고 실제로 관리를 해야 될 분들은 체납자이신 분 5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위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처음에 전세융자를 할 때 융자금 회수를 위해서 융자결정이 될 때 전세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시일이 연체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세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체납액을 환수할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분 중에서 정말 어려워서 환수가 불가능이다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생활보장심의위원회에 충분한 소명을 통해서, 이분들이 물론 상환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환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이분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또는 수시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는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직 행정이나 보건소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화정동에 이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얼마 전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이 되어서 행정에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이분이 아직 연세가 65세가 안 되고, 제가 50대 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고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근로능력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 딸이 유일하게 직장을 나가서 그것으로 생활수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한번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올려봅니다. 나중에 그 대상자가 누군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 참기름 생산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구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참기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판로는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아쉬운 것은 우리 동구청 행정이나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수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통정회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에 소속된 단체나 이분들을 통해서 여기서 생산하는 참기름을 구매되도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단체에서 참기름을 구매해서 도움을 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 단체들에게 홍보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니까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도움이 돼서 운영되는 데 잘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챙겨서, 단체 관계자들하고도 논의를 해서, 우리가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사랑의 온도탑에도 개인적으로 다 도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니까 우리가 우리 작업장 시설을 챙길 수 있는 문화인식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한 말씀 부탁을 드리니까 행정에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판촉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당부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매년 직원들이 명절 앞두고 판매를 해 주고, 참기름 자체가 질이 좋다 보니까 관내 경로식당이라든지 병원 이런 데 홍보를 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 봉사단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부의장, 홍유준 의장과 사회 교대)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아서 의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관이 네 군데 있지 않습니까? 동구노인복지관 전하 분관하고 방어진노인복지관, 남목노인복지관 이렇게 해서 한 해 예산 29억 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억은 우리가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시에서 30% 지원을 받고 있어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서울이 시에서 80%를 줍니다. 부산은 70%를 주고 대구는 60%, 인천 50%, 대전 70%를 줍니다. 우리만 30% 주고 있습니다. 그 차액이 연 12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단일사업만요.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매칭비율이 정해지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 매칭을 정해서 구·군 동일하게 3대7 비율로 교부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우리 울산만 그렇습니다. 맞지요? 건의해봐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남목노인복지관 1일 이용인원이 400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생각보다 많이 작은 것 같은데요. 규모나 시설이나 직원 인력이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인원이 매우 작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400명이……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남목노인복지관이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준공을 해서 정식개관은 올해 1월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회원 영입이라든지 또 코로나 상황하고 맞물려서 정원 이용인원을 1/2로 감축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복지관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체계를 갖춘다 그러면 이것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따지시면 동구노인복지관은 600명이고 전하분관은 400명이고요. 방어진노인복지관 600명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상황에서……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조건이 같다고 볼 수 없는 게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올해 1월에 개관했기 때문에 신규회원 영입이라든지 기반이 조금 덜 정착되어서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로당에서 경로식당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경로식당도 1일 이용인원을 보니까 남목노인복지관이 34명으로 제일 작고요. 동구노인복지관 전하분관이 81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렇고, 시설 규모나 근무 직원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단순 비교만 했을 때도 전하분관은 직원수가 5명인데 남목노인복지관은 직원수가 15명입니다. 3배가 많고요. 면적도 전하분관은 836㎡인데 남목노인복지관은 2,870㎡입니다. 3배, 4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인원은 별 차이가 없거나 많거나 그렇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하동에는 노인복지관이 장소가 작고 열악합니다. 다른 노인복지관에 비해서요. 어디 지을 자리를 한번 알아보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구와 비교를 해 보면 남구가 3개소가 있고 중구 2개소, 북구 2개소, 어떻게 보면 저희 동구가 노인 인구수에 비해서 복지관 수가 많습니다. 분관까지 합치면 4개소입니다. 그리고 전하분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옛날에 경로당 부분을 복지관으로 확충해서 시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어진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개관해서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 보면 노인복지관이 최근 10년 이내에 3개 정도를 더 확충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남목노인복지관에 비해서 시설의 규모가 작은 부분은 기존에 있던 시설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규모로 지어진 것이고요. 남목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공원지역을 일부 활용해서 짓다 보니까 부지 부분이 허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크게 지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그런 측면으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동구노인회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유재산관리 심의가 올라왔는데 전하1동에 50억 규모로 짓겠다고 올라왔어요. 여기 대지가 750평인데 노인회관 바닥면적이 120평입니다. 이렇게 넓은 면적에 바닥면적 120평짜리 노인회관을 달랑 하나 지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회관은 솔직히 안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이 사무실하고 경로당이고, 프로그램실이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규모가 클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회관 운영진들의 의견은 또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재원 자체도 복지부 예산이랑 동주민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재원 자체가 복합시설을 짓는 것은 SOC사업 외에는 한 건물을 다른 재원으로 짓기도 힘든 부분이고요. 짓고 나서 사용 부분에 있어서 지금도 동구노인복지관하고 남목2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하고 경로당분들의 사용 부분에 있어서 갈등이 수시로 표출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이런 저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지회에서의 의견도 우리가 처음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 제안했었고 공유를 하는 부분을 이해를, 양해를 안 해 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단독 건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대한노인회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992년도였습니다.

김태규의원

30년됐네요. 그래서 구조안전진단 보강비 이번에 예산 얼마 나갔지요? 5억 넘었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추경에 4억 7,7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김태규의원

5억 가까이 되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30년 넘은 건물을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옆에 돈 들여서 새로 짓겠다는,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이렇게 노후화되고 했으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서, 제 생각에는 이 노인회관 있는 자리에 다시 새로 짓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도 내진보강 공사에 4억 7,700만 원 부분이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일부 들기는 들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지적받다 보니까 내진성능 보강이라든지 안전보강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김태규의원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인데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아니, 노인지회에서도 사실 이 자리에 신축 부분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회의 입장은 부지 자체가 좁다 보니까 그 장소에 하면, 현재 위치를 보시면 주차장 면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축하는 부분은 조금 반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지가 넓은 데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넓고 좋은 데 하면 좋지요. 좋은데 땅이 없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은 종사자 수가 4명 늘었습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종사자 수는 4명 그대로입니다.

김태규의원

희망장애인보호작업장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종사자 수는 그대로고요. 정원이 25명에서 30명.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전체 종사자, 훈련장애인이 3명 더 들어오시고 근로장애인 1명 더 오시고, 맞지요? 늘었습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고생하셨습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있지요? 근무인원도 많이 늘었지요? 22명에서 올해 29명으로 7명 늘었네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복지관 종사자 수는 그대로입니다.

김태규의원

근무인원이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22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말씀하십니까?

김태규의원

예, 동구장애인복지관.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주간보호센터 인력을 포함시켜서 그렇습니다. 복지관 자체의 정원은 그대로입니다.

김태규의원

주간보호센터 인력이 늘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용인원도 그래서 일 평균 거의 한 100명 가까이 늘었어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 시설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관장님이나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많으셔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게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구지역자활센터 운영도 살펴보면 작년에 13개 사업단에서 올해 17개 그리고 참여인원도 122명에서 150명 이렇게 해서 많이 늘었어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많이 늘었고, 이게 매년 예산 반납하는 부분의 폭이 컸는데 그래도 올해도 잔액이 9억 넘게 남았습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좀 그런데, 고생 많이 하셨고 참여자 수도 많이 늘어서 잔액 부분은 작년에 비하면 많이 줄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납 안 하도록 사업도 확대 빨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푸른동구사업단’이라고 아이스팩 재사용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자활기업에서 저희가 자활인원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이 증가된 요인이 올 1월1일부터 노인한부모에 대해서 부양의무제도가 폐지되었고 10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규정이 해소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400명 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활근로 대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활근로참여자 인원수도 늘어나게 되었고요. 또 이분들에게 어떤 사업,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자활기업에서는 해마다 사업 발굴에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아이스팩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게 아이스팩을 재활용, 그러니까 여름에 아이스팩 정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거를 해서 세척을 해서 다시 상인들한테 배부하는 그런 사업이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관내 전통시장하고 수협, 횟집, 어촌계하고 협약을 맺어서 재사용된 아이스팩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주민들은 어차피 그것을 버리면 종량제봉투에다 버려야 되고 쓰레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인분들은 여름에 아이스팩을 돈 주고 삽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이것 지금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서도 하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올해 추진을 했어요. 아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김태규의원

시 자원봉사센터하고 구 자원봉사센터 5곳에서 아이스팩 재활용에 관해서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동구에서 시 자원봉사센터에 수거함 2개를 지원받아서 설치를 했고요. 동구노인복지관하고 전하분관에 설치를 해서 푸름이단하고 협약을 해서 발대식까지 열고 사업 시행을 며칠 했습니다.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이것을 설치하는 것이 위법이다 해서 하다가 불허를 해서 사업을 하다가 취소됐다 하더라고요.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의원님, 그 부분은 당초에 저희 부서에 협의 들어온 것이 폐기물 처리업체 등록으로 신고가 들어 왔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이라 하면 수급, 재활용 일을 하는 폐기물 처리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복지관에 아이스팩을 수거하게 해서 수거함 비치 정도는 저희가 허용을 하겠지만 수거된 아이스팩을 그 장소에서 세척하고 말리고 가공을 해서 다른 곳으로 납품하겠다 그런 부분은 어르신들이 그 복지관에 하루에 몇백 명씩 이용하시는데 위생이라든지 장소 이런 부분 때문에 폐기물 처리장소로는 저희가 허용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자꾸 폐기물, 폐기물 하는데 사실 아이스팩이 유해물질도 아니고 그대로 씻어서 그대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복지관에 이런 것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 건전지나 이런 수거함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요. 그리고 울산 다른 지자체, 남구·북구·중구 이런 데는 다 했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아이스팩을 수거하는 수거함을 비치하는 정도라고 그랬으면 저희가 허용을 했을 텐데 복지관에서 수거, 세척, 가공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장소로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복지카드 올해 발급도 늘었고 참여업소도 많이 늘었습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가 발의했지 않습니까. 6월3일에 발의했습니다. 그게 최저 수준으로, 하한가로 1만 5,000원 내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장애인이나 한부모, 65세 노인 세대만 지원을 해 줬는데 대상을 전체 세대로 확대하는 부분입니다. 맞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이것 혹시 내년에 예산 편성하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1억 정도 편성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태규의원

