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각현 의원 발언
각현
김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총괄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시장 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억 원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16쪽에 재산매각수입에요,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있습니다. 600만 원인데요. 이건 지금 공유재산매각 같은 거에 대한 귀속수입금에…. 그 받는 건가요? 221재산매각수입에요.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지금 56억이 증가…. 증액됐는데요.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은 600만 원으로 지금 비교증감이 하나도 없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금년 9월에 일봉공원 조성용지 매각수입금으로 저희가 이제 56억을 잡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56억은 저희가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인해서 일봉공원 조성 편입용지 그 매각대금이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각현
김각현위원장
221-2.
영채
유영채위원
221-02에요.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를 시켜주시면 되잖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글쎄요.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이게 몇 프로를 우리가 귀속수입금으로 받으며 이게 적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라니까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글쎄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경에는 변동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던 시·도유재산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재산이 있으면 그걸 매각했을 경우에 저희가 관리했던 부분만큼의 수수료를 수입으로 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
영채
유영채위원
몇 프로 받아요, 몇 프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프로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영채
유영채위원
600만 원이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00만 원밖에 안 되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본예산에 계상돼 있던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누가 설명해주시더라도 나중에 설명 좀 제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선 추후에 저희가 자료 만들어….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224-07 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576%, 576.4%, 369억, 400억이 지금 증액됐는데요. 이건 그외수입이라는 건 잡수입을 말하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불당2동 지역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고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계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LH로부터 364억 원을 받은 겁니다. 받아놓고 있고 LH가 저희 천안시를 상대로 지금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요. 일단 저희가 LH로부터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받은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소송진행…. 소송을 하면 이게 또 우리가 반환해야 될 금액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직은 저희가 불확실해서,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세입으로는 일단 잡아놨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승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은 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 그 말씀은 상수…. 맑은물사업소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게 364억이라 그래서 576%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좀 볼게요. 155페이지 보면 주민세가 한 8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개인구간은 변동이 없었는데 사업소 관련된 법인균등이 한 7억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이게 혹시 코로나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가 나빠서 주민세가 감소가 된 원인인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8월 달에 균등분에서 개인분, 개인사업자, 법인 이렇게 된 거하고 재산분, 종업원분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를 통일돼서요. 개인분하고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분으로 통합되고 종업원 이렇게 세 가지로 다시 구분됐는데, 이거는 주민세가 변경되다 보니까 법인균등분하고 재산분이 사업소분으로 다 합친 거예요. 변동시켜 놓은 거예요, 자료를.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소한 건 아닌데….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이 부기사항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여기서 부기사항만….
종담
이종담위원
표시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표시해놓은 거….
종담
이종담위원
표시만 이렇게 된 거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61쪽 좀 봐주세요. 인증기 증지수입이 있는데, 천안시가 30개 읍·면·동인데 여기에 나온 거는 20개 읍·면·동만 나왔거든요? 나머지 10개 읍·면·동은 인증기가 없는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다 있고요. 지금 아마 3회 추경…. 2회 추경에도 일부 감하거나 정리한 부분이 있고 이거는 30개 읍·면·동이 전부 다 감하고 이러는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 민원수입 증가에 따라서 증감분에 대해서 정리된 부분만 여기 예산에 담은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10개 읍·면·동도 증가분이 있을 텐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증감이 크지 않거나, 뭐 100만 원 미만이거나 또는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 때 일부 미리 감소분을 정리한 부분도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주로 보면 인구 대비 비슷해요. 그러면 누락된 청룡동 같은 경우도 인구가 많은데 거기도 금액이 어느 정도 될…. 북면이나 병천보다 많을 텐데, 여기는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당초 본예산에 읍·면·동별로 세입을 추정을 할 때 이미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낮게 기존에 잡아놨던 거, 본예산에. 또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조금 감소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느 면·동이 빠졌느냐 이 부분보다는 지금 이 10개 부분….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게 빠졌으면 전체적인 세입이 안 맞을 거 아닙니까, 누락됐으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누락된 건 아닙니다. 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10개 읍·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수입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세입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이 수입이 지금 안 잡힌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3회 추경에도 잡히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미 세입이 본예산에 잡혀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 전 읍·면·동에 세입이 잡혀있고요. 또 이번에 정리추경에만 특별히 정리가 안 된 부분 읍·면·동만 정리를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나머지 그럼 10개 읍·면·동은 3회 추경 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존 예산에 다 세입이 잡혀있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기존 예산에?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누락된 10개 읍·면 그것 좀 저한테 자료 한번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올 한 해를 정리하는 정리추경인데, 아무래도 이게 항상 예측과 실제상황은 또 정확하게 맞을 수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추계와 현실적으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괴리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1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변동되지 않는 예산들이 항상 지적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립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이런 예산들. 우리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또 주택사업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증감이 거의 없고 사용도 거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명목상으로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일단 사업의 내용이 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사업내용에서는 소관 부서장님이 말씀드려야겠지만 일단 세입이나 사업내용 자체가 좀 많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제가 예를 들었던 농공지구하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다 법정회계인가요? 특별회계인가요? 꼭 필요한 회계예요? 사실 우리가 주머니를 2, 3개씩 차고 있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현재는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시영아파트,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를 관리하는 특별회계거든요. 규모는 크지 않지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특별회계는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필요성이고 법정으로 이게…. 법정회계냐는 거죠, 특별회계. 법에서 정해져 있는, 반드시 해야 되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기타특별회계는 법정인 것도 있지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특별회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제 질문의 요는, 어차피 우리 호주머니 2, 3개씩 차고 있을 필요 없으니까 만약에 법정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될 회계가 아니라면 일반회계에 해서 지출하는 것도 아무래도 더 일관성 있게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없었나요, 이 회계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생긴 겁니다. 태양광발전소 주변마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천안에는 태양광발전소는 없지만 인근 진천군이라든가 안성 이런 쪽에 있어 가지고 입장이나 우리 동면 같은 지역, 거기 영향권이 미치는 지역주민에게 태양광발전소에서 나오는 기금 일부 저희 주민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금액은 작은데 일단 법상으로 이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 천안시도 앞으로 향후에 태양광발전소가 생길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설치는 해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이것도 특별회계 생긴 목적이 있을 테니까 그 주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방세 같은 경우도 보니까 작년에 정리추경 때 보면 오차가 마지막에 한 0.9% 정도? 1%도 안 되는 정도로 거의 끝전, 돈의 어떤 끝전을 정리해 주는 듯한 아주 굉장히 추계가 잘 됐었는데 이번에는 4.3% 정도 굉장히 크게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게 정리추경에서는 기존에 사용하고자 했던 예산들을 다 잘 쓰시고 마지막에 남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하는 단계,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규모가 사 점 몇 프로 정도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과장님?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연도에 비해서 격차가 좀 크고요. 그게 특히 2020년하고 2021년도가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세수를 추계할 때 지방세인 경우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소득세,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의 10%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소득세 같은 경우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사실은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게 있어요. 경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증가한 부분이 조정교부금인데 제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는 행안부가 딱 확정내시를 해주거나 변경내시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해서 일부 이제 이렇게…. 이번 도에 정리추경을 하는 걸 보고 반영한 걸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도세인 경우에도 취득세, 등록세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저희가 경기 불확실하잖아요. 양도·양수가 좀 적을 것으로 예상도 했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걸 편차를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방소득세는 언제 우리가 세입으로 확정이 돼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지방소득세는 2020년도부터 3년간 하다가 3년간 또 연기…. 연장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를 우리가 정리추경 할 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아, 지방소득세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지방소득세, 지금 보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될 거로 생각하는데 부동산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지방양도소득세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양도가 12월 달에 몰아서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월 달부터 쭉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 추계가 정확히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시기적으로 연말이 되어야만 확정이 되냐는 거죠, 이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때 3회 추경 때쯤 그때쯤 많이 저기 했는데 그때는 지방채 발행 건 그 건만 했기 때문에 거기는 시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선태
김선태위원
하여튼 이런 추계를 좀…. 어떻게 보면 이게 1년을 통틀어서 작년도의 어떤…. 지난 연도의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도 한번 감안해서 적재적시에 잘 쓰일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밑에 하천사용료가 한 마이너스 88% 정도 되는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거는 하천사용료는 과목 변경해가지고 이게 공유수면사용료로 변동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선태
김선태위원
공유수면사용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마이너스, 예.