1억 편성하셨어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1억 8,000 편성하였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합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구노인요양원에서 저번에 구청 앞에 와서 농성도 하고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접점을 찾아서 마무리를 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지금 동구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08년도에 개소를 하였고요. 그 전에 운영하는 법인이 송원의료재단이었습니다. 그 재단에서 거의 8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운영 포기를 낸 사유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부분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위탁을 철회했었고요.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지금 현재 국민복지재단에서 3회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노조에서 해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자체가 운영이, 보험 수가로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험 수가가 인상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서 감안이 된다고 그러면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을 적용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자료를 살펴보면 보험료 수가는 2019년도 6%, 2020년도에 2%, 2021년도에 1.2%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 인상률은 2019년도에 19%, 2020년도에 7%, 2021년도에 1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험 수가와 너무나 괴리되는 임금을 요구하다 보니까 사측에서도 이 임금 부분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아서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갔었고요. 조정이 안 돼서 지금 법원 판결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조 간에 갈등이 깊다 보니까 노조에서 또 실력행사로 파업을 강행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케어 부분이 우려되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노조하고 사측하고 이렇게 3자 대면을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문제가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자 해서 파업 부분 철회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임금 부분은 또 이렇게 어느 정도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절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사측에다가 또 권고를 해서, 임금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작다 그러면 권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너무 이렇게 보험 수가 인상률에 비해서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측에다가 어떻게 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은 아닌 것 같아서, 임금 부분은 또 법원까지 간 상황이라서 저희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알겠습니다. 여하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수급자 2.5명당 요양사들 1명씩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정원은 70명이고 현원은 66명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통 연월차 쓰시는 분들 하루에 1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2.5명 내에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요양사분들이 28명 일을 하시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66명 현원으로 따지면 문제가 없는데, 정원으로 따지면 연월차 쓰고 하면 한 사람 정도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조정을 잘 하시고요. 어쨌든 정원에 비해서 요양사들이 연월차 쓰게 되면 인원이 부족해서 격무에 시달린다는 이런 넋두리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장기요양기본법에 2.5명당 1명이라는 것은 병가라든지 연가, 교대근무 그 인력을 감안해서 2.5명당 인원 충족이 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시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원 측에서 작년에 인원을 2명 더 충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28명이 된 것입니까? 충원을 해서 28명이 된 것입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하고 간호조무사 부분을 각 1명씩 충원해서 현장에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 정도 같으면 알겠고요. 여하튼 중요한 것은 파업을 하거나 이럼으로 해서 사람들이 빠지게 되고 이러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민원도 의회로 몇 번 들어왔어요, 그 가족들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최대한 설득 잘 하셔서 원만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우리 동구에는 미인가 경로당이 몇 개나 되지요?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2개소가 있습니다. 성끝에 있는 해오름경로당하고 새납골에 있는 경로당 2개소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물론 미인가 기준이 법 제37조하고 시행규칙 26조에 의하면 건축물관리대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등록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모여서 쉬어야 되고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국적으로도 보면 미등록 경로당들이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산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동네를 구성하다 보니 전부 무허가 건물인데요. 부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인가 경로당도 똑같이 지급하고 있는 조례들을 많이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들도 많이 바꾸고 있고 현재 제가 알기로는 38군데, 39군데가 되고 있고 조례를 예정하고 있는 지자체도 상당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끝마을하고 새납마을하고 두 군데 아닙니까. 잘해서 미인가 등록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같은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노인여가시설기준법에 보면 설치기준이라든지 운영기준이 나와 있었고요. 그 경로당 두 곳에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을 해 봤습니다. 성끝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이주대상 지역에서 열외가 되는 부분이고 새납골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을 세 번 정도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조금 합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용 확인서라든지 안전점검 이런 부분이 충족된다 그러면 합법화된 등록 경로당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관련된 통장님을 만나 뵙고 서류하고 이런 제반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께서도 그 서류를 충족해서 오신다면 저희가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부분은 상위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로 미등록 지원 부분을 넣는다는 것은 상위법령 위반사항도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26조에 보면 그 부분들이 등록 경로당에 한한 것이고 미등록이라고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례들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조례가 개정되고 안 개정되고 그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취약계층들이, 다 어려운 지역인데 그 어르신들이 여름에 에어컨도 못 틀고 그래서 아예 사용도 못 할 정도로, 어쨌든 경로당은 다 만들어 놨는데 전기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방법을 모색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여하튼 저도 사용 승낙서를 받기 위해서 그 동네 관계자들을 만나고 했는데, 또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상으로 이 부분은 마치고요. 제가 비공개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한지연)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미아 가족정책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심미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 가족정책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까지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먼저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사회 이슈화도 되었고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발언을 한 부분인데 서부유치원 폐원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서부유치원이 19년 되었나요? 서부아파트 옆에 있다가 자이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조권 등의 문제로 이전을 했습니다. 명덕 쪽으로 이전을 했었는데, 그때도 회사 측에서는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학부모들이 너무나 반대가 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을 하면서 유치원으로 그대로 존속을 하면서 해마다 5세반 모집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는 6세반 모집을 하지 않고 지금 현재 7세반만 남아 있습니다. 7세반이 내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면 반대할 부모들이 안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전환하겠다.’ 하고 갑자기 공고도 내고 하신 부분인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출생률도 저조하고 인구감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으로, 올해만 해도 민간어린이집, 기타 해서 몇 개소가 폐원이 되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휴·폐업이 20개소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만 해도 그렇지요? 작년에는 몇 개소 정도 폐업이 되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작년에 9개소가 폐원이 되었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20개소 폐원이 된 상태에서 대형 민간어린이집이 들어서는 거잖아요. 236명이던가요? 그렇게 됨으로 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국공립 합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을 간담회를 통해서 국회의원, 청장님, 해당 과 많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리고 현대중공업에 호소도 했다가 약간의 협박도 했다가 했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원아모집까지 다 한 상태이고, 그렇지요. 그런 상태인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원장선생님들 말씀으로는 현대중공업 공동어린이집이 신설되면 민간어린이집 폐원은 내년에 너무나 많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현대중공업 관계자하고 간담회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중공업에서 0세∼5세 아동이 몇 명인지 회사 내에서 조사를 해 보니 총 3,586명이 해당이 되고 동구에 거주아동이 몇 명인지 확인해 보니 2,200명 정도가 동구거주 아동이다, 생각보다 많은 수요가 있었고 또 중공업 측에서도 내부적으로 ‘10년 전부터 계속 직장보육시설을 가고 싶으나 못 가는 것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도 많이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입장도 있어서 우리 구청 입장으로서는 인가의 조건으로 직장어린이집일 경우 500인 이상 사업장이면 인가해 줘야 되는 사항이지만……

박경옥의원

과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현대중공업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중공업에서도 직장보육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했을 때는 그만큼 직원들이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동구에 2,200명의 현대중공업 어린이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어린이들이 대부분 동구에 있는 가정·민간·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직장보육시설로 옮기게 되면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이 어떤 타격을 입을지 예상을 해 보셨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폐업이라든지 민간인 경우에는 가정으로 인원수를 줄여서 할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박경옥의원

타격은 많을 것 같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옥의원

올해 20개소 같으면 내년에도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을 것으로, 올해 못지않게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차츰 그럴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어쩌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으면 내년도 정원을 236명으로 하지 말고 50%인 118명에서 일단 하고, ‘연차별로 인원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은 제시를 했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박경옥의원

이미 원아모집을 했잖아요. 이미 원아모집도 끝난 부분이고 1년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년 6월에 개원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박경옥의원

그 부분도 문제이고,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다 받아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236명의 어린이들을 빼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 교사들 다 채용해서 1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중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 교사들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개원시기를 늦춰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원아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결국은 현대중공업 측에서 원하는 대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잖아요. 과장님, 한 해 늦춘들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내년도는 일단 50%까지 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2023년도에 개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원충족률 236명을 다 하든지 아니면 좀 더 늦춰달라’ 그게 우리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3단계 정도로 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만 제시했는데……

박경옥의원

정말 현대중공업에서 지역을 위하고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다면 위탁보육 문제도 있거든요.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개원시기를 한 해 조금 늦춰주든지, 이제 현대중공업 내년에 5,000명 직원 모집한다던가요? 그럼으로 해서 동구에 인구가 유입되면 그때 해 줘도 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 욕심이었나 봅니다. 중공업 측에서 강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국장님 아무리 이야기한들 뭐하겠습니까? 그분들께서도 그분들 나름대로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로 이게 나온 문제인 것 같은데, 노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 민간어린이집·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한 번 더 다시 많은 이야기해 주셔요. 독려도 해 주시고 또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그분들 고충도 들어주시고 그 외에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타 구·군과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타 구·군에 비해서도 저희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적어요. 적은 편인데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국장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타 구·군만큼 높여주셔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내년 당초예산 가능한가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당초예산은 불가능하고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추경 때라든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국장님 말씀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믿겠습니다. 원장선생님, 보육교사가 편해야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잘 자라납니다. 그 부분 인지해 주시고, 과장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먼저 손을 내미셔서 간담회 한번 하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지자체가 아동보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일이 많아졌는데, 지자체가 맡는 것도 중요한데 아동학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신고도 증가하고 있고 이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부터 더 그렇지 않나 싶은데, 그래서 학대피해 아동 쉼터에 대한 개설을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가족정책과에서도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시고부터 쉼터 개설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건물이 비공개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방어동에 하셨더라고요. 잘하셨고, 지금 아이들이 수탁자 선정 다 되어서 운영하고 있지요. 정원이 몇 명인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정원은 7명입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6명 입소가 되어 있고, 방이 몇 개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4개입니다. 화장실 2개……

박경옥의원

방 4개 같으면 이 아이들 어떻게 하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2층 침대가 되어 있습니다. 개별로 되어 있고 비대면 수업할 수 있도록 노트북 같은 것도 비치해 두고……

박경옥의원

방 4개 같으면 2층 침대로 해서 방 하나에 침대가 몇 개 들어가 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침대가 2개씩 되어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그러면 한 방에 4명이 들어간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한 방에 2명씩 되어 있고요.

박경옥의원

2층 침대가 하나이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1인용 침대가 한 방에 2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잘했습니다. 시설장님도 계실 테고 보육교사도 계실 테고, 그렇지요? 과장님 여기 몇 번 가보셨겠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처음에 주택 쪽에 구하다 보니 민원이 좀 많았고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처음에 조금 그랬고 청장님도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일단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아이들을 지역에서 보살펴야 된다.’ 그런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떠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조용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박경옥의원

청장님 잘하셨습니다. 주위분들한테도 한 번씩 ‘별일 없는가요?’ 하고 살펴봐 주세요. 이 아이들은 이웃이 보내는 따뜻한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따뜻함도 느끼는 부분이니까 자주 찾아가봐 주셔요. 양성평등기금 문제입니다. 이것 총괄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1개 사업인데 이것 조례 개정하든지 한 번 더 살펴봐 주셔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양성평등기금 관련은 올해 1개 했고……

박경옥의원

그러니까 조례에 이자수입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방법 다시 검토해 보셔요. 동구지역아동센터 운영주체 공개모집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꿈나무 말씀이십니까?

박경옥의원

예.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개모집을 하니까 한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특례로 해서 바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일단 법인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를 하고 12월 중에 운영을 하도록,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경옥의원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어떻게 되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박경옥의원

지역아동센터가 동구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9개소입니다.

박경옥의원

과장님, 한 곳이 없어졌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9개소 맞습니다. 한 군데 전하1동이 개인시설이다 보니까, 목사님이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특례로 해서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박경옥의원

지역아동센터 전체적으로 한번 방문하셔서 센터장님들과 소통도 하고 하셔요.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따로 듣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궁극적인 사업목적은 뭡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이들이 원래 자기 학교로 돌아가거나……

박경옥의원

그렇지요. 학교로 복귀하거나 사회진출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료를 봐도 그렇고, 제가 앞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들의 현장방문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지만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한번 들러서 얼마만큼 결과를 잘 도출해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봐주십시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경옥의원

가족정책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봉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봉선의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정책과인데요. 보건소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2-15페이지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에 보면 우리 구 출산장려금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업무가 올 8월에 보건소에서 가족정책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 그렇지요? 그래서 가족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출산장려금은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20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지난 2011년 17만 1,000명, 2014년에는 17만 6,000명에서 2020년 현재 15만 4,000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친화적 환경조성 정책 추진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데요. 타 구의 출산장려금 지원 내용을 구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중구는 우리 구와 동일하고요. 남구는 첫째 자녀 70만 원, 둘째 자녀 15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200만 원과 출산 축하용품으로 10만 원 상당의 한우와 미역지급, 북구 같은 경우는 첫째 자녀 60만 원, 둘째 자녀 10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200만 원과 출산 축하용품으로 10만 원 상당의 한우와 미역지급, 울주군은 첫째 자녀 70만 원, 둘째 자녀 25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과 출산 축하용품으로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용품 세트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구별로 다양하게……

유봉선의원

그러면 중구를 제외하면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출산장려금 지원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셨을 겁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보다 폭넓은 지원정책을 펼쳐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내년도에 출생하게 되면 ‘첫 대면 이용권’이라고 해서 1인당 200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국비 사업이 시행될 것입니다.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거든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유봉선의원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타 구·군 다 가능한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봉선의원

그것하고 다르게 제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출산장려금이나 비슷한데 약간 중복적인……

유봉선의원

어차피 북구도 200만 원 받는 것 아닙니까? ‘첫 아이 대면’ 이렇게 해서……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렇긴 합니다.

유봉선의원

출산장려금의 지원확대를 통한 우리 구의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결국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으로 출산율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겁니다. 과장님, 2022년 우리 구 출산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발굴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봉선의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복지업무 관련 인력충원 노력에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구지역 복지 관련 인력확충 제안을 통해서 전담 부서 신설이 되었지요. 가족정책과 아동보호 전담 담당 신설이 되었고요. 또 ‘아동학대 방지교육 및 지도점검 강화’ 건의를 하니 교직원 대상 교육 4회 210명, 어린이집 지도점검 126개소, 41개소 위법사항 적발 운영정지 및 시정명령 등 조치를 했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개선내용으로 보면 아동학대 직간접 피해아동 및 학부모 심리치료 지원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의 강력한 행정처분, 어린이집 CCTV 관련 요청사항 반영, 어린이집 자동 모자이크 처리되는 CCTV 시스템 예산지원 1회 추경 요구를 해서 4,600만 원 집행을 다 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유봉선의원

그 외에도 개선된 내용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별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담임교사들 교육이라든지 구청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조 하에 교육 같은 것을 했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도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학부모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계속 아동학대에 대해서 관심을 확대시키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린이집 말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아동학대 적극 대응으로 아동보호 강화’ 이 사업을 추진하시지요? 그런데 올해 동구관내 아동학대 피해 가정 사례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 10월 말까지 443건이거든요. 올해는 거의 다 가정입니다. 학교가 몇 군데 있긴 한데……

유봉선의원

어린이집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유봉선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울주군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아동학대 피해가정 무료 돌봄서비스 추진’ 이렇게 해서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아동학대 피해가정 무료 돌봄서비스하고 여기 보면 쉼터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울주군에서 하고 있는 아동돌봄서비스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거기서 아이가 분리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못 가고 집에 있으니까 아이돌보미를 불러야 되고 아이돌보미 예산이 국·시비다 보니까 구에 있는 아동학대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아동돌봄서비스를 포함시켜서 아마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유봉선의원

보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동돌봄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 부분만 전액 울주군에서는 군비로 지원을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과장님께 건수를 물어보니까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피해건수가 제일 많다고 하니까 이 부분 검토하셔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좋은 시책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봉선의원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예방이 참 중요하다 그렇지요? 아동학대 예방 강화와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해서 이런 좋은 정책은 검토하셔서 우리 구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유봉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가족정책과 심미아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2021년도 살림살이 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전자에 박경옥 의원께서 서부유치원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셨으니까 거기는 차치하고, 지금 사업명이 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서 푸르지오 1단지의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전환 계획이지요?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올해 선정을 해서 리모델링 공사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억 2,000만 원 예산에, 그것 명시이월 예정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사만 올해 하고 기자재비 2,000만 원만 내년도 명시이월할 예정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이번 주 월요일 착공을 해서 12월20일 되면 공사는 준공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잔존가치 보상이라는 것은 거기에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을 존치시킨다는 말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거기 원래 있는 기자재를……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 쓰던 것을 환산해서 우리가 지급하는 거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뀌는 거지요, 국공립으로?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이름을 지금 전하푸르지오 새롬 1단지 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칭을 ‘국공립 전하푸르지오 어린이집’ 이렇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명칭만 바꾸고 교사라든지 원장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원장님은 공개채용을 해서 원래 하시던 분이 선정되셨고 교사분은 그대로 고용이 승계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은 요식행위 아니에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공채를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채를 해서 기존에 있던 원장선생님이 승계를 해서 그냥 가는 그런 것은 요식행위 아닌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승계는 아니었습니다. 공개채용을 하셨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우리가 입대위에 주민 공동시설 개선비를 또 지원하지요? 타 지자체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이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입대위에 주민 공동시설 개선비라고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는 그런 제도는 없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 우리 구에는 10년간 무상계약을 해서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에는 없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울산시에는 일단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시설개선비라고 우리가 지원하는 게 조금 말씀드린 리모델링비, 그 정도 들어가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공동주택에서 주로 보면 밖에도 그렇지만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면 장점이 많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국공립하게 되면 아무래도 안심보육이다 보니 아파트 가치도 인상이 되고 교사 인건비도 주니까 교사도 안정적이고……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고 교육비가 저렴하고 퇴근시간 이후인 오후 7시까지 자녀를 돌봐준다는 점도, 다른 데도 그런 데가 있겠지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은 전부 다 7시 반까지 연장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어린이집 전부 다 그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급식환경이 아주 엄격하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무래도 국공립이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렇지요? 아파트 브랜드 가치도 올라갈 것이고, 그럼에도 우리 동구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12군데밖에 없지요? 지금 푸르지오가 전환되면 13군데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든지 이런 게 까다로워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민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민 동의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월 월세를 받는다고 하면 국공립 전환되게 되면 그런 게 없어지니까 아파트에 매월 어린이집에서 받는 비용이 무상으로 임차되니까 그런 부분 감수하고 하셔야 되니까 노후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게 원아들에게나 학부모들에게나 바람직하지 않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앞으로 40% 이상 국공립 전환하는 게 국가시책이기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우리 구에서도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을 그렇게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 보시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공동육아나눔터가 지금 남목에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동구에는 하나밖에 없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서부경로당 2층에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리고 울산 전체는 몇 군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5군데 정도, 남구에 2개소 있고 중구 있고 북구 2개소 개소했고 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는 돌봄공간 이용 및 영유아 동반 프로그램 참여하는 인원이 현재 책자에 보면 27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여기는 더 늘리려고 해도 공간이 협소해서 더 늘릴 수 없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최소면적이 66㎡이고요. 서부경로당 면적이 그래도 좀 큰 편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여기서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수용은 가능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거기는 항상 고정된 아동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별도의 교사라든지, 교사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맞벌이 형태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니까, 다함께돌봄센터처럼 다르거든요.

용욱

정용욱의원

그래도 홍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지적사항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CCTV 영상정보 관리대장 관리소홀, 위치 부적정, 녹화 화질 불량이고 영상정보 60일 이상 미보관, CCTV 영상 과다보관, 이것 법적으로 우리 며칠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까? 60일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60일까지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90일 이렇게 보관하고 있으면 자체적으로 삭제를 해야 되거든요. 과다하게 보관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아닌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법규상에는 일단 60일까지……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60일 이상 되면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안전한 식기류 사용 부적정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안전한 식기의 기준이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9페이지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안전한 식기류 사용 부적정’ 네 번째도 ‘안전한 식기류 사용 부적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안전한 식기류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주방용품 프라이팬, 벗겨진 프라이팬을 보관한다든지 식기류가 녹슨 식기류라든지……

용욱

정용욱의원

용기를 예를 들어서 사기로 된 것을 써야 되는데 플라스틱을 썼다든지, 열에 약한 플라스틱을 쓰면 발암물질도 유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식기류 사용 부적정’이라고 그런 기준에서 주의를 주고 한 것 아닌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주로 프라이팬 금속류 이런 것들이 벗겨진 게 많아서, 벗겨지면 버려야 되는데 보관을 하고 있는 녹슨 식기류 이런 것은 경고하는 쪽으로……

용욱

정용욱의원

어린이집에 식판을 사용하지요. 식판 재질이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스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애들한테 스텐이 안 무거운가……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영 어린애들은 플라스틱, 열탕 소독도 가능한 그런 재질……

용욱

정용욱의원

멜라민 식기라고 있거든요. 플라스틱류이지만 비교적 안정적이고 우리가 주로 쓰는 게 주걱이라든지 냄비받침대, 물병 이런 데 사용하는 재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멜라민 식기는 가볍고 열에 강하다고 하는데 이런 것 사용 안 하고, 스텐 같은 경우는 좀 무겁지 않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시설에 따라서……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것은 우리가 규제하는 기준이 없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린이집별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유해물질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 그런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번 챙겨보십시오. ‘안전한 식기류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프라이팬에 코팅 벗겨진 이것만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애들 그렇게 뜨거운 것은 안 주겠지만 뜨거운 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그렇지 못한 용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열에 약한 플라스틱 같은 이런 것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러한 제품들을 잘 아시니까, 우리가 어린이집 위생점검을 갔을 때는 확실하게……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니까 원장선생님이나 관련자들이 잘 알고 처신하겠지만 그래도 지도점검 나가실 때 식기 재질이 어떤 건지 한 번쯤 챙겨봐 주십시오. 커가는 애들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안 되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긴장을 많이 하시던데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차분하게 하시면 됩니다. 감사자료 13-1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동구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료에 간략하게 이렇게 보고한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첨자료를 따로 과장님께 요청하려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상담실적을 보니까 가정폭력 상담 내담자 175명이 있었고 성폭력 상담이 16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수가 내담자 대비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성폭력 상담건수가 1,154건이에요. 내담자는 166명이었는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전화로 상담 오고 이런 게 1,154건이고 내담자는 직접 시설을 방문해서 상담을 하신 그런 분으로 생각됩니다.