선태
김선태위원
금액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게 목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렇죠, 과목만 변경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 그래서 공유수면사용료가 순증이 된 거군요, 이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6페이지에 보건의료수수료 이거 같은 경우도 작년 정리추경 때는 이게 항목이 없던데, 이게 새롭게 들어온 수수료인가요, 이것도? 보건의료수수료 맨 꼭대기에 있잖아요. 작년 정리추경 책자를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이 항목이.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것도 예산 기준 평균…. 이것도 신규로 세입과목이 들어왔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올해부터?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올해부터 된 겁니다. 예산편성 규정이 개정되면서 진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기존에는 기타수입 이렇게 잡혔던 거를 따로 뺀 거예요, 이렇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내부거래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큰 폭의 조정이 있는데 내부거래 같은 경우는 시 자체적으로, 시 내부에서 자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소통이나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다고 저희가, 의회에서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이게…. 외부가 개입된 게 아니라 시 내부에서 돌아가는 자금일 텐데 어떻게 마지막 정리추경 하는데 이렇게 큰 금액이 변동이 생기는 건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내부거래는 회계 간 거래를 말하는 건데요. 원래 이 부분이 뭐냐면,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지금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당초에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도시계획특별회계가 돈을…. 융자에 받던 거를 갚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청산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 본예산에 이제 상환으로 반영을 하고요. 올해는 상환이 안 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좀 덜 돼가지고….
선태
김선태위원
아, 상환하려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삭감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돈을 갖고 있었던 거를 상환 못 해가지고 감하는 거예요, 일단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혹시나 필요 없는 이자 같은 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발생 않토록 더 적극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쪽에 입장료 수입이 많이 감소됐는데 그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영향으로…. 대부분 어디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한들문화센터요. 그때는 지금 인원 제한하고 영업 거기…. 줄어서 거기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한들문화.
김길자위원
거기 것만 이렇게 감소폭이 많은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한들문화센터 수영장을…. 코로나 때문에….
김길자위원
수영장.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국민체육수영장도 있고요. 또 홍대용과학관도 거기도 이런 입장료, 수요 수…. 입장료가 감소된 부분….
김길자위원
문을 닫…. 못 오게….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인원….
김길자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을 해서 수입이 감소했던 건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상응하는 것 같은데, 23쪽에 기타특별회계에서 그외수입이 상당한 폭으로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불당동 관련한 예산인 건가요? 23쪽.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23쪽 그외수입 367억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LH가 저희한테 예탁한 364억 그 금액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겁니다.
김길자위원
예, 이것도 특별회계도 아까 LH 관련해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위원
그 예산하고 맞물린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168쪽에 이행강제금 관련해서요. 기정액 6억에서 서북구 건축과가 상당한 금액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이행강제금을 추징을 못 한 건지…. 168쪽입니다, 맨 하단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이거는 이행강제금 건수가 줄어들어갖고 감소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추징을 못 한 게 아니라 건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그렇죠. 못 하니까, 그거를 예산을 그만큼 세워놨는데 그만큼 안 되니까 그만큼 감이 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워낙 건수가 없어서 못 하셨다는 거예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이행강제금 건수를 이만큼을 계상….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했는데, 했는데 그만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감….