임정두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코로나가 있어서 주로 전화상담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방교육 실적을 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139건이 맞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인원은 3,567명이네요. 그리고 성폭력 교육은 406건 1만 888명이네요. 성희롱은 30건 있었고, 그러면 여기서 예방교육 일정, 장소, 대상, 구분, 학생인지 일반인인지, 남녀 구분 또는 어린이 등 이 세부 현황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상담일지 아까 말씀드린 것 이것 상담일지 기록하고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그럴 겁니다.

임정두의원

이 상담 기록하고 있는 내용 함께 본 의원이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 예산이 수반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상시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격려를 해 줘야 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가 지원해서 개선을 시켜줘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의원의 입장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반영하는데 참고가 되어야 되겠고 상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요청한 자료 잘 챙겨주세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임정두의원

그리고 13-1페이지 ‘청소년시설현황 및 운영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남목청소년문화의 집 2개 시설의 현황이 잘 보고되어 있는데 한쪽에는 80개 프로그램 1만1,269명이 참여를 했고 한쪽에는 88개 프로그램 2,738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목청소년문화의 집 같은 경우 시설 이용이 1만 5,604명인데 이게 연 인원을 합계한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연 인원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제가 대충 이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이 문화·예술·체험 이런 활동으로 대부분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조금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 청소년문화집의 집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그곳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도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하지 않고 있는 것, 다른 지역에서는 유익하게 잘하고 있는 것들을 캐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반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 해 왔던 전통놀이 문화를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어서 전국적으로 강의도 하시고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교육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프로그램에 참고해서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놀이, 문화가 어떤 건지 배울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함께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물론 문화·예술·체험활동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마인드·인성 이런 쪽 프로그램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바로는 우리 동구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구관내에는 무지개인성교육원 원장님이 계세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성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청소년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전달해 줄 수 있는 지식이 풍부한 분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도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성·마인드교육까지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연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성시대들이 신경을 써서 우리아이들에게 바르게 갈 수 있는 정신문화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주문하니까 참고해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2페이지 제일 밑에 박스 칸에 보면 자원봉사자 126명이 있어요. 이 자원봉사자는 우리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와서 봉사활동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학생들이 봉사한 내용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학생들이 시설에서 자원봉사활동……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르신들 봉사자들이 따라와서 봉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전에 만들기를 하는 것도 봤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동구청소년문화의 집 두 군데에, 우리 동구에는 자원봉사자 약 4만여 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각 분야별로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동구청소년문화의 집이 질도 좋고 운영상황도 좋고, 그래서 다른 시·도에서 ‘울산동구청소년문화의 집이 정말 운영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잘하더라’ 해서 벤치마킹을 역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품위가 좀 높아져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어쨌든 간에 전에보다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좀 상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14페이지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이 잘나와 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혹시 운영에 어려움이나 불편한 사항은 없었나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일탈하는 청소년, 우울한 청소년, 상담하는 상담사들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전에도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상담공간이 없어서 상담공간을 우리가 좀 늘려주고 했지요. 이곳은 제가 아주 오래 전부터 봉사도 많이 했고요. 1388 지원단에도 제가 운영위원으로 수년간 활동했던 곳이라서 우리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제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담복지센터는 동구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기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개선할 것, 지원할 것들은 항상 과장님이 귀를 열어놓으시고 반영되어서 센터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3-17페이지, 여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 추진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특별지원 청소년 대상자 선정’ 해서 생활지원을 4명한테 월 120만 원 해 줬네요. 이렇게 보고자료에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4명한테 월 12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는지, 지급하게 된 사유가 뭔지, 또 생활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자료는 준비가 안 되었지만 생활지원이라고 하면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데 어려운 그런 가정에 대해서 40만 원씩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회는 청소년통합지원체계운영위원회사업으로 심의를 해서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내용적으로는 지금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제가 알아듣고, 다만 어떤 연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나 학교 밖이나 연결하다 보면 법적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소년들을 청소년통합체계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에 선정해서 4명에 대한 월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러면 이것 매월 지급하는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40만 원씩 4명 해서 아마 1년인가 정해 놓고……

임정두의원

그러면 여기에 관한 현황자료도 함께 저한테 챙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심미아 과장님, 가족정책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 배석하신 계장님, 직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정책과는 어린이 아동학대부터 서부유치원,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과장님이 힘들게 일을 하지만 보육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박경옥 동료의원께서 현대 서부유치원 직장어린이집 전환에 대한 질의를 했지요. 본 의원도 마찬가지, 동료의원들도 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직장 여러 곳의 보육교사들과 원장님들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우리 구 입장에서도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해야 되는 입장이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 보면 또 걱정스럽고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동구지역에 국공립부터 민간 52개, 가정 36개, 직장 6개 해서 10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대중공업에서, 물론 500인 이상 되는 곳에 법상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 동구의 현실은 다른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현대중공업을 위주로 해서 동구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현대중공업으로 인해서 우리주민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166명의 기존 인원수하고 앞으로 신규자 236명, 402명을 새로 모집하게 되는데, 물론 앞서 전체 현대중공업에 조사를 해 보니까, 동구지역 직장어린이집 말씀하셨잖아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 동구에는 박경옥 의원 말씀대로 인구는 저출산이 되고 저출산이 됨으로 해서 0세∼만 5세까지 보육 어린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전체 106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음으로 해서 보육교사가 1,000명이 넘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일자리를 다 잃게 되고 폐원 위기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직장어린이집을 당연히 하여야 되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함으로 해서 지역 내 어린이집이 모두 폐원될 수 있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간담회도 가지고 하면서 현대중공업 측에 위탁이라든가 또 내년 6월까지인 것을 2023년까지 6개월 연장을 해 달라든가, 또 최소한의 인원을 받아달라는, 개원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도 있었고 이런 내용도 전달한 바가 있는데 기존 집행부에서는 10일 내 접수가 되면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하면 원만하게 해결이 될는지, 원만하게 해결해서 우리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어린이집들에 최소한의 피해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 의견이 어떤지 간단하게 피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쨌든 중공업 측에 보육수요가 3,500명이나 되고 그중에 동구에 거주하는 아동이 2,000명이나 된다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일단 50% 정원만 하고, 그다음에 3단계 정도로 해서 점차적으로 탄력적으로 정원을 채우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청장님하고 같이 간담회하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렇게 하니까 현대중공업에서는 답이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일단 메모는 하셨고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물론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법상 되어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입장이지만 우리 지역 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비롯해서 어린이집에 최소한의 피해만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이하 저희 의원들도 함께 도울 일이 있으면 같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에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청소년 안심약국’ 있지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 안 된다 그렇지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기보다도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약국을 이용해야 된다, 우리 동구지역 내 지정된 청소년 안심약국이 8개소가 있잖아요. 진통제를 비롯해서 청소년들이 약국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늘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야 되고 현재 동구에 8개의 안심약국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MOU 체결하잖아요. 이것 예산이 늘어난 만큼 약국 MOU 체결도 늘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구지역 내 청소년들이, 물론 다른 쪽으로 해서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안심하고 안심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예산을 늘리고 MOU 체결을 늘려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소년 안심약국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고 대상이 위기청소년입니다. 위기청소년이 갑자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심약국에 가서 긴급의약품, 임신테스트기라든지 정말 긴급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약국에서 그 아이에 대해서 119 신고를 해 준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울산시 약사회랑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랑 위탁 협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청소년 여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물론 시비더라도 이 예산을 더 받아와야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늘려서 청소년들이 말 그대로 안전하게 안심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필요한 사항을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 때도 아동학대 증인을 신청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에도 있었고 국정감사 위원들이 동구를 방문했던 사실도 있지요. 그만큼 동구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동학대에 대한 피해접수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집단시설은 없고 거의 가정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어제 신문보도에 의하면 가정 아동학대로 인해서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동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부유치원하고 직장어린이집 전환되면 지금 현재 106개가 있는데 내년 되면 어린이집도 많이 줄게 될 거예요. 폐원을 하게 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줄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아동학대 부분도 많이 줄지 않겠느냐,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물론 보육지원은 기존 지원에서 현대중공업이 전환되면 그쪽으로 되겠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직장어린이집은 거의 절반을 기업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기업체에서 절반을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지원이 가잖아요. 지원 가는 것은 맞는데 아동학대 부분도 많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피해 쉼터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동보육에 대한 전면적인 것을 내년에는 새롭게 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106개의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전환되면 거의 반 이상이 그쪽으로 간다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아동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보육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개선해야 된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의견대로 어린이집이 지금 106개에서 많이 폐원이 되게 되면 관리하는 주체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많이 못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늘어날 경우에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어린이집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치 않게끔 관계부서 가족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앞서 의원님들 많이 질의해 주셔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안 하신 것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이 문화의 집이 있고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도 있고 청소년쉼터 있고 그렇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청소년쉼터는 없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청소년문화의 집은 남목에 있고 우리 동구청 옆에 있고,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실적을 보면 작년에 4,700여 건에서 올해 2배 가까이 올랐어요. 8,180건이나 됩니다. 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도 상담건수를 보니까 작년에 3,300건이었는데 올해는 5,000건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만큼 업무도 많이 늘고 그런데, 지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랑 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같은 건물에 같은 층에 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4층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시설 확충이 필요한데, 다행히 방어동에 있는 씨름단 숙소 거기에 이 시설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들었어요. 확정된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씨름단이 내년 연말 되면, 울주군으로 씨름선수들은 갔지만 숙소를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씨름단 숙소 이전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내라고 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시설이 복잡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도 공간이 부족하고 학교밖청소년 아이들은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라는 의견은 냈습니다. 의견은 냈는데 만약에 하게 되면 사업비가 12억 정도 들 것 같고……

김태규의원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과에서 의견 낸 사항이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의견을 냈고 지금……

김태규의원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씨름단 숙소가 이전하게 되면 활용계획을 각 부서에 공문을 보냈는데 가족정책과에서는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좁으니 이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자료를 다 낸 상태인데, 1층의 씨름연습장 그것은 없애서 통합기능으로 하고 2층 숙소는 구조가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리모델링해서 그대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최종 결정은 나중에 이전하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지금 남목에 있는 시설은 그대로 유지하고 하나 더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조정을 하는 겁니까? 4층에 상담센터하고 학교밖하고 이것은 없어지는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금 건물 안에 3개 센터가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문화의 집하고 다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보면 많이 좁습니다. 2층 복도도 좁고 하다 보니 차라리 상담센터하고 학교밖센터를 빼버리고 문화의 집 전체를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태규의원

안 그래도 제가 그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씨름단 숙소 1층에 상담센터 들어오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상담센터랑 학교밖이 들어오고 2층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를 일시쉼터, 일시적으로 단기 학교폭력이나 위기청소년들, 동구에는 없지만……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만약에 아동학대같은 게 들어오면 갑자기 애들 이동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기존 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방 숙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쉼터를 만든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는 ‘화정공원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겠나’ 이런 건의를 한 적도 있는데 어디든 간에 빨리 시설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담실적도 많이 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질 없이 이것 좀 요구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위해업소 합동단속 사업을 보면 민간인이 195명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인은 보통 누가 나와서 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하고 4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몇 시간씩 하십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통 날을 정해서 하게 되면 서너 시간 정도……