김길자위원
없었기 때문에?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9쪽에 공원녹지과 건데요. 으뜸공원 보조금이에요. 으뜸공원 인조잔디 등 설치공사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는 도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도비가 안 내려온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도비가 교부가 안 된 겁니다.
김길자위원
예?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김길자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감액된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당초 내려오기로 되어 있던 것이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감시킨 겁니다.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내부거래 밑으로 하단에 보시면 기타회계 전입금에 대한 건데, 부성지구 중수시설물 관리비 이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며, 어떻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가 되면서 거기 중수시설물이 있다고 합니다.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전입 온 거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온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하수시설 특별회계에서 왜 일반으로 왔느냐고요. 관리를 하기 위해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 하수시설 자체가 하수특별회계…. 관리비인데요. 지금 정비는….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해서냐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유지관리, 그러니까 그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지관리하는 예산이라고요? 이게 시급해서 이거 올린 거예요, 그러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시급은 아니고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저희 하반기부터 그 시설물이 유지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지속적으로 해온 계속사업비예요?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계속사업비 관계냐고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앞으로 계속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앞으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완료하는 시점에서 이게 지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인계인수 과정에서 부성지구 도시개발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중수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정리추경 4차에 올라왔기 때문에 유지관리 관계로 지속적인 건데 굳이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 걸 왜 여기에 올렸는가….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부터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부터…. 내년도 본예산에도 당연히 그 사업이 들어가 있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같은 페이지 수, 장기미집행 공원녹지과 토지매입에 보면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세우고, 감액되고.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지방채로….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설명을 자세히 정확하게 해주세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지방채인데요. 지방채를 이번에 50억을 저희가 정리추경에 감했습니다. 당초에 3회 추경에 750억 원을 지방채를 얻기로 했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지방채를 얻기 위해서 감액을 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지방채를 얻기를 위한 게 아니고 지방채를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세입이 좀 증가했기 때문에 지방채로 얻기로 했던, 저희가 2회 추경에 지방채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일반예산으로 저희가 20억을 증액시키고 지방채 20억을 감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반예산으로 감액을 하면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빚을 좀 덜 얻으려고 50억을 줄였습니다, 지방채를.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세웠던 것을 줄였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줄였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줄이기 위해서 줄인 걸로 인해서 차질은 없어요, 그러면?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아니, 일반예산으로, 저희 시 자체 예산으로 또 편성을 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일반예산으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재원을 대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재원을 대체한 걸로 이해를….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빚 얻어서 할 거를 저희 돈으로 사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재원을 대책으로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김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조금 전 김길자 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에 대한 으뜸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가 4,500이 감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각현
김각현위원장
페이지 수 얘기해 주세요.
월영
김월영위원
189페이지요. 대체적으로 보면 공원녹지과가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 위에도 보면 희망공원 수목식재공사 이게 4,000에서 이것도…. 4,000이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둘 다 도비가 오기로 했다가 도비가 안 온 사항입니다. 사유는 아마 해당 도 관련 과하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도비 교부결정이 안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것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희망공원이 수신, 성남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용암마을 부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용암마을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유영채 위원을 향해) 희망공원이죠?
영채
유영채위원
(고개를 끄덕임)
월영
김월영위원
희망공원은…. 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희망공원…. 쌍용3동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쌍용3동이라고요? 그러면 천안시 내에 희망공원이 2개 정도가 있는 걸로 이해해야 하나…. 지난번에 제가 그 희망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 한….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희망공원은 지금 그런 명칭으로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월영
김월영위원
명칭으로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공원녹지과장이나…. 확인을 좀 해봐야 할 사항이라….