김태규의원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지원금액이 1만 원이에요. 식대 5,000원, 교통비 5,000,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매월 하는 게 아니고 연말 11월, 12월 정해서……

김태규의원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지원을 확대해서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지도점검을 많이 하셨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열심히는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하면 또 끝나고 짬짬이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서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건수도 많고 행정처분도 많이 내렸고 행정지도도 많이 늘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대부분 보면 CCTV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좀 많습니다.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CCTV를 점검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지 않겠나 싶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 이것 지난번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직원이 다섯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12평짜리 사무실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것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직원분들 하시는 일이 어린이집 지원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교직원 교육도 하고 또 주로 하는 일이 대체교사 업무, 그런데 업무가 많이 늘었어요. 기본교육이나 전문성 교육도 2배, 3배 가까이 하셨고 또 대체교사 지원사업도 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휴직을 하거나 좀 쉴 때 대신 가서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연가를 내거나 하면 배치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그 건수도 되게 많이 늘었습니다. 22건에서 170건으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이 늘었는데 사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 한번 연구해봐 주십시오. 시하고 협의를 좀 하시든지……

동석

박동석경제복지국장

저도 가봤는데 공간이 상당히 좁더라고요. 센터장님이 저한테 건의를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센터를 만들다 보니 처음에 좀 크게 만들었으면 될 것을, 거기에 여름 되면 에어컨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공약사항 중에 아동센터 관련 종사자들 처우개선을 해 달라는 공약사항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행복한’ ‘큰빛’ ‘꿈나무’ 해서 세 군데 아동센터가 있어서 제가 다 가봤습니다. 가서 얘기도 듣고 했는데, 처우개선이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말씀하시는 게 급식 때문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지역아동센터 급식은 보통 아이들 1인 5,500원 급식을 돈으로 해서 아동센터에 전체 주면 시설에서 도시락을 하든지, 아니면 자체급식을 하든지 이렇게 정산합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도시락을 받습니까? 받아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통 ‘희망을키우는 도시락’인가 도시락 업체에 하는 데가 있고 자체적으로 거기서 하는 데가 있고……

김태규의원

규모가 큰 데는 그 안에서 식단에 따라서 하고……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식단은 다른 데서 받아서 하는데, 식단 메뉴가 아이들한테 조금 안 맞는 것도 있긴 한데 선생님들은 계속 식단을 바꾸기가 그러니까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일부 아이들은 싫어하는 나물류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렇다는 말씀도 있는데 자체적으로 개선하면 되는데 시설장님들이 바쁘시니까 그것까지는 힘들다고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김태규의원

규모가 큰 데는 안에서 직접 식단을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그쪽에서 받아서 식단대로 음식을 만들고 아이들한테 급식을 주고, 규모가 작은 데는 자활기업인가 거기서 도시락을 받아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식단이 있겠지요. 식단이 어른들 먹는 식단대로 해서 오니까 애들이 잘 안 먹고 그렇게 한다고 어려움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건 별것 아니니까 신경 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대부분 보면 국·시비이지요. 구비는 처우개선비가 구비입니다. 그래서 처우개선비 이것은 시·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정하신 거예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거의 다 매칭입니다. 순수 구비는 아니지 싶은데요.

김태규의원

시비도 좀 받고 구비가 많은데 이게 매칭비율이 정해진 겁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처우개선비는 시비 50%, 구비 50%이고요. 처우개선비는 13만 원이고 자격수당, 교통비, 급식비, 명절휴가비는 전액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처우개선비가 제가 예산서 보니까 시비가 1,400만 원이고 구비가 5,8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처우개선비는 구비잖아요. 매칭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50대50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저희가 더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구비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다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다른 시설이랑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제 공약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고, ‘돌봄인력 한시지원’ 이것은 뭡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돌봄인력은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는데 추가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방역인력도 필요하다 보니까 별도 인력을 줘서 시설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방역인력이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방역도 하면서 보조도 해 주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좀 수월하게 하반기에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전하교회 꿈나무지역아동센터가 공개모집 하셔서 함께 신청을 해서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 맞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어제, 오늘 이틀접수인데 한 군데 접수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혹시 기존에 하시는 분 아니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법인입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면 기존에 일하시던 선생님하고 센터장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승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개월 이상은 승계를 해야지, 나중에 평가를 받거든요.

김태규의원

19명의, 저소득아동이지요?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보통 60%가 취약계층 아이들입니다.

김태규의원

취약계층 저소득아동 방과후돌봄인데 이 아이들 19명이 있는데 그동안 오래했기 때문에 선생님하고 센터장님하고 애들하고 유대관계가 좋을 것 아닙니까? 다른 선생님이 들어오신다든가 하면 부작용도 있을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기존 선생님을 6개월이 아니고 계속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계약하실 때 좀 해 주세요. 조건에 신경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다른 의원님들께서 보는 시각하고 제 시각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점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경옥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민간어린이집, 지금 현대중공업 직장어린이집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곪아터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2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부분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구 전체아동보육 충족률이 70%에 머물고 인구도 많이 빠져나가고 했으면, 물론 그때 당시 2년 전에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논란은 아파트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현대중공업 사이에 논란이었고 지금은 그 논란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담당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있었을 것 아니냐, 그때 당시에 과장님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인지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보육충족률이 자꾸 떨어지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연합회라든지 그런 데하고 협의도 좀 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논의를 해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저희들이 인지한 시점은 현대중공업 홈페이지에 인원모집을 한다고 공고를 냈다는 사실을 민간연합회장님이 알려줘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렇습니까? 물론 그동안 어린이집 큰 사건 때문에 많이 바빴고 했겠지만 이게 2년 전부터 예고되었던 논란이 불거져 나온 건데, 그러면 그 사이에 충족률이 떨어지고 현대중공업에서 분명히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 협회 관련자들하고 이 부분은 대책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제야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아쉽고요. 물론 유치원 문제하고 어린이집 문제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유치원은 교육과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좀 더 발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조금 더 이런 혼란은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아동센터 꿈나무아동센터 부분에는 전하교회에서 장로회의를 다시 열어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장로회의에서 결국에는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공모 중에 한 군데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사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들어오는 법인에서는 인근에, 제가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건물 2층 학원을 하고 있는 장소를 자기들이 아동센터를 하겠다고 이야기되어 있기 때문에……

유준

홍유준의장

거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정확한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아이들 19명하고 교사들 또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하셔서 미리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유해환경은 일단 없어야 되고, 이런 기준들에 맞게끔 챙겨보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90일입니까, 3개월입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폐업신고를 내게 되면 3개월 이내에 모든 걸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 내년 1월 중에 개원할 수 있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차질 없이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예.

유준

홍유준의장

그러면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주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해서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교회건물을 계속 쓸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장로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신청법인이 만약에 없으면 현재 목사님이 신청을 하시면 안 되겠는가 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옛날에 그 문제도 서울로 가신 목사님께서 본인 개인 명의로 했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이라야 가능하고 법인이 아니면 불투명해지니까 결국에는 바뀌는 과정인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차질 없이 잘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심미아가족정책과장

아이들 전원조치하고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속기 우현숙)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효경 환경위생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효경입니다. 평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열정을 다하시며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홍유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별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우리 동구관내 공중화장실이 56개소 있지요. 56개가 56칸을 이야기합니까, 56개 동을 이야기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건물을 말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주전에 8개 동이나 되나, 많다 그렇지요?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개방화장실이 25군데 있는데 시장·상가 등 7군데, 교회 7군데, 음식점 2군데, 기타 9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남목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안에 화장실이 개방형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 우리가 지원을 하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 앞에 보면 생선가게도 있고 옷가게도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내부에는 별로 없지만 그중에 한두 분이 그러시는 가봐, 누가 들어가면 자꾸 뭐라그런대요. 그것 수도세도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안 그러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하고 계시고 저희는 휴지나……

용욱

정용욱의원

휴지나 락스나 청소도구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지요. 사용해도 괜찮을 텐데 수도세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다른 데 민원은 제 지역구 아니니까 저한테 이야기 안 하는데,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거든요. 이것 재작년인가 내가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그분들한테 전달이 되어도 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개방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실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야단을, 야단친다기보다는 소변 보고 나오면 그런대요. 특히 여자분들이 보고 나오면 뒤통수에 대고 구시렁거리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이런 것은 구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공중화장실을 공중화장실이 아닌 개인화장실처럼 사용하게끔 되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 현장에 가서 의견수렴을 해서……

용욱

정용욱의원

현장에 가서도 그렇고 상인회 회장한테 이야기해 놓으면 회장이 총무를 통해서 하든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슬레이트 실태조사’ 사업을 하셨지요. 2월∼8월까지 예산이 1,900만 원 되는데, 전수조사 다 끝났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경제복지국 책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이 또 있지요. 여기는 예산이 6,200이고 여기는 1,900인데 전수조사 다 끝나면 슬레이트 처리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하고 별개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처리 지원사업은 별도로 국비가, 슬레이트를 처리하거나 해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지금 슬레이트 건축물이 19개동, 맞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목표량이 19개 동인데 실제 지원은 저희가 21개 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10월 말 기준 21개 동 완료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붕만 개선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붕개량을 하는 경우도 있고 거의 주택 철거가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건물 전체를 철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철거비용을 우리가 전액 다 부담을 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면적에 상관없이?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면적을 계산해서 면적 곱하기 단가로 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금액이 일반인하고 저소득층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으면 저소득층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구분해서 철거지원을 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기준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은 전액 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 건축물이 우리 동구에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가 620개가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지금 6월∼11월까지 철거가 완료된 것은 21개 동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동구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이 620개소 있는데요. 올해 따로 철거를 하겠다고 하신 분들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지원한 실적은 주택 21군데, 지붕개량은 2군데 해서 총 23개를 지원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 전체 다 철거를 하신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면적이 다 작고 그렇기 때문에……

용욱

정용욱의원

620개소 같으면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러면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 있잖아요. 그런 것도 포함을 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그것도 철거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것도 역시 620개소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창고가 지금 89개 정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런데 이런 데는 사람이 거주하지도 않고 무허가 건물처럼 해서 창고로도 쓰지 않고 빈 건물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런 것은 쓸데없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분들이 지어놓고 철거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철거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던 게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이것은 1,900만 원들여서 전수조사를 국비가 9,500, 시비가 9,500, 우리 구비는 들지 않았는데 밑에 부분에 보면 조사대상이 당초에는 1,159개 동인데 변경이 2,292동이라고 하는데, 이것하고 조금 전에 질의한 것하고는 별개의 동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용욱

정용욱의원

이것은 어떤 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처음에 2013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1,169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항공사진이나 건축물대장 이런 것으로 이 기관에서 의심되는 건축물 조사를 하니까 1,333개 정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상동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철거되는 이 동수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이 중에 철거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기준점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같은 우리 동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슬레이트있는 건물이 전수조사할 때나 철거대상으로 해서 할 때 중복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년 중에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뒤에 계신 계장님들, 과장님 업무 잘할 수 있도록 보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구청 직원 중에 가장 지성과 미모를 잘 갖추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너무 과찬이십니다.