월영
김월영위원
확인 좀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장
예, 하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희망공원 수목식재공사 그거는 지금 용암마을 앞에 바로 지하도 위에 있는 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요. 으뜸공원은 쌍용1동 광명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도의원님들께 미리 좀 제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 얘기를 제가 사실은 미리 못 했습니다. 못 하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도에서 이미 끝난 거를 모르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안 된 건데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노력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63페이지에 사업수입 중에 도시재생과에 동남구청사부지 도시재생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금이 있습니다. 그 정산금이 당초 243억에서 112억이 감액된 131억으로 조정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지금 완전히 청산…. 그러니까 정산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중간정산인 건가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요. 청산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업을 시행했던 현대건설에서 저희 천안시 상대로 지금 소송이 들어와 있어요. 일부 사업비를 더 추가 지급을 해달라는 소송인데, 지금 이 금액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산을 못 해서 저희 세입을 못 잡고 있고요. 저희가 적극 대응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세입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소송 진행 중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아직 소송 중이기 때문에 정식적인 청산이 끝나지 않아서 세입이 조정이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세입을 확정시켜주는 건 아니죠?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도시재생과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예산법무과장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청산을 못 했고요. 지난 5월에 타운을 조성하면서 사업기간이 135일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 거에 대한 간접비 해서 한 7억 4,700 정도를 더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천안시 상대로 한 게 아니라 그 리츠를 상대로 했는데 ‘리츠에서 이미 계약이 됐기 때문에 간접비가 지급이 필요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거부를 했는데, 거부를 하니까 현대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고, 그래서 저희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들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그게 다만 대법원 판례에 실질적으로 들어간 간접비는 지급해야 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7억 4,700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은 지급해야 될 건지, 어떤 비용은 뺄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현대건설과 협의를 해서 소송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송 비용 일부하고 지급해야 되는 일부를 빼면 다시 세입이 더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확정은 내년 청산이 되고 나면 그때 정확히 확정 짓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천안시가 소송…. 그러니까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은 아니지만 이 민자산업이 소송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코 천안시에 나쁜 경우의 수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민자사업이 재정투입에 대해서는 민감한데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사업성 평가라든지 사업결산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민간의 사업내용들을 인준해주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민자사업이 땅 짚고 헤엄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 결국은 이 간접비가 합법적으로 지출됐느냐, 그렇지 않고 편법적으로 자기들의 영업이익으로 가져가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칫 우리가 결산금을 인정해주는 순간 법적으로도 우리가 그 금액을 인정해주는 경우의 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파심에서 여쭤본 거고, 일단 자료 요청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직 청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했던 우리 정산금 세부적으로 내역이 있을 거예요, 사업성 평가하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조정되고 있는 정산금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 비교값의 세부적인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동되는 사항들 표로 정리해 가지고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올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사전 중간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민
원종민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인데요. 저희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특별회계 간의 자금 내부거래에 대해서 지금 약간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오백…. 569억 정도, 597억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통합안정화기금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모든 특별회계에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다시 운용자금을 만드는 건데, 실은 다시 말씀드리는 거는 첫째,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는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금주머니를 1,000억이 가까운 운영자금을 지금 운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수입지출 예측액이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넘진 않거든요, 그게 가장 안정적이고. 세입과 세출을 30∼40%가 변동되면 아주 위험단계에 들어가요. 안정적인 운용이 안 되는데, 이번에, 물론 통합안정화기금이 초창기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통합안정화기금으로 1,011억을 예상을 했다가 이번에 각각 모든 특별회계에서 약 800억이 줄어 가지고 200억 정도밖에 실질적인 세입을 못 잡았어요. 물론 당연히 이번 800억 조정된 것 중에 세출…. 지출을 예상한 항목은 없었죠? 아직은….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빼다가 실질적인 사업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축구종합센터에 90억을 작년에 융자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코로나19 국민안전지원금으로 120억, 금년에 50억 이렇게 지원을 해준 게 있습니다. 260억을 지원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이 통합안정화기금도 예산법무과에서는 세입과 세출을 조금 더, 특별회계기 때문에 담당부서의 의견만 듣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촘촘하게…. 결국은 일반회계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변동범위를 넘지 않도록 조심해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그런 케이스가 없지만 결국은 통합안정화기금은 운용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자칫 그 범위를 벗어나서 지출을 예상해 버리면 아주 위험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사업자금으로 빼낼 때는 반드시 의회에…. 당연히 동의절차가 있겠지만, 세심한 계획과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희가 통합안정화기금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 운영이 조금 체계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이제 이 기금을 만든 취지 자체도 회계 간에 또는 기금 간에 무질서한 거래를 하지 않도록 통합안정화기금을 통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으라는 취지거든요. 저희가 금년까지는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공영개발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로 넘기고 이런 부분들이, 회계 간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그걸 좀 바로 잡으려고 반영을 좀 했고 다음 보고할 때나 본예산쯤 말씀드리겠지만 좀 정상화시켜서 내년부터는 모든 그런 거래라든가 내부거래를 통합안정기금을 통해서 거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특별회계 세부적인 세입과 지출은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추가 질문하실래요? 간단하게 해도 되고. 추가질문 하시라고. 됐어요?