임정두의원

칭찬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4-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 부과징수 현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부과된 이 자료가 9월30일부로 정리한 자료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0월30일부로……

임정두의원

그러면 10월30일부로 정리된 자료에 의하면 총 부과건수가 금년도에 1만 3,895건이에요. 그리고 전체 부과금액이 8억 3,100만 원이고, 그런데 징수현황을 보니까 1만 1,232건을 했고 6억8,300만 원을 징수했어요. 그리고 나머지가 있는데 이 체납된 2,663건 1억 4,8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물론 징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을 통해서 이에 관해서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한번 듣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위에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2회 체납고지서를 발부했고요. 그 외에도 문자라든가 전화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자 같은 경우는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를 보시는 자료처럼 이 정도로 하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압류가 가능한 자동차를 조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과년도 부분에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해야 되잖아요. 물론 가능하면 기회를 줘서 기다려야 되겠지만 정말 아닌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테고, 재산압류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면 반발을 하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과 마찰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 충분히 고려하셔서 재산압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는 남자직원들과 함께 동행을 해서 직원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닥치지 않도록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과하게 반발을 하는 분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서 신변안전 확보도 하시고요. 이런 것 좀 챙겨주시고,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직원들이 함께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약수터와 간이급수시설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표로 ‘주전2마을 상수도 2021년 2분기 이후 가동중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궁금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현재 쓰고 있는 상수도로도 충분하셔서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물이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게끔 잠시 중단을 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임정두의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이 물을 안 써도 충분하니까 필요하면 나중에 쓰겠다, 그렇게 되었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약수터 간이시설 4분기 수질검사를 의뢰했어요. 이 수질검사 의뢰한 게 결과 나와 있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다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하반기 간이급수시설 물탱크 청소’ 이것 상반기에도 했는데 상반기에 못다한 부분을 하반기에 물탱크 청소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1년에 청소를 반기별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실시합니다.

임정두의원

그러면 현재 하반기에 물탱크 청소는 한 건가요, 아직 안 한 건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급수시설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관리해서 청소를 해 주는 것이 옳은 일이고요. 잘해 주고 있어서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여기 ‘환경오염 신고 및 포상금 지급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품권이 1만 원에 해당되는 것 1매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모든 신고 건이 자동차 매연신고 건이라서, 다른 신고 건은 없었습니다.

임정두의원

제가 이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순한 자동차 매연 관련 건 같으면 한 장 주는 것이 맞고, 향후에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 범위가 좀 크다거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품권을 최소 3장 정도는 줘야 된다, 물론 이런 큰 신고 건이 없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혹시 발생된다면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여기 보면 ‘가축사육 현황, 불법 가축사육 현황 및 조치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밑에 관리방안을 보니까, 사실 이 관리방안이 중요하잖아요. 산골짜기 곳곳에 보면 불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육하는 것은 좋지만 이 가축들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분뇨 때문에 수질오염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데, 단속을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혹시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대상으로 되어 있는 22개소가 폐수배출시설 그런 기준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뇨처리 그런 부분은, 요즘은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하는 업체에서 얼마큼 배출해서 가져가는지를 전자시스템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대로 관리가 잘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아주 작은 생계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조치가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렇지요. 이분들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행정에서 대대적으로 하려면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우리주민이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을 이대로 계속해서 봐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관리를 하고 정 아니다, 이런 판단이 될 때는 폐쇄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고 행정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 수질오염 이것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시지만 직원들과 함께 우리 지역에 환경과 오염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환경위생과장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관내 공중화장실이 56개소가 있다 그렇지요? 제가 일전에 ‘공중화장실에 장애인들 진입로가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요.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56개 중에 장애인화장실 설치된 곳이 21개, 장애인화장실 미설치가 4개, 진입 애로에 대해서 장애인화장실 설치 5개, 장애인화장실 미설치가 10개, 진입불가에서 장애인화장실 미설치가 16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장애인 진출입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있고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불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56개 중에 수세식이 40개, 포세식 6개, 재래식 6개 있는데 이것 설치가 다 되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저희가 먼저 챙겼어야 되는데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입하는 부분에 공사를 했고요. 저희가 관리하기 힘든 데는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마지막으로 올해 2월에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56개에 대해서 진출입도 가능하고 장애인화장실도 전부 다 설치한 사항이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없고요.

수종

김수종의원

없습니까? 장애인들도 화장실에 대해서, 지금 화장실이 하나 내지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좀 불편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짓게 될 화장실에 대해서는 장애인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협의할 때 꼭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앞으로 추가설치 또 신규설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장애인들이 진출입하는데는 전혀 상관없이 환경위생과를 비롯한 각 부서에서 전체 진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만약에 안 된 사항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지적하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도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에 주전동에 보면 넘에화장실이 이 56개 안에 포함 안 되어 있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저희한테 관리대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은 신규화장실인데 안 되어 있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재래식화장실이라서……

수종

김수종의원

재래식이라서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경제진흥과에서 당초에 이렇게 지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새로짓는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식이든 어쨌든 간에 짓는 데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생과에 이것을 잘했다, 못했다 소리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재래식이라도 제가 지적했던 이런 부분이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위생과에 잘못된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전동에 보면 캠핑장 앞쪽에 간이화장실입니까? 컨테이너 옆에 있던데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도 이 56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장실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것은 관할이 공원녹지과입니까, 경제진흥과입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제가……

수종

김수종의원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관리가 잘 안 되더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환경위생과 관할이지요. 우리 동구지역 내에 보면 총 93개가 있다 그렇지요? 급속이 18개, 완속이 75개 있는데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지금 이 상태에서 더 추가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요소수가 필요해서 앞으로 경유차는 점차 줄어들 것이고, 오늘 또 뉴스를 보면 급속도로 유류대가 올라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저장률을 전체 다 풀도록 합의를 보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 유류값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것이다…… 그래서 기획예산실, 총무과도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급보다도 ‘차후 내구연한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차를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동구에 충전소가 모자라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더 필요한 곳이 많은데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계속 실시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 실·과·소에 필요한 양만큼 수요를 받아서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요. 계속 저희가 독려를 해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지금 한국전력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있고 민간사업자, 환경부에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서 제가 말씀했던 대로 전기차가 계속 늘어나는데 환경부뿐만 아니라 한국전력, 울산시라든가 민간사업자들이 설치운영 기관을 늘려서 보급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앞으로는 전기차 충전소가 주유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정용욱 의원님이여기에 관련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하여튼 설치운영 기관을 늘려서, 이것 완속하면 3시간∼4시간 걸리잖아요. 급속충전하면 단시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속충전소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밤새도록 집에 있는 사람은 완속하면 되지만 급속이 꼭 필요하다, 가능하면 충전소 설치할 때는 급속충전소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관광지 대왕암공원에도 충전소가 없잖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여기 자료에는 대왕암공원이 없는데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대왕암공원 주차타워 거기에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대왕암공원 내에도 충전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두 곳 하면 안 됩니다. 출렁다리가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는데 대왕암공원 내 관광객들을 위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충전소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왕암공원 내에 급속충전소 한 곳을 할 것이 아니라 몇 곳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충전소를 늘려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수소차량 있지요. 수소차량도 계속적으로 보급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수소차량 충전소는 우리 동구지역에 한 곳도 없잖아요. 그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올해 원래 시에서 계획은 동구에 하나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주민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로 저희가 챙겨보지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수소차 충전소도 도시 한가운데 있으면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으니까 좀 외진 곳이라도 울산시와 협의를 해서, 이것 울산시 관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자료한 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수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징수율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8.8%에서 13.5%로 많이 했고 독촉고지서도 작년에 6,000건을 보냈는데 올해는 1만 4,700건이나 보내고, 맞지요? 체납자분들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 1등 했습니다.

김태규의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납이, 이것 3월, 9월에 내잖아요. 1월에 연납 신청하지요? 전체 대상자가 1만3,895건인데 연납이 580밖에 안 돼요. 4% 정도 되네요. 그래서 연납을 늘리면 체납이 줄지 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아무래도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그렇지요? 연납을 늘리도록 하는 홍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노력은 하고 계시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도 필요성을 알고 있어서, 지방세에 비해서 너무 낮아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자동차세는 연납이 40∼50%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차의 연수나 cc에 따라서 좀 달라서……

김태규의원

다른데 대충, 몇 만원입니까? 몇 십만 원이에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몇 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래요? 트럭이나 이렇게 큰 것은 비싸고 그렇겠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이것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외수입이지 않습니까? 10% 연납을 하면 할인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유도를 하는데, 이것 그냥 한시적으로 10% 늘리거나 이런 방법은 없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따로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김태규의원

임의로는 안 돼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

김태규의원

어쨌거나 이것 머리를 한번 짜봐 주십시오. 연납을 좀 늘려야 될 것 같아서, 4%밖에 안 되니까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위탁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활기업에 주고 있는데,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개모집 안 하고 계속 수의계약해 주고 있는 거지요. 이것 왜 이래요? 자활기업이라고 특혜를 줄 수 있는 것은 금액에 조금 조정이 있지요. 원래 5,000만 원인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1억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작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1억이면 여기 위탁금액이 6억 1,900인데 대상에 해당이 안 되면 공개모집을 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도 열고 해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셨더라고요.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어떻게 된 거예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올해 12월에도 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화장실 개수가 늘어나고 해서 한 업체가 전체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권역을 두 군데로 나눴어요. 지금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모로 하려고 합니다.

김태규의원

뭐든지 물이 고이면 썩거든요. 한 군데만 계속 주면 아무래도 매너리즘에 빠지고 해서 못하지요. 경쟁도 시키고 해야 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석면피해 구제제도’ 이것도 작년에 한 분이 지원을 받아서 반납금액이 좀 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4명이 대상자에 선정되었어요.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도 반납금액이 1,7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절차가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증거자료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태규의원

신청자는 많아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암이 발생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규의원

구비는 5%밖에 안 되고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반납하는 게 아까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것은 왜 공개모집을 안 해요? 이것도 수의로 계속 같은 데 주고 계시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여기는 지침이나 법상 대학이나 지정된 데가 있는데 저희관내에는 과학대 말고는 없어서……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특혜규정이 있어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대학교 같은 데는 이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계약으로 계속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명문규정이 있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위탁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연구기관이든 대학이든 간에 대한민국에 연구기관, 대학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 동구에 있는 것을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울산에 거의 과학대나 울산대 두 군데밖에 없다 보니까……

김태규의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규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에 우리 울산 동구에 있는 대학에 위탁을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수의계약을 주는 거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울산 동구에 대학이 한 군데라고 해서 거기를 계속 수의계약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여기 운영도 계속 같은 데 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린이집도 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161개에서 140개로 등록관리대상이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반대로 늘었어요. 맞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김태규의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환경안전관리 기준 점검실적 및 처리결과’ 해서 2019년도, 2020년도에 개선명령이 없었는데 올해는 개선명령이 4건이나 있어요. 이것 어디입니까? 어디에 무엇 때문에 걸린 거지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어린이집 놀이시설인데요. 두 군데는 실내 공기질이 부적합이 나왔고요. 두 군데는 중금속이 검출되었습니다.