김길자위원
아니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걸로 저는 대신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16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재산매각수입이 있잖아요. 재산매각수입. 164페이지 하단에 보면 175억짜리 있잖아요. 164페이지 맨 하단에, 공유재산매각수입.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게 뭐 매각…. 어떤 거 매각한 거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일봉공원 조성사업 편입용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한 매각수입금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일봉공원이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천안시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의회에다가 득을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 매각하고 이럴 때는 의회의 의결을 받나요, 안 받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받는데요. 그게 이제 지구단위 그런 사업이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서에서 사업승인을, 사업시행을 내가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받지는 않고요. 그 외 사업에 대해서는 매각승인을 다 받습니다, 의회에서.
소영
엄소영위원
그거 말고 다른 건수에 대한 공유재산 매입할 때는 받는데 매각할 때 받나요, 안 받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매각할 때도 받습니다. 매입·매각할 때 다 받는데요. 조금 이런 경우 같은, 일봉공원 조성사업 이런 지구단위사업 이런 경우에는 매각할 때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금액을 얼마 이상 됐을 때 받나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10억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10억이죠?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
매각할 때도 우리 항상 받아요?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김진수회계과장
그리고 아까 유영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6쪽에 시·도유재산매각 600만 원 말씀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건설도로과에서 관리하던 도유재산인데요. 지난 2회 추경에 이게 600만 원이 매각수입금으로 잡힌 부분이거든요. 건설도로과에서, 매각해서. 그래서 저희 과 게 아니라 아까 답변을 제가 못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20%입니다. 매각대금의 20%를 시 세입으로 잡히고요, 80%는 도가 가져가는 겁니다. 유영채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엄소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소영
엄소영위원
예.
각현
김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는 세입부분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으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05쪽에 보면요. 청소년예산 참가보상금이 전액 줄었어요, 450만 원이. 이거 어떤 거예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청소년 예산정책제안대회를 매년 개최를 했었는데요. 행사경비인데….
종영
육종영위원
자체를 안 했어요?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6쪽에 보면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1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올해 이거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해갖고 포상금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17쪽에 보면 하단에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무역사절단 등 파견지원이 있어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항공료도 있고, 다 전액 집행을 안 한 거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올해 코로나 여파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는데 그럼 무역업무는 올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업무를 하나도 안 한 거 보면, 무역 파견도 안 했고….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그 사항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방문은 못 했지만 화상으로, 코트라랑 화상으로 해서 한 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실적도 있고 투자성과도 있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그다음 페이지 무역사절단 파견, 이건 예산을 좀 썼어요, 많이.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위탁사업비.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 십…. 218페이지….
각현
김각현위원장
218페이지 제일 꼭대기.
종영
육종영위원
상단.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화상상담을….
종영
육종영위원
화상회의 할 때 비용 같은 거 내는 거예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입니다. 2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3산단 노후 오수관로 교체공사.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몇 프로나 됐어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현재 진행 한 6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내년 4월이면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그 밑에 오수관로 교체도 마찬가지로…. 이건 진행이 안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오수관로죠?
철환
김철환위원
예, 오수관로.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오수관로는 저희들이 당초 설계해서 직접 공사를 시행을 해서 직접 파보니까 시설물 중에, 지하매설물 중에 당초에 발견되지 않은 매설물들이 발견이 돼서 다시 공법을 조금 약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 4월에 가능한 거예요, 4월까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법만 변경해서 바로 시행하면 내년 준공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겨울인데 가능해요, 공사가? 관계없나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일단 공법 변경하고요. 공사 시행사랑 상의를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겨울 공사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내년에…. 지금 4월 준공이잖아요. 한 3월 달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럼 한 달이면 끝나요, 공사가?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다음은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우리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있잖아요. 그거는 시비 없이 집행이 되는 건가요?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이거는 시비도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 국비하고 도비만….
선태
김선태위원
일단 국도비만 이렇게 반영하시고 시비는 내년에?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집행은 그럼 자본보조? 돈으로 다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재순
이재순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2021년도 산림휴양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각현
김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선 먼저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97쪽 하단에요. 소규모임가 한시 경영지원 30만 원 지원해주는 게 있어요. 이게 농가 한 농가한테 주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게 1명이 아니고요. 산림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종영
육종영위원
바우처로 주는 거….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산림청에서 임업경영 등록을 받거든요, 우리 시·군을 통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25개…. 26개…. 26명이 등록을 했는데 25명한테는 산림청에서 농협으로 해서 직불카드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30만 원 대상인데 자기는 안 받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이제 여기까지…. 충남농협지부에서 지급을 하거든요. 여기까지 나오기 귀찮고 30만 원 받으려고 여기까지 나오기 귀찮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종영
육종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30만 원 주면 무슨 도움이 되나…. 이게 스물몇 명 중에 1명이에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이번에는 대상이 1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직불카드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이분은 “그러면 직산읍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우리가 구입해서 드리면 받겠습니까?” 했더니 수령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이 와서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이게 주는 사람 입장에서 사정해서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은 큰 도움이 안 되니까…. 크게…. 제가 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국비 내려와서 할 수 없이 주는 거예요, 이게?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금액을 올리도록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298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비에서 등산로 목계단 설치하고 등산로 운동시설 설치가 안 했어요, 사업을.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신청을 한 건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한 건데 왜 사업을 안 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토지소유자가 비동의를 해서 설치를 못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토지사용 승낙서를 못 받아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그것 때문에?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303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태조산 태조정 교체공사, 등산로 정비공사 이거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실시설계가 11월에 완료가 돼서요. 공기가 120일에서 많이 길게는 160일 정도 소요돼서 이월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120에서 160일이면 4개월∼5개월 걸리는 거네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네. 내년 6월까지는 다 완료될 것으로….
철환
김철환위원
‘4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3월’, ‘3월’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겨울에는 공사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한 달 정도 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4월까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공기를 단축된…. 중단된 만큼 공기를 좀 단축해서….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계획이 언제부터 된 거죠? 태조산 태조정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7월부터 계획이 됐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7월, 그럼 등산로 정비공사는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등산로 정비공사는 연초에 결정이 되고요.
철환
김철환위원
연초에 됐는데 아직까지 그럼 안 된 거예요, 이거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추경분에, 2회 추경 확보됐던 부분이라서요.
철환
김철환위원
2회 추경이 몇 월 달에 했는데요? 4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4월….
철환
김철환위원
4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이제 사업…. 부족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철환
김철환위원
흑성산은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흑성산도 추경에 다…. 지금 이월되는 건 다 추경에 확보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공사가 다 완료가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과장님?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계획대로는 추진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기 중단되는 부분은 공기를 조금 단축시켜서….
철환
김철환위원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안전에 유의해 가면서….
철환
김철환위원
네, 겨울이고 위험하니까, 또. 하여튼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욱
김기욱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네.
각현
김각현위원장
김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산회