김태규의원

두 군데요? 어린이집에서요? 그러면 새로 생긴 곳이네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페인트 이런 게 벗겨지고 그런 부분입니다.

김태규의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새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중금속이 없다가 생기지만 같은 시설에 수리·보수한 게 없는데 왜 중금속이 없다가 갑자기 생기냐는 거지요. 그동안 검사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시설이 많을뿐더러 측정하는 장비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검사기관밖에 없어서 저희가 합동으로 계속 점검을 나가는데요. 대상 수는 많고 할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거의 3년 주기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부적합이 나온 데는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검사결과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이것 어린이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좀 챙겨봐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현황’ 해서 사업대상이 작년에는 766대 설치했는데 올해는 1,103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도 작년에 6,000만 원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잔액 반납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들께서 슬레이트 철거 문제 때문에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이것 지자체마다 전부 사업비도 다르고 다른 부분이 많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사업량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사업량이 다르면 예산도 당연히 다른 것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상 건축물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적다 보니 지원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 또 다른 지자체에 보면 철거비 플러스해서 개량비도 300만 원 이상씩 지원되는 부분이 많은데 울산은 5개 구·군 다 비교를 해 봐도 개량비는 좀 많이 적게 잡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울산 전체로 해서 구·군에 얘기를 좀 해서, 뜯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붕 이을 돈도 없는데 뜯어서 덮는 것은 너희 알아서 하라고 하면 좀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철거비만 중점으로 하다 보니 신청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사업은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염려가 됩니다. 또 실제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저하고 통화를 몇 번 했거든요. ‘뜯어주는 것은 구에서 뜯어준다, 그러면 잇는 것은 다른 것을 덮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돈 없는데 이런 것까지 지원을 같이 해 주면 좋을 텐데 반쪽짜리 정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전체 캐파가 작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돈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위에 건의를 좀 하셔서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개량비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늘려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건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올 여름 6월에 신문에 한번 났던 내용이 있는데 울산 동구 화학물질 배출량이 전국 1위라고 났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만 유일하게 전국에서 1위가 아니고, 2016년도인가요? 제가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동구가 에틸벤젠 이런 여러 가지 중공업에서 페인트 분진이 섞여서 나오는 유기화합물질이 전국에서 최고였어요. 울산 전체의 배출량보다 훨씬 더 많은 배출량을 우리 동구에서 뿜어내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전하동·일산동·남목2동 이런 주변에는 차에 페인트가 더덕더덕 묻어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주민들이 가끔씩 전화가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고 묻기도 합니다. 참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과연 페인트가 차에 좀 묻어서 다니면 어때, 그것은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사람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울산이 암 발생률 최고인 것은 아시지요? 그때 당시에도 울산이 전국에서 암 발생률 최고라고, 2017년∼2019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조사한 내용이 울산이 암 발생률 최고입니다. 2016년도 그때 당시에 자료를 행감에서 확인을 했지만 그 자료에는 동구가 여성 유방암이 전국에서 최고였습니다. 1위였어요. 이런 부분들 우연히 암 발생률이 높으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에 뻥 뚫려 있는 도크장에서 페인트칠을 하면 그 분진이 위로 다 솟아올랐다가 주택가로 다 날아온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모르게 마신다, 마시고 그게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것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주장한 부분이 환경청에서 유기화합물질 조사를 하는데 2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발생량에 대한 발표는 2년 후에 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이 ‘현대중공업에서 가까운 곳에 유기화합물질 자동측정소를 하나 해 달라’ 그걸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전하2동주민센터 옥상에 설치를 해 놓았고 지금 잘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두 달 시차가 있지만 두 달 전에 것을 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료를 꾸준히 제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과장님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받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중공업에서도 개선의 노력은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문제는 계절별로 다르다는 거지요.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는 그래도 전국에서 조금 높은 편이지만 다른 데하고 해서 1·2등은 아니다, 상위층이지만 그래도 견딜 만하다 이랬는데, 보면 9월부터 해서 점점 올라갑니다. 에틸벤젠도 많이 올라가고 MP자일렌 같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여타 지역들보다 배출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12월 가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다, 11월 같은 경우 다른 데는 0.2, 0.3, 0.5, 높은 데는 0.24, 아주 높은 데가 경남, 거기도 조선소 주변인데 거기에 2.5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동구는 3.95가 나와요. 이렇게 갑자기 11월 그렇고 12월에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12월 가면 10.83까지 올라갑니다.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mp자일렌이나 에틸벤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휘발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동구 주민들 건강을 많이 위협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 원인파악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12월에 의장님이 발의해 주신 화학안전관리 조례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관계기관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깊이 논의를 해 보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런 조치라도 과장님께서 준비 중이시라니까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중인데요. 어쨌든 담당부서로서는 제가 그전에 자료를 제출요구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계절별로 해서 일정기간에 갑자기 많이 배출되고 하면 주민들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조금씩 마시는 것은 배출되고, 배출되고 하지만 갑작스럽게 많이 마시면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정말 위원회라도 잘 열어서 현대중공업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 요구도 좀 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종결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16시35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선 환경미화과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미화과장 김형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인사) 먼저 환경 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홍유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환경미화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유준

홍유준의장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종

김수종의원

김형선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는 업무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민원 처리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우리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를 보면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5개소 있지요? 세명환경부터 일산환경까지 있는데 해마다 보면 음식물류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질의하고 지적하고 개선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현재 음식물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선업 경기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코로나 이전 상황하고 비교하면 많이 줄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래서 음식물폐기물 운반업체하고 대행료 계약을 하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연초에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연초에 하는데 2021년도는 2020년도에 비해서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2020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내년에도 계약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올해 음식물류를 보니까 1만 3,000t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 물량보다도 오버됩니까, 아니면 적어집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계약 물량에 미치지 못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계약금액을 주잖아요. 그 미치지 못한 만큼만 계약금액을 주면 된다 이 말입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하고 달라서 톤당 단가제로 계약을 합니다. 다른 구는 지역 도급제라 해서 연간 물량이 얼마나 나오든 간에 얼마 정도 정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연초에 해서 예상 물량을 산정을 합니다. 그 물량대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연말에 최종 물량에 대해서 그때 다시 정산을 합니다. 결국 이제 나오는 물량대로 저희들이 톤당 지급 단가로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1년에 한 번 연말에 정산을 전체적으로 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1차 정산을 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1차 정산을 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전체 물량이 줄어서 3회 추경 때 폐기물하고 음식물 전체 포함해서 9억 정도 감액할 예정입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그러면 내년에 2022년도 예산에서는 감액된 부분에서 음식물류라든가 종량제 이런 부분에서 계약을 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전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원가산정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요인을 감안해서 물량을 최종결정한 상태로, 그 물량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생활쓰레기나 운반차량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과 수치에 의해서 계약단가를 체결한다 이 말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가산정 용역할 때 여러 가지 변수요인이나 코로나19 상황이나 다 감안하기 때문에 물량대로 계약하고 난 뒤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연말이나 필요할 때 변동계약을 다시 합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나,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는 부피라든가 물이 많잖아요. 제가 매년 이야기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톤당 오버된다든가 적어진다든가 이런 상황은 정상적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일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일부러 물을 더 보태서 물량을 늘리거나 그런 말씀이십니까?

수종

김수종의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그런 상황은 수시로 점검하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지요? 아무튼 음식물류 운반 대행업체뿐만 아니라 종량제부터 시작해서 원가산정 용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매년 해마다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알아듣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담당부서 환경미화과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관리감독하고 정산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다른 구에서는 전체 톤당 하지만 그것은 정산을 안 하게 되면 준 만큼,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정산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생활 쓰레기부터 음식물폐기물 수집에 대해서 주민의 불편함 없이 잘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혹시나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니까 가로수 낙엽이 많이 떨어지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많이 떨어집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우리 청소부 이름을 뭐라고 바꾸었다 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환경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환경공무직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이런 부분 민원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민원이 발생되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환경공무직과 잘 의논하셔서 도로 청소라든가 동구의 청결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종

김수종의원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정용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욱

정용욱의원

김형선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불법쓰레기 단속 CCTV가 몇 대 정도 되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전체 96대가 있고요. 고정식이 70대이고 이동식이 26대 운영 중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고정식은 말 그대로 고정을 1년 내내 해 놓고 전혀 이동을 안 하는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고정식은 이동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은 고정한 상태로 운영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동식은 수시로 하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이동식은 수시로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수시로 하는데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민원이 있으면 움직입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아니요,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민원 요청이나 취약지가 발생하면 순간순간 현 상태를 보고 난 뒤에 이동을 합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이동 비용도 제법 들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동식은 사실 비용이 크게 안 들고요. 고정식은 만약에 이동한다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용욱

정용욱의원

이동식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전기 연결해야 될 것이고, 맞춰야 될 것이고 전문인력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남목 같은 경우에 남목시장에 두 군데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영광당 옆에, 김 과장도 아실 거예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위치 알고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영광당 앞에, 옛날에 고객쉼터 자리 바로 앞에 거기요. 거기하고, 거기는 전에 있었는데 또 없어졌거든요. 다른 데 이동해 갔는가봐요. 그다음에 거기서 쭉 가면 남목 옥류탕 앞에 공룡약국 있잖아요. 과일가게 사장님이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침이 되면 불법쓰레기 마대가 그냥 나와 있답니다. 밤에 몰래 갖다버리는 거예요. 시장 안에서요. 그러니까 악취라든지 이런 것 과일가게라든지 공룡약국 약사님하고 고스란히 눈에서 보고 냄새를 맡고 해야 되니까 그 민원을 언제부터 제기했는데 제가 사실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것 어떻게 수시로 단속을 하시든지, 카메라 한번 갖다놓으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안 갈 것 아니에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고 만약에 가능하면 이동식카메라 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과일가게 탁 사장님을 찾아가 보세요.

형선

김형선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 15건에 지급금액 63만 원인데 이것 상한선 있어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저희 예산이 2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그러면 현저하게 신고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신고 포상금 10만 원짜리가 있고 1만 원짜리가 있고 가격에 차등이 있는 것은, 상이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1만 원입니다. 1만 원이고, 나머지는 과태료 금액의 50%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보통 10만 원, 2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으로 해서 신고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20만 원 같으면 큰데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차량으로 불법투기한 경우에는 전체 50만 원인데, 10만 원 감액하고 난 뒤에 40만 원에서 50% 해서 한 20만 원으로요.

용욱

정용욱의원

신고 방법은 어떻습니까? 사진 찍어서 전송을 해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 SNS를 통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사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사진 찍어도 사람 얼굴까지 나오면 초상권 침해라든지 그런 것은 안 들어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일단 신고 들어온 경우에는 확실하게 인적사항이 파악되기 때문에 보통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안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어려운 살림살이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1개월 정도 남은 2021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카메라 이동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욱

정용욱의원

하게 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두의원

존경하는 김형선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과장님,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환경공무직 사고발생 및 조치현황’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환경미화과에 누누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 부분을 늘 관심 있게 말씀드리고 있지요. 여기 내용을 보니까 제일 위에 것은 발을 잘못 디뎌서 발목이 접혀서 발목 염좌로 인해서 2주간 산재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입원치료 하였나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통원치료 했습니다.

임정두의원

2주간 출근을 못 하고 통원치료를 한 것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발목 염좌가 발생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그날 근무할 때, 지금 안전화는 지급하지요? 단화로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안전장비하고 안전화는 다 착용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안전화 목을 긴 것을 신어야 되는데 편하기 위해서 짧은 것을 신고 있잖아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긴 목으로 해서, 발목이 덮이는 안전화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정두의원

발목이 긴 것을 신고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두의원

안전화 발목이 긴 것을 착용하는 이유는 바로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지금 긴 것을 지급한다고 하니, 어쨌든 근무 중에 안전사고가 나면 서로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사고 나는 원인도 본인들의 잘못도 솔직히 있습니다. 또는 본인들의 심적인 안정이 불안정해서 나는 사고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안전교육을 귀가 따갑도록 철저하게 강요해서 안전교육 강화를 시켜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지나치게 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관심을 갖고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그리고 안전모 착용 반드시 시키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지금 안전사고가 6건이나 보고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사고는 발생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사람이 다치는 경우를 최소화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모 착용을 안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만큼 불이익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강화시키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들이 복무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모, 안전화, 조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두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환경미화과는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김태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규의원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는 같은 건물에 있다 보니까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많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셔서 근무하시는 직원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고생 많습니다.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서비스’ 2월에 시행하셨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제가 이것 예전에 감사 때 현금만 받지 말고 신용카드로 해 달라고 개선 요구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규의원

2월에 했으면 지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모바일이나 홈페이지로 신청해서 쓰고 하는 전체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전체 배출 건수가 2만 2,000건 정도 되는데, 1,500건 정도요.

김태규의원

1%가 좀 안 되네요.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홍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정용욱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쓰레기 불법투기장 이것 쓰레기 민원 참 많은 부분이거든요. 다니면 ‘CCTV 여기 설치해 달라, 전봇대 밑에 너무 버린다.’ 하여튼 그 민원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방법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 건수가 작년보다 줄고 포상금 지급금액도 줄고 그래요. 그래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시행이 안 된다, 그 이유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사실 옛날에는 ‘쓰파라치’라 해서 예를 들어서 연초에 예산을 배정하면 몇 개월 내에 다 소진되고 이랬는데 아무래도 금액이 안 크다 보니까, 그에 비해서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단속반도 쓰레기 나온 것을 헤쳐보고 난 뒤에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상태거든요. 현장 적발이 안 되면 아무래도 단속하기 좀 힘듭니다. 인근에 아는 사람이 현장 적발하고자 신고하기까지는 인정상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불법투기 단속 이게 건수가 많이 없지 싶습니다.

김태규의원

결국 이것 하려면 지역주민들이 버린 것을 신고해서 현장에 가서 쓰레기를 뒤져서 추적을 해서……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찾기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바로 사진을 찍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현장 적발.

김태규의원

쉽게 말하면 파파라치가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렇지요.

김태규의원

그래서 파파라치가 하더라도 신고 포상금이 너무 작으니까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신고 포상금이 너무 작아요. 1만 원 이런데, 이것을 확대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신고 포상금액을 올리라는 것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좋은 방안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수거 의무대상시설 100세대 이상은 실태파악 잘 하고 계시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실태파악 잘 해 주시고요. 지금 구청에서 직접 수거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1개소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한마음아파트이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김태규의원

한 군데 있습니다. 맞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1개소 있습니다.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그것도 나중에 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소문이 나면 아파트에서 나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 한 군데 얘기 잘 하셔서 민간에 맡기도록 얘기 살짝 해 보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수거업체하고 저희들이 다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그렇게 해 보십시오. 거기만 우리 구청에서 수거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요. RFID 금년에 많이 설치했습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올해 62대 설치했습니다.

김태규의원

많이 설치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있지요. 자원관리 도우미가 25명 계신데 공동주택 수거하는 날 가서 거기 계신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지도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맞습니다.

김태규의원

지금 주민들하고 갈등이나 불만 민원을 접수받은 것이 있거든요. 멀뚱멀뚱하게 서서 하는 일 없이 왜 왔는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주민들하고 공감대 형성을 해서 서로 어울려서 사업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그것은 25명이 아침마다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는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된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 일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선발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을 강화해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알겠습니다.

김태규의원

끝으로 우리 아이스팩 관련해서 지금 재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아이스팩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김태규의원

종량제에 버려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 내용물을 찢어서 버리면 버리는 순간 환경오염이 되고, 맞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아이스팩 안에 그게 고분자화학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취약한 독성이 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그리고 통째로 버리면 종량제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냉동·냉장식품 배달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집집마다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집집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김태규의원

맞습니다. 방송에도 나오고 사회적 문제도 되고요. 이것을 수거해서 씻어서 상인분들한테 주면 상인분들은 그것을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이런 사업을 내년 여름에 준비하셔서 추진을 해봐 주십시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안 그래도 자활센터에서 올해부터 일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에 아이스팩 수거함도 설치하고요. 아마 내년도는 더 확대되지 싶은데 그런 아이스팩 수거사업도 내년도에 더 활성화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자활센터에서 내년에 5,000만 원 예산 편성해서 한다고 하지만 동구 전체를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전체 그런 것은 있습니다.

김태규의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실 올해 하려고 푸름이단하고 협약해서 시행하려고 해서 며칠 했어요. 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관에 설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내년에는 동행정복지센터나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확대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은 돈 안 받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협조 잘 하셔서 내년에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재활용 분리수거 선별장에서 무더기로 페트병이나 기타 이런, 재활용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분리하는 과정에서 분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소각하는 소각장으로 들어간다는 매스컴 한번 나온 적 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저희 구 말씀이십니까?

유준

홍유준의장

울산시 전체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동구에서 쓰레기 분리하지는 않잖아요. 남구에서 다 하잖아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저는 우리 동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것은 울산시에 국한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다 구·군 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동구에서 재활용을 해서 나가면 그게 제대로 재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쓰레기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한 노력은 없어지지 않습니까? 돈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은 두 번째입니다. 정책의 목적은 재활용을 많이 해서 자원을 아끼자는 뜻에서 힘들게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하고 하는데 그것 해 놓으면 뭐하나, 거기 가서 다 섞어서 소각장으로 보내버리면 노력의 대가는 허사다, 그래서 한 번씩 구에서도 나가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점검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한 번씩 나가보시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타깝게도 올해 3월에 점검 나간 내용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점검을 몇 번 나가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정기점검은 상하반기 해서 2회 정도 하고요. 그 외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대영기업 같은 경우는 재활용 선별을,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중구·북구까지 다 합니다. 구별로 구역이 다릅니다. 저희 구에 해당되는 구역에 가서 한 번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점검을 각 구·군에서 제대로 했다면 매스컴에 그렇게 크게 터지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동구는 한 번씩 가서 점검하느냐 안 하느냐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난 3월30일에 가서 점검한 내용이 마지막이었나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자료는 안 올라왔던데 그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한 번씩 우리도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이라든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장점검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수행하고 있는데 수시로 더 자주 지도점검을 하겠고요. 지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선별률이 70%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류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면 아무래도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질 것인데 그런 것은 없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일부 선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예, 여하튼 그것은 우리 동구만 철저히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각 구·군 해당부서하고도 한 번씩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대형폐기물 처리를 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위탁업체를 정해서 거기에서 수거를 하면 장롱 하나 옮겨서 처리해 주는 데 5,000원, 1만 원 이렇게 받아서 일단 그 돈을 우리한테 납입하고 납입된 돈의 100%를 위탁업체에 다시 돌려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에서도 잘 알지만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도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확인하고 나서요. 그래서 여기 울산광역시 구·군별 대형폐기물 처리항목 및 처리 수수료 5개 구·군 비교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구는 좀 더 선진적으로 해서 빨리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군에 비해서 많게는 30% 이상 처리 수수료가 비싸게 나와 있거든요. 이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냐 이거지요.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이냐, 의회 당신들은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내용 알고 있느냐……’ 저는 부끄러워서 답을 못 했어요. 못 했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거나 해 주면 이런 세세한 내용까지는 보고 안 하고, 우리는 조례를 큰 덩어리에서만 해 주지 않습니까. 맞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항목은 규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처리를 잘 해 줘야 되는데, 이것 규칙을 만들면서 이런 표를 만들어서 이렇게 타 구·군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되어서 주민들한테 수수료를 받는다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난감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주민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동구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19년도에 대형폐기물을 현실화시킨다고 발 빠르게 조례를 개정한 게 주민 입장에서는 좀 그런 면으로 비칠 수 있고, 참고로 타 구에서는 ’12년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대형폐기물 단가가 차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그래서 이게 어떤 종목에 있어서는 다른 데는 아예 받지도 않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7,000원, 8,000원씩 받고 이런 것까지 다 친다면 제일 적은 데하고 비교하면 70∼80%가 비싼 것으로 보여져요. 보여지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주장하는 것도 맞지요. 맞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정 좀 합시다.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침대매트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매트가 ’12년도에 개정한 다른 구·군하고 저희하고 5,000원∼1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현실적으로 이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매트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해 보고 정말로 매트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비싸다면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규칙은 우리 의회에서 손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이 내용을 우리가 조례 할 때는 비교표가 없어서 비교를 못 해 봤는데, 이것 우리가 실수한 것입니다. 실수한 것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합시다. 이것 주민들 입장에서 안 바뤄주면 의회 엄청 욕합니다. 욕하니까, 이것 보십시오. 어느 하나 다른 데보다 싼 게 거의 없어요. 전부 다 비싸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 이게 찬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군에는 돈 받지도 않는 것을 6,000원, 9,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도 요즘은 워낙 다른 구·군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합시다. 우리 의회에서도 비교표를 해서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의견 내겠습니다. 내면 집행부에서도 조사를 하셔서 이것 시정하도록 합시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주민 입장에서는 조례 개정 여부를 떠나서 북구에서 5,000원짜리가 저희한테 1만 원 받는다 하면 당연히 불만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단가에 대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고 난 뒤에 정말로 불합리하게 책정된 것이 있으면 조례를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집행부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도 이것 검토를 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해서 이것 조금 개정을 하도록 합시다.

형선

김형선환경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홍유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미화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중지하고 앞으로 진행될 타 부서 업무감사 시 업무연관에 따른 감사 및 현장확인 등에 대비하여 감사 마지막 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 관련 지적사항을 배부해 드린 서식에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속기 한지연)

17